논문 분할이행계약에있어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과계약해제의범위 * 법비교적검토를중심으로 - 이재목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박사 The Scope of Avoidance of Contract Result from Non - performance of Specific Division Part in Installment Contract Jae-Mok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Professor 초록 : 이글은그간국내에서논의가성숙되지않았던분할이행계약의개념과특질을명확히하고, 분할이행계약의일부불이행에따른해제의범위를구획하는국제규범이나외국법의규정및해석론을비교 검토하는데그초점을둔것이다. 법비교의대상이된 CISG, PECL, PICC, 독일민법은분할이행계약에관한명문규정의존부, 적용영역등에차이가있지만, 분할이행계약에관한관념이분명하고해석론도치밀하다. 국제동산매매에한정된 CISG와달리, 일반적인민사거래의모델법이라고할수있는 PECL은분할이행계약의규율대상이될수있는거래영역이매우다양하다는점에서입법적시사점이크다. 물론 CISG의비준국인우리나라로서는국제물품거래에서 CISG 제73조와관련규정에대한이해가절실하다. 또한채권법개정을통해우리나라해제법과그요건을달리하게된독일민법에있어서분할이행계약에대한관념과연방대법원판례의입장, 그리고판례의이론적취약성을극복하기위하여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에따른장래분할부분의해제요건을합리적으로재구성하기위한학계의논의등은특히우리민법의해석론전개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본다. Abstract : This paper has the aim to making clear Installment Contract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much more in the meantime. To attach this goal, this thesis is more crucial to compare and examine International Rule that limits the range of avoidance which follows default of split contract and Foreign Law that contains the Provision and Theory of Analysis. Although CISG, PECL, PICC, and BGB which are the objects of Comparative Law have the difference in existence of substantive enactment about split contract and in the domain of application, split contract is distinct and clear in concept and Theory of Analysis. Different form CISG which restrict the International Goods Sale, PECL, which is the Model Law of general private sale, has legislative implication in that it has the variety of dealing domain. Of course, we need to be more consideration of Article 73 as ratified country of CISG. Remarkably, Germany excluded subjective attributable reasons from the requirement of exercise of cancellation right by revising the Law of Obligations in 2002. Although in Korea, this legislation of * 이논문은 2012 년도충북대학교학술연구지원사업의연구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22 인권과정의 Vol. 444
분할이행계약에있어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과계약해제의범위 discussion has been existed, but big difference from Germany is we has not realized anything so far. In BGB, Korean civil code will be much more developed when we think of the idea and precedent of split contract and the discussion to reconstitute the cancellation requirement of Future Division Part by Non-performance of Specific Division Part. 논문접수 : 2014. 4. 26. 심사 : 2014. 6. 19. 게재확정 : 2014. 7. 7. Ⅰ. 머리말우리민법학에서는강학상계약에기한급부가 1회적으로이행되는 일시적계약 에대비되는개념으로 계속적계약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계속적계약은임대차, 임치, 고용등과같이급부의실현이시간적계속성을가지며, 계약당사자사이에강한인적신뢰관계가존재한다는점에특징이있다. 한편계속적공급계약은종류로써정해진물건을일정기간또는수요가있는동안일정한대금으로계속하여공급할것을약정하는계약을말한다. 이글에서논의하고자하는분할이행계약 (installment contract) 은장기간동안여러차례에걸쳐급부가분할적으로이행되는특수한형태의계약으로서, 계속적공급계약의한모습을이룬다. 독일민법에서는계속적공급계약 (Sukzessivlieferungsvertrag) 1) 을 진정계속적공급계약 (echter Sukzessivlieferungsvertrag) 과 부진정계속적공급계약 (unechter Sukzessivlieferungsvertrag) 으로구별하여그법적취급을달리하고있다. 양자는그기한에관계없이, 계약체결시에급 부목적물의전체량이정해져있으면진정계속적공급계약에해당하고, 급부목적물의전체량이정해져있지않으면부진정계속적공급계약에해당한다고본다. 2) 즉, 양자는계약체결시에급부목적물의전체량이정해져있는가하는표지에의해구별되는것이다. 이글에서는개념의혼란을피하고그의미내용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 전자를 분할이행계약, 후자를단순히 계속적공급계약 이라고불러구별하기로한다. 3) 분할이행계약은, 가령경상북도울진군에서자연산송이를채취하는甲이서울에소재한 A 특급호텔에 2013년 9월 1일부터같은해 11월 30일까지매주월요일영업개시 3시간전까지 1 등품자연산송이 5kg을분할이행하기로약정한경우, A회사가기계설비의제작에필요한부품 1천 2백개를 B회사에매월말일에백개씩 1년동안분할이행하기로약정한경우, 공장의생산라인에설치될각기다른품질의기계설비 3대를 3개월에걸쳐매월 1일에이행하기로약정한경우가그전형적인예이다. 이경우, 현행민법에따르면채권자는채무자의귀책사유에 1) 특히 Sukzessivlieferungsvertrag 의개념은논자에따라조금씩다르게표현되고있지만, BGH 는이를 Ratenlieferungsvertrag ( 분할공급계약 ) 과같은의미로이해하고있다 (Vgl. BGH NJW 1977, 35; BGH NJW 1981, 697). 우리나라에서는국제물품매매에관한 UN 협약 (CISG) 상의 installment contract 의개념에대하여분할공급계약, 분할인도계약, 분할이행계약등다양한의미로번역하고있고, 대법원도분할공급계약이라는표현을쓰지만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 다카 1115 판결 ), 이글에서는 이행 의면에중점을두어분할이행계약이라고표현하기로한다. 2) Palandt BGB, 66. Aufl., 2007, 314 Rn. 2; Bamberger/Roth Kommentar zum BGB, 1. Aufl., 2003, 314 Rn. 6; Erman BGB, 11. Aufl., 2004, 314 Rn. 14. 3) 독일법의영향을받아일본에서도전체량이정해져있는것을분할이행계약, 전기, 수도, 가스등과같이전체량이정해져있지않은것을계속적공급계약이라고부르는견해가있다 ; 中田裕康, 繼續的賣買の解消, 有斐閣, 1994, 35 면이하.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23
논문 의해급부이행이지체, 불능또는불완전이행으로되어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때에는계약을해제하거나해지할수있게된다. 그런데우리나라에서 2005년 3월 1일부터비준 발효된국제물품매매에관한 UN 협약 (CISG) 4), 그리고유럽계약법원칙 (PECL) 과독일민법은채무자의주관적귀책사유를요건으로삼지않고, 중대한계약위반 (fundamental breach) 이라는객관적표지에의해계약해제의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즉, 위의예에서채무자가약정한분할이행을어느회차만불이행하였거나이행을지체하였거나또는이행을하였지만그이행이불완전하였던경우에, 채권자는채무자에게귀책사유가없더라도일정한경우에계약을해제할수있다. 이때해제의요건과해제의범위가중심적인문제가된다. 우리민법의개정논의에서채무불이행법과해제법의체계를유지할것인지, 아니면국제적입법조류에부응하기위하여주관적귀책사유의요건을배제한급부장애법의통일체계로전환할것인지에대한입법정책적고민이깊어지고있다. 이글은아직까지국내에서별다른논의가없었던분할이행계약에관한국제규범내지외국의입법례를소개하는데초점을맞춘것이다. CISG 가국내법과동일한규범력을가지는현상황에서무역의존도가특히높은우리나라의경제구조상국제거래에서발생할수있는분쟁을미연에방지하거나발현가능한분쟁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분할이행계약의불이행이초래하는법적효과를올바르게이해하는것은나름의미가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Ⅱ. 분할이행계약의의의및특징 1. 의의분할이행계약은일정기간동안여러차례에걸쳐급부가분할적으로이행되는특수한형태의계약이다. 5) 분할이행되는급부목적물은특정물일수도있고, 종류물일수도있다. 급부의대상이동일한종류의균일한물건이아니라성질이나성상을달리하는조립부품들이분할부분으로나뉘어인도되는경우에도분할이행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또한물건의제공이급부의통상적인내용이되겠지만, 노무가분할적으로제공되는경우도상정할수있을것이다. 특히무역거래에서물품의분할이행계약이폭넓게이용되는이유는다음과같다. 매도인의입장에서는한꺼번에많은양의물품을제조 공급하는것이곤란하거나그에많은자금이소요되거나또는물품선적등에차질이발생하는경우에분할이행약정이유익하다. 또한매수인의입장에서도주문한물품전체에대한대금지급의곤란성이나물품의보관 관리상의어려움을해소해줄수있다는이점이있다. 6) 2. 특징 (1) 분할부분의존재분할이행계약에서는적어도 2회이상의인도가필요하고, 각각의인도시기가서로달라야한다. 따라서복수의물품을일체로인도하기로약정하였으나계약체결시에예기치못한사정 4) 2013 년 10 월현재 80 개국이이협약에비준하였다. 5) 분할이행계약에관한대법원판례는주 1) 에서든 87 다카 1115 판결이유일하다. 이판결에서대법원은분할이행계약의의미나성질에대한언급없이, 일정기간동안일정물량을주문자의요구에따라제조, 분할공급하기로하는계약에서대금채무의확정시기를판단하였는데, 주문자가한꺼번에일정량을주문한때에그주문한수량전체에관하여이미대금채무가확정적으로발생한다. 고보았다. 6) 이천수, 물품매매계약에서분할이행계약에관한연구 : CISG 를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 23 권제 1 호 (2010. 2.), 228 면. 24 인권과정의 Vol. 444
분할이행계약에있어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과계약해제의범위 으로인하여서로다른시기에물품을분할하여인도하였더라도분할이행으로되는것은아니다. 7) 가령국내컴퓨터제조업체인 A회사가 X 국의 B회사에노트북컴퓨터 1천대를일시에이행하기로하였으나, 운송사정상 500대씩나누어순차적으로이행한경우에는분할이행으로볼수없다. 이경우에는일부불이행이문제될뿐이고, 일부불이행의효과는계약전체와의관계를고려하여판단해야한다. 각각의인도는서로분리할수있어야하며, 분할부분마다별개로취급할수있는형태로계약전체로부터독립해있어야한다. 즉, 분할부분은가분성과개별독립성이있기때문에, 1개의계약과동일한법적취급을받게된다. 8) (2) 인도되는물품의전체량과대금지급의결정분할이행계약에서는인도되는물품의전체량이계약에서정해지거나정할수있어야한다는견해 9) 와전체량이상세하게정해져있지않더라도분할부분마다인도해야할의무를정해놓을필요는있다고보는견해 10) 가있다. 중재판정사례중에는전체량이결정되어있으면개별분할부분의양까지정해져있을필요는없다고한것이있으나, 11) 후자의견해에의하더라도분할이행계약에있어인도의전체량의결정이매우중요한요소임은분명하다. 분할이행계약에서대금은각각의인도시마다 그인도량에따라지급하는것이통상적인관례이지만, 일괄지급의방식이나인도량에관계없이최종정산을조건으로일정액을분할지급하는방식의약정도가능하다. 분할이행계약에서는전체량이결정된물품이분할부분마다인도되는지의여부가핵심적인요소이고, 대금지급의방식이분할이행계약의성질을결정짓는요소는아니기때문이다. (3) 목적물의동종성및양적균등성여부분할이행되는급부의목적물이같은종류의물품일필요는없다. 스위스상사법원의중재판정사례에서, 양가죽재킷 12,000벌을 6회로나누어, 1회차에여성용 2,000벌, 2회차에남성용 2,000벌, 3회차에여성용 2,500벌, 4회차에남성용 2,000벌, 5회차에여성용 2,500벌, 6회차에여성용 1,000벌을순차적으로인도하기로한약정을분할이행계약으로본것이있다. 12) 또한형식적으로는 2개의계약이지만전체로서하나의계약으로보아 2개의계약을각각개별의분할부분처럼취급한사례도있다. 13) 대금의지불조건을다소달리하더라도, 같은날체결된 2개의분할이행계약이동종의물품을동일한기간내에분할급부하기로하는것을계약조건으로하여체결되었다면이를경제적관점에서계약통일체로보아전체로서 1개의계약으로판단하는것이다. 7) Honsell/Schnyder/Straub, Kommentar zum UN-Kaufrecht, 1997, Art. 73 para 10 8) 그결과, CISG 상중대한계약위반 ( 제 25 조 ), 해제권 ( 제 49 조, 제 64 조 ) 이나손해배상, 이행의시기 장소, 계약적합성 ( 제 35 조 ), 현실적이행의청구 ( 제 46 조, 제 62 조 ), 매도인의치유권 ( 제 48 조 ) 등에관한규정의적용여부를각각의분할부분마다독자적으로판단하게된다 ; 野田和裕, 分割履行契約の不履行と一部解除, ヨーロッパ私法の展開と課題, 日本評論社, 2008, 237 면. 9) v. Scheven, Der Sukzessivlieferungsvertrag, 1984, S. 100ff. 10) MüchKomm/Huber, 4. Aufl., 2004, Art. 73 CISG Rn. 2. 11) CLOUT case No. 166=CISG-online 187, Arbitration Award Schiedsgericht der Handedskammer Hamburg. 21. 3. 1996 12) CLOUT case No. 251=CISG-online 415, Arbitration Award Handelsgericht der des Kantons Zürich, Switzerland, 30. 11. 1998 13) CISG online 351, Schiedsgericht der Börse für Landwirtschaftliche Produkte in Wien, 10. 12. 1997.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25
논문 Ⅲ. 분할이행계약의해제에관한법적규율 1. UN 통일매매법 (CISG) (1) 법적근거 분할이행계약의해제 14) 에관한 CISG의근거규정은제73조이다. 분할이행계약의불이행에따른효과인손해배상청구권과손해배상의범위에대해서는제74조에별도의규정을두고있다. 제73조는 1 물품을분할하여인도하는계약에서특정분할부분에대한당사자일방의의무불이행이그분할부분에대하여중대한계약위반이되는경우에는상대방은그분할부분에관하여계약을해제할수있고 ( 제1항 ), 2 특정분할부분에대한당사자일방의의무불이행이장래의분할부분에관하여중대한계약위반의발생을추단케하는충분한근거가되는경우에는상대방은합리적인기간내에통지를함으로써장래의분할부분을미리해제할수있으며 ( 제2항 ), 3 매수인이특정분할부분에대하여계약해제의의사표시를하는경우에그부분이기이행부분또는장래의미이행부분과상호의존관계에있어서과거또는장래의이행부분만으로는계약체결시당사자가의도하였던계약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는과거의이행부분또는장래의이행부분에대해서도동시에해제의의사표시를할수있다고규정한다 ( 제3항 ). 이규정은분할이행계약의특수성을감안하여개별분할부분에대한해제, 즉계약의일부해제를인정하고있다. 물론제3항에서는계약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계약전부를해제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그리고분할이행계약은수차에걸친인도로인해계약기간이확장되기때문에제1항및제2항에서는매도인과매수인쌍방에대하여해제권을인정하지만, 제3항은매수인이애초의계약목적대로물품을사용할수없게된경우를상정한것이기때문에매수인에게만해제권을인정한다. (2) 해제의요건으로서분할부분에대한 중대한계약위반 의의미 1) 의의 CISG 제73조는분할이행계약에서분할부분의이행에중대한계약위반이있는경우에그해제의범위를정하고있다. 제73조는분할이행계약의특유한문제들에대응하기위하여설계된것이지만, 해제의공통요건으로당사자일방의 중대한계약위반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15) 을요구한다. 중대한계약위반 을정의한제25조는 당사자일방에의한 계약위반 16) 이타방당사자의정당한계약적기대이익을실질적으로박탈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면, 그것은중대한계약위 14) CISG 제 49 조 ( 매수인의계약해제권 ), 제 51 조제 2 항 ( 일부불이행과해제 ), 제 64 조 ( 매도인의해제권 ), 제 73 조 ( 분할이행계약의위반 ) 에서는계약의해제를 contract avoided 로, 그리고독일주석서에서는 Aufhebung 으로표현한다. 해제의소급효를인정하지않는해제법의특성상해제와해지를준별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CISG 제 81 조제 1 항 ; PECL 제 9:305 조 1 항등 ). 그러나제 73 조제 2 항및제 3 항의장래의분할부분에대한계약해제는 해지 (Kündigung) 의의미로이해함이옳을것이다. 15) fundamental 과 non-fundamental 의구별은법적구제의가부를판단하는기준이되므로중요한의미를갖는다. 중대한계약위반의경우에는해제권과대체물인도청구권 ( 제 46 조제 2 항 ) 이인정되지만, 중대하지않은계약위반의경우에는손해배상청구권 ( 제 74 조 ) 과대금감액청구권 ( 제 50 조 ) 이인정될뿐이다. 16) 계약위반 이라고하는통일개념내지상위개념은후에 PICC(7.1.1 조 ), PECL(8: 101 조 ) 상의 불이행 (non-performance) 개념으로연결된다. 26 인권과정의 Vol. 444
분할이행계약에있어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과계약해제의범위 반이된다. 다만계약을위반한당사자가그러한결과를예견하지못하였고, 동일한상황에있는합리적평균인도그러한결과를예견할수없었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고있다. 17) 이규정은계약위반에대한법적구제수단의기초를이루고특히 해제 ( 제49조제1 항 a호, 제64조제1항 a호, 제72조, 제73조등 ) 및 추완청구권 ( 제46조제2항 ) 의요건이되기때문에, 협약에있어서중심적인의의를갖는다. 18) 의무위반의중대성을판단하는기준과관련하여서는, 채권자에게발생한손해의정도 (detriment) 를기준으로할것인지, 아니면채권자가보호받아야할이익 (protected interest) 을기준으로할것인지에대한견해의대립이있었으나, 제 25조는손해의크기뿐만아니라채권자의이익도고려의대상에포함시켰다. 2) 유형계약위반에대한구제수단의기초를이루는제25조는매우유연하지만추상적인규정방식으로되어있기때문에, 실제적인적용사례의집적을통해해석의통일을기대할수밖에없다. 중대한계약위반의유형은다양하게발현될수있지만, 분할이행계약과관련하여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이중대한계약위반으로평가될수있는경우로한정하여검토하기로한다. 가. 특정분할부분에대한인도지체 (late delivery) 및불인도 (non-delivery) 매도인의인도지체로인하여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되었거나, 매매목적물인물품을멸실하였거나또는타인에게소유권을이전함으로인하여인도가불가능하게된경우에는중대한계약위반이된다. 19) 전자는매수인이인도기일을계약의본질적내용으로하였음에도매도인이이를지키지않은경우이고, 후자는매매목적물의수령이불가능하게되어계약의목적을실현할수없게된경우이다. 인도지체나인도불능을이유로계약을해제한사안에대하여법원이중대한계약위반이라고판단하지않은사례도여럿있다. 가령스페인의매도인이프랑스의매수인과 5월부터 12월까지원액오렌지주스를순차적으로공급하기로하는계약을체결한후에다시공급가격을인하함과동시에공급물량중일부를약정일보다이른시점인 8월말에인도하기로합의하였는데, 9월 2일매수인이 9월 11일까지거래의연기를신청함에따라매도인은그보존을위하여주스를농축해야하므로원액주스의인도가불가능하다는이유로계약을해제하였으나, 법원은매수인이몇일간의이행지체로매도인에게중대한손실이발생할것이라는사실을예견할수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하여계약위반의중대성을부정한바있다. 법원은매수인이주장하는바와같이, 3분의 1씩 3회에분할하여각각이행기가도래한다고이해하게되면, 계약을해제하기위해서는각각분할부분마다부가기간을설정해야한다고한다. 20) 17) 이처럼 계약이익의박탈 이라고하는객관적규준이정립되기이전까지는당사자의 예견내지예견가능성 이라고하는가정적의사에만의존하여계약위반의중대성을판단하였고 (1964 년헤이그통일매매법, 1956 년및 1963 년의특별위원회초안 ), 이에대한비판론이만만치않았다 ; von Caemmerer, Wesentliche Vertragsverletzung, FS Coing, Bd. 2 (1982), S. 44f; Honnold, Documentary History of the Law for International Sales, A (4) at 88, 1988. 18) von Caemmerer/Schlechtriem, Kommentar zum Einheitlichen UN-Kaufrecht, 2. Aufl., 1995, S. 210. 19) von Caemmerer/Schlechtriem, aao., S. 217. 매수인이재정파탄으로대금채무를변제할수없게된경우에매도인에게해제권을인정한사례가있다 (Fed. Ct. S.Aus. 57 FCR 216, 28. 4. 1995). 20) AG Oldenburg 24.4.1990 IPRax 1991, 336.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27
논문 나. 하자있는물품의인도결함있는물품의인도는국제거래소송에서가장빈발하는분쟁유형중의하나이다. 인도된물품의양적하자가중대한경우에도해제사유가될수있다. 독일판례중에는주문한수량의 20% 만이인도된사안에대하여중대한계약위반을인정한것이있다. 21) 그러나상품의질이현저히떨어져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경우에는해제권을인정하지만, 상품의질이합의된것보다열등하거나원산지가다르더라도인도된상품을이용하거나전매할수있는경우에는계약적기대이익을본질적으로박탈하는것이아니라고보아해제권을부정한다. 22) 다. 계약에적합하지않은물품 (non-conforming goods) 의인도부적합의개념을정의한제35조제1항은 매도인은계약에서정한수량, 품질및종류에적합하고, 계약서에정한방법에따라포장되거나수납된물품을인도하여야한다 고규정한다. 판례는지정된물품이통상적인사용목적에적합하지않거나, 매도인이매수인에게샘플로제시한물품으로서의품질을가지고있지않거나, 물품이통상적이고필수적인방법으로포장되지않은경우에계약적합성을인정하지않는 다. 23) 그러나합리적인기간내에대체품인도나수리, 하자의제거가가능하고그결과가매수인에게도불합리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부적합이중대한계약위반으로되지않는다. 24) 계약에적합하지않은물품이인도된경우에매수인은계약의해제또는대금의감액 ( 제50 조, 제45조제1항 a호 ) 을청구할수있다. 대금감액청구권은매도인이계약에부적합한물품을인도하고매수인이이를수령한경우에한하여인정될수있지만, 해제권이인정되는경우를판단하는것은쉽지않다. 분할이행계약에서매수인이물품의특정성질이나특징을명시적으로표시하였음에도매도인이이에위반하여인도하였거나, 매도인이계약에서정한성질로부터극단적으로일탈한이종물 (aliud) 을인도 25) 한경우에는중대한계약위반이될수있다. 그밖에도판례는물품의 93% 가계약의기초가된샘플과일치하지않았고품질관리기준에미치지못한경우, 26) 인도된운동복의대다수가세탁후약 10 15% 가량수축된경우 27) 등에대하여는매수인이실질적인손실 (substantial detriment) 을입었다고판단하여해제권행사를인정하였다. 그러나판례는계약부적합을이유로해제가문제된사안에서수령한물품의전매가능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중대한계약위반을이유로계약해제를인정하지않았다. 28) 21) Vgl. LG Dortmund, RIW 1981, 854ff; OLG Koblenz v. 18. 5. 1984. 중대한계약위반이다른모든상황을가미하여판단되는예로서, 사탕의매매에서 1,000 자루중 970 자루밖에인도되지않은경우, 30 자루에대한대금감액이이루어졌다면통상적으로중대한계약위반이되지않는다고한다 ; John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2d ed. 1991, para 185. 22) BGH (Sup.Ct.), VIII ZR 51/95, 3. 4. 1996. 23) Vgl. BGH, 24 March 1999, in UNILEX; Cassation, 17 December 1996, in UNILEX; Arbitration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5 June 1998, in UNILEX; Court of Appeals of Helsinki, 29 January 1998, in UNILEX; LG München, 8 February 1998, in UNILEX; LG Berlin, 25 May 1999, in UNILEX. 24) Schlechtriem, Internationales UN-Kaukrecht, 1996, Rn. 20. 25) BGH, 3 March 1996, in UNILEX; OGH, Austria, 21 March 2000, in UNILEX. 26) U.S. District Court, N.D.N.Y., 9 September 1994, WL 495787, and U.S. 2d Circuit, 6 December 1995, in UNILEX. 27) LG Landshut, 5 April 1995, in UNILEX. 28) 매도인 ( 이태리구두제조업자 ) 이약정기일내에구두를인도하지않았고, 계약에서정한내용에적합하지않은구두를인도 28 인권과정의 Vol. 444
분할이행계약에있어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과계약해제의범위 (3) 분할이행계약을규정한제73조의구조와내용 1) 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과계약해제 ( 제1 항 ) 물품을분할하여인도하는계약에서특정분할부분에대한당사자일방의의무불이행이그분할부분에대하여중대한계약위반이되는경우에는상대방은그분할부분에관하여계약을해제할수있다. 고규정한제1항은계약전체로부터분할부분이독립되어있고, 특정분할부분에대한중대한계약위반이반드시계약전체에대한해제로이어지는것이아니라독립적인법적평가의대상이된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이규정이분할이행계약에서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으로인한해제권행사에배타적으로적용되는것은아니다. 매도인또는매수인은각각의분할부분에대하여상대방에게중대한계약위반이있거나, 인도의무불이행을이유로자신이정한합리적인부가기간 (additional period) 내에물품을인도하지않는때에는해제에관한일반규정에따라계약을해제할수있다 ( 제49조제1항 (a)(b), 제64조제1항 (a)(b)). 계약해제의효과에관하여규정한제81조 29) 이하는분할부분의해제에도적용된다. 그러나제81조는계약전체에적용하는것을예정한것이기때문에, 제73조제1항이개개의분할부분 은계약의일부이지만독립한구성부분이라는점을고려하면이를분할부분의불이행에대응하는형태로새롭게조정할필요가있다. 따라서매수인이물품을수령한때의상태와실질적으로동등한상태의물품을반환할수없는때에는매수인은분할부분에대한계약해제권을상실하게된다 ( 제82조제1항 ). 30) 2) 장래분할부분에대한계약해제 ( 제2항 ) 가. 현재의계약위반과장래의계약위반의관계동조제2항은 특정분할부분에대한당사자일방의의무불이행이장래의분할부분에관하여중대한계약위반의발생을추단케하는충분한근거가되는경우에는상대방은합리적인기간내에통지를함으로써장래의분할부분을미리해제할수있다. 고규정함으로써, 특정분할부분에대한불이행에터잡아장래의분할부분에대한해제권을인정한다. 제2항에서인정하는해제권은제1항에터잡은해제권과는별개의것이지만, 특정분할부분에대한의무불이행이장래의분할부분에대하여중대한계약위반을예상할수있을정도로충분한근거를제공하는경우에는현재의분할부분뿐만아니라장래의분할부분에대하여도해제를가능하게하는것이제2항의규정취지이다. 특정분할부분에대한현재의계약위반이 하였다는이유에서매도인 ( 독일무역회사 ) 이대금지급을거절한사안에대하여, 인도된물품이용도에부적합하더라도할인되어용이하게전매될수있다면해제권의행사는허용되지않는다고판시한것이있다. 이경우에는대금감액청구만인정된다 (OLG Frankfurt a. M. 5 U 15/93, 18. 1. 1994). 그밖에 BGH v. 3. 4. 1996; BGHZ 132, 290; OLG Frankfurt v. 10. 2. 1994 RIW 1994, 1050; OLG München v. 2. 3. 1994 RIW 1994, 595; HG Zürich v. 26. 4. 1995 SZIER 1996, 53; BG v. 28. 10. 1998 참조. 29) 제 81 조 (1) 계약이해제되면당사자는손해배상의무를제외하고계약상의의무로부터해방된다. 해제는분쟁해결을위한계약조항또는해제로부터발생하는당사자의권리의무에대하여규율하는조항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2) 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이미이행한당사자는상대방에대하여기이행급부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당사자쌍방이반환의무를부담하는경우에는양의무는동시이행의관계에있다. 30) 甲斐道太郞 / 石田喜久夫 / 田中英司 / 田中康博編, 注釋國際統一賣買法, 法律文化社, 2003, 138 면. 제 82 조 (1) 매수인이물품을수령한때의상태와실질적으로동등한상태의물품을반환할수없는때에는매수인은계약을해제하거나매도인에게대체품의인도를요구할권리를상실한다.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29
논문 장래의분할부분에관하여중대한계약위반을제공하는충분한근거의중요성이나신빙성은합리적인평균인의관점에서객관적으로평가되어야한다. 그리고장래의중대한계약위반을예상케하는근거를제공하는특정부분의의무불이행이중대한계약위반에해당할필요는없다. 제2항이적용될수있는구체적인예로는매도인에의한분할부분의인도지연, 매수인에의한대금지급의지연, 계약에적합하지않은물품의인도, 일부분할부분의허가되지않은인도등이있을수있다. 판례는, 매수인의대금지급여부와관계없이 1회차분할부분을인도하지않은경우, 31) 2회차분할부분의인도를게을리하면서이행거절의의사를명백히한경우, 32) 약정한품질에보다질이현저히떨어지는물품을인도한사례 33) 등에대하여제2항을적용한있다. 나. 장래분할부분의해제제2항에터잡은해제권은분할이행계약의가분성및개별독립성으로인해통상의해제권과는달리장래의분할부분에한정된다. 장래에향하여진계약해제 ( 해지통고 ) 는계약전체의분할을초래한다. 이미이행된분할부분은장래불이행의발생을추단시키기에충분한근거를 제공한불이행된분할부분을포함하여제2항에터잡은계약해제에의해영향을받지않고그대로잔존하기때문이다. 34) 따라서잔존부분에대한불이행의효과인대금지급의무나손해배상청구권등은그대로존속하게된다. 장래의분할부분에대하여해제권이행사되면양당사자는제81조에따라계약의장래부분에관한의무로부터해방된다. 이때원상회복의무는계약전체를위해대금을선지급한경우와같이예외적인경우에만인정된다. 이는분할이행계약의가분성을방해하는것은아니지만, 계약전체를위해이행한것이므로계약이전체로서해제된경우와동일한방법으로원상회복될필요가있는경우에해당되기때문이다. 35) 다. 이행기전의계약해제 ( 제72조 ) 36) 와의차이제73조제2항에기한계약해제는제72조에기하여이행기전에계약위반의예측을이유로하는계약해제와구별된다. 제73조제2항이적용되기위해서는장래불이행의발생을추단케하는충분한근거로서현재의계약위반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한다. 또한법적구제의측면에서도제73조제2항은계약해제의효과가장래에발생함에반하여, 제72조는계약전체의해제를인정하기때문에제73조제2항이그구 31) CLOUT case No. 214=CISG-online 327, Handelsgericht Zürich 5. 2. 1997. 32) CLOUT case No. 293=CISG-online 638, Arbitration Award, Schiedsgericht der Hamburger freundscaftlichen Arbitrage 5 February 1997, 29. 12. 1998 은치즈의분할이행계약에서매도인이총 15 회의분할급부중 2 회차인도를중단한사안에대하여, 중재판단에서는특정분할부분에대한당사자일방의중대한계약위반은상대방에게그분할부분에대해서만계약해제권을인정하는것이원칙이라고하면서도 ( 제 1 항 ), 매도인이 3 회차이후의분할부분의인도에대하여이행거절의의사를명백히하였음을이유로제 2 항에터잡은매수인의계약전체에대한해제권을인정한사안이다. 33)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case No. 9887 of August 1999, Unilex. 34) 野田和裕, 앞의논문, 239 면. 35) 甲斐道太郞 / 石田喜久夫 / 田中英司 / 田中康博編, 앞의책, 141 면. 36) 제 72 조 ( 이행기전의계약해제 ) (1) 계약의이행기전에당사자일방이중대한계약위반을할것이명백한경우에는상대방은계약을해제할수있다. (2) 시간이허용하는경우, 계약을해제하고자하는당사자는상대방이그이행에관하여적절한담보를제공할수있도록상대방에게적절한통지를하여야한다. (3) 전항은상대방이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겠다는뜻을표명한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30 인권과정의 Vol. 444
분할이행계약에있어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과계약해제의범위 제의정도가한정적이라고할수있다. 37) 3) 상호의존관계에있는분할인도와해제권의확장 ( 제3항 ) 가. 해제를위한전제조건제3항은 매수인이특정분할부분에대하여계약해제의의사표시를하는경우에그부분이기이행부분또는장래의미이행부분과상호의존관계에있어서과거또는장래의이행부분만으로는계약체결시당사자가의도하였던계약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는과거의이행부분또는장래의이행부분에대해서도동시에해제의의사표시를할수있다. 고규정한다. 제3 항에의한해제는계약의잔여부분인현재및장래의분할부분뿐만아니라, 계약전체에대해서까지그효력을미친다. 38) 제3항의취지와내용을보면, 특정분할부분의인도에대하여중대한계약위반이있으면그에대하여해제권이발생하는데 ( 제1항 ), 이는제3항을적용하기위한전제조건이된다. 또한특정분할부분에대하여계약적합성을상실한인도가있으면그에관한해제의의사표시는과거의이행부분또는장래의이행부분에대해서도동시에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는제3항과제1항의밀접한관련성을보여주는것이다. 제3항에터잡은법적구제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수개의인도가상호의존관계에있어야하고, 그적용요건이충족되면매수인에게만해제권이인정된다. 구체적인예를들자면, 매도인과매수인이같은생산라인에투입될기계 3대를 2014년 1월 말, 2월말, 3월말 3회에걸쳐분할공급하기로약정한경우, 1회차에인도된기계는계약적합성을가지고있으나 2회차에인도된기계에중대한결함이존재한다면매수인은중대한계약위반을이유로제1항에터잡아계약을해제할수있고, 나아가 2회차에인도된기계의결함으로인하여생산라인의가동이불가능하게되어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되었다면제3항에터잡아상호의존관계에있는제1회차및제3 회차분할부분에대하여도계약을해제할수있는것이다. 39) 나. 분할이행의상호의존성분할이행계약에있어서각각의인도가상호의존관계에있지않으면제3항은적용될여지가없다. 제3항에서는몇개의분할부분의전부또는대부분이동일한계약목적을지향하고있다고하는부가적요건을필요로하는데, 이점에서가분성과개별독립성을가지는분할부분의계속적인도만을주된내용으로하는통상적인분할이행계약과차이가있다. 40) 각각의분할부분이상호의존관계에있어야한다는요건이분할이행계약의인도는각각가분성과독립성을가져야한다는요건과모순되는것은아니다. 공통의목적을이루기위하여수개의물품이특정계약전체에있어서분리가능한분할부분마다공급되는사례는흔하게볼수있다. 가령특정건축물을위해통일된규격의재료 ( 외벽, 철근, 창등 ) 를분할공급하기로약정한경우가이에해당한다. 이때매도인이분할이행하기로한재료를인도할수없고, 대 37) 野田和裕, 앞의논문, 239 면. 38) 계약의일부가해제되면새로운상황에부합하는계약수정 (Anpassung) 이필요하다. 가령이행기를연장하거나담보제공등의방법을통해최초의합의내용을수정할필요가생길수있고, 나아가특별한원상회복의무가발생할수도있다. 39) 이천수, 앞의논문, 241 면에서도유사한예를제시하고있다. 40) 甲斐道太郞 / 石田喜久夫 / 田中英司 / 田中康博編, 앞의책, 143 면.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31
논문 체품의공급도불가능하게되었다면, 매수인은계약목적의달성불능을이유로계약전체에대하여해제권을행사할수있게된다. 각각의인도가계약이지향하는공통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되었다면매수인은계약의구속력으로부터해방될필요가있기때문이다. 2. 유럽계약법원칙 (PECL) 41) (1) 해제법의기본구조 PECL은 채권자는채무자에의한 중대한불이행 이있거나, 이행기전이라도중대한불이행의발생이명백하게된경우에는계약을해제할수있다. 고규정한다 ( 제9:301 조 1항, 제9:304조 ). 또한이행지체에대해서는그것이중대한불이행에해당하지않아도, 채권자는합리적인유예기간을정하여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되지않으면계약을해제할수있으며, 지정된기간내에채무가이행되지않으면계약은자동적으로종료한다고정할수도있다 ( 제8:106 조 3항, 제9:301조 2항 ). 이와같이 PECL 에서도계약해제의요건으로서채무자의귀책사유를배제하고있다. 해제권은해제권자의일방적인의사표시에의하여행해진다 ( 제9:303 조 1항 ). 그러나채권자가채무불이행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때로부터합리적인기간내에해제의의사표시를하지않으면해제권을상실한다 ( 제9:303 조 2항 ). 또한불이행이실질적으로채권자의행위에기인하는경우에도채권자는계약을해제할수없다. 해제의효과에관하여, 제9:305 조 1항은 계 약의해제는쌍방당사자를장래의이행의무및이행수령의무로부터해방시킨다. 고규정한다. PECL은계약해제의소급효를인정하지않기때문에이미이행된부분에대한원상회복의방법을규정하고있는데, 제9:306 조는상대방으로부터의반대급부를수령하지않은당사자는자신이상대방에게이행으로서제공한재화 ( 또는이에대신하는합리적인가치 ) 를회수할수있도록하고있다. (2) 분할이행계약에관한규율 1) 분할부분의불이행과해제권의범위 ( 제 9:302조 ) 제9:302조는분할이행계약에있어서특정분할부분에불이행이발생한경우에그해제권의범위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즉, 동조는 분할부분마다이행하기로되어있는계약에서특정분할부분에중대한불이행이존재하고그부분에대하여반대급부를이행할수있는경우에피해당사자는그부분에대하여본절의규정에따라해제권을행사할수있다. 피해당사자는당해불이행이계약전체와관련하여중대한경우에한하여계약전부를해제할수있다. 고규정한다. 계약전부의해제 란 양당사자사이에분할이행계약에의해발생한장래의모든채무 의해제를의미하는것이다. 42) 본조는현재의분할부분및장래의분할부분에대한해제권을규정한것이므로, 이미이행한과거의분할부분은해제의대상이될수없음에주의해야한다. 이에따르면분할이행계약에서일부불이행 41) PECL 은 1980 년 EC 지역내계약법의통일을지향하기위하여 유럽계약법위원회 가시작한작업의성과로서, 1995 년과 1996 년에제 1 부와제 2 부가각각공표되었고, 2003 년에총 69 개조항으로구성된제 3 편이출간되었다. PECL 은 CISG 및 PICC 의영향을강하게받아이들과매우유사한원칙을수립하고있지만, 그적용대상을국제거래에있어동산매매에한정하지않는 계약법의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law) 이라고할수있다. 특히분할이행계약의대상이되는노무제공형분할이행계약에관한새로운규율로써주목할만한가치가있다고할것이다. 42) PECL 9:302 Comment B 32 인권과정의 Vol. 444
분할이행계약에있어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과계약해제의범위 이있으면원칙적으로그부분에대한일부해제만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일부불이행이계약전체와관련하여중대한불이행으로될것이명백한경우에는계약전부에대한해제가가능하게된다. 가령빌딩청소업체를운영하는자가주당 500 파운드를받고매주토요일마다 50 주간법률사무소를청소해주기로하는노무공급계약을체결한경우, 고용한청소부들이특정토요일에하루동안파업을하여당해분할부분이이행되지않았다면법률사무소는불이행된분할부분에대해서만해제권을행사할수있고, 미이행된계약의잔부는유지됨이원칙이다. 43) 1주간의불이행이미이행채무와상호의존관계에있지않거나, 불이행이반복될징후가없어서계약전체와관련하여중대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가있을수있기때문에당해분할부분에대해서만해제권을인정하는것이다. 그러나위의예에서청소부들의파업이장기간반복되어중대한불이행이될것이명백한경우에는이행기전의불이행을규정한제9:304 조에따라계약전부에대하여해제권을행사할수있다. 또한 1주간의청소작업이부적합하였고, 그원인이법률사무소의규모에비하여파견된청소부인원이현저히부족한데있었음에도청소업자가파견인원의증원요청을거절하였다면법률사무소는계약전부를해제할수있다. 44) 2) 이미이행된분할부분의해제와원상회복의무 ( 제9:306 조 ) 해야하는지, 인정하게된다면원물반환의방법에의해야하는지아니면가액반환의방법에의해야하는지에대한특별규정이필요하였다. 이에관하여 PECL은, 계약이해제되면상대방으로부터의반대급부를수령하지않은당사자는자신이상대방에게이행으로서제공한재화 ( 또는이에대신하는합리적인가치 ) 를반환받을수있고, 상대방으로부터이미목적물을수령한해제권자는상대방의불이행에의해당해목적물의재산적가치가현저히감소하게된때에는그목적물을반환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 제 9:306조 ). 제9:306조는분할이행계약에서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에의해이미이행된분할부분이계약목적에부합하지않게된경우에도적용된다. 가령신축건물에통합형컴퓨터시스템을구축하면서신축중인사무실에하나의구성요소 (component) 가설치될때마다대금을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에통합시스템의구축에중요한의미를가지는특정품목이인도되지않아매수인이계약을해제하였다면그매수인은매도인에게이미수령한구성요소를반환할수있다. 45) 이규정이분할이행계약만을상정한것은아니지만, CISG 제73조 3항과같이각각의분할부분이상호의존관계에있는경우에는해제의범위가이미이행된분할부분을포함하여계약의전체에미칠수있음을나타낸다. 3.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PICC) PECL은계약해제의소급효를인정하지않으므로이미이행된부분에대한원상회복을인정 (1) 분할이행계약에관한규율 43) PECL 9:302 Comment A Illustration 1. 44) PECL 9:302 Comment A Illustration 2. 이는 CISG 제 73 조제 2 항과관련된중재사례인 CLOUT case No. 293=CISG-online 638, Arbitration Award, Schiedsgericht der Hamburger freundscaftlichen Arbitrage 5 February 1997, 29. 12. 1998( 앞의주 32) 과같은관념에서연유하는것이다. 45) PECL 9 : 306 Illustration 2.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33
논문 PICC에는 CISG나 PECL 에서와같이분할이행계약에관한일반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제6장제1절에전부 ( 일시 ) 이행과분할이행중특별한사정이없으면전부이행을하여야한다는규정을두고있음에비추어볼때분할이행계약을관념하고있는것은분명하다고할수있다 ( 제6.1.2 조 ). 그리고이를근거있게하는규정으로제7.3.1 조가있다. (2) 분할이행계약의해제와원상회복 PECL과 PICC는 중대한불이행 을해제의요건으로삼는다는점, 해제의소급효를인정하지않는다는점에서일치한다. 그러나세부적인내용을살펴보면양원칙에는다음과같은차이가존재한다. 해제의요건인중대한불이행을판단함에있어서 PICC는 PECL이드는사정외에, 계약이해제된경우에불이행을한당사자가계약의준비나이행을위하여부당한손실을입었는지의여부 를고려요소로삼는다 ( 제7 3 1조 2항 ). 46) 특히제7.3.1 조제2항 d호는분할이행계약에서장래분할부분에대한해제가가능함을규정하고있는데, 이는앞서검토한 CISG 제73조제2 항과동일한고려가작용한것이라고볼수있다. 즉, 제7.3.1 조제2항 d호는계약해제의요건인 중대한불이행 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는요소중의하나로서, 당해불이행이채권자로하여금채무자의장래이행을불가능한것으로믿게하는근거를제공하고있는지의여부 를들고있다. 이에따르면, 채무자가초기에이행한분할부분에서발견된결함이장래의이행에서도반복될것이명백한경우에는비록초기의이행에서 발견된결함만으로는해제의정당성이인정되지않더라도채권자는계약을해제할수있게된다. 가령甲에대하여비용상환청구권을가지는甲의대리인乙이甲에게허위의영수증을제출하여비용을청구한경우, 그청구금액이소액이라고하더라도甲은중대한불이행을이유로乙과체결한대리계약을해제할수있다. 47) 전술한바와같이, 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의근거와관련하여 PECL은쌍무계약에서당사자일방만의이행이수령된경우에그회복을문제삼는반면, PICC는당사자쌍방에게이미급부가이행된경우에자신이수령한것을반환하는것과상환으로자신이급부한것의반환을청구할수있고, 반환의방법은원칙적으로원물반환을의하되, 원물반환이불가능하거나부적당한경우에는금전반환에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7 3 6조제1항 ). 분할이행계약에적용할수있는원상회복에관한규정은동조제2항에규정되어있다. 동항에의하면, 계약의이행기가일정기간에걸쳐있고또한그이행이분할가능한때에는해제의효과가발생한이후의기간에대해서만원상회복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불이행된현재의분할부분에대해서만해제를인정하고, 이미이행된과거의분할부분에대한해제를인정하지않는 CISG 제73조제1항과같은취지로이해할수있다. 가령甲이일정액의용역대금을매년선급받으면서 A회사의컴퓨터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의보수및정비를 5년간해주기로약정한경우, 甲이 3년간정상적인서비스를해주고 4년차용역대금을수령한후에갑작스런발병으로더이상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수없게되어 A회사가위용역계약을 46) 제 7.3.1 조의요건해석론에관하여는, 김영두, 국제적통일계약법의계약해제제도와우리민법의개정방향, 민사법학 (2008. 12.), 50 52 면참조. 47) PICC 7.3.1 Comment 3 d. 34 인권과정의 Vol. 444
분할이행계약에있어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과계약해제의범위 해제하였다면, A회사는 4년차의선급금에대한반환을청구할수있지만정상적인서비스가이루어진 3년간의용역대금에대한반환을청구할수는없는것이다. 48) 또한제2항과관련한설례중에는 CISG 제73 조제3항의적용례와유사한것이있어서주목된다. 가령甲이乙소유의콘서트홀에부착하기위해역사적사건을묘사한회화 10점을그려乙에게순차적으로인도하기로약정한경우, 甲이각각밀접한연관성을갖는회화 5점을인도하고대금을수령한후에잔여부분을이행해지않았다면, 乙은甲에게 5점의회화를반환함과동시에甲에대하여이미지급한대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고하였다. 49) 이미이행된분할부분과이행되어야할분할부분사이에상호의존관계가인정되면, 과거의분할부분에대한해제가가능함을전제하고있는것이므로 CISG 제73조제3항의내용과기능면에서차이가없다고할것이다. 4. 독일민법 (BGB) (1) 해제법의기본구조 2002년독일개정채권법은 CISG와 PECL의해제규정을모델로삼아해제의요건에서채무자의귀책사유를배제함으로써, 국제규범과의조화를이루었다는점에서주목을받았다. 개정채권법은수차에걸쳐가다듬어져온개정안의골격을대부분유지하면서, 계약의본질적인부분에관하여의무위반 (Pflichtverletzung) 이있으면채무자의귀책사유에관계없이해제를인 정하고있다. 50) 다만채권자가채무자의의무위반에터잡아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는채무자의귀책사유가전제되어야한다 ( 제280 조제 1항 ). 쌍무계약에서채권자는채무자가이행기에있는급부를이행하지않거나계약에적합한급부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상당한기간을정하여이행또는추완을최고하고, 그기간내에채무자가이행을하지않으면계약을해제할수있다 ( 부가기간해제 : 제323 조제1항 ). 채무자가급부를진지하게종국적으로거절하거나 ( 이행거절 ), 급부가정기행위로서의성질을가지거나 ( 상대적정기행위 ), 쌍방당사자의이익을형량해볼때즉시해제를인정할만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채권자는부가기간을정하지않고곧바로계약을해제할수있다 ( 동조제2항 1-3호 ). 그리고채권자는의무위반의성질에비추어기간설정을고려할수없는경우에는계고로써기간설정에대신할수있고 ( 동조제3항 ), 해제의요건이충족될것이명백한때에는이행기전이라도계약을해제할수있으며 ( 동조제4 항 ), 일부급부의경우에는그에대해이익이없는때에만계약전부를해제할수있고, 계약에부적합한급부가이행된경우에그의무위반이경미한때에는계약을해제할수없다 ( 동조제5 항 ). 또한채무자가제241조제2항에서정한부수의무 51) 를위반한경우에도채권자가더이상계약에대한구속을기대할수없는때에는그계약을해제할수있다 ( 제324 조 ). (2) 분할이행계약에대한법적규율 48) PICC 7.3.6 Comment 3 Illustration 5. 49) PICC 7.3.6 Comment 3. Illustration 6. 50) 독일민법상해제제도의변화과정과그내용에대해서는졸고, 법정해제의귀책사유에관한국제적동향과우리민법에의시사점, 인권과정의 Vol. 356(2006. 4.), 152 155 면참조. 51) 급부에관계하지않는부수의무 의개념에대해서는 Huber/Faust, Schuldrechtsmodernisierung 2002, Rn. 13, S. 184ff.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35
논문 1) 계속적공급계약과분할이행계약의구분 에서구획하는것이다. 독일민법에서분할이행계약을직접규율하는명문규정은없다. 그러나학설 판례는장기계약 (Dauerverträge) 을 1 계약체결시에전체량이정해진급부목적물을각각의분할부분마다별개로인도하기로하는 진정계속적공급계약 (echter Sukzessivlieferungsvertrag; Ratenlieferungsvertrag) 과 2 계약체결시에급부목적물의전체량을정하지않은 부진정계속적공급계약 (unechter Sukzessivlieferungsvertrag; Dauerlieferungsvertrag, Bezugsvertrag) 으로구분해왔다. 52) 전자를분할이행계약, 후자를통상의계속적공급계약으로이해한다. 양자는그기한에관계없이계약체결시에급부목적물의전체량이정해져있었는지의여부가구분의표지가된다. ( 부진정 ) 계속적공급계약에대해서는 중대한사유에기한계속적계약관계의해지 (Kündigung von Daurschuldverhältnissen aus wichtigen Grund) 를규정한제314조가직접적용된다. 가령당일매출량에따라주문량이달라지는가맹거래사업에서사업자가영업점주의주문물품과물품량대로공급해주기로약정한경우, 지속적인물품공급에대한신뢰를파괴할정도의인도지체나하자있는물품의인도가있었다면, 영업점주는제314조에터잡아가맹거래계약의해지를통고할수있는것이다. 53) 문제는진정계속적공급계약, 즉분할이행계약에서특정분할부분이인도되지않았거나하자있는물품이인도된경우에매수인이해제권을행사할수있는범위를독일해제법의틀안 2) 분할이행계약에있어매수인의해제권이영향을미치는범위이해의편의를위해다음과같은사례를상정한다. 54) 호두과자제조업자인甲은소매상乙과한상자에 500 그램이들어있는호두과자 1,000 상자를 1월부터 5월까지매월첫째영업일에각각 200 상자씩 5회에걸쳐분할인도하고그인도일에대금을지급받기로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 甲이 2회차의분할부분은약정대로인도하였지만, 1 乙이정한부가기간이지나도록 3 회차분할부분을전혀인도하지않았거나, 2 3 회차의분할부분을인도하였지만상품의검사과정에서 1상자의무게가 400그램으로판명되었고, 甲이乙의청구에대체품을인도하였지만그역시중량미달이었다. 가. 과거의분할부분분할이행계약에서는특정분할부분이인도되지않았거나인도된물품이계약적합성을가지지못하는경우에도이미인도된분할부분에대해서는해제의영향이미치지않음이원칙이다. 즉, 위의예에서 3회차분할부분이인도되지않았더라도이미인도된최초 2회의분할부분은그한도에서적절하게이행되었으므로아무런영향을받지않는다. 분할이행계약에서는개별분할부분을일정한용도로사용할수있고, 채권자는이로부터이익을향유할수있기때문이다. 55) 위의예에서乙이최초의 2회분을수령하 52) Bamberger/Roth, Kommentar zum BGB 1. Aufl., 2003, 314 Rn. 6; Palandt/Grüneberg, BGB 66. Aufl., 2007, 314 Rn. 2. 53) 맥주가게주인과맥주양조업자사이에체결된맥주공급계약이해지통고의대상이경우에대해서는, BGH NJW 1981, 679, 680 참조. 54) 野田和裕, 앞의논문, 233 면에서상정한예를변용한것이다. 55) BGH NJW 1972, 827, 828 36 인권과정의 Vol. 444
분할이행계약에있어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과계약해제의범위 고甲에게그대금을지급받았다면, 3회차분할부분의불이행을이유로계약을해제할수없다. 제323조제5항 1문에규정한 급부의일부로는이익이없는때에만 이라고하는요건에해당하지않기때문이다. 같은이유에서이미이행한부분에갈음하는손해배상청구권도인정되지않는다 ( 제281조제1항 2문 ). 나. 현재의분할부분위사례에서甲이 3회차분할부분을부가기간이지나도록인도하지않은경우에는乙은 3 회차분할부분에대하여계약을해제할수있다 ( 제323 조제1항 ). 56) 또한乙은급부에갈음하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도있다 ( 제280 조제1항 1문, 제281조제1항 1문 ). 현재의분할부분에관하여해제권및손해배상청구권이인정된다는점에서구법과차이가없지만, 채무자의귀책사유를그요건으로삼지않는다는점은커다란변화이다. 다. 장래의분할부분현재의분할부분에대한불이행이있는경우에매수인은그부분에대해서만해제및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지, 아니면장래의분할부분에대하여도동일한권리를행사할수있는지가문제된다. 즉, 위의예에서乙이 3회차분할부분뿐만아니라 4회및 5회차분할부분에대한해제및그에갈음하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지, 그요건은어떻게되는지가문제된다. 연방대법원판례 (BGH) 는분할이행계약은분할부분마다독립되어있지만계약전체가하나의일체를이룬다는이유에서장래의분할부분에대한해제및손해배상청구를인정해왔다. 다만매수인이거절예고를붙여상당한기간을지정하지않으면이러한권리는인정되지않는다. 57) 이에대하여학설은특정분할부분의인도가없었던것만으로그나머지장래의분할부분에대한매수인의이익이소멸한다고볼수없으므로, 채권자가장래의분할부분에관하여 아무런이익을가지지않는경우 58) 에해당하지않으면, 계약전부에대하여해제권을행사할수없다는입장이일반적이다. 59) 이에따르면, 매수인이장래의분할부분에관하여급부에갈음하는손해배상청구권이나계약전체에대한해제권을행사하기위해서는 장래의분할부분 ( 일부급부 ) 에대하여아무런이익을가지지않는다는사실 을증명하여야한다. 그러나학설중에는매도인은자신의급부이행능력에관한매수인의일반적신뢰를해하지않아야할의무를부담한다는점에착안하여, 매수인이매도인의급부이행을이미기대할수없거나계약을유지하는것을더이상기대할수없는상태에이른경우에는손해배상청구권이나해제권을행사할수있다고보는견해도있다 ( 제241 조제2항, 제282 조, 제324조 ). 60) 장래분할부분에대한해제권의인정여부는 이행능력에관한일반적신뢰 나 계약적신뢰관계 의파괴정도에따라판단해야한다는것이긍정설의공통된논거이다. 56) 개정전민법에서는매수인乙이상당한기간을정하여최고하고그기간이경과한후에현재의분할부분에대하여급부의수령을거절하는취지의의사표시 (Ablehnungsandrohung) 를할수있다고되어있었다 ( 제 326 조제 1 항 1 문 ). 57) BGH BB 1958, 1222; BGH NJW 1981, 679, 680; Staudinger/Otto, BGB, 13. Aufl., 2001, 326 Rn. 190, 191. 58) 해제권및손해배상청구권을규정한독일민법제 281 조제 1 항 2 문, 제 323 조제 5 항 1 문이이러한요건을요구한다. 59) MünchKomm/Emmerich, BGB, 4. Aufl., 2001, Rn. 337 vor 275, 326 Rn. 105 60) Schwab, Leistungsstörungen im Sukzessivlieferungsvertrag nach neuem Schuldrecht, ZGS 2003, 73, 75.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37
논문 5. 우리민법에서의논의현황우리민법에는계속적공급계약또는분할이행계약에관한명문규정은없다. 민사특별법인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9조제6호에서 계속적인채권관계 의발생을목적으로하는계약에서그존속기간을부당하게단기또는장기로하거나묵시적인기간의연장또는갱신이가능하도록정하여고객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줄우려가있는조항은무효로한다는규정이있을뿐, 이에관한정의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 계속적채권관계는일시적채권관계에대비되는개념으로사용된다. 1965년곽윤직교수가계속적공급계약의개념과특질을소개한논문을발표한이래, 61) 여러교과서나단행논문에서이에대한논의를진전시킨결과물은발견하기어렵다. 다만김성천박사가소비자보호의관점에서계속적공급계약의문제를다각도로검토하면서계속적공급계약과분할이행계약을구분하여규율하는외국의법제를소개한것은특별한의의가있다. 62) 대법원판례중에는계속적공급계약을다룬것이대부분이지만, 63) 분할이행 ( 공급 ) 계약에관한유일한판례가있다. 이판례는대금채무의확정시기를정하는것이주된쟁점이었지만, 계속적공급계약과분할이행 ( 공급 ) 계약을분명하게구분하면서판결이유를설시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된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 1115 판결은 일정한계약기간동안주문자의요구에따라물품을제조공급하기로하는계약에있어서주문자가한꺼번에일정량을주문하고주문한물품의인도는계약기간중주문자의요구에따라나누어하기로한경우, 그주문한물품의대금채무는주문자가한꺼번에일정량을주문할때에그주문한수량전체에관하여이미확정적으로발생하게되는것이고주문자의인도요구에따라물품이인도된때에그인도된수량에관하여서만비로소발생하게되는것은아니다. 고판시하였다. 64) 사실에서드러나듯이, 단가가정해진에그밀병을월단위로 1년간제조 공급하기로한납품계약은전체량이정해져있는급부목적물을분할이행하기로약정한분할이행계약의전형이라고할수있다. 위판례는분할이행계약에관한리딩케이스로서의의의가있다. Ⅳ. 맺음말이글은그간국내에서논의가성숙되지않았던분할이행계약의개념과특질을명확히하고, 분할이행계약의일부불이행에따른해제의범위를구획하는국제규범이나외국법의규정및해석론을비교 검토하는데그초점을둔것이다. 위에서살펴본 CISG, PECL, PICC, 독일민법은분할이행계약에관한명문규정의존부, 적용영역등에차이가있지만, 분할이행계약에 61) 1964 년에현승종교수가 계속적채권관계의특질 이라는제목의글을게재하였지만 ( 법정 19 권 4 호 ), 1965 년에발표한곽윤직교수의 계속적채권관계 계속적계약, 사법행정 6 권 7 호 (1965. 6.), 12 16 면이선도적인논문으로평가된다. 근자에발표된논문으로는, 박진근, 계속적채권관계의개념에관한고찰, 한양법학 15 집 (2004. 6.), 271 292 면이있다. 62) 김성천, 계속적공급계약과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원정책연구보고서, 1996, 9 118 면참조. 특히외국법제에관한비교는 41 63 면참조바람. 6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 다 59629 판결 ( 가스공급계약에해지사유의존부판단이문제된사안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 다 7183 판결 ( 계속적거래계약에서기본계약과개별계약의관계가문제된사안 ) 등 64) 계약체결시에전체량에대한대금을정하고대금채무의이행기를물품의인도와관련하여따로정하였더라도 ( 분할인도, 분할지급 ), 대금채무는계약체결시에확정되고물품의인도요구시내지는인도시에비로소대금채무가발생하게됨을전제로한약정으로는해석할수없다고한다. 38 인권과정의 Vol. 444
분할이행계약에있어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과계약해제의범위 관한관념이분명하고해석론도치밀하다. 국제동산매매에한정된 CISG와달리, 일반적인민사거래의모델법이라고할수있는 PECL은분할이행계약의규율대상이될수있는거래영역이매우다양하다는점에서입법적시사점이크다. 물론 CISG의비준국인우리나라로서는국제물품거래에서 CISG 제73조와관련규정에대한이해가절실하다. 또한채권법개정을통해우리나라해제법과그요건을달리하게된독일민법에있어서분할이행계약에대한관념과연방대법원판례의입장, 그리고판례의이론적취약성을극복하기위하여특정분할부분의불이행에따른장래분할부분의해제요건을합리적으로재구성하기위한학계의논의등은특히우리민법의해석론전개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생각된다. 사법의현대화내지국제적동화에부응하기위해서는국제규범에상응하는입법과해석론이동반되어야한다. 분할이행계약에관한국제규범의태도나해석론을소개한이글이향후민법개정이나관련분쟁을해결함에있어약간의지침을제공할수있기를기대한다. 주제어 : 계속적 ( 장기 ) 공급계약, 분할이행계약, 계약해제, 중대한계약위반, 불이행 Key-word : Long-term Supply Agreement, Installment Contract, Avoidance(Cancellation) of a Contract,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Non-performance 인권과정의 2014 년 9 월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