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측면이없지않다. 최근전파법, 시행령등의개정논의를통해비면허주파수의유연한활용을위한환경구축이어느정도이루어질수있을것이라기대되고있기는하지만, 여전히특정비면허주파수를특정용도에만국한하는것이기본방향으로자리잡고있고, 영국의 spectrum commons 모델에견줄만한, 주파수공유를통한효율성증대의노력이다소미온적인상황이라는점은적지않이아쉬운부분이다. 비면허주파수에대한정확한수요예측과주파수공유기술개발을촉진하고이를담아낼수있는환경마련, 그리고간섭관련정확한분석을통해과감히비면허주파수공유를통한주파수활용성확대를기획할수있을때, 우리나라의비면허주파수활용관련서비스, 산업은더욱발전할수있을것이다. 참고자료 : [1] Ofcom, Licence-Exemption Framework Review, 2007. [2], Spectrum Framework Review, 2005. [3]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전파법시행규칙 OECD 회원국의초고속인터넷보급현황 공정경쟁정책연구실연구원강인규 (T. 570-4138, yeenkyu@kisdi.re.kr) 1. 개요 OECD에서는 2004년이후회원국의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와보급률에관한자료를반기별로발표하고있는데최근에 2006년말초고속인터넷보급현황에대한자료가공개되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중요성이나날이증가되고있어시장규모측면에서가입자와보급률에대한국가간비교를통해세계적인시장흐름과우리나라의위상을가늠해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를위해본고에서는 OECD 자료에서나타난주요특징을살펴보고, 초고속인터넷의보급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간단히하고자한다. 2. OECD 회원국의초고속인터넷동향 2006 년말 OECD 회원국의초고속인터넷 1) 가입자는전년에비해 26% 증가한 197,463,934 2007-5-1 37
명으로나타났으며, 이로인해인구 100 명당가입자수로측정하는보급률역시 2005 년말 13.5명에서 2006년에는 16.9명으로증가하였다. 하지만가입자의성장추세가갈수록완만해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1] OECD 의초고속인터넷총가입자및보급률추이 가입자수 ( 백만명 ) 보급률 250 200 150 100 50 0 15 2.9 33 4.9 56 7.3 84 10.2 119 13.5 158 16.9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주 : 호주,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스웨덴, 스위스의가입자는 2006 년 9 월자료를바탕으로한추정치자료 : OECD(2005, 2007) 재구성 197 18 16 14 12 10 8 6 4 2 0 OECD 회원국가운데가입자수가가장많은국가는미국으로 2006년말현재 5,814만명의가입자를보유함으로써 OECD 총가입자의약 29% 를차지하고있다. 일본, 독일, 한국, 영국등이미국을뒤따르며 OECD 전체가입자에서미국을포함한이들국가가차지하는비중이 63% 로나타나가입자가소수국가에편중되는양상을보인다. 우리나라의경우 1,404만명으로 OECD 회원국가운데네번째로많은가입자가존재하며, 전체가입자에서 7% 를차지하고있다. 1) OECD 에서는하향전송속도를기준으로 256kbit/s 이상의서비스를초고속인터넷으로간주하며, 이를바탕으로초고속인터넷가입자와보급률을작성한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대부분의서비스가 1Mbit/s 이상의하향전송속도를제공하고있어 256kbit/s 이상 1Mbit/s 미만의서비스가제공되는국가들과의단순비교는우리나라를과소평가할개연성이존재한다. 38 정보통신정책
< 표 1> 2006년 OECD 회원국의전송방식별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 단위 : 명 ) 국가 가입자 DSL Cable Fibre/LAN Other 총 보급률 덴마크 1,062,062 506,734 138,588 20,975 1,728,359 31.9 네덜란드 3,177,200 1,950,000 65,000 0 5,192,200 31.8 아이슬란드 85,280 0 668 1,790 87,738 29.7 한국 5,488,668 5,152,986 3,399,659 1,415 14,042,728 29.1 스위스 1,410,309 660,000 0 70,000 2,140,309 28.5 노르웨이 1,003,500 177,800 69,400 27,646 1,278,346 27.7 핀란드 1,232,800 181,100 0 14,100 1,428,000 27.2 스웨덴 1,442,000 469,667 0 434,633 2,346,300 26.0 캐나다 3,675,267 3,967,343 0 32,923 7,675,533 23.8 벨기에 1,468,021 878,360 14 7,561 2,353,956 22.5 영국 9,926,354 3,058,500 0 8,500 12,993,354 21.6 룩셈부르크 83,074 9,920 0 220 93,214 20.4 프랑스 12,000,000 690,000 0 9,000 12,699,000 20.3 일본 14,236,041 3,567,075 7,940,384 11,580 25,755,080 20.2 미국 25,077,554 30,469,849 921,374 1,667,800 58,136,577 19.6 호주 3,066,729 675,687 0 196,872 3,939,288 19.2 오스트리아 873,431 527,152 1,000 26,403 1,427,986 17.3 독일 13,552,632 440,000 0 92,600 14,085,232 17.1 스페인 5,258,591 1,350,101 0 46,189 6,654,881 15.3 이탈리아 8,076,422 0 222,417 340,034 8,638,873 14.8 뉴질랜드 522,000 26,000 0 28,067 576,067 14.0 포르투갈 918,020 537,597 0 4,724 1,460,341 13.8 아일랜드 379,100 56,000 0 82,200 517,300 12.5 헝가리 613,000 380,519 0 205,190 1,198,709 11.9 체코 492,570 216,000 0 378,050 1,086,620 10.6 폴란드 2,000,000 600,000 0 40,000 2,640,000 6.9 슬로바키아 182,391 36,701 46,338 8,678 274,108 5.1 그리스 488,000 0 0 24,000 512,000 4.6 터키 2,723,547 27,804 0 22,334 2,773,685 3.8 멕시코 2,812,500 885,650 0 30,000 3,728,150 3.5 OECD 123,327,063 57,498,545 12,804,842 3,833,484 197,463,934 16.9 자료 : OECD(2007) 재구성 2007-5-1 39
회원국별보급률을살펴보면 2005년과마찬가지로많은유럽국가들이높은보급률을선도해가고있다. OECD 회원국가운데보급률이 26명이상인국가는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한국,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핀란드등 8개국이며, 특히덴마크와네덜란드의보급률이처음으로 30명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난한해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의보급률이 5.8명이상증가하여높은성장이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보급률은 29.1명으로회원국가운데네번째로높은수준이며, 특히가입자규모상위 5개국가운데가장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 그림 2] OECD 회원국별 2006 년초고속인터넷보급률현황 2) 35 30 25 20 15 10 5 0 덴마크 네덜란드 아한이국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벨영기국에 룩셈부르크 프일미호랑본국주스 오독스일트리아 스페인 2005 년보급률 2006 년증가분 이탈리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아일랜드 헝체가코리 OECD average 16.9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터리키스 멕시코 자료 : OECD(2007) 재구성 많은사업자들이망고도화를추진함에따라 2006년말전체가입자가운데 FTTH(Fiberto-the-home) 와 FTTB(Fiber-to-the-building) 가입비율이약 7% 로나타났으며, 이비율이점차증가하고있다. 특히일본에서는가정까지광섬유로직접연결된 FTTH 가입자가약 794만존재해이것만으로도 OECD 회원국가운데 23개국의총가입자를넘어서고있다. 또한한국과일본의경우 100명가운데 6명이상이광섬유를기반으로한서비스에가입하고있고, 많은이용자들이광섬유기반의접속수단으로전환함에따라 ADSL 가입자수가지속 2) 그림에나타난 2006 년우리나라보급률증가분에는 2006 년 7 월종합유선 (SO), 중계유선 (RO), 전송망 (NO) 사업자의기간화로통계에서누락되었던수치가포함되어있어실제증가분은이보다작을것으로추정된다. 40 정보통신정책
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다. 하지만여전히많은국가에서 DSL 방식이가장널리이용되고있으며, 미국과캐나다두국가만케이블모뎀가입자가 DSL 가입자보다많은것으로나타난다. 3. 초고속인터넷보급률결정요인분석 OECD 발표자료에따르면초고속인터넷보급률은인구밀도와 1인당 GDP와정의상관관계를지니는것으로나타났다. 3) 인구밀도의경우공급측면에서초고속인터넷에커다란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이고, 1인당 GDP는수요측면을결정하는대표적요소라할수있다. 이와더불어 Distaso, Lupi, Maneti(2006) 에서검토된바와같이플랫폼간경쟁 (inter-platform competition) 을통해시장의경쟁상황도고려하기위해기술방식별점유율로측정한 HHI를추가하여분석한다. 따라서다음과같은모형을바탕으로 OECD회원국에대해횡단면분석을진행한다. 4) 보급률 인구밀도 인당 < 표 2> 에나타난바와같이실증분석에의하면인구밀도, 1인당 GDP, HHI 모두유의한결과를보이며, 초고속인터넷보급률에미치는영향역시이론에부합된다. 즉, 인구밀도가높을수록공급측면의비용부담이적어지게되므로보급률과양의상관관계를나타내고, 소득이증가함에따라수요가증가하여보급률역시증가하는것으로분석된다. 또한플랫폼간경 < 표 2> 초고속인터넷보급률결정요인실증분석 (N=30) 구분 추정계수 표준오차 인구밀도 0.017 * 0.009 1인당 GDP 0.0003 *** 6.27E-05 HHI -11.503 * 6.159 0.577 주 : *, **, *** 은각각 90%, 95%, 99% 의신뢰수준을나타냄 3) OECD 에의하면인구밀도와초고속인터넷보급률간의상관계수는 0.259 이며, 1 인당 GDP 와는 0.649 의수치를보인다. 4) 설명변수와종속변수간에존재할수있는내생성을배제하기위해설명변수를 1 기전의자료를사용한다. 2007-5-1 41
쟁이활성화되지않은경우기술방식별점유율로측정한 HHI가높아지고, 시장이특정전송방식에집중화되어보급률확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설명변수가종속변수의변동을얼마나잘설명해주는지를나타내는적합도역시 0.577로나타나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다. 추정결과를이용하여국가별로각설명변수가보급률에미치는영향을분해할경우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비해인구밀도가높아보급률을 6포인트높이고, 1인당소득은평균보다낮아 5.6포인트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기술방식별경쟁이활발하게일어나보급률을 2.6포인트증가시킨것으로나타나주목된다. 하지만인구밀도, 1인당 GDP, HHI에의해설명되지않는부분이 7.8포인트이어서분석방법에한계가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 참고자료 : [1] OECD, Broadband Statistics to December 2006, 20 Apr. 2006. [2], Communications Outlook 2005. [3] Distaso, Walter; Lupi, Paolo; and Manenti, Fabio M.(2006), Platform competition and broadband uptake: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from the European Union,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18 SoC 산업발전동향 정보통신산업연구실주임연구원김윤화 (T. 570-4077, yunabella@kisdi.re.kr) 1. 개요 2세대 SoC 1) 시장이부상하고있다. 2세대 SoC 시장은 2005년 50억달러규모에서 2010년 300억달러규모의시장으로연평균 40% 의성장이전망된다. 이에본고에서는 2세대 SoC의개념및특징, 그리고급변하는 SoC 산업의동향을알아본다. 나아가 2세대 SoC 시장을선점하기위한사업자들의전략적제휴현황도함께짚어본다. 1) Gartner term. 1990 년중반의시스템차원의통합으로혁신을일으킨 SoC 산업을 1 세대라고한다면 2000 년대에들어서 1 세대에비해더욱복합적인기술을요하며복합적인기능을탑재한 SoC 산업을 2 세대라지칭함. 42 정보통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