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제 21 권제 3 호 pp.77-89 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강수철 * 조성근 ** 심재익 *** A Study on the Improving the Cost Estimation of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by Police Kang, Soo-Chul (Principal Researcher,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Jo, Seng-Keun (Researcher,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Shim, Jae-Ick (Research Fellow,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Ⅰ Ⅱ Ⅲ Ⅳ 문제의제기 기존추계방법의문제점 1. 기존의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방법 2. 기존의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방법의문제점 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개선방안및비용추계 1. 국외교통사고비용추계방법고찰 2. 개선방안 3. 비용추계 결론및논의 2014 년 6 월 9 일접수, 2014 년 9 월 3 일최종수정, 2014 년 9 월 15 일게재확정 *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책임연구원 ( 주저자 ) **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연구위원 ( 교신저자 )
Abstract 도로교통사고는인적, 물적피해등심각한사회적비용을발생시킨다. 이로인해 1992년부터교통사고비용의추계를통해교통안전사업의투자우선순위결정은물론교통안전의심각성을홍보하는정책자료로활용하여왔다. 또한교통사고비용에는직접적인피해와더불어경찰의사고처리비용과같은간접적인비용도포함되며, 이를사회기관비용으로추계해왔다. 그러나기존의교통경찰사고처리비용에는초동조사비용의누락, 부상사고의세분화가이루어지지않았던점, 교통사고처리비용이전년도예산액에의해전체금액이고정되어있는점등의문제점을가지고있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러한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고새로운방법으로경찰의사고처리비용을추계하여제시하였다. 2012년도로교통사고에있어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은 2,475억 2,124만 2,211원으로나타나기존방법에의해도출한 3,134억 5,778만 4,924원과는다소차이가있었으며, 이를세분화하면기존의연구에서누락된초동조사비용이 393억 3,926만 9,671원이었고, 사고조사비용이 2,081억 7,197만 2,540원이었다. 주제어 : 교통사고비용, 사회적비용, 초동조사, 사고처리비용, 비용추계 Traffic accidents incur serious personal injury and property damage, social cost, etc. Since 1992, the cost of traffic accidents has been used to prioritize investment of transportation safety projects and to advertise seriousness of traffic safety in policy data. The cost of traffic accidents includes the direct damage and accident processing cost for law enforcement and has been estimated as a social cost. However, the cost of accident processing by traffic police has various problems not addressed including the omitted cost of the first investigation and the segmentation of injury accidents. The total traffic accident process cost was fixed previously because of government budgets last year. In this study, a social improvement plan is devised and a new method for estimating accident processing costs for law enforcement is detailed. The traffic accidents processing cost for the police show 247.5 billion won for road traffic accidents. This is somewhat different with the 313.5 billion won derived by the conventional method in 2012. 39.3 billion won was missed in the record, as the first responders investigation and the traffic investigation cost is 208.2 billion won. Keywords: Traffic Accident Cost, Social Cost, Beginning Investigation, Accident Investigation Cost, Cost Estimation
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Ⅰ. 문제의제기 교통사고가발생하게되면여러가지측면에서비용이발생하게된다. 교통사고피해당사자의차량또는도로시설물등의물적피해, 사망자및부상자등의인적피해가대표적이다. 그러나사고처리를위한사회비용으로교통경찰및보험회사의사고조사등의비용도발생하게된다. 이러한교통사고비용의추계는교통사고로인한인명및재화의손실을경제적으로평가하여교통안전사업의투자우선순위결정은물론교통안전의심각성을홍보정책자료로활용할목적으로 1992년부터수행하여왔다. 도로교통공단 (2013) 에의하면 2012년한해동안발생한교통사고로인한비용은총 23조 5,900억원으로우리나라 GDP의약 1.9%, 국가예산의약 10.6% 수준이었고, 그가운데경찰의사고조사비용은 2,475억원으로나타났다. 그러나여기서제시한경찰의사고조사비용 2,475억원은기존의추계방법과는다른방법으로추계된금액이다. 왜냐하면기존의추계방법의경우교통사고발생시현장에출동하는경찰관초동조사비용을고려하지않았고, 사고조사요원의실제근무시간이아닌교통경찰의 전체예산을토대로전체대비교통사고조사요원수비율을산정하여사고조사비용으로간주하는등의문제점이있었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존추계방법의문제점에대해논의하고개선된추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Ⅱ. 기존의추계방법및문제점 전술한바와같이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는 1992년부터수행되어왔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00년부터매년전년도에발생한교통사고의각종피해를산출하여왔다. 그러나 2000년초기의체계적이지않은통계자료및폐쇄적사회여건으로인해합리적이지않은방법으로사고비용이추계되어왔으며, 이러한추계방법은오랜기간검토되지않은채진행되어왔다. 따라서본절에서는교통사고비용가운데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방법에관한기존방법을토대로 2012년교통사고처리비용을산출하였으며, 그에따른추계절차를고찰하고각각의문제점에관해논의하고자한다. 1. 기존의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방법 < 그림 1>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요소 기존의교통사고처리비용의추계절차는다음과같다. 첫째, 총경찰예산을통해교통경찰사고처리비용을도출한다. 둘째, 2001년에조사된단순물적피해기준사망사고, 중상사고, 경상사고, 부상신고의조사시간에대한가중치를적용하여 1) 단순물적피해 1건당비용을도출한다. 셋째, 단순물적피해 1건당비용및가중치를활용하여사망자및부상자 1명당사고비용을도출한다. 즉, 전체경찰수대 1) 단순물적피해 1 건처리하는시간을 1 로보고사망사고는 17.30, 중상사고는 14.79, 경상사고는 14.12, 부상신고사고는 13.31 이었다. 79
교통연구제 21 권제 3 호 비교통사고조사요원수비율에의해당해연도교통경찰사고처리비용이결정되며, 이금액을통해단순물적피해 1건당및사망자, 부상자 1명당비용 을산출해내는것이다. 이러한교통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도출에관한구체적인절차및비용산정방법은다음 < 그림 2> 와같다. 경찰예산을통한교통사고처리비용추정 총경찰예산 : 8조103억3,681만6 천원 교통경찰예산 : 9,601억 9,371만9 천원 교통경찰사고처리비용 : 3,134억 5,796만9 천원 교통경찰예산중 32.7%( 총원대비교통조사인력 ) 단순물적피해 1건당비용추계 단순물적피해 1건당비용 교통경찰사고처리비용 /( 사망자수 사망가중치 + 중상자수 중상가중치 + 경상자수 경상가중치 + 부상신고자수 부상신고가중치 + 단순물적피해건수 ) 부상자및사망자 1명당비용추계 부상자 1명당비용 {( 중상자수 중상가중치 + 경상자수 경상가중치 + 부상신고자수 부상신고가중치 ) 단순물적피해 1건당비용 } 부상자수 사망자 1명당비용 ( 사망자수 사망가중치 단순물적피해 1건당비용 ) 사망자수 가중치적용 (2001 년기준 ) 가중치적용 (2001 년기준 ) 주 : 총경찰예산, 교통경찰예산, 교통경찰사고처리비용은기존추계방법을토대로 2012 년비용을산출 < 그림 2> 기존교통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절차 가. 전체교통경찰사고처리비용추정교통경찰사고처리비용의추정절차는다음과같다. 먼저기획재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자료와경찰청통계연보를통해 2012년도전체경찰예산을조사한다. 그가운데교통경찰의인건비및사업비를통해교통경찰예산을산출하고, 교통경찰예산중교통사고조사관의인원수를감안하여전체교통경찰사고조사비용을추정한다. 즉, 2012년도국가예산의일반회계는약 223조 1,384억원이었으며, 일반회계와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를합한총경찰예산은약 8조 103억원이었다. 2) 또한총경찰예산가운데교통경찰예산은총경찰예산의약 12.0% 인 9,601억 9,372만원으로조사되었으며 3), 그중교통경찰의인건비는 < 표 1> 에서와같이전체교통경찰예산의 57.2% 인약 5,489억 5,221만원, 사업비는 < 표 1> 교통경찰예산현황및교통사고처리비용 구분 금액 ( 천원 ) 구성비 (%) 총경찰예산 8,010,336,816 100 교통 인건비 548,952,212 6.9 경찰 사업비 411,241,507 5.1 예산 계 960,193,719 12.0 교통경찰의사고처리비용 1) 313,457,969 3.9 주 : 1) 교통사고조사분야배치된교통경찰인력을감안하여구분하였음자료 : 경찰청, 2012 경찰통계연보, 2013, pp. 22-39. 재구성 2) 경찰청, 2012 경찰통계연보, 2013. 9, pp. 26-27. 3) 상게서, pp. 26-32. 80 2014. 9
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2> 개선전사고비용추계방법분석결과 구분 가중치 발생건수 ( 건수 ) 피해자수 ( 명 ) 총사고비용 건당, 명당비용 ( 원 / 명, 원 / 건 ) 단순물적피해 1.00 274,744-16,282,703,160 59,265 부상사고 - 218,491 344,565 291,646,707,300 846,420 부상신고 13.31 8,034 15,272 경상사고 14.12 127,423 227,590 - - 중상사고 14.79 83,034 101,703 사망사고 17.30 5,165 5,392 5,528,374,464 1,025,292 계 - - - 313,457,784,924 - 주 : 가중치는소수점셋째자리, 총사고비용, 건당명당비용은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된수치임 42.8% 인약 4,112억 4,151만원으로나타났다. 이가운데 2012년교통사고조사분야에배치된사고조사원수를감안하여추산해보면약 32.7% 인 3,134억 5,797만원으로추정되었는데 4) 이금액이당해연도전체교통사고처리비용이된다. 나. 단순물적피해 1건당비용도출전체교통사고처리비용의규모가결정되면이를세부적으로분류하기위해우선단순물적피해 1 건당비용을산출한다. 단순물적피해 1건당사고처리비용은각사고종별피해자수및가중치를통해도출하였다. 그결과 2013년도단순물적피해 1건당사고비용은 5만 9,265원으로나타났다. 다. 사망자및부상자 1인당비용도출단순물적피해 1건당비용을산출한후사망자및부상자 1인당비용을도출하기위해각사고종별피해자수와가중치, 단순물적피해 1건당비용을활용하여도출하였으며, 산출식 5) 을활용하여 2012 년교통사고사망자및부상자비용을산출하면사망자 1명당사고비용은 102만 5,292원, 부상자 1명 당사고비용은 84만 6,420원이된다. 라. 전체및항목별교통사고처리비용기존방법에의거한 2012년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은총 3,134억 5,778만 4,924원이었고, 이가운데단순물적피해비용은 162억 8,270만 3,160원, 사망사고처리비용은 55억 2,837만 4,464원, 부상사고처리비용은 2,916억 4,670만 7,300원이었다. 2. 기존의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방법의문제점이상에서기존방법에의거하여 2012년도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을산출하였다. 그러나이러한추계방법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기존의경찰사고처리비용의추계의경우각경찰서사고조사담당자의사고처리비용만을가지고추계하였다. 그러나실제교통사고가발생하면우선적으로발생현장과가장가까운지구대및파출소등에서출동하여현장정리및초동조사를실시하고관할경찰서사고조사계에인계하도록되어있다. 기존의사고처리비용에는이러한초동 4) 2012 년 2 월기준교통경찰관정원은 9,447 명이었으며교통사고조사분야인력은전국교통경찰정 현원 ( 미발간자료 ), 2012. 5) p. 4 의 < 그림 2> 참조 81
교통연구제 21 권제 3 호 조사비용이누락됐다는문제점이있었다. 둘째, 기존의교통사고처리비용에는부상사고의세분화가이루어지지않은채전체부상사고처리비용으로제시되었다. 그러나교통사고통계상에는중상자와경상자, 부상신고자등이구분되어제시되고있어사고처리비용역시중상, 경상, 부상신고로분리하여제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셋째, 기존의교통사고처리비용은전체금액이실제교통사고조사시간을반영하여산출하는것이아니라이미당해연도의전체경찰예산가운데사고조사요원의인건비등으로전체금액을고정시키고, 가중치에의해단순물적피해, 부상사고, 사망사고비용이나누어지는형태를취하고있다. 따라서실제교통사고발생건수및사망자, 부상자수에의해전체사고처리비용이결정되는것이아니라그반대의형태를취하고있다는점이다. 넷째, 단순물적피해건당비용을산출하는데있어총교통사고처리비용을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에각가중치를곱하여나누는데, 건당비용의산출에있어인원수가들어가는것은단위가어긋나는오류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러한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여새로운방법으로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을산출하고자하였다. Ⅲ. 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개선방안및비용추계 본장에서는기존의교통사고처리비용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 실제개선방안을통해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을추계하였다. 또한그와더불어국외의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방법에관한전반적인내용을제시하여비교하였다. 1. 국외교통사고비용추계방법고찰 영국, 미국, 일본, 독일은각국가별로교통사고비용추계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으며, 인피, 물피, 사회적비용뿐만아니라도로유형, 사고심각도, 의료서비스등많은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교통사고비용을추계하고있다. 국내의경우총생산손실법을사용하면서추가적으로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 조사에기초한인간적비용 (Human Cost) 대신심리적비용으로 PGS(Pain, Grief and Suffering) 비용을영국의기준을적용하여포함하고있다. < 표 3> 국외교통사고비용추계요소 구분 영국 미국 일본 독일 교통사고비용추계요소 인피관련비용 - 생산손실, 의료비용, Human Cost 그외도로유형별사고심각도별사고비용추계 NSC( 국가안전위원회 ) - 생산손실, 의료서비스비용, 행정비용, 차량비용, 고용자비용 ( 인력대체, 대체자시간외근무비용등 ), 물적피해비용 인신손실액 - 회복비용 ( 의료비, 휴업손실, 감사료 ), 장래손실 ( 사망 후유장애로인한생산손실 ) 물적손실액 - 차량 구조물수리 수선비용 재생산비용 (Reproduction Cost) - 의료수송, 사고치료 회복 재활, 고용재창출시소요되는제반비용 인적비용 (Human Cost) - 사고이후발생되는피해중자원손실비용에포함되지않는기타피해비용 사고관련비용 - 경찰행정비용, 보험처리비용, 물적피해비용 NHTSA( 도로교통안전국 ) - NSC 추계항목에장례비용, 재활비용, 가계손실비용, 여행지체비용등추가권고 사업주손실제비용 - 사망후유장애휴업등부가가치액저하에따른손실 공공기관등의손실제비용 - 경찰사고처리비용, 보험운영비, 피해자구제비용, 사회복지비용, 기타 자원손실비용 (Resource Loss Cost) - 교통사고피해자의재활및치료기간을비용에감안하기위한비용 기타비용 (Accident Based Loss) - 사고로인해발생되는부가가치의손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12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2013. 82 2014. 9
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2. 개선방안 전술한기존추계방법의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에는추계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초동조사비용을산정하여교통사고처리비용에포함시켰다. 초동조사비용을산출하기위해지구대소속의현장출동요원을대상으로출동인원및소요시간을조사하였으며, 조사된내용을근거로피해종별가중치를산정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둘째, 부상사고의세분화가이루어지지않은채추계된비용에대해서는중상, 경상, 부상신고비용으로각각분리하여제시하였다. 이는각사고종별교통사고처리비용을보다세부적으로제시할수있는계기를마련한것으로판단된다. 셋째, 기존의교통사고처리비용이전체교통사고조사비용예산액으로미리정해진금액이라는문제점에대해서는실제통계치에의해교통사고처리비용이산출될수있도록경찰의시간당평균보수액과소요시간을곱하는형태로사고종별건당비용을산출하였으며, 이를다시교통사고통계치와결합하여교통사고처리비용을산출하도록개선하였 < 표 4> 기존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요약 구분기존문제점개선방안 초동조사 사고종별세분화 추계방법개선 단위일원화 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간소화 초동조사사고비용미포함 사망사고, 부상사고, 단순물적피해사고로분류및사고비용추계 경찰의전년도예산액을통해사고처리비용이고정됨 단순물적피해사고비용추계시사고종별피해자수와단순물적피해사고건수혼용사용 단순물적피해사고비용을산출하여야상위피해종별비용산출가능 초동조사사고비용포함 사망사고, 중상사고, 경상사고, 부상신고사고, 단순물적피해사고로분류및사고비용추계 시간당평균보수액, 사고종별소요시간, 통계치를활용한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 사고종별사고건수로단위일원화 각사고종별독립적으로교통사고처리비용산출가능 다. 이는가중치에의해전체교통사고처리비용이결정되는것이아니라실제교통사고통계치에의해교통사고처리비용이변화하는형태를취하게된다. 마지막으로각피해종별산출식의단위를일원화하여기존방법에대한오류를수정하였으며, 기존단순물적피해 1건당비용을산출해야상위피해종별비용을도출할수있는과정을보다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간소화하였다. 3. 비용추계전술한개선방안에근거하여 2012년도발생한교통사고비용가운데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을산출하면다음과같다. 가. 초동조사비용산출초동조사비용의추계를위해전국 249개소경찰서지구대소속요원을대상으로직무조사를통해직급, 근무지, 급지, 출동인원, 현장도착시간, 현장조사시간, 경찰서인계시간등을조사하였다. 교통사고발생시에는가장가까운지구대에서출동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전국의지구대인력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총 620명이응답하였고분석에활용된표본수는 408명 (65.8%) 이었다. 초동조사는각단계별로현장출동, 현장사고처리, 경찰서인계로구분할수있으며, 각과정은 < 그림 3> 과같다. 현장출동은사고를접수받고현장까지출동하는시간으로 1~3 번까지과정이다. 사고처리는현장에도착후사상자구호및교통안전확보, 증거확보및보존과원활한교통소통이이루어지도록현장지휘및교통사고처리와초동조치서식을작성하기까지의과정으로 4~7 번까지과정에해당된다. 마지막으로경찰서인계는가 / 피해자또는초동조사서식을관할경찰서에인계하는것으로마지막 8번의과정이다. 83
교통연구제 21 권제 3 호 사고장비확인 상황판단 ( 사고현장위험성여부확인및제거 ) 1 신고접수 2 현장출동 (2 인이상 ) 3 현장도착 4 사상자구호및교통안전확보 5 증거확보및보존 6 교통소통 7 초동조치서식작성 8 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 ( 교통사고조사관 ) 인계 - 부상정도, 피해에따른 119 구급차 응급의료정보센터, 견인차요청 - 업무분담 ( 사상자구호, 추가사고예방, 증거확보및보존 ) - 갑 : 사고관련자, 증거확보및보존 - 을 : 목격자, 사진촬영, 상황유지보고 통보등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조사전문화교육, 2012, pp. 126. < 그림 3> 교통사고발생시초동조사절차 초동조사의직무조사분석결과사망사고는현장출동 3.37명, 총투입인원 5.44명, 현장사고처리평균소요시간 64.52분, 경찰서인계평균소요시간 56.12분이소요되었으며, 중상사고는현장출동 2.49 명, 총투입인원 3.69명, 현장사고처리평균소요시간 45.60분, 경찰서인계평균소요시간 41.34분이소요된것으로나타났다. 경상사고는현장출동 2.03 명, 총투입인원 2.34명, 현장사고처리평균소요시간 32.97분, 경찰서인계평균소요시간 33.34분이며, 부상신고사고는현장출동 2.00명, 총투입인원 2.25 명, 현장사고처리평균소요시간 29.85분, 경찰서인계평균소요시간 30.83분으로조사되었다. 단순물적피해사고는현장출동 1.95명, 총투입인원 2.10 명, 현장사고처리평균소요시간 25.71분, 경찰서인계평균소요시간 27.89분으로나타났으며, 현장출동평균소요시간은신고접수후현장에출동하는경우사고종류와상관없이사고의경 / 중에따라추가로인원이투입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각사고종별로동일하게적용하였으며, 그시간은 9.91분이었다. 단, 현장출동인원과총투입인원이다르게나타난경우현장출동인원보다총투입인원이많은것은출동횟수가다르기때문으로판단되며, 총투입인원이현장출동인원의두배이상을넘지않아두번에걸쳐출동한것으로가정하여각사고종별건당평균소요시간에도착평균소요시간을추가로합산하였다. 소요시간에대한가중치를이용하여피해종별교통사고처리비용을산출함에있어상위피해사고에내재되어있는하위피해자 6) 들에대한처리시간은조사결과에포함되어있으므로이를따로보정하지않고분석하였다. 상기결과를바탕으로사고종별초동조사건당평균소요시간을산출하였으며, 그결과사망사고 1건당 140.5분, 중상사고 1건당 106.76분, 경상사고 1 건당 86.13분, 부상신고 1건당 80.51분, 단순물피사고 1건당 73.4분으로나타났다. 6) 사망사고에는사망자외중상, 경상, 부상신고자가포함되어있으며, 중상사고에도중상자외경상자, 부상신고자가포함 되어있다. 경상사고에도경상자외부상신고자가포함되어있으며, 부상신고사고는오로지부상신고자만있다. 다음은 경찰DB 기준교통사고현황임 구분 전체건수 사망사고 중상사고 경상사고 부상신고사고 발생건수 221,711 5,011 86,200 123,663 6,837 사망자수 5,229 5,229 - - - 부상자수 341,391 3,111 144,147 186,513 7,620 중상자수 105,873 1,716 104,157 - - 경상자수 222,476 1,299 37,617 183,560 - 부상신고자수 13,042 96 2,373 2,953 7,620 84 2014. 9
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5> 피해종별교통사고처리소요시간 구분 현장출동인원 ( 명 ) 총투입인원 ( 명 ) 도착평균소요시간 ( 분 ) 사고처리평균소요시간 ( 분 ) 경찰서인계평균소요시간 ( 분 ) 총소요시간 1) 단순물피 1.95 2.10 25.71 27.89 73.42 부상신고 2.00 2.25 29.85 30.83 80.50 경상사고 2.03 2.34 9.91 32.97 33.34 86.13 중상사고 2.49 3.69 45.60 41.34 106.76 사망사고 3.37 5.44 64.52 56.12 140.46 주 : 1) 총소요시간 = ( 도착평균소요시간 2) + 사고처리평균소요시간 + 경찰서인계평균소요시간 사고종별 1건당초동조사소요시간을비용으로환산하기위해경찰직급별 7) 보수액을활용하였다. 경찰직급별보수액은총 31호봉까지세분되어있으며, 직급별총평균에해당하는금액을통해시간당보수액으로산정하였다. 직급별시간당보수액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 조 ( 근무시간등 ) 에해당하는 1주 40시간을기준으로 1개월 4주근무를기본으로계상되었다. < 표 6> 2012 년기준직급별보수액기준 구분직급별 연간급여총액 보수월액 시간당보수액 순경 38,428,402 3,202,367 20,015 경장 40,793,929 3,399,494 21,247 경사 44,060,037 3,671,670 22,948 경위 47,543,939 3,961,995 24,762 총평균 42,706,577 3,558,882 22,243 주 : 보수월액, 연간급여총액, 시간당보수액 :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미포함시간당보수액은월법정근로시간 160 시간을기준으로계상되었으며, 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된금액임자료 : 경찰청내부자료 ( 미발간자료 ), 2012. 피해종별건당평균소요시간과 2012년기준직급별평균시간당보수액을활용한피해종별초동 조사비용분석결과, 단순물적피해교통사고 1건당약 5만 6,987원, 부상신고 1명당 3만 5,279원, 경상자 1명당 4만 1,963원, 중상자 1명당 11만 9,278원, 사망자 1명당약 27만 1,224원으로나타났으며, 세부적인내용은 < 표 7> 과같다. 나. 교통사고조사비용산출 2012년도교통경찰의교통사고피해종별처리비용은 2012년전국 249개소경찰서의교통사고조사요원을대상으로조사한사고종별사고처리평균소요시간결과를활용하였다. 대상인원은전체 249개경찰서교통사고조사인력 2,508명중 1,390명 (55.4%) 이다. 2012년조사되었던사고종별사고처리평균소요시간은사고처리시소요되는시간에대한직무조사결과를바탕으로분석하여과거부터활용되고있는피해종별분류가아닌사고종별분류를적용하였다. 이는실제교통사고조사관이교통사고를처리하는데있어서는피해종류에따른차이보다는기소사건과불기소사건에의한처리시간의차이가크기때문이다. 따라서본분석에서는사고종별건당평균소요시간을활용하였다. 사고종별건당평균소요시간은전체기준단순물적피해 1건당 16.26시간, 인피불기소 1건당 21.85시간, 인피기소 1건당 22.86시간으로나타났다. 직무조사분석에서사고종별건당소요시간은총표본의평균값을활용하였으며, 결측치또는극단치 ( 평균에서동떨어져있는수치 ) 를보정하기위해 2표준편차 를기준으로제거하였다. 정규분포라는전제하에평균 ±2표준편차범위에데이터가포함될확률은약 95% 이며, 이범위이외의값들은극단치로간주하여제거한다음분석에사용하였다. 7) 보수액에해당하는직급은교통사고조사업무를실제수행하고있는 4 개직급 ( 순경, 경장, 경사, 경위 ) 을대상으로하였다. 85
교통연구제 21 권제 3 호 < 표 7> 피해종별초동조사사고비용 피해종별 구분 소요시간 1) ( 시간 ) 투입인원 ( 명 ) 평균시간당보수액 사고건수 ( 건 ) 피해자수 ( 명 ) 총사고비용 2) 건당, 명당비용 3) ( 원 / 건, 원 / 명 ) 단순물적피해 1.22 2.10 274,744-15,656,717,089 56,987 부상신고 1.34 2.25 8,034 15,272 538,781,290 35,279 경상자 1.44 2.34 22,243 127,423 227,590 9,550,355,481 41,963 중상자 1.78 3.69 83,034 101,703 12,130,974,506 119,278 사망자 2.34 5.44 5,165 5,392 1,462,441,305 271,224 주 : 1) 소요시간은시간단위로환산된값임 2) 총사고비용 = 소요시간 투입인원 평균시간당보수액 사고건수 3) 건당, 명당비용 = 총사고비용 피해자수 ( 사고건수 ) 4) 소요시간, 투입인원은소수점셋째자리, 평균시간당보수액, 총사고비용, 건당명당비용은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된수치임 본연구에서분석한자료와과거 2001년에분석한자료의교통사고처리소요시간은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 8) 그이유로는현재의단순물적피해소요시간산정기준에기소대상건수가포함되어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단순물적피해교통사고의기소대상은무면허운전으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기소대상으로분류되는데, 합의가이루어지는과정의시간이조사에반영된것으로판단된다. 과거의피해종별분류는사망, 중상, 부상신고, 단순물적피해로구분되었지만, 본연구에서는단순 < 표 8> 피해종별교통사고처리소요시간 사고종별 구분 소요시간 9) 단순물적피해 10) 16.26 인피불기소 21.85 인피기소 22.86 물적피해, 인피불기소, 인피기소로소요시간비율을산정하였다. 단순물적피해는동일한의미이지만인피기소, 인피불기소는그의미가기존용어와는다르다. 인피기소는사망사고, 11대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가포함되며, 인피불기소는사망사고에포함되지않는인피사고를의미한다. 하지만인피기소에포함되어있는 11대중과실사고와중상해사고의부상자수치를인피불기소에적용한다는것은통계자료가미비하여본분석에적용하지는않았다. 따라서기존의단순물적피해사고는동일하게적용하였고, 부상 ( 중상, 경상, 부상신고 ) 사고는인피불기소사고, 사망사고는인피기소사고로적용하여사고처리비용을추계하였다. 또한초동조사피해종별소요시간 11) 과마찬가지로상위피해사고에내재되어있는하위피해자들에대한소요시간은조사결과에포함되어있어이에대한보정없 8) 2012년이전피해종별교통사고처리소요시간비율구분사망중상경상부상신고단순물피급지별평균 17.30 14.79 14.12 13.31 1.00 9) 소요시간은평균치를기준으로산정되었으며, 평균은결측치 (0 또는무응답 ) 와 2표준편차 를벗어난수치를제외한표본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값임. 10) 단순물적피해는단순물적피해중기소대상, 내사종결을대상으로분석하였으며, 두가지소요시간을단순평균하여산출된수치를기준으로함. 11) p. 8. 또는각주 6. 참조 86 2014. 9
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9> 피해종별사고비용추계 구분 소요시간 평균 사고건수 피해자수 총사고비용 1) 건당, 명당비용 2) 직급별 ( 시간 ) 시간당보수액 ( 건 ) ( 명 ) ( 원 / 건, 원 / 명 ) 단순물적피해 16.26 274,744-99,366,986,678 361,671 부상신고 8,034 15,272 3,904,600,725 255,671 경상자 21.85 22,243 127,423 227,590 61,928,794,890 272,107 중상자 83,034 101,703 40,355,316,975 396,796 사망자 22.86 5,165 5,392 2,626,273,272 487,068 주 : 1) 총사고비용 = 소요시간 투입인원 평균시간당보수액 사고건수 2) 건당, 명당비용 = 총사고비용 피해자수 ( 사고건수 ) 3) 소요시간은소수점셋째자리, 평균시간당보수액, 총사고비용, 건당 명당비용은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된수치임 이분석을수행하였다. 이는초동조사에서서술한내용 12) 과같은맥락이다. 그결과피해종별사고비용건당평균소요시간과 2012년직급별시간당보수액총평균 13) 을활용한피해종별건당비용을분석한결과단순물적피해교통사고 1건당 36만 1,671원, 부상신고 1명당 25 만 5,671원, 경상자 1명당 27만 2,107원, 중상자 1명당 39만 6,796원사망자 1명당 48만 7,068원으로나타났다. 다. 전체교통사고처리비용상기제시한초동조사및사고조사비용을합한사고종별교통사고처리비용은단순물적피해 1,150 억 2,370만 3,767원, 부상신고사고 44억 4,338만 2,015 원, 경상사고 714억 7,915만 371원, 중상사고 524억 8,629만 1,481원, 사망사고 40억 8,871만 4,577원으로나타났으며, 총교통사고처리비용은 2,475억 2,124 만 2,211원으로나타났다. 또한, 피해종별건 명당교통사고처리비용은단순물적피해 1건당 41만 8,658원, 부상신고 1명당 29만 950원, 경상자 1명당 31만 4,070원, 중상자 1명당 51만 6,074원, 사망자 1 명당 75만 8,293원으로분석되었다. 라. 기존분석방법과개선방안의비교기존방법에의한분석결과와개선방안을적용한분석결과를비교하면기존방법에의한교통사고처리비용은초동조사비용이배제된사고조사비용 3,134억 5,778만 4,924원으로나타났으며, 개선방안에의한교통사고처리비용은초동조사비용 393 억 3,926만 9,671원과사고조사비용 2,081억 7,197만 2,540원을합한 2,475억 2,124만 2,211원으로나타나개선방안에의한교통사고처리비용이더적어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개선방안에의한사고처리비용과기존방법에의한사고처리비용이차이가나는데이는기존방법은이미사고처리비용이전년도예산에의해결정되어있어당해연도사고발생의증가, 감소에영향을받지않는고정된값이나, 개선방안에의한사고처리비용은실제교통사고조사관의업무시간에실제발생한교통사고에의해변동이생긴다는점에서차이가발생하게된다. 12) p. 8. 참조 13) p. 9. 의 < 표 6> 참조 87
교통연구제 21 권제 3 호 < 표 10> 개선방안에의한교통사고처리비용분석결과 구분 교통사고피해종별건, 명당비용 전체 교통사고총 피해종별 초동조사총사고비용 사고조사총사고비용 교통사고비용 1) 건당, 명당비용 2) ( 원 / 건, 원 / 명 ) 단순물적피해 15,656,717,089 99,366,986,678 115,023,703,767 418,658 부상신고사고 538,781,290 3,904,600,725 4,443,382,015 290,950 경상사고 9,550,355,481 61,928,794,890 71,479,150,371 314,070 중상사고 12,130,974,506 40,355,316,975 52,486,291,481 516,074 사망사고 1,462,441,305 2,626,273,272 4,088,714,577 758,293 총 계 - - 247,521,242,211 - 주 : 1) 전체교통사고비용 = 초동조사총사고비용 + 사고조사총사고비용 2) 교통사고총건당, 명당비용 = 전체교통사고비용 피해자수 ( 사고건수 ) 3) 각분석값은소수점셋째자리에서반올림된수치임 < 표 11> 기존및개선방안분석결과비교 교통사고처리비용 구분 초동조사 기존방법적용분석결과 전체비용추계 비용추계 ( 원 / 건, 원 / 명 ) 전체비용추계 개선방안적용분석결과 비용추계 ( 원 / 건, 원 / 명 ) 단순물피 - - 15,656,717,089 56,987 부상신고 - - 538,781,290 35,279 경상자 - - 9,550,355,481 41,963 중상자 - - 12,130,974,506 119,278 사망자 - - 1,462,441,305 271,224 계 - - 39,339,269,671 - 단순물피 16,282,703,160 59,265 99,366,986,678 361,671 부상신고 3,904,600,725 255,671 사고 경상자 291,646,707,300 846,420 61,928,794,890 272,107 조사 중상자 40,355,316,975 396,796 사망자 5,528,374,464 1,025,292 2,626,273,272 487,068 계 313,457,784,924-208,171,972,540 - 합 계 313,457,784,924-247,521,242,211 - Ⅳ. 결론및논의 도로교통사고는인적, 물적피해의직접적인비용과더불어여러가지부대비용이발생하게된다. 그가운데경찰의사고처리에있어서의비용도사회적비용으로발생하게되는데본연구에서는기존의추계방법에대한문제점을도출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과더불어새로운방법으로경찰의사고처리비용을산출하였다. 그결과 2012년도로교통사고에있어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은 247,521,242,211원으로기존의방법으로도출한금액 313,457,784,924원과는다소차이를보였다. 본연구는금액의차이보다는기존의가지고있던추계방법의문제인초동조사비용의누락, 부상사고의세분화가이루어지지않았던점, 교통사고처리비용이전년도예산액에의해전체금액이고정되어있는점등의문제점을새로운방법으로개선하고자한점에서의의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88 2014. 9
경찰의교통사고처리비용추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한계점도내포하고있는데, 이는추후개선작업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본다. 본연구에서는경찰의교통사고통계자료를활용하는데있어하위피해자에대한별도의계상이이루어지지못했다는점이다. 즉사망사고에는사망자뿐아니라중상자, 경상자, 부상신고자와같은하위피해자도발생하게되는데, 이들에대한별도의계상이이루어지지못했다. 이는경찰의사고조사에있어사망사고처리시간에대한응답의경우사망자만을처리하는것이아니라사망사고에부가되는모든피해자를처리하는것으로간주하고응답했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는추후조사방법을보다세분화하는작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본연구의부상자비용은중상, 경상, 부상신고로세분화하였으나실제조사에있어서는단순물적피해와인피기소, 인피불기소로조사된한계점이있다. 경찰의사고처리는실제단순물적피해사고, 인피기소사고, 인피불기소사고로분류하여사고처리를하고있다. 인피기소사건의경우사망사고, 중상해사고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명시된 11대중과실사고 15) 가포함되고, 그외의인피사고는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불기소사건으로구분된다. 따라서인피기소에포함되어있는중상해사고와 11대중과실사고를구분하지못한한계점이있다. 즉, 본연구에서사망은인피기소사건, 부상은인피불기소사건으로구분하였는데, 실제로는인피기소에포함되는부상사고의경우도사망사고와같이많은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본연구에 서는사고처리비용이다소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그러나기존사고처리비용추정에있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사고발생여부와상관없이전년도예산액에의해당해연도의사고처리비용이고정되는것을개선한점과초동조사비용을사고처리비용에추가한점등은본연구의성과라고할수있다. 향후본연구에서제시된한계점에대한보완이이루어진다면보다정밀한사고처리비용의추정이가능하리라판단된다. 참고문헌 1. 경찰청, 2013 경찰통계연보, 2013. 2. 경찰청, 2013 교통사고통계, 2013. 3. 경찰청, 연도별 교통사고통계, 2000~2013. 4.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분석, 2013. 5.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2000 2013. 6. 경찰예산통계, 2000~201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https://www.digitalb-rain.go.kr/). 7.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2013. 10. 1). 8. 연간사고통계,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2013. 10. 1). 14) 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초래하거나불구또는불치, 난치에이르게한교통사고를의미함 ( 형법 제 258 조재편집 )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조제 2 항의단서조항에규정된것으로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더불어이법에서정한처벌의특례가적용되지않는운전자의중대한과실에의한사고로신호및지시위반사고, 중앙선침범및불법유턴사고, 속도위반사고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및끼어들기위반사고, 건널목통행방법위반사고, 횡단보도보행자보호위반사고, 무면허운전사고, 음주운전및약물중독운전사고, 보도침범및보도횡단방법위반사고, 승객의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어린이비보호구역내사고가있다.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