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방식 1. 각당사국에의해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에대해서는다음의계획에따라각각의최혜국실행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고철폐한다. 가.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0 X 20% 20 13 10 5 0 15% x < 20% 15 10 8 5 0 10% x < 15% 10 8 5 3 0 5% < x < 10% 5 5 3 0 0 X 5% 관세인상금지 0 0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이하 " 베트남 " 이라한다 )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2016 X 60% 60 50 40 30 20 15 10 0 40% x < 60% 45 40 35 25 20 15 10 0 35% x < 40% 35 30 30 20 15 10 0-5 0 30% x < 35% 30 30 25 20 15 10 0-5 0 25% x < 30% 25 25 20 20 10 7 0-5 0 20% x < 25% 20 20 15 15 10 7 0-5 0 15% x < 20% 15 15 15 10 7 5 0-5 0 10% x < 15% 10 10 10 8 5 0-5 0-5 0 7% x < 10% 7 7 7 7 5 0-5 0-5 0 5% x < 7% 5 5 5 5 5 0-5 0-5 0 X < 5% 관세인상금지 0
다. 캄보디아 왕국 ( 이하 " 캄보디아 " 이라 한다 ),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 이하 " 라오스 " 이라 한다 ) 및 미얀마 연방 ( 이하 " 미얀마 " 이라 한다 ) X = 최혜국대우실행관세율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특혜관세 (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 2006 2007 2008 2009 2012 2015 2018 X 60% 60 50 40 30 20 10 0 40% x < 60% 45 40 35 25 15 10 0 35% x < 40% 35 30 30 20 15 5 0 30% x < 35% 30 30 25 20 10 5 0 25% x < 30% 25 25 20 20 10 5 0 20% x < 25% 20 20 15 15 10 0-5 0 15% x < 20% 15 15 15 10 5 0-5 0 10% x < 15% 10 10 10 8 5 0-5 0 7% x < 10% 7* 7* 7* 7* 5 0-5 0 5% x < 7% 5 5 5 5 5 0-5 0 X < 5% 관세인상금지 0 * 미얀마는 2010년까지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지대특혜관세율을 7.5% 이하로유지하는것이허용된다. 2. 1항의관련된계획표에규정된관세율은각당사국이특정된이행연도에해당관세품목에대해서적용가능한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지대특혜관세율수준을규정한것이며, 어느당사국이원한다면어느때라도관세인하또는철폐를일방적으로가속화하는것을막지는않는다. 3. 종량세의적용을받는일반품목군의관세품목들은그러한종량세를제1조에규정된계획의일정에따라균등분할하여 0으로인하한다. 4. 최혜국실행관세율 0% 인일반품목군관세품목들은관세율 0% 를유지한다. 관세율이 0% 로인하되었을경우에는관세율 0% 를유지한다. 이협정에서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당사국은어떠한관세품목에대해서도관세율을인상할수없다. 5. 1항의관련된일정표에따라최혜국실행관세율을인하하고 / 하거나철폐하도록하는약속의핵심적인부분으로서각당사국은다음의한도에
따라추가적으로관세를인하하고 / 하거나철폐할것을약속한다. 가. 한국 (1) 한국은이협정발효시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70% 의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2) 한국은 2008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95% 의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3) 한국은 2010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모든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개국 (1) 각당사국은 2007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50% 의관세품목에대해최혜국실행관세율을 0-5% 로인하한다. (2) 각당사국은 2009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90% 의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3) 각당사국은모든관세품목의 5% 를초과하지않는관세품목이나합의된계획에기재된관세품목에대해서 2012년 1월 1월까지관세를철폐할수있는융통성을갖으나, 2010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다른모든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4) 각당사국은 2012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모든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다. 베트남 (1) 베트남은 2013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50% 의관세품목에대해최혜국실행관세율을 0-5% 로인하한
다. (2) 베트남은 2015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90% 의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3) 베트남은모든관세품목의 5% 를초과하지않는관세품목에대해서 2018년 1월 1월까지관세를철폐할수있는융통성을갖으나, 2016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다른모든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4) 베트남은 2018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모든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라. 캄보디아, 라오스및미얀마 (1) 각 당사국은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50% 의 관세품목에 대해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0-5% 로 인하한 다. (2) 각당사국은 2017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의최소 90% 의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3) 각당사국은모든관세품목의 5% 를초과하지않는관세품목에대해서 2020년 1월 1일까지관세를철폐할수있는융통성을갖으나, 2018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다른모든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4) 각당사국은 2020년 1월 1일까지일반품목군에배치된모든관세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한다. 6. 수출국가가일정관세품목을일반품목군에배치한다면, 그수출국가는어느수입국가가동관세품목에대해이부속서또는부속서 2의관련된계획표에규정된의무와조건과함께동계획표에구체화되고이에따라적용되는대로정한관세양허를향유한다. 이러한권리는그수출국가가그관세품
목의관세인하및철폐에대한자신의약속을준수하는한향유된다. 7. 각당사국은제5항에서융통성을부여받은관세품목에대하여 2012년 1 월 1일까지모든관세를철폐한다. 8. 각당사국은일반품목군에배치된관세품목을제5항에따라해당관세품목의관세철폐계획과함께그관세품목에대해당해당사국의의무가개시되는날보다늦지않게다른당사국들에게통보한다.
데디 살레 인도네이시아 공화국 통상부 지역협력국장 2005 년 12 월 1 일 데디살레국장귀하, 본인은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와대한민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 이하 " 협정 ") 에대하여언급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상기협정에기인하여, 본인은이협정부속서 1의제5조나항 (3) 과관련하여인도네시아가동부속서의다른규정에따라, 2012년 1월까지그관세율이철폐될모든품목의 5% 이상을선정할융통성을가질수있다는것이한국의양해임을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이러한양해는제5조나항 (3) 의 " 합의된계획에기재된대로 " 란문구에반영되었습니다. 귀하께서귀정부도위에서진술된우리정부의양해를공유한다는것과이러한양해가협정의불가분의일부로취급된다는것을확인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서명 / 김한수대한민국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국장
라몬카비크팅필리핀공화국통상산업부국제통상관계국장 2005 년 12 월 1 일 카비크팅국장귀하, 본인은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와대한민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 이하 " 협정 ") 에대하여언급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상기협정에기인하여, 본인은이협정부속서 1의제5조나항 (3) 과관련하여인도네시아가동부속서의다른규정에따라, 2012년 1월까지그관세율이철폐될모든품목의 5% 이상을선정할융통성을가질수있다는것이한국의양해임을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이러한양해는제5조나항 (3) 의 " 합의된계획에기재된대로 " 란문구에반영되었습니다. 귀하께서귀정부도위에서진술된우리정부의양해를공유한다는것과이러한양해가협정의불가분의일부로취급된다는것을확인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서명 / 김한수대한민국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국장
김한수국장대한민국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국장김한수국장귀하, 2005 년 12 월 5 일, 자카르타 본인은다음과같은내용의 2005년 12월 1일자데디살레지역협력국장앞귀하의서한의접수를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 본인은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와대한민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 이하 " 협정 ") 에대하여언급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상기협정에기인하여, 본인은이협정부속서 1의제5조나항 (3) 과관련하여인도네시아가동부속서의다른규정에따라, 2012년 1월까지그관세율이철폐될모든품목의 5% 이상을선정할융통성을가질수있다는것이한국의양해임을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이러한양해는제5조나항 (3) 의 " 합의된계획에기재된대로 " 란문구에반영되었습니다. 귀하께서귀정부도위에서진술된우리정부의양해를공유한다는것과이러한양해가협정의불가분의일부로취급된다는것을확인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우리정부도이양해를공유한다는것과이양해가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한다는것을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입니다. / 서명 / 헤리소에탄노토인도네시아공화국통상부국제무역협력총국장참조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사무총장
2. 데이비드친,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자유무역협정협상동남아시아국가연합공동의장
김한수국장대한민국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국장 2005 년 12 월 2 일 김한수국장귀하, 본인은 2005년 12월 1일자귀하의서한의접수를확인하는영광을가지는바이며, 그사본이첨부되었습니다. 본인은우리정부도동서한에반영된양해를공유한다는것과이양해가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한다는것을확인하는바입니다. / 서명 / 라몬빈센트카비크팅필리핀공화국통상부국제통상관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