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고서는 2017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 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방통융합서비스해외제도분석을통한미래 지향적규제체계개선연구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년 12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 황준호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성욱제연구위원 보조연구원 : 김호정연 구 원 육은희연 구 원 - i -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필요성 1 1.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확산 1 2. 신유형서비스로서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대한관심 5 제 2 절연구의목적및구성 8 1. 연구의목적 8 2. 연구의구성 9 제 2 장국내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공현황 01 제 1 절국내방송사업자제공인터넷동영상서비스 12 1. 푹 (Pooq) 12 2. 티빙 (Tving) 13 3. 에브리온 TV 15 제 2 절국내기간통신사업자제공인터넷동영상서비스 16 1. 옥수수 (Oksusu) 16 2. 비디오포털 18 제 3 절국내인터넷서비스사업자제공인터넷동영상서비스 20 1. 네이버 TV 20 2. V live ( 구네이버 V 앱 ) 23 3. 아프리카 TV 24 4. 왓챠플레이 (Watcha Play) 25 5. 곰 TV(Gom TV) 26 제 3 장해외주요국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공현황 82 제 1 절해외방송사업자제공인터넷동영상서비스 29 - iii -
1. BBC iplayer 29 2. Hulu 31 3. Molotov.tv 32 4. Sling TV 34 제 2 절해외기간통신사업자제공인터넷동영상서비스 35 1. DirecTV Now 35 2. Entertain TV Mobile 37 제 3 절해외인터넷서비스사업자제공인터넷동영상서비스 38 1. 데일리모션 (Dailymotion) 38 2. 유튜브 (Youtube) 39 3. 넷플릭스 (Netflix) 41 4. 트위치 (Twitch) 42 제 4 장해외주요국인터넷동영상서비스법제도현황 34 제 1 절유럽연합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43 1. 방송통신규제체계개요 43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2007년제정, 2016년개정안 ) 44 제 2 절영국의시청각미디어서비스규제 60 1. 방송통신규제체계개요 60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규제법 (2009년제정, 2010년, 2014년개정 ) 1 6 제 3 절독일의텔레미디어서비스규제 70 1. 방송통신규제체계개요 70 2. 텔레미디어법의주요개념및규제사항 71 3. 방송텔레미디어주간협약의주요규제사항 76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규제법 84 제 4 절프랑스의시청각커뮤니케이션서비스규제 92 1. 방송통신규제체계개요 92 2. 시청각커뮤니케이션의개념및서비스구분 93 - iv -
3. 시청각커뮤니케이션주요규제사항 94 제 5 절해외주요국사례분석의시사점 97 제 5 장인터넷동영상서비스법제화방안 9 제 1 절법제화의필요성 99 1. 현실과규제체계간의괴리 99 2. 법제화방식 103 제 2 절인터넷동영상서비스법제화방안 104 1. 법제화의기본취지 104 2. 법제화의주요내용 105 3. 인터넷동영상서비스법제화및활성화를위해필요한기타정책적제언 116 [ 첨부자료-1] 독일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 번역 021 [ 첨부자료-2] 독일 Telemediengesetz (TMG) 번역 721 [ 첨부자료 -3] 유럽 2 개국 ( 독일, 프랑스 ) 주요기관방문요약 144 참고문헌 154 - v -
표목차 < 표 1-1> 세계인터넷동영상서비스시장규모 (2013-2021) 2 < 표 1-2> 세계주요국가인터넷동영상서비스시장규모 (2012-2016) 2 < 표 1-3> 인터넷도입초기지상파방송사의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공 5 < 표 2-1> 국내주요인터넷동영상서비스분류 10 < 표 2-2> 푹 (Pooq) 서비스개요 31 < 표 2-3> 티빙 (TVING) 서비스개요 4 1 < 표 2-4> 에브리온 TV 서비스개요 61 < 표 2-5> 옥수수 (Oksusu) 서비스개요 71 < 표 2-6> 비디오포털서비스개요 19 < 표 2-7> 네이버 TV가제공하고있는테마별영상콘텐츠섹션 2 < 표 2-8> 네이버 TV 서비스개요 2 < 표 2-9> V live 서비스개요 32 < 표 2-10> 아프리카 TV 서비스개요 52 < 표 2-11> 왓챠플레이서비스개요 26 < 표 2-12> 곰TV(Gom TV) 서비스개요 7 2 < 표 3-1> 해외주요인터넷동영상서비스분류 29 < 표 3-2> BBC iplayer 서비스개요 0 3 < 표 3-3> 훌루 (Hulu) 서비스개요 1 3 < 표 3-4> Molotov.tv 서비스개요 33 < 표 3-5> Sling TV 서비스개요 5 3 < 표 3-6> DirecTV Now 서비스개요 6 3 < 표 3-7> Entertain TV Mobile 서비스개요 7 3 < 표 3-8> 데일리모션 (Dailymotion) 서비스개요 9 3 - vi -
< 표 3-9> 유튜브 (Youtube) 서비스개요 0 4 < 표 3-10> Netflix 서비스개요 1 4 < 표 3-11> 트위치 (Twitch) 서비스개요 2 4 - vii -
그림목차 [ 그림 1-1] 미국의주요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용현황 3 [ 그림 1-2] 프랑스의주요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용현황 4 [ 그림 1-3] 영국의주요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용현황 4 [ 그림 1-4] 우리나라의주요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용현황 5 [ 그림 4-1] 유럽연합의방송통신분야에관한수평적규제체계의개요 43 - viii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Overview of internet audiovisual media service market and providers in Korea Chapter 3. Overview of internet audiovisual media service market and providers in major countries Chapter 4. Overview of internet audiovisual media service regul -ations in major countries Chapter 5. Legislative suggestions for internet audiovisual media service - ix -
제 1 장서론 제 1 절 연구의필요성 1.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확산 동영상서비스의시청행태가실시간채널중심의텔레비전방송서비스에서주문형서비스와인터넷서비스를이용하는방식으로전환되고있다. 흔히 OTT(Over-The-Top) 서비스라고일컬어지는서비스, 인터넷동영상서비스가동영상을시청하는주요한방식으로자리잡고있다. 국내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시장규모는 2016년을기준으로총매출액이약 4,884억원인것으로집계되는데, 2015년추정치 3,178 억원과비교하면 1년동안약 53.7% 가성장한수치이다. 1) 또한, 전체유료방송가입자규모는증가세가주춤한반면 (2016 년 2,995 만에서 2017년 3,085만 ), 국내의대표적인인터넷동영상서비스인 pooq의유료가입자수는 2012 년약 10만명에서 2017 년약 60만으로증가하였고, 무료이용자를포함하면약 300만명에이르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용의측면에서도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괄목할만하다. DMC미디어가 2017년 5월, 인터넷이용경험자를대상으로인터넷동영상시청경험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 PC를통한동영상시청경험은 94.5%, 모바일기기를통한시청경험은 91.3% 로나타나인터넷이용자의거의대부분이인터넷으로동영상을시청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2017 DMC Reoprt 종합보고서, p.274). 전세계적으로도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매우빠른속도로확산되고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글로벌시장규모는 2013년약 100억달러에서 2017 년약 247억달러로성장 1) 현재국내에서인터넷동영상서비스시장규모를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집계하는기 관은없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매년발표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2016 년보 고서에서 2015, 2016 년총매출액과광고매출액을집계한바있다. - 1 -
하였고, 앞으로도연평균약 17.7% 로성장하여 2019 년에는약 310 억달러, 2021 년에는약 367 억달러규모로전망되고있다. < 표 1-1> 세계인터넷동영상서비스시장규모 * (2013-2021) 구분 2013 2015 2017 2019p 2021p ( 단위 : 백만달러 ) 13-21 CAGR(%) SVOD 6,300 11,513 17,802 22,981 27,780 20.38 TVOD 3,672 5,375 6,935 8,057 8,897 11.7 합계 9,972 16,888 24,737 31,038 36,677 17.68 * 인터넷동영상서비스시장규모에유료방송가입자에게제공되는부가서비스 (N 스크린등 ) 매출은포함되지않았음자료 : PwC (2017) 최근 5년간해외주요국가중인터넷동영상서비스시장규모가가장큰국가는미국으로약 119억달러의매출을기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인터넷동영상서비스시장의성장속도가가장빠른국가는중국으로, 연평균성장률이약 90% 에달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 표 1-2> 세계주요국가인터넷동영상서비스시장규모 * (2012-2016)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2-16 CAGR (%) 미국 4,387 6,704 8,154 9,800 11,900 28.34% 영국 394 603 812 1,028 1,210 32.38% 프랑스 172 182 248 328 375 21.51% 독일 249 257 375 521 625 25.86% 일본 205 292 454 718 1,015 49.17% 중국 137 315 599 1,047 1,821 90.94% * SVOD 와 TVOD 매출합계자료 : PwC (2017) - 2 -
해외주요국역시이용의측면에서도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다. 미국의경우, 2017년기준으로전체디지털비디오시청자 2) 규모약 2억 2천만명중약 87%( 약 1억 9천만명 ) 가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emarketer, 2017). 미국에서가입기반인터넷동영상서비스중가장이용률이높은서비스는 Netflix로 2017년 1분기기준 54.4% 의미국인이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 그림 1-1] 미국의주요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용현황 * * 2017 년 1 분기 SVOD 서비스이용자기준자료 : emarketer(2017) 재구성 인터넷동영상서비스가확산되는과정에서국가별로어떤서비스가시장과이용을주도하고있는지는조금차이가있다. 물론 Netflix와 Youtube 등미국계인터넷동영상서비스가대부분의국가에서시장을주도하고있기는하나특정국가의동영상서비스시장상황에따라차별성이존재한다. 가령, 프랑스의경우가장많이이용되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Youtube 와 Facebook 이며프랑스자국서비스인 Dailymotion 이세번째를기록하는것으로집계되고있다. 반면, 공영방송의역할이막대한영국의경우에는공영방송 BBC가제공하는 BBC iplayer 와민영방송이제공하는 itv의이용률이높고, 해외서비스인 Youtube 와 Netflix UK의이용률은자국서비스의 3분의 1 수준에그치고있다. 2) 디지털비디오이용자란인터넷을기반으로다양한디바이스를통해스트리밍혹은다 운로드방식으로동영상콘텐츠를월최소 1 회시청한시청자를지칭한다. - 3 -
[ 그림 1-2] 프랑스의주요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용현황 3) 자료 : CSA(2015) 재구성 [ 그림 1-3] 영국의주요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용현황 4) 자료 : OFCOM(2017) 재구성 우리나라의경우에도가장많이이용되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 Youtube, Facebook 등해외서비스로나타난다. 한편, 국내서비스중에서는네이버 TV 캐스트와아프리카 TV 가이용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3) 2015 년 6 월기준, 방문자수기준 ( 천명 ) 4) 2017 년기준, 16 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조사. TV 란유료방송서비스이용중 DVR 등 의기기로녹화한방송콘텐츠를의미 - 4 -
[ 그림 1-4] 우리나라의주요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용현황 ( 단위 :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6a). p.146. 2. 신유형서비스로서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대한관심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국내외를막론하고인터넷이본격적으로활성화되기시작한 1990년대후반부터제공되었던동영상서비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후반부터지상파방송사들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자사의방송프로그램을실시간또는비실시간으로유료 ( 건당 ) 또는무료로제공하였으며, 유료방송채널들도자체프로그램이나, 영화, 외국시리즈물들을주로비실시간으로유료 ( 건당 ) 또는무료로제공하였다. < 표 1-3> 인터넷도입초기지상파방송사의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공 KBS MBC SBS 주요서비스 - KBSi 는 2000 년부터 2 개 TV 채널과 6 개라디오채널에서방송중인프로그램과종영프로그램의 VOD 서비스, 미리보기, 생방송서비스, 대본보기등을무료로제공 - 2002 년 8 월부터콘피아 (www.conpia.com) 을통해일부유료화도입 - MBCi 는 2000 년부터자사의 TV, 라디오프로그램을인터넷에서 VOD 서비스, 미리보기, 생방송서비스, 대본보기등을무료로제공 - 2003 년 4 월부터유료서비스도입 - SBSi 는 1999 년에설립되었으며, 2001 년부터유료 VOD 서비스도입 - 다시보기서비스외에도자사의방송콘텐츠를이용자들이편집하고업로드할수있는 NeTV 서비스와콘텐츠를다운로드받을수있는 NeTV Pod 개시 - 5 -
EBS 주요서비스 - EBSi 는자사 TV, 라디오프로그램의다시보기서비스뿐만아니라전세계 15 개언어강좌콘텐츠를 VOD 로제공 - 대부분무료이며, EBSlang VOD 서비스는일부유료제공 또한, 다양한유형의서비스사업자 ( 인터넷방송사, 웹TV, 인터넷포털등 ) 들도인터넷을통해동영상을이미 2000년대초반부터제공하였다. 현재까지도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곰TV, 아프리카 TV, 판도라TV, 네이버, 다음등의인터넷동영상서비스들은대체로이미 2000년대초반에서비스를시작하였다. 제공되었던콘텐츠는방송프로그램, 영화, 만화, 성인물등이주류였으며, 일부서비스 (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는이미그당시에도이용자제작동영상이나영상채팅방도제공되었다. 당시에는모바일기기가도입되기이전시기여서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동영상서비스는주로 PC를기반으로콘텐츠를주문형으로제공하는방식이대부분이었으며, 건당지불또는광고수익을통한비즈니스모델을유지하여왔다. 그렇다면왜 1990년대후반부터제공되었던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최근에와서야비로소주목하고있는지먼저탐색해보아야한다. 첫째, 시장경쟁적인측면에서인터넷동영상서비스가기존방송서비스시장을위협하는새로운경쟁자로부각하고있다는점이다. 아직까지인터넷동영상서비스와기존방송서비스간에경쟁관계를실증적으로검증한조사나연구는거의없지만, 앞에서살펴본매출액이나광고수익의성장추이로판단해볼때가까운시일내에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충분히방송서비스와경쟁관계를형성할잠재력을보이고있다. 흔히코드커팅 ( 유료방송서비스해지, 인터넷동영상서비스로전환 ) 이나제로TV 와같은현상이도래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가기존방송서비스를경쟁관계로주목하는이유는크게두가지이다. 하나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가기존에방송서비스만을통해시청할수있었던콘텐츠 ( 실시간방송채널, 방송프로그램 ) 를제공하고있다는점이다. 2000년대초반까지만하더라도방송사업자들이인터넷을통해제공하는콘텐츠와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제공하는콘텐츠사이에는큰간극이있었다. 하지만, 최근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주요제공콘텐츠를살펴보면실시간방송채널 ( 지상파, 유료방송 ) 과개별방송프로그램은물론이며, 다양한형식과내용의이용자제작동영상, 방송프로그램클립, 심지어는자체제작프리미 - 6 -
엄콘텐츠까지도포함하고있다. 또하나의이유는동영상을시청하는방식이실시간이용에서주문형으로변화하고있다는점이다. 물론기존방송서비스도디지털화되면서 VOD를제공하고있지만, 방송서비스를통해 VOD 콘텐츠를이용하기위해서는유료방송에가입해야한다. 반면에인터넷상에는수많은종류의 VOD 콘텐츠서비스가존재한다. 굳이유료방송서비스를가입하지않아도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에서제공되는동영상콘텐츠를 VOD로이용하는데에는큰어려움이없게된것이다. 둘째, 사회문화적인영향력측면에서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대한국가적, 사회적관심이크게부각되고있다는점이다. 특히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서제공되는콘텐츠의내용이심각한사회적문제를발생시키고있다는점에근거한다. 하지만, 사실인터넷에서유통되는동영상콘텐츠에대한부작용은이미 2000년대초반에도경험하였던사항이다. 다수의인터넷성인방송의범람으로출연자들이구속되고, 해당사이트가폐쇄되는사건 들이있었다. 5) 하지만, 당시에는일부서비스와이용자의위법적인행위로인식되었던반 면에최근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통해발생되고있는사회적부작용은다수의이용자일반에게까지미칠수있는영향력을갖게되었다는점이다르다고할수있다. 더군다나인터넷동영상서비스가단순한오락성콘텐츠만을제공하지않고, 뉴스나정보제공의매체로서영향력이커지면서가짜뉴스, 편파뉴스, 거짓정보, 불법정보등과같은새로운유형의부작용도커지고있다. 셋째, 인터넷동영상서비스가스마트미디어시대, 나아가 4차산업혁명시대를견인할신규성장서비스로인식되면서정부나업계에서도서비스활성화를위해노력을경주하고있다는점이다. 기존의방송플랫폼서비스가성장이정체되면서기술적으로나서비스방식으로나다양한장점 ( 이동성, 다양성, 양방향성, 참여성등 ) 을갖는인터넷동영상서비 5) 동아일보 2004년 5월 3일자기사. 인터넷음란사이트에서 딸기 라는이름으로큰인기를누려온포르노자키 (PJ) 가경찰에구속됐다. 경향신문 2015년 12월 30일자기사 1999년을전후로오픈해 16년째운영중인소라넷은현재회원수가 100만명에달한다. 경찰은 2004년 6월운영진 63명을입건하며대대적인단속을벌였지만이후에도사이트운영은계속됐다. 이들은해외에서버를두는등다양한방법으로단속망을피해왔다. 국내에서사이트에대한접속을차단하면새로운주소로사이트를만들어이를 SNS를통해전파하기도한다. - 7 -
스경쟁력제고에대한국가적, 산업적차원의관심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최근주목을받고있는 4차산업혁명시대를전망하면서미래형디지털방송통신산업은플랫폼혁신이콘텐츠혁신을견인하는양상을띠게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 단적인사례로넷플릭스와유튜브와같은동영상콘텐츠플랫폼의혁신이킬러콘텐츠제작을활성화시키고, 다양한포맷과내용의신규콘텐츠를창조하고있는점을들수있다. 앞에서설명한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신규서비스로인식하는세가지관심 ( 기존방송서비스와경쟁, 사회문화적부작용, 서비스활성화필요성 ) 은국가로하여금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대해합리적이고미래지향적인법제도를마련할것을강조하고있다. 현행관련법상인터넷동영상서비스는전기통신사업법상부가통신서비스로규제받고있다. 6) 인터넷동영상서비스가부가통신서비스에해당하는규제를적용받고있다는것은앞에서언급한방송서비스와의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하고, 사회문화적부작용을해소하며, 서비스활성화를달성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대한법제도적인한계로인해다양한차원의현안들이적극적으로해결되지못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7) 이에정부도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대한규제의실효성을제고하고, 서비스를활성화할수있는법제도를조속한시일내에정비해야할필요성을강하게인식하고있는상황이다. 제 2 절 연구의목적및구성 1. 연구의목적 본연구의기본목적은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관한합리적이고효율적인법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여기에서제도화라함은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기술적특성, 관련시장내서비스간경쟁관계, 이용자측면, 사회문화적영향력등을고려하여합리적인서비스분류에기반한법적개념, 지위및필요한규제방안을정립하는것이다. 방송 6) 우리나라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대한구체적인규제사항들에대해서는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의제3장 (pp.48~88) 을참조할것. 7) 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대한법제도적한계로인한현안들에대해서는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의제4장 (pp.105~128) 을참조할것. - 8 -
관련법과통신관련법이네트워크의유형 ( 방송망, 통신망 ) 에따라구분되어있는현행법체계와실시간서비스중심으로정립되어있는방송법하에서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대한서비스분류체계가아직까지명확하게정립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이를위해본연구는해외주요국의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도화현황을보다심도있게조사하였다.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4개국의방송과인터넷동영상의서비스개념, 서비스구분, 규제, 활성화에관한제도와법령을연구하였다. 이를바탕으로현재우리나라에서펼쳐지고있는다양한유형의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어떻게제도화하고, 규제하며, 활성화할것인지에대한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2. 연구의구성이상의연구목적에따라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었다. 제1장서론에서는연구의필요성과연구의목적을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우리나라의각종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공현황을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해외주요국의각종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공현황을조사하였다. 4장에서는유럽연합, 유럽주요국의인터넷동영상서비스법제도, 정책현황을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끝으로, 5장에서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도화에관한정책방안을제안하였다. - 9 -
제 2 장국내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공현황 국내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사업기반에따라분류해보면, 방송망을통해이미방송사업을영위하고있는전통적인방송사업자, IP 기반시스템을통해방송시장에진출한기간통신사업자 (IPTV사업자 ), 그리고인터넷망을통해방송과유사한콘텐츠를제공하거나이용자간동영상공유서비스를제공하는순수인터넷기반사업자로구분할수있다. < 표 2-1> 국내주요인터넷동영상서비스분류 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구분지상파채널사업 PP MSO 플랫폼사업위성통신사업, IPTV사업종합포털콘텐츠관련정보제공동영상공유동영상플레이어 서비스명 Pooq, myk, SBS 온에어, MBC TV 등 Tving, JTBC Now 등 에브리온 TV, 헬로 TV, 딜라이브 i 등 텔레비 (TV) 옥수수, 올레 TV 모바일, 비디오포털, Uflix 네이버 TV, vlive, 카카오 TV 등 왓챠플레이등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엠군 Youtube, Netflix 등 곰 TV 등 방송사업자중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지상파, 유료방송채널과같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콘텐츠생산주체로써주로인터넷웹페이지나모바일앱을통해자사의실시간방송을송출하거나자사방송콘텐츠의다시보기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지상파방송사의경우는각방송사별웹페이지상에서제공되는다시보기서비스뿐만아니라 3사가연합하여함께콘텐츠를제공하는별도의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운영하고있으며, CJ와같은 MPP의경우도자사의여러계열채널에서방송되는콘텐츠를통합적으로제공하고있다. 플랫폼사업자 - 10 -
중에서는주로채널과플랫폼을모두보유하고있는 MSO사업자가자사유료방송가입자에게부가서비스로서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주로자사 VOD로제공하던방송과영화콘텐츠를모바일로연계하여제공하는데, 반대로모바일콘텐츠를스마트 TV에서시청할수도있지만이경우셋톱박스에별도단말기를설치해야할경우가많아서크게활성화되어있지는않다. 최근위성방송사업자도유사한서비스 ( 텔레비 ) 를개시하였다. 방송사업과통신사업을동시에운영하고있는 IPTV사업자의경우통신망을통해모바일가입자에게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여건이상대적으로잘갖추어져있다. SKT, KT, LG 등통신사 3개사는인기방송채널을실시간으로제공하거나인기방송프로그램의다시보기, IPTV VOD로제공하는영화콘텐츠등을웹, 스마트TV 와연계하여제공하고있다. 최근급격히수가늘어나고있는순수인터넷기반동영상서비스의종류는매우다양한데, 네이버, 다음등검색포털사이트가주로짧은방송클립등을수집하여제공하는가하면,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등특정장르의영상콘텐츠를전문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도있는데, 이들은대개콘텐츠관련정보및평가를제공하던서비스에서출발한경우가많다. 또한국내외를막론하고높은인기를끌고있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유형은 동영상공유서비스 로, 일반이용자가직접콘텐츠를제작 공유할수있어콘텐츠의양이방대하고최근방송과유사한수준의내용과품질의콘텐츠가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은분류방식에기반하여 < 표 2-1> 에서와같이주요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공사업자를조사하였고, 각유형별대표서비스가제공하는콘텐츠의내용및특징을보다상세히기술하고자하였으며각각요약된내용을표로정리하였다. 이때, 방송콘텐츠 에는실제방송플랫폼에서송출되고있는방송채널또는방송프로그램과동일한콘텐츠만포함하였으며, 실제방송편성과달리방송프로그램이인터넷, 모바일등을통해실시간으로제공되거나 ( 예, 실시간킬러콘텐츠 ) 방송프로그램일부를추출하여제공한경우에는 ( 예, 방송클립 ) 디지털콘텐츠 에포함하였다. - 11 -
제 1 절 국내방송사업자제공인터넷동영상서비스 1. 푹 (Pooq) 푹 (Pooq) 은 KBS, MBC, SBS 등지상파방송 3사가투자하여설립한 콘텐츠연합플랫폼이운영하는인터넷기반동영상제공서비스로, 2017년말현재실시간지상파방송채널은푹에서독점적으로송출하고있다. 지상파방송 3사는각각자체콘텐츠및계열PP 의영상콘텐츠를제공하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보유하고있지만, 대부분과거방송VOD 를무료로제공하는서비스가핵심이며 ( myk, MBC TV ) 모바일앱으로만제공 ( SBS온에어, MBC TV ) 되는등이용가능한단말이제한적인편이다. 푹은지상파방송채널및일부유료방송 PP 등방송채널과킬러콘텐츠 테마채널, 영화채널등자체적으로제공하는콘텐츠를포함하여총 65개채널을통해실시간영상콘텐츠를제공하고있으며, 다양한방송VOD 및영화VOD 비실시간영상콘텐츠또한제공하고있다. 실시간지상파방송및지상파계열 PP 방송채널과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핑, 국내외애니메이션채널은실제방송채널과동일한편성으로동시간대송출되며, 무한도전 등일부인기지상파방송콘텐츠만계속적으로스트리밍하는킬러콘텐츠채널이나 k-pop 등특정테마콘텐츠만모아서보여주는테마채널등도일정한편성에따라송출하고있다. 이와같은실시간방송콘텐츠는약 10여개의프리미엄채널을제외하고는모두회원가입시무료로시청할수있다. 한편, 실시간으로제공하는방송콘텐츠를포함하여해외드라마시리즈등다양한범위의방송VOD 및최신영화 VOD를유료로제공하고있는데, 방송VOD 의경우는건당 1,650 원, 영화VOD 의경우는건당 4,500~16,400 원에구매할수있고방송과영화콘텐츠들을각각월정액패키지를통해이용할수있는옵션도존재한다. 푹의모든동영상콘텐츠는 PC, 모바일기기, 스마트TV 를통해시청이가능하지만, 모바일앱을통해서만동영상콘텐츠를시청하려는경우모바일전용요금제 ( 실시간방송서비스와방송VOD 시청패키지 6,900원 ) 가적용되어보다저렴하게이용할수있다는특징이있다. - 12 -
< 표 2-2> 푹 (Pooq) 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 콘텐츠 단말 기타 과금방식 요금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디지털방송영화 - 6 개지상파채널 (EBS 포함 ), - 25 개 PP 채널 ( 종편 4 사, 국내외보도, 지상파계열, JTBC 계열, 홈쇼핑, 국내외애니등 ) 무료 ( 회원가입 ) 프리미엄채널유료 월정액 개별건당 지상파계열킬러콘텐츠 / 테마채널 무료 ( 회원가입 ) VOD ( 지상파, 보도, 국내외애니, 해외시리즈일부종편및 ihq 콘텐츠 ) 유료 최신영화 유료 실시간 + 방송 VOD: 7,900 원 /10,900 원 ( 모바일전용 6,900 원 ) Super pack(+ 영화무제한 ): 12,900 원 /13,900 원 /16,900 원 Super pack plus: 14,900 원 /15,900 원 /18,900 원영화무제한 : 9,900 원 방송 VOD: 1,650 원 경우에따라서는패키지로만이용가능영화 VOD: 500 원 ~10,000 원 ( 대여 ), 4,500 원 ~16,400 원 ( 소장 ) Bugs( 음악스트리밍서비스 ) 와연계모바일전용요금제운영 자료 : 푹웹사이트 (https://www.pooq.co.kr) PC, 모바일, 스마트 TV 2. 티빙 (Tving) 티빙 (Tving) 은 2010 년케이블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부가서비스로서제공하기시작한 N 스크린인터넷동영상서비스로, 현재는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인 CJ E&M이운영 (2015 년 11월영업양수 ) 하고있으며 CJ E&M계열방송채널콘텐츠를통합적으로제공하고있다. 티빙이제공하는실시간영상콘텐츠는전체 CJ E&M계열방송채널및일부보도채널포함 14개실시간방송채널 ( Live ), 자체채널에서기방영했던인기콘텐츠를프로그램단위로스트리밍하여제공하는 150여개실시간킬러- 콘텐츠 ( TVING TV ), 일부스포츠 /e- 스포츠경기와특별이벤트의생중계 ( TVING LIVE ) 로구성되어있으며, 비실시간영상콘텐츠는 CJ E&M 방송VOD 와영화VOD, 주요방송 ( 지상파 3사, 종편, CJ E&M계열채널 ) 콘텐츠의영상클립등으로이루어져있다. - 13 -
Live 는모든 CJ E&M계열채널과 YTN, 연합뉴스 TV 등보도전문채널을유료방송플랫폼에서와동일한편성으로동시간대방송하는서비스로, 영화채널 (OCN, 채널CGV, Super Action) 을제외하면회원가입시누구나무료로시청할수있다. 실시간영화채널의경우는월정액이용권을구입하면시청가능하다. 한편 TVING TV 는회원가입이필요없는무료서비스로, CJ E&M 계열채널에서그동안방영했던프로그램중인기있었던프로그램 ( 영화제외 ) 을일부선정하여 NVOD 형식으로제공하는서비스이다. 즉, 하나의프로그램을마치채널처럼구성하여, 1회부터최종회까지스트리밍으로제공하는데, 해당콘텐츠플레이중에는일시정지가불가하다. 티빙의모든방송VOD 와영화VOD 는 11,900원또는 15,900원의월정액이용권구입시무제한이용가능한데, 최신방송회차나영화또는특별영화콘텐츠 ( 극장동시개봉, 자막판, 스페셜등 ) 의경우는건별로구입또는대여하여시청할수도있다. 한편, 인기방송프로그램을약 10분가량의짧은클립영상으로제공하는서비스도무료로제공되고있는데, CJ E&M계열콘텐츠뿐만아니라지상파방송 3사, 종합편성채널 4사의방송클립도선별적으로제공하며자체적으로제작한웹콘텐츠도선보이고있다. 이상의모든콘텐츠는 PC, 모바일기기, 스마트 TV에서모두시청가능하며, TV셋톱에연결하여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자체어댑터 ( 스틱 ) 도판매하고있다. < 표 2-3> 티빙 (TVING) 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 콘텐츠 과금방식 요금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디지털방송영화디지털 14 개 PP 채널 (CJ 계열, 국내외보도 ) 무료 ( 회원가입 ) 영화채널유료 월정액 개별건당 CJ 계열킬러콘텐츠 VOD (CJ 계열 ) 최신영화 - 방송클립 ( 지상파, 종편, CJ 계열 ) - 자체제작콘텐츠 - 웹콘텐츠 무료유료유료무료 티빙무제한 11,900 원 / 무제한플러스 15,900 원 CJ ONE 회원일경우할인 영화채널정액제포함 방송 VOD: 550 원 ( 애니 )/ 1,650 원영화 VOD: 1,200~11,000 원 ( 대여 ) 4,500~15,000 원 ( 소장 ) - 14 -
구분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디지털방송영화디지털 단말 PC, 모바일, 스마트 TV, TV 셋톱박스 ( 자사어댑터연결 ) 기타 마이캐치온서비스 : CJ E&M 방송채널중유료영화채널인 캐치온 구독하고있는경우티빙플랫폼연계시청가능 자료 : 티빙웹사이트 (http://www.tving.com) 3. 에브리온 TV 에브리온 TV는 MSO사업자인현대HCN 이운영하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로, 방송플랫폼사업자가제공하는인터넷기반영상콘텐츠서비스중에서는이용률이가장높다. 8) JTBC를제외한종합편성채널 3사, 국내외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등 250여개인기 / 비인기유료방송채널과, 일부방송사의킬러콘텐츠채널및특정장르 테마의콘텐츠를모아서방송해주는테마채널을모두실시간으로무료로제공한다는점이다른인터넷기반동영상서비스와차별적이다. 기존방송채널중유료로구독해야하는프리미엄채널에대해서는과금을하고있는데, 채널당월이용금액이각 5,000원수준이다. 또한에브리온TV가제공하는실시간방송콘텐츠의다시보기 VOD, 영화VOD 역시무료이며, 이채널들의짧은방송클립역시무료로시청가능하다. 단, 현대HCN 케이블가입자의경우는보다다양한방송및영화VOD 가제공된다. 에브리온 TV 서비스는 PC, 모바일, 스마트 TV 앱을통해이용가능하지만, PC버전서비스의경우는실시간동영상콘텐츠만제공되는등 PC와모바일서비스구성내역이상이하며, TV셋톱을통해에브리온 TV의영상콘텐츠를시청하기위해서는자체어댑터 ( 에브리온TV cast, 에브리온TV 마스터 ) 가필요하다. 8) 2017 년 12 월말현재 Google Play 스토어기준앱다운로드수 : 에브리온 TV 100 만, 헬로 TV 10 만, 티브로드모바일 TV 5 만, 딜라이브 i 5 천 - 15 -
< 표 2-4> 에브리온 TV 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 콘텐츠 단말 기타 과금방식 요금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디지털방송영화디지털 약 250 개 PP 채널 (MBN, 채널 A, TV 조선, 국내외보도, 홈쇼핑등 ) 무료 성인채널등일부유료 월정액 개별건당 킬러콘텐츠 / 테마채널 실시간채널의 VOD 영화 실시간채널의방송클립 무료무료무료무료 유료실시간채널각 5,000 원 현대 HCN 가입자에별도방송및영화 VOD 제공 관련정보없음 PC, 모바일, 스마트 TV, TV 셋톱박스 ( 자사어댑터연결 ) PC 와모바일서비스제공상이 비실시간콘텐츠는모바일앱을통해서만이용가능 자료 : 에브리온 TV 웹사이트 (http://www.everyon.tv) 제 2 절 국내기간통신사업자제공인터넷동영상서비스 1. 옥수수 (Oksusu) 옥수수 (Oksusu) 는기간통신사업자로서통신 인터넷 IPTV사업을복합적으로운영하고있는 SK브로드밴드가제공하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다. KT가제공하는올레TV 모바일, LG U+ 가제공하는비디오포털과함께, 초기모바일 IPTV 서비스로시작해자사의이동통신가입자와 IPTV 방송서비스가입자에게제한적으로제공하는모바일서비스였지만, 현재는모든일반모바일이용자가일정한금액을내면이용할수있게되었다. 이에더하여, 옥수수는최근 PC에서도이용이가능하도록베타서비스를진행중이며, LGU+ 는 PC에서이용가능한별도의월정액영화콘텐츠제공서비스인 Uflix 를개시하는등서비스단말을확장하고있는추세이다. - 16 -
옥수수가제공하는실시간동영상콘텐츠에는종합편성채널 4사, CJ계열채널, 국내외보도, 홈쇼핑등 70여개방송채널과실시간스트리밍되는킬러콘텐츠 / 테마채널및자체제작콘텐츠등이있으며, 비실시간콘텐츠에는방송VOD, 영화VOD, 방송클립, 웹콘텐츠등이있다. 실시간방송채널을이용할수있는기본월정액상품의요금은월 3,000원으로 KBS, MBC 등지상파방송 VOD, CJ계열방송VOD, 종합편성채널계열방송VOD 중방송된지 1~2개월후의콘텐츠가포함되어있으며, JTBC 계열의킬러콘텐츠만으로구성된스트리밍채널이나스포츠경기의하이라이트만모아서보여주는테마채널등실시간디지털콘텐츠는무료로제공된다. 성인채널등일부유료채널의경우는월5,900 원수준에서이용가능하다. 기본월정액상품은 SK텔레콤이동통신가입여부, 가입상품의종류나 SK브로드밴드 IPTV 가입여부등에따라다양한결합할인이가능하다. 한편방송VOD 와영화VOD 는월정액또는건별구매로이용이가능한테, 방송VOD 의경우실시간으로제공하는방송콘텐츠의다시보기서비스외에도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 VOD를제공하고있으며 ( 단, 모바일앱에서만제공 ) 전체 VOD가아닌채널, 장르테마별로월정액상품이구성되어있다. CJ계열방송VOD 의월정액상품요금은 10,000원, JTBC계열방송VOD 의월정액상품요금은 5,000원이며어린이방송VOD 는월 4,000~12,000 원에이용할수있다. 방송VOD 를건별로구매하는경우가격은 1,500원이다. 영화VOD 의월정액상품은프리미어 lite(6,900 원 ) 와프리미어 (12,900 원 ) 두가지패키지로제공하고있으며개별 VOD 구매시가격은 6,500~14,900 원선이다. < 표 2-5> 옥수수 (Oksusu) 서비스개요 구분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디지털방송영화디지털 콘텐츠 약 70 개 PP 채널 ( 종편 4 사, CJ 계열, 국내외보도, 홈쇼핑, 스포츠, 애니등 ) JTBC 계열, 자체제작킬러콘텐츠 / 테마채널 지상파, 실시간채널 VOD 최신영화 - 방송클립 - 자체제작콘텐츠 - 웹콘텐츠 - 17 -
수익구조 구분 단말 기타 과금방식 요금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디지털방송영화디지털 유료무료유료유료무료 월정액 개별건당 실시간콘텐츠 : 3,000 원 KBS, MBC, CJ 계열, 종합편성계열일부방송 VOD 무료제공 SKT 일정요금제이상, SKB IPTV 가입자무료제공, 실시간유료채널각 5,900 원 VOD 월정액 : CJ 계열 10,000 원, JTBC 계열 5,000 원, 영화 6,900 원 /12,900 원, 키즈 4,000 원 ~12,000 원, 성인영화 9,000 원 ~11,000 원 방송VOD: 1,500원영화VOD: 1,400~10,000 원 ( 대여 ), 6,500~14,900 원 ( 소장 ) PC, 모바일, 스마트 TV PC 와모바일서비스제공상이 비실시간콘텐츠중지상파 VOD 는모바일앱을통해서만이용가능 자료 : 옥수수웹사이트 (www.oksusu.com) 앞서기술한바와같이옥수수가제공하는동영상콘텐츠는모바일, 스마트 TV 외에도 PC 단말에서이용이가능하지만모바일과 PC 서비스구성이다소상이하며, 특히지상파 방송 VOD 는모바일콘텐츠로만시청할수있다. 2. 비디오포털비디오포털은 LGU+ 가제공하는모바일동영상콘텐츠서비스로, 본래는자사의통신서비스가입자에게제공하는부가서비스였으나최근에는 LGU+ 의통신서비스가입여부와관계없이모든이용자가무료회원가입또는월정액상품가입을통해이용할수있다. 비디오포털서비스는실시간방송채널및실시간인터넷개인방송등실시간동영상콘텐츠와방송VOD, 영화VOD, 방송클립및비실시간웹콘텐츠등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를월정액기반으로제공한다. 실시간동영상콘텐츠에는 EBS, OBS 등일부지상파방송채널과종합편성채널 4사, CJ계열, 지상파방송 3사계열, 국내외보도, 홈쇼핑, 스포츠, 애니메이션등주요유료방송채널을포함하는 120여개방송채널외에도인터넷실시간개인방 - 18 -
송서비스인아프리카 TV 및자체적으로구성하여내보내는테마채널이포함되어있다. 비디오포털이제공하는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는지상파방송의주요프로그램과실시간으로제공하는방송콘텐츠의다시보기 VOD, 영화 VOD 및방송클립, 웹콘텐츠등으로구성되어있다. 아프리카 TV의실시간인터넷개인방송콘텐츠와방송클립및웹콘텐츠는무료로시청할수있지만, 그외실시간방송콘텐츠는회원가입시무료로시청할수있으며, 방송VOD 와영화VOD 는월정액상품또는개별구매를통해시청할수있다. 비디오포털의기본월정액상품 (5,500 원 ) 가입시실시간영상콘텐츠및방송후 3주 ~2개월이지난방송콘텐츠 VOD, 월정액제공영화 VOD를시청할수있으며, 추가적으로방송채널별, 콘텐츠장르별 VOD 패키지를구입하여기간내무제한시청할수있다. 동상품은일일단위 (24시간기준 1,650원 ) 로도이용가능하다. 방송및영화 VOD 콘텐츠는개별구매도가능한데, 방송VOD 의경우건당 1,500원에, 영화VOD 의경우최소 1,400원에서최대 10,000원정도의가격대가형성되어있다. 현재비디오포털서비스는모바일기기에서만이용가능하다. 그러나최근 LGU+ 가추가적으로론칭한 Uflix 서비스는 PC, 모바일, 스마트 TV에서모두이용이가능하다. Uflix 는인터넷기반영화콘텐츠제공서비스로, 7,700원의월정액상품가입시다양한장르의영화VOD를시청할수있으며, 월 5,500원추가시최신 / 프리미엄영화까지시청가능하다 < 표 2-6> 비디오포털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 콘텐츠 과금방식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디지털방송영화디지털 - EBS, OBS - 약 120 개 PP 채널 ( 종편 4 사, CJ 계열, 지상파계열, 국내외보도, 홈쇼핑, 스포츠, 애니등 ) 무료 ( 회원가입 ) 성인채널등일부유료 아프리카 TV, 테마채널 무료 ( 회원가입 ) 지상파, 실시간채널 VOD 최신영화 방송클립웹콘텐츠 유료유료무료 - 19 -
수익구조 구분 단말 기타 요금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디지털방송영화디지털 월정액 개별건당 기본 : 5,500 원 ( 일일이용권 1,650 원 ) KBS, MBC, CJ 계열, 종합편성계열일부방송 VOD 무료제공 실시간유료채널각 6,490 원 VOD 월정액 : 지상파방송 3 사각 6,600 원, CJ 계열 11,000 원, JTBC 계열 5,500 원, 영화 7,700 원 /9,900 원, 장르별월정액 3,300 ~9,900 원 방송 VOD: 1,500 원영화 VOD: 1,400 원 ~10,000 원 모바일 Uflix: 영화 VOD 월정액 7,700 원 (PC, 모바일, 스마트 TV) 자료 : 비디오포털모바일앱, Uflix 웹사이트 (http://uflix.co.kr) 제 3 절 국내인터넷서비스사업자제공인터넷동영상서비스 1. 네이버TV 네이버 TV는검색포털사이트인네이버가제공하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로서, 일부실시간킬러콘텐츠 / 테마채널과방송VOD 및영화클립, 이용자제작콘텐츠등다양한디지털콘텐츠를보유하고있다. 주력콘텐츠는짧은클립형식의비실시간방송 웹콘텐츠였으나최근일부보도, 스포츠경기등을생중계로보여주는 Live 서비스를시범적으로도입하였고, 티빙의 TVING TV( 실시간킬러컨텐츠 ) 를서비스하는등실시간콘텐츠영역을넓혀가고있다. 네이버TV 가제공하는모든실시간 / 비실시간콘텐츠는무료로시청할수있으며, 유료로방송VOD 를구매하거나 (N스토어연결 ), 직접동영상콘텐츠를업로드하기위해서는회원가입이필요하다. 네이버 TV가제공하는 Live 콘텐츠는주로지상파 유료방송채널의보도프로그램과스포츠 e스포츠경기중계방송으로각시간대에맞게편성일정표를구성하여함께제공하는데, 장르가서로상이한콘텐츠들의경우중복되는시간대에편성되기도한다. 네이버라이브스트리밍 이라는별도플레이어의설치시고화질생중계방송을시청할수있다. - 20 -
그외에네이버 TV가제공하는실시간동영상콘텐츠는 TVING TV 로, CJ계열킬러콘텐츠를프로그램단위로전회스트리밍하는실시간서비스로써콘텐츠원제공자인티빙에서서비스되는형태와동일하게네이버 TV 섹션내에서시청가능하다. 네이버 TV의주서비스는비실시간디지털콘텐츠로, 이중 방송관 에서는지상파방송 3 사, EBS, 종합편성방송 4사, CJ E&M 계열채널들에서방영된프로그램의방송클립들을방송프로그램단위별페이지를통해실제방송편성요일및시간으로분류하여제공한다 (Youtube 의방송클립제공방식과유사 ). 방송클립은기본적으로 5분내외이며, 방송프로그램단위별페이지는각프로그램의회차별재생목록으로묶어서구성한다. 방송클립재생중에는해당방송클립의 full-version VOD를제공하는페이지로의연결링크도제공하는데, 건당유료과금 (1,650원 ) 되며네이버가운영하는 N스토어 라는별도서비스에서구매할수있다. 영화콘텐츠의경우에도 N스토어에서최신영화 VOD를구매할수있지만네이버TV 내에서는예고편, 비하인드스토리등무료영화클립만제공하고있다. 방송콘텐츠를포함하여네이버TV 의모든비실시간영상콘텐츠는테마별로구분되어있다 (< 표 2-7> 참조 ). 웹드라마 TV, 웹예능 TV 의경우는네이버에서제공하는여타서비스기반또는방송사와제휴하여자체제작한콘텐츠 9) 나, 일반웹콘텐츠 10) 등을제공한다. 대부분의테마에는방송클립이많이포함되어있는반면, 뿜TV나블로그 포스트TV 등은이용자제작콘텐츠로만구성되어있다. 또한다중영상콘텐츠만게시한멀티트랙, 360도카메라로촬영한콘텐츠만게시한 360동영상, 광고 프로모션영상만게시한브랜드등특정형식의동영상콘텐츠만으로구성하는테마도있다. 네이버 TV에서제공하는웹콘텐츠는장르별로콘텐츠형식의특성이있는데, 예를들어웹드라마 웹예능TV 에서는실제방송프로그램형식과유사한콘텐츠가주를이루는반면, 뷰티TV 에서는시연을위해 BJ가단독출연하는콘텐츠가많고, 게임TV 에서는게임을진행하는화면만보여주고설명을녹음하는콘텐츠가, 푸드TV 에서는등장인물없이이미지전환또는조리과정을보여주고자막을덧붙이는콘텐츠가주를이루고있다. 9) 예를들어웹드라마 마음의소리 는동명의웹툰내용을바탕으로제작되었으며 KBS2 에편성되기도했다 (2016. 11. 7~2017. 1. 6) 10) 예를들어, 포토피플인파리 는외주제작사인창컴퍼니주식회사가제작한웹예능콘텐츠로현재시즌3까지게시되었다. - 21 -
< 표 2-7> 네이버 TV 가제공하고있는테마별영상콘텐츠섹션 건강자동차테크경제 M 예능영화 / 드라마스포츠애니메이션뮤직교양 / 다큐라이프 웹드라마 TV 웹예능 TV 뷰티 TV 키즈 TV 게임 TV 푸드 TV 스쿨잼 TV 뿜 TV 블로그, 포스트 TV 멀티트랙 360 동영상 UHD 브랜드 자료 : 네이버 TV 웹사이트 (http://tv.naver.com) 네이버TV 의이용자제작콘텐츠가게시되는경로는 네이버TV creator studio 와 플레이리그 를통해서인데, Creator Studio 는일반이용자가직접제작한콘텐츠를가지고네이버 TV에서채널을운영할수있게하는수단이며, 플레이리그는네이버TV 에서주최하는 UCC, UGC 콘텐츠공모전등에참가하여이용자가직접제작한동영상콘텐츠를가지고조회수기반경쟁을할수있는서비스이다. 네이버 TV의모든실시간, 비실시간콘텐츠는 PC, 모바일앱을통해시청가능하며, 스마트TV의경우모바일앱과연동하여미디어캐스팅기능을통해시청할수있다. < 표 2-8> 네이버 TV 서비스개요 11) 구분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디지털방송영화디지털 콘텐츠 - 지상파 유료방송의보도, 스포츠, 게임콘텐츠선별적으로제공 ( 베타서비스 ) - CJ 계열킬러콘텐츠 VOD ( 지상파, 종편 4 사, CJ 계열 ) 클립 - 방송클립 - 웹콘텐츠 - 이용자제작콘텐츠 11) 영화 VOD 는네이버 N 스토어를통해판매하지만네이버 TV 서비스내연결페이지존재 하지않아서비스제공내역에포함하지않음 - 22 -
수익구조 구분 과금방식 요금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디지털방송영화디지털 무료유료무료무료 월정액 개별건당 해당사항없음 방송 VOD: 1,650 원 단말 PC, 모바일, 스마트 TV( 미디어캐스팅 ) 기타 - 일반인크리에이터가제작한콘텐츠업로드가능한플레이리그운영 - 방송 VOD 는네이버 N 스토어를통해판매, 서비스내연결페이지존재 자료 : 네이버 TV 웹사이트 (http://tv.naver.com) 2. V live ( 구네이버V앱 ) V live는검색포털사이트인네이버가운영하는또하나의인터넷동영상서비스로, 주로연예인의개인방송콘텐츠를제공한다. 일부프리미엄 VOD 콘텐츠 ( 콘서트영상등, 건당구매시약 13,750~72,600 원 ) 를제외하고는스타의일상이담긴콘텐츠나직접제작한실시간개인방송콘텐츠를무료로시청할수있고, 월 4,400원의월정액프리미엄서비스에가입시프리미엄유료영상및각종부가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실시간개인방송콘텐츠방송일정과비실시간웹콘텐츠의업로드시간에따라일간방송일정표가제공된다. < 표 2-9> V live 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실시간콘텐츠비실시간콘텐츠 콘텐츠 단말 기타 과금방식 요금 월정액 웹콘텐츠 무료 웹콘텐츠공연영상 무료 일부영상유료 채널플러스 ( 프리미엄영상, 온라인팬미팅등 ): 월 200 코인 (4,400 원 )/ 연간 2,200 코인 (48,400 원 ) 개별건당 VOD: 500 코인 (13,750 원 )~3,300 코인 (72,600 원 ) PC, 모바일 - 주콘텐츠는셀럽 / 스타들의개인방송 - V 코인이라는별도결제수단이용 (1$=50 코인 =2017 년 1 월현재 1,100 원 ) 자료 : V live 웹사이트 (http://www.vlive.tv) - 23 -
현재 V live 는 PC 와모바일앱을통해서만서비스되고있으며, 유료웹콘텐츠 VOD 를 구매할경우 V 코인이라는별도코인으로전환하여사용해야한다는특징이있다. 3.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는대표적인순수인터넷기반동영상콘텐츠제공사업자로, 주로이용자들이실시간으로개인방송을하거나직접제작한콘텐츠를공유하는서비스이다. 개인방송을진행하는이용자주체를 BJ(Broadcast Jockey) 라고하는데, 아프리카 TV에서는이들중일부인기 BJ와지속적인파트너쉽을체결하여콘텐츠제작지원등다양한혜택을부여하거나, 창업, 게임, 스포츠등특정장르를주제로방영된인터넷방송콘텐츠중두각을나타내는 BJ를선발하여해당장르 BJ로써공식인증을하는등체계적인 BJ 관리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최근아프리카 TV에서 EBS와종편 4사, 보도전문채널등일부실시간방송채널을송출하기시작하였지만, 이용자가여타실시간방송콘텐츠의방송화면을실시간으로중계하는경우도있다. 실시간인터넷방송콘텐츠는 BJ의속성별로 ( 파트너쉽 BJ, 인기BJ, 신인BJ 등 ), 콘텐츠의장르별로 ( 게임, 스포츠, 토크 / 캠방, 먹방 / 쿡방, 펫방등 ) 나누어서제공하고있으며, 기존영상에 BJ가더빙한음성을씌워방송하는더빙 / 라디오장르와같이개인방송의특성을살린콘텐츠들도제공되고있다. 아프리카 TV가제공하는모든실시간및비실시간콘텐츠는무료로시청할수있지만, 영상콘텐츠와관련하여댓글을달거나채팅에참여하기위해서는회원가입이필요하다. 특히아프리카 TV는별도의결제수단인 별풍선 시스템을도입하고있는데, 별풍선은최소 10개단위 ( 약 1,100 원 ) 로구입할수있으며일반시청자들이전송하는별풍선은 BJ의수입이되기도하고, 별풍선 10개로해당인터넷방송의다시보기 VOD를구매할수도있다. 아프리카 TV는현재 PC와모바일앱을통해서비스되고있으며, 모바일기기를통해인터넷방송을하는모바일BJ 와이들의모바일실시간인터넷동영상콘텐츠페이지를별도로마련하고있다. - 24 -
< 표 2-10> 아프리카 TV 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 콘텐츠 단말 기타 과금방식 방송 일부지상파 (EBS), 종편 4 사, 보도채널 실시간콘텐츠 디지털 이용자제작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이용자제작콘텐츠 무료무료무료 요금방송다시보기영구소장 : 건당별풍선 10 개 (1,100 원상당 ) PC, 모바일 - BJ 시스템 ( 파트너쉽체결등 ) - 영상콘텐츠시청은무료로가능하나, 댓글을달거나별풍선을선물하기위해서는회원가입필요 - 별풍선이라는별도결제수단이용 ( 별풍선 10 개 =1,100 원 ) 자료 : 아프리카 TV 웹사이트 (http://www.afreecatv.com) 4. 왓챠플레이 (Watcha Play) 왓챠플레이는국내소프트웨어회사인프로그램스 (Frograms) 가 2016년론칭한영화콘텐츠전문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다. 프로그램스는영화 TV시리즈추천서비스인 왓챠 (Watcha) 를운영하고있는인터넷사업자로, 이용자가각콘텐츠별로점수를매기면이와같은데이터베이스를바탕으로이용자가보고싶어할만한다른콘텐츠를추천하는시스템인데, 왓챠플레이에도이러한맞춤형추천시스템이도입되어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왓챠플레이는비실시간콘텐츠인방송VOD 와영화VOD 만을제공하며, 방송VOD 의경우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등국내인기방송콘텐츠뿐만아니라해외 13개국의일부방송콘텐츠도제공하고있다. 기본월정액요금은 4,900원이지만스마트 TV에서월정액상품을이용하려면월 7,900원을지불해야한다. 왓챠플레이는 PC, 모바일기기, 스마트 TV 단말에서모두사용가능하다. - 25 -
< 표 2-11> 왓챠플레이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 콘텐츠 단말 기타 과금방식 요금 방송 비실시간콘텐츠 VOD ( 지상파, 종편등국내및해외방송콘텐츠 ) 유료 월 4,900 원 스마트 TV 사용시월 7,900 원 PC, 모바일, 스마트 TV 해외 13 개국방송 / 영화등콘텐츠제공 자료 : 왓챠플레이웹사이트 (https://play.watcha.net) 영화 최신영화 유료 5. 곰TV(Gom TV) 곰TV는곰앤컴퍼니가동영상플레이어인 곰플레이어 를기반으로운영하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로서, 주로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VOD 콘텐츠를전용플레이어를통해제공하고있다. 곰TV가제공하는실시간동영상콘텐츠로는티빙의 TVING TV 콘텐츠가있으며, 무료로시청할수있다. 한편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는방송VOD, 영화VOD, 스포츠및게임경기영상, 성인영화, 웹드라마및각종영상클립등다양하게제공되고있다. 방송VOD의경우지상파 3사, 종편4사, CJ계열채널, 지상파계열채널등 15개지상파 유료방송채널의콘텐츠와미국, 영국, 일본, 중국에서방송된드라마및예능콘텐츠로구성되어있으며, 채널별월정액상품이 6,600~11,200 원정도로구성되어있다. 방송 VOD 콘텐츠는개별건당구매도가능하며, 시리즈별로도구매가능하다. 영화VOD 의경우매주인기영화몇편을무료로제공하고있으며, 월정액상품 (12,100 원 ) 구매도가능하다. 영화단편구매시가격은 1,000~10,000 원정도이며, 스트리밍하여시청할것인지또는콘텐츠를다운로드할것인지에따라가격이상이하다. 이밖에도애니메이션콘텐츠만묶인월정액상품 (9,500~9,900 원 ) 과성인콘텐츠만묶인월정액상품 (10,000~12,000 원 ) 이제공되고있으며스포츠나게임중계영상은대부분무료로제공된다. 곰TV는방송클립및동영상공유서비스에서제공하는웹콘텐츠도무료로서비스하고있는데, 19세이상관람콘텐츠의경우는회원가입후성인인증시이용가능하다. - 26 -
여타동영상서비스와달리곰TV는 터치TV, 나혼자보는 TV 등부가적인영상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터치TV 는방송클립에서출연자가착용한의류나가방, 소품등을클릭시관련정보를표시해주며구매할수있는사이트의링크를제공하는서비스이다. 나혼자보는TV 는최근 1인가구확산트렌드를반영하여, 특정주제에맞는영상콘텐츠를모아서보여주거나, 혼자서간단히요리할수있는레시피를제공하는서비스이다. 이상의곰TV가제공하는서비스는현재 PC의전용플레이어와모바일앱을통해이용가능하다. < 표 2-12> 곰 TV(Gom TV) 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 콘텐츠 단말 기타 과금방식 요금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디지털방송영화디지털 CJ 계열킬러콘텐츠 월정액 개별건당 무료 VOD ( 지상파, 종편, CJ 계열, 지상파계열, ihq 등 15 개채널, 해외시리즈 ) 유료 일부무료 최신영화 유료 일부무료 - 스포츠, 게임중계 VOD - 방송클립 - 웹콘텐츠 무료 19 세이상콘텐츠무료 ( 회원가입 ) 웹드라마유료 방송 : 지상파각 9,000 원, JTBC 계열 6,600 원, CJ 계열 11,200 원등영화 : 12,100 원, 애니메이션 : 9,500~9,900 원성인 : 10,000~12,000 원 그외콘텐츠별패키지할인상품상시제공 방송 VOD, 웹드라마 : 500~1,650 원영화 VOD: 1,000~10,000 원 ( 스트리밍또는다운로드 ) PC, 모바일 - 전용플레이어 ( 곰플레이어 ) 설치필요 - 부가영상서비스 ( 터치 TV, 나혼자보는 TV) 제공 자료 : 곰 TV 웹사이트 (http://www.gomtv.com) - 27 -
제 3 장해외주요국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공현황 해외인터넷동영상서비스역시사업기반에따라전통적인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그리고인터넷기반사업자로분류해볼수있다. 해외주요국의지상파방송콘텐츠를실시간으로제공하는서비스로는영국의 BBC iplayer, 미국의 Hulu와 Sling TV, 프랑스의 Molotov 등이있는데모두지상파방송사업자또는지상파방송사업자의연합으로자사의실시간방송을인터넷망으로송출하고있다. 한편독일의민영지상파방송사이자유료방송사인 ProsiebenSat.1 은 Maxdome 이라는서비스를통해방송 영화 VOD를제공하고있으며, 프랑스유료방송사 Canal+ 를소유하고있는 Vivendi 그룹은 Dailymotion 이라는인터넷동영상콘텐츠공유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해외기간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사례는많지않은데, 미국의기간통신사업자 AT&T의 DirecTV now, 독일의 IPTV사업자 Deutsche Telekom 의 Entertain TV mobile, 프랑스의 IPTV사업자 Orange가제공하는 Orange TV 서비스중최근출시한 Pickle TV 서비스를꼽을수있다. DirecTV now와 Deutsche Telekom 은월정액상품을통해인터넷기반단말로실시간방송채널을볼수있게해주는서비스이며, Pickle TV는 15-35 세시청층을타겟팅하여웹콘텐츠및스낵콘텐츠만을시청할수있는서비스이다. 12) 해외주요국의순수인터넷기반동영상콘텐츠제공사업자는대부분서비스지역이전세계에퍼져있고, 주로방대한영화및방송VOD 콘텐츠를월정액상품으로제공하거나이용자제작콘텐츠를공유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실시간영상콘텐츠서비스로는스포츠 e스포츠경기의중계, 인터넷개인방송등이있다. 방송, 영화 VOD 뿐만아니라오리지널콘텐츠를보유하고있는서비스로는 Netflix 와 Amazon Video 등이있으며, 대표적인이용자제작콘텐츠공유서비스로는 Youtube 를꼽을수있다. 그밖에 IBM 이운영하는 Ustream 과게임관련콘텐츠가주를이루는 Twitch는실시간인터넷개인방송서비스이며, 스포츠중계방송콘텐츠만을전문으로제공하는 Fubo TV나이용자들이 12) 자세한사항은 https://boutique.orange.fr/tv/pickle-tv 참조 - 28 -
보도내용을포함하는동영상콘텐츠를공유하는 Liveleak 등의서비스도있다. < 표 3-1> 해외주요인터넷동영상서비스분류 구분방송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인터넷사업자 서비스명 BBC iplayer( 영국 ), Hulu( 미국 ), Sling TV( 미국 ), Molotov( 프랑스 ), Maxdome( 독일 ), Dailymotion( 프랑스 ) DirecTV now( 미국 ), Entertain TV Mobile( 독일 ), Orange TV( 프랑스 ) Youtube, Amazon Video, Netflix, Ustream, Twitch, Fubo TV, liveleak 국내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공현황에서와같이 < 표 3-1> 의해외주요인터넷동영상서비스제공사업자중일부를선정하여콘텐츠의내용및서비스특징등을조사하였고, 각서비스별요약된내용을표로정리하였다. 이때, 방송콘텐츠 에는실제방송플랫폼에서송출되고있는방송채널또는방송프로그램과동일한콘텐츠만포함하였으며, 실제방송편성과달리방송프로그램이인터넷, 모바일등을통해실시간으로제공되거나 ( 예, 실시간킬러콘텐츠 ) 방송프로그램일부를추출하여제공한경우에는 ( 예, 방송클립 ) 디지털콘텐츠 에포함하였다. 제 1 절 해외방송사업자제공인터넷동영상서비스 1. BBC iplayer BBC iplayer 는영국의공영지상파방송사인 BBC 가운영하는인터넷기반동영상콘텐 츠제공서비스이다. BBC 의계열채널방송콘텐츠만을제공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영국 인터넷동영상서비스중가장높은이용률을기록하고있다 (OFCOM, 2017). 13) 13) OFCOM 의 2017 년조사결과에따르면, 16 세이상영국성인의 63% 가인터넷동영상 콘텐츠를시청할때 BBC iplayer 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위는 itv(40%), 3 위는 Youtube(38%) 이다. (OFCOM, 2017) - 29 -
BBC iplayer 는 BBC 1, BBC 2, CBeebies( 어린이방송채널 ), BBC News 등 10여개 BBC 계열채널및 S4C채널을실시간으로방송하거나기방영된프로그램을스트리밍형태로제공하는데, 원하는콘텐츠를다운로드후시청하는것역시가능하다. 그러나스트리밍콘텐츠의경우시청가능기간은약 7일, 다운로드한콘텐츠의경우에도시청가능기간이약 30일정도로제한되어있다. BBC iplayer가제공하는모든실시간 비실시간영상콘텐츠는무료이지만영국령내에서만시청가능하며 TV수신료를납부하고있는시청자에게만제공된다. 즉, 실시간 TV방송을시청하지않고 BBC iplayer 만을이용하려는시청자의경우에도 TV수신료를지불해야한다 (Guardian, 2016.8.1.). 또한영국지역외에서는 BBC iplayer 의콘텐츠를이용할수없기때문에 BBC는 itv( 상업방송 ) 와함께 2017 년 3월, 미국에 BritBox 라는인터넷 VOD 서비스를론칭하였다. 미국지역에한정하여월 $6.99에 BBC 와 itv의콘텐츠를이용할수있다. BBC iplayer 와 BritBox 서비스는모두 PC와모바일앱을통해이용할수있으며, BritBox 의경우는일부스마트 TV(Apple TV 등 ) 에서도이용가능하다. < 표 3-2> BBC iplayer 서비스개요 구분실시간콘텐츠비실시간콘텐츠 콘텐츠 10 여개 BBC 계열채널, S4C 채널 * BBC 계열채널, S4C 채널 14) VOD 수익구조 과금방식 요금 무료 영국 TV 수신료납부자에한함 해당사항없음 무료 영국 TV 수신료납부자에한함 단말 PC, 모바일 기타 - 콘텐츠시청시지역 ( 영국령내 ) 및기간제한 (7 일 ~30 일 ) 있음 - 미국에서는 BritBox 서비스를통해콘텐츠제공 ( 월정액 $6.99) 자료 : BBC iplayer 웹사이트 (https://www.bbc.co.uk/iplayer) 14) S4C 는 Channel4 의웨일즈어버전방송채널로, BBC 가제작하는웨일즈어버전방송 (BBC Wales) 이공영방송으로써의의무를수행하기위해일부자체제작프로그램을무 료로납품하고있다. S4C 와 Channel4 는모두민영지상파 (PSB) 방송채널이다. - 30 -
2. Hulu Hulu는미국의대표 TV네트워크인 NBC, FOX, ABC 15) 가합작하여출범시킨미국의인터넷동영상서비스로써, 미국과일본 (Hulu Japan) 에서비스되고있다. Hulu는실시간지상파 유료방송채널사업자와의제휴를통해실시간방송서비스를제공하며, 기방영된방송프로그램, 영화, 또는 Hulu 오리지널시리즈도스트리밍방식으로제공하고있다. Hulu가제공하는실시간방송채널에는 ABC, CBS, NBC, FOX 등 4개 TV네트워크와 CNN, NBC news, FOX news 등주요보도채널, ESPN, BTN 등주요스포츠채널, Disney, Cartoon Network 등주요어린이채널을포함하여총 50여개와 HBO, Cinemax, Showtime 등프리미엄영화채널이포함된다. 비실시간콘텐츠의경우는 Hulu가제공하는실시간방송채널에서방영된프로그램, 영화및 Hulu가직접제작한오리지널콘텐츠로구성되며 Streaming Library 라는시스템을통해스트리밍형식으로제공된다. < 표 3-3> 훌루 (Hulu) 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 콘텐츠 단말 기타 과금방식 요금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방송영화디지털 지상파 TV 네트워크 (ABC, CBS, NBC, FOX 등 ) 50 여개주요유료방송채널 ( 보도, 스포츠, 어린이등 ) 실시간채널 VOD 최신영화 자체제작콘텐츠 유료유료유료유료 VOD 월정액 $7.99, $11.99( 광고 X) VOD+ 실시간월정액 $39.99 실시간유료채널의경우각월 $8.99~$14.99 PC, 모바일, 스마트 TV - 다운로드형식이아닌자체플레이어를통한스트리밍콘텐츠 - hulu 전면유료화하는대신무료 VOD 콘텐츠는야후뷰 (Yahoo View) 에인계 자료 : Hulu 웹사이트 (https://www.hulu.com) 15) 2016 년 8 월미국의 TV 네트워크인 Time Warner 도합류하였다 (Hulu, 2016. 8. 3). - 31 -
2016년 8월전면유료화한이후 Hulu의모든서비스는유료월정액상품을구입해야이용할수있게되었고, 보유하고있던무료동영상콘텐츠는검색포털사이트인야후 (Yahoo) 가운영하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인야후뷰 (Yahoo View) 에인계하여서비스하고있다 (Forbes, 2016. 8. 8). 기본월정액요금은 $7.99로 Hulu가제공하는모든방송, 영화, 오리지널콘텐츠를스트리밍방식으로시청할수있으며월 $11.99 서비스에가입하면동일한서비스를광고시청없이이용할수있다. 실시간방송채널을시청하려면월 $39.99 서비스에가입해야하고, 일부실시간유료채널의경우는채널당월 $8.99~$14.99 를지불해야한다. Hulu는 PC, 모바일, 스마트 TV에서이용가능하며 Hulu가제공하는영상콘텐츠는자체플레이어를통해스트리밍하여제공하므로다운로드는불가하다. 3. Molotov.tv Molotov 는프랑스민영지상파방송사업자인 TF1, 유료방송사업자인 Canal+, 영화 방송정보제공온라인데이터베이스사업자인 AlloCiné 가합작하여 2016년설립한인터넷동영상서비스로, 프랑스의지상파및유료방송채널을실시간으로제공하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다. Molotov 에서는기본적으로무료회원가입시공영지상파방송채널인 France Télévisions 계열채널과 TF1계열, M6계열, Canal 계열 (C8) 등민영지상파방송채널, 그리고 nolife, TCM cinema 등일부유료방송채널을포함하여총 34의실시간방송채널및관련 VOD 콘텐츠를무료로이용할수있으며, 실시간방송시청도중최대 8시간녹화하여다시보기를할수있다. - 32 -
< 표 3-4> Molotov.tv 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 콘텐츠 단말 과금방식 요금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방송영화 - 26 개공 민영지상파채널 (TNT) - 10 여개이상유료방송채널 - 해외유료방송채널 무료 ( 회원가입 ) 일부유료방송및해외채널유료 월정액 개별건당 실시간채널 VOD 유료 영화채널 유료 More: 3.99 (100 시간녹화가능, 동시접속최대 4 개 위옵션은아래패키지에모두포함 Extended: 9.99 ( 해외유료방송채널포함 70 여개채널 ) Cine+: 9.99 (6 개영화채널 ) OCS: 11.99 (4 개 OCS 채널 ) 관련정보없음 모바일, 스마트 TV 기타지역제한존재 ( 프랑스, 모나코, 안도라공국내 ) 자료 : Molotov 웹사이트 (https://www.molotov.tv) 기본적으로제공되는실시간및비실시간방송콘텐츠외에 RTL9, Disney 등프랑스국내외유료방송채널을포함하여 70여개실시간방송채널및방송콘텐츠를시청가능한월정액패키지가제공되고있으며 ( 월 9.99), 유료방송채널 Canal+ 가제공하는영화패키지 (Cine+, 월 9.99) 와 IPTV 사업자인 Orange 가제공하는영화패키지 (OCS, 월 11.99) 를추가할수도있다. 현재 Molotov 서비스는모바일기기와스마트 TV를통해서만이용할수있으며, 다양한스마트TV 기기와호환되지만이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지역은프랑스및모나코, 안도라공국으로제한된다. - 33 -
4. Sling TV Sling TV는미국위성방송사업자인 DISH 의자회사가 2015년론칭한인터넷동영상제공서비스로, 특히 cord-cutter 16) 를타켓팅하여시청자가원하는대로채널을구성하여 TV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하는 a la carte 방식의실시간방송채널상품을제공한다는점이특징적이다. Sling TV의주요서비스는지상파방송채널 (FOX, NBC, ABC) 과 50여개이상의유료방송채널을인터넷기반단말을통해실시간으로제공하는것이며, 방송 VOD와최신영화 VOD 콘텐츠역시제공한다. 실시간방송채널을시청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 Sling Orange 또는 Sling Blue 패키지를구매하고, 취향에따라다양한 add-on 패키지를추가적으로구매한다는점에서기존의유료방송이용방식과크게다르지않지만, 이용자들은보다저렴한가격에원하는방송채널위주로상품을구성할수있다. Sling Orange 는 ESPN계열이나 A&E계열채널과같이 Disney-ABC 계열채널들, AMC, CNN 등총 30개주요유료방송채널로구성되어있으며가격은월 $20에책정되어있고, Sling Blue는지상파방송사인 FOX, NBC 그리고계열채널들및 AMC, CNN 등주요유료방송채널포함총 45개방송채널로구성되어있으며가격은월 $25에형성되어있다. Sling Blue 패키지가보다많은채널들로구성되어있지만 Sling Orange 패키지의모든채널을포함하는것은아니며, 두패키지에서제공하는방송채널을모두시청하려면월 $40에통합패키지를구매하면된다. 여기에 HBO( 월 $15), Stars( 월 $9), Showtime( 월 $10) 등프리미엄영화채널이나각기본패키지에추가할수있는스포츠, 키즈등테마채널팩 ( 예를들어지상파방송채널인 ABC, Univision, Uni Mas를추가로시청할수있는방송확장팩은 Orange 패키지에서만추가가능함 ) 은각각월 $5~$15 의추가요금을지불하면된다. 시청자입장에서는기존의유료방송서비스를이용할경우기본적으로 140여개채널을 $69.60~$69.99 에제공하는 ( 미국케이블사업자인 Comcast 가제공하는 Digital Starter 팩가격기준 ) 상품에가입해야하는것에비하면, 다소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옵션을제공하고있는것이다. 16) 기존에가입하고있던유료방송서비스를해지하고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통해방 송콘텐츠를보는시청자를의미 (Oxford Dictionary) - 34 -
Sling TV 서비스는 PC, 모바일기기, 스마트TV 를통해이용할수있으며, 특히 Apple TV, 삼성및 LG 스마트 TV, Amazon Fire TV, Xiaomi Mi Box, Roku TV 등지원가능한스마트TV 의종류가다양한것으로알려졌다. 단, 모든 Sling TV 서비스는미국지역내에서만접근가능하다. < 표 3-5> Sling TV 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 콘텐츠 단말 기타 과금방식 요금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방송영화 일부지상파 (FOX, NBC, ABC 등 ) 50 여개이상주요유료방송채널 월정액 개별건당 실시간채널 VOD 최신영화 유료유료유료 Sling Orange: $20 Disney-ABC 계열포함 30 개유료방송채널 Sling Blue: $25 FOX, NBC 및계열채널포함 45 개유료방송채널 Sling Orange 유료방송채널을모두포함하는것은아님 All channel(blue+orange): $40 그외인기채널및테마패키지각 $5~$15 영화 VOD: $0.99~$4.99( 대여 ) PC, 모바일, 스마트 TV - 실시간 TV 방송을원하는대로 (a la carte) 구성 - 지역제한있음 ( 미국내 ) 자료 : Sling TV 웹사이트 (https://www.sling.com) 제 2 절 해외기간통신사업자제공인터넷동영상서비스 1. DirecTV Now 미국의기간통신사업자 AT&T 는디지털위성방송사업자인 DirecTV 를인수한후 DirecTV Now라는가입기반모바일실시간방송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실시간방송채널을제공하는일반유료방송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보통연간단위의장기계약을하 - 35 -
는것과달리 DirecTV Now는인터넷망을통해월정액기반으로실시간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특징으로한다. DirecTV Now가제공하는실시간방송서비스및방송, 영화 VOD는월정액패키지를구매하여야만이용할수있는데, ABC, CBS, NBC, FOX, CW 등 5대지상파네트워크 TV채널은모든상품에포함되어있다. 가장기본적인패키지는월 $35에이용할수있으며여기에는지상파방송과 CNN, AMC, ESPN 등주요유료방송채널을포함하여약 60여개실시간방송채널서비스가포함된다. 이밖에 Unimas 등의여타지상파채널이나 Chiller 등의여타주요유료방송채널을포함하는채널패키지를월 $50~$70 에제공하고있으며프리미엄영화채널은각각월 $5~$8 에추가하여시청할수있다. 단, 가입지역에따라제공되는로컬보도채널은상이할수있다. 실시간방송채널에서기송출된주요방송프로그램의다시보기및영화 VOD 역시제공하고있다. DirecTV now가제공하는서비스는모바일기기와스마트tv 를통해이용할수있으나, 서비스제공지역은미국내로한정된다. < 표 3-6> DirecTV Now 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 콘텐츠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방송영화 - 5 대지상파네트워크 (ABC, CBS, NBC, FOX, CW) - 120 여개주요 PP 실시간채널 VOD 최신영화 과금방식유료유료유료 단말 기타 요금 월정액 개별건당 실시간방송콘텐츠패키지 : Live a little $35 ( 지상파 5 대네트워크포함 60 여개채널 ) Just Right $50 ( 지상파 5 대네트워크포함 80 여개채널 ) Go Big $60 ( 지상파 5 대네트워크포함 100 여개채널 ) Gotta Have It $70 ( 지상파 5 대네트워크포함 120 여개채널 ) 유료채널 (HBO, Cinemax, Showtime Starz) $5~$8 - 모바일, 스마트TV - 지역제한 ( 미국내 ) 있음, 지역별로로컬보도채널상이 - 연간계약불필요 자료 : DirecTV now 웹사이트 (www.directvnow.com) - 36 -
2. Entertain TV Mobile Entertain TV Mobile 은독일의이동통신사업자인 Deutsche Telekom 이자사의통신 인터넷또는 IPTV 가입자에게제공하고있는인터넷동영상콘텐츠서비스이다. Entertain TV Mobile 의모바일앱은유료로동영상콘텐츠서비스를이용하지않을때에도 Deutsche Telekom 의 IPTV 서비스 (Entertain TV) 가입자에게보다편리하게보고싶은콘텐츠를검색하거나 IPTV에서구매한방송및영화 VOD를연동하여볼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Entertain TV Mobile 가제공하는독일의실시간지상파방송채널과방송, 영화 VOD를시청하기위해서는 Deutsche Telekom 의 Magenta Zuhause( 전화 + 인터넷 ) 서비스나 Entertain TV( 전화 + 인터넷 +IPTV) 서비스에가입되어있어야하는데, Magenta Zuhause 가입자는월 9.95 에, Entertain TV 가입자는월 6.95 에이용할수있다. Entertain TV Mobile 을통해시청할수있는실시간방송채널은공영지상파방송채널인 ARD, ZDF 및계열채널과민영지상파방송채널인 RTL, Prosieben 등총 40여개채널과 Sky Sports 등일부유료방송채널로구성되어있다. 또한이들채널에서방영한방송콘텐츠와영화 VOD 역시제공된다. 주요방송프로그램의영상클립은해당채널의공식웹사이트로연결되는링크형식으로제공하며, Entertain TV Mobile 서비스가입여부와관계없이무료로이용할수있다. Entertain TV Mobile 서비스는당초모바일, 스마트 TV에서만이용가능하였으나 2016년 8월부터는 PC를통해서도이용할수있게되었다. < 표 3-7> Entertain TV Mobile 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 콘텐츠 과금방식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방송영화디지털 - ARD, ZDF, RTL, Prosieben 등 40 여개공 민영지상파채널 - Sky Sports 등 20 여개유료방송채널 실시간채널 VOD 최신영화 유료유료유료 방송클립 무료 공식채널사이트로이동 - 37 -
수익구조 구분 단말 기타 요금 월정액 개별건당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방송영화디지털 Magenta Zuhause ( 전화 + 인터넷상품 ) 가입자 : 월 9.95 Entertain TV ( 전화 + 인터넷 +IPTV) 가입자 : 월 6.95 관련정보없음 PC, 모바일, 스마트 TV Deutsche Telekom 의전화 + 인터넷, 또는전화 + 인터넷 +IPTV 상품가입자에한하여제공 자료 : Entertain TV Mobile 웹사이트 (mobil.entertaintv.de) 제 3 절 해외인터넷서비스사업자제공인터넷동영상서비스 1. 데일리모션 (Dailymotion) 데일리모션은프랑스의대표적인인터넷동영상공유플랫폼으로, 2013년프랑스 IPTV 사업자인 Orange 가인수하였으나, 2015년유료방송채널사업자인 Canal+ 의모기업비방디 (Vivendi) 의소유가되었다 (Vivendi, 2015. 6. 30). 데일리모션은전세계사용자들이이용할수있는무료인터넷동영상서비스로, 18개언어를지원하며 35개국에대하여각국가별현지화된콘텐츠를공급하고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데일리모션이제공하는실시간방송콘텐츠는주로현지및해외보도채널로, 국내의경우 YTN의실시간방송을시청할수있으며 Euronews 등국제보도채널역시실시간으로시청할수있다. 또한스포츠경기, 종교행사등을생중계해주는실시간웹콘텐츠역시제공하고있다. 데일리모션콘텐츠의대부분은비실시간스트리밍영상인데, 이용자가직접제작하는동영상콘텐츠및웹콘텐츠가공유되고있으며방송프로그램의공식채널에서게시하는영상클립이나콘텐츠, 영화예고편등관련영상클립들도공유되고있다. 현재데일리모션은 PC, 모바일기기외에도일부스마트 TV에앱설치시서비스이용이가능하다. - 38 -
< 표 3-8> 데일리모션 (Dailymotion) 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 콘텐츠 단말 과금방식 요금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디지털방송영화디지털 국내외유료방송보도채널등 웹콘텐츠 지상파 유료방송공식채널제공 VOD 클립 - 방송클립 - 웹콘텐츠 - 이용자제작콘텐츠 무료무료무료무료무료 해당사항없음 PC, 모바일, 스마트 TV 기타 18 개언어지원, 35 개국현지화서비스 ( 로컬콘텐츠, 로컬인터페이스 ) 자료 : Dailymotion 웹사이트 (http://www.dailymotion.com) 2. 유튜브 (Youtube) 유튜브 (Youtube) 는미국에본사를둔인터넷기반동영상콘텐츠공유플랫폼사업자로서미국최대검색포털사이트인 Google이인수하여운영하고있으며, 전세계인터넷동영상제공서비스중이용률이가장높고, 가장많은이용자제작콘텐츠 (UGC) 가공유되고있다. 유튜브의주콘텐츠는이용자들이직접제작하여공유하는다양한장르의비실시간영상콘텐츠이지만, 일부지상파방송계열및유료방송의보도전문채널 ( 국내의경우 YTN, 연합뉴스 TV 등, 미국의경우 CNN, NBC news 등 ) 을무료로실시간으로제공하기도한다. 이밖에도유튜브가제공하는실시간영상콘텐츠에는방송채널또는방송프로그램이공식페이지에서특정시간대에제공하는실시간영상콘텐츠나 (National Geographic Channel 등 ) 이용자가직접스트리밍하는콘텐츠들이포함되며이들콘텐츠역시누구나무료로시청할수있다. 실시간으로제공되는일부영상외에유튜브에공유되는인터넷동영상콘텐츠의대부분은방송 영화클립, 웹콘텐츠, 이용자제작콘텐츠이며건별로유료과금되는최신영화 VOD를제외하고는모두무료스트리밍형식으로제공된다. 지상파 유료방송채널사업자는공식유튜브채널을통해자사가제공하는프로그램의예고, 특별영상, 메이킹영상, 또 - 39 -
는경우에따라 full-length 방송프로그램을공유하기도한다. 주로애니메이션콘텐츠사업자들이공식유튜브채널을생성하여자사의애니메이션콘텐츠를 full-length 로공유하고있다. 웹콘텐츠의경우뮤직비디오, 스포츠경기하이라이트, VR영상등장르별로구분이되는데, 대부분이용자가직접제작하여게시하는콘텐츠로다양한장르를망라하고있다. 영화VOD 의경우국내영화기준최저 1,000 원부터신작인경우 10,000 원정도까지의가격이책정되어있다. < 표 3-9> 유튜브 (Youtube) 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 콘텐츠 단말 과금방식 요금 실시간콘텐츠 비실시간콘텐츠 방송디지털방송영화디지털 지상파 유료방송보도채널 (CNN, NBC 뉴스등 ) - 방송프로그램공식채널 - 이용자제작콘텐츠 지상파 유료방송공식채널제공 VOD 최신영화 - 방송클립 - 웹콘텐츠 - 이용자제작콘텐츠 무료무료무료유료무료 영화 VOD: 국내영화기준건당 1,000~10,000 원 PC, 모바일, 스마트 TV 기타부가서비스 : Youtube Red( 월 7,900 원, 광고제거및콘텐츠다운로드 ) 자료 : 유튜브웹사이트 (www.youtube.com) 한편, 유튜브는무료광고기반의인터넷동영상제공서비스인반면, 최근유튜브가출시한 유튜브레드 서비스에서는유튜브의인터넷동영상콘텐츠를광고없이시청하고원하는단말에다운로드하고유튜브 creator 가제작한유튜브오리지널콘텐츠를이용할수있다. 단, 현재로써는미국,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한국등 5개국가에서만제공되고있고, 한화기준월 7,900원의정액제요금이부과된다. 유튜브가제공하는모든콘텐츠는 PC, 모바일기기, 스마트 TV를통해이용할수있으며, 유튜브레드서비스의경우일부지원가능한스마트TV 에서만이용할수있다. - 40 -
3. 넷플릭스 (Netflix) 넷플릭스 (Netflix) 는 DVD 렌탈서비스로시작하여지금은최대규모의 VOD 콘텐츠를제공하고있는글로벌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다. 현재넷플릭스는 22개국언어를지원하고있으며, 시리아, 중국등 4개국가를제외한전세계에서비스가입자를보유하고있고, 중국의경우는현지플랫폼과제휴하여콘텐츠를납품하고있다. 넷플릭스는비실시간 VOD 콘텐츠만을제공하는데, 국내외주요프로그램의방송VOD 와영화VOD 외에도자체적으로제작한동영상콘텐츠를다량보유하고있다. 방송및영화 VOD 콘텐츠의경우국가별로상이하게제공될수있다. 또한넷플릭스는상당한품질의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및토크쇼등다양한장르의오리지널콘텐츠를제작하여독점적으로제공하고있다 17). 넷플릭스가제공하는모든콘텐츠는월정액상품에가입하면무제한으로시청할수있는데, 한화기준 9,500 원, 12,000 원, 14,500 원의 3가지상품이제공되는데시청가능한콘텐츠, 단말기등은동일하고다만제공되는콘텐츠의화질과동시접속가능인원에차이가있다. 넷플릭스서비스는 PC, 모바일기기, 스마트TV를통해이용가능하다. < 표 3-10> Netflix 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 콘텐츠 단말 기타 과금방식 요금 비실시간콘텐츠 방송프로그램, 영화 VOD, 자체제작콘텐츠 유료 월정액 : 9,500 원 / 12,000 원 / 14,500 원 PC, 모바일, 스마트 TV 22 개언어지원, 4 개지역을제외한전세계에서비스하고있으며중국은현지플랫폼을통해콘텐츠제공 ( 국가별서비스되는콘텐츠종류상이 ) 자료 : 넷플릭스웹사이트 (https://www.netflix.com) 17) 넷플릭스가 2013년제작한 하우스오브카드 시리즈는미국의에미 (Emmys) 상과골든글러브 (Golden Globes) 상을수상하였다. 자세한사항은 http://www.emmys.com/shows/house-cards, https://www.goldenglobes.com/tv-show/house-cards 참조 - 41 -
4. 트위치 (Twitch) 트위치 (Twitch) 는게임관련이용자제작콘텐츠를전문으로제공하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로, 온라인쇼핑사업자인 Amazon 이 2014년인수하여운영하고있다. 트위치의모든실시간 / 비실시간동영상콘텐츠는무료로시청가능하지만, 양방향채팅서비스업그레이드, 게임관련아이템등프리미엄서비스와 Amazon 의인터넷동영상서비스인 Amazon Prime Video의기본서비스팩을결합한상품을판매하고있기도하다. 최근들어게임영상콘텐츠외에도, 요리, 음악등장르의콘텐츠가추가되고있다. 트위치의주요콘텐츠는이용자가즐기는온라인 PC게임화면을인터넷을통해실시간개인방송의형태로송출하는것인데, 장르의특성상실제게임을진행하고있는화면을주화면으로송출하고게이머가음성으로방송을진행하면서해당영상시청자와소통을하는방식으로구성되어있다. 또는게임업체에의한공식적인 e스포츠경기중계를실시간으로송출하여주기도한다. 이미방송을종료한콘텐츠는녹화방송으로제공되며, 이때함께시청하면서채팅에참가했던이용자들의대화역시스트리밍하여보여진다. 영상콘텐츠의일부만짧은영상클립으로발췌하여제공할수도있다. 트위치가제공하는녹화방송이나영상클립의경우는국내이용자뿐만아니라해외이용자가제작한콘텐츠도시청가능하다. 현재트위치서비스는 PC, 모바일기기, 스마트 TV를통해제공되고있다. < 표 3-11> 트위치 (Twitch) 서비스개요 수익구조 구분실시간콘텐츠비실시간콘텐츠 콘텐츠이용자제작콘텐츠 ( 게임등 ) 이용자제작콘텐츠 ( 게임등 ) 단말 기타 과금방식 요금 무료 - PC, 모바일, 스마트 TV 무료 아마존프라임 (Amazon prime) 의기본서비스와양방향프리미엄서비스를제공하는 twitch prime 상품을월 $5.99 에제공 자료 : 트위치웹사이트 (www.twitch.tv) - 42 -
제 4 장해외주요국인터넷동영상서비스법제도현황 18) 제 1 절 유럽연합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1. 방송통신규제체계개요 유럽은방송통신융합에대응하여이미 2000년대초반부터기술중립적인정책기조하에서방송통신분야를전송계층과콘텐츠계층으로이원화하여규율하는수평적규제체계를도입하였다. 전송계층은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로구분하고 2002년에제정한규제프레임워크 6대지침 (2002년제정 ) 으로규율하며, 콘텐츠계층은정보사회서비스 ( 이용자의개별적인요청에따라전자적방식으로제공되는유료 [ 그림 4-1] 유럽연합의방송통신분야에관한수평적규제체계의개요 출처 : 이상우, 황준호외 (2007). p. 77. 18) 본보고서연구진은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관한해외주요국의법제도사례를보다 명확하게조사하기위해 2017 년 12 월 3 일부터 8 일까지독일과프랑스의관련기관을 방문하였다. 구체적인방문기관과질문사항등에대해서는첨부자료 -3 을참조. - 43 -
온라인정보사회서비스 ) 와시청각미디어서비스 ( 공중을대상으로정보, 오락, 교육을목적 으로제공되는시청각서비스 ) 로구분하여전자상거래지침 (2000 년제정 ) 과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 (2007 년제정 ) 으로각각규율하는규제체계를확립하였다.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2007 년제정, 2016 년개정안 ) 유럽연합은방송통신융합시대콘텐츠계층을규율하기위한규제체계를마련하기위해 2007년에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제정하였다. 동지침은기존에일방향적인방송서비스 ( 텔레비전방송 ) 만이존재하였던시대에유럽연합내텔레비전방송서비스의유통과규제를규율하였던 국경없는텔레비전지침 (1989 년, 1997년 ) 을융합시대의변화에부합하도록개정한것이다. 2007년에제정된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의핵심내용은디지털기술과방송통신융합으로인해과거에는상상하지못했던양방향 ( 주문형 ) 동영상서비스가등장하게되면서일방향적인방송서비스 ( 텔레비전방송 ) 와신규양방향서비스 ( 주문형 VOD) 를포함하는시청각미디어서비스 (audiovisual media services) 개념을재정립하였다는점이다. 따라서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다시시청자의개별적인선택이불가능한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 ( 텔레비전방송 ) 와이용자의개별적인선택에의한넌리니어서비스 ( 주문형 VOD) 로구성되며, 양서비스간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규제와차별적으로적용되는규제를적용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이후유럽연합은급속히변화하는시청각미디어서비스시장과이용환경에부합하도록 2016년에지침개정안을발표하였다. 지침개정안의주요골자는 2007년에마련된기본골격을유지하면서미디어환경변화를반영하여실시간리니어서비스에대해서는일부분야에대해규제완화조치를, 넌리니어서비스와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대해서는규제를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에, 본보고서는 2016년지침개정안의내용을중심으로유럽연합의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대한규제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19) 19) 본보고서는 2016 년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개정안의내용을중심으로설명하는것 을원칙으로한다. 다만, 2007 년지침의내용과변경이있는경우에는비교하여설명 하였다. - 44 -
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의주요개념유럽연합의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의구체적인규제사항을이해하기에앞서지침에등장하는주요한개념들의의미를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주요개념으로는시청각미디어서비스, 편집권, 프로그램, 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 ( 텔레비전방송 ), 넌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 ( 주문형서비스 ), 동영상공유플랫폼, 이용자제작동영상등이있다. 첫째, 시청각미디어서비스 (audiovisual media service) 는 서비스제공자가편집권을갖고일반공중을대상으로정보, 오락, 교육프로그램제공을주된목적으로 ( 또는별도의섹션에서 ) 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통해제공하는서비스를말하며, 텔레비전방송 ( 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 ) 과주문형서비스 ( 넌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 ) 로구분된다. 20) 고개념화되어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개념은크게다섯가지의하위개념으로구성되어있다. 1) 서비스의제공주체에관한것으로서비스제공자는서비스에대한편집권을가져야한다. 2) 서비스제공목적에관한것은일반공중을대상으로정보, 오락, 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서비스제공목적과관련하여 2016년개정안에서새롭게추가된내용이있는데, 별도의섹션에서프로그램을제공하는 (dissociable section a dissociable section thereof is devoted to providing programmes,) 개념이바로그것이다. 이는기존에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포함되지않았던정보사회서비스 ( 인터넷신문, 검색서비스, 인터넷포털, 온라인쇼핑등 ) 가별도의섹션또는구획에서일반공중을대상으로정보, 오락, 교육에관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경우에는앞으로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의규제대상에포함된다는것을의미한다. 3) 전송경로에관한것으로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가다른 20) audiovisual media service means a service as defined by Articles 56 and 57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where the principal purpose of the service or a dissociable section thereof is devoted to providing programmes, under the editorial responsibility of a media service provider, in order to inform, entertain or educate, to the general public by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within the meaning of point (a) of Article 2 of Directive 2002/21/EC. Such an audiovisual media service is either a television broadcast as defined in point (e) of this paragraph or an on-demand audiovisual media service as defined in point (g) of this paragraph. - 45 -
콘텐츠서비스와구별하기위해 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통해제공하는서비스 를통해제공되는서비스라는점이다. 다시말하면, 방송망, 통신망, 인터넷망등전송망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로한정한다는의미이다. 4)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다시텔레비전방송 ( 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 ) 과주문형서비스 ( 넌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 ) 로구분하고있다. 이는두가지의미를내포하고있는데, 방송통신융합기술에의해새롭게생겨난주문형서비스를포함한다는의미와더불어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넌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간에규제는차등화될수있음을전제로하고있다. 둘째, 편집권 (editorial responsibility) 은 텔레비전방송 ( 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 ) 의편성표또는주문형서비스 ( 넌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 ) 의카탈로그 ( 목록 ) 를통해서서비스제공자가프로그램의선택과구성에미치는효과적인통제력의행사 21) 를의미한다. 덧붙여, 지침은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갖는편집권이반드시제공되는콘텐츠나서비스에대한법적인권리를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하였다. 이는편집권이콘텐츠나서비스에대한소유권이나저작권등의법적인권리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사업자가이용자에게제공하기위해콘텐츠나서비스를선택 ( 기획, 제작, 구매등 ), 편성, 배열하는등의행위를의미하는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programme) 은 서비스제공자가편성표 ( 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 ) 또는카탈로그 ( 넌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 ) 를통해제공하는극장용영화, 짧은길이의동영상, 스포츠중계, 시트콤, 다큐멘터리, 어린이프로그램, 드라마등의동영상 (audio-only 는제외 ) 콘텐츠 22) 를의미한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의프로그램에대한정의는 2016년개정안에서크게변경되었는데, 기존에 TVlike 에해당하는개념 (the form and content of 21) editorial responsibility means the exercise of effective control both over the selection of the programmes and over their organisation either in a chronological schedule, in the case of television broadcasts, or in a catalogue, in the case of on-demand audiovisual media services. Editorial responsibility does not necessarily imply any legal liability under national law for the content or the services provided. 22) programme means a set of moving images with or without sound constituting an individual item within a schedule or a catalogue established by a media service provider, including feature-length films, videos of short duration, sports events, situation comedies, documentaries, children s programmes and original drama. - 46 -
which are comparable to the form and content of television broadcasting) 이삭제되었다. 2016년지침에서 TVlike 개념이삭제된이유는그동안계속적으로문제가되었듯이 TVlike 기준이상당히모호했기때문이라는점과함께동영상공유플랫폼을통해유통되는새로운형태의동영상 ( 이용자제작동영상 ) 을지침에포함하기위하여기존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과의유사성을의미하는 TVlike 개념이더이상유지될수없었을것으로판단된다. 넷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종류로서텔레비전방송 (television broadcasting) 과주문형시청각미디어서비스 (on-demand audiovisual media service) 개념이있다. 텔레비전방송은 서비스제공자가작성한프로그램편성표에따라시청자들이같은시간대에시청할수있도록제공되는시청각미디어서비스 23) 로서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같은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또한, 주문형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가선택한프로그램의카탈로그내에서이용자가개별적으로요청한프로그램을이용자가선택한시간에볼수있도록시청각미디어서비스 24) 로서넌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같은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다섯째, 동영상공유플랫폼 (video sharing platform) 개념 25) 은 2016년지침개정안을통해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의규율대상으로포함된새로운유형의서비스이다. 지침개정안은동영상공유플랫폼에대한별도의정의를정립하지않고, 다음네가지요건을구성하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1) 막대한양의프로그램또는이용자제작동영상 (user-generated videos) 을보유하고 있는서비스로구성되며, 서비스사업자는이에대한편집권을갖지않는다. 23) television broadcasting or television broadcast (a linear audiovisual media service) means an audiovisual media service provided by a media service provider for simultaneous viewing of programmes on the basis of a programme schedule. 24) on-demand audiovisual media service (a non-linear audiovisual media service) means an audiovisual media service provided by a media service provider for the viewing of programmes at the moment chosen by the user and at his individual request on the basis of a catalogue of programmes selected by the media service provider. 25) 동영상공유플랫폼은 2016년지침개정안에새롭게등장한개념으로동지침에서정의하고있는프로그램이나이용자제작동영상을제공하는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 텔레비전방송, 주문형서비스 ) 에대한규제는적용되지않는다. 다만, 지침개정안은동영상공유플랫폼을위한별도의규제내용을제안하고있다. - 47 -
2) 콘텐츠구성 ( 배열, 편성 ) 은 hosting, displaying, tagging, sequencing 등전자적방식또는알고리즘에따라서비스사업자가결정한다. 3) 프로그램또는이용자제작동영상서비스 ( 또는별도의섹션에서 ) 제공의주된목적은일반공중에게정보, 오락, 교육을제공하는것이다. 4) 서비스는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통해제공되어야한다. 26) 여섯째, 이용자제작동영상 (user-generated video) 역시 2016 년지침개정안에새롭게 도입된개념인데. 개별또는다수의이용자에의해서제작되어동영상공유플랫폼에업 로드된동영상 을의미한다. 27) 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대한주요규제사항 28)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서규율하고있는규제사항은 1) 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 26) video-sharing platform service means a service, as defined by Articles 56 and 57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which mee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the service consists of the storage of a large amount of programmes or user-generated videos, for which the video-sharing platform provider does not have editorial responsibility; 2) the organisation of the stored content is determined by the provider of the service including by automatic means or algorithms, in particular by hosting, displaying, tagging and sequencing; 3) the principal purpose of the service or a dissociable section thereof is devoted to providing programmes and user-generated videos to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inform, entertain or educate; 4) the service is made available by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within the meaning of point (a) of Article 2 of Directive 2002/21/EC. 27) user-generated video means a set of moving images with or without sound constituting an individual item that is created and/or uploaded to a video-sharing platform by one or more users. 28)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서밝히고있는수많은규제사항들의수행주체는해당국가또는해당국가의관련규제기관이지사업자는아니다. 지침에등장하는모든규제사항에대한서술이 Member States shall 로시작한다. 즉, 지침은사업자들로하여금이러저러한행위를하지말라는의미가아니라, 해당국가들은사업자들이이러저러한행위를하지않도록규제조치를마련하라는의미이다. - 48 -
스와넌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공통으로적용되는규제, 2) 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 비스에만적용되는규제, 3) 넌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만적용되는규제, 4) 동영상 공유플랫폼에적용되는규제로구분될수있다. 1) 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넌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공통규제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넌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공통으로적용되는주요규제사항으로는서비스제공자의기본정보제공의무, 폭력및증오유발내용규제, 극영화저작권보호, 어린이 미성년자보호, 상업광고규제등이있다. i) 서비스제공자는자신의기본정보 ( 사업자명, 주소, 이메일, 웹사이트, 관할국가, 관할규제기구 ) 를제공하여야한다. 29) ii)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신념, 장애 30), 연령, 성적지향등차별에근거하여폭력을조장하거나증오를유발하는내용을제공해서는안된다. 31) iii) 미성년자의신체적, 정신적, 도덕적발달에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콘텐츠임을시청자들이알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32) 29)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제5조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udiovisual media service providers under their jurisdiction shall make easily, directly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a) the name of the media service provider; (b) the geographical address at which the media service provider is established; (c) the details of the media service provider, including its electronic mail address or website, which allow it to be contacted rapidly in a direct and effective manner; (d) the Member Stat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media service providers and the competent regulatory authorities or supervisory bodies. 30) 2007년지침에서는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시각및청각장애인에게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조항 (7조) 가있었으나, 2016년개정안에서는삭제됨 31)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제6조 Member States shall ensure by appropriate means that audiovisual media services provided by media service providers under their jurisdiction do not contain any incitement to violence or hatred directed against a group of persons or a member of such a group defined by reference to sex, racial or ethnic origin, religion or belief, disability, age or sexual orientation. 32)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제6a조제1항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udiovisual - 49 -
iv) 미성년자의신체적, 정신적, 도덕적발달에유해한영향을미칠수있는콘텐츠에대해서는미성년자들이쉽게시청할수없도록하는다양한기술적장치 ( 연령식별, 방송시간선택등 ) 를마련해야하며, 특히폭력물이나음란물에대해서는암호화장치, 부모의통제장치등매우강력한조치를마련해야한다. 33)34) v) 극장용영화의저작권자와계약기간이종료된극영화 (cinematographic works) 를제공해서는안된다. 35) vi) 상업적시청각커뮤니케이션 (audiovisual commercial communications) 에대한일반규제 - 상업적시청각커뮤니케이션은그자체로서명확하게구별되어야하며, 은밀한기법을사용해서는안된다. - 시청자의잠재적인의식을자극하는기법을사용해서는안된다 - 인간의존엄성을훼손해서는안된다. media service providers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viewers about content which may impair the physical, mental or moral development of minors. For this purpose, Member States may use a system of descriptors indicating the nature of the content of an audiovisual media service. 33)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제12조 Member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programmes provided by audiovisual media service providers under their jurisdiction, which may impair the physical, mental or moral development of minors are only made available in such a way as to ensure that minors will not normally hear or see them. Such measures may include selecting the time of the broadcast, age verification tools or other technical measures. They shall be proportionate to the potential harm of the programme. The most harmful content, such as gratuitous violence and pornography, shall be subject to the strictest measures, such as encryption and effective parental controls. 34) 2016 년지침개정안 12조의내용은 2007년지침에서는넌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만적용되는사항이었다. 원래 2007년지침에서는넌리니어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통해미성년자에게미칠수있는유해한영향을차단하기위해원론적인입장에서사전차단에대한의무를부과하였지만, 2016년개정안에서는이를모든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확대적용함과동시에구체적인기술적장치등을마련할것을명시하고있다. 35)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제8조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media service providers under their jurisdiction do not transmit cinematographic works outside periods agreed with the rights holders.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