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위험실태및정책제언 충북대학교의과대학박종혁교수
` 2 1 장애인의건강수준및의료보장현황
공통점은? ` 3
` 4 건강권과법 건강은인간다운삶을위한일차적인조건인동시에가치를부여해야만하는인간능력 (human capability) 의중요한구성요소 (Amartya Sen. 2008) 건강할권리 (right to health), 보건의료에대한권리 (right to health care), 보건의료체계내에서의권리 (right in health care) 헌법제 36 조 3 항에 모든국민은보건에관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라고명시하고있고, 보건의료기본법제 10 조 1 항에 모든국민은이법또는다른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자신과가족의건강에관하여국가의보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
` 5 장애인의다양한건강문제 % < 신체적고통 > - 신체적장애의고통 - 통증등재활치료부족 - 욕창등장애인인한취약한건강상태 - 장애관련질환다수발생 < 정신적고통 > - 높은우울도 - 높은스트레스 - 높은불안감 - 상실감 - 낮은삶의만족도 < 사회적고통 > - 낮은취업률 - 경제적손실 - 가족의경제적부담및심리적부담 - 의료기관의낮은접근성 < 건강문제 > - 치료관련부작용 - 이차적인기능장애 - 건강검진수검률이낮음 - 건강행태문제 : 흡연, 음주, 고혈압, 당뇨, 비만 - 만성질환발생높고조기발병
` 6 Disability as a Public Health Issue 국외 : 90 년대초반전후에문제인지 1988 년, Michael Marge: Secondary disabilities 를논문에언급 장애인의건강은불변의상태가아니라악화되거나나아질수있는 동적인상태 장애인의건강은기저장애에더해이에따르는추가질환발생위험이높음 1991 년미국의학원 (Institute of Medicine) Secondary conditions 이라는용어로재조명 장애발생후나타나지만반드시기저장애의결과는아닌상태 이차장애는예방가능함을강조 US, Heathy People 2010 장애와건강이새로추가
` 7 Healthy People 2020 관련지표 ( 미국 ) 6-1. 장애인정의통일 6-2. 소아청소년장애인우울증감소 6-3. 성인장애인우울증감소 6-4. 장애인의사회적활동비율증가 6-5. 장애인에대한정서적지지제고 6-6. 장애인의삶에대한만족도제고 6-7. 장애인의시설수용률감소 6-8. 장애인의고용차별감소 6-9. 어린이및청소년장애인의정규교육프로그램참여율제고 6-10. 장애인의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제고 6-11. 장애보조기구지원강화 6-12. 가정, 학교, 직장및지역사회에서장애인의참여저해요인감소 6-13. 장애인과그의간병인을위한건강증진프로그램및건강조사확대
` 8 World Report on Disability (WHO, 11)
` 9 Barriers to health care 장애인도비장애인과마찬가지의일반적인의료필요를가짐 적절한의료제공자와기관찾기어려움 높은거부율 부적절하게치료받음 Source: WHO action plan 2014-2021: Better health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10 Costs are a major barrier 의료이용할여력이부족 재난적의료비를부담 Source: WHO action plan 2014-2021: Better health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11 독립적인삶을살수있도록하는 재활치료, 보조기기이용어려움 휠체어가필요한 7 천만명의장애인중약 5-15% 만이용가능 보청기생산량은필요한사람중약 10% 만을충족 Source: WHO action plan 2014-2021: Better health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12 - 진료비부담 - 이동의어려움 - 의료서비스부적합 - 좋지않은경험 - 정보부족 - 거부당해서
` 13 WHO action plan 2014 2021: Better health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14 Guiding principles & approaches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에근거 보편적의료보장지향 (Universal health cover age) Life course approach, continuum of care Multi-sectoral approach Person-centered approach; empowerment o f persons with disabilities
` 15 Proposed objectives 1. Address barriers and improve access to he alth care services and programmes. ( 의료접근성 ) 2. Strengthen and extend habilitation and re habilitation services, including communit y based rehabilitation, and assistive techn ology. 3. Support the collection of appropriate and i nternationally comparable data on disabil ity, and promote multi-disciplinary resear ch on disability.
` 16 UN 총회장애관련고위급회의 2013 년 9 월 23 일 고위급회의안건으로최초논의 장애인의사회통합발전을천명 보건의료, 재활, 관련근거산출강조 Source: WHO action plan 2014-2021: Better health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건강은왜국내에서다루어지지 않았나? ` 17 첫째, 기본적으로모든장애인은본래불건강하다는잘못된인식을내포 => 장애부위만불편할뿐다른신체는건강함 둘째, 공중보건은장애상태를예방하는데에만중점을맞추어야한다는인식을갖게함 =>WHO 기준으로보면국내장애인구는약 500 만명, 이차장애예방중요 셋째, 장애 나 장애인 이라는어의가공중보건의목적과는부합하지않음 => 장애인은만성질환이조기발생하고이차장애가발생 넷째, 환경적측면이장애의진행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인식을갖게할수있다 => 이동성, 교육, 소득등사회적건강결정요인은건강과매우연관성이높음
` 의료기관유형별장애인접근성 18 의료접근성에대한법률과국민권익위원회에서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을 매년실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의료기관접근성은미흡 * 출처 : 배선희.2015 에서재인용
` 25 중증장애인의낮은건강검진수검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19
` 27 장애인의이동성의제약은 낮은외래이용, 높은입원이용초래 외래 0.55 0.65 0.57 0.63 0.66 0.66 0.72 0.86 0.64 0.59 0.44 요로감염세균성폐렴탈수만성폐쇄성폐질환성인천식당뇨의만성합병증당뇨의급성합병증 0.39 협심증 울혈성심부전 고혈압 소아위장관염 소아천식 입원율 1.34 감소가 1.04 1.29 1.74 1.52 1.68 1.41 장애인의과입원비율 : 비장애인 1.44 수준으로 필요한부분 p<0.05 1.41 1.46 1.87 2.23 입원 1.00 0.50 0.00 0.50 1.00 1.50 2.00 2.50 장애의의료이용률에대한영향 : Odds Ratio(Adjusted for sex, age, region, income) 20 * 자료원 : 은상준, 장애인과비장애인간외래진료민감질환의의료이용률차이 (2006)
` 28 장애인의이동성의제약은 낮은외래이용, 높은입원이용초래 높은충수돌기천공률 천공률 (%) 60.0 50.0 40.0 30.0 33.0 37.4 32.8 30.1 30.5 30.2 51.1 38.9 장애인 > 비장애인 이동장애유 > 무 중증장애 > 경증장애 47.6 22.3 20.0 10.0 0.0 장애인비장애인있음없음 이동장애 1~3 급 4~6 급 지체장애 1~3 급 4~6 급 뇌병변장애 1~3 급 4~6 급 시각장애 21
` 29 장애인의이동성의제약은 낮은고혈압약투약순응도 * 자료원 Park JH et al. Disparities in antihypertensive medication adherence in the person with disability and without disability. Arch Phys Med Rehabil 2008 22
` 30 건강행태 흡연및음주 흡연율 20.2% ( 일반인 23.2%) - 정신, 지체, 시각장애다소높음. 금연시도율 28.5% ( 일반인 57.5%) 1년간전혀마시지않았다 63.9% -지체, 시각, 청각장애다소높음. 비만 비만율 39.5% ( 비장애인 34.7%) 2000년- 2008년갈수록커지는양상 정기적인운동율 61.5% 운동하지않는이유 - 장애가심해서 39.9% - 시설접근 / 이동어려움 10.0% - 관련정보알지못함 2.5% 운동 고도비만 고도비만율 4.6% ( 비장애인 3.0%) 2000년- 2008년갈수록증가 비장애인장애인 4.6 4.1 3.3 3.5 2.3 2.4 2.7 3 2002 년 2004 년 2006 년 2008 년 23
가용공단자료분석결과 ( 공단건강검진 ) ` 건강검진비장애인장애인비교 총대상자 24,888 12,444 중간정도운동 (30분) 0.440 0.382 0.06 걷기운동 (30분) 0.694 0.637 0.06 격한운동 (20분) 0.380 0.330 0.05 ( 단위 : 명, %) 24 운동과관련된 3 개의항목에서장애인은 낮은운동빈도를보임
가용공단자료분석결과 ( 공단건강검진 ) ` 건강검진비장애인장애인비교 총대상자 24,888 12,444 비만률 (bmi>=25) 0.353 0.397 0.04 당뇨병 0.160 0.190 0.03 고혈압 0.428 0.467 0.04 이상지질혈증 0.309 0.333 0.02 ( 단위 : 명, %) 25 비만률,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모두에서장애인은높은유병률을보임
` 26 장애인의의료이용문제 ( 요약 ) 비장애인에비해, 더큰건강위험 2 차장애가능성 욕창, 요로감염, 골다공증, 만성통증 기저장애 + 동반질환 조현병환자당뇨유병률 15% ( 일반인구 : 2-3%) 조기노화 발달장애인 : 4,50 대에발현 불건강행태 더큰건강불평등 낮은교육수준 낮은소득수준 높은비용부담 낮은의료접근성 교통, 시설, 장비부재 장애인에대한몰이해
` 27 2 장애인의의료부문미충족필요
장애인심층면접조사결과 -1 ` 28 장애발생후추가로발생한비용측면 장애진단을위한검사비와보장구구입, 치료를위한재활서비스에관한부담, 장애관리를위한정기검진및물리치료등의재활치료, 보장구관리및보수로인해평생에걸쳐지속적으로의료비용이소요됨 청각장애 : 언어치료비용 뇌병변장애 : 근육주사, 신경주사 이러한비용은가정불화및가계경제가무너지는요인이됨 유명한병원이란병원은다다녔어요. 당시대구에거주했을때인데전국을돌며검진 을받았던것같아요. 장애판정을받는진단비도부담스러웠지만교통비도만만찮았을 걸요? (25 세, 남, 지적장애 2 급보호자 ) 청음회관에서언어치료를받았었는데치료비가어마어마했었고... 병원과병행하여다니다보니의료비가가중부담되어중도포기하게되었던분들이대다수였어요. (41세, 남, 청각장애1급 ) * Source: 박종혁외. 2014.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
` 장애로인해추가로소요되는비용 29 장애로추가소요되는비용을조사한결과, 추가소요비용이있었던장애인은 72.0% 로 2008년 68.5% 보다 3.5%p 많아짐 추가비용중의료비가 56.8천원으로가장많았으며의료와관련이있는장애인보조기구구입및유지비가 31.7천원, 교통비 22.8천원, 보호 간병인비가 14.1천원으로조사됨 즉, 직접의료비만고려할경우장애로추가소요되는비용중 35% 를차지하고직접비의료비에해당하는교통비, 간병비, 보조기구구입비를포함할경우의료비는 78% 에이름 * Source: 장애인실태조사. 2011
장애인의과부담의료비현황 ` 30 과부담의료비를가구소득기준, 생활비기준, 식료품제외생활비기준으로구분하여역치 수준 10%, 20%, 30%, 40% 에대해분석한결과, 장애인가구는비장애인가구에비해과부담의료비를경험하는가구의비율이 1.56~1.8 배정도로유의하게높았음 가구소득기준 과부담의료비기준 10% 20% 30% 40% 전체 26.5 12 6.4 4.1 비장애인가구 24.2 10.4 5.4 3.3 장애인가구 40.7 21.7 12.9 8.9 Oddsratio(C.I) 1.562*** (1.328-1.843) 1.639***(1.339-2.006) 1.691***(1.314-2.176) 1.787***(1.324-2.412) 생활비기준 전체 33.1 15.7 8.7 5.3 비장애인가구 30.7 13.9 7.5 4.5 장애인가구 47.5 26.4 16 10.3 Oddsratio(C.I) 1.657***(1.416-1.938) 1.768***(1.473-2.122) 1.783***(1.425-2.230) 1.800***(1.370-2.367) 식료품제외생활비기준 전체 46.4 26.5 17.1 11.7 비장애인가구 43.9 24.1 15.1 10.1 장애인가구 61.3 40.7 28.8 21.0 Oddsratio(C.I) 1.612***(1.383-1.900) 1.680***(1.428-1.976) 1.730(1.447-2.070) 1.753***(1.433-2.145) * Source: 한국의료패널. 2011
장애인심층면접조사결과 -2 ` 31 초기재활및관련프로그램질관리측면 참가자들의걱정은현재의료비및소모품으로인한고정비용으로인해부담되는상황은물론발생가능한 2차질병에대한대비와중복장애에대한두려움이가장컸음 지체장애 : 소변백, 거즈 시각장애 : 정보통신보조기구 ( 한국정보화진흥원 ) 다른한편임신및출산과관련하여발생하는의료이용과고가의의료비에대해서도지적함 의료, 치료에대한고정지출에대한부담을평생갖고있을수밖에없어요. 저는소변백, 거즈같이항상사용해야하는품목들이몇가지있는데그것들모두가급여가전혀안돼요. 이런생활적인부분에서도장애로인한지출이생기죠. 나중에는이러한비용도충당하기힘든날이... 머지않은것같아서두려운마음이네요. (43세, 남. 척수장애1급 ) * Source: 박종혁외. 2014.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
장애인심층면접조사결과 -3 ` 32 장애치료와재활을위해필요한직접적인의료서비스측면 장애치료와재활을위한의료서비스가비급여항목이라서부담으로작용함 또한비용문제이외기초급여수급자에대해낮은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들이발생함 청각장애 : 인공와우수술, 청능치료 언어장애 : 언어치료 지적장애 : 응용행동분석치료 정말안타까운점이원래는보톡스가의료목적인데비장애인분들이미용목적으로쓰면서미용약물의대표가돼있잖아요. 장애인분들에게는통증치료제인데... (37세, 여, 뇌병변장애5급 ) 기초수급자일때는내가몸이불편할때의료비부담없이병원을찾을수있는장점은있었죠. 그런데병원입장에서공짜환자라고취급했기때문에가장저렴한처지로진료를받게되고상대적으로질은좀떨어졌어요. (43세, 남, 시각장애1급 ) * Source: 박종혁외. 2014.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
장애인심층면접조사결과 -3(2) ` 33 장애치료와재활을위해필요한직접적인의료서비스측면 각장애별정부에서지원하는보장구제도는절차에서부터사용까지실제장애인들이사용할수있는수준과동떨어져있음 보청기 : 2015년까지급여비용이 34만원으로실제구매가 (150만원 ~500만원 ) 와동떨어짐 의안 : 2000년제정된국민건강보험법의기준액 24만원은실제가격 (70만 ~130만 ) 과동떨어짐 또한직접적으로적용하는보장구지원금액뿐만아니라보장구를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필수적인소모품비, 개조비등부가비용에대한지원이필요함 현재정부에서지원하는보청기보조금으로는사용할수있는수준의보청기가없다고보시면되요. 아날로그보청기를구매할수있지만그질은사용해서편리한것이아니라오히려잡음이심하여사용하기싫은정도에요 ( 생략 ) 사용했을때용이한수준은디지털보청기인데아날로그와가격차이는 10배정도차이나요. 사실상정부의보청기지원금은미비한편이죠. (41세, 남, 청각장애1급 ) * Source: 박종혁외. 2014.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
` 실제, 15 일부보장구지원확대 34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과 요양비의보험급여기준및방법 고시및 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 고시일부개정안을 15.11.13에공포함 보청기보험금여기준금액인상 : 34 만원 131 만원으로조정 지원대상 보청기 기준금액 기존조정안비고 34 만원 131 만원 15 세이하양측급여 * Source: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장애인심층면접조사결과 -4 ` 35 장애치료와재활을위해필요한간접적인의료서비스측면 의료기관의시설과장애의이해도를갖춘인력부재로시간과비용이더소요되더라도장애에대한이해와의료전문성이높은종합병원을찾겠다는의견도다수있었음 청각장애 : 의료기관방문시의료전문수화통역사부재 시각장애 : 의료기관방문시활동보조인동반필요 장애인의의료이용이어려운것은비용적인부분도있겠지만사실소통의문제도커요. 저같은경우는수화통역사를동반해서병원을방문하더라도의료용어에관한정확한정보를전달받기어려워요. (41세, 남, 청각장애1급 ) 마음편히갈수있는병원이있었으면좋겠어요. 약물치료를위해병원을찾는데정 신과주치의를찾기힘들어요. 어쩔수없이어렸을때이용하였던소아정신과를찾게 돼요. (22 세, 남, 자폐성장애 3 급보호자 ) * Source: 박종혁외. 2014.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
장애인심층면접조사결과 -5 ` 36 장애치료와재활을위해필요한의료제도측면 장애를갖고있기때문에비장애인보다노화가빨리진행되어비장애인에비해이른시기에장기요양프로그램이필요함을지적함 대부분의제도가저소득층, 발생초기및유아기에지원이집중되어있어평생관리해야하는장애에서의의료비가부담된다는의견이있었음 일단 50~60세되면내몸이노화가되면? 일단제몸을지탱할수있는근력이없어지죠. 그러면서지금보다더많은의료비와보장구가필요하게되겠죠... 장애와노화가같이진행되면지금처럼일도못할텐데감당해야되는비용은배가되고그냥죽어야되나그정도됐을때는항상그런미래들이걱정이에요. (43세, 남. 척수장애1급 ) 장애인들모두가평생관리해야되는부담감을가지고있어요. 제도가어린아이들중 심으로이뤄지고있는데청소년기나성인기에도관리할수있는제도가자리를잡았으 면좋겠어요. (47 세, 남, 뇌병변장애 1 급 ) * Source: 박종혁외. 2014.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
` 전문가의견조사결과 37 장애치료와재활을위해필요한직접적인의료서비스 ( 치료항목 ) 치료항목의대부분이적절한수가및비용책정이이루어지지않음 장애유형 필요서비스 문제점 시각장애 저시력수가 낮은수가로인한의사들의치료거부 청각장애 인공와우수술고비용수술 / 급여수준상향조정필요청능치료비급여항목 언어치료 비급여항목 인지치료 사설언어치료소의난립으로명확한정책적기준필요 언어장애 경두개자기자극술비급여항목심리치료체계적인심리치료필요 연하장애재활치료 환자의치료필요도가높은데비해건강보험상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급여적용. 안면장애 재가재활서비스 비급여항목 복막투석및이식환자혈액검사 외래에서처방받는날에만산정특례를적용받는상황으로 2~3 일전혈액검사를하는경우에는건강보험상비급여 신장장애 초음파, 심초음파, CT, 내시경, 특수검사등 투석당일만산정특례를적용외래당일처방일에만산정특례를적용, 실제로는복막투석과면역억제제복용이매일이루어져야함 재활의학과물리치료 혈액투석주3회로한정, 물리치료가매일필요한경우의료비부담 혈관성형술 응급수술을시행할경우동시에투석을해야만산정특례적용 호흡기장애 호흡재활치료 건강보험상일당으로한정 지적장애 대부분의소아발달평가 ( 베일리 test, 덴버test) 비급여항목 자폐성장애언어치료 / 인지치료 / 연하곤란치료 / * Source: 박종혁외. 2014.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
* Source: 박종혁외. 2014.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 ` 전문가의견조사결과 38 장애치료와재활을위해필요한직접적인의료서비스 ( 보장구항목 ) 보장구항목의지원기준의완화및지원기준액의상향조절이필요함 - 확대독서기 : 비급여항목 - 점자정보단말기및독서기 : 전맹에대해급여로포함된것은흰지팡이하나임, 독서기의경우수요미충족 - 돋보기및망원경 : 각 10만원으로급여책정되어있으나가장널리사용하는기구는 30만원이상으로, 기준액상향조절필요 - 의안 : 종류에따라안구적출술후삽입하는의안은 70~120만원, 수술없이삽입하는의안은 120~130만원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제정된 2000년에기재된기준액 (24만원) 은현실성이떨어짐 - 보행기구 : 다양한제품으로접근필요 - 의지 : 미비한보조금수준과지원금만으로는원하는기능의의지구입이어려움 - 전동휠체어및전동스쿠터 : 높은급여기준으로수요미충족
` 39 3 장애인건강권법에따른의료보장
` 장애인국민건강종합계획수립제안
` 장애인건강권보호법률제안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8&newscode=004 820121114120156095257
` 42 장애인건강권법주요내용 제정경과 문정림의원 장애인보건법안 발의 ( 13.11.8) 김용익의원 장애인건강권보장에관한법률안 발의 ( 15.9.7) 보건복지상임위원회양법안을병합하여위원회대안으로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심의 의결 국회본회의통과 ( 15.12.9) 법안공포 ( 15.12.29) 공포 2 년후시행 ( 17.12.30) 주요내용 : 질환예방및건강증진, 의료이용접근성향상, 시설및기관, 연구등기반구축등에관한사항규정
` 43 장애인건강법주요내용 1. 목적 장애인의건강권보장을위한지원, 장애인보건관리체계확립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장애인의건강증진에이바지 2. 적용대상 장애인복지법제 2 조에따른장애인 3. 종합계획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 년마다수립,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및실행계획을수립 시행함에있어서종합계획을포함
` 44 장애인건강법주요내용 4.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예방, 건강증진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과그가족에대한건강교육, 정보제공 재활운동및체육프로그램개발및제공
` 45 장애인건강법주요내용 4.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의료이용접근성향상 장애인의료전달체계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중증장애인건강주치의재활의료기관 장애인의의료기관등접근및이용보장을위한편의제공 장애인방문진료사업 장애인건강관련종사자대상장애인건강권교육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 46 장애인건강법주요내용 5. 재원 예산또는건강증진기금에서사업예산의지원근거규정 6. 시행일 공포후 2 년 (2017.12.30.)
` 장애인건강권법에서제안하는의료전달체계 47 3 차의료기관재활 ( 전문 ) 의료기관 전문의료서비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진료, 재활, 진료의뢰등 ) -장애인관련의료종사자교육훈련 -여성장애인임신출산전문의료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 만성질환, 2차장애예방 ) 등록, 건강상태평가, 건강관리계획작성 교육, 상담, 정보제공 영양, 운동프로그램설계및지도 지역사회기관 ( 보건소, 복지관, 의원등 ) - 장애인건강관리서비스 교육, 상담, 정보제공 영양, 운동프로그램설계및지 도 건강모니터링 ( 전화, 메일, 문자, U-health 기기등활 용 ) - 방문보건서비스 - 중증장애인건강주치의
` 48 4 장애인의료보장성강화방향
` 장애인정책설계의기본방향 Integration >> Segregation 비용고려 : 공항의 special services
WHO권고 : 어떻게장애인들의건강문제를해결할까? ` 50 근교에양질의의료기관배치 양질의건강정보제공 환자결정권제고 의사소통이수월할수있는환경제공 의료비지원 이동성이제한되지않도록.. 장애인건강문제에대한의료진교육
`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향 51 * Source: 박종혁외. 2014.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
`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향 52 통합적인정보제공 장애진단및등록시점과같이중요한시점에서보건과복지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받고필요시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경로를알려줄수있다면현재의자원을보다많은장애인이활용할수있을것임 사회적인합의를통해장애인에게의료적, 복지적정보를지속적이고통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한시적인본인부담경감제도입 장애인의소득수준은비장애인의약절반수준에미치지못하는한편장애로추가로소요되는비용의대부분은의료이용과직간접적으로관련됨 의료보장성이 OECD 평균정도수준에이르기전까지는본인부담금을현재의 1/2 또는 1/3 수준으로낮추는방안을검토해야함 * Source: 박종혁외. 2014.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
`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향 53 적정보조기구를적시지원 장애인보조기구에대한통합적인사례관리기관설치하여분리운영되는보조기기지원사업에대한정보를장애인에게통합적으로제공하고맞춤형보조기기가제공될수있도록지원및보수를연계할기관설치가필요함 턱없이낮은상당수의보조기구지원기준액을적정보조기구기준으로합리적으로재조정과장애인맞춤형의료기기개발을통한접근성강화정책필요 3 대비급여지원 병원입원시병원간병은현재활동지원제도에서제외되어있어병원내입원빈도가높은중증장애인에서더큰부담으로작용하므로기존활동지원제도를보완하여병원내입원시에도간병지원이가능하도록개선이필요함 * Source: 박종혁외. 2014.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
`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향 54 장애인의료전달체계구축 보편적의료전달체계를만드는동시에장애인특화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주치의, 장애인검진기관등구축필요 장애전문인력을지속적으로양성 근거중심재활치료서비스제공체계구축 경증장애인에비해재활치료서비스이용빈도가높은중증장애인에대해바우처한도액상향조정필요 병원내재활치료서비스바우처사용을허용하고병원외부치료소와연계운영되도록조정 믿고치료받을수있도록재활치료서비스가이드라인보급, 교육및질관리필요 의료기관내전문수화통역사배치 청각장애인의경우수화통역사없이병원이용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의료전문수화통역사가아닌경우전문성부족으로충분한의사전달을하기어려움 * Source: 박종혁외. 2014. 중증장애인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
` 장애인이의료제도에진입하는여러경우들 55 중증신체장애인 경증신체장애인중 / 경증감각장애인 급성기적절한치료가가장중요한시기 ( 장애인의료제도의기능 ) - 급성기치료평가및피드백 (by shared care) - 장애후건강관리장기설계 급성기치료후신체기능을최대로끌어올리는시기 ( 장애인의료제도의기능 ) - 아급성기치료평가및피드백 (by shared care) - 장애후건강관리구체적설계 장애특이적치료와분절적으로시행되는검진제도는실효성이더낮을것으로예상 사후관리시기 ( 장애인의료제도의기능 ) - 장애후규칙적건강관리 - 자가관리훈련 - 건강한사회복귀
56 ` 보건의료전달체계상장애인의료제도위치 장점 단점 3 차 500병상이상의종합병원, 대형병원 3 차 의료기관 시설적합성 +++ Disability specific shared care+++ 불필요한항목조절가능성 + ( 거리적접근성제고방안필요 ) 주치의연계성 시의성 2 차 입원진료가주종을이루는병원 2차의료기관 접근성 ++ 주치의연계성 + 시의성 + 불필요한항목조절가능성 + 시설부적합 Disability specific shared care ( 협진과가제한적일가능성에대한보완책필요 ) 1 차 외래진료를위주로하는의원급 1차의료기관 거리적접근성 +++ 주치의연계성 +++ 시의성 +++ 불필요한항목조절가능성 +++ 시설부적합 Disability specific shared care ( 연계방안설계가가장중요 )
` 재원 지불제도관련국내외사례 57 미국 : 최근 (2016 년 7 월발표, 2017 년적용예정 ) 메디케어의사지불제도 (physician fee schedules) 개편계획발표 주요내용중장애관련개편계획 : 만성질환관리관련지불제도개편 건강행태관리료인상, 인지기능에대한평가비인상및치료계획비용인상, 이동성 장애로인한추가자원이소모되는정기방문료 (routine visit) 조정 장애인은비장애인보다적절한의사를찾는데 3 배이상어려움을겪고양질의의료가이 루어지지않는점에착안 환자필요기반 (needs based) 지불제도지향 비장애인대비장애인의상대적자원소모량 ( 시설, 인력, 시간 ) 기반으로지불 ( 가산료 ) 제도개선 or 원격진료적용 국내 : 치과치료비가산 치과에서장애인으로등록되어있는뇌병변 / 지적 / 정신 / 자폐장애인대상 치과치료코드 UH010, UH011, UH012, UH050, UH060, UH090, UH101, UH111, UH116, UH119, UH121, UH126, UH131~UH138, UH151~UH154, UH210, UH232, UH390 본인부담면제
` 장애인검진소요시간 -S 병원사례 58 비장애인은 50 분장애인은 90 분정도로 2 배정도더소요됨 설명에소요되는시간 ( 문진 ), 이동및자세정립소요시간 ( 자궁경부암검사, 내시경 ) 신체계측 채혈 위내시경 비장애인 장애인 목발사용휠체어사용시각장애 ( 1:1 안내 ) 청각장애 ( 서면대화설명문이용 ) 문진표작성 5~10 분 10 분 10 분 20 분 ( 읽고작성해줌 ) 25 분 청력 30 초 45 초 30 초 ( 청력부스로못들어감 ) 3 분 ( 반응방법직접알려줌 / 손들기 ) x 허리둘레 5 초 5 초 20 초 1 분 10 초 키 몸무게 * 대기시간제외 / 여성검진자기준 15 초 30 초 40 초 ( 키못잼 ) 2 분 15 초 혈압 50 초 1 분 10 초 2 분 ( 수동혈압기사용 ) 2 분 50 초 시력 30 초 2 분 2 분 x 1 분 의사문진 5~10분 10분 10분 12분 10분 ( 도우미동반 ) 채혈 1 분 30 초 3 분 5 분 ( 휠체어공간마련 ) 6 분 2 분 채뇨 3 분 4 분 30 초 6 분 ( 전용화장실거리 ) 6 분 3 분 구강검사 5 분 6 분 5 분 6 분 5 분 검사전 30 초 1 분 6 분 8 분 ( 안내및내시경진행별설명 ) 8 분 검사 10 분 10 분 10 분 10 분 10 분 검사후 40 초 1 분 30 초 8 분 8 분 5 분 자궁암검사 3~5 분 5~10 분 10~15 분 10 분 3~5 분 유방암검사 5~10 분 15~20 분 15~20 분 15 분 5~10 분 합계 ( 분 ) 41 분 ~ 58 분 71 분 ~ 81 분 91 분 ~ 101 분약 109 분 78 분 ~ 85 분
[ 충북 ] 장애인건강관리컨소시움구성 `
` 60 요양기관별역할 국립재활원 ( 권역재활병원 )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및교육 장애유형별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의료진교육프로그램개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건강검진시행 장애인검진가이드라인반영 건강증진프로그램계획수립및일부제공 지역사회건강증진프로그램연계 일차의료기관프로그램감독 사례관리 일차의료기관 (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 건강증진프로그램제공
Who? ` 정신건강 재활의학내과 영양관리 치유센터사회복지시설직업재활 보건소 지역 NGO 환우회 사례관리담당자 전문간호사 보건의료센터전문의 통합연계 장애평가만성질환관리상담사례관리 Screening 상담 / 교육 Care Plan 공유가이드라인공유진료연계건강증진진료 Care Plan 공유가이드라인개발 / 공유진료연계 장애인보호자 진료연계 이차장애만성질환 신경 / 통증 전문의 직장 학교 지역사회일차진료의 진료연계 건강정보상담사 ( 간호사 ) 관리 / 감독 진료 Care Plan/ 가이드라인공유 상담 / 교육 / 지지
` 62 jonghyock@gmail.com
장애인위험보장강화방안 오승연연구위원 2017.4.14( 금 ) 장애인 정신질환자위험보장강화방안정책토론회
2 목차 I. 장애인현황 II. 장애인의위험 II-1. 질병위험 II-2. 사고위험 III. 민영보험의위험보장현황및문제점 IV. 개선방안
I. 장애인현황 3
I. 장애인현황 4 I-1. 장애인구 우리나라장애출현율은 5.59% 각종산업재해, 후천적질환및사고, 인구고령화등의이유로장애인구는증가하는추세 세계장애인구는전체인구대비 15% 로추정 우리나라장애출현율은 OECD 국가들에비해매우낮은데이는장애로인정하는범위가좁고기준이엄격하기때문 우리나라장애출현율추이 OECD 국가장애출현율 (%) 6 5 4 3 2 1 0 5.61 5.59 4.59 3.09 2000 2005 2011 2014 이스라엘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노르웨이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스위스영국덴마크폴란드캐나다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그리스일본 OECD-32 5.6 한국 15.2 (%) 0 5 10 15 20 25 3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ᆞ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 각연도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7), 2016 장애인통계
I. 장애인현황 5 I-2. 장애의발생 전체장애발생의 89% 가후천적원인 질병에의한장애발생은증가하는추세인반면, 사고에의한장애발생은감소 초고령사회인독일의경우중증장애발생원인의 83.4% 가질병으로인한장애 중 고령기에장애발생증가 평균수명의증가로노년기가길어지면서만성퇴행성질환이나노화의과정으로발생하는노년기장애위험증가 정신적장애와뇌전증을제외한모든장애유형에서 50세이후장애가발생한비중이 50% 이상을차지 장애발생원인 ( 단위 : %) 50 세이상장애인의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2005 2008 2011 2013 선천적원인 4.0 4.9 4.6 4.7 출생시원인 0.7 0.5 0.9 1.3 후천적 질환 52.4 55.6 55.1 56.2 원인 사고 36.6 34.4 35.4 32.7 100% 80% 60% 40% 20% 0% 발달기 (1~18 세 ) 청장년기 (19~49 세 ) 중고령기 (50 세이상 ) 원인불명 6.3 4.6 4.0 5.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 각연도 )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15), 장애인구고령화 : 실태및시사점
I. 장애인현황 6 I-3. 고령화와장애 전체인구의고령자비중보다장애인구의고령자비중이훨씬높음 장애인의 43.3% 가 65 세이상고령자 (2014 년 ) 전세계장애인구규모는 15%, 노인인구는 8.2%(2015 년 ) 일상생활장애개념을적용하면우리나라장애인구규모는지금보다훨씬클것 고령자비중 ( 만 65 세이상비율 ) 장애인의연령구성 (2015) (%) 50 장애인 전체인구 전체인구수 (1,407,047) 2.7% 80세 ~ 등록장애인수 (251,385) 10.1% 40 30 30.3 32.5 36.1 38.8 43.3 (3,176,437) 6.2% 70~79세 9.8 (5,073,279) 60~69세 16.2 (8,834,791) 50~59 세 17.2% (8,858,993) 40~49 세 (310,386) (531,702) (537,654) (523,046) 12.5% 21.4% 21.6% 21.0% 20 10 7.2 9.1 10.3 11.4 12.7 14.9% (7,670,966) 30~39세 13.0% (6,699,048) 20~29세 11.1% (5,717,089) 10~19 세 (153,382) 6.3% 3.6% (90,235) 2.6% (65,598) 0 2000 년 2005 2008 2011 2014 8.9% (4,601,688) 0~9 세 (%) 1.0% (20,048) (%) 20.0 15.0 10.0 5.0 0.0 5.0 10.0 15.0 20.0 25.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 각연도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6), 한눈에보는 2016 장애인통계
I. 장애인현황 7 I-4. 경제적상태 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소득이낮음 2014 년기준장애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 (223 만 5 천원 ) 전국가구평균 (415 만 2 천원 ) 의 53.8% 수준 장애로인한추가소요비용 장애로인한추가소요비용은월 16 만 4 천원으로, 의료비 (40.2%) 의비중이가장크고, 그다음교통비 (15.6%), 보조기구 (11.5%) 순 각종위험에대비한보장능력부족 장애가구의월평균소득및지출 월평균가구소득 ( 천원 ) 월평균가구지출 ( 천원 ) 장애로인한평균추가비용 월평균장애추가비용 ( 천원 ) 추가비용구성내용 (%) 2,941 1,572 3,371 3,713 1,819 1,982 4,152 2,235 2,377 1,345 2,668 3,004 1,555 1,618 3,249 1,706 158.7 160.7 164.2 2011 2014 의료비 35.4 40.2 교통비 14.2 15.6 보조기구구입ᆞ유지 19.7 11.5 부모사후등노후대비 3.4 10.2 155.4 보호간병비 8.8 8.3 통신비 6.0 6.0 05 년 08 년 11 년 14 년 05 년 08 년 11 년 14 년 재활기관이용 1.2 2.6 보육 ᆞ 교육 3.7 2.5 장애인가구 전국가구 장애인가구 전국가구 05 년 08 년 11 년 14 년 기타 7.7 3.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 각연도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 각연도 )
II. 장애인의위험 8
II. 장애인의위험 9 II-1. 질병위험 : (1) 유질환율 장애인의유질환율은 33.7% 로전체인구 17% 의약두배 장애인의 77.2% 가만성질환보유 평균 1.8개의만성질환보유 : 고혈압 (41.1%), 골관절염 (23.2%), 당뇨병 (19.6%), 요통 (13.0%) 등 자신의건강상태가 나쁨또는매우나쁨 이라고응답한비율이 54.5% ( 비장애인 15.4%) 정신건강취약 연령이높을수록우울과자살을고려하는비율이비장애인보다 2 배이상높음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인과전체인구의건강검진결과비교 구분 유질환자비중 (%) 장애인 전체인구 남 30.0 18.5 여 39.7 18.9 20~44 7.3 3.1 45~64 30.0 22.5 65+ 51.4 51.9 외부신체 34.6 - 내부기관 44.0 - 정신 14.1 - 주 : 건강검진은 1 차기본검진이며, 장애인은 2012 년, 전체인구는 2015 년수치임자료 : 장애와건강통계 (2016) 와 2015 건강검진통계연보를참조하여작성함 장애인건강상태주관적건강상태우울감경험, 자살생각 (%) (%) 54.5 50.1 34.6 30.7 14.8 15.4 좋음 보통 나쁨 장애인 비장애인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 각연도 ) 24.5 25.7 23.5 22 19.9 18.1 10.3 4.2 비장애인 장애인 65세이상노인장애인 19~64세장애인 우울감경험률 자살생각률
II. 장애인의위험 10 II-1. 질병위험 : (2) 의료이용횟수와진료비 장애인의 1인당진료비부담은전체인구 1인당진료비부담보다 3.9배높음진료비를의료이용횟수와의료이용 1회당진료비로분해 1인당의료이용횟수는장애인이전체인구보다입원이약 8배, 외래가 3.5배높았음 의료이용 1회당진료비는입원의경우장애인이전체인구보다낮았음 비용부담이커서양질의진료를받지못한결과라면추가적인의료보장이필요 1 인당연평균진료비 1 인당연평균의료이용횟수의료이용 1 회당진료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입원 외래 입원 외래 3,914,784.9 원 66.9 일 56,169 원 644,967 원 (16.5%) 40,050 원 (22.2%) 50,262 원 23,752 원 (12.5%) 33.3 일 (64.9%) 3,269,818.4 원 (83.5%) 261,832 원 (25.3%) 1,033,093.2 원 771,261.2 원 18.0 일 (26.9%) 2.3 일 (7.9%) 19.2 일 16.9 일 (58.1%) 99,814 원 (55.4%) 141,573 원 (74.7%) (74.7%) 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인구 자료 : 보건복지부 ᆞ 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 장애와건강통계컨퍼런스 발표자료
II. 장애인의위험 11 II-2. 사고위험 : (1) 안전사고 일상생활에서사고위험높음 장애인의사고발생률은전체인구보다훨씬높음 사고발생시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피해정도가심각함 화재사고발생시사상자중사망자비중이장애인의경우 57.4% 로비장애인 12.1% 보다훨씬높음 장애인과전체인구의사고발생비교 (2012) ( 단위 : %) 화재사고사상자중사망자비중 (2009~2014.3) 사고발생원인장애인전체인구 운수사고 ( 교통사고 ) 19.8 93.9 42.6% 추락 ( 떨어짐 )/ 미끄러짐 50.2 1.1 기타 30 5 87.9% 합계 100 100 57.4% 사고자수 ( 천명 ) 205 360 장애인 / 인구수 ( 천명 ) 2,646 50,747 사고발생률 (%) 7.7 0.7 12.1% 비장애인 사망 부상 장애인 주 : 1) 장애인사고발생수는설문조사에근거한추정치인반면, 전체인구는실적치임 2) 전체인구의운수사고 ( 교통사고 ) 는도로교통과철도사고포함자료 : 장애인실태조사 (2014); 국민안전처 (2015), 2014 재난연감 자료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2014), 장애인재난위기관리체계
II. 장애인의위험 12 II-2. 사고위험 : (2) 발달장애인의배상책임사고위험 발달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인은배상책임사고위험이큼 신체적장애와달리자신의행동에대한자각, 인지능력부족 본인의상해사고위험과함께대인 / 대물배상책임사고위험, 법적분쟁에휩싸일위험높음 특수학교사고발생빈도와손실비용이일반학교대비높음 학교안전공제회는학교내발생한안전사고에대해학교를대신하여학생의손해를보상 배상책임사고위험은발달장애인이지역사회와교류하는데방해요인중하나 학교안전공제회공제급여건수및금액 (2009~2015 년, 학생 1000 명당 ) 구분공제급여건수공제급여금액 유치원 7.7 1,061 초등학교 7.6 2,311 중학교 11.7 4,732 고등학교 9.7 5,987 특수교육 12.6 6,233 ( 단위 : 건, 천원 ) 공공장소 집 학교 생활영역 발달장애위험보장사각지대 평생교육 2.8 1,777 외국인 1.6 485 자료 : 사고발생및보상통계는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및학생수는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취학기 ( 아동기 + 청소년기 ) 연령
III. 민영보험의위험보장현황및문제점 13
III. 민영보험의위험보장현황및문제점 14 III-1. 보장현황 장애인전용보험상품과일반보험상품가입을통해보장 장애인전용상품은사망, 암, 연금보험이있으며판매실적이매우저조함 신체적장애인의경우장애와위험의인과성에따라가입여부와보험조건결정, 정신적장애인의경우보험가입에제한 장애인의민영보험가입률매우낮음 하나이상의민간보험에가입하고있는장애인의비율은 33% 에불과 ( 국가인권위 (2013)) 우리나라생명보험의개인가입률은 73.4%, 가구가입률은 81.8% ( 보험소비자설문조사 (2016)) 장애인전용보험상품 곰두리보장보험 현재대형보험사 3 사에서만판매 사망과암만보장 장애인전용연금보험 연금수령액을높인상품으로비장애인에비해 10~15% 정도연금수령액이높음 문제점 사업비가낮아설계사들의판매유인부족 실손의료비, 상해, 배상책임등보장안됨 일반보험상품장애인보장 신체적장애인의경우인수심사결과에따라보험료할증, 부담보조건으로보험가입, 혹은인수거절 정신적장애인보험가입제한 상법 732 조에따라심신박약과심신상실자의사망담보보험계약무효 하지만사망담보외에도대부분의보험상품에서보상하지않는사항에포함 문제점 심신박약, 심신상실과같은중증정신장애인뿐만아니라경증정신장애인도사실상가입제한
III. 민영보험의위험보장현황및문제점 15 III-2. 문제점 : (1) 보험시장요인 장애인위험보장이취약한원인 수요측요인 낮은보험구매력 구매선택권제약 : 높은위험보유시보험료가높아지고, 보장수준은낮아짐 공급측요인 정신적장애인가입제한 장애인위험보장에대한소극적태도 제도적측면 - 장애인의사고통계부재로상품설계및공급어려움 시장을통한위험보장취약 중증정신장애인 ( 심신상실, 박약 ) : 보험의원리적용이어려워시장실패 신체적장애와경증정신장애인 : 낮은보험가입률 보험의원리와장애인위험의특징 보험의원리 우연한사고다량의동질적위험공평성원칙 : 보험료에위험수준반영 장애인위험의특징 장애요인과사고간에인과성이존재할경우우연한사고로보기어려움 장애유형별로위험의특성과보장수요가달라동질한위험을가진다수의위험공유제한적 장애인의질병등사고위험이높으면비장애인에비해보험료가높아짐
III. 민영보험의위험보장현황및문제점 16 III-2. 문제점 : (2) 장애인보험차별 장애인의사회적차별경험에서보험제도계약시차별경험이매우높음 보험차별에는정당한이유를갖는차별과부당한차별이있음 정당한차별이되기위해서는장애요인과사고위험간의인과성에대한검증된통계자료, 의학적 과학적근거가필요 근거가불명확한상태에서부당한편견에의한가입거절혹은보험조건제한 차별완화와사회통합차원에서위험률차이에도불구하고단일보험요율을사용하기도함 유럽연합내보험업자는남 녀단일보험요율을사용해야함 (2012 년유럽법정판결 ) 공익성이크고보험료부담이낮은보험상품의경우전체가입자가취약계층의위험을함께공유하는차원에서단일요율사용검토가능 장애인의사회적차별경험 ( 단위 : %) 가입단계별보험차별내용 입학 ᆞ 전학 학교생활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유치원 ( 보육시설 ) 27.1 취업 35.8 초등학교 38.8 소득 23.9 중학교 31.6 직장생활 동료와의관계 20.0 고등학교 25.1 승진 13.3 대학교 12.5 운전면허취득시 10.2 교사로부터 18.7 보험제도계약시 45.4 또래학생으로부터 47.1 의료기관이용시 4.6 학부모로부터 13.7 정보통신이용시 1.9 모집 가입상담, 심사거부 상대적으로차별입증과분쟁해결이쉬움 인수심사 정당한사유에근거하지않은가입거절및보험조건의차별 계약유지및 보험금지급 정당한사유에근거하지않은보험계약의해지, 보험조건불리하게변경, 보험금지급거절, 낮은보험금지급 결혼 16.4 지역사회생활 7.3 자료 : 장애인실태조사 (2014)
III. 민영보험의위험보장현황및문제점 17 III-2. 문제점 : (3) 보험사의장애인위험인수에대한소극적태도 장애인의보험가입거절혹은보험조건제약은대부분인수심사단계에서결정 장애인보험차별금지를위한법과제도개선결과모집단계에서의부당한가입거절은감소함 인수심사는보험사의재량에따라행해지며, 경증정신장애인과신체적장애인의위험보장에대한보험사의소극적태도는여전히장애인의보험가입을어렵게하고있음 보험차별을금지하는가이드라인은원칙을제시할뿐보험사의장애인적극적위험인수유도에한계 장애인보험차별금지법, 제도개선 제 97 조 (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 ) 제 1 항제 10 호 보험업법 <2010.7.23 전문개정 > 상법제 732 조 <2014.3.11 개정 > 국가인권위 장애인보험차별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 <2014 년 >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종사하는자는그체결또는모집에관하여정당한이유없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장애인의보험가입을거부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96 조 ( 과징금 ) / 제 209 조 ( 과태료 ) 제 97 조를위반한경우보험회사는해당보험계약수입보험료의 100 분의 20 이하과징금 /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임직원 ) 또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 모집인 ) 부과 제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은무효로한다다만, 심신박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제 735 조의 3 에따른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의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장애인에대한보험차별정의 장애를이유로보험상담또는심사자체거부, 보험조건에서부당한차별, 부당한계약해지, 낮은보험금지급, 장애인에게필요한설명의무불이행및편의미제공 보험차별행위입증책임 차별행위를당했다고주장하는사람이입증, 차별에정당한사유가있었음은보험회사가입증
IV. 개선방안 18
IV. 개선방안 19 IV-1. 개선방안개요 문제점 개선방안 부분적시장실패 심신상실및심신박약위험보장보험상품부재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상해등보험보장부족 공제방식보험공급 정신적장애인대상 의료비, 상해, 배상책임보험등보장 낮은보험접근성 낮은보험가입률 보험차별 보험사의장애인위험보장에대한소극적태도 접근성제고 보험차별심사제도개선 장애인위험인수환경개선 장애인사고통계부재 장애인사고통계구축및활용 상품설계와공급에한계
IV. 개선방안 20 IV-2. 정신적장애인보험공급 공제방식보험공급 정신적장애인의위험보장보험상품부재 공제방식으로정신적장애인의위험인수가능 ( 비슷한보장욕구를가진장애인모집 ) 일본의발달장애인공제사례 정신적장애인의민영보험가입이어려워전국지방자치단체의발달장애인복지협회를중심으로장애인생활지원협회 ( 공제회 ) 설립 공제회와 AIU 손해보험사협력구축 ( 공제회가보험계약모집하고보험사가상품개발및위험인수 ) 의료비, 사망 / 후유장해, 배상책임, 지진상해등보장 장애인종합보험공급방안비교 구분 민영보험방식 공제방식 혼합방식 ( 공제 + 민영보험 ) 운영주체 민영손해보험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보험제도 일상생활배상책임 장애인종합보험 장애인종합보험 담보위험 의료비, 재물손해, 배상책임등종합담보 보험료수준높음낮음공제와민영보험사이 장점 - 높은위험인수 - 위험분산용이 - 가입이용이 - 사업비가장낮음 - 높은위험과다량의위험인수가능 - 위험분산용이 단점 - 정신장애인가입제한 - 사업비높음 - 높은위험과다량의위험인수어려움 - 두주체가관련되어운영상협의도출필요 - 공제보다는사업비높음 근거법보험업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 보험업법
IV. 개선방안 21 IV-2. 정신적장애인보험공급 정신적장애인생활지원종합공제 ( 가칭 ) 의료비, 상해, 배상책임등보장 공제 + 민영보험혼합방식 정부의지원 비용부담등으로장애인의자발적공제설립이어려울경우정부가설립을지원 사고로인한손해복구나배상과정에서빈곤해지면정부의복지지출이늘어나므로정부는재정적지원유인존재 발달장애인생활지원종합공제 ( 가칭 ) 공급방안 운영주체보험방식가입대상보장내용정부지원 전국발달장애인공제 ( 가칭 ): 장애인단체, 지방자치단체산하장애인협회등중심으로설립 공제 + 민영보험혼합방식 공제회가보험가입자를모집 -> 보험사가상품개발및위험인수 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중심 의료비 ( 입원, 통원, 수술 ), 상해, 배상책임등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공제조직화지원 사업비지원, 세제혜택
IV. 개선방안 22 IV-3. 접근성제고 보험차별심사제도개선 장애인인수심사환경개선 대상 장애인소비자 민영보험공급자 개선방안 장애인보험차별감시를위한상시적감독기구설립 - 국가인권위주도로장애인단체, 질병과사고통계관련기구 ( 예, 국립재활원 ) 로구성 - 정기적으로장애인보험차별현황을조사하고차별이있었을경우정당한이유였는지심의 - 보험차별심의사례들을장애유형별로정리하여이후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데이터집적 보험차별구제제도에대한홍보강화 보험차별여부판단을도와줄자문단 ( 의료계등 ) 위촉, 필요시장애인단체에파견지원 투명한인수심사근거마련 - 인수심사의근거가될수있는사고통계및의학적 과학적근거마련 장애인사고위험률추정을위한 T/F 구성 - 정부관련부처, 보험개발원, 의료계등포함 - 실손의료보험과같이장애인에게필요한보장상품에활용 - 단인수심사는장애와관계없이개별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원칙이며, 장애위험률이경증장애인에게역차별로이용되지않도록방안마련 제도개선효과 보험차별이의심되더라도적극적으로차별여부를따지지않고보험가입을포기해온장애인소비자들이보다적극적으로보험차별구제절차를밟도록유도 소비자의보험차별구제제도이용을활성화 전문가의자문으로소비자의정보비대칭성문제개선 보험차별정당성여부의기준이되는과학적, 의학적분석및통계근거를제시하여보험차별논란제거 장애인기초요율개발로보다적극적인상품개발환경조성하여보험접근성제고
IV. 개선방안 23 IV-4. 장애인사고위험통계구축및활용 장애인의질병및상해사고통계구축필요 장애인관련사고통계는보건복지부장애인정보와경찰청의교통사고통계, 국민안전처의재난통계등을연결하여구축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보험차별개선가이드라인 에서금감원등관련부처와함께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장애인보험활성화및차별을막기위해장애인건강통계를축적해줄것을권고함 장애인사고통계구축을위한정부의재정지원강화필요 구축된통계를장애인위험을산출하는기초요율자료로활용할수있는방안마련 장애인통계구축및활용시유의할점 통계구축자체가장애인에대한차별소지가있다는주장이있어이에대한사회적합의필요 장애급수에따른장애편차가굉장히커서보험을위한통계치를마련한다고해도이통계치가유형별로하나의대표성을가질지의문 장애인전체위험률을사용할경우경증장애인에게는오히려역차별이될수도있음 통계구축과활용과정에서장애인개인정보보호대책필요
IV. 개선방안 24 IV-5. 장애인위험보장강화를위한공 사협력강화 정부의역할 정부는공적보험과복지제도를통해장애인의기본적인위험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 안전시설등의강화를통해장애인의사고위험을예방하고보장 민간의사전적인위험관리노력에적극지원 장애인보험공제도입은장애인스스로위험을보장하려는노력이필요하므로이를독려할인센티브제공 사업비보조, 공제가입시세제혜택제공등정부의재정적지원 보험산업의사회적보장역할강화 민영보험사는공적보장을보완하여각종사고위험을보장하는사회적역할을강화할필요 민영보험은이윤추구와동시에각종위험에대비한사회의중요한안전장치 고령층보험수요가커짐에따라유병자보험상품을적극적으로공급한것과같은맥락에서장애인에대해서도적극적인위험보장노력필요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이정택연구위원 2017.4.14( 금 ) 장애인 정신질환자위험보장강화방안정책토론회
2 목차 I. 정신질환현황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I. 정신질환현황 3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4 I-1. 정신질환의증가 치료환자수 정신질환치료환자수의지속적인증가 정신질환환자수는 2005 년대비 66% 증가하여 2015 년 289 만명 ( 건강보험 251 만명, 의료급여 38 만명 ) 질환별로는신경증 스트레스장애, 기분장애, 치매등의순 정신질환진료실인원 주요정신질환의환자수추이 ( 건강보험 ) ( 단위 : 천명 ) ( 단위 : 천명 )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의료급여통계연보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5 I-1. 정신질환의증가 유병률 정신질환은유병률이높은질환 : 4 명중 1 명은평생한번이상경험 전체정신질환평생유병률은 27.6%, 니코틴 / 알코올사용장애를제외한정신질환의평생유병률은 14.4% 정신질환군별평생유별율은알코올사용장애 (13.4%), 불안장애 (8.7%), 기분장애 (7.5%) 순 정신질환군별유병률남녀 1 년유병률및추정환자수 ( 정신질환군별 ) ( 단위 : %) ( 단위 : %, 천명 ) 정신질환군 남성 여성 유병률환자수유병률환자수 알코올사용장애 6.6 1,189 2.1 380 정신병적장애 0.2 36 0.5 90 기분장애 2.3 414 4.9 886 불안장애 3.7 667 9.8 1,772 모든정신장애 (A) 16.2 2,918 15.8 2,857 모든정신장애 (B) 6.1 1,099 14.3 2,586 주 : 정신장애합계 (B) 는니코틴 / 알코올사용장애제외자료 : 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 (2011) 주 : 정신장애합계 (B) 는니코틴 / 알코올사용장애제외자료 : 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 (2011)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6 I-2. 정신질환관련진료비 정신질환진료비는연평균 12% 증가하여, 2015 년 2 조 9 천억원수준 정신질환진료비증가율은전체진료비증가율 6.7% 를매년상회하고있는상황 정신질환외래대비입원진료비비중증가확대추세 연도별정신질환진료비규모및증가율 진료형태별정신질환진료비비중 ( 단위 : 십억, %) ( 단위 : %)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7 I-3. 건강불평등심화 사회경제적지위 (Socio-Economic Status) 에따라정신질환유병률에차이존재 교육수준이낮을수록, 취업상태가불안할수록, 소득이낮을수록정신질환유병률이높음 OECD 모든국가에서정신질환정도가심할수록고용격차는확대되는양상 정신질환보유자의사회인구학적특징 정신질환중증도별고용률 ( 단위 : %) ( 단위 : %) 구분남성여성전체 무학 14.3 19.6 18.6 교육수준 초졸 8.7 18.1 14.7 대졸 5.0 15.0 9.6 전일제 4.6 12.1 7.2 취업상태 부분제 4.6 16.8 10.7 미취업 8.9 15.2 13.0 하 10.1 16.7 13.6 소득 중 5.2 13.0 8.8 상 4.5 12.3 8.3 자료 : 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 (2011) 자료 : OECD(2015)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8 I-4. 정신질환으로인한자살 정신질환은자살의주요원인으로작용 자살시도자의 61% 는정신질환이원인 자살사고자의 57.0%, 자살계획자의 73.7%, 자살시도자의 75.3% 는정신장애를경험 정신과전문의판단에의한자살기도원인 자살관련행동자의정신장애경험비율 ( 단위 : %) ( 단위 : %) 자료 : 2013 년자살실태조사자료 : 정신질환실태조사 (2011)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9 I-5. 복합동반질환화 복합정신질환, 신체질환의동반이환위험성 정신질환보유자의 86.8% 는복합정신질환을보유 우울증을포함하는기분장애와불안장애가다른정신질환이나만성질환과복합 정신질환자의신체질환유병률은일반인구에비해높음 복합정신질환자유병률 정신질환과동반신체질환 연구자 주요결과 Heald et al.(10) Pramyothin (10) 정신분열증환자의심장질환발생비율 (31%) 은 일반인 (18%) 보다높음 불안장애와암과의관계 Roy et al. (08) - 암환자불안장애보유빈번 * 사망에대한스트레스나약물치료에의한유발 Pratt et al. (96) Cizza et al. (09) 우울증이심근경색 (2.6 배 ), 골절 (1.4~2.3 배 ) 의 위험성을증가시킴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14)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10 I-6. 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낙인 정신질환에대한부정적인식및사회적편견으로적극적치료기피 누구나정신질환에걸릴수있다는것에는대다수가동의하나, 사회적수용도는낮음 정신질환자중 15.3% 만이의사, 정신과전문의등을한번이상방문 우울증과같은경증정신질환의경우치료가능성이높으나, 치료받는경우가극히일부 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인식및수용도 정신의료서비스이용률 자료 : 국립정신건강센터 (2015, 2016) 자료 : 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 (2011)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11 I-7. 정신질환에대한사회경제적비용 정신건강문제로인한막대한사회적비용소요 정신질환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은연간 8.3 조원 ( 전체질병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의 6.9%) 사회적비용은연령이낮을수록질환이만성화될수록높아져 GDP 의 4% 를상회예상 질환별사회경제적비용규모 ( 단위 : 십억원 ) 자료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5)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2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3 II-1. 공적보장체계현황 - 개요 정신질환의경우의료급여, 건강보험, 산재보험등을통해보장 의료급여 : 총의료급여대비정신질환의료급여는 24.9% 를차지하며, 정신질환치료환자수는 38만명 건강보험 : 총건강보험대비정신질환건강보험급여는 5.3% 차지하며, 정신질환치료환자수는 251만명 산재보험 : 정신질환관련산재보험신청건수는 106건에불과하며, 인정비율은 38.7% 의료급여 저소득계층대상공공부조제도 - 의료급여법에의거입원 외래지원 건강보험 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 - 질병, 부상등에대한요양급여 산재보험 업무관련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 -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우울증 자료 : 의료급여통계연보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 : 산재보험통계연보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4 II-2. 공적보장체계현황 - 건강보험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 정신질환초기관리를위한건강보험보장확대 외래정신치료의본인부담 (30%~60%) 을입원과동일하게 20% 로경감하고, 기본상담료, 상담기법의난이도와시간에따른심층심리요법등상담료를현실화 높은비용부담으로치료를방해하는비급여정신요법, 의약품등에대한보험적용확대 (2017년 10월 ) * 주요비급여정신요법 ( 행동치료, 인지치료등 ) 에대한보험적용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2014~2018) 정신건강종합대책 (2016~2020) 가. 생애주기별핵심적인건강문제의필수의료보장강화 구분현행체계문제점개선안 1. 건강한임신과출산환경조성 정신건강 중증정신질환자관리중심 국민정신건강증진서비스제공 2. 선천성기형및신생아에대한의료지원확대 증진 정신건강증진사업구체성부족 생애주기별조기발견, 개입 3. 건강한미래를위한청소년 청장년핵심질병조기관리 중증정신질환관리 초발, 급성환자의만성화의료기관입원위주의관리 초기집중치료로만성화방지지역사회통합으로삶의질향상 3-1 초기충치치료를위한치과치료의보장성강화 3-2 효과적인만성질환관리를위한의료지원강화 3-3 정신질환초기관리를위한건강보험보장확대 3-4 병적고도비만의수술치료건강보험적용 중독관리자살예방 중독에관대한문화부처별분절적중독예방, 관리보건의료중심자살예방정책고위험군대상제한적예방 중독의적극적예방범부처중독예방관리보건, 복지, 사회, 문화등통합적자살예방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5 II-3. 사적보장체계현황 보험차별금지법제개편 법 제도변화로정신질환자에대한민영보험차별개선, 정신질환보장범위확대 국가인권위의권고, 보험업법개정등으로장애인에대한보험가입차별및거부행위금지 * 상법개정 (2014) 으로사망보험에서심신박약자가직접보험계약체결, 단체보험의피보험자인경우계약은유효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변경으로일부정신질환에대한보장범위확대 2005.08 2010.07 2013.01 ( 인권위 ) 민간보험에서의장애인차별개선권고 - 보험업법개정및장애관련계약심사기준개선권고 : 차별금지조항삽입, 차별행위정당성을보험사가입증 ( 금융위 ) 보험업법제 97 조개정 - 장애인에게보험가입을거부하는행위금지 ( 인권위 ) 장애인보험차별개선가이드라인 - 인수, 계약유지, 보험금지급차별의입증 - 보험과장애에관한의학적 / 통계적연구 2014.02 2014.02 2015.12 ( 국회 ) 상법제 732 조 * 개정 ( 단서조항추가 ) * 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의무효 - 단서조항의추가 : 심신박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제 735 조의 3 에따른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인권위 ) 실손보험정신질환보장확대등개선추진 - 정신과진료가보상에서제한되고있는규정개선 : 정신질환진료기피요인제거 ( 금감원 )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변경 - 실손의료보험보장범위확대 :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등일부정신질환보장신설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6 II-4. 사적보장체계현황 정신질환보장보험상품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치매보험등을통해정신질환을보장 어린이보험 : 특약을통해정신질환을보장범위에포함, 치매보험 : 중증치매중심 2016년 1월이후가입하는실손의료보험의보장대상에일부정신질환을포함 * 치료목적확인이가능한일부정신질환치료시급여부분의법정본인부담금을보장 정신질환보장보험상품 실손의료보험의보장범위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특약에정신질환포함 - 정신장애진단, 정신및행동장애입원 보장하는 F00-F03 : 치매 F04-F09 : 뇌기능이상에의한인격 / 행동장애 F20-F29 : 정신분열병, 분열형및망상성장애 치매보험 치매진단시치료비, 간병비보장 - 치매진단후 90일간상태지속시 정신질환 F30-F39 : 기분장애 F40-F48 : 신경성, 스트레스성신체형장애 F90-F98 : 소아및청소년기의행동및정서장애 치매보험 FY12 FY13 FY14 CY15 보유계약건수 ( 천건 ) 4,916 5,743 6,046 6,347 수입보험료 ( 천억 ) 5.6 8.6 10.9 9.6 자료 : 금융감독원 (2016) 주요 보장질병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항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틱장애등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7 II-5. 공적보장체계문제점 정신보건의료비지출적정성 타국가대비낮은정신보건의료비지출규모 1인당정신보건지출 ($44.8) 과총국민의료비대비정신보건지출비중 (2.4%) 은선진국대비미흡한수준 * 영국의정신보건지출비중은 7.7%, 스웨덴은 5.8% * 우리나라의경우정신보건지출비중은 2.4%, 일본의 3.9% 에비해낮음 주요국의정신보건지출액 자료 : WHO(2015)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8 II-6. 사적보장체계문제점 민영보험의낮은접근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계약인수 정신질환병력이있는경우위험률부재로보험인수를거절할수밖에없는상황 - 장애인복지법에따라장애인 ( 정신장애 ) 으로등록된경우상법제732조 * 에따라사망보험에대해서심신상실, 박약자로취급하여인수거절 - 정신질환을대부분구체적으로평가하지않고서, 그병력만으로인수거절하고있는상황임. 실제보험계약과정에서경증정신질환자도가입이어려운상황 보험금 지급거절 대부분의질병보험에서정신질환은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예외질병 가입시경증정신질환병력고지의무위반을이유로보험금지급거절사례 < 질병보험약관 : A 社 >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질병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질병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0-F99) 로인한질병 (2)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Q00-Q99) 으로인한질병 (3) 마약, 습관성의약품및알코올중독으로입원한경우 (4) 치의보철및미용상의처치로입원한경우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9 II-7. 사적보장체계문제점 근로기정신질환보장상품미흡 근로활동기간에다빈도로발생하는정신질환을보장해주는보험상품공급미흡 연령별다빈도정신질환 : 고연령층 ( 치매 ), 저연령층 ( 정신발육지체 ), 근로기 ( 스트레스, 기분장애, 조현병 ) * 유아기 ( 어린이보험 ), 노년기 ( 치매보험 ) 에발생빈도가높은정신질환에대한보장상품판매 근로활동기간에기분장애, 스트레스및불안장애, 조현병의치료환자수가집중되어있음 주요정신질환의연령대별진료환자비중 ( 건강보험 ) ( 단위 : %)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0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1 III-1. 위험보장강화방안 - 개요 문제점 개선방안 정신질환에대한 부정적인식으로치료기피 정신질환에대한 사회적인식변화유도 정신질환의료비 지출규모의적정성 건강검진을활용 공보험역할확대 민영보험의낮은접근성 합리적인수기준 경험통계구축 정신질환보장보험상품미흡 정신질환보장보험상품공급확대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2 III-2. 사회적인식개선 문제점 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편견으로치료자비율이현저히낮은상황 개선방안 교육프로그램, 캠페인등을통한대중들의정신질환에대한이해증진 - 대중들의정신질환에대한잘못된지식또는편견정도에대한파악필요 - 주요국의 Anti-Stigma 프로그램을참조하여사회적인식개선을위한노력 정신건강에대한교육 대중매체활용 濠, Mental Health First Aid 정신질환자, 정신적으로위기상황에처한사람발견시응급처치방법에관한정보제공 (2001년) 英, Educational Intervention 정신건강이해력증진을위한교육 - (1단계) Workshop 진행 * 사회적편견을조장하는단어를사용하지않도록권장 - (2단계) 정신질환보유자의참여 英, Defeat Depression 우울증관련정보, 조기치료중요성 ( 라디오, TV, 신문 ) 濠, Beyondblue 우울증경험사례및정보제공 ( 인터넷, 광고 ) 濠, Beyondblue 정신질환경험자의삶에대한소개 (TV 프로그램 )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3 III-3. 건강보험의역할확대 건강검진활용 문제점 정신질환에대한건강보험의건강검진미흡 ( 생애전환기만 40 세, 66 세대상자에국한 ) 근로기간동안정신질환위험보장을위해건강검진연령확대및정신질환검진강화 개선방안 - 40 세이전으로검사연령을확대 : 근로기정신질환조기발견및치료, 청소년층정신질환검진실시 - 검진항목에있어서도우울증이외정신질환에대한검사를확대 건강보험검강검진문진표 정신질환조기치료의효과 기분상태관련문항 ( 만 40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자만답하시오 ) 극히가끔종종최근일주일간나는드뭄있음있음 * 평소에는아무렇지도않던일들이괴롭고귀찮게느껴졌다 * 먹고싶지않고, 식욕이없었다 * 누가도와준다하더라도, 나의울적한기분을떨쳐버릴수없을것같았다 * 상당히우울했다 대부분 정신질환증상의조기발견 치료 정신질환회복이나정상적인사회생활복귀에도움 정신질환이의심되는증상이있더라도사회적편견이두려워치료시기를놓침 (Matorin, 2002) 성인정신질환자의약 50% 는 15세이전에정신질환이발병 (0ECD, 2014)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4 III-4. 민영보험의역할확대 - 합리적인수기준마련 문제점 경증정신질환에대해서도경험통계가구축되지않아구체적인수기준미비 과학적 의학적통계에근거하여질환별중증도를고려한인수기준필요 개선방안 - 정신질환보장범위및인수지침마련 : 의학계, 보험업계, 정부당국간협의체구성 - 질환별인수기준을세분화하여다양한인수옵션제공이이루어져야함 * 과학적통계에근거한인수거절, 보험료차등등은합리성에기초한것이므로보험차별이아님 정신질환별보험계약인수기준 구분불면증우울증 국내보험사 치료기간이 3 개월미만, 완치후 1 년경과시보험인수 1 회발병, 자살시도 약물의존성이없고, 완치후 5 년경과하면인수 해외보험사 보험계약인수여부판단시 미고려대상 치료유무, 발병횟수등을 세분화한인수기준마련 자료 : 장애유형별보험차별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연구 (2011)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5 III-5. 민영보험의역할확대 - 보험상품공급확대 문제점 노동연령에서발병률이높은기분장애, 불안장애등에대한보장상품미비 개선방안 단체보험을활용한근로자의정신건강증진필요 - 단체보험상품을활용한경증정신질환의조기발견및치료 정신질환보유자의노동시장통합 - 일본의경우근로생산성감소, 노동재해를대비한노동재해종합보험이나업무재해종합보험운영 일본의정신질환보장단체보험상품 구분 보장범위및특징 노동재해 종합보험 (1) 업무관련사망, 상해, 질병, 장해발생시보장 ( 산재인정시추가보험금지급 ) (2) 기업임직원대상정신질환상담서비스제공 ( 연 3 회제공 ) 업무재해 종합보험 (1) 업무관련사망, 상해, 질병, 장해발생시보장 ( 산재인정여부와관계없이보험금지급 ) (2) 정신질환보장은특약으로운용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6 III-6. 민영보험의역할확대 - 도덕적해이 역선택방지를위한장치마련 문제점 정신질환보장상품운영의어려움 - 정신질환판정의객관성확보의어려움, 만성화가능성, 타질환대비역선택 도덕적해이가능성이높음. 개선방안 비용분담구조 (cost-sharing mechanism) 등도덕적해이및역선택방지장치마련 - 독일, 영국등정신과상담이용횟수제한, 본인부담금, 연간치료비한도제한을통해도덕적해이방지 * 정신과상담이용횟수에따라자기부담금을차등적용 주요국의건강보험상품의정신질환보장현황 구분 Allianz ( 독일 ) D K V ( 독일 ) BUPA ( 영국 ) Vitality ( 영국 ) 보장내용외래상담외래상담외래상담, 입원외래상담, 입원 보장범위 1~30 회 100% 31~50 회 70% 연간 50 회이용제한 1~30 회 100% 31~60 회 80% 61 회이상 70% - 외래최대 1,000 제한 - 입원기간 28 일제한 -외래, 입원최대 20,000 연간이용제한 -1회외래치료에대해 1,500으로제한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7 III-7. 민영보험의역할확대 - 경험통계구축을통한상품다양화 문제점 보험회사내정신질환관련경험통계는전무 개선방안 경증정신질환보장상품운영을통한경험통계구축 - 경증정신질환인수기준마련이전제 정신질환보장을위한선순환구조창출 경증정신질환 인수기준마련 경증정신질환 보장상품개발 경험통계구축 상품다양화 국민통계활용 역선택, 도덕적해이 질환별세분화정보구축 보장질환범위확대 - 건강보험 / 의료급여통계 방지장치마련 계약자행동분석 실손형상품운영검토 의학계, 보험업계, 정부당국 - Cost- Sharing - 의료이용량분석 간협의체구성 정액형상품위주운영 경증정신질환과 - 한방보험사례참조 타질환과의연계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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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9 참고 1. 정신질환의정의및종류 정신질환에대한정의는법적 (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 의학적으로다양 [ 정신보건법 ] 망상, 환각등으로인하여독립적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중대한제약이있는사람 [ 장애인복지법 ] 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주위의도움이최소한간헐적으로필요한사람 [ 의학적정의 ] 정신건강의학과에서정신과상병명으로진단받은환자 (F00~F99) 정신보건법상정신질환자의정의장애인복지법제 2 조 ( 정신장애인분류 ) 법률 정의 대분류중 / 소분류세분류 법률제6152호 2000.1.12 제3조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정신질환자 라함은정신병 ( 기질적정신병을포함함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가진자를말함. 정신적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능지수와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소아청소년자폐등자폐성장애 정신보건법개정 2017.05.30 제3조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정신질환자 란망상, 환각, 사고나기분의장애등으로인하여독립적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중대한제약이있는사람을말한다.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30 참고 2. 정신질환의정의및종류 의학적으로정신과상병명으로진단시정신질환자로분류 정신과상병의공식적인진단분류체계는국제질병, 상해및사망원인통계 [ICD 10] 의 제 5 장정신및행태장애분류임 ICD 10 분류체계에의해정신장애로분류되는질환들 코드분류주요질환코드분류주요질환 F00- F09 증상성을포함한 기질성정신장애 알쯔하이머병의치매, 혈관성치매, 기질성기억상실증후군, 등 F50-F 59 생리적장애및신체적 요인과연관된행태증후군 섭식장애, 비기질성불면증, 몽유증, 야경증, 성욕의결핍또는상실등 F10- F19 정신활성물질복용으로 인한정신및행태장애 알코올 / 담배 / 카페인및기타흥분제복용으로인한정신및행태장애, 급성중독, 의존증후군등 F60-F 69 성인인격및행태장애 인격장애, 병적도박, 관음증, 성관계장애, 성적성숙장애등 F20- F29 조현병, 분열형및망상장애 조현병, 지속성망상장애, 급성및일과성정신병적장애등 F70-F 79 정신지체 경도, 중등도정신지체등 F30- F39 기분 [ 정감 ] 장애 양극성정감장애, 우울증에피소드, 반복성우울장애 F80-F 89 심리적발달장애 말하기와언어의특수발달장애, 특수읽기장애, 소아기자폐증등 F40- F48 신경증성, 스트레스 관련성및신체형장애 불안장애 ( 사회공포, 공황장애등 ), 급성스트레스반응,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신경쇠약증등 F90-F 98 소아및청소년에발병하는행태및정서장애, 특정불능의정신장애 활동성및주의력장해, 품행장애, 소아기사회성불안장애, 소아기반응성애착장애, 틱장애, 말더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