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Report 213 년제 32 호 중국금융시장개혁과우리금융기관에대한시사점 213. 8. 26 글로벌동향실 황나영책임연구원 CEO Report 212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Contents 1. 검토배경 2. 중국의금융개혁추진배경 3. 중국금융개혁현황 4. 중국금융개혁의영향 5. 시사점
1. 검토배경 중국금융개혁으로중국진출금융기관의영업환경변화가예상 중국은국내금융기관이가장적극적으로진출해있는국가 올해들어대출금리자유화등의금융개혁조치본격시동 2 CEO Report 국내금융기관의중국진출현황 중국은우리나라금융기관들이가장많이진출해있는국가 2 15 1 - 농협을제외한 1 개국내은행이현지법인, 지점, 사무소등의형태로진출 - 생보사 2 개, 손보사 4 개, 증권사 11 개등비은행금융기관의현지법인진출도활발 국민신한외환우리하나부산대구기업농협산업수출입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 ( 개 ) 국내증권사해외진출현황 5 15 3 자료 : 금융감독원 11 - 국내은행들의중국진출현황 (212 년말 )- 3 9 7 14 홍콩베트남중국일본미국영국기타 4 3 2 1 ( 개 ) 국내생보사해외진출현황 3 2 1 1 1 미국중국태국베트남영국 중국정부의금융개혁가속화 212 년말신지도부출범을앞두고금융개혁의지를드러내고자중국정부는금융개혁과개방의청사진을제시 - 212 년 2 월 자본계정자유화 3 단계로드맵 - 212 년 9 월 금융업발전과개혁 12.5 규획 올해들어외국인투자제한을완화하고, 대출금리를자유화하는등중국정부의금융개혁속도가빨라지는모습 중국금융시장환경변화는국내금융기관의영업및전략에중요 213.3 213.7 RQFII 시행확대 QFII 업무영역확대 QFII 한도확대 RQFII 대상확대 대출금리자유화 자료 : 언론보도취합 - 최근중국금융규제완화조치 - - RQFII 대상을주요영업지가홍콩인외국계금융사까지확대 - 투자범위를 QFII 수준으로확대 - 주식 / 주식형펀드에대한투자제한폐지 - 중국내은행간채권거래허용 - 8 억달러에서 15 억달러로한도상향 - 홍콩투자회사에서영국및싱가포르투자회사로확대 - 기준금리의 7% 이던대출금리하한선을폐지 213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2. 중국의금융개혁추진배경 소비주도성장으로의전환에금융개혁이필수적 중국정부는수출 / 투자주도에서소비중심으로의성장전략전환추진 소득증가로소비주도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기존저금리 / 저위안화금융환경에서벗어날필요성장전략변화과정에서금융개혁필요성증대 수출과투자가주도하는성장방식에한계 - 중국성장에대한투자의기여도는 29 년 8.1%p 를고점으로하락세 - 2 년대중반 2%p 에달하던순수출의기여도도최근마이너스로전환 중국경제가글로벌분업구조에편입되면서대외경기둔화에따른충격을통제할수없게됨 다른국가의사례를보아도투자위주의성장이장기적으로지속되기는어려움 - 한국, 미국, 일본등의 1 인당소비는추세적으로증가하지만, 1 인당투자는정체및하락 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의소비의중요성이부각되고, 이를뒷받침하는방안으로금융개혁의필요성이증대 - 투자와순수출의성장기여도추이 - (%p) 투자의성장기여도 1 순수출의성장기여도 5 3.9 -.2-5 '2 '4 '6 '8 '1 '12 자료 : CEIC 3 CEO Report - 중국성장률과글로벌교역량추이 - (%) WTO가입이후중국경제와 (%) 15 글로벌교역과의연관성확대 16 1 5-5 -1 자료 : IMF 글로벌교역량증가율 ( 좌 ) 중국경제성장률 ( 우 ) 3.6 7.8 '92 '95 '98 '1 '4 '7 '1 '13 14 12 1 8 6 4 - 한국의 1인당소비와투자추이 - ( 천달러 ) 2 1인당소비 15 1인당투자 14.5 1 5.4 5 '82 '87 '92 '97 '2 '7 '12 자료 : Datastream 213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2. 중국의금융개혁추진배경 금융시장개혁을통해자원의비효율적배분해소가절실 국가가성장을고려해금융자원을배분하면서금융시스템의불균형이심화 이에따라그림자금융등의부작용이부각되면서금융개혁의필요성제기자원의비효율적배분에따른부작용심화 금융의역할이실물경제지원에치중되면서금융시스템의불균형이심각 - 채권시장과주식시장규모가은행대출의 4%, 75% 에그치는등은행에편중된금융시스템 - 금융위기이후경기부양과정에서이러한불균형이심화 - 은행독점구조로은행산업이양적으로는빠르게성장했지만, 질적인부분은낙후 * 중국공상은행은총자산기준글로벌 1 위차지 ( 조위안 ) 8 6 4 2 자료 : CEIC 4 CEO Report - 중국은행대출과자본시장규모비교 - 은행대출 주식시장시가총액 채권시장시가총액 73.5 35.6 25.1 6.1 7.7 9.1 1.7 12.1 13.7 국유은행, 국유기업중심의자원배분으로그림자금융등부작용이심각한문제로부각 - 정부의대출규제강화로중소기업, 부동산업체등은비전통적방식 ( 은행부외계정, 신탁회사, 민간대출등 ) 을통한자금조달확대 - 예대금리통제로저금리상황이지속되면서투자자들의자산관리상품 (WMP) 등고수익대체상품수요도급증 * 21~212 년사이그림자금융이 66% 증가한것으로추정 - 중국그림자금융규모변화- 조위안 21년말 212년말 위탁대출 4.3 6.5 광의의 그림자 비공식대출 1.6 3. 그림자금융신탁대출 2.9 3.4 금융핵심은행자산관리상품 1.1 2.8 자료 : Financial Times 상품증권자산관리상품.1 1.2 보증회사신용 1.1 2.3 금융리스대출.3.6 마이크로크레딧.2.6 전당포대출.1.1 합계 11.7 2.5 여전사대출.8 1. 은행인수어음 4.8 7.3 합계 17.3 28.8 213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3. 중국금융개혁현황 총론 금융개혁의방향성은시장화, 법제화, 국제화 금리자유화와위안화국제화, 외국인투자제한완화등을통한금융시장확대등이핵심방안으로추진중 단기자본유출입확대, 은행수익성악화등리스크를고려해점진적인개혁진행예상 중국의단계적금융개혁 규제완화 금융거시정책정비, 화폐정책체계구축 유동성흡수 환율변동폭확대 금융업발전과개혁을위한 12.5 규획 시스템정비 시장건설 개혁심화 금융산업경쟁력강화 증권업국제판개설, 채권시장확대, 국채선물시장개설고려등금리자유화및위안화환율시스템개선, 민간자본참여확대 대외개방확대위안화국제화, 국제금융합작강화등 금리자유화 금융안정 인프라확대 예금자보호제도정립, 민간대출건전성제고등 법률및통계제도정비, 정비강화등 금융기관상업화 금융시장확대 시장화 금리자유화 위안화절상폭상향 직접금융비중확대 금융감독, 규제, 위기관리프레임웍제고 법제화 국제화 5 CEO Report 자본계정자유화 Stage 1 Stage 2 Stage 3 예금보호제도 금융기구개혁 법률및통계제도정비 위안화국제화 자본계정자유화 상해국제금융센터설립 213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3. 중국금융개혁현황 금융시장확대 민간 / 외국인자금유치를통해자본시장확대전망 도시화와인프라수요증가로직접금융의필요성확대 자본시장정비와규제완화, 외국기관투자가유치등을통해자본시장활성화를도모할전망 간접금융에서직접금융으로 향후전망 중국경제주체들은주로대출을중심으로자금을조달하며, 자본시장을통한직접조달비중은낮은편 중국정부는직접금융비중을 215 년 15% 까지높이는것을목표로설정 (211 년 14%) - 직접금융이낙후해기업의자금조달경로가제한적이며, 시스템리스크에도취약 - 도시화등서비스, 인프라수요증가로장기자금수요가늘어나고있지만, 은행대출은단기중심으로이루어져자금만기의불일치현상심화 ( 조위안 ) - 사회융자총량구성 (212 년기준 )- ( 조위안 ) 8 주식과채권등자본시장에대한규제완화를통해자본시장활성화유도 - 특히상대적으로부진한채권시장육성에중점 자본시장발전을위해서는신용평가시스템과투명성확보등의제도정비와시장구조개선이필요 이를위해기관투자가의역할이중요하며, QFII 저변확대등을통해자본시장의질적인수준을제고할전망 - 회사채발행과기업대출비교 - 회사채발행 신규기업대출 - 자본시장발전을위한선결과제 - 투명성 4.1, 26% 위안화대출외화대출채권발행 8.2, 52% 주식발행 2.2, 14% 기타.3, 2%.9, 6% 6 4 2 '5 '6 '7 '8 '9 '1 '11 '12 5.7.6 신용평가 시스템 일드커브 개선 채권시장 단일화 자료 : 중국인민은행, CEIC 6 CEO Report 213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3. 중국금융개혁현황 금리자유화 217 년까지단계적예금금리자유화예상 정부의금리규제는시장수급에따른자금배분에장애물 그림자금융과같은부작용이심화되자대출금리하한을전격폐지하는등적극적인개혁추진 중국의금리자유화경과 중국의금리규제는자금배분을왜곡시키고, 실물부문투기를유발 - 국유기업들은저금리로과잉자금에시달리는반면중소기업들은자금결핍에시달리면서사채시장규모확대 - 금융상품이제한적인상황에서낮은예금금리는부동산등실물부문의투기를유발하는요인으로작용 단기금융시장과채권시장에이어지난 7 월대출금리하한을폐지하는등예대금리자유화를추진중 향후전망 217 년까지예대금리를완전자유화하는것이정책목표 - 예금금리상한확대 폐지순으로진행될전망 - 장기 / 고액예금금리규제부터먼저완화될가능성 : 전체예금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아영향도제한적 - 그림자금융이슈가남아있지만, 예금금리완전자유화는예금보험제도등제도정착이후진행될전망 - 중국실질예금금리와부동산가격상승률 - - 대출및예금금리규제변화추이 - - 금융자율화원칙및진행방향 - (%) 3 실질예금금리부동산가격상승률 (%) 8 대출금리예금금리 대출금리하한예금금리상한 금융기관간시장 대고객시장 2 6 6. 외화 위안화 1 9.5.3 4 2 4.2 3.3 3. 대출 농촌 예금 도시 -1 6.1 7.7 9.1 1.7 12.1 13.7 자료 : CEIC.1 1.7 3.1 4.7 6.1 7.7 9.1 1.7 12.1 13.7 장기거래 자료 : 한국은행, SK 증권 단기소액 7 CEO Report 213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3. 중국금융개혁현황 위안화국제화 위안화단계적국제화진행중 위안화결제규모증가, 홍콩역외시장확대등은국제통화로서의위안화발전가능성을시사 위안화국제화를위해서는자본시장개방과자유로운환율운용이전제위안화국제화의단계결제통화투자통화기축통화 23 년이후위안화무역결제확대를위한규제완화로위안화결제수요빠르게증가 - SC 은행은 215 년중국수입액중위안화결제비중이 15% 에달할것으로예측 아시아 / 인접국중심의통화스왑체결을통해지역내결제통화로서의위상제고 - 통화스왑규모가 2 조위안에육박 홍콩역외시장을통해투자통화로서의위안화수요가높음을확인 - 29~12 년홍콩내위안화예금과채권은연평균 14%, 113% 씩증가 - 대만, 일본, 싱가포르등주요국들도위안화역외시장설립경쟁심화 다만아직은낮은자본개방도로인해투자및기축통화로서의역할은한계 - 역내시장에대한외국인투자규제가아직엄격해위안화운용수단이부족 - 위안화국제화를위해서는자본계정자유화와위안화완전태환등이함께진행되어야할필요 - 위안화무역결제규모추이- - 중국의통화스왑체결규모- ( 조위안 ) ( 십억위안 ) 위안화무역결제금액 1.2 1.4 홍콩 4 1. 한국 36.8 호주 2.6 브라질 19.4 말레이시아 18.2 싱가포르 15. 인도네시아 1 '1.6 '11.6 '12.6 '13.6 태국 7 아르헨티나 7 자료 : CEIC, PBoC, HKMA 8 CEO Report - 위안화역외거래추이- ( 십억위안 ) ( 십억위안 ) 25 홍콩내위안화채권 ( 좌 ) 225 8 홍콩내위안화예금 ( 우 ) 2 6 15 63 4 1 5 2 '7 '8 '9 '1 '11 '12 - 중국자본계정거래관련제한 - 불허제한적허용 일부허용 완전허용 합계 자본및단기금융시장거래 2 1 4 16 파생상품거래 2 2 4 여신업무 1 5 6 직접투자 1 1 2 직접투자청산 1 1 부동산 2 1 3 개인자본거래 6 2 8 계 4 22 14 4 213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4. 중국금융개혁의영향 성장률개선과물가안정되는가운데자본유출입확대는리스크 금융자유화이후성장성제고와인플레압력완화예상 다만은행산업건전성악화와자본유출입확대는리스크요인 자본개방및자유화가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 IMF 는금융자유화가성장의한계점에서있는국가들의성장과안정성확대를가져온다고주장 과거자본자유화를실시한 37 개국은성장률개선과물가상승률하락, 자본유출입확대등의변화를경험 - 1 인당 GDP 증가와인플레완화로실질구매력개선 - 반면은행자기자본비율하락과자본유출입확대는부정적 GDP 인플레 중국역시금융자유화를통해성장성및내수개선등의효과기대 - 1 인당 GDP 성장률이.4%p 높아지는가운데물가상승률은 1.7%p 하락 금융산업내에서도구조적인변화가예상 - 은행자기자본비율하락으로은행건전성은악화예상 - 반면주가수익률이높아지는점은자본시장확대가능성을시사 자본유출입이모두확대되겠지만, 순유출의영향은유입속도등에따라차이 자본 자유화 (%p) 1 인당 GDP - 자본자유화가중국에미치는영향 - 인플레이션 주가수익률 은행자기자본비율 자본유입 자본유출 은행 자기 자본 단기 유출입 영향.4 1.7 17.7 3.3 2.1 주 : 212~216 년사이 자료 : IMF, Effects of Capital Flow Liberalization (212) 9 CEO Report 213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4. 중국금융개혁의영향 은행의역할축소되는가운데금융수요다양화등의기회요인확대 직접금융비중증가와자본시장확대등으로전통적인은행의역할은축소예상 그러나새로운금융상품수요와외국계금융기관의업무영역확대가능성등은기회요인 주요정책에따른영향과금융환경변화 경제및금융시장 금융산업 금리자유화 국유은행 / 기업중심금융시스템완화 시장중심의금융시스템구축 예대마진하락에따른은행수익성악화 신용 / 금리리스크증대 중소기업 / 개인대출등대출포트폴리오다변화 금융수요 다양화 위안화국제화 자본시장확대 위안화수요증가 위안화강세로구매력개선및인플레압력완화 수출기업보다는내수기업수익성제고 금융시장저변확대 기업의자금조달비용하락 구매력개선으로새로운금융상품수요증가 투자가능한위안화표시상품확대 간접금융비중하락으로은행의역할축소 채권및주식등자본시장과관련된업무영역확대 시장기능 강화 외국계 기관업무 영역확대 1 CEO Report 213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5. 시사점 리스크관리능력제고와새로운시장확대에대비필요 금리와환율자유화등에따른리스크에대비하는한편외국계금융기관의진출및업무영역확대가능성에선제적으로대응필요 중국금융개혁이단계적으로진행되는만큼 로드맵에맞춰미리대비할필요 금융수요다양화 외국계기관 업무영역확대 시장기능강화 대출금리자유화로개인 / 중소기업대출등니치마켓공략전략수립 ( 과거우리금리자유화경험활용 ) 소득증가와예금금리자유화에대비해자산관리상품 (WMP) 등차별화된금융상품제공 한국기업들의위안화결제수요증가에대응할필요 ( 추후위안화회사채발행등도고려 ) 외국계은행에대한차별적규제완화가능성 QFII 규제완화로중국자본시장투자기회확대 현재진입및영업이제한되어있는부문이점차개방될가능성 ( 회사채인수, 파생상품시장등 ) 증권 / 보험등비은행산업발전가능성고려 주식및채권시장, 선물시장등자본시장규모와역할확대에대비 시장금리자유화이후프라이싱및리스크관리능력제고 ( 신용, 금리, 자산운용리스크증대가능성 ) 환율변동성확대리스크에대비할필요 11 CEO Report 213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