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20973/jofp.2017.7.1.35 35 한국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 : 이론과현실 * 장승진 국민대학교 국문초록 회고적투표이론에서제시하는바와는달리한국선거에서는현직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가부정적임에도불구하고집권여당의후보가선거에서승리하는현상이종종발생한다. 실제연구에서도어떠한선거를다루는가에따라회고적평가가유권자의투표선택에중요한영향을끼친다는결과와그렇지않다는상반된결과가나타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본논문은회고적투표와관련한최근의국내 외연구성과를살펴봄으로써앞으로후속연구가참고할수있는이론적 경험적함의를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특히앞으로의후속연구가고려해야할점으로단순히특정한선거에서회고적평가가투표선택에유의미한영향을끼치는가를확인하는작업을넘어서서 (1) 한국선거에서어떠한정치적 제도적조건에서회고적투표가나타나거나나타나지않는지에대한통시적 비교적연구의필요성, (2) 유권자들이회고적평가가투표선택에반영되는심리적메커니즘과그한계에대한정치심리학적연구의필요성, 그리고 (3) 설문조사에의존한분석에서벗어난방법론적다양화의필요성등을촉구한다. 주제어회고적투표, 경제투표, 정치적책임성, 책임귀인 * 이논문은 2013 년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3S1A3A2042 859).
36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1 호 I. 서론 갤럽조사에따르면 2012 년제19대총선을앞둔 3월한달동안현직대통령인이명박대통령의국정운영지지도는평균 27% 에그쳤으며국정운영을잘못하고있다는부정적인응답의비율이긍정적인평가보다두배이상높은 58% 에달했다. 1) 마찬가지로제18대대통령선거를앞둔 11월한달동안에는이명박대통령의국정운영지지도가평균 24% 로더욱하락했으며부정적인평가역시 65% 로상승하였다. 2) 실제로도두선거모두선거직전까지도대부분의예상은야당의승리를점치는것에모아졌었다. 그러나제19대총선결과는집권여당인새누리당이과반의석을차지하는압승으로마무리되었으며, 제18대대통령선거역시집권여당소속의박근혜후보의승리로끝났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반면에 2016 년 4월제20대총선을일주일앞두고는현직박근혜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긍정적인평가를내린비율이 44% 부정적평가는 47% 로전임이명박대통령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이었음에도불구하고 3), 선거전의압도적인예상과는달리집권여당인새누리당이 122석의의석을차지하는데그쳐실질적으로패배하는결과를가져왔다. 물론유권자의투표선택, 나아가선거결과는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외에도다양한요인에의해결정되며, 따라서현직대통령의지지율이높거나낮다고해서반드시실제선거에서여당혹은야당후보의승리가보장된다고할수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실시된일련의선거의결과는소위회고적투표행태 (retrospective voting) 와관련하여흥미로운의문을제기한다. 즉현직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회고적평가가임기중실시되는중간선거및차기대통령선거에서집권여당소속후보 1) 한국갤럽데일리정치지표제7-11 호, 2012 년 3월통합리포트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272) 2) 한국갤럽데일리정치지표제42-45 호, 2012년 11월통합리포트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363) 3)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제205호, 2016년 4월 1주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740)
한국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 : 이론과현실 37 에대한지지에영향을끼친다는일반적인상식과이를뒷받침하는많은연구결과에도불구하고최근의한국선거에서는이와배치되는결과가잇달아나타났다는점이다. 물론시간을조금만더거슬러올라가면노무현정부의국정운영에대한부정적인평가가제17대대통령선거에서이명박후보의승리에크게기여했으며 ( 가상준 2008; 강원택 2008a), 이어진제18대총선에서도불과 4개월여의짧은기간이었음에도불구하고이명박정부출범이후제기된여러가지정치적논란에대한평가가한나라당으로부터의지지이탈에영향을주기도했다 ( 강원택 2008b). 즉한국선거에서회고적투표가과연유권자의투표선택기준을작용하는가에대해서는어떤선거를다루는가에따라서로상반된결론이도출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논문은회고적투표에대한기존의이론및한국의사례를살펴보고, 회고적투표를촉진혹은저하시키는조건에대한최근이론과연구성과를소개하고자한다. 지금까지한국선거연구에서회고적투표와관련한분석은주로회고적평가가유권자의투표선택에영향을끼쳤는지혹은회고적평가와전망적기대중어느것이더강력한영향을끼쳤는지확인하는데초점을맞추어이루어졌다. 그러나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선거에따라서로상반된경험적발견이혼재되어있는상황에서특정한선거를대상으로또다른경험적발견을기존연구에추가하는것은그리큰의미가없다고생각된다. 따라서본논문은새로운분석을제시하기보다는회고적투표를둘러싼이론적쟁점과지금까지의국내 외연구성과를정리하고앞으로의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II. 회고적평가와투표선택 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선거란대표자를선출한다는의미이외에도집권세력의국 정운영에대해유권자들이내리는보상및처벌의기제로서정치적책임성 (accountability) 을확보하는역할을한다 (Ashworth 2012; Powell 2000). 이러한측면에서회고
38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1 호 적평가는잘못된국정운영에대한처벌을통해서든 (Ferejohn 1986) 혹은국정운영능력및도덕성을갖춘후보를선택하기위한기준으로서든 (Fearon 1999) 민주주의의반응성 (responsiveness) 을증진시키고시민들의편익 (welfare) 를도모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이라고할수있다. 회고적투표란유권자들이후보및정당이과거집권했을때의성과에대한평가를투표선택의기준으로삼는것을의미한다. 피오리나 (Fiorina 1981) 에따르면회고적투표에대해서는두가지설명이가능하다. 첫번째설명 (Key 1966) 은유권자들의투표선택을국정운영의결과에대한사후적평가로이해하며, 이때유권자들은구체적인정책수단이무엇인가에는관심이없으며그러한정책이실현된결과즉현직자의재임동안유권자들이경험한개인적효용의변화에만초점을맞추어선택하게된다. 결과적으로선거는기본적으로집권여당의국정운영성과에대한일종의심판 (referendum) 으로서의의미를가진다. 반면에다운스 (Downs 1957) 로부터이어지는합리적선택이론의관점에서바라보면유권자들은서로다른대안을선택했을때기대되는미래의효용에의거하여선택을내리며, 각후보및정당의과거국정운영성과에대한회고적평가는이러한미래의효용을판단하기위해합리적으로무지한유권자들이손쉽게활용할수있는정보를제공한다. 즉이때의회고적투표는그자체로서목적이라기보다는전망적투표 (prospective voting) 를위한수단으로서의의미를가지는것이다. 결과적으로피오리나는두관점을통합하여유권자들이구체적인정책보다는 직접적으로경험한혹은사회적으로학습된 국정운영의결과에대한회고적평가를통해미래에대한기대를형성하는회고적투표이론을제시하고이에대한경험적인증거를제시한다. 회고적투표의핵심은현직자혹은집권여당의국정운영에대한회고적평가가유권자들의투표선택의중요한기준으로작용한다는점이다. 그리고이러한국정운영의성과를평가하기위해유권자들이가장흔히사용하는기준이경제상황의변화라고할수있다. 많은연구들은경제성장률이나실업률과같은객관적인거시경제지표의변화에따라집권여당소속후보의득표율이증가혹은감소하는현상을보고하고있다 (Erikson 1989; Fair 1978; Hibbs 1987; Kramer 1971; Lewis-Beck 1988; Tufte 1978). 흔히경제투표 (economic voting) 이라고일컬어지는이러한현상은회고적투
한국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 : 이론과현실 39 표에서가장핵심적인부분을차지하고있다. 즉경제상황이좋을때에는유권자들이집권여당의후보에게투표하는반면에경제상황이악화되는경우에는야당후보를선택함으로써집권여당의실정을심판하는경향이나타나는것이다. 객관적경제상황의변화가투표선택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객관적조건에대한유권자의주관적인식이선행되어야한다. 이때유권자들의형성하는경제적인식은자기자신의가계살림수준에서형성될수도있고 (pocketbook considerations) 혹은전체국가경제수준에서형성될수도있다 (sociotropic considerations). 또한유권자들은 자신의가계살림수준이건아니면경제수준이건 지금까지의변화에대한회고적평가에보다초점을맞출수도있고혹은앞으로의변화에대한전망적 (prospective) 기대에보다집중할수도있다. 이와같이두가지기준에따라나타날수있는네가지서로다른경제적인식의조합중에서많은연구들은국가경제의변화에대한회고적평가가투표선택에가장강력하고일관된영향을끼친다는점을밝히고있다 (Kinder and Kiewiet 1981; Lewis-Beck and Paldam 2000; Lewis-Beck and Stegmaier 2000). 4) 물론국가의경제상황에대한회고적평가와투표선택사이의상관관계는유권자의특성및정치적맥락에따라변화할수있다 (Anderson 2007). 예를들어일련의연구들은정치적세련도 (political sophistication) 및미디어노출도가높은유권자일수록국가경제상황에대한평가가투표선택에끼치는영향력이보다강하게나타난다고주장한다 (Fiorina 1981; Goren 1997; Hetherington 1996; Mutz 1992). 이는정치적으로세련된유권자일수록국가경제상황에대한지식과정보를많이소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 정부의정책에따라국가경제상황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보다명확하게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반면에다른연구들은정치적으로세련된유권자일수록투표선택에있어서국가경제상황에대한평가보다는오히려개인수준의가계살림의변화를보다중요하게고려한다고주장하기도한다 (Gomez and Wilson 2001; 2003). 이들연구에따르면선거운동기간중국가경제상황의변화에대한정보는손쉽게획득할수있는 4) 이러한결론과는달리국가경제의변화에대한인식보다는개인수준의가계살림의변화에대한인식이, 혹은회고적평가보다는전망적기대가더욱중요한영향을끼친다는연구도찾아볼수있다 (Kramer 1983; MacKuen, Erikson, and Stimson 1992).
40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1 호 반면에, 개인의가계살림의변화를국가경제상황의변화그리고나아가정부의국정운영의결과와연결짓는것은정치적세련도가높은유권자들만가능하다는것이다. 따라서정치적세련도가특별히높지않은유권자들사이에서는국가경제상황에대한평가의영향력만이강하게나타나는반면에, 정치적세련도가높은유권자들은오히려개인의가계살림의변화에따라지지후보를선택한다는것이다. 경제투표, 혹은보다일반적으로회고적투표의영향력은선거가치러지는맥락과환경에따라서도다르게나타날수있다. 예를들어현직자가재선에도전하지않는경우회고적평가의영향력이약화될것이라는점은쉽게예상할수있다 (Campbell, Dettrey, and Yin 2010). 5) 또한유권자가경제상황이악화된책임을특정한정당에게묻기힘들게하는정치적 제도적맥락 예를들어분점정부 (divided government) 나연립정권의등장, 혹은연방제정치구조와같은 하에서는회고적평가의영향력은완화되는경향이있다 (Anderson 2000; Duch and Stevenson 2005; Hellwig and Samuels 2008; Norpoth 2001; Powell and Whitten 1993). 마지막으로국가의경제구조가보다세계화되어있을수록, 즉정부가시장에개입하여경제상황에정책적으로영향을끼칠여지가작은국가일수록경제투표의영향력은상대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Hellwig 2001; Hellwig and Samuels 2007). 경제투표와관련한수많은연구와증거에도불구하고근본적인차원에서경제상황에대한인식과투표선택사이의인과관계에대해서는여전히논란의여지가있다. 예를들어동일한경제상황에대해서도유권자가어떠한평가를내리는가는개인의특수한경험이나미디어에대한노출도혹은다양한정치적 인구학적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다 (Duch, Palmer, and Anderson 2000). 특히문제가되는것은유권자의당파적성향에따라경제상황에대한평가가달라질수있다는가능성이다. 일찍이미시간학파가주장했듯이특정한정당에대한애착심은일종의인식의장막 (perceptual screen) 으로작용하며, 따라서집권여당을지지하는유권자라면객관적인조건과는별개로국가의경제상황을보다긍정적으로평가할가능성이있다 (Anderson, Mendes, and 5) 이에대해서는현직대통령이재선에도전하는경우에는대통령에대한선호및지지여부가경제상황에대한평가에영향을끼치기때문에이를고려한다면경제투표는실질적으로현직대통령이출마하지않는선거에서주로나타난다는반론도찾아볼수있다 (Hansford and Gomez 2015).
한국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 : 이론과현실 41 Tverdova 2004; Bartels 2002; Evans and Andersen 2006; Evans and Pickup 2010; Wlezien, Franklin, and Twggs 1997). 만일이러한경우라면경제투표이론에서주장하는경제상황에대한평가와투표선택사이의유의미한상관관계는오히려인과관계가거꾸로된것이거나최소한실제보다상당히과장되었을가능성이존재한다. 물론후속연구들에의해인과관계의방향성의문제를통계적으로통제한이후에도여전히경제상황에대한평가가투표선택에유의미한영향력을끼치고있다는점을밝혀지기는했지만 (Lewis-Beck 2006; Lewis-Beck, Nadeau, and Elias 2008), 경제투표나아가회고적투표를둘러싼인과관계의방향성문제는여전히만족스러운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라고할수있다. 회고적투표행태에대한연구가가지는또다른문제는회고적투표와경제투표가사실상동일한개념인것처럼인식될정도로많은연구들이경제상황의변화및그에대한인식에만초점을맞추어논의를진행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점에서최근몇몇연구는경제상황을넘어선또다른회고적평가의기준을경험적으로증명하고있다. 예를들어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에있어서외교적 군사적성과가가지는중요성에대해서는익히알려진바있으며, 실제로미국선거에서해외군사분쟁에서발생한미군의사망자숫자가현직대통령및집권여당소속후보의득표율에유의미한영향을끼치는현상이관찰되었다 (Hibbs 2000; Grose and Oppenheimer 2007; Karol and Miguel 2007; Kriner and Shen 2007). 이외에도자연재해가발생한이후정부의대처에대한평가가현직자에대한투표에유의미한영향을끼치는사례라든지 (Gasper and Reeves 2011; Healy and Malhotra 2009), 혹은지방정부수준에서이루어지는일상적인공공서비스에대한평가가해당자치단체의현직자에대한지지에유의미한영향을끼치는사례 (Berry and Howell 2007; Boyne et al. 2009) 등이확인된바있다. 이러한연구들은경제라는특정한영역을넘어서는다양한영역에걸쳐유권자들이내리는회고적평가가투표선택에실질적인영향을끼치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Healy and Malhotra 2013, 295).
42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1 호 III. 한국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 한국의선거에서도유권자들이현직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회고적평가를기준으로투표하는경향이종종발견되었다. 한국유권자의회고적투표행태에대한본격적인분석이시작된것은제17대대통령선거부터라고할수있다. 이전까지의선거는소위 3김의영향력이유지되는상황에서현직대통령에대한평가보다는 3김이누구를지지하는가에따라유권자의투표선택이달라졌다면, 3김이퇴장한이후치러진첫번째선거였던제17대대통령선거에서는과거와달리현직대통령에대한평가가중요한요인으로작용해유권자의선택에영향을끼칠수있었다 ( 가상준 2008, 52-53). 실제로몇몇연구들은제17대대통령선거에서노무현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가부정적이고노무현정부에대한심판의의미로선거를바라보는입장이강할수록정동영후보대신이명박후보를지지할확률이크게증가하였다고보고한다 ( 가상준 2008; 강원택 2008a). 그러나이후의연구에따르면제17대대통령선거와는달리제18대대통령선거에서는유권자들의회고적투표행태가나타나지않았다. 이명박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지지도는 2012 년여름 10% 대까지하락하였고, 이후다소상승하기는했지만제18대대선이치러진 12월에도 20% 를간신히넘는수준이었다. 그러나현직대통령에대한이러한낮은지지율에도불구하고여당소속의박근혜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었으며, 실제로유권자수준에서이루어진경험적분석역시이명박정부에대한유권자의회고적평가가투표선택에유의한영향을끼치지않았다고보고하고있다. 예를들어이내영 안종기 (2013) 에따르면, 제18대대선에서회고적투표가나타나지않은이유는많은유권자들이이명박대통령에대한회고적평가보다는박근혜후보에대한전망적평가에기반을두어투표선택에나섰기때문이다. 즉박근혜후보의국정운영능력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유권자라면이명박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부정적평가에도불구하고여전히박근혜후보에게투표했고, 비슷한맥락에서앞으로의한국경제상황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유권자라면이명박정부하에서의한국경제상황에대한부정적평가에도불구하고여전히박근혜후보를지지했다는것이다.
한국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 : 이론과현실 43 사실한국은 5년단임제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현직대통령이재선에도전하는일은발생하지않으며, 이에따라대통령선거에서회고적평가가투표선택에끼치는영향력이상대적으로부각되지않을가능성이존재하는것은사실이다. 이러한특성이단적으로드러나는것이한국대통령선거에서의경제투표이다. 제18대대통령선거는물론이고제17대대통령선거나혹은그이전의선거에서조차도한국유권자의경제투표를다룬연구들은일관되게회고적평가가투표선택에끼친영향은상대적으로미미한반면에미래경제상황에대한전망적평가가보다중요한영향을끼쳤다고보고하고있다 ( 강우진 2013; 권혁용 2008; 박경산 1993; 이재철 2008; 이현우 1998; 황아란 2000). 물론그렇다고해서한국의대통령선거에서는회고적투표가잘드러나지않으며제 17대대통령선거가예외적이었다고성급한결론을내리기는어렵다. 한국유권자들의회고적투표행태를다룬대부분의연구들이공통적으로범하고있는문제점은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및국가경제상황에대한회고적 전망적평가가투표선택과동일한시점에측정된선거후조사를사용하고있다는점이다. 이경우전망적평가와투표선택사이에존재할수있는인과관계의방향성문제가제기될수있다. 다시말해서유권자들은긍정적인전망적평가로특정한후보를선택했을수있지만, 동시에다른이유로해당후보를선택한후사후합리화의일환으로긍정적인전망적평가를내렸을수도있다. 이경우인과관계의방향성문제를고려하지않은분석을통해발견된전망적평가의영향력은실제보다상당히과장되었을가능성이있다. 실제로한연구 ( 장승진 길정아 2014) 에따르면패널 (panel) 자료및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을사용하여인과관계의방향성문제를통제하고제18대대통령선거의투표선택을다시분석한다면전망적투표의증거로제시된전망적경제평가및후보자특성에대한인식은유권자의투표선택에유의한영향을끼치지못했던반면에, 이명박정부에대한회고적평가의영향력이명확하게드러나는것으로나타났다. 단임제하에서의대통령선거와는달리대통령의임기중실시되는국회의원총선거의경우유권자의회고적투표행태가보다두드러지게나타날가능성이있다. 그러나예상외로한국의총선을대상으로유권자들의회고적투표행태를분석한예는그리많지않으며그결과또한일관적이지않다. 예를들어강원택 (2012) 와황아란 (2012) 은제
44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1 호 19대총선이지지도가낮은대통령의임기후반에실시되었음에도불구하고실제유권자들의투표선택에중요한영향을끼친요인은이명박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회고적평가가아니라 8개월후로예정된제18대대통령선거를염두에둔 전망적평가였다고주장하고있다. 반면에장승진 (2012) 의경우제19대총선에서도정권심판론에기반한회고적투표행태가중요하게작용하였으며, 다만선거이전의예상과는달리새누리당이승리할수있었던원인은정서적차원에서유권자가가지고있는각정당에대한호불호에있다고주장한다. 6) 또한장승진 (2016) 은비록제20대총선에서야당이제기한정권심판론과여당이제기한야당심판론그리고제3정당이제기한기성정치권심판론등세가지서로다른차원의심판론이동시에제기되었지만, 결국이중정권심판론이유권자의투표선택에가장일관된영향을끼쳤다고주장한다. 흥미롭게도한국의선거중유권자들의회고적투표행태에대한연구가가장많이이루어지고실제로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회고적평가의영향력이가장일관되게나타나는것은주로지방선거나국회의원재 보궐선거이다. 이는중앙권력의향배를직접적으로결정하지않는선거에서는자신이지지하지않는정당또는후보가당선되었을때감수해야할비용이크지않고따라서유권자들이상대적으로자유로운입장에서정부의국정운영과정책에대한정치적불만을지지변경이나투표불참등의형태로표출할수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 강원택 2004, 149). 실제로민주화이후실시된대부분의지방선거와재 보궐선거는지역선거임에도불구하고중앙정치의각종쟁점들이부각되는가운데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추인혹은심판이라는정치적의미를부여받았다. 결과적으로여당과야당모두중앙당이선거과정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대리전의양상을보였으며, 유권자의상당수가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회고적평가를기준으로투표하는경향이발견되었다 ( 강원택 2004; 김진하 2010; 오현주외 2014; 이내영 정한울 2007; 조진만 2005; 조진만 최준영 가상준 2006; 최준영 조진만 2011; 황아란 2013).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방선거와재 보궐선거를제외하고한국의전국단위 6) 황아란 (2012) 의연구에서도제19대총선의투표선택에각정당에대한호불호가중요한영향을끼쳤다는점은마찬가지로확인되었다.
한국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 : 이론과현실 45 선거에서과연회고적평가가투표선택에끼치는영향력에대해서여전히명확한결론이내려지지않고있다. 서로다른선거는물론이고심지어동일한선거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조차도서로상반된결과가제시되는것이사실이다. 회고적투표가민주주의책임성과관련하여가지는이론적 경험적중요성에비추어보았을때한국유권자들이과연회고적투표를하는가는간과할수없는중요한질문이며, 따라서이문제에대한보다엄밀한분석이필요하다. 첫번째로만일선거의수준과시기에따라회고적투표의영향력이다르게나타난다면과연특정선거를둘러싼어떠한정치적환경이유권자들의회고적투표를촉진혹은저해하는가에대한보다통시적인관점에서의종합적인분석이요구된다. 즉특정한선거에서회고적투표가작동하느냐하지않느냐가아니라, 회고적평가의영향력이한국유권자의투표선택에두드러지게나타나거나혹은그렇지못하도록하는정치적 제도적조건에대한비교적인연구가필요하다는것이다. 두번째로선거후에실시된설문조사에전적으로의존한분석이가져오는방법론적인문제역시극복될필요가있다. 물론한국은민주화이후실시된선거의사례가그리많지않다는점에서미국등다른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와같이집합수준의경제지표를사용한분석을실시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측면에서최근의몇몇연구는 ( 박원호 2009; Choi and Park 2012) 지역수준의중범위집합자료를사용하여부동산가격변동이나자가소유주택거주비율, 뉴타운사업지정여부등과같은변수들이여당의득표율에끼치는영향력을검증함으로써한국의실정에부합하는새로운경제투표논의를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또한설문조사를사용하는경우회고적평가와투표선택사이의인과관계의방향을적절하게통제할수있는실험설문 (survey experiment) 방법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유권자의회고적평가가어떠한심리적기제를통해형성되고어떻게투표선택으로이어지는지 혹은이어지지않는지 에대한관심과연구가필요하다. 기존연구는주로대통령의국정운영및국가경제상황에대한긍정적혹은부정적평가를주어진것으로간주하고그러한평가가지지후보나정당과일치하는지여부를검증하는데그치고있다. 따라서유권자가국정운영결과에대해내리는평가가어떠한심리적기제를통해이루어지며나아가그러한평가의책임을누구에게돌리는가는일종
46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1 호 의블랙박스로취급되어본격적인분석의대상으로다루어지지않고있다. 그러나최근정치심리학분야의연구성과에따르면유권자들의의사결정과정에는다양한감정적 인지적왜곡이발생하며, 이는회고적평가에있어서예외는아니다. 지금까지한국정치학계에서는이러한심리적메커니즘에대한관심과연구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에서다음절에서는이분야의이론과회고적투표와관련한최근의연구성과들을간략히소개하고자한다. IV. 회고적평가의심리적기제와한계 민주주의하에서회고적투표가가지는중요성은유권자들이높은수준의정치지식과세련도를갖추고있지못하더라도대통령의국정운영및그에따른경제상황의변화라는단순하고직관적인기준을사용하여효과적으로정치적책임성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있다. 즉개인적경험혹은미디어를통해접하는국가경제상황에대한뉴스는 7) 유권자들로하여금정부의능력을평가하고자신의정치적효용을극대화할수있는대안을선택하기위해쉽게활용할수있는정보의첩경 (informational shortcuts) 으로서기능한다는것이다. 그러나최근의몇몇연구들은이러한회고적투표의역할에대해의문을제기하고있다 (Healy and Malhotra 2013). 이들연구에따르면유권자들은단순히정치지식과세련도를갖추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오히려회고적평가를형성하는데있어서혹은평가를투표선택으로연결짓는데있어서감정적혹은인지적오류를범하곤한다. 그리고이러한오류들은단순히무작위적인잡음 (random noise) 으로전체유권자집단차원에서상쇄되는것이아니라 (e.g., Page and Shapiro 1992), 유권자들의집단적인의사결정과책임성확보에체계적인왜곡을가져올수있다. 7) 물론미디어가국가경제상황을보도하는데있어서어떠한프레임을활용하는가에따라유권자의평가나아가회고적투표행태가왜곡될가능성은존재한다 (Hetherington 1996).
한국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 : 이론과현실 47 회고적투표에있어서첫번째왜곡의가능성은국정운영의결과혹은국가경제상황의변화의책임을누구에게물을것인가와관련하여발생할수있다. 앞서논의했듯이많은연구들이국정운영의책임이명확하지않은정치적 제도적맥락하에서는회고적투표의영향력이감소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Anderson 2007). 그러나이러한제도적 환경적수준에서나타나는 책임의명확성 (clarity of responsibility) 의차이와는별개로개별유권자수준에서도국정운영의책임소재에대한인식에있어서왜곡이발생할수있다. 정치심리학분야의최근연구들은유권자들이새로운정보를접할때마다기존의태도와생각을지속적으로갱신하는 (Bayesian update) 합리적존재가아니라고주장한다. 이는사람들이정치적대상을평가하는데있어서단순히올바른평가를내리고자하는동기뿐만아니라자신이기존에이미가지고있던평가를유지하고자하는동기가함께작용하기때문이다 (Kunda 1990). 다시말해서정치적대상에대한평가는객관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기존의평가와생각을유지하려는방향으로동기화되어 (motivated) 이루어진다는것이다. 따라서만일기존의성향과배치되는정보를접하게되는경우사람들은 (1) 새로운정보를반박 폐기하거나, (2) 기존의성향에부합하는정보를추가로찾음으로서상반된정보를상쇄시키기위해노력하거나, 혹은 (3) 동일한정보라도기존의성향에부합하는방향으로다르게해석하는등왜곡된정보처리과정을거치게된다 (Gaines et al. 2007; Lodge and Hamill 1986; Lodge and Taber 2000; Redlawsk 2002; Taber and Lodge 2006). 이와같은동기화된사고과정은회고적평가와관련해서국정운영의실패의책임을누구에게묻는가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적용될수있다. 일반적으로사람들은자신이소속된집단 (in-group) 을칭찬하고소속되지않은집단 (out-group) 을비난함으로써부정적인결과에도불구하고기존의성향과태도를유지하는방향으로책임을돌리는경향이있다 (Miller and Ross 1975). 특히정당일체감은특정한정당및해당정당의지지자들에대한안정적인정서적애착심으로서다른이슈나후보에대한태도에강력한영향을끼친다는점에서책임귀인 (responsibility attribution) 에적용될수있다. 즉집권여당을지지하는유권자의경우국정운영의성과는대통령과여당에게돌리는반면에실패의책임은야당 심지어야당소속의전임대통령 에게묻게된다
48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1 호 는것이다 (Gerber and Huber 2009; Lebo and Cassino 2007; Marsh and Tilley 2010; Nawara 2015; Peffley 1984; Rudolph 2003, 2006; Sirin and Villalobos 2011; Tilley and Hobolt 2011). 8) 결과적으로회고적투표는모든유권자들사이에서일정하게나타나는것이아니라, 어떤정당을지지하는가에따라비대칭적으로나타나게될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실제로최근한국의선거에서는상당수의유권자들이여당이아닌야당에게국정운영실패의책임을묻는현상이발견되었다. 예를들어제19대와제20대총선에서집권여당인새누리당은대통령의국정운영실패를심판해야한다는야당의주장에대해오히려국정운영에협조하지않는야당에대한역-심판론을제기하였으며, 당시조사에다르면상당히많은수의유권자들이새누리당의주장에공감을표시했다 ( 장승진 2012, 2016). 마찬가지로제18대대통령선거에서도야당의정권심판론에대해새누리당은전임정부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민주통합당의문재인후보가참여정부의실책에대해책임져야한다는노무현정권재-심판론을내세웠고, 이역시유권자들에게상당한호소력을발휘했다는사실이확인되었다 ( 이내영 안종기 2013; 장승진 길정아 2014). 이러한현상은한국유권자들사이에서도부정적인회고적평가의책임을 지지정당이나이념성향에따라 서로다른정당에게묻는현상이나타났을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동기화된사고에따른책임귀인현상외에도여러가지이유로유권자들의회고적투표에왜곡이나타날수있다. 예를들어유권자들은자연재해와같이정치인들이통제할수없는사건이발생하는경우에도집권여당소속후보의득표율이감소하곤한다 (Achen and Bartels 2002; Healy, Malhotra, and Mo 2010; Huber, Hill, and Lenz 2012). 또한많은유권자들이근시안적이며 (myopic) 따라서현직자의업적전체를고려하지못하고일부분에만초점을맞추어회고적평가를내리기도한다. 예를들어현 8) 여기에서책임귀인의문제는앞서언급했던것과같이단순히집권여당을지지하는유권자들이경제상황을보다긍정적으로평가하는현상과는개념적으로구분되어야한다. 후자의경우는지지정당에따라객관적인조건을서로다르게 상황에따라서는왜곡되게 인식하는현상이라면, 동기화된사고에따른책임귀인의경우는객관적인조건에대해서는동일하게인식한다고하더라도그러한조건을초래한책임을누구에게묻는가와연관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한국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 : 이론과현실 49 직자의임기전반에걸친평균적인업적보다는선거에임박한시기의변화에지나치게많은가중치를둔다거나 (Achen and Bartels 2004; Bechtel and Hainmueller 2011; Hill, Huber, and Lenz 2012) 혹은장기적인차원에서유권자들의편익을증진시키는정책보다는단기적으로성과가드러나는정책을보다중시하는 (Healy and Malhotra 2009) 등의현상들이종종관찰된다. 마지막으로유권자의회고적평가는객관적인조건의변화에의해서뿐만아니라현직자의집권당시가지고있던기대치 (expectation setting) 가얼마나높았는가에의해서도영향을받을수있다 (Malhotra and Margalit 2014). 그러나이상과같이유권자의감정적 인지적한계를지적하는것이회고적투표가가지는중요성을부정하는것으로이해되어서는안된다. 오히려최근의연구들은미시적인차원에서이루어지는회고적투표의심리적기제를보여줌으로써오히려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정치적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지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일련의실험결과에따르면비록유권자의기존의정치적성향에따라정책적실패의책임을누구에게묻는가가달라지는것은사실이지만, 이와동시에책임소재에대한정확한정보가신뢰할수있는출처로부터제공된다면동기화된사고에따른책임귀인의문제가크게완화되는것또한사실이다 (Hobolt, Tilley, and Wittrock 2013; Malhotra and Kuo 2008). 또한유권자들이현직자의임기전반에걸친평균적인업적보다는선거에임박한시기의변화에초점을맞추어회고적투표를하는것은이상적인선택을위해요구되는정보가충분치않은상황에서손쉽게획득할수있는휴리스틱스 (heuristics) 를사용하고자하는시도이기도하다 (Healy and Lenz 2013). 따라서문제는유권자의회고적투표와그미시적메커니즘이아니라정부혹은언론과미디어가어떻게국정운영성과에대한적절한정보를제공하여유권자의합리적선택을도울수있도록유도할것인가라고할수있다.
50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1 호 V. 결론 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정치적책임성을확보하는데있어회고적투표가가지는이론적 경험적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물론유권자들은정치적선택을위한정보처리과정에서여러가지감정적 인지적한계를노정하고있으며, 이는선거를통한심판의가능성이반드시정치인들로하여금유권자의선호에부응하고자하는유인을제공하기에충분치않을수있으며, 나아가선거에서의승리를위한단기적인정부의반응성 (responsiveness) 의추구가반드시보다효율적이거나규범적으로바람직한정책으로이어지지않을수도있다는가능성을보여주는것은사실이다 (Ashworth 2012). 그러나이러한가능성은회고적투표의의의를부정하는것이라기보다는오히려역설적으로정부및현직자의국정운영결과에대한정확한평가및그에기반한투표선택이가지는중요성을반증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아직까지도한국선거에대한연구에서는회고적투표의메커니즘과영향력에대해경험적으로나이론적으로나합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본논문은한국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에대한새로운접근을위한연구과제로첫번째로회고적투표를촉진혹은저해시키는정치적 제도적조건에대한통시적 비교적연구, 두번째로유권자들이회고적평가를형성하고투표선택에반영하는심리적메커니즘에대한미시적연구의필요성, 그리고마지막으로설문조사에의존한분석에서벗어난방법론적다양화의필요성등을제기하였다. 글의서두에서도언급했듯이본논문의목적은한국선거에나타나는회고적투표에대한특정한가설을제시하거나검증하는것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 다만지금까지한국선거연구에서회고적투표행태에대해충분한관심과논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회고적투표와관련하여제시된고전적인그리고최근의연구성과들을살펴봄으로써이후후속연구가참고할수있는이론적 경험적함의를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특히회고적투표행태에있어서나타날수있는감정적 인지적한계와관련한정치심리학이론들은최근해외학계에서매우활발하게연구가이루어지는분야임에도불구하고한국정치학계에서는거의관심의대상이되지않고있다는점에서
한국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 : 이론과현실 51 본논문의소개가후속연구에참고가되었으면한다. 참고문헌 가상준. 2008. 노무현대통령에대한평가가 2007 년대통령선거에미친영향력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권 1호, 33-57. 강우진. 2013. 제18대대선과경제투표 : 경제성장에대한정책선호의일치의영향력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7 집 5호, 213-233. 강원택. 2004. 한국에서보궐선거의특성과정치적의미 의정연구 제10권 1호, 145-166. 강원택. 2008a. 2007 년대통령선거와이슈 : 회고적평가혹은전망적기대? 의정연구 제14권 1 호, 31-58. 강원택. 2008b. 2007 년대선과 2008 년총선에서의지지변화 : 누가왜바꿨나? 한국과국제정치 제24 권 3호, 1-28. 강원택. 2012. 왜회고적평가가이뤄지지않았을까 : 2012 년국회의원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 집 4호, 129-147. 권혁용. 2008. 2007 년대통령선거에나타난경제투표 이현우 권혁용편, 변화하는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통해본 2007 대선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김진하. 2010. 지방선거의역사적의미와 6 2 지방선거분석 : 서울시장선거사례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2호, 5-32. 박경산. 1993. 제14대대통령선거에나타난경제적투표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1호, 185-208. 박원호.2009. 부동산가격변동과 2000 년대의한국선거 : 지역주의이후의경제투표에대한방법론적탐색 한국정치연구 제18집 3호, 1-28. 오현주 송진미 길정아 강원택. 2014. 정당호감도와회고적평가 : 2014 년지방선거를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3 권 2호, 69-97. 이내영 안종기. 2013. 제18대대통령선거와회고적투표 : 왜제18대대통령선거에서집권정부에대한회고적평가가중요한영향을미치지못했나?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2호, 5-36. 이내영 정한울. 2007. 이슈와한국정당지지의변동 한국정치학회보 제41 집 1호, 31-55. 이재철. 2008. 17대대통령선거에서의경제투표 : 유권자의경제인식과투표결정 현대정치연구 제1권 1호, 111-136. 이현우. 1998. 한국에서의경제투표 이남영편, 한국의선거 II 서울 : 푸른길. 장승진. 2012. 제19대총선의투표선택 : 정권심판론, 이념투표, 정서적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
52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1 호 46집 52호, 99-120. 장승진. 2016. 제20대총선의투표선택 : 회고적투표와세가지심판론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4 호, 151-169. 장승진 길정아. 2014. 제18대대선의투표선택에대한방법론적재검토 : 한국유권자는정말로전망적투표를했는가? 한국과국제정치 제30권 3호, 1-28. 조진만. 2005. 민주화이후한국재 보궐선거의특징과정치적의미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2호, 95-122. 조진만 최준영 가상준. 2006. 한국재 보궐선거의결정요인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2호, 75-98. 최준영 조진만. 2011. 변화하는국회의원재 보궐선거 : 중앙정치대지역정치 한국정당학회보 제10 권 2호, 133-156. 황아란. 2000. 경제투표에대한정치심리학적접근 : 제15대대선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4 집 2호, 193-212. 황아란. 2012.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투표행태 : 긍정적 부정적정당태도와회고적 전망적평가를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제28권 4호, 133-159. 황아란. 2013. 2000 년대지방선거의변화와지속성 : 현직효과와중앙정치의영향 한국정치학회보 제47 집 5호, 277-295. Achen, Christopher H., and Larry M. Bartels. 2002. Blind retrospection: Electoral Responses to Drought, Flu, and Shark Attack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Boston, MA. Achen, Christopher H., and Larry M. Bartels. 2004. Musical Chairs: Pocketbook Voting and the Limit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 Anderson, Christopher J. 2000. Economic Voting and Political Context: A Comparative Perspective. Electoral Studies Vol. 19, No. 2-3. 151-170. Anderson, Christopher J. 2007. The End of Economic Voting? Contingency Dilemmas and the Limit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0. 271-296. Anderson, Christopher J., Silvia M. Mendes, and Yuliya V. Tverdova. 2004. Endogenous Economic Voting: Evidence from the 1997 British Election. Electoral Studies Vol. 23, No. 4. 683-708. Ashworth, Scott. 2012. Electoral Accountability: Recent Theoretical and Empirical Work.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5. 183-201. Bartels, Larry M. 2002. Beyond the Running Tally: Partisan Bias in Political Perceptions. Politi-
한국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 : 이론과현실 53 cal Behavior Vol. 24, No. 2. 117-150. Berry, Christopher R., and William G. Howell. 2007. Accountability and Local Elections: Rethinking Retrospective Voting. Journal of Politics Vol. 69, No. 3. 844-858. Bechtel, Michael M., and Jens Hainmueller. 2011. How Lasting Is Voter Gratitude? An Analysis of the Short- and Long-term Electoral Returns to Beneficial Poli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5, No. 4. 852-868. Boyne, George A., Oliber James, Peter John, and Nicolai Petrovsky. 2009. Democracy and Government Performance: Holding Incumbents Accountable in English Local Governments. Journal of Politics Vol. 71, No. 4. 1273-1284. Campbell, James E., Bryan J. Dettrey, and Hongxing Yin. 2010. The Theory of Conditional Retrospective Voting: Does the Presidential Record Matter Less in Open-Seat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Vol. 72, No. 4. 1083-1095. Choi, Jae-in, and Won-ho Park. 2012. Conditional Pocketbook Voting and Clarity of Responsibility in Korea: Electoral Responses to the New Town Renovation Project.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6, No. 6. 85-107.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Duch, Raymond M., and Randy Stevenson. 2005. Context and the Economic Vote: A Multilevel Analysis. Political Analysis Vol. 13, No. 4. 387-409. Duch, Raymond M, Harvey D. Palmer, and Christopher J. Anderson. 2000. Heterogeneity in Perceptions of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4, No. 4. 635-652. Erikson, Robert S. 1989. Economic Conditions and the Presidential Vo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3, No. 2. 568-573. Evans, Geoffrey, and Robert Andersen. 2006. The Political Conditioning of Economic Perceptions. Journal of Politics Vol. 68, No. 1. 194-207. Evans, Geoffrey, and Mark Pickup. 2010. Reversing the Causal Arrow: The Political Conditioning of Economic Perceptions in the 2000-2004 U.S. Presidential Election Cycle. Journal of Politics Vol. 72, No. 4. 1236-1251. Fair, Ray C. 1978. The Effect of Economic Events on Votes for Presiden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0, No. 2. 159-173. Fearon, James D. 1999. Electoral Accountability and the Control of Politicians: Selecting Good Types versus Sanctioning Poor Performance. In Adam Przeworski, Susan C. Stokes, and Bernard Manin, eds. Democracy,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New York: Cambridge
54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1 호 University Press. Ferejohn, John. 1986. Incumbent Performance and Electoral Control. Public Choice Vol. 50, No. 1. 5-25.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Gaines, Brian J., James H. Kuklinski, Paul J. Quirk, Buddy Peyton, and Jay Verkuilen. 2007. Same Facts, Different Interpretations: Partisan Motivation and Opinion on Iraq. Journal of Politics Vol. 69, No. 4. 957-974. Gasper, John T., and Andrew Reeves. 2011. Make it Rain? Retrospection and the Attentive Electorate in the Context of Natural Disast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5, No. 2. 340-355. Gerber, Alan S., and Gregory A. Huber. 2009. Partisanship, Political Control, and Economic Assess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4, No. 1. 153-173. Gomez, Brad T., and J. Matthew Wilson. 2001. Political Sophistication and Economic Voting in the American Electorate: A Theory of Heterogeneous Attribu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5, No. 4. 899-914. Gomez, Brad T., and J. Matthew Wilson. 2003. Causal Attribution and Economic Voting in American Congressional Elect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6 No. 3. 271-282. Goren, Paul. 1997. Political Expertise and Issue Voting in Presidential Elect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0, No. 2. 387-412. Grose, Christian R., and Bruce I. Oppenheimer. 2007. The Iraq War, Partisanship, and Candidate Attributes: Variation in Partisan Swing in the 2006 U.S. House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 32, No. 4. 531-557. Hansford, Thomas G., and Brad T. Gomez. 2015. Reevaluating the Sociotropic Economic Voting Hypothesis. Electoral Studies Vol. 39, No. 1. 15-25. Healy, Andrew, and Gabriel S. Lenz. 2013. Substituting the End for the Whole: Why Voters Respond Primarily to the Election-Year Econom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8, No. 1. 31-47. Healy, Andrew, and Neil Malhotra. 2013. Retrospective Voting Reconsidered.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6. 285-306. Healy, Andrew, and Neil Malhotra. 2009. Myopic voters and Natural Disaster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3, No. 3. 387-406. Healy, Andrew, and Neil Malhotra, Cecilia H. Mo. 2010. Irrelevant Events Affect Voters Evalu-
한국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 : 이론과현실 55 at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07, No. 29. 804-809. Hellwig, Timothy T. 2001. Interdependence, Government Constraints, and Economic Voting. Journal of Politics Vol. 63, No. 4. 1141-1162. Hellwig, Timothy T., and David Samuels. 2007. Voting in Open Economies: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Globaliz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0, No. 3. 283-306. Hellwig, Timothy T., and David Samuels. 2008. Electoral Accountability and the Variety of Democratic Regim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8, No. 1. 65-90. Hetherington, Marc J. 1996. The Media s Role in Forming Voters National Economic Evaluations in 1992.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0, No. 2. 372-395. Hibbs, Douglas A. 1987.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Macroeconomics and Electoral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Hibbs, Douglas A. 2000. Bread and Peace Voting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Public Choice Vol. 104, No. 1-2. 149-180. Hobolt, Sara B., James Tilley, and Jill Wittrock. 2013. Listening to the Government: How Inforation Shapes Responsibility Attributions. Political Behavior Vol. 35, No. 1. 153-174. Huber, Gregory A., Seth J. Hill, and Gabriel S. Lenz. 2012. Sources of Bias in Retrospective Decision Making: Experimental Evidence on Voters Limitations in Controlling Incumben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6, No. 4. 720-741. Karol, David, and Edward Miguel. 2007. The Electoral Cost of War: Iraq War Casualties and the 2004 U.S.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Politics Vol 69, No. 3. 633-648. Key, V.O.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Kinder, Donald R., and D. Roderick Kiewiet. 1981. Sociotropic Politics: The American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1, No. 2. 129-161. Kramer, Gerald H. 1971. Short-Term Fluctuations in U.S. Voting Behavior, 1896-196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5, No. 1. 131-143. Kramer, Gerald H. 1983. The Ecological Fallacy Revisited: Aggregate- versus Individual-level Findings on Economics and Elections, and Sociotropic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7, No. 1. 92-111. Kriner, Douglas L., and Francis X. Shen. 2007. Iraq Casualties and the 20006 Senate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 32, No. 4. 507-530. Kunda, Ziva.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No. 3. 480-498.
56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1 호 Lebo, Matthew J., and Daniel Cassino. 2007. The Aggregated Consequences of Motivated Reasoning and the Dynamics of Partisan Presidential Approval. Political Psychology Vol. 28, No. 6. 719-746. Lewis-Beck, Michael S. 1988. Economics and Elections: The Major Western Democracie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Lewis-Beck, Michael S. 2006. Does Economics Still Matter? Econometrics and the Vote, Journal of Politics Vol. 68, No. 1. 208-212. Lewis-Beck, Michael S., and Mary Stegmaier. 2000. Economic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3. 183-219. Lewis-Beck, Michael S., Richard Nadeau, and Angelo Elias. 2008. Economics, Party, and the Vote: Causality Issues and Panel Dat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2, No. 1. 84-95. Lewis-Beck, Michael S., and Martin Paldam. 2000. Economic Voting: An Introduction. Electoral Studies Vol. 19, No. 2. 113-121. Lodge, Milton, and Ruth Hamill. 1986. A Partisan Schema for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2. 505-519. Lodge, Milton, and Charles S. Taber. 2000. Three Steps toward a Theory of Motivated Reasoning. In Arthur Lupia, Matthew D. McCubbins, and Samuel L. Popkin, eds. Elements of Reason: Cognition, Choice, and the Bounds of Rationa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cKuen, Michael B., Robert S. Erikson, and James A. Stimson. 1992. Peasants or Bankers? The American Electorate and the U.S. Econom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6, No. 3. 597-611. Malhotra, Neil, and Alexander G. Kuo. 2008. Attributing Blame: The Public s Response to Hurricane Katrina. Journal of Politics Vol. 70, No. 1. 120-135. Malhotra, Neil, and Yotam Margalit. 2014. Expectation Setting and Retrospective Voting. Journal of Politics Vol. 76, No. 4. 1000-1016. Marsh, Michael, and James Tilley. 2010. The Attribution of Credit and Blame to Governments and Its Impact on Vote Choi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0, No. 1. 115-134. Miller, Dale T., and Michael Ross. 1975. Self-Serving Attribution Biases in the Attribution of Causality: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82, No. 2. 213-225. Mutz, Diana C. 1992. Mass Media and the Depoliticization of Personal Experi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6, No. 2. 483-508.
한국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 : 이론과현실 57 Nawara, Steven P. 2015. Who Is Responsible, the Incumbent or the Former President? Motivated Reasoning in Responsibility Attributions.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 45, No. 1. 110-131. Norpoth, Helmut. 2001. Divided Government and Economic Voting. Journal of Politics Vol. 63, No. 2. 414-435. Page, Benjamin I., and Robert Y. Shapiro. 1992. The Rational Public: Fifty Years of Trends in Americans Policy Prefer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effley, Mark. 1984. The Voter as Juror: Attributing Responsibility for Economic Conditions. Political Behavior Vol. 6, No. 3. 275-294. Powell, G. Bingham Jr. 2000. Elections as Instruments of Democracy: Majoritarian and Proportional Vis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owell, G. Bingham, and Guy D. Whitten. 1993. A Cross-National Analysis of Economic Voting: Taking Account of the Political Contex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7, No. 2. 391-414. Redlawsk, David P. 2002. Hot Cognition or Cool Consideration? Testing the Effects of Motivated Reasoning on Politic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Politics Vol. 64, No. 4. 1021-1044. Rudolph, Thomas J. 2003. Who s Responsible for the Economy? The Formation and Consequences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7, No. 4. 697-712. Rudolph, Thomas J. 2006. Triangulating Political Responsibility: The Motivated Formation of Responsibility Judgments. Political Psychology Vol. 27, No. 1. 99-122. Sirin, Cigdem V., and Jose D. Villalobos. 2011. Where Does the Buck Stop? Applying Attribution Theory to Examine Public Appraisals of the President.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2. 334-357. Taber, Charles S., and Milton Lodge.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No. 3. 755-769. Tilley, James, and Sara B. Hobolt. 2011. Is the Government to Blame? An Experimental Test of How Partisanship Shapes Perceptions of Performance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olitics Vol. 73, No. 2. 316-330. Tufte, Edward R. 1978. Political Control of the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Wlezien, Christopher, Mark Franklin, and Daniel Twiggs. 1997. Economic Perceptions and the Vote Choice: Disentangling the Endogeneity. Political Behavior Vol. 19, No. 1. 7-17.
58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1 호 투고일 : 2016.12.12 심사마감일 : 2017.1.20 최종게재확정일 : 2017.1.23 장승진미국 Columbia University 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현재국민대학교정치외교학과에재직중이다. 선거, 여론, 정당등유권자의정치행태및정치과정의다양한분야와함께이민및인종정치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최근논문으로 제20대총선의투표선택 : 회고적투표와세가지심판론 ( 한국정치학회보, 2016), 체제전환이후공산당계승정당에대한지지 : 동유럽비세그라드 (Visegrád) 4국사례를중심으로 ( 현대정치연구, 2016), 인종적 (ethnic) 정체성과정치적정체성의만남 : 아시아계미국인들의정당일체감 ( 한국정당학회보, 2015), 한국유권자의정당일체감과투표행태 : 정당편향유권자 (partisan leaners) 의특성과투표선택을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2015) 등이있다.
한국선거에서의회고적투표 : 이론과현실 59 ABSTRACT Retrospective Voting in Korean Elections: Theories and the Reality Jang, Seung-Jin Kookmin University In contrast to what the theory of retrospective voting tells us, it is often the case that low levels of presidential approval do not hinder candidates of the incumbent party from winning the election in Korea. In fact, studies have presented mixed finding regarding the effect of retrospective evaluations on vote choices in Korea, depending on which election is being studied. In this respect, this paper aims to overview the state-of-art literature on retrospective voting and to provide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for subsequent studie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is paper calls for going beyond simply identifying whether retrospective evaluations significantly influence vote choices, to (1) comparative studies on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under which Korean voters vote retrospectively or prospectively, (2) political psychological studies on psychological mechanisms (and limits thereof) through which retrospective evaluations lead to vote choices, and (3) the necessity for methodological diversity beyond standard survey research. Key words: Retrospective Voting, Economic Voting, Political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t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