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경제동향과전망 1. 세계경제 IMF는 2013년세계경제가선진국및신흥국성장세둔화로 2012년보다 0.3%p 낮은 2.9% 성장할것으로예상함. 그러나선진국의경우 2012년하반기보다 2013년상반기성장률이다소상승하는등회복조짐을보이기시작함. 2013년선진국은유로지역경기회복세에도미국의재정및통화정책불확실성등으로 2012년보다 0.3%p 하락한 1.2% 성장할것으로예상됨. 2013년신흥국성장세는선진국경기회복으로인한대외수요확대에도 2012년보다 0.4%p 하락한 4.5% 성장에그칠것으로예상됨. IMF는 2014년세계경제가선진국을중심으로완만하게회복되어 2013년보다 0.7%p 상승한 3.6% 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으나미국의양적완화축소, 일본아베노믹스성공여부, 신흥국금융시장불확실성확대등이위험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2014년선진국은미국의성장세확대와유로지역의플러스성장전환으로 2013년보다 0.8%p 높은 2.0% 성장할것으로전망됨. 신흥국의경우해외수요증가에힘입어 2013년보다 0.6%p 상승한 5.1% 성장할것으로보이나미국출구전략이시행될경우충격이적지않을것으로예상됨.
2 정책보고서 2013-6 2014 년세계소비자물가상승률은선진국의경기반등에도국제유가및원자 재가격하락등으로 2013 년과동일한 3.8% 수준을나타낼전망임. 2014년달러화는유로화, 엔화대비강세를보일것으로전망됨. 유럽과일본의통화정책완화지속과미국의양적완화축소, 그리고국가간성장률격차로달러화강세는 2013년에이어 2014년에도지속될전망임. 반면중국위안화는금융당국의핫머니규제강화, 경제성장둔화, 경상수지흑자감소등으로절상속도가완만해질것으로예상됨. 2. 국내경제 2013년국내경제는수출개선및정부지출확대에힘입어 2012년 (2.0%) 보다 0.7%p 상승한 2.7% 성장할것으로예상됨. 2013년소비자물가는국제유가등국제원자재가격안정과원화강세에따른수입물가하락, 내수부진에따른 GDP갭의마이너스폭유지로 2012년보다 1.1%p 낮은 1.1% 상승할것으로보임. 2014년국내경제는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으로수출증가세가지속되고설비투자가증가할것이나가계부채, 부동산경기침체, 기업부채등의불확실성으로 2013년보다 0.6%p 높은 3.3%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됨. 2014년민간소비는실질국내총소득이증가하고고용률이개선될것이나가계부채와주택가격하락으로인한소비여력부진으로 2013년에비해 0.2%p 상승한 2.0% 증가하는데그칠것으로전망됨. 설비투자는경기회복에대한불확실성, 기업실적악화와과다한기업부채등에도불구하고기저효과로 6.5% 증가전환할것으로보임. 소비자물가상승률은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하회하고원화강세로인한수입물가안정이예상되어 2.3% 를기록할전망임.
요약 3 고용상황의경우수출증가세는유지될것으로보이나내수회복지연등 의영향으로 2013 년과유사할것으로전망됨. 2014년세계경제의회복세와교역량증가로수출은증가할것으로보이며, 이에따른설비투자확대로수입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수출은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세와이로인한교역량증가로 2013년 2.0% 에서 2014년 2.1% 증가로 0.1%p 확대될전망임. 수입은민간소비부진지속에도설비투자증가에따른자본재수입확대등으로 2013년 1.0% 감소에서 2014년 5.2% 증가로전환할전망임. 경상수지는 2013년에비해흑자폭이축소될전망임. 3. 국내금융시장 2013년경제성장률과소비자물가상승률둔화로국고채 (3년) 금리는연간 2.8% 수준을보이고있으며연초하락세를보이다가미국의양적완화축소부담으로 5월이후상승하였고, 장단기금리차이는확대되었음. 원 / 달러환율은지속적인경상수지흑자, 신흥국과의차별화로인한외국인투자자금유입으로하반기원화강세를보이며연평균 1,090원수준을나타냄. 2014 년국고채 (3 년만기 ) 금리는국내경제의완만한회복세와소비자물가상 승률이소폭높아짐에따라 2013 년보다 0.4%p 상승한 3.2% 내외를기록할 전망임. 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흑자지속, 외국인투자자금유입이지속될것으로 전망되어 2013 년보다절상된 1,040 원수준이전망됨.
4 정책보고서 2013-6 Ⅱ. 생명보험동향과전망 FY2013 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저축성보험의기저효과로개인보험수입보험료가감소하고단체보험도저성장에그치면서전체적으로 3.8% 감소할것으로예상됨. 개인보험은보장성보험의회복세에도불구하고일반저축성보험의기저효과가큰폭으로발생하면서 4.3% 감소할것으로예상됨. 단체보험은퇴직보험의퇴직연금전환이마무리되고퇴직연금시장확대에어려움을겪으면서 3.3% 성장에그칠것으로예상됨. 2014년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단체보험의저성장에도불구하고보장성보험이과거대비양호한성장을이어가고저축성보험성장세의기저효과가사라지면서 FY2013에비해 8.2%p 상승한 4.4% 증가가전망됨. 개인보험의경우보장성보험이양호한성장을지속하고저축성보험의기저효과도소멸되면서 4.5% 의증가가전망됨. 보장성보험은보험회사의상품포트폴리오조정을위한보장성보험수요창출노력, 계속보험료의지속적유입등으로 4.3% 의양호한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됨. 일반저축성보험은 FY2013에작용한기저효과가소멸되면서과거수준의성장세회복이예상되며, 변액저축성보험은경기회복으로금융시장이안정되고위험자산선호심리가살아나면서성장세가개선될것으로보임. 단체보험의경우일반단체보험과퇴직연금성장요인부재로 2.9% 성장에그칠전망임.
요약 5 Ⅲ. 손해보험동향과전망 FY2013 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자동차보험과퇴직연금의저성장과장기손해보험과일반손해보험의증가세둔화로 4.6%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됨.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저축성보험세제혜택축소에따른장기저축성보험부진으로증가율이 FY2012 17.7% 에비하여 11.9%p나낮아진 5.8% 를나타낼것임. 개인연금원수보험료는연금저축의소득공제상향조정효과약화로 6.1% 증가에그칠것이며, 퇴직연금원수보험료는퇴직연금전환수요소진이후신규가입수요확보가어려워 2.2% 의저성장이예상됨.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자동차등록대수의증가세전환에도불구하고보험료할인을제공하는상품의증가추세로 1.2% 의저성장을지속할것임.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경기둔화로인한화재, 해상, 보증보험역성장과특종보험증가세둔화로 4.2% 증가가예상됨. 2014년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자동차보험과퇴직연금부진이계속되고장기손해보험과개인연금도제한적인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되어 6.1% 증가가전망됨. 장기손해보험의경우계속보험료유입에힘입은상해및질병보험증가에도불구하고고성장을견인하였던저축성보험의증가세둔화로전체증가율이 7.4% 에그칠전망임. 개인연금원수보험료는다른소득공제혜택이줄어들고있어상대적으로개인연금의소득공제혜택이부각될수있으나연금저축소득공제상향조정효과가약화되고있어 6.7% 증가가예상됨. 퇴직연금원수보험료는퇴직연금전환이마무리된이후계속보험료를중심으로 2.9% 의저성장이예상됨.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자동차등록대수의완만한증가가예상되나할
6 정책보고서 2013-6 인형상품증가에따른대당보험료감소세와보험료인상의어려움으로 2.3% 증가가전망됨.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특종보험이증가세를지속하고전년도저성장에따른기저효과로해상및보증보험이소폭회복세를보일것이나증가폭이크지않아 6.2% 증가가예상됨. Ⅳ. 경영과제 보험산업성장이 2014년들어개선되기는하나성장동력부족으로예년에비해제한적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되며저금리지속으로자산운용에어려움이계속될것으로보임. 더욱이 2014년에는수수료체계변경과재무건전성규제가강화될예정이어서보험회사의수익성개선이쉽지않아보이며, 재무건전성관리도더욱힘들어질것으로예상됨. 2014년보험산업경영및정책과제는 1 보험판매채널환경변화에대한효율적대응, 2 사회안전망으로서보험산업의역할확대를통한소비자신뢰제고, 3 사업비차익중심에서위험률차익중심경영으로의전환, 4자동차보험손해율안정화및운영구조재정립, 5 보험회사재무건전성개선을위한합리적로드맵제시등임. 보험회사는전속설계사채널기반을공고히해야하며, 감독당국은방카슈랑스, GA 등독립채널의문제점해소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늘어나는복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보험산업이사회안전망의한축을담당해야함. - 복지재정이포화상태인점을고려하면정부와보험산업의협력을통한사회안전망구축이시급하다고평가함.
요약 7 보험회사경영은기존의사업비차익중심에서위험률차익중심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 감독당국의요율규제가사업비차익중심의사업구조를초래하였고소비자민원발생의원인중의하나로작용하고있어보험회사가본업인리스크관리를통해수익을확보할수있도록제도개선과업계의노력이필요함. 자동차보험운영구조를재정립하여사회적비용을줄여야함. - 손해율악화추세가지속되면서자동차보험적자규모가 1조원수준에이를것으로보이며, 보험료를둘러싼이해관계자들의갈등심화로손해보험산업의경영안정성이훼손되고사회적비용이상승하는문제점이있음. 글로벌금융위기이후강화되고있는보험산업의자본규제추세에따라국내감독당국도보험회사재무건전성규제를강화하고있으나, 요율규제등관련정책의영향을고려하지않고있어, 이를종합적으로감안한합리적인재무건전성규제강화로드맵이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