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진 변양규김창배김윤진이주영 연구위원연구위원연구원연구조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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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연구원

2 집필진 변양규김창배김윤진이주영 연구위원연구위원연구원연구조원 - 2 -

3 < 요약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2013 년 10 월 ) Ⅰ. 최근경제동향 실질GDP, 2013년 2분기전분기대비 1.1% 증가, 전년동기비 2.3% 증가 2011년 2분기이후 9분기만에 1% 대성장률 ( 전기비 ) 기록 Ÿ 전년동기비증가율은 2011년 3분기 (3.6%) 이후 7분기만에반등 정부소비, 건설투자등정부재정관련부문이성장주도 Ÿ 정부소비의기여도는 0.4%p로민간소비 (0.3%p) 보다더큰기여도기록 Ÿ 건설투자는 SOC 확대, 상반기조기집행등의영향으로높은기여도유지 수출 ( 통관기준 ) 은상반기중 0.6% 증가에그쳤으나 3 분기에는 2.9% 증가 3 분기일평균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한 19.7 억달러기록 지역별로는對 EU, 對일본수출이부진한반면對중, 對미수출은호조지속 수입 ( 통관기준 ) 은상반기중 2.9% 감소에서 3 분기 0.2% 증가로반전 3 분기일평균수입액은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18.1 억달러기록 용도별로는비중 (63.2%, 2012 년기준 ) 이가장큰원자재수입이감소세지속 무역수지, 2013 년 1~9 월중 310 억달러흑자 ( 전년 1~9 월대비 127 억달러개선 ) 수출증가세가크지않음에도불구하고수입이마이너스증가율을보인데기인 경상수지흑자, 올 1~8월중누적규모 422.8억달러 (19개월연속흑자 ) 전년동기비 (2012년 1~8월중 224억달러 ) 대비 199억달러확대 월평균경상수지흑자규모확대추세 Ÿ 월평균흑자 : 49.6억달러 (1~6월중월평균 ) 62.5억달러 (7~8월중월평균 ) 소비자물가, 작년 11월부터 10개월연속 1% 대이하의낮은증가율지속 국제유가를포함한원자재가격하락세, 농축수산물가격안정등공급측면의물가압력이크게축소된데주로기인 Ÿ 내수부진지속에따른수요부진도물가안정에기여

4 고용, 고령취업자중심의양적확대지속 전체취업자증감 ( 천명 ): 257( 13.1/4) 324(2/4) 367(7월 ) 432(8월 ) Ÿ 50세이상 ( 천명 ): 377( 13.1/4) 410(2/4) 486(7월 ) 469(8월 ) 실업률, 2월이후감소세를보이며 8월중 3.0% 로하락 금리, 8월이후하락세로반전 美재정문제등으로미국양적완화축소의신중한시행이예상됨에따라금리도하락세로반전 Ÿ 회사채 (3년만기, AA-): 4월 2.91% 7월 3.38% 10월 4일현재 3.28% 원 / 달러 6월말이후하락세로반전 하반기들어경상수지흑자가커지는가운데외국인주식순매수가확대되면서하락세로반전 Ÿ 외국인주식순매수금액 : -10.0조원(1~6월) 10.6조원 (7~9월) Ⅱ. 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 세계경제 ) 양적완화축소등으로인한신흥국성장세약화에도불구, 미국등선진국회복세가개선되면서성장률상승전망 ( 미국 ) 올하반기중예산안및부채협상난항, 양적완화축소에관한불확실성등으로회복세가약화될수있겠으나내년에는정책리스크가완화되면서빠른회복세예상 ( 유로지역 ) 은행권부실, 신용경색, 고실업등문제점에도불구, 점진적인가계및기업심리지수개선에힘입어플러스성장세기대 ( 일본 ) 소비세율인상에따른경기회복약화요인으로내년성장률하락전망 ( 중국 ) 내수 서비스업중심의경제구조개혁에도불구, 7% 중후반의완만한성장세유지전망 ( 국제유가 ) 2014년세계경기회복으로원유수요가증가하겠으나공급도회복될것으로보여국제유가는다소하락할전망 ( 수요측면 ) 내년부터미국과유로지역등선진국중심의수요증가가예상되지만글로벌달러강세에따른투기적수요는다소감소할전망 - 2 -

5 Ÿ 중국은올해와내년큰변동없이석유수요증가를견인할것으로전망 ( 공급측면 ) 非 OPEC의생산증가, 중동지역정정불안완화등으로내년부터는공급량회복전망 ( 주요국환율 ) 2014년달러강세기조속에서유로화약세지속, 엔화약세박스권등락, 위안화완만한절상이예상됨 ( 미달러 ) 주택시장과고용시장의견고한회복을바탕으로성장세가유지되면서달러화는내년까지강세추이를보일것으로예상 ( 유로 ) 유로지역경기개선이미국에비해상대적으로미흡해내년중완만한절하를보일전망 ( 일본엔 ) 추세적엔화약세는유지될것이나구체화된성장전략의부재, 소비세율인상등이성장세를둔화시킬가능성있어박스권등락을보일전망 ( 중국위안 ) 완만한위안화절상기조지속전망 이상의대외여건을감안하여전망의주요전제를다음과같이설정 세계경제성장률, 2013 년 3.1%, 2014 년 3.8%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2013 년 104 달러 / 배럴, 2014 년 97 달러 / 배럴 ~2014 년국내경제전망 성장률 : 2013년 2.4% ( 상 1.9%, 하 2.9%), 2014년 3.4% (2013년하반기 ) 미국재정문제및신흥국외환금융시장불안등이제약요인으로작용하면서성장률은 2.9% 에그칠전망 Ÿ 일본은행의양적완화추진에따른엔저지속과원화가치상승도하반기수출을제약하는요인 (2014년 ) 대외여건개선으로성장률이올해보다높아지지만가계부채디레버리징, 기업투자위축등으로내수회복이지연되면서잠재성장률에미달하는 3.4% 에그칠전망 Ÿ 임계점에도달한가계부채문제가내년이후본격적인디레버리징으로진입하면서소비회복을지연 Ÿ 경제민주화입법, 복지확대관련증세논란등도 2014년기업투자를제약 Ÿ ( 성장흐름 ) 2014년상 하반기유사한성장세가예상되고부문별로는내수보다는수출에의해성장이주도될전망 - 3 -

6 민간소비 : 2013년 1.8% ( 상 1.6%, 하 1.9%), 2014년 2.5% (2013년하반기 ) 대내외여건개선, 물가안정세지속및원 / 달러환율하락등실질구매력증가등에힘입어상반기보다는소폭높아질것으로예상 (2014년 ) 민간소비는부채디레버리징, 주택시장회복지연과전세가격상승등이소비제약요인으로작용하면서경제성장률을하회 설비투자 : 2013년 3.0% ( 상 8.2%, 하 2.6%), 2014년 5.6% (2013년하반기 ) 설비투자는기저효과, 수출회복, 원화가치상승에따른자본재수입비용하락등의영향으로증가세로반전될전망 (2014년 ) 설비투자의회복세가이어지겠으나증가율은 5% 정도의완만한수준에그칠전망 Ÿ 대외여건개선속도가미흡한데다, 글로벌금리상승으로조달비용상승 Ÿ 내수회복지연, 경제민주화관련조치들의영향으로투자심리위축 건설투자 : 2013년 3.7% ( 상 5.2%, 하 2.4%), 2014년 2.4% (2013년하반기 ) 민간건설부문의부진에도불구하고 SOC예산증가에힘입은공공건설회복으로건설투자는하반기에도증가세를이어갈전망 (2014년 ) 주택경기의중장기적구조전환이진행되는가운데 2014년 SOC예산이전년대비축소되면서건설투자증가율은 2013년에비해낮아질전망 Ÿ 공급측면에서도 PF부실, 중견건설업체들의유동성위기등의후유증이제약요인으로작용 수출증가율 (BOP기준) : 2013년 3.3% ( 상 2.3%, 하 4.2%), 2014년 5.1% (2013년하반기 ) 상반기 2.3% 에비해소폭높은 4.2% 의회복세가예상됨 (2014년 ) 미국등선진국의점진적경기개선전망은한국의수출회복에긍정적요인이나, 美출구전략시행및이에따른신흥국시장의불확실성, 중국의성장전략전환, 엔화약세등부정적요인도만만치않아연간약 5% 내외의증가에그칠전망 경상수지흑자 ( 억달러 ): 2013년 618( 상 298, 하 320), 2014년 495 (2013년하반기 ) 상반기 (298억달러) 보다확대. 연간으로는약 618억달러로사상최대기록전망 (2014년 ) 상품수지흑자축소및서비스수지적자전환이예상됨에따라전체경상수지흑자규모는전년대비축소된연간약 495억달러로전망됨 - 4 -

7 Ÿ Ÿ 수입이대내외수요확대, 기저효과등의영향으로수출보다더높은증가율을보이면서상품수지흑자폭축소서비스수지는 2012~2013년중외국관광객급증, 건설서비스흑자등에힘입어 14년만에흑자전환되었으나서비스산업의저생산성, 환율하락등을감안할때적자추세로회귀될가능성 소비자물가 : 2013년 1.4% ( 상 1.3%, 하 1.6%), 2014년 2.6% (2013년하반기 ) 지속된공공요금인상등의영향으로상반기대비소폭상승하겠지만전반적인물가압력이낮아제한적증가세에그칠전망 (2014년 ) 점진적인경기회복세의영향으로물가오름세는점차확대되겠으나내년 GDP갭률이여전히마이너스전망임에따라제한적상승세에그칠전망 Ÿ 단기대인플레이션율이여전히 3% 부근에서유지되는점을고려할때, 향후경제성장모멘텀이강화는중요한물가확대요인으로작용가능성 회사채수익률 (3년, AA-): 2013년 3.2%,( 상 3.1%, 하 3.3%), 2014년 3.6% (2013년하반기 ) 금융시장변동성확대로상승압력을받겠으나기준금리동결, 미양적완화연내축소어려움등을감안할때제한적인상승에그칠전망 (2014년 ) 美양적완화축소본격화, 국내성장률및물가상승률상승등이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하면서완만하지만지속적인상승세를보일전망 Ÿ 기준금리가내년부터는정상화기조로진입할것으로예상되는점도금리상승요인으로작용 원 / 달러 : 2013년 1,100원 ( 상 1,104원, 하 1,096원 ), 2014년 1,074원 (2013년하반기 ) 강세 / 약세요인이다소균형을이루면서원 / 달러환율은 1,090 원전후에서등락을보일전망 (2014년 ) 미연준의양적완화축소가환율의향방의최대관건이지만우리나라의경우큰폭의자금유출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다는평가를받고있어원 / 달러환율의완만한하락추세가예상됨 - 5 -

8 ( 단위 : 전년동기비 (%), 억달러 ( 국제수지부문 ))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SA, 전기비 %)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지 ( 억달러 ) 수출 ( 억달러, BOP기준 ) 증가율 % 수입 ( 억달러,BOP기준) 증가율 % 서비스및기타수지 환율 ( 원 / 달러, 평균 ) 회사채수익률 (3yrs, AA-) 실업률 (%) 취업자증감 ( 천명 )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합 Ⅲ. 이슈분석 : 출구전략이후자본이탈가능성점검 ( 검토배경 ) 선진국의양적완화축소로인한신흥국자본유출가능성을자본유입규모및자본유출지수 1) (capital freeze index) 를통해점검 미국의단계적출구전략의일환으로내년 3월이후양적완화축소가시행될전망이며, 그결과신흥국자본시장의변동성확대가우려 Ÿ 2009년이후약 3,000억달러이상의미국자금이아시아신흥국으로유입 Ÿ 달러공급축소는신흥국환율과금리인상등금융시장불안을가속화 ( 분석결과 ) 자본유입규모및자본유출지수로평가한우리나라금융시장은 신흥국평균이상의위험성에노출 우리나라로유입된자금의규모및자본유출지수는신흥국평균이상 Ÿ 2009 년이후국내주식및채권시장으로유입된순누적해외자본은 GDP 대비약 8.7% 로신흥국 10 개국의평균 (7.0%) 을상회 1) 경상수지적자규모, 외환보유고대비단기외채비중, 민간신용규모및증가율, 금융시장개방정도의순위를바탕으로산출한지수로높을수록자본유입이일시에중단되거나급속한자본유출이발생할위험성에상대적으로크게노출되어있음을의미 - 6 -

9 Ÿ Ÿ Ÿ 우리나라자본유출지수는 1.2로터키 (3.0) 에이어베트남 (1.2) 과함께두번째로높은수준 ü 이는외환보유고 2) 대비단기외채의비중 (2012년기준 43.2%) 이여전히높고민간부문부채가 GDP 대비상당히큰규모 (2012년기준 148%) 이기때문또한, 금융시장의개방도역시높아자본유출이급속히진행될가능성해외자본국내유입규모및유출가능성측면에서모두신흥국평균이상기록하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금융시장도일정수준이상의위험성에노출되어있음 주 : 자본유출지수가클수록자본유입이일시에중단되거나급속한자본유출이발생할위험에상대적으로많이노출되어있음 ( 시사점 ) 선진국출구전략에따른금융시장의변동성을축소시키기위해서는경상수지흑자기조를유지하는한편금리인상을통한대응보다는거시건전성정책수단의효율적활용이필요 자본유출의위험성에대비하여경상수지흑자의지속적인유지가필요 Ÿ 2013년 1월이후달러대비자국통화가 10% 이상절하된인도네시아 (19.1%), 인도 (12.7%) 및터키 (12.1%) 는 2012년뿐만아니라 2013년에도경상수지적자가예상되는국가들임 2) 일반적으로외환보유고는외환, 금, SDR 및 IMF 에서의 reserve position 등을합친것을의미하나, 본연구에서는금, SDR 등을제외한순수외환보유액을기준으로하였음 - 7 -

10 Ÿ 우리나라및금융위기국가들의경험과최근투기성단기자금의규모에 비추어볼때, 자본유출에대비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경상수지흑지 유지가필요 자본유출에대응하기위한금리인상은신중을기해야함 Ÿ 거시적안정성이담보되지않을경우소폭의금리인상으로자본유출을막기는어려운상황이며자칫경기회복세에지장을줄가능성 Ÿ ü 인도네시아는지난 6월 13일이후세차례에걸쳐정책금리를 6.00% 에서 7.25% 로올렸으나지속적인자본유출을경험더구나금리인상으로인해가계부채상환부담이가중될경우거시적안정성을훼손할우려 우리나라의높은자본시장개방도를고려할때,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의활용과함께자금흐름의지속적인모니터링강화가필요 Ÿ 거시건전성제고정책 ( 선물환포지션한도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인채권투자비과세폐지 ) 의활용이필요 Ÿ 한편신흥국시장을빠져나간외국인자금이상대적으로안전한한국으로유입될가능성을염두에두고투기성단기자본의흐름을모니터링할필요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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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경제성장 성장률, 2013 년 2 분기전분기대비 1.1% 증가, 전년동기비 2.3% 증가 계절조정된전분기대비성장률은 2011년 2분기이후 8분기연속지속된 1% 대미만의저성장국면에서탈출 Ÿ 원계열의전년동기비증가율은 2011년 3분기 (3.6%) 이후지속된둔화추세에서 7분기만에반등 Ⅰ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설비투자감소, 수출둔화에도불구하고건설투자와민간소비증가세가확대된데기인 ( 민간소비 ) 증가율소폭확대 : 1/4분기 1.5% 2/4분기 1.8% Ÿ 경기부진지속, 가계부채부담등에도불구하고양호한고용증가세유지, 물가상승률둔화등이소비증가요인으로작용 ( 건설투자 ) 건물건설과토목건설이모두늘어 3.4% 증가 Ÿ 전년동기비증가율은 2013년 1/4분기 2.4% 에서 2/4분기에는 7.2% 로확대 ( 수출입물량 ) 2분기중수출이더큰폭으로둔화 Ÿ 수출은휴대폰, 반도체, 특허권사용료등이늘어나 1.8% 증가 Ÿ 수입은반도체, 원유등이늘어나며 1.1% 증가 - 2 -

13 ( 설비투자 ) 항공기등운송장비가줄어들어 0.2% 감소 Ÿ Ÿ 기계류투자가증가하였으나항공기등운송장비투자가감소 글로벌경기위축에따른수출부진과내수부진이원인 Ⅰ ( 단위 : %) (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 /4 2/4 3/4 4/4 1/4 2/4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수입 ( 재화 ) 국내총생산 ( 원계열, 전년동기비 ) /4 2/4 3/4 4/4 1/4 2/4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수입 ( 재화 ) 국내총생산 자료 : 한국은행 2분기성장률 1.1%, 정부재정확대의영향에기인 정부소비, 건설투자등재정의존부문이성장주도 Ÿ 정부소비의기여도는 0.4%p로약 3배규모의민간소비 (0.3%p) 보다더큰기여도를기록 Ÿ 건설투자는 SOC투자예산확대, 상반기조기집행등의영향으로 2분기연속각각 0.6%p, 0.5%p 기여도유지 반면설비투자, 수출등민간부문관련지표들은기여도하락 Ÿ 민간소비의경우, 플러스기여도로전환되었으나민간소비의규모나지난해하반기기여도 (0.4%p) 에비하면여전히낮은수준 Ÿ 수출기여도는 1분기 1.7%p에서 2분기 0.9%p로하락 - 3 -

14 Ⅰ ( 단위 : %p) 2012년 2013년 1/4 2/4 3/4 4/4 1/4 2/4 최종소비지출 민간 정부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 재화와서비스의수출 ( 공제 ) 재화와서비스의수입 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 자료 : 한국은행 - 4 -

15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수출 ( 통관기준 ) 은상반기중 0.6% 증가에그쳤으나 3분기에는 2.9% 로소폭상승 3분기일평균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한 19.7억달러기록 지역별로는對 EU, 對일본수출이부진한반면對중, 對미수출은호조지속 Ÿ 對 EU, 對일본은선박, 철강등전통산업수출부진에따라감소세를지속 Ÿ 對미수출은무선통신, 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 對중수출은 IT, 석유화학을중심으로증가세지속 Ⅰ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 ( 단위 : 전년동기비 %) 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품목별로는올 4월이후석유제품, 액정디바이스는마이너스증가율이커지고 있고무선통신기기, 반도체, 가전제품등은높은플러스증가율을지속 Ÿ 상반기전체수출을크게떨어뜨리는역할을했던선박과자동차는 하반기 들어서는플러스증가율로반등 - 5 -

16 Ⅰ ( 단위 : 전년동기비 %) 자료 : 관세청 수입 ( 통관기준 ) 은상반기중 2.9% 감소했으나 3분기에는 0.2% 증가 3분기일평균수입액은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18.1억달러기록 용도별로는비중 (63.2%, 2012년기준 ) 이가장큰원자재수입이감소세를지속 Ÿ 반면자본재와소비재수입은 2분기이후증가세확대 Ⅰ Ⅰ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 ( 단위 : 전년동기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수지, 2013 년 1~9 월중 310 억달러흑자 ( 전년동기비 127 억달러개선 ) 수출증가세가크지않음에도불구하고수입이마이너스증가율을보인데기인 - 6 -

17 Ÿ 수출입증감률 : 1.3%( 13.1~9 월수출 ), -1.9%( 13.1~9 월수입 ) Ⅰ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 자료 : 지식경제부 경상수지흑자, 올 1~8월중누적규모 422.8억달러 (12년 2월이후연속 19개월흑자 ) 경상수지흑자, 전년동기비 (2012년 1~8월중 224억달러 ) 대비 199억달러확대 Ÿ 상품수지 (172억달러), 서비스수지 (17억달러), 이전수지 (14억달러) 는흑자확대 Ÿ 반면본원소득수지 (-4.6억달러) 는적자확대 하반기들어서도경상수지의월평균흑자규모확대추세지속 Ÿ 월평균흑자 : 49.6억달러 (1~6월중월평균 ) 62.5억달러 (7~8월중월평균 ) Ⅰ Ⅰ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억달러 ) 상반 하반 상반 7~8월 경상수지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 7 -

18 3. 물가 소비자물가, 작년 11월부터 10개월연속 1% 대이하의낮은증가율지속 공공요금인상등에도불구하고국제유가를포함한원자재가격하락세, 농축수산물가격안정등공급측면의물가압력이크게축소된데주로기인 Ÿ 내수부진지속에따른수요부진도물가안정에가세 Ÿ 무상보육과무상급식확대등복지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이소비자물가지수를기술적으로낮추는요인으로작용 ü 한국은행은무상보육 급식의확대실시로올소비자물가가연간 0.3% 낮아지는것으로분석 생산자물가는지난해 10월이후마이너스증가율기록 올 4월을저점으로감소폭축소 Ⅰ Ⅰ ( 단위 : %) ( 단위 : %, %p) 구분 무상보육 무상급식 소비자물가 1) 보육시설이용료 (10. 0) 유치원납입금 (6.9) 학교급식비 (7.9) 인하율 (%) 기여도 (%p)2) 월간 3 ) 연간 4 ) 합계 주 : 1) ( ) 내는소비자물가가중치 2) 품목별기여도 = 인하율 가중치 ( 품목 CPI/ 전체 CPI) 3) 3 월이후소비자물가하락효과 4) 2013 년중무상보육및무상급식의월간소비자물가하락효과 (-0.36%p) 가 3 월부터 12 월까지 10 개월간지속된다고전제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자료 : 한국은행, 물가보고서 아파트매매가격하락세완화, 전세가격은증가세확대 아파트매매가격, 전국, 서울모두하락세지속하고있으나하락폭은축소 Ÿ 전국 ( 전년동기비 ): -1.0%(3 월 ) -1.2%(6 월 ) -0.2%(9 월 ) Ÿ 서울 ( 전년동기비 ): -4.8%(3 월 ) -4.2%(6 월 ) -2.6%(9 월 ) - 8 -

19 아파트전세가격의상승세더욱심화 Ÿ 전국 ( 전년동기비 ): 4.2%(3 월 ) 4.4%(6 월 ) 5.9%(9 월 ) Ÿ 서울 ( 전년동기비 ): 3.2%(3 월 ) 4.2%(6 월 ) 6.7%(9 월 ) Ⅰ Ⅰ ( 단위 : 전년동월비 %) ( 단위 : 전년동월비 %)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 9 -

20 4. 고용 전체취업자수, 양적회복세확대 2013 년 8 월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비 ) 은 43 만 2 천명으로상승추세지속 Ÿ 전체취업자증감 ( 천명 ): 257( 13.1/4) 324(2/4) 367(7 월 ) 432(8 월 ) ( 연령별 ) 청년취업자감소세지속, 고령취업자증가세확대 Ÿ 세 ( 천명 ): -117( 13.1/4) -88(2/4) -101(7 월 ) -60(8 월 ) Ÿ 50 세이상 ( 천명 ): 377( 13.1/4) 410(2/4) 486(7 월 ) 469(8 월 ) ( 산업별 ) 하반기들어농림어업과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이증가세로반전하고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등은고용증가세확대 Ÿ 반면제조업은하반기들어고용증가세큰폭둔화 실업률, 2 월이후감소세를보이며 8 월중 3.0% 로하락 실업률 (%): 4.0(2 월 ) 3.2(4 월 ) 3.1(6 월 ) 3.0(8 월 ) Ⅰ ( 단위 : 천명,%) 연간 1Q 2Q 7월 8월 취업자증감 ( 천명 ) ~ 29세 ~ 39세 연령별 - 40 ~ 49세 ~ 59세 세이상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산업별 -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등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1 5. 금리와환율 8 월이후시장금리는美양적완화축소시기의지연가능성등으로다소하락 올 5 월기준금리인하 (2.75% 2.50%) 이후추가금리인하기대약화, 미국 Fed 의양적완화규모감축우려등으로큰폭상승 하지만 8월이후에는글로벌경기회복에대한불안감, 美재정문제등을감안해볼때, 미국양적완화축소의신중한시행이예상됨에따라금융시장불안감도다소완화되고금리도하락세로반전 Ÿ 회사채 (3년만기, AA-): 4월 2.91% 7월 3.38% 10월 4일현재 3.28% ( 단위 : 연리 %) Ⅰ 자료 : 한국은행 원 / 달러환율은 6월말이후외국인주식순매수확대와경상수지흑자의영향으로하락세로반전 상반기중에는대내외불확실성등으로원 / 달러환율이상승세를보임 Ÿ 일본은행의양적완화에따른엔저확대와북한발리스크 Ÿ 이후미국양적완화축소언급등으로환율상승압력가중 하지만하반기들어경상수지흑자가커지는가운데외국인주식순매수가다시확대되면서원 / 달러환율은하락세로반전 Ÿ 외국인주식순매수금액 : -10.0조원(1~6월) 10.6조원 (7~9월) Ÿ 경상수지 : 49.6억달러 (1~6월중월평균 ) 62.5억달러 (7~8월중월평균 )

22 Ⅰ Ⅰ ( 단위 : 조원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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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대외여건 (1) 세계경제성장 ( 세계 ) 선진국의경기회복조짐에도불구하고美양적완화축소등으로 신흥국의성장세약화가우려되면서세계경제는제한적성장할전망 2013 년 2 분기미국, 일본, 영국등선진국은회복세를키운반면, 중국, 브라질 등신흥국은성장세둔화 2013 년세계경제성장전망치를 IMF( 월 ) 는 3.1% 로연초전망치 (3.5%), 지 난 4 월전망치 (3.3%) 에이어또다시하향조정 IMF 는 2013 년과 2014 년선진국의성장률을 1.2%, 2.1%, 신흥개도국의성장률 을 5.0%, 5.4% 로전망하는등내년의세계경제성장률이올해보다좋을것 (3.8%) 으로예상 실적치 Ⅱ 월현재전망치 월전망치와비교 (p%) ( 단위 : %) 4/4 분기전망치 ( 전년동기대비 ) 세계 선진국 미국 영국 유로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신흥개도국 중국 인도 브라질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5 ( 미국 ) 상반기경기회복세를이끌었던민간소비가둔화되고재정협상난항으로인한정부폐쇄, 양적완화축소시점으로인한정책불확실성이하반기성장세를제한할것으로전망. 하지만내년부터재정관련정책리스크축소되고경기지표회복세가견고해질것으로예상 (IMF, 2013년 1.7%, 2014년 2.7% 성장전망 ) 상반기미국은주택시장과고용시장의회복으로 2013 년 1 분기 1.1%, 2 분기 2.5% 의성장세시현 Ⅱ ( 단위 : 전기비연율 %)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주택가격지수의회복이지속되고여전히높은실업률이지만하향추세 Ⅱ Ⅱ ( 단위 : 천명, %)

26 하지만최근민간소비의둔화, 도산기업수상승반전그리고상업용부동산 을포함한비주거용구조물에대한투자가둔화될조짐을보이는등회복세약 화우려 Ⅱ ( 단위 : 전월대비 %, 지수 ) Ⅱ 민주당과공화당은오바마케어 (Obamacare, 오바마대통령의건강보험개혁법 안 ) 시행문제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한채 2014 회계연도가시작하는 10 월 1 일연방정부일시폐쇄 지난 6월버냉키의장의발언으로실물산업계와금융산업계모두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양적완화축소를받아들인가운데 9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에서그시작이불발, 의장의교체문제와맞물려출구전략시점이늦어질전망 Ÿ 연준의출구전략은월 850억달러의국채와 MBS 매입규모를축소하는것으로시작하여 2015년말경기준금리인상으로이어질것 Ÿ 버냉키의장의임기는 2014년 1월까지이며, 자넷옐렌이후임의장에선출 Ÿ 옐렌은버냉키보다자산매입규모축소에더욱신중한성향 연내예산안및부채한도협상이타결되고, 연준의출구전략시행에대한불 확실성이줄어드는내년부터미국경기의성장세가보다견고해질전망

27 ( 유로지역 ) 8 분기만에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난유로지역은낮은 수준에서나마경제활동이점진적으로회복세를보이며내년에는연간플러스 성장이기대됨 (IMF, 2013 년 0.6%, 2014 년 0.9% 성장전망 ) 상반기유로존은독일 (1 분기 0.0%, 2 분기 2.9%) 과프랑스 (1 분기 -0.6%, 2 분기 1.9%) 의회복에힘입어 8 분기만에플러스성장 (0.3%) 유로화체제붕괴위험해소라는안도감이반영되어있기는하나최근경기서 베이지수의개선과실물경제회복세가유지되고있는점은긍정적인요소 Ⅱ Ⅱ 자료 : EC 자료 : Eurostat 완화적통화정책기조지속으로인한내수증가, 낮은물가상승률등에따른 실질소득증가, 재정건실화노력, 대외수요의점진적회복에따른수출증가 등으로점진적으로경기회복할전망 특히그간유로지역의성장을압박했던스페인과이탈리아의성장세회복이 기대되고있어, 내년유로지역은마이너스성장을벗어나 1% 에육박하는성 장을할것으로기대 다만유로존위기는재정위기 은행위기 실물경제위기가상호복합적으로작용하는악순환고리 (Negative feedback loop) 를형성하고있어, 여전히취약한은행권의자본을확충하고구조조정을실시 재정위기국들의신용경색해결 고실업문제의해결 공공및민간부문의대차대조표조정등의은행위기및실물경제위기의해소가병행되어야할것임

28 ( 일본 ) 아베정권의적극적인양적완화와재정확대정책및성장전략으로상반기괄목할만한성장세를시현한일본경제는내년에는소비세율인상및아베노믹스의불확실성등으로성장세가제한될전망 (IMF, 2013년 1.6%, 2014년 1.2% 성장전망 ) 상반기일본은 3 가지화살의조합으로인플레이션이오르고실업률이떨어지 는등, 1 분기 3.8%, 2 분기 2.6% 의성장시현 Ⅱ ( 단위 : 전기비연율 %) 자료 : 일본경제사회조사청 Ⅱ ( 단위 : %) Ⅱ ( 단위 : %) 자료 : 일본통계청 자료 : 일본통계청

29 소비자심리지수및탄칸지수 ( 기업경기실사지수 ) 의개선추세는긍정적이나기 업들의초과현금보유는적절한투자로이어지지않아성장세를꺾을가능성 원전사고및그로인한문제의향후비용의크기가늠하기어렵고, 아베정 권의우경화는주변국과의마찰을통해비용을초래할가능성 실질적인성과를위해 10~12 월추가적으로발표할성장전략에구체적이고근 본적인개혁의내용이필요 또한 200% 를훌쩍넘는정부부채의해소를위한소비세율인상이불가피한 바이로인해내년성장세는올해보다둔화될것으로예상 ( 중국 ) 내수 서비스업중심의경제구조개혁에도불구, 7% 중후반의완만한 성장세유지전망 (IMF, 2013 년 7.8%, 2014 년 7.7% 성장전망 ) 2011 년 9.3% 성장을달성했던중국은내수중심으로의경제구조조정으로인해 2012 년 7.8% 에이어 2013 년 1 분기 7.7%, 2 분기 7.5% 성장에그침. 경기둔화우려가커졌던 6 월리커창총리는당면한여러가지문제를타개하 기위한성장전략의지를다시확인하며중국경기의연착륙을유도 Ⅱ 부문대규모부양책미실시금융디레버리징경제구조개혁민생안정 주요내용 - 경기둔화에대응하는파격적인부양책미실시 - 경착륙을회피하는수준에서분야별로차별화된조치시행 년금융위기이후과하게풀린유동성을흡수 - 그림자금융및지방정부부채축소 - 과잉생산 환경오염등문제점개선 - 소비중심의내수활성화를통한성장 - IT산업등신성장동력적극개발 - 영세기업과저소득층지원등을통한빈부격차해소 - 낙후지역개발및도시화통한균형개발추구 3 차산업의빠른 1 차산업대체, 기업대형화, 수출의존도감소및지역다변 화등의긍정적인결과

30 (2) 국제원자재가격 1) 국제유가 중동 북아프리카 (MENA) 의정정불안으로인해공급에차질을빚으며 8월말 ~ 9월초 7개월래최고가를갱신한유가는지정학적리스크의일부해소, 미국의정책불확실성등으로인해하락세를보이다선진국의수요와함께공급이회복되며안정세를보일전망 계절적요인과함께 2분기주요국의경제성장세가강화되며세계석유수요가완만히상승 Ÿ 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의성장세가강화되며선진국의경기회복가능성이점쳐짐 Ÿ 중국의성장세가둔화 (1분기 7.7% 2분기 7.5%) 되기는했으나연착륙에성공하며중국의세계석유수요견인이이어짐 7월중리비아, 나이지리아, 이라크등에서동시다발적으로생산차질이발생한데이어 8월이집트사태, 9월미국의시리아공습가능성으로인한중동의정정불안이세계석유공급및심리에영향을미치며유가를상승 Ÿ 치안불안및노동쟁의증가, 원유도둑 (oil theft) 에의한송유관손상, 무장세력의활동등으로리비아, 나이지리아, 이라크, 남수단등에서원유생산감소 Ÿ 이집트과도정부가무르시前대통령을지지하는이슬람형제단의시위를무력으로진압하는과정에서다수의사상자가발생하며정정불안이고조, 수에즈운하등주요원유수송경로가위협받음 Ÿ 시리아정부의화학무기사용과이에대응한미국등서방의군사대응가능성으로중동전역에긴장이고조되며공급차질우려점증 그러나시리아사태의외교적합의로고조된긴장이완화되고리비아의생산 차질도일부해소된데다미국의재정협상난항이연방정부를일시폐쇄시키 자유가는하락반전 2013 년하반기는정책불확실성이전세계경기에영향을미치며유가가제한 적으로오르겠으나 2014 년은미국, 유로지역의회복된수요와증가한원유공 급량이유가를안정시킬것으로전망

31 Ⅱ ( 단위 : $/bbl) 자료 : 한국석유공사 ( ( 수요측면 ) 선진국의정책리스크와인도, 브라질등신흥국의성장세둔화로 석유수요는제한적인성장을보이다내년선진국의성장세가견고해지며수요가 증가할것으로전망 세계석유수요량은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능, 일본의소비세율인상가능등으로인한제한적성장세속에서 2012년대비소폭증가예상 Ÿ IMF는 2013년세계경제성장률을연초 3.5% 에서 4월에 0.2%p, 7월에연이어 0.2%p 하향조정 (3.1%) Ÿ 중국이세계석유수요증가를견인 (42만 b/d) 할것으로예상되나미국의석유수요량도전년대비소폭 (14만 b/d) 증가에머물것으로전망되고유럽은수요감소 (45만 b/d) 가예상되어전반적으로 2013년수요량증가세는제한적일것으로전망 3) 내년미국과유로지역의성장세에힘입어세계석유수요량은올해보다소폭 증가할것으로예상 3) EIA 단기에너지시장전망, 전년대비수치

32 Ⅱ ( 단위 : 백만배럴 ) 주 : 전망시점에서의 2013 년원유수요를나타냄자료 : IEA 석유시장보고서 (2013, 8 월 ) EIA 단기에너지시장전망 (2013, 8 월 ) CGES 보고서 (2013, 8 월 ) ( 공급측면 ) 非 OPEC 생산증가에도불구하고 OPEC 원유공급의감소가그 증가세를상쇄하며 2013 년원유공급은세계수요에미치지못했으나 2014 년에는 공급차질이완화되며공급우위의상황이예상됨 2013년타이트오일및오일샌드생산량증가에힘입어북미지역원유생산증가가비OPEC 공급량을증대시켰으나사우디아라비아가비OPEC 공급량증가에대응하여생산을감축하면서전체공급은전년대비감소 Ÿ EIA는非 OPEC 국가석유생산이지난 6월전망보다각각늘어난 2013년 126만 b/d(6월전망 120만 b/d) 에달할것으로전망 2014년에는 MENA지역정정불안이완화되며공급량이증가하면서수요를초과할것으로전망됨 Ÿ EIA는 2013년초과수요의상황이 2014년에는초과공급 ( 수요 91.2백만배럴 /d, 공급 91.5백만배럴 /d) 으로전환할것으로전망

33 Ⅱ ( 단위 : 백만배럴 /d) 2013년 구분 1/4 2/4 3/4 4/4 평균 2014년 수요 비OPEC 공급 OPEC NGLs OPEC 공급 ( 원유 )* 공급 재고변동 주 : *OPEC 12개국 자료 : EIA 단기에너지시장전망 ( 월 ), 한국석유공사 또한전세계석유재고도지속적으로높은수준이유지되고있어유가를올리는유인이적은것으로판단 Ÿ 4월부터보이는큰폭의재고량증가는재고물량집계기준이변경된데에기인한것으로세계기타물량의산출대상범위가 Non-OECD 전국가로확대되었기때문 Ⅱ ( 단위 : 백만배럴 ) 자료 : 한국석유공사주 : 2013 년 4 월부터 OMI 의재고물량집계기준이변경되어임시저장 - 해상재고물량이통합되었으며세계기타물량의산출대상범위가 Non-OECD 전국가로확대됨

34 ( 정치적리스크 ) 중동및북아프리카정정불안이다소완화되며공급불안으로 인한유가의급상승가능성은비교적완화 - 미국과러시아의시리아사태에대한외교적해결합의로군사적긴장이 완화되고, 미국과이란의화해분위기에따라중동지역석유공급량감소가 해소무드 Ÿ Ÿ 리비아의회는정정불안완화차원에서석유노동자들의 20% 임금인상안을통과시키며서부유전지역을중심으로 9월들어생산증가그러나여전히시리아내전지속, 이란최고지도자의강경노선유지가능성, 리비아및이라크무장세력에의한정정불안등중동지역의불안한정세로인해제한적인유가상승가능성은상존 ( 투기요인 ) 완만한경기회복가능성과맞물린중동지역의정정불안으로 투기자금유입이확대되다가양적완화축소게시가능성으로순매수포지션 청산중이며미국경기회복세에발맞춘달러화강세로투기수요가감소할전망 세계경제회복기대감에공급차질로인한유가상승기대가더해지며순매수포지션은 7월넷째주 2013년최고치에도달하였으나선진국및신흥국경기회복세둔화가능성으로다시하락 Ÿ 2013년최고치 402,425( ) 이후 360,293( ) 까지하락 쌓여있는순매수포지션의절대레벨이 2 년내최고점을넘어섬에따라미국 채무한도협상난항등으로 2011 년과같이미국의신용등급이강등되면유가 의하락가능 2014 년까지미국달러화가타통화대비강세전망되고있으므로유가는투기 수요감소로인한유가안정가능성

35 Ⅱ ( 단위 : 1 계약,1 계약 =1,000 배럴 ) 자료 :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 ( 유가전망 ) 해외주요기관들은하반기유가가상승하다 2014 년하락안정할 것으로전망 세계석유공급량의감소가수요의완만한상승폭을넘어섬에따라초과수요로인해하반기유가는제한적으로상승할전망 Ÿ 非 OPEC국의생산량증가에도불구 OPEC 국의생산량감소가공급감소를초래 Ÿ 미국의재정협상난항, 양적완화축소로인한선진국및신흥국의성장세둔화지속가능성과미국 유로지역등의성장세회복에의기대가혼재하며석유수요는미약하나마증가예상 미국정책의불확실성으로인한투기수요감소및순매수포지션의청산등은 유가의하락압력, 시리아 이란등의중동지역정정불안은유가의상승 압력으로작용할전망 다만, 내년유가는올라간수요보다회복된공급량이많으며하락안정할것

36 Ⅱ 기관 ( 전망시기 ) 유종 ( 단위 : $/bbl) 2013 년 2014 년 1Q 2Q 3Q 4Q 평균평균 CGES (9.23) Brent CERA (9.5) Dubai EIA (9.10) WTI PIRA (9.24) WTI 주 : CGES( 런던소재세계에너지센터 ), CERA(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 EIA( 美에너지정보청 ), PIRA( 석유산업연구소 ) 자료 : 한국석유공사 ( 2) 주요원자재및농산물가격 ( 금 ) 7 월초 1,200 달러까지급락하던금가격은양적완화와관련한불확실성으로 9 월중반다시 1,400 달러선까지상승하는듯했으나 10 월초하락반전중이며 연말완만하게하락안정할것으로전망 종국에미국의재정협상이타결되고양적완화축소가시작되면안전자산선호현상이약화되고투기자금이이탈되며금가격이하락할것으로예상 Ÿ 다만, 재정협상이난항을겪는시점과미국, 유로지역, 일본의실물경기지표가생각만큼좋지않을가능성이있어금가격은상승세를시현할가능성도상존 ( 비철금속 ) 생산초과양상, 중국의비철금속수입하락세에더해미국의 부채한도협상난항도불확실성차원에서하락압력으로작용할전망 구리생산이금년중 3.2% 증가, 알루미늄과니켈도생산의견조세전망 한편, 세계수요의 60% 를차지하는중국과유럽의수요가본격적으로회복되지 않은상태 다만주요국의경기지표가호조를나타내고, 하락폭이과도해지는경우저가 매수세에힘입어단기적으로상승할가능성도상존

37 ( 농산물 ) 현물수급이개선될것으로보이는가운데저가매수세도꾸준이 유입되고있어국제곡물가격은소맥의상대적강세를중심으로하락압력이 제한될전망 2013년과 2014년전세계곡물생산은작년보다약 8% 증가할 (24.31억톤 ) 전망이나소비는 4.5% 증가 (23.94억톤 ) 하는데그칠전망 ( 美농무부 9월보고서 ) Ÿ 재고역시전년대비 8.7% 늘어날것으로전망 소맥가격은중국, 브라질등의수요증가, 아르헨티나기후여건악화로인한 생산차질등상승요인이부각됨에따라상대적으로강세를이어갈가능성 Ⅱ Ⅱ (F/ 근월물, $/ 온스 ) (F/3M, $/ 톤 )

38 Ⅱ Ⅱ ( 고급, F/3M,$/ 톤 ) (F/3M,$/ 톤 ) Ⅱ (F/ 근월물, /Bu) Ⅱ (F/ 근월물, /Bu)

39 (3) 주요국환율 ( 주요국환율 ) 2014 년달러강세기조속에서유로화약세지속, 엔화약세 박스권등락, 위안화는완만한절상이예상됨 ( 미달러 ) 예산안및부채한도협상,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금융자산매입규모축소등의정책리스크가있지만정책의시행이경제의개선추세와발맞추어갈것으로예상되어달러화가치는내년까지강세를보일것으로전망 Ÿ 연방정부일시폐쇄등으로인한재정협상난항이양적완화축소게시를미룰가능성이있고, 그시점이버냉키의장의교체와맞물려있어경제지표의개선이좀더가시화될때까지기다릴것으로전망 Ÿ 그러나경제지표발표지연기간이길어질경우미국경기예측에불확실성이높아져달러화는하락폭키울가능성상존 ( 유로 ) 2분기유로지역의경기가플러스반등하며소비및투자심리를상승유도하고는있으나개선되지않는높은실업률, 취약한은행권문제, 재정위기국의신용경색등이단기간에해결되지못할것이란전망이상존함에따라유로화는내년중완만한절하지속 Ÿ 8월, 유럽경제최대규모인독일의제조업과서비스업구매관리자지수 (PMI) 가각각 51.3, 54.4로 3개월, 4개월연속기준치 (50) 를상회하며경기회복세를주도 Ÿ 7월, 유로지역실업률은 12.1% 로청년실업률의경우스페인 56.1%, 이탈리아 39.5% 등경제활동이여전히부진 Ÿ 유로화는 9월미국의 FOMC(9.17~18) 회의이후통화정책정상화과정이예상보다지연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며미국금리가독일금리보다하락하며강세시현 Ÿ 회복된심리가실물경제의회복을성공적으로유인함과동시에미국의정책불확실성이유지될경우유로화의예상밖강세지속가능 Ÿ 그러나 ECB가미국의 FRB보다현재의정책금리를오래유지할가능성이높아내년으로넘어가며유로화는약세를지속할전망 ( 일본엔 ) 구체화된성장전략에의수요, 소비세율인상가능성이일본의실물경제성장세를둔화시킬가능성있어엔화는엔저기조하에박스권등락을지속할전망 Ÿ 일본의양적완화정책, 재정확대정책에이은구체화된성장전략에의기대감이생기며일본국채금리는하락하고있으나기업보유현금이

40 Ÿ 투자로이어지지않을경우아베노믹스의실질적인성공이불확실해추가적인엔화가치상승은기대하기어려울전망그러나높은정부부채비율에도안전자산으로서의엔화는미국발정책리스크가커질때마다상승압력을받을것으로예상 ( 중국위안 ) 위안화환율의변동성이낮아진가운데완만한강세기조는유지될것으로전망 Ÿ 중국의경제성장의연착륙에도불구지속적인무역수지흑자로인해중국으로의자금유입이유지되고있어위안화는강세는피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 Ⅱ 3개월후 6개월후 9개월후 12개월후 엔 / 달러 달러 / 유로 위안 / 달러 주 : JP모건외 14개투자은행의전망치평균값, 전망시점은 09/20~09/27 자료 : 국제금융센터 Ⅱ Ⅱ

41 Ⅱ Ⅱ 이상의대외여건을감안하여전망의주요전제를다음과같이설정 Ⅱ 2012년 2013년 2014년 세계경제성장률 3.1% 3.1% 3.8%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109달러 / 배럴 104달러 / 배럴 97달러 / 배럴 ~2014 년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성장률 : 2013년 2.4% ( 상 1.9%, 하 2.9%), 2014년 3.4% (2013년하반기 ) 미국과유럽등의대외수요회복, 추경등정부의경기활성화조치효과등의영향으로성장세가개선되겠지만미국재정문제및신흥국외환금융시장불안등이제약요인으로작용하면서성장률은 3% 대미만에그칠전망

42 Ÿ Ÿ 미국정부셧다운과국가부채한도협상과정에서의정치적갈등, 연준의출구전략언급이후신흥시장국의금융및외환시장불안등이대외수요회복을제약또한일본은행의양적완화추진에따른엔저지속과원화가치상승도하반기수출을제약하는위험요인 (2014년 ) 대외여건개선에따른수출회복에도불구하고부채디레버리징, 기업투자심리위축지속등으로내수회복이지연되면서성장률은잠재성장률수준에미달하는 3.4% 에그칠전망 Ÿ IMF는미국등선진국이경기개선을주도하면서내년세계경제성장률을올 3.1% 보다 0,7%p 높은 3.8% 로전망 ü 2008년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성장의원동력이었던브라질, 印度등의개발도상국의경제성장은대규모자본유출발생등으로점차둔화될전망 Ÿ Ÿ 임계점에도달한가계부채문제가내년이후본격적인디레버리징으로진입하면서소비회복을지연시켜성장률을낮추는요인 4) 으로작용 ü 또한주택시장에서의매매가하락, 전세가상승의조정과정이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주택소유중산층과임대저소득층중심으로한소비심리위축도지속될것임경제민주화관련입법조치들과복지확대관련증세논란등도 2014년기업투자를제약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2014년성장흐름은상반기와하반기유사한성장세를보이고내수보다는수출에의해성장이주도될것으로보임 Ÿ 전년동기비증가율로볼때상저하고의모습이지만증가율의차이는미미하고전기비증가율은상반기높은증가율로인해하반기가다소낮게나타남 4) 빚을갚기위해소비를줄이고위축된소비가기업투자와고용창출기능을약화

43 Ⅱ Ⅱ ( 단위 : 전년동기비, %) ( 단위 : %p) 자료 :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민간소비 : 2013 년 1.8% ( 상 1.6%, 하 1.9%), 2014 년 2.5% (2013년하반기 ) 대내외여건개선, 물가안정세지속및원 / 달러환율하락등실질구매력증가등에힘입어상반기보다는소폭비해높아질것으로예상 Ÿ 하지만가계부채부담, 부동산가격하락세등이제약요인으로작용하면서성장률에훨씬못미치는약 1.9% 에그칠전망 ü 2013년 4분기말현재약 980조원의가계부채 ( 가계대출 927조원, 판매신용 53조원 ) 에대한이자부담만대략연간 47.6조원 5) (2014년 ) 민간소비는부채디레버리징, 주택시장회복지연과전세가격상승등이소비제약요인으로작용하면서성장률을하회하는증가추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됨 Ÿ 최근평균소비성향이하락하는있는점은가계부채조정과정에따른구조적소비위축의조짐일가능성 ü 주택가격의추가적하락, 금리인상등은가계부문의취약성을높여그동안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적극적이지않았던국내가계부문의디레버리징을가속화시킬수있음 Ÿ 부동산시장의회복이지연되고있는가운데당분간전월세가격상승 추세가지속될가능성이높은점도소비에부정적인영향 5) 2013 년 9 월말잔액기준총대출금리연 4.86% 를적용

44 Ⅱ ( 단위 : 전년동기비, %) ( 기준 =100.0) Ⅱ 자료 :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설비투자 : 2013년 3.0% ( 상 8.2%, 하 2.6%), 2014년 5.6% (2013년하반기 ) 설비투자는기저효과, 수출회복, 원화가치상승에따른자본재수입비용하락등의영향으로증가세로반전될전망 Ÿ 2011년, 2012년연속 2년간설비투자부진이이어진데따른소위 기저효과 에의한반등 6) 이하반기설비투자증가세반전에기여 ü 실제로설비투자조정압력이 2013년 7~8월중 0.6%p로플러스로반전 7) Ÿ Ÿ 세계경제가회복조짐을보이면서수출과관련된설비투자가반등할가능성 8) 향후금리인상에대비한선투자, 원화강세등에따른투자비용의하락등도 2013년설비투자회복에긍정적요인임 (2014 년 ) 설비투자의회복세가이어지겠으나증가율은 5% 정도의완만한수준 에그칠전망 Ÿ 우선대외여건개선속도가미흡한데다, 글로벌금리상승으로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현금확보등보수적경영행태가지속될전망 6) 2008 년과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로큰폭으로위축된설비투자가다음해인 2010 년에는 25% 대로급증 7) 설비투자조정압력 (%p) 은생산증가율 (%) 에서생산능력증가율 (%) 을뺀값인데, 그값이클수록설비투자조정압력이높다는의미. 설비투자조정압력이플러스라는것은생산이생산능력을초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설비투자의필요성을시사 8) 2001~2012 년중들어설비투자와실질재화수출과의상관계수는 0.64, 탄성치는 0.4 로매우높은연관성을보여주고있음. 이로인해실질수출증가율이 2012 년 1~3 분기중 2.9% 로크게둔화되면서관련산업의설비투자도타격을받게된것

45 Ÿ 더구나내수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경제민주화관련정책들이기업투자심리회복을지연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Ÿ 한은기업실사지수 (BSI) 의설비투자전망도기준치 (100) 이하를지속하고있는데경기불확실성과정책리스크등에대한우려가반영 Ⅱ ( 단위 : 전년동기비 %, %p) Ⅱ 자료 : 통계청 자료 : 한국은행 건설투자 : 2013년 3.7% ( 상 5.2%, 하 2.4%), 2014년 2.4% (2013년하반기 ) 민간건설부문의부진에도불구하고 SOC예산증가 9) 에힘입은 공공건설회복으로건설투자는하반기에도증가세를이어갈전망. Ÿ 연간으로는 3.7% 증가가예상되어 2010년이후 3년연속감소세에서 벗어날전망 Ÿ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2012년 2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하반기이후건설투자증가율은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됨 (2014년 ) 주택경기의중장기적구조전환이진행되는가운데 2014년 SOC예산 ( 안 ) 이전년대비축소되면서건설투자증가율은 2013년에비해낮은 2.4% 로예상됨 Ÿ 중장기적으로우리경제는고령화 저출산, 주택주수요층인 35~54세인구감소, 주택에대한소유개념약화, 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등주택수요위축요인으로작용 9) 2010 년이후 3 년연속감소를지속하던 SOC 예산이 2013 년에는전년대비 8.2% 증가한 25.0 조원 ( 추경포함 )

46 Ÿ Ÿ Ÿ 또한전세가상승이매매수요를자극해주택경기가회복될것이란전망을제시하고있지만수도권의경우전세가 / 매매가비율은전고점인 2001년도의최소 70%( 전국기준 ) 에이를때까지는매매가하락지속불가피가계부채조정과정에서보유주택에대한매도압력이증가함은물론이고주택구입을위한차입도어려워질전망공급측면에서도 PF부실, 중견건설업체들의잇따른부도등의후유증이이어지면서건설투자회복에제약요인으로작용 Ⅱ Ⅱ ( 단위 : 조원 ) ( 단위 :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국민은행 (2) 수출입및경상수지 수출증가율 (BOP기준) : 2013년 3.3% ( 상 2.3%, 하 4.2%), 2014년 5.1% (2013년하반기 ) 상반기 2.3% 에비해소폭높은 4.2% 의회복세가예상됨 Ÿ 부채한도협상등미국재정문제불확실성, 신흥국금융시장불안등의영향으로글로벌경기회복세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데다원 / 달러환율이하락등으로수출이제한적회복에그칠전망 (2014년 ) 미국등선진국의점진적경기개선전망은한국의수출회복에긍정적요인이나, 美출구전략시행및이에따른신흥국시장의불확실성, 중국의성장전략전환, 엔화약세등은부정적요인도만만치않아연간약 5% 내외의증가에그칠전망

47 Ÿ Ÿ 중국 ( 우리수출의약 25% 차지 ) 의내수중심경제구조개혁추진은중간재중심의對中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美 Fed의출구전략으로동남아경제의성장모멘텀이약화될경우동남아비중을늘려온한국수출전략에리스크요인이될전망 ü 신흥시장국은금융및외환시장의불안확대, 원자재가격하락등으로향후성장이둔화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Ÿ 일본은행의양적완화조치시행에따른엔화약세가본격적으로우리전자, 자동차, 철강등의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 수입 ( 명목, 달러 ) 증가율 : 2013 년 0.0% ( 상 -2.9%, 하 3.1%), 2014 년 6.7% 2013 년에대내외수요부진으로연간 0% 대의정체수준을보이겠으나 2014 년에 는 2014 년에는점진적인대내외수요회복및기저효과의영향으로수출보다 높은약 6% 중반의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전망 경상수지흑자 ( 억달러 ): 2013년 618( 상 298, 하 320), 2014년 495 (2013년하반기 ) 경상수지흑자상반기 (298억달러) 보다확대. 연간으로는약 618억달러로사상최대기록전망 Ÿ 올 1~8월누적경상수지가 422.8억달러흑자를시현한가운데지난해 9~12월흑자규모가 207.4억달러였던점을고려할때올해돌발변수가없는한경상수지흑자는연간 600억달러를상회할전망 ü 상품수지 : 수출증가율이크지않지만수입증가율도제한적이어서큰폭흑자지속 ( 상반기 252억달러 하반기 306억달러 ) ü 서비스수지는원 / 달러환율하락및엔저등의영향으로여행등일부수지가악화되면서 4분기중소폭적자로전환될가능성 ü 본원소득수지는해외포트폴리오투자활성화의영향으로흑자확대추세가이어지겠으나경상이전수지는일반정부의경상이전증가등의영향으로적자추세지속 (2014년 ) 상품수지흑자축소및서비스수지적자전환이예상됨에따라전체경상수지흑자규모는전년대비축소된연간약 495억달러로전망됨 Ÿ 미국을비롯한세계경제회복의영향으로수출회복세가지속되겠지만수입이대내외수요확대, 기저효과등의영향으로더높은증가율을보이면서상품수지흑자폭축소 Ÿ 서비스수지는 2012~2013년중외국관광객급증, 건설서비스흑자등에힘입어 14년만에흑자전환되었으나서비스산업의저생산성, 환율하락등을감안할때적자추세로회귀될가능성

48 Ⅱ Ⅱ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2001~2010 평균, 미국 =100)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OECD (3) 물가 소비자물가 : 2013 년 1.4% ( 상 1.3%, 하 1.6%), 2014 년 2.6% (2013년하반기 ) 지속된공공요금인상등의영향으로상반기대비소폭상승하겠지만전반적인물가압력이낮아제한적증가세에그칠전망 Ÿ 4분기부터는연초이래지속된공공요금인상의누적효과, 전세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물가상승률은소폭높아질전망 ü 전기료 (2.0%) 등중앙공공요금과하수도료 (5.0%), 택시료 (3.6%) 등지방공공요금, 건강보험수가가 1월중인상되었고 3월중에는도시가스료가 4.1% 인상 ü 하반기들어서는지역난방비가평균 4.9% 인상되었으며이어택시료, 상 하수도요금등그동안인상폭이제한적이었던공공요금을중심으로상향조정지속 ü 이미연간상승률이상오른전세가도물가를자극할것으로보임 Ÿ 하지만물가상승압력이낮아공공요금인상등의파급효과가제한될전망 ü 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의안정세, 원달러환율의하락등이공급축면에서물가 안정요인으로작용하는가운데 ü 하반기성장세가빠르지않아디플레갭이지속되면서수요측면도안정 ü 또한기상안정에따른작황호조, 구제역이전수준으로사육두수증가, 일본방사능우려에따른수산물수요감소등의영향으로농축수산물가격가격도안정

49 (2014년 ) 공기업부채감축노력에따른공공요금인상추진, 점진적인경기회복세등으로물가오름세는점차확대될전망 Ÿ 세수확보, 정부부채 10) 축소등을위해정부는자산매각, 사업규모축소등강력한자구책을포함전기와가스, 수도, 도로, 철도등다섯가지공공요금을해마다물가상승률수준인 2.5% 정도씩올릴방침 Ÿ 기대인플레이션율이여전히 3% 부근에서유지되고근원인플레이션율도소폭상승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 향후경제성장모멘텀이강화는중요한물가확대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Ÿ 또한 2012년, 2013년시행된복지서비스확대등에따른물가지수하락효과는전년동월대비증가율의속성상 2014년 3월이후소멸되면서물가상승요인으로작용 Ⅱ Ⅱ ( 단위 : %)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10) 2013 년국가채무 480 조원에주요공공기관부채 520 조원, 정부보증채무 33 조원을합쳐 정부가부담해야할빚이 1,000 조원을상회할것으로추정

50 (4) 시장금리및원 / 달러환율 회사채수익률 (3년, AA-): 2013년 3.2%,( 상 3.1%, 하 3.3%), 2014년 3.6% (2013년하반기 ) 금융시장변동성확대로상승압력을받겠으나기준금리동결, 미양적완화연내축소어려움등을감안할때제한적인상승에그칠전망 Ÿ 기준금리는연내현수준 (2.50%) 에서동결될것으로예상됨 ü 추가적기준금리인하는완만한경기회복흐름과외국인자본유출우려등을감안할때필요성이제한적이고반면자본유출을억제하기위한금리인상은대출금리인상등국내경기에부정적인영향을줄우려 Ÿ 미국의출구전략이본격화된다면점진적인금리상승이불가피할것이지만 10월, 12월로예정된美 FOMC에서양적완화축소를결정하기어려운상황 ü 10월 FOMC의경우정부폐쇄, 부채한도협상등美재정문제가, 그리고 12월 FOMC에서는크리스마스경기에대한우려등이제약요인이될전망 (2014년 ) 美양적완화축소본격화, 국내성장률및물가상승률상승 11) 등이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하면서완만하지만지속적인상승세를보일전망 Ÿ 미국의양적완화축소본격화, 유럽위기불확실성완화, 글로벌경기의반등등으로글로벌금리상승추세가예상되며, 이에따라국내금리도상승 ( 채권가격하락 ) 할전망 ü 만약미 QE축소로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이예상보다확대되고일부신흥시장국의금융 외환시장불안등이가중될경우시장금리는더큰폭으로상승할가능성 Ÿ 국내성장률및물가상승률이점증하고기준금리가내년부터는다시 정상화기조가이어질것으로예상되는점도금리상승요인으로작용 원 / 달러 : 2013년 1,100원 ( 상 1,104원, 하 1,096원 ), 2014년 1,074원 (2013년하반기 ) 강세 / 약세요인이다소균형을이루면서원 / 달러환율은 1,090 원전후에서등락을보일전망 Ÿ ( 강세요인 ) 사상최대규모의경상수지흑자전망, 충분한외환보유고등은외환시장안정성을높여원화의추가하락을저지 ü 또한선물환포지션제한, 외환건전성부담금부과, 외국인채권투자과세등과같은거시건전성규제강화등정책적노력도과도한원화약세조절에기여 Ÿ ( 약세요인 ) 미국양적완화축소는시기나규모의문제일뿐예고된 사안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신흥국들의통화가치하락압력으로작용 11) 일반적으로성장률, 물가상승률그리고리스크프리미엄등이금리변동의주요인으로작용

51 ü 일본이적극적양적완화조치를계속해나간다면엔저등을통해우리경제에악 영향을주면서국내외환시장변동성확대요인이될가능성상존, (2014년 ) 미연준의양적완화축소가환율의향방의최대관건이지만우리나라의경우큰폭의자금유출은일어나지않을가능성이높아원 / 달러환율의완만한하락추세가예상됨 Ÿ 경상수지흑자지속, 충분한외환보유액, 높아진국가신용등급등의측면에서인도, 인도네시아등취약신흥국과의차별성 Ÿ 단, 양적완화시행으로신흥국의위기가확산될경우외극인투자자금유출규모가확대되고유출속도도가속화될위험성은상존 Ⅱ ( 단위 : 전년동기비 (%), 억달러 ( 국제수지부문 ))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SA, 전기비 %)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서비스 ) 수입 ( 재화 + 서비스 )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지 ( 억달러 ) 수출 ( 억달러, BOP기준 ) 증가율 % 수입 ( 억달러,BOP기준) 증가율 % 서비스및기타수지 환율 ( 원 / 달러, 평균 ) 회사채수익률 (3yrs, AA-) 실업률 (%) 취업자증감 ( 천명 )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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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 검토배경 향후세계경제의회복속도는선진국의양적완화축소에대한신흥국의반응 정도에의존할전망 미국의양적완화축소이후신흥국경제로부터자금이탈이발생하여신흥국경제의불안정성을확대시킬가능성점증 Ÿ 미국의양적완화축소, 아베노믹스관련불확실성, 중국경제둔화가능성등이하방위험으로작용하고있는상황 Ÿ 또한, 신흥국에서의자금유출규모에따라세계금융시장및실물경제가큰충격을받을가능성상존 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예상되면서전세계주식시장의심각한조정, 금리상승, 통화가치하락과같은부작용이속출 Ÿ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등신흥시장의통화가치가폭락하고주식시장이하강압력을받고있음 Ÿ 이들국가들은그간선진국들의양적완화정책으로유입된자금에의존하여성장세를유지했지만막대한적자를안고있는국가 미국이후유럽및일본도궁극적으로출구전략을시행할것이므로신흥국경기는선진국의출구전략에의존할전망 Ÿ 미국연준, 일본및영국중앙은행의자산이 2000년 1조달러에서빠른속도로성장하여 2013년 6월에는약 6조달러를기록 Ÿ 이들중앙은행이시중에공급한자금의상당부분이신흥국으로유입 (2012년기준 1.2조달러가량으로추정 ) 된상황이기때문에선진국의단계적출구전략시행은신흥국경기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음 이에본장에서는양적완화축소에따른신흥국자본시장에서의자본이탈 가능성을자본유출지수 (capital freeze index) 12) 를통해점검하고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함 12) 자본유입이일시에중지되거나자본유출이급속도로발생하기쉬운정도를경상수지적자규모, 외환보유고대비단기외채비중, 민간신용규모및증가율, 금융시장개방정도등으로평가하는지수 (The Economist 참조 )

54 선진국의양적완화축소이후일부취약신흥국에서심각한자본유출이발생하여세계경제의불안요소로작용한사례가있음 Ÿ 1990년대중반경기호황으로인해미국의인플레이션압력증대 Ÿ 미국연준은 1994년 4월에서 1995년 2월사이기준금리를 3% 에서 6% 까지급격히인상 Ÿ 이로인해멕시코의외화자산이급격히유출되고아르헨티나페소화에대한투기세력공격이발생 Ÿ 이러한여파는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의환율급변과태국, 한국등의 IMF 구제금융신청등동아시아금융위기로까지이어짐 본장에서는 10개주요신흥국자본시장의자본유입규모와자본유출가능성을점검하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Ÿ 2008년이후주요신흥국으로의자본유입규모를파악하여각국에서이탈가능한자본의규모를추정 Ÿ 자본유출지수 (capital freeze index) 를산출하여각국의자본유출가능성을점검하고자함 Ÿ 이를통해우리나라를포함한신흥국이자본유출에노출된위험성을파악하고자함 2. 단계적출구전략시행가능성 미국의양적완화이후 5,000억달러이상의자금이신흥국으로유입 미국은금융위기이후세차례에걸친양적완화를통해 3조달러이상의자금을시장에공급 Ÿ 미국은 2008년 11월이후약 16개월에걸쳐장기국채및 MBS 매입을통해약 1.7조달러이상의자금을시장에공급 Ÿ 그이후장기국채매입, MBS 13) 매입, operation twist 등을통해총 3조달러이상의자금을시장에투입 13) 주택저당증권 (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 은금융기관이주택을담보로만기 20~30 년장기대출을해준주택저당채권을대상자산으로하여발행한증권으로 '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 ' 이라고도한다

55 ( 단위 : 억달러 ) Ⅲ 구분기간내용규모 QE ~10.03 장기국채, MBS 매입 17,250 QE ~12.12 장기국채매입 6,000 Operation Twist 11.09~12.12 단기국채매도장기국채매입 6,670 QE ~ MBS 매입 400/ 월 QE3 확대 13.01~ 장기국채매입 450/ 월 자료 : 백흥기 (2013) 신흥국위기가능성점검 및언론보도 대략 5,000억달러이상의자금이신흥국주식및채권시장으로유입된것으로추정 Ÿ 2008년순자본유출을경험했던신흥국은 2009년이후지속적으로순자본유입을유지 Ÿ 2009년이후현재까지약 5,000억달러이상의자금이전세계신흥국으로유입되었으며, 이중약 60% 에해당하는 3,000억달러이상이아시아신흥국으로유입 ( 단위 : 억달러 ) Ⅲ 구분 2008 양적완화기간 신흥국전체 ,333 1, , 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동 자료 :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백흥기 (2013) 에서재인용 미국의경기회복이진행될경우내년상반기에양적완화축소를시작으로 단계적출구전략이시행될가능성이높음 미국의점진적경기회복으로인해단계적인출구전략시행에대한전망이점 증

56 Ÿ 주택시장상황을나타내는케이스-쉴러지수 (Case-Shiller Index) 는현재 2008년말수준까지회복 Ÿ 실업률은 7% 초반까지하락하였으나아직금융위기이전수준인 4~5% 대에이르지못하고있음 Ÿ 물가상승률역시 1% 대에머물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급격한출구전략보다는양적완화축소를우선적으로시행하는단계적출구전략이시행될것으로전망 미국의양적완화축소는 2014년 3월이후가될가능성이높음 Ÿ 2013년 10월 FOMC에서는예산협상때문에양적완화축소를하기에는무리가있고 12월 FOMC에서는연말소비심리를위축시키는양적완화축소를공표하기에는무리 Ÿ 2014년 1월 FOMC 역시버냉키의장의마지막회의라양적완화축소를공표하기에는무리 Ÿ 따라서미국의양적완화축소는 2014년 3월차기의장의첫 FOMC 이후경제지표를감안하여실시될가능성이높음 미국의출구전략은양적완화축소로부터시작하여단계적으로확대될전망이며, 그결과시장금리의지속적상승이예상됨 Ÿ 우선, 그간지속하였던자산매입규모를감소시켜양적완화축소를시행할전망 Ÿ 그이후, 금리인상과보유증권매각을통해출구전략을시행할전망 Ÿ 미국연준은정책금리인상후에보유증권의매각을통해출구전략을시행할것을시사한바있기때문에매각시점에시장금리가지속적으로오를가능성높음. 미국의단계적출구전략시행이예상됨에따라신흥국금융시장으로부터자본 이탈등금융시장불안이발생할전망 미국의달러공급축소는신흥국의환율과금리인상으로이어져금융시장불안을가속화할가능성 Ÿ 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예상되면서인도에서는유입된달러가급속히빠져나가고최근석달새주가와통화가치가 10% 넘게폭락하는현상발생

57 Ÿ 반면, 아시아신흥국은경상수지흑자가유지되고있고외환보유고가확대 되는등경제기초여건이비교적양호하므로상대적으로금융시장불안이 미미 또한, 미국의양적완화축소는신흥국의성장세를제약 Ÿ 환율인상등으로대외여건이불안정한가운데신흥국의금융정책은통화방어위주로전개될수밖에없으며, 이는성장여력약화로이어질가능성 Ÿ 통화가치하락은수입가격상승을통해인플레이션압력으로작용하며실질구매력을저하시킴 해외자금유출입변동성에따라신흥국금융시장불안과내수위축은차별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큼 Ÿ 과거금융위기를경험한일부신흥국의대외충격흡수능력은개선 Ÿ 일부국가에서는경상수지흑자폭이작고외환보유대비단기외채의비중이높아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확대될가능성이큼 Ÿ 또한, 자금유출에의해자국통화가치가크게하락하는국가의경우물가상승과금융긴축이발생하고추가적인내수위축도초래될가능성이큼 3. 신흥국의자본유출가능성 자본유입규모와금융시장의자본유출가능성을기준으로 10 개신흥국의 금융시장변동성을파악하고자함 2008년금융위기이후신흥국금융시장으로유입된해외자본의규모를통해유출가능한자본의규모를파악 Ÿ 2009년부터현재까지신흥국주식및채권시장으로유입된해외자본의순누적규모는 GDP의약 7% 수준 신흥국의해외자본유출가능성은자본유출지수 (capital freeze index) 를통해파악 Ÿ The Economist( ) Stop Signs 에서제안된지수를수정 개선한자본유출지수는 GDP 대비경상수지적자규모, 외환보유고대비단기외채

58 Ÿ 비중, 민간신용규모및증가율, 금융시장개방정도 14) 의평균순위를바탕으로산출하였고평균이 0이되도록표준화지수가클수록자본유입이일시에중단되거나자본유출이급속도로진행될수있는위험성에상대적으로많이노출되어있음을의미하고양수일경우비교대상국평균보다상대적으로자본유출가능성이높은것을의미 자본유입규모및자본유출지수로평가한우리나라금융시장은신흥국평균 이상의위험성에노출 2009년이후우리나라주식및채권시장으로유입된순누적해외자본은 GDP 대비약 8.7% 로신흥국평균이상의규모 Ÿ 말레이시아 (14.1%), 필리핀 (10.2%), 멕시코 (9.3%), 한국 (8.7%) 은 8% 이상을기록 Ÿ 중국 (3.4%) 및베트남 (1.0%) 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기록 ( 단위 : %) Ⅲ 자료 : IMF(2013),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Statistical Appendix, 한국은행 (2013) 금융안정보고서 우리나라자본유출지수는비교대상 10 개국중두번째수준 14) 금융시장개방정도는복수의환율존재여부, 경상수지거래관련규제, 자본수지거래관련규제및수출대금처리관련규제를주성분분석에의해정량화함. Chinn, M. & H. Ito(2006) What Matters for Financial Development? Capital Control, and Interaction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81, no. 1, pp , Chinn, M. & H. Ito(2008) A New Measure of Financial Openness,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vol. 10, no. 3, pp 참조

59 Ÿ Ÿ Ÿ 우리나라자본유출지수는 1.2로터키 (3.0) 에이어베트남 (1.2) 과함께두번째로높은수준경상수지흑자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자본유출지수가높은이유는외환보유고 15) 대비단기외채의비중 (2012년기준 43.2%) 이여전히높고민간부문부채가낮은성장세 (2009~2012 평균 3.5%) 에도불구하고 GDP 대비상당히큰규모 (2012년기준 148%) 이기때문또한, 금융시장의개방도역시높아자본유출이급속히진행될수있기때문 Ⅲ 자료 : The Economist( ) Stop Signs 에서제안된지수를수정 개선하여산출주 : 자본유출지수가클수록자본유입이일시에중단되거나급속한자본유출이발생할위험에상대적 으로많이노출되어있음을의미 자본유입규모및자본유출지수로파악한결과, 우리나라금융시장은선진국출구전략시행위험에일정수준이상노출된것으로평가 Ÿ 우리나라보다해외자본유입규모가큰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는우리나라보다낮은자본유출지수를기록 Ÿ 우리나라보다높거나같은수준의자본유출지수를기록한터키와베트남은우리나라에비해해외자본유입규모가작음 Ÿ 우리나라에유입된해외자본은유입규모및유출가능성측면에서모두신흥국평균이상기록하고있기때문에규모및유출가능성측면에서모두일정수준이상의위험성이상존 15) 일반적으로외환보유고는외환, 금, SDR 및 IMF 에서의 reserve position 등을합친것을의미하나, 본연구에서는금, SDR 등을제외한순수외환보유액을기준으로하였음

60 Ⅲ 4. 시사점 선진국출구전략에의한금융시장의변동성을축소시키기위해서는경상수지 흑자유지, 거시건전성정책수단활용이중요하고, 금리인상에는신중을 기해야함 자본유출의위험성에대비하기위해경상수지흑자의지속적인유지가필요 Ÿ 비록불황형흑자이지만최근우리나라는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여외환보유고를지속적으로증대시킴 Ÿ 9월말현재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은 3,369억달러로전월대비 58억3000만달러증가하여사상최대를기록 Ÿ 최근투기성단기자금의규모를감안할경우, 전통적인방식에의해산출된적정외환보유고보다다소많은양의외환보유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음 Ÿ 2013년 1월이후달러대비자국통화가 10% 이상절하된인도네시아 (19.1%), 인도 (12.7%) 및터키 (12.1%) 는 2012년뿐만아니라 2013년에도경상수지적자가예상되는국가들임 Ÿ 따라서, 우리나라및금융위기국가들의경험에비추어볼때, 자본유출에대비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경상수지흑지유지가필요함

61 Ⅲ 주 : 2013 년 1 월이후미국달러대비자국통화절상률과 GDP 대비경상수지흑자규모를나타냄 (20313 년경상수지는예측치 ) 자본시장개방도가높기때문에거시건전성정책수단의활용과함께자금흐름의지속적인모니터링이반드시필요 Ÿ Chinn & Ito(2006, 2008) 의자본시장개방도에의하면우리나라자본시장은 10개신흥국중멕시코다음으로높은상황 Ÿ 높은수준의자본시장개방도를유지하는것은국제금융시장의일원으로서반드시필요한사항이나, 이에따른적절한정책과모니터링역시필요 Ÿ 거시건전성규제정책 ( 선물환포지션한도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인채권투자비과세폐지 ) 의지속적활용이필요 Ÿ 2008년 1분기전체대외채무의 49% 에이르던단기외채는 2013년 2분기 29% 까지줄었지만, 일부불안정한신흥국시장을빠져나간외국인자금이상대적으로안전한한국으로유입될가능성이크기때문에투기성단기자본의흐름을주의깊게모니터링할필요 자본유출에대응하기위해금리를인상할경우다수의부작용이예상되므로신중을기해야함 Ÿ 거시적안정성이확보되지않은경우급격한자본유출을막기위한금리인상은효과적이지못한정책 ü 인도네시아는지난 6월 13일이후세차례에걸쳐정책금리를 6.00% 에서 7.25% 로올렸으나지속적인자본유출을경험

62 Ÿ Ÿ 또한, 금리를조속한시일내에인상할경우경기회복세에지장을줄가능성이크기때문에유의해야함뿐만아니라, 금리인상으로가계부채상환부담이증가할경우오히려우리경제의거시적안정성을훼손할우려가있으므로금리인상에는신중을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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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경제성장률 1인당 소비 투자 GDP 제조업 GNI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대비 (%) US $ 전년동기대비 (%) 2007년 , 년 , 년 , 년 , 년 , 년 1/ / / / 년 1/ / / / 년 1/ / / / 년 1/ / / / 년 1/ / / / 년 1/ / / / 년 1/ / / / 년 1/ /

65 무역 국제수지 무역 국제수지 외환보유액1) 수출 (FOB) 수입 (CIF) 상품 경상 ( 기말 ) 대미환율 ( 기말 ) 억달러 전년동기억달러전년동기대비 (%) 대비 (%) 억달러 원 / 달러 2006년 3, , , 년 3, , , 년 4, , , , 년 3, , , , 년 4, , , , 년 , , 년 11월 , , 월 , , 년 1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년 1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년 1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3, ,107.4 주 : 1) 가용외환보유액기준

66 물가 실업 이자율 물가2) 실업률제조업통화3) 생산자소비자 ( 계절조정 ) 명목임금신M2 M3 회사채수익률 주가지수 =100 전년동기대비 (%) (%) 전년동기대비 (%) 연 %, 평균 기간평균 2007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11월 5.2(4.7) 3.0(2.6) 3.0(3.2) , 월 5.7(5.7) 3.0(3.0) 3.5(3.5) , 년 1월 6.8(1.5) 3.4(1.2) 3.8(3.6) , 월 7.4(2.3) 3.9(1.9) 4.5(4.0) , 월 8.2(3.5) 4.1(2.3) 4.3(4.0) , 월 8.1(4.2) 3.8(2.4) 3.7(3.6) , 월 7.5(4.5) 3.9(2.6) 3.2(3.3) , 월 7.2(4.3) 4.2(2.8) 3.3(3.3) , 월 7.0(4.4) 4.5(3.3) 3.3(3.3) , 월 6.9(4.5) 4.7(4.0) 3.0(3.1) , 월 6.3(4.6) 3.8(3.9) 3.0(3.2) , 월 5.8(4.5) 3.6(3.7) 2.9(3.1) , 월 5.1(4.2) 4.2(3.8) 2.9(3.1) , 월 4.3(4.3) 4.2(4.2) 3.0(3.1) , 년 1월 3.2(0.5) 3.4(0.5) 3.5(3.2) , 월 3.1(1.2) 3.1(0.9) 4.2(3.7) , 월 2.4(1.7) 2.6(0.8) 3.7(3.4) , 월 1.9(1.7) 2.5(0.8) 3.5(3.4) , 월 1.0(1.2) 2.5(1.0) 3.1(3.2) , 월 0.0(0.0) 2.2(0.9) 3.2(3.2) , 월 -0.6(-0.5) 1.5(0.7) 3.1(3.1) , 월 -0.1(0.1) 1.2(1.0) 3.0(3.1) , 월 0.2(0.5) 2.0(1.7) 2.9(3.1) , 월 -0.5(-0.3) 2.1(1.6) 2.8(3.0) , 월 -0.9(-1.0) 1.6(1.2) 2.8(3.0) , 월 -1.2(-1.2) 1.4(1.4) 2.9(3.0) , 년 1월 -1.6(0.2) 1.5(0.6) 3.4(3.2) , 월 -1.6(0.9) 1.4(0.8) 4.0(3.5) , 월 -2.4(0.5) 1.3(0.7) 3.5(3.2) , 월 -2.8(0.1) 1.2(0.6) 3.2(3.1) , 월 -2.6(-0.2) 1.0(0.6) 3.0(3.2) , 월 -1.4(-0.2) 1.0(0.5) 3.1(3.2) , 월 -1.0(-0.2) 1.4(0.7) 3.1(3.2) , 월 -1.3(0.0) 1.3(1,0) 3.0(3.1) , 월 0.8(1.2) ,984.4 주 : 2) ( ) 안은전년말월대비증가율, 3) 평잔기준

67 제조업 산업생산 평균가동률 (%) 소매판매액 산업활동 국내기계수주 5) 설비투자추계 수요관련지표 건설수주건설기성공공민간 전년동기대비 (%) 2006년 년 년 년 년 년 년 1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년 1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년 1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주 :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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