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진 변양규김창배김윤진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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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2016 년 1 분기

3 집필진 변양규김창배김윤진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4 차례 < 차례 > 요약 v 제Ⅰ 장최근경제동향 1 1. 경제성장 3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6 3. 물가 고용 금리와환율 1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대외여건 년국내경제전망 37 제Ⅲ장이슈분석 : 장년층인구구조변화와취업자증가세 검토배경 연령대별인구및취업자증가세분석 시사점 65 부록 67 < i >

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 표차례 > < 표 Ⅰ-1> 최종수요항목별증가율 5 < 표 Ⅰ-2>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6 < 표 Ⅰ-3> 경상수지추이 11 < 표 Ⅰ-4> 실업률및연령별 산업별취업자증감 13 < 표 Ⅱ-1> 세계경제전망 22 < 표 Ⅱ-2> 세계석유수급전망 29 < 표 Ⅱ-3> 해외주요기관유가 ( 기준유가 ) 전망 31 < 표 Ⅱ-4> 주요투자은행들의환율전망 35 < 표 Ⅱ-5> 전망의주요전제 36 < 표 Ⅱ-6> 2016 년예산 38 < 표 Ⅱ-7> 2016 년국내경제전망 50 < 표 Ⅱ-8> 2016~2020 년국내경제전망 53 < ii >

6 차례 < 그림차례 > < 그림 Ⅰ-1> 실질GDP 증가율추이 3 < 그림 Ⅰ-2> 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액 7 < 그림 Ⅰ-3>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 7 < 그림 Ⅰ-4>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8 < 그림 Ⅰ-5> 수입증가율및일평균수입액 9 < 그림 Ⅰ-6> 용도별수입증가율 9 < 그림 Ⅰ-7> 수출입및무역수지 < 그림 Ⅰ-8> 월평균경상수지추이 11 < 그림 Ⅰ-9> 물가추이 14 < 그림 Ⅰ-> 아파트매매가격 15 < 그림 Ⅰ-11> 아파트전세가격 15 < 그림 Ⅰ-12> 시장금리및기준금리추이 16 < 그림 Ⅰ-13> 원 / 달러, 원 / 엔환율추이 17 < 그림 Ⅰ-14> 외국인주식순매수 17 < 그림 Ⅱ-1> 미국의지출별 GDP 기여도추이 23 < 그림 Ⅱ-2> 미국의노동시장추이 23 < 그림 Ⅱ-3> 중국의주식시장및환율추이 24 < 그림 Ⅱ-4> 중국의 GDP와수입증가율추이 24 < 그림 Ⅱ-5> 유로존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25 < 그림 Ⅱ-6> 유로존의실업률과투자증가율추이 25 < 그림 Ⅱ-7> 일본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26 < 그림 Ⅱ-8> 일본의수출입과무역수지추이 26 < 그림 Ⅱ-9> 주요원자재수출국의수출추이 27 < 그림 Ⅱ-> 신흥아시아국가의경상수지추이 27 < 그림 Ⅱ-11> 국제유가추이 28 < 그림 Ⅱ-12> NYMEX-WTI 선물투기포지션 30 < 그림 Ⅱ-13> 금 33 < 그림 Ⅱ-14> 구리 33 < 그림 Ⅱ-15> 알루미늄 33 < 그림 Ⅱ-16> 니켈 33 < 그림 Ⅱ-17> 옥수수 34 < 그림 Ⅱ-18> 소맥 34 < iii >

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 그림 Ⅱ-19> 달러인덱스 35 < 그림 Ⅱ-20> 달러 / 유로환율 35 < 그림 Ⅱ-21> 엔 / 달러환율 36 < 그림 Ⅱ-22> 위안 / 달러환율 36 < 그림 Ⅱ-23> 전산업실질임금상승률 39 < 그림 Ⅱ-24> 최저임금추이 39 < 그림 Ⅱ-25> 가계평균소비성향 40 < 그림 Ⅱ-26> 취업자증감추이 40 < 그림 Ⅱ-27> 제조업설비투자압력 41 < 그림 Ⅱ-28> BSI( 업황및설비투자 ) 41 < 그림 Ⅱ-29> 건축허가면적증감 43 < 그림 Ⅱ-30> 건설수주 (t-6) 와건설투자 (t) 추이 43 < 그림 Ⅱ-31> 경상수지항목별전망 45 < 그림 Ⅱ-32> 서비스수지주요항목추이 45 < 그림 Ⅱ-33> GDP갭 46 < 그림 Ⅱ-34> 국제유가전망 46 < 그림 Ⅱ-35> 한 미실질금리추이 48 < 그림 Ⅱ-36> 한미기준금리전망 48 < 그림 Ⅱ-37> 2016 년주요국통화가치추이 49 < 그림 III-1> 20~64세취업자증가및경제성장률 57 < 그림 III-2> 연령대별취업자증감추이 58 < 그림 III-3> 연령대별인구증감추이 60 < 그림 III-4> 50세및 65세인구추이 61 < 그림 III-5> 장년층인구보너스추이 (50세와 65세인구차이 ) 66 < iv >

8 요약 Ⅰ. 최근경제동향 4/4 분기성장률, 전기대비 0.6% 로부진하며 2015년연 2.6% 성장에그침 - 순수출의마이너스기여도지속되는가운데건설투자기여도감소한데기인 연평균성장률 2012 년 (2.3%), 2013 년 (2.9%), 2014 년 (3.3%) 의상승추세반락 수출 ( 통관기준 ) 은 4/4분기 -12.0% 에서 2016년 1~2월평균 -15.6% 로부진확대 - 對日수출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對中수출감소가심화된데기인 품목별로는주요수출상품대부분부진 수입 ( 통관기준 ) 은 4/4분기 -17.8% 에서 2016년 1~2월평균 -17.5% 로부진지속 요약 - 저유가의영향으로원자재수입의감소세에더해소비재와자본재모두위축 원자재는 4/4분기 -29.8% 에서 2016년 1~2.20 평균 -27.4% 로, 자본재는 -3.0% 에서 -9.8% 로, 소비재는 0.6% 에서 -6.3% 로수입감소 경상수지흑자, 2015년중 1,058.8억달러, 2016년 1월 70.6억달러기록 년중경상수지흑자전년비 (843.8 억달러 ) 억달러증가 상품수지 (314.2 억달러 ), 본원소득수지 (17.3 억달러 ) 흑자확대 서비스수지 ( 억달러 ) 적자확대, 이전소득수지 (3.7 억달러 ) 적자축소 년 1 월경상수지흑자는전년동기대비 (62.6 억달러 ) 8.0 억달러증가 상품수지 (18.0 억달러 ) 흑자확대, 본원소득수지 (13.1 억달러 ) 흑자축소 고용, 전체취업자의감소세지속 - 취업자 ( 전년동월비 ): 15 년연간 33.7 만명증가에서 2 월 22.3 만명으로감소 < v >

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소비자물가는 2015년 0.7% 에서 2월 1.3% 로상승 - 날씨의영향등으로농축수산물가격이올라감에따라물가상승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인근원인플레이션은 2 월 1.8% 로하락 시장금리, 경기에대한우려로하락 회사채 (3 년만기, AA-): 2.09%( 16.1 월 ) 1.98%(3 월 ) 원 / 달러환율, 달러의강세기조下중국의경착륙불안에대북리스크가더해지며원화가치 빠르게하락 원 / 달러환율 : 1,201.7 원 ( 16.1 월 ) 1,188.2 원 (3 월 ) < vi >

10 요약 Ⅱ. 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 세계경제 ) 2016년성장률은전세계적인무역 투자등의부진으로 2015년과유사한 성장세에그칠것으로예상 - ( 미국 ) 노동시장의회복이지속되고있으나투자증가율, 실질임금증가율의충분 한회복이어려울것으로예상돼성장률은작년보다둔화될것으로전망 - ( 중국 ) 성장전략전환이금융시장변동성확대와맞물리며성장둔화지속 - ( 유로지역 ) 투자부진, 높은실업률등으로성장률은작년보다소폭둔화 - ( 일본 ) 기대보다저조한민간소비, 엔고로인해수출의변동성이높아질것으로예 상돼성장률은매우완만하게증가할전망 ( 국제유가 ) 완만한공급과잉해소 지정학적리스크등으로유가는연내매우완만하게 상승할것으로예상되나그수준은여전히낮은수준일전망 - 수요증가세가공급증가세를상회하며공급과잉은연말로갈수록완화 - 원유투기특성상추가적인공급이슈있을때마다투기요인증가할전망 ( 주요국환율 ) 2016년달러화의완만한강세기조아래, 엔화는작년보다는강세를보일 것으로예상되나유로화 위안화와더불어전반적약세전망 - ( 달러 ) 2015 년 12 월기준금리인상후, 본국경제지표의조정세와세계경제성장 의하방리스크로올해완만한강세를이어갈전망 - ( 유로 ) 일부예치금리에마이너스금리적용및완만한경기회복세가예측됨에따 < vii >

1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라약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 - ( 엔 ) 일부예금금리에마이너스금리적용했으나경기부양을위한엔화약세유도 여전히필요해작년보다는높겠으나전반적약세이어갈전망 - ( 위안 ) 경착륙에대한우려가금융시장과연동되면서작년처럼약세예상 이상의대외여건을감안하여전망의주요전제를다음과같이설정 - 세계경제성장률 : 2016 년 3.1%, 2017 년 3.3% -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2016 년 39 달러 / 배럴, 2017 년 45 달러 / 배럴 년국내경제전망 성장률 : 2015년 2.6% 2016년 2.6% - 중국경제불안, 미금리인상여파등으로대외여건개선이불확실한데다대내적정책여력제한, 일부산업의구조조정및부채디레버리징등으로 2016 년성장률은 2.6% 에그치며지지부진한 L자형경기흐름지속 세계경제성장률하향조정 (3.3% 3.1%) 으로인한수출둔화에도불구하고지난해이후정부의내수활성화의효과가상반기중이어지면서전체경제성장률은지난 12월전망 (2.6%) 을유지함 민간소비 : 2015년 2.1% 2016년 2.2% - 가계부채, 고령화등구조적요인으로평균소비성향하락세가지속하는가운데금리인상압력, 취업자증가세둔화, 부동산경기상승세둔화가소비를제약할전망 가계평균소비성향은 2015년 4/4분기 70.4% 를기록. 전년말 (71.6%) 대비 1.2%p, 금융위기이전 (2003~2008년, 73.1%) 대비 2.7%p 하락 취업자증가도고용사정이악화되면서올 1~2 월평균 20만명대로축소 < viii >

12 요약 설비투자 : 2015년 5.2% 2016년 3.7% - 국내외경기전망이불확실한데다투자수요, 자본조달비용등투자여건도악화되면서 2016 년설비투자증가율은 2015 년대비둔화될전망 대내외경기전망점차악화 투자심리위축 설비투자압력지수마이너스지속, 제조업평균가동률은하락세지속 미금리인상의영향으로금유시장불안및기업자금조달비용상승 건설투자 : 2015년 4.0% 2016년 3.1% - 정부의건설시장안정책, SOC지출축소, 금리상승등이건설투자회복세제약요인 주택과잉공급우려로주택인허가물량을축소하는정책추진 2016 년경제정책방향에서밝힌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 2016 년 SOC 예산전년대비 4.5% 축소편성 기준금리인상은대출금리상승으로이어지면서부동산회복흐름을약화 수출증가율 (BOP기준): 2015년 -.5% 2016년 -3.4% - 대외수요둔화, 경쟁심화등구조적요인지속으로마이너스증가율전망 위안화추가절하압력, 글로벌수요위축, 신흥국경기불안등수출하방압력증가 글로벌분업구조확대로원 / 달러환율상승의플러스성장효과도제한적 - 기저효과, 단가회복등으로 2분기부터감소폭이줄어들겠으나글로벌성장전망불확실성이높아큰폭의개선은어려울전망 2016 년세계경제성장률을하향조정하면서지난 12월전망 (0.9%) 에비해 4.3%p 낮아짐 수입증가율 (BOP기준): 2015년 -18.2% 2016년 -3.0% < ix >

1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대내외수요부진, 단가하락의영향등으로전년에이어마이너스증가율을지속할전망 수출증가율전망치하락, 수입단가추가하락등의영향으로지난 12월전망 (2.2%) 에비해 5.2%p 하향 경상수지 : 2015년 1,059억달러흑자 2016년 963억달러흑자 - 상품수지흑자축소, 서비스적자확대의영향으로경상수지흑자축소전망 상품수지는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을상회하면서흑자폭축소 서비스수지는여행적자확대, 운송 건설수지흑자축소의영향으로적자폭확대 - 경상수지흑자전망은기존전망 (936 억달러 ) 에비해 27 억달러확대 소비자물가 : 2015년 0.7% 2016년 1.4% - 마이너스 GDP갭지속등에도불구, 원 / 달러환율상승, 국제유가하락률둔화, 물가관련정책변화등의영향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대중반으로높아질전망 2 월물가가 1.3% 로높아지고기저효과로향후상승압력은꾸준히이어지겠으나 2% 대이상의큰폭의상승을보이기는어려울전망국제유가가반등하고있으나수요부진, 이란공급확대등으로공급과잉이쉽게해소되기어려워국제유가의상승폭은극히제한적인수준에그칠듯 회사채수익률 (3년, AA-): 2015년 2.1% 2016년 2.3% - 시장금리 ( 회사채 3년수익률기준 ) 은지난해 2.1% 보다 0.2%p 높은 2.3% 로전망. 지난 12월전망 (2.5%) 에비해 0.2%p 하향전망 미금리인상속도완화로국내기준금리인상압력도약화되는데기인. 한 미간실질금리역전폭이크게확대되지않는다면국내금리상승도제한적이될전망 원 / 달러환율 : 2015년 1,131원 2016년 1,181원 < x >

14 요약 - 미국기준금리인상, 위안화절하등의영향으로높아지겠으나큰폭의경상수지흑자등하락요인에의해일부상쇄. 지난해 1,131 원에서올 1,180 원대로완만한상승 1 분기예상보다원 / 달러환율이높게형성되었으나 2분기이후지정학적리스크완화, 미금리인상전망후퇴, 위안화절하추세약화등으로하락하면서지난 12월전망 (1,181 원 ) 을유지함 2016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국제수지부문 ))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연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서비스 ) 수입 ( 재화 + 서비스 )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경상수지 ( 억달러 ) , 상품수지 ( 억달러 ) , ,145.3 수출 ( 억달러, BOP 기준 ) 2, , , , , , ,301.9 증가율 (%) 수입 ( 억달러,BOP기준) 2, , , , , , ,156.6 증가율 (%) 서비스및기타수지 환율 ( 원 / 달러, 평균 ) 1, , , , , , ,181.3 회사채수익률 (3yrs, AA-) 실업률 (%) 취업자증감 ( 천명 )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합 < xi >

1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한국경제중장기전망 (2016~2020 년 ) 전망의주요가정 ~2020 년중세계경제성장률을 IMF 전망보다 0.4%p 낮은약 3.2% 로가정 2011~2015 년 (3.5%) 에비해서는약 0.3%p 낮은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 - 국제유가는 2016 년바닥을다지며 2017~2018 년반등하겠지만그이후에는 50달러대에서안정될것으로전망 생산조정및글로벌수요회복으로공급과잉문제가다소완화되겠으나달러의추세적강세, 유가회복에따른경제적매장량확대가유가상승세를일정수준에서제약 ( 성장률 ) 2015~2016년 2.6%, 2017~2020년연평균 2.7% 의저성장세지속 - 수출회복세가미약한가운데부채축소, 금리상승, 부동산경기불안, 고령화등으로내수회복세도제약 수출은세계경제성장세약화, 중국리스크 ( 성장둔화, 위안화절하, 기술추격 ) 의영향으로 2016 년 2.2%, 2017~2020 년 3.0% 에그침 민간소비는고령화, 부채상환부담증가의영향으로 2016~2020 년성장률을하회하는 2% 초반의증가율에머물전망 건설투자는주택경기약세, SOC지출감소의영향으로 1% 대의낮은증가율 설비투자는노후설비에대한대체투자, 신성장산업에대한투자등을중심으로약 4% 대의비교적견조한증가세 ( 소비자물가 ) 2016년 1.4%, 2017년 1.9%, 2018~2020년 2.2% 로점진적인상승세 - 중기적관점에서 GDP 갭률이마이너스를지속하면서물가하락압력으로작용하 는가운데국제유가반등, 그리고원 / 달러환율상승이물가상승률을높이는쪽 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 xii >

16 요약 ( 경상수지 ) 상품수지흑자감소, 서비스적자확대의영향으로점차축소 년 963 억달러흑자에서 2020 년에는 764 억달러흑자로축소. GDP 대비로 는동기간 7.0% 에서 4.5% 로감소 2016~2020 년국내경제전망 단위 국내총생산 전년비 (%) 민간소비 전년비 (%) 건설투자 전년비 (%) 설비투자 전년비 (%) 총수출 전년비 (%) 총수입 전년비 (%) 소비자물가 전년비 (%) 경상수지 억달러 1, % of GDP 상품수출 전년비 (%) 상품수입 전년비 (%) 원 / 달러환율 원 ( 평균 ) 1, , , , , ,164.1 회사채수익률 연리 (%) 실업률 % 취업자 전년비 (%) 증감 ( 천명 ) 주요외생변수가정 세계경제성장률 전년비 (%) 국제유가 달러 /bbl < xiii >

1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Ⅲ. 이슈분석 : 장년층인구구조변화와취업자증가세 최근저조한경기상황에비해취업자증가세가지속되는원인을분석할필요 - 평균성장률은 2001~2008 년 4.6% 에서 20 년이후 3.5% 로 1.1%p 하락한반면 20~64 세평균취업자증가세는같은기간 26.2 만명에서 31.3 만명으로증가 - 최근취업자증가세가경기상황보다는장년층증가와같은인구구조변화의영향일가능성이제기되고있음 베이비붐으로인해장년층으로유입되는취업자가장년층에서벗어나는근로자보다월등히많기때문에경기가나쁜상황에도취업자가증가하고있다는지적 베이비붐세대의장년층진입으로 50~64세인구는크게증가 - 매년 50 세가되는인구는 2001 년부터급격히증가하기시작 - 20 년에는신규로 50~64 세연령대에진입하는인구는 84 만 8 천명인반면 50~64 세연령대를빠져나가는인구는 35 만 9 천명에불과해그차이가 48 만 8 천명으로정점에달함 최근장년층취업자증가세는인구구조변화에의한장년층증가로취업자가자연스럽게 증가하는일종의통계적착시현상 년 50~64 세취업자변화는아래와같이인구구조변화및노동시장여건변 화에의한변화로분리가능 < xiv >

18 요약 우변첫번째항 은 2015 년 50~64 세취업자에신규로진입한취 업자와 50~64세취업자에서빠져나간취업자의차이로인구구조변화에의한 50~64세취업자변화를나타냄 우변두번째항은 2014 년에 50~63세였고 2015 년에는 51~64 세로여전히장년층에속하는취업자규모의변화를나타내는항으로서장년층노동시장여건변화에의한취업자변화를보여줌 년장년층취업자증가는모두인구구조변화에의한것으로추정 2015 년 50~64세취업자증가 28만 6천명은인구구조변화에의한 40만 9천명과노동시장여건변화에의한 -12 만 3천명으로분해가능 따라서최근장년층취업자증가세는노동시장여건악화로인한취업자감소에도불구하고인구구조변화에의한취업자증가세에기인 2015 년신규로장년층에진입한취업자는 64만 5천명인반면장년층에서벗어난취업자는 23만 6천명에불과 인구구조변화에의한통계적착시현상인취업자증가보너스는 3년후인 2019년부터사라질 전망이기때문에장년층노동시장구조개혁이시급 - 장년층인구구조변화에의한취업자증가보너스는 3년후 2019 년부터사라지고 2025년부터는취업자감소패널티로작용할전망 장년층에신규로진입하는 50세인구와장년층에서벗어나는 65세인구의차이인인구보너스는 2005년부터본격화되어 20 년 48만 8천명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고 2016 년현재는 35만 3천명정도로추정 이런인구보너스는 2019 년 (28만 9천명 ) 이후에는 2005년수준보다낮아질것으로추정 뿐만아니라 2025년부터는신규로장년층에진입하는 50세인구가장년층에서벗어나는 65세인구보다작아질전망이며 2025~2060 년사이매년 12만 5천 < xv >

1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명의장년층인구가축소할전망 장년층인구보너스추이 (50 세와 65 세인구차이 ) (2005) 488(20) 289(2019) -35(2025) (2025~2060) ( 단위 : 천명 ) 자료 : 장래인구추계 ( 국가통계포털 ) - 인구보너스의영향이사라지기전장년층노동시장여건개선을지속할필요 정년연장으로장년층의노동비용급증이예상되므로과도한연공성을완화하고임금과생산성이부합할수있도록임금피크제를포함한임금체계를신속히개편 정년후재취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단시간근로제를포함한다양한근로시간제확대필요 그외에도직무분석을통한장년층적합업종및업무개발필요 < xvi >

20 제 Ⅰ 장 최근경제동향 1. 경제성장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3. 물가 4. 고용 5. 금리와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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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1. 경제성장 2015 년 4/4분기성장률전기대비 0.6% 로부진하며 2015년연 2.6% 성장에그침 년 4/4 분기전년동기대비성장률은 3.0% 로 3/4 분기 (2.7%) 보다높아졌으나 이는 2014 년 4/4 분기성장률 ( 전기대비 0.3%, 전년동기대비 2.7%) 이크게부진했 던데따른기저효과에기인 < 그림 Ⅰ-1> 실질 GDP 증가율추이 ( 단위 : %) Q 2Q 4Q.1Q 2Q 4Q 11.1Q 2Q 4Q 12.1Q 2Q 4Q 13.1Q 2Q 4Q 14.1Q 2Q 4Q 15.1Q 2Q 4Q 계절조정, 전기대비 ( 좌 )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 우 ) 연간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3 >

2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연평균성장률은 2015 년 2.6% 에그쳐 2012 년 2.3%, 2013 년 2.9%, 2014 년 3.3% 의상승추세가반락하강 4/4 분기에도이어진소비활성화를위한정책에힘입어민간소비성장률은증가세를 이어갔으나투자증가율 ( 건설투자, 설비투자 ) 은크게감소 - ( 민간소비 ) 3/4 분기에이어 4/4분기에도소비진작을위한정부정책의도움으로 3/4 분기전기대비 1.2% 에이어 4/4분기 1.5% 로회복세확대 취업자증가세의둔화와실질소득증가율의 0.2% 위축에도불구하고, 낮은수준의물가와코리안블랙프라이데이 (2015 년 /1~14) 특별소비세인하등의정책효과로내구재와준내구재의소비증가 한편, 4/4분기말가계대출 1) 은 1,141.8조로전기대비 39.4조 ( 전년동기대비 조 ) 가증가하는등지속적이고급격한증가세지속 - ( 건설투자 ) 3/4분기급증에대한기저효과및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둔화등으로전기대비 6.1% 감소로 3/4 분기 (5.0%) 에비해성장세급감 건물건설증가율이 3/4분기전기대비 5.6% 에서 4/4분기 0.3% 로둔화 ( 주거용건물건설이 3/4분기 5.7% 에서 4/4분기 3.2% 로둔화됐고, 비주거용건물건설이 5.6% 에서 -2.2% 로크게위축 ) 된가운데토목건설증가율이 3/4분기 -1.4% 에서 4/4분기 -0.8% 로부진확대 민간부문 (3/4분기전기대비 0.7% 에서 4/4분기 -2.1% 로감소 ) 과정부부문 (3/4 분기 13.7% 에서 4/4분기 -3.4% 로감소 ) 모두투자위축 - ( 설비투자 ) 전기대비 0.9% 증가로 3/4 분기 1.8% 보다성장세둔화 운송장비투자증가율은 3/4분기전기대비 3.7% 에서 4/4분기 7.4% 로증가한데반해기계류투자증가율은 3/4분기 0.8% 증가에서 4/4분기 -3.0% 로부진 민간부문의둔화 (3/4분기전기대비 2.0% 에서 4/4분기 1.0% 로감소 ) 와정부부문의위축심화 (3/4분기 -0.5% 에서 4/4분기 -4.5% 로부진확대 ) 1) 가계신용에서판매신용을제외한금액 < 4

24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전기대비 0.3% 증가로 3/4 분기 0.1% 보다성장세소폭확대 정부의연구개발투자확대 (3/4 분기전기대비 0.2% 에서 4/4 분기 0.9% 로소폭 확대 ) 에기인 - ( 수출입물량 ) 3/4 분기전기대비위축됐던수출 (-1.3%) 은 4/4분기 1.8% 증가로개선됐고, 수입도 4/4분기 3.7% 증가로 3/4 분기 1.2% 에서상승세 4/4 분기수출입물가가 3/4 분기에비해개선되면서재화의수출입물량도개선된것으로분석 < 표 Ⅰ-1> 최종수요항목별증가율 ( 단위 : %) (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4 2/4 3/4 4/4 1/4 2/4 3/4 4/4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수출 ( 재화 ) 수입 ( 재화 ) (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 /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수출 ( 재화 ) 수입 ( 재화 ) 자료 : 한국은행 5 >

2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순수출의마이너스기여도가지속되는가운데건설투자기여도도감소한데에기인 - 건설투자부문의성장에대한기여도급랭으로 4/4분기내수부문의기여도는 0.9%p로전기 (2.0%p) 에비해반토막 정부의소비활성화정책등으로민간소비기여도는 4/4분기 1.0%p로전분기 (0.9%p) 에이어양호한기여를지속 그러나설비투자기여도가거의 0%p대를지속하는가운데건설투자의기여도가전분기 (0.7%p) 에비해크게낮아진 -0.9%p를기록 - 순수출의마이너스기여도는전분기 -0.8%p에서 4/4분기 -0.3%p로부진세소폭회복했으나수출입의위축은지속 전기대비기저효과등으로수출은전기 -0.3%p의마이너스기여에서 4/4분기 1.0%p로, 수입은전기 0.5%p에서 4/4분기 1.3%p로기여도증가 < 표 Ⅰ-2>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 단위 : %p) ( 계절조정, 실질, 분기 ) /4 2/4 3/4 4/4 1/4 2/4 3/4 4/4 최종소비지출 민간 정부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재고증감및귀중품순취득 수출 ( 재화 + 서비스 ) 수입 ( 재화 + 서비스 ) 자료 : 한국은행 < 6

26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수출 ( 통관기준 ) 은 2015년 4/4분기 -12.0% 에서 2016년 1~2월평균 -15.6% 로수출부진확대 - 일평균수출액도 2015 년 4/4 분기 18.6 억달러에서 2016 년 1~2 월평균 17.2 억달 러로감소 - 큰폭의對일수출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한국의가장큰시장인對중수출감소가심화된데에기인 對중수출은중국의수입수요감소에따라 2015 년 4/4분기 -.5% 에서 2016 년 1~2 월평균 -17.3% 로감소세확대 對일수출은반도체 무선통신기기등이불리한여건을지속함에따라 2015 년 4/4분기 -19.7% 에서 2016 년 1~2 월평균 -16.9% 로수출부진지속 그러나, 對미수출은무선통신기기 가전등의수요증가에힘입어 2015 년 4/4분기 -9.9% 에서 2016 년 1~2 월평균 -2.6% 로위축폭감소 또, 對 EU 수출도자동차 기계류 가전제품등의수출증가로 2015 년 4/4분기.7% 에서 2016 년 1~2 월평균 6.1% 로양호한증가세지속 < 그림 Ⅰ-2> 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액 < 그림 Ⅰ-3>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1.1Q 2Q 4Q '12.1Q 2Q 4Q '13.1Q 2Q 4Q `14.1Q 2Q 4Q '15.1Q 2Q 4Q '16.1~ 중국미국 EU 일본 일평균수출 ( 우, 억달러 ) 수출 ( 좌, 전년동월대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15.1Q 2Q 4Q 16.1~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단 2 월은추정치 7 >

2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품목별로는주요수출상품대부분부진 전통적수출강세품목인반도체와자동차가각각 2015년 4/4분기 -11.7%, -6.6% 에서 2016 년 1~2 월평균각각 -13.3%, -15.8% 로수출부진지속 세계적인스테디샐러인가전제품과평판디스플레이도미국과 EU의수입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 2015 년 4/4분기각각 -19.9%, -18.2% 에서 2016 년 1~2 월평균 -17.2%, -26.8% 로수출부진지속 특히, 2015 년 4/4분기 11.7% 의증가율을보였던선박의수출이 2016 년 1~2 월평균 -39.7% 로급감 그간거의유일하게수출증가를유지했던무선통신기기도아이폰, 중국의샤오미등과의경쟁및가격경쟁등으로 2015 년 4/4분기 26.2% 성장에서 2016 년 1~2 월평균 -1.5% 기록 < 그림 Ⅰ-4>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반도체석유제품자동차자동차부품선박무선통신기기가전제품평판디스플레이 15.1Q 2Q 4Q 16.1~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단 2 월은추정치 수입 ( 통관기준 ) 은 2015년 4/4분기 -17.8% 에서 2016년 1~2월평균 -17.5% 로부진지속 - 일평균수입액도 2015 년 4/4 분기 15.2 억달러에서 2016 년 1~2 월평균 14.2 억달 러로감소 < 8

28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수입비중이가장큰원자재수입이저유가의영향으로 2015 년부터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는가운데소비재와자본재모두수입이위축된데기인 원자재는 2015 년 4/4분기 29.8% 감소에서 2016년 1~2.20 평균 -27.4% 로저유가의영향지속 자본재수입이 2015 년 4/4분기 -3.0% 에서 2016 년 1~2.20 평균 -9.8% 로악화된가운데소비재도 2015 년 4/4분기 0.6% 에서 2016 년 1~2.20 평균 -6.3% 로수입감소 < 그림 Ⅰ-5> 수입증가율및일평균수입액 < 그림 Ⅰ-6> 용도별수입증가율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1.1Q 2Q 4Q '12.1Q 2Q 4Q '13.1Q 2Q 4Q `14.1Q 2Q 4Q '15.1Q 2Q 4Q '16.1~2 일평균수입 ( 우, 억달러 ) 수입 ( 좌, 전년동월대비 %) 소비재원자재자본재 15.1Q 2Q 4Q 16.1~2.2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수지, 2015년중 903억달러흑자 ( 전년대비 431억달러, 91% 증가 ) 에이어 2016년 1~2 월 126 억달러기록 ( 전년동기대비 9 억달러, 657% 증가 ) - 수출입감소가연내지속적으로확대되는가운데수입감소폭이수출감소폭을 크게상회하는데에기인 수출입증감률 : -15.6%( 16 년 1~2 월수출 ), -17.5%( 16 년 1~2 월수입 ) 9 >

2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 그림 Ⅰ-7> 수출입및무역수지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11.1Q 2Q 4Q '12.1Q 2Q 4Q '13.1Q 2Q 4Q `14.1Q 2Q 4Q '15.1Q 2Q 무역수지 ( 억달러, 우 ) 수출 ( 좌 ) 수입 ( 좌 ) 4Q '16.1~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수지흑자, 2015년중 1,058.8억달러, 2016년 1월 70.6억달러기록 년중경상수지흑자전년대비 (843.8억달러 ) 억달러증가 (25.5% 증가 ) 수입감소폭이수출감소폭을상회하며상품수지흑자가 2014 년 888.8억달러에서 2015 년 억달러로확대 해외투자로인한이자및배당소득증가로본원소득수지도 2014 년 41.6 억달러에서 2015 년 58.9억달러로흑자확대 이전소득수지는 2014 년 억달러에서 2015 년 -46.2억달러로적자소폭축소 단, 건설수지및해외여행증가등으로인한여행수지악화로서비스수지는 2014 년 -36.9억달러에서 2015 년 억달러로적자크게확대 년 1월경상수지흑자는전년동기대비 (62.6억달러 ) 8.0억달러증가 (12.8% 증가 ) 본원소득수지흑자가전년동기대비 13.1 억달러줄었으나, 상품수지흑자가전년동기대비 18.0억달러증가한데에기인 <

30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월평균경상수지는 2016 년 1 월, 2014 년상반기에서 2015 년하반기로이어지던 4 반기연속상승세에서소폭하락 < 표 Ⅰ-3> 경상수지추이 < 그림 Ⅰ-8> 월평균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상하상하 1 월 ( 단위 : 억달러 ) 경상수지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상 2014하 2015상 2015하 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경상수지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3. 고용 2015 년연간전년대비 33만 7천명으로 2014년에비해저조한증가를보였던취업자증감은 2016 년 2 월추가적하락 - 취업자증감 ( 전년동기대비 ) 은 2 월 22 만 3 천명으로전년평균보다하락 전체취업자증감 ( 천명 ): 354( 15 년 1/4) 308(2/4) 3(3/4) 376(4/4) 339( 16.1 월 ) 223(2 월 ) - ( 연령별 ) 1~2 월청년취업자증가폭둔화 15~29 세 ( 천명 ): 32( 15 년 1/4) 90(2/4) 50(3/4) 0(4/4) 25( 16.1 월 ) 18(2 월 ) 11 >

3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 산업별 ) 건설업부문의취업자가감소세로반락한가운데도소매 숙박 음식점업부문의취업자감소세지속 건설업부문의취업자증가는 2015 년 1/4 분기부터지속적으로낮아져서지난 4/4분기취업자감소세로돌아섰다가 1월다시증가로반등하는듯했으나 2월다시감소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부문의취업자증가는 2014 년 3/4 분기부터지속적으로하락해 2015 년 4/4분기감소영역으로진입 2016 년 2월감소세확대 한편, 전기 운수 통신 금융부문의취업자증가는 2015 년 3/4 분기부터완만한상승추세 실업률, 2월 4.9% 로증가했는데이는계절적요인이큰것으로분석 - 실업률 (%) 증가 : 4.1( 15 년 1/4) 3.8(2/4) 3.4(3/4) 3.1(4/4) 3.7( 16.1 월 ) 4.9(2월 ) 청년층 (15~29 세 ) 은실업률 (%) 급증 :.3( 15 년 1/4) 9.9(2/4) 8.4(3/4) 8.0(4/4) 9.5( 16.1 월 ) 12.5(2 월 ) < 12

32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표 Ⅰ-4> 실업률및연령별 산업별취업자증감 ( 단위 : 전년동기대비, 천명, %) 연간 연간 2월 12월 1월 2월 취업자증감 ( 천명 ) ~ 29세 ~ 39세 연령별 - 40 ~ 49세 ~ 59세 세이상 농림어업 제조업 산업별 -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등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물가 소비자물가는 2015년 0.7% 에서 2016년 2월 1.3% 로상승 년 0% 대의낮은상승률에안착했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날씨의영향등으로농축수산물가격이올라감에따라상승 국내경기에대한불확실성등으로수요측면에서의가격상승여력이크지않은상황 그러나공급측면에서는낮은유가및원자재가격이지속되는가운데농축수산물가격의상승이소비자물가상승률을상승압박 ( 일시적요인 ) 13 >

3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공급측요인을제거한근원인플레이션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 은 2 월 1.8% 로 하락, 기대인플레이션은 2 월 2.5% 수준지속 - 생산자물가는 2월농축수산물의가격상승으로전월 -4.0% 보다마이너스폭을줄인 -3.4% 기록 생산자물가는 2014 년 8월 -0.2% 로마이너스영역진입이후유가하락이지속됨에따라그낙폭을확대해지난 11월 -4.7% 까지하락한바있음. < 그림 Ⅰ-9> 물가추이 ( 단위 : %) '11.1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 `14.1 소비자물가근원인플레이션율생산자물가 ' ' 아파트매매가격및전세가격상승세지속하나그증가폭소폭둔화 - 아파트매매가격, 전국및서울상승세소폭둔화 전국 ( 전년동월대비 ): 2.5%( 15.1 월 ) 2.6%(2월 ) 2.7%(3월 ) 3.0%(4월 ) 3.4%(5월 ) 3.8%(6월 ) 4.1%(7 월 ) 4.6%(8 월 ) 4.9%(9 월 ) 4.7%( 월 ) 5.1%(11 월 ) 5.0%(12 월 ) 5.0%( 16.1 월 ) 4.8%(2월 ) 서울 ( 전년동월대비 ): 1.2%( 15.1 월 ) 1.2%(2 월 ) 1.4%(3 월 ) 1.9%(4 월 ) 2.3%(5월 ) 3.0%(6월 ) 3.5%(7 월 ) 3.9%(8 월 ) 4.5%(9 월 ) 4.7%( 월 ) 5.3%(11 월 ) 5.6%(12 월 ) 5.6%( 16.1 월 ) 5.5%(2 월 ) < 14

34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아파트전세가격, 전국및서울증가세소폭둔화했으나그절대적인수준이여전히높음 전국 ( 전년동월대비 ): 4.2%( 15.1 월 ) 3.9%(2월 ) 3.8%(3월 ) 4.1%(4 월 ) 4.4%(5 월 ) 4.9%(6 월 ) 5.3%(7 월 ) 5.6%(8 월 ) 5.8%(9월 ) 5.9%( 월 ) 6.2%(11 월 ) 6.2%(12 월 ) 6.0%( 16.1 월 ) 5.8%(2월 ) 서울 ( 전년동월대비 ): 4.4%( 15.1 월 ) 4.3%(2월 ) 4.6%(3월 ) 5.4%(4 월 ) 5.9%(5월 ) 6.9%(6월 ) 7.6%(7월 ) 8.2%(8월 ) 8.8%(9월 ) 8.9%( 월 ) 9.5%(11 월 ) 9.5%(12 월 ) 9.6%( 16.1 월 ) 9.2%(2월 ) < 그림 Ⅰ-> 아파트매매가격 < 그림 Ⅰ-11> 아파트전세가격 12.0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 ' ' ` ' ' ' ' ' ` ' '16.1 서울매매가격전국매매가격서울전세가격전국전세가격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15 >

3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금리와환율 시장금리, 경기에대한우려로 1~3월하락했는데장기금리하락폭이단기금리하락폭보다 커장단기금리차는역전시현 - 수출입지표의급락및생산, 소비, 투자지표가모두악화되며금리는하락 국고채 (3 년만기 ): 2.04%( 15.1 월 ) 1.78%(7 월 ) 1.72%(12 월 ) 1.63%( 16.1 월 ) 1.47%(2 월 ) 1.50%(3 월 ) 회사채 (3 년만기, AA-): 2.36%( 15.1 월 ) 2.00%(7 월 ) 2.14%(12 월 ) 2.09%( 16.1 월 ) 1.95%(2 월 ) 1.98%(3 월 ) CD91 일물 : 2.13%( 15.1 월 ) 1.70%(6 월 ) 1.67%(12 월 ) 1.67%( 16.1 월 ) 1.64%(2 월 ) 1.63%(3 월 ) < 그림 Ⅰ-12> 시장금리및기준금리추이 4.5 ( 단위 : 연리, %) ' ' ' ' * 기준금리국고채 (3 년 ) 회사채 (3 년, AA-) 자료 : 한국은행 *3 월은 3/2~3/15 까지의평균 < 16

36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환율, 달러의강세기조下중국의경착륙불안에대북리스크가더해지며원화가치빠르게 하락 년연말미국의금리인상으로달러화강세기조가본격화된가운데 2016 년초중국경제지표의지속적하강및북한의도발격화등으로원화는추가적이고급격하게하락 원 / 달러환율상승 : 1,088.9 원 ( 15 년 1월 ) 1,143.2원 (7월) 1,172.2 원 (12월 ) 1,201.7 원 ( 16.1 월 ) 1,217.4 원 (2월) 1,188.2 원 (3월) 원 / 엔환율상승 : 원 ( 15 년 1월 ) 원 (7월) 962.5원 (12월) 1,017.4 원 ( 16.1 월 ) 1,060.2원 (2월) 1,051.7 원 (3월) 년 12월 ~2016 년 1월외국인주식시장순매도세는 2월순매수세로전환됐으나원화약세를도운것으로판단 우리나라외국인주식순매수 : 0.7조 ( 15. 월 ) -1.9 조 (11 월 ) -3.2조(12 월 ) -3.0조( 16.1 월 ) 0.3조 (2월) < 그림 Ⅰ-13> 원 / 달러, 원 / 엔환율추이 < 그림 Ⅰ-14> 외국인주식순매수 1,250 1,200 1,150 1,0 1,050 1,000 ` ' ' ,250 1,150 1, 원 / 달러 ( 좌 ) 원 /0 엔 ( 우 ) ' ' ( 단위 : 조원 )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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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 Ⅱ 장 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1) 세계경제성장 (2) 국제원자재가격 (3) 주요국환율 년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2) 수출입및경상수지 (3) 물가 (4) 시장금리및원 / 달러환율 (5) 한국경제중장기전망 (2016~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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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1) 세계경제성장 ( 세계경제 ) 2016년성장률은전세계적인무역 투자등의부진으로 2015년과유사한 성장세에그칠것으로예상 - 새해들어 3 개국제기구 (IMF, WB, OECD) 모두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하향 조정 IMF 의전망치에상향편향이존재함에따라 OECD 성장률을이용할것임. - ( 선진국 ) 각종통화정책의활용 낮은원자재가격에도불구하고수요와투자부 진, 낮은물가와기대보다더딘노동시장의회복, 낮은생산성증대등으로선진국 의회복세는매우완만한것으로전망 - ( 신흥국 ) 저유가로인한수익성악화 주가하락으로인한환율변동성증가등이높은국가부채의이자비용처리와맞물리면서성장세가둔화할것으로전망 구조개혁이진행되는신흥국의경우, 팽창적재정정책을활용하기어려워성장여력이추가적으로제한될전망 - 구조적장기침체냐지속가능한성장으로가는체질개선이냐의논의가여전히지속되는시점으로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등의국가별정부정책조합이절실한한해 2016 년성장전망치는최근 5년내최저치 21 >

4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 표 Ⅱ-1> 세계경제전망 ( 단위 : %) 실적치 월현재전망치 월전망치와비교 (%p) 세계 선진국 미국 영국 유로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신흥개도국 중국 인도 브라질 주 : IMF, OECD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February 2016),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6) - ( 미국 ) 노동시장의회복이지속되고있으나투자증가율, 실질임금증가율의충분한회복이어려울것으로예상돼성장률은작년보다둔화될것으로전망 (2015 년 2.4% 2016 년 2.0%) 실업률이 2월 4.9% 까지하락하고경제활동참가율도 2월 62.9% 로증가하며고용시장은양호한회복을지속하고있으나완전고용에다다르고있어노동시장의양적회복으로인한민간소비의진작효과는감소할전망 실질임금의추가적인상승가능성이적고 1월물가상승률이소폭증가한데다소비자신뢰지수가 2월 92.2까지떨어지는등민간소비는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 한편, 고정투자의 GDP 기여도는 2015 년 4/4 분기 0.0%p로낮아지는등투자부진이미국경제의추가적인성장세를제한할전망 < 22

4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전세계교역량감소로수출증가율도하락세를지속할것으로보여미국의성장 여력은작년보다올해소폭둔화할것으로예상 < 그림 Ⅱ-1> 미국의지출별 GDP 기여도추이 < 그림 Ⅱ-2> 미국의노동시장추이 Q 민간소비고정투자순수출 정부소비 3.8 2Q 4Q 14.1Q 2Q GDP Q 15.1Q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0.6 ( 단위 : %p) 3.9 2Q 4Q 실업률 ( 좌 ) 경제활동참가율 ( 우 )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 단위 : 계절조정, %) ( 중국 ) 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의성장전략변화가금융시장변동성확대와맞물리며성장둔화지속될전망 (2015 년 6.9% 2016 년 6.5%) 중국의고정투자증가율이 2월.2% 의낮아진수준을유지하는가운데제조업 PMI도낮아지고있어전략변화로인한내수부진은연내지속할전망 2016 년전인대에서예상보다다소높은 6.5~7.0% 의성장목표를제시하고, 과학기술및첨단제조업강국달성을위한공급측면의신성장동력육성책 친환경산업발전및반부패민생개선을위한균형발전을제시해경착륙우려를완화 그러나중국의실물우려가상하이증시급락및위안화의급격한절하로이어진사례가올해도이어지며실물시장의추가적인하방리스크로작용할가능성농후 세계교역량감소 원자재가격하락 ( 중국이원자재의최대수요국 ) 정도는중국의수입수요위축정도 (GDP 성장률 ) 에크게영향을받을전망 23 >

4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 그림 Ⅱ-3> 중국의주식시장및환율추이 < 그림 Ⅱ-4> 중국의 GDP 와수입증가율추이 ( 단위 : 좌 - 지수 =0, 우 -RMB/USD)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상하이증시 ( 좌 ) 위안화 ( 우 ) Q Q 4Q 14.1Q 2Q 4Q 15.1Q 2Q 4Q 16.1~2 GDP 성장률 ( 좌 ) 수입증가율 ( 우 ) 자료 : CEIC, 상하이주식거래소 자료 : 中國통계청 - ( 유로지역 ) 투자부진, 높은실업률등으로성장률은작년보다소폭둔화될것으로예상 (2015 년 1.5% 2016 년 1.4%) 부채구조조정을진행하고있는남유럽국가들의경우상대적으로빠른성장세를회복할것으로보이나, 독일 프랑스등중심국가들의성장세는작년과유사한수준에머물것으로전망 저유가로인한긍정적인효과가기대보다작은가운데마이너스정책금리 유로화약세가강력한투자유인이되기어려운환경인데에기인 높은민간부문의부채와부실채권이역사적인팽창적통화정책의투자로의연결을제한하고있는것으로분석 또, 유럽난민문제, 테러위협, 긴축정책시행의저항등유로지역의불확실성이성장률하방리스크 한편, 저성장, 낮은물가상승률이은행주식 채권가격하락등의부정적인순환으로연결될가능성도상존 < 24

4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5> 유로존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 그림 Ⅱ-6> 유로존의실업률과투자증가율추이 ( 단위 : 계절과휴일조정, 전기대비, %) ( 단위 : 좌 - 계절조정 %, 우 - 물량지수 20=0) Q 0.4 2Q Q 14.1Q 2Q Q 15.1Q 민간소비 ( 우 ) 정부소비 ( 우 ) 총고정투자 ( 우 ) 수출 ( 우 ) 성장률 ( 좌 ) 2Q 4Q Q.1Q 11.1Q 12.1Q 13.1Q 14.1Q 15.1Q 16.1 실업률 ( 좌 ) 총고정투자 ( 우 )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 ( 일본 ) 기대보다저조한민간소비, 엔고로인해수출의변동성이높아질것으로예상돼성장률은매우완만하게증가할전망 (2015 년 0.4% 2016 년 0.8%) 성장률, 민간소비, 수출추이가증가와위축세를오가는등경제지표의분기변동성이큰모습 산업생산및현재경기지수가모두하락하는등양호한기업실적과낮은실업률에도민간소비가부진하며 2015 년 4/4 분기의성장률하락견인 BOJ 의마이너스금리시행에도불구하고엔고현상이나타나며무역수지도 1월적자로반락 25 >

4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 그림 Ⅱ-7> 일본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 그림 Ⅱ-8> 일본의수출입과무역수지추이 ( 단위 : 계절조정연율, %) ( 단위 : 좌 - 전년동월대비 %, 우 - 조엔 ) Q 2Q 4Q 14.1Q 2Q 4Q 15.1Q 2Q 4Q -0 민간소비 ( 우 ) 총고정투자 ( 우 ) 정부소비 ( 우 ) 수출 ( 우 ) 성장률 ( 좌 ) 무역수지 ( 우 ) 수출 ( 좌 ) 수입 ( 좌 ) 자료 : 일본통계청 (ESRI) 자료 : 일본통계청, 재무성 - ( 신흥시장국 ) 저유가로채산성악화 금융시장변동성상승에따른비용상승등의영향으로작년보다소폭성장하는데그칠것으로예상 (2015 년 4.0% 2016 년 4.3%) 원유및원자재의수출국의경우, 중국의성장둔화와저유가로인해수출및경상수지가악화되고있는데이는연내지속될전망 신흥아시아의경우, 경상수지흑자와통화재정정책조합으로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 < 26

4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9> 주요원자재수출국의수출추이 < 그림 Ⅱ-> 신흥아시아국가의경상수지추이 Q 2Q 4Q 14.1Q 2Q 4Q 15.1Q 2Q 4Q 16.1~2 러시아 ( 좌 ) 브라질 ( 좌 ) * 사우디아라비아 ( 좌 ) 칠레 ( 우 )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억달러 ) Q 2Q 4Q 말레이시아 14.1Q 2Q 4Q 태국 15.1Q 2Q 4Q 필리핀 자료 : CEIC * 사우디아라비아만경상수지 자료 : CEIC (2) 국제원자재가격 1) 국제유가 주요산유국의생산량동결및미국시추감소등으로유가는상승 - 저유가로인한어려움 ( 원유수출감소로인한경상수지급감등을감내하기어려운사우디아라비아및저유가로인한수익성악화로미국의원유시추기수감소등 ) 을해결하기위한하나의시도로주요산유국이생산량동결및시추감소가능성을시사함에따라유가는 20달러대를바닥으로상승 Dubai유가격 : 42.5달러 ( 15.1/14) 55.2 달러 (7/7) 34.2달러 (12/16) 22.8 달러 ( 16.1/21) 35.7 달러 (3/14) 27 >

4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 그림 Ⅱ-11> 국제유가추이 ' ' '15.1 WTI Brent Dubai ( 단위 : $/bbl) ' 자료 : 한국석유공사 ( ( 수요공급 ) 2016년수요증가세가공급증가세를상회하며공급과잉은연말로갈수록줄어들 것으로전망 - EIA 등주요기관의전망에의하면 2016년석유수요량은비OECD 수요량증대로 2015년 (9,370 만 bbl/d) 보다 120만 bbl/d 증가한 9,490만 bbl/d에이를것으로전망 세계경제성장률의하향전망에따라전체수요량은 2월전망보다하락 중동과유라시아를중심으로한비OECD 국가의수요증가가전세계수요증가를견인할것으로예상 한편, 미국의수요가소폭증가한가운데유럽과일본의수요는소폭감소하며 OECD 국가의수요는 2016 년매우완만히증가하는데그칠전망 중국의추가적이고지속적인수요감소세는수요전망에부정적요인 - OPEC 생산량이증가할예정이나미국의감산으로 2016 년석유공급량은 2015 년 (9,570 만 bbl/d) 보다 70 만 bbl/d 증가한 9,640 만 bbl/d 에그칠것으로전망 사우디아라비아및주요 OPEC 국가의생산량은이전의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 < 28

4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상되는가운데이란의등장으로 OPEC 생산량은소폭증가할전망 가격에매우민감한셰일오일의감산으로미국이 2008년이래처음으로감산할것으로예상 비OPEC 국가들중미국이최대생산국 비OPEC 생산량이줄어들전망 - 재고수준은 2016 년도 2/4 분기까지현수준을유지하다이후낮아지며 2016 년 공급과잉추세를 2015 년보다낮출것으로예상 재고및저장공간문제가불거질가능성상존 < 표 Ⅱ-2> 세계석유수급전망 ( 단위 : 백만 bbl/d) 구분 /4 2/4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수요 공급 OPEC 공급 ( 원유 )* 비OPEC 공급 재고변동 ( 공급-수요 ) 주 : *OPEC 12개국 자료 :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월 ) ( 투기요인 ) 방향성베팅이많은원유시장의투기특성상원유상승기대가있었던 1~2월선물 매수 / 매도가많았고, 향후추가적인이슈가있을때마다투기요인증가할전망 - OPEC 국가들의생산량동결가능성이논의되었던 1~2 월현물가격상승을대비 한선물매수와차익실현을위한선물매도가동시에이루어지며투기요인우세 - 예상을벗어난이슈가등장할때마다투기가활성화될것으로전망 공급중심시장이지속되는현유가시장의특성상예상된원유감산외의재고 및저장공간문제등의이슈가등장할경우유가하락베팅가능 29 >

4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위의유가하락으로인한추가적인세계경기하강이예상될경우유가하락투기 는배가될가능성 유가하락폭확대 < 그림 Ⅱ-12> NYMEX-WTI 선물투기포지션 600,000 ( 단위 : 1 계약, 1 계약 =1,000 배럴 ) 500, , , , , ,000 0,000 0 ` ' ' 순매수포지션 ( 우 ) 매수포지션 ( 좌 ) 매도포지션 ( 좌 ) ' 자료 :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 ( 정치적리스크 ) 북한의도발, 감산을둘러싼 OPEC 내국가간대립등국제정치적불안이 2016 년지속될전망 - 북한의지속적인핵도발에미국이자금줄단절을위한행정명령을준비하는등 연내김정은정권의세계안보위협과북핵단절을위한강경제재가대치할것으 로전망 - 또, OPEC 국가내최대산유국인사우디아라비아와제재해제로원유시장에등 장한이란의입장차이로인한갈등도연내지속될전망 ( 유가전망 ) 완만한공급과잉해소 지정학적리스크등으로유가는연내매우완만하게 상승할것으로예상되나그수준은여전히낮은수준일전망 - 연말로갈수록공급과잉규모가줄어들것으로예상되는데다미국의감산이본 < 30

5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격화되면서재고수준도감소할것으로전망되나공급과잉상태를유지하고있어유가는전반적으로현재의수준에서크게높아지기어려울것으로예상 저장공간부족등의문제가불거지며유가가다시하락세로돌아설가능성도상존 또, 하락세베팅에대한투기세력이붙을경우, 유가는 20달러돌파를시도할가능성 세계경기에대한불안으로안전자산선호현상이심화될경우에도역시유가는현수준에서낮아지려는탄성보일것 그러나연말로갈수록저유가로인한손실만회를위한감산및생산동결조치에따라유가는완만하게다시상승할것으로예상 - 한편, 북한의도발 MENA 지역의종파간갈등등으로유가는단기적이고간헐적 으로상승가능 - 아시아권에서주로사용되는두바이유전망은블룸버그의 Dubai Fateh Forecast Index 를사용 < 표 Ⅱ-3> 해외주요기관유가 ( 기준유가 ) 전망 ( 단위 : $/bbl) 기관 ( 전망시기 ) EIA (3.8) BBG (3.15) EIA (3.8) 유종 2015 평균 Q 2Q 4Q 평균 1Q 2Q 4Q 평균 WTI Dubai Brent 주 : EIA( 美에너지정보청 ), Bloomberg crude oil forecast 자료 : EIA, Bloomberg 31 >

5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 주요원자재및농산물가격 ( 금 ) 달러화의대세적강세에도불구하고세계경기에대한불안으로안전자산선호현상으로 금가격은상승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 - 달러화강세로금보유에대한수요가줄어들가능성도있으나이보다는중국의 경제둔화로인한수입수요둔화, 원자재가격하락, 금융시장변동성증폭등으로 인해안전자산에대한선호현상이두드러질것으로전망 ( 비철금속 ) 중국의수입수요둔화가이어질것으로예상되나크게낮아진비철금속가격을 이용한저가매수와수급불균형완화로연말로갈수록그가격이완만하게올라갈것으로전망 - 구리, 아연, 알루미늄등의기초금속생산업체가낮아진가격을버티지못하고생 산량을줄이는등수급불균형이완화될것으로예상 - 또, 크게낮아진금속을선매수하는등저가매수세가포착 - 그러나중국의수입수요둔화가연내드라마틱하게해결될것으로기대하기어려 워비철금속가격은언제든다시하락할가능성도상존 ( 농산물 ) 농산물작황이좋은데다기말재고도사상최고치로예상되고있어농산물가격은 저가매수로인한기술적반등정도를제외하고현재와유사한수준을지속할전망 - 전반적인농업기상여건이양호해, 미국 브라질 러시아등의농산물작황에우호적 인환경조성 - 또, 소맥, 옥수수등의생산전망은전과유사한수준이나중국의수요부진으로 인해기말재고전망이최고치에이를것으로예상 - 낮은가격을이용한숏커버링및저가매수세가유입될가능성이높으나반등은제 한적인범위에그칠것으로보여올해곡물가격은현재와유사하거나소폭올라 < 32

5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간수준에그칠것으로전망 < 그림 Ⅱ-13> 금 < 그림 Ⅱ-14> 구리 1,800 1,700 1,600 1,500 1,400 1,300 1,200 1,0 1, (F/ 근월물, $/ 온스 ) (F/3M, $/ 톤 ) 9,000 8,000 7,000 6,000 5,000 4, < 그림 Ⅱ-15> 알루미늄 < 그림 Ⅱ-16> 니켈 2,200 2,0 2,000 1,900 1,800 1,700 1,600 1,500 1, ( 고급, F/3M, $/ 톤 ) (F/3M, $/ 톤 ) 22,000 19,000 16,000 13,000,000 7, >

5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 그림 Ⅱ-17> 옥수수 < 그림 Ⅱ-18> 소맥 800 (F/ 근월물, /Bu) 800 (F/ 근월물, /Bu) (3) 주요국환율 ( 주요국환율 ) 2016년달러화의완만한강세기조아래, 엔화는작년보다는강세를보일 것으로예상되나유로화 위안화와더불어전반적약세전망 - ( 미달러 ) 2015 년 12월기준금리인상후, 본국경제지표의조정세와세계경제성장의하방리스크로올해완만한강세를이어갈전망 단, 유로지역과의상대적경제회복세차이및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로인한안전자산수요여부에따라간헐적이고급진적인강세가능 - ( 유로 ) 경기진작및디플레이션방어를위해일부예치금리에마이너스금리를적용했고, 완만한경기회복세가예측됨에따라유로화는약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 ECB 의경기부양카드에한계가있음을금융시장이목도하고있어시장불안등으로환율변동성증가가능 - ( 일본엔 ) BOJ 가일부예금금리에마이너스금리를적용했으나경기부양을위한 엔화약세유도가여전히필요해작년보다는높겠으나전반적약세를이어갈것으 < 34

5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로전망 이미예금금리마이너스에도불구하고경기에대한불안으로안전자산인엔화수요가올라가엔고현상을보이고있어, 엔화약세의정도가작년보다는약한수준일것으로판단 - ( 중국위안 ) 중국경기경착륙에대한우려가금융시장과연동되면서작년과마찬 가지로위안화는약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 < 표 Ⅱ-4> 주요투자은행들의환율전망 3개월후 6개월후 9개월후 12개월후 달러 / 유로 엔 / 달러 위안 / 달러 주 : JP모건외 14개투자은행의전망치평균값, 3/11 기준 자료 : 국제금융센터 < 그림 Ⅱ-19> 달러인덱스 < 그림 Ⅱ-20> 달러 / 유로환율 >

5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 그림 Ⅱ-21> 엔 / 달러환율 < 그림 Ⅱ-22> 위안 / 달러환율 이상의대외여건을감안하여전망의주요전제를다음과같이설정 < 표 Ⅱ-5> 전망의주요전제 2015년 2016년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 3.1% 3.1% 3.3%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51달러 / 배럴 39달러 / 배럴 45달러 / 배럴 주 : 국제유가전망의경우, 블룸버그 EIU 전망등에본원의의견을더해전제를마련 < 36

5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년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성장률 : 2015년 2.6% 2016년 2.6% - 중국경제불안, 미국금리인상의여파, 엔저후폭풍등으로대외여건개선이불확실한데다대내적정책여력도제한적이어서 2016 년성장률은 2.6% 에그치며지지부진한 L자형경기흐름이이어질전망 잠재성장률을하회하는저성장의흐름이 2년연속지속될전망 (2014 년 3.3%, 2015 년 2.6%, 2016 년 2.6%) - 세계경제성장률하향조정으로인한수출둔화에도불구하고지난해이후정부의 내수활성화의효과가상반기중이어지면서전체경제성장률은지난 12 월전망 (2.6%) 을유지함 대외여건의불확실성이높아우리수출회복여부불투명 - 중국의성장둔화, 중국의가공무역축소와중국제품의경쟁력향상등중국경제 리스크가지속되는가운데위안화절하가추가리스크로작용 - 미국기준금리인상은신흥국금융시장불안및실물시장위축을통해한국수출 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 - 수출단가를유지한채이윤확대를추구했던산업들도향후공격적가격인하를 하면서엔저의후폭풍이지속될전망 대내적으로도확장적정책여력약화 - 미국기준금리인상으로국내기준금리인상압력은높아질것. 하지만미국금리 인상속도가예상보다약화되면서국내기준금리인상시점도그만큼지연될가능성 37 >

5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년 12월 17일미연준은기준금리 ( 연방기금금리 ) 를 2015 년 12월 0.25%p 인상하며긴축기조로의대전환을시작 다만, 달러강세, 중국경제불안등이미국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고려해점진적인인상을할것으로관측됨 - 재정정책의경우, 2016년예산총지출증가율은 2015년본예산대비 2.9%, 추경대비 0.4% 로 2015 년 (5.7%) 보다낮게편성하면서경기부양여력은약화 이는국가채무비율이선진국들에비해양호한편이지만빠른부채증가속도, 공기업부채등우발채무를감안할때안심할수준이아니라는재정건전성의제약조건을고려했기때문 - 일부산업의구조조정및부채축소등이불가피해이를추진하는과정에서경기부 양과는상충되면서내수회복을제약하고실업률이상승할가능성 < 표 Ⅱ-6 > 2016 년예산 ( 단위 : 조원, %) 본예산 추경 예산안 '15 본예산대비 % '15 추경대비 % 총수입 (A) 총지출 (B)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2.1) (-3.0) (-2.3) - - 국가채무 (GDP 대비 ) (-35.7) (-38.5) (-40.1) - - 민간소비 : 2015년 2.1% 2016년 2.2% - 실질임금상승등은긍정적인요인이나가계부채, 고령화등구조적요인으로평 균소비성향하락세가지속하는가운데금리인상압력, 취업자증가세둔화, 부동산 경기상승세둔화가소비를제약할전망 < 38

5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실질임금의견조한상승, 최저임금인상폭확대등은민간소비개선요인 2014 년 3 분기이후의실질임금견조한상승세가지속되고있고 2016 년최저임금 도큰폭인상 (8.1%) < 그림 Ⅱ-23> 전산업실질임금상승률 < 그림 Ⅱ-24> 최저임금추이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기준명목임금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단위 : 전년동기비, %) ,500 6,000 5,500 5,000 4,500 4, , , , , , , , 최저임금 ( 원, 좌 ) 인상률 (%, 우 ) - 하지만가계부채, 고령화등구조적요인으로평균소비성향하락추세가지속되는가운데금리인상및부동산경기상승세약화, 고용둔화등이민간소비회복제약요인으로가세할전망 가계평균소비성향은 2015 년 4/4 분기 70.4% 를기록. 전년말 (71.6%) 대비 1.2%p, 금융위기이전 (2003~2008 년, 73.1%) 대비 2.7%p 하락 지금까지는가계부채급증부담을가계대출금리하락세가이를충분히상쇄해왔으나향후대출금리인상으로이러한상쇄효과가소멸되고부채부담증가로인한주택매도강화또는주택매입약화가예상 취업자증가도고용사정이악화되면서올 1~2 월평균 20만명대로축소 39 >

5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 그림 Ⅱ-25> 가계평균소비성향 < 그림 Ⅱ-26> 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 ( 단위 : 천명 ) Q 4Q 소비지출 *0/ 가계처분소득금융위기이전 (2003~2008년) 평균 자료 : 한국은행 0 0 1Q Q 4Q 1Q Q 4Q 2016년 1~2월평균 설비투자 : 2015년 5.2% 2016년 3.7% - 설비투자회복의전제인 국내외경기전망 이불확실한데다투자수요, 투자여력, 자본조달비용등투자여건도악화되면서 2016 년설비투자증가율은 2015 년대비 둔화될전망 - 미국기준금리인상, 중국경제불안등글로벌리스크요인들로인한대외수요약화는수출전망악화를통해설비투자심리위축요인으로작용 2) 경기불확실성영향으로한은기업실사지수 (BSI) 의업황전망및제조업설비투자전망이하반기이후하락세지속 - 더구나투자수요, 투자여력, 자본조달비용등투자여건도 2015 년보다악화 설비투자압력지수와평균가동률이하락하면서추가적투자수요가크지않음을 보여줌 2) 설비투자증가율과상품수출증가율간의상관계수는 0.53(2000 년 1/4~2015 년 4/4) < 40

6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설비투자압력지수 3) 는 2014 년하반기이후마이너스를지속제조업평균가동률은지난해 4분기이후 73.6% 로하락 미국기준금리인상도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요인이미실적부진으로기업신용등급이줄줄이하락하고있는상황에서글로벌금리상승은기업자금조달비용부담을높일것임 < 그림 Ⅱ-27> 제조업설비투자압력 * < 그림 Ⅱ-28> BSI( 업황및설비투자 ) 60.0 ( 단위 : 전년동기비 %, %p) ( 단위 : 기준 =0) 설비투자압력 (%p, 좌 ) 국내기계수주 ( 불변, 좌 ) 평균가동률 (%, 우 ) 3 주 :* = 생산증가율 - 생산능력증가율 업황전망 ( 전산업 ) 설비투자전망 ( 제조업 ) 자료 : 한국은행 건설투자 : 2015년 4.0% 2016년 3.1% - 정부의건설시장안정책, 2016 년 SOC 예산축소, 금리상승압력등이건설투자 회복세제약요인으로작용할전망 - 정부의건설시장수급안정정책및대출규제강화 주택시장은고령화 저출산문제, 주택주수요층인 35~54세인구감소, 주택소유인식약화, 노후준비가미흡한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등구조적인수요위축요인이그대로인상황 3) 생산증가율에서생산능력증가율을차감한수치로높을수록투자수요가큼을의미 41 >

6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전년의건축허가물량의증가가과잉공급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때문에건축시장안정을위해인허가물량을축소하는정책을추진 2016 년경제정책방향에서밝힌주택대출규제강화 ( 거치기간축소, 집단대출규제등 ) 도주택경기를위축시키는요인이될것임 년 SOC 예산축소편성 23.7조원으로전년대비 (24.8조원 ) 4.5% 축소되게편성되었는데이는전체건설발주의약 30%(2014 년기준 ) 를차지하는공공부문발주의감소로이어지고시차를두고건설투자의위축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임 - 미국기준금리인상기조진입으로 2016 년한국기준금리인상압력에직면 기준금리인상은국내대출금리상승으로이어지면서기존대출의상환부담을높 이고신규대출수요를억제시키면서부동산회복흐름을약화시킬것임 - 하지만최근의건설수주의흐름을고려할때, 2016 년건설투자증가율이급격히둔화되지는않으면서 3% 대증가율을유지할전망 건설투자와건설수주의시차상관계수는약 6분기정도의시차가존재. 즉현재의건설수주가약 6분기후의건설투자와가장밀접한상관성을가진다는의미로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는건설공사의특성과관련 2014 년 3/4 분기 ~2015 년 4/4 분기중건설수주의비교적높은증가세가 2016 년 1/4 분기 ~2016 년 4/4 분기까지영향을미칠것임 < 42

6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29> 건축허가면적증감 < 그림 Ⅱ-30> 건설수주 (t-6) 와건설투자 (t)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비증감,1,000m 2 ) ( 단위 : 전년동기비, %)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662 41,017 3,374 21,764 17,687 20,3 12,421 48,494 14, ,000-20,000-30,000-40,000-5,955-24,647-15,521-30, , '11.3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 '11 '12 '13 '14 '15 건설수주 (6 분기전, 좌 ) 건설투자 ( 실적, 우 ) 건설투자 ( 예측, 우 ) (2) 수출입및경상수지 수출증가율 (BOP기준) : 2015년 -.5% 2016년 -3.4% - 대외수요둔화, 경쟁심화등구조적요인이지속되면서 2016년에도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할전망 예상보다높은중국의올성장률목표 6.5% 유지를위한경기부양과철강, 화학, 조선등한계기업에대한구조조정 위안화추가절하가능성, 글로벌수요위축우려 미국금리인상리스크지속 취약신흥국을중심으로한수요부진 한국의對신흥국수출에하방압력으로작용 엔저효과로축적한영업이익을바탕으로한일본기업의기술개발투자확대등으로일본과의경합도가높은자동차, 철강, 선박, 기계등에부정적영향이본격화 원 / 달러환율이전년대비상승할전망이지만글로벌분업구조확대등의영향으로수출에미치는플러스효과는제한적 - 기저효과, 단가회복등으로 2 분기부터수출감소폭이줄어들겠으나글로벌성장전 43 >

6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망불확실성이높아큰폭의개선은어려울전망 년세계경제성장률을기존 3.3% 에서 3.1% 로하향조정하면서지난 12 월전 망 (0.9%) 에비해 4.3%p 하향전망 수입증가율 (BOP기준): 2015년 -18.2% 2016년 -3.0% - 수입증가율은대내외수요부진, 단가하락의영향등으로전년에이어마이너스증가율을지속할전망 하지만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하락폭둔화와전년큰폭마이너스증가율에대한기저효과의영향으로수출보다는빠르게감소폭이줄어들것으로전망됨 - 수출증가율전망치하락, 수입단가하락등의영향으로지난 12 월전망 (2.2%) 에 비해 5.2%p 하향전망 경상수지 : 2015년 1,059억달러흑자 2016년 963억달러흑자 - 상품수지흑자축소, 서비스적자확대의영향으로경상수지흑자축소전망 상품수지흑자는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을소폭상회하면서흑자폭은줄어들겠으나 1,145 억달러의대규모흑자추세를지속할전망 서비스수지적자는여행수지적자확대, 운송 건설수지흑자축소의영향으로 2015 년 157 억달러에서 2016 년에는 166억달러로확대여행수지는원 / 달러약세, 전년메르스의부정적영향소멸등에도불구하고엔저의영향으로관광객증가율이둔화되면서적자가증가할전망또한운송 건설수지는세계교역량둔화에따른물동량및운임감소, 저유가로인한중동국가들의재정약화등에따른건설수요위축등으로흑자가축소될전망 - 경상수지흑자전망은기존전망 (936 억달러 ) 에비해 27 억달러확대 국제유가전망하향조정으로수입증가율감소폭이수출증가율감소폭을상회하 면서상품수지흑자가증가한데기인 < 44

6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31> 경상수지항목별전망 < 그림 Ⅱ-32> 서비스수지주요항목추이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억달러 ) 1, ,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가공서비스 운송ㆍ. 건설 여행 지재권사용료 기타 사업서비스 '13 '14 '15 '16( 전망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3) 물가 소비자물가 : 2015년 0.7% 2016년 1.4% - 마이너스 GDP 갭 4) 지속등에도불구, 원 / 달러환율상승, 국제유가하락률둔화, 물 가관련정책변화등의영향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대중반으로높아질전망 경기전망이약화되는추세여서수요측면의물가압력은여전히낮은상황 원 / 달러환율 : 2015 년 1,131 원 2016 년 1,181 원 ( 전망 ) WTI( 달러 / 배럴 ) 5) : 2015 년 48.67(-47.8%) 2016 년 34.04(-30.1%) 한은은중기 (2016~2018 년 ) 물가안정목표를 2% 단일치로변경하면서목표이탈 시추가적인설명책임을부과하는등저물가기조탈피를위해최대한노력할방 침. 기획재정부도실질및경상성장률을병행표시 6) 하면서성장률과물가를동시 에관리할계획 4) GDP 갭 (gap) 은실질 GDP 와잠재 GDP 의차이 (gap) 를말함. GDP 갭이플러스이면실질 GDP 가잠재 GDP 를초과하는인플레이션갭 (Inflation Gap) 상태가되고반대로 GDP 갭이마이너스이면실질 GDP 가잠재 GDP 를밑돈다는의미이므로디플레이션갭 (Deflation Gap) 상태가됨 5) 미에너지정보청 (EIA) 의단기에너지전망보고서인용 6) 기획재정부는지난해 12 월 2016 년경제정책방향 에서경제전망시실질 경상성장률을병행표기하기로발표 45 >

6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월물가가 1.3% 로나타난데다기저효과로향후상승압력은꾸준히이어지겠으나 2% 대이상의큰폭의상승을보이기는어려울전망 2 월물가는농산물급등에따른계절적요인에기인, 추가상승은제한적인데다 3 월도시가스요금인하등도공급측면에서하향요인 2 월이후국제유가를비롯한원자재가격이반등하고있으나투기자본유입의영향이큰데다이란의원유공급확대등을감안할때공급과잉이쉽게해소되기어려워국제유가의상승폭은극히제한적인수준에그칠듯 - 지난 12월전망 (1.5%) 에비해 0.1%p 하향전망되었음 이는 2016 년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전망치를기존 51달러에서 39달러로낮춘데기인미에너지정보청 (EIA) 의 WTI 전망치도지난해 12월 50달러대에서올들어지속적으로하향조정 < 그림 Ⅱ-33> GDP 갭 < 그림 Ⅱ-34> 국제유가전망 ( 단위 : 달러 / 배럴 ) , , , , , , GDP 갭률 ( 좌,%) GDP( 우, 십억 ) 잠재 GDP( 우, 십억 ) , , 년 12 월전망 2016 년 1 월전망 2016 년 2 월전망 2016 년 3 월전망 WTI Brent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 미에너지정보청 (EIA) 주 : 15 실적치는 WTI Brent < 46

6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4) 시장금리및원 / 달러환율 회사채수익률 (3년, AA-): 2015년 2.1% 2016년 2.3% - 美기준금리인상으로한 미간실질금리역전현상이확대되면서국내기준금리및 시장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 - 하지만미기준금리인상속도가예상보다후퇴하면서국내기준금리인상도제한적이될전망 미국기준금리의인상속도가완만할경우한국은자본유출의우려가낮아져중국경제불안, 내수부진등경기대응차원에서의기준금리동결을장기간유지할여지 또한美국채선호가높은상황에서미국의기준금리인상이미국채금리상승으로이끄는힘은제한적. 투자처를찾지못한단기자금들이역레포시장으로유입되면단기금리가정책금리를하회할가능성 - 또한인플레이션및성장전망의불확실성으로인한기간프리미엄상승제한 채권금리는단기금리와기간프리미엄으로구성되고기간프리미엄은인플레이션및경제성장등에결정 2016 년국고채발행순증규모가감소 ( 전년비 -6.1 조원 ) 하는점도금리상승완화요인 ( 국고채발행감소 회사채수요증가 회사채금리하락 ) - 이에따라시장금리 ( 회사채 3년수익률기준 ) 은지난해 2.1% 보다 0.2% 높은 2.3% 로전망됨. 이는지난 12월전망 (2.5%) 에비해 0.2%p 하향 미국기준금리인상속도완화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국내기준금리인상압력도약화되는데기인. 한 미간실질금리역전폭이크게확대되지않는다면국내금리상승도제한적이될전망 하지만미국이기준금리인상기조를유지하는한해외IB들이예상하는한국의기준금리인하는사실상쉽지않은선택으로판단됨 47 >

6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 그림 Ⅱ-35> 한 미실질금리추이 * < 그림 Ⅱ-36> 한미기준금리전망 * ( 단위 : %) '.1 '11.1 '12.1 '13.1 '14.1 '15.1 '16.1 실질금리 _ 한국 실질금리 _ 미국 전망시점 3 월현재 미연방기금금리 ( 상단기준 ) 16 1Q 16 2Q 16 ( 단위 : %) 16 4Q 전망시점 3 월현재 한국레포금리 16 1Q 16 2Q Q 주 : * 각국 년국고채금리 - CPI 상승률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 : * 해외 IB 전망평균 원 / 달러환율 : 2015년 1,131원 2016년 1,181원 - 원 / 달러환율은미국기준금리인상, 위안화절하등의영향으로높아지겠으나큰폭의경상수지흑자등하락요인에의해일부상쇄되면서 2015 년 1,130 원대에서 2016 년에는 1,180 원대로높아질전망 또한미국기준금리인상, 위안화절하모두원 / 달러환율의상승요인이나제한적인영향에그칠전망미금리인상개시이후, 미국경제및세계경제의불안한흐름을고려해인상속도가과거처럼빠르지않아급격한자본유출의가능성이낮음위안화절하는위안화국제화, 내수중심의성장전략, SDR 편입이후위안화수요증가등을감안할때추가절하는소폭에그칠전망 - 1 분기예상보다원 / 달러환율이높게형성되었으나 2 분기이후지정학적리스크 완화, 미금리인상전망후퇴, 위안화절하추세약화등으로하락하면서지난 12 월전망 (1,181 원 ) 을유지함 < 48

6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1 분기원 / 달러환율상승에는북한핵및미사일실험관련지정학적리스크가상당한영향을미쳤으나그효과가점차소멸 FRB 금리인상전망이후퇴하면서달러강세기조도조정되고있고이로인해신흥국통화절하압력도단기적으로완화될전망 특히최근원화에영향력이커진위안화도중국정부의적극적인노력으로안정될전망. 일본의추가양적완화기대감약화, 국제금융시장불안등으로엔화절하추세반전은어려울전망 < 그림 Ⅱ-37> 2016 년주요국통화가치추이 ( 단위 : =0) 달러 / 엔 달러 / 위안 달러인덱스 49 >

6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 표 Ⅱ-7> 2016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국제수지부문 ))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연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서비스 ) 수입 ( 재화 + 서비스 )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경상수지 ( 억달러 ) , 상품수지 ( 억달러 ) , ,145.3 수출 ( 억달러, BOP 기준 ) 2, , , , , , ,301.9 증가율 % 수입 ( 억달러,BOP기준) 2, , , , , , ,156.6 증가율 % 서비스및기타수지 환율 ( 원 / 달러, 평균 ) 1, , , , , , ,181.3 회사채수익률 (3yrs, AA-) 실업률 (%) 취업자증감 ( 천명 )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합 (5) 한국경제중장기전망 (2016~2020 년 ) 전망의주요가정 ~2020 년중세계경제성장률을 IMF 전망보다 0.4%p 낮은약 3.2% 로가정 국제통화기금 (IMF) 2016~2020 년중세계경제성장률을약 3.6% 7) 로전망하고있 7) IMF 는 2016 년 1 월전망에서 2016 년, 2017 년전망치를기존 2015 년 월보다각각 0.2%p 씩하향조정한바있음. 여기서의 3.6% 는전망치수정이발표되지않은 2018~2020 년을같은폭으로하향조정하여산출 < 50

7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으나중국경제불안, 주요국통화완화정책의약화가능성등을감안해볼때, 다 소낙관적전망으로판단됨 2011~2015 년 (3.5%) 에비해서는약 0.3%p 낮은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 - 국제유가는 2016 년바닥을다지며 2017~2018 년반등하겠지만그이후에는 50달러대에서안정될것으로전망 생산원가밑으로과도하게하락하면서생산동결또는감축이불가피한데다점진적인글로벌수요회복으로공급과잉문제가다소완화 하지만달러의추세적강세가이어지는가운데유가회복에따른경제적매장량확대가유가상승세를일정수준에서제약 ( 성장률 ) 2015~2016년 2.6% 에이어 2017~2020년중에도연평균 2.7% 의저성장세를 지속할것으로전망됨 - 세계경제성장세약화등으로수출회복세가미약한가운데부채축소, 금리상승, 부동산경기불안, 고령화등으로내수회복세도제약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 세계경제성장세약화되는가운데중국리스크 ( 성장둔화, 위안화절하, 기술추격 ) 등의영향으로한국수출회복세미약할전망총수출 ( 실질 ) 증가율은 2016년 2.2%, 2017~2020년중에는 2011~2015년 (5.5%) 보다크게낮은 3.0% 에그칠전망 민간소비는고령화등구조적인요인과함께대출조건강화등정부의가계부채총량축소노력과향후금리상승추세의영향으로가계의부채상환부담이증가하면서성장률을하회하는 2% 초반의증가율에그칠전망 건설투자의경우는고령화, 가격상승기대감약화등으로주택경기가약세를보이는데다 SOC에대한지출감소추세의영향으로 1% 대의낮은증가율을보일전망 설비투자는노후설비에대한대체투자, 신성장산업에대한투자등을중심으로약 4% 대의비교적견조한증가세를보일전망하지만금리, 환율등조달비용관련불확실성과경기변동성확대에따른위험회피성향확대가하방리스크로작용할전망 51 >

7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 소비자물가 ) 2016년 1.4%, 2017년 1.9%, 2018~2020년 2.2% 로점진적인상승세를보일 전망 - 중기적관점에서 GDP갭률이마이너스를지속하면서물가하락압력으로작용하는가운데국제유가반등, 그리고원 / 달러환율상승이물가상승률을높이는쪽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GDP 갭률 : 잠재성장률수준에근접또는하회하는성장률이지속되면서디플레이션갭상황은크게개선되기어려움 수요측면에서물가하락압력지속전망 국제유가 : 과도한하락에대한반등, 글로벌경제의완만한회복으로반등하겠으나 2018 년이후에는 55달러전후에서상방경직성을띄면서등락하는모습을보일전망 원 / 달러환율은중장기적달러강세기조, 경상수지흑자축소등의영향으로 2018 년이후절하추이를보이면물가상승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 경상수지 ) 대규모흑자가지속되겠으나흑자폭은상품수지흑자감소, 서비스적자확대의 영향으로점차축소되는모습을보일전망 년 963억달러흑자에서 2020년에는 764억달러흑자로축소. GDP대비로는동기간 7.0% 에서 4.5% 로감소 상품수지는수입단가회복으로수입금액이증가하면서전체흑자폭은줄어드는추세를보일전망수출단가는경쟁심화, 교역증가세둔화등의영향으로회복세가수입단가에비해상대적으로완만할전망 서비스수지는서비스산업경쟁력열세에따른지식재산권사용료, 여행서비스적자지속, 세계교역량의추세적둔화에따른운송 건설수지의흑자감소의영향으로적자확대기조가예상됨 < 52

7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표 Ⅱ-8> 2016~2020 년국내경제전망 단위 국내총생산 전년비 (%) 민간소비 전년비 (%) 건설투자 전년비 (%) 설비투자 전년비 (%) 총수출 전년비 (%) 총수입 전년비 (%) 소비자물가 전년비 (%) 경상수지 억달러 1, % of GDP 상품수출 전년비 (%) 상품수입 전년비 (%) 원 / 달러환율 원 ( 평균 ) 1, , , , , ,164.1 회사채수익률 연리 (%) 실업률 % 취업자 전년비 (%) 증감 ( 천명 ) 주요외생변수가정 세계경제성장률 전년비 (%) 국제유가 달러 /b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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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 Ⅲ 장 이슈분석 장년층인구구조변화와취업자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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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 Ⅲ 장이슈분석 1. 검토배경 최근저조한경기상황에비해취업자증가세가지속되는원인을분석할필요 - 최근경기가저조함에도불구하고취업자증가세는지속되는상황 평균성장률은 2001~2008 년 4.6% 에서 20 년이후 3.5% 로 1.1%p 하락 그러나 20~64세평균취업자증가세는같은기간 26.2만명에서 31.3 만명으로증가 특히, 2014 년에는 20~64세취업자가 40.8만명을기록하여 2002년이후최대폭기록 < 그림 III-1> 20~64 세취업자증가및경제성장률 ( 단위 : 천명, %) 취업자증감 '01~'08 평균 (26.2 만 ) ' 이후평균 (31.3 만 ) 성장률 (%, 우측축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국가통계포털 - 최근취업자증가세가경기상황보다는장년층증가와같은인구구조변화의영향일가능성이제기되고있음 장년층과비장년층의취업자증가세는큰차이를보이고있는상황 20~49 세취업자증감은 2001~2008 년평균 6.9만명에서 20 년이후 -1.7 만명으로크게위축 57 >

7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반면, 50~64 세장년층취업자증감은같은기간 19.3 만명에서 32.9 만명으로 크게증가 < 그림 III-2> 연령대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20~49 세 ) 취업자증감 '01~'08 평균 (6.9 만 ) ' 이후평균 (-1.7 만 ) 400 (50~64 세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국가통계포털 취업자증감 '01~'08 평균 (19.3 만 ) ' 이후평균 (32.9 만 ) - 따라서최근취업자증가세중인구구조변화에의한부분을분리하여노동시장의 상황을보다면밀히살펴보고자함 < 58

78 제 Ⅲ 장이슈분석 장년층으로신규진입하는취업자가장년층을빠져나오는취업자에비해상당히클경우장년층취업자는노동시장상황과는무관하게증가 최근취업자증가세가장년층인구구조변화에의한것일경우취업자증가만으로노동시장상황이개선되었다고판단하기어려움 또한, 추후에장년층에서빠져나오는인구규모가커져취업자증가세가크게위축될것이므로이에대한대비를위해서도현상황에대한분석필요 2. 연령대별인구및취업자증가세분석 베이비붐세대의장년층진입으로 50~64세인구는크게증가 년대초베이비붐세대가장년층에진입함으로써 50~64세인구는크게증가하고있는상황 전후베이비붐세대 (1955~1963 년생 ) 가 2005년부터장년층에진입함으로써 50~64세인구는크게증가 1960 년 199만명이었던 50~64세인구는 2015 년 1,085 만명까지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1,264만명을기록해정점에달할전망 반면, 1960년 929만명을기록한 20~49세인구는 2005년 2,446만명을정점으로하락하기시작하여 2015 년기준 2,292만명기록 59 >

7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1 < 그림 III-3> 연령대별인구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20~49 세 ) (50~64 세 ) 자료 : 장래인구추계 ( 국가통계포털 ) 따라서 50~64세및 20~49세연령대의인구증가추이는상당한차이를보임 베이비붐세대가장년층에접어드는 2005년부터 50~64세인구증가세는크게상승하여 2011 년에는 46만 8천명을기록하고그이후축소될전망 반면, 1961 년부터 2004년사이매년평균 34만 7천명씩증가하던 20~49세인구는 2005년부터감소하기시작하여 2030년까지매년평균 22만 9천명씩줄어들전망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