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2016 년 3 분기

Transcription

1 KERI Vol 년 3 분기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최근경제동향국내경제전망이슈분석

2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2016 년 3 분기

3 집필진 변양규김창배김윤진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4 차례 < 차례 > 요약 v 제Ⅰ 장최근경제동향 1 1. 경제성장 3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8 3. 고용 12. 물가 1 5. 금리와환율 1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대외여건 ~2017 년국내경제전망 33 제Ⅲ장이슈분석 : 장기추세를통해본세계경기진행방향 7 1. 검토배경 9 2. 데이터및분석방법 교역량및산업생산으로살펴본세계경제장기추세 5. 시사점 61 부록 65 < i >

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Vol.26-2 < 표차례 > < 표 Ⅰ-1> 최종수요항목별증가율 6 < 표 Ⅰ-2>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7 < 표 Ⅰ-3> 경상수지추이 12 < 표 Ⅰ-> 실업률및연령별 산업별취업자증감 1 < 표 Ⅱ-1> 세계경제전망 22 < 표 Ⅱ-2> 세계석유수급전망 28 < 표 Ⅱ-3> 해외주요기관유가 ( 기준유가 ) 전망 30 < 표 Ⅱ-> 환율전망 31 < 표 Ⅱ-5> 전망의주요전제 32 < 표 Ⅱ-6> 2016~2017 년국내경제전망 5 < 표 Ⅲ-1> 세계경기순환주기 55 < 표 Ⅲ-2> 세계교역량및산업생산평균성장률 (HP 필터 ) 56 < 표 Ⅲ-3> 세계교역량및산업생산평균성장률 (CF 필터 ) 58 < 표 Ⅲ-> 세계교역량및산업생산평균성장률 (Rotemberg 필터 ) 59 < ii >

6 차례 < 그림차례 > < 그림 Ⅰ-1> 실질GDP 증가율추이 3 < 그림 Ⅰ-2 > 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액 8 < 그림 Ⅰ-3>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 8 < 그림 Ⅰ->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9 < 그림 Ⅰ-5> 수입증가율및일평균수입액 10 < 그림 Ⅰ-6> 용도별수입증가율 10 < 그림 Ⅰ-7> 수출입및무역수지 11 < 그림 Ⅰ-8> 월평균경상수지추이 12 < 그림 Ⅰ-9> 물가추이 15 < 그림 Ⅰ-10> 아파트매매가격 16 < 그림 Ⅰ-11> 아파트전세가격 16 < 그림 Ⅰ-12> 시장금리및기준금리추이 17 < 그림 Ⅰ-13> 원 / 달러, 원 / 엔환율추이 18 < 그림 Ⅰ-1> 외국인주식순매수 18 < 그림 Ⅱ-1> 미국의지출별 GDP 기여도추이 23 < 그림 Ⅱ-2> 미국의노동시장추이 23 < 그림 Ⅱ-3> 중국의 GDP와수출입증가율추이 2 < 그림 Ⅱ-> 중국의주식시장및환율추이 2 < 그림 Ⅱ-5> 유로존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25 < 그림 Ⅱ-6> 유로존의실업률과투자증가율추이 25 < 그림 Ⅱ-7> 일본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26 < 그림 Ⅱ-8> 일본의수출입과무역수지추이 26 < 그림 Ⅱ-9> 국제유가추이 27 < 그림 Ⅱ-10> NYMEX-WTI 선물투기포지션 29 < 그림 Ⅱ-11> 달러인덱스 31 < 그림 Ⅱ-12> 달러 / 유로환율 31 < 그림 Ⅱ-13> 엔 / 달러환율 32 < 그림 Ⅱ-1> 위안 / 달러환율 32 < 그림 Ⅱ-15> IMF의세계경제성장률전망 3 < 그림 Ⅱ-16> OECD 경기선행지수와한국수출 3 < 그림 Ⅱ-17> 전산업실질임금상승률 35 < 그림 Ⅱ-18> 가계평균소비성향 35 < iii >

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Vol.26-2 < 그림 Ⅱ-19> 가계대출이자부담추이 36 < 그림 Ⅱ-20> 취업자증감추이 36 < 그림 Ⅱ-21> 설비투자압력지표 37 < 그림 Ⅱ-22> BSI( 업황및설비투자 ) 37 < 그림 Ⅱ-23> 건축허가면적증감 38 < 그림 Ⅱ-2> 미분양주택추이 38 < 그림 Ⅱ-25> 세계교역량과한국수출 39 < 그림 Ⅱ-26> 경상수지항목별전망 1 < 그림 Ⅱ-27> 서비스수지주요항목추이 1 < 그림 Ⅱ-28> GDP갭 2 < 그림 Ⅱ-29> 국제유가전망 2 < 그림 Ⅱ-30> 한미기준금리전망 < 그림 III-1> 세계성장률추이 50 < 그림 III-2> 시나리오별세계성장률전망 50 < 그림 III-3> 세계교역량및산업생산장기추이 (HP 필터 ) 56 < 그림 III-> 세계교역량및산업생산장기추이 (CF 필터 ) 57 < 그림 III-5> 세계교역량및산업생산장기추이 (Rotemberg 필터 ) 59 < 그림 III-6> 세계교역량및산업생산의성장세비교 (HP 필터 ) 60 < 그림 III-7> 총수요억제요인 (I) 61 < 그림 III-8> 총수요억제요인 (II) 62 < iv >

8 요약 Ⅰ. 최근경제동향 2/ 분기성장률전기대비 0.8% 로 1/분기보다 0.3%p 상승했으나 3분기연속 0% 대의 낮은성장세지속 - 세계교역량감소에도수출개선세가시현된반면내수부문의성장세는상반기조기재정집행, 정부의각종소비진작정책등노력에비해만족할만큼크지않은것으로분석 한편, 완만한 2/분기성장률은내수부문이견인 수출 ( 통관기준 ), 1/분기 -13.%, 2/분기 6.7%, 7~8월 -.3% 로부진개선지속 - 對중 對 ASEAN 對 EU 수출부진이회복세를보이는가운데對일본수출도 2개월만인 8월호조로반등 일평균수출액도 1/분기 17. 억달러, 2/분기 18.8억달러로상승하다조업일수의증가로 7~8월 17.1 억달러로감소 수입 ( 통관기준 ), 1/분기 -16.2%, 2/분기 10.5%, 7~8월 -7.1% 로부진개선지속 - 수입비중이가장큰원자재의수입감소세회복이지속 원자재수입 : 1/ 분기 -25.3%, 2/ 분기 -19.2% 에서 7.1~8.20 평균 -12.8% 경상수지흑자, 1~7월 585.8억달러흑자 ( 전년대비 1.9억달러, 2.5% 감소 ) - 전년동기대비상품수지는증가했으나본원소득수지의급락과서비스수지 이전소득수지적자증가로경상수지감소 상품수지흑자확대 (38.9억달러 ) 서비스수지적자확대 (-11.2 억달러 ), 이전소득수지적자확대 (-2.5 억달러 ), 본원소득수지적자로전환 (-0.2억달러 ) < v >

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고용, 8월취업자는 7월보다증가하며전년평균상회 - 취업자 ( 전년동월비증가자수 ): 8 월 38 만 7 천명으로 7 월의 29 만 8 천명보다증가, 전년평균 (33 만 7 천명 ) 보다높은수준 소비자물가는 8월 0.% 로 2개월연속하락 - 전기 수도 가스가격하락폭이커지면서 8 월소비자물가하락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인근원인플레이션도 8 월 1.1% 까지하락 시장금리, 9월미국의기준금리인상에대한기대감으로소폭상승 회사채 (3 년만기, AA-): 2.09%( 월 ) 1.65%(7 월 ) 1.71%(9.1~9.21) 원 / 달러환율, 브렉시트로일시급등했으나이내안정찾으며오히려하락 원 / 달러환율 : 1,201.7 원 ( 월 ) 1,160.8(6.28) 1,100.6(9.21) Ⅱ. 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 세계경제 ) 브렉시트 (Brexit) 의영향력으로선진경제의성장세가소폭약화될것으로 예측되나예상보다회복력이좋은신흥경제의도움으로작년과유사한성장수준을지속할 전망 - ( 미국 ) 경제지표의 2/ 분기회복, 강달러의영향력하락및저유가의리스크가감 소했으나투자증가율의부진등으로성장률은 2% 대를지속할전망 - ( 중국 ) 경기하강을막기위한적극적신성장산업육성정책에도성장전략변화로 인한내수부문위축으로올해성장세는 6% 대중반에그칠전망 < vi >

10 요약 - ( 유로지역 ) 브렉시트 (Brexit) 로인한불확실성이큼에도불구하고민간소비 투자 등의역내호조로올해성장률은작년보다크게낮아지지않을전망 - ( 일본 ) 미약한민간소비의도움으로매우완만한성장을지속할전망 ( 국제유가 ) 공급과잉해소로유가는상승추세에있겠으나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등으로그 상승폭은제한적일전망 - 하반기수요증가량이공급증가량을상회하며공급과잉의폭은상반기보다줄어 들것으로전망 - MENA 지역의정정불안이지속되는가운데 9 월말 OPEC 와러시아의생산동결 논의및미국의금리인상여부가주요한변수 ( 주요국환율 ) 달러화의완만한강세기조아래, 유로화약세, 엔화는작년보다강세이나약세, 위안화제한적약세전망 - ( 미국 ) 미국의경제지표가호조를지속하는가운데미국의금리인상이연내단행 될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강세를이어갈전망 - ( 유로 ) 유로지역역내투자와소비등은호조를지속하고있으나영국의 EU 탈퇴로 인한불확실성이매우커지속적인약세를이어갈전망 - ( 일본엔 ) 성장세가거의미약한가운데추가적인양적완화에대한불확실성, 안전 자산선호로작년보다는높은수준을이어갈것으로보이나대세적약세는피하 기어려울전망 - ( 중국위안 ) 경기방어를위해위안화약세를유도하고있으나 10 월부터위안화가 SDR 바스켓에편입됨에따른수요증가로약세폭은제한적일전망 이상의대외여건을감안하여전망의주요전제를다음과같이설정 < vii >

1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세계경제성장률 : 2016 년 3.1%, 2017 년 3.2% -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2016 년 1 달러 / 배럴, 2017 년 5 달러 / 배럴 ~2017 년국내경제전망 성장률 : 2016년 2.3%( 상 3.0%, 하 1.7%) 2017년 2.2% - (2016 년하반기 ) 대외불확실성으로세계성장전망이하향조정되는가운데대내적여건도악화되면서하반기성장률은상반기보다낮아질것으로전망됨 2016 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 (IMF): 3.%(2016 년 1월 ), 3.2%(월 ), 3.1%(7 월 ) 금리인하, 추경등에도불구, 여소야대의 20대국회, 일부산업의본격적인구조조정, 김영란법시행등의영향으로대내여건악화 - (2017 년 ) 세계경제전망불확실성확대, 대내정책의경기부양여력악화등으로성장률은 2016 년 2.3% 에서 2017 년 2.2% 로더하락할것으로전망됨 브렉시트본격협상, 미국기준금리인상에따른취약신흥국의경기불안, 중국경제성장둔화으로 2017 년세계경제회복어려움 기준금리인상, 세입을하회하는세출증가율, 환율정책운신폭제한등 민간소비 : 2016년 2.%( 상 2.7%, 하 2.0%) 2017년 1.8% - (2016 년하반기 ) 지난해에시행된금리인하및추경효과약화, 개별소비세한시 인하종료등으로하반기민간소비증가율은상반기에비해둔화 특히 / 분기에는김영란법시행의영향으로큰폭위축예상 - (2017 년 ) 평균소비성향의낮은수준이지속되는가운데취업자증가세둔화, 이자부담상승등의영향으로민간소비증가율하락전망 그동안가계부채급증에도불구, 금리하락세에힘입어이자부담은감소. 하지만금리하락세약화로올 1분기부터이미이자부담은증가로전환 < viii >

12 요약 설비투자 : 2016년 1.7%( 상 3.6%, 하 0.2%) 2017년 2.7% - (2016 년하반기 ) 국내외수요부진으로잉여생산설비가누적되는가운데구조조 정여파로하반기에도 0% 대의낮은설비투자증가율이지속될전망 재고율지수가 120 을상회하고평균가동률도올 2 분기 72.2% 까지하락 - (2017 년 ) 재고조정, 구조조정여파가진정되면서설비투자가플러스로전환되겠으나금리인상압력, 대선경계감등으로낮은증가세에그칠전망 미국금리인상, 브렉시트에따른불확실성, 대선기간중정책리스크를회피하기위한보수적경향확대등이투자회복을제약 건설투자 : 2016년 6.7%( 상 10.3%, 하 3.7%) 2017년 1.1% - (2016 년하반기 ) 정부의건설시장안정책지속, 부동산경기약화조짐등이하반 기건설투자증가율을낮추는요인 - (2017 년 ) 전반적인부동산경기둔화가이어지는가운데정부의 SOC예산축소편성되면서건설투자증가율 (1.1%) 이크게낮아질전망 기존대출의원리금상환부담, 신규대출수요억제등이가시화되면서부동산회복흐름도약화될전망 수출증가율 (BOP기준): 2016년 7.3%( 상 11.1%, 하 3.5%) 2017년 2.9% - (2016 년하반기 ) 물량은세계교역부진지속, 원화가치상승등의영향으로감소하 겠으나단가하락세가둔화되면서수출금액감소폭은상반기보다는축소 수출단가증가율 (yoy %): 12.9%(2015 Q) -11.5%(2016 1Q) 10.5%(2Q) - (2017 년 ) 글로벌불확실성해소가어려운상황인데다한국수출경쟁력저하추세가지속되면서수출회복기대는어려울전망 개도국의기술추격, 국가간수출경쟁심화, 신성장동력부재등의영향으로한국의실질수출증가율은 201 년이후세계교역증가율을장기간하회 단, 수출단가가회복되면서수출금액증가율은플러스로반등할전망 < ix >

1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경상수지 : 2016년 1,02억달러 ( 상 99억달러, 하 526억달러 ) 2017년 980억달러 - (2016 년하반기 ) 상품수지의큰폭흑자지속, 투자수지개선등으로경상수지흑 자는상반기보다소폭증가 - (2017 년 ) 2017 년경상수지흑자는 980억달러로전년대비소폭축소 상품수지 : 수입이수출보다높은증가율을보이면서전년대비흑자축소 서비스수지 : 여행수지적자, 운송서비스흑자축소등으로적자규모증가 운송 건설수지는세계교역둔화, 중동국가의재정약화등으로흑자축소지속 소비자물가 : 2016년 0.8%( 상 0.9%, 하 0.6%) 2017년 1.1% - (2016 년하반기 ) 국제유가하락세약화에도불구하고마이너스 GDP 갭에따른수 요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 원 / 달러환율하락, 하계전기요금할인, 김영란법등의 영향으로하반기소비자물가상승률이상반기보다하락 - (2017 년 ) 부진한성장흐름에따른마이너스 GDP 갭지속, 제한적인유가상승, 원 / 달러평균환율하락등의영향으로 2017 년에도 1.1% 의낮은증가율전망 회사채수익률 (3년, AA-): 2016년 1.8%( 상 1.9%, 하 1.7%) 2017년 2.0% - (2016 년하반기 ) 미국기준금리인상지연및부진한국내성장흐름의영향으로회사채금리는상반기 1.9% 에서하반기 1.7% 로낮아질전망 미기준금리인상지연으로국내시장에서는기준금리추가인하기대감이지속되면서시장금리하락압력으로작용 - (2017 년 ) 미기준금리상승에도불구하고그파급영향이제한되고국내성장세가정체되면서 2017년시장금리 (3년만기회사채금리 ) 는 2016년 (1.8%) 에비해 0.2%p 높은 2.0% 에그칠전망 미기준금리인상속도가매우완만할것으로예상되는데가계부채의심각성을고려할때한국기준금리인상도상당한시차를두고반영 < x >

14 요약 원 / 달러환율 : 2016년 1,15원 ( 상 1,182원, 하 1,126원 ) 2016년 1,138원 - (2016 년하반기 ) 미기준금리인상지연, 원화에대한브렉시트영향제한등으로하반기원 / 달러환율이상반기보다낮게형성될전망 특히 8월국제신용평가사 S&P가한국의국가신용등급을상향조정 (AA- AA) 한것이원 / 달러환율하락에기여 - (2017 년 ) 2016 년 분기이후완만한상승세로전환되고美기준금리인상, 브렉시 트파급영향으로이추세가내년에도이어지면서연평균 1,138 원전망 2016~2017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비 (%), 억달러 ( 국제수지부문 ), %p)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서비스 ) 수입 ( 재화 + 서비스 )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경상수지 ( 억달러 ) , , 상품수지 ( 억달러 ) , , ,199.3 수출 ( 억달러, BOP 기준 ) 2, ,721. 5,88. 2,58.8 2, , ,23.0 증가율 (%) 수입 ( 억달러, BOP 기준 ) 2, ,097.5, ,89.9 2, ,856.6,03.8 증가율 (%) 서비스및기타수지 환율 ( 원 / 달러, 평균 ) 1, , , ,182. 1, ,15.2 1,138.0 회사채수익률 (3yrs, AA-) 실업률 (%) 취업자증감 ( 천명 )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합 < xi >

1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Ⅲ. 이슈분석 : 장기추세를통해본세계경기진행방향 CPB World Trade Monitor의국제교역량및산업생산자료의장기추세분석 - 가장대표적인 Hodrick-Prescott 필터뿐만아니라 Rotemberg 필터, 그리고비 대칭 Christiano-Fitzgerald 필터를활용하여장기추세분리 - 세계경제는 1991 년이후총 6 번의경기변동을경험 세계경기변동의평균주기는약 15 분기 (.25 년 ) 이며확장국면이수축국면보다 약 1.5~2.6 분기더긴전형적인비대칭적순환국면을보임 세계경기순환주기 ( 단위 : 분기 ) 세계교역량기준 산업생산기준 저점 고점 확장 수축 저점 고점 확장 수축 (I) 93Q1 9Q Q 9Q 5 (II) 96Q2 97Q Q1 97Q3 6 6 (III) 99Q1 00Q Q1 00Q (IV) 03Q2 08Q Q2 08Q1 19 (V) 09Q2 11Q Q1 12Q (VI) 1Q1 15Q1 13Q2 1Q 6 평균 자료 : CPB World Trade Monitor에근거한필자의계산 금융위기이후세계교역량의장기추세는크게낮아졌으며 2015년 1분기이후에는더욱 낮아진것으로판단되며, 산업생산의경우에는금융위기이후낮아진추세에서회복하지 못하고있는상황 - 세계교역량의경우금융위기이후장기추이의성장세가크게낮아졌으며최근에 더욱낮아진것으로판단됨 세계교역량은 (I)~(IV) 순환기동안경기저점을통과한이후 6 분기동안 10.7% < xii >

16 요약 성장한반면금융위기이후에는.0% 성장에그쳤고 201 년 1 분기경기저점 통과이후에는 6 분기동안 3.% 성장하는데그쳐성장세가더욱낮아짐 - 산업생산의경우금융위기이후장기추이의성장세가다소낮아졌고최근에는소폭회복세를보임 산업생산은 (I)~(IV) 순환기동안경기저점을통과한이후 6분기동안 5.0% 성장하였으나금융위기이후에는 3.3% 성장에그쳤고 2013년 1분기이후 6분기동안에는.0% 성장하여소폭회복 세계교역량및산업생산의성장세비교 (HP 필터 ) ( 세계교역량 ) ( 산업생산 ) ( 단위 : 경기저점 =100.0) (I)~(IV) 순환기평균 (V) 순환기 (VI) 순환기 ( 단위 : 경기저점 =100.0) (I)~(IV) 순환기평균 (V) 순환기 (VI) 순환기 t-2 t-1 경기저점 t+1 t+2 t+3 t+ t+5 t t-2 t-1 경기저점 t+1 t+2 t+3 t+ t+5 t+6 자료 : CPB World Trade Monitor 자료에근거한필자의계산주 : 1) 경기저점통과후장기추세의성장경로를보여줌 2) CF 필터및 Rotemberg 필터의경우에도정성적으로유사한결과를보임 장기적총수요부족이예상되는현시점에세계경제의조속한회복은기대하기어려운상황 - 20 년간주요국 GDP 대비부채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했기때문에민간및공공 < xiii >

1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부문의획기적인소비, 투자확대를통한총수요증가는제한적인상황 GDP 대비가계, 기업및정부의총부채비중은대부분국가에서 600% 를넘어 섰으며영국, 일본은 1,000% 를넘어선상황 - 고령화의급격한진전으로인해세계각국의생산가능인구증가율이하락하고중위연령및부양비 (dependency ratio) 가증가하고있기때문에소비뿐만아니라생산설비등신규투자도제한될것으로예상 일본은이미 2000년대들어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고있고유럽지역은최근급격한하락으로 2010년대에들어생산가능인구증가율이마이너스 (-) 를기록하기시작 현재 0세를기록하고있는선진국의중위연령은 2035년 5세까지지속적으로상승할전망이며신흥국의중위연령은현재 29세에서 2100 년 2세를기록할때까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장기침체에대비해총수요유지및총공급확대를위한우리경제의체질개선작업이필요함 - 총수요의위축을막기위한장기적노력을시작해야할시점 가계부채의안정적관리, 고령층의소비여건개선, 근로여건개선과일자리창출및저성장극복을통해소비의급격한위축을막아야함 또한경제적유인에입각한지속가능한경영환경개선을통해투자의회복을유도할필요 정책여력이있는국가를대상으로국내투자를유도하기위해법인세인하, 투자인센티브제공, 규제완화등투자환경개선노력이필요 - 세계경제의장기정체에대비하여신성장산업육성, 노동시장개혁등을통해총공급을진작하는정책활용이필요 과감한규제개혁을통해보다실질적인인공지능 (AI), 드론, 바이오, 헬스케어등신산업육성책필요 다양한근로시간제도입, 성과보상제및임금피크제도입, 유연한노동시장등을통해노동투입증대필요 < xiv >

18 제 Ⅰ 장 최근경제동향 1. 경제성장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3. 고용. 물가 5. 금리와환율

19

20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1. 경제성장 2016 년 2/분기성장률전기대비 0.8% 로 1/분기보다 0.3%p 상승했으나 3분기연속 0% 대의낮은성장세지속 년 3/ 분기 6 분기만에 1% 대성장 ( 전기대비 1.2%) 시현후 / 분기 0.7%, 2016 년 1/ 분기 0.5%, 2/ 분기 0.8% 로전기대비 0% 대의낮은성장지속 - 전년동기대비성장률은 3.3% 로 1/ 분기 (2.8%) 보다상승했으나작년 2/ 분기성 장률이낮았던데기인 < 그림 Ⅰ-1> 실질 GDP 증가율추이.0 ( 단위 : %) Q 2Q 3Q Q 10.1Q 2Q 3Q Q 11.1Q 2Q 3Q Q 12.1Q 2Q 3Q Q 13.1Q 2Q 3Q Q 1.1Q 2Q 3Q Q 15.1Q 2Q 3Q Q 16.1Q 2Q -2.0 계절조정, 전기대비 ( 좌 )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 우 ) 자료 : 한국은행 세계교역량감소에도수출개선세가시현된반면내수부문의성장세는상반기조기 재정집행, 정부의각종소비진작정책등노력에비해만족할만큼크지않은것으로분석 - ( 민간소비 ) 자동차개별소비세인하정책, 임시공휴일지정등정부의부양정책등 3 >

2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으로 1/ 분기전기대비 0.2% 감소에서 2/분기 1.0% 로성장세증가 취업자증가세둔화와실질소득증가율 0.0% 임에도불구하고전기대비기저효과 0% 대의낮은물가상승률및정부의민간소비진작정책으로내구재 ( 전기대비 8.2%), 준내구재 (1.6%), 비내구재 (0.7%) 소비증가 거주자국외소비지출이 2/분기 2.% 의감소세를기록, 정부의주요국내소비진작정책이일부효과를거둔것으로분석 한편, 2/분기말가계대출 1) 은 1,191.3 조로전분기대비 32.9조 ( 전년동기대비 조 ) 가증가해민간소비증가세가꺾일우려점증 ( 미국기준금리인상가능성으로국내단기금리도상승압력가능성존재 ) - ( 건설투자 ) 내수활성화를위한정부와공공기관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이 1/ 분기에조기집행됨에따라 2/분기건설투자는 1/ 분기에비해둔화 정부부문의둔화가 1/ 분기전기대비 6.0% 증가에서 2/분기 7.2% 감소로크고, 민간부문도 1/ 분기 7.0% 증가에서 2/분기 5.9% 증가로증가세둔화 주거 / 비주거용건물건설이모두증가하며건물건설증가율은 1/ 분기전기대비 3.6% 에서 2/분기 5.5% 로증가했으나, 토목건설증가율은 1/ 분기 1.0% 에서 2/분기 -1.9% 로크게하락 - ( 설비투자 ) 정부의 1/ 분기조기집행이마무리됐음에도불구하고민간부문의도움으로 1/ 분기 7.% 감소에서 2/분기 2.8% 증가로성장세반등 건설투자와마찬가지로정부부문의투자는 1/ 분기전기대비 17.9% 에서 2/분기 6.2% 감소로크게감소했으나, 민간부문의투자는 1/ 분기 9.9% 감소에서 2/분기.0% 로크게증가 기계류와운송장비가모두 1/ 분기감소세 ( 기계류전기대비 -6.%, 운송장비 -9.%) 에서 2/분기증가세 ( 기계류전기대비 1.9%, 운송장비.5%) 로반등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 분기전기대비 0.3% 성장에서 2/ 분기 1.5% 성장으로 성장세확대 연구개발및기타지식생산물의투자가모두 1/ 분기보다 2/ 분기확대 ( 연구개발 1) 가계신용에서판매신용을제외한금액 <

22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1/분기전기대비 0.2% 에서 2/분기 1.1% 로, 기타지식생산물투자 1/분기전기대비 0.8% 에서 2.6% 로증가 ) - ( 수출입물량 ) 세계교역량이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한국수출은 1/ 분기전기대비 2.6% 감소에서 2/분기 2.6% 증가로, 수입도전기대비.6% 감소에서 2/분기 1.6% 증가로상승 CPB 세계무역물량지수가올해 1월 13.0에서 5월 132.8로하락하다 6월 133.7로소폭상승했으나연초보다낮은수준 수출은원화기준수출물가가하락했음에도물량증가로, 수입은원화기준수입물가및물량증가로 2/분기상승 ( 수출물가지수는원화기준 1/ 분기 0.2% 증가에서 2/분기 -1.9% 로하락, 수입물가지수는 -1.8% 에서 1.3% 로상승, 수출물량은 2/분기전기대비 6.5%, 수입물량은 2.0% 증가 ) 5 >

2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 표 Ⅰ-1> 최종수요항목별증가율 ( 단위 : %) (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 2/ 3/ / 1/ 2/ 3/ / 1/ 2/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수출 ( 재화 ) 수입 ( 재화 ) (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 / 2/ 3/ / 연간 1/ 2/ 3/ / 연간 1/ 2/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수출 ( 재화 ) 수입 ( 재화 ) 자료 : 한국은행 완만하기는해도 2/분기성장률은내수부문이견인 - 내수부문의경우, 민간소비 설비투자등의기여도상승으로 1.2%p 기여도시현 민간소비기여도는소비활성화정책으로 1/ 분기 0.1%p 에서 2/ 분기 0.5%p 로 기여도상승 < 6

24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설비투자도 1/ 분기 -0.6%p 에서 2/ 분기 0.2%p 로기여도상승 그러나, 정부소비와건설투자기여도의경우, 정부의 1/ 분기재정조기집행으로 2/ 분기모두둔화 - 대외부문의경우, 수입의기여도가수출의기여도보다커서순수출기여도가 -0.3%p 로 1/ 분기 0.9%p 에비해크게악화 < 표 Ⅰ-2>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 단위 : %p) ( 계절조정, 실질, 분기 ) / 2/ 3/ / 1/ 2/ 3/ / 1/ 2/ 최종소비지출 민간 정부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재고증감및귀중품순취득 수출 ( 재화 + 서비스 ) 수입 ( 재화 + 서비스 ) 자료 : 한국은행 7 >

2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수출 ( 통관기준 ) 은 1/분기 -13.%, 2/분기 -6.7% 에서 7~8월 -.3% 로부진개선지속 - 일평균수출액은 1/ 분기 17. 억달러, 2/ 분기 18.8 억달러로상승하다조업일수 의증가로 7~8 월 17.1 억달러로감소 - 7~8월對중 對 ASEAN 對 EU 수출부진이회복세를보이는가운데對일본수출은 2개월만인 8월호조로반등 對중수출은중국의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및화장품등유망소비재의수입증가로 2/분기 -12.6% 에서 7~8월평균 -7.% 로부진감소 對일수출은철강 석유화학등의수입증가로 2/분기 -13.8% 에서 7~8월 2.6% 로반등 단, 對미수출은자동차 무선통신기기등의수입감소로 2/분기 -.2% 에서 7~8월평균 -9.6% 로부진확대 < 그림 Ⅰ-2 > 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액 < 그림 Ⅰ-3>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 0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1.1Q 2Q 3Q Q '12.1Q 2Q 3Q Q '13.1Q 2Q 3Q Q `1.1Q 2Q 3Q Q '15.1Q 2Q 3Q Q '16.1Q 2Q 7~ 중국미국 EU 일본 ASEAN 일평균수출 ( 우, 억달러 ) 수출 ( 좌, 전년동월비 %) 15.Q 16.1Q 2Q 7~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단 8 월은 20 일까지의수치로산업통상자원부가추정한값. < 8

26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7~8월품목별로는선박의수출이상승한가운데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등의부진이개선 7 월공정지연등으로 2.5% 감소세를보였던선박은고부가가치해양플랜트등의도움으로 8월 89.9% 의급등세로반등 한국의규모 1위수출품인반도체의경우 D램단가안정및갤럭시노트7 출시등으로 2/분기 -5.6% 에서 7~8월 -0.1% 로부진개선 평판디스플레이도 LCD 패널단가회복에힘입어 11개월동안이어졌던두자리수감소율에서탈피 8월 -7.1% 로부진개선 단, 수출규모 3위인자동차는주요업체파업등으로 2/분기 -13.6% 에서 7~8 월 -1.7% 로부진소폭확대 < 그림 Ⅰ->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반도체석유제품자동차자동차부품선박무선통신기기가전제품평판디스플레이 15.Q 16.1Q 2Q 7~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단 5 월은추정치 수입 ( 통관기준 ) 은 1/분기 -16.2%, 2/분기 -10.5% 에서 7~8월 -7.1% 로부진개선지속 - 일평균수입액은 1/ 분기 1.1 억달러, 2/ 분기 1.8 억달러로상승하다조업일수 의증가로 7~8 월 1.3 억달러로감소 - 수입비중이가장큰원자재수입감소세가지속 9 >

2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원자재는 1/ 분기 -25.3%, 2/분기 -19.2% 에서 7.1~8.20 평균 12.8% 감소로부진개선지속 단, 자본재는 2/ 분기 2.6% 감소에서 7.1~8.20 평균 3.2% 감소로부진소폭확대 소비재수입도 2/분기 3.3% 에서 7.1~8.20 평균 2.5% 로개선세소폭둔화 < 그림 Ⅰ-5> 수입증가율및일평균수입액 < 그림 Ⅰ-6> 용도별수입증가율 0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1.1Q 2Q 3Q Q '12.1Q 2Q 3Q Q '13.1Q 2Q 3Q Q `1.1Q 2Q 3Q Q '15.1Q 2Q 3Q Q '16.1Q 2Q 7~ 소비재원자재자본재 일평균수입 ( 우, 억달러 ) 수입 ( 좌, 전년동월비 %) 15.Q 16.1Q 2Q 7.1~8.2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수지, 2016년 1~8월 618억달러흑자 ( 전년대비 2억달러, 7.3% 증가 ) - 수출입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수입감소폭이수출감소폭을상회하는데에기인 수출입증감률 : -8.7%(2016 년 1~8 월수출 ), -11.8%(2016 년 1~8 월수입 ) < 10

28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그림 Ⅰ-7> 수출입및무역수지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11.1Q 2Q 3Q Q '12.1Q 2Q 3Q Q '13.1Q 2Q 3Q Q `1.1Q 2Q 3Q Q '15.1Q 2Q 3Q 무역수지 ( 억달러, 우 ) 수출 ( 좌 ) 수입 ( 좌 ) Q '16.1Q 2Q 7~8 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수지흑자, 2016년 1~7월 585.8억달러흑자 ( 전년대비 1.9억달러, 2.5% 감소 ) 년 1~7 월상품수지는전년동기대비증가했으나본원소득수지의급락과서비스수지 이전소득수지적자증가로경상수지감소 상품수지흑자는수출감소율 (-12.3%) 이수입감소율 (-18.2%) 을하회하며 2015 년 1~7 월 억달러에서 2016 년 1~7 월 억달러로 38.9억달러 (5.7%) 증가 서비스수지적자는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적자폭이 13.1억달러나개선됐음에도운송수지가적자로돌아서며 29.5 억달러악화, 건설수지 6.9억달러적자증가등으로전년동기보다 11.2 억달러악화 본원소득수지는배당수입급감 (26.8억달러 ) 과배당지급증가 (11. 억달러 ) 로전년동기대비 0.2억달러악화 이전소득수지는 2.5억달러적자악화 - 월평균경상수지도 2015 년하반기 92.5 억달러에서 2016 년상반기 83.1 억달러 로감소했다가 7 월 87.1 억달러로소폭상승에그침. 11 >

2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 표 Ⅰ-3> 경상수지추이 < 그림 Ⅰ-8> 월평균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상 하 상 7 경상수지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 단위 : 억달러 ) 상 2015 하 2016 상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경상수지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3. 고용 8 월취업자는 7월보다증가하며전년평균상회 - 취업자증감 ( 전년동기대비 ) 은 8월 38만 7천명으로 7월의 29만 8천명보다증가했고, 전년평균 (33만 7천명 ) 보다높은수준 전체취업자증감 ( 천명 ): 35(2015년 1/) 308(2/) 310(3/) 376(/) 287(2016 년 1/) 289(2/) 298(7월 ) 387(8월 ) - ( 연령별 ) 청년취업자증가세는둔화하고 60세이상취업자증가세가크게증가 15~29 세 ( 천명 ): 32(2015년 1/) 90(2/) 50(3/) 100(/) 0(2016 년 1/) 82(2/) 88(7월 ) 56(8월 ) 60 세이상 ( 천명 ): 192(2015 년 1/) 150(2/) 17(3/) 169(/) 179(2016 년 1/) 189(2/) 230(7월 ) 258(8월 ) < 12

30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 산업별 ) 제조업취업자는감소하고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의취업자는증가 제조업취업자는 2015 년 11월전년동월대비 19만명의증가세의고점기록이후지속적으로하락해 2016 년 9월전년동월대비 7만 천명이감소한상황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의경우반대로올해 2월전년동월대비 6만 3천명의감소라는저점을기록한이후계속증가해 8월 1만 1천명증가 연령별취업자와복합적으로생각했을때, 60세이상의취업자들이자영업으로분류되는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으로진입했을가능성 실업률, 8월 3.6% 로소폭상승했는데이는경제활동인구증가가실업자증가보다큰데에 기인 - 실업률 (%) 증가 :.1(2015년 1/) 3.8(2/) 3.(3/) 3.1(/).3(2016 년 1/) 3.8(2/) 3.5(7월 ) 3.6(8월 ) 청년층 (15~29 세 ) 은실업률 (%) 도감소 : 10.3(2015 년 1/) 9.9(2/) 8.(3/) 8.0(/) 11.3(2016 년 1/) 10.3(2/) 9.2(7 월 ) 9.3(8 월 ) 13 >

3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 표Ⅰ-> 실업률및연령별 산업별취업자증감 ( 단위 : 전년동기대비, 천명, %) 연간 연간 8월 6월 7월 8월 취업자증감 ( 천명 ) ~ 29세 ~ 39세 연령별 - 0 ~ 9세 ~ 59세 세이상 농림어업 제조업 산업별 -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등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물가 소비자물가는 8월 0.% 로 2개월연속하락 - 전기 수도 가스가격하락폭이커지면서 8월소비자물가하락 국내저성장지속전망으로수요측면에서의가격상승압력적으나폭염이역사적으로길었던것에대비정부가전기요금을전격할인함에따라전기 수도 가스가격이 7월전년동월대비 -3.9% 에서 8월 -12.6% 로낙폭크게확대되며소비자물가하락견인 공급측면에서폭염과가뭄의영향으로 8월농축수산물의가격이소폭상승했으나물가에영향을미칠만큼영향력이크지않음. < 1

32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공급측요인을제거한근원인플레이션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 은 8 월 1.1% 까 지하락 - 생산자물가는 8 월농림수산품의가격상승에따라 -1.7% 까지낙폭축소 < 그림 Ⅰ-9> 물가추이 ' ` ' '16.1 소비자물가근원인플레이션율생산자물가 ( 단위 :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서울제외한전국아파트매매가격및전국전세가격상승폭둔화 - 아파트매매가격, 전국상승세둔화지속됐으나서울은상승세지속 전국 ( 전년동월대비 ): 5.0%(2016 년 1월 ).8%(2월 ).%(3월 ) 3.7%( 월 ) 3.3%(5월 ) 3.0%(6월 ) 2.7%(7 월 ) 2.3%(8월 ) 서울 ( 전년동월대비 ): 5.6%( 월 ) 5.6%(2월 ) 5.1%(3 월 ).7%( 월 ).6%(5월 ).%(6 월 ).5%(7 월 ).6%(8월 ) - 아파트전세가격, 전국및서울증가세둔화 전국 ( 전년동월대비 ): 6.0%(2016 년 1월 ) 5.8%(2월 ) 5.5%(3 월 ).8%( 월 ).6%(5월 ).0%(6 월 ) 3.6%(7 월 ) 3.1%(8 월 ) 서울 ( 전년동월대비 ): 9.6%(2016 년 1월 ) 9.2%(2 월 ) 8.%(3월 ) 7.%( 월 ) 15 >

3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5 월 ) 6.3%(6 월 ) 5.8%(7 월 ) 5.1%(8 월 ) < 그림 Ⅰ-10> 아파트매매가격 < 그림 Ⅰ-11> 아파트전세가격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 ' ' ` ' ' ' ' ' ` ' ' 서울매매가격 전국매매가격 서울전세가격 전국전세가격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5. 금리와환율 시장금리, 9월미국의기준금리인상에대한기대감으로소폭상승 - 한국의기준금리는동결된상태로미국연준의옐런의장이올해연내금리인상을시사하자금리는이에대한선반영으로소폭상승반등 국고채 (3년만기): 2.0%(2015년 1월 ) 1.78%(7월 ) 1.72%(12월 ) 1.63%(2016 년 1월 ) 1.22%(7 월 ) 1.32%(9.1~9.21) 회사채 (3년만기, AA-): 2.36%(2015 년 1월 ) 2.00%(7월 ) 2.1%(12 월 ) 2.09%(2016 년 1월 ) 1.65%(7 월 ) 1.71%(9.1~9.21) 마이너스장단기스프레드도축소 (basis spread): -9(2015 년 1월 ) 13(7월 ) 5(12월 ) -(2016 년 1월 ) -1(7 월 ) -2(9.1~9.21) < 16

34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그림 Ⅰ-12> 시장금리및기준금리추이.5 ( 단위 : 연리, %) ' ' ' ' * 기준금리국고채 (3 년 ) 회사채 (3 년, AA-) 자료 : 한국은행주 : *9 월은 1 일 ~ 21 일 환율, 잠깐브렉시트로급등했으나이내안정찾으며오히려하락 - 한국의경상수지확대와미환율보고서로인한환율당국의개입어려움및미국경기지표부진으로인한미기준금리인상연기가능성등이복잡하게달러화투자심리를감소시키며원달러및원엔환율하락 원 / 달러환율 : 1,088.9 원 (2015 년 1월 ) 1,13.2원 (7월) 1,172.2 원 (12월 ) 1,201.7 원 (2016 년 1월 ) 1,183.3(6.28) 1,119.5(9.21) 원 / 엔환율 : 원 (2015 년 1월 ) 원 (7월) 962.5원 (12월 ) 1,017. 원 (2016 년 1월 ) 1,160.8(6.28) 1,100.6(9.21) - 7월외국인의주식순매수세급등및 8월에도이어진순매수세가달러화약세를도운것으로판단 우리나라외국인주식순매수 : 0.7조 (2015 년 10월 ) -1.9 조 (11 월 ) -3.2조 (12월 ) -3.0조(2016 년 1월 ) 0.3조 (2월) 3.조 (3월) 1.9 조 (월) 0.2 조 (5월) 0.8조 (6월).0조 (7월) 1.조 (8월) 17 >

3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 그림 Ⅰ-13> 원 / 달러, 원 / 엔환율추이 < 그림 Ⅰ-1> 외국인주식순매수 1,250 1,200 1,150 1,100 1,050 1,000 `1.1 자료 : 한국은행 ' '16.1 원 / 달러 ( 좌 ) 원 /100 엔 ( 우 ) ,250 1,150 1, ' 자료 : 한국은행 ' '16.1 ( 단위 : 조원 ) < 18

36 제 Ⅱ 장 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1) 세계경제성장 (2) 국제유가 (3) 주요국환율 ~2017년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2) 수출입및경상수지 (3) 물가 () 시장금리및원 / 달러환율

37

3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1) 세계경제성장 ( 세계경제 ) 브렉시트 (Brexit) 의영향력으로선진경제의성장세가소폭약화될것으로 예측되나예상보다회복력이좋은신흥경제의도움으로작년과유사한성장수준을지속할 전망 - 영국의 EU 탈퇴결정으로영국본국및유로지역의성장률은낮아질것으로생각되나미국과중국등의국가에는큰영향력이없을것으로예측 IMF 는 2017년영국과유로지역의성장전망치를 월전망치에비해각각 0.9%p, 0.2%p 하향조정했으나미국과중국의전망치는수정되지않음. - ( 선진국 ) 양적완화정상화가능성 느린실질임금상승 금융시장변동성증대등 으로성장세는완만한수준을지속할전망 - ( 신흥국 ) 2 월부터시작된유가상승으로경상수지타격이일부회복 신흥국통화 절하회복등으로신흥국의위축세는둔화될것으로전망 21 >

3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 표 Ⅱ-1> 세계경제전망 ( 단위 : %) 실적치 월현재전망치 월전망치와비교 (%p) 세계 선진국 미국 영국 유로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신흥개도국 중국 인도 브라질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July 2016) - ( 미국 ) 1/ 분기혼조세를보였던경제지표의 2/분기회복, 강달러의영향력하락및저유가의리스크가감소했으나투자증가율의부진등으로성장률은 2% 대를지속할전망 (2015 년 2.% 2016 년 2.2% 2017 년 2.5%) 8 월까지 3개월째.9% 의낮은실업률유지, 비농업부문취업자의 3개월평균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세등노동시장의개선세 GDP 의민간소비부문증가율이 1/ 분기계절조정전기대비연율 1.1% 에서 2/ 분기 2.9% 로증가했고, 8월소비자신뢰지수가 11개월만에 100 이상 (101.1) 으로증가하는등민간소비의개선세하반기에도이어질전망 단, 시간당실질임금수준이 2009년금융경제위기이후로추세적증가세를지속하고있으나, 전년동월대비 6월 2.6% 에서 7월 2.7%, 8월 2.% 로 2개월연속하락하고있어실질임금상승둔화가민간소비를제약할가능성 주택시장의경우, 완만해도가격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주택재고율의 6개월미만지속 (개월대 ), 신규착공건수의완만한증가지속등완만한개선세지속 < 22

4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달러화인덱스는 2015 년말약 100에근접했으나 2016 년 9월중순현재약 96 으로내려오는등달러화강세는이미시장에많이반영된것으로추정 한편, 2009년금융경제위기당시 98( 물량지수, OECD) 이었던투자지수가 2016 년 2/분기 123까지오르는등투자물량의회복세는견고하나 GDP 중고정투자의증가율이 1/ 분기 -0.2% 에서 2/분기 -0.% 로그위축세가소폭증가해투자증가율부진이미국경제성장을제한할가능성 < 그림 Ⅱ-1> 미국의지출별 GDP 기여도추이 < 그림 Ⅱ-2> 미국의노동시장추이 Q 2Q 3Q Q 15.1Q 2Q 3Q Q 16.1Q 2Q ( 단위 : %p) ( 단위 : 좌 - 계절조정천명, 계절조정백만명 ) ' ' ' 민간소비 고정투자 순수출 정부소비 GDP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비농업부문취업자전월대비 ( 좌 ) 3 개월평균 ( 좌 ) 경제적이유로임시 일용직에취업한근로자 ( 우 )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 ( 중국 ) 경기하강을막기위한적극적신성장산업육성정책에도성장전략변화로인한내수부문위축으로올해성장세는 6% 대중반에그칠전망 (2015 년 6.9% 2016 년 6.6% 2017 년 6.2%) 중국의고정투자증가율이 8월 8.1% 을기록하는등역대최저수준을계속갱신하는가운데실질부동산경기지수도 8월 93.7로하락반전하는등중국내수부진깊어질전망 물론, 중국의제조업 PMI가 8월 50 이상 (50.) 으로올라서긴했으나등락의방향이상승일지는알수없는상황 23 >

4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대외부문의도움으로 2/분기성장률은 1/ 분기와동일한 6.7% 기록 단, 2015 년보다 2016 년의무역수지규모가줄어들었고, 수출입의변동성이큰데다 8월의경우수입이전년동월대비 1.% 증가한데반해수출은 3.2% 감소해무역수지규모가추가적으로감소할가능성 위안화약세를지속적으로유도하고있으나달러강세가이미시장에충분히반영된것으로보여추가적인약세용인이어려울가능성도상존 < 그림 Ⅱ-3> 중국의 GDP 와수출입증가율추이 < 그림 Ⅱ-> 중국의주식시장및환율추이 Q 2Q 3Q Q 15.1Q 2Q 3Q Q 16.1Q 2Q GDP 성장률 ( 좌 ) 수입증가율 ( 우 ) 수출증가율 ( 우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좌 - 지수 =100, 우 -RMB/USD) ,000,500,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상하이증시 ( 좌 ) 달러위안 ( 우 ) 자료 : 中國통계청 자료 : CEIC, 상하이주식거래소 - ( 유로지역 ) 브렉시트 (Brexit) 로인한불확실성이큼에도불구하고민간소비 투자등의역내호조로올해성장률은작년보다크게낮아지지않을전망 (2015 년 1.7% 2016 년 1.6% 2017 년 1.%) 2013 년재정위기당시 12% 에육박했던실업률의 2016 년 8월 10.1% 까지완만하지만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고, 총고정투자도 2013년재정위기당시의수준 (9.7, 물량지수 ) 보다상승한 을기록하는등역내민간소비와투자회복이지속될전망 PMI 의경우에도 8월소폭하락하기는했으나제조업, 서비스업, 종합모두 50 이상을지속하고있어올해유로지역역내생산이나쁘지않을전망 < 2

4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또, 역내무역수지가비슷한수준을지속하는가운데 2015 년부터지속된세계무역위축속에서도무역수지가확대되고있어대외부문의도움이이어질것으로예측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로인한불확실성이올해보다내년으로가면서영국본국및유로지역에크게부정적영향력을끼칠것으로예상 < 그림 Ⅱ-5> 유로존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 그림 Ⅱ-6> 유로존의실업률과투자증가율추이 ( 단위 : 계절과휴일조정, 전기대비 %) ( 단위 : 좌 - 계절조정 %, 우 - 물량지수 2010=100) Q 2Q 3Q Q 15.1Q 2Q 3Q Q 16.1Q 민간소비 ( 우 ) 정부소비 ( 우 ) 총고정투자 ( 우 ) 수출 ( 우 ) 성장률 ( 좌 ) Q 3Q 10.1Q 3Q 11.1Q 3Q 12.1Q 3Q 13.1Q 3Q 1.1Q 3Q 15.1Q 3Q 실업률 ( 좌 ) 총고정투자 ( 우 ) 16.1Q 90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 ( 일본 ) 미약한민간소비의도움으로매우완만한성장을할것으로전망 (2015 년 0.5% 2016 년 0.3% 2017 년 0.1%) 각종자연재해등으로 GDP 성장률및민간소비, 투자, 순수출이등락을반복하며추세를잡지못하는가운데 2/분기대외부문이크게악화 산업생산이 2010 년기준 100 이하를 17개월지속하는가운데, 종합 PMI마저 8 월 50 이하로하락하는등생산부문의부진이지속될전망 소매판매가비교적호조를지속하고있고, 현재경기지수가 50 이하를 13개월째지속하고있기는하나 6월 1.2 까지떨어졌던수치가 7월 5.1 로오르는등상승세를보이고있는점은긍정적 25 >

4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한편, 수출입이모두크게위축된상황에서수입의위축이수출의위축보다심해 서무역수지흑자가지속되고있는데, 이는연내지속될것으로예상 < 그림 Ⅱ-7> 일본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 그림 Ⅱ-8> 일본의수출입과무역수지추이 ( 단위 : 계절조정연율 %) ( 단위 : 좌 - 전년동월대비 %, 우 - 조엔 ) Q Q 3Q Q 15.1Q Q 2.0 3Q -1.7 Q Q 0.2 2Q 민간소비 ( 우 ) 총고정투자 ( 우 ) 정부소비 ( 우 ) 수출 ( 우 ) 성장률 ( 좌 ) 무역수지 ( 우 ) 수출 ( 좌 ) 수입 ( 좌 ) 자료 : 일본통계청 (ESRI) 자료 : 일본통계청, 재무성 (2) 국제유가 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과공급과잉우려로유가하락 - 공급감소가능성으로 2월중순부터 6월 22~23 일까지오르던유가는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이다시시사되자 8월까지하락하다이후다시상승했으나공급과잉우려가재점화되며하락하는모습 Dubai유가격 : 2.5달러 (2015.1/1) 55.2달러 (7/7) 3.2달러 (12/16) 32.5 달러 (2016.1/) 26.1달러 (2/11, 연내최저 ) 7.1 달러 (6/22, 고점 ) 38.5(8/3) 7.3(8/19) 2.0(9/20) < 26

4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9> 국제유가추이 '1.1 자료 : 한국석유공사 ( '15.1 WTI Brent Dubai '16.1 ( 단위 : $/bbl) ( 수요공급 ) 하반기수요증가량이공급증가량을상회하며공급과잉의폭은상반기보다 줄어들것으로전망 - EIA 등주요기관의전망에의하면 2016 년하반기석유수요량은주요국대부분의수요량증대로상반기수요량인 9,59만 bbl/d보다 153만 bbl/d 증가한 9,612 만 bbl/d에이를것으로전망 중국의하반기석유수요량이상반기에비해증가하며비OECD 국가의석유수요량을견인할전망 ( 비OECD 국가중최대수요국인중국 ) 미국, 유럽등도하반기수요가상반기에비해오르며 OECD 국가의석유수요량을견인할전망 년하반기석유공급량은 OPEC 공급량증가가완만할것으로생각되는가운데비OPEC 증산이크지않을것으로예측돼상반기수요량인 9,569만 bbl/d 보다 101 만 bbl/d 증가한 9,670 만 bbl/d에그칠것으로전망 하반기미국의본격적인감산이예측되나캐나다의증산으로비OPEC 전체공 27 >

4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급량은완만하게증가할것으로예상 단, 비수기진입으로미국의재고량은증가할가능성 사우디아라비아및주요 OPEC 국가의생산량은상반기에비해매우완만하게증가할것으로전망 < 표 Ⅱ-2> 세계석유수급전망 ( 단위 : 백만 bbl/d) 구분 / 2/ 3/ / 평균 1/ 2/ 3/ / 평균 수요 공급 OPEC 공급 ( 원유 )* 비 OPEC 공급 재고변동 ( 공급 - 수요 ) 주 : *OPEC 12 개국자료 :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월 ) ( 투기요인 ) 유가상승에대한투기요인이바닥에깔려있으나불확실성도공존해투기로인한 유가의변동성증가는크지않을전망 년 ~2015 년에비해 2016 년의유가선물매수포지션의절대량이많다는것은 유가의상승에대한기대가시장바닥에깔려있음을의미 - 그러나, 달러강세가주춤하고유가가상승하자그간선물순매수포지션에대한 청산을위해선물매도포지션도급등했다는것은유가상승의타이밍에대한불 확실성을반증 - 공급과잉해소가하반기이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전반적으로유가상승투기 요인이존재할것으로는보이나그만큼매도포지션도상승할것으로보여투기 요인에의한유가의변동성증가는크지않을전망 < 28

4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10> NYMEX-WTI 선물투기포지션 600,000 ( 단위 : 1 계약,1 계약 =1,000 배럴 ) 500,000 00,000 00, , , , ,000 0 ' ' ' 순매수포지션 ( 우 ) 매수포지션 ( 좌 ) 매도포지션 ( 좌 ) 자료 :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 ( 정치적리스크 ) 하반기에도 MENA 지역의정정불안이지속되는가운데 9월말 OPEC와 러시아의생산동결논의및미국의금리인상여부가주요한변수 - 나이지리아, 리비아등 MENA(Middle East North Africa) 지역의종교및민족 갈등은계속진행중 - 저유가로인한고통에서살아남기위한 OPEC 와러시아의생산동결논의는다양 한이해관계로인해합의에이를가능성은낮으나, 하반기이러한논의는계속될 전망 - 또, 미국의대선결과와금리인상가시화가유가에단기적으로큰영향력을발휘 할전망 ( 유가전망 ) 공급과잉해소로유가는상승추세에있겠으나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등으로그 상승폭은제한적일전망 29 >

4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주요국의수요증가와미국의감산등으로공급과잉은상반기보다하반기에줄어 들것으로예상되나예상외의재고증가, 생산동결논의무산등의공급측면리스 크, 미국의금리인상단행등의수요측면리스크가상존할것으로예상 - 유가의방향성및상승폭은다수의정치적결정이향후의눈앞에놓여있어불확 실성이여느때보다높은상황 - 아시아권에서주로사용되는두바이유전망은블룸버그의 Dubai Fateh Forecast Index 를사용 < 표 Ⅱ-3> 해외주요기관유가 ( 기준유가 ) 전망 ( 단위 : $/bbl) 기관 ( 전망시기 ) 유종 2015 평균 Q 2Q 3Q Q 평균 1Q 2Q 3Q Q 평균 EIA WTI (9.7) BBG Dubai (9.21) EIA Brent (9.7) 주 : EIA( 美에너지정보청 ), Bloomberg crude oil forecast 자료 : EIA, Bloomberg (3) 주요국환율 ( 주요국환율 ) 달러화의완만한강세기조아래, 유로화약세, 엔화는작년보다강세이나약세, 위안화제한적약세전망 - ( 미달러 ) 미국의경제지표가호조를지속하는가운데미국의금리인상이연내단행될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강세를이어갈전망 단, 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에대한달러화의강세는先반영된부분이많아달러강세폭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 < 30

4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 유로 ) 유로지역역내투자와소비등은호조를지속하고있으나영국의 EU 탈퇴로 인한불확실성이매우커유로화는지속적인약세를이어갈전망 - ( 일본엔 ) 일본의경제성장세가거의미약한가운데일본중앙은행의추가적인양 적완화에대한불확실성, 안전자산선호로엔화는작년보다는높은수준을이어 갈것으로보이나대세적약세는피하기어려울전망 - ( 중국위안 ) 경기방어를위해위안화약세를유도하고있으나 10 월부터위안화가 SDR 바스켓에편입됨에따른수요증가로약세폭은제한적일전망 < 표 Ⅱ-> 환율전망 3 개월후 6 개월후 9 개월후 12 개월후 달러 / 유로 엔 / 달러 위안 / 달러 주 : JP 모건외 1 개투자은행의전망치평균값참조, 9/16 기준참조 : 국제금융센터 < 그림 Ⅱ-11> 달러인덱스 < 그림 Ⅱ-12> 달러 / 유로환율 >

4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 그림 Ⅱ-13> 엔 / 달러환율 < 그림 Ⅱ-1> 위안 / 달러환율 이상의대외여건을감안하여전망의주요전제를다음과같이설정 - IMF는 2017 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 3.% 로제시하고있으나해마다전망치를하향해온것, 또내년미국의금리인상리스크 유로지역의브렉시트로인한불확실성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올해와거의유사한수준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생각해내년세계경제성장률은 3.2% 로제시함. -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의경우, 미국의가격영향력, OPEC 의생산동결및감산 합의불발등의가능성등을고려할때유가상승여력이크지않은것으로예상 해블룸버그시장전망치보다낮은 5 달러로제시 < 표 Ⅱ-5> 전망의주요전제 2015 년 2016 년 2017 년 세계경제성장률 3.1% 3.1% 3.2%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51 달러 / 배럴 1 달러 / 배럴 5 달러 / 배럴 < 32

5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2017 년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성장률 : 2016년 2.3%( 상 3.0%, 하 1.7%) 2017년 2.2% - (2016 년하반기 ) 대외불확실성으로세계성장전망이하향조정되는가운데대내적여건도악화되면서하반기성장률은상반기보다낮아질것으로전망됨 세계경제성장률전망이연초대비하향조정되고 OECD 경기선행지수도올들어서하락세지속하는등대외불확실성이확대되는모습 IMF의세계경제성장률 (2016 년 ): 기존 (2016 년 1월 ) 3.% 에서 월전망에서는 3.2%, 7월전망에서 3.1% 로하향조정 OECD 경기선행지수의전년동기비증가율도 2015 년 1분기이후마이너스를지속 대내적으로금리인하, 추경등경기진작노력으로성장둔화가일부완화되겠으나전반적인여건은상반기대비악화된모습여소야대의 20대국회구성에따른정치리스크가능성이높아지면서소비투자심리회복에미치는효과는제한적일부산업의본격적인구조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 ( 김영란법 ) 등의영향으로내수회복세약화, 실업률상승등이예상됨 이로인해 2016 년한국경제의성장률은 2.3% 에그칠전망 - (2017 년 ) 세계경제전망불확실성확대, 대내정책의경기부양여력악화등으로성장률은 2016 년 2.3% 에서 2017 년 2.2% 로더하락할것으로전망됨 그동안 IMF의낙관적전망경향과다음과같은내년대외여건을고려해볼때 2017 년세계경제는 2016 년보다개선되기는어렵다고판단됨영국의 EU 탈퇴에대한본격협상에따른유럽경제전반의심리위축, 미국기준금리인상에따른취약신흥국의경기불안, 중국경제성장둔화등 대내적으로도정책수단극히제한된상태통화정책 : 미국기준금리인상재개될시한국기준금리인하는사실상어려움 33 >

5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재정정책 : 내년예산안총지출증가율 (3.7%) 이총수입증가율 (6.0%) 을크게하회하도록편성환율정책 : 미재무부의환율관찰국으로지목되면서원화절상시운신의폭제약 < 그림 Ⅱ-15> IMF 의세계경제성장률전망 < 그림 Ⅱ-16> OECD 경기선행지수와한국수출 년 2016 년 2017 년 전망 16.1 전망 16. 전망 16.7 전망 ( 단위 : 전년비 %) ( 단위 : 전년동기비,%) OECD 경기선행지수 (yoy,%) 한국의수출 ( 통관기준, yoy,%) 민간소비 : 2016년 2.%( 상 2.7%, 하 2.0%) 2017년 1.8% - (2016 년하반기 ) 지난해에시행된금리인하및추경효과가약화되고올상반기의개별소비세한시인하종료등으로하반기민간소비증가율은상반기에비해둔화될전망 6월금리인하, 2016 년추경집행등의효과에도불구, 김영란법시행의영향으로 /분기민간소비가큰폭위축될것으로예상됨김영란법시행으로골프장, 외식, 농축수산물등에대한소비가위축될가능성 - (2017 년 ) 가계부채, 고령화등구조적요인으로평균소비성향의낮은수준이지속되는가운데취업자증가세둔화, 대출이자상승압력에따른본격적인이자부담증가등으로민간소비증가율하락전망 올 2/분기가계평균소비성향은 1/분기 (72.1%) 대비 1.2%p 낮은 70.9% 를기 < 3

5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록하며하락세를지속하는모습 201 년 3 분기이후견조한상승세를지속하던실질임금 ( 전산업기준 ) 도올 2 분 기다시둔화 < 그림 Ⅱ-17> 전산업실질임금상승률 < 그림 Ⅱ-18> 가계평균소비성향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기준명목임금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단위 : 전년동기비 %) ( 단위 : %) Q 2Q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Average(2003~2008) 그동안가계부채증가에도불구하고대출금리하락세가이어지면서이자부담은감소해왔으나향후기준금리인상등으로대출금리하락세가약화되면서올 1분기부터는가계의이자부담 2) 이증가하는추세로전환 2015년 분기 38.1조원, 2016년 1분기 38.6조원, 2분기 39.0조원으로증가 취업자증가도점차둔화되는추세로내년에는 20만명대로하락전망 2) 이자부담은예금은행평균가계대출금리 ( 잔액기준 ) 에가계대출금액을곱하여추정 35 >

5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 그림 Ⅱ-19> 가계대출이자부담추이 < 그림 Ⅱ-20> 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조원, 연리 %) ( 단위 : 천명 ) 이자부담 ( 조원, 왼축 ) 가계대출금리 ( 잔액기준 %, 오른축 ) Q 2Q 3Q Q 201 1Q 2Q 3Q Q Q 2Q 3Q Q Q 2Q 3Q Q Q 2Q 3Q Q 설비투자 : 2016년 1.7%( 상 3.6%, 하 0.2%) 2017년 2.7% - (2016 년하반기 ) 국내외수요부진으로잉여생산설비가누적되는가운데구조조정여파로하반기에도 0% 대의낮은설비투자증가율이지속될전망 재고율지수가 120을상회하고평균가동률도올 2분기 72.2% 까지하락제조업평균가동률은고점이었던 2011 년 1분기 (81.3%) 대비 9.1%p 하락 조선, 해운등주요산업의구조조정여파로신규투자위축불가피 - (2017 년 ) 재고조정마무리단계진입, 구조조정여파가진정되면서기업설비투자가플러스로전환되겠으나금리인상압력, 대선경계감등으로 2.7% 의낮은회복세에그칠전망 제조업재고율지수및평균가동률도미약하지만 2분기부터서서히상승하고있어재고조정이마무리단계에있는것으로보임또한기업심리를보여주는한은기업실사지수 (BSI) 의업황전망및제조업설비투자전망이소폭반등하는모습 미국금리인상, 브렉시트에따른불확실성, 대선기간중정책리스크를회피하기위한보수적경향확대등이투자회복을제약하는변수가될전망 < 36

5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21> 설비투자압력지표 < 그림 Ⅱ-22> BSI ( 업황및설비투자 ) ( 단위 : %) ( 단위 : 기준 =100) 제조업재고율지수 ( 좌축 ) 제조업평균가동률 (%, 우축 ) 주 : 재고율지수 = 재고지수 / 출하지수 * 업황전망 ( 전산업 ) 설비투자전망 ( 제조업 ) 자료 : 한국은행 건설투자 : 2016년 6.7%( 상 10.3%, 하 3.7%) 2017년 1.1% - (2016 년하반기 ) 정부의건설시장안정책지속, 부동산경기약화조짐등이하반기건설투자증가율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 정부의건설시장수급안정정책및대출규제강화로주택경기상승세둔화과잉공급우려때문에인허가물량을축소하는정책을지속추진 2016 년주택대출규제강화 ( 거치기간축소, 원리금동시상환제도등 ) 시행. 하반기에는집단대출에대한심사강화등 연간건설투자증가율은주택시장호조의영향으로 6.7% 를기록할전망 - (2017 년 ) 전반적인부동산경기둔화가이어지는가운데정부의 SOC예산축소편성되면서건설투자증가율 (1.1%) 이크게낮아질전망 2017 년 SOC 예산 ( 안 ) 이축소편성되면서공공토목발주감소전망 SOC예산 : 2017 년 21.8 조원으로전년 (23.7조원 ) 대비 1.9 조원, 8.2% 감소전체건설발주의약 28%(2015 년기준 ) 를차지하는공공부문발주의감소로이어지고시차를두고건설투자위축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임 기존대출의원리금상환부담, 신규대출수요억제등이가시화되면서부동산 37 >

5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회복흐름약화도본격화될가능성 민간주택건설투자둔화 < 그림 Ⅱ-23> 건축허가면적증감 < 그림 Ⅱ-2> 미분양주택추이 60,000 50,000 1,017 0,000 30,000 20,00016,662 10,000 3, ,000-5,955-20,000-30,000-2,67-0,000 자료 : 통계청 ( 단위 : 전년동기비증감,1,000m 2 ) ( 단위 : 호 ) 21,76 17,687-30,299 20,310 12,21-15, ,076 8,9 1,281 2,718 '01 '02 '03 '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 '15 '16 1~7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0,000 30,000 20,000 10,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수도권외 (2) 수출입및경상수지 수출증가율 (BOP기준): 2016년 7.3%( 상 11.1%, 하 3.5%) 2017년 2.9% - (2016 년하반기 ) 수출물량은세계교역부진지속, 원화가치상승등의영향으로감소세를이어가겠으나수출단가하락세가둔화되면서수출금액감소폭은상반기보다는축소될전망. 이에따라 2016 년에도연간전체로는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할전망 수출물량은 7~8월중 2.% 감소상반기 0.3% 감소한세계교역증가율은하반기브렉시트, 미국추가금리인상등에따른글로벌불확실성증대를고려할때마이너스감소세를벗어나지못할것으로추정원 / 달러환율하락도일본, 중국등대비가격경쟁력약화요인으로작용하면서수출회복을제약할전망 < 38

5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수출단가는국제유가의하락세진정등으로감소폭이줄어드는추세 수출단가증가율 (yoy%): 2015 년 Q 12.9%, 2016 년 1Q 11.5%, 2Q 10.5% - (2017 년 ) 글로벌불확실성해소가어려운상황인데다한국수출경쟁력저하추세가지속되면서내년에도수출회복기대는어려울전망 중국등개도국의기술추격, 국가간수출경쟁심화, 신성장동력부재등의영향으로한국의실질수출증가율은 201 년이후글로벌교역증가율을장기간하회하는모습 2015 년 분기를제외하고 201 년 2분기이후지속적으로하회한국수출및산업의구조조정이없이는이러한추세는지속될가능성 단, 수출단가가회복되면서수출금액증가율은플러스로반등할전망 < 그림 Ⅱ-25> 세계교역량과한국수출 ( 단위 : 전년동기비 %) Q1 06Q3 07Q1 07Q3 08Q1 08Q3 09Q1 09Q3 10Q1 10Q3 11Q1 11Q3 12Q1 12Q3 13Q1 13Q3 1Q1 1Q3 15Q1 15Q3 16Q1 세계교역량 ( 수출입평균, yoy%) 한국실질수출 (yoy%) 자료 : WTO 39 >

5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수입은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회복, 기저효과등의영향으로수출보다는다소 높은속도의플러스증가세로전환될전망 수입증가율 (BOP 기준 ): 2016 년 10.0% ( 상 15.5%, 하 -.3%) 2017 년.6% 경상수지 : 2016년 1,02억달러 ( 상 99억달러, 하 526억달러 ) 2017년 980억달러 - (2016 년하반기 ) 서비스수지적자폭확대에도불구, 상품수지의큰폭흑자지속, 투자수지개선등으로전체경상수지흑자는상반기보다소폭증가할전망 상품수지는하반기에도수출증가율이수입증가율을앞서면서흑자확대 2016 하반기수출입증가율 ( 전년동기비, %): 수출 3.5%, 수입.3% 서비스수지는여행수지적자확대, 운송 건설수지흑자축소가추세적으로지속되는가운데하반기원 / 달러환율하락, 엔화약세등의영향으로적자폭이상반기에비해증가할전망하반기에는한진해운물류사태의여파로운송수지흑자축소추세가속화 - (2017 년 ) 상품수지흑자가소폭축소되고서비스수지적자가확대되면서 2017 년경상수지흑자는 980억달러로소폭축소될전망 (2016 년 1,02억달러전망 ) 상품수지 : 수입이수출보다높은증가율을보이면서전년대비흑자축소 서비스수지 : 여행수지적자, 운송서비스흑자축소등으로적자규모증가운송 건설수지는세계교역량둔화추세, 중동국가들의재정약화등으로흑자가축소하는상황 < 0

5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26> 경상수지항목별전망 < 그림 Ⅱ-27> 서비스수지주요항목추이 1,00.0 1, , ,227 1,19 1,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 ( 전망 ) 2017( 전망 ) 자료 : 한국은행자료 : 한국은행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억달러 ) 가공서비스운송. 건설 여행 지재권사용료기타사업서비스 ~7 (3) 물가 소비자물가 : 2016년 0.8%( 상 0.9%, 하 0.6%) 2017년 1.1% - (2016 년하반기 ) 국제유가하락세약화 3) 에도불구하고마이너스 GDP갭 ) 에따른수요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 원 / 달러환율하락, 하계전기요금할인, 김영란법등의영향으로하반기소비자물가상승률이상반기보다하락할전망 원 / 달러환율 : 2016 년상반기 1,182 원 하반기 1,126 원 ( 본원전망 ) 김영란법이시행되면이에영향을많이받는골프장, 외식, 농축수산물등에대한소비가위축됨에따라물가오름세가더약화될소지 이에따라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해 (0.7%) 에이어올해에도 0% 대증가율에그칠전망 3) 8 월이후국제유가하락세가한자리수로축소되면서유가하락에의한물가하락효과는점차소멸 ( Dubai(yoy %): -35.2(2016 상반기 ) -23.5(7 월 ) -8.6(8 월 ) -5.5(9 월 ) ) ) GDP 갭 (gap) 은실질 GDP 와잠재 GDP 의차이 (gap) 를말함. GDP 갭이플러스이면실질 GDP 가잠재 GDP 를초과하는인플레이션갭 (Inflation Gap) 상태가되고반대로 GDP 갭이마이너스이면실질 GDP 가잠재 GDP 를밑돈다는의미이므로디플레이션갭 (Deflation Gap) 상태가됨 1 >

5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2017 년 ) 부진한성장흐름에따른마이너스GDP 갭지속, 제한적인유가상승, 원 / 달러평균환율하락등의영향으로 2017 년소비자물가는 1.1% 의낮은증가율에그칠전망 2017 년도성장률이잠재성장률 ( 약 3.0% 로추정 ) 수준에미달하면서 GDP갭은마이너스상태를지속 물가하락압력 소비자물가상승제약 산유량동결합의 5) 의어려움, 세일오일생산단가하락등을고려할때향후 1년간공급과잉이쉽게해소되기어려운데다, 미기준금리인상에따른달러강세의영향으로원유에대한투기적수요가감소하면서국제유가의상승은 50~60달러에서상방경직성을가질것으로예상여기에지난 6월발생한브렉시트가추가적인글로벌수요위축요인으로작용하면서유가상승을제약할가능성미에너지정보청 (EIA) 가올 8월에발표한 WTI 전망치에따르면내년 1분기까지는 50달러미만에그치고내년말약 58달러로예측 원 / 달러환율 : 2016년 1,15 원 2017 년 1,138 원 ( 본원전망 ) < 그림 Ⅱ-28> GDP 갭 < 그림 Ⅱ-29> 국제유가전망 년 평균 2016 년 3 월전망 2016 년 6 월전망 2016 년 8 월전망 ( 단위 : 달러 / 배럴 )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 미에너지정보청 (EIA) 5) 석유수출국기구 (OPEC) 의산유량동결논의는리비아, 이란, 나이지리아의반대로합의가어려울것으로예상 < 2

6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시장금리및원 / 달러환율 회사채수익률 (3년, AA-): 2016년 1.8%( 상 1.9%, 하 1.7%) 2017년 2.0% - (2016 년하반기 ) 미국기준금리인상지연및부진한국내성장흐름의영향으로회사채금리는상반기 1.9% 에서하반기 1.7% 로낮아질전망 미기준금리인상은미국의불안한경기흐름, 낮은인플레이션, 브렉시트등글로벌불확실성확대의영향으로지연금리인상시점은대선이후에열리는 12월회의가될가능성 미기준금리인상지연으로국내시장에서는기준금리추가인하기대감이지속되면서시장금리하락압력으로작용한국통화당국은미국의금리인상이지연되면서국내경기부진및구조조정의부정적영향에대비하기위해 6월기준금리를인하 (1.5% 1.25%) 한바있음 이에따라연간회사채금리는전년 2.1% 보다 0.3%p 낮은 1.8% 로전망됨 - (2017 년 ) 미기준금리상승에도불구하고그파급영향이제한되고국내성장세가정체되면서 2017년시장금리 (3년만기회사채금리 ) 는 2016년 (1.8%) 에비해 0.2%p 높은 2.0% 에그칠전망 기본적으로美기준금리인상은한 미간실질금리의격차축소또는역전현상을초래해국내기준금리인상및시장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 하지만미기준금리인상속도가매우완만 ( 내년 2차례정도 ) 할것으로예상되는데가계부채의심각성을고려할때한국기준금리인상은상당한시차를두고반영될가능성 또한시장금리를구성하는기간프리미엄도성장률정체및저물가의영향으로매우제한적인상승에그칠가능성 3 >

6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 그림 Ⅱ-30> 한미기준금리전망 ( 단위 : %) 자료 : 국제금융센터주 : * 해외 IB 전망평균 현재 16 3Q 16 Q 17 1Q 17 2Q 미연방기금금리 (' ~29) 한 RP 금리 ('16.8.2~9.12) 미기준금리 ( 연방기금금리상단기준 ) 전망시점 현재 Q Q 1Q 2Q ~ ~ 한국기준금리 (RP금리) 전망시점 현재 Q Q 1Q 2Q ~ ~ 원 / 달러환율 : 2016년 1,15원 ( 상 1,182원, 하 1,126원 ) 2016년 1,138원 (2016 년하반기 ) 미기준금리인상지연, 원화에대한브렉시트영향제한등으로하반기원 / 달러환율이상반기 6) 보다낮게형성될전망 경상수지흑자지속, 양호한한국경제펀더멘탈등원화강세요인이부각특히 8월국제신용평가사 S&P가한국의국가신용등급을상향조정 (AA- AA) 하며한국금융시장에대한신뢰도를제고시킨점도원 / 달러환율하락에기여 연간원 / 달러환율은 1,15 원으로전년 (1,131 원 ) 대비 23원상승 (2017 년 ) 2016 년 분기이후완만한상승세로전환되고미기준금리인상, 브렉시트파급영향으로이추세가 2017 년에도이어지면서연평균 1,138 원을기록할전망 미국기준금리, 경제회복기조, 통화정책신뢰성등을고려할때올 12월그리고내년 2차례인상될가능성 6) 상반기는대북리스크, 국제금융시장불안, 미기준금리인상가능성등의영향으로원 / 달러환율이높게형성 <

6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단기적으로제한되었던브렉시트의영향은 EU와의탈퇴협상이본격화되면서점차국제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영국파운드화는물론이고전반적인유럽연합신뢰도가저하로유로화약세가불가피해지면서이로인한국제금융시장의불안은외국자본유출, 원화의동반약세등의현상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 < 표 Ⅱ-6> 2016~2017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비 (%), 억달러 ( 국제수지부문 ), %p)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서비스 ) 수입 ( 재화 + 서비스 )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경상수지 ( 억달러 ) , , 상품수지 ( 억달러 ) , , ,199.3 수출 ( 억달러, BOP 기준 ) 2, ,721. 5,88. 2,58.8 2, , ,23.0 증가율 (%) 수입 ( 억달러, BOP 기준 ) 2, ,097.5, ,89.9 2, ,856.6,03.8 증가율 (%) 서비스및기타수지 환율 ( 원 / 달러, 평균 ) 1, , , ,182. 1, ,15.2 1,138.0 회사채수익률 (3yrs, AA-) 실업률 (%) 취업자증감 ( 천명 )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합 5 >

63

64 제 Ⅲ 장 이슈분석 장기추세를통해본세계경기진행방향

65

66 제 Ⅲ 장이슈분석 1. 검토배경 세계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는과거에비해낮은회복세를보였으며최근에는성장세하락 장기화에대한우려가증가 - 세계성장률은금융위기이후 2010 년빠른회복세를보였으나그이후회복세를이어가지못하고지속적으로하락 세계경제성장률은 2000년부터금융위기이전까지평균.3% 를기록하였으나금융위기로부터의회복기간이후 2011~2015 년사이에는 3.5% 를기록 선진국과신흥국모두과거에비해 0.8~1.5%p 정도낮은회복세를유지하고있음 - 세계성장률전망치를보아도과거와같은회복세를유지하기는어려울전망 세계경제성장률은 2016~2012 년사이평균 3.6% 를기록할전망이어서 2011 년이후의낮은회복세에서벗어나지못할것으로예상 특히신흥국의경우 2011~2015 년평균 5.0% 보다낮은.8% 를기록할전망 - 또한다수의리스크요인이잠재하고있어세계경제성장률은전망치를밑돌가능성도점차증가하고있음 브렉시트여파의현실화, 낮은국제원자재가격, 미국금리인상에의한금융시장혼란등다수의리스크요인이있어 2017 년세계경제성장률은현재전망보다 0.3~0.6%p 하향조정될가능성 9 >

6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 그림 III-1> 세계성장률추이 < 그림 III-2> 시나리오별세계성장률전망 전세계 ( 단위 : %) ( 단위 : %) 5 선진국 브렉시트이전 현재전망 부정적인경우 극심한경우 신흥국 자료 : WEO database, IMF 자료 : WEO database, IMF 이런상황에서세계경제의장기침체설 (secular stagnation) 마저나오고있는등성장전망에 대한불확실성이커지는상황 - 장기침체설은총수요부족측면에서세계경제가과거와같은성장세를유지하기 어렵다는주장 총수요측면에서글로벌저축과잉, 소득불평등도심화, 인구구조의급격한고령 화로인한소비위축등이제시되고있음 - 또한총공급측면에서도여러제약요인들이거론되고있는상황 총공급측면에서도인구구조의고령화로인한생산성정체, 혁신의정체로인한 생산성향상제약등이제시되고있음 세계경제의장기추세부분비교를통해현재세계경제의회복력을과거와비교하고자함 - 경제활동의결과를장기추세부분과경기변동부분으로나누고이를통해현재 경기회복속도를과거와비교하고자함 경제변수를장기추세부분과경기변동부분으로나누는다양한필터링기법을 적용하여현재세계경제의장기추세를추정 과거장기추세와의비교를통해현재세계경제의회복세를비교 < 50

68 제 Ⅲ 장이슈분석 2. 데이터및분석방법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 (Het Centraal Planbureau, CPB) 의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에서제공하는 World Trade Monitor 데이터를활용 - 일반적으로경기변동분석에는 GDP 를활용하지만공표시점이각국별로상이하 고현재경기상황을측정하기에는공표시점이늦은단점이있음 - 이런이유로가급적많은국가의자료를가능한이른시점에공표하는 CPB World Trade Monitor 자료를활용 CPB World Trade Monitor에서는세계교역자료와산업생산자료를제공 1991 년 1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계절조정자료를활용 CPB World Trade Monitor는세계각국및선진국, 신흥국등특정그룹의계절조정 국제교역및산업생산지표를제공 - CPB World Trade Monitor의국제교역자료는세계각국의상품교역물량, 단가및총액을지수형태로제공 국제교역자료는전세계 81개국을대상으로하며이는세계총교역의 99% 에해당 국제교역의경우선진국은미국, 영국, 일본등총 38개국으로구성되고신흥국에는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등총 3개국이포함 - CPB World Trade Monitor의산업생산자료는광업, 제조업및전기 가스 수도등에서산출된물품의부가가치를제공 ( 단, 건설업제외 ) 산업생산자료는전세계 85개국을대상으로하며이는세계총생산의 97% 에해당 산업생산의경우에는선진국에는미국, 영국, 일본등총 0개국이포함되고신흥국에는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등총 5개국이포함 7) 7) 국가구분에대한자세한내용은 참조 51 >

6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모든자료는계절조정을거치고적절한비중을기준으로지역별로합산됨 모든자료는 X12 방식을적용하여계절조정됨 대상국가들은선진국과신흥국, 또는 EU 및아시아신흥국, 라틴아메리카등지역별그룹으로나뉘며산업생산지수를합산할경우달러로표시된기준연도명목부가가치비중을기준으로합산됨 그외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및대만에대해서는신년효과 (Chinese New Year effect) 를고려함 거시경제학에서자주쓰이는 3가지필터링을통해생산및교역자료에서경기변동부분을 제외한장기추세부분을추출 8) - 가장대표적인 Hodrick-Prescott 필터뿐만아니라컷오프 (cut-off frequency) 를내생적으로결정하는 Rotemberg 필터, 그리고비대칭 Band-Pass 필터인 Christiano-Fitzgerald 필터를활용 - 세가지필터링방법을생산및교역시계열에적용하여경기변동부분과장기추 이부분을구분 - Hodrick-Prescott 필터는계산의용이성으로가장널리쓰이는필터이지만경기 변동주기의변화나비대칭적경기변동에는한계를보임 Hodrick & Prescott(1997) 을따라우리가관찰하는변수는 추이부 분과경기변동부분의합이라가정 - Hodrick-Prescott 필터는우리가관찰하는와추이부분사 8) 자세한필터링방법에대해서는변양규 (2016) 세계경기국면판단과시사점 ( 한국경제연구원 ) 참조 < 52

70 제 Ⅲ 장이슈분석 이차이, 즉경기변동부분 동시에최소화하는 의분산과추이부분의곡률 (curvature) 을 를구하는방식으로일종의대칭적이동평균 (symmetric moving average) 방식 HP filter는계산은용이한반면, 경기변동의주기가변하거나경기변동의수축및팽창기간이비대칭적일경우한계를보임 본연구에서는 EViews에서분기자료에 λ=1,600 을적용하여계산 - Rotemberg 필터는 Horick-Prescott 필터와유사한성질을가졌지만컷오프주기 (cut-off frequency) 를데이터의성질에따라내생적으로결정 Rotemberg(1998, 1999) 는 Hodrick-Prescott 필터와유사하지만일정기간동안경기변동부분이추이부분의변화에대해독립적인조건을적용하여컷오프주기 (cut-off frequency) 를데이터의성질에따라내생적으로결정하는필터를제안 Hodrick-Prescott 필터에서컷오프주기 (cut-off frequency) 를결정짓는 λ를사전적으로결정하지않고데이터의성질에따라정한다는점에서 Hodrick- Prescott 필터의발전된형태로볼수있음 본연구에서는 Rotemberg(1998, 1999) 를참조하여최적화조건을 Matlab code로작성한뒤계산 - Christiano-Fitzgerald 필터는비대칭이동평균을활용한필터로모든관측치에대해적용가능 Christiano-Fitzgerald 필터는빈도정의역 (frequency domain) 에서미리정의된일정기간의지속성을가진경기변동부분만을추출하는가장이상적인 band-pass 필터로장기에수렴하는비대칭필터 비대칭이기때문에모든관측치에대해적용가능하며이런점에서 Baxter- King 필터보다일반적인형태 53 >

7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교역량및산업생산으로살펴본세계경제장기추세 세계교역량및산업생산에대한필터링을통해경기변동과추세부분으로구분한뒤세계 교역량및산업생산의순환변동치를계산하고경기저점및고점을파악 - 앞서설명한 3 가지필터를세계교역량및산업생산에대해적용한뒤세계교역량 및산업생산의추세치로부터현재상태가어느정도이탈해있는지를보여주는 순환변동치를계산 세계교역량또는산업생산에대해는실제관측치, 는경기변동부분, 는 추세부분 순환변동치 (CI t ) 는현재관측치가장기추세로부터얼마나일탈해있는지를보여 줌. 100 이상일경우경기변동부분이양 (+) 이며 100 이하일경우에는경기변동 부분이음 (-) - 3가지필터링기법을국제교역량과산업생산에적용한결과를종합하여아래표와같이세계경기순환주기를산정 세계경제는 1991 년이후총 6번의경기변동을경험 세계경기변동의평균주기는약 15분기 (.25 년 ) 이며확장국면이수축국면보다약 1.5~2.6 분기더긴전형적인비대칭적순환국면을보임 세계교역량을기준으로경기변동평균주기는약 15.1 분기이며확장국면이 8.3 분기, 수축국면이 6.8분기인비대칭적순환국면을보임 세계산업생산을기준으로경기변동평균주기는약 15분기이며확장국면이 8.8 분기, 수축국면이 6.2분기인비대칭적순환국면을보임 < 5

72 제 Ⅲ 장이슈분석 < 표 III-1> 세계경기순환주기 ( 단위 : 분기 ) 세계교역량기준 산업생산기준 저점 고점 확장 수축 저점 고점 확장 수축 (I) 93Q1 9Q Q 9Q 5 (II) 96Q2 97Q Q1 97Q3 6 6 (III) 99Q1 00Q Q1 00Q (IV) 03Q2 08Q Q2 08Q1 19 (V) 09Q2 11Q Q1 12Q (VI) 1Q1 15Q1 13Q2 1Q 6 평균 자료 : CPB World Trade Monitor에근거한필자의계산 금융위기이후세계교역량의장기추세는크게낮아졌으며 2015년 1분기이후에는더욱 낮아진것으로판단되며, 산업생산의경우에는금융위기이후낮아진추세에서회복하지 못하고있는상황 (1) HP 필터의경우 - 세계교역량의경우금융위기이후장기추이의성장세가확연히낮아졌으며최근에더욱낮아진것으로판단됨 세계교역량은 (I)~(IV) 순환기동안경기저점을통과한이후 6분기동안분기평균 1.71% 성장하였으나금융위기이후에는 0.65% 성장에그침 가장최근경기저점인 201 년 1분기이후 6분기동안분기평균 0.56% 성장하는데그쳐성장세가더욱낮아짐 - 산업생산의경우금융위기이후장기추이의성장세가다소낮아진것으로보이며최근에도같은추세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산업생산은 (I)~(IV) 순환기동안경기저점을통과한이후 6분기동안분기평균 0.81% 성장하였으나금융위기이후에는 0.52% 성장에그침 가장최근경기저점인 2013년 1분기이후 6분기동안분기평균 0.65% 성장하여다소회복한것으로판단됨 55 >

7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 그림 III-3> 세계교역량및산업생산장기추이 (HP 필터 ) 원자료장기추세경기변동 ( 우측축 ) ( 단위 : 2005 년 =100.0) ( 단위 : 2005 년 =100.0) 원자료장기추세경기변동 ( 우측축 ) q1 q q3 q q1 q q3 q q1 q q3 q q1 q q q1 q q3 q q1 q q3 q q1 q q3 q q1 q q 자료 : CPB World Trade Monitor 자료에근거한필자의계산 < 표 III-2> 세계교역량및산업생산평균성장률 (HP 필터 ) ( 단위 : 분기 ) 세계교역량기준 산업생산기준 저점고점평균증가율저점고점평균증가율 (I) 93Q1 9Q Q 9Q 0.82 (II) 96Q2 97Q Q1 97Q (III) 99Q1 00Q Q1 00Q (IV) 03Q2 08Q Q2 08Q (V) 09Q2 11Q Q1 12Q (VI) 1Q1 15Q Q2 1Q 0.65 자료 : CPB World Trade Monitor 에근거한필자의계산주 : 평균증가율은경기저점통과이후 6 분기동안의평균분기성장률 (2) Christiano-Fitzgerald 필터의경우 - 세계교역량의경우금융위기이후장기추이의성장세가확연히낮아졌으며최근 에소폭추가적으로낮아진것으로판단됨 < 56

74 제 Ⅲ 장이슈분석 세계교역량은 (I)~(IV) 순환기동안경기저점을통과한이후 6분기동안분기평균 1.6% 성장하였으나금융위기이후에는 1.06% 로성장세하락 가장최근경기저점인 201 년 1분기이후 6분기동안분기평균 0.93% 성장하는데그쳐성장세가더욱낮아짐 - 산업생산의경우금융위기이후장기추이의크게낮아진이후최근회복했으나과거에비해서는소폭낮아진것으로판단 산업생산은 (I)~(IV) 순환기동안경기저점을통과한이후 6분기동안분기평균 0.80% 성장하였으나금융위기이후에는 0.3% 성장에그쳐과거성장세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 가장최근경기저점인 2013년 1분기이후 6분기동안분기평균 0.76% 성장하여다소회복한것으로판단되나과거평균에는소폭못미치는수준 < 그림 III-> 세계교역량및산업생산장기추이 (CF 필터 ) ( 단위 : 2005 년 =100.0) ( 단위 : 2005 년 =100.0) 원자료장기추세경기변동 ( 우측축 ) 원자료장기추세 경기변동 ( 우측축 ) q1 q q3 q q1 q q3 q q1 q q3 q q1 q q q1 q q3 q q1 q q3 q q1 q q3 q q1 q q 자료 : CPB World Trade Monitor 자료에근거한필자의계산 57 >

7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6-3 < 표 III-3> 세계교역량및산업생산평균성장률 (CF 필터 ) 세계교역량기준 산업생산기준 ( 단위 : 분기 ) 저점고점평균증가율저점고점평균증가율 (I) 93Q1 9Q Q 9Q 0.98 (II) 96Q2 97Q Q1 97Q (III) 99Q1 00Q Q1 00Q (IV) 03Q2 08Q Q2 08Q (V) 09Q2 11Q Q1 12Q1 0.3 (VI) 1Q1 15Q Q2 1Q 0.76 자료 : CPB World Trade Monitor 에근거한필자의계산주 : 평균증가율은경기저점통과이후 6 분기동안의평균분기성장률 (3) Rotemberg 필터의경우 - 세계교역량의경우금융위기이후장기추이의성장세가소폭낮아졌으며최근에더욱낮아진것으로판단됨 세계교역량은 (I)~(IV) 순환기동안경기저점을통과한이후 6분기동안분기평균 1.8% 성장하였으나금융위기이후에는 0.97% 성장에그침 가장최근경기저점인 201 년 1분기이후 6분기동안분기평균 0.89% 성장하는데그쳐성장세가더욱낮아짐 - 산업생산의경우금융위기이후장기추이의성장세가다소낮아진것으로보이며최근에도같은추세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산업생산은 (I)~(IV) 순환기동안경기저점을통과한이후 6분기동안분기평균 0.76% 성장하였으나금융위기이후에는 0.6% 성장에그침 가장최근경기저점인 2013년 1분기이후 6분기동안분기평균 0.63% 성장하여금융위기이후성장세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