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2015 년 4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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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RI Vol 년 4 분기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최근경제동향국내경제전망이슈분석

2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2015 년 4 분기

3 집필진 변양규 김창배 김윤진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4 차례 < 차례 > 요약 v 제Ⅰ 장최근경제동향 1 1. 경제성장 3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7 3. 물가 고용 금리와환율 15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대외여건 ~2016 년국내경제전망 37 제Ⅲ 장이슈분석 : 2016 년수출리스크점검과대응방향 검토배경 주요수출리스크점검 대응방향 70 부록 75 < i >

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표차례 > < 표 Ⅰ-1> 최종수요항목별증가율 5 < 표 Ⅰ-2>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6 < 표 Ⅰ-3> 경상수지추이 11 < 표 Ⅰ-4> 실업률및연령별 산업별취업자증감 15 < 표 Ⅱ-1> 세계경제전망 22 < 표 Ⅱ-2> 세계석유수급전망 29 < 표 Ⅱ-3> 해외주요기관유가 ( 기준유가 ) 전망 31 < 표 Ⅱ-4> 주요투자은행들의환율전망 35 < 표 Ⅱ-5> 전망의주요전제 36 < 표 Ⅱ-6> 2016 년예산 38 < 표 Ⅲ-1> 수출감소기간비교 56 < 표 Ⅲ-2> IMF 세계경제성장률전망 57 < 표 Ⅲ-3> 주요선진국의 GDP 대비국가부채비율 59 < 표 Ⅲ-4> 한국과일본의對 ASEAN 수출 72 < 표 Ⅲ-5> 수출상위 10 대품목추이 73 < ii >

6 차례 < 그림차례 > < 그림 Ⅰ-1> 실질 GDP 증가율추이 3 < 그림 Ⅰ-2> 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액 7 < 그림 Ⅰ-3>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 7 < 그림 Ⅰ-4>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8 < 그림 Ⅰ-5> 수입증가율및일평균수입액 9 < 그림 Ⅰ-6> 용도별수입증가율 9 < 그림 Ⅰ-7> 수출입및무역수지 10 < 그림 Ⅰ-8> 월평균경상수지추이 11 < 그림 Ⅰ-9> 물가추이 12 < 그림 Ⅰ-10> 아파트매매가격 13 < 그림 Ⅰ-11> 아파트전세가격 13 < 그림 Ⅰ-12> 시장금리및기준금리추이 16 < 그림 Ⅰ-13> 원 / 달러, 원 / 엔환율추이 17 < 그림 Ⅰ-14> 외국인주식순매수 17 < 그림 Ⅱ-1> 미국의노동시장추이 23 < 그림 Ⅱ-2> 미국의지출별 GDP 기여도추이 23 < 그림 Ⅱ-3> 중국의무역수지와고정투자증가율추이 24 < 그림 Ⅱ-4> 중국의 GDP 성장률과수입증가율추이 24 < 그림 Ⅱ-5> 유로존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25 < 그림 Ⅱ-6> 유로존의실업률과수출증가율추이 25 < 그림 Ⅱ-7> 일본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26 < 그림 Ⅱ-8> 일본의실업률과무역수지추이 26 < 그림 Ⅱ-9> 주요원자재수출국의경상수지추이 27 < 그림 Ⅱ-10> 신흥아시아국가의경상수지추이 27 < 그림 Ⅱ-11> 국제유가추이 28 < 그림 Ⅱ-12> NYMEX-WTI 선물투기포지션 30 < 그림 Ⅱ-13> 금 33 < 그림 Ⅱ-14> 구리 33 < 그림 Ⅱ-15> 알루미늄 33 < 그림 Ⅱ-16> 니켈 33 < 그림 Ⅱ-17> 옥수수 34 < 그림 Ⅱ-18> 소맥 34 < 그림 Ⅱ-19> 달러인덱스 35 < iii >

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그림 Ⅱ-20> 달러 / 유로환율 35 < 그림 Ⅱ-21> 엔 / 달러환율 36 < 그림 Ⅱ-22> 위안 / 달러환율 36 < 그림 Ⅱ-23> GDP 지출항목별기여도추이및전망 39 < 그림 Ⅱ-24> 전산업실질임금상승률 40 < 그림 Ⅱ-25> 취업자증가추이 40 < 그림 Ⅱ-26> 가계평균소비성향 41 < 그림 Ⅱ-27> 가계대출및대출금리추이 41 < 그림 Ⅱ-28> 제조업설비투자압력 * 42 < 그림 Ⅱ-29> BSI( 업황및설비투자 ) 42 < 그림 Ⅱ-30> 건축허가면적증감 44 < 그림 Ⅱ-31> 건설수주 (t-6) 와건설투자 (t) 추이 44 < 그림 Ⅱ-32> 경상수지항목별추이 45 < 그림 Ⅱ-33> 서비스수지주요항목추이 45 < 그림 Ⅱ-34> GDP 갭 47 < 그림 Ⅱ-35> 근원물가, 기대인플레이션 47 < 그림 Ⅱ-36> 한 미실질금리추이 48 < 그림 Ⅱ-37> 국고채발행추이 48 < 그림 Ⅱ-38> 원화, 달러인덱스, 위안화가치 49 < 그림 Ⅱ-39> 경상수지흑자비율 49 < 그림 Ⅲ-1> 수출증가율 53 < 그림 Ⅲ-2> 세계교역과한국수출 55 < 그림 Ⅲ-3> 수출증가율반등추이 56 < 그림 Ⅲ-4> IMF 세계경제성장률조정사례 58 < 그림 Ⅲ-5> 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 60 < 그림 Ⅲ-6> 세계교역과한국의수출구조 61 < 그림 Ⅲ-7> 세계및중국교역과한국의수출구조 62 < 그림 Ⅲ-8> taper tantrum(2013 년 5월 ) 이후주요신흥국 CDS 프리미엄추이 63 < 그림 Ⅲ-9> 미국기준금리인상과신흥국위기 64 < 그림 Ⅲ-10> 한국수출의신흥국지역비중추이 65 < 그림 Ⅲ-11> 중국수입과한국의수출 66 < 그림 Ⅲ-12> 주요국실질실효환율변화추이 (2010 년 =100 대비 2015 년 9월 ) 67 < 그림 Ⅲ-13> 중국외환보유고추이 68 < 그림 Ⅲ-14> 좁혀지는한 중산업경쟁력 69 < 그림 Ⅲ-15> 한국의대중수출구조 72 < iv >

8 요약 Ⅰ. 최근경제동향 3/4분기성장률, 전기대비 1.3%, 전년동기대비 2.7% 로반등 - 5 분기연속 (14 년 2/4 분기 ~15 년 2/4 분기 ) 0% 대전기대비성장률에서 3/4 분기 1.3% 로반등 내수부문 (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및설비투자 ) 의기여도가크게증가한반면대외부문 ( 순수출 ) 의부정적기여는 4 분기연속확대 수출 ( 통관기준 ) 은 3/4분기 -9.5% 에서 10~11월 -10.6% 로수출감소폭확대 - 對日수출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對中, 對美수출감소가심화된데기인 품목별로는선박 무선통신기기외에수출감소 수입 ( 통관기준 ) 은 3/4분기 -18.5% 에서 10~11월평균 17.1% 로소폭축소 - 저유가의영향으로원자재수입이감소추세를지속하는가운데 10~11 월물량증가로소폭수입감소폭축소 원자재는 3/4 분기 -32.3% 에서 10~11.20 평균 -28.2% 로감소세소폭회복했고, 자본재와소비재의수입은 10~11.20 평균각각 3.3%, 3.3% 경상수지흑자, 2015년 1~10월중 878.9억달러 - 전년동기대비 (666.6 억달러 ) 억달러증가 (32% 증가 ) 상품수지 (301.1 억달러 ), 본원소득수지 (31.7 억달러 ) 흑자확대 서비스수지 ( 억달러 ) 적자확대, 이전소득수지 (6.0 억달러 ) 적자축소 소비자물가는 12개월만에 0% 대에서 11월 1.0% 로상승 - 전년동월대비기저효과및공업제품의증가가물가상승견인 < v >

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공급요인을제거한근원인플레이션도 11 월 2.4% 로상승 고용, 전체취업자의감소세지속 - 취업자 ( 전년동월비증가자수 ): 2015 년 1/4 분기 35 만 4 천명, 2/4 분기 30 만 8 천명, 3/4 분기 31 만명, 10 월 34 만 8 천명에서 11 월 28 만 5 천명으로감소 시장금리, 미국의기준금리인상에대한경계심으로 12월 FOMC 이전부터상승 회사채 (3 년만기, AA-):1.95%(9 월 ) 1.96%(10 월 ) 2.12%(11 월 ) 2.16%(12/1~17) 원 / 달러환율, 미국기준금리인상임박에따른달러강세의영향으로상승 원 / 달러환율 : 1,184.8 원 (9 월 ) 1,152.0 원 (11 월 ) 1,178.2 원 (12/17) < vi >

10 요약 Ⅱ. 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 세계경제 ) 2016년은올해보다소폭상승할전망이나세계교역량감소로인한소비 투자 약화, 미국금리인상의영향력등하방위험이클것으로예상 - ( 미국 ) 노동시장의회복이지속되고있으나, 기준금리인상으로인한부동산 주식시장의하방압력으로소폭성장하는데그칠것으로예상 - ( 중국 ) 성장전략변화로인한구조조정으로내년에도성장둔화전망 - ( 유로지역 ) 올해보다성장률은올라갈것이나양적완화의효과감소및국경통제, 난민문제등역내갈등으로소폭성장하는데그칠전망 - ( 일본 ) 기업실적개선으로내수회복이예견되나아베노믹스의효과부진으로그성장세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 ( 국제유가 ) 수요증가세가공급증가세를상회하겠으나감산합의난항등으로공급과잉 해소가쉽지않을것으로예상돼 2016 년유가는올해와거의유사한수준을지속할전망 - 미국 중국등을중심으로수요가증가하고, 미국의감산등으로공급과잉폭이축소될전망이나 OPEC 의감산합의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 - IS 의공습, 리비아불안등지정학적리스크상존하나투기요인도매수유인이적어유가는상승압력부족할것으로전망 ( 주요국환율 ) 2016년달러화의대세적강세아래유로화 위안화는약세, 엔화는약세추세 소폭완화 < vii >

1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 미국 ) 미연준의내년지속적인금리인상등에따라대세적강세가예상되나, ECB 와의정책차별화정도에따라유로화와강세를주고받을전망 - ( 유로 ) 미비한경기회복을만회하기위한추가적인 ECB 의양적완화가예상됨에따라약세를재개할전망 - ( 일본엔 ) 일본중앙은행의양적완화에대한미온적입장표명에따라약세완화전망 - ( 중국위안 ) 위안화가 IMF SDR 바스켓에편입되었으나중장기성장둔화가능성에따라약세전망 이상의대외여건을감안하여전망의주요전제를다음과같이설정 - 세계경제성장률 : 2015 년 2.9%, 2016 년 3.3% -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2015 년 52 달러 / 배럴, 2016 년 51 달러 / 배럴 ~2016 년국내경제전망 성장률 : 2015년 2.5% 2016년 2.6% - 중국경제불안, 미국금리인상의여파, 엔저후폭풍등으로대외여건개선이불확실한데다대내적정책여력도제한적이어서 2016 년성장률은 2.6% 에그치며지지부진한 L 자형경기흐름이이어질전망 ( 통화정책 ) 미국기준금리인상이후국내기준금리인상압력은높아질것 ( 재정정책 ) 내년예산총지출증가율을 2.9% 로경기부양여력은제한적 민간소비 : 2015년 1.8% 2016년 1.9% - 실질임금상승, 고용의양적회복세지속등은긍정적인요인이나가계부채, 고령 < viii >

12 요약 화등구조적요인으로평균소비성향하락세가지속하는가운데금리인상및부동산경기상승세약화등이민간소비위축요인으로가세할전망 그동안가계부채급증부담을가계대출금리하락세가충분히상쇄해왔으나향후대출금리인상으로이러한상쇄효과가소멸 설비투자 : 2015년 5.1% 2016년 4.3% - 설비투자회복의전제인 국내외경기전망 이불확실한데다투자수요, 투자여력, 자본조달비용등투자여건도악화되면서 2016 년설비투자증가율은 2015 년대비둔화될전망 설비투자압력지수는 2014 년하반기이후마이너스를지속 제조업평균가동률은지난해 4 분기이후 75% 미만으로하락 미금리인상의영향으로기업자금조달비용이상승할가능성 건설투자 : 2015년 3.6% 2016년 3.2% - 정부의건설시장안정책, 2016 년 SOC 예산축소, 금리상승압력등이건설투자회복세제약요인으로작용할전망 주택과잉공급우려로주택인허가물량을축소하는정책추진 2016 년경제정책방향에서밝힌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의영향 2016 년 SOC 예산전년대비 4.5% 축소편성 기준금리인상은대출금리상승으로이어지면서부동산회복흐름을약화 수출증가율 (BOP기준): 2015년 9.7% 2016년 0.9% 년수출은세계경제성장률개선이라는긍정적외부요인에도불구하고우리수출관련취약요인이많아 0% 대의낮은증가에그칠전망 미국금리인상 한국의對신흥국수출에부정적영향 중국위안화절하조치 제 3 국시장에서의한중간경쟁심화 중국경기둔화 철강, 화학, 조선등중국의생산과잉과덤핑수출등 엔저효과 일본의기술개발투자 한국대일기술경쟁력약화 < ix >

1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수입증가율 (BOP기준): 2015년 16.6% 2016년 2.2% - 수입증가율은단가하락이진정되면서 2% 대의증가세로반등할전망 대내경기및수출전망이 2015 년에비해개선되기힘들어수입물량증가율은전년과유사할것으로전망 경상수지 : 2015년 1,011억달러흑자 2016년 936억달러흑자 - 경상수지흑자는상품수지흑자축소, 서비스적자확대의영향으로 2015 년 1,011 억달러에서 2016 년에는 936 억달러로소폭축소될전망 상품수지흑자는 2015 년 1,165 억달러에서 2016 년에는 1,021 억달러로축소 서비스수지적자는여행수지적자확대, 운송 건설수지흑자축소의영향으로 2015 년 189 억달러에서 2016 년에는 196 억달러로확대 소비자물가 : 2015년 0.7% 2016년 1.5% - 디플레갭등수요측물가압력이여전히낮지만원유및국제원자재가격하락세진정되는가운데원 / 달러환율상승및물가관련정책변화등의영향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대중반으로높아질전망 한은은중기물가안정목표를 2% 이탈시추가적인설명책임을부과하는등통화정책의책임성강화 기재부의경상성장률과실질성장률병행관리는디플레이션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는것을시사 회사채수익률 (3년, AA-): 2015년 2.1% 2016년 2.5% - 美기준금리인상으로한 미간실질금리역전현상이확대되면서국내기준금리및시장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 단기준금리인상폭이완만할전망이어서시장금리상승폭은크지않을전망 - 또한 2016 년국고채발행순증규모가감소 ( 전년비 6.1 조원 ) 하는점도금리상 < x >

14 요약 승제한요인 원 / 달러환율 : 2015년 1,131원 2016년 1,181원 - 원 / 달러환율은미국기준금리인상, 위안화절하등의영향으로높아지겠으나큰폭의경상수지흑자등하락요인에의해일부상쇄되면서 2015 년 1,130 원대에서 2016 년에는 1,180 원대로완만한상승세를보일전망 단, 미국기준금리인상, 위안화절하모두원 / 달러환율의상승요인이나제한적인영향에그칠전망미금리인상의속도가완만할것으로예상되는데다신흥국들과의차별성이부각될경우이는오히려원화강세요인이될가능성위안화국제화, 내수중심의성장전략, SDR 편입이후위안화수요증가등을감안할때위안화추가절하는소폭에그칠전망 < xi >

1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2016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국제수지부문 ))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연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서비스 ) 수입 ( 재화 + 서비스 )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경상수지 ( 억달러 ) , 상품수지 ( 억달러 ) , ,120.8 수출 ( 억달러, BOP 기준 ) 2, , , , , , ,588.2 증가율 (%) 수입 ( 억달러,BOP 기준 ) 2, , , , , , ,467.4 증가율 (%) 서비스및기타수지 환율 ( 원 / 달러, 평균 ) 1, , , , , , ,181.3 회사채수익률 (3yrs, AA-) 실업률 (%) 취업자증감 ( 천명 )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합 < xii >

16 요약 Ⅲ. 이슈분석 : 2016 년수출리스크점검과대응방향 3 년연속저조했던수출증가율이올해는큰폭의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하여수출리스크를 점검하고대응방향모색필요 - 수출증가율 : 2012 년 1.3%, 2013 년 2.1%, 2014 년 2.3%, 1~11 월중 7.4% 년수출회복세는미미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2016 년우리나라교역환경및수출리스크를점검하고대응방향모색필요 ( 세계경제침체지속 ) 2016년세계경제성장률개선이불투명하여우리수출개선도소폭에 그칠가능성 - 과거의과도하게낙관적인전망사례및이미한차례전망을하향조정한것을감안하면 IMF 는 2016 년성장률역시하향조정가능성충분 - 또한, 글로벌금융위기의근본적인원인중하나였던유럽재정위기는여전히위협요소로남아있는상황 그리스국가부채비율 : 112.8%(2007) 110.3%(2011) 181.0%(2014) ( 교역구조상의문제 ) 우리나라수출구조는점차글로벌교역구조와괴리를보이고있어 경기회복시수출이크게반등할가능성이점차낮아지고있음 - 우리나라 10 대수출품목비중은 2004~2014 년중 10.1%p 증가하였으나이품목들의세계수입비중은동기간중 0.7%p 감소하여괴리를보이고있음 - 특히, 중국의소비재중심으로의수입구조전환에적응하지못하고부품소재중심의수출구조는더욱심화되고있는상황 중국의수입중부품 소재비중은 2003 년 61.2% 를정점으로점차감소하여 2014 년에는 40.0% 를기록 반면, 중국의부품 소재수입중한국의비중은 2000 년 12.2% 에서꾸준히증가 < xiii >

1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하여 2015 년 1~10 월엔 17.6% 기록 반면, 대중수출중소비재비중은 2002 년 14.7%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 년 5.5%, 2015 년 5.2% 를기록 ( 미국기준금리인상 ) 미국기준금리인상으로인한신흥국경제불안은한국수출에부정적 영향 - 과거경험을살펴보면, 미국금리인상이후달러강세로글로벌자금이이동하면서신흥국위기를초래 막대한유동성이유출될경우통화및주식가치하락, 달러표시채무상환부담가중, 해외자금조달비용, 구매력감소등으로인해금융및실물경제불안을초래할가능성 - 특히, 신흥국에대한수출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는우리경제엔부정적영향이발생할가능성점증 2014 년기준 : ASEAN 14.8%, 중남미 6.3%, 중동 6.1%, CIS 2.5% 2004 년총 19.8% 에서 2014 년 27.4% 로증가 ( 중국의경쟁국부상 ) 위안화의추가적평가절하가능성및중국산업의경쟁력향상은우리 수출전망에부정적영향 - 한 중간수출은보완관계에서경합관계로변하고있는상황에서중국의위안화절하는한국수출에추가적리스크로작용 한 중미국시장수출경합도는 2004 년 에서 2014 년 로상승 한 중무역보완도지수는 2004 년 에서 2014 년 로하락 따라서중국의위안화절하는중국수출의가격경쟁력향상을의미하며중국외 3 國시장에서한국경쟁력약화를초래 위안화및엔화도고려한환율정책, 중국의내수시장진출, 선택과집중의 R&D 및기업의 신속한사업재편이필요한시점 < xiv >

18 차례 - 그간환율정책에대한검토및재정립이필요한시점 일본, 중국이수출경쟁력을위해자국통화약세정책을강화할경우에대비하여원 / 엔, 원 / 위안환율간적정수준고려한환율정책필요 - 중국경제변화, 이제가공무역보다는직접적내수시장진입전략 중국내신수요공략, 제품인지도 / 신뢰도제고, 제도적규제해소및지원시스템구축등이필요 중국기업을 M&A 등을통해한국화시키는것도중국시장진출의좋은방법 - 기술적 시장적위험이커민간의투자가미흡한분야에대한정부의 R&D 투자확대필요 지난 10 년동안신성장엔진발굴에실패하여주력수출품목의변화가없었다는점을인식하고장기적관점에서민간 R&D 투자에대한정부의보완필요 - 기업경쟁력강화, 신산업창출을위해신속하고효율적인사업재편이필요 연구개발투자 (R&D) 의선택과집중을통해글로벌가치사슬안에서연구개발, 디자인,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부품소재개발을유기적으로연결 공격적인해외기업인수합병을통해기술력제고및잠재적위협제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 일명원샷법 ) 의조속한처리시급 중국 : 12 차 5 개년계획 (2011 년 ), 중점업종기업인수합병에관한지도의견 (2013 년 ) 등을통해 전통산업 (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선박등 ) 의개조및업그레이드추진 일본 : 산업활력법 (1999 년 ), 산업경쟁력강화법 (2014 년 ) 선제적인사업재편활동을지원 < 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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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 Ⅰ 장 최근경제동향 1. 경제성장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3. 물가 4. 고용 5. 금리와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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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1. 경제성장 3/4분기성장률, 전기대비 1.3%, 전년동기대비 2.7% 로반등 - 5 분기연속 (1 년 2/4 분기 ~15 년 2/4 분기 ) 0% 대전기대비성장률에서 3/4 분기 1.3% 로반등 전년동기대비성장률도 2014 년 1/4 분기 3.9% 기록이후의 5 분기연속하락세에서 3/4 분기 2.7% 로반등 < 그림 Ⅰ-1> 실질 GDP 증가율추이 ( 단위 : %) Q 2Q 3Q 4Q 10.1Q 2Q 3Q 4Q 11.1Q 2Q 3Q 4Q 12.1Q 2Q 3Q 4Q 13.1Q 2Q 3Q 4Q 14.1Q 2Q 3Q 4Q 15.1Q 2Q 3Q 계절조정, 전기대비 ( 좌 )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 우 ) -4.0 자료 : 한국은행 3/4 분기내수활성화를위한각종정책에힘입어내수 (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및설비투자 ) 부문성장률이증가한반면수출은감소 - ( 민간소비 ) 2/4 분기소비위축을만회하기위한정부와재계의소비진작정책등의영향으로전기대비 1.2% 의큰폭의성장세시현 0% 대의낮은물가상승률에도불구하고실질소득증가율이 0.0% 인데다취업자 3 >

2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증가율이 3/4 분기 30 만명대로감소하며평균소비성향은 4 분기연속하락해 71.5% 에그쳤음. 그러나전기대비기저효과와광복 70 주년경축행사 신바람페스티벌, 임시공휴일지정및코리아그랜드세일등각종소비진작정책으로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소비세가골고루확대 한편, 3/4 분기말가계대출 1) 은약 1,102.6 조로전기대비 30.6 조, 전년동기대비 조가증가하는등지속적이고급격하게증가하고있어우려스러운부분 - ( 건설투자 ) 전기대비 5.0% 증가로 2/4 분기 (1.6%) 에비해성장세크게증가 비주거용건물건설증가율이 2/4 분기전기대비 5.0% 에서 3/4 분기 9.0% 로, 주거용건물건설증가율이 2/4 분기전기대비 4.1% 에서 3/4 분기 5.9% 로증가하며, 종합적으로건물건설증가율을 2/4 분기전기대비 4.6% 에서 3/4 분기 7.5% 로끌어올림 토목건설증가율도 2/4 분기전기대비 -3.6% 에서 3/4 분기 0.1% 로소폭성장세확대 한편, 건설투자증가율을견인한것은정부 ( 전기대비 22.4%) 로민간부문의성장률은전기대비 0.8% 에그쳤음. - ( 설비투자 ) 전기대비 1.8% 증가로 2/4 분기 0.5% 보다성장세소폭확대 운송장비투자증가율이선박등의투자하락으로 2/4 분기전기대비 10.6% 에서 3/4 분기 0.9% 로크게감소한가운데, 기계류증가율이특수산업용기계투자증가에힘입어 2/4 분기전기대비 -3.9% 에서 3/4 분기 2.3% 로소폭확대 한편, 설비투자증가율을견인한것은민간 ( 전기대비 2.6%) 부문으로정부의성장률은전기대비 4.9% 감소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전기대비 3.1% 증가로 2/4 분기 -1.8% 보다성장세소폭확대 2/4 분기전기대비 -4.3% 에서 3/4 분기 3.4% 로연구개발투자확대 한편, 지식생산물투자증가율을견인한것은정부 ( 전기대비 2.1%) 로민간부문의성장률은전기대비 -0.2% 에그침 1) 가계신용에서판매신용을제외한금액 < 4

24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 수출입물량 ) 2/4 분기전기대비 1.4% 증가했던수출은 3/4 분기 1.3% 감소로크게위축된반면수입은 2/4 분기전기대비 0.5% 에서 3/4 분기 1.2% 로증가세소폭확대 가격하락에따른원자재수출감소와경공업제품을중심으로한소비재수출감소가수출감소를견인 원자재수입은가격하락에따라수입이감소한반면, 내구소비재및기타제품의수입이증가하며수입증가율상승을견인 < 표 Ⅰ-1> 최종수요항목별증가율 ( 단위 : %) (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4 1/4 2/4 3/4 4/4 1/4 2/4 3/4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수출 ( 재화 ) 수입 ( 재화 ) (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 /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수출 ( 재화 ) 수입 ( 재화 ) 자료 : 한국은행 5 >

2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대외부문 ( 순수출 ) 의부정적기여도가 4분기연속확대되는가운데내수부문 (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및설비투자 ) 의기여도가크게증가하며성장률견인 - 내수부문의기여도는 2.0%p 로전기 (0.6%p) 에비해크게증가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및설비투자의기여도가모두증가한가운데특히민간소비의기여도가 2/4 분기 -0.1%p 에서 3/4 분기 0.6%p 로크게성장 ( 민간소비진작을위한정부와재계의정책의지의긍정적결과 ) - 순수출의기여도는 -0.8%p 로 2014 년 4/4 분기 -0.1%p, 2015 년 1/4 분기 -0.2%p, 2/4 분기 -0.3%p 에이어부정적기여확대 수입기여도가서서히상승하는반면수출기여도가 2/4 분기 0.1%p 에서 3/4 분기 -0.3%p 로크게감소 (8 월중국의위안화절하의수출감소효과가컸던것으로풀이됨 ) ( 계절조정, 실질, 분기 ) < 표 Ⅰ-2>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 단위 : %p) 4/4 1/4 2/4 3/4 4/4 1/4 2/4 3/4 최종소비지출 민간 정부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재고증감및귀중품순취득 수출 ( 재화 + 서비스 ) 수입 ( 재화 + 서비스 ) 자료 : 한국은행 < 6

26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수출 ( 통관기준 ) 은 3/4분기 -9.5% 에서 10~11월평균 -10.6% 로수출감소폭확대 - 일평균수출액은 3/4 분기 18.7 억달러에서 10~11 월평균 19.1 억달러로증가 - 큰폭의對일수출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對중, 對미수출감소가심화된데에기인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對중수출은원자재가격약세 중국의철강수입감소등으로 3/4 분기 -7.0% 에서 10~11 월평균 -7.4% 로감소확대 對미수출은철강 섬유등의감소로 3/4 분기 -2.4% 에서 10~11 월평균 -12.0% 로크게감소 對일수출은철강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등이모두수출에불리한여건을맞으며 3/4 분기 -26.4% 에서 10~11 월평균 -22.4% 로부진한수출연내지속 그러나對 EU 수출은철강 자동차 가전제품등의수출증가로 3/4 분기 -2.5% 에서 10~11 월평균 20.0% 로크게증가 < 그림 Ⅰ-2> 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액 < 그림 Ⅰ-3>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 40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1.1Q 2Q 3Q 4Q '12.1Q 2Q 3Q 4Q '13.1Q 2Q 3Q 4Q `14.1Q 2Q 3Q 4Q '15.1Q 2Q 3Q 10~ 중국미국 EU 일본 일평균수출 ( 우, 억달러 ) 수출 ( 좌, 전년동월대비 %) 15.1Q 2Q 3Q 10~1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단 11 월은추정치 7 >

2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품목별로는선박 무선통신기기외에수출감소 전통적수출강세품목인반도체와자동차가각각 3/4 분기 3.7%, -5.8% 에서 10~11 월평균 -8.6%, -4.8% 로수출부진 세계적인스테디셀러인가전제품과평판디스플레이도세계수입수요감소로각각 3/4 분기 -8.1%, -7.5% 에서 10~11 월평균 -22.8%, -14.4% 로수출부진심화 석유제품의경우유가하락에따라연내지속적으로큰폭의수출위축시현 그러나수출위축이심했던선박이 3/4 분기 -5.7% 에서 10~11 월평균 36.0% 로크게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가아이폰출시 샤오미의추격등에도 3/4 분기 12.1% 에서 10~11 월평균 34.3% 로큰폭의증가 < 그림 Ⅰ-4>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반도체석유제품자동차자동차부품선박무선통신기기가전제품평판디스플레이 15.1Q 2Q 3Q 10~1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단 11 월은추정치 수입 ( 통관기준 ) 은 3/4분기 -18.5% 에서 10~11월평균 17.1% 로소폭축소 - 일평균수입액은 3/4 분기 15.8 억달러에서 10~11 월평균 15.4 억달러로감소 - 수입비중이가장큰원자재수입이저유가의영향으로연내지속적인감소세를보 < 8

28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이는가운데 10~11 월물량및금액에서소폭수입이증가 원자재는 3/4 분기 32.3% 감소에서 10~11.20 평균 28.2% 로수입부진소폭회복 자본재수입이 3/4 분기 3.5% 에서 10~11.20 평균 3.3% 로완만한호조세가유지되는가운데소비재도 3/4 분기 -0.9% 에서 10~11.20 평균 3.3% 로수입증가 < 그림 Ⅰ-5> 수입증가율및일평균수입액 < 그림 Ⅰ-6> 용도별수입증가율 30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1.1Q 2Q 3Q 4Q '12.1Q 2Q 3Q 4Q '13.1Q 2Q 3Q 4Q `14.1Q 2Q 3Q 4Q '15.1Q 2Q 3Q 10~ 일평균수입 ( 우, 억달러 ) 수입 ( 좌, 전년동월대비 %) 15.1Q 2Q 3Q 10~ 소비재원자재자본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수지, 2015년 1~11월중 832억달러흑자 ( 전년동기대비 416억달러, 100% 증가 ) - 수출입감소가연내지속적으로확대되는가운데수입감소폭이수출감소폭을크게상회하는데에기인 수출입증감률 : -7.4%(2015 년 1~11 월수출 ), -16.7%(2015 년 1~11 월수입 ) 9 >

2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그림 Ⅰ-7> 수출입및무역수지 30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11.1Q 2Q 3Q 4Q '12.1Q 2Q 3Q 4Q '13.1Q 2Q 3Q 4Q `14.1Q 2Q 3Q 4Q '15.1Q 2Q 3Q 10~ 무역수지 ( 억달러, 우 ) 수출 ( 좌 ) 수입 ( 좌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수지흑자, 2015년 1~10월중 878.9억달러 년중경상수지흑자전년동기대비 (666.6 억달러 ) 억달러증가 (32% 증가 ) 수입감소폭이수출감소폭을상회하며상품수지 (301.1 억달러 ) 흑자폭확대 해외여행증가등으로서비스수지 ( 억달러 ) 적자폭확대 해외투자로인한이자및배당소득증가로본원소득수지 (31.7 억달러 ) 흑자폭확대 이전소득수지 (6.0 억달러 ) 적자폭축소 - 월평균경상수지는 2015 년상반기 84.4 억달러에서 7~10 월 93.2 억달러로증가 월평균서비스수지확대에도불구하고상품수지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이전소득수지적자가감소한결과 < 10

30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표 Ⅰ-3> 경상수지추이 < 그림 Ⅰ-8> 월평균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상하 10 월상 10 월 ( 단위 : 억달러 ) 93.2 경상수지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상 2014하 2015상 ~10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경상수지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3. 물가 소비자물가는 12개월만에 0% 대에서 11월 1.0% 로상승 - 전월비 0.1% 하락했으나전년동월대비기저효과및공업제품의증가로물가상승견인 공급측면에서유가및원자재가격하락으로하방압력지속하는가운데수요측면에서의물가상승압력크지않은상황 - 공급측요인을제거한근원인플레이션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 은 11 월 2.4%, 기대인플레이션은 11 월 2.5% 수준지속 - 생산자물가는 2014 년 8 월 -0.2% 로마이너스영역진입이후유가하락에힘입어지속적으로물가하락세를확대해 10 월 -4.5% 까지하락 11 >

3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그림 Ⅰ-9> 물가추이 ( 단위 : %) ' ' ' ` ' 소비자물가근원인플레이션율생산자물가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아파트매매가격및전세가격상승하는가운데전세가격증가세가매매가격증가세보다높은모습 - 아파트매매가격, 전국및서울상승세확대 전국 ( 전년동월대비 ): 2.5%( 월 ) 2.5%(2 월 ) 2.6%(3 월 ) 3.0%(4 월 ) 3.4%(5 월 ) 3.8%(6 월 ) 4.2%(7 월 ) 4.5%(8 월 ) 4.8%(9 월 ) 4.8%(10 월 ) 5.0%(11 월 ) 서울 ( 전년동월대비 ): 1.1%( 월 ) 1.2%(2 월 ) 1.4%(3 월 ) 1.9%(4 월 ) 2.4%(5 월 ) 3.0%(6 월 ) 3.5%(7 월 ) 4.0%(8 월 ) 4.4%(9 월 ) 4.7%(10 월 ) 5.3%(11 월 ) - 아파트전세가격, 전국의증가세확대되는가운데서울증가세가파르게상승 전국 ( 전년동월대비 ): 4.1%( 월 ) 3.9%(2 월 ) 3.9%(3 월 ) 4.1%(4 월 ) 4.5%(5 월 ) 4.9%(6 월 ) 5.3%(7 월 ) 5.6%(8 월 ) 5.8%(9 월 ) 5.9%(10 월 ) 6.2%(11 월 ) 서울 ( 전년동월대비 ): 4.5%( 월 ) 4.3%(2 월 ) 4.6%(3 월 ) 5.4%(4 월 ) 6.0%(5 월 ) 6.9%(6 월 ) 7.6%(7 월 ) 8.1%(8 월 ) 8.8%(9 월 ) 9.0%(10 월 ) 9.5%(11 월 ) < 12

32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그림 Ⅰ-10> 아파트매매가격 < 그림 Ⅰ-11> 아파트전세가격 12.0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서울매매가격전국매매가격서울전세가격전국전세가격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4. 고용 전체취업자의감소세지속되는가운데, 30대및건설업취업자감소 - 취업자증감 ( 전년동기대비 ) 은 11 월 28 만 5 천명으로전년평균 53 만 3 천명을크게하회하는가운데 30 만명대보다낮은증가 전체취업자증감 ( 천명 ): 729(2014 년 1/4) 464(2/4) 517(3/4) 422(4/4) 354(2015 년 1/4) 308(2/4) 310(3/4) 348(10 월 ) 285(11 월 ) - ( 연령별 ) 주요노동연령인 30~40 대취업자감소 30~39 세 ( 천명 ): -6(2014 년 1/4) -42(2/4) -7(3/4) -29(4/4) -1(2015 년 1/4) -56(2/4) -60(3/4) -47(10 월 ) -50(11 월 ) 40~49 세 ( 천명 ): 99(2014 년 1/4) 34(2/4) 15(3/4) 4(4/4) -47(2015 년 1/4) -15(2/4) 1(3/4) 33(10 월 ) -4(11 월 ) 13 >

3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 산업별 ) 건설업부문의취업자감소가특징적인가운데제조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부문의취업자는견고하게증가 건설업부문의취업자는 3 월이후증가폭이둔화하기시작하여 9 월감소하기시작하더니 11 월그감소폭이전년동월대비 3 만 7 천명까지확대 한편, 제조업부문의취업자는부침이있으나연내지속적인증가추세 전기 운수 통신 금융부문의취업자도감소를지속한지 13 개월만인 5 월증가세로전환한후증가세지속 실업률, 11월 3.1% 로 2015년들어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이고있으나이는취업자증가에 기인한것이아니라경제활동인구가늘어난데기인 - 실업률 (%) 감소 : 4.0(2014 년 1/4) 3.7(2/4) 3.3(3/4) 3.2(4/4) 4.1 (2015 년 1/4) 3.8%(2/4) 3.4%(3/4) 3.1%(10 월 ) 3.1%(11 월 ) 청년층 (15~29 세 ) 은실업률 (%) 증가 : 9.8(2014 년 1/4) 9.4(2/4) 8.6(3/4) 8.3(4/4) 10.3%(2015 년 1/4) 9.9%(2/4) 8.4%(3/4) 7.4%(10 월 ) 8.1%(11 월 ) < 14

34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표 Ⅰ-4> 실업률및연령별 산업별취업자증감 ( 단위 : 전년동기대비, 천명, %) /4 11월 3/4 9월 10월 11월 취업자증감 ( 천명 ) ~ 29세 ~ 39세 연령별 - 40 ~ 49세 ~ 59세 세이상 농림어업 제조업 산업별 -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등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금리와환율 시장금리, 미국의기준금리인상에대한경계심으로 12월 FOMC 이전부터상승 - 11 월 6 일미국의고용지표 ( 비농업부문고용자수, Nonfarm payroll) 가호조를보임에따라금리는미국의금리인상에대한경계심으로선제적인상 국고채 (3 년만기 ): 2.04%( 월 ) 2.02%(2 월 ) 1.87%(3 월 ) 1.74%(4 월 ) 1.88%(5 월 ) 1.77%(6 월 ) 1.78%(7 월 ) 1.74%(8 월 ) 1.65%(9 월 ) 1.63%(10 월 ) 1.75%(11 월 ) 1.75%(12/1~12/17) 회사채 (3 년만기, AA-): 2.36%( 월 ) 2.30%(2 월 ) 2.13%(3 월 ) 1.99%(4 월 ) 2.12%(5 월 ) 2.01%(6 월 ) 2.00%(7 월 ) 1.98%(8 월 ) 15 >

3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9 월 ) 1.96%(10 월 ) 2.12%(11 월 ) 2.16%(12/1~12/17) CD91 일물 : 2.13%( 월 ) 2.12%(2 월 ) 1.95%(3 월 ) 1.81%(4 월 ) 1.80%(5 월 ) 1.70%(6 월 ) 1.65%(7 월 ) 1.64%(8 월 ) 1.60%(9 월 ) 1.58%(10 월 ) 1.59%(11 월 ) 1.67%(12/1~12/17) < 그림 Ⅰ-12> 시장금리및기준금리추이 ( 단위 : 연리, %) * 기준금리국고채 (3 년 ) 회사채 (3 년, AA-) 자료 : 한국은행 주 : *12 월은 12/1 ~ 12/17 의평균 11 월초까지하락하던원 / 달러환율은미국기준금리인상임박에따른달러강세의영향으로 상승 - 그간올랐던상승분에대한조정등으로 11 월초까지소폭하락하던원 / 달러환율은미국의고용, 주택지표등이호조를보이고연준옐런의장이지표호조에따른 12 월금리인상가능성을지속적으로시사하자상승 원 / 달러환율상승 : 1,088.9 원 (2015 년 1 월 ) 1,112.6 원 (3 월 ) 1,091.3 원 (5 월 ) 1,143.2 원 (7 월 ) 1,184.8 원 (9 월 ) 1,152.0 원 (11 월 ) 1,178.2 원 (12/17) 원 / 엔환율상승 : 원 (2015 년 1 월 ) 원 (3 월 ) 원 (5 월 ) 원 (7 월 ) 원 (9 월 ) 원 (11 월 ) 원 (12/17) < 16

36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10 월외국인주식시장순매수세는 11 월순매도세로전환, 원화약세를도운것으로판단 우리나라외국인주식순매수 : -1.0 조 (2015 년 1 월 ) 1.3 조 (2 월 ) 2.9 조 (3 월 ) 4.6 조 (4 월 ) 1.7 조 (5 월 ) -1.0 조 (6 월 ) -1.8 조 (7 월 ) -4.1 조 (8 월 ) -1.7 조 (9 월 ) 0.7 조 (10 월 ) -1.9 조 (11 월 ) < 그림 Ⅰ-13> 원 / 달러, 원 / 엔환율추이 < 그림 Ⅰ-14> 외국인주식순매수 1,250 1, ( 단위 : 조원 ) 1,200 1,150 1,100 1,050 1, 원 / 달러 ( 좌 ) 원 /100 엔 ( 우 ) 1,150 1,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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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 Ⅱ 장 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1) 세계경제성장 (2) 국제원자재가격 (3) 주요국환율 ~2016년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2) 수출입및경상수지 (3) 물가 (4) 시장금리및원 / 달러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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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1) 세계경제성장 ( 세계경제 ) 내년성장률은올해보다소폭상승할전망이나세계교역량감소로인한소비 투자 약화, 미국금리인상의영향력등하방위험이클것으로예상 - ( 선진국 ) 올해의낮은성장률에대한기저효과등으로올해보다높은성장률이예견되나, 2008~2009 금융경제위기이후투자회복미비에따른노동생산성약화등으로제한적인성장세예상 - ( 신흥국 ) 신흥국경기둔화세가약화돼내년에는올해보다높은성장률이예상되나, 총요소생산성이둔화되고있어구조조정없이성장세는제한적일전망 내년에도세계경제성장률을들어올리는주요지역은신흥아시아 미국연준의금리인상 (US Fed rate hike) 의연내지속으로신흥국의환율압력이커질가능성 미국에서자금을차입 원유를수출하는신흥국의경우금리변동에대한대비필요, 경상수지가충분한신흥아시아의경우미국금리인상에큰영향없을가능성 - 한편, 공급과잉에따른낮은유가, 세계교역량감소는연내이어질것으로예상되는데이는세계경제가지속가능한성장을할수있도록체질을전환하는과정인것으로풀이 - 한국의경제성장률전망에가장큰영향을미칠요소는 G2 미국의금리인상 투자심리에단기적악영향 중국의경기둔화및성장전략변화 주요수출품목의수출에악영향 - ( 미국 ) 노동시장의회복이지속되고있으나, 기준금리인상으로인한부동산 주식시장의하방압력으로소폭성장하는데그칠것으로예상 ( % %) 21 >

4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표 Ⅱ-1> 세계경제전망 ( 단위 : %) 실적치 월현재전망치 월전망치와비교 (%p) 세계 선진국 미국 영국 유로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신흥개도국 중국 인도 브라질 주 : 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성장률 (IMF) 외모두 OECD 전망치자료 :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5),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5) 실업률이 11 월 5.0% 까지내려온가운데경제활동참가율도 10 월 62.4% 의 5 년내최저점기록이후 11 월 62.5% 로상승반전 S&P/Case-Shiller 20 도시지수가지속적으로상승해 9 월 을기록하는등주택시장의안정적인회복유지 노동시장개선에힘입어민간소비의 GDP 기여도는호조를유지하고있으나, 상대적으로고정투자기여도는 1%p 미만을유지하고있어내년성장폭이크지않을전망 12 월 FOMC 에서 0.25%p 금리가인상된가운데이로인한부동산 주식시장의단기적변동성확대가미국의경제성장률을제한 2) 할것으로예상 2) Economic Outlook, OECD < 22

4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1> 미국의노동시장추이 < 그림 Ⅱ-2> 미국의지출별 GDP 기여도추이 ( 단위 : 좌-지수, 우-계절조정 %) ( 단위 : %p) 실업률 ( 좌 ) 경제활동참가율 ( 우 ) Q 2Q 3Q 4Q Q 2Q 3Q 4Q 15.1Q 민간소비고정투자순수출 정부소비 -0.9 GDP 2Q 3Q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 중국 ) 성장전략변화로인한구조조정으로내년에도성장둔화전망 ( % %) 중국의건설경기를보여주는고정투자증가율이 10 월 10.2% 까지하락한가운데제조업 PMI 는상승했으나 11 월 48.6 에그쳐여전히 50 미만 성장률이둔화 (2015 년 1/4 분기 7.0% 2/4 분기 7.0% 3/4 분기 6.9%) 되는만큼수입수요가감소 ( 수입증가율 2015 년 1/4 분기 -17.8% 2/4 분기 -13.6% 3/4 분기 -14.4%) 이러한내수부진과성장둔화는내년에도지속되며세계교역량감소 원자재가격하락 ( 중국이원자재의최대수요국 ) 을이끌것으로전망 한편, 13 차 5 개년 (2016~2020) 계획의발표에따라 2 자녀출산정책을전면적으로시행하는등기존의경제구조개혁에더해녹색 개방 협력을제시한점은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할전망 또, 지준율등의기준금리인하, 인프라확장을통한재정지출등경기부양정책을지속할것으로예상되는점도성장률방어에도움이될전망 23 >

4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그림 Ⅱ-3> 중국의무역수지와 < 그림 Ⅱ-4> 중국의 GDP 성장률과 고정투자증가율추이 수입증가율추이 ( 단위 : 좌 - 억달러, 우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무역수지 ( 좌 ) 고정투자 ( 우 ) Q 2Q 3Q 4Q 14.1Q 2Q 3Q 4Q 15.1Q 2Q 3Q GDP 성장률 ( 좌 ) 수입증가율 ( 우 ) 자료 : 中國통계청 자료 : 中國통계청 - ( 유로지역 ) 올해보다성장률은올라갈것이나양적완화의효과감소및국경통제, 난민문제등역내갈등으로소폭성장하는데그칠전망 ( % %) 저유가이득 자산가격상승으로인한소비개선, 유로화약세로인한역외수출및무역수지개선 실업률의경우 10 월 10.7% 까지낮아지기는했으나여전히그리스 25.0%, 스페인 22.2% 를기록하는등고용시장의개선이더딘점은부정적 중국 신흥국의수입수요감소로수출증가율이둔화될가능성 ECB 의지속적인양적완화에도기업대출의증가가미약하고, 테러로인해 EU 멤버간자유통행 ( 솅겐조약 ) 이통제되는등남부유럽의구조개혁에더해역내문제상존 < 24

4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5> 유로존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 그림 Ⅱ-6> 유로존의실업률과수출증가율추이 ( 단위 : 계절과휴일조정, 전기대비,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좌만계절조정 ) Q 2Q 3Q 4Q 14.1Q 2Q 3Q 4Q 15.1Q 2Q 3Q 민간소비 ( 우 ) 정부소비 ( 우 ) 총고정투자 ( 우 ) 수출 ( 우 ) 성장률 ( 좌 ) 실업률 ( 좌 ) 수출증가율 ( 우 )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 ( 일본 ) 기업실적개선으로내수회복이예견되나아베노믹스의효과부진으로그성장세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 ( % %) 저유가와임금여건개선, 실업률하락등에힘입어민간소비는 2/4 분기 -1.3% 에서 3/4 분기 0.9% 로회복 BOJ 의양적완화로인한엔저와기술력이우위에있는산업의점유율향상으로무역수지크게개선 ( 단, 효과지속은미지수 ) 그러나희망을낳는강한경제 꿈을만들어내는육아지원 안심으로연결되는사회보장을골자로하는아베노믹스 2.0 의미흡한경제정책과 TPP 의정책시차로인해성장세는크지않을전망 25 >

4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그림 Ⅱ-7> 일본의지출항목별 GDP 추이 < 그림 Ⅱ-8> 일본의실업률과무역수지추이 ( 단위 : 계절조정연율, %) ( 단위 : 좌 - 조엔, 우 - 계절조정, %) Q 2Q 3Q 4Q 14.1Q 2Q 3Q 4Q 15.1Q 2Q 3Q 민간소비 ( 우 ) 총고정투자 ( 우 ) 정부소비 ( 우 ) 수출 ( 우 ) 성장률 ( 좌 ) 무역수지 ( 우 ) 실업률 ( 좌 ) 자료 : 일본통계청 (ESRI) 자료 : 일본통계청, 재무성 - ( 신흥시장국 ) 저유가지속 미국금리인상등에따른영향으로올해보다소폭성장하는데그칠것으로예상 ( % %) 원유및원자재의수출국의경우, 중국의성장둔화 수입수요감소지속으로인해원자재가격이하락한데다 ( 경상수지흑자축소, 수익감소 ), 미국금리인상으로차입비용이상승할것으로예상 신흥아시아의경우, 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고있어통화정책및재정정책운용여력이있어성장을지속할전망 < 26

4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9> 주요원자재수출국의경상수지추이 < 그림 Ⅱ-10> 신흥아시아국가의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억달러 ) Q 2Q 3Q 4Q 14.1Q 2Q 3Q 4Q 15.1Q 2Q 3Q Q 2Q 3Q 4Q 14.1Q 2Q 3Q 4Q 15.1Q 2Q 3Q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콜럼비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 자료 : CEIC 자료 : CEIC (2) 국제원자재가격 1) 국제유가 미국금리인상 중국의성장둔화등에따른수요증가세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 OPEC의 감산합의실패로상당폭의공급과잉이유지되며국제유가는연중최저수준으로하락 - 중국성장둔화, 미국금리인상에따른미국및신흥시장국에의영향등으로연내수요가부진한가운데, OPEC 의 12 월감산합의실패로연내공급과잉해소가불발로끝나며국제유가는최저치수준인 30 달러선까지하락 - Dubai 유가격 : 42.5 달러 (2015.1/14) 59.6 달러 (3/2) 65.1 달러 (5/7) 55.2 달러 (7/7) 47.6 달러 (9/7) 43.2 달러 (11/6) 34.2 달러 (12/16) 27 >

4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그림 Ⅱ-11> 국제유가추이 ( 단위 : $/bbl) WTI Brent Dubai 자료 : 한국석유공사 ( ( 수요공급 ) 2016년수요증가세가공급증가세를상회하며공급과잉폭은올해보다줄어들 것으로예상 - EIA 등주요기관의전망에의하면 2016 년석유수요량은아시아 북미를중심으로한수요량증대로 2015 년 (9,380 만 bbl/d) 보다증가한 9,520 만 bbl/d 에이를것으로전망 선진국중에서는미국의수요가견조한성장회복궤적에따라상승할것으로예상 신흥시장국중에서는성장둔화에도불구하고중국이여전히가장큰석유수요지역인가운데인도의수요량도증가할것으로전망 - 미국의생산량이내년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 2015 년 12 월 4 일 OPEC 의감산실패로내년에도 OPEC 의생산량이쉽게줄어들지않을것으로예상돼 2016 년석유공급량은 2015 년 (9,550 만 bbl/d) 보다소폭증가한 9,580 만 bbl/d 에이를것으로전망 < 28

4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비 OPEC 국가중최대생산국인미국은저유가로인해셰일오일시추를중단하는등생산량을감소할전망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의시장점유율확보를위한감산불응및이란의 2016 년 2 분기부터의생산재개등으로 OPEC 생산량은증가할전망 - 재고수준은 2015 년도 2/4 분기최고점을기록한이후점차낮아질것으로예상되나 2016 년에도공급과잉추세는이어질전망 < 표 Ⅱ-2> 세계석유수급전망 ( 단위 : 백만 bbl/d) 구분 /4 2/4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수요 공급 OPEC 공급 ( 원유 )* OPEC NGLs 비 OPEC 공급 재고변동 ( 공급 - 수요 ) 주 : *OPEC 12 개국자료 :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월 ) ( 투기요인 ) 현물가격의하락및달러화강세등이 2016년에도지속될것으로보여 유가선물 (Crude oil Future) 매수투기요인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 - 12 월현물가격의하락및달러화강세가현저하며선물매수세가주춤하고선물매도세증가 - 공급측면에큰영향을받는최근유가시장의형국상 OPEC 의감산합의없이유가가올라가기어려운데다미국의견고한회복세에따른달러화강세가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여유가선물의투기요인은매도요인이더욱큰것으로판단 29 >

4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그림 Ⅱ-12> NYMEX-WTI 선물투기포지션 600,000 ( 단위 : 1 계약, 1 계약 =1,000 배럴 ) 500, , , , , , , 순매수포지션 ( 우 ) 매수포지션 ( 좌 ) 매도포지션 ( 좌 ) 0 자료 :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 ( 정치적리스크 ) IS의테러와서구선진국의주요 IS 점령지보복공습, 리비아불안등 MENA 지역의정정불안은 2016 년에도지속될전망 - 종교적인뿌리가있는 MENA(Middle East North Africa) 의정정불안은쉽게끝나지않을것으로예상 - 특히, 기술력을활용한 IS 의영토확장과테러는 2016 년언제나서구의보복공습으로이어질가능성내포 석유시추시설점령및폭격으로석유공급에차질빚을가능성존재 ( 유가전망 ) 수요증가세가공급증가세를상회하겠으나감산합의난항등으로공급과잉 해소가쉽지않을것으로예상돼 2016 년유가는올해와거의유사한수준을지속할전망 - 추가적인둔화가예상되기는하나중국 브라질등이체질개선을통해석유수요를증가시키고, 미국의견고한경기상승아래추운날씨등의도움으로유럽도 < 30

5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완만하게수요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 - 한편, 공급증가량은미국의감산및유가 30 달러미만선에서 OPEC 의감산합의가능성등으로수요증가세보다낮을것으로전망 - 그러나원유수익이경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의속성상감산합의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돼유가는올해와유사하게낮은수준을내년에도지속할것으로예상 - 아시아권에서주로사용되는두바이유전망은블룸버그의 Dubai Fateh Forecast Index 를사용 < 표 Ⅱ-3> 해외주요기관유가 ( 기준유가 ) 전망 ( 단위 : $/bbl) 기관 ( 전망시기 ) EIA (12.8) BBG (12.11) EIA (12.8) 유종 2014 평균 Q 2Q 3Q 4Q 평균 1Q 2Q 3Q 4Q 평균 WTI Dubai Brent 주 : EIA( 美에너지정보청 ), Bloomberg crude oil forecast 자료 : EIA, Bloomberg 2) 주요원자재및농산물가격 ( 금 ) 미국의금리인상과달러화강세가예상됨에따라 2016년금가격은현재수준보다 낮아질전망 (1,000 달러하회도가능 ) - 중국의성장둔화, 미국금리인상으로인한신흥국의금융시장변동성확대와경기불안등은금가격상승요인이나달러화강세와미국경기호조등은금가격하락요인으로하락요인이다소우세한것으로판단 31 >

5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또, 미국의금매도를통한시중통화량흡수가가능해추가적인가격하락가능 ( 비철금속 ) 중국의수입수요둔화로인한낮은비철금속가격은 2016년에도지속될전망 - 크게낮아진가격으로인한저가매수 중국의재고비축확대가능성및주요비철금속업체들의감산논의로인해가격상승가능성존재 - 그러나근본적인공급과잉이해소되지않는한내년에도구리, 알루미늄, 아연등의가격은낮은수준을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되며이는 3~4 년지속될가능성 ( 농산물 ) 사상최악의엘니뇨의발생에도불구하고농업생산이양호한데다달러화강세, 재고 증가등이맞물려 2016 년에도농산물가격은현재와같은낮은수준을이어갈전망 - 해수면온도가평년대비 3.1 C 가높아 1990 년이후최고치를기록하며사상최악의엘니뇨가진행중이나소맥, 옥수수, 대두등의곡물생산지역의기상여건은양호하며공급이안정될것으로예상 단,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등에서의가뭄이심해져쌀, 코코아, 원당, 커피등의생산에는차질을빚을것으로전망 - 미국의달러화강세 재고증가등은가격하락요인이나, 낮아진곡물가격에따른저가매수세유입 농민들의가격방어를위한신곡출하지연등으로농산물가격은크게낮아지지않고현재의수준에서횡보할전망 < 32

5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13> 금 < 그림 Ⅱ-14> 구리 (F/ 근월물, $/ 온스 ) (F/3M, $/ 톤 ) 1,800 1,700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 ,000 8,000 7,000 6,000 5,000 4, < 그림 Ⅱ-15> 알루미늄 < 그림 Ⅱ-16> 니켈 2,200 2,100 2,000 1,900 1,800 1,700 1,600 1,500 ( 고급, F/3M, $/ 톤 ) (F/3M, $/ 톤 ) 22,000 19,000 16,000 13,000 10,000 1, , >

5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그림 Ⅱ-17> 옥수수 < 그림 Ⅱ-18> 소맥 800 (F/ 근월물, /Bu) 900 (F/ 근월물, /Bu) (3) 주요국환율 ( 주요국환율 ) 2016년달러화의대세적강세아래유로화 위안화는약세, 엔화는약세추세 소폭완화 - ( 미달러 ) 12 월 FOMC 에서기준금리를인상했으나영향이이미환율에반영돼있어단기적으로큰영향력을미치지는않겠으나, 2016 년연내지속적이고연속적인금리인상으로달러화가대세적상승을보일전망 단, 주요국통화정책과의차별화정도에따라단기적으로유로화등과강세를주고받을전망 - ( 유로 ) 디플레이션우려잔존, 미비한경기회복을만회하기위한내년 ECB 의양적완화기조지속가능성등으로유로화는 2016 년연내약세를보일전망 단, ECB 의양적완화에대한실망감및유럽의경제지표회복부진, 그리스채무불이행사태, 난민문제해결의지연및기타테러등의문제가불거질때마다달러화대비약세폭이커질것으로예상 - ( 일본엔 ) 일본중앙은행의양적완화에대한미온적입장표명에따라엔화는약 < 34

5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세를완화할전망 단, 일본의경기회복이본격화될때까지엔화는언제든약세로돌아설가능성 - ( 중국위안 ) 위안화가 IMF SDR 바스켓에편입되었으나중장기성장둔화가능성등으로위안화는약세전망 중국금융당국은달러화페깅 (pegging) 외에무역가중치를이용한환율계산방식을천명하는등달러화강세대비상대적위안화약세를즐길것으로예상 < 표 Ⅱ-4> 주요투자은행들의환율전망 3 개월후 6 개월후 9 개월후 12 개월후 달러 / 유로 엔 / 달러 위안 / 달러 주 : JP 모건외 14 개투자은행의전망치평균값, 12/11 기준자료 : 국제금융센터 < 그림 Ⅱ-19> 달러인덱스 < 그림 Ⅱ-20> 달러 / 유로환율 >

5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그림 Ⅱ-21> 엔 / 달러환율 < 그림 Ⅱ-22> 위안 / 달러환율 이상의대외여건을감안하여전망의주요전제를다음과같이설정 < 표 Ⅱ-5> 전망의주요전제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세계경제성장률 3.4% 3.3% 2.9% 3.3%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106 달러 / 배럴 97 달러 / 배럴 52 달러 / 배럴 51 달러 / 배럴 < 36

5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2016 년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성장률 : 2015년 2.5% 2016년 2.6% - 중국경제불안, 미국금리인상의여파, 엔저후폭풍등으로대외여건개선이불확실한데다대내적정책여력도제한적이어서 2016 년성장률은 2.6% 에그치며지지부진한 L 자형경기흐름이이어질전망 2015 년 (2.5%) 보다높다고할수있으나지난몇년간저성장 (2013 년 2.9%, 2014 년 3.3%, 2015 년 2.5%) 을감안할때반등으로보기는미흡 대외여건의불확실성이높아우리수출회복여부불투명 - 중국의성장둔화, 중국의가공무역축소, 중국제품의경쟁력향상등중국경제리스크가지속되는가운데위안화절하가추가리스크로작용 - 미국기준금리인상은신흥국금융시장불안및실물시장위축을통해한국수출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 - 수출단가를유지한채이윤확대를추구했던일본기업들도향후공격적가격인하를하면서엔저의후폭풍이지속될전망 대내적으로도확장적정책여력약화 - 미국기준금리인상이시작되면한 미간실질금리역전이확대되면서국내기준금리인상압력은높아질것 2015 년 12 월 17 일미연준은기준금리 ( 연방기금금리 ) 를 2015 년 12 월 0.25%p 인상하며긴축기조로의대전환을시작 다만, 달러강세, 중국경제불안등이미국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고려해 37 >

5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인상속도는완만할것으로관측됨 - 재정정책경우, 2016 년예산총지출증가율을 2015 년본예산대비 2.9% 로 2015 년 (5.7%) 보다낮게편성하면서경기부양여력은크지않은편 이는국가채무비율이선진국들에비해양호한편이지만빠른부채증가속도, 공기업부채등우발채무를감안할때안심할수준이아니라는재정건전성의제약조건을고려했기때문 < 표 Ⅱ-6 > 2016 년예산 ( 단위 : 조원, %) 본예산 추경 예산안 15 본예산대비 % 15 추경대비 % 총수입 (A) 총지출 (B)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2.1) (-3.0) (-2.3) - - 국가채무 (GDP 대비 ) (-35.7) (-38.5) (-40.1) 년부문별성장기여도는내수는플러스를유지하지만순수출은 2년연속마이너스로 예상됨 - 단, 내수부문 ( 총소비 + 고정투자 + 재고및귀중품 ) 의전년도에비해기여도가감소하지만순수출기여도는마이너스폭이다소축소되며개선 내수부문의기여도가소폭축소하는것은재고증감및귀중품의기여도가 2015 년 0.8%p 2016 년 0.03%p 로감소한데기인 순수출기여도 (%p) : 2013 년 (1.5), 2014 년 (0.5), 2015 년 ( 1.3), 2016 년 ( 0.04) < 38

5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23 > GDP 지출항목별기여도추이및전망 ( 단위 : %p) 순수출재고증감및귀중품순취득총고정자본형성최종소비지출 GDP 민간소비 : 2015년 1.8% 2016년 1.9% - 실질임금상승, 고용의양적회복세지속등은긍정적인요인이나가계부채, 고령화등구조적요인으로평균소비성향하락세가지속하는가운데내년중금리인상과이에따른부동산경기상승세약화가소비를제약할전망 - 실질임금상승, 고용의양적회복세지속등은민간소비개선요인 2014 년 3 분기이후의실질임금견조한상승세가지속되고있고 2016 년최저임금도큰폭인상 (8.1%) 취업자증가도 2 분기이후다시소폭확대추세를보이고있음 39 >

5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그림 Ⅱ-24> 전산업실질임금상승률 < 그림 Ⅱ-25> 취업자증가추이 ( 단위 : 전년동기비, %) ( 단위 : 천명 )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기준명목임금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Q 2Q 3Q 4Q Q 2Q 3Q 10`11 - 하지만가계부채, 고령화등구조적요인으로평균소비성향하락추세가지속되는가운데금리인상및부동산경기상승세약화등이민간소비위축요인으로가세할전망 가계평균소비성향은올 3/4 분기 69.4% 로기록. 전년말 (71.6%) 대비 2.2%p, 금융위기이전 (2003~2008 년, 73.1%) 대비 3.7%p 하락 지금까지는가계부채급증부담을가계대출금리하락세가충분히상쇄해왔으나향후대출금리인상으로이러한상쇄효과가소멸되고부채부담증가로인한주택매도강화또는주택매입약화가예상 < 40

6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26> 가계평균소비성향 < 그림 Ⅱ-27> 가계대출및대출금리추이 ( 단위 : %) ( 단위 : 조원, %) Q 2Q 3Q 소비지출 *100/ 가계처분소득 자료 : 한국은행 금융위기이전 (2003~2008 년 ) 평균 예금취급기관가계대출 ( 좌측 ) 가계대출금리 ( 신규취급기준, 우측 ) 설비투자 : 2015년 5.1% 2016년 4.3% - 설비투자회복의전제인 국내외경기전망 이불확실한데다투자수요, 투자여력, 자본조달비용등투자여건도악화되면서 2016 년설비투자증가율은 2015 년대비둔화될전망 - 미국기준금리인상, 중국경제불안등글로벌리스크요인들로인한대외수요약화는수출전망악화를통해설비투자심리위축요인으로작용 3) 경기불확실성영향으로한은기업실사지수 (BSI) 의업황전망및제조업설비투자전망이하반기이후하락세지속 - 더구나투자수요, 투자여력, 자본조달비용등투자여건도 2015 년보다악화 설비투자압력지수와평균가동률이하락하면서추가적투자수요가크지않음을보여줌 3) 설비투자증가율과상품수출증가율간의상관계수는 0.58( /4~ /4) 41 >

6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설비투자압력지수 4) 는 2014 년하반기이후마이너스를지속제조업평균가동률은지난해 4 분기이후 75% 미만으로하락 비금융업상장회사성장성과수익성이 2014 년이후지속적으로악화 5) 되면서기업투자여력도여의치않은모습매출증가율 ( 전년동기비 ) 은 2014 년하반기 3.5%, 2015 년상반기에는 6.3% 로마이너스폭이더욱확대영업이익증가율 ( 전년동기비 ) 은 2014 년하반기 8.3% 에서 2015 년상반기 1.7% 로개선되었지만여전히마이너스인상황 미국기준금리인상도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요인이미실적부진으로기업신용등급이줄줄이하락하고있는상황에서글로벌금리상승은기업자금조달비용부담을높일것임 < 그림 Ⅱ-28> 제조업설비투자압력 * < 그림 Ⅱ-29> BSI( 업황및설비투자 ) 60.0 ( 단위 : 전년동기비 %, %p) ( 단위 : 기준 =100) 설비투자압력 (%p, 좌 ) 국내기계수주 ( 불변, 좌 ) 평균가동률 (%, 우 ) 업황전망 ( 전산업 ) 설비투자전망 ( 제조업 ) 주 : * = 생산증가율 - 생산능력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건설투자 : 2015년 3.6% 2016년 3.2% 4) 생산증가율에서생산능력증가율을차감한수치로높을수록투자수요가큼을의미 5) 우리금융연구소, 2015 년상반기국내상장사실적분석과시사점 [ 주간금융경제동향제 5 권제 23 호 ] < 42

6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정부의건설시장안정책, 2016 년 SOC 예산축소, 금리상승압력등이건설투자회복세제약요인으로작용할전망 - 정부의건설시장수급안정정책및대출규제강화 주택시장은고령화 저출산문제, 주택주수요층인 35~54 세인구감소, 주택소유인식약화, 노후준비가미흡한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등구조적인수요위축요인이그대로인상황 따라서최근의건축허가물량의증가가과잉공급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때문에건축시장안정을위해인허가물량을축소하는정책을추진할전망 2016 년경제정책방향에서밝힌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 ( 거치기간축소, 집단대출규제등 ) 도주택경기를위축시키는요인이될것임 년 SOC 예산축소편성 23.7 조원으로전년대비 (24.8 조원 ) 4.5% 축소되게편성되었는데이는전체건설발주의약 30%(2014 년기준 ) 를차지하는공공부문발주의감소로이어지고시차를두고건설투자의위축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임 년에는한국도기준금리인상압력에직면 미국기준금리인상이시작되면한 미간실질금리역전이확대되면서자본유출유인이확대될수있기때문 기준금리인상은국내대출금리상승으로이어지면서기존대출의상환부담을높이고신규대출수요를억제시키면서부동산회복흐름을약화시킬것임 - 하지만최근의건설수주의흐름을고려할때, 2016 년건설투자증가율이급격히둔화되지는않으면서 2015 년과유사한 3% 대증가율을유지할전망 건설투자와건설수주의시차상관계수는약 6 분기정도의시차가존재. 즉현재의건설수주가약 6 분기후의건설투자와가장밀접한상관성을가진다는의미로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는건설공사의특성과관련 2014 년 3/4 분기 ~2015 년 2/4 분기중건설수주의비교적높은증가세가 2016 년 1/4 분기 ~2016 년 4/4 분기까지영향을미칠것임을시사 43 >

6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그림 Ⅱ-30> 건축허가면적증감 < 그림 Ⅱ-31> 건설수주 (t-6) 와건설투자 (t)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비증감, 1,000m 2 ) ( 단위 : 전년동기비, %) 50,000 40,000 30, ,662 10,000-10, ,000-30,000-40,000 41,017 3,374-24,647 21,764 17,687-5,955-30,299 20,310-15,521 12, ,076 14,281 26,853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 '11.3 ' ' ' ' ' 건설수주 (6 분기전, 좌 ) 건설투자 ( 실적, 우 ) 건설투자 ( 예측, 우 ) (2) 수출입및경상수지 수출증가율 (BOP기준): 2015년 9.7% 2016년 0.9% 년수출은세계경제성장률개선이라는긍정적외부요인에도불구하고우리수출관련취약요인이많아 0% 대의낮은증가에그칠전망 미국금리인상 취약신흥국을중심으로경기및금융시장변동성확대 한국의對신흥국수출에부정적영향 중국위안화추가절하가능성 제 3 국시장에서의한중간경쟁심화 중국경기둔화 철강, 화학, 조선등막대한과잉생산능력을보유한산업에대한구조조정노력약화 생산과잉과덤핑수출등 더구나엔저효과로축적한영업이익을바탕으로한일본기업의기술개발투자확대등으로일본과의경합도가높은자동차, 철강, 선박, 기계등에부정적영향이본격화될가능성 수입증가율 (BOP기준) : 2015년 16.6% 2016년 2.2% < 44

6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수입증가율은단가하락이진정되면서 2% 대의증가세로반등할전망 대내경기및수출전망이 2015 년에비해개선되기힘들어수입물량증가율은전년과유사할것으로전망됨 수출증가율보다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이유는전년의큰폭마이너스증가율 ( 약 -16% 대추정 ) 의기저효과등에기인 경상수지 : 2015년 1,011억달러흑자 2016년 936억달러흑자 - 경상수지흑자는상품수지흑자축소, 서비스적자확대의영향으로 2015 년 1,011 억달러에서 2016 년에는 936 억달러로소폭축소될전망 상품수지흑자는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을소폭상회하면서 2015 년 1,165 억달러에서 2016 년에는 1,021 억달러로축소 서비스수지적자는여행수지적자확대, 운송 건설수지흑자축소의영향으로 2015 년 189 억달러에서 2016 년에는 196 억달러로확대여행수지는엔저의영향으로외래관광객증가율이둔화되면서적자가증가하고있고운송 건설수지는세계교역량둔화에따른물동량및운임감소, 중동국가들의재정약화등에따른건설수요위축등으로흑자가축소 < 그림 Ⅱ-32> 경상수지항목별추이 < 그림 Ⅱ-33> 서비스수지주요항목추이 ( 단위 : 월평균, 억달러 ) ( 단위 : 억달러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서비스수지가공서비스운송. 건설여행지재권사용료기타사업서비스 ~ ~ ~ ~ ~ ~10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45 >

6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3) 물가 소비자물가 : 2015년 0.7% 2016년 1.5% - 디플레갭등수요측물가압력이여전히낮지만원유및국제원자재가격하락세진정되는가운데원 / 달러환율상승및물가관련정책변화등의영향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대중반으로높아질전망 년에도디플레갭 6) 지속으로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이낮을전망 실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 ( 약 3.0~3.2%) 에미치지못하는수요부진상황이지속되면서기대인플레이션율이하락세를보이고내부물가상승모멘텀도크지않은모습 - 하지만유가및원자재가격의하락세진정, 원 / 달러환율상승, 물가관련정책변화등이물가상승률을높이는쪽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두바이유 ( 달러 / 배럴 ) : 2015 년 52( 전망치 ) 51( 전망치 ) 환율 ( 원 / 달러 ): 2015 년 1,131( 전망치 ) 2016 년 1,181( 전망치 ) 한은은중기물가안정목표를 2% 단일치로변경하면서목표이탈시추가적인설명책임을부과하는등통화정책의책임성강화. 따라서지금처럼목표치를하향이탈한경우후속조치강구압력증대 기재부는향후경상성장률과실질성장률을병행관리하겠다고밝혔는데이는디플레이션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는것을시사 6) 실제 GDP( 수요 ) 가잠재 GDP( 공급 ) 을하회하는정도를나타내는것으로이수치가마이너스이면물가하락압력이있음을의미 < 46

6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34> GDP 갭 < 그림 Ⅱ-35> 근원물가, 기대인플레이션 ( 단위 : yoy, %) , , , , , , ,000 GDP 갭률 ( 좌,%) GDP( 우, 십억 ) 잠재 GDP( 우, 십억 ) ` ` ` ` ` ` 근원인플레이션율기대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 한국은행 (4) 시장금리및원 / 달러환율 회사채수익률 (3년, AA-): 2015년 2.1% 2016년 2.5% - 美기준금리인상으로한 미간실질금리역전현상이확대되면서국내기준금리및시장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 단기준금리인상폭이완만할전망이어서시장금리상승폭은크지않을전망 - 미기준금리인상에도불구하고국내기준금리인상은제한적이될전망미국기준금리의완만한인상속도가완만할경우자본유출의우려가낮아져중국경제불안, 내수부진등경기대응차원에서의기준금리동결을장기간유지. 한국의기준금리최초인상시점은 2016 년하반기이후가될것으로예상또한美국채선호가높은상황에서미국의기준금리인상이미국채금리상승으로이끄는힘은제한적. 한 미간실질금리역전폭도크게벌어지지않는다면국내금리상승도제한적이될전망 47 >

6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또한 2016 년국고채발행순증규모가감소 ( 전년비 6.1 조원 ) 하는점도금리상승제한요인 국고채발행감소 회사채수요증가 회사채금리하락 - 이에따라연간평균으로는전년 (2.1%) 보다소폭높은 2.5% 로전망됨 < 그림 Ⅱ-36> 한 미실질금리추이 * < 그림 Ⅱ-37> 국고채발행추이 ( 단위 : %) ( 단위 : %) ' ' ' ' ' ' ' ' ' ' 실질금리 _ 한국실질금리 _ 미국상환순증 주 : * 각국 10 년국고채금리 - CPI 상승률 원 / 달러환율 : 2015년 1,131원 2016년 1,181원 - 원 / 달러환율은미국기준금리인상, 위안화절하등의영향으로높아지겠으나큰폭의경상수지흑자등하락요인에의해일부상쇄되면서 2015 년 1,130 원대에서 2016 년에는 1,180 원대로완만한상승세를보일전망 - 미국기준금리인상, 위안화절하모두원 / 달러환율의상승요인이나제한적인영향에그칠전망 미기준금리인상 달러화강세 원화약세가예상경로지만자본유출가능성이제한적일가능성이높아원화약세폭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 48

6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미금리인상개시이후, 미국경제및세계경제의불안한흐름을고려해인상속도가과거처럼빠르지않아급격한자본유출의가능성이낮음신흥국들과의차별성이부각될경우신흥국에서유출된자본중일부가유입되면서원화가오히려강세압력을받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위안화절하는원 / 달러환율상승요인으로작용하겠으나위안화국제화, 내수중심의성장전략, SDR 편입이후위안화수요증가등을감안할때추가절하는소폭에그칠전망 < 그림 Ⅱ-38> 원화, 달러인덱스, 위안화가치 < 그림 Ⅱ-39> 경상수지흑자비율 ( 단위 : =100) ( 단위 : GDP 대비 %) 달러인덱스달러 / 위안달러 / 원 경상수지 /GDP(%) 원 / 달러환율 주 : 2015 년과 2016 년은한경연전망기준 49 >

6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표 Ⅱ> 2015~2016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국제수지부문 ))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연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서비스 ) 수입 ( 재화 + 서비스 )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경상수지 ( 억달러 ) , 상품수지 ( 억달러 ) , ,120.8 수출 ( 억달러, BOP 기준 ) 2, , , , , , ,588.2 증가율 (%) 수입 ( 억달러,BOP 기준 ) 2, , , , , , ,467.4 증가율 (%) 서비스및기타수지 환율 ( 원 / 달러, 평균 ) 1, , , , , , ,181.3 회사채수익률 (3yrs, AA-) 실업률 (%) 취업자증감 ( 천명 )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합 < 50

70 제 Ⅲ 장 이슈분석 2016 년수출리스크점검과대응방향

71

72 제 Ⅲ 장이슈분석 1. 검토배경 3 년연속저조했던수출증가율이올해는큰폭의마이너스증가율기록 - 수출증가율 : 2012 년 1.3%, 2013 년 2.1%, 2014 년 2.3%, 1~11 월중 7.4% 13 대주요품목중반도체, 선박, 무선통신기기외대부분부진 지역별로는베트남을제외하고모두마이너스증가율 베트남 : 견고한성장추세, 현지진출기업에대한부품및설비수출증가 < 그림 III-1> 수출증가율 ( 단위 : 전년동기비, %) 연도별수출증가율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년 (1 월 ~11 월 ) 53 >

73 석유화학가전철강섬유류평판디스플레유제품중남미중동아세중국미국베트남2014 년전체 2015 년 1-11 월 본도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대품목수출증가율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 석-40 자동차자동차일반기컴퓨터반도체선박 일부품계기CIS 이기무선통신안EU 인2014 년전체 2015 년 1-11 월 자료 :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2016 년에도세계교역은 2012~2014년과유사한수준의성장에그칠전망 - 최근수출부진은세계수입금액증가율하락에기인 2015 년세계수입금액 (-12%) = 물량 (+2.9%) + 단가 (-14.9%) - 세계수입금액에대한전망역시큰개선을보이지않음 IMF 전망에따르면, 세계수입물량증가율은 2015 년 2.9% 2016 년 4.1% 2016 년수입단가상승률은 2% ~ -1% 세계수입금액은약 2~3% 예상 < 54

74 제 Ⅲ 장이슈분석 < 그림 III-2> 세계교역과한국수출 ( 단위 : 전년동기비 %) 세계수입증가율과한국수출증가율 한국수출금액 (%) 세계수입금액 (%) 세계수입금액, 단가, 물량, 증가율 ( 전망 ) 세계수입금액 (%) 세계수입물량 (%) 세계수입단가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과거수출회복추이를감안하면 2016년수출증가율반등은소폭에그칠전망이어서대응방향 모색이필요 - 93 년이후지금까지수출증가율이장기간마이너스였던사례는 4 번 V 자형태인과거 3 차례와는달리이번에는상대적으로지속기간은더길고, 증가율변동도크지않은매우완만한변화 년수출회복세는미미할것으로예상 년우리나라교역환경및수출리스크를점검하고대응방향모색필요 55 >

7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그림 III-3> 수출증가율반등추이 ( 단위 : 전년동기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시기 < 표 III-1> 수출감소기간비교 지속기간 해당기간평균증가율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α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단위 : 전년동기비 %) 이전동기간평균증가율 2. 주요수출리스크점검 ( 세계경제침체지속 ) 2016년세계경제성장률개선이불투명하여우리수출개선도소폭에 그칠가능성 - IMF 는세계경제성장률이회복할것으로전망 2015 년 3.1% 2016 년 3.6% < 56

76 제 Ⅲ 장이슈분석 영국과중국을제외하고대부분의국가들이 2015 년보다높은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 미국, 일본, 유로존등선진국은생산갭 ( 실제생산 - 잠재생산 ) 이축소되고신흥개도국 ( 브라질, 러시아, 중동등 ) 은원자재가격하락세가진정되면서성장추세로복귀할것이라전망 인도역시내수회복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 < 표 III-2> IMF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 구분 세계 선진국 유로지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신흥개도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그러나과거의과도하게낙관적인전망사례및이미한차례전망을하향조정한것을감안하면 2016 년성장률역시하향조정가능성충분 2015 년전망도 2014 년성장률이시현되면서두차례하향조정 57 >

7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그림 III-4> IMF 세계경제성장률조정사례 IMF 세계경제성장률전망 전망시점 ( 년. 월 ) 년전망 2014 년 ( 전망, 2015 년 4 월이후는실적 ) ( 단위 : %) 2015년 4월전망 2015년 10월전망 World 미국 Euro Area 중국 일본 자료 : IMF - 또한, 글로벌금융위기의근본적인원인중하나였던유럽재정위기는여전히위협요소로남아있는상황 주요국국가부채비율은 2012 년이후오히려상승그리스 : 112.8%(2007) 110.3%(2011) 181.0%(2014) 이태리 : 110.6%(2007) 117.8%(2011) 156.0%(2014) 포르투갈 : 78.1%(2007) 107.5%(2011) 149.6%(2014) FRB, ECB, BOJ 도양적완화이후유동성회수문제가여전히남아있어경기위축가능성존재 < 58

78 제 Ⅲ 장이슈분석 < 표 III-3> 주요선진국의 GDP 대비국가부채비율 ( 단위 : %) 그리스 이태리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 자료 : OECD ( 교역구조상의문제 ) 우리나라수출구조는점차글로벌교역구조와괴리를보이고있어 경기회복시수출이크게반등할가능성이점차낮아지고있음 - 세계교역증가율이세계경제성장률을밑도는추이가당분간지속될가능성 보호무역주의강화, 글로벌공급구조변화등구조적인요인으로인해최근교역증가율은경제성장률을하회하는추세 WTO 는중국이부품소재의자국생산비중을높이고, 미국이제조업을중시하는추세가지속되면서글로벌공급망이변화하여교역둔화현상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 59 >

7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5-4 < 그림 III-5> 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 ,000,000 25,000,000 ( 단위 : %, 십억달러 ) ,000,000 15,000,000 10,000,000 5,000,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증가율 실적추세선 시나리오 A(2004~2008 평균 ) 시나리오 B(2011~2015 평균 ) 자료 : IMF, WTO, 한국무역협회자료에근거한계산 - 우리나라수출은글로벌교역구조와점차괴리를보이고있어경기회복후에도수출이빠른속도로증가할가능성점차낮아짐 지난 10 년간우리나라수출은지역별글로벌교역구조변화에비교적효과적으로적응한것으로평가글로벌교역에서미국과유럽의비중이하락하는가운데중국의비중은상승미국, EU 가차지하는비중이각각 5.5%p, 2.7%p 하락. 반면중국은 6.1%p 상승우리나라수출은이러한글로벌교역구조변화에비교적효과적으로적응 그러나우리수출상품구조는세계수입수요구조의변화를따라가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우리나라 10 대수출품목비중 : 2004~2014 년중 10.1%p 증가반면이품목의세계수입비중은동기간중 0.7%p 감소 즉, 우리수출은점차전세계적으로거래중요성이낮아지는품목에집중하고있는양상자동차부품, 기계류, 철강제품및디스플레이는전세계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정체되어있거나감소하는추세그러나이들품목이우리나라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점차증가 < 60

80 제 Ⅲ 장이슈분석 < 그림 III-6> 세계교역과한국의수출구조 ( 단위 : %p) 우리나라수출의지역별구조 미국 EU 중국 아세안5 세계수입대비국별수입비중변화 (2004~2014) 우리나라국별수출비중변화 (2004~2014) 대수출품의교역비중변화 자동차자동차부품화공품석유제품기계류철강제품선박반도체휴대폰 디스플레이 한국 10 대수출품의세계수입비중변화 (2004~2014) 한국 10 대수출품의비중변화 (2004~2014) 자료 : 한국은행 2015~2016 년경제전망 ( ), 한국무역협회 - 특히, 중국의소비재중심으로의수입구조전환에적응하지못하고부품소재중심의수출구조는더욱심화되고있는상황 2000 년 55.8% 를기록한중국의수입중부품 소재비중은 2003 년 61.2% 를정점으로점차감소하여 2014 년에는 40.0% 를기록 반면, 중국의부품 소재수입중한국수출의비중은 2000 년 12.2% 에서 2005 년 15.4% 까지증가한뒤 15~16% 수준을유지하였고 2015 년 1~10 월엔 17.6% 기록 반면, 대중수출중소비재비중은 2002 년 14.7%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 년 5.5%, 2015 년 5.2% 를기록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