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Transcription

1 KERI Vol 년 4 월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최근경제동향국내경제전망이슈분석

2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3 집필진 변양규 김창배 연구위원 연구위원 김윤진연구원

4 차례 < 차례 > 요약 Ⅴ 제Ⅰ 장최근경제동향 1 1. 경제성장 3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6 3. 물가 고용 금리와환율 1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대외여건 년국내경제전망 43 제Ⅲ 장이슈분석 : 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검토배경 의료관광산업의현황및중요성 의료관광산업활성화장애요인과규제개선사항 65 부록 71 < ⅰ >

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 표차례 > < 표 Ⅰ-1> 최종수요항목별증가율 4 < 표 Ⅰ-2>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5 < 표 Ⅰ-3> 경상수지추이 10 < 표 Ⅰ-4> 실업률및연령별 산업별취업자증감 13 < 표 Ⅱ-1> 세계경제전망 20 < 표 Ⅱ-2> 미국의주요경제지표전망 24 < 표 Ⅱ-3> 유로지역의주요경제지표전망 28 < 표 Ⅱ-4> 일본의주요경제지표전망 30 < 표 Ⅱ-5> 중국의주요경제지표전망 32 < 표 Ⅱ-6> 세계석유수급전망 34 < 표 Ⅱ-7> 해외주요기관유가 ( 기준유가 ) 전망 37 < 표 Ⅱ-8> 주요투자은행들의환율전망 41 < 표 Ⅱ-9> 전망의주요전제 42 < 표 Ⅱ-10> 2014 년국내경제전망 53 < 표 III-1> 의료서비스산업의명목부가가치 60 < 표 III-2> 의료서비스산업의명목부가가치대비비중비교 60 < 표 III-3> 의료서비스산업종사자수추이 61 < 표 III-4> 산업별 종사상지위별근로자비중 61 < 표 III-5> 외국인환자규모 62 < 표 III-6> 의료관광산업의경제적중요성 64 < ii >

6 차례 < 그림차례 > < 그림Ⅰ-1> 실질GDP 증가율추이 3 < 그림 Ⅰ-2 > 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액 6 < 그림 Ⅰ-3>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 6 < 그림 Ⅰ-4>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7 < 그림 Ⅰ-5> 수입증가율및일평균수입액 8 < 그림 Ⅰ-6> 용도별수입증가율 8 < 그림 Ⅰ-7> 수출입및무역수지 9 < 그림 Ⅰ-8> 물가추이 11 < 그림 Ⅰ-9> 아파트매매가격 12 < 그림 Ⅰ-10> 아파트전세가격 12 < 그림 Ⅰ-11> 시장금리및기준금리추이 14 < 그림 Ⅰ-12> 원 / 달러환율추이 15 < 그림 Ⅰ-13> 외국인주식순매수 15 < 그림 Ⅱ-1> 미국의분기별실질성장률과지출단위별성장률 21 < 그림 Ⅱ-2> 미국의산업생산과신규주문지수 22 < 그림 Ⅱ-3> 미국의기업이윤과은행대출태도 22 < 그림 Ⅱ-4> 미국의취업자수 22 < 그림 Ⅱ-5> 미국의실업률과경제활동참가율 22 < 그림 Ⅱ-6> 미국의주택가격과가격지수추이 23 < 그림 Ⅱ-7> 미국의신규착공과주택재고율 23 < 그림 Ⅱ-8> 미국의민간소비추이 24 < 그림 Ⅱ-9> 미국의주가와임금상승률 24 < 그림 Ⅱ-10> 유로존의분기별실질성장률 25 < 그림 Ⅱ-11> 유로존의주식시장 25 < 그림 Ⅱ-12> 유로존의산업생산과경기체감지수 26 < 그림 Ⅱ-13> 유로존의실업률 26 < 그림 Ⅱ-14> 유로존의소매판매와소비자신뢰지수 26 < 그림 Ⅱ-15> 유로존의수출입과무역수지 26 < 그림 Ⅱ-16> 유로존의소비자물가지수추이 27 < 그림 Ⅱ-17> 유로존주요국의채무상황 27 < 그림 Ⅱ-18> 일본의분기별실질성장률 28 < 그림 Ⅱ-19> 일본의 Nikkei 225 지수추이 28 < 그림 Ⅱ-20> 일본제조업생산과경기지수 29 < iii >

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 그림 Ⅱ-21> 일본의소매판매와소비자신뢰지수 29 < 그림 Ⅱ-22> 일본실업률과물가상승률 30 < 그림 Ⅱ-23> 일본의수출입과무역수지 30 < 그림 Ⅱ-24> 중국의분기별실질성장률 31 < 그림 Ⅱ-25> 중국의고정자산투자와소매판매 31 < 그림 Ⅱ-26> 중국의수출입과무역수지 32 < 그림 Ⅱ-27> 중국의부동산경기지수와소비자지수 32 < 그림 Ⅱ-28> 국제유가추이 33 < 그림 Ⅱ-29> 세계석유재고추이 35 < 그림 Ⅱ-30> NYMEX-WTI 선물옵션투기포지션 36 < 그림 Ⅱ-31> 금 39 < 그림 Ⅱ-32> 구리 39 < 그림 Ⅱ-33> 알루미늄 39 < 그림 Ⅱ-34> 니켈 39 < 그림 Ⅱ-35> 옥수수 40 < 그림 Ⅱ-36> 소맥 40 < 그림 Ⅱ-37> 달러인덱스 41 < 그림 Ⅱ-38> 엔 / 달러환율 41 < 그림 Ⅱ-39> 달러 / 유로환율 42 < 그림 Ⅱ-40> 위안 / 달러환율 42 < 그림 Ⅱ-41> 반기별성장흐름 44 < 그림 Ⅱ-42> 내수및수출성장기여도 44 < 그림 Ⅱ-43> 소비심리지수 (CSI) 45 < 그림 Ⅱ-44> 가계평균소비성향 45 < 그림 Ⅱ-45> 설비투자압력 46 < 그림 Ⅱ-46> BSI( 업황및설비투자 ) 46 < 그림 Ⅱ-47> 전세가 / 매매가비율 47 < 그림 Ⅱ-48> 건설투자와건설수주 47 < 그림 Ⅱ-49> 서비스수지추이 49 < 그림 Ⅱ-50> 서비스산업 1인당노동생산성 49 < 그림 Ⅱ-51> 기대인플레이션 50 < 그림 Ⅱ-52> GDP 갭률 50 < 그림 III-1> 경제활동별 GDP 증가율변화 57 < 그림 III-2> 산업별고용증가율변화 57 < 그림 III-3> 1인당국민소득과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 58 < 그림 III-4> 의료기관종별외국인실환자수비중 66 < iv >

8 요약 Ⅰ. 최근경제동향 2013 년 4/4 분기성장률 ( 전기대비 ) 이 0.9% 로전기 (1.1%) 보다소폭하락했지만완만한 회복흐름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 - 계절조정전기대비성장률 0.9% 는연율로는 3.7% 로잠재성장률에근접한수준 또한지난 2/4, 3/4 분기연속 1% 대성장률을보인이후의기저효과를감안 - 다만성장주도부문이정부에서민간으로전이되는모습이아직은미흡 2, 3 분기성장을주도한정부소비, 건설투자등재정관련부문기여도감소 설비투자, 수출등민간부문관련기여도는상승. 민간소비기여도는하락 수출 ( 통관기준 ) 은 2013 년 1/4 분기 0.4%, 2/4 분기 0.7%, 3/4 분기 2.8%, 4/4 분기 4.7% 증가했고, 2014 년 1/4 분기 2.2% 증가 - 1/4 분기일평균수출액은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한 20.8 억달러기록 - 지역별로는對 EU, 對미, 對중수출은호조인반면對일본수출은저조 수입 ( 통관기준 ) 은 2013 년 1/4 분기 3.0%, 2/4 분기 2.8%, 3/4 분기 0.2%, 4/4 분기 2.5% 증가했고, 2014 년 1/4 분기 2.1% 증가 - 1/4 분기일평균수입액은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한 19.9 억달러기록 - 용도별로비중이가장큰원자재의수입이감소했고, 소비재와자본재의증가폭이확대 경상수지흑자, 2013 년연중 억달러로사상최대치를기록했으며, 2014 년 1~2 월에도 78.1 억달러의양호한흑자기조지속 < v >

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년 1~2 월경상수지흑자, 전년동기대비 (2013 년 1~2 월 41.2 억달러 ) 36.9 억달러확대 소비자물가, 지난해 11 월이후다시둔화, 디플레이션에가까운저물가지속 - 수요측면상승압력이낮은데다유가등공급측면도물가하락에기여 국제유가를포함한원자재가격하락세, 농축수산물가격안정등공급측면의물가압력이크게축소 - 생산자물가는 2012 년 10 월이후 17 개월연속마이너스증가율지속 전체취업자수, 양적회복세지속 년 2 월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 은 83 만 5 천명으로상승폭확대 전체취업자증감 ( 천명 ): 257(2013, 1/4) 324(2/4) 421(3/4) 541(4/4) 705( 월 ) 835(2 월 ) - 실업률, 1~2 월 4.0% 로증가했으나이는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에서기인 금리, 하반기이후美 Fed 의양적완화축소언급이후추세적상승세로전환 - 지난해 11 월이후에는상승세가다소주춤했으나 3 월들어미국추가양적완화가진행되고, 미 Fed 옐렌의장의 2015 년중기준금리인상가능성발언, 국내기준금리인하기대약화등으로소폭상승 회사채 (3 년만기, AA-): 3.32%( 월 ) 3.28%(2 월 ) 3.30%(3 월 ) 원 / 달러환율, 경상수지흑자지속등양호한펀더멘탈에도불구하고미국 QE 축소및중국 경착륙우려등으로올들어소폭상승 - 원 / 달러환율 : 1,055 원 ( ) 1,069 원 ( ) < vi >

10 요약 Ⅱ. 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 세계경제 ) 연내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단계별로진행되는가운데세계경제는선진국을 중심으로지속적으로경기회복세를이어갈전망 - ( 미국 ) 혹한, 재고조정등으로다소부진이예상되는 1 분기이후에는, 투자확대가고용, 주택및소비등을견인하며회복세를확대할전망 - ( 유로지역 ) 디플레이션가능성과여전히높은남유럽의국가채무로인한부담이상당하나, 경기체감지수의지속적상승, 금융시장의회복 저금리 디레버리징으로인한기업투자상승가능성등으로연내완만한회복전망 - ( 일본 ) 엔화약세로인한무역수지적자폭개선효과등이약화되며가계및기업심리를하락시켰고, 추가적으로 2 분기에소비세율이인상됨에따라일본경제는연내확장세를크게이어가기는어려울전망 - ( 중국 ) 큰틀에서의경제구조개혁이연내지속되며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수출등의증가율둔화로인해중국경제의성장률은소폭둔화할전망 ( 국제유가 ) 선진국의수요진작에도불구하고원유및유가대체상품인셰일가스의공급으로 공급과잉상태가예측되는바, 유가는작년보다하락안정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 - ( 수요측면 ) 올해양적완화축소로인한충격으로신흥국의수요는다소줄어들전망이나선진국의경기호전으로총수요는작년에비해증가할전망 - ( 공급측면 ) 세계석유생산은미국을중심으로한非 OPEC 의생산증가로견조한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 단, 남수단, 리비아의정정불안에이은우크라이나사태와 5 월예정된이란 2 차핵협상등이리스크요인 < vii >

1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 주요국환율 ) 올해미국경기의전반적약진이예상됨에따라달러화가강세기조를 유지하는가운데엔화와위안화가약세, 유로화는대체적으로약세이겠으나미국과의경기 회복정도의차이에따라강세와약세를소폭진동할전망 - ( 미달러 ) 1 분기혹한의계절적효과가제거되고 2 분기부터설비투자진작과함께고용과주택시장이혼조세를벗어나확장세를이어갈것으로보여연내강세기조유지할것으로예상 - ( 유로 ) 높은실업률의지속, 은행권부실개선장기화, 남유럽디플레이션우려로인한부채실질가치상승가능성등으로유로화는전반적인약세전망 - ( 일본엔 ) 4 월소비세율인상에따라소비의위축이예상되고, 엔화약세유지에도무역수지적자가크게개선되지않아일본중앙은행의지속적인양적완화가능성이높아엔화는연내약세를지속할전망 - ( 중국위안 ) 경제개혁이지속되는가운데고정자산투자를감소시키고금융부문에서의신용팽창을억제할가능성이높아소매판매, 수출증가율의둔화와함께연내위안화는절하될것으로전망 이상의대외여건을감안하여전망의주요전제를다음과같이설정 - 세계경제성장률 : 2013 년 3.0%, 2014 년 3.7% -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2013 년 105 달러 / 배럴, 2014 년 103 달러 / 배럴 년국내경제전망 성장률 : 2013 년 3.0% 2014 년 3.5% - 대외여건개선, 국내정책효과등으로전년하반기이후의회복흐름을이어가겠으나회복속도가완만해 2014 년성장률은 3% 중반에그칠전망 < viii >

12 요약 세계경제성장률 3.7%(IMF) 은 2000~2007 년평균 4.2% 에미달 대내적으로는가계부채디레버리징진입, 기업투자심리위축, 제한적재정여력등으로경기활성화정책의파급효과가제한 - 상하반기고른성장세가예상되며성장구조는수출보다는내수에의해주도 2010 년이후처음으로내수가수출의기여도를상회할것으로예상 지난해 12 월발표한 3.4% 에비해전망치가 0.1%p 높아졌지만, 기준년도와국민계정통계편제변경효과등이혼재돼실질적인상향조정은아님 민간소비 : 2013 년 2.0% 2014 년 2.6% - 물가안정세지속및원 / 달러환율하락등실질구매력증가, 고용개선등에힘입어 2013 년에비해증가율이높아질전망 - 하지만부채디레버리징, 전세가격상승등이소비제약요인으로작용하면서성장률을하회하는 2% 대중반에그칠전망 설비투자 : 2013 년 1.5% 2014 년 5.6% - 설비투자는기저효과, 수출회복, 원화가치상승에따른자본재수입비용하락등의영향으로점진적반등시도예상 다만금리상승, 투자활성화와상충하는경제민주화관련정책들이기업투자심리회복을지연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건설투자 : 2013 년 6.7% 2014 년 2.6% - 주택경기의중장기적구조전환이진행되는가운데 2014 년 SOC 예산이전년대비축소되면서건설투자증가율은 2013 년에비해둔화될전망 건설투자의선행지표인건설수주가 2012 년 2 분기이후감소세로전환되면서향후건설투자증가율둔화예고 < ix >

1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수출증가율 (BOP 기준 ) : 2013 년 2.3% 2014 년 4.8% - 미국등선진국의점진적경기개선전망은한국의수출회복에긍정적요인 단, 美출구전략시행및이에따른신흥국시장의불확실성, 중국의성장전략전환, 엔화약세등은수출제약요인으로작용 수입증가율 (BOP 기준 ): 2013 년 -3.2% 2014 년 5.2% - 점진적인대내외수요회복및기저효과의영향으로플러스증가율로회복 하지만원유등원자재가격의하향안정에따른단가하락등을고려할때 2014 년수입증가율은수출증가율을소폭상회하는수준에그칠전망 경상수지 : 2013 년 799 억달러흑자 2014 년 767 억달러흑자 - 큰폭의상품수지흑자에도불구, 서비스수지적자가확대되면서경상수지흑자는소폭줄어들전망 수입이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하락세등의영향으로수출증가율을소폭상회하는데그치면서상품수지는 2014 년에도큰폭의흑자지속 서비스수지는서비스산업의원천적인저생산성상황, 환율하락, 엔저등의영향으로올해에는적자확대추세로회귀전망 소비자물가 : 2013 년 1.3% 2014 년 2.2% - 기본적으로국내물가변동의주요변수인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및원 / 달러환율안정등이우세해 2% 초반의낮은물가상승률에그칠전망 - 하지만공공요금인상, 점진적인수요증가등으로물가오름세는점차확대 기대인플레이션율이소비자물가상승률을크게상회하고있는데다 GDP 갭률 ( 수요압력 ) 이 2014 년에는플러스로반등 < x >

14 요약 회사채수익률 (3 년, AA-): 2013 년 3.2% 2014 년 3.6% - 美양적완화축소본격화, 국내성장률및물가상승률상승등이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하면서완만하지만지속적인상승세를보일전망 미국의양적완화축소본격화, 유럽위기불확실성완화, 글로벌경기의반등등으로글로벌금리상승추세가예상되며, 이에따라국내금리도상승 ( 채권가격하락 ) 할전망 원 / 달러 : 2013 년 1,095 원 2014 년 1,068 원 - 양호한국내펀더멘탈등원화강세요인으로원 / 달러환율이하락하겠으나미국양적완화축소, 엔화약세우려등이하락폭을제한할전망 다만미국양적완화축소시행으로신흥국의위기가확산될경우외국인투자자금유출규모가확대되면서환율이급등할위험성상존 < xi >

1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국제수지부문 )) 구분 2013 년 2014년연간 1/4 2/4 3/4 4/4 상반하반연간 GDP (SA, 전기대비, %)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서비스 ) 수입 ( 재화 + 서비스 )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지 ( 억달러 ) 수출 ( 억달러, BOP 기준 ) 6, , , , , , , ,466.8 증가율 (%) 수입 ( 억달러, BOP 기준 ) 5, , , , , , , ,642.3 증가율 (%) 기타수지 ( 억달러 )* 환율 ( 원 / 달러, 평균 ) 1, , , , , , , ,068.0 회사채수익률 (3년, AA-) 실업률 (%) 취업자증감 ( 천명 )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합 < xii >

16 요약 Ⅲ. 이슈분석 : 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고용창출및성장동력확보를위해서비스산업활성화가필요하며, 그중의료관광이중요한 부분이될전망 - 높은기술력과가격경쟁력으로의료서비스업의확대가능성은충분 앞으로의료서비스의국경이무너지고수요층이확대되면서글로벌화가더욱진전될전망이지만그간공공성훼손우려및내수산업으로인식되어국제화를통한시장확대가부진 특히의료서비스업의경우자영업주및무급종사자의비중이낮고상용근로자의비중은높아일자리질개선에크게기여할수있음 의료관광확대의경제적효과는 2020 년생산유발 11 조 6 천억원, 취업유발 8 만 4 천명까지 확대될것으로추정 - 생산유발효과는 2012 년약 8 천억원에서 2017 년 5 조 3 천억원, 2020 년 11 조 6 천억원으로확대 이는 2015 년까지 1 인당평균진료비, 외국인환자수가 2010~2012 년 3 년평균증가세 ( 각각 12.7%, 38.6%) 를유지하고이후점진적인둔화를전제 - 취업유발효과도 2017 년 3 만 9 천명에서 2020 년에는 8 만 4 천명으로확대 이는현재의료서비스업전체취업자의 11.3% 에해당하는규모 따라서의료관광활성화를위해외국인환자확보및의료서비스공급활성화를제한하는 규제를개선하여시장을확대하는다음과같은적극적인노력이필요 - 첫째, 잠재적수요자를확보하기위한적극적규제개선 의료관광홍보및유치활성화를위한의료법개정국내의료광고를금지하는의료법을개정하여외국인출입이빈번한국제공항, 호텔등에외국어의료광고허용보험회사의외국인환자유치를허용하여유치기관경쟁력제고및보험과연 < xiii >

1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계된다양한의료관광상품개발촉진 외국인환자의국내출입을용이하게하도록제도개선의료관광비자재정부담요건완화및동반자비자발급절차간소화무비자입국자 / 관광비자입국자에대해국내의료비자로전환이용이하도록지원환자및동반가족이특정지역내에체류할경우무비자입국허용 - 둘째, 국제경쟁우위선점을위한의료서비스공급자에대한규제개선 신규서비스개발을활성화하기위한의료서비스전문가간융복합유도양의학, 한의학간, 의사및약사간동업허용및분점설치허용의사외다양한의료서비스업공급자 ( 카이로프랙틱및침구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등각종대체의학공급자 ) 의영업허용 의료서비스업대형화를통한경쟁력제고경제자유규역내외국병원설립요건중외국인자본비율 (50%) 하향조정, 외국인의사고용의무비율하향조정경제자유구역내국내병원의외국인병상상한선 (5%) 폐지 - 셋째, 공공성훼손에대한논란을극복하는방안으로 복합형무규제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의료서비스업중의료관광을분리하고해당클러스터내에한하여각종규제를폐지외국병원뿐만아니라국내병원의진출도유도하기위해의사및의료법인이 2 개이상의병원을설치 운영하는것을허용현행법령상가능한투자도각종지자체조례로인해불가능한경우가빈번하기때문에모든규제의적용을기본적으로배제하는네가티브방식도입 클러스터는정치적시각을배제하고철저히외국인환자의시각에서선호하는지역을선택하는것이바람직또한다수의동반자를수반한의료관광이가능하도록클러스터내무비자입국을허용하고호텔, 오락시설, 휴양시설등을복합적으로도입할필요 < xiv >

18 요약 의료관광산업의경제적효과추정 ( 단위 : 명, 억원 ) 환자수 의료수익 관광수익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구분 해외환자 159, ,528 1,343,213 동반가족 47, , ,964 계 207, ,817 1,746,197 1 인당평균진료비 진료수익 2,663 19,273 42,970 1 인당지출액 관광수익 785 3,898 7,743 수익총액 3,448 23,170 50,713 의료 5,913 42,796 95,417 관광 2,077 10,318 20,497 계 7,990 53, ,914 의료 2,214 16,019 35,716 관광 614 3,048 6,055 계 2,827 19,067 41,771 의료 3,728 26,982 60,158 관광 2,416 12,005 23,849 계 6,145 38,986 84,006 의료 3,089 22,356 49,845 관광 1,122 5,574 11,073 계 4,211 27,930 60,917 주 : 1) 한국은행산업연관표 2010 년연장표, 보건복지부 2012 년도외국인환자유치실적보고, 문화체육관광부 2011 년외래관광객실태조사 를활용하여한국경제연구원추정 2) 외국인환자 1 인당지출액은물가상승률을배제하고입원및중증환자증가에따른진료비상승률을 2010~2012 년평균인 12.7% 로가정 ; 동반가족 1 인당지출액은물가상승률을배제하고관광객 1 인당지출경비에서 2% 상승가정 (2014 년평균환율은한국경제연구원전망치 (1,068) 를이용 US1$=1,070 원적용 ) < xv >

19

20 제 Ⅰ 장 최근경제동향 1. 경제성장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3. 물가 4. 고용 5. 금리와환율

21

22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1. 경제성장 2013 년 4/4 분기성장률 ( 전기대비 ) 이 0.9% 로전기 (1.1%) 보다소폭하락했지만완만한 회복흐름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 - 계절조정전기대비성장률 0.9% 는연율로는 3.7% 로잠재성장률에근접한수준 또한지난 2/4, 3/4 분기연속 1% 대성장률을보인이후의기저효과를감안 - 전년동기대비성장률은 2011 년 1 분기 (4.9%) 이후최고인 3.7% 를기록 여기에는전년 4/4 분기성장률이낮았던데대한기술적반등효과도포함 < 그림 Ⅰ-1> 실질 GDP 증가율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수출과설비투자증가세확대반면민간소비둔화, 건설투자는감소 - ( 민간소비 ) 전기대비증가율 0.6% 로전기 (1.0%) 에비해증가율하락 양호한고용증가세, 물가상승률둔화에도불구하고가계부채디레버리징으로회 3 >

2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복흐름이다소약화 - ( 설비투자 ) 기계류및운송장비가모두늘어나전기대비 5.6% 증가 - ( 수출입물량 ) 4/4 분기수출입모두전기대비증가 수출은자동차및부품, 일반기계, 석유화학등을중심으로, 수입은일반기계, 금속제품등을중심으로각각 1.4%, 2.8% 증가 - ( 건설투자 ) 건물건설, 토목건설모두부진하여전기대비 5.2% 감소 (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 표 Ⅰ-1> 최종수요항목별증가율 ( 단위 : %) /4 2/4 3/4 4/4 1/4 2/4 3/4 4/4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수입 ( 재화 ) (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4 2/4 3/4 4/4 1/4 2/4 3/4 4/4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수입 ( 재화 ) 자료 : 한국은행 < 4

24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성장주도부문이정부에서민간으로전이되는모습이아직은미흡 - 2, 3 분기성장을주도한정부소비, 건설투자등재정관련부문의기여도감소 정부소비의기여도는 2/4 분기 0.2%p 기록이후 0.1%p 로둔화 건설투자의기여도는 4/4 분기 -0.8%p 로감소 - 설비투자, 수출등민간부문관련기여도는상승하는모습이지만민간소비기여도는다소하락 설비투자의경우 4/4 분기기여도가 0.5%p 로높아졌으며수출 ( 재화와서비스 ) 기여도는 3/4 분기 -0.6%p 에서 4/4 분기 0.8%p 로상승 민간소비기여도는 3/4 분기 0.5%p 에서 4/4 분기 0.3%p 로하락 < 표 Ⅰ-2>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 단위 : %p) ( 계절조정, 실질, 분기 ) 2012년 2013년 1/4 2/4 3/4 4/4 1/4 2/4 3/4 4/4 최종소비지출 민간 정부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 재화와서비스의수출 ( 공제 ) 재화와서비스의수입 자료 : 한국은행 5 >

2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수출 ( 통관기준 ) 은 2013 년 1/4 분기 0.4%, 2/4 분기 0.7%, 3/4 분기 2.8%, 4/4 분기 4.7% 증가했고, 2014 년 1/4 분기 2.2% 증가 - 1/4 분기일평균수출액은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한 20.8 억달러기록 - 1 월부터 3 월 20 일까지지역별로는對 EU, 對미, 對중수출은호조인반면對일본수출은저조 對 EU 수출은일반기계 산업기계 가정용전자제품 반도체등의수출이증가하여 1 월 23.2%, 2 월 10.4%, 3.1~ % 수출증가율 對미수출은자동차 가정용전자제품등의수출이증가하여 1 월 2.0%, 2 월 6.7% 감소율보였으나, 3.1~ % 의급증시현 對중수출은철강제품 무선통신기기등의수출이증가하여 1 월 0.7%, 2 월 3.8%, 3.1~20 7.7% 수출증가율 對일본수출은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산업용전자제품등의수출이감소하여 1 월 20.1%, 2 월 9.6% 의수출감소율을보이다, 3.1~20 3.4% 소폭증가로반증 < 그림 Ⅰ-2 > 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액 < 그림 Ⅰ-3>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자료 : 관세청 < 6

26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1/4 분기품목별로는무선통신기기 반도체 가전제품 승용차등의수출이증가했고, 석유제품 액정디바이스등의수출이감소 미국 EU 등선진국수요확대로반도체 (14.3%) 승용차 (6.1%) 등의수출이증가했고, 중국및신흥국의중저가스마트폰수요확대로무선통신기기 (23.5%) 의수출증가율이크게확대되었으며, 주요수출국의수요부진으로석유제품 (-7.2%) 수출감소 < 그림 Ⅰ-4>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관세청 수입 ( 통관기준 ) 은 2013 년 1/4 분기 3.0%, 2/4 분기 2.8%, 3/4 분기 0.2%, 4/4 분기 2.5% 증가했고, 2014 년 1/4 분기 2.1% 증가 - 1/4 분기일평균수입액은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한 19.9 억달러기록 - 1 월부터 3 월 20 일까지용도별로비중이가장큰원자재의수입이감소했고, 소비재와자본재의증가폭이확대 원자재는석탄등의수입감소로 1 월 1.7%, 2 월 0.2% 의증가율을보이다 3 월 (3.1~20) 3.2% 수입감소 7 >

2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소비재는옥수수 남성바지등의수입증가로 1 월 5.8% 감소율을보이다 2 월 12.6%, 3 월 (3.1~20) 16.3% 수입증가 자본재는반도체제조용장비등의수입증가로 1 월 5.6% 감소율을보이다 2 월 10.4%, 3 월 (3.1~20) 9.3% 수입증가 < 그림 Ⅰ-5> 수입증가율및일평균수입액 < 그림 Ⅰ-6> 용도별수입증가율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자료 : 관세청 무역수지, 2013 년 4/4 분기 133 억달러흑자에서 2014 년 1/4 분기 59.1 억달러 ( 전년 56.5 억 달러대비 4.5% 증가 ) - 수출증가세가수입증가율을상회 수출입증가율 : 2.2%(1/4 분기수출 ), 2.1%(1/4 분기수입 ) < 8

28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그림 Ⅰ-7> 수출입및무역수지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무역수지 ( 억달러, 우 ) 수출 ( 좌 ) 수입 ( 좌 ) 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수지흑자, 2013 년연중 억달러로사상최대치를기록했으며, 2014 년 1~2 월 78.1 억달러흑자 (12 년 2 월이후연속 25 개월흑자 ) 한국은행은 2014 년 3 월 31 일부로새로운국제기준 (BPM6) 으로경상수지를계상함에따라가공무역계상방법변경및재투자수익반영등으로 2013 년경상수지변경 년경상수지흑자, 전년동기대비 (2012 년 억달러 ) 억달러확대 2013 년상품수지는 2012 년대비 312 억달러흑자확대, 이전소득수지는 13 억달러적자축소 반면서비스수지는 27 억달러적자확대, 본원소득수지는 7 억달러흑자축소 년 1~2 월경상수지흑자, 전년동기대비 (2013 년 41.2 억달러 ) 36.9 억달러확대 상품수지는 4 2 억달러흑자확대, 서비스수지와이전소득수지는각각 2 억달러적자축소 반면본원소득수지는 9 억달러흑자축소 9 >

2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 표 Ⅰ-3> 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연간 상반 하반 연간 1~2 월 1월 2월 1~2 월 경상수지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자료 : 한국은행 3. 물가 지난해 11 월이후다시둔화되면서디플레이션에가까운저물가지속 - 수요측면의상승압력이낮은데다유가등공급측면도물가하락에기여 국제유가를포함한원자재가격의하락, 농축수산물가격안정등공급측면의물가압력이크게축소 내수부진지속에따른수요부진도저물가에가세 ( 농산물과석유류를제외한근원물가도 1% 대증가율에그침 ) 한편무상보육과무상급식확대등복지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이 2012~2013 년소비자물가지수를기술적으로낮추는요인으로작용 - 생산자물가는 2012 년 10 월이후 17 개월연속마이너스증가율지속 < 10

30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그림 Ⅰ-8> 물가추이 10 ( 단위 :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근원인플레이션율 생산자물가 아파트매매가격반등, 전세가격은증가세확대 - 아파트매매가격, 전국은상승세로반전했으며서울지역도하락세완화 전국 ( 전년동기대비 ): 0.0%( 월 ) 0.5%( 월 ) 0.8%(2 월 ) 서울 ( 전년동기대비 ): -2.2%( 월 ) -1.4%( 월 ) -1.1%(2 월 ) - 아파트전세가격의상승세확대 전국 ( 전년동기대비 ): 6.6%( 월 ) 7.4%( 월 ) 7.6%(2 월 ) 서울 ( 전년동기대비 ): 8.3%( 월 ) 9.5%( 월 ) 9.9%(2 월 ) 11 >

3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 그림 Ⅰ-9> 아파트매매가격 < 그림 Ⅰ-10> 아파트전세가격 15.0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서울매매가격 전국매매가격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서울전세가격 전국전세가격 4. 고용 전체취업자수, 양적회복세지속 년 2 월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 은 83 만 5 천명으로상승폭확대 전체취업자증감 ( 천명 ): 257( /4) 324(2/4) 421(3/4) 541(4/4) 705( 월 ) 835(2 월 ) - ( 연령별 ) 2 월들어청년과고령취업자증가세확대지속 세 ( 천명 ): -117( /4) -88(2/4) -41(3/4) 46(4/4) 74( 월 ) 148(2 월 ) 5 0 세이상 ( 천명 ): 377( /4) 410(2/4) 466(3/4) 485(4/4) 530( 월 ) 585(2 월 ) - ( 산업별 ) 2 월들어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의고용증가세가확대 < 12

32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반면농림어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등, 전기 운수 통신 금융부문은고용증가세가둔화 실업률, 1~2 월 4.0% 로증가했으나이는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에서기인 - 실업률 (%): 3.6( /4) 3.1(2/4) 3.0(3/4) 2.8(4/4) 4.0( ~2) < 표 Ⅰ-4> 실업률및연령별 산업별취업자증감 (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천명, %) 연령별 산업별 Q 2Q 3Q 4Q 1월 2월 취업자증감 ( 천명 ) ~ 29세 ~ 39세 ~ 49세 ~ 59세 세이상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등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3 >

3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금리와환율 금리, 지난해하반기이후美 Fed 의양적완화축소언급이후추세적상승세로전환 - 지난해 11 월이후에는국내외금융시장불안으로안전자산선호가강화되고국내기준금리동결이지속되면서상승세가다소주춤 - 하지만 3 월들어미국추가양적완화가진행되고, 미 Fed 엘렌의장의 2015 년중기준금리인상가능성발언, 국내기준금리인하기대약화등으로소폭상승 회사채 (3 년만기, AA-): 3.32%( 월 ) 3.28%(2 월 ) 3.30%(3 월 ) < 그림 Ⅰ-11> 시장금리및기준금리추이 4.5 ( 단위 : 연리, %) 기준금리국고채 (3년) 회사채 ( 장외3년, AA-) 자료 : 한국은행 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흑자지속등양호한펀더멘탈에도불구하고미국 QE 축소및중국 경착륙우려등으로올들어소폭상승 ( 1,055 원 ( ) 1,069 원 ( ) ) < 14

34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미국양적완화축소시행등으로원 / 달러환율이상승압력을받고있는가운데연초중국의경착륙, 엔화추가약세에대한우려등으로외국인주식순매도가지속되면서상승 중국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 (PMI) 가 3 개월연속하락하고 1~2 월중국수출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하면서경착륙우려확산 우리나라외국인주식순매수 : 지난해 11 월이후 5 개월연속마이너스 - 하지만경상수지흑자지속등양호한국내펀더멘탈이상승세를제한 엔저및북한리스크등으로비슷한규모의외국인주식순매도가발생했던지난해연초에비해이번원 / 달러환율상승폭은크지않음 일본 4 월소비세율인상이후추가적인경기부양정책시행등을고려할때엔화약세재개가능성 < 그림 Ⅰ-12> 원 / 달러환율추이 < 그림 Ⅰ-13> 외국인주식순매수 1,200 1,600 1,500 1,150 1,400 1,100 1,300 1,200 1,050 1,100 1,000 1, / 원 / 달러 ( 좌 ) 원 /100엔( 우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 단위 : 조원 ) >

35

36 제 Ⅱ 장 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1) 세계경제성장 (2) 국제원자재가격 (3) 주요국환율 년국내경제전망

37

3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1) 세계경제성장 ( 세계 ) 연내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단계별로진행되는가운데디플레이션우려 노동시장의더딘개선 원자재가격급변동가능성및국별정책불확실성등의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선진국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경기회복세를이어갈전망 - 스페인, 이탈리아등남유럽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 0% 에가까워지며부채의실질가격상승으로인한경기부양제약우려 - 전세계적으로 2013 년청년실업률이 13.1% 로성인실업률의약 3 배수준이고, 선진국의실업기간이장기화되는등세계공조를통한노동시장의질적개선필요 기업의이익에서비롯된유동성을노동시장부양을위해투자하고, 기술불일치를해소하기위한공공부문의노력병행필요 - 아베총리의구조개혁추진및소비세율인상, 시진핑주석의경제구조개혁등으로세계경제는정책하방리스크보유 19 >

3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 표 Ⅱ-1> 세계경제전망 ( 단위 : %) 실적치 월현재전망치 월전망치와비교 (p%) 4/4 분기전망치 ( 전년동기대비 ) 세계 선진국 미국 영국 유로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신흥개도국 중국 인도 브라질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OECD Economic Outlook(March 2014) ( 미국 ) 혹한, 재고조정등으로다소부진이예상되는 1 분기이후에는, 투자확대가고용, 주택 및소비등을견인하며회복세를확대할전망 년 4/4 분기성장률개정치는 2.4% 로속보치 (3.2%) 보다낮았으나안정적인민간소비지출, 재정문제불확실성완화 혹한의계절적요인제거등으로인해추가상승할국내투자, 수출성장률의증가등으로향후경기회복세를확대할것으로예상 민간소비지출의경제성장률기여도는 4/4 분기 1.7% 로안정적 ( /4 2.0% 2/4 1.3% 3/4 1.2% 4/4 1.1% /4 1.5% 2/4 1.2% 3/4 1.4% 4/4 1.7%) 2013 년 4/4 분기연방정부일부폐쇄의영향으로정부지출의성장률은 5.6%, 성장률기여도도 1.1% < 20

4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수출성장률이 2013 년 4 분기 9.4% 로고무적 < 그림 Ⅱ-1> 미국의분기별실질성장률과지출단위별성장률 ( 단위 : 전분기대비연율, %) Q 2Q 3Q 4Q 1Q 2Q 3Q 4Q 성장률 ( 좌 ) 민간소비지출국내투자수출정부지출 -4.0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예상치못한혹한과재고조정으로산업생산과 ISM 신규주문지수는하락했다가계절요인이걷히며상승중이고, 기업이윤의증가 은행의대출태도및재정정책불확실성완화가설비및연구개발투자를촉진할것으로보여 1 분기이후고용, 주택및소비시장도이와연동해훈풍이불것으로전망 21 >

4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 그림 Ⅱ-2> 미국의산업생산과신규주문지수 < 그림 Ⅱ-3> 미국의기업이윤과은행대출태도 102 ( 단위 : 좌 - 지수, 우 -DI) ( 단위 : 좌 - 계절조정연율, 조, 달러, 우 -%) 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산업생산지수 ( 좌 ) ISM 신규주문지수 ( 우 ) 기업이윤 ( 좌 ) 은행대출태도 ( 우 ) 은행의대출태도는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 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 on Bank Lendings 로숫자가높을수록은행의대출태도가완화됨을의미 - 혹한의영향으로비농업부문고용자수 3 개월평균이하락하고실업률이소폭상승했으나, 경제활동참가율하락세가멈추었고경제적이유로임시 일용직에취업한근로자수또한큰폭의하락세를보이고있어고용시장은양과질모든측면에서향후개선세를이어갈전망 < 그림 Ⅱ-4> 미국의취업자수 < 그림 Ⅱ-5> 미국의실업률과경제활동참가율 400 ( 단위 : 좌 - 계절조정, 천명, 우 - 계절조정, 백만명 ) ( 단위 : %) 비농업부문취업자전월대비 ( 좌 ) 3개월평균 ( 좌 ) 경제적이유로임시 일용직에취업한근로자 ( 우 ) 실업률 ( 좌 ) 경제활동참가율 ( 우 ) < 22

4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주택가격의증가폭이둔화된가운데잠정주택판매및신규착공건수는혹한으로하락폭을심화했으나, 주택재고율이 2008 금융위기이전 (2006 년평균 6.5 월, 2007 년평균 8.9 월 ) 보다낮은상태를보여주고있어향후주택경기재반등전망 < 그림 Ⅱ-6> 미국의주택가격과가격지수추이 < 그림 Ⅱ-7> 미국의신규착공과주택재고율 ( 단위 : 좌 - 지수, 우 - 계절조정연율, 백만채 ) ( 단위 : 좌 - 백만채, 우 - 월 ) S&P case shiller 20 city( 좌 ) 잠정주택판매 ( 우 ) 신규착공건수 ( 좌 ) 주택재고율 ( 우 ) 3 잠정주택판매지수 (Pending Home Sales): 미래주택구매를예측할수있는지표주택재고율 (Months of supply): 최근의월간주택판매율을기준으로기존주택재고판매에몇달이걸리는지보여주는지표 - 소매판매가 2 월반등했으나소비자신뢰지수의하락, 개인의자산에영향을미치는주가변동성이양적완화축소와맞물려확대및임금상승률이기대만큼계속되지않을경우민간소비확대가부진할가능성상존 23 >

4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 그림 Ⅱ-8> 미국의민간소비추이 < 그림 Ⅱ-9> 미국의주가와임금상승률 ( 단위 : 좌 - 계절조정, 10 억달러, 우 - 지수 ) 소매판매 ( 좌 ) 소비자신뢰지수 ( 우 ) ,000 16,000 15,000 14,000 13,000 12,000 ( 단위 : 좌 - 지수, 우 - 달러 ) 다우존스지수 ( 좌 ) 시간당임금 ( 우 ) 월 FOMC 에서양적완화규모가추가축소되었고, 금리정책에대한선제지침 (forward guidance) 을변경해실업률목표기준을삭제한점으로미루어향후미국경기의회복과맞물린단계별출구전략시행으로인한미국및신흥국금융시장의변동성최소화가관건 현 650 억달러의자산매입규모를 4 월부터 550 억달러 (MBS 250 억달러, 국채 300 억달러 ) 로축소 금리정책에대한선제지침으로실업률목표기준은삭제하지만, 노동시장과인플레이션압력등폭넓은지표를활용할것임을발표하며질적인지표중심으로이행 < 표 Ⅱ-2> 미국의주요경제지표전망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실업률 ( 단위 : %) 자료 :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나머지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 24

4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유로지역 ) 디플레이션가능성과여전히높은남유럽의국가채무로인한부담이상당하나, 경기체감지수의지속적상승, 금융시장의회복 저금리 디레버리징으로인한기업투자 상승가능성등이연내완만하나마유로지역의회복을견인할전망 년 4/4 분기유로존은 0.3% 의성장을달성하여 3 분기연속플러스성장에성공하였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주요국의주가지수가실물경제보다더욱크게회복 2013 년 4/4 분기독일이 0.4%, 프랑스가 0.3% 성장, 이탈리아가 0.1% 플러스로반등, 스페인 0.3% 성장 < 그림 Ⅱ-10> 유로존의분기별실질성장률 < 그림 Ⅱ-11> 유로존의주식시장 ( 단위 : 전분기대비 %) Q 1Q 2Q 3Q 4Q 1Q 2Q 3Q Q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 단위 : 포인트 ) 24,000 22,000 20,000 18,000 16,000 14, , DAX(GER)( 좌 ) CAC 40 (FRA)( 좌 ) FTSE(ITA)( 우 ) - 산업생산은변동성을심화하며소폭하락했고, 실업률은여전히상당히높은 12% 대를유지하고있으나, 경기체감지수가 100 을넘어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인점이연내경기회복세확대에긍정적요소 25 >

4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 그림 Ⅱ-12> 유로존의산업생산과경기체감지수 < 그림 Ⅱ-13> 유로존의실업률 101 ( 단위 : 계절조정지수 ) ( 단위 : 계절조정, %) 산업생산지수 ( 좌 ) 경기체감지수 ( 우 ) 실업률 ( 좌 ) 25 세이상실업률 ( 좌 ) 15~24 실업률 ( 우 ) - 유로존역내소비자신뢰지수가여전히음의영역에있기는하지만작년보다절대레벨에서상당히올라와있고, 소매판매도증가했으며, 비교적안정적이고견고한무역수지흑자의유지가미약하나마유로존의경기회복을지지 < 그림 Ⅱ-14> 유로존의소매판매와소비자신뢰지수 < 그림 Ⅱ-15> 유로존의수출입과무역수지 ( 단위 : 계절조정지수 ) 소매판매지수 ( 좌 ) 소비자신뢰지수 ( 우 ) ( 단위 : 10억유로 ) 무역수지 ( 우 ) 수출 ( 좌 ) 수입 ( 좌 ) < 26

4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유로존의국가부채가 GDP 대비거의 93% 에육박하는가운데, 특히스페인을중심으로한남유럽의국가채무가여전히높아디플레이션우려와함께실질채무부담증가로이어지며유로존의경기회복저해가능 유로존의소비자물가지수는작년 10 월부터 1% 대미만으로내려가올 2 월 0.7% 시현하였고, 지역별로독일이 1.1% 임에반해스페인 0.0%, 이탈리아 0.5% 등남유럽의디플레이션우려가더큰상황 국가채무가많은남유럽의구조상디플레이션은부채의실질가격을증가시켜독일등중심국과의불균형조정을어렵게만들어유로존전체의경기회복에해를끼칠가능성상존 < 그림 Ⅱ-16> 유로존의소비자물가지수추이 < 그림 Ⅱ-17> 유로존주요국의채무상황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유로존 ( 단위 : %, GDP) 1Q Q 3Q 4Q 1Q Q 3Q 4Q 독일 스페인 유로존 - 디플레이션우려에대해 ECB 가통화정책으로이를방어한다할지라도남유럽의높은실업률개선, 부채구조조정및법률과시스템의변화, 부실한은행권개선등여전히산적한문제를속도감있게해결해나가지못할경우경기회복세는제약될것 27 >

4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 표 Ⅱ-3> 유로지역의주요경제지표전망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실업률 ( 단위 : %) 자료 :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나머지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 일본 ) 2013년 4/4분기경제성장둔화와함께양적완화로인한인플레이션효과, 엔화약세로인한무역수지적자폭개선효과등이약화되며가계및기업심리를하락시켰고, 추가적으로 2/4분기에소비세율이인상됨에따라일본경제는연내확장세를크게이어가기는어려울전망 - 4 월소비세율인상을앞둔소비재중심의선취수요와기업실적개선으로인한설비투자에힘입어일본은 2013 년도 4/4 분기지난분기와동일한 0.3% 성장세를보였으나, 순수출이 2 분기연속마이너스기여도를보였고, 주식시장도아베노믹스초기보다지수가하락하는등향후성장세가다소제한될전망 < 그림 Ⅱ-18> 일본의분기별실질성장률 < 그림 Ⅱ-19> 일본의 Nikkei 225 지수추이 ( 단위 : 전분기대비 %) ( 단위 : 포인트 ) ,000 16, , , , Q 2Q 3Q 4Q 1Q 2Q 3Q 4Q , < 28

4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제조업생산지수와소매판매는기업실적개선과함께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기업의미래경기지수와개인의소비자신뢰지수는하락하며국민들의인플레이션과경제성장에대한믿음이부족함을시사 < 그림 Ⅱ-20> 일본제조업생산과경기지수 < 그림 Ⅱ-21> 일본의소매판매와소비자신뢰지수 ( 단위 : 좌 - 계절조정지수, 우 - 지수 ) ( 단위 : 좌 - 계절조정지수, 우 - 지수 ) 제조업생산지수 ( 좌 ) Economy watchers 현재경기지수 ( 우 ) Economy watchers 미래경기지수 ( 우 ) 소매판매 ( 좌 ) 소비자신뢰지수 ( 우 ) 실업률은 3.7% 대에안착하는등양적으로개선되고있으나, 물가상승률이 1.4% 로반락했고, 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을지속적으로상회하며무역수지적자폭이크게확대되는등양적완화로인한인플레이션효과, 엔화약세로인한무역수지적자폭개선등의효과가약해지는모습 29 >

4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 그림 Ⅱ-22> 일본실업률과물가상승률 < 그림 Ⅱ-23> 일본의수출입과무역수지 ( 단위 : 좌 - 계절조정, %, 우 - 전년동월대비, %) ( 단위 : 조엔 ) 실업률 ( 좌 ) 물가상승률 ( 우 ) 무역수지 ( 우 ) 수출 ( 좌 ) 수입 ( 좌 ) - 경기부진을만회하기위해일본중앙은행은 2 월 18 일금융기관대출지원확대계획을발표했으나,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만이아닌성장전략 ( 아베노믹스의세번째화살 ) 이구체화되고, 국민들의인플레이션에대한믿음이회복되어지지않는한일본경제는 2 분기의소비세율인상으로인한소비부진과맞물려연내크게성장세를확대하기는어려울전망 일본중앙은행의금융기관대출지원확대계획에는연간 60~70 조엔규모의자산매입정책유지, 기업에대한신규대출분만큼일본중앙은행이 0.1% 의저리로금융기관에자금을지원해주는것 (7 조엔까지확대및 2015 년 3 월말까지기간연장 ) 포함 < 표 Ⅱ-4> 일본의주요경제지표전망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실업률 ( 단위 : %) 자료 :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나머지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 30

5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중국 ) 큰틀에서의경제구조개혁이연내지속되는가운데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수출등의 증가율둔화로인해중국경제는완만하게성장할전망 - 성장전략의큰틀에서의전환및투자정책의긴축으로인해 2013 년 4/4 분기중국의성장률은 7.7% 로 3/4 분기 (7.8%) 보다소폭둔화했으며, 올해 1~2 월에도고정자산투자와소매판매성장률부진이이어지며연내경제구조개혁지속과맞물려연내중국은중속성장예상 < 그림 Ⅱ-24> 중국의분기별실질성장률 < 그림 Ⅱ-25> 중국의고정자산투자와소매판매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 단위 : ytd 성장률, %) Q 2Q 3Q 4Q 1Q 2Q 3Q 4Q 고정자산투자 ( 좌 ) 소매판매 ( 우 ) 11 - 소비자신뢰지수와기대지수는 2 월다소올라가는형국을보였으나 2013 년최고점대비다소낮은수준이고, 1~2 월들어수출의큰폭의하락과함께무역수지적자폭이심화된데다부동산경기지수도 2 월 96.9 로하락하는등중국경제성장의둔화가불가피할전망 31 >

5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 그림 Ⅱ-26> 중국의수출입과무역수지 < 그림 Ⅱ-27> 중국의부동산경기지수와소비자지수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 단위 : 억달러 ) 무역수지 ( 우 ) 수출 ( 좌 ) 수입 ( 좌 ) ( 단위 : 지수 ) 부동산경기지수 ( 좌 ) 소비자신뢰지수 ( 우 ) 소비자기대지수 ( 우 ) 과도한경기둔화를방지하기위해중국정부의미세조정은가능하겠으나큰틀에서의경제구조개혁을지속할것으로예상 금융디레버리징의강도가다소약화되고, 사회보장제도확충및민생 ( 환경 ) 개선등불균형해소를위한예산집행가능 < 표 Ⅱ-5> 중국의주요경제지표전망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 GDP) ( 단위 : %) 자료 :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나머지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January 2014) < 32

5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2) 국제원자재가격 1) 국제유가 디플레이션우려 높은실업률등악재가많으나선진국의경기지표개선 기업투자여력증강및혹한 우크라이나사태등의영향으로국제유가는상승하다 3월들어크림반도의러시아편입확정과함께하락안정 < 그림 Ⅱ-28> 국제유가추이 130 ( 단위 : $/bbl) WTI Brent Dubai 자료 : 한국석유공사 ( ( 수요측면 ) 올해양적완화축소로인한충격으로신흥국의수요는다소줄어들전망이나 선진국의경기호전으로총수요는작년에비해증가할전망 - IEA, EIA 등주요기관의세계석유수요전망에따르면올해수요는작년대비 +1.3%(9,160 만배럴 ) 로작년의 9,038 만배럴보다소폭증가할것으로전망 IMF 는 2014 년세계경제성장률을 3.7% 로작년성장률 3.0% 보다 0.7%p 높게전망 33 >

5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올해중국, 중동, 중남미의非 OECD 수요가세계석유수요견인할전망 중국의경우수요증가율은다소완화될것 한편, 올해 OECD 수요는유럽과일본을중심으로다소감소할것 ( 공급측면 ) 올해세계석유생산은미국을중심으로한非 OPEC 의생산증가로견조한 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 - IEA, EIA 등주요기관의세계석유공급전망에따르면올해생산량은작년대비 1.5% 증가한하루 9,167 만배럴로전망 - 타이트오일및오일샌드생산량증가로미국을중심으로한북미생산량이非 OPEC 공급량증가의대부분을차지할전망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非 OPEC 공급량증가에대응하여생산을감축함과동시에일부 OPEC 국가들의정정불안으로인한생산차질을보일것으로보여 OPEC 의생산량은다소감소할전망 < 표 Ⅱ-6> 세계석유수급전망 ( 단위 : 백만배럴 /d) 구분 2013년 2014년 2014년 1/4 2/4 3/4 4/4 수요 非 OPEC 공급 OPEC NGLs OPEC 공급 ( 원유 )* 공급 재고변동 주 : *OPEC 12 개국자료 : EIA 단기에너지시장전망 ( 월 ) - 또한, 전세계석유재고도여전히넉넉한수준을유지하고있어공급과잉으로인해유가는올해전반적인하락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 < 34

5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29> 세계석유재고추이 8,000 ( 단위 : 백만배럴 ) 7,600 7,200 6,800 6, 주 : 2013 년 4 월부터 OMI 의재고물량집계기준이변경되어임시저장 - 해상재고물량이통합되었으며세계기타물량의산출대상범위가 Non-OECD 전국가로확대됨 자료 : 한국석유공사 ( 정치적리스크 ) 남수단, 리비아의정정불안에이은우크라이나사태와 5 월예정된이란 2 차 핵협상등으로연내정치적인리스크로인한생산및공급차질의가능성상존 - 우크라이나영토안에있던크림자치공화국의러시아편입이일부일단락됐으나향후여타동유럽지역에서의분리독립및러시아로의편입현상이지속될수있어이와관련한서유럽과의국제무역차질, 원유 천연가스의유럽으로의수송차질, 유럽금융권의자금충격등이유가를상승견인할가능성있음 ( 투기요인 ) 달러화강세전망, 미국의셰일가스본격적인개발등으로인해유가투기 매력도가약화되며연내유가하락압력으로작용할전망이나 3 월까지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해유가상승경각심으로순매수포지션이쌓인상태 - 비슷한수준을유지하던순매수포지션이크림반도의러시아편입과관련문제가극에달하자매수세몰리며증가 35 >

5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월 1 주 393,521 에서 452,829(3 월 1 주 ) 로증가 - 러시아의크림자치공화국편입으로미국과유럽의제재가논의될전망이나유가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보여순매수포지션은점차줄어들전망 < 그림 Ⅱ-30> NYMEX-WTI 선물옵션투기포지션 600,000 ( 단위 : 1계약,1계약 =1,000배럴 ) 500, , , , , 순매수포지션 ( 우 ) 매수포지션 ( 좌 ) 매도포지션 ( 좌 ) 200, ,000 0 자료 :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 ( 유가전망 ) 해외주요기관들은올해선진국의수요진작에도불구하고원유및유가대체 상품인셰일가스의공급으로공급과잉상태가예측되는바, 유가는작년보다하락안정세를 유지할것으로전망 < 36

5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기관 ( 전망시기 ) EIA (3.11) CERA (3.10) PIRA (2.28) 유종 2013 평균 < 표 Ⅱ-7> 해외주요기관유가 ( 기준유가 ) 전망 ( 단위 : $/bbl) 1Q 2Q 3Q 4Q 평균 1Q 2Q 3Q 4Q 평균 WTI Dubai WTI 주 : EIA( 美에너지정보청 ), CERA(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 PIRA( 석유산업연구소 ) 자료 : 한국석유공사 ( 2) 주요원자재및농산물가격 ( 금 ) 2013 년말로가면서점차하락세를보이던금가격은우크라이나사태로온스당 1,300 달러를상회하는등의상승세를보였으나미국경기가회복궤적을그리면서달러가 강세를시현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연말로가며소폭하락할것으로예상 - 전세계적으로상당히많은하방리스크가존재하는가운데미국과유럽의완만한경기회복세가예상되며금가격은소폭하락할것으로전망 다만, 미국의경제지표둔화, 중국의성장전략변화로인한경착륙우려, 유럽의각종정책지연및지정학적리스크가문제될경우금가격은상승가능 ( 비철금속 ) 품목별로상이한가격변화를보여주고있는비철금속은올해수요에비해공급이 타이트할것으로전망돼연말로갈수록소폭가격이오르겠으나, 중국의경기둔화가능성이 보일때마다변동성을확대할것으로전망 - 중국의지표둔화, 중국금융기관의신용팽창억제및여전한그림자금융문제등으로기초금속수요및투자심리가위축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유럽의니켈수요가회복세를보이고있어니켈의경우수요가다소증가할것으로예상 37 >

5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인도네시아의보크사이트수출제한및업체들의감산지속으로 7 년동안이어졌던공급과잉이올해해소될것으로전망 보크사이트 : 알루미늄의원료 - 품목별로수급, 재고, 지정학적리스크및투기상황의변화에따라연내가격변화가상이하겠으나전반적으로수급이타이트할것으로전망, 비철금속가격은연말로갈수록소폭하락할전망 - 중국의경기지표및품목별이슈점검이주요 ( 농산물 ) 2013년여름큰폭의가격하락을경험했던주요곡물가격은미국의한파와남미의가뭄, 예상하지못했던우크라이나의수출중단등으로올해들어가격이올랐으나지난해상반기평균가격을아직하회하고있고기후변화및정책변화로인한곡물투기세력이활성화할가능성이높아연내소폭추가상승할것으로전망 - 미국한파로겨울소맥작황부진예상, 브라질 아르헨티나등남미의가뭄으로옥수수 대두등생산차질우려로주요곡물가격이상승하고있으며, 하반기에도엘니뇨발생과이상기후빈발이예상되고있으나, 전세계의전반적인수급여건은유럽, 캐나다등의생산호조로양호할것으로전망 - 옥수수, 소맥의주요생산국인우크라이나사태로 2 월말수출중단사태가벌어지며지정학적리스크가곡물가격에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 우크라이나본토의농사는종자, 농기계, 비료등이대부분수입에의존, 수입이막힐경우생산차질 흑해지역에서의군사적긴장고조는징집으로인한농사노동력부족, 부근지역인러시아의곡물생산에도차질을빚음 미국, 유럽의제재조치에맞서러시아가천연가스뿐만아니라곡물등에서도금수조치를발동할가능성존재 - 기후, 지정학적리스크, 정책동향등의정보를이용곡물가격을투기에이용하는세력이증가하며옥수수 소맥선물옵션의투기순매도포지션이 2 월들어크게 < 38

5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증가한것으로미루어연내지속적인투기세력의공격적활동이예상되는바곡물가격은연말로가며소폭추가상승할것으로전망 투기세력에의해가격이상승압력을받을때마다차익매물이출회될것으로전망돼가격상승과하락폭은제한적일것 < 그림 Ⅱ-31> 금 < 그림 Ⅱ-32> 구리 1,900 ( 단위 : F/ 근월물, $/ 온스 ) 9,000 ( 단위 : F/3M, $/ 톤 ) 1,800 1,700 1,600 8,500 8,000 1,500 7,500 1,400 1,300 1,200 7,000 6,500 1, , < 그림 Ⅱ-33> 알루미늄 < 그림 Ⅱ-34> 니켈 2,400 ( 단위 : 고급, F/3M,$/ 톤 ) 26,000 ( 단위 : F/3M,$/ 톤 ) 2,300 2,200 22,000 2,100 2,000 18,000 1,900 1,800 14,000 1,700 1, , >

5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 그림 Ⅱ-35> 옥수수 < 그림 Ⅱ-36> 소맥 900 ( 단위 : F/ 근월물, /Bu) 1,000 ( 단위 : F/ 근월물, /Bu) (3) 주요국환율 ( 주요국환율 ) 올해미국경기의전반적약진이예상됨에따라달러화가강세기조를 유지하는가운데엔화와위안화가약세, 유로화는대체적으로약세이겠으나미국과의경기 회복정도의차이에따라강세와약세를소폭진동할전망 - ( 미달러 ) 1/4 분기혹한의계절적효과가제거되고난후 2/4 분기부터설비투자진작과함께고용과주택시장이혼조세를벗어나편안하게확장세를이어갈것으로보여연내강세기조유지할것으로예상 양적완화축소와함께기준금리인상에대한연내시그널이계속나오면서이로인한변동성확대가능 - ( 유로 ) 심리지수의상승과기업투자여력의증강에도불구하고높은실업률의지속, 은행권부실개선장기화, 남유럽디플레이션우려로인한부채실질가치상승가능성등으로유로화는전반적인약세전망되나경기회복정도에따라강세와약세를소폭진동할것 < 40

6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 일본엔 ) 2013 년 4/4 분기성장률이예상보다좋지않은데다 4 월소비세율이현 5% 에서 8% 로인상됨에따라소비의위축이예상되고, 엔화약세유지에도무역수지적자가크게개선되지않아일본중앙은행의지속적인양적완화정책에힘입어엔화는연내약세를지속할전망 - ( 중국위안 ) 큰틀에서의중국경제개혁이지속되며고정자산투자를축소하고금융부문에서의신용팽창을억제할가능성이높아소매판매, 수출증가율의둔화와함께연내위안화는절하될것으로전망 < 표 Ⅱ-8> 주요투자은행들의환율전망 3개월후 6개월후 9개월후 12 개월후 엔 / 달러 달러 / 유로 위안 / 달러 주 : JP 모건외 14 개투자은행의전망치평균값, 전망시점은 3/14~3/24 자료 : 국제금융센터 < 그림 Ⅱ-37> 달러인덱스 < 그림 Ⅱ-38> 엔 / 달러환율 >

6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 그림 Ⅱ-39> 달러 / 유로환율 < 그림 Ⅱ-40> 위안 / 달러환율 이상의대외여건을감안하여전망의주요전제를다음과같이설정 < 표 Ⅱ-9> 전망의주요전제 2013 년 2014 년 2015 년 세계경제성장률 3.0% 3.7% 3.9%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105달러 / 배럴 103달러 / 배럴 97달러 / 배럴 < 42

6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년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성장률 : 2013 년 3.0% 2014 년 3.5% - 대외여건개선, 국내정책효과등으로전년하반기이후의회복흐름을이어가겠으나회복속도가완만해 2014 년성장률은 3% 중반에그칠전망 2014 년세계경제성장률이 2013 년 (3.0%, IMF) 보다높지만여전히위기이전 (2000~2007 년 ) 평균 (4.2%) 수준에는미달 IMF(3.7%, 2014 년 ), OECD(3.6%), World Bank(3.2%) 더구나부품등중간재위주의대중국수출비중이높은한국경제의특성상중국의질적성장추진과이로인한저성장우려는세계경제회복의체감도를과거에비해서는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대내적으로는가계부채디레버리징진입, 기업투자심리위축, 제한적재정여력등으로경기활성화정책의파급효과가제한가계부채문제가본격적인디레버리징 1) 으로진입한것으로판단되는상황에서부동산경기활성화등소비진작정책은실효성이약화기업지배구조등경제민주화관련입법조치들과통상임금범위확대등노동이슈들은기업투자활성화정책과상충 년총재정지출예산은 조원으로 2013 년추경대비 2.0% 증가에그쳐재정의경기부양여력도제한적 년상하반기비교적고른성장세가예상되며성장구조는수출보다는내수에의해주도될것으로보임 성장흐름은전년동기대비의경우상반기가하반기에비해높게나타나지만전기대비의경우는하반기가소폭높은모습 성장구조는내수와수출이모두증가하는가운데 2010 년이후처음으로내수가수출의기여도를상회할것으로예상됨이는재고의기여도가동기간중 -2.0%p 에서 1.1%p 로크게높아진데기인 ( 민 1) 빚을갚기위해소비를줄이고위축된소비가기업투자와고용창출기능을약화 43 >

6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간소비는 1.0%p 1.3%p, 고정투자는 1.2%p 1.3% 로소폭증가 ) < 그림 Ⅱ-41> 반기별성장흐름 < 그림 Ⅱ-42> 내수및수출성장기여도 ( 단위 : %) H 2H H 2H H 2H ( 단위 : %p)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내수 수출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민간소비 : 2013 년 2.0% 2014 년 2.6% - 물가안정세지속및원 / 달러환율하락등실질구매력증가, 고용개선등에힘입어 2013 년에비해증가율이높아질전망 올 1~2 월평균취업자수가전년동기대비 77 만명에이르는등고용증가세가호조를보이고있는점이소비에긍정적인요인 소비심리지수도지난해하반기이후상승세를유지 - 하지만부채디레버리징, 전세가격상승등이소비제약요인으로작용하면서성장률을하회하는 2% 대중반에그칠전망 2013 년 4 분기말현재약 1,021 조원의가계부채 ( 가계대출 963 조원, 판매신용 58 조원 ) 에대한이자부담만대략연간 46 조원 2) 으로민간소비의 6.6% 에해당하는금액 2) 2013 년 12 월말잔액기준가계대출금리연 4.51% 를적용 < 44

6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가계부채조정과정에따른구조적소비위축으로최근평균소비성향이하락 2003 년이후평균약 81% 를유지해오던가계부문의평균소비성향 (= 가계지출 / 소득 ) 이 2012 년부터는 79% 이하로 3%p 하락 임대수요의증가로당분간전월세가격상승추세가지속될가능성이높은점도소비에부정적인영향 < 그림 Ⅱ-43> 소비심리지수 (CSI) < 그림 Ⅱ-44> 가계평균소비성향 ( 기준 =100.0) 향후경기전망 CSI 소비자심리지수기준선 =100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통계청 자료 : 한국은행 설비투자 : 2013 년 1.5% 2014 년 5.6% - 설비투자는기저효과, 수출회복, 원화가치상승에따른자본재수입비용하락등의영향으로점진적반등시도예상 2011 년 (3.6%), 2012 년 (-1.9%), 2013 년 (-1.5%) 연속 3 년간설비투자부진이이어진데따른소위 기저효과 에의한반등예상실제로설비투자조정압력이 2013 년 1 분기이후점차높아지고있는모습 3) 3) 설비투자조정압력 (%p) 은생산증가율 (%) 에서생산능력증가율 (%) 을뺀값인데, 그값이커질수록설비투자조정압력이높아짐을의미 45 >

6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세계경제개선으로수출이회복되면서관련설비투자가반등할가능성 4) 향후금리인상에대비한선투자, 원화강세등에따른투자비용의하락등도 2014 년설비투자회복에긍정적요인 - 회복속도는 5% 대중반의완만한수준에그칠전망 우선대외여건개선속도가미흡한데다, 글로벌금리가상승기조로돌아설가능성으로조달비용이상승하면서공격적투자증가를제약할전망 경제민주화관련정책 5) 들이기업투자심리회복을지연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한은기업실사지수 (BSI) 의설비투자전망이개선되고는있으나여전히기준치 (100) 이하를지속하고있고반등속도도미흡. 경기불확실성과정책리스크등에대한우려가반영 < 그림 Ⅱ-45> 설비투자압력 < 그림 Ⅱ-46> BSI( 업황및설비투자 ) Q 2Q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p) 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설비투자조정압력 생산증가율 생산능력증가율 1~ 업황전망설비투자전망 자료 : 통계청 자료 : 한국은행 4) 2001~2012 년중설비투자와실질재화수출과의상관계수는 0.64, 탄성치는 0.4 로매우높은연관성을보여주고있음. 기업보호정책등 5) 환경, 노동규제 ( 통상입금범위확대, 근로시간단축, 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 비정규직근로자보호강화등 ), 기업정책규제 ( 순환출자규제, 금산분리, 지주회사규제등경제력집중규제, 계열사간거래를 일감몰아주기 로해석해내부거래규제강화, 이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의무화국민연금의결권적극행사등기업지배구조관련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납품단가협의권등중소기업보호정책등 ) < 46

6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건설투자 : 2013 년 6.7% 2014 년 2.6% - 주택경기의중장기적구조전환이진행되는가운데 2014 년 SOC 예산 6) 이전년대비축소되면서건설투자증가율은 2013 년에비해둔화될전망 중장기적으로우리경제는고령화 저출산, 주택주수요층인 35~54 세인구감소, 주택보유에대한의식변화, 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등주택수요위축요인으로작용 또한전세가상승이매매수요를자극해주택경기가일부회복되겠으나수도권의경우전세가 / 매매가비율은전고점인 2001 년도의최소 70%( 전국기준 ) 에이를때까지는매매가상승은제한적일가능성 부채디레버리징과정에서보유주택에대한매도압력이증가함은물론이고주택구입을위한차입도어려워질전망 공급측면에서도 PF 부실, 중견건설업체들의잇따른부도등의후유증이이어지면서건설투자회복에제약요인으로작용 건설투자의선행지표인건설수주가 2012 년 2 분기이후감소세로전환되면서 2013 년하반기이후증가율둔화추세가가시화될것으로예상 7) < 그림 Ⅱ-47> 전세가 / 매매가비율 < 그림 Ⅱ-48> 건설투자와건설수주 전국 수도권 ( 단위 : %) ( 단위 : %) 건설수주 ( 좌 ) 건설투자 ( 우 ) ~ 자료 : 국민은행 6) SOC 예산 : 25.0 조원 (2013 년 ) 23.7 조원 (2014 년 ) 으로축소 7) 건설투자와건설수주증가율간시차상관계수분석결과약 6 분기정도의시차가존재 47 >

6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2) 수출입및경상수지 수출증가율 (BOP 기준 ) : 2013 년 2.3% 2014 년 4.8% - 미국등선진국의점진적경기개선전망은한국의수출회복에긍정적요인이나, 美출구전략시행및이에따른신흥국시장의불확실성, 중국의성장전략전환, 엔화약세등의부정적요인도만만치않아연간약 5% 의증가율예상 중국 ( 우리수출의약 25% 차지 ) 의내수중심경제구조개혁추진은중간재중심의對中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 美 Fed 의출구전략으로동남아경제의성장모멘텀이약화될경우동남아비중을늘려온한국수출전략에리스크요인이될전망신흥국시장은금융및외환시장의불안확대, 원자재가격하락등으로향후성장이둔화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일본은행의양적완화조치시행에따른엔저가우리전자, 자동차, 철강등의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 수입증가율 (BOP 기준 ): 2013 년 -3.2% 2014 년 5.2% 년대내외수요부진으로연간 -3% 대의감소세를보였지만 2014 년에는점진적인대내외수요회복및기저효과의영향으로플러스증가율을회복할전망 하지만원유등원자재가격의하향안정에따른단가하락등을고려할때 2014 년수입증가율은수출증가율을소폭상회하는수준에그칠전망 경상수지 : 2013 년 799 억달러흑자 2014 년 767 억달러흑자 년약 799 억달러로사상최대를기록한경상수지흑자가 2014 년에는큰폭의상품수지흑자에도불구하고서비스수지가소폭적자로반전되면서다소줄어들전망 수입이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하락세등의영향으로수출증가율을소폭상회하는데그치면서상품수지는 2014 년에도큰폭의흑자지속 서비스수지는외국관광객급증, 건설서비스흑자등에힘입어 2012~2013 년중 < 48

6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적자가개선되었으나서비스산업의원천적인저생산성상황, 환율하락, 엔저등을감안할때올해에는적자확대추세로회귀전망 본원소득수지는해외포트폴리오투자활성화의영향으로흑자확대추세가이어지겠으나이전소득수지는일반정부의경상이전증가등의영향으로적자추세지속 < 그림 Ⅱ-49> 서비스수지추이 < 그림 Ⅱ-50> 서비스산업 1 인당노동생산성 사업서비스운송 여행건설 ( 단위 : 억달러 ) 지적재산권등서비스수지 ( 단위 : 2001~2010 평균, 미국 =100) 0 룩미프이오일아호독노네노뉴스핀덴슬이포한폴체헝슬에멕셈국랑탈스본일주일르덜르질웨란마로스르국란코가로스시부스리트랜웨란웨랜덴드크베라투드리바토코르아리드이드이드니엘갈키니크아아아아 49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3) 물가 소비자물가 : 2013 년 1.3% 2014 년 2.2% - 기본적으로국내물가변동의주요변수인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및원 / 달러환율이안정등이우세해 2% 초반의낮은물가상승률에그칠전망 - 하지만공공요금인상, 점진적인수요증가등으로물가오름세는점차확대 공기업들의 1% 미만의이자보상배율, 100% 미만의원가보상율등인상요인이누적된데다정부의공기업정상화의본격추진으로향후공공요금인상이불가피 49 >

6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개주요공공기관 8) 의원가보상률 (= 영업수익 / 총괄원가 ) 은 2012 년기준으로전기 88.4%, 가스 86.3%, 수도 82.6%, 도로 81.0% 등으로원가에미치지못하고있으며이들의영업이익은 2012 년말기준으로 4.3 조원으로이자비용 7.3 조원도감당하지못하는수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수요측면에서도기대인플레이션율이소비자물가상승률을크게상회하고있는데다 GDP 갭률 ( 실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이초과하는정도 ) 도 2014 년에는플러스로반등 또한 2012 년, 2013 년시행된복지서비스확대등에따른물가지수하락효과가 2014 년 3 월이후소멸 < 그림 Ⅱ-51> 기대인플레이션 < 그림 Ⅱ-52> GDP 갭률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기대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8)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도시철도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등 < 50

7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4) 시장금리및원 / 달러환율 회사채수익률 (3 년, AA-): 2013 년 3.2% 2014 년 3.6% - 美양적완화축소본격화, 국내성장률및물가상승률상승 9) 등이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하면서완만하지만지속적인상승세를보일전망 미국의양적완화축소본격화, 유럽위기불확실성완화, 글로벌경기의반등등으로글로벌금리상승추세가예상되며, 이에따라국내금리도상승 ( 채권가격하락 ) 할전망미국의출구전략의점진적시행과그동안의학습효과로인한충격분산등을고려할때국내금리는비교적완만한상승기조를이어갈듯하지만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이예상보다확대되고일부신흥시장국의금융 외환시장불안등이가중될경우국내금리변동폭도예상보다확대가능 국내성장률및물가상승률이점증함에따라기준금리정상화압력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점도금리상승요인으로작용기준금리가 2013 년 5 월이후동결되고있는중요한이유는외국인자금유출입에따른금융시장불안문제도작용했지만여전히불안정한경기흐름과 1% 대의매우낮은인플레상황이라는상반된신호에기인하지만하반기로갈수록점차물가상승, 안정적회복흐름이라는동조적신호가지속된다면기준금리의인상은불가피할전망 원 / 달러 : 2013 년 1,095 원 2014 년 1,068 원 - 양호한국내펀더멘탈등원화강세요인으로원 / 달러환율이하락하겠으나미국 QE 축소, 엔화약세우려등이하락폭을제한할전망 외환보유고확대 10) 및높아진국가신용등급 ( 무디스 Aa1, 피치 AA-, S&P A+) 등외환시장의상대적안정성을바탕으로외국인자금유입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데다큰폭의경상수지흑자, 성장률개선등펀더멘탈강화가원 / 달러 9) 일반적으로성장률, 물가상승률그리고리스크프리미엄등이금리변동의주요인으로작용 10) 2014 년 3 월현재 3,543 억달러로세계 7 위 51 >

7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환율의하락 ( 원화절상 ) 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실제로엔저및북한리스크등으로비슷한규모의외국인주식순매도가발생했던지난해연초에비해올연초의원 / 달러환율상승폭은크지않았던데에는이러한양호한경제펀더멘탈이반영된것으로보임 하지만미국경제지표호조, 양적완화축소추진등으로글로벌달러의강세가예상되는데다일본의추가엔화약세가능성도원화절상속도를약화시키는요인이될전망미국경기호조가지속되면서금리인상등미국의출구전략이가속화될가능성이점차높아지고있음 ( 실제로연준엘렌의장은내년중美기준금리인상을시사 ) 일본 4 월소비세율이상이후아베노믹스를강화 11) 할경우엔화약세가재개될수있는점도원 / 달러환율의상승요인이될가능성 - ( 리스크요인 ) 양적완화축소시행으로신흥국의위기가확산될경우외국인투자자금유출규모가확대되면서환율이급등할위험성상존 11) 단, 엔화약세에도불구하고일본수출회복이가시화되고있지않아추가양적완화는아베정부에게부담이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 52

7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표 Ⅱ-10> 2014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국제수지부문 )) 2013년 2014년 연간 1Q 2Q 3Q 4Q 상반 하반 연간 GDP (SA, 전기대비, %)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서비스 ) 수입 ( 재화 + 서비스 )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지 ( 억달러 ) 수출 ( 억달러, BOP기준 ) 6, , , , , , , ,466.8 증가율 % 수입 ( 억달러, BOP 기준 ) 5, , , , , , , ,642.3 증가율 % 기타수지 ( 억달러 )* 환율 ( 원 / 달러, 평균 ) 1, , , , , , , ,068.0 회사채수익률 (3yrs,AA-) 실업률 (%) 취업자증감 ( 천명 )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합 53 >

73

74 제 Ⅲ 장 이슈분석 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75

76 제 Ⅲ 장이슈분석 1. 검토배경 최근부진한성장을보이고있는서비스산업을다시활성화하는것은고용창출및성장동력 확보를위한필수조건 년대에접어들어서비스산업의경제성장기여는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하락 국민계정기준제조업 GDP 평균증가율은 1990~2000 년 7.9% 에서 2000~2013 년 7.0% 로하락 서비스업은같은기간제조업의 87% 수준인 6.9% 에서 54% 인 3.4% 로크게하락 - 같은기간서비스산업의고용증가율역시크게하락하여고용창출부진의주요원인으로작용 제조업의고용증가율은 1990~2000 년연평균 1.7% 에서 2000~2031 년 0.0% 로개선된반면, 서비스업은같은기간 3.9% 에서 2.3% 로크게하락 < 그림 III-1> 경제활동별 GDP 증가율변화 < 그림 III-2> 산업별고용증가율변화 ( 단위 : %) 1990~ ~ ~ ~ ( 단위 : %)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및통계청 57 >

7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확대는장기적이며안정적인경제성장에반드시필요 OECD 34 개국의 1990 년이후자료를분석한결과 1 인당국민소득과서비스산업부가가치비중은강한양의관계를유지 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내구재성격이약하기때문에경기변동시소비변동이작고, 대외여건변화에도덜민감하기때문에서비스산업의비중이커질수록경기변동성이낮아짐 < 그림 III-3> 1 인당국민소득과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 한국 OECD 34 개국 ( 단위 : %, USD) ,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자료 : OECD STAN Database 의료관광을중심으로규제개선을통한서비스산업의시장확대를위한정책과제를검토 - 장기침체의고착화를벗어나고우리경제의혁신과재도약을위하여정부는 3 대전략을중심으로 경제혁신 3 개년계획 을수립하여추진 비정상의정상화를통한 기초가튼튼한경제, 창조경제를통한 역동적인혁신경제, 내수활성화를통한 내수 수출균형경제 정부는규제총량제도입과투자관련규제개혁을통해보건 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 5 대유망서비스업을육성하고자함 < 58

78 제 Ⅲ 장이슈분석 특히,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및서비스산업의시장확대가주요목표임 - 비교우위가있고시장확대가능성이큰의료관광을중심으로의료서비스산업규제개선사항을점검하고자함 지난 10 여년간동남아시아의료관광을중심으로국제의료서비스시장은크게확대 앞으로의료서비스의국경이무너지고수요층이확대되면서글로벌화가더욱진전될전망 그간의료산업의공공성훼손에대한논란과내수산업이란인식으로의료관광역시국제화가더딘상황 의료관광의가능성을확인하고시장확대를위해개선되어야할규제사항을살펴봄으로써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의료관광산업의현황및중요성 의료서비스산업의명목부가가치및고용은다른산업에비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여전히성장가능성이큰편 - 의료서비스업명목부가가치는 2005~2011 년사이연평균 9.8% 증가하여 2011 년 42 조원에달함 서비스산업 (6.1%) 및전산업 (4.8%) 부가가치보다빠른속도로증가하여전체명목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 그러나 2011 년기준전체명목부가가치대비비중은 3.5% 에그쳐미국의 9.6% 에비하면여전히낮은수준 59 >

7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 표 III-1> 의료서비스산업의명목부가가치 ( 단위 : %, 100 억달러, 조원 ) 의료서비스 (2.6) (3.1) (2.8) (3.0) (3.1) (3.2) (3.4) (3.5) (3.5) 서비스 (56.2) (57.1) (58.1) (59.1) (59.3) (60.0) (60.7) (58.2) (58.1) 전산업 , , , ,123.5 주 : 1) 기초가격기준 2) 전산업 ( 산업연관표상의부가가치합계 ) 3) ( ) 는전산업명목부가가치대비비중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한국 미국 주 : ( ) 는명목 GDP 대비비중 < 표 III-2> GDP 대비의료서비스산업의명목부가가치비중비교 ( 단위 : 조원, 100 억달러, %) (2.6) (3.1) (2.8) (3.0) (3.1) (3.2) (3.4) (3.5) (3.5) (7.5) (8.5) (8.5) (8.5) (8.6) (9.0) (9.6) (9.6) (9.6) 자료 : 한국은행 ' 산업연관표 ', U.S. Department of Commerce 'Gross-Domestic-Product-by-Industry (including Offices of Physicians, Offices of Dentists, Offices of Other health practitioners, Outpatient care centers, Medical and Diagnostic laboratories, Home health care services, Other ambulatory health care services, and Hospitals) - 의료서비스산업은다른산업에비해고용이빠르게증가하는추세이며고용의질도높은편이라더욱중요 2006~2012 년사이의료서비스업종사자수는연평균 5.9% 증가하여제조업 (1.8%) 및서비스업평균 (3.8%) 수준을크게상회 특히의료서비스업의경우자영업주및무급종사자의비중이 8.4% 에불과해서비스업평균 23.9% 보다크게낮고상용근로자의비중은 86.9% 로서비스업평균 < 60

80 제 Ⅲ 장이슈분석 57.6% 보다크게높아고용의질이높은편 < 표 III-3> 의료서비스산업종사자수추이 ( 단위 : 천명,%) 산업비교 의료업 서비스 계 서비스업대비 (4.75) (4.87) (5.02) (5.07) (5.27) (5.29) (5.41) 전산업대비 (3.45) (3.57) (3.73) (3.80) (3.89) (3.90) (4.01) 서비스업계 11,201 11,703 12,091 12,608 13,002 13,342 13,758 제조업계 3,341 3,335 3,277 3,269 3,418 3,587 3,715 전산업계 15,436 15,944 16,288 16,818 17,647 18,093 18,569 주 : 1. 서비스업은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35 ~ 36),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7~39), 건설업 (41 ~ 42),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60 63), 통신업 (64), 금융및보험업 (65 67), 부동산및임대업 (70 71), 사업서비스업 (72 75),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76), 교육서비스업 (8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85 86),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87 88),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90 93) 년이후개정으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0 ~ 73) 추가 2. ( ) 는비중 자료 : 통계청 < 표 III-4> 산업별 종사상지위별근로자비중 산업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상용근로자임시일용직 의료서비스업 서비스업 제조업 전산업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2) ( 단위 : %) 특히, 의료관광분야는우리나라의경쟁력을바탕으로시장이빠르게확대되고있으나아직 절대적규모는부족한편 - 높은기술력과가격경쟁력으로의료서비스업의확대가능성은충분 우리나라의의료기술은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평가되고있으며성형등 61 >

8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4-1 일부부문에서는세계최고의기술력보유 주요암의 5 년간생존율은 64% 를기록하여미국의 65% 와유사하며일본의 54% 보다는높은수준 12) 의료수가는미국의약 30% 수준이며건강검진도일본의 70%, 싱가포르의 80% 수준으로가격경쟁력도높은편 특히, 발전된 IT 기술의융합을통해새롭고효율적인서비스의공급이가능하기때문에세계시장을선도할가능성이충분 - 외국인환자는빠르게증가함에도불구하고전체환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낮은단계 2012 년외국인환자 ( 실환자 ) 수는 15 만 9 천명에달해전년대비 30.4% 증가하였으며 2010 년이후연평균 38.6% 씩증가 그러나전체환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0 년 0.18% 였으며 2012 년에도 0.35% 에불과 < 표 III-5> 외국인환자규모 ( 단위 : 명, %) 구분 국내 (A) ( 명 ) 45,061,684 45,238,684 45,630,849 46,138,292 증가율 (%) 외국인 (B) ( 명 ) 60,201 81, , ,464 증가율 (%) 입원 ( 명 ) 3,915 7,987 11,945 14,809 외래 ( 명 ) 56,286 63,891 95, ,711 건강검진 ( 명 ) - 9,911 14,542 15, 자료 : 통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산업통계 12) 국가암정보센터홈페이지참조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