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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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RI Vol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년 12월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이슈분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 (대표) (직통) 팩스 : ~1 값 7,000원

2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3 집필진 변양규 연구위원 김창배 연구위원 김윤진 연 구 원 김선우 연 구 원

4 차례 < 차례 > 요약 Ⅴ 제Ⅰ 장최근경제동향 1 1. 경제성장 3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6 3. 물가 고용 금리와환율 1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대외여건 년국내경제전망 43 제Ⅲ 장이슈분석 : 노동시장환경개선을위한임금체계개편방안 검토배경 노동시장제도변화의주요내용및문제점 정책적시사점 72 부록 75 < ⅰ >

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 표차례 > < 표Ⅰ-1> 최종수요항목별증가율 4 < 표Ⅰ-2>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5 < 표Ⅰ-3> 경상수지추이 10 < 표Ⅰ-4> 실업률및연령별 산업별취업자증감 13 < 표 Ⅱ-1> 세계경제및주요국성장전망 (IMF) 20 < 표 Ⅱ-2> 미국의주요경제지표전망 23 < 표 Ⅱ-3> 유로지역의주요경제지표전망 26 < 표 Ⅱ-4> 일본의주요경제지표전망 28 < 표 Ⅱ-5> 3중전회 7대과제 30 < 표 Ⅱ-6> 중국의주요경제지표전망 31 < 표 Ⅱ-7> 세계석유수급전망 34 < 표 Ⅱ-8> 해외주요기관유가 ( 기준유가 ) 전망 37 < 표 Ⅱ-9> 주요투자은행들의환율전망 41 < 표 Ⅱ-10> 전망의주요전제 42 < 표 Ⅱ-11> 2013~2014 년국내경제전망 53 < 표 Ⅲ-1>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60 < 표 Ⅲ-2> 100 인이상기업의부담증가추정액 66 < 표 Ⅲ-3> 통상임금소송으로인한자동차산업의고용감소효과 67 < ii >

6 차례 < 그림차례 > < 그림 Ⅰ-1> 실질 GDP 증가율추이 3 < 그림 Ⅰ-2> 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 6 < 그림 Ⅰ-3>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 6 < 그림 Ⅰ-4>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7 < 그림 Ⅰ-5> 수입증가율및일평균수입액 8 < 그림 Ⅰ-6> 용도별수입증가율 8 < 그림 Ⅰ-7> 수출입및무역수지 9 < 그림 Ⅰ-8> 월평균경상수지추이 10 < 그림 Ⅰ-9> 물가추이 11 < 그림 Ⅰ-10> 아파트매매가격 12 < 그림 Ⅰ-11> 아파트전세가격 12 < 그림 Ⅰ-12> 시장금리및기준금리추이 14 < 그림 Ⅰ-13> 원 / 달러환율추이 15 < 그림 Ⅰ-14> 외국인주식순매수 15 < 그림 Ⅱ-1> 미국의분기별실질성장률과지출단위별성장기여도 21 < 그림 Ⅱ-2> 미국주택시장 22 < 그림 Ⅱ-3> 미국고용시장 22 < 그림 Ⅱ-4> 미국의민간소비추이 22 < 그림 Ⅱ-5> 미국의도산기업수 22 < 그림 Ⅱ-6> 유럽의분기별실질성장률 24 < 그림 Ⅱ-7> 경기체감지수와산업생산추이 24 < 그림 Ⅱ-8> 실업률 24 < 그림 Ⅱ-9> 인플레이션과무역수지추이 25 < 그림 Ⅱ-10> 일본의분기별실질성장률 26 < 그림 Ⅱ-11> 일본수출입과무역수지추이 27 < 그림 Ⅱ-12> 일본의생산과소매판매 27 < 그림 Ⅱ-13> 일본실업률과물가상승률 28 < 그림 Ⅱ-14> 일본의현재경기지수 28 < 그림 Ⅱ-15> 중국의분기별실질성장률 29 < 그림 Ⅱ-16> 중국의산업생산과소매판매 29 < 그림 Ⅱ-17> 중국의무역수지 29 < 그림 Ⅱ-18> 국제유가추이 32 < iii >

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 그림 Ⅱ-19> 2013 년과 2014 년세계원유수요전망 33 < 그림 Ⅱ-20> 세계석유재고추이 34 < 그림 Ⅱ-21> NYMEX-WTI 선물옵션투기포지션 36 < 그림 Ⅱ-22> 금 38 < 그림 Ⅱ-23> 구리 38 < 그림 Ⅱ-24> 알루미늄 39 < 그림 Ⅱ-25> 니켈 39 < 그림 Ⅱ-26> 옥수수 39 < 그림 Ⅱ-27> 소맥 39 < 그림 Ⅱ-28> 달러인덱스 41 < 그림 Ⅱ-29> 엔 / 달러환율 41 < 그림 Ⅱ-30> 달러 / 유로환율 42 < 그림 Ⅱ-31> 위안 / 달러환율 42 < 그림 Ⅱ-32> 반기별성장흐름 44 < 그림 Ⅱ-33> 내수및수출성장기여도 44 < 그림 Ⅱ-34> 소비심리지수 (CSI) 45 < 그림 Ⅱ-35> 가계평균소비성향 45 < 그림 Ⅱ-36> 설비투자압력 47 < 그림 Ⅱ-37> BSI( 업황및설비투자 ) 47 < 그림 Ⅱ-38> 전세가 / 매매가비율 48 < 그림 Ⅱ-39> 건설투자와건설수주의시차 48 < 그림 Ⅱ-40> 서비스수지추이 50 < 그림 Ⅱ-41> 서비스산업 1인당노동생산성 50 < 그림 Ⅱ-42> 근원물가, 기대인플레이션 51 < 그림 Ⅱ-43> GDP 갭률 51 < 그림 Ⅲ-1> 정년연장에따른노동비용증가와임금피크제 62 < 그림 Ⅲ-2> 임금피크제와임금체계개선의효과 63 < iv >

8 요약 Ⅰ. 최근경제동향 성장률, 2013 년 2 분기에이어 3 분기에도전분기대비 1.1%, 전년동기대비 3.3% 기록 - 2 분기연속성장률호조로저성장장기화의우려는다소완화 계절조정된전기대비성장률은 2011 년 2 분기이후 8 분기연속이어진 0% 대의저성장에서탈출 원계열의전년동기대비성장률은 2011 년 3 분기 (3.6%) 이후 7 분기만에반등 - 2, 3 분기성장률반등은정부재정확대의영향에주로기인 정부소비, 건설투자등재정의존부문이성장주도 반면설비투자, 수출등민간부문관련기여도는하락 수출 ( 통관기준 ) 은 1 분기 0.4%, 2 분기 0.7%, 3 분기 2.8% 에이어 10~11 월 3.7% 로호조세확대 - 10~11 월일평균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21.2 억달러기록 - 지역별로는對일본수출이부진한반면對미, 對 EU 수출은호조지속 수입 ( 통관기준 ) 은 1 분기 3.0%, 2 분기 2.8%, 3 분기 0.2% 증가에서 10~11 월 2.3% 증가로상승폭확대 - 10~11 월일평균수입액은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18.5 억달러기록 - 용도별로는원자재수입이연내처음으로플러스전환한가운데소비재와자본재의수입이크게증가 무역수지, 10~11 월중 96.9 억달러흑자 ( 전년 81.3 억달러대비 15.6% 증가 ) - 수출입모두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수출의증가율이수입의증가율을상회 < v >

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경상수지흑자, 올 1~10 월중누적규모 억달러 (21 개월연속흑자 ) - 전년동기대비 (2012 년 1~10 월중 382 억달러 ) 201 억달러확대 - 월평균경상수지흑자규모확대추세지속 월평균흑자 : 49.6 억달러 (1~6 월중월평균 ) 71.2 억달러 (7~10 월중월평균 ) 소비자물가, 디플레이션에가까운저물가지속 - 작년 11 월부터 10 개월연속 1% 대, 올 9 월부터는 0% 대증가율지속 국제유가를포함한원자재가격의하락, 농축수산물가격안정등공급측면의물가압력이크게축소된데주로기인 고용, 고령취업자중심의양적확대지속 - 전체취업자증감 ( 천명 ): 257( 분기 ) 324(2 분기 ) 421(3 분기 ) 476(10 월 ) 588(11 월 ) 50 세이상 ( 천명 ): 377( 분기 ) 410(2 분기 ) 466(3 분기 ) 479(10 월 ) 511(11 월 ) - 실업률, 2 월이후감소세를지속하며 11 월중 2.7% 로하락 금리, 11 월이후美양적완화축소임박에대한경계감으로상승추세 - 미국 Fed 의양적완화축소가임박했다는경계감, 기준금리추가인하기대약화등으로다시상승세를보임 회사채 (3 년만기, AA-): 7 월 (3.38%) 10 월 (3.25%) 12.1~20 일 (3.39%) 원 / 달러환율은 6 월말이후외국인주식순매수확대와경상수지흑자의영향으로하락세지속 - 외국인주식순매수금액 : 조원 (1~6 월 ) 15.1 조원 (7~11 월 ) < vi >

10 요약 - 경상수지 : 49.6 억달러 (1~6 월중월평균 ) 71.3 억달러 (7~10 월중월평균 ) Ⅱ. 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 세계경제 ) 2014 년세계경제는완만히성장할것으로예상되나, 정책불확실성이하방리스크 - ( 미국 ) 고용지표와민간부문의소비세호조로연준의양적완화축소시행이결정되고내년예산안도합의됨에따라내년미국경제는올해보다성장세를확대할전망 - ( 유로지역 ) 높은실업률과디플레이션의우려가있기는하나민간부문경기체감지수의상승, 무역수지확대와양적완화유지의정책적의지에힘입어내년 1.0% 플러스성장할전망 - ( 일본 ) 내수생산과판매, 인플레이션및현재경기체감지수가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 내년소비세율인상이예정되어있어내년일본의성장률은올해보다둔화할전망 - ( 중국 ) 내수중심으로의성장전략변화등정책적인큰그림의개혁으로인해내년성장률은올해보다완만히둔화할전망 ( 국제유가 ) 내년非 OECD 의수요증가로올해보다국제석유수요가소폭확대되겠으나非 OPEC 생산증가가이를능가하며유가는올해보다다소낮아진상태에서등락을보일 것으로전망 - ( 수요측면 ) 중국 (+4.1%), 인도 (+2.7%) 등의非 OECD 수요가세계석유수요를견인 < vii >

1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할것으로보이나점진적인달러강세로석유의투기적수요는감소할전망 - ( 공급측면 ) 미국을중심으로한非 OPEC 의생산증가와이란의핵협상타결, 석유재고증가등으로공급량회복전망 단, 내년 5 월 2 차이란핵협상, 리비아 시리아 이집트등의정정불안이리스크요인 ( 주요국환율 ) 내년점진적인달러화강세속에주요국정책불확실성해소에따라유로화, 엔화약세폭이조정될전망 - ( 미달러 ) 3 분기경제성장률이예상을상회하고, 고용시장과민간소비의회복으로양적완화축소가내년시행됨에따라달러화는박스권등락에도불구점진적강세기조를보일전망 - ( 유로 ) 내년비로소플러스성장할것으로보이나정치적인리스크와미국과의회복폭차이로유로화는점진적약세를보일전망 - ( 일본엔 ) 소비세율인상으로인한경기회복력약화를방어하기위해일본중앙은행의대규모국채매입이지속될것이나내년엔화는올해보다는축소된낙폭으로엔저추세를이어갈전망 - ( 중국위안 ) 국제사회의절상압력과내수성장전략으로의정책변화로내년위안화는완만하게절상될것으로전망 이상의대외여건을감안하여전망의주요전제를다음과같이설정 - 세계경제성장률, 2013 년 2.9%, 2014 년 3.6% -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2013 년 104 달러 / 배럴, 2014 년 100 달러 / 배럴 < viii >

12 요약 ~2014 년국내경제전망 성장률 : 2013 년 2.6% 2014 년 3.4% - 대외여건개선속도가기대미흡해우리수출증가세 5% 대제한적회복 세계경제성장률 3.6%(IMF) 는 2000~2007 년평균 4.2% 에미달 다수의리스크요인들산적미국 : QE 축소에따른금리상승및경기회복지연, 재정부실관련정치리스크유럽 : 은행자본확충미흡, 정부 민간디레버리징, 高실업률지속등중국 : 경제정책기조전환에따른성장률둔화일본 : 소비세율인상, 아베노믹스관련불확실성지속신흥국 : 미국 QE 축소, 중국성장둔화등의영향으로성장둔화 - 국내가계부채디레버리징, 기업투자위축등으로내수부진지속 가계평균소비성향하락등본격적인디레버리징조짐 대내외경기회복미진, 경제민주화관련입법, 복지확대관련증세등이기업투자를제약 - 성장흐름은 상고하저, 내수보다는수출이성장견인 민간소비 : 2013 년 1.9% 2014 년 2.6% - 부채디레버리징, 주택값하락, 전세가상승등이소비제약요인으로작용하면서민간소비증가율의성장률하회현상지속 2003 년이후평균약 81% 를유지해오던가계부문의평균소비성향 (= 가계지출 / 소득 ) 이 2012 년이후 78~79% 로약 2~3%p 하락추세 설비투자 : 2013 년 3.0% 2014 년 4.8% - 회복세를보이겠으나증가율은약 5% 의완만한수준에그칠전망 대외여건개선속도가미흡한데다, QE 축소이후글로벌금리가상승기조로돌아 < ix >

1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서면서투자조달비용상승가능성 내수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경제민주화정책들의영향으로투자심리위축 건설투자 : 2013 년 6.5% 2014 년 1.9% - 주택시장의중장기적구조전환이진행되는가운데 2014 년 SOC 예산이전년대비축소되면서건설투자증가율은 2013 년에비해둔화 이미건설투자의선행지표인건설수주가 2012 년 2 분기이후감소세로전환되면서하반기이후건설투자증가율둔화예고 수출증가율 (BOP 기준 ): 2013 년 3.1% 2014 년 5.3% - 미국등선진국의점진적수요개선의영향으로연간약 5% 대의회복세 하지만美출구전략시행, 신흥국시장의불확실성, 중국의성장전략전환, 엔화약세등으로증가속도는미약 수입증가율 (BOP 기준 ): 2013 년 -0.5% 2014 년 4.8% - 대내외경기개선및기저효과 (2 년연속마이너스증가율 ) 의영향으로완만한회복세를보일전망 하지만원유등원자재가격의하향안정, 낮은성장률등을고려할때 2014 년에도수입증가율은수출증가율을하회 경상수지 : 2013 년 691 억달러흑자 2014 년 633 억달러흑자 - 큰폭의상품수지흑자지속에도불구, 서비스수지가소폭적자로반전되면서경상수지흑자는소폭줄어들전망 상품수지는미흡한내수회복세, 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하락세등의영향으로수입이수출증가율을하회하면서큰폭흑자지속 서비스수지는서비스산업의저생산성, 환율하락, 엔저등을감안할때 2014 년에는적자추세를보일전망 < x >

14 요약 소비자물가 : 2013 년 1.2% 2014 년 2.2% 년물가상승률확대는 2% 대초반으로제한될가능성 국내물가변동의주요변수인원자재가격과환율의하향안정세에기인 성장세가낮아 GDP 갭률도여전히마이너스를보일전망 회사채수익률 (3 년, AA-): 2013 년 3.2% 2014 년 3.8% - 美 QE 축소, 국내기준금리정상화기조등이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 미국의양적완화축소등으로글로벌금리상승추세가예상되며, 이에따라국내금리도상승할전망 국내성장률및물가상승률이점증함에따라기준금리정상화압력이높아질것으로예상 원 / 달러 : 2013 년 1,098 원 2014 년 1,072 원 억달러이상의경상수지흑자전망, 충분한외환보유고, 높아진국가신용등급등의영향으로원 / 달러환율이하락 ( 원화상승 ) 추세를보일전망 다만미 QE 축소가달러강세요인으로작용하면서원 / 달러환율의하락추세를제약할전망 < xi >

1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2014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국제수지부문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연간상반하반연간상반하반연간 GDP (SA, 전기대비, %)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서비스 ) 수입 ( 재화 + 서비스 )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지 ( 억달러 ) 수출 ( 억달러, BOP 기준 ) 5,542 2,797 2,916 5,713 2,941 3,076 6,018 증가율 (%) 수입 ( 억달러, BOP 기준 ) 5,144 2,545 2,573 5,118 2,648 2,715 5,363 증가율 (%) 서비스등기타수지 * 환율 ( 원 / 달러, 평균 ) 1,127 1,103 1,092 1,098 1,066 1,078 1,072 회사채수익률 (3년, AA-) 실업률 (%) 취업자증감 ( 천명 )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합 < xii >

16 요약 Ⅲ. 이슈분석 : 노동시장환경개선을위한임금체계개편방안 1. 검토배경 최근입법화되거나입법을추진중인정년연장, 통상임금범위확대, 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등의주요쟁점과문제점등을살펴보고임금체계개편의방향성을모색하고자함 - 노동력사용에대해수량적제한만가하는이와같은제도들은노동비용증대를초래함에도불구하고관련된임금체계개편 / 임금조정에대한논의는부족 이에본고는고용및투자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는임금체계개편의기본방향과정부및기업의대응책을제시하고자함 2. 노동시장제도변화의주요내용및문제점 (1) 정년 60 세법안통과 정년연장의무화및임금체계개편의필요성제시를주요내용으로하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통과 ( ) - 제 19 조개정을통하여정년을 60 세이상으로정하도록의무화함 - 쟁점이되었던 임금조정 의명시는 임금체계개편 으로대체됨 - 기업규모등에따라 2016 년및 2017 년을시행시점으로설정함 정년연장법안시행으로인건비부담가중, 고직급장년인력의과다문제발생 - 정년이 55 세에서 60 세로증가시고직급 / 고연령가속화로인건비부담이커짐 < xiii >

1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인건비총액및고직급인력총량관리필요성이대두됨 정년 60 세법안안착을위한전략으로임금피크제도입, 생산성이연동된임금체계개편, 고직급장년인력에대한효과적인관리시스템구축이필요 - 간부급부터임금피크제를시행하는것은현실적시행가능성이높음 - 임금피크제만으로는인건비증가로인한고용위축부작용을최소화하기어렵기때 문에호봉제임금체계에서생산성에연동한임금체계로의전환이필요 - 고직급장년인력의효과적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 (2) 통상임금범위확대 대법원은임금산정기를넘어지급되는임금이라도통상임금에포함될수있다는판결을내림 ( ) - 대법원은 근로의대가 로서의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을모두갖추고있는경우에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판결 임금이한달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급이되더라도일정한주기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 ( 정기성 ) 지급될경우통상임금이될수있다고판결 또한 모든근로자 나 근로와관계된일정한조건또는기준에해당하는모든근로자 에게일률적으로지급 ( 일률성 ) 되고, 그지급여부및액수가성과와관계없이미리정해져있는경우 ( 고정성 ) 통상임금에포함됨 각종수당및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할경우기업이부담해야할비용은크게증가하고투자및고용이위축될전망 - 고용노동부임금제도개선위원회자료에의하면 100 인이상기업의부담증가는첫해약 11 조 3,800 억원 100 인미만기업을포함하는경총의추정액은 13 조 7,000 억 < xiv >

18 요약 - 초과급여및고정상여금의비중이높은제조업, 운수업의부담증가가클것으로예상 - 주요산업별로투자및고용이감소할것으로예상됨 인건비상승, 통상임금관련소송대비등으로투자가위축되고국내에대한외국기업의투자역시지체될것으로판단 또한노동비용증가로인해노동수요가위축되고결과적으로고용이위축될전망 - 초과급여및고정상여금의비중이높은대기업 정규직근로자에게만수혜가집중되어근로자간임금양극화가더욱심화될전망 통상임금관련분쟁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노사합의를통한임금체계단순화가선행되어야함 노사자치의원칙을존중하면서각사업장별로각종수당의체계를단순화하여장래발생할분쟁을최소화해야함 특히, 임금과근로의연계성을강화하고, 이를통해임금체계단순 명확화및생산성향상을유도해야함 통상임금범위확대,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등으로인한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임금체계개편과함께근로의식개선, 생산성향상등이반드시필요함 (3) 시간선택제근로확산 시간제일자리정책방향은, 반듯한시간제일자리전략 과 시간선택제일자리전략 의투트랙방식으로구성될필요 - 반듯한시간제일자리전략 은단시간근로의근로여건개선에중점 - 시간선택제일자리전략 은근로시간의유연화관점에서추진 유연한형태의근로시간을개발하여구직자들의다양한수요를충족 반듯한단시간근로의정착을위해서는시간비례원칙과차별금지원칙의적용영역명시, 통상근로자로의전환요건설정등과관련한구체적논의가핵심 < xv >

1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우선단시간근로의취지를고려할때단시간근로의정의및대상범위, 초과근로제한방식및범위, 시간비례원칙과차별금지원칙의균형과적용영역명시등이필요 - 명실상부한시간선택제로서의의미를살리기위해서는단시간근로자의통상근로자로의전환을가능케할필요 다만, 통상근로자전환권을요구하기위한일정조건을명시하고경영상사유가있을경우사용자가거부할수있는조건도설정해야함 시간선택제근로의확대및촉진을위해서는무엇보다근로시간단축청구권이보장되어야하며시간선택제근로자의고용확대를위한지원방안도마련 - 일정요건하에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보장 - 근로자모집시시간선택제를고지하도록의무화하는방안도고려 - 시간선택제근로자고용확대를위한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지원제도필요 3. 정책적시사점 노동제도개편에앞서다음과같은방향으로임금체계개선논의가있어야함 - 임금체계개편은저소득층의고용가능성을높여소득격차확대에대응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함 저소득층에대한소득확대에기여하고고용가능성을훼손하지않아야함 - 임금체계개편은노동시장이분화에대한대응을필요로함 대기업 정규직 有노조중심의지대추구행위를차단 임금직무체계개편을통해생산성과임금수준을일치 - 직무와성과, 능력및역할을중심으로한임금체계가구성되어야함 < xvi >

20 요약 성장력감소및고령인구확대에대비해직능급과직무급의혼합형을검토 - 복잡한임금체계, 취업규칙변경등을개선헤제도적경직성을극복해야함 수당체계단순화를통해임금과근로간의연계성을명확히하고생산성향상을유도해야함 취업규칙변경조건의유연화도검토 - 정규직노조중심의노사관계극복 임금체계개편시임금감소우려등은적절한인센티브제공으로극복 임금조정과고용안정성 / 고용연장등을맞교환하는접근방식필요 < x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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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Ⅰ 장 최근경제동향 1. 경제성장 2. 수출입 ( 통관기준 ) 및경상수지 3. 물가 4. 고용 5. 금리와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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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1. 경제성장 성장률, 2013 년 3 분기전기대비 1.1%, 전년동기대비 3.3% 기록 - 2 분기연속성장률이상승하면서저성장장기화의우려는다소완화 계절조정된전기대비성장률은 2011 년 2 분기이후 8 분기연속이어진 0% 대의저성장에서탈출 원계열의전년동기대비성장률은 2011 년 3 분기 (3.6%) 이후 7 분기만에반등 < 그림 Ⅰ-1> 실질 GDP 증가율추이 ( 단위 : %)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성장률 (SA, qoq%)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수출둔화에도불구하고건설투자와민간소비가증가하며경제성장을견인 - ( 민간소비 ) 전기대비증가율확대 : 1/4 분기 -0.4% 2/4 분기 0.7% 3/4 분기 1.0% 경기부진지속, 가계부채부담등에도불구, 고용증가세가양호하게유지되고물가상승률이둔화하는등소비증가요인이긍정적으로작용 3 >

2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 건설투자 ) 토목건설중심으로증가세지속 전기대비증가율이 2013 년 2 분기에 3.4%, 3 분기에는 3.2% 로증가세유지 - ( 수출입물량 ) 3 분기수출입모두전기대비감소 수출은일반기계, 금속제품등을중심으로 0.8% 감소하였으며, 수입은원유, 반도체등이줄어 0.4% 감소 - ( 설비투자 ) 항공기등운송장비감소에도불구기계류투자증가에힘입어전기대비 1.0% 증가 < 표 Ⅰ-1> 최종수요항목별증가율 (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 단위 : %) /4 2/4 3/4 4/4 1/4 2/4 3/4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수입 ( 재화 ) 국내총생산 (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 /4 2/4 3/4 4/4 1/4 2/4 3/4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수입 ( 재화 ) 국내총생산 자료 : 한국은행 < 4

26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2, 3 분기성장률반등은정부재정확대의영향에주로기인 - 정부소비, 건설투자등재정의존부문이성장주도 2 분기정부소비의기여도는 0.4%p 로약 3 배규모의민간소비 (0.4%p) 와같은기여도를기록 건설투자는 SOC 투자예산확대, 예산조기집행등의영향으로 2, 3 분기중 0.5%p 기여도유지 - 반면설비투자, 수출등민간부문관련기여도는하락 설비투자의경우 3 분기기여도가 0.1%p 에불과 수출 ( 재화와서비스 ) 기여도는 1 분기 1.7%p 에서 2 분기 1.1%p 로하락했으며 3 분기에는마이너스를기록 < 표 Ⅰ-2>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 단위 : %p) ( 계절조정, 실질, 분기 ) 2012년 2013년 1/4 2/4 3/4 4/4 1/4 2/4 3/4 최종소비지출 민간 정부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 재화와서비스의수출 ( 공제 ) 재화와서비스의수입 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 자료 : 한국은행 5 >

2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수출입및경상수지 수출 ( 통관기준 ) 은 1 분기 0.4%, 2 분기 0.7%, 3 분기 2.8%, 10~11 월 3.7% 로호조세확대 - 10~11 월일평균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21.2 억달러기록 - 3 분기, 지역별로는對일본수출이부진한반면對미, 對 EU 수출은호조 對일본은석유제품 철강 화공품의수출부진에따라감소세를지속 미국과 EU 의완만한경기회복추세에따라對 EU 수출은석유제품 가전 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 對미수출은무선통신 가전 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증가세지속 對중국은가전 자동차 반도체등의수출은증가했으나석유제품 디스플레이패널 무선통신기기등의감소로증가세둔화 < 그림 Ⅰ-2 > 수출증가율및일평균수출액 < 그림 Ⅰ-3> 주요지역별수출증가율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중국 BU 미국일본 일평균수출 ( 우, 억달러 ) 수출 ( 좌, 전년동월대비, %) Q 2Q 3Q 10.1~12.2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자료 : 관세청 - 품목별로는신제품이출시되고무선통신기기, 메모리의단가가상승하여반도체 < 6

28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등이수출을견인하는가운데석유제품 LCD 등의수출은부진 전기전자부품 화장품 플라스틱제품등품목의선전과소재, 부품위주의품목다변화에기인 < 그림 Ⅰ-4> 주요품목별수출증가율 40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석유제품가전제품무선통신기기반도체 액정디바이스승용차자동차부품선박 Q 2Q 3Q 10 월 자료 : 관세청 수입 ( 통관기준 ) 은 1 분기 3.0%, 2 분기 2.8%, 3 분기 0.2% 증가에서 10~11 월 2.3% 증가로 상승폭확대 - 10~11 월일평균수입액은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18.5 억달러기록 - 용도별로는수입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원자재수입이연내처음으로플러스증가율로전환된가운데소비재와자본재의수입이전년대비크게증가 7 >

2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 그림 Ⅰ-5> 수입증가율및일평균수입액 < 그림 Ⅰ-6> 용도별수입증가율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일평균수입 ( 우, 억달러 ) 수입 ( 좌, 전년동월대비, %) -10 소비재원자재자본재 Q 2Q 3Q 10.1~11.2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자료 : 관세청 무역수지, 10~11 월중 96.9 억달러흑자 ( 전년 81.3 억달러대비 15.6% 증가 ) - 수출입모두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수출의증가율이수입의증가율을상회 수출입증감률 : 3.7%(10~11 월수출 ), 2.3%(10~11 월수입 ) < 8

30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그림 Ⅰ-7> 수출입및무역수지 40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10~11월 무역수지 ( 억달러, 우 ) 수출 ( 좌 ) 수입 ( 좌 ) 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수지흑자, 올 1~10 월중누적규모 억달러 (2012 년 2 월이후연속 21 개월흑자 ) - 경상수지흑자, 전년동기대비 (2012 년 1~10 월중 억달러 ) 201 억달러확대 상품수지 (179 억달러 ), 서비스수지 (10 억달러 ), 이전수지 (19 억달러 ) 는흑자확대 반면본원소득수지 (-7.8 억달러 ) 는적자 - 하반기들어서도경상수지의월평균흑자규모확대추세지속 월평균흑자 : 49.6 억달러 (1~6 월중월평균 ) 71.2 억달러 (7~10 월중월평균 ) 9 >

3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 표 Ⅰ-3> 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 그림 Ⅰ-8> 월평균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상반하반상반 3Q 10 월 경상수지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상 하 상 Q 10 이전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 서비스수지 상품수지 경상수지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3. 물가 디플레이션에가까운저물가지속 - 작년 11 월부터 10 개월연속 1% 대, 올해 9 월부터는 0% 대증가율지속 국제유가를포함한원자재가격의하락, 농축수산물가격안정등공급측면의물가압력이크게축소된데주로기인 내수부진지속에따른수요부진도저물가에가세 한편무상보육과무상급식확대등복지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이 2012~2013 년소비자물가지수를기술적으로낮추는요인으로작용 - 생산자물가는작년 10 월이후 14 개월연속마이너스증가율지속 < 10

32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그림 Ⅰ-9> 물가추이 8 ( 단위 : %) 소비자물가 근원인플레이션율 생산자물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아파트매매가격하락세완화, 전세가격은증가세확대 - 아파트매매가격, 전국, 서울모두하락세지속하고있으나하락폭은축소 전국 ( 전년동기대비 ): -1.0%(3 월 ) -1.2%(6 월 ) -0.7%(9 월 ) 0.0%(11 월 ) 서울 ( 전년동기대비 ): -4.8%(3 월 ) -4.2%(6 월 ) -3.3%(9 월 ) -2.2%(11 월 ) - 아파트전세가격의상승세더욱심화 전국 ( 전년동기대비 ): 4.2%(3 월 ) 4.4%(6 월 ) 5.8%(9 월 ) 6.6%(11 월 ) 서울 ( 전년동기대비 ): 3.2%(3 월 ) 4.2%(6 월 ) 6.9%(9 월 ) 8.3%(11 월 ) 11 >

3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 그림 Ⅰ-10> 아파트매매가격 < 그림 Ⅰ-11> 아파트전세가격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서울매매가격 전국매매가격 서울전세가격 전국전세가격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4. 고용 전체취업자수, 고령취업자중심의양적확대지속 년 11 월취업자증감 ( 전년동월대비 ) 은 58 만 8 천명으로상승추세지속 전체취업자증감 ( 천명 ): 257( 분기 ) 324(2 분기 ) 421(3 분기 ) 476(10 월 ) 588(11 월 ) - ( 연령별 ) 10~11 월청년취업자증가로전환, 고령취업자증가세도확대지속 세 ( 천명 ): -117( 분기 ) -89(2 분기 ) -41(3 분기 ) 32(10 월 ) 54(11 월 ) 50 세이상 ( 천명 ): 377( 분기 ) 410(2 분기 ) 466(3 분기 ) 479(10 월 ) 511(11 월 ) < 12

34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 ( 산업별 ) 10~11 월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등은고용증가세가확대되었고, 위축되었던제조업의고용증가세가소폭회복 반면건설업은 10 월고용이감소세로전환된후지속중이고, 농림어업도 11 월들어고용이감소세로전환 실업률, 11 월 2.7% 로하락세지속 - 실업률 (%): 3.6( 분기 ) 3.1(2 분기 ) 3.0(3 분기 ) 2.8(10 월 ) 2.7(11 월 ) < 표 Ⅰ-4> 실업률및연령별 산업별취업자증감 (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천명, %) 연령별 산업별 연간 1Q 2Q 3Q 10월 11 월 취업자증감 ( 천명 ) ~ 29세 ~ 39세 ~ 49세 ~ 59세 세이상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등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3 >

3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금리와환율 금리, 11 월이후美양적완화축소임박에대한경계감으로상승추세 - 8 월이후에는글로벌경기회복에대한불안감, 美재정문제등을감안해미국양적완화축소의신중한시행이예상되면서금융시장불안감도다소완화되고금리도하락세로반전 - 하지만 11 월이후미국 Fed 의양적완화축소가임박했다는경계감, 기준금리추가인하기대약화등으로다시상승세를보임 회사채 (3 년만기, AA-): 3.38%(7 월 ) 3.25%(10 월 ) 3.39%(12/1~12/20) < 그림 Ⅰ-12> 시장금리및기준금리추이 5.00 ( 단위 : 연리, %) 기준금리 ( 월말 ) 국고채 (3 년 ) 회사채 ( 장외 3 년, AA-) 자료 : 한국은행 원 / 달러환율은 6 월말이후외국인주식순매수확대와경상수지흑자의영향으로하락세 지속 - 상반기중에는대내외불확실성등으로원 / 달러환율이상승세를보임 < 14

36 제 Ⅰ 장최근경제동향 일본은행의양적완화에따른엔저확대와북한발리스크 이후미국양적완화축소언급등으로환율상승압력가중 - 하지만하반기들어경상수지흑자가커지는가운데외국인주식순매수가다시확대되면서원 / 달러환율은하락세로반전 외국인주식순매수금액 : 조원 (1~6 월 ) 15.1 조원 (7~11 월 ) 경상수지 : 49.6 억달러 (1~6 월중월평균 ) 71.3 억달러 (7~10 월중월평균 ) < 그림 Ⅰ-13> 원 / 달러환율추이 < 그림 Ⅰ-14> 외국인주식순매수 ( 단위 : 조원 ) 1, , , , , , ,040 1, ,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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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 Ⅱ 장 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1) 세계경제성장 (2) 국제원자재가격 (3) 주요국환율 년국내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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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1. 대외여건 (1) 세계경제성장 ( 세계 ) 선진국을중심으로 2014 년세계경제는완만히성장할것으로예상되나, 전세계적으로존재하는정책의불확실성이하방리스크 - 신흥개도국에쏠려있던세계경제성장의추가선진국으로옮아가는양상 2013 년올해와 2014 년내년선진국의성장률은 1.2%, 2.0% 로 0.8%p 증가, 신흥개도국은 4.5%, 5.1% 로 0.6%p 증가할전망 - 미국의고용시장, 소매판매지표가좋아지면서양적완화축소가내년시행됨에따라미국을시작으로영국, 독일및이탈리아, 스페인의완만한성장세가선진국의회복국면으로의안착을도울것으로전망 - 중국의성장둔화는매우완만한선에서그칠것으로예상되나브라질등의성장률낙폭이작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바, 미국출구전략의단계적시행과맞물린신흥개도국의성장세는하락압력을받을것으로전망 19 >

4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 표 Ⅱ-1> 세계경제및주요국성장전망 (IMF) 실적치 월현재전망치 월전망치와비교 (p%) 4/4 분기전망치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 세계 선진국 미국 영국 유로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신흥개도국 중국 인도 브라질 ( 미국 ) 고용지표의호조와민간부문의소비세회복으로연준의양적완화축소시행이결정 되고내년예산안도합의됨에따라 2014 년미국경제는부채한도증액등의하방리스크가있 으나올해보다성장세를확대할전망 - 3 분기미국경제가예상 (2.0%) 을넘어 4.1% 성장하기는했으나기저효과및연방정부폐쇄등의영향으로 2013 년 1.6%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 정부지출이 2 분기마이너스성장에서 3 분기 0.4% 플러스성장한데더해소비지출의성장률이 2.0% 로 2 분기 1.8% 에서소폭성장세증가했고, 총투자가 2 분기 9.2% 에서 3 분기 17.2% 로증가하면서민간부문의투자확대에따라 3 분기미국의성장률이예상치를상회 다만, 총투자의경제성장률에대한기여도가 1 분기 0.71% 에서 2 분기 1.38%, 3 분기 2.56% 로증가하고있는점이향후경기에긍정적인부분 3 분기부터미국상무부는실질성장률을계산할때사용하는방법인연쇄지수 < 20

4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의기준을 2005 년에서 2009 년으로변환 < 그림 Ⅱ-1> 미국의분기별실질성장률과지출단위별성장기여도 ( 단위 : 전분기대비연율, %) Q 2Q 3Q 4Q 1Q 2Q 3Q 성장률 ( 좌 ) 소비지출 ( 우 ) 총투자 ( 우 ) 정부지출 ( 우 )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주택가격과모기지금리의상승에도불구신규착공건수가증가세를보이고, 실업률이 7% 대이기는하나하락추세를지속함에따라향후변동성에도불구주택시장과고용시장이회복세를유지할전망 21 >

4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 그림 Ⅱ-2> 미국주택시장 < 그림 Ⅱ-3> 미국고용시장 ( 단위 : 좌-지수, 우-백만채 ) ( 단위 : 좌-천명, 우-%) S&P/ 케이스쉴러 20개도시주택가격지수 ( 좌 ) 전월대비 ( 좌 ) 3개월평균 ( 좌 ) 실업률 ( 우 ) 신규착공건수 ( 우 ) 도산기업수가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회귀하고있고, 소매판매의상승세가지속하고있어민간부문의회복이예상 다만, 소비자신뢰지수가하락세를보이고있는점이우려 < 그림 Ⅱ-4> 미국의민간소비추이 < 그림 Ⅱ-5> 미국의도산기업수 390 ( 단위 : 좌-계절조정연율, 백만대, 우-지수 ) ( 단위 : 기업수 ) , , , , , 소매판매 ( 좌 ) 소비자신뢰지수 ( 우 ) 200, < 22

4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12 월 FOMC 에서버냉키의장내년부터양적완화축소를시작하고, 초저금리는지금처럼유지할것임을발표 고용시장및소매판매의호조를근거로내년 1 월부터현재 850 억달러의채권매입수준을 750 억달러로낮출것을시사 실업률이 6.5% 이하로내려갈때까지 0% 대기준금리는유지 - 주택가격의급등, 실업률의추가하락필요, 부채한도상한증액협상등의하방리스크가있지만 2014 년미국경기는민간부문의소비와투자회복에힘입어 2014 년은올해보다증가한 2.6% 성장을보일것으로전망 < 표 Ⅱ-2> 미국의주요경제지표전망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실업률 ( 단위 : %) 자료 :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3), 나머지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3) ( 유로지역 ) 높은실업률과디플레이션의우려가있기는하나, 민간부문의경기체감지수및생 산, 무역수지확대와양적완화유지의정책적의지에힘입어 2014 년유로지역은위축에서벗 어나 1.0% 플러스성장할전망 - 3 분기유로존의경제가 2 분기보다성장세를둔화함에따라 2013 년유로존은 0.4% 위축에서더회복하기어려울전망 3 분기독일이 0.3% 성장, 프랑스가 0.1% 위축, 이탈리아가 0.1% 위축, 스페인 0.1% 성장, 포르투갈 0.2% 성장 23 >

4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 그림 Ⅱ-6> 유럽의분기별실질성장률 ( 단위 : 전분기대비, %) Q 2Q Q 4Q 1Q 2Q Q 유럽연합 28개국 유로존 17개국 자료 : Eurostat - 유로존 17 개국의경기체감지수급등이지속되고실질적인산업생산도상승추세를보이고있으나, 여전히 12% 대에머물고있는실업률은반드시해결해야할숙제 < 그림 Ⅱ-7> 경기체감지수와산업생산추이 < 그림 Ⅱ-8> 실업률 100 ( 단위 : 지수 ) ( 단위 : %) 경기체감지수 ( 좌 ) 산업생산 ( 우 ) 실업률 ( 좌 ) 15~24세실업률 ( 우 ) 자료 :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자료 : Eurostat < 24

4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무역수지가확대되며경기위축으로부터의회복을점치게하는가운데, 물가상승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여 10 월 0.7% 까지떨어지며디플레이션우려 < 그림 Ⅱ-9> 인플레이션과무역수지추이 3.5 ( 단위 : 좌-%, 우-10억유로 ) 인플레이션 ( 좌 ) 무역수지 ( 우 ) 0 자료 : Eurostat - 11 월 7 일유럽중앙은행은예상밖으로기준금리를현행 0.5% 에서 0.25% 로 25bp 내리며경기부양을위한양적완화지속의지를천명했고, 이러한정책적의지에힘입어 2014 년유로지역은비로소 1.0% 의플러스성장할것으로전망 남유럽일부국가의물가상승률이마이너스를기록 ( 실질금리마이너스 ) 하자자산매도증가, 물가추가하락등으로이어지는악순환을막기위해조취 스페인, 포르투갈등남유럽의 3 분기경제성장률이플러스전환했고, 스페인, 아일랜드는구제금융에서해방됨에따라유럽경기위축의주범이었던남유럽의경기가회복될전망 - 3 선이확정된메르켈독일총리를중심으로한은행동맹의진전기대도유로존성장에긍정적인요소 25 >

4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유럽중앙은행및유럽이사회등이통화정책을통한경기회복에의카드를거의소진한상태라내년경기회복은은행동맹의시행과은행권부실문제의근원적해결, 국별재정위기해소를위한정치적노력등정치적인협상이키워드 < 표 Ⅱ-3> 유로지역의주요경제지표전망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실업률 ( 단위 : %) 자료 :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3), 나머지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3) ( 일본 ) 내수생산과판매, 인플레이션및현재경기체감지수가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 내년 소비세율인상이예정되어있어 2014 년일본의성장률은올해보다둔화할전망 - 일본의경제성장률은 1 분기 4.1%, 2 분기 3.8% 에이어 3 분기에는 1.9% 로성장둔화를보임에따라아베노믹스의 3 화살조합에다소제동이걸리는것으로풀이되며 2013 년경제성장률은 2.0% 에그칠것으로전망 < 그림 Ⅱ-10> 일본의분기별실질성장률 ( 단위 : 전기대비연율, %) Q 2Q 3Q 4Q Q 2Q 3Q 년전망 2013 년전망 자료 : 일본경제사회조사청 < 26

4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엔화약세에도불구적자폭이유지되고있으나, 내수생산과소매판매가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는일본경기전망에긍정적 < 그림 Ⅱ-11> 일본수출입과무역수지추이 < 그림 Ⅱ-12> 일본의생산과소매판매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 단위 : 10억엔 ) ( 단위 : 좌-계절조정지수, 우-전년동월대비, %) 2, , , ,000-1, , 무역수지 ( 우 ) 수출 ( 좌 ) 수입 ( 좌 ) 생산 ( 좌 ) 소매판매 ( 우 ) 자료 : 일본재무성 자료 : 일본경제무역산업성 - 실업률 4% 대하단돌파를위한지속적시도, 물가상승률 1.1% 로상승과더불어현재경기지수가변동성은있으나완만하게상승추세를보이고있는점도긍정적인부분 27 >

4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 그림 Ⅱ-13> 일본실업률과물가상승률 < 그림 Ⅱ-14> 일본의현재경기지수 4.9 ( 단위 : %) ( 단위 : 지수 ) 실업률 ( 좌 ) 인플레이션 ( 우 ) 자료 : 일본통계청 자료 : 일본내각부 - 내년 4 월현재 5% 인소비세율을 8% 로올릴예정. 이로인한민간부문위축을고려하여 2014 년일본은올해보다둔화된 1.2% 의성장을할것으로전망 < 표 Ⅱ-4> 일본의주요경제지표전망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실업률 ( 단위 : %) 자료 :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3), 나머지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3) ( 중국 ) 내수및무역수지가비교적호조세유지중이나내수중심으로의성장전략변화등정책적큰그림의개혁으로인해 2014 년성장률은올해보다완만히둔화할전망 - 유럽의위축이지속되어옴에따라중국의해외수요가살아나지못한데다그림자금융, 부동산버블등으로경착륙이우려되었으나 3 분기중국은견조한 7.8% 성 < 28

5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장을시현하며 2013 년 7.6% 성장을예견하게함. < 그림 Ⅱ-15> 중국의분기별실질성장률 Q Q2 Q3 Q4 1Q Q2 Q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CEIC - 산업생산과소매판매가상승세를보이며내수를견인하는데다, 무역수지폭이 10 월크게증가함에따라중국의성장세는유지될것으로예상 < 그림 Ⅱ-16> 중국의산업생산과소매판매 < 그림 Ⅱ-17> 중국의무역수지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 단위 : 억달러 ) 산업생산 ( 좌 ) 소매판매 ( 우 ) 자료 : 중국통계청 자료 : 중국관세청 29 >

5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월중국공산당제 18 기중앙위원회 3 차회의 (3 중전회 ) 에서 전면적개혁심화관련중요문제에대한중국공산당중앙결정 (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 의 7 대과제제시 개혁의핵심을경제시스템개혁으로설정하고, 자원배분에서의시장의역할강조 12 월중앙경제공작회의등에서구체화될것으로예상 < 표 Ⅱ-5> 3 중전회 7 대과제 개혁분야기본경제제도완비시장시스템개선정부기능전환 주요내용 공유제경제의주도적지위견지, 비공유제경제의활력과창조력발휘, 재산권보호제도개선, 혼합소유제경제발전, 국유기업개혁 개방적인공정경쟁시장시스템구축, 자원배분의효율성과공평성제고, 금융시스템완비 ( 위안화환율제도정비, 금리및자본자유화가속화등 ) 효과적정부관리를통한시장경제체제장점발휘, 행정체제개혁심화, 법치 서비스형정부건설, 거시조정시스템완비 재정조세제도개혁 법률제도완비, 세제개혁, 현대적재정시스템구축, 예산관리제도개선 도농일체화 대외개방촉진 농민재산권강화, 농민의현대화과정참여, 새로운농업경영시스템구축, 호적제도개혁 ( 소도시부터단계적실시 ) 대내외개방촉진, 외국인투자와대외직접투자의조화, 투자진입장벽완화, 자유무역구건설가속화, 내륙지방의국경무역확대 생태환경보호 자연자원의재산권과용도관리제도정비, 자원의유상사용제도와생태보상제도실시 자료 : 한국은행해외경제포커스제 호 - 큰틀에서새로운경제개혁으로들어가는중국의정책변화를고려, 2014 년중국의성장률은올해보다완만하게둔화된 7.3% 전망 < 30

5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표 Ⅱ-6> 중국의주요경제지표전망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 GDP 대비 ) ( 단위 : %) 자료 :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3), 나머지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November 2013) (2) 국제원자재가격 1) 국제유가 미국과유럽의경제지표개선분위기, 미국의정책적불확실성과 MENA 지역의정정불안, 이란의핵협상등의수급불안요인에따라비교적좁은박스권의등락을거듭하던국제유가는안정세보이며연초와유사한레벨로하락 (12/4 현재두바이유, 올초보다 1.3달러높은상황 ) - 연내미국과유럽의경제지표개선분위기가보일때마다국제유가는상승압력 그러나연초미국의시퀘스터발동, 하반기미국의연방정부일시폐쇄와양적완화축소우려등으로유가상승이제한적 또, 미국의양적완화축소개시, 유럽의은행부실문제의장기화, 일본의소비세율인상예정등정책적인하방리스크가점차등장함에따라수요가꺾이며유가하락 -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집트등크고작게지속되는 MENA 정정불안과이란의핵협상이세계석유공급혹은심리에영향을미치며유가를상승견인 그러나미국의셰일오일생산증가에따른수급안정으로유가하락안정 또, 6 개월시한이기는하나이란과서방의핵협상타결이유가안정에일부기여 31 >

5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 그림 Ⅱ-18> 국제유가추이 130 ( 단위 : $/bbl) WTI Brent Dubai 자료 : 한국석유공사 ( ( 수요측면 ) 2014 년글로벌경기의호전에따라非 OECD 의수요증가가기대되며세계석유 수요는올해보다소폭증가할것으로전망 - IEA, EIA 등주요기관의세계석유수요전망에따르면내년수요는금년대비 +1.3%(9,210 만배럴 ) 로올해의 +1.1%(9,100 만배럴 ) 보다소폭확대된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 IMF 는 2014 년세계경제성장률을 3.6% 로올해의 2.9% 보다 0.7%p 높게전망 - 내년非 OECD 수요는 OECD 수요규모를역전할것으로전망 2014 년非 OECD 수요는중국의수요증가세 +4.1%, 인도 +2.7% 를중심으로총 3.0% 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 한편, 2014 년 OECD 수요는미국의 +0.1%, 유럽의 1.3% 등으로총 0.4% 의감소율을보일것으로전망 < 32

5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19> 2013 년과 2014 년세계원유수요전망 93.0 ( 단위 : 백만배럴 ) IEA EIA CGES 2013 년 2014 년 주 : 전망시점에서의 2013 년원유수요를나타냄 자료 : IEA 석유시장보고서 (2013, 10 월 ) EIA 단기에너지시장전망 (2013, 10 월 ) CGES 보고서 (2013, 10 월 ) ( 공급측면 ) 2014 년세계석유생산은미국을중심으로한非 OPEC 의생산증가로견조한 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 - 비중이내년非 OPEC 의 79% 에달할것으로전망되는미국과캐나다의셰일혁명으로내년非 OPEC 석유생산량은올해보다 2.2~3.3% 증가한하루 5,530~5,560 만배럴로전망 - 한편, OPEC 의생산량은올해리비아, 이라크등의생산차질로인해작년보다하루 77 만배럴감소한생산량을내년에도유지할것으로전망 - IEA, EIA 등주요기관의세계석유공급전망에따르면내년생산량은금년대비 1.5% 증가한하루 9,130 만배럴로전망 생산증가폭이수요증가폭을상회함에따라 2014 년세계석유수급은하루 13 만배럴생산초과현상이나타날전망 33 >

5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 표 Ⅱ-7> 세계석유수급전망 ( 단위 : 백만배럴 /d)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4 2/4 3/4 4/4 수요 非 OPEC 공급 OPEC NGLs OPEC 공급 ( 원유 )* 공급 재고변동 주 : *OPEC 12 개국자료 : EIA 단기에너지시장전망 ( 월 ), 한국석유공사 - 또한, 전세계석유재고도 3 분기들어오며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나수요증가로인한유가상승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상 < 그림 Ⅱ-20> 세계석유재고추이 8,000 ( 단위 : 백만배럴 ) 7,600 7,200 6,800 6, 주 : 2013 년 4 월부터 OMI 의재고물량집계기준이변경되어임시저장 - 해상재고물량이통합되었으며세계기타물량의산출대상범위가 Non-OECD 전국가로확대됨자료 : 한국석유공사 < 34

5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정치적리스크 ) 절반의성공인이란핵협상타결과상습적인 MENA 지역정정불안은 내년에도생산차질을빚을가능성존재 - 11 월 24 일이란의 P5+1(UN 안보리상임이사국 + 독일 ) 의핵협상타결은당분간이란산원유의국제시장복귀를진행하며유가하락에기여할것 이란의석유생산은미국과유럽의제재조치로 2011 년 12 월하루 358 만배럴에서금년중 260 만배럴로감소, 사상최저의수출기록 그러나 6 개월뒤에 2 차협상이예정되어있고, 미국의회의부정적기류, 이스라엘과사우디아라비아의반발등을해결해야하므로리스크요인잔존 - 리비아, 시리아, 이집트등에서의정정불안은 2014 년에도이어질전망이라유가는단기적으로상승할가능성상존 리비아의동서부내전, 끝날기미가보이지않는시리아종파간내전, 이집트반정부세력의시위로수에즈운하등운송경로가차단될가능성 ( 투기요인 ) 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내년 1 월부터시행됨에따라달러화의완만한강세가 예상, 이는유가의하락압력으로작용할전망 - 하반기들어서며최근 3 년내최고점을넘어섰던순매수포지션이내년미국경기회복및양적완화축소개시등으로달러화가소폭강세전망됨에따라청산되는추세 2013 년최고치 402,425( ) 이후 344,662( ) 까지하락 35 >

5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 그림 Ⅱ-21> NYMEX-WTI 선물옵션투기포지션 600, , ,000 ( 단위 : 1계약, 1계약 = 1,000배럴 ) 500, , , , , 순매수포지션 ( 우 ) 매수포지션 ( 좌 ) 매도포지션 ( 좌 ) 0 자료 :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 ( 유가전망 ) 해외주요기관들은 2014 년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세에도불구하방리스크 상존, 아시아주요국가들의에너지정책변경, 미국등非 OPEC 국의석유생산증가등으로 유가가소폭하락할것으로전망 - 내년미국의양적완화축소 (QE Tapering) 가시작됨에따라세계경제가회복궤도에오르며원유수요세를견인하겠으나공급량이이를능가하며유가는하락할것으로예상 다만, 고용및실물경기지표에따라양적완화축소가행해지지않는시점이존재할가능성있음. 예상된변수이기는하나양적완화축소로인해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등 Fragile5 의금융시장이불안해질경우유가는추가적인하락압력받을것으로전망 < 36

5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표 Ⅱ-8> 해외주요기관유가 ( 기준유가 ) 전망 ( 단위 : $/bbl) 기관 ( 전망시기 ) CGES (11.18) CERA (11.7) EIA (11.13) PIRA (11.26) 유종 2012 평균 Q 4Q 평균 1Q 2Q 3Q 4Q 평균 Brent Dubai WTI WTI 주 : CGES( 런던소재세계에너지센터 ), CERA(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 EIA( 美에너지정보청 ), PIRA( 석유산업연구소 ) 자료 : 한국석유공사 ( 2) 주요원자재및농산물가격 ( 금 ) 美양적완화축소가예상보다앞당겨시행되며크게하락세를보이고있는금가격은 주요국의펀더멘탈변동과정책의시행이전까지소폭의박스권등락을지속할전망 - 12 월 FOMC 에서전격적으로미국의양적완화축소시작이발표됨에따라금가격은향후에도낮은수준에서등락을지속할전망 다만, 유로지역, 일본, 혹은중국발펀더멘탈쇼크가있을경우가격상승가능 ( 비철금속 ) 품목별로상이하기는하나내년공급량이전반적으로감산추세를보일것으로 예상되고수요량도크게증가하지않을것으로예상돼비철금속의가격은현재와유사한 수준에서박스권등락을보일것으로전망 - 알루미늄은업체들의지속적인감산으로내년생산부족을보이겠으나사상최대수준인 LME 재고가창고규정개정으로많이풀릴것으로예상돼수급에차질을빚지않을전망 - 구리와니켈은모두둔화된수요에도불구하고생산초과를보일것으로전망 37 >

5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다만, 수익성이떨어진업체들의공급감산이생산초과폭을줄일전망 - 납과주석은중국의배터리관련수요의견조세로내년에도생산이부족하며가격이상승할전망 ( 농산물 ) 공급의확대와美에탄올의무사용량감축가능성으로가격하락이예상되며이로 인한해외의곡물수입수요와숏커버링증가가가격하락폭을제한할전망 - 美옥수수생산량이 3.55 억톤 ( 전년대비 +29.8%) 으로올해사상최대를기록할전망이고, 대두생산량도 8,866 만톤 ( 전년대비 +7.4%) 으로역대세번째규모, 겨울밀의발아율도 93% 로과거 5 년평균 (89%) 를크게상회하는등곡물생산호조 - 美환경보호국이과도한의무사용량에따른업계비판을수용해내년도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량을당초 억갤런에서 150~155.2 억갤런으로낮출것으로전망돼곡물가격하락예상 - 가격하락이예상됨에따라세계최대소맥수입국인이집트는러시아로부터의소맥매수뿐아니라프랑스, 루마니아, 독일, 미국등으로부터도추가구매를할것으로보이는바곡물가격의하락은제한적일것 < 그림 Ⅱ-22> 금 < 그림 Ⅱ-23> 구리 1,900 ( 단위 : F/ 근월물, $/ 온스 ) ( 단위 : F/3M, $/ 톤 ) 9,000 1,700 8,000 1,500 1,300 7,000 1, , < 38

6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24> 알루미늄 < 그림 Ⅱ-25> 니켈 2,500 2,300 2,100 1,900 1,700 ( 단위 : 고급, F/3M, $/ 톤 ) ( 단위 : F/3M, $/ 톤 ) 25,000 20,000 15,000 1,500 10, < 그림 Ⅱ-26> 옥수수 < 그림 Ⅱ-27> 소맥 ( 단위 : F/ 근월물, /Bu) ( 단위 : F/ 근월물, /Bu) 1, (3) 주요국환율 ( 주요국환율 ) 2014 년주요국환율은점진적인달러화강세속에주요국정책불확실성 해소에따라유로화, 엔화약세폭이조정될것으로전망 39 >

6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 미달러 ) 3 분기경제성장률이예상을상회하고, 고용시장과민간소비의회복으로양적완화축소가내년시행됨에따라달러화는박스권등락에도불구점진적강세기조를보일전망 12 월 FOMC 에서양적완화축소가전격적으로결정됨에따라달러화는점진적으로강세를시현할전망 고용시장, 주택시장, 민간소비등이부진을보일경우양적완화축소를철회하는시점도존재할것으로보여이럴경우달러화는소폭하락가능 또내년초예정되어있는부채한도증액협상이리스크요인 - ( 유로 ) 유로지역이내년비로소경기확장세로돌아설것으로예상되나정치적인리스크의산재와미국과의회복폭차이로인해유로화는점진적약세를보일전망 구제금융을종료하는남유럽위기국이늘어나고있는추세이기는하나취약한은행부문재정, 수지악화, 높은실업률등의하방리스크가산재한데다은행동맹의발전등유럽위기해소를위한정치적인관문이존재해유로화는약세를지속할전망 - ( 일본엔 ) 3 분기성장률이 2 분기에비해둔화되고아베정부의소비세율인상으로인한재정수지적자축소노력이내년본격화될것으로예상돼일본중앙은행의대규모국채매입이지속, 내년엔화는올해보다축소된낙폭으로엔저를유지할전망 아베노믹스로인한일본의경제성장률이다소둔화되며내년일본의경기회복사이클이미국의회복과차이를벌릴보일것으로보여국채수익률차이로인해엔화는저평가를지속할전망 한편, 재정수지개선을위한소비세율인상에도전하는아베정부는인플레이션유지와경기부양을위해양적완화정책을풀가동하며엔저를방어할것으로예상 다만아베정부가신뢰를유지하지못할경우단기적엔고현상시현불가피 - ( 중국위안 ) 국제사회의절상압력과내수성장전략으로의정책변화로내년위안화는완만하게절상될것으로전망 < 40

6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선진국의경기회복확대와함께중국에대한위안화절상압력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나중국또한내수로의경제성장방안변동중의경착륙방어를위해절상압력을최대한천천히진행할것으로예상위안화는아주미세한범위내에서절상될전망 < 표 Ⅱ-9> 주요투자은행들의환율전망 3개월후 6개월후 9개월후 12 개월후 엔 / 달러 달러 / 유로 위안 / 달러 주 : JP 모건외 14 개투자은행의전망치평균값, 전망시점은 12/02~12/06 자료 : 국제금융센터 < 그림 Ⅱ-28> 달러인덱스 < 그림 Ⅱ-29> 엔 / 달러환율 >

6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 그림 Ⅱ-30> 달러 / 유로환율 < 그림 Ⅱ-31> 위안 / 달러환율 이상의대외여건을감안하여전망의주요전제를다음과같이설정 < 표 Ⅱ-10> 전망의주요전제 2012년 2013년 2014년 세계경제성장률 3.1% 2.9% 3.6%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109달러 / 배럴 104달러 / 배럴 100달러 / 배럴 < 42

6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년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성장률 : 2013 년 2.7% 2014 년 3.4% - 대외여건의개선속도미흡해수출증가세는 5% 대의제한적회복세 IMF, 2014 년세계경제성장률을올 2.9% 보다 0,7%p 높은 3.6% 로전망했지만 2000~2007 년평균 4.2% 수준에는미달 2008 년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성장의원동력이었던브라질, 印度등의개발도상국의경제성장은대규모자본유출발생등으로점차둔화될전망 또한세계경제의흐름을변화시킬다음과같은리스크요인들을감안할때, 세계경제회복 ( 성장률 3.6%) 에대한기대는다소낙관적일가능성미국 : QE 축소에따른금리상승및경기회복지연, 부채한도조정및 Shutdown 관련정치리스크유럽 : 은행자본확충미흡, 정부 민간디레버리징, 고실업률지속, 반 EU 움직임등중국 : 경제정책기조변화에따른성장률둔화일본 : 소비세율인상, 아베노믹스관련불확실성지속인도등신흥국 : 미국 QE 축소, 중국성장둔화등으로인한저성장지속가능성 - 또한가계부채디레버리징진입, 기업투자심리위축지속등으로내수회복에대한기대감도크지않음 임계점에도달한가계부채문제가본격적인디레버리징으로진입하면서소비회복을지연시켜성장률을낮추는요인 1) 으로작용또한주택시장에서의매매가하락, 전세가상승의조정과정이내년중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주택소유중산층과임대저소득층중심으로한소비심리위축도지속될것임 경제민주화관련입법조치들과복지확대관련증세논란등도 2014 년기업투자 1) 빚을갚기위해소비를줄이고위축된소비가기업투자와고용창출기능을약화 43 >

6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를제약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년재정정책여건도경기부양여력은크지않은편 2014 년총지출증가율은 2008 년금융위기이후가장낮은수준 2014 년총지출은 358 조원, 2013 년추경대비 2.5% 증가 년성장흐름은 상고하저 가예상되고내수보다는수출에의해성장이주도될것으로보임 증가율의차이는미미하지만전년동기대비및전기대비증가율이상반기에비해하반기가다소낮게나타남 < 그림 Ⅱ-32> 반기별성장흐름 < 그림 Ⅱ-33> 내수및수출성장기여도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p) H 2H 1H 2H 1H 2H 0.0 1H 2H 1H 2H 1H 2H 전년동기대비, % 전년대비, % 내수 (%p) 수출 (%p)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민간소비 : 2013 년 1.9% 2014 년 2.6% - 대내외여건개선, 물가안정세지속및원 / 달러환율하락등실질구매력증가등에힘입어 2013 년에비해소폭비해높아질것으로예상 소비심리지수도신정부경제정책, 대외여건개선등의영향으로꾸준한상승추세 < 44

66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하지만부채디레버리징, 주택시장회복지연과전세가격상승등이소비제약요인으로작용하면서성장률을하회하는 2% 대중반의증가율에그칠전망 2013 년 3 분기말현재약 992 조원의가계부채 ( 가계대출 938 조원, 판매신용 54 조원 ) 에대한이자부담만대략연간 45.7 조원 2) 최근평균소비성향이하락하는있는점은가계부채조정과정에따른구조적소비위축의조짐일가능성 2003 년이후평균약 81% 를유지해오던가계부문의평균소비성향 (= 가계지출 / 소득 ) 이 2012 년부터는 78% 이하로약 2~3%p 하락 부동산시장의회복이지연되고있는가운데당분간전월세가격상승추세가지속될가능성이높은점도소비에부정적인영향 < 그림 Ⅱ-34> 소비심리지수 (CSI) < 그림 Ⅱ-35> 가계평균소비성향 ( 기준 =100.0)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향후경기전망 CSI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 통계청 자료 : 한국은행 2) 2013 년 10 월말잔액기준가계대출금리연 4.61% 를적용 45 >

6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설비투자 : 2013 년 3.0% 2014 년 4.8% - 설비투자는기저효과, 수출회복, 원화가치상승에따른자본재수입비용하락등의영향으로점진적인반등시도예상 2011 년, 2012 년, 2013 년연속 3 년간설비투자부진이이어진데따른소위 기저효과 에의한반등예상실제로설비투자조정압력이 2013 년 1 분기이후점차높아지고있는모습 3) 세계경제개선으로수출증가에대한기대감으로관련설비투자가반등할가능성 4) 향후금리인상에대비한선투자, 원화강세등에따른투자비용의하락등도 2014 년설비투자회복에긍정적요인 - 회복속도는약 5% 의완만한수준에그칠전망 우선대외여건개선속도가미흡한데다, 글로벌금리가상승기조로돌아설가능성으로조달비용이상승하면서공격적투자증가를제약할전망 내수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경제민주화관련정책 5) 들이기업투자심리회복을지연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한은기업실사지수 (BSI) 의설비투자전망도기준치 (100) 이하를지속하고있는데경기불확실성과정책리스크등에대한우려가반영 3) 설비투자조정압력 (%p) 은생산증가율 (%) 에서생산능력증가율 (%) 을뺀값인데, 그값이커질수록설비투자조정압력이높아짐을의미. 4) 2001~2012 년중들어설비투자와실질재화수출과의상관계수는 0.64, 탄성치는 0.4 로매우높은연관성을보여주고있음. 5) 환경 노동규제 ( 통상입금범위확대, 근로시간단축, 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 비정규직근로자보호강화등 ) 기업정책규제 ( 순환출자규제, 금산분리, 지주회사규제등경제력집중규제, 계열사간거래를 일감몰아주기 로해석해내부거래규제강화, 이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의무화, 국민연금의결권적극행사등기업지배구조관련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납품단가협의권등중소기업보호정책등 < 46

68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그림 Ⅱ-36> 설비투자압력 < 그림 Ⅱ-37> BSI( 업황및설비투자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p) 설비투자조정압력 생산능력증가율 생산증가율 업황전망설비투자전망 자료 : 통계청 자료 : 한국은행 건설투자 : 2013 년 6.5% 2014 년 1.9% - 주택경기의중장기적구조전환이진행되는가운데 2014 년 SOC 예산 6) 이전년대비축소되면서건설투자증가율은 2013 년에비해둔화될전망 중장기적으로우리경제는고령화 저출산, 주택주수요층인 35~54 세인구감소, 주택에대한소유개념약화, 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등주택수요위축요인으로작용 또한전세가상승이매매수요를자극해주택경기가회복될것이란전망을제시하고있지만수도권의경우전세가 / 매매가비율은전고점인 2001 년도의최소 70%( 전국기준 ) 에이를때까지는매매가하락지속불가피 부채디레버리징과정에서보유주택에대한매도압력이증가함은물론이고주택구입을위한차입도어려워질전망 공급측면에서도 PF 부실, 중견건설업체들의잇따른부도등의후유증이이어지 6) SOC 예산 : 25.0 조원 (2013 년 ) 23.3 조원 (2014 년 ) 으로축소 47 >

6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면서건설투자회복에제약요인으로작용 건설투자의선행지표인건설수주가 2012 년 2 분기이후감소세로전환되면서하반기이후건설투자증가율은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됨 < 그림 Ⅱ-38> 전세가 / 매매가비율 < 그림 Ⅱ-39> 건설투자와건설수주의시차 ( 단위 : %) 전국수도권 건설기성액증가율 건설수주증가율 (t-6) 자료 : 국민은행 (2) 수출입및경상수지 수출증가율 (BOP 기준 ) : 2013 년 3.1% 2014 년 5.3% - 미국등선진국의점진적경기개선전망은한국의수출회복에긍정적요인이나, 美출구전략시행및이에따른신흥국시장의불확실성, 중국의성장전략전환, 엔화약세등은부정적요인도만만치않아연간약 5% 대의증가에그칠전망 중국 ( 우리수출의약 25% 차지 ) 의내수중심경제구조개혁추진은중간재중심의對中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 美 Fed 의출구전략으로동남아경제의성장모멘텀이약화될경우동남아비중을늘려온한국수출전략에리스크요인이될전망신흥시장국은금융및외환시장의불안확대, 원자재가격하락등으로향후 < 48

70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성장이둔화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일본은행의양적완화조치시행에따른엔저가우리전자, 자동차, 철강등의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 수입증가율 (BOP 기준 ): 2013 년 -0.5% 2014 년 4.8% 년대내외수요부진으로연간 -0% 대의정체수준을보이겠으나 2014 년에는점진적인대내외수요회복및기저효과의영향으로플러스증가율을회복할전망 하지만원유등원자재가격의하향안정전망, 낮은성장률등을고려할때 2014 년에도수입증가울은수출증가율을하회하는수준을보일전망 경상수지 : 2013 년 691 억달러흑자 2014 년 633 억달러흑자 년경상수지는연간으로는약 691 억달러로사상최대를기록할전망 올 1~10 월에만 589 억달러로이미사상최대였던 2012 년 (481 억달러 ) 을초과 년에는큰폭의상품수지흑자에도불구, 서비스수지가소폭적자로반전되면서경상수지흑자는소폭줄어들전망 수입이미흡한내수회복세, 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하락세등의영향으로수출증가율을하회하면서상품수지는 2014 년에도큰폭의흑자지속 서비스수지는외국관광객급증, 건설서비스흑자등에힘입어 2012~2013 년중 14 년만에흑자를기록했으나서비스산업의원천적인저생산성상황, 환율하락, 엔저등을감안할때적자추세로회귀될가능성 본원소득수지는해외포트폴리오투자활성화의영향으로흑자확대추세가이어지겠으나이전소득수지는일반정부의경상이전증가등의영향으로적자추세지속 49 >

7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 그림 Ⅱ-40> 서비스수지추이 < 그림 Ⅱ-41> 서비스산업 1 인당노동생산성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2001~2010 평균, 미국 =100) ~10 룩미셈부국프이오일랑탈리아스트리본아호독노네스뉴스핀덴슬이포한일주일르웨이덜란드웨덴질랜드웨덴란드마크로베니스르국폴체헝슬에멕 2013 란코가리로바키스시스랜드라투드토코르엘칼니사업서비스여행지적재산권등크아아아아운송건설서비스수지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OECD (3) 물가 소비자물가 : 2013 년 1.2% 2014 년 2.2% - 공기업정상화추진에따른공공요금인상, 점진적인경기회복세등으로물가오름세는점차확대될전망 정부는세수확보, 정부부채축소등을위해자산매각, 사업규모축소등강력한자구책을포함전기와가스, 수도, 도로, 철도등다섯가지공공요금을해마다물가상승률수준인 2.5% 정도씩올릴방침더구나 12 월정부가내놓은공공기관정상화방안이추진되면서공기업들은 1 미만의이자보상배율, 100% 미만의원가보상율들을감안할때필연적으로공공요금인상을요구할것으로예상 기대인플레이션율이여전히 3% 부근에서유지되고근원인플레이션율도소폭상승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 향후경기회복이물가상승의모멘텀이될가능성 또한 2012 년, 2013 년시행된복지서비스확대등에따른물가지수하락효과는 < 50

72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전년동월대비증가율의속성상 2014 년 3 월이후소멸 - 하지만 2014 년물가상승률확대는 2% 대초반으로제한될전망 국내물가변동의주요변수인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과원달러환율의하향안정세가예상 내년성장세가빠르지않아 GDP 갭률도여전히마이너스를보일전망 ( 실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에도달하지못해수요가생산능력에미치지못함을의미 ) < 그림 Ⅱ-42> 근원물가, 기대인플레이션 < 그림 Ⅱ-43> GDP 갭률 6 ( 단위 : %) ( 단위 : %) 근원인플레이션율 기대인플레이션율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4) 시장금리및원 / 달러환율 회사채수익률 (3 년, AA-): 2013 년 3.2% 2014 년 3.8% - 美양적완화축소본격화, 국내성장률및물가상승률상승 7) 등이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하면서완만하지만지속적인상승세를보일전망 7) 일반적으로성장률, 물가상승률그리고리스크프리미엄등이금리변동의주요인으로작용 51 >

7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미국의양적완화축소본격화, 유럽위기불확실성완화, 글로벌경기의반등등으로글로벌금리상승추세가예상되며, 이에따라국내금리도상승 ( 채권가격하락 ) 할전망미국의출구전략의점진적시행과그동안의학습효과로인한충격분산등을고려할때국내금리는비교적완만한상승기조를이어갈듯하지만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이예상보다확대되고일부신흥시장국의금융 외환시장불안등이가중될경우국내금리변동폭도예상보다확대가능성 국내성장률및물가상승률이점증함에따라기준금리정상화압력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점도금리상승요인으로작용기준금리가 2013 년 5 월이후 12 월까지 7 개월간동결되고있는중요한이유는외국인자금유출입문제도작용했지만불안정한경기흐름과 1% 대의매우낮은인플레상황이라는상반된신호때문하지만내년중에는물가상승, 안정적회복흐름이라는동조적신호가나올가능성이높아기준금리가인상기조로전환될것으로예상됨 원 / 달러 : 2013 년 1,098 원 2014 년 1,072 원 억달러이상의경상수지흑자전망, 충분한외환보유고, 높아진국가신용등급등은외환시장안정성을높여원 / 달러환율의하락 ( 원화상승 ) 요인으로작용 다만양적완화축소가글로벌달러의강세요인으로작용하면서원 / 달러환율의하락제약 - ( 리스크요인 ) 미연준의양적완화축소가환율의향방의주요변수 현재로서는우리나라의경우큰폭의자금유출은일어나지않을가능성이높아원 / 달러환율의완만한하락추세가예상됨 하지만양적완화시행으로신흥국의위기가확산될경우, 또는일본의양적완화가엔저등을통해우리경제에악영향을줄것으로예상될경우, 외국인투자자금유출규모가확대되면서환율이급등할위험성상존 < 52

74 제 Ⅱ 장국내경제전망 < 표 Ⅱ-11> 2013~2014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 국제수지부문 ))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SA, 전기대비, %)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 재화 + 서비스 ) 수입 ( 재화 + 서비스 )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지 ( 억달러 ) 수출 ( 억달러, BOP 기준 ) 5,542 2,797 2,916 5,713 2,941 3,076 6,018 증가율, % 수입 ( 억달러, BOP 기준 ) 5,144 2,545 2,573 5,118 2,648 2,715 5,363 증가율, % 서비스및소득수지 환율 ( 원 / 달러, 평균 ) 1,127 1,103 1,092 1,098 1,066 1,078 1,072 회사채수익률 (3년, AA-) 실업률 (%) 취업자증감 ( 천명 )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합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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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 Ⅲ 장 이슈분석 노동시장환경개선을위한임금체계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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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제 Ⅲ 장이슈분석 1. 검토배경 8) 장기침체뿐만아니라임금과생산성간의괴리등임금체계상의문제로고용창출유인이 훼손되고있는상황 - 최근고용증대에도불구하고민간부문일자리창출유인은여전히부족 ~ 사이공공행정 (16.2 만 ) 및보건의료 (71.3 만 ) 등정부지출과직접적인연관이있는산업위주로일자리증대 전체취업자의 8.7% 에불과한공공행정및보건의료부문이전체일자리증가의 51.5% 를차지 아직민간부문의일자리창출유인이회복된것은아님 - 임금과성과, 생산성간의연계부족, 생산성보다빠른임금상승등으로고용창출유인이크게위축된결과 성과주의임금체계로개편을추진하고있으나여전히호봉급중심의연공급이지배적 기본급총액에서호봉급이차지하는비중이여전히 70% 이상이고연공에따른임금격차는세계최고수준한국의 1 년미만근속근로자대비 30 년근속근로자의임금은 330.6% 로일본 (283.5%), 독일 (197.9%), 이탈리아 (150.5%), 프랑스 (134.5%) 등에비해상당히높음 9) 1 인당국민소득감안시제조업시간당임금은 OECD 및주요경쟁국 (31 개국 ) 중 12 위이며 1 인당국민소득이유사한 13 개국중 3 위 일본, 대만은 2000 년이후단위노동비용 ( 시간당명목임금 / 시간당산출량 ) 이하락추세를보였으나우리나라는외환위기이후 33% 상승 10) 8) 변양규 (2013), 임금체계개편방향, 임금체계개선을위한노동현안토론회,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2011), 임금의연공성국제비교 10) 변양규 (2013), 우리나라생산요소비용, 우리경제엑소더스, 원인과대책 심포지움발표자료, 전경련, >

79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이처럼노동력사용에대한유인이감소하는상황에서노동비용증대를초래할각종 법안들이논의되고있음 - 노동력사용에대해직접적제한을가하는다수의법안들이현재국회에계류중 근로자보호를목적으로각종법안들이제안되었으나대부분이노동력사용에대한직접적인규제를통해근로자보호를달성하려는법안으로노동사용에대한유인을감소시킬부작용우려 예를들어, 파견 / 기간제근로사용사유제한, 상시적업무에간접고용제한, 정년연장 ( 국회본회의통과 ), 통상임금범위확대, 근로시간단축등이논의되고있음 - 임금체계개편 / 임금조정에대한논의없이노동력사용에대해수량적제한만가하는법안들이국회통과또는계류중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시간선택제확산등을위해임금체계의개편이선행되어야함 그러나임금체계에대한논의는부족한상태에서노동사용에대한제한만논의되고있음 정년연장, 통상임금범위확대, 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등의관점에서현재의문제점과 임금체계개편방향을살펴보고자함 - 현재논의되는법안중임금체계와가장관련이큰사항은정년연장, 통상임금범위확대, 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임 - 정년연장, 통상임금범위확대, 시간선택제일자리확산의관점에서주요쟁점과문제점등을살펴보고임금체계개편의방향성을모색하고자함 또한임금체계개편을위한정부와기업의대응책을찾고자함 < 58

80 제 Ⅲ 장이슈분석 2. 노동시장제도변화의주요내용및문제점 (1) 정년 60 세법안통과 11) 2013 년 4 월 30 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 개정안은정년연장의무화및임금체계개편의필요성제시를주요내용으로함 - 제 19 조개정을통하여정년을 60 세이상으로정하도록의무화함 정년을 60 세미만으로정한경우에대해의제규정을신설하여정년을 60 세로정한것으로간주함 - 쟁점이되었던 임금조정 의필요성명시는 임금체계개편 으로대체됨 기업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임금피크제를포함한 임금조정 도입을명시화하는방안이논의되었으나임금삭감의원인이될수있다는민주통합당의의견이반영되어 임금체계개편 으로수정됨 정년을연장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은그사업또는사업장의여건에따라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고명시하였으나, 이는임금피크제를포함한임금조정이정년연장의조건부라고규정하는것은아님 - 정부지원의대상을축소함으로써정년연장의무화의구속력을높임 정년을연장한모든사업장에대해고용지원금을지급하려던원안은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를한사업또는사업장의사업주나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지원금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변경 정년을연장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사업주또는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금체계개편등을위한컨설팅등필요한지원도할수있도록명시함 11) 변양규 (2013), 정년연장의안정적시행을위한정부와깅업의대응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및이지만 (2013), 정년 60 세법안과임금체계개편, 임금체계개선을위한노동현안토론회, 한국경제연구원, 참조 59 >

81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기업규모등에따라 2016 년및 2017 년을시행시점으로설정함 상시 300 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및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하며상시 300 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과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2017 년 1 월 1 일부터시행 < 표 III -1>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 19 조 ( 정년 ) 사업주가근로자의정년을정하는경우에는그정년이 60 세이상이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 < 신설 > < 신설부칙 > 개정안 제 19 조 ( 정년 ) 1 사업주는근로자의정년을 60 세이상으로정하여야한다. 2 사업주가제 1 항에도불구하고근로자의정년을 60 세미만으로정한경우에는정년을 60 세로정한것으로본다. 제 19 조의 2( 정년연장에따른임금체계개편등 ) 1 제 19 조제 1 항에따라정년을연장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 은그사업또는사업장의여건에따라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한사업또는사업장의사업주나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지원금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정년을 60 세이상으로연장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사업주또는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금체계개편등을위한컨설팅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이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9 조, 제 19 조의 2 제 1 항및제 2 항의개정규정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시행한다. 1. 상시 300 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 76 조에따른지방공단 : 2016 년 1 월 1 일 2. 상시 300 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 : 2017 년 1 월 1 일 자료 : 국회및고용노동부홈페이지 < 60

82 제 Ⅲ 장이슈분석 정년연장법안시행으로기업의인건비부담이가중되고고직급장년인력의과다현상이 발생할것으로전망됨 - 연령에따른생산성곡선은일정연령에이르면하락 12) 하는반면임금은지속적으로상승 연령에따른생산선곡선은전반적으로 40 세전후까지상승하다가 40 세중반이후하락으로전환 생산성하락전환점은서비스업과첨단산업이제조업보다빠름 1,000 인미만기업은전연령일정수준의생산성을유지하는반면, 1,000 인이상규모의기업은 40 대중반까지빠르게증가한이후하락 연령에따른임금곡선은 20~30 대에빠르게상승하다가 30 대후반부터완만히상승 전문직과사무직이많은금융업및공공부분에서임금연공성이더욱강함 -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증가시고직급 / 고연령가속화로인건비부담이커짐 정년연장시임금추가비용은아래그림좌측의 bced에해당 임금피크제를실시할경우에도 bcgd만큼의노동비용증가 - 인건비총액및고직급인력총량관리필요성이대두됨 기업의성장및수익률, 신규채용및전체충원을지난 3 년평균수준으로전제하고 55 세근로자임금을 26 세신입사원임금의 3 배로가정할경우인건비는약 37.5% 증가 임금피크제를시행할경우에도인건비증가는 17.5% 에달함 임금체계개편을포함한인건비총액및고직급인력관리의필요성이커짐 12) 고용노동부자료에근거한연령 - 생산성곡선추정. 어수봉 (2013) 참조 61 >

83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 그림 III-1> 정년연장에따른노동비용증가와임금피크제 임금 e 임금 37.5% 임금곡선 ( 연공급임금체계유지시 ) f d 임금피크제 g 100% 90% 80% 70% 60% 50% 25.0% 17.5% 임금곡선 ( 조정후 ) A x a b c d e b c a 26세 55세 60세 연령 26 세 54 세 55 세 56 세 57 세 58 세 59 세 60 세 연령 자료 : 이지만 (2013) 정년 60 세법안안착을위한대응전략으로는임금피크제의도입과임금체계개편이반드시 병행되어야함 - 기업의인건비부담을해소하기위해서는임금피크제의도입과임금체계개편의병행이필요 임금피크제실행과함께생산성연동된임금체계개편의필요성증대 기업의부담을줄이고근로자가수용할가능성이높은임금피크제를고안해야함 또한임금체계개편도동시에진행하는것이정년연장의안정적실행을위해반드시필요 즉단기적으로임금피크제의도입과중장기적으로임금체계개편의동시실행이필요 < 62

84 제 Ⅲ 장이슈분석 < 그림 III-2> 임금피크제와임금체계개선의효과 임금 임금곡선 ( 기존유지 ) h d f e 임금피크제 g j i 임금곡선 ( 기존유지 ) 임금피크제효과 임금체계계편 + 임금피크제 임금 f g m f d h f e g i 임금곡선 ( 기존유지 ) 임금피크제적용 임금체계개편과임금피크제동시적용 임금곡선 ( 임금체계개편 ) b c a 26세 55세 60세 연령 a k l b c 26세 과장 과장 55세 60세 연령 자료 : 이지만 (2013) 선 ahi 를따라임금체계를개편할경우기업총인건비부담중상당부분을해소할수있으나노동조합동의필요 임금피크제를동시에실행할경우임금곡선은선 ahj 가되고인건비부담절감에더효과적이며, 전체구성원에게분담효과도발생 - 간부급부터임금피크제를시행하는것은현실적시행가능성이높음 임금체계개편대상을노동조합원이아닌간부 ( 과장 ) 부터적용하고임금체계개편과임금피크제를동시에실행할경우임금곡선은 afmhi 가됨 노동조합의동의없이도시행가능하고, 간부급은정년연장과임금조정을교환하는방식이기때문에시행가능성이높음 생산성에연동한임금체계로의전환및고직급장년인력에대한효과적인관리시스템 구축이필요함 - 정년 60 세시대에적합한임금체계로변화지원정책이필요 호봉제임금체계에서생산성에연동한임금체계로의전환 직무급또는직능급의혼합형도고려할수있음 63 >

85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23-4 이는경직된임금체계의유연화에기여할것임 - 고직급장년인력의효과적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 고직급장년인력에게적합한인사관리체계지원제도를개발해야함 장년층의경험과지식을활용할수있는다양한직무개발, 교육훈련프로그램등, 출향및전직지원제도, 장년층의점진적은퇴활성화를위한퇴직금제도개편을고려해야함 정년 60 세시대에적합한인력관리시스템으로최적인력총량관리, 연령별인력분포, 직급별분포등을고려해야함 최적의인력수급계획수립의필요성, 고직급 무보직근로자의효과적관리방안마련, 장년의경험과역량에적합한직무개발, 전략적퇴직관리실행등도동시에진행되어야함 (2) 통상임금범위확대 통상임금범위에대한엇갈린판결로사회적혼란이증가하고있는상황을종결시키기위해 대법원은전원합의체판결결정 - 수당및정기상여금의통상임금포함여부를두고그간법원은상이한판결을내렸으며이러한판결은법리상 절차상의문제점을내포 종전대법원은행정해석과동일하게상여금등 1 개월이상을단위로지급되는임금은소정근로시간에대한대상으로볼수없는임금으로서통상임금산정범위에서제외 13) 그러나 1996 년대법원은 1 임금산정기간을넘어지급되는임금도정기성이있다면통상임금에포함될수있다는결정을보이고 14) 이후같은취지의판례가누적 15) 과거판례는소정근로의의미에주목하였으나최근에는이보다는정기성의의미에더주목하고있는것으로해석되고있음 13) 대법원 선고 90 다카 6948 판결 ; 대법원 선고 94 다 판결등. 14) 대법원 선고 94 다카 판결이후대법원판결. 15) 자세한과정은조준모 이상희, 통상임금소송에관한법경제학적이해, 법문사, 2013, 142 쪽이하참조. < 64

86 제 Ⅲ 장이슈분석 이때문에처음부터 1 임금산정기간내를전제로하는소정근로의파악은소홀히하고, 오히려 1 임금산정기간내에관계없이정기성의의미파악이중요시되고있는상황 또한확립된법리를변경할경우합의체를거쳐야한다는법원조직법제 7 조 3 에도불구하고이러한절차를거치지않은새로운판례가누적되고있는상황 - 사회적혼란을종결시키기위해대법원은전원합의체판결을제시하기로결정 통상임금에대한명확한해석을제시하기위해대법원은 갑을오토텍사건 에대한전원합의체판결을내리기로함 대법원은 1 임금산정기를넘어지급되는임금이라도통상임금에포함될수있다는판결을 내림 ( ) - 통상임금이란근로자에게소정근로에대해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지급하기로정한임금 소정근로는미리약속한근로이며 1 임금산정기 ( 예를들어, 1 주, 1 개월 ) 를기준으로결정 - 대법원은 근로의대가 로서의임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을모두갖추고있는경우에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판결 임금이한달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급이되더라도일정한주기에따라정기적으로지급 ( 정기성 ) 될경우통상임금이될수있다고판결 또한 모든근로자 나 근로와관계된일정한조건또는기준에해당하는모든근로자 에게일률적으로지급 ( 일률성 ) 되고, 그지급여부및액수가성과와관계없이미리정해져있는경우 ( 고정성 ) 통상임금에포함됨 그결과, 정기상여금은 1 임금산정기간을넘어지급되더라도통상임금에포함될수있음 이는근로기준법시행령과고용노동부의행정해석을토대로통상임금범위는 1 임금산정기 라는개념을본질적으로내포한다는오랜노사간관행과는다른판결 일부수당중근로와의직접적인연계성이약하거나지급금액이미리정해지지않은수당은통상임금에서제외 65 >

87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 Vol 임금산정기를초과하는기간마다지급되는각종수당및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할 경우기업이부담해야할비용은크게증가하고투자및고용이위축될전망 - 고용노동부임금제도개선위원회자료에의하면 100 인이상기업의부담증가는첫해약 11 조 3,800 억원 각종수당과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될경우초과급여, 연차수당등직접노동비용이급증하고퇴직급여및사회보험료도증가하여전체노동비용이크게증가할전망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전국 50 개기업의임금지급실태 자료에의하면총증가분은 11 조 3,800 억원 100 인미만기업을포함하는경총의추정액은 13 조 7,000 억원 < 표 III-2> 100 인이상기업의부담증가추정액 근로자수 현재연봉 증가분 기업부담 100~300인 4,081 만원 330 만원 (8.1%) 4조 6,500 억원 300~1,000인 4,113 만원 313 만원 (7.6%) 2조 9,000 억원 1,000 인이상 5,490 만원 395 만원 (7.2%) 3조 8,300 억원 자료 : 임금제도개선위원회자료에근거한추정, 유경준 (2013) ( 단위 : 조원 ) - 초과급여및고정상여금의비중이높은제조업, 운수업의부담증가가클것으로예상 산업별임금증가부담액은초과급여및고정상여금의비중에따라차이 제조업및운수업의임금증가분이 12.0% 로제일크고보건사회복지분야도 7.5% 가될것으로추정 초과급여및고정상여금비중이낮은서비스업의임금증가는상대적으로낮은편 - 또한주요산업별로투자및고용이크게감소할것으로예상됨 각기업의경우, 통상임금관련소송에대비하기위해관련인건비를부채충당금으로적립할수밖에없으므로투자계획을수정하고현금확보에노력할것으로추정됨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