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279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 윤기석 충남대학교 국문요약 이글은 2017년프랑스대통령선거에서승리한마크롱당선과이에따른정당체계재편의함의를설명하려는데에있다. 마크롱후보의당선은우연한결과에의해이루어진것이아니라 2000년부터이루어진프랑스정당체계균열과정속에서발생한결과로이해한다. 프랑스는 1965년대선이래전통적으로사회당과공화파보수당이기축정당으로서기능을하며정권교체를해왔다. 그런데이는만성적으로쌓여있는높은실업률, 재정적자, 이민문제, 테러, 유럽연합탈퇴등과같은사회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는데에한계를보여주었다. 특히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촉발된실업, 사회적불평등, 탈세계화등과같은사회통합정책을효과적으로실현하지못한한계를보여줬다. 이에따라프랑스의유권자는기존좌우정당은자신이속한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에한계가있다고보고이를보다더잘해결할수있는대안정당을모색한다. 이러한과정에서 프랑스불복종, 프랑스전진, 국민전선 등과같은새로운정당이출현할수있었다고본다. 2017년프랑스대선은중도파후보의승리로귀착되었다. 이글의목적은 1965년프랑스대선이후정착된정당체계특징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최근치러진프랑스대선결과와정당균열의정치 사회적맥락과제도적맥락을동시에분석하면서이를통해한국정치에줄수있는시사점을제안하고자한다. 주제어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 양극적다당체계, 개헌, 중도신당, 3 극정당체계 * 본논문이완성될수있도록유익한지적을해주신익명의심사위원님께심심한감사를드립니다.
280 제 8 호 I. 서론 2017년 5월 9일프랑스대선은제5공화국정치사에서유래없는선거결과를보여준다. 신당후보에마뉘엘마크롱 (Emmanuel MACRON) 후보가예상을뒤엎고사회당, 공화주의보수파후보를물리치고당선되었기때문이다. 1) 그동안프랑스에서치러진대선은결선투표에서사회당과공화주의우파후보가최종승부를겨루는구도였다. 예외적으로 1969년대선은중도우파와드골보수파두후보 (A. Poher, G. Pompidou) 가결선에서경합하였으나퐁피두드골보수당후보가최종선출되었고, 2002년대선은제5공화국최초로국민전선장마리르펜후보가결선투표에진출하였으나보수당작크시라크후보가압승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당과공화주의보수파는정권교체를반복하면서정치주류를형성해왔다. 그런데 2017년대선은이와같은전형적인정권교체의틀을완전히바꾸었다. 이는프랑스제5공화국수립이래치러진대통령선거에서발생하지않았던파격적인결과이고프랑스헌정사상 38세의최연소대통령이선출되는큰이변이었다. 게다가 6월에치러진총선에서는마크롱신당이압승하여의회절대다수의석을차치하였고기존주류정당인사회당과공화주의우파는몰락하거나참패하는정치지형의지각변동을일으켰다. 이런결과는그동안프랑스정치를대변하였던양극적다당체계 (Bipolar parties system) 가해체되고중도자유파신당을중심으로한 3극정당체계 (Third polar parties system) 가시작된다는것을의미한다. 마크롱신당과중도보수당 (UDI) 은더이상기존정치의주변세력으로놓여있지않고프랑스정치의주요행위자로등극하였기때문이다. 프랑스정치는이제더이상좌 우진영이중심이아니라중도보수가정치의중심이되는정치지형의변동을보여준다. 2017년대선은과거와는전혀다른매우역설적인 (Paradoxe) 선거로평가할수있다. 1) 마크롱대통령은파리정치대학 (Sc.p.), 프랑스국립행정학교 (ENA) 졸업등엘리트교육과정을두루마친기술관료 (technocrate) 출신이다. 프랑스재정경제부요직을거친후국제금융관련업무를하던중 2012 년대선에서올랑드사회당후보가당선되자발탁되어대통령비서실에근무한다. 그후재경부장관에임명되었다. 그러나올랑드정부조세정책에이견을표출하여잦은갈등을빚었다. 2016 년봄장관직을사퇴한후대선출마선언을한다. 2016 년 4 월자신의선거연대전국조직인전진 (En Marche) 을만든다. En Marche 선거조직은 2017 년 4 월공화국전진 (LREM: La République En Marche) 당으로발전된다. 한편 2002 년대선에이어 2017 년대선에서도국민전선 (FN: Front National) 후보가결선투표에진출하였으나참패하였다. 결선투표에서마크롱은 66.1%, 국민전선후보마린르펜 (Marine LE PEN) 은 33.9% 를얻었다.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281 왜냐하면올랑드정부에대한중간평가로간주되는 2015년지방선거에서좌파는패배하였고공화주의우파 (LR) 와중도보수당 (UDI) 이압승하였기에유권자표심이변하지않는한 2017년대선은공화파보수당에의한정권교체가매우높을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 비록 2014년유럽의회선거에서국민전선 (FN) 이경이적인선거결과를보여주었다하더라도국민전선후보가과연결선투표에진출할것인가에대해서는이견이많았다. 따라서사회당후보와우파후보가결선투표에서승리를다툴것이라는예측이높았고우파의승리가능성은더욱높았다. 그러나이모든예측이빗나갔다. 2017년봄정치신인마크롱중도파 (LREM: La République En Marche) 후보는선전하였고마리르펜국민전선 (FN) 후보가결선투표에진출하는이변을낳았다. 사회당베누아아몽 (Bénoîs Hamon) 과공화주의보수파프랑수아피용 (François Fillon) 모두는 1차투표에서탈락되는충격적인사실을보여줬다. 2017년프랑스대선결과는두가지점에서우리에게매우흥미로운사실을보여준다. 하나는정치신인마크롱후보가대통령선거에서주류정치의대표격인사회당 (PS) 과보수파 (LR) 후보를제압하고어떻게승리할수있었는가에대한의문이고, 다른하나는어떤정치적맥락에서 3축정당체계가형성되었는가에대한의문이다. 특히, 이러한정치변화가과연지속가능한상태로정착을할것인가에대한의문도있다. 위사실을미루어추론하면프랑스의경우대통령선거가정치일정에가장중요한선거이며정치지형을변화시키는중요한변수임에는틀림없으며, 대선결과는정당체제를변화시키는중요한변수라는사실을설명한다. 또한결선투표제와대통령 의회선거주기가정치시스템을변화시키는중요요인이라는것도설명하고있다. 이글의목적은 2017년프랑스대선을통해나타난정당체계재편의정치적함의를정리하는데에있다. 프랑스정당체계의분열은이미 2000년초부터시작되었고 2008년세계금융위기와탈세계화, 테러, 이민등의사회문제로더욱촉진되었다. 이에따라전통적인양극정당체계는새로운정당의등장으로변화될가능성을보여주었다. 대선 1차투표에서선전한 프랑스불복종 의멜랑숑후보와국민전선마리르펜후보의지지율은이를설명한다. 이에이글은이처럼정당체계변화가가능했던정치변동의원인을조사하면서최근에보여준프랑스정치의변화양상을설명하려한다. 이와더불어프랑스대통령선거가정치시스템변화에준요인을검토하면서한국에줄수있는시사점도얻고자한다. 이글의순서는우선, 지난 1965~2017년프랑스대선과총선에서나타난정당체제의특징과변화를설명하면서이와관련된정치적배경을살펴본다. 이어서최근에치러진대선결과를분석하면서중도파의승리원인그리고정당균열구조를변화시킨
282 제 8 호 정치적맥락을조사하고자한다. 이를위해이글은정당체계균열에대한이론적검토부터시작한다. II. 정당체계균열구조와선행연구검토 1. 정당체계균열 일반적으로균열 (clevage) 이란사회구성원간사회경제이해관계의갈등과충돌이조직적으로표출되는현상이다. 이는집단정체성이결합되어진상태라고볼수있다. 정당체계는이와같은사회경제균열구조를반영하며유권자는자신이속한정체성에따라지지정당을선택하거나이와는다른정당을배제하는경향이있다. 이에따라균열은유권자의정치적판단과정당간경쟁을설명하는중요한기준이며, 이러한결과로정치구조가형성된다 ( 조성대 2008, 172). 1960년대후반립셋과로칸 (Lipset and Rokkan) 은정당체계균열을이론적으로정리하였다. 그는서구유럽의정치균열이네가지척도로구분된다는 동결 (freezing) 이론을발표하였다. 즉유럽에있어서민족국가형성과산업자본주의발전은민족혁명과산업혁명을초래하였고이는사회균열을만드는단초가되었다고설명한다. 이를테면중심과주변 (centre-phéripéri), 교회와국가 (Église-État), 농촌과도시 (Rural-Urban), 노동자와자본가 (Travailleurs-Patrons) 등이정치균열의모태라고설명한다 (Lipset and Rokkan 1967). 그런데정치균열동결이론은립셋과로칸이관찰했던 1960년대상황에서는적실성이있을수있으나변화된국제환경의변화, 사회환경의변화가정치구조와결합되는 1970 년대이후상황에서는조정이필요한것같다. 이에 Herbert Kitschelt는 1970년대이후에새로운형태의다층적인정치균열이발생한다고설명한다. 다층적균열구조의원인은교육수준이라는것이다 ( 김민정 2004, 213). 이를테면립셋과로칸이분류했던유럽의균열구조는유럽정당체계를설명하는기본이지만 1970년대이후의사회변화는교육정도에따라자유주의자와권위주의자간의균열이나타나고이에따라기존의계급구분만으로는설명하기힘든좌파에서의분파그리고마찬가지로우파에서의분파가파생한다는것이며, 결과적으로정당체계가다양하게변화되고있다는것이다. 게다가 1980년대에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283 발전되었던유럽통합의심화라든가세계화등의현상이가속화되면서이를발전시키려는정치세력과반대하는정치세력이나타나고이를지지하는집단이발생하면서새로운균열구조가형성되어왔고, 한국가의외교정책을중심으로새로운균열이발생하여정당의분열을촉진시키어유럽정당체계는다차원적인구조를가진다는것이다. 이에따라계급균열로정당체계가동결되었다는설명은 1960년대상황에서는설득력이있지만최근유럽에서볼수있는환경변화와정당체계를설명하는데에는한계가있는것같다. 프랑스의경우 1960년대정당체계가오늘날정당체계와는크게다르게변화되었음을알수있다. 예컨대 1970년대프랑스사회당주요강령은 2017년현재프랑스사회당의주요강령과상당한차이가있고사회당을지지하는전통적인주요지지계층에서도변화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게다가사회당의주요지지계층자체가해체되고있는상황도볼수있다. 따라서사회경제변화와글로벌환경변화는기존의계급정치와는다른형태의정치균열을일으킨다고볼수있다 (Herbert Kitschelt 1997, 131; 김민정 2004, 213). 이러한사회경제구조의변화에따라전통적계급정당의이데올로기는일부제한된유권자를제외하고는지지세력이이탈하는결과를만든다. 전통적인지지계급에의존하는것도중요하지만만일지지층의새로운요구에부응하지못한다면정당의존립이위태로운상황에놓일수있기때문이다. 세계 2차대전후프랑스에서중요한정치기반을가졌던프랑스공산당이오늘날군소정당으로전락한사례는이와관련하여시사점이크다. 이에세계화와사회경제구조가급변하게변화하는상황에서정당체제의균열요인도다원화되고있다고본다. 게다가정당들간경쟁양상도변화되고있다. 계급균열구조를기초로한정당체제에서는좌우간의경쟁을중심으로정치가전개되며, 양당제인경우좌우에서각각한정당이서로경쟁하는행태인데, 다당제인경우에는좌우진영에서여러정당이좌우라는이념으로경쟁한다. 이에따라경쟁구조는중도좌파정당, 중도파정당, 중도우파정당등을중심으로분파되는경향이있으며, 이러한현상에는선거제도와의관련성도크다고볼수있다. 그런데이경우정당의경쟁구조는여러단계를거치며변화된다고설명한다 ( 김민정 2004, 215). 우선 1단계는기존의정당들이새로운유권자의요구를받아들여자신들의강령과정책을수정하는것이다. 프랑스사회당의경우가여기에해당된다. 두번째단계는기존의정당이변화에실패할때유권자들의새로운요구를반영할새로운정당이등장한다. 극좌정당, 녹색당, 극우정당등의출현은이런현상과밀접한관련이있다. 세번째단계에서는사회균열변화와더불어경쟁차원이다원화되면서경쟁구조가바뀌게되는것을의미한다. 이렇게볼때정당체제는기존정당의이념의변화, 새로운정당의
284 제 8 호 등장으로다당체계를형성한다고볼수있다. 즉사회적균열구조가다차원적으로변화됨에따라유권자의요구를수용하는새로운정당이등장하였고이들사이의경쟁구조가달라지는것이다. 2000년대이후정치균열은국제, 사회경제구조의맥락에서갈등과정을거치면서다차원적으로변화되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차원에서 정당체계는현존하는다양한사회적균열과구조화된세력을반영하는것이고, 정당체계변화는새로운균열구조의등장이나혹은상대적인사회지배세력의변화로발생한다고볼수있다 ( 조성대 2008, 173). 정리하면균열구조변화의폭이새로운다수를형성할정도로확대될경우이는정당체계의재편성을가져온다고본다. 이는최근치러진프랑스대선후나타난정치지형의변화를설명하는중요한관점이다. 2. 분석틀 2017년프랑스대선과총선후나타난정당체제재편을분석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분석틀이필요하다. 우선, 정당체제변화의원인을두가지틀에서설명해야한다. 하나는제도적수준에서의설명이다. 그동안프랑스에서총선은대통령선거다음에치러지기때문에대통령을지지하는다수파는총선에도동일한 (1965, 1975, 1981, 1988, 2002, 2007, 2012, 2017) 지지를보여줬다. 이를다수파의 동일시 (alignement) 라고부를수있다면총선은 대선의 3차투표혹은 4차투표 로설명할수있다. 그런데이런결과가나오기에는대통령선거와총선의주기가일치한다는전제조건에서만가능한사실이다. 그러나만일선거주기가다르다면대통령을지지한다수파는총선에서같은방식으로대통령을지지하지않을수있다. 대통령임기중반에치르는총선은대통령국정운영에대한중간평가의성격을띠기때문이다. 이러한가정을전제한다면프랑스의경우대통령선거주기와총선선거주기가일치할경우와일치하지않을경우에어떤선거결과가나왔는지를조사하는것을관찰하는것은매우흥미로운일이다. 이는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의연관성을설명하기위하여당연히검토해야할분석대상이기도하다. 다른하나는프랑스사회변화와국민들의식의변화이다. 2000년초반부터프랑스정치지형은양당제적인요소를가진양극정당체제에서 3극정당체제로의변화가능성을보여주었다. 이는기존의좌우양극체제에서중도보수층이두터워지는유권자의이동을의미한다. 2002년대통령선거에서극우전선장마리후보가결선투표에진출한경우는좋은사례이다. 그러한변화요인은기존정당이유권자의변화된요구에부응하지못한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285 정책실패에서기인한다. 이를테면사회당은정책의우경화와리더십부재로전통적으로사회당을지지한유권자가떠나는모습을보여주었고공화파보수당에실망한유권자는중도로이동하는현상을보여주었다. 이에 1980년대중반등장한국민전선과 1990년대지방선거에서약진한녹색당, 그리고 2010년부터정치일정에등장한극좌파의실체는대안정당을찾는유권자의수요를담은정당이다. 이를테면새로운정당의출현은탈세계화, 이민, 유럽연합탈퇴, 실업문제, 테러, 기후변화, 환경오염, 공공적자, 세제개편, 노동정책등과같은현안문제에해결책을제시하지못한기존정당에대한실망이전이된결과이다. 이런배경에서이글의분석틀은두가지관점이다. 하나는정당체계균열의원인과결과를구명함에있어서결선투표와정당체계의연관성을살펴보고, 특히, 2000년초부터시작된정당균열구조와유권자의균열을구명하는데에초점을둔다. 이점에서최근치러진 2007년대선과정과총선결과분석은프랑스정치지형의변동원인을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는기회가될것이다. 다른하나는 정당체계는역사적인맥락과사회경제구조에서형성되어지므로선거제도는큰연관성이없다 는죠루즈라보 (Georges Lavaux 1953, 45-46) 이론을가설로설정하여이를검증하고자한다. 이는정당체계의변화가선거제도에의해서도이루어질수있지만사회경제적맥락에서주어질수있다는점을설명하기위해서이다. III. 프랑스대통령선거와양극적다당체계 프랑스는 1962년헌법개정을통해의회중심의정부운영에서대통령중심의정부형태로전환하는제도개혁을단행하였다. 개혁의핵심은대통령을국민의선거로선출하는직접선거제의도입이다. 2) 이에따라대통령은의회권력과마찬가지로민주적정통성을 2) 프랑스의경우공화국의대통령을국민의직접선거로선출하였던최초의선거는 1848 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그러나이와같은대통령선출방식은오래지속되지못하고한시적인운용에그치고만다. 나폴레옹 2 세의쿠데타로전복되기까지짧은기간동안지속되었던제 2 공화정 (1848~1852) 시기에적용되었던대통령직선제는프랑스에서환영받았던선거방식이아니었다. 왜냐하면절대왕권과나폴레옹의독재권력등을경험한프랑스공화주의세력은대통령에게집중된권력은독재로귀착될수있는요인이될수있고, 시민의자유를억압하
286 제 8 호 확보하게되었고, 헌법에정해진대통령의권한에따라강한정부를운영할수있게되었다. 이에프랑스권력구조는대통령과의회가양립하는이원적구조의권력기관으로조정되었고 ( 박인수 2003, 128), 대통령선거는프랑스정국운영의결정적인변수로작동하게된다. 그런데이처럼대통령 의회로이원화된정치권력은대통령선거결과서로일치된권력구조를보여주기도하지만때로는상충 (cohabitation) 된권력구조를보여주면서프랑스정치시스템을변동시켜왔다. 1962년후치러진대통령선거결과로나타난프랑스의정당체계변화는크게세카테고리로나누어정리할수있다. 첫번째는대선과총선후대통령다수파가국정을장악하는양당제성격의양극적정당체제가정착하여정점을이루는시기 (1965~1981) 였고, 두번째로는대통령과하원의다수파가일치하지않아발생하는동거정부시기로이는불안정한대통령중심의국정운영시기였다 (1981~2002). 이기간에는 3차례의동거정부가발생하였다. 세번째는대통령이다시국정운영의중심에서서서정치의중심으로복귀하는시기 (2002~2017) 이다. 그러나이시기는대통령의낮은지지도와좌우보수정당의정책실패로정당체계가분화되는형상을보여주었던시기로설명할수있다. 1. 대통령과의회다수파의일치 (1965~1981 년 ) 1965~1981년동안치러진프랑스대선은대통령과의회다수파가일치하는안정된정치시스템을보여줬다. 이에따라정당체계는사회당과드골파보수당이좌우에서기축정당으로역할하면서좌우진영의선거연합과정책연합을주도해왔다. 이런정당체계의현상을양당제성격의양극적다당체제 (Bipolar parties system) 로설명한다. 이는대통령선거후치러진총선에서대통령을지지하는공화주의보수파가의회다수파를이루고야당은사회당을중심으로프랑스공산당과연합하는정치형태를보여줬다. 이에따라대통령은자신을지지하는의회다수파의지원으로안정적으로국정을운영할수있었던것이다. 이시기에나타난프랑스정치체제의변화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우선, 가장두드러진현상은대통령중심의의회다수파의출현이다. 이는대통령과의회를구성하는선거가서로독립적으로치러졌음에도총선은대통령선거결과에영향을받아대통령이속한정부여당이승리하였기때문이다. 이런결과가반복됨에따라총선은 대통 는전제정치로의복귀가언제든가능할수있으리라생각했기때문이다.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287 령선거가연장된 3차투표 로표현되었다. 즉 3차투표는대선결과를확인하는선거로간주되었다. 다른하나는대통령과의회다수파가일치하는상황에서대통령의초월적권한이크게작동되었던시기였다. 비록제5공화국헌법이대통령에게정치적중재자로서의역할을부여하고있지만정치현실에나타나는대통령권한의우월성은대통령의지위를국가의최고결정권력으로변화시켰다. 이를테면총리임면은대통령의권한이고외교안보정책을주관할수있기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직선제개헌은제5공화국헌법이초기에보여줬던 균형적이원주의 (Bicephalisme équilibré) 의이념이공화군주제 (la Monarchie républicaine) 로바뀌는계기가되었다 ( 박인수 2003, 128). 게다가제5공화국초대대통령이었던드골은제4공화국의경험을반면교사 3) 로삼아의회의안정과강력한정부운영의필요성을인식하였다. 불안정한정치의원인을의회다수파가없었던정당체제로부터기인한다고여겼기때문에대통령을강력하게지지하는의회다수파의필요성이중요하다고인식했다. 4) 드골이 1958년창당한공화국연합 (UNR: l Union pour la Nouvelle Republique) 과 1968년공화국민주연합 (l Union des democates pour la Republique) 창당은이런맥락이있는것이다. 이처럼대통령에선출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의회다수파의확보가가장중요하며, 특히국정운영과관련하여의회다수파지지는매우중요하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이다. 한편이시기에좌파진영은분열된상태에서선택지를찾지못하였다. 분열된좌파진 3) 프랑스제4공화국은잦은내각교체와정부운영의불안정을반복하면서전후의급변하는국제정세 (EC의설립, 알제리아의탈식민지운동 ) 에정부운영의집중력을상실하였다. 1946~1958년동안총 24회의내각교체를하였다. 이에드골은보다강력한정부운영의필요성을인식하였고, 불안정한정치의원인은다수파가없는정당체제로부터기인한다고여겼다. 따라서드골에게있어효율적인국가관리는정부를강력하게지원할수있는다수파에의해가능하다고보았다. 4) 제4공화국정국불안정요인을정치제도적측면에서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비례대표제에의한파편화된정당시스템그리고정당의규율성약화 2 정당난립에의한내각구성의불안정성, 즉, 다수파가부재한의회의정당구조에서제정당은동맹, 연합을추진하여연립내각구성을하였지만정파의이해관계에따라내각의정책은동맹정당의지지를획득하지못하고보류되거나, 파기되는악순환을반복하면서내각의총사퇴와같은정치적위기를반복하였다. 수명이짧은연립내각의잦은교체요인은정당연합의속성에서기인하였다. 즉연립내각이구성되면부처의장관은정파별로할당된쿼터형식으로임면되었는데, 만일정당연합이와해되면정당소속의장관으로자동사임하는경우가발생하여내각운영의안정성이저해되는사례가종종발생하였다. 3 집행부가의회에대해행사할수있는의회해산권발동과관련된절차적복잡성을제시할수있다. 일례로 Edgar Faure 수상은내각기능의불안정을극복하기위해 1955년 12월 2일의회해산을단행하는결정을내리지만 Edgar Faure 내각을지지하는의회의다수세력확보실패와경직된의회절차의장벽으로말미암아의회해산권은실현되지못하고오히려수상이사임을하게된결과를초래하였다. 윤기석, 외국헌법개정의함의와시사점, 한국정치학회 2007년춘계학술발표대회 ( 서울, 2007).
288 제 8 호 영에서대통령결선투표의제도적성격을가장잘이해했던정치도자는프랑수아미테랑 (François Mitterand) 이었다. 결선투표에승리하기위해서는분열된좌파세력을결집시켜야하며이를위해서는좌파통합정당이필요하다는인식이었다. 게다가집권을위해서는좌파연합이필수불가결한조건이며이를위해공산당과의제휴가필요했던것이다. 이러한배경에서미테랑은 1971년에피나전당대회를통해분열된좌파세력을규합하여프랑스사회당 (PS) 을탄생시킨다. 그런데엄격한의미에서미테랑은사회주의자는아니었다. 그는제2차세계대전당시레지스탕스운동을통해정치에입문한중도좌파정치인이었고군소정당의지도자였을뿐이다. 미테랑의정치적성향을구분한다면사회주의전통보다는급진주의전통에가까웠고레지스탕스운동의정통성을가진신진정치세력이라는차별성을가지고있었다. 게다가미테랑은유망한젊은정치인으로 1965년대통령선거에서드골 (de Gaulle) 을상대로결선투표까지갔었다는대중적이미지를가지고있었다 ( 조홍식 2008, 299). 반면에 1978년중도보수를대표하는민주프랑스연합 (UDF: 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 이만들어졌다. 이는당시대통령이었던지스카르데스탱 (Valéry Giscard d Estaing) 이 1981년재선을위해만든선거정당으로드골주의를추종하지않는정치세력을규합하여만든정당이다. 지스카르데스탱은 1974년대통령선거에서자신을지지하는정당의기반없이드골보수파의분열로인해어부지리로승리한경험이있기때문에다음선거를위하여자신의정당이필요했던것이다. 즉 1974년대통령선거에서드골보수파후보로나온샤방델마스 (Chaban-Délmas) 는경선과정과선거과정에서시라크와정치적견해의이견으로잦은충돌을빚었고이는시라크가지스카르데스탱후보를지지하는동기이었다. 지스카르데스탱이대통령으로선출되자시라크는데스탱정부에서수상으로임명되지만 2년후사퇴한다. 1976년시라크가드골파를규합하여창당한 공화국연합 (RPR: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 은 1981년대통령선거에서승리하기위한정당이었다. 정리하면 1965~1981년기간치러진대통령선거는프랑스정치시스템을재정비하는기간으로설명할수있다 (Vincent Feré 2017, 115-116). 이시기에서는대통령과의회다수파가일치하는정치시스템의안정을확보하였고양당제성격의양극정당체계를정착시키는결과를보여준다. 이에따라프랑스정부형태는 1962년대통령선거개혁으로 1958년제5공화국헌법을만든창시자의의도와는다른양상을보여주었다. 즉 1958년제정된헌정체제가의회중심의틀안에서내각의안정을보장하는권력구조였다면 1962년의대통령직선제를위한헌법개정은정부형태를내각의권한을강화하는이원정부제로전환되었기때문이다. 이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289 를테면대통령은국민직접선거로선출됨에따라의회와마찬가지로민주적정통성을확보할수있었으며, 헌법에규정된대통령의권한을행사하는강한정부를운영할수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프랑스는민주정당성이확보된대통령과의회권력이양립하는이원적권력구조를보여줬다. 5) 2. 대통령과동거정부 (1981~2002 년 ) 1981~2002년기간프랑스정치는과거에겪지못했던파란과이변을보여준다. 1981 년프랑스헌정사에서는처음으로사회당후보가대통령으로선출되었다. 그후 1986년, 1993년, 1997년은대통령의다수파와하원다수파가일치하지않는여소야대동거정부 (cohabitation) 체제가반복하여발생했다. 그러나세차례에거쳐일어났던동거정부는정치적맥락, 정치적파급효과의측면에서각각다른양상을보여줬다. 이기간에치러졌던총선은대통령을지지했던다수의유권자들이대통령국정운영의실망과정책실패에대한책임소지를표심을보여줬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총선결과는여전히양당제인양극적다당체계를변화시키지못하였다. 동거정부발생원인은대통령임기와하원의원임기가일치하지않아발생하는제도적요인 6) 으로설명할수도있지만제도적요인이외에또다른정치상황과맥락이있었다. 1) 1기동거정부 1981년 삶을바꾸겠다 (Changer la vie) 는슬로건으로집권한사회당은 1982년총선에서절대다수의석을차지함으로써프랑스정치사에서는처음으로정권교체를이루었다. 그런데미테랑대통령은초기정부구성에공산당을참여시켜개혁적인좌파정책을 5) 대통령직선제를통해나타난프랑스정부형태의변화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대통령다수파의출현이다. 대통령다수파는의회다수파와는다른이원화된성격을보여준다. 이러한원인은대통령과의회를구성하는선거가서로독립적으로치러짐으로써민주적정당성이각기다른기관에부여했기때문이다. 둘째, 의회다수파와대통령다수파가일치한다는전제하에서대통령직선제는의회에대하여대통령이막강한권한을행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였다. 박인수, 프랑스대통령선거제도, 헌법학연구 8-2(2003), p.128. 6) 2000년대통령임기 5년으로의개헌전에프랑스 5공화국대통령의임기는 7년이었고하원의원의임기는 5년이기때문에정상적으로임기를수행할경우모든대통령은재임중에적어도한차례의하원선거를겪어야했다. 그런데이경우총선이대통령임기중반에치러진다면중간평가의성격을반영하기에대통령의국정운영에실망한저항투표현상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대통령은더이상자신을지지하는하원의절대다수파를얻지못하기때문에대통령의하원장악은이루어질수없기때문이다.
290 제 8 호 추진한다. 이는 1970년대에추진한 좌파연합 정신에충실했기때문이다 ( 조홍식 2001, 300). 그런데사회당집권초기에는인플레심화, 실업자증가, 대외수지악화등경제정책이잇따라실패하면서사회당에대한국민지지가약화되었다 ( 조홍식 2001, 301-302). 이런결과로 1986년 3월총선에서는우파연합이승리하였다. 이에미테랑대통령은공화국연합 (RPR) 의당수자크시라크 ( Jacques Chirac) 를총리로지명했다. 이로써사회당미테랑대통령과우파연합의시라크행정부가처음으로공존하는좌 우파동거정부 (Cohabitation) 체제가수립되었다. 7) 사회당은야당으로전락하게된다. 1986년총선에서사회당이패배한또다른요인은 1985년선거법개정때문이다. 사회당은악화된정치국면을전환하기위해 1985년선거법을기존의결선투표에서비례대표제로개정하였다. 그러나비례대표로치른선거결과는사회당이의도했던바와는다르게나타났다. 사회당은절대다수의석에서많이부족한 31.6% 밖에얻지못하고우파연합에패배하였기때문이다. 1988년 5월대통령선거에서미테랑은시라크후보를누르고재선에성공한다. 이에시라크총리는 5월 10일사임했고, 사회당의미셸로카르 (Michel Rocard) 가총리에취임하였다. 미테랑재선성공의요인은중도우파를결집하는데있었다. 중도우파를규합하기위한캠페인으로새정부의사회경제정책은 국영화도아니고민영화도아니다 (ni nationalisation, ni privatisation) 를제시했고이는당시의선거공약으로서매우유효했던중도우파를규합할수있었던탁월한선거전략이었다 (Vincent Feré 2017, 117). 이에따라미테랑은좌파세력의총결집과중도우파의지지덕택에 54% 의지지율로당선된다. 미테랑대통령은원내안정의석을확보하기위하여 1988년 5월 4일하원을해산하고 6월 5일하원총선을실시하였다. 선거결과사회당은과반수인 289석에서 13석이부족한 276석을확보하여비록과반수의석확보에는실패하였지만우파연합보다많은의석을확보함에따라사회당단독내각을구성하였다. 이에 1988년 6월 12일총선은 대통령선거 3차투표 를다시확인시켜준선거였다. 중도우파가사회당미테랑후보지지로돌아선된배경에는에피소드가있다. 공화국연합 7) 1986 년총선에서우파가승리했기때문에미테랑이취할수있었던선택지는세가지였다. 우선, 총선결과를존중하여우파출신의총리를임명한후국정을운영하게하는동거정부의선택이었다. 두번째로총선결과는대통령에대한국민의신임이떠났다는의미로받아들여사임하는길이었다. 세번째는대통령의고유권한인의회해산권을발휘하여다시총선을치르도록하는것이다. 그러나다시치를총선에서대통령이다수의석을얻지못할경우사임해야하는것이어서정치적부담이큰선택인것이다. 미테랑은결국공화국연합 (RPR) 의대표인시라크를총리로임명하여제 5 공화국최초의동거정부를시작한다. 조홍식, 프랑스대통령임기 5 년제개헌 : 부분적개헌의성공, 한국정치학회보 43-3(2009), p.181.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291 (RPR) 의샤를파스쿠와가 극우파국민전선의정책가치는보수당의정책가치와같다 고공개적으로발언했는데이는중도우파가선거국면에서공화국연합 (RPR) 과결별하는계기가되었기때문이다 (Vincent Feré, 2017, 117). 사회당으로서는극우파국민전선 (FN) 이 1980년중반부터프랑스정치무대에등장한상황에서중도우파를끌어들이는것이재집권을위해매우중요한사안이었기때문이다. 이에미테랑이사회당내보수파로카르 (M. Rocard) 를초기내각총리에임명하고중도우파의출신을내각각료로임명한것은이런연유에서이다. 2) 2기동거정부그런데 1993년총선에서사회당은패배해다시야당으로돌아간다. 그러한배경에는 1992년 4월 3일취임한피에르베레고부아 (Pierre Bérégovoy) 내각의정책실패가원인이었다. 그는사회당이념에충실한인사들로행정부를구성하고 300만에육박한실업자를구제하는데전력하였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베레고부아내각은실적이부진하였고장기집권에따른제요인등이겹쳐서 1993년 3월 21일 ~3월 28일실시된하원총선에서참패하였다. 사회당은 29.8% 의득표율로하원의석의 9.8% 를얻는패배였다. 이에따라베레고부아는 3월 29일총리직에서사임한다. 사회당패배의또다른이유는사회당정부가 1981년 삶을바꾸겠다 (Changer la vie) 는슬로건으로집권한후개혁적인진보정책이성과를거두지못했을뿐아니라후퇴하였고당의정체성마저희석시키는정부정책의보수화성향이있었기때문이다 ( 조홍식 2001, 302). 게다가사회당일부인사들이연루된부패스캔들은여론을더욱악화시켰고, 1990년 8월에개최된랜느 (Renne) 사회당전당대회는정책대안을놓고대결하는장이아니라대통령후보자들간야심만이경쟁하고충돌하는장으로돌변한모습을보여줬다. 랜느 (Renne) 전당대회는 1995년대통령선거에출마하려는사회당후보들간치열한경쟁을보여줬고미테랑은자신도 1971년창당한사회당에대해통제력을더이상행사할수없었으며영향력도급격히약화되었다 (Vincent Feré, 2017, 117-118). 이에사회당은다른보수정당과크게다를바없는지난날보여줬던개혁적인진보세력의이미지가사라진집권정당의모습을보여줬다. 3) 3기동거정부 1995년 5월 7일대통령선거 2차결선투표에서공화국연합의자크시라크후보는사회당리오넬조스팽 (Lionel Jospin) 후보를누르고제5공화국제5대대통령으로당선되었
292 제 8 호 다. 이에따라 14년간계속된미테랑사회당정권이막을내리고보수주의우파정권이수립되었다. 보수주의정부에서는제1당인공화국연합 (RPR) 과민주연합 (UDF) 등우파의안배가고르게이루어져 5월 18일알랭쥐페 (Alain Juppé) 의범우파내각이성립되었다. 쥐페내각은 12% 의높은실업률을해소하고, 유럽경제통화동맹 (EMU: European Monetary Union) 의통합기준을맞추기위해우선정부재정적자를축소하기로했다. 사회보장비의축소, 공무원연금제개편등을골자로한사회보장제도개혁을추진하였다. 그러나이에동의하지않는국민들의반발은크게일어났고전국적인파업이시작됐다. 프랑스공무원및공공부문종사자들은 11월 24일일제히총파업에돌입해프랑스전역이큰혼란에빠지게된다. 시라크대통령은개혁정책을계속이행하고유럽단일통화체제에순조롭게참여하며범보수세력을유지하겠다는목표로 1997년 4월 21일하원해산을발표한다 (Vincent Feré 2017, 118). 8) 이에따라 1998년 3월로예정된하원총선이 1년앞당겨져 1997년 5월 21일에실시하게되었다. 그러나의회해산을통하여의회다수파를자신을중심으로새로만들겠다는시라크의계산은빗나갔다. 좌파연합이하원의석총 577석중과반수가넘는 314석을차지함으로써동거정부체제가다시시작되었기때문이다. 시라크는사회당당수리오넬조스팽 (Lionel Jospin) 을총리로지명한다. 이로써시라크대통령과조스팽총리가공존하는 3기동거정부가시작되었다. 동거정부하에서조스팽총리는실업난해소, 주요국영기업민영화중단, 유럽경제통화동맹출범등을위한긴축정책을주요정책으로추진하였다. 정리하면 1981~2002년기간발생한동거정부는우연히발생한것이아니라프랑스권력구조의일상적인현상이라고할정도로빈번하게나타났다는점에서문제였다. 동거정부체제가 5공화국헌법질서에서문제를일으킨주요쟁점은국정운영과관련하여대통령고유권한의행사와총리의권한이중첩되는경우이다. 대통령은외교안보의분야에서헌법에명시된권한을행사할수있지만내치의경우에도총리가수행하는국내정책에대해서도자신의뜻에반하는정책이나인사의경우는영향력을행사했다. 총리도외교안보분야에서대통령과마찬가지로권한을행사할수있었다. 이에따라대통령과총리가국제무대에동시에참석하는모습은동거정부체제의문제를상징적으로보여주 8) 1997 년시라크대통령이하원해산을단행한또다른이유는그해공화국연합 (RPR) 당수로지명된필립세갱 (Philippe Séguin) 이대통령시라크자신의의사와반하여이루어졌던사실과의회다수파인우파세력이알랭쥐페내각에대한미온적인지지를보여준것에대한실망이었다. 그러나아니러니하게도시라크는당을떠난후부터자신이세운공화국연합 (RPR) 에대한통제를더이상행사하지못하게된다.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293 는것이라고하겠다. 특히, 동거정부의가장큰문제는권력구조의불안정성인데프랑스처럼대통령과총리가권력구조체제를빈번하게바꾸면서정치와정책을운영한다는것이국가자체의불안정과국정운영의비효율성문제를촉발할수있었기때문이다. 다시정리하면 1981~2002년기간은대통령중심의군주적대통령과동거정부국정운영의중재자로서의대통령이주기적으로반복적으로발생한시기로볼수있다. 이처럼동거정부가빈번하게발생하였던이유는다음과같다. 우선, 프랑스의정치지형은사회당과공화파를중심으로한다당제에근접하여정당들이연합을통해집권할수밖에없는정치체계인데 1980년대이후신자유주의, 유럽통합, 세계화등의국제정세는프랑스정치에변화를요구해왔다. 그런데이에부응하지못한좌우파정부의실정은유권자기대에부응하지못했고대통령임기중반에치러지는총선은결과적으로정부에대한중간평가로심판을했기에빈번한정권교체가일어날수밖에없었던것이다 ( 조홍식 2009, 174). 게다가막강한대통령권한에비추어임기 7년은과도하다는인식이폭넓게확산되었고동거정부발생을제도적으로차단하는대통령임기제단축에대한논의가공론화되었다. 이에 7년제대통령임기를 5년제로단축하는개헌이 2000년 5월시라크정부에의해발의되었고그해 9월국민투표에의해채택되었다. 3. 대통령과의회다수파의일치회복 (2002~2017 년 ) 2002년 5월 5일대통령선거는커다란정치이변을보여줬다. 사회당후보죠스팽이 1차투표에서극우파장마리르펜 (J-M. Le Pen) 후보에패배한것이다. 극우파정당후보가결선투표에진출한것은제5공화국 44년역사에처음있는사건이었다. 그러나결선투표에서보수파시라크후보는 82.8% 라는사상최고의지지율로극우파르펜후보를누르고재집권하였다. 이는결선투표에서사회당죠스팽후보가사퇴하면서자신의지지세력에게시라크지지를선언을발표했던요인이기도하다. 이후시라크는다수파연합 (UMP: Union pour la Majorité Présidentielle) 을결성하여 2002년 6월총선에서절대다수의석을확보하였다 ( 강원택 2006, 130). 9) 9) 결선투표제는유권자가선호하는후보가당선되기를바라기도하지만가장싫어하는후보의당선을막기위해투표하는경향이있다. 예컨대결선투표제는과반수후보를 제도적 으로만들어내기위해소수득표를한후보를제거 (éliminer) 하는속성이있다는것이다. 유권자가선호하는후보가 1 차투표에서배제된다면, 2 차투표에서는자신의정치적견해와비슷한후보를지지하거나, 비호감후보를배제하여낙선시키는경향이있기
294 제 8 호 < 표 1> 프랑스대통령선거와총선결과 (2002~2017 년 ) 2002 대선 2002 총선 2007 대선 2007 총선 2012 대선 2012 총선 2017 대선 Votant 71.6/79.7 64.4 83.8/84 60.4 79.5/80.3 57.2 77.8/74.6 48.7 Expimés 69.2/76.3 63 82.6/80.4 59.3 78/75.7 56.3 75.8/66 47.6 Extrême gauche 10.4 2.7 5.8 3.4 1.7 1 1.7 0.8 Front de gauche/ La France insoumise 2017 총선 0 0 0 0 11.1 6.9 19.6 11 Parti communiste 3.4 4.9 1.9 4.3 0 0 0 2.7 EELV 5.2 4.4 1.6 3.3 2.3 5.6 3.5 Parti socialiste/ Parti radical de gauche 18.5 25.3 25.9/ 46.9 26.4 28.6/ 51.6 30.9 6.4 7.9 Divers gauche 0 1.4 1.3 1.6 0 3.5 0 1.6 0 0 0 0 0 0 0 0 Divers 7.2 3.5 2.3 0.2 1.9 2.3 3.6 Centrre 0 0 18.6 7.6 9.1 2.3 24/66.1 32.8 UDF/UDI 6.8 4.8 2.4 2.1 3 UMP/Les Républicains 19.9/82.2 33.4 31.2/53.1 39.5 27.2/48.4 27.8 20 15.8 Divers droite 9.3 7.4 3.3 4.5 3.6 2.6 Debout la France 0 0 0 0 1.8 0.6 4.7 1.2 Extrême droi`te 2.3 1.1 0 0.4 0.2 0 0.3 Front national 16.9/17.8 11.1 10.4 4.3 17.9 13.6 21.3/33.9 13.2 Total gauche( 좌파총합계 ) 37.6 38.7 36.4 39 43.8 47.9 27.7 27.5 Total centre( 중도총합계 ) 18.6 7.6 9.1 2.3 24 32.8 Total droite( 우파총합계 ) 55.2 57.8 45 51.1 46.9 47.9 46 36.1 출처 : Pierre Martin, Un seisme politique: l election presidentielle de 2017, Commentaire, n 158(2017), p.255 때문이다. 이런결과결선투표제에서는극단주의를주장하는정당의후보나소수의대중적지지를받는정당의후보는당선되기어려운경향이있다. 예컨대 2002 년프랑스대선 1 차투표에서좌파의죠스팽후보는 18.5%, 극우파르펜후보 16.9%, 보수파시라크 19.9% 를얻어 3 명의후보모두결선투표를치르게되었으나사회당죠스팽후보는사퇴선언을발표하면서보수파시라크현직대통령지지선언을하였다. 이에따라비록극우파르펜후보가결선투표에진출하였으나결과는 17.8% 를얻었고시라크보수파후보는 82.8% 의지지율로압승하였다. 이런사례를보면결선투표는기존정치체계에부합하지않는급진정당의후보의당선을억제하는제도적효과가있다. 이런점에서결선투표제는정치상황이파편화되거나극단적으로흐를수있는위험을제거하고제정당간연합을통한구심점경쟁을촉발하는속성이있다.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295 시라크대통령은 2002년 5월 6일장피에르라파랭 ( Jean-Pierre Raffarin) 상원의원을총리에임명하였다. 라파랭총리는치안강화, 지방분권화, 공공서비스개선, 조세감면, 주요국영기업사유화등을주요정책으로추진하였다. 그런데 2003년폭염피해, 실업률증가, 경제사정악화, 연금제도개혁에대한반발등여러요인으로인해라파랭총리와시라크대통령의지지도가하락하였다. 또한 2004년 3월지방선거에서야당인좌파연합이알자스 (Alsace) 주를제외한 21개선거구에서승리함에따라시라크정부는집권중도우파정부출범이후최대위기를맞았다. 그렇지만 2004년 3월단행된개각에서라파랭총리의유임이결정되고공공분야의개혁은계속추진되었다. 그런데시라크집권여당은 2004년 3월지방선거에이어 2004년 6월광역의회선거에서도잇달아패배했다. 2005년 5월도미니크드빌팽 (Dominique de Villepin) 외교장관이주도한유럽헌법안에대한국민투표도부결되었다. 게다가 2005년 11월파리주변도시에서이민자들에의한폭력사태가발생했다. 이런상황에서집권여당은국정운영에난관을맞았다. 이와더불어연금제도와의료보험제도개혁, 만성실업, 시장경제체제에입각한유럽연합 (EU) 통합추진, 유럽연합의급속한확대등여러정책에대한국민들의반감도커졌다. 또한 2006년 4월의노동개혁도실패로돌아갔다. 이와같은요인들로인해집권여당에대한국민의지지도는크게하락했다. 집권여당은 2007년대통령선거후보자지명문제를두고알력다툼을벌이는등내부에서심하게대립했다. 강한추진력과대중적인인기에힘입은여당당수겸내무부장관인니콜라사르코지 (Nicolas Sarkozy) 와시라크대통령의노선을받든도미니크드빌팽 (Dominique de Villepin) 총리가대립하였다. 시라크대통령은사르코지가과거자신을정치적으로배반했다는이유로사르코지를경계하여빌팽내무장관을 2006년 5월총리로임명하였다. 빌팽총리는외교장관과내무장관등을거쳤지만, 선출직경험이없고현실정치기반이약하였다. 당내에서빌팽총리, 알리오마리 (Alliot-Marie) 국방장관, 사르코지당수가경쟁했으나사르코지당수가경선에단독출마하여 2007년 1월당전당대회에서대선후보로확정되었다. 이후 2007년 5월대통령선거 2차투표에서사르코지후보는 53% 의지지를획득하여사회당의세골렌루아얄 (Ségolène Royal) 후보를물리치고보수파에의한재집권을이루었다. 2007년 6월총선에서도대통령다수파인대중운동연합 (UMP) 이총 309석을차지하여 138석을얻은사회당을누르고하원 1당으로절대다수의석을얻었다. 그러나사회당은 2010년광역의회선거에서보수파를누르고전국차원에서승리했다. 2011년상원선거에서도보수파를누르고승리했다. 사회당이상원선거에서승리한것은
296 제 8 호 5공화국시작이래처음으로얻은성과이다. 이는 2012년대선과관련하여정권교체가능성을높일수있는청신호였다. 2012년대통령선거에서사회당후보프랑수와올랑드가현직대통령사르코지를누르고 51.6% 지지로선출되었다. 1995년이후 17년만의정권교체였다. 2012년 6월총선에서도사회당은승리한다. 이에따라총선은대통령선거의 3차투표 라는사실을다시확인해준것이었다. 정리하면 2002~2017년시기동안동거정부체제를극복하고정상적인통치체제로되돌아온이유는 2000년 9월대통령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단축하는개헌에의한영향이크다고볼수있다. 대통령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단축함에따라권력구조의불안정성을보여주는동거정부체제를극복하였고대통령다수파가하원의절대다수의석을점유하는통치구조의안정을보여주었기때문이다. 따라서총선은대선의 3차투표 라는가설은대통령선거가총선과주기적으로같은시기에치러진다는가정할때타당한설명이라고본다. 만일총선이대통령임기중반에치러진다면이는대통령국정운영의중간평가성격을반영하므로동거정부현상은피할수없는상황이되기때문이다. 다른한편선거제도가정당체계에주는영향과관련하여듀베르제는결선투표제가다당제를발생하며, 지방에기반을둔토호세력이나군소정당에게유리한선거제라고분석하였다 (Maurice Duverger 1958, 247-269). 10) 그러나프랑스제5공화국대통령선거와총선결과를보면결선투표제는소수정당에게유리한선거제가아니라오히려거대정당들에게더유리한결과를보여주었다. 왜냐하면봉쇄조항 (12.5%) 의존치가소수정당의난립을방지하는효과를주기때문이다. 1차투표에서 12.5% 의유효투표를획득하지못한후보는결선진출의기회가없기에군소정당의후보는결선투표에진출할가능성이낮을수밖에없다. 게다가결선투표는정당의정체성과이념이유사한이웃정당과선거연합내지지지를필요로하기때문에 이원화된양극체제 의발생은불가피한현상이다. 이에따라이원화된양극체제하에서하나의정당이지배적인위치를차지하면서주변정치세력을수용하는 과두체제적양당제 의특징을보여줄수밖에없는것이다 (Gerard Grunberg et Florence Haegel 2007). 11) 따라서프랑스의경우결선투표제로인한정당 10) 선거제도와정당시스템유형의상관관계에대해 Maurice Duverger는, 단순다수대표제는양당제의출현을초래하는경향이있고, 비례대표제는독립적이고파편화된다당제의유형을그리고결선투표제는종속적이고유연한다당제를초래하는경향이있다고분석했다. Le scrutin majoritaire uninominal à deux tours tend vers un système de partis multiples, souples, dépendants et relativement stables. 11) 좌 우파를축으로하는양극화 (bipolarisation) 상황에서좌파인경우는사회당 (PS) 이, 우파인경우는대통령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297 체제는선거시기마다약간의차이는있지만양당제성격의양극화된다수당체제의양상을보여준다고설명하는것이옳다고본다. IV. 양극적다당체계의균열 1. 기존정당의참패와새로운정당의도전 2017년 5월프랑스대선은크게두가지사실에서정치지형의지각변동을일으켰다. 하나는그누구도당선가능성을예측하지못했던정치신인마크롱중도자유파후보의당선과사회당의몰락이며, 다른하나는대선 1차투표에서선전한새로운좌파정당 프랑스불복종 과극우파국민전선의지지율이다. 이는프랑스정치지형을바꾸어놓았다. 사회당은프랑수아올랑드대통령이극히낮은지지율로재선에출마하지않겠다며 2016년 12월불출마선언하였다. 이에따라당내경선은새로운정치신인들의각축장이되었다. 경선은올랑드정부에서총리였던마뉘엘발스 (Manuel Valls) 와교육부장관을했던브누아아몽 (Benoîs Hamon) 이경합했다. 아몽은 2012년올랑드정책의연장선에서녹색좌파당과의정책연합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지지를호소했다. 그런데이는대다수사회당의원들의강한반발과저항을초래했다. 사회당정체성에부합하지않는제안이라는비판이었고게다가아몽의환경정책은사회당주류의동의를얻을수없는정책이었다. 이에따라많은수의사회당하원의원은아몽을지지하지않을것이라고선언하였다. 아몽은 2016년 2월녹색당과정책협약을맺어당내보수성향의원들의지지를규합하려했으나이마저도쉽지않았다. 심지어경선후보였던발스조차도거세게비판하면서 2017년 3월자신은아몽을지지하지않고신당후보마크롱후보를지지할것이라고선언했다 (Pierre Martin 2017, 250-252). 결과적인분석이지만아몽지지를철회했던사회당내보수성향의원들은곧있을총선에서마크롱신당과연대하기위하여공개적으로마크롱후보를지지했던것이다 (Le Monde 2017, 0408). 아무튼아몽은사회당의낮은 다수파연합 (UMP) 이기축정당으로기능하고있으며, 이에좌우정파세력을포괄하고있다. Gerard Grunberg et Florence Haegel, La France en route ver le bipartisme? Le Monde 2007.04.30.
298 제 8 호 지지와당내분열로사회당창당이후처음으로대선 1차투표에서가장낮은 6.4% 의득표율얻어결선투표에서탈락하는충격적인결과를보여줬다. 극좌파후보쟝뤽멜랑숑 (La France insoumise: 프랑스불복종 ) 은공산당과선거연합협정을맺은덕분에좌파진영에서자신의지지율을끌어올렸다. 그는사회당후보아몽과선거협상에임했으나협상은결렬되었다. 특히사회당환경정책에반대하였고, 미국의시리아폭격을높은수준으로비판하였다. 프랑스의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탈퇴, 유럽연합 (EU) 에제한적인참여등 평화의이미지 를보여줬다. 2017년 3월 20일방송토론회후멜랑숑이얻은 18.6% 지지율은사회당아몽후보 (8.5%) 를훨씬추월했고보수파피용후보 (18.9%) 와거의같은수준이었다. 극좌파멜랑숑과사회당아몽후보간의정책연합이나선거연합은요원한현실이되었다. 이는사회당아몽후보선거공약에실망한지지자들과그의낮은지지율에실망하여선택지를잃었던유권자를흡수한결과였다. 한편, 공화파보수당은 2016년 11월피용을대통령후보로선출하였다. 피용은공화당후보로선출된후거의모든여론조사에서 1위에올랐지만, 불행히도선거과정에서불거진개인비리에연루되어대통령후보로서의자질과도덕성에큰타격을받았다. 12) 피용은 1차투표에서국민전선르펜후보보다낮은 20% 의지지를얻었고마크롱지지를선언하며사퇴했다. 반면에국민전선르펜후보는 1차투표에서 21.3% 를얻어매우좋은결과를얻었다. 이는 2002년대선에서국민전선장마리르펜후보가얻었던 16.9% 에비해 4.3% 더많은지지율이었다. 국민전선은이미 2015년광역의회선거부터괄목할만한유권자지지를확보하기시작했다. 2015년광역의회선거 1차투표에서전국수준에서 27.73% 를얻어공화당과사회당을누르고 1위를기록했다. 파격적인결과였다. 그러나결선투표에선공화당과사회당에이어 3위를기록했다 ( 오창룡 2016, 166). 이런상승세는 2017년대선에서도큰영향을주었다. 프랑스사회의높은실업률, 이민자에게지급하는사회복지혜택, 프랑스민족주의를자극하는정치담론, 유럽연합탈퇴등과같은정치담론은노동자계층과기존보수당정책에실망한유권자에게대안정당으로서의선택지가될수있었다. 이에따라르펜후보는결선투표진출가능성이가장높을것이라고예측했고공화파피용과결선투표대결가능성이높게예측되었다. 12) 피용은아내와자녀를보좌관에 거짓채용 해세비 ( 歲費 ) 를횡령했다는의혹을받으면서마크롱에게추격을허용했다. 마크롱도계속 2 위권을유지하다 프랑스의알제리식민통치는반인권적범죄 라고말했다가보수층반발을사는등설화 ( 舌禍 ) 를겪으면서상승세에제동이걸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 data/html_dir/2017/02/24/2017022400098.html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299 중도파마크롱후보는드라마틱한선거를치른다. 올랑드정부에서재정경제부장관을했던마크롱은올랑드대통령사회정책등과관련하여임기수행중많은갈등을표출했다. 마크롱이추진했던정책의성격은사회당정체성이있는좌클릭의정책이아니라신자유주의가치에기반한중도보수성격이었다. 그는이미경제부장관시기에사회노동정책, 유럽연합, 이민, 종교세속화문제등과관련하여엠마뉘엘발스총리와잦은갈등을빚었고결국올랑드정부와결별을선언하고사임한다. 이로인해결국사회당에서도탈당한다. 마크롱은그후 전진 (En Marche!) 이라는전국적인선거조직을만들어 2016년 4월대통령후보출마선언을한다. 대선후보로서선거운동에들어간마크롱은 2016년 11월 ~ 2017년 1월중순까지집계된 1차여론조사에서비록공화당프랑수아피용후보와국민전선마린르펜후보에게뒤졌으나여론조사가집중적으로조사된 1월말부터 2월에는조금씩선전해나가는모습을보였다. 마크롱은 4월 23일치러진대선 1차투표에서후보자중에서가장높은 24% 를얻었다. 2차투표에서의승리가능성이매우높았다. 2차투표를남겨놓은시점에서프랑스좌파정당을비롯한중도보수파및공화보수파후보였던피용, 전직대통령사르코지, 알랭쥐페그리고노조, 지식인등은마크롱지지를선언하였다. 이는국민전선후보가 2차투표에진출한상황에서공화국의가치, 프랑스의가치를수호하기위한일종의대국민호소였다. 그런데예외적으로멜랑숑의 프랑스불복종 (LFI) 만큼은마크롱에대한지지선언을하지않았다. 공산당과제휴한멜랑숑은수뇌부로부터마크롱과의제휴를여러차례제안을받았으나그는이런제안을받아들이지않았다. 이는대선후치러질총선선거전략을계산해두었기때문이다. 마크롱은극우파후보르펜과의대결국면에서자유의가치를반영하는선거공약, 정치적발언으로극우파후보와의차별화를보였다. 마크롱의선거전략인자유의가치는매우큰효력을발휘했다. 이는극우파르펜을고립시키는전략이었고특히, 제2차세계대전시기나치친위대 (SS) 에학살당한프랑스인 642명추모식에참석하여자유의가치를연설한것은극우파르펜후보와구분짓는자유수호자로서의이미지를준것이다. 2차투표에서마크롱은 66.1% 를얻어 33.9% 의르펜보다큰표차이로승리했다. 정리하면, 2017년대선결과를통해프랑스정당체제는 1965년이래 60년동안지속되어왔던양당제성격의양극정당체제가궁극적으로해체된결과를보여주었다. 이는사회당몰락이커다란요인이될수있다. 사회당은 2012년대선에서비록집권을했으나올랑드대통령의정책실패, 낮은지지율, 사회당의보수화경향등여러가지의악재로사회당지지자로부터외면당한결과이다. 이에따라프랑스정치지형은중도자유파 공
300 제 8 호 화국전진 당을축으로하는 3 극체제의정치체제로변화하게된다. 2. 유권자균열과정당체계재편 2017년 6월치러진총선은대통령선거 3차투표가설을다시확인시켜준선거였다. < 표 2> 에서볼수있듯이마크롱 공화국전진 (La République en marche) 당은하원 < 표 2> 2017 년 6 월프랑스총선결과 13) Nuances de Candidats Nb Sieges % Extrême gauche 0 0 Parti communiste français 10 1.7 La France insoumise 17 2.9 Parti socialiste 30 5.2 Parti radical de gauche 3 0.5 Divers gauche 12 2.1 Ecologiste 1 0.2 Divers 3 0.5 Régionaliste 5 0.9 La République en marche 308 53.4 Modem 42 7.3 Union des Démocrates et Indépendants 18 3.1 Les Républicains 112 19.4 Divers droite 6 1 Debout la France 1 0.2 Front National 8 1.4 Extrême droite 1 0.2 Total 577 100 출처 : 프랑스내무부사이트 (https://www.interieur.gouv.fr/sections/a_votre_service/elections/resultats) 13) La France insoumise( 프랑스불복종 ), Parti socialist( 프랑스사회당 ), La République en marche( 프랑스전진 ), Les Républicain( 공화파보수당 ), Front national( 국민전선 ).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301 전체 577의석중에서 308의석을확보하여절대과반수의석을차지했다. 반면에사회당은불과 1개월전에치른대통령선거의참패를극복하지못하고겨우 30의석만을얻는최악의결과를얻었다. 이는 2012년총선에서 278의석을얻은결과와비교하면무려 248 의석이날아간것이다. 공화파보수당의경우에는그래도사정이조금나았다. LR, UDI, DVD 등의보수당은총 136의석을확보하였는데이는 2012년총의 216의석보다 80석이낮은결과이지만그래도선전한결과였다. 극우파국민전선의경우에는기대에미치지못하는결과를보여주었다. 대통령선거에서르펜후보가결선투표까지진출한성과를거두었음에도불구하고 8개의의석만을얻는약세를면치못하였다. 반면에 6월총선에서가장큰성과를거둔정당은좌파의 프랑스불복종 이다. 총 17의석을확보하였고대선후보멜랑숑도마르세유선거구에서당선되는쾌거가있었다. 공산당은 10석, 녹색당은단하나의의석만을확보했을뿐이다. 2017년프랑스대통령선거는기존정당을지지했던유권자가분열된양상을보여줬다. 앞에서설명하였듯이프랑스에서양극적다당체계의변화조짐은 2000년부터시작된다. 2002년 1차투표결과선전한극우파국민전선의투표결과와 2007년의대선에서공화파보수당이승리했으나 1차투표에서사회당이 25.9%, 중도보수당이 18.6% 의득표를얻어양극의정당체계가중도보수당에의한 3극체제로조정되는현상을보여주었기때문이다. 전통적인프랑스양극적다당체계가 20017년대선결과로재편된요인은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우선, 피에르마르탱 (Pierre Martin) 이설명하는것처럼프랑스는 2000년대두개의카테고리안에서정당균열이가속화되고있다고본다. 하나는민족주의정체성 (identity) 과세계시민주의 (cosmopolitanism) 균열이며, 다른하나는 1980년대부터시작된탈세계화 (altermondialiste) 와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균열이다 (Pierre Martin 2017, 261-263). 우선 민족주의정체성 과 세계시민주의 균열구조는프랑스유권자의글로벌인식그리고증가하는이민문제와밀접한관련성이있다. 국민전선은프랑스공화국이념 ( 자유, 평등, 박애주의 ) 에입각한좌우정당의이민정책에대하여프랑스실업률을높이는정책이라고비난한다. 이에따라고용문제는더욱악화되어경제를어렵게하고그러한원인이사회당과보수당이민정책에서비롯되었다고비난하였다. 이과정에서국민전선정책을지지하는세력이형성되는데이는기존의보수파에서분열된유권자이고극우적민족주의로결집된지지세력이었다. 이런결과 민족정체성과세계시민주의 균열구조는보수파를지지하는유권자층을균열시키는요인으로볼수있다. 프랑스보수파는북대서
302 제 8 호 양조약기구 (NATO), 유럽연합 (EU) 등과같은제도의틀안에서민족정체성과세계시민주의의가치를구현하려는반면에국민전선은배타적민족주주의가치에천착한나머지인종차별정책과탈유럽연합정책을표출하는것이다. 이는글로벌환경에서발생하는이민과개도국난민문제를세계시민의일원으로도우려하며, 지구촌가족이라는연대의식으로난민문제를해결하려는기존정당과는다른보수파에서분파된새로운정당인것이다. 다른하나는 2008년뉴욕발세계금융경제위기가프랑스좌파진영유권자를균열시켰던요인이라고볼수있다. 이는신자유주의경제체제에저항하는탈세계화운동에기인한다. 2008년금융위기는유럽뿐아니라프랑스중산층을붕괴시키는화약고였다. 특히, 젊은세대에게주었던충격은매우컸다. 금융위기는중산층과봉급생활자에게커다란좌절과실망을안겨주었고불평등구조를심화시키거나재생산하는구조를만들었다. 사회당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지못하여전통적인사회당지지세력에실망을주었고, 특히이들은세계화담론을생산한정치세력전체에반감을갖는다. 따라서탈세계화가치를추종하는새로운정당이좌파진영에서만들어지는데 2010년초반 프랑스불복종 (La France Insoumise) 은이런맥락에서만들어진새로운정당이다. 위정당을지지하는세력은 2008년세계금융위기후발생했던경제금융엘리트에게매수된정치권력을시민사회로되돌려주기위한정책을주장한다. 게다가탈세계화가치를추종하는정치세력은사회불평등구조나세계화에대한반대뿐아니라기후변화, 환경오염문제에개입하여이를해결할정책을제안한다. 녹색좌파당은이와같은배경에서등장하며좌파진영은이처럼극좌정당, 녹생좌파당, 사회당등으로분파된양상을보여준다. 정리하면프랑스의균열구조는국제환경과사회경제구조변화에따라점진적으로다원화되고있다고볼수있으며, 계급정당구조를띤 1960년대의정당체제는조정되고있다고본다. 따라서변화하는국제환경에서계급이라는좌표로정당체계를분류하는것은일정부분한계가가있다고보며, 최근프랑스정당체계변화는 2000년후전개되었던탈세계화가치와사회경제구조변화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설명하는것이설득력이있다. 이러한유권자균열구조로말미암아 2017년프랑스대선은정치지형변동을촉발시켰다고설명할수있다. < 표 3> 은프랑스유권자가 2017년프랑스대통령선거에출마한 6명의후보자에대하여투표한동기를집계한표이다. 조사항목은구매력, 이민, 실업문제, 테러, 세제개편, 사회적불평등치안, 건강의료체계, 유럽연합, 환경문제, 공공부채등총 16개항목이다. 위항목을기준으로후보지지도를분석하면유권자의의식변화와정당지지를바꾼원인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303 을알수있으며, 이를통해정당체계균열원인을파악할수있다. 극좌파멜랑숑과사회당아몽후보를지지했던유권자는사회적불평등과환경정책에우선순위를두어위두후보를지지했고이민문제, 테러, 치안문제를잘해결할수있는후보로는극우파르펜후보를선택했다. 그런데아이러니하게르펜을지지했던유권자는국민전선이내세운실업률해소정책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적은관심을보였다. 피용후보의경우에는공공부채를가장잘해결할것으로기대되어투표했다. < 표 3>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후보자와유권자의투표동기 14) 전체 멜랑숑 (LFI) 아몽 (PS) 마크롱 (LFEM) 피용 (LR) 듀퐁 에낭 (DIF) 구매력 27 35 28 30 18 31 21 이민 26 7 3 6 33 32 69 실업 25 23 22 32 27 32 19 테러 24 10 11 17 28 26 46 세금 / 조세 21 17 12 22 27 29 17 사회불평등 20 42 45 15 6 13 10 치안문제 19 6 5 11 24 18 42 의료체계 18 21 26 24 12 21 9 유럽문제 18 11 20 25 19 14 18 노동문제 16 21 23 17 19 16 5 정치기능 15 23 17 22 5 15 5 교육체계 14 14 20 22 12 12 4 공공적자와부채 12 5 6 12 32 12 5 환경 10 22 32 9 1 7 3 미래공공서비스 8 15 13 10 4 4 3 국제문제 4 3 3 4 11 4 2 % 로표기 출처 : IPSOS. Pierre Martin, Un seisme politique: l élection présidentielle de 2017, Commentaire, n 158 (2017), p.257 재인용 르펜 (FN) 14) LFI(La France Insoumise: 프랑스불복종 ), PS(Parti soialiste: 프랑스사회당 ), LFEM(La France En Marche: 전진프랑스 ), LR(Les Républicains: 공화파보수당 ), DIF(Debout La France: 프랑스부활 ), FN(Front National: 국민전선 ).
304 제 8 호 반면에마크롱은보수와좌파유권자양쪽모두의지지를얻었다. 보수의입장에서는마크롱이제안한사회적불평등해결정책과환경문제해소를위한정책에급진좌파적성향이덜하다고판단했고, 좌파유권자의경우에는마크롱이민정책이보수적이지않다고받아들여졌기때문이다. 이를정리하면마크롱은좌우유권자의사회경제적이해관계를모두수렴할중도노선정책을펼칠것이라는기대가컸다고본다. 보수유권자는공공부채해소와공공기관근로자감축, 노동시장유연성을강화하는노동법개정등을지지한것이고좌파유권자중보수성향의유권자는마크롱이유럽연합탈퇴가아닌개혁으로유럽연합에서프랑스의주도적인역할을강조하고이민문제해결에있어서급진적인해결방안이아닌유연한정책을제시함으로써지지한것이라고볼수있다. V. 결론 이글은세가지차원에서연구의함의를정리할수있다. 우선, 최근프랑스정당체계는재편중이라고보는관점이설득력이있다. 앞에서설명하였듯이 2000년후반지방선거와유럽의회선거과정을거치면서정당체계균열이점진적으로발전되고있기때문이다. 좌파진영에선 프랑스불복종 이약진하였고, 우파에선국민전선이유의미한지지율을얻었다. 사회당은갈수록지지도가하락하는경향을보여주었고공화파보수당은정체된상황이다. 이에좌파유권자는사회당정책의보수화와리더십약화로급진좌파정당쪽으로지지를선회하고있으며, 우파의경우에는공화보수파의정치와정책에피로감을느낀유권자와국민전선에비호감을갖는유권자층이중도파로전환되고있음을볼수있다. 이에마크롱은사회당에서이탈한유권자와공화파유권자를포획하고중도지지세력을결집시킴으로써 2017년대선에서승리할수있었다고본다. 이는양당제성격의양극적다당체계가재조정되어가고있으며, 중도파중심의 3극적다당체계가형성되어가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7년대선결과만을가지고프랑스정당체계재편을평가하는것은조금성급한관점이다. 이는곧치르게될 2017년유럽의회선거와 2020년광역의회선거가있기때문에이를종합적으로검토한다면더설득력있는주장을펼칠수있으리라본다. 다른하나는이글의전개과정에서검토하였던사회경제적맥락과정당체계와의상호
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305 관계성이다. 이와관련하여일찍이라보 (Lavaux) 는 정당체계형성은사회 역사적인맥락에의해형성된다 고설명하였는데이는타당하다고본다. 2000년대부터시작되었던민족주의정체성 (identity) 과세계시민주의 (cosmopolitanism) 균열구조그리고탈세계화와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등의균열구조는사회당과공화파보수정당유권자의분파를초래하여새로운정당을탄생시켰고이에따라정당체계는재편되고있다고보기때문이다. 이에따라결선투표는 종속적이고유연한다당제를초래하는경향이있다 고분석한듀베르제 (Duverger) 가설은여전히유효한것같다. 끝으로대통령의임기단축과관련하여 2000년 9월에단행된프랑스개헌이한국에줄수있는시사점을언급할수있다. 앞에서설명하였듯이프랑스는비록다당체계를보여주었다할지라도 단점정부 에의해안정된정권교체를반복하여왔다. 이는좌우기축정당이정치시스템을안정적으로작동시켰기때문이다. 그런데 1980년중반부터선거법개정, 의회해산등에의해총선이다시치러지거나대통령임기중반에치러짐으로써여러차례여소야대의동거정부를경험하였다. 1986년, 1993년, 1997년총선은국가권력원천인대통령다수파와의회다수파가일치하지않는권력구조의이원화를만들었고좌 우파에소속된대통령과총리가비록외교안보와내치를분리하는정부운영을했다할지라도이는권력구조의불안정성을보여준원활한국정운영이아니었다. 2000년개헌은이런심각한문제를본질적으로개선하기위한개혁이었고이에따라프랑스헌법제6조에규정된대통령의임기 7년을 5년으로개정하는원포인트개헌을단행하였다. 이런사실은한국의정치개혁에주는시사점이적지않다고볼수있다. 민주화이후한국은 여소야대 의정치현상을지속적으로경험하면서 분점정부 (divided government) 를만들었다. 이러한원인은프랑스사례에서볼수있었던것처럼한국대통령과국회의원을별도의선거로치른결과대통령을배출한정당이총선에서과반수의석을차지하지못한현상이발생하였기때문이다. 이는행정부와국회를구성하는 이중정통성 (dual legitimacy) 의구조를만들었고이런반복된현상으로말미암아대통령은임기후반국정운영의안정성을회복하지못하고빠른레임덕에빠지는정치적위기상황을반복했다 ( 신동아 2001). 15) 15) 분점정부는정부의안정된국정운영을저해할수있는요인으로설명되고있다. 또한인위적인정계개편을초래해의회민주주의의안정성을해치는원인이되기도한다. 과거의경험에서볼수있듯이노태우대통령의 1990 년 3 당합당, 김영삼대통령의 1996 년총선후의원빼내오기등의사례는이를설명한다. 그리고 1998 년김대중대통령과국민회의는자민련과연합, 무소속과다른당의원들을영입해단점정부를만들었으나, 2000 년총선에서새로운대통령소속당인새천년민주당이다시과반수의석확보에실패했다. 최근의바른
306 제 8 호 물론이는 5년단임제라는한국대통령의짧은임기제와도관련성이있다. 그렇지만더심각한문제는앞으로도이런분점정부가반복될가능성이높다는데있다. 민주화이후대통령임기중후반에치러졌던총선은대통령에대한심판의장이었기때문이다. 다시말해서총선이지금같이대통령임기중후반에치러질경우대통령소속당이국회의석의과반수이상을차지하지못하는분점정부를회피할수없다는것이다. 이에분점정부를효과적으로운영하거나극복할수있는대안이마련되지않는다면한국대통령제의안정된정착은요원한현실이라고볼수있다. 이런배경에서프랑스가 2000년개헌을통해빈번하게발생하였던동거정부문제를해결하였던것처럼한국의경우도분점정부발생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임기제개편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개헌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즉대통령임기제와총선주기를병합하는방안으로대통령의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단축하는중임제로개편하고, 대통령선거와총선이같은해에치러질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제안한다. 정당, 국민의당의합당논의도이러한지적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고볼수있다. 김용호, 분점정부효과적으로활용하기, 신동아 2001 년 5 월호 (200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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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프랑스대통령선거와정당체계재편이한국에주는시사점 309 [ Abstract ] A Study on French Presidential Elections of 2017 and the Party System Change Yoon, KiSuk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s of 2017 area significant sign of change of political party system. France had traditionally a bipolar quartet party system which was aligned along with the right-left cleavage. But since 2000 s showed the division of labor class and new sources of social cleavages appeared, the French people changed their ideological stand point and structure of political orientation became diversified. With this social change, the existing parties are diluted their traditional ideological colors and some new parties are emerging for the representation of peoples s new demand. For presidential elections of 2017, the french people de not choose a candidate of four major parties, but candidate of a center party. Il showed that the structure of competition moves from the competition between left-right parties to the competition between center ant extreme parti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and prove the factors of change from a bipolar party system to a third parties system after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s of 2017. Keyword: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s of 2017, the bipolar party system, the center part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third polar partie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