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국제심포지엄발표사례로본국가별광해및복구현황과정책 547 다. JOGMEC 의광산피해방지기능은 i) 조사, 기본계획, 토목설계, 산성광산배수처리시설운영등의기술지원, ii) 광산오염방지를위한효율및원가절감기술개발, iii) 광산오염방지기금관리및민간기업자금대출제공의재정지

Similar documents

04±èºÎ¼º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한국자원공학회지 J. Korean Soc. Miner. Energy Resour. Eng. Vol. 55, No. 6 (2018) pp , ISSN (prin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50-5대지05장후은.indd

¹ýÁ¶ 12¿ù ¼öÁ¤.PDF

04김호걸(39~50)ok

01이정훈(113~127)ok

歯1.PDF

03-서연옥.hwp

09권오설_ok.hwp

조사보고서 완본(최종인쇄본).hwp

1. KT 올레스퀘어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개발.hwp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192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4, pp DOI: * A Study on Teache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4, Number 2, September 2015 : pp. 99~126 산유국의재생에너지정책결정요인분석 1) 99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29, no. 10, Oct ,,. 0.5 %.., cm mm FR4 (ε r =4.4)



2011_LG»ó»ç_ÃÖÁ¾

264 축되어 있으나, 과거의 경우 결측치가 있거나 폐기물 발생 량 집계방법이 용적기준에서 중량기준으로 변경되어 자료 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1995년부터 쓰레기 종 량제가 도입되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이를 기점으로 크 게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1996년부

DBPIA-NURIMEDIA

<BAA3C6AEB3B2C1F6BFF8BBE7BEF72DB1E8B3ADBFB52DC1FD2E687770>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제 6 호 ('17 년 7 월 ) 제 6 호 ('17 년 7 월 ) 한국광물자원공사세계석탄시장동향정보제공월간지 COAL+ 제 17-7 호 (7/31) 에너지팀 1. 세계석탄시장동향 캐나다제철용탄수출산업재개 세계석탄시장동향 콘텐츠는지난 13 년 9 월부터에너지팀에서작성해

03-ÀÌÁ¦Çö

09김정식.PDF

歯kjmh2004v13n1.PDF

<B8F1C2F72E687770>

rr_ _대한민국녹색섬울릉도.독도프로젝트(수정).hwp

1

_ _ Reading and Research in Archaeology. _ Reading and Research in Korean Historical Texts,,,,,. _Reading and Research in Historical Materials from Ko

<31382D322D3420BDC5B1D4C8AF5FB3EDB9AE28C3D6C1BEBABB292E687770>


레이아웃 1

untitled

:49 AM 페이지302 해외 및 기타 여건에 맞춘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1. 조사개요 을 위해 일본의 주거지 정비정책 및 정비방안을 조 1.1 출장목적 사 분석함으로써 성남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85~114 산업별에너지원간대체관계추정을통한탄소세의 CO 2 감축효과분석 * 85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Dec.; 27(12),

표현의 자유

2

Print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 ,, 2 3,,,,,,,,,,,,,,,, (2001) 2


자원시장월간동향 ( 제 16-2 호 ) 자원정보센터

µµÅ¥¸àÆ®1

ìœ€íŁ´IP( _0219).xlsx

< DC0D3BDC7C5EBB0E82E687770>

10(3)-09.fm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18-도2-베트남 :37 AM 페이지230 설계 감리사례 사업의 개요 1. 서론 - 사 업 명 : THE SECOND NORTHERN 본 사업은 ADB차관 사업으로 지역 내 도로 네 GREATER MEKONG SUB- 트워크와 운송 서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DBPIA-NURIMEDIA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6, Vol. 26, No. 1, pp.1-19 DOI: *,..,,,.,.,,,,.,,,,, ( )

13.11 ①초점

2013여름시론(3-5)

세종대 요람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BCF6BDC D31385FB0EDBCD3B5B5B7CEC8DEB0D4C5B8BFEEB5B5C0D4B1B8BBF3BFACB1B85FB1C7BFB5C0CE2E687770>

ePapyrus PDF Document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Nov.; 26(11),

04_이근원_21~27.hwp

학습영역의 Taxonomy에 기초한 CD-ROM Title의 효과분석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C0CEBCE2BFEB5FBFACB1B85F D32322D3528BAAFBCF6C1A4295F FBCF6C1A42E687770>

노인의학 PDF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09구자용(489~50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목 차 1. 출장개요 03 가. 출장계획 03 나. 출장자별분장 05 다. 방문기관정보 06 라. 면담및견학일정 07 마. 면담자기념품 출장일정 09 가. 요약 09 나. 상세 출장보고 16 가. Vancouver Public Library, Ce

Y Z X Y Z X () () 1. 3


<BFACB1B8BAB8B0ED D313120B9CEB0A3BACEB9AE20C1F6C0DAC3BCC0C720BACFC7D120BBEAB8B2BAB9B1B8C1F6BFF820C8B0BCBAC8AD20B9E6BEC820BFACB1B85FB3BBC1F62E687770>

untitled

pdf 16..

00내지1번2번

2011국립공원표지-수정

untitled

DBPIA-NURIMEDIA

연합학술대회(국민연금윤석명1008)ff.hwp

02양은용


<315FC7A5C1F628BED5B8E9292E687770>

제1장 마을유래 605 촌, 천방, 큰동네, 건너각단과 같은 자연부락을 합하여 마을명을 북송리(北松里)라 하 였다. 2006년에 천연기념물 468호로 지정되었다. 큰마을 마을에 있던 이득강 군수와 지홍관 군수의 선정비는 1990년대 중반 영일민속박물 관으로 옮겼다. 건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141~163 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의지대발생효과와규제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를중심으로 141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에너지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Microsoft Word _5002_14524.doc

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①국문지리학회지-주성재-OK

괘상원리에 기초한 도심재개발 경관 이원관계의 해석

Transcription:

한국자원공학회지 J. Korean Soc. Miner. Energy Resour. Eng. Vol. 55, No. 6 (2018) pp. 546-552, https://doi.org/10.32390/ksmer.2018.55.6.546 ISSN 2288-0291(print) ISSN 2288-2790(online) 기술보고 광해방지국제심포지엄발표사례로본국가별광해및복구현황과정책 이승아 1) * 양인재 1) Review on Current Status on Mine Reclamation Policies of 9 Countries represented by International Symposium Seung Ah Lee* and In Jae Yang (Received 26 November 2018; Final version Received 18 December 2018; Accepted 20 December 2018) Abstract :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history of mining development by country, geographical conditions, and economic status,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water pollution caused by acid mine drainage from past mine development, soil and water pollution caused by mine tailing, and landslides caused by slope failure. Thus, human life is threatened by ground subsidence caused by collapses. Some countries have technology and legal system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s. In countries where mine reclamation is underway, or has to begin,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echnical support. Countries trying to start mine reclamation require help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echnically and institutionally advanced nations need to recover from mine reclama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countries that are beginning to undertake reclamation. Key words : Mine, Pollution, Mine reclamation 요약 : 금번 6차광해방지국제심포지움발표사례로볼때, 국가별광산개발의역사, 지리여건, 경제상황등이상이하나, 과거개발된광산으로인해발생한산성광산배수로인한수질오염, 광물찌꺼기유실로인한토양오염및수질오염, 사면파괴로인한산사태, 지하갱도붕괴로인한지반침하등으로인간의생활이위협당하고있다. 나라별로기술력과법제도의차이가있고, 광해복구가진행중인나라와이제시작하려고제도마련및기술지원을받아야하는나라도있다. 광해복구를시작하려는나라에서는국제사회에도움을요청하고있어기술적 제도적으로앞선선진국에서는복구를시작하려는나라와공조를통해광해를복구해야할필요가있다. 주요어 : 광산, 오염, 광해복구 서 인간이생활을영위하기위해지구상의자원을활용하여야한다. 현대사회는많은자원을개발하고활용함으로써복잡한문명생활과편리한생활을영위하고있다. 동남아, 남미등의개발도상국및자원부국들은계속적으로지하자원을개발하여자국의경제성장에기여하고있다. 다만, 자원은개발과정과폐광이후에발생하는환경오염등인간의생활에치명적인악영향을끼치게되어있다 (Thornton, 1983). 과거많은나라들이개발논리를앞세운광산개발로 론 1)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기술원기술연구센터 *Corresponding Author( 이승아 ) E-mail; salee@mireco.or.kr Address; nstitute of MIne reclamation technology, Korea mine reclamation corporation, segae-ro 2, Wonju, Korea 인한환경피해의후유증을겪었다. 이에따라현재자원개발국들은개발과복구를동시에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고있고, 이를강제하는법안과정책을제도화하고있다. 이번연구는한국광해관리공단이한국자원공학회, 한국암반공학회와공동으로개최한 제 6 차광해방지국제심포지엄 에서주제발표한 9 개국의광해현황, 기술동향, 그리고광해방지정책및복구사례등을살펴봄으로써지속가능한광산개발을위한광해복원정책과이에따른시사점을논의하고자한다. 국가별광해정책현황과각국의추진성과 일본일본은 2002 년제정된 일본석유, 가스, 금속공사에관한법률 에따라 2004 년 JOGMEC 을설립하여자원개발에서광해관리까지의전과정을국가주도로관리하고있 546

광해방지국제심포지엄발표사례로본국가별광해및복구현황과정책 547 다. JOGMEC 의광산피해방지기능은 i) 조사, 기본계획, 토목설계, 산성광산배수처리시설운영등의기술지원, ii) 광산오염방지를위한효율및원가절감기술개발, iii) 광산오염방지기금관리및민간기업자금대출제공의재정지원및 iv) 국제협력등이있다. 일본은 16 세기부터 18 세기까지금과은의최대생산국이었으나, 광체의고갈, 광업비용의증가등의사유로가행광산이감소하였다. 마츠오광산광해복원사례를보면 ph 1.3~1.5 인비소와철이함유된광산배수 ( 유량 : 30 m 5 /min) 로인하여아카가와강이적색으로물들었고이로인해수중생태계가훼손되었다. 폐광산주변으로산성광산배수 (Acid Mine Drainage, AMD) 발생, 광물찌꺼기의유실등으로인한수질및토양오염이심각하게발생하였다. 이에광산피해를저감하기위해단계별로폐광산지역갱구폐쇄 (1972~1984), 노천채굴적복토및식재 (1972~2002), 광물찌꺼기적치장재정비및복토후식생 (1980~1987), 우수및지표수의침투방지우회배수로설치 (1973~1981) 및산성광산배수처리시설을설치하는사업을추진하였다. 최근에는광산배수처리를위해쌀겨로채워진생물반응조내황산염환원박테리아 (Sulfate Reducing Bacteria, SRB) 를이용한수직이동혐기성공정을기반으로하는자연정화처리시스템을개발하는등비용절감을포함한다각적인연구를수행하고있다 (Aoyagi, 2017). 프랑스프랑스는 1990 년광산채굴관리를위해 INERIS 를생태자원부산하공공기관으로설립하여산업시설의위험관리, 독성물질로인한건강영향, 환경모니터링등의만성위험 관리, 지하갱도에대한이산화탄소저장, 채굴후위험도평가, 암석거동및유체전달모델링, 모니터링및비상대응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INERIS, 2018). 프랑스의광업은 19 세기중반에개발되어대규모석탄광산, 철, 소금, 우라늄광산등이개발되었으나, 자원고갈및국제경쟁력약화로인해거의폐쇄되었다. 프랑스는광산개발중폭발로인해 1907 년 1,099 명이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고규폐증등이발생하여인간의건강을위협하였고, 지반침하및수질과토양오염이발생하였다. 이에따라, 프랑스는 Fig. 1 과같이폐광절차, 오염토지복원계획, 지반침하모니터링에대한체계적인예방정책을마련했다. 프랑스는이정책으로가행중에는위험분석과대책을마련하여운영하고, 광산폐쇄시에는장기적인영향평가, 위험상황을파악하기위한위험분석, 토지이용을고려하고개발이후에발생할수있는위해요인을관리할수있는대응책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으며폐광후에는미소지진기술을활용하여광산개발지역의파괴발생에따른장기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다. 로레인철광석분지의예를들면, 이지역에대한침하위험분석을통해잠재적인침하가능성이있는 355 개구역을선정하였고, 위험을판단한후위험에대한무효처리, 인구이동, 계속적인모니터링실시등으로구분하여조치하고있다 (Christophe and Jacques, 2014). 중국중국은에너지집약산업에주력하여지난 40 년동안급격한경제성장을이루었다. 석탄이중국의 1 차에너지소비를주도하고있고이에따른대기오염, 수질오염, 고형폐기 Fig. 1. French Mine reclamation procedure based on risk assessment. 제 55 권제 6 호

548 이승아 양인재 물발생, 토양오염등이심각한수준이다. 2014 년기준 10 만개이상의가행광산개발로인하여 386 만 ha 의토지가훼손되었으나, 이중 15% 만복구가이루어졌는데, 이는전세계적으로평균 50~70% 의복원이이루어지는현실과비교하면매우뒤떨어지는수준이다. 국가광업지질환경조사보고서 에따르면 2016 년전국에 6 만여개가행광산면적 1,040 만 ha 중에서 300 만 ha 이상의토지가오염되었다고보고되었다. 2017 년 6,268 개폐광산을복구하면서 4.43 만 ha 의오염된토양을복원하였고, 이중 2.82 만 ha 는가행중인광산, 1.61 만 ha 는폐광산인것으로확인된다. 훼손된면적의 80% 정도가석탄광산에기인한것으로나타나, 탄광에대한광해복구가중국의주요이슈가되고있다 (Zhenqi et al., 2012). 다만, 2018 년 10 월부터천연자원부에서그린광산건설코드를시행하여녹색광산건설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기업에지원을강화하고, 환경보호및에너지보존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있다. 또한, 대학, 연구기관및광업기업간기술교류등을통해전문적인광업인력확보를장려하고있어중국의에너지정책의전환점이될것으로보이며, 석탄에너지활용보다신재생에너지개발을통한전력생산을증대할예정이다 (Wang et al., 2018). 중국은 1986 년부터토지관리법을제정하여운영하였으나광해복구를위한법적규제는 30 년간의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준비중으로환경보상정책이없어서복구예치금제도의마련이어렵고, 당국의광해복구절차에대한효과적인감독이부재한실정이다. 이에법적체계개발, 국제모범사례및복원기술개발에있어서국제적인협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독일 ( 동독사례 ) 통일이전 1990 년대동독은갈탄 300 백만톤 / 년, 건설자재 160 백만톤 / 년, 탄산칼륨 37 백만톤 / 년등을생산하는등수많은지하자원을개발하였으나, 고품위광상고갈및경제성저하로인하여많은비영리광산이폐광되었다. 광산개발로인해 10 만 ha 에달하는지역이훼손되었다. 통일이후독일은 32 개노천광산내 1,200 km 거리의사면을복원하고, 46 개의설비및 43 개의발전소를철거하였으며, 환경영향을최소화하고새로운산업을육성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였다 (Schultze et al., 2009). 이는사면침식및산사태빈도감소, 노천채굴적산성화방지, 개발후토지의유익한사용을위한호수로의경관복원을포함한다 (Schultze et al., 2011). 폐광이후광산지역의복원을위해황산염환원균을이용한미생물처리기술로지하수오염을처리하고, 수십년에걸쳐호수를충진하며, 일부산성화구간에는배를띄워석 회석을투입하여중화반응으로처리함으로서 Lausitzer Seenland 와같은광산지역내레저 관광시설을구축하였다. 또한지하채굴적을되메움하여지하공간을안정화하였고수갱의갱구막이와되메움을시행하였고, 노천광산의경우는침출수유출량을줄이기위해폐석적치장을복토로피복하였다. 독일은폐광지역의공중보건및부지재활용, 경제적인복구를위한기술적인해법을찾으려노력하고있으며, 생태계위험을방지하기위한모니터링을실시하는등광해복구이후에새로운용도로광산지역을활용함으로써토지자산의가치를보전하는사업을추진하였다. 캐나다온타리오주북부광업부는 1992 년광산복원정책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광산개발지의사후이용이가능하도록 3 가지원칙 ( 완벽한복원단계인 Walk-away, 최소한의모니터링이필요한 Passive care, 정기적인관리와모니터링이필요한 Active care) 을제시하였다. 브리티시콜롬비아정부는 1996 년 BC 광산법 (The British Columbia Mines Acts) 을제정하고, 광산에대한건강, 안정과복구법령 (BC MEMPR) 을 2008 년에제정하여광산개발로인한모든훼손을복구 ( 노천광산제외 ) 하도록하였고, 훼손지역에서발생하는토양 / 표토중복구에적합한토양 / 표토는추후복구에이용하기위해저장하도록하였다. 광산지역을복구할때는최종목적이무엇인지자세한기준을결정하여그에부합하게복구하도록하고, 최종목적은야생동물생태계, 식생및지형복원, 토양, 수질및대기질관리에기초한세부기준안을마련하여국가와지방의회가협의하도록하였다. 이는토지의최종사용목적에부합하는복원기준을마련한것이다. 2013 년 10 월흙으로지어진댐 (The Cariboo region of central Britich Columbia, Canada) 이무너지면서 69 만 m 3 에달하는석탄슬러지가강으로흘러들어비소, 카드뮴, 수은, 납과같은고농축중금속이검출되었다. 2014 년 8 월광산의댐이무너지면서 1,000 만 m 3 의물과 450 만 m 3 의광물찌꺼기가유출되어호수및물을오염시켰고인근주민은발진이발생하기도하였다 (Marshall, 2018). 캐나다광산복구우수사례인, KSM 폐기물매립지및광물찌꺼기저장시설의경우최종사용목적을산양, 마못 (marmot), 곰등의서식지로활용하고자하였다. 폐기물매립지의복구는잠재적인산발생을억제하는것으로사면경사를 27 이하로하고물이나공기를통해잠재적인산발생암석의노출을감소시키기위해토양으로복토하였고곰, 마못 (marmot), 산양에게안전한식물종을재녹화하는것이었다. 야생동물의서식지가최종토지사용목적인만 한국자원공학회지

광해방지국제심포지엄발표사례로본국가별광해및복구현황과정책 549 큼그용도에맞게광물찌꺼기시설을설계하였고폐광후물의유출을감소시키고, 풀을통해댐을식생하며, 댐의산마루에풀로덮인야생식물통로를두며, 댐의가장자리는관목으로식생하고물가장자리에는물가에사는식물로식재하였다. 표면의식생을위해 0.5 m 두께로복토하고, 지표안정화를위해댐표면에 1 m 로초석을덮었다. 야생동물의쉼터와나무보호를위해야생동물통로에 0.6 m 복토하고, 댐가장자리에는초목과식생을위해 0.5 m 두께로복토하였다. 페루페루는스페인식민지시대부터무분별하게광산이개발되어페루각지에광산으로인한오염이존재한다. 페루정부는오염된폐광지역을복구하기위해광산에대한환경오염기준을법적으로정의하여관리하고있다. 광산환경의무에관한법률제 4 조의규정에따른이기준을 PAM(Pasivso Ambientaled Mineros, Passive Ambientaled Miners) 으로정의하는데이는광산배출물내오염원방출, 광산개발중폐기물적치등에관하여주변생태계, 재산및주민의건강에영구적이고잠재적인위험을미치지않도록유효한기한을두어관리하는제도를뜻한다. 이를위하여페루내 4 개기관 ( 에너지광업부, Activos Mineros, 환경평가및이행기관, 에너지광업투자감시기관 ) 이협업하여관리하고있다 (López-Sánchez et al., 2017). 페루는기개발된 851 개의광산지구내 8,794 개의 PAM 을가지고있어, 이를복구하여토지를재사용하고, 사후적인광해관리제도를강화하는것이현재페루정부의과제이다. 페루정부는 PAM 처리를위해오염을식별하여우선순위를정하고, PC-PAM 으로부터개발승인을얻도록한다. 페루정부는우선순위인고위험 PAM 을복구전문기관 인 Activos Mineros S.A.C 에위임한다. 이기관은폐광과정에서의복구계획의실행을검증하는조사와폐광완료후정화된현장의지구화학적및물리적안정성을검증하는환경조사를실시하여폐광을최종인증하게되는데, 아직까지최종폐광승인된사례는없다.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의 Angren 석탄광산은중앙아시아에서큰석탄광중의하나이며, 우즈베키스탄에서채굴된석탄의 95% 를차지하는광산이다. 이노천광산은 1979 년최초사면붕괴가발생한이래로계속적으로산사태가발생하고있다. 1987 년에는 56~58 백만 m 3 의산사태가발생하였고, 1993 년에는 350 만 m 3 의산사태가발생하였으며, 2011 년에도 120~130 백만 m 3 의산사태가발생하였다. 현재통신회선및굴착기계가손상되었고, 노동자들의생명의위험에따라가행이중단된상태이다. 이산사태로주변지역의물, 토양및환경뿐만아니라도로, 철도및지역주민의안전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Mellors et al., 2012). 우즈베키스탄정부는광산으로인한산사태를해결하기위해지진관리시스템을만들고, 암석의물리적성질 ( 강도정수및변형계수 ), 토양및지하수오염물질 ( 수중, 토양, 폐기물의중금속 ) 을확보하기위한분석센터를설립하고자한다. 우즈베키스탄정부는이에수반되는시스템개발및분석센터를운영에필요한인재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지원및분석센터설립등에대해국제공여국의참여및공동작업을요청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는현재 8,588 개의광업권이존재하며, 2017 년현재석탄생산량이 4 억 6 천 1 백만톤, 금생산량이 41 톤, Fig. 2. Indonesian Mine reclamation procedure based on 5 years life-cycle monitoring (concurrent development and reclamation). 제 55 권제 6 호

550 이승아 양인재 광산투자에 61 억달러가투입되는등광업이지역발전의원동력이되고있다. 그러나, 광산개발중해양오염사태가발생하기도하였고, 200 년간주석을채굴하면서 500,000 ha 의산림이훼손됐으며, 28 만 ton 의광물찌꺼기를인근강에투기하는사례도있었고, 수많은불법광산업이자행되면서산사태, 홍수는물론수질오염으로각종질병들이발생하고있다 (Investigation report of Greenpeace southest Asia-Indonesia, 2014). 정부는지속가능한광산개발을위해광업권자에게복구및폐광에대한계획을세우게하고있다. 광업권자는복구계획및폐광 / 폐광후계획을제출하여야하며, 복구는개발과동시에복구, 광해복원 / 폐광후관리단계로나뉜다. 광업권자는복구보증및광해복원 / 폐광후관리에대한보증을제공해야하며, 복구및폐광후활동은토지이용목적에맞게조정되어야한다. 정부는광업권자가복구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제 3 자에게복구 / 광해방지를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Bhasin et al., 2012). Fig. 2 와같이 5 년주기로개발과동시에복구하는인도네시아광업정책의장점은주변지역환경에대한먼지및광물찌꺼기등오염원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고, 예비시험하여성공적복구절차를마련할수있으며, 개발완료시현장에있는기존장비및인력을활용한복원이가능하고, 복구성공기준 ( 경사면조정, AMD/ARD 처리, 오염토양폐기, 침식제어및조기작물식생및현지토착식물종심기, 활착불량시재식재, 해충 / 잡초제거 ) 을달성하기위한폐광후처리시간을줄일수있는장점이있다. 폐광후관리기준은광해복원기준뿐아니라, 광산흔적복구 / 제거, 생산및제련시설철거, 광산지원시설해체, 경제, 사회, 문화발전및환경모니터링및폐광계획에제시한별도의목표를달성하는절차를거친다. 태국태국의주요금속광물은주석, 텅스텐, 바나듐, 납, 구리, 금, 철, 휘안석과비금속광물인장석, 점토광물, 형석, 중정석, 탄산칼륨, 암염등이다. 태국의광물탐사및광업활동은전국에걸쳐이루어지고있으며, 금은중앙및북부지역에서생산되고, 석회암은중앙, 서부, 남부및북부지역에서생산되고아연은서부지역에서생산된다. 2017 년기준 5 대주요생산광물은석회암, 갈탄, 현무암, 석고, 화강암등이다. 태국의광업은산업자원부 (Ministry of Industry, MOI), 천연자원환경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NRE), 중앙일차산업및광산국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and Mines, DIPM), 지방광산업계공무원 (Local Mineral Industry Officials, LIMOs) 에의해관리 되고있다. 태국메모광산은동남아시아에서가장큰갈탄광산으로광산면적이 3,750 ha 이며, 석탄매장량은 1,140 백만톤으로추정된다. 메모광산의광해복구는광산지역내생명체에안전한서식지를제공하고토양침식등과같은환경피해를방지하고, 개발완료지역을복구하기위하여, 광업법, 환경관련규정,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및 EGAT(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방침을준수하여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MEAMO- HMINE, 2018). 메모광산복구는복구계획수립, 씨앗파종, 배수구설치, 초류및목본류재배, 식물유지관리, 휴양지건설및유지관리, 도로와배수시스템유지관리, 토지이용계획, 광해복원연구개발등다양한활동을포괄한다. 광산복구후토양은토양품질기준에따라증가된유기함량, 중성 ph, 황함량등이개선되었다. 1,840 만 m 2 에달하는조림지역에도 1.9 백만그루의나무 (83 종의식물 ) 가심어졌으며이는총삼림면적의 30% 에해당한다. 복원구역으로새, 공작새, 붉은정글새, 다람쥐, 몽구스, 뱀등이이주하는등동물개체가점차증가하고있다. 저수조지역은 8 만 m 2 로계획되어복원전체구역의 4% 정도를차지한다. 휴양지역은 126 만 m 2 로계획되어멕시코해바라기구역, 식물정원, 잔디썰매구역등볼거리를제공하고복원지역전체의 42% 정도로서 2017 년기준약 30 만명의관광객이방문했다 (MEA- MOHMINE, 2018). 메모광산복구에지역사회가함께참여하여일자리창출의모델이되었고, 식생복원, 초목재배, 식생관리, 물공급, 휴양지역유지보수작업, 퇴비및원예장비생산및판매등을위한고용이창출되었고복구된천연자원으로부터생계를유지하게되었다. 또한숲을마을공동소유림으로지정하여계속적인지역사회의참여와보전지역의자연 자원보전이지속가능하고공동체와정부기관, 민간부문및지역사회와의협력이이루어지도록했다. 이러한메모광산의광범위한광해복원활동으로산림면적이증가하였고, 생태가균형을이루었으며, 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소득이발생되었고, 지역주민들을위한학습센터및휴양지를조성하여우수사례로평가되고있다. 주요국별광해방지정책및시사점 Table 1 에서보면주요국가별로개발단계부터폐광단계에이르기까지어느단계에서광해복구를실시하는지를통해서광해방지정책의차이점을확인할수있다. Development Stage 인복구가원활히진행되는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등선진국의경우, 기술력과체계를잘 한국자원공학회지

광해방지국제심포지엄발표사례로본국가별광해및복구현황과정책 551 Table 1. Comparing mine reclamation policies for each country Stage Nation Mine reclamation policy Development stage Introduction stage Preparation stage Japan French Germany Canada Indonesia Thailand China Peru Uzbekistan Management of development approval and restoration in one organization (JOGMEC) Prepare for abandonment from the development stage(risk assessment and mitigation) Attempts to incorporate new technologies into recovery and privatization Eco-friendly restoration by local governments, NGOs and Aboriginal people Minimize recovery time and cost by the concurrent development and abandonment with recovery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hrough restoration Preparing a legal system for recovery Serious mine hazard. Lack of information and skills in spite of much efforts on mine reclamation Trying to establish a system and system by the international union 마련하고있으며시민의안전과환경을위해더많은노력을하는것으로확인된다. Introduction Stage 인인도네시아와태국의경우복구에대한필요성을인지하고일부광산에대한복구를시작하거나법제도를마련하였다. Preparation Stage 인중구, 페루, 우즈베키스탄은경제성장을앞세워개발을우선시하며광산환경에대한법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거나, 미흡한실정이며, 복구를위한기반이나자원이부족한실정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생활수준이향상되어환경보존및정화에대한인식이고취되면서단순한개발로인한경제발전보다는환경, 위생, 안전등을고려한지속가능성에관심을보이고있는추세이다. 이는복구를고려한광해방지정책과이를기반으로한광산개발이, 방치되고훼손된환경의복구에투입될비용과시간보다경제적일것이라고인식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결 국가별주요생산광물의규모및종류에따라발생하는광해의규모나종류가일부상이할수있으나, 공통적으로수질오염, 토양오염및유실, 산사태및지반침하등의환경오염이발생하고있다. 각나라별로대응방식은다소상이하나공통된내용을살펴보면, 광산개발전후광해복원계획에대한법제도화, 추진기관의설립, 광해방지기술적용, 광해방지처리시설운영및관리, 복원계획이행의완결성확인을위한사후관리등이다. 그런점에서볼때광해방지기술이나법체계를기구축한나라에서는광해관리정책에대한제도적기반이부족한나라의상황에맞는체계화된법체계구축, 광해방지기술의전파, 광해복구의원활한유지관리에대한관리가이루어지도록협조하여우수기술이나제도를전파할필요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런점에서볼때여러국가의전문가가교류할수있는광해방지 론 국제심포지엄등의모임체를보다활성화시킬필요성이있음을확인하였고, 매 2 년마다한국에서개최되는광해방지국제심포지엄은이러한역할을충실히이행할수있는좋은매개체가될것으로판단된다. References The public expert for mitigating industrial and environmental isk, 2018.11.08, www.ineris.fr/fr/presentation. Aoyagi, T., Hamai, T., Hori T., Sato Y., Kobayashi M., Sato Y., Inaba T., Ogata A., Habe H., and Sakata T., 2017. Hydraulic retention time and ph affect the performance and microbial communities of passive bioreactors for treatment of acid mine drainage. AMB Express., 2017.7, 142. Bhasin, B. and McKay, J., 2002. Mining law and policy in Indonesia: Reforms of the contract of work model to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sustainablity. Australian Mining & Petroleum LJ, 21, 9-11. Brigden K., Santillo D., and Johnston P., 2014. Coal Mines Polluting South Kalimantan s Water, Investigation report of Greenpeace southest Asia-Indonesia, Jakarta, Indonesia, p.20-30. Christophe D. and Jacques L., 2014. The French experience of post-mining management. HAL archives ouvertes, 12-14. López-Sánchez L.N., López-Sánchez M.L., Medina-Salazar G., 2017. The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the risks of mining environmental liabilities (MEL) in Colombia: a methodological proposal. Entramado, 13(1), 78-82. Mae Moh Lignite Mine, 2018.11.10, http://meamohmine.egat. co.th/en/. Marshall, J., 2018. Tailing dam spills at Mount Plloey and Mariana, Canadian Center for Policy alternatives NBC Office, Vancouver, Canada, p.289-296. 제 55 권제 6 호

552 이승아 양인재 Mellors, R.J., Foxall, W., and Yang, X.., 2012. Detecting and monitoring UCG subsidence with InSAR, Report of LLNT- TR-541351, Livermore, California, USA, p.13-16. Schultze, M,, Geller, W., Wendt-Potthoff, K., Benthaus, F-C., 2009. Management of water quality in German pit lakes. Proc. of the ecuring the Futher and 8th ICARD, Skelleftea, Sweden, p.4-7. Schultze, M., Walter, G., Benthaus, F.-C., and Jolas, P., 2011. Filling and management of pit lakes with diverted river water and with mine water-german experiences. Mine pit lake closure and management(edit 1), Leipzig, Germany, p.107-120. Thornton, I., 1983. Applied Environmental Geochemiistry, Academic Press, UK, London, p.501. Wang, C., Engels, A., and Wang, Z., 2018. Overview of research on China s transition to low-carbon development: The role of cities, technologies, industries and the energy system.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81, 1359-1360. Zhenqi, H., Peijun, W. and Jing, L., 2012. Ecological Restoration of Abandoned Mine Land in China. J. Resour. Ecol., 3(4), 289-296. 이승아 현재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기술원기술연구센터지반안정기술팀과장 ( 本學會誌第 54 券第 5 号參照 ) 양인재 현재한국광해관리공단기술연구센터센터장 ( 本學會誌第 54 券第 4 号參照 ) 한국자원공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