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56-3670000-000015-10 ------------- 2013 년도 ---------------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기간 : 2012 ~ 2016(5 개년 ) 대전광역시유성구 http://www.yuseong.daejeon.kr
Contents 2 0 1 2 ~ 2 0 1 6 중기지방재정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및현황 03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05 Ⅱ. 자치단체현황 09 2 중기재정운용여건 13 Ⅰ. 경제사회전망 ( 재정수요전망 ) 15 Ⅱ. 중기세입전망 22 3 중기재정계획 35 Ⅰ. 중기재정운용목표 37 Ⅱ. 2013 년중기재정계획 38 Ⅱ.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48 4 분야별주요투자사업계획 69 Ⅰ. 주요투자사업총괄 71 Ⅱ. 주요투자사업계획서 91
제 1 장 1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및현황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05 1. 제도개요 / 05 2. 계획수립개요 / 07 Ⅱ. 자치단체현황... 09 1. 일반현황 / 09 2. 재정운용현황 / 11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 -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및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개요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 1 2 3 4 5 6 3 < 지방재정법시행령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 -
2 계획수립개요 중기계획상의예산규모 ( 최종예산안기준 ) 와의회제출 ( 당초예산기준 ) 의수치는일치하지않을수있음.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작성, 자치단체시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별사업계획 ( 안 ) 수립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중기지방재정계획중신규국고보조사업에대한관계부처의견조회 관계부처의견을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확정 지방의회보고후행정안전부에제출 행정안전부 전국중기지방재정계획종합, 관계부처협의 행정안전부 국무회의보고, 중앙부처 자치단체송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 -
자치단체현황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및현황 1 일반현황 2 개특구지정 행정조직 지역특성 제 수도권의중심도시 과학의핵심도시 명품녹색도시조성 (38,314 세대 /109,470 명 ) 국방의중추도시 관광휴양도시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 -
2012 년도재정규모 ( 2012 년제 1 회추경기준 ) 예산규모 : 2,732 억원 ( 재정자립도 36.4%, 재정자주도 45.2%) ( 단위 : 억원 ) 구 분 2012 예산액전년도최종예산액 금액구성비 (%) 금액구성비 (%) 증감 합계 2,732 100.00 2,878 100.00 146 일반회계 2,606 95.39 2,514 87.35 92 특별회계 126 4.61 364 12.65 238 일반회계 : 2,606 원 세입세출 ( 성질별 ) ( 단위 : 억원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자본지출기타 633 316 34 195 1,428 412 218 1,488 435 53 특별회계 : 126 억원 세입세출 ( 회계별 ) ( 단위 : 억원 ) 세외수입 보조금 의료급여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지하수관리 주차장 121 5 3 0.2 0.6 92 1.2 29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 -
2 재정운용현황 세입결산결과 ( 일반회계 ) ( 단위 : 백만원 ) 과목별 연도별 결산액 / 증감액 2011 2010 2009 구성비 (%) 증감율 (%) 결산액 / 증감액 구성비 (%) 증감율 (%) 결산액 / 증감액 구성비 (%) 증감율 (%) 합계 277,738 /35,292 100 14.6 242,446 / 3,631 100 14.7 246,077 100 9.0 자주재원 124,872 45.0 23.3 101,255 41.8 7.2 109,086 44.3 8.5 지방세 68,359 24.6 76.8 38,660 16 6.1 36,421 14.8 0.6 보통세 67,455 24.3 81.2 37,220 15.4 42.5 26,127 10.6 3.5 목적세 - - 0.0 - - 100 9,184 3.7 6.0 지난년도수입 904 0.3 37.2 1,440 0.6 29.7 1,110 0.5 25.4 세외수입 56,513 20.3 9.7 62,595 25.8 13.9 72,665 29.5 13.7 경상수입 18,609 6.7 17.7 15,809 6.5 1.8 16,102 6.5 1.8 임시수입 37,904 13.6 19.0 46,786 19.3 17.3 56,563 23.0 19.0 의존재원 152,866 55.0 8.3 141,191 58.2 3.1 136,991 55.7 9.4 지방교부세 4,464 1.6 28.7 6,264 2.6 17.4 7,588 3.1 31.0 국고보조금 62,435 22.5 14.4 54,575 22.5 3.9 52,543 21.4 29.5 시비보조금 62,840 22.6 16.2 54,072 22.3 9.2 49,537 20.1 1.9 조정교부금 22,127 8.0 10.0 24,580 10.1 0.3 24,499 10.0 2.4 지방채 1,000 0.4 41.2 1,700 0.7 39.8 2,824 1.1 100.0 자주재원 : 연평균구성비 : 45.0%, 연평균증가율 : 7.0% 의존재원 : 연평균구성비 : 55.0%, 연평균증가율 : 5.6%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 -
세출결산결과 ( 일반회계 ) ( 단위 : 백만원 ) 2011 2010 2009 구 분 결산액 구성비 (%) 증감율 (%) 결산액 구성비 (%) 증감율 (%) 결산액 구성비 (%) 증감율 (%) 합계 230,538 100 10.5 208,683 100 2.6 214,145 100 22.8 경상예산 54,967 23.8 3.7 53,020 25.4 0.1 53,083 24.8 15.9 인건비 ( 1 0 0 ) 물건비 ( 2 0 0 ) 38,201 16.6 1.9 37,493 18 0.2 37,409 17.5 15.2 16,766 7.3 8.0 15,527 7.4 0.9 15,674 7.3 17.9 사업예산 167,878 72.8 12.2 149,666 71.7 5.6 141,729 66.2 14.5 경상이전 ( 3 0 0 ) 자본지출 ( 4 0 0 ) 127,819 55.4 18.0 108,353 51.9 13.9 95,129 44.4 14.8 40,059 17.4 3.0 41,313 19.8 11.3 46,600 21.8 14.0 채무상환 770 0.3 35.1 570 0.3 54.1 370 0.2 28.7 지방채상환 ( 6 0 0 ) 채무부담행위상환 770 0.3 35.1 570 0.3 54.1 370 0.2 28.7 0 0 0 0 0 0 0 0 0 예비비등 6,923 3.0 27.6 5,427 2.6 71.4 18,963 8.9 345.2 예비비 0 0 0 0 0 0 0 0.0 0.0 기타 (700,800) 6,923 3.0 27.6 5,427 2.6 71.4 18,963 8.9 345.2 경상예산 : 연평균구성비 : 23.8%, 연평균증가율 : 1.8% 사업예산 : 연평균구성비 : 72.8%, 연평균증가율 : 8.8%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2 -
제 2 장 2 중기재정운용여건 Ⅰ. 경제사회전망 ( 재정수요전망 )... 15 1. 대내외경제전망 / 15 2. 국가재정정책및재원배분방향 / 17 3. 지방재정운용여건과방향 / 19 Ⅱ. 중기세입전망... 22 1. 총괄 / 22 2. 지방세추계 / 24 3. 세외수입추계 / 26 4. 의존재원추계 / 30 5. 중기채무전망 / 3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3 -
경제사회전망 ( 재정수요전망 ) 제 2 장중기재정운용여건 1 대내외경제전망 대외여건 1) < 세계경제성장률전망 (2012. 4월 IMF, %) 2)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세계 3.9 3.5 4.1 4.7 4.8 - 선진국 1.6 1.4 2.0 2.6 2.7 - 개도국 6.2 5.7 6.0 6.6 6.7 1)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침 ( 11.12), 국가재정운용계획총괄 총량분야공개토론회자료 ( 12.6) 2) World Economic Outlook(2012.4 월수정발표치, 단, 2014 년및 2015 년은 2011.9 월발표치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5 -
대내여건 3) < OECD 한국경제전망 (%) > 2012 2013 12.4월 1 12.5월 12.4월 1 12.5월 G D P 성장률 3.5 3.3 4.3 4.0 실업률 3.4 3.5 3.4 3.5 소비자물가 3.4 3.0 3.0 3.0 경상수지 ( 對 GDP) 1.3 1.5 1.1 1.6 3)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침 ( 11.1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6 -
2 국가재정정책및재원배분방향 국가중기재정운용방향 4) 4) 국가재정운용계획총괄 총량분야공개토론회자료 ( 12.6)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7 -
국가중기재원배분방향 5) 5) 국가재정운용계획총괄 총량분야공개토론회자료 ( 12.6.)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8 -
3 지방재정운용여건과방향 자치단체세입여건 < 부동산거래량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1~5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토지 ( 필지 ) 2,289,293 2,230,604 2,071,257 2,329,199 849,495-0.13 아파트 ( 동 호 ) 818,555 853,395 776,137 906,083 274,988-0.29 건물 ( 동 호 ) 1,368,059 1,306,976 1,212,605 1,434,147 471,507-0.2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9 -
< 지방채현황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방채발행액 36,141 30,148 85,338 60,015 43,097 지방채잔액 182,076 190,486 255,531 285,491 277,152 ( 증감율 ) (4.6%) (34.1%) (11.7%) ( 2.9%)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0 -
자치단체세출여건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1 -
중기세입전망 제 2 장중기재정운용여건 1 총괄 ( 일반회계 )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계 자체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 임시적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방채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2 -
세입총괄 ( 일반회계 ) 공동주택준공현황 도시개발사업현황 사업지구 사업기간 면적 예상인구 분동시기 ( 예측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3 -
2 지방세추계 지방세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계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난년도수입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4 -
지방세추계기준 구분추계기준 등록면허세 주민세 ( 사업소세재산할 ) 재산세 지방소득세 ( 사업소세 종업원할 ) 지난년도수입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5 -
3 세외수입추계 세외수입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계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6 -
세외수입추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계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7 -
경상적세외수입추계기준 세목별추계기준 재산임대 수 입 사용료 수 입 경 상 적 수수료 수 입 세외수입 사 수 업 입 징 수 교부금 市 이자수입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8 -
임시적세외수입추계기준 세목별추계기준 재산매각 수 입 임시적세외수입 순 세 계 잉 여 금 이 월 금 부 담 금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29 -
4 의존재원추계 의존재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0 -
의존재원추계기준 세목별추계기준 지 방 교 부 세 ( 특별, 부동산 ) 主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국 시비 보조금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1 -
5 중기채무전망 지방채발행현황 ( 원금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 ( 원금기준 / 단위 : 백만원 ) 기채선사업명발행일자상환조건이율발행액상환잔액 공공용부지매입 ( 노은지구, 테크노벨리 ) 2006.12.20 3 년거치 5 년상환 4.0%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 공공용부지매입 ( 노은 2 지구 ) 2007.12.28 " " 관평동청사신축 ( 추가 ) 2010.02.12 " " 온천 2 동청사신축 ( 추가 ) 2010.09.30 " " 노은동청사신축 2005.05.23 2 년거치 10 년상환 3.0% 유성구종합복지센터건립 2006.03.22 " " 관평동청사신축 2009.09.15 " " 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 온천 2 동청사신축 2009.12.24 " " 노인회지회신축 2010.05.31 " " 구청사보육시설동리모델링및증축 2011.06.01 " " 청사어린이집건립 2011.06.01 " " 공공자금관리기금 반석천하천정비사업외 5 건 ( 국시비보조사업의구비부담분 ) 차등보육료사업외 2 건 ( 국시비보조사업의구비부담분 ) 2009.10.16 5 년거치 10 년상환 4.85% 2009.12.28 "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2 -
지방채 * 원금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예 산 규 모 1 일반회계기준 현 재 액 2 발 행 계 획 3 상 환 계 획 4 당해말채무액 5 2+3-4 당해말채무비율 (5/1) 일반회계예산대비 내부거래 * 원금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현 재 액 1 발 행 계 획 2 통합관리기금 특 별 회 계 상 환 계 획 3 통합관리기금 특 별 회 계 당 해 말 잔 액 1+2-3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3 -
제 3 장 3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중기재정운용목표... 37 Ⅱ. 2013 년중기지방재정계획... 38 1. 회계별재정규모 / 38 2. 재정계획가. 총괄 / 39 나. 일반회계 / 40 다. 특별회계 / 41 Ⅲ.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48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5 -
중기재정운용목표 제 3 장중기지방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세입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장율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세출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장율 일반회계특별회계 계 ( 사업수요 ) 예 산 규 모 1 경 상 지 출 2 사업수요 1-2 예 산 규 모 1 경 상 지 출 2 사업수요 1-2 ( 단위 : 백만원,%) 지방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현 재 액 1 발행계획 2 상환계획 3 당해말채무액 1+2-3 당해말채무비율 일반회계예산규모대비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7 -
2013 년중기지방재정계획 제 3 장중기지방재정계획 1 회계별재정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지 하 수 관 리 주차장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8 -
2 재정계획 가. 총괄 ( 일반 + 특별회계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1 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의존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광특회계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2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3 투자가용재원 (1-2) 4 사업수요 5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39 -
나. 일반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의존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2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3 투자가용재원 (1-2) 4 사업수요 5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 단위 : 백만원, %) 비고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0 -
다. 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의존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2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3 투자가용재원 (1-2) 4 사업수요 5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 단위 : 백만원, %) 비고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1 -
다 -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입 ( 단위 : 백만원, %) 비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의존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2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3 투자가용재원 (1-2) 4 사업수요 5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2 -
다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입 ( 단위 : 백만원, %) 비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의존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 도비보조금등 2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3 투자가용재원 (1-2) 4 사업수요 5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3 -
다 -3.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입 ( 단위 : 백만원, %) 비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의존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2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3 투자가용재원 (1-2) 4 사업수요 5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4 -
다 -4.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입 ( 단위 : 백만원, %) 비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의존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2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3 투자가용재원 (1-2) 4 사업수요 5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5 -
다 -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입 ( 단위 : 백만원, %) 비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의존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2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3 투자가용재원 (1-2) 4 사업수요 5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6 -
다 -6. 주차장특별회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입 ( 단위 : 백만원, %) 비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의존재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 시 도비보조금등 2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3 투자가용재원 (1-2) 4 사업수요 5 부족재원 (4-3) 지방채 ( 채무부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7 -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제 3 장중기지방재정계획 1 분야별투자계획 총 괄 분야 부문 총사업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기투자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 비중 (%)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8 -
일반회계 분야 부문 총사업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기투자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 비중 (%)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 육 문화및관광 환 경 보 호 사 회 복 지 보 건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예 비 비 기 타 특별회계 분야 부문 총사업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기투자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 비중 (%)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 육 문화및관광 환 경 보 호 사 회 복 지 보 건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예 비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49 -
분야 부문별 ( 총괄 ) (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총연도별투자계획사업비기투자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비중 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재정ㆍ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재난방재ㆍ민방위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환경보호 상하수도ㆍ수질 폐기물 대기 환경보호일반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0 -
(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총연도별투자계획사업비기투자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비중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및여성 노인ㆍ청소년 보 훈 보건 보 건 의 료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임업ㆍ산촌 산업ㆍ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수송및교통 도 로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국토및지역개발 수 자 원 지역및도시 예비비 예 비 비 기 타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1 -
분야 부문별 ( 일반회계 ) (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총연도별투자계획사업비기투자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비중 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재정ㆍ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재난방재ㆍ민방위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환경보호 상하수도ㆍ수질 폐기물 대기 환경보호일반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2 -
(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총연도별투자계획사업비기투자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비중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및여성 노인ㆍ청소년 보 훈 보건 보 건 의 료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임업ㆍ산촌 산업ㆍ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수송및교통 도 로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국토및지역개발 수 자 원 지역및도시 예비비 예 비 비 기 타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3 -
분야 부문별 ( 특별회계 ) (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총연도별투자계획사업비기투자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비중 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및여성 노인ㆍ청소년 보훈 산업ㆍ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수송및교통 도로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지역및도시 기타 기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4 -
2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일반공공행정분야 일반공공행정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재 정 ㆍ 금 융 일 반 행 정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5 -
공공질서및안전분야 공공질서및안전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 공공질서및안전 재난방재ㆍ민방위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6 -
교육문화관광분야 교육문화관광체육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문화및관광 문 화 예 술 관 광 체 육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7 -
환경보호분야 환경보호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 환경보호 상하수도ㆍ수질 폐기물 대기 환경보호일반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8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및여성 노인ㆍ청소년 보 훈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59 -
보건분야 보건위생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0 -
농림 수산 산업분야 농림수산산업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 농림해양수산 농 업 ㆍ 농 촌 임 업 ㆍ 산 촌 산업ㆍ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1 -
수송및교통분야 수송교통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 수송및교통 도로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2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국토지역개발 주요투자사업 연도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분야 부문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지역및도시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3 -
분야별성과지표 구분단위 계획기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인 구 인구천명 305 315 330 350 380 가구천가구 110 114 118 128 140 면 적 km2 177.26 177.26 177.26 177.26 177.26 1. 일반행정 공무원수명 639 649 661 673 680 공무원 1인당인구수명 477 485 500 520 550 청사신 증축동 - 1 1 1 1 동청사유지관리동 9 10 11 12 13 공무원교육훈련 ( 연인원 ) 명 1,900 1,950 2,000 2,050 2,100 컴퓨터보급 ( 누계 ) 대 1,030 1,035 1,035 1,045 1,045 2. 교 육 고등학교개교 17 17 17 17 17 중학교개교 19 19 20 20 20 초등학교개교 35 35 36 36 36 유치원개소 57 58 59 59 59 3. 문화 청소년 문화재관리개소 26 27 28 29 30 - 지방지정문화재 개소 26 27 28 29 30 지방문화원운영개소 1 1 1 1 1 - 유성구문화원 개소 1 1 1 1 1 공공도서관개소 4 4 4 4 4 - 좌석수 석 3,606 3,606 3,606 3,606 3,606 도서관분관운영개소 1 1 1 1 1 평생학습 ( 문화 ) 센터개소 1 2 2 2 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4 -
4. 체육 구분단위 계획기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공공체육시설개소 3 3 3 4 4 체육공원조성개소 15 15 16 16 17 동네체육시설개소 30 32 35 37 39 5. 보건의료 공공진료시설개소 7 7 7 7 7 - 보건소 개소 1 1 1 1 1 - 보건지소 개소 2 2 2 2 2 - 보건진료소 개소 4 4 4 4 4 의사수명 515 550 630 660 690 - 의사1인당인구수 명 592 573 524 530 551 전염성질병예방명 51 51 52 52 52 납골당개소 2 2 2 2 2 6. 환경관리 쓰레기수거율 (A/B*100) % 100 100 100 100 100 - 쓰레기수거량 (A) 톤 / 일 95 98 110 113 117 - 쓰레기배출량 (B) 톤 / 일 95 98 110 113 117 청소차량대 33 33 35 35 35 7. 하수도 하수도보급율 (A/B*100) % 95 95 96 96 96 - 처리구역내인구 (A) 천명 276 283 295 300 300 - 전체인구 (B) 천명 290 298 307 311 311 하수관거보급율 (A/B*100) % 76 76 76 76 76 - 시설하수도연장 (A) km 635 637 639 641 641 - 계획하수도연장 (B) km 838 838 838 838 838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5 -
구분단위 계획기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분뇨수거율 (A/B*100) % 100 100 100 100 100 - 분뇨수거량 (A) kl / 일 120 110 105 100 95 - 분뇨배출량 (B) kl / 일 360 364 358 352 352 공중화장실설치 ( 누계 ) 개소 200 203 206 210 213 8. 공원 녹지 공원 ( 국립공원 ) 개소 1 1 1 1 1 공원시설율 (A/B*100) % 63 67 67 67 67 - 시설공원면적 (A) km2 5 6 6 6 6 - 공원계획면적 (B) km2 8 9 9 9 9 1인당공원면적m2 25.8 25.0 24.2 23.5 23.5 9.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명 4,400 4,800 5,300 6,0000 6,400 시설보호명 670 770 870 970 1,070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20 21 22 23 24 - 정신질환시설 개소 2 2 2 2 2 - 아동복지시설 개소 6 7 8 9 10 - 보육시설 개소 450 465 480 495 510 -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 개소 168 174 176 178 179 - 노인복지시설 개소 15 16 17 17 18 - 노인복지관운영 개소 1 1 1 1 1 - 장애인복지관운영 개소 1 1 1 1 1 - 사회복지관운영 개소 2 2 2 2 2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6 -
10. 주택 구분단위 계획기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주택보급율 (A/B*100) % 118.5 119.5 119.8 118.0 118.9 - 주택수 (A) 천호 96 98 103 105 107 - 가구수 (B) : 단독세대제외 천가구 81 82 86 89 90 11.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m2 - - - - - 주거환경개선사업m2 - - - - - 도시개발사업m2-229,371 - - - 12. 농수산개발 농업부문종사자가구수호 3,200 3,100 3,100 3,000 3,000 전업농육성호 3 3 3 1 1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명 70 70 60 50 50 농경지면적천ha 2 2 2 2 2 호당경지면적 ha 0 0 0 0 0 수리안전답율 (A/B*100) % 90 90 90 90 90 - 농업용수개발면적 (A)( 누계 ) ha 2,000 1,990 1,990 1,990 1,990 - 답면적 (B) ha 2,200 2,150 2,150 2,150 2,150 농로확 포장km 5 3 3 3 3 농수산물도매시장개소 1 1 1 1 1 조림 사방 - 조림면적 ha 5 5 5 5 5 - 사방사업 ha 1 1 0 0 0 - 임도시설 ha 0 0 0 0 0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7 -
구분단위 13. 지역경제개발 계획기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중소기업지원개소 100 110 120 130 130 14. 하 천 하천연장km 55 55 55 55 55 하천개수율 (A/B*100) % 82 83 84 85 85 - 개수연장 (A) km 95 96 97 98 98 - 요개수연장 (B) km 116 116 116 116 116 소하천정비km 0.20 0.20 0.20 0.50 1.00 15. 도 로 도로연장km 495 495 495 495 495 도로면적km2 4.23 4.23 4.23 4.23 4.23 포장도로연장km 278.78 278.78 278.78 278.78 278.78 도로율 % 24.76 24.76 24.76 24.76 24.76 도로포장율 % 99.90 99.90 99.90 99.90 99.90 16. 교 통 자동차수천대 129 130 132 133 134 주차장수개소 6,000 6,500 6,600 6,800 6,900 - 주차용량 천대 125 130 140 145 150 17. 민방위 민방위대피시설 개소 112 113 130 132 134 m2 59,250 59,900 69,100 70,160 71,220 비상급수시설개소 37 37 38 39 45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8 -
제 4 장 4 주요투자사업계획 Ⅰ. 주요투자사업총괄... 71 총괄 / 71 일반회계 / 73 특별회계 / 87 Ⅱ. 주요투자사업계획서... 91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69 -
주요투자사업총괄 제 4 장주요투자사업계획 2012 ~ 2016 년내투자사업중단위사업당 10 억원이상 소요되는사업을대상으로수립 분야별주요투자사업계획 회계분야별건수 연도별투자계획총사업비기투자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 단위 : 백만원 ) 향후투자 소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총 문화및관광 사회복지 괄 보건 산업 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소계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문화및관광 사 회 복 지 보 건 산업 중소기업 국토및지역개발 소계 특별회계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1 -
재원별주요투자사업계획 ( 단위 : 백만원 ) 회계 재원구분 총연도별투자계획사업비기투자소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소계 국고보조금 총 괄 광 특 보 조 금 기 금 보 조 금 광 역 보 조 금 자 체 재 원 지방채 ( 기타 ) 소계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광 특 보 조 금 기 금 보 조 금 광 역 보 조 금 자 체 재 원 지방채 ( 기타 ) 소계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광 특 보 조 금 기 금 보 조 금 광 역 보 조 금 자 체 재 원 ( 기타 ) 기타재원은예산에포함하지않음.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2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건수 사업비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문화및관광 사회복지 보건 산업 중소기업 국토및지역개발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3 -
일반공공행정 (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문 세부사업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1 일반행정 2 일반행정 3 일반행정 일반공공행정 분 야 ( 일반회계 ) 6 건 도안신도시주민센터부지매입 ( 자치행정과 ) 2011 ~ 2012 도안동업무시설 1 지구 부지 2,600 m2 도안신도시주민센터신축 ( 자치행정과 ) 2012 ~ 2013 도안동업무시설 1 지구 부지 2,600 m2 연면적 2,146 m2 ( 지하 1 층, 지상 3 층 ) 노은 3 지구주민센터부지매입 ( 자치행정과 ) 2013 ~ 2015 노은 3 지구공공청사지구 부지 2,600 m2 계 국고 광특 기금 시비 구비 ( 기타 ) 계 국고 광특 기금 시비 구비 ( 기타 ) 계 국고 광특 기금 시비 구비 ( 기타 ) 계 국고 광특 기금 시비 구비 ( 기타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5 -
일반공공행정 연번 부문 세부사업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 단위 : 백만원 ) 향후투자 4 일반행정 5 일반행정 6 일반행정 노은 3 지구주민센터신축 ( 자치행정과 ) 2013 ~ 2014 노은 3 지구공공청사지구 부지 2,600 m2 연면적 2,146 m2 ( 지하 1 층, 지상 3 층 ) 학하지구주민센터부지매입 ( 자치행정과 ) 2015 학하지구내공공청사지구 부지 1,404 m2 학하지구주민센터신축 ( 자치행정과 ) 2015 ~ 2016 학하지구내공공청사지구 부지 1,404 m2 연면적 2,103 m2 ( 지하 1 층, 지상 3 층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6 -
공공질서및안전분야 (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문 세부사업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고 1 재난방재 민방위 2 재난방재 민방위 3 재난방재 민방위 공공질서및안전 분 야 ( 일반회계 ) 7 건 유성천상류수해상습지개선사업 ( 재난관리과 ) 2013 ~ 2016 유성천 L=3.0km 보축, 호안설치등 탄동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 재난관리과 ) 2010~ 2014 탄동천 L=4.7km 보축, 호안설치등 관평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 재난관리과 ) 1999 ~ 2016 관평천 L=1.0km 보축, 호안설치등 광 특 특 세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7 -
공공질서및안전분야 연번 부문 세부사업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 단위 : 백만원 ) 향후투자 4 재난방재 민방위 5 재난방재 민방위 6 재난방재 민방위 7 재난방재 민방위 덕진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 재난관리과 ) 2005 ~ 2016 덕진천 L=1.0km 보축, 호안설치등 신동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 재난관리과 ) 2005 ~ 2015 신동천 L=4.0km 보축, 호안설치등 세동천생태하천복원사업 ( 재난관리과 ) 2010 ~ 2014 방동, 세동일원 하천정비 L=2.3Km 생태습지조성 진잠천고향의강사업 ( 재난관리과 ) 2011 ~ 2016 상대동 ~ 교촌동 하천정비 L=3.2Km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8 -
문화및관광분야 (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문 세부사업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1 문화예술 2 문화예술 3 문화예술 문화및관광 분 야 ( 일반회계 ) 5 건 방송통신대매입및유성평생교육문화센터 ( 가칭 ) 설치 ( 평생학습원 ) 2013 유성대로 626 번길 부지면적 2,486.4 m2 건축면적 883.13 m2 연면적 4,096.97 m2 ( 지하 1, 지상 3 층 ) 관평동도서관건립 ( 평생학습원 ) 2013 ~ 2014 관평동 917 부지면적 808 m2 연면적 1,000 m2 ( 지하 1, 지상 3 층 ) 작은도서관설치및지원 ( 평생학습원 ) 2010 ~ 2012 관내도서관소외지역 시설규모 165 m2이상 개관예정 10 개소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79 -
문화및관광분야 연번 부문 세부사업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 단위 : 백만원 ) 향후투자 4 문화예술 5 문화예술 유성온천문화축제개최 ( 문화관광과 ) 계 국고 2011 ~ 2017. 5 월 봉명동온천문화로일원광특 유성명물문화공원조성 ( 공원녹지과 ) 2007 ~ 2012 봉명동온천문화로일원 면적 20,778.4 m2 L=783m, B=23~32m 4 단계 : 체험거리조성등 기금 시비 구비 ( 기타 ) 계 국고 광특 기금 시비 구비 ( 기타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0 -
사회복지분야 (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문 세부사업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고 1 노인 청소년 2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 분 야 ( 일반회계 ) 2 건 청소년수련관건립 ( 과학청소년과 ) 2012 ~ 2015 죽동 601-1 부지 3593.8 m2 연면적 5,000 m2 ( 지하 1 층 / 지상 3 층 ) 유성구행복누리재단설립 ( 복지정책과 ) 2013 ~ 2017 구출연금 30 억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1 -
보건분야 (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문 세부사업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고 1 보건의료 보 분 건 야 ( 일반회계 ) 1 건 보건소신축이전 ( 보거소 ) 2013-2016 구암동 83-3 연면적 8,400 m2 건축면적 1,680 m2 ( 지하 1 층, 지상 4 층 )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2 -
산업 중소기업분야 (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문 세부사업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고 1 산업진흥 고도화 산업 중소기업 분 야 ( 일반회계 ) 1 건 구즉묵마을복원사업 ( 지역경제과 ) 2012-2013 관평동 542-17. 541-1 제조시설, 체험관, 마을공동작업장 부지면적 1,005 m2 연면적 796.92 m2 ( 지하 1 층, 지상 2 층 )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3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문 세부사업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고 1 지역및도시 2 지역및도시 3 지역및도시 국토및지역개발 분 야 ( 일반회계 ) 5 건 대정동도로확장공사 ( 도시과 ) 2007 ~ 2013 대정동 518-11 ~ 계산동 199 L=1.5km, B=8.0m 송정동도로확장공사 ( 도시과 ) 2007~2014 송정 2 통마을입구 ~ 남선 IC L=2.1km, B=8.0m 대정동 ~ 계산동도로확장공사 ( 도시과 ) 2014~2015 대정동 358 번지일원 L=388m, B=8.0m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4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연번 부문 세부사업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 단위 : 백만원 ) 향후투자 4 지역및도시 5 지역및도시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내기반시설설치지원사업 ( 도시과 ) 2011 ~ 2016 봉명동 533 번지일원 문화 수변공원 15,869 m2 L=620m, B=3~20m 관평동묵마을진입도로개설공사 ( 건설과 ) 2012 ~ 2013 관평동 653 일원 도로개설 L=650m, B=10~18m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비 ( 기타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5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건수 사업비 계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7 -
수송및교통분야 (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문 세부사업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고 1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수송및교통 분 야 ( 특별회계 ) 1 건 수통골주차장조성 ( 교통과 ) 2013 유성구계상동일원 면적 5,536 m2 (183 면 )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89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문 세부사업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고 1 지역및도시 국토및지역개발 분 야 ( 특별회계 ) 1 건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 도시과 ) 2006 ~ 2013 덕명동, 구암동, 갑동일원 면적 A=493,687.8 m2 지장물철거보상, 기반시설설치, 환지청산등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계 국 고 광 특 기 금 시 비 구 비 ( 기타 )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0 -
주요투자사업계획서 제 4 장주요투자사업계획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연번사업명총사업비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1 -
1 분야일반공공행정부문일반행정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총사업비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2 -
2 분야일반공공행정부문일반행정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3 -
3 분야일반공공행정부문일반행정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4 -
4 분야일반공공행정부문일반행정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5 -
5 분야일반공공행정부문일반행정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6 -
6 분야일반공공행정부문일반행정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7 -
분야공공질서및안전부문재난방재 민방위 7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8 -
8 분야공공질서및안전부문재난방재 민방위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99 -
9 분야공공질서및안전부문재난방재 민방위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0 -
10 분야공공질서및안전부문재난방재 민방위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1 -
11 분야공공질서및안전부문재난방재 민방위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2 -
12 분야공공질서및안전부문재난방재 민방위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3 -
13 분야공공질서및안전부문재난방재 민방위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4 -
분야문화및관광부문문화예술 14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총사업비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5 -
15 분야문화및관광부문문화예술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총사업비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6 -
16 분야문화및관광부문문화예술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총사업비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7 -
17 분야문화및관광부문문화예술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총사업비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8 -
분야문화및관광부문문화예술 18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총사업비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09 -
19 분야사회복지부문노인 청소년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총사업비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0 -
20 분야사회복지부문취약계층지원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총사업비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1 -
21 분야보건부문보건의료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2 -
22 분야산업 중소기업부문산업진흥 고도화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총사업비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3 -
23 분야국토및지역개발부문지역및도시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4 -
24 분야국토및지역개발부문지역및도시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5 -
분야국토및지역개발부문지역및도시 25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총사업비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비 기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6 -
분야국토및지역개발부문지역및도시 26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총사업비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7 -
분야국토및지역개발부문지역및도시 27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총사업비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비 기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8 -
28 분야수송및교통부문대중교통물류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19 -
분야국토및지역개발부문지역및도시 29 (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향후투자 계 국비보조금 광특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비 기 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