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17-06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양태건
현안분석 2017-06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양태건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A Study for Improving System of Employment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연구책임자 : 양태건 ( 부연구위원 ) Yang, Tae-Gun 2017. 10. 31.
요약문. 연구의배경및목적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성범죄재발방지및아동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하여 2006 년 6 월 30 일에처음으로도입되었으나 2016 년 3 월 31 일헌법재판소에서규정의일부분에 대하여위헌결정을받음으로써입법및제도개선이필요한상황이되었다. 이에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의내용을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보다합리적인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면서아울러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를규정하고있는조문의체계적정비및성범죄로인한취업대상자의취업제한관리방식에관한제도개선을도모해보고자한다.. 연구의대상과범위 연구의대상은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부분에서규정하고있는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이고, 그에대한연구의범위는아래의 3가지문제에한정된다. 취업제한기간의합리적설정 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 취업제한대상자관리방식의개선
. 연구의주요내용 1. 취업제한기간의합리적설정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성범죄자에대한일종의제재이자성범죄재발방지를위한제도이다. 이것은성범죄자의직업의자유에대한제한이되므로기본권보장의원칙상필요한목적의범위내에서최소한도로그제한의정도가한정되어야한다. 그러나성범죄자취업제한은성범죄자의주관적사유에의한직업의자유제한으로서중대한공익을위하여직업선택의자유는제한될수있는구조이다. 그러나공익목적 ( 청소년성보호 ) 을위해꼭필요한범위에서만취업제한기간이설정되어야하고, 그러한제한기간을결정하는요인은성범죄의재범의위험성이다. 따라서이들항목이상호간에비례성을가지고결정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헌법재판소결정은이러한취지를판시한것이고그에따라범죄의경중에따라그리고아울러재범의위험성판단에따라차등화된취업제한기간을법원이선고할수있도록하는합리적개선안을제시하였다. 2. 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은최초에 8호에걸쳐열거된기관으로출발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그기관이늘어나서현재 18호에이르게되었다. 이러한과정에서발생한 불명확성의문제와 비체계성의문제를개선할필요가있다. 이에이연구에서는 에 대하여는불명확성이문제되는일부조항에대하여범위를보다구체화하여불명확성을제거하는개선방안을제시하고 에대하여는일반조항도입을통한체계적정비방안을제시하여보았다.
3. 취업제한대상자관리방식의개선 성범죄로인한취업제한대상자를아동 청소년관련기관에서배제하는방식은현재경찰서를통한성범죄경력조회를통하여수행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은신규취업자에대하여는부득이하지만이미취업중인자에대하여까지이러한방식으로계속점검하는것은성범죄자아닌자에게지나친불이익과불편함을안겨준다고할수있다. 이에이연구에서는책임에따른의무부담의적정배분을도모하여 신규취업희망자에대하여는현재방식대로경찰서조회를통하여점검하도록하고 취업중인자에대하여는성범죄로인한취업제한대상자로하여금자신의취업정보를등록하도록하여여성가족부에서체계적인점검이가능하도록하는개선방안을제시하여보았다. 이를통해취업제한대상자아닌이들에대한과도한조회의무부담을경감할수있고취업제한대상자에대한체계적관리가가능해질수있다고판단된다. 주제어 :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직업의자유에대한제한, 주관적사유에의한직업의자유 제한, 재범의위험성, 명확성, 체계성, 취업제한대상자에대한체계적관리
Abstract The System of Employment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was introduced to protect children and juveniles in June 30. 2006 and has developed its application in various ways. Some part of that system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through many cases by Constitutional Court in 2016.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hat system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al logics which Constitutional Court has suggested in the cases. Detailed subjects of this study are listed below: Reasonable period of time of employment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Some Suggestions for systematic improvement of the Article 56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on Restrictions on Employment at Child or Juvenile-Rel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etc. Improving the way to check those who get restrictions on employment for sexual offences The System of Employment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can be judged as constitutional only if it could be in harmony with the freedom to choose occupation which is constitutional basic right of people including sex offenders. The period of time of employment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should be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risk of sexual crimes by ex-offenders at Child or Juvenile-Rel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etc. This study suggests both non-sentencing for those who have very slight risk of future
sexual crimes and putting some compulsory limits on the period for those who have heavy risk of future sexual crimes. Additionally, some suggestions was made for improving the systematic listing of Child or Juvenile-Rel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etc.(article 56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and also for introducing the registration system of employment information on sex offenders. The latter system can reduce burdens on the part of those people who have been already employed at Child or Juvenile-Rel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etc. and who are non-sex offenders. Key Words : System of Employment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reasonable period of time of employment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systematic improvement, the way to check those who get restrictions on employment for sexual offences, the registration system of employment information on sex offenders.
목차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3 Abstract 7 제 1 장서론 / 13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5 1. 연구의필요성 15 2. 연구의목적 16 제2절연구의대상과범위 17 1. 연구의대상과범위설정 17 2. 취업제한기간의합리적설정 18 3. 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 18 4. 취업제한대상자관리방식의개선 19 제3절연구의방법론 19 1. 문헌연구방법과인적협력연구방법 19 2. 비교법적연구방법및법해석적연구방법과입법공학적연구방법 20 제 2 장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와직업선택의자유 / 23 제1절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의의 25 1.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목적 25 2. 직업의자유에대한제한 26 제2절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입법연혁 27 1. 최초의도입 2006년 6월 30일 27 2. 제도도입이후법률개정의주요내용 28 3. 제도변화의방향과현재과제 29
목차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3절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에대한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내용 30 1. 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등위헌확인등 ( 헌재 2016.3.31., 2013헌마 585등 ) 30 2. 헌법재판소의결정문에서제시한제도개선의방향 33 제4절위헌성문제해결을위한제도개선의방향 35 1. 개정입법의진행방향 35 2. 취업제한명령선고여부에법원의재량을인정할것인지의문제 36 3. 법원의재량에대한통제방안 39 4. 취업제한기간의상한을 30년으로하는것이과중한것인지의문제 40 제 3 장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방안 / 43 제1절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문제점 45 1. 청소년성보호법 제 56조제1항의문제점 45 2. 관련법률개정안의검토 45 3. 청소년성보호법 제 56조제1항열거규정의문제점 46 제2절취업제한의비교법적검토 47 1. 미국 47 2. 일본 49 3. 독일 50 4. 비교 50 5. 시사점 51 제3절취업제한기관열거조항의명확성문제 52 1. 청소년성보호법 제 56조제1항제5호 청소년활동시설 의범위 52 2. 명확성원칙관련문제 :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제 56조제1항중 사실상노무를제공 부분 55
목차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4 절취업제한기관열거조항의체계적정비문제 56 1. 청소년성보호법 제 56 조제 1 항의체계적문제점 56 2. 법제개선안 ( 신구대조표 ) 58 제 4 장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관리방식의개선방안 / 63 제1절성범죄자범죄경력조회방식의문제점과제도개선의필요성 65 제2절성범죄자취업정보등록관리방식으로변경의필요성과타당성 68 1. 관리경로의구분 68 2. 신규취업자에대한점검 68 3. 기존취업자에대한점검 69 제3절현행제도의개선방향 70 1. 성폭력처벌법 상의신상정보등록제도와의비교 70 2. 제도개선의방향 71 제4절제도개선방안 71 1. 신규취업자에대한점검부분 72 2. 취업중인자에대한점검부분 73 제 5 장결론 / 75 참고문헌 7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제 2 절연구의대상과범위 제 3 절연구의방법론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연구의필요성 1.1.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성범죄재발방지를위한제도이다. 1) 특히아동청소년의활동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시설기관사업장에서이들아동청소년을특별히보호함과동시에이들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서성범죄가재발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청소년성보호법이라약칭한다 ) 제56 조제1항이이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최근이규정에대하여헌법재판소는이러한방식의성범죄자의취업제한이일부구체적타당성을결여하여과잉한측면이있다는이유로위헌결정을내린바있고 ( 헌재 2016.3.31. 2013헌마 585등 ), 유사한취지로 2016년한해동안무려 6회의위헌결정을더받음으로써 2) 이제도에대한개선을위한법적검토와연구가필요하게되었다. 1)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만존재하는것이아니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제4호에서도상담소의장또는상담원의자격기준과관련하여거의동일한규정을두고있다. 이처럼거의종일한규정이다른법률에도산재되어존재하기때문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동조항의개정논의는다른법률들의유사한규정들에대하여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는것이다. 2) 헌재 2016. 4. 28. 2015 헌마 98 ( 단순위헌 ) ; 헌재 2016. 7. 28. 2013 헌마 436( 단순위헌 ) ; 헌재 2016. 7. 28. 2013 헌바 389( 단순위헌 ) ; 헌재 2016. 7. 28. 2015 헌마 359 ( 단순위헌 ) ; 헌재 2016. 7. 28. 2015 헌마 914 ( 단순위헌 ) ; 헌재 2016. 10. 27. 2014 헌마 709 ( 단순위헌 ).
16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1.2.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에대한위헌결정의핵심내용은성범죄자에대한취업제한기간을법에서일률적으로 10년으로정하는것이합헌적인것인가하는문제에대한것이고, 범죄의경중이나재범의위험성에관한개별적판단없이일률적으로일정기간에걸쳐취업을차단하는것은죄질이가볍고재범의위험성이적은사람의직업의자유를침해한다고판시하였다. 3) 헌법재판소는이위헌결정에서지적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는법관이성범죄자의취업제한기간을개별적으로심사하는절차가필요하다고방향을제시하였고, 이후법개정도법관이구체적으로판단하는제도를수용하는방향으로이루어지고있다. 2. 연구의목적 2.1. 헌법재판소의결정과이에뒤이은법개정노력에도불구하고 1년이상법개정작업은결실을맺지못한채많은논란을불러일으키고있다. 따라서이러한시점에서구체적으로먼저이제도에서헌법적측면에서구체적으로무엇이문제되고있는지를점검해보고그에대한합리적대안은없는지에대하여일정한가능성을탐색해보는연구가필요할것이다. 이는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합리적정착과개선을위한것으로서매우중요한부분이자또한이연구의출발점이라고도할수있기때문이다. 2.2. 다음으로는현행의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에헌법재판소가지적한문제점이외에다른문제점은없는지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이러한것으로는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들을나열하고있는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의체계적문제점을들수있다. 동규정은제1호에서제18호에걸쳐성범죄자가취업할수없는취업제한대상기관들을열거하고있는데, 이들기관들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가일어나사회문제화될때마다계속추가되어온역사가있다. 여론에떠밀려급히추가되어온측면이없지않기때문에이들기관들의열거방식에있어조문의체계성과명확성을갖추지못한면이 3) 헌재 2016.3.31. 2013 헌마 585 등.
제 1 장서론 17 없지않다. 또한이에더하여향후추가적으로취업제한대상기관들을더늘려달라는사회적요구도있으므로이에일정부분대비하기위하여현재의취업제한대상기관들의열거방식을보다체계적으로정비하면서기관들의변경이나추가를보다간편한방법으로이룰수있는방법은없는지를모색해볼필요가있다. 이러한작업은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등과관리부처, 취업자모두에게혼선을줄수있는조문상의불명확성을제거함과동시에관리부처로하여금손쉬운입법적개정을도모할수있게해주는이점이안겨줄수있을것이다. 2.3. 마지막으로이와아울러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종래 성범죄경력조회방식 을통해성범죄자취업을구체적으로단속점검하여제도의취지를실현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데, 이것은구직자등을대상으로할뿐만아니라기존취업자들에대하여도 1년에 1-2회의성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게하고있어각개인의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문제가있을뿐만아니라, 조회의무를져야하는취업기관들과개인들의입장에서도상당한부담이되고있다. 그렇다면이러한방식의제도운영이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효율적관리측면에서과연최적인지의문이든다. 따라서향후입법을통하여이루어질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개편에즈음하여이를전제로보다효율적인제도적관리방안은없는지에대하여검토해보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대상과범위 1. 연구의대상과범위설정 이하에서는연구의구체적대상과범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에대하여살펴본다. 연구의대상은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부분에서규정하고있는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이고, 그에대한연구의범위는아래의 3가지문제에한정하고자한다.
18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취업제한기간의합리적설정 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 취업제한대상자관리방식의개선 2. 취업제한기간의합리적설정 이문제에대해서는이미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을내렸고법률개정작업도진행중이다. 그러나이문제는아동청소년의보호를위한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핵심부분이라할수있고또한개정작업과정에서도많은논란을불러일으키고있으므로이연구에서도헌법재판소결정의취지와개정안의내용을비판적으로분석하면서어떠한방향으로개정작업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한지살펴볼필요가있다. 그리고필요한범위에서는바람직한개정방향에대하여합리적근거와함께분석적의견도아울러제시할것이다. 이부분의논의는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전반적이해에도움이될것이고, 이어지는부분의논의를위한기초가될것이다. 3. 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은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을제1호에서제18호까지나열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이들취업제한대상기관들은취업제한자체가제재의한내용이자수단일뿐만아니라대상기관들의운영자나사업자에게도성범죄자를취업시키지말아야할의무를부과하고이를지키지않을경우제재가부가되므로관련수범자모두에게그대상범위가명확해야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일부조항에서는그렇지못한문제점이드러난다. 이부분의문제점을지적하고이를어떻게개선할수있을지에대하여논의가이루어질것이다. 다른한편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은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들의열거에서체계적이고완결된모습을보여주지못하고있다. 따라서조문들사이의체계성도없을뿐만아니라앞으로도취업제한대상기관들이더추가되지않으리라는보장도없다.
제 1 장서론 19 따라서이러한비체계성의문제를짚어보고보다체계적인방식으로정비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를모색해볼것이다. 이러한불명확성과비체계성의문제를제거하고보다명확하고체계적인규범형식으로정비할수있다면향후이제도의운영에서수범자모두에게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4. 취업제한대상자관리방식의개선 종래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관리는경찰서에 성범죄경력조회 를의뢰하는방식을통해이루어졌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은신규취업자에대해서만실시하는것이아니라이미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하고있는기취업자에대하여도일정기간마다정기적으로조회를수행해야됨으로써이들기취업자들에게상당한불편을안겨주고있다. 이에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체계가법원이개별적으로취업제한기간을선고하는방식으로크게바뀌게되는것을전제로하여보다효율적인관리방식은없는지를모색해보고자한다. 생각해볼수있는하나의방안으로서 취업제한명령자의취업정보등록관리방식 이라고부를수있는관리방식은기존취업자에게거의모든부담과불이익을집중하고있는기존방식의문제점을개선하면서부담의공평한분배를이룰수있는이점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부분에대하여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서이러한방식의전환이일정부분유익하다면어떠한형태로그제도를도입할수있는지그방법을모색해볼것이다. 제 3 절연구의방법론 1. 문헌연구방법과인적협력연구방법 1 차적인연구의방법으로는가장기본적인연구방법인문헌연구방법과인적협력연구 방법을채택하였다.
20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문헌연구방법 은문서의형태로얻을수있는정보를통해선행연구를검토하고관련참고자료의도움을얻어연구를수행하는것이다. 문헌연구방법은문헌자료와인터넷에의한데이터베이스의발달에따라가장기본적인연구방법이되었다. 문헌연구에의한연구수행을보완하는방법으로는관련전문가의자문과전문가들과의토론이있다. 이를 인적협력연구방법 이라고표현하였다. 문헌연구는가장기본적인연구방법이되지만전문분야의보다고급수준의정보나핵심내용은역시관련분야의전문가를통하여얻는것이가장좋은방법일것이다. 따라서문헌연구방법을기본으로하되인적협력연구방법을통하여그한계를보완하였다. 이연구에서는 2회에걸친전문가자문및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주최의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개선방안토론회 4) 내용에서도움을얻었다. 2. 비교법적연구방법및법해석적연구방법과입법공학적연구방법 다음으로구체적인문제점의해결을위하여는비교법적연구방법, 법해석적연구방법및입법공학적연구방법을두루사용하였다. 어떠한방식을사용하든간에문제는법적논리의테두리내에서해결할수있으면충분하고, 동원되는이들여러가지방법론은문제해결을위한수단이다. 비교법적연구를통해문제해결의실마리를얻을수있는경우도있고, 법의해석을통해또는새로운해석의제시를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는경우도있다. 그러나법의해석을통해해결되지않는경우에는새로운입법내지법의개정을통해문제의해결을추구할수있다. 바로입법공학 (legislative engineering) 적연구란사회문제의해결을입법에의하여추구하고자하는법적연구이다. 이것은문제의정확한진단과그에대한정확한제도적처방을주내용으로한다. 문제는사회적문제이고그에대한제도적처방이란바로입법 (legislation) 이그수단이된다. 그러므로이연구방법은법의해석이아닌입법에의한사회개선을추구하는것으로법해석에의한방법보다는더적극적인입장이지만결국 4)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주최, <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개선방안토론회 >(2017. 10. 30. 월. 10:30-12:30. 세종문화회관예인홀 ). 본연구자도이토론회에서토론자의한명으로참석하여의견을교환하였다.
제 1 장서론 21 양자는법적수단을이용하여사회개선을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공통적이고서로상호 보완적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이연구에서는어느하나의방법론을전적으로채택하여의존하고자하지않았 고필요한범위에서이들방법모두를사용하여문제를분석하고해결하고자하였다. 이 를도식화해보면다음과같다. 5) < 그림 1> 연구의방법 문헌연구방법 + 인적협력연구방법 + 비교법적연구방법 + 법해석적연구방법 + 입법공학적연구방법 5) 이상의연구방법론과도식은양태건,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의관리감독개선을위한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6, 16-18 에서제시된내용을바탕으로하였다.
제 2 장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와직업선택의자유 제1절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의의제2절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입법연혁제3절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에대한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내용제4절위헌성문제해결을위한제도개선의방향
제 2 장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와직업선택의자유 제 1 절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의의 1.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목적 1.1.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성범죄자에대한일종의제재이자성범죄재발방지를위한조치이다. 6) 이와관련하여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대하여일정기간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그기관등에취업하는것을제한하여아동청소년들과의접촉을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는동시에,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윤리성과신뢰성을높여아동청소년및그보호자가이들기관을믿고이용하거나따를수있도록하려는입법목적을지니고있 다고보고있다. 7) 그러면서동헌법재판소결정은청소년성보호법에규정된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가추구하는이러한입법목적이정당하다고판시하였다. 1.2. 아동청소년의보호는한사회의미래를담당할새로운세대의건전한교육과성장을확보하는것으로서매우긴요한공익일뿐만아니라그들의법적지위를고려함에있어서도법적사실적으로보호자의보호를요하는사회적약자의지위에있다는사실이보다강조될필요가있다. 8) 이것은아동청소년의보호라는공익에대해보다중요한사 6)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가말하는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박영사, 2016, 183 쪽에서는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제도를설명하면서이를성범죄재발방지를위한제도의하나로서전자장치부착제도, 신상정보등록제도, 신상정보공개고지제도, 수강명령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제도보호관찰제도, 화학적거세제도와같은제도들과함께공통목적을추구하는것으로열거하고있다. 7) 헌재 2016.3.31. 2013 헌마 585 등. 8) 헌법에서도청소년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는다 ( 제 32 조제 5 항 ) 고규정하고있고, 국가는노인과청소년의
26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회적강조점이놓여질필요가있다는것을뜻한다. 미래사회의주축적예비구성원으로서의사회적기대가있고또한사회적약자로서의법적지위를가지기에아동청소년에대한보호는국가의특별한보호를필요로하고, 국가의이러한특별한보호는그러한목적달성을위한하나의수단으로서성범죄자의취업이일정부분제한되는것을정당화한다. 2. 직업의자유에대한제한 2.1.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성범죄자에대한형벌적제재는아니다. 형법은형벌의종류로서 직업제한 이라는것을규정하고있지않고있다. 9) 따라서취업제한은어디까지나아동 청소년의보호라는공익적인목적을위한것으로성범죄자의재범우려에서이들을보호하기위해도입한예방적보안처분의성격을가지는것이다. 10) 사회방위를위한보안처분의일종으로서성범죄자의취업제한은아동 청소년의보호라는정당한공익목적을지닌것이지만성범죄자의직업의자유에대하여는일정한제한이가해지는것이므로무한정허용될수는없다. 국민의모든기본권은최대한보장되어야하므로기본권보장을위한제한의원리인과잉금지원칙 ( 헌법제37조제2항 ) 에따라직업의자유에대한제한도공익목적달성을위해꼭필요한한도내에서만최소한도로만요구될필요가있다. 2.2. 자라나는미래세대인아동 청소년의보호라는중대한공익과직업의자유라는기본권보장은둘다우리헌법이지향하는중대한가치이므로양자사이에조화를이루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직업의자유에대한제한인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자체는허용되지만, 취업제한이라는수단에의한공익목적추구와직업의자유보장이라 복지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제 34 조제 4 항 ) 고하여사회권부분에서청소년에대한보호를언급하고있다. 이는청소년의취약한사회적지위를반영한것으로이해해야할것이다. 9) 형법제 41 조에서형의종류를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의 9 종류로정하고있어서취업제한내지직업금지는형법에서형벌의한종류로상정되고있지않다. 10) 청소년성보호법제 56 조에서도취업제한은형벌의한종류로규정되고있는것이아니며, 문언상취업제한을 형 과별개의것으로상정하고있어서재범방지를위한보안처분의하나로도입된것임을알수있다.
제 2 장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와직업선택의자유 27 는두개의가치를모두조화롭게보장하기위해서는취업제한을수단으로하는제도를보다정밀하게형성할수밖에없다. 즉, 입법자의입법형성의자유는무제한인것이아니라상당히제약된상태로행사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양자의가치를조화롭게조정하기위한새로운제도형성의논리적근거확보를위해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가도입되고발전해온연혁과그에대한헌법재판소의결정의내용을살펴보고그결정에서제시한논리에대한법적분석을시도해보는것이의미가있을것이다. 제 2 절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입법연혁 11) 1. 최초의도입 2006 년 6 월 30 일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대한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 2006년 6월 30일에최초로도입되었다. 2005,12.29. 법률제7801호로개정된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06.6.30. 시행 ) 은제28조를신설하여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취업제한근거를마련하였다. 동조항은취업제한을받는성범죄자가청소년대상성범죄자로한정되어있고, 취업제한대상기관도제1호에서제8호에열거된기관들에한정되어있었다. 이들기관들은유치원, 학교, 학원들로서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상당수가교육기관등의종사자에의해저질러지는현실을반영한것이었다. 또한기간도 5년으로비교적짧게규정되어있었다. 11) 이절의내용은고의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대한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개선방안,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주최,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개선공청회 성인대상성범죄자취업제한기간차등방안을중심으로 - (2016.4.29. 금.15:00-17:30. 생명보험교육센터 ), 4-9 쪽을요약한것이다.
28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제 28 조 (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제 20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죄를범한자는그형이확정된후 5 년동안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또 는기관 ( 이하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 이라한다 ) 에취업하거나이를운영할수없다. 1. 유아교육법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 2 조각호의규정에의한학교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및제 2 호의규정에의한학원 및교습소 (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학원및교습소에한한다 ) 4. 청소년보호법제 33 조의 2 제 1 항및제 3 항의규정에의한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제 10 조의규정에의한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제 14 조의규정에의한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제 10 조의규정에의한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제 1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아동복지시설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은당해기관에현재취업중인자또는취업하려고하는자 가제 20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한경력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 하여관계기관의장에게범죄경력조회를요청하여야한다. 제 2 항의규정에의한범죄경력조회의요청절차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2. 제도도입이후법률개정의주요내용 2007.8.3. 법률제8634호로전부개정된청소년성보호법 (2008.2.4. 시행 ) 은대상범죄를확대하고, 취업제한기간을 10년으로늘렸다. 또한취업제한기관에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대상체육시설을추가하였으며, 취업의형태에 사실상노무 제공까지포함하였다. 2009.6.9. 법률제 9765 호로전부개정된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0.1.1. 시행 ) 은보호대상에아동이포함됨을명확히하면서법명도그에따라현재와 같이바꾸었다. 2010.4.15. 법률제 10260 호로개정된청소년성보호법 (2010.4.15. 시행 ) 은취업을제한 할수있는성범죄의범위를성인대상성범죄까지확대하였다. 이는성범죄가해마다증
제 2 장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와직업선택의자유 29 가추세를보일뿐만아니라행위태양도날로다양화흉포화하고있으며다른범죄에 비해재범가능성이높다는점, 그리고특히성범죄의피해자가성인이라도성범죄의위험 성측면에서는큰차이가있다고볼수없다는점을고려한것이라고한다. 2012.2.1. 법률제 11287 호로개정된청소년성보호법 (2012.8.2. 시행 ) 은취업제한대상 기관에방문학습지교육서비스업자와많은찬반논란끝에의료기관을추가하였다. 2012.12.18. 법률제11572호로전부개정된청소년성보호법 (2013.6.19. 시행 ) 은성범죄자취업제한기관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등을포함하게되면서많이늘어났고당해조문도현재와같이법제56조로이동하였다. 이는당시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가연이어발생하면서성범죄자에대한처벌을더욱강화해야한다는사회적공감대에따른입법적보완조치였다. 3. 제도변화의방향과현재과제이상의입법연혁을통해살펴보면최초도입이후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취업제한대상기관, 취업제한의기간, 취업제한을받게되는성범죄의범위등모든면에서제도내용과범위가지속적으로넓어져왔고그제재도강화되어왔음을알수있다. 물론이것은이제도가도입된이후로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가지속적으로발생하였기때문이었고이러한추세에대응하기위한후속적개정이계속된결과이기도하였다. 그러나 2016년에헌법재판소에서이제도에대하여위헌결정이내려지면서이에일정부분제동이걸리게되었다. 지속적인제재강화만이제도운용의건전한방향은아니라고할수있으며아동청소년에대한보호를도모함과동시에일정범위에서는성범죄자의취업에대한권리즉헌법상직업의자유도그제한이최소화될수있는방향을아울러모색해야하는상황에놓이게된것이다. 이러한모색이있어야만이이제도는앞으로도지속성을확보하면서계속적으로운용될수있을것이다.
30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제 3 절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에대한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내용 1. 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등위헌확인등 ( 헌재 2016.3.31., 2013헌마 585등 ) 1.1. 헌법재판소는이사건에서최초로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에대한위헌결정을내렸으며이사건의헌법소원제기자는의료인이었다. 따라서의료계에서는이를계기로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전반적제재강도완화를바라고있는실정이다. 12) 1.2. 이와별개로법리적으로는이사건에서제시된법리가이후의결정에서도별로 달라진바가없기때문에여기서는이사건에대해서만분석을전개하도록하겠다. 헌법재판소는이사건법률조항의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를청구인의직업선택의자유를제한하는제도로이해하고, 이를기본권주체의능력과자질에따른제한인 주관적요건에의한좁은의미의직업선택의자유 로이해하였다. 따라서직업의자유도법률에의하여제한받을수있지만직업수행의자유를제한하는경우보다는보다더엄격한제약을받는다고보았다. 13) 12)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주최,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개선방안토론회 (2017.10.30. 월. 10:30-12:30. 세종문화회관예인홀 ) 의유현정변호사 ( 대한의사협회자문변호사 ) 의토론내용도그러한입장을표명하였다. 이에따르면의료행위는환자와의대화와접촉이수반되는특수성상취업제한명령의대상기관에서일정부분의료기관의범위를제한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13) 헌재 2016.3.31. 2013 헌마 585 등. 헌법제 15 조는 모든국민은직업선택의자유를가진다. 고규정하여, 개인이원하는직업을자유롭게선택하는 좁은의미의직업선택의자유 와그가선택한직업을자기가원하는방식으로자유롭게수행할수있는 직업수행의자유 를보장하고있다. 청구인들은이사건법률조항에의하여형의집행을종료한때부터 10 년간의료기관에취업할수없게되었는바, 이는일정한직업을선택함에있어기본권주체의능력과자질에따른제한이므로이른바 주관적요건에의한좁은의미의직업선택의자유 에대한제한에해당한다. 직업의자유도헌법제 37 조제 2 항에따라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등정당하고중요한공공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제한될수있지만, 좁은의미의직업선택의자유를제한하는것은인격발현에대한침해의효과가직업수행의자유를제한하는경우보다일반적으로크기때문에전자에대한제한은후자에대한제한보다더엄격한제약을받는다
제 2 장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와직업선택의자유 31 그리하여이제도의목적이정당함과수단이적합함에는문제가없으나침해의최소성과법익균형성측면에서는문제가있다고지적하였다. 이사건법률조항이성범죄자로하여금예외없이재범의가능성을전제하면서범죄의태양을살피지않고예외없이 10년의취업제한제재를부가함으로써구체적타당성을추구하는데실패하고있다는것이다. 14) 1.3. 이러한헌법재판소의논리는구체적위험성을경시했다는비판이없지는않으나대체적으로타당한논리인것으로평가된다. 그동안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가범위를확대하고제재의강도를강하고길게높여온것에대한당연히있을수있는비판이며타당한판시이기때문에이러한법리적비판을우회할수는없다. 성범죄를이유로하는직업제한은헌법재판소가규정한대로주관적사유에의한직업선택의자유에해당한다. 주관적사유에의한직업선택의자유는중대한공익을위하여허용되는것이고, 직업수행의자유제한에의하여달성할수없는경우에만허용되는것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엄격한비례성요건을갖추어야한다. 직업의자유를제한하기위한이론은단계이론이라는형태를취한다. 15) 이에따르면기본권을최대한보장하기위해 먼저기본권제한의정도가상대적으로가장적은 직업수행의자유에대한제한 을통해공익을실현할수있는경우에는이러한제한으로그쳐야한다. 제1단계인직업수행에관한규율에서는공익을고려할때합목적성이인정되는범위에서그자유를제한할수있는등폭넓은제한이허용된다. 즉달리말하면입법자에게상당히폭넓은형 14) 위판례결정요지부분 : 2. 이사건법률조항이성범죄전력만으로그가장래에동일한유형의범죄를다시저지를것을당연시하고, 형의집행이종료된때부터 10 년이경과하기전에는결코재범의위험성이소멸하지않는다고보며, 각행위의죄질에따른상이한제재의필요성을간과함으로써, 성범죄전력자중재범의위험성이없는자, 성범죄전력이있지만 10 년의기간안에재범의위험성이해소될수있는자, 범행의정도가가볍고재범의위험성이상대적으로크지않은자에게까지 10 년동안일률적인취업제한을부과하고있는것은침해의최소성원칙과법익의균형성원칙에위배된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은청구인들의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다. 15) ( 사 ) 한국헌법학회편, 헌법주석 [I], 박영사, 2013, 제 15 조직업의자유부분, 536-539 쪽참조 ; 한수웅, 헌법학, 제 7 판, 법문사, 2017, 680-691 쪽.
32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성의여지가주어져있다고할수있다. 다음으로 주관적사유에의한직업선택의자유에대한제한 은어떤직업에의진입이나지속적수행을그직업의희망자나직업종사자의특정한인적표지의충족에결부시키고, 그요건을충족한자에게만그직업의선택을허가해주는경우에존재한다. 주관적인사유에의한직업선택의자유의제한은특히중대한공익의보호를위하여그러한제한이불가피하고다른방식으로는, 특히직업수행의자유에대한제한으로서는그러한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만정당화된다. 마지막으로 직업선택의자유에대한객관적제한 이동원될수있는데이것은개인이자력으로영향을미칠수없는없는조건을부가한다는점에제한의심각성이존재한다. 따라서객관적인사유로인한직업선택의자유에대한제한을정당화할수있는공익의범위는기본권제약이심각한만큼좁을수밖에없다. 즉중대한공익에대한명백하고또고도의개연성이있는위험의방지를위해서만그와같은제한은정당화될수있을것이라고보는것이다. 1.4. 이사안에서공익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이고이는우리사회의매우중대한공익이며이를직업수행의자유제한만으로확보할수는없을것이다. 따라서직업선택의자유제한은필요한데, 문제는그제한에서지켜야할비례성이다. 공익보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 ) 를위해반드시필요한만큼의직업선택의자유제한의주관적조건은바로 성범죄위험성 이다. 성범죄위험성이크면클수록이러한사람은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서배제되어야한다. 그런데각범죄자마다이성범죄위험성의크기는다를수있고실제로다르다. 따라서이러한주관적위험성 (= 성범죄위험성 ) 이없거나매우작은사람이매우위험성이큰사람과똑같이 10년의취업제한제재를받는것은부당하다. 따라서개별적인판단에의해성범죄위험성의크기기에부합하는취업제한기간이설정되어야한다.( 취업제한기관의범위도이러한비례성유지와관련하여문제될수있으나아동청소년과의관련성을요건으로하는기관들인이상현재로서는큰문제가없다고할수있으므로기간이가장큰문제가된다. 또한각성범죄자별로비례성유지를위해조정할수있는수단도취업제한기간이가장유력하다고할수있다 )
제 2 장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와직업선택의자유 33 1.5. 그리고이러한비례성을정확히판단하여취업제한기간을결정해야하기때문에누군가는전문적인식견으로그러한업무를떠맡아야한다. 헌법재판소는이러한역할을가장잘할수있는기관은범죄의유무를소상한증거에의해판단하는법원이라고보았는데이러한판단은매우적절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입장은법원에대한선험적신뢰가있어서라기보다는현재로서는다른어떤기관이나당사자도법원보다이를더잘판단할수있는위치와자료를확보하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 그림 2> 주관적사유에의한취업제한의구조 목적 : 공익의보호 = 수단 : 취업제한의기간 = 수단의크기를결정하는요인 : 주관적위험성 (= 성범죄위험성 ) 2. 헌법재판소의결정문에서제시한제도개선의방향 2.1. 헌법재판소의결정문에서제시한내용 헌법재판소는이러한문제점의해소를위하여 법원에의해재범의위험성등주관적요소의크기를개별적으로판단할수있는장치를마련할것과 일응 10년을취업제한의기간상한으로두고개별적으로재범의위험성등주관적요소의크기에따라그에부합하는취업제한기간을제재로서부과하는제도를생각해볼수있다고제안하고있다. 이상에서언급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성범죄전과자의취업을제한하기에앞 서, 그러한대상자들에게재범의위험성이있는지여부, 만약있다면어느정도로취업을 제한해야하는지를구체적이고개별적으로심사하는절차가필요하다. 이심사의세부적
34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절차와심사권자등에관해서는추후심도있는사회적논의가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현행취업제한기간을기간의상한으로두고법관이대상자의취업제한기간을개별적으로심사하는방식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해당형사사건의담당판사는그사건을심리하는과정에서피고인의재범위험성을누구보다정확히판단할수있으므로, 취업제한의필요성및취업제한기간등을심사하기에가장적합한지위에있기때문이다. 독일의입법례는취업제한을성범죄자로한정하지않았다는점에서우리와차이가있지만, 취업제한을위해법관의판단절차를요구하고있어서참조가될수있을것이다. 16) 2.2. 그러나주의할점은이러한제도제안은헌법재판소가입법자를위하여베푼친절에지나지않지이것이입법자가반드시따라야할내용이거나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의취지는아니라는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결정이타국가기관에대하여가지는기속력의내용은아닌것이다. 기속력의내용은종래 10년으로일률적으로부과되어온취업제한기간이헌법에위반된다는것일뿐이다. 따라서동사건에서입법자가고려하여야할위헌결정의취지는재범의위험성이라는주관적요소에대한판단이결여되어있어구체적타당성에문제가있다는부분이다. 그부분에서구체적타당성을확보하는방법은실제로다양할수있기때문에반드시헌법재판소가제시한내용에한정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위헌결정에서제시한헌법재판소의입장을반영하여제도개선안을구상할때에도이러한점을주의하여야할것으로생각한다. 2.3. 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취지는재범의위험성이라는주관적위험성의크기에비례하여취업제한의기간이결정되어야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는것이다. 그이외에법원이그러한절차를수행할적임자라든가일응 10년을상한으로두는취업제한기간의설정은이사건위헌결정의취지에포함되는것이아니며입법자의제도개선에도움을주기위한친절한안내에지나지않는것이어서구속력이있는부분이라볼수없는것이다. 헌법재판소도이를염두에두고헌법재판소가제시하는제안을 하나의대안이되수있을것 이라고겸손하게표현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건에서법원이 16) 헌재 2016.3.31. 2013 헌마 585 등.
제 2 장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와직업선택의자유 35 재범의위험성이라는주관적요소에대해가장잘판단할수있는위치에있다고본헌법 재판소의판단은매우타당하다. 실제로사건에대한가장많은자료를당사자들로부터 제출받아사건의객관적진실을가장잘알수있는위치에있기때문이다. 제 4 절위헌성문제해결을위한제도개선의방향 1. 개정입법의진행방향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에대한정부개정안은헌법재판소의제안을따라법원이구체적으로취업제한기간을결정하는제도를도입하는것으로하고, 보다구체적으로 는성범죄자의취업제한기간을범죄의경중에따라 경범죄의경우최대 6 년 중간 범죄의경우에는최대 15년 중범죄의경우최대 30년의범위내에서취업제한기간을법원이형확정시함께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장기를지나치게길게함으로써헌법재판소결정에서지적했던기본권침해문제가반복되고있다는여론의비판을받고있는상황이다. 한편정부제출의개정안원안에서는구체적인상황을고려하여취업제한을선고하지않을수있도록 다만, 취업을제한하여서는아니되는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는단서조항을두고있었다. 그러나국회의여성가족위원회심사과정에서법원이이를통해취업제한선고를하지않는일이더빈번해질것으로우려해이를삭제한개정안대안이만들어졌다. 이에따라정부제출의개정안대안에따르면다음과같은범위의취업제한이반드시선고되어야하도록규정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개정대안의범죄경중별취업제한상한선 벌금형선고시에는최고 6 년까지 3 년이하징역또는금고형, 치료감호선고시에는최고 15 년까지 3 년초과징역또는금고형선고시에는최고 30 년까지
36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2. 취업제한명령선고여부에법원의재량을인정할것인지의문제 2.1. 위에서살펴본내용의정부제출개정안대안에는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에어긋나는문제점이있다고판단된다. 그것은개정안대안제56조제1항의...( 취업제한명령 ) 을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 는부분에있다. 2.2. 헌법재판소결정문을보면 재범의위험성이있는지여부와 재범의위험성이 있다면어느정도인지여부를판단함이없이일률적으로 10년의취업제한을부과한것이부당하거나구체적타당성에반한다는취지이다. 이사건법률조항은의료기관에서성범죄전과자를배제하여아동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려는것인데, 이는성범죄전과자라는이유만으로이들이다시성범죄를저지를것이라는전제하에취업제한의제재를예외없이관철하고있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성범죄전력자가동종범죄를다시저지를가능성이없다고할수는없지만, 성범죄전력만으로그가장래에동일한유형의범죄를다시저지를것이라고단정하기는어려우므로, 어떠한예외도없이재범가능성을당연시하는이사건법률조항은성범죄전력자중재범위험성이없는자의기본권에과도한제한을초래한다. 성범죄전력자가어느정도재범의위험성이있다는입법자의판단을받아들인다하더라도, 재범의위험성은얼마든지변할수있다. 따라서여러정황에비추어재범의위험성이사라졌거나현저히낮아졌음이입증된다면, 단지그가성범죄전과자라는이유만으로계속해서의료기관에취업할수없도록하는것은부당하다. 이상에서언급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성범죄전과자의취업을제한하기에앞서, 그러한대상자들에게재범의위험성이있는지여부, 만약있다면어느정도로취업을제한해야하는지를구체적이고개별적으로심사하는절차가필요하다. ( 이상각밑줄은연구자가부기한것임 )
제 2 장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와직업선택의자유 37 이처럼헌법재판소는결정문의여러곳에서재범위험성이없거나이후소멸한것인지 의여부를판단해야한다는취지를내비치고있는데, 정부제출개정안은일정기간의취업 제한을반드시선고하도록되어있어서이러한판시내용에저촉되는것으로보인다. 2.3. 물론정부제출안원안에는예외적으로선고하지않을수있다는내용이들어있었지만, 이에대해법원에서구체적인판단의부담을회피하거나사안에대해그심각성을경시하는등의이유로원칙과예외가뒤바뀌어취업제한선고가오히려예외적으로이루어지게되지않을까하는우려를고려할필요는있다. 17) 그러한우려가작용하여변경이이루어지게되었다는점은부분적으로이해할수있지만그래도여전히이러한개정안은헌법재판소결정의취지에저촉된다고판단된다. 2.4. 그렇다면현재의대안은헌법재판소결정의취지를고려하여다소수정될필요가 있다. 그럼어떠한내용으로현재의정부제출개정안대안이바뀌어야할것인가? 헌법재판소결정의취지와대안에담겨있는위와같은우려를동시에고려한다면다음과같은절충안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선고형을기준으로하는현재의대안에다가법제56조제2항의취업제한기간가운데제3호인벌금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최대 6년까지제한할수있다는부분에대해서만예외적으로선고하지않을수있다는내용으로법원의재량을열어두는것이다. 왜냐하면성범죄자취업제한의부가는범죄의경중, 재범의위험성등의주관적귀책사유들의크기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는것인데, 17) 그러한우려를반영하는것으로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규정의경우를지적하는입장이있다. 이에따르면신상정보공개규정의경우 피고인이아동 청소년인경우, 그밖에신상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는단서를두고있는데, 2013. 1.1. 부터 2014. 6. 까지의기간중판결이확정된성범죄자 1308 명에대하여신상정보공개명령을선고한비율은 56.4%, 면제 28.1%, 기각 2.4%, 미청구 13.1% 로나타나예외적인선고가오히려절반가까이원칙적인미선고로운용되고있다고한다. 심지어법원이적극적인판단에의해신상정보공개를면제한비율이 28.1% 에이르는것은원칙적선고, 예외적면제라는입법취지가무색하게되고있다고비판한다. 또한 2013. 6. 19. 이후자료만을놓고보면면제비율이무려 43% 에이르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천정아,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개선방안 지정토론 1,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주최, <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개선방안토론회 >(2017. 10. 30. 월. 10:30-12:30. 세종문화회관예인홀 ) 자료집, 36-39 쪽.
38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선고형자체가경하게되는경우에는범죄가경하고그에따라재범의위험성도약하거나없다고평가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그렇다면주관적귀책요소의크기가줄어들면서취업제한이라는제재수단의크기도줄어들어야할것이다. 따라서경한죄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재범가능성도적거나없어서취업제한의기간이줄어들거나제한을면제해야될필요가있는것이다. 18) 2.5. 이러한경우와반대로위법안제 56 조제 2 항의제 1 호와제 2 호의경우에는제 3 호 벌금형선고의경우에비하여상대적으로범죄가중한경우이므로법원의재량을역시 다소제한하여취업제한기간을 1 년이상 으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그이유는일정정도이상의중한성범죄를저지른경우라면최소한 1년이상의취업배제가청소년관련기관 ( 사업장 ) 에서는일어나야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되기때문이다. 재범의위험성을고려하여해당기관등에서아동청소년보호를도모함과함께본인의일정기간자숙이최소한 1년이상필요하다고보아야하지않을까? 현재의대안대로라면청소년관련기관등에서일정정도이상중한성범죄를저지르고도매우짧은기간만잠시배제되고 ( 혹은모르고그냥그기간을지나칠수도있다 ) 그대로그기관에서취업이계속되는사태도발생할수있을것인데이러한결과를용인하는것은부당할것이다. 18) 재범예측도구와관련된연구에의하면재범을추측케하는위험요인들로는 피의자의나이 교육수준 혼인상태 최초경찰입건나이 청소년기시설수용경험유무 과거범죄경력 동종전과여부 강력범죄횟수 수형기간이나보호관찰등처분기간동안의문제행동 학령기문제행동 ( 수업방해, 무단결석, 가출, 학교폭력으로인한경고, 자퇴, 전학등유무 ) 알코올 ( 중독 ) 혹은약물사용여부 본범행에대한책임수용여부 ( 책임수용 / 책임회피 ) 반사회적성향 기타요인 ( 뇌손상, 정신질환등 ) 를들수있고, 이러한요인에의한추측에의해 93.7% 의예측정확률을보인다고한다. 이수정 황의갑 박선영, 재범방지를위한범죄자처우의과학화에관한연구 (I) - 위험성평가도구개발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52-153 쪽. 따라서여러가지요인이고려될수있지만과거범죄경력이나본범행에대한책임태도등은매우중요한판단자료라고할수있다. 과연이미성범죄가저질러진마당에어떠한경우에재범의위험성이없다고판단될수있을까상당히의심스럽기는하지만, 예컨대초범이고여성공범자인경우반사회적성향등이없이우발적으로범죄에가담한데다가개전의정이현저한경우등에재범가능성이거의없다고판단될가능성이있을것이다. 따라서경한죄에대하여상대적으로재범의가능성이적다는필자의논지에는이의를제기하기어려울것이다.
제 2 장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와직업선택의자유 39 또한이러한규정의필요성은앞에서제시한비례성논리에입각해서도지지될수있다. 중한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상대적으로주관적귀책요인의크기가커지므로이러한경우에는재범의위험성을과소평가하여취업제한기간을배제하는일이발생하여서는안될것이다. 19) 따라서이러한입장에따른다면결론적으로정부제출개정안대안의내용은다음과같이바뀌게될것이다. 1. 3년초과징역, 금고형선고시 : 1년 30년취업제한가능 2. 3년이하징역, 금고형선고시 : 1년 15년취업제한가능 3. 벌금형선고시 : 0년 6년취업제한가능 3. 법원의재량에대한통제방안 3.1. 성범죄자에대한취업제한기간의산출은앞서본바와같이재범의위험성에대한정확한측정에근거한과학적판단의영역이지법원의재량의영역이아니다. 물론법원은법과양심에따라이를판단하고측정할것이다. 따라서취업제한기간의부과여부에대하여는정확하게측정된재범의위험성크기에비례하여부과하면족할뿐이고이를두고재량을논할수는없다고생각한다. 3.2. 어느성범죄자에대하여재범의위험성을평가한결과재범의위험성이없다는판단이나올수있고그러한경우에는당연히취업제한명령을선고하지않을것이다. 그러나법원은취업제한명령을선고하지않는엄밀한이유를제시해야할것이다. 왜냐하면그만큼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를통해보호하고자하는공익의크기가크고중대하기 19) 김용화, 성범죄자취업제한에대한소고, 서울법학, 제 24 권제 3 호, 2016. 11. 30, 59-63 쪽에서도헌법재판소의결정의국민의법감정을제대로수용하지못하고있다는의구심이든다는비판을제기하고있다. 성범죄는재범율이매우높은것이특징인데성범죄피해자측이입는피해의중대성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였다는것이다. 이에따라범죄에따라최소한의취업제한기간을 10 년으로하고최상한은제한기간이없는것으로하는것이보다적절한대처방안이아닐까하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범죄에따라일정한최소한의하한을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에서충분히고려해야할의견이라고생각한다.
40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때문이다. 따라서중대한공익보호를위해법원은엄밀하게재범의위험성을평가하여야하고만약예외적으로취업제한명령을선고하지않을경우에는마땅히원칙과예외에부합하게왜예외적으로취업제한명령이불필요한지에대하여결정문을통하여설명하여야할것이다. 3.3. 입법론으로는성범죄자취업제한명령선고에대하여어떠한형태의개정안이채택되든예외적으로명령을선고하지않을수있다는내용이규정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법원이취업제한명령을선고하지않는합리적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는내용을규정함으로써법원의재량에의하여입법자가설정한원칙과예외가뒤바뀌어운용되는것을막을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4. 취업제한기간의상한을 30 년으로하는것이과중한것인지의문제 4.1. 정부제출개정안대안에는앞에서와같이각범죄의비중에따라차등화하여취업제한기간을새롭게제시한결과최장 30년이선고될가능성이생기게된다. 이를두고헌법재판소결정의취지에반하므로결정문의판시대로 10년을상한으로하여죄질과재범의위험성에따라법관으로하여금결정하도록함이옳다는비판이있다. 20) 4.2. 그러나이는타당하지않은비판으로생각된다. 왜냐하면앞에서이미논한바와같이 10년을상한으로하는새로운제도의제안은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이끌어낸이유가아니기때문이다. 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취지는오직 10년의일률적취업제한기간부과는구체적타당성에위배되어과잉금지원칙에위배된다는것이다. 따라서주관적위험성의크기와취업제한기간의길이가비례적으로일치된다면헌법재판소결정의취지에반하는점이없게된다. 입법자는범죄의질과태양을분류하여죄질이지극히나쁘고성범죄재범의위험성이극도로큰경우를상정하여비례적으로최장 30년의취업제한기간을상정하고있는데, 이는오히려비례성의요건을충족시키는것이라고할수있다. 언제나 10년만을상한으로취업제한의기간을제시하는것은아동청소년보호라는 20)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주최,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개선방안토론회 (2017.10.30. 월. 10:30-12:30. 세종문화회관예인홀 ) 의유현정변호사 ( 대한의사협회자문변호사 ) 의토론문 ( 별쇄본 ) 5-6 쪽.
제 2 장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와직업선택의자유 41 공익의가치와크기를너무제한하고저평가 저형량한결과라고할수있다. 따라서범죄의태양과주관적위험성을개별적으로판단해야한다는헌법재판소결정의취지에따른다면그러한개별적판단의제도를만들면서입법자가오히려비례성원칙에부합하게취업제한의기간을다양하게하는것은문제가없다고보아야할것이다.
제 3 장 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방안 제1절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문제점제2절취업제한의비교법적검토제3절취업제한기관열거조항의명확성문제제4절취업제한기관열거조항의체계적정비문제
제 3 장 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방안 제 1 절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문제점 1. 청소년성보호법제 56 조제 1 항의문제점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의취업제한조항은열거방식을취함으로써취업제한대상기관을명확히한정하고자하였다. 그러나취업제한대상기관은추가적으로한없이증가할수있으며지난법률개정의역사는이를입증하고있다. 따라서현재이미제18호까지늘어나있는취업제한대상기관에대하여일정한법적검토가필요하다. 그방향은두가지이다. 첫째, 현재동조항은열거방식을취하고있는데, 이러한방식을통하여취업제한대상기 관의범위가명백히한정되는가? 둘째, 향후취업제한대상기관이증가할경우에추가적으로열거하는방식은조항을매 우복잡하게만들것인데, 이를대비하여현재의조문체계를간결하게정비할수있는 방법은없는가? 2. 관련법률개정안의검토 이와관련하여현재법률개정안으로제안되어있는것에도취업제한업종의열거를추가 하고자하는것이있다. 그내용을살펴보면대체로합리적인제안으로생각되므로향후 이러한의견을받아들여취업제한대상기관은더늘어날수도있게될것으로예상된다.
46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김상희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 8296: 2017. 31. 발의 ) : 제56조제1항에제한되어있는행위가 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 함에그치고있어 자원봉사활동 을추가하여야한다는안이다. 이에의하면제한되는행위는 취업, 사실상노무의제공또는자원봉사활동 으로된다. 자원봉사활동을포함하여성범죄경력자에대하여관리를함으로써성범죄발생을방지하고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안전하게지키고자하는것이제안의이유라고한다. 김민기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 8293: 2017. 7. 31. 발의 ) : 제56조제1항에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른교육기관 (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등 ) 이포함되어있지않음을지적하며이를추가하여야한다는안이다. 이에의하면 제19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른교육기관 이추가된다. 김명연의원대표발의안 ( 의안번호 5114: 2017. 1. 16. 발의 ) : 제56조제1항에시도교육청또는교육지원청이직접설치운영하거나위탁하여운영하는시설, 아동복지법상통합서비스수행기관및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상특수교육지원센터등이제외되어있는데, 이들기관들은아동청소년과수시로접촉해야하는업무특성을가지고있어이를추가하여야한다는안이다. 3. 청소년성보호법제 56 조제 1 항열거규정의문제점 위개정안에서살펴볼수있듯이이러한추가방식을지속해나가면계속적인개정보완이잇따라야할것이고보다완벽을기하기위해서는실제로어느범위에서끝이날지알수없다. 따라서이러한열거방식에대하여재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그리고이와함께위발의안에있는것과같이과연 자원봉사 를추가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우선비교법적으로성범죄자취업제한을규정하고있는외국의사례를참조하여시사받을수있는점은없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제 3 장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방안 47 제 2 절취업제한의비교법적검토 1. 미국 미국의경우성범죄자를대상으로취업을제한하는연방법률은없다. 그러나각주에서주법률에의해다른내용의취업제한제도를채택하고있다. 21) 캘리포니아주 16세미만의미성년자가피해자인성범죄자에대하여는미성년자를직접적으로대하거나감독교육하는직장에취업또는자원봉사가제한된다. 그러나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지않은성범죄자에대하여는미성년자를직접적으로 대하거나감독교육하는직장에취업또는자원봉사가제한되지는않고, 대신취업시그 직장에자신이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자임을알려야한다. 한편캘리포니아주의경우에는취업제한대상기관에서의미성년자의활동에보호자가 동행하는지여부에따른구분도있어비교적규율이상세한편이다. < 캘리포니아주형법 > 290.95 22) (a) 제290조에따라신상정보를등록해야하는자로서보호자를동행하지않은미성년아동을일상적인환경에서직접적으로대하거나감독또는교육권한을가지는업무를수행할근로자또는자원봉사자로서지원하거나또는그러한직을받아들이는자는그직장 ( 개인업자, 회사또는조직을말한다 ) 에그지원또는수락시에신상정보등록상태임을알려야한다. (b) 제290 조에따라신상정보를등록해야하는자로서보호자를동행한미성년아동을일상적인환경에서직접적으로대하거나감독또는교육권한을가지는업무를수행할근로자또는자원 21) 이하., 의내용은이정훈 원혜욱 황태정 정혜욱,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및취업제한제도의발전방향연구, 여성가족부발간연구보고서, 2012, 142-144 쪽의내용에크게의존하였다. 그내용을바탕으로미국각주의개별법률들에서해당내용들을확인해볼수있었다. 22) 캘리포니아입법정보사이트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2017. 10. 18. 검색 )
48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봉사자로서지원하거나또는그러한직을받아들이는자는그직장 ( 개인업자, 회사또는조직을말한다 ) 에그지원또는수락시에신상정보등록상태임을알려야한다. (c ) 16세미만인청소년을피해자로하는범죄에대한유죄판결을이유로제290조에따라신상정보를등록해야하는자는보호자를동행하지않은미성년아동을일상적인환경에서직접적으로대하거나감독또는교육권한을가지는업무를수행할직장 ( 개인업자, 회사또는조직을말한다 ) 에고용주, 피고용자또는독립적계약수행자또는자원봉사자가될수없다. 이조항은보호자를동행하지않은미성년아동을직접으로대하지않는일을하는사업소유자또는독립적계약수행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d) 이조의목적상 보호자를동행하지않은상황에서미성년자를직접적으로대하는 은미성년자에게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를포함하고또한그에한정되지않는다. (e) 이조를위반한자는 6월이하의징역또는 1000달러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둘다에처할수있다. 이조의위반은지속적범죄를구성하지않는다. 조지아주모든성범죄자는어린이보육시설, 학교또는교회와그보육시설, 학교또는교회로부터 1,000피트 (= 약300미터 ) 내에소재한모든영업장이나법인에취업하거나자원봉사를할수없다. 또한강력성폭력범죄자는아동이집결하는지역으로부터 1000피트내에소재한모든영업장이나법인에취업하거나자원봉사를할수없다. 조지아주법 O.C.G.A. 42-1-15 (2012) 23) (c) (1) 2008년 6월 1일이후등록을요하는범죄행위를저지른경우, 누구도 2008년 6월 1일이후에는어린이돌봄시설, 학교또는교회에취업또는자원봉사를하거나또는이들시설등으로부터 1000피트내에위치하는사업또는사업체를영위할수없다. 그거리는위에해당하는자가취업또는자원봉사를하는장소의소유물외곽에서부터어린이돌봄시설, 학교도는교회의가장가까운외곽까지측정함으로써결정한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pen&division=&title=9.&part=1.&chapter =5.5.&article= 23) https://gbi.georgia.gov/42-1-15-state-sexual-offender-registry (2017. 10. 18. 검색 )
제 3 장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방안 49 (2) 2008년 6월 1일이후위험한성범죄자로등록을요하는범죄행위를저지른경우, 그위험한성범죄자는누구도 2008년 6월 1일이후에는 18세미만자들이모이는지역으로부터 1000피트내에위치하는사업또는사업체에취업하거나자원봉사를할수없다. 그거리는위에해당하는자가취업또는자원봉사를하는장소의소유물외곽에서부터 18세미만자들이모이는지역의가장가까운외곽까지측정함으로써결정한다. 기타주아이다호주에서는모든성인및청소년성범죄자는보육센터나그룹보육시설또는가족보육가정에취업을금지한다. 인디애나주에서는아동상대성폭력전과가있는성범죄자는학교, 청소년프로그램센터또는공중이이용하는공원에서급여를받거나자원봉사자로일할수없으며그것이 D급중범죄를저지른것으로간주된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모든성범죄자는미성년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나미성년자와함께일하는것이금지된다. 또한모든성범죄자는학교에서일하거나학교에어떤업무를제공하기로계약하는어떤영업에도종사하지못한다. 알라바마주에서는어린이와관련된성범죄자들은학교, 보육센터, 놀이터, 공원, 운동장또는아동을보호하고교육하는것을운영의주된목적으로하는사업장이나시설로부터 500피트 (= 약150미터 ) 내에서고용이금지된다. 메리랜드주에서는성범죄자로등록된자는학교나보육센터에고용되는것이금지된다. 미시간주에서는모든성범죄자는학교에서 1000피트이내에서일하는것이금지된다. 뉴욕주에서는모든성범죄자는아이스크림판매차량을몰수없거나이러한유형의영업에종사하지못한다. 2. 일본 일본에는성범죄자를대상으로하는취업제한제도가존재하지않으며한국의경우를 참고로하여도입이논의되고있는상황이다.
50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3. 독일 독일의경우에는성범죄자를대상으로하는취업제한제도가존재하지는않지만형법에직업을이용한위법행위로인하여유죄선고를받는경우법원이그재범위험성을판단하여 1년이상 5년이하의기간동안직업및영업활동전체또는일부를금지할수있는 직업금지 (Berufsverbot) 명령제도 ( 형법제70조 ) 가존재한다. 직업금지처분은행위자의위험성, 특히행위자의직업또는영업행위와관련되어초래될수있는범죄위험을예방하기위한처분으로역시보안처분의일종이지만실제당사자들에게는형벌의일종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고한다. 24) 이것은모든범죄일반에대한제도이나성범죄자의경우에대해서도사용될수있으므로우리의제도와비교가능하고헌법재판소결정에서도이러한독일의모델이참고가될수있다고설시한바있다. 25) 그러나 2005년이후자료를보면 1년에선고되는건수가 100건이하인것이대부분이어서이용실태는매우저조한것으로판단된다. 26) 4. 비교 비교법적으로검토해보면우리나라는취업제한기관을열거하여제한하는방식을통 하여성범죄자로부터아동청소년의보호를꾀하고있는데, 다른나라에비하여상대적 으로그범위가매우넓은것으로생각된다. 미국과일본의경우와비교해보면, 미국의경우는각주별로차이가존재하지만성범 죄자에대하여 취업기관제한만이존재하는것이아니라 거리제한도존재하여성범 죄자에대한취업제한이매우강력한반면, 일본은그러한제한이없다. 기관제한을점으 24) 박학모, 직업금지의형사제재화방안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84 쪽. 25) 헌재 2016. 3. 31. 2013 헌마 585 등. 독일의입법례는취업제한을성범죄자로한정하지않았다는점에서우리와차이가있지만, 취업제한을위해법관의판단절차를요구하고있어서참조가될수있을것이다. 26) 박학모, 앞의글, 100 쪽 : 2005 년전체유죄판결 773,588 건중직업금지처분 99 건, 2010 년전체유죄판결 816,540 건중직업금지처분 91 건.
제 3 장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방안 51 로표현한다면거리제한은면으로제한하는것으로그폭과범위가훨씬넓고강력하다 고할수있다. 독일의경우에는일본에다소가까우며우리나라는업종제한만이존재하 여그중간정도에위치하고있다. 5. 시사점 아동청소년에대한보호를보다철저히하고, 보다완전한접촉의기회차단이필요한경우라면미국과같이유치원, 학교 (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 의범위에서는거리제한을도입하는것도필요할수있으리라고본다. 그러나우리나라는미국과달리도시에인구가밀집하여있고국토면적이좁으므로이러한거리제한은지나치게과도한제한으로서현실적으로도입에어려움이있을것이다. 27) 미국의경우를보면주별로상당한차이는있지만의외로취업제한대상기관의범위가넓지않다. 오클라호마주처럼미성년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나미성년자와함께일하는것이금지되어범위가매우넓은경우도있지만대개는학교, 보육시설, 교회정도로한정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우리의경우에도범위를무한정넓히는것은좋은전략이아니며청소년과접촉가능성이높은것이명확한기관으로범위를한정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또한미국의경우는대개 자원봉사 까지규율대상이되고있는점을살펴볼수있는데우리나라에도참고가될듯하다. 27) 이정훈, 최근개정된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신상공개및위업제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경찰법연구, 제 11 권제 2 호, 2013, 76 쪽에서도거리를기준으로취업제한을한다는것은인구가밀집되어있는도시에서는사실상성범죄자의취업을전면금지하는것이될수도있어서직업선택의자유의본질적부분을침해하여위헌의가능성이커지게되는위험이있을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
52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제 3 절취업제한기관열거조항의명확성문제 1. 청소년성보호법제 56 조제 1 항제 5 호 청소년활동시설 의범위 1.1.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에열거된기관들의범위가명확한지하는문제가있다. 특히이러한명확성문제는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의범위와관련하여제기된다. 청소년활동시설의범위에대해서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 제10조, 제32조를거쳐동법시행령제17조에까지가야그범위가확정이되는데실제로는시행령에까지가더라도그범위가불명확하다는데에문제가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청소년활동시설 이란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등청소년활동에제공되는시설로서제10조에따른시설을말한다. 제10조 ( 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 ) 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청소년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청소년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과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청소년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정보문화예술중심의수련시설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청소년활동을전문적으로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제공하는수련시설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숙박및체류에적합한시설설비와부대편익시설을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 ( 청소년수련활동지원은제11조에따라허가된시설설비의범위에한정한다 ) 을기능으로하는시설
제 3 장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방안 53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아닌시설로서그설치목적의범위에서청소년활동의실시와청 소년의건전한이용등에제공할수있는시설 제 32 조 ( 청소년이용시설 ) 제 10 조제 2 호의청소년이용시설을설치운영하는국가지방자치단체또 는그밖의공공기관등은그가설치운영하는시설을그시설의운영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 범위에서청소년활동에제공하여야한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이용시설을설치운영하는개인법인또는단체에청소년활 동프로그램을제공하거나그밖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청소년이용시설의운영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 보조할수있다. 청소년이용시설의종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 제 17 조 ( 청소년이용시설의종류등 ) 법제 32 조제 4 항에따른청소년이용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문화시설 2. 과학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의과학관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의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제 2 조제 2 호의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 13 조, 제 14 조및제 19 조에따른자연휴양림 6.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의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제 5 호의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밖에이와유사한공공용시설로서청소년활동또는 청소년들이이용하기에적합한시설 9. 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청소년활동과관련되어설치된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청소년이용시설중상시또는정기적으로청소년의이용에 제공할수있는시설로서청소년지도사를배치한시설에대해서는그설치운영자의신청을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지정할수있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 2 항에따라지정된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대해서는다른청소년 이용시설에우선하여법제 32 조제 3 항에따른지원을할수있다. 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지정신청지정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여 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54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시행령제8호는청소년이용시설을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밖에이와유사한공공용시설이라고하여그범위를지나치게폭넓게개방하고있다. 이러한기관의운영자등은성범죄자를취업시키면안되는의무를부담하고이를위반할시에는일정한법적제재를받게된다. 따라서의무를수반하는제재규범은의미내용이명확하여야하는것이필수적요건이다. 그런데일정한시설이나기관이과연제8호에속하는지는매우불분명하다. 또한제9호에의해서도범위가더욱확장되는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이러한불명확성은수범자모두를위하여제거되어야한다. 1.2. 이를살펴보면청소년활동시설의범위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와제10에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 과 청소년이용시설 로이루어진다. 그러나두시설은그목적에서상당한차이가있다. 전자의 청소년수련시설 은청소년수련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등그목적이전적으로청소년수련활동을위한것이다. 그러나후자의청소년이용시설은청소년활동에이용하기위한것이주된설치목적이아니고그설치목적의범위에서청소년활동에도이용할수있는시설이다. 따라서후자의청소년이용시설은그목적이청소년활동에제공하기위한것이주목적이아니다. 그러므로전자와후자의기관에대한취업제한에는일정한차별적취급을해야할필요가있는것이다. 그러한차별적취급의방법으로는청소년수련시설에대해서는취업제한을전적으로적용하지만, 청소년이용시설에대해서는취업제한이적용되는시설을일정한조건을갖춘시설로제한할필요가있다. 1.3. 이러한목적을달성하는방법으로는다음의두가지안을생각해볼수있다. 아예법제56조제1항제5호의청소년활동시설가운데청소년수련시설로한정하는내용으로바꾸는것이다. 그럴경우에는제5호의문언을현행처럼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청소년활동시설중청소년수련시설 로하거나차라리보다간명하게제5 호의문언을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청소년수련시설 바꾸면될것이다.
제 3 장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방안 55 법제56조제1항 5호의청소년활동시설가운데청소년수련시설과청소년이용시설중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지정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제17조가규정하고있음 ) 한곳만한정하는내용으로바꾸는것이다. 그러면현행보다는범위가좁아지고지정에의하여그시설의범위가명확해질것이다. 이에대한근거로는헌법재판소가내린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위헌결정에서제시한내용의일부를원용할수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사건법률조항은의료기관의운영자나종사자의자질을일정수준으로담보하도록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잠재적성범죄로부터보호하고, 의료기관의윤리성과신뢰성을높여아동청소년및그보호자가이들기관을믿고이용하거나따를수있도록하는입법목적을지니는바... 라고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취지를따른다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지정했다면이를믿고이용하라는일정한표지가있는것이므로청소년성보호법의취지에부합하는시설로보아도전혀무리가없다고할수있을것이다. 2. 명확성원칙관련문제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 56조제1항중 사실상노무를제공 부분 2.1. 관련법률개정안들가운데몇몇의원안에서는 자원봉사 를포함하자고주장하고있다.( 김상희의원대표발의안등 ) 그와관련하여해당조항의 사실상노무를제공 부분이과연명확한가그리고이부분에의해자원봉사가포함되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있다. 사실상노무제공 의개념은취업등에의한 법률상 / 계약상노무제공 에대비되는말로써법문앞부분의취업의카테고리밖에존재하는비계약상, 비정형적인노무제공형태를지칭하는것이다. ( 근로기준법상근로제공을위해서는반드시근로계약서를써야하지만아르바이트등에서는현실적으로그렇지않은경우가비일비재하므로, 이러한상황을생각하시면될것이다 ) 따라서그범위가매우넓어서자원봉사까지포함하는것이아닐까하는의문이들수있다.
56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2.2. 그러나법문을체계적으로해석해보면앞에병렬된 운영 특히 취업 과관련하여그에준하는형태의노무제공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으므로역시일정한급여를받는노무제공을의미하는것으로제한해석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법문의명확성면에서큰문제는없다고할수있다. 또한이제도의취지는생계유지를위한수단으로서의직업을통해지속적으로아동청소년과접촉할수있는가능성을차단하는것으로보아야하고과연 1회적이거나단기적인자원봉사도차단해야하는지는또다른사회적논의를필요로한다고할것이다. 제 4 절취업제한기관열거조항의체계적정비문제 1. 청소년성보호법제 56 조제 1 항의체계적문제점 1.1. 현재의청소년성보호법제 56 조제 1 항은단서의위치가부적절하다 법제56조제1항본문은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을운영또는거기에취업노무제공을금지하고있다. 단서는그범위를한정하는내용이지만해당기관등에대한내용이아니라, 해당기관등의일부직업 ( 또는직업인 ) 에규율이어서본문내용과다소어긋나있다. 오히려단서내용의위치는해당각호이고, 각호의단서로위치가옮겨져야합리적이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법제 56 조제 1 항의구조는아래와같이분석될수있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기관등의운영및종사자 ( 전부인가아니면일부만인가 ) 본문각호에언급그렇다면이부분도각호에서언급 하는것이적절하지않은가?
제 3 장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방안 57 이와같이본문에서성범죄자를특정하고이들에게일정기관에서는취업이제한된다고하고그일정기관들중일부는좀더제한하는구조라면그러한마지막제한은각호의취업제한기관부분에부기해주는것이합리적이다. 정부제출개정안대안에서도이와같은형태로규정을바꾸어제시하고있다. 그동안의불필요한복잡함을개선한바람직한개선안이라고생각한다. 1.2. 1 호부터 18 호까지의열거방식의개선방안 법제56조제1항제1호부터제18호까지열거방식에일정한체계나이유는없다. 문제가제기되거나공백이지적되면계속추가될것이다. 따라서이를정비해야할필요는존재한다. 그러나제재를수반하는규범은내용이명확해야하기때문에그러한점에비추어보면현행의열거방식은해당기관을명확히설정한다는점에서장점도있다. 그리고추상적인규정을두고하위법령에위임하는경우에도여전히그하위법령에서열거방식을사용해야하기때문에마찬가지결과가된다. 다만지금까지이미주요한기관이열거되어있기때문에지금부터는하위법령에위임 하는것이더합리적인규율방식일수있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열거방식의장점을살리면서복잡성을간소화하는방안으로서다음 의두가지안을생각해볼수있다. 현행 1 호 -18 호의열거규정을그대로두면서제 19 호에기타대통령령으로정한기관 등이추가되도록규정하는것이다. 현행 1호-18호가운데아동청소년과의밀접성이매우강한기관은유치원어린이집학교학원이다. 아동청소년의체류시간과종사자와의밀접한관계등을고려할때가장강한제한이적용되어야하는기관들이다. 따라서이들기관에한하여이를제1호부터 4호까지열거하고제5호에는추상적인내용의규정을두고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
58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하여현행법상의나머지각호들을대통령령으로내리는것이다. 이후추가되는기관도 대통령령개정을통해하면될것이다. 28) 2. 법제개선안 ( 신구대조표 ) 2.1. 단서의위치를조정한안은다음과같다. 현행제56조 (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 ( 이하 성범죄 라한다 ) 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 ( 제11 조제5항에따라벌금형을선고받은자는제외한다 ) 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면제된날부터 10년동안다음각호에따른시설기관또는사업장 ( 이하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이라한다 ) 을운영하거나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 개정안제56조 (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 ( 이하 성범죄 라한다 ) 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 ( 제11 조제5항에따라벌금형을선고받은자는제외한다 ) 는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면제된날부터 10년동안다음각호에따른시설기관또는사업장 ( 이하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이라한다 ) 을운영하거나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 28) 이처럼법률에규정하고있는내용을대통령령에위임하는것의정당성에대하여의문이생길수도있다. 그러나헌법은제 75 조와제 95 조를통하여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하위명령에위임할수있도록수권하고있으므로법률에서하위규정에위임하는내용에대하여대략적인예측가능성이있으면위임에문제가없다고할수있다. 헌법재판소도이에대하여 헌법제 75 조는 대통령은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 에관하여대통령령을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이는위임입법및그한계와관련하여법률에대통령령으로규정될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둠으로써행정권에의한자의적인법률의해석과집행을방지하고의회입법의원칙과법치주의를달성하고자하는취지이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 라함은법률에대통령령등하위법규에규정될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이가능한한구체적이고도명확하게규정되어있어서누구라도당해법률그자체로부터대통령령등에규정될내용의대강을예측할수있어야함을의미하고, 이와같은위임입법의구체성, 명확성의요구정도는, 그규율대상의종류와성격에따라달라질것이지만, 특히처벌법규나조세법규등국민의기본권을직접적으로제한하거나침해할소지가있는법규에서는구체성, 명확성의요구가더욱강화되어, 위임의요건과범위가일반적인급부행정법규의경우보다더엄격하게제한적으로규정되어야할것이다 ( 헌재 1995. 11. 30. 91 헌바 1 등, 판례집 7-2, 562, 591). 라고하고있다.( 밑줄은필자 ) 이보고서에서제안하는개선안에서는이미법률제 56 조제 1 항제 1 호이하에서법률의규정을통하여규정내용의윤곽이충분히제시되었기때문에그와유사한보다구체적인어떤일부분에대하여하위규정에위임하더라도예측가능성면에서문제는없다고할수있다.
제 3 장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방안 59 현행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다. 다만, 제 10호및제14호경우에는경비업무에종사하는사람, 제12호의경우에는의료법제 2조의의료인, 제18호의경우에는아동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에한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의학교및같은법제28조와같은법시행령제54조에따른위탁교육기관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학원, 같은조제2호의교습소및같은조제3호의개인과외교습자 ( 아동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학원교습소로서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학원교습소및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개인과외교습자를말한다 ) 4. 청소년보호법제35조의청소년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1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같은법제31 조제1호에따른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의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 호의청소년지원시설과같은법제10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 개정안는사실상노무를제공할수없다. 다만, 제 10호및제14호경우에는경비업무에종사하는사람, 제12호의경우에는의료법제 2조의의료인, 제18호의경우에는아동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에한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의학교및같은법제28조와같은법시행령제54조에따른위탁교육기관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학원, 같은조제2호의교습소및같은조제3호의개인과외교습자 ( 아동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학원교습소로서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학원교습소및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개인과외교습자를말한다 ) 4. 청소년보호법제35조의청소년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청소년수련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1항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같은법제31 조제1호에따른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의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 호의청소년지원시설과같은법제10조의성매매피해상담소
60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현행 10. 주택법제2조제3호의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체육시설중아동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체육시설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체육시설 12. 의료법제3조의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다음각목의영업을하는사업장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 7호의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의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제2조제1호의경비업을행하는법인 15. 영리의목적으로청소년기본법제3 조제3호의청소년활동의기획주관운영을하는사업장 ( 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라한다 ) 16. 영리의목적으로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밖의예능과관련한용역을제공하는자또는제공하려는의사를가진자를위하여훈련지도또는상담을하는사업장 ( 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라한다 ) 17. 아동청소년의고용또는출입이허용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개정안 10. 주택법제2조제3호의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다만경비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한한다. 1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체육시설중아동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체육시설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체육시설 12. 의료법제3조의의료기관. 다만의료법제2조의의료인에한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다음각목의영업을하는사업장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 7호의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의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제2조제1호의경비업을행하는법인. 다만경비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한한다. 15. 영리의목적으로청소년기본법제3 조제3호의청소년활동의기획주관운영을하는사업장 ( 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라한다 ) 16. 영리의목적으로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밖의예능과관련한용역을제공하는자또는제공하려는의사를가진자를위하여훈련지도또는상담을하는사업장 ( 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라한다 ) 17. 아동청소년의고용또는출입이허용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제 3 장취업제한대상기관열거규정의체계적정비방안 61 현행기관시설또는사업장 ( 이하이호에서 시설등 이라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형의시설등가. 아동청소년과해당시설등의운영자근로자또는사실상노무제공자사이에업무상또는사실상위력관계가존재하거나존재할개연성이있는시설등나. 아동청소년이선호하거나자주출입하는시설등으로서해당시설등의운영과정에서운영자근로자또는사실상노무제공자에의한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이우려되는시설등 18. 가정을방문하거나아동청소년이찾아오는방식등으로아동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을모집하거나채용하는사업장 ( 이하 가정방문등학습교사사업장 이라한다 ) 개정안기관시설또는사업장 ( 이하이호에서 시설등 이라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형의시설등가. 아동청소년과해당시설등의운영자근로자또는사실상노무제공자사이에업무상또는사실상위력관계가존재하거나존재할개연성이있는시설등나. 아동청소년이선호하거나자주출입하는시설등으로서해당시설등의운영과정에서운영자근로자또는사실상노무제공자에의한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이우려되는시설등 18. 가정을방문하거나아동청소년이찾아오는방식등으로아동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을모집하거나채용하는사업장 ( 이하 가정방문등학습교사사업장 이라한다 ). 다만아동청소년에게직접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에한한다. 2.2. 열거조항에일반조항을추가한안은다음과같다. 현행 개정안 19. 기타아동 청소년과의접촉정도와보호 ---------------------- 의필요성을고려하여성범죄자의운영 취업 노무제공을금지함이타당하다고인정하여대 통령령으로정한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
제 4 장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관리방식의개선방안 제1절성범죄자범죄경력조회방식의문제점과제도개선의필요성제2절성범죄자취업정보등록관리방식으로변경의필요성과타당성제3절현행제도의개선방향제4절제도개선방안
제 4 장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관리방식의개선방안 제 1 절성범죄자범죄경력조회방식의문제점과제도개선의필요성 성범죄자의취업제한제도는성범죄자로하여금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을일정기간금지하는제도이다. 따라서신규취업자뿐만아니라기존취업자를대상으로하여서도수시로이를확인하고점검하여야할필요성이존재한다. 현재는경찰서를통한성범죄경력조회의방식으로이러한목적을달성하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범죄경력조회를할수있도록제도가마련되어있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2항과제3항에서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와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중이 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자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 ( 이하 취업자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각각성범죄의경력조회를하도록의무를부과하면서 의취업자등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의무를이행하지않은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의장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이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중략 ).. 5. 범죄경력자료 란수사자료표중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항에관한자료를말한다. 가. 벌금이상의형의선고, 면제및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실효
66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라. 집행유예의취소마. 벌금이상의형과함께부과된몰수, 추징 ( 追徵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受講命令 ) 등의선고또는처분 8. 범죄경력조회 란수형인명부또는전산입력된범죄경력자료를열람 대조확인 ( 정보통신망에의한열람 대조확인을포함한다 ) 하는방법으로신원및범죄경력에관하여조회하는것을말한다....( 생략 )... 제6조 (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및회보의제한등 ) 수사자료표에의한범죄경력조회및수사경력조회와그에대한회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그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조회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할수있다....( 생략 )... 10. 그밖에다른법률에서범죄경력조회및수사경력조회와그에대한회보를하도록규정되어있는경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6 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제 1 항각호 ( 제 10 호는제외한다 ) 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설치또는설립인가 신 고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 하려는자에대한성범죄경력조회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아동 청 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가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 감또는교육장에게직접제출한경우에는성범죄경력조회를한것으로본다.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 자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 ( 이하 취업자등 이라한다 ) 에대하 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여야하며, 이경우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성 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취업자등이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직접제출한경우에는성범죄경력조회를한것으로본다. 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성범죄경력조회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성범죄경력 조회회신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에따른성범죄경력조회의요청절차 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 장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관리방식의개선방안 6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 ( 성범죄의경력조회 ) 법제 56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 려는다음각호의자는경찰관서의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경찰관서가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정보통신망 ( 이 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요청할수있다. < 개정 2015.4.20., 2016.11.29.> 1. 지방자치단체의장, 교육감또는교육장 2. 법제 56 조제 1 항각호에따른시설 기관또는사업장 ( 이하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 이라 한다 ) 의장또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려는자 3.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사람또는취업하려 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사람 ( 이하 취업자등 이라한다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제 1 항에따라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는경우취업 자등의동의서를함께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운영하는정보통신망에취업자등이동의여부 를표시하도록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라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받은경찰관서의장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자또는취업자등이법제 56 조제 1 항에따라운영또는취업이제한되는사람 ( 이 하 취업제한대상자 라한다 ) 인지여부만을확인하여제 1 항각호의자에게회신하여야한다. 이경우경찰관서가운영하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회신할수있다. 제 1 항에따른성범죄의경력조회, 제 2 항에따른동의서및제 3 항에따른회신의서식 등에관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그러나이방식에는수많은기존취업자들을상대로 1년에 1-2회가량주기적으로조회해야함에따라성범죄자가아닌수많은취업자들에게잠재적범죄인의의심을드리우고주기적인번거로움을안겨주게되는불이익이존재한다. 성범죄자취업제한관리대상자는일정인원으로한정되어있는데비해아동청소년관련기관이현재약 50만개소임을감안하면이들기관등에종사하는이들을상대로하는조회건수는매년엄청난수치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이들에대하여신규취업시에성범죄경력조회를 1회실시하는것은아동 청소년의성보호라는중대한공익에비추어큰의무부담이나기본권제한을가하는것으로볼수없지만, 단지잠재적범죄자일수있다는이유만으로매년 1-2회지속적으로조회의무를부과받는것은이들에게특별한귀책사유없이지속적인불이익이가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문제될여지가있다고생각된다.
68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또한성범죄자의취업현황에대한정확한정보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다는단점도아울러존재한다. 그러므로성범죄로인한취업제한대상자에대해서는그들의취업상태에대한정확한정보관리를통해성범죄자의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을보다효율적으로차단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볼필요성이있다고할수있다. 제 2 절성범죄자취업정보등록관리방식으로변경의필요성과타당성 1. 관리경로의구분 현재성범죄자에대한정보관리는범죄자에대한관리이므로법무부에서하게되고경찰에서수사자료표 ( 범죄경력자료를포함 ) 를넘겨받아관리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관할기관이여성가족부임을고려하면아동청소년보호의확실성을기하기위해여성가족부에서도이들성범죄자에한정된일정형태의관리는할수있어야할것이다. 현재운영되고있는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실제적운영방식을보면 신규취업자 에대한점검의경로와 기존취업자에대한점검의경로두가지로나누어살펴볼수 있다. 2. 신규취업자에대한점검 신규취업자에대한점검은취업제한기관에서신규취업자에대한정보를취득하고사전에취업제한대상자인지여부를알아야할필요가있으므로현행대로경찰서에범죄경력조회를통해확인해보는것이취업차단을위해필요하다. 따라서이부분에대해서는현행제도에어떤문제점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현행대로운영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제 4 장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관리방식의개선방안 69 3. 기존취업자에대한점검 기존취업자에대하여도지속적으로성범죄자인지여부에대한정보를취득하고점검 을해야할필요성은있다. 그런데이러한점검의무를청소년관련기관등의운영자에게만계속부담시키는것은문제가있고또한동기관등의운영자스스로가성범죄자일경우에는관리의무를지는행정기관이실제점검에나설때까지일정기간동안은관리상일정한공백이생긴다. 한편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제1항은여성가족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이러한기관등을업무영역별로구분하여취업여부를연1회이상점검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으나보다포괄적으로여성가족부의효과적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고본다. 그러한방식으로는 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자의정보등록관리방식 을생각해볼수있다. 이는법원의판결에따라취업제한대상자가된경우에일정기간내에스스로취업정보를등록하도록의무를부과하는것이다. 이를통해취업제한대상자의명단관리와취업현황에대한정보가체계적으로관리될수있다. 따라서기존취업자의경우는취업정보등록의무를성범죄로인한취업제한대상자에게직접부과함으로써취업제한대상기관의장이더이상이미취업중인자들에대하여는성범죄여부에대한조회의무를부담하지않아도되는장점이있게된다. 또한이미취업중인종사자들스스로도번거롭게 1년에 1-2 회경찰서에자신의개인정보를조회하여이를제출할의무를부담하지않아도된다. 이를통해국가기관의입장에서는취업제한대상자스스로등록한정보를통하여취업제한대상자가취업제한대상기관에취업하고있는지여부를보다손쉽게파악할수있게되고이를알게된즉시취업제한대상기관에통보함으로써해임을요구하여취업배제가손쉽게달성될수있다.
70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이를통해기존에무겁게조회의무를부과받던취업제한대상기관의장이신규취업자에대하여만조회의무를부담하면되고, 그이외에는법원을통해취업제한명령을받은성범죄자가자신의취업정보등록의무를부담하게되는구조이다. 그리고성범죄자가아닌취업중인이들은그러한의무부과에서면제된다. 이는유책한자가의무를부담해야하는법리에부합되고아동청소년의보호라는공익목적달성을위해의무를부과할책임이있는자에게의무를부과하는책임분배의구조에매우부합한다. 취업제한대상자가된성범죄자는이미법원에의해취업제한대상자로심판받았기때문에취업정보등록도취업제한대상기관에취업여부를알기위한수단으로써당연한부과되는의무일뿐이지별도로추가적인의무가부과되는경우라고할수없다. 한편취업제한대상기관의장은기관운영자로서신규취업희망자에대해범죄경력조회의무를부담해야하지만이는청소년관련기관을운영하는자로서청소년보호를위해부담해야해는필요최소한의부담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성범죄자가아닌취업중인자들은종래성범죄자임이의심된다는이유로지속적으로범죄경력조회의무를부담했으나이들은특별한귀책사유없이도공익목적달성을위해이들의무를부과받았으나제도개선을통하여는더이상그러한부담을지지않아도되게된다. 따라서취업제한대상자로결정된성범죄자에대하여취업정보등록의무를부과함으로 써취업제한대상자에대한효율적인관리가가능해진다는점과책임에비례하는의무부 담이가능해지는장점이있는것으로생각된다. 제 3 절현행제도의개선방향 1. 성폭력처벌법상의신상정보등록제도와의비교 이미성폭력처벌법 제 43 조제 1 항에서는등록대상성범죄자로하여금판결이확정된 날로 30 일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실제거주지 직업및직장등의
제 4 장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관리방식의개선방안 71 소재지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말한다 )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소유 차량의등록번호를자신의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에게제출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성범죄자취업제한대상자에관한정보가이미등록이되고있으므로이를그대로활용하면될것이다. 다만청소년성보호법의보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위 항목에대하여 취업변경시변경등록의무 를추가적으로부가함으로써충분할것이다. 이러한경찰관서의정보가등록시와변경등록시각각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공되도록하면여성가족부에서도이들취업제한대상자들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가능해질것이다. 2. 제도개선의방향 이상에서제시한내용을바탕으로살펴본다면현재의제도상태에서큰변화없이제도개선을이룩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신규취업자에대한성범죄로인한취업제한대상자여부의점검의무는현행대로경찰서를통한범죄경력조회를통하여이행하도록하고, 취업중인자에대한성범죄로인한취업제한대상자여부의점검의무는취업제한대상자본인에대한취업정보등록의무부과를통하여여성가족부가점검의무를부담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이를위해필요한것은취업제한대상자로하여금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과함께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관련정보를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제출하도록한현재의규정에더하여추가적으로취업제한대상자로하여금이직등으로인하여취업장소나취업상태의변경이있을경우이를합리적인기간내에최대한빨리변경등록하도록의무를부과하는규정을만들면될것이다. 제 4 절제도개선방안 이상의내용을실현하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관련조항을 신규취업자에대한점검부분 ( 법제 56 조 ) 과 취업중인자에대한점검부분 ( 법제 57 조 ) 으로나누어및시행령을다음과같이개정할필요가있다.
72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1. 신규취업자에대한점검부분 현행제56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자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 ( 이하 취업자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여야하며, 이경우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취업자등이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직접제출한경우에는성범죄경력조회를한것으로본다. 개정안제56조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은그기관에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 ( 이하 취업희망자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여야하며, 이경우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에게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취업자등이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에게직접제출한경우에는성범죄경력조회를한것으로본다. 현재 제 67 조 ( 과태료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제 56 조제 3 항을위반하여그기관에취업중이 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사람또는 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 는사람에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 지아니하는경우에는 500 만원이하의과 태료를부과한다. 개정안 제 67 조 ( 과태료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이제 56 조제 3 항을위반하여그기관에취업하려 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사람에 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하지아니하 는경우에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 과한다.
제 4 장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관리방식의개선방안 73 2. 취업중인자에대한점검부분 현재제57조 ( 성범죄의경력자점검 확인 ) 여성가족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하고있는지를직접또는관계기관조회등의방법으로연 1회이상점검 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제56조제1 항제17호에따른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점검 확인하여야한다. 1. 교육부장관 : 제56조제 1항제1호의유치원, 같은항제2호의학교및위탁교육기관, 같은항제3호의아동 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학원 교습소로서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학원 교습소및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개인과외교습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제56조제1 항제11호의아동 청소년의이용이제한되지아니하는체육시설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체육시설, 같은항제13호각목의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영업을하는사업장및같은항제16호의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3. 보건복지부장관 : 제56조제1 항제7호의어린이집, 같은항제8호의아동복지시설및 개정안 제 57 조 ( 성범죄로인한취업제한대상자점검 확인 ) 여성가족부장관은성범죄로유죄 판결이확정된자가아동 청소년관련기관 등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 에취업또는사실상노무를제공하고있는 지를직접또는관계기관조회등의방법으 로연 1 회이상점검 확인하여야한다. < 신설 > 제 56 조제 1 항에따라일정기간동안취업 제한을받게된성범죄자는성폭력처벌법 제 43 조제 1 항에따른 신상정보등록이후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에변동이있는경 우그변동내용을변동일로부터 10 일이내 에자신의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점검 확 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성범죄로인 한취업제한대상자의직업및직장등의소 재지에관한정보와기타필요한정보의제 공을관련기관에요구할수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점검 확 인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개하여야 한다.
74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현재 개정안 같은항제 12 호의의료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 제 56 조제 1 항제 4 호의청 소년보호 재활센터, 같은항제 5 호의청 소년활동시설, 같은항제 6 호의청소년상 담복지센터와청소년쉼터, 같은항제 9 호 의청소년지원시설과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항제 15 호의청소년활동기획업소및 같은항제 18 호의가정방문등학습교사 사업장 5. 국토교통부장관 : 제 56 조제 1 항제 10 호의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 6. 경찰청장 : 제 56 조제 1 항제 14 호의경비업 을행하는법인 제 1 항각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 은같은항에따른점검 확인을위하여필요 한경우에는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의장 또는관련감독기관에해당자료의제출을 요구할수있다. 여성가족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은제 1 항에따른점검 확인결과를대 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터넷홈페 이지등을이용하여공개하여야한다.
제 5 장 결론
제 5 장 결론 청소년성보호법상의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아동청소년의보호를위해이들의활동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기관등에서의성범죄재발방지를위한제도이다. 이제도는 2006년에동법에도입되어범위와제재의강도가확장되어왔으나 2016년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을계기로아동청소년의보호라는공익과취업제한을받는이들의직업선택의자유라는사익을조화시킬것을요구받고있는상황이다. 이에위헌결정을받은동법제56조제1항에대한법개정작업이필요하지만취업제한명령을필수적으로선고할것인지의여부와상한선의범위를두고많은논란이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이연구는헌법재판소결정의취지를보다심도있게분석함으로써이후제도개선에서가장주의해야할부분이무엇인지를선별하여강조하고자하였다. 헌법재판소결정의취지는주관적요건에의한직업의자유를제한하기위해서는중요한공익이필요하고또한엄격한요건에의해서만이그자유를제한할수있다는데있다. 다시말해이연구에서는헌법재판소결정의취지를보호해야할공익의크기와성범죄자의주관적귀책요소의크기와취업제한기간이모두비례적으로일치되어야한다고보다분석적으로이해하였다. 그에따라성범죄자의주관적귀책이지극히작거나없다고할수있는경우도있을수있으므로이러한헌법재판소의취지를살려야한다고보았으나, 반면주관적귀책이지극히큰경우에는그에상응하여 30년의취업제한상한기간을선택을제안한입법자의판단에무리가없다고보았다. 그리고아울러현행법제56조제1항에존재하는취업제한대상기관의범위를명확하게제한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다는것과 1호에서 18호에이르는조문의비체계성문제를지적하고이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78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마지막으로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의관리상효율성을기하기위하여취업제한대상자 의명단과취업정보에대한종합적관리필요성을인정하여현행의신상정보등록제도를 활용한취업정보등록제도를도입할수있는긍정적인제도로평가하였다. 이외에도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를둘러싸고많은문제가존재하지만연구범위의제한과능력상의한계로다다루지는못하였다. 여기에제시된연구를바탕으로후속연구가이루어져이제도가보다더합리적이고효율적인제도로기능하는데에기여할수있었으면좋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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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 관련헌법재판소결정 > -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 단순위헌 ) -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 단순위헌 ) - 헌재 2016. 7. 28. 2013헌마436( 단순위헌 ) - 헌재 2016. 7. 28. 2013헌바389( 단순위헌 ) - 헌재 2016. 7. 28. 2015헌마359 ( 단순위헌 ) - 헌재 2016. 7. 28. 2015헌마914 ( 단순위헌 ) -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09 ( 단순위헌 )
현안분석 2017-06 성범죄자취업제한법제정비및개선방안연구 2017 년 10 월 31 일인쇄 2017 년 10 월 31 일발행 발행인 이익현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국책연구원로 15 (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1981.8.11. 제2014-000009호홈페이지 http://www.klri.re.kr 값 5,500원 1. 본원의승인없이전재또는역재를금함. c 2. 이보고서의내용은본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 ISBN : 978-89-6684-819-5 9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