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북한의경제체제와정책 1. 북한의경제체제 1) 중앙집권적계획경제 북한경제는 " 중앙집권화된경제이며유일적인지휘에따라움직이는경제 " 이다. 따라서북한은계획수립을비롯한모든경제적의사결정과이에필요한정보의흐름이중앙당국에집중되어있으며하부조직은중앙의명령에절대적으로복종하도록되어있어 ' 중앙집권적명령 ( 지령 ) 경제체제 ' 라고도한다. 북한경제계획의작성과집행및감독은국가계획위원회를중심으로하여도 시 군및공장기업소에이르기까지일원화된체계로이루어지고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경제전분야에걸쳐노동당의정책을계획화하고그집행을감독하는것을임무로하고있다. 1965년부터계획의일원화와세부화원칙이강조된이래, 지구계획위원회와중앙공장 기업소계획부서를국가계획위원회의직속으로개편하는등계획체제의중앙집권화를더욱강화시켜왔다. 오늘날에는내각의각위원회및성 ( 省 ) 들도각기계획부서를가지고있는데이들이작성한모든계획수치들은일원적으로국가계획위원회에집결되어통제와조정을받게되어있다. 북한은이와같은계획의일원화를통해경제를계획화하는데있어구조적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 " 주관주의와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없애야당의정책적요구를관철할수있다 " 고보았다. 계획의세부화는북한경제에있어서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간의계획이상호맞물리도록하기위해취해지는계획의원칙적체계이다. 이에대해북한은중요한것만을계획화하는것이아니라크고작은모든경영활동을빈틈없이맞물리게함으로써사소한자연발생성의요소도허용하지않는계획화방법이라고주장한다. 이러한계획의세부화는계획의일원화와함께중앙집권화의기본축으로서의역할을한다. 계획의작성과정을살펴보면다음의 4단계를거치게된다. 제1단계는예비숫자작성단계로서하부생산단위에서부터상향으로작성제출된계획숫자를지구계획위원회및내각의각위원회와성 ( 省 ) 에서이를통합, 국가계획위원회에제출하는과정이다. 제2단계는당중앙위원회가별도로제시한정책목표및방향을기초로하여보고된예비숫자를통제숫자로작성하는과정이다. 여기에서통제숫자는계획시기의경제발전방향과규모및균형을규정한정부의지령이며계획작성의기준으로서예비숫자와는달리당의지령으로서거의법적의무성을띄게된다. 이단계에서공업총생산액과주요공업제품의생
산규모, 농업생산규모, 수송규모, 상품유통액, 각종소비재생산관련지표, 기본건설투자규모등이통제숫자를통해명시된다. 통제숫자는국가계획위원회가하부로부터올라온예비숫자를참고로하여작성하며당의비준을받도록되어있다. 제3단계에서는비준된통제숫자가국가계획위원회를통해다시하부단위기관으로시달되는데, 이통제숫자를근거로하여해당계획부서에서계획초안을만들어상향보고하고국가계획위원회는이를토대로종합적인계획초안을작성하게된다. 이때각각의하부단위기관들은하달된통제숫자에의거하여그것을실천하기위한세부대책만을세우게되어있다. 통제숫자의수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계획초안에그근거를밝혀이견을제시할수있으나실제로는통제숫자가법적성격을띠고있으므로거의대부분이그대로받아들여지고있다. 제4단계는국가계획위원회가제출한계획초안을내각전원회의나당중앙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검토 확정하는마무리과정이다. 여기에서전망계획에대해서는형식상최고인민회의승인을받은후에확정하는절차를밟는다. 확정된계획의수행은법적의무로되며, 이러한전과정은국가에의해서지도 통제된다. 북한은국가계획기관과감독 통제기관이국가계획을제멋대로변경시키거나계획권밖에서경제활동을벌이는아주사소한요소도허용하지않으며, 계획작성으로부터집행에이르기까지모든사업을법적요구에맞게조직진행하도록강력히통제하고있다. 만약 [ 인민경제계획 ] 을어겨엄중한결과가발생하는경우에는행정적또는형사적책임을면할수없게된다. 2) 사회주의적소유제도 북한은사회주의적소유를 "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기초가되는생산수단과생산물의전사회적또는집단적소유 " 라고개념화하고있다. 사회주의적소유의핵심은생산수단에대한소유인데, 생산수단은국가와사회협동단체가소유한다. 국가소유는 " 나라의경제발전에서주도적역할 " 을하는부문을포괄한다. 여기에는 " 나라의모든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등 " 이있다. 북한에서국가소유권의대상에는제한이없다. 북한헌법은국가소유를전체인민의소유로보고있다. 사회협동단체도생산수단을소유할수있다. 사회협동단체는사회단체와협동단체의두가지형태의단체를포괄한다. 중요한사회단체에는노동당, 직업동맹, 부녀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등이있다. 동단체의대표적형태는협동농장이다. 사회협동단체는 ' 나라의경제발전에서주도적역할 ' 을하지않는생산수단을소유할수있다. 즉사회협동단체는 "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같은것 " 들을소유할수있다.
이밖에북한에서는매우제한적이나마개인소유를인정하고있다. 북한의개인소유는생산수단에대한사회적소유의토대에서발생한다고하여 ' 사회주의에서의개인소유 ' 라고강조한다. 개인소유의대상은근로자들이받는임금이나노동의질과양에따라받는분배몫과그것으로구입한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근로소득과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등이개인소유의대상에포함된다. 이와같은개인소유물은그소유자가자유롭게처분할수있으며그에대한상속권도인정하고있다. 북한의각종수매기관과농민시장은개인소유물을처분할수있는제도적장치로이용되고있다. 2. 경제정책기조 1) 자립적민족경제건설 북한은경제체계를사회주의적으로개조한이후지금까지자력갱생의원칙에입각한자립적민족경제를건설한다는정책기조를견지하여오고있다. 이때북한경제에서의 ' 자립 ' 이란자기완결적이며폐쇄적인성격을강하게나타낸다. 자립경제건설의기본정신이되고있는자력갱생에대하여북한은 " 혁명과건설에서나서는모든문제를자신이책임지고자체의힘으로해결하여나가는립장과정신 " 이라고정의하고있다. 또한김정일자신도 " 자력갱생은자기의힘으로혁명을끝까지하려는공산주의자들의혁명정신이며투쟁원칙 " 이라고규정하고있다. 자력갱생은경제적인면에서는생산수단에대한대내수요를기본적으로자체에서충족시킬뿐만아니라기술혁명과확대재생산의물질적조건을자체내에서해결한다는것으로요약된다. 따라서자력갱생원칙에입각한자립적민족경제의건설이란정책기조는국가간자원과상품의교류에서오는국제분업의이익을얻지못함은물론이거니와, 선진기술과해외자본의도입을비롯한국제협력의부진을초래함으로써경제성장의가장큰제약요인이되고있다. 1980년대에들어서면서북한은내자동원에의한경제개발이한계에직면하게되자, 대외무역및경제협력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서방자본주의국가들과의무역증대를도모하는한편, 1984년 9월에는 ' 합영법 ' 을제정하여외자유치를시도하였다. 특히 1990년대들어동구사회주의권의연이은붕괴로그들이의존해왔던주요경제협력기반을상실하게되자, 1991년 12월 ' 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 개발계획을공식발표하고외자유치에적극적으로나섰다. 최근북한은극심한경제침체에직면하게되자적어도외형상으로는자립적민족경제노선을더욱강경하게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실리추구의실용주의적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북한은남북교역및경협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다. 특히, 1998년에는남
한과금강산관광사업을추진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이데올로기적측면에서는자립적민족경제노선을계속강조하고있다. 최근북한은자립적민족경제노선을역설하면서, 이노선이야말로 " 제국주의세계경제일체화책동에강경하게맞서는것 " 이라고주장하고있다. 2) 군사 경제병진 북한은 1962년 12월당중앙위원회제4기 5차전원회의에서 '4대군사로선 ' 을채택하였다. 또한 1960년대중반부터는공산권의이념분쟁과중 소분쟁이격화되는상황에서김일성은국방에서의자위를제창하고경제발전을지연시키더라도군사력을한층강화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이것이군사력강화와경제건설의병진정책추진의계기가되었다. 경제발전과군사력강화를동시에추구한다는이정책은 1966년 10월당대표자회의에서제기되었고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채택된이래지금까지경제운용의기본방침이되고있다. 이에따라 1966년까지는예산에서군사비가차지하는비중이약 10% 정도에불과하였으나 1970 1971년동안은군사비가 30% 이상으로대폭증액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초에들어오면서동서화해와남북대화가시작됨에따라북한은군사비를종전의절반정도 ( 예산총액의 17% 이하 ) 로축소시켜발표하기시작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이군사비지출규모를실제로감축하였다고는볼수없으며, 이는대외적으로평화이미지를부각시키기위한선전책으로볼수밖에없다. 이는북한의군수산업이대부분기계공업을중심으로한중공업과계열화되어민수산업과엄격히구별할수가없을뿐만아니라예산상의군사비가감소되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의병력이나장비등군사력은오히려매년강화되어왔다는사실에서알수있다. 북한은 " 중공업의발전없이는국방력을강화할수없다 " 는논리를기초로경제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이다. 북한이한정된자원으로군사력의강화와경제발전을동시에추진하기위해서는필연적으로주민의소비부분을억제할수밖에없었다. 그결과오늘날북한주민의소비생활은극도의내핍을강요당하고있는실정이다. 3) 중공업우선정책 북한은중공업을 " 생산수단을주로생산하는공업부문들의총체 " 로정의한다. 중공업부문에는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등의기간공업부문들과임업이포함된다. 북한은경제체제를 ' 사회주의적으로개조 ' 하는초기과정에서부터시종일관중공업을우선으로하는경제개발정책을추진해왔다. 김일성은 " 중공업은인민경제발전의기초이다. 중공업을발전시키지않고는경공업과농
업을발전시킬수없으며, 인민경제의모든부문을현대적기술로장비할수없다 " 고강조하였다. 그러나중공업우선정책의무리한추진으로산업부문간의구조적불균형이심화됨으로써경공업은물론이고농업과사회간접자본시설이매우낙후되었다. 북한은이러한현실을고려하여일시적으로나마중공업을위한중공업이아니라경공업의발전을효과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중공업의발전에주력할것을강조한시기도있었다. 북한이 1989년에 '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 '(1989 1991) 을발표하고 1989년도를 ' 경공업의해 ' 로설정한것이나제3차7개년계획의완충기 (1994 1996) 중점과업으로서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등 3대제일주의방침을제시한것을대표적사례로들수있다. 그러나북한은 1998년부터선군 ( 先軍 ) 사상을앞세우면서다시중공업우선주의를강조하고있다. 이는구조적인경제침체로심대한타격을입은전력, 석탄, 금속등이른바 ' 선행부문 ' 을정상화시키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