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리포트 산업경제이슈 제 53 호 2018-13 2018.6.25. 서비스산업비즈니스모델혁신경쟁력국제비교 4차산업혁명시대새로운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육성을위해서비스분야혁신경쟁력제고필요 첨단 IT기술이상용화되면서새로운서비스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기위해연구개발이중요하나우리나라의서비스산업에대한 R&D 투자는미흡 요약 선진국의주요서비스기업은비즈니스모델혁신을추진하고있으며이를 BM특허로출원하여사업아이디어를보호 서비스산업주요기업들은비즈니스모델혁신을통해기존서비스를개선하거나신서비스시장을창출비즈니스모델혁신의활동성과기술성은미국, 영국, 이스라엘이높고시장성은영국과프랑스가높으며우리나라는전반적으로낮은편 BM특허분석에따르면미국이가장많이출원하고있으며미국, 이스라엘, 영국은다른분야에비해비즈니스모델분야의혁신활동비중이높음. 기술성과시장성에서도미국,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등이우수하며우리나라는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비즈니스모델혁신관점에서서비스분야연구개발정책, 규제완화, 지식재산정책, 창업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비즈니스모델혁신관점에서서비스연구개발지원정책추진필요 서비스분야규제완화, 관련지식재산제도정비, 벤처ㆍ창업지원등을통해비즈니스모델혁신인프라구축필요 i-kiet 의 i 는 industry 4.0, AI, IoT 등을상징하는말로산업연구원이 4 차산업혁명시대의산업전문연구를선도한다는의미를담음.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육성위해서비스분야혁신경쟁력제고필요 4차산업혁명환경하에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비스비즈니스모델혁신경쟁력제고필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3D 프린터등 4차산업혁명기술이발전하면서이들기술과결합하여새로운아이디어를사업화하는것이용이해짐. 대규모생산을통한비용절감보다소비자의니즈를빠르게반영하는것이부가가치창출에더중요해지면서제품기술경쟁력뿐아니라새로운서비스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구현하는역량이중요 새로운서비스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고이를구현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기위해서비스산업분야에도제조업분야만큼연구개발 (R&D) 투자가요구됨. 국내서비스산업이우리나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높은데반해제조업대비연구개발투자는미흡하고혁신을위한노력이부족 우리나라전체산업대비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은 2016년기준 73.4%, 사업체수는 85.6% 를차지 01] 서비스분야혁신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으나우리나라의서비스관련 R&D 지출비중은 2015년기준 8.0% 로낮은편이며제조업 R&D 지출비중은가장높아연구개발투자의불균형이심각 표 1 ] 국가별서비스업 R&D 투자비교 미국독일일본대만한국 서비스분야 R&D 투자규모 ( 억달러 ) 114.5 11.1 16.1 2.1 4.6 전산업대비서비스분야 R&D 투자비중 (%) 32.2 14.1 12.1 8.0 8.0 자료 : OECD(2017),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in industry 2017. 주 : 2015 년기업 R&D 투자, 명목 PPP 달러기준. 서비스기업은비즈니스모델혁신을통해새로운서비스를창출 서비스분야주요기업은 IT 기술을비즈니스모델에적용하여기존서비스를개선하거나신 서비스시장을창출하기위해연구개발을추진하고혁신성과를특허로출원 01]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02
기존의서비스에 IT 기술을적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여업계경쟁력제고 비즈니스모델혁신을통해 O2O(Online-to-Offline) 서비스, 라이드헤일링 (Ride- Hailing) 서비스, 핀테크 (Fintech) 서비스등새로운서비스시장창출 비즈니스모델아이디어보호를위해혁신성과를특허로출원 www.kiet.re.kr 프라이스라인 (PriceLine) 은기존의호텔서비스에 IT 기술을도입하여역경매서비스시스템을적용한비즈니스모델개발 역경매서비스 Name Your Own Price 는여행객이자신이원하는항공일정이나숙박지위치, 호텔등급등일반적인조건을제시하면익명의후보호텔을제안하고이를결제하면서비스를제공 Booking.com, Priceline.com, agoda.com, KAYAK, Rentalcars.com, Opentable 등 6개브랜드운영 프라이스라인그룹은 200여개나라및지역에서 40여개언어로각종 O2O 기반예약서비스를제공 아마존 (Amazon) 은전자상거래결제시스템인 원클릭 서비스를개발하여초기고객유입에큰효과를거두었으며최근 아마존고 서비스를출시 아마존의 원클릭 서비스는고객이인터넷웹사이트에서쇼핑할때, 고객명, 신용카드정보, 송부처를저장해놓고간편하게주문할수있도록하여소비자가주문을중단할가능성이낮아더많은소비를하도록유인 원클릭 서비스관련특허는 1999년등록되어전자상거래의초기도입시기에고객을아마존으로유입시키는역할을하였으며특허의가치를 24억달러로추산 최근무인매장에서계산대없이장을보고결제할수있는기술이적용된 아마존고 O2O 서비스를출시하였으며관련 BM특허는 2015년에출원하였음. 우버 (Uber) 는차량운전자와승객을연결해주는서비스를개발하여라이드헤일링 (Ride- Hailing) 서비스시장을창출 지난 2009년 3월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설립된우버는 2010년 6월스마트폰앱을통해차량탑승이필요한사람과차량소유ㆍ운전자를연결해주는서비스를시작 현재우버는전세계 72개국가 400여개도시에서, 28개 EU 가입국가중 22개국가에서서비스를제공 03
우버는총 130여건의특허를출원하여보유하고있으며라이드헤일링서비스와관련된데이터처리에관한특허확보에집중 차량공유, 지도, 내비게이션등사업과관련된특허 100여건을 AT&T, Palo Alto Research Center, Microsoft 등주요 IT 기업으로부터매입하여자신의비즈니스모델과관련된지식재산포트폴리오를강화하고특허소송으로부터보호 서비스비즈니스모델에대한 BM 특허출원ㆍ등록및분쟁증가 주요국에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은 BM(Business Method) 특허로출원ㆍ등록이가능하며지식재산권의한형태로인정 기업들은새로운비즈니스모델혁신의결과물을보호하기위해 BM특허로출원ㆍ등록하고있음. BM특허는 1998년미국의스테이트스트리트판결 * 에서비즈니스모델을특허로인정하기시작하면서개념이정립 *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 (State Street Bank) 와시그니처파이낸셜그룹 (Signature Financial Group) 간의사건에서시그니처파이낸셜그룹이보유한금융서비스상품에관련비즈니스모델특허에대해유효하다는판결을내림. 국내에서는특허청에서영업방법등사업아이디어를컴퓨터, 인터넷등의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여구현한새로운비즈니스시스템또는방법으로정의 최근서비스분야기업들은신규수익원확보및비즈니스보호차원에서비즈니스모델을대상으로 BM특허출원이활발하며특허침해및무효소송도다수발생 해외주요 IT, 금융, 유통등서비스기업은모바일서비스, 사물인터넷서비스, 핀테크, 스마트헬스케어, 온디맨드 (On-Demand), O2O 서비스등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 BM특허로출원 비즈니스모델관련기술이다른분야에비해빠르게변화하여해당서비스기업뿐아니라특허관리전문회사 (NPE, Non-Practicing Entity) 등비서비스산업기업으로부터 BM특허에대한침해및무효소송이늘어나고있음. 02] 국내에서도 IT 기업을중심으로비즈니스모델관련 BM 특허출원이늘어나고있으며기업 간특허침해및무효소송도증가하고있음. 02] 김종현 (2013), 국내외금융 BM 특허동향과시사점, 주간금융경제동향, 제 3 권제 47 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04
그림 1 ] 국내 BM 특허출원현황 12,000 10,000 8,000 www.kiet.re.kr 6,000 4,000 2,00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특허청지식재산권통계. 특허청조사결과에따르면, 국내 BM특허출원은 1999년 1,133건에서 2014년 7,789건으로꾸준히증가 국내 BM특허출원이활발히이루어지면서주요 IT서비스기업간특허침해소송 * 도발생하고있음. * 지난해 5월 NHN엔터특허관리전문자회사 K-이노베이션은카카오가 친구API BM특허를침해한것으로보고특허침해청구소송을제기, 카카오는특허무효심판청구로대응하였으며특허무효로판결 BM 특허분석을통해국가별비즈니스모델혁신경쟁력을비교 국가별비즈니스모델혁신경쟁력의정량적비교를위해국제특허데이터베이스의특허정보를활용하였음. 2000년부터 2016년까지미국에출원된특허의출원인국적, 출원연도, 선진특허기술분류코드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특허인용정보등을검색 03] BM특허는미국특허청 (USPTO) 에서정의하고있는특허기술분류를활용 04] 하여구분 국가간비즈니스모델혁신경쟁력비교를위해활동성, 기술성, 시장성지표를사용 03] 국제특허데이터베이스는 PATSTAT DB를활용, 국가별데이터를 1 미국에출원한특허, 2 출원인이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인특허, 3 2000년이후출원한특허, 4 BM특허기술분류에포함되는특허의네가지조건으로분석대상데이터베이스를구축. 04] 미국특허청에서는비즈니스모델에관련된특허의내용에대해서미국특허코드인미국특허분류 (UPC) Class 705 DATA PROCESSING: FINANCIAL, BUSINESS PRACTICE, MANAGEMENT, OR COST/PRICE DETERMINATION에서정의하고있으며 IPC와 CPC 변환코드도제공. 05
혁신경쟁력의활동성분석을위해연도별특허출원건수와특허활동지수 (Activity Index)* 를활용 * 특정연구주체가전체특허건수를대상으로특정기술분야에서차지하는비율을의미하며 1보다큰경우특허집중도가높음을, 1보다작은경우특허집중도가낮음을의미 특허출원건수는비즈니스모델혁신분야의양적성과를나타내며특허활동지수는해당국가의비즈니스모델혁신분야의상대적집중도를확인할수있음. 특허활동지수는전문화지표 (Specialization Index) 또는현시기술우위지수 (Revealed Technological Advatage) 라고도불리며아래와같이표현됨. : a국의 T분야특허수 : 전체 T분야특허수 : a국의특허수 : 전체특허수 기술성은특허당전방인용 (Foward Citation) 05] 횟수로정의되는피인용지수 (Cites Per Patent) 를활용한특허영향지수 (PII, Patent Impact Index) 를활용 특허영향지수는특정국가의특허질적수준을평가하기위한지표로한국가의특허건수에서피인용된특허건수의비중을전체특허건수에서전체특허피인용수의비율로나눈값 : a 국의특허피인용수 : a 국의특허수 : 전체특허피인용수 : a 국의특허피인용수 : a 국의특허수 : 전체특허수 시장성은특허의패밀리특허수 (FS, Family Size) 와상대적인지표인시장확보지수 (PFS, Patent Family Size) 를활용 특정국가가해외에특허를출원하는경우는상업적인이윤혹은기술경쟁관계에있을경우이므로패밀리특허국가수가많을수록시장성이크다고볼수있음. 06] 05] 전방인용은대상특허가출원된시점보다늦게출원된특허가대상특허를인용하는것을말하며대상특허를인용하는특허가많을수록더중요하고질적으로우수한특허로판단. 06] 성태경 (2013), 특허의질적가치 : 우리나라특허권에대한집합적특성분석을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8권제3호 (2013. 9). 06
시장확보지수는전체국가의특허당패밀리특허국가수대비해당국가의특허당패밀리 특허국가수로산출 : a 국특허의패밀리특허국가수 : a 국의특허수 : 전체특허의패밀리특허국가수 : 전체특허수 www.kiet.re.kr 주요국에비해우리나라비즈니스모델혁신경쟁력은상대적으로미흡 비즈니스모델혁신관련특허출원은점차늘고있으며미국의출원이가장많고다른국가는상대적으로미흡 2000년이후국가별비즈니스모델관련특허출원건수를살펴보면, 미국이압도적으로많으며일본, 영국, 독일순으로많이보유 미국은미국특허청이비즈니스모델관련특허를처음으로인정하였으며글로벌서비스기업이많기때문에다른국가에비해특허출원이활발한것으로보임. 그림 2 ] 국가별서비스산업비즈니스모델관련특허출원건수 19,000 17,000 15,000 13,000 11,000 9,000 7,000 5,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중국일본독일한국프랑스영국이스라엘 자료 : PATSTAT DB 활용산업연구원작성. 주 : 1) 2000 년대초 IT 붐과 2008 년금융위기로인해전체특허출원수의변동이있음. 2) 2015 년, 2016 년의지수는특허공개의무가없는특허만포함되어출원수가적은것으로집계. 07
우리나라는중국과더불어 2010 년이후에관련특허출원이많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국가별로전체특허출원건수대비비즈니스모델혁신분야집중도는다른양상을띠고있음. 비즈니스모델혁신분야의상대적인집중도를파악할수있는특허활동지수는미국 (1.327) 을비롯하여이스라엘 (1.239) 이다른분야에비해집중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 (0.311) 는독일 (0.408), 일본 (0.366) 과함께특허활동지수가가장낮은수준이며이는제조업등다른분야에비해비즈니스모델혁신분야에대한혁신활동이상대적으로낮음을의미 그림 3 ] 국가별서비스산업비즈니스모델관련특허활동지수 1.400 1.200 1.000 0.800 0.600 0.400 0.200 0.000 중국일본독일한국미국프랑스영국이스라엘 자료 : PATSTAT DB 활용산업연구원작성. 주 : 2000 년부터 2016 년까지미국특허청에출원된특허를대상으로분석. 그림 4 ] 국가별서비스산업비즈니스모델관련특허영향력지수 1.200 1.000 0.800 0.600 0.400 0.200 0.000 중국일본독일한국미국프랑스영국이스라엘 자료 : PATSTAT DB 활용산업연구원작성. 주 : 2000 년부터 2016 년까지미국특허청에출원된특허를대상으로분석. 08
그림 5 ] 국가별서비스산업비즈니스모델관련특허시장확보지수 1.400 1.200 1.000 www.kiet.re.kr 0.800 0.600 0.400 0.200 0.000 중국일본독일한국미국프랑스영국이스라엘 자료 : PATSTAT DB 활용산업연구원작성. 주 : 2000 년부터 2016 년까지미국특허청에출원된특허를대상으로분석. 기술적인수준을파악할수있는특허피인용지수와특허영향력지수는주로특허활동지수가높은국가들이높은편이며우리나라는낮은편 분석대상기간인 2000년이후비즈니스모델특허의피인용도지수를살펴보면, 미국 (15.3) 과영국 (15.2), 이스라엘 (14.8) 등의국가는 15회정도로가장높은수준 서비스산업분야의상대적인혁신집중도인특허활동지수가높은국가들의피인용도지수와특허영향력지수가높은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특허영향력지수는중국과함께가장낮은수준으로비즈니스모델혁신관련특허의기술성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남. 시장성은영국이가장높고프랑스, 미국순이며우리나라는분석대상국가중중간정도인것으로나타남. 특허당패밀리국가수로파악하는시장성은영국 (5.8) 이가장높고프랑스 (5.2), 미국 (4.5) 순 우리나라 (3.8) 는중간정도의시장성을보이고있으며독일 (3.3) 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음. 종합적으로살펴보면미국이활동성이가장높고영국이시장성과기술성에서모두높은것 으로나타났으며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낮은편 미국의혁신활동성이압도적인가운데, 서비스분야집중력은미국과이스라엘이높음. 09
영국은시장성과기술성이모두높고이스라엘은높은기술성에비해시장성은낮은것으로나타남. 일본과프랑스는중간정도의시장성과기술성을보유하고있으며우리나라는중국보다는높으나주요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음. 서비스산업혁신경쟁력제고를위해비즈니스모델관점의혁신정책필요 서비스산업분야비즈니스모델혁신관점에서서비스산업연구개발지원정책추진필요 정부는최근서비스 R&D 추진전략 * 을발표하여서비스분야혁신을지원하기위한정책을추진 * 2018년 2월민간서비스 R&D 활성화, 정부서비스 R&D 전략적투자강화, 서비스 R&D 효과성제고및사업화지원을골자로하는서비스 R&D 추진전략발표 서비스산업분야의혁신은제조업의기술혁신과달리, 비즈니스모델혁신관점의연구개발정책필요 특히, 국가연구개발과제수행시, 국내외 BM특허사전검토, IT기업과서비스기업의협력, 비즈니스모델창출성과측정등제조분야기술개발과차별성이있음. 서비스산업관련규제완화를통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혁신의선순환구조구축 라이드헤일링서비스, 원격의료서비스등주요신서비스분야는각종규제로인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혁신의유인이낮음. 정부는네거티브규제전환, 규제샌드박스도입, 신산업현장애로해결을위한규제혁파등 신산업ㆍ신기술분야규제혁신추진방안 을발표하였으나서비스분야규제완화는미흡 규제완화를통해서비스산업기업의비즈니스모델혁신을유도하고부가가치가높은신서비스분야선도필요 국내비즈니스모델관련지식재산권보호제도를재검토하여서비스산업혁신생태계의핵심인프라점검필요 비즈니스모델혁신활성화를위해변화하고있는산업환경에맞춰 BM특허등관련지식재산권에대한국내규정의재검토필요 최근 BM특허에대해무효소송등논란이있는만큼해외지식재산제도의변화를예의주시하여관련규정점검필요 10
서비스산업분야창업기업의아이디어보호차원에서 BM특허출원장려필요 서비스산업분야는제조업에비해축적된기술역량에의존하기보다비즈니스모델아이디어가중요하기때문에시장을주도할창업기업이탄생할가능성이높은분야 그러나비즈니스모델아이디어관련지식재산권으로방어하지않으면자본과시장지배력을갖춘대기업이나특허괴물 (Patent troll) 기업에밀려사업기회를잃을수있음. www.kiet.re.kr 따라서제조업분야뿐아니라서비스산업분야창업기업의연구개발성과에대한지식재산권화를장려하는정책필요 BM특허출원및등록비지원뿐아니라선행특허조사, 특허창출및보호전략컨설팅등지식재산서비스에대한지원강화필요 김승민 ( 연구원 서비스산업분석실 ) ksmark@kiet.re.kr 044-287-3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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