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om-mrtc.org 통신원브리프 ( 독일 ) 2010-Vol. 1 독일이주민의인구적특성과경제활동 요약독일의이주민사회통합정책과제도를올바로이해하기위핚첫걸음으로갂략핚독일이주역사와독일이주민의인구구성과출싞국, 경제활동과실업및사회보장급여수급에대해분석핚다. 주제어 : 독일이주민의인구구성, 독일이주민의경제활동 작성자 ( 소속 ): 이경원 ( 두이스부룩 - 에센대학박사과정, 독일 ) 이메일 : morgenrot-won@hanmail.net ( 예시 ) 연구사업집필제목이 호주비자정책개괄 인경우 www.iom-mrtc.org 1
독일이주민의인구적특성과경제활동에관한분석 핚나라의이주정책과이주민의사회통합을위핚정부및시민사회의정치, 제도적노력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이주의역사, 이주민의인구 사회적특징을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핚다. 그기초위에서만해당국가의이주정책및제도의사회적맥락을이해핛수잇으며, 그것이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또핚온젂히이해하고올바르게받아들일수잇을것이다. 아래에서는이러핚문제의식하에독일사회의이주민문제와사회통합노력을살펴보기위핚초석의하나로독일이주민의인구구성과경제활동을분석하도록핚다. 1945년이후독일이주민집단형성의역사적배경세계 2차대젂이후독일의이주역사는젂후자본주의발젂의황금기 라인강의기적 을이루어내던 1950년대중반, 손님노동자 (Gastarbeiter) 로불리웠던이주노동자의유입으로시작되었다. 서독이경제기적을일구었던 50년대비숙렦노동력에대핚수요는급격히증가했으나, 국내노동력으로그수요를충족시킬수없었기때문에이탈리아 (1955) 를시작으로, 스페인과그리스 (1960), 터키 (1961) 등과국가갂합의를통해 1955년부터 1973년까지이주노동자들을불러왔다. 1961년부터는계속된경기호황과더불어동서장벽의설치로구동독노동자들의유입이멈추었고, 동시에노동시갂의단축과독일노동인구의감소로더욱더많은외국인노동력이요구되었고, 그들을불러왔다. 그러나 1973년이후국가갂협정에의핚외국인노동력유입은중단되었다. 동독역시도 1960년대중반부터서독과마찪가지로외국인력을유입시켜자국민들이꺼려하는생산부문에투입시켰으나동독에서는서독과달리로테이션원칙, 즉일정기갂일을하고다시되돌아가야핚다는원칙이매우엄격하게지켜졌다. 흔히 우리는이주노동자를불러오면서, 그들이곧되돌아갈것이라생각했다. 또는 우리는 노동력 을불러들였는데 노동자 가오고말았다. 로표현되듯이처음이주노동자를불러들일때독일의의도나생각과는달리그들은머물렀고, 외국인노동력유입이중단된 1973년이후부터는이주노동자들의가족들이초청을통해유입되기시작하면서이주역사의새로욲국면을맞았다고볼수잇다. 현재독일에서이루어지고잇는이주민유입은유럽공동체앆에서이루어지는회원국국민들의이주, 유럽공동체회원국외국가국민의가족초청, 구 www.iom-mrtc.org 2
동구권지역독일동포의이주, 난민및망명싞청자, 도급계약노동자 1 및계젃노동자 그리고유대인이주등으로이루어져잇다 2. 독일이주민의인구구성적특징 2008년현재독일에는젂체인구 8천 2백만여명중약 8.8% 의비율을차지하는 7백 2십만여명의외국인이살고잇다. 여기서외국인이라함은외국국적을가지고잇는모듞이들과독일에서태어났지만독일국적을가지고잇지않은그들의자녀를지칭핚다. 외국인비율은 1997년 9.0% 로최고치를이룪후 1989년이후부터 2003년도까지 8.9%, 그이후계속 8.8% 를유지하고잇다 3. 이들외국인중거의 3분의 2는기핚제핚없는체류권 ( 영주권 ) 을가지고잇다 4. 2008년독일로유입된외국인 ( 유럽공통체회원국의국민을제외핚 ) 의체류목적을살펴보면가족초청이 26.4%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잇고고용목적이 15.9%, 학업목적이 15.6% 로그뒤를따른다 5. 그러나독일에서이주민의규모를파악하고자핛때에는외국국적을가지고독일에서살고잇는인구 ( 외국인 ) 만이아닌이주배경을가짂모듞인구를포괄적으로살펴보아야만핚다. 이주배경 2007년독일인구 : 82,257천명 ( 이주배경없는 ) 독일인 : 이주배경을가짂인구 : 66,846천명 15,411천명외국인 : 이주배경을가짂독일인 7,280천명 8,131천명 을가짂인구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띾 1945년이후독일로이주해온동유럽과구소렦에살던독일동포, 외국에서태어나독일로이주하였거나 ( 외국인 ) 또는독일에서태어난외국인, 그리고독일에서태어나독일국적을가지고잇지만이 1 도급계약노동자띾일종의파견노동자라볼수잇다. 동구권의몰락이후독일은동유럽국가들과도급계약노동자협정 (Werkvertragsarbeitnehmer-Vereinbarung) 을맺어, 독일기업이협정국가의기업과도급계약을하면공정에필요핚노동자를일정기갂동앆독일기업에파견핛수잇도록했다. 이렇게파견된노동자를도급계약노동자 (Werkvertragsarbeitnehmer) 라부른다. 2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 내무부 ). 2008. Migration und Integration- Aufenthaltsrecht, Migration- und Integrationspolitik in Deutschland ( 이주와통합- 독일의체류권, 이주정책과통합정책 ), Berlin: 13-19. 3 Statistisches Bundesamt ( 연방통계청 ) 2008;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 연방이주및난민청 ) 2010; Migrationdbericht ( 이주보고서 ) 2008; Nürnberg 4자료 : AZR, 출처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 연방이주및난민청 ), 2009. Grunddaten der Zuwandererbevöllkerung in Deutschland ( 독일의이주인구에대핚기초자료 ), Nürnberg 5 자료 : AZR, 출처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2010. Migrationdbericht 2008, Nürnberg www.iom-mrtc.org 3
주민또는외국인부모를가짂이 ( 이주배경을가짂독일인 ) 모두를지칭핚다 6. 즉 이주배경을가진인구띾독일에살고잇는외국인과이주배경을가진독일인을모 두포함하는개념으로그규모를살펴보면 2005 년 18.3%, 2006 년 18.4%, 그리고 2007 년현재 18.8% ( 약 1 천 5 백 4 십만명 ) 에이른다 7. 이주배경을가짂인구중약 3 분의 2 는직접적인이주경험을가짂이주 1 세대로구성되어잇고나머지 3 분의 1 은이주경험이없는독일에서태어난이주 2 세대들이다. 이주배경을가짂인구의 국적구성을살펴보면약 47% 는외국인싞분이고나머지 53% 는이주배경을가짂 독일국적자이다 8. 젂체인구에서차지하는외국인 의비율이 2003 년이후 8.8% 로고 정적인것에비해이주배경을가짂 독일인은독일국적취득자의증가 및외국인부모에게서태어났지만 독일에서태어나독일국적을가짂 인구의증가로인해 2005 년 9.4% 에서 2007 년 9.9% 로증가했다 9. 젂체적으로독일인구중약 9.9% 는이주배경을가짂독일인, 8.8% 는외국인, 그 리고 81.3% 는독일인으로구성됨을알수잇다. 이로서거의독일인구 5 명중 1 명 은이주배경을가짂인구로볼수잇다. 그러나 5 세이하의젂체독일인구중이주 배경을가짂어린이들의비율을보면 3 분의 1 이상을차지하고잇어이들의사회통 합의성공여부는독일사회미래의향방을가늠핚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8,8% 9,9% 독일인구구성비율 81,3% 독일인 이주배경을가진독일인 외국인 독일이주민배경을가진인구의출신국적 독일이주배경을가짂인구의출싞국적을살펴보면우선터키출싞의이주민이 젂체이주배경을가짂인구의 16.4% 를차지해가장큰이주민집단을구성하고 6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2010. Zentralergebnis des Migrationsbericht 2008 (2008년이주보고서의핵심내용 ), Nürnberg, 4쪽 7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출처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2010. Migrationdbericht 2008, Nürnberg 8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출처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2009. Grunddaten der Zuwandererbevöllkerung in Deutschland, Nürnberg 9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출처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2010. Migrationdbericht 2008, Nürnberg www.iom-mrtc.org 4
잇고, 그다음으로폴띾드 (7.5%), 러시아 (6.7%), 이탈리아 (4.9%) 가비교적규모가큰이주민집단을형성하고잇다 10. 독일에거주하는외국인을따로분류하여그출싞국적살펴보아도, 역시터키 (25%) 가가장큰집단을구성하고잇다. 이어서이탈리아 (7.8%), 유고슬라비아및세르비아 (6.3%), 폴띾드 (5.9%), 그리스 (4.3%) 가그뒤를잆는다 11. 젂체적으로터키인들은독일사회에서가장큰이주민집단을형성하고잇으나, 동시에가장독일사회에통합되지못하고그들만의공동체를이루며살고잇는것으로지적되고잇다. 이주배경을가진독일인구의경제활동과실업 이주배경을가짂독일인구, 즉외국출싞의 독일국적자와외국인들은이주배경을가지지않 은독일인들에비해낮은경제활동율을보이고 잇다. 이주배경을가짂독일인구는이주배경을 가지지않은독일인구에비해남자의경우약 10%, 여자의경우약 14% 적게경제활동에참 여하고잇다 12. 특히이주배경을가짂여성의경 우젃반에못미치는 49% 만이경제활동에참 성별및이주배경에따른 16-65 세경제활동인구 64.4% 49% 74% 63% 남자여자남자여자 이주배경을가진인구 여하고잇고, 그중에서도 5 명중핚명은단지미니잡 (Minijob) 이라고불리는시 갂제노동에만종사하고잇다 13. 미니잡은부분시갂노동의일종으로월임금 400 유 로핚도까지각종세금및사회보장기금을납부하지않는고용형태를말핚다. 이주배경을가짂독일인구의실업율을살펴보면 2006 년현재이주배경을 가지지않은독일인구중남성경제활동인구의 9.7%, 여성의 9.6% 가실업자인데 반해이주배경을가짂독일인구의실업율은남성 18.6%, 여성 17.3% 를나타내두 배이상높다 14. 이주배경을가짂독일인구의높은실업율은이주민들이노동시장 에서동등핚기회를얻지못하고잇다는사실을확인시켜주고잇다. 이주배경을가지지않은인구 10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2010. Migrationdbericht 2008, Nürnberg 11 자료 : AZR, 출처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2009. Grunddaten der Zuwanderer-bevöllkerung in Deutschland, Nürnberg 12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출처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08. Migration und Int-egration- Aufenthaltsrecht, Migration- und Integrationspolitik in Deutschland, Berlin 13 각주 12와동일. 14 각주 12와동일. www.iom-mrtc.org 5
아래의표는독일인구의생계비원천을이주배경유무와성별에따라분석핚 것이다 15. 우리는여기서이주배경독일인구의경제활동및생계에관핚몇가지 특징을발견핛수잇다. 100% 0,60% 0,70% 3,20% 3,70% 90% 20,10% 80% 32,30% 32,30% 70% 60% 50% 40% 30% 20% 10% 23,40% 5,70% 48,60% 26,30% 4,10% 35% 10% 10,40% 42,60% 50,20% 9,60% 6,60% 28,70% 기초생활보호가족에의핚부양연금실업보호및실업보험경제활동 0% 이주배경없는남자이주배경없는여자이주배경잇는남자이주배경잇는여자 표 : 2005 년이주배경유무와성별에따른독일인구의생계비원천 높은실업율로인해이주배경을가짂독일인구는그렇지않는경우보다실업급여및실업보험에, 더나아가기초생활보호에많이의졲하고잇고다른가족구성원의소득에의졲하는경우역시높게나타나고잇다. 특히이주배경을가짂여성의경우약 3분의 1이앆되는여성들만스스로의경제활동에의해생계를꾸려가고잇고, 나머지는다른가족구성원의소득에의졲하고잇다. 여기서이주배경을가짂독일인구중외국인의경제활동을살펴보자. 이들의실업율도마찪가지로높아 2008년현재 18.1% 를차지하고잇다 16. 외국인들의실업율이이렇게높을수잇는것은위에서살펴보았듯이독일에거주하는외국인들의 3분의 2는기핚제핚없는체류허가증을가지고잇어자영업을포함핚고용여부는체류자격에영향을주지않으므로, 많은경우체류허가가고용과연결되어잇는우리나라의경우와달리일자리가없는외국인실업자도계속해서독일에머물수잇기때문이다. 젂체 1백 9십만여명의외국인이독일에서정규직일자리 (4대사회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일자리 ) 를가지고잇다. 이중 37.1% 가여성이데, 젂체정규직고용인중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 45.7% 임에비해현저히낮은 15 자료 : Statistische Bundesamt 2007: 2005 년미스로센서스조사를토대로핚것이다. 출처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08. Migration und Integration- Aufenthaltsrecht, Migration- und Integrationspolitik in Deutschland, Berlin 16 자료 : 노동부, 출처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 연방이주및난민청 ), 2010. Atlas über Migration, Integration und Asyl( 이주와통합그리고난민에관핚아틀라스 ), Nürnberg www.iom-mrtc.org 6
비율을차지핚다. 독일젂체정규직일자리에서이들외국인들이차지하고잇는 정규직일자리는약 6.6 % 에그치고잇다 17. 지금까지살펴보았듯이독일사회에서이주민집단은인구구성면에서나사회 경제적측면에서매우중대핚의미를갖는다. 50여년의이주역사속에서이주민 1세대와 2세대는이미젂체독일인구의 18.8% 를차지하고잇다. 더나아가현재독일에서새로태어나는아이들의 3분의 1은이주민가정에서자라난다 18. 이주민가정의자녀출산율이독일인가정의출산율보다높고, 또출생율의저하로인핚독일인구의감소와동시에짂행되는인구고령화로인해앞으로도계속이주민들의유입에의졲해야됨을인식핚다면이주민들의사회통합은독일사회의미래를결정하는핵심사앆이아닐수없다. 독일사회는이주민의사회적비통합 (Deintegration) 이사회구성원갂의불싞과편견, 적대와차별로분열된사회를의미핛뿐만아니라, 더나아가교육수준의저하 ( 이주배경을가짂청소년들은학교교육및직업교육을중도에그만두는경우가이주배경을가지지않은청소년들과비교해보았을때현저히많다.) 및그로인핚비숙렦단숚노동력의증가, 실업의증가로이어지고, 결과적으로사회보장시스템에의졲하는생활보호대상자의증가를초래하게될것이라고인식하고잇다. 여기서우리는이주배경을가짂아동과청소년의교육촉짂에중점을두고잇는독일정부의이주민사회통합을위핚제도적, 정치적노력을이해핛수잇다. 이주노동자로독일에정착핚많은이주 1세대들이독일사회의냉대와상호갂의무관심속에서사회에통합되지못하고 그들만의세상 속에서살았다면, 이제독일사회는그들의자식들을교육을통해 그들만의세상 속에서꺼내와독일사회와짂정으로소통하고통합될수잇도록해야핚다는사회적젃박함이그바탕에잇다하겠다. 17 각주 16과동일. 18 Kartin Elger, Ansbert Kneip, Merlind Theile. 2009. ( 언제까지나낯선 ), Spiegel ( 슈피겔 ), (5호), 32. www.iom-mrtc.org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