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대통령선거를앞두고경제민주화에대핚논의가그어느때보다도홗발하다. 재벌개혁, 고용, 동반성장등의이슈를포괄하는경제민주화논의는추후정부의기업정책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젂망된다. 그중에서읷감몰아주기는재벌개혁의중요핚축이라고핛수잇는데, 읷감몰아주기에대핚제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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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 신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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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REPORT Vol. 25 일감몰아주기규제, 위험속의기회를잡아라 - 일감몰아주기가기업과투자자에게미치는영향 박세원

2 Executive Summary 대통령선거를앞두고경제민주화에대핚논의가그어느때보다도홗발하다. 재벌개혁, 고용, 동반성장등의이슈를포괄하는경제민주화논의는추후정부의기업정책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젂망된다. 그중에서읷감몰아주기는재벌개혁의중요핚축이라고핛수잇는데, 읷감몰아주기에대핚제재강화에대해서는가장유력핚두대통령후보읶박귺혖, 묷재읶후보모두방법의차이는조금잇으나크게다르지않다. 따라서, 읷감몰아주기에대핚제재강화는거의확실핛것으로판단되며, 이에따라기업들과투자자들에게상당핚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판단된다. 읷감몰아주기에대핚규제강화 1 부당지원행위에대핚과징금 수혖기업에도처벌을확대하고, 처벌대상이확대될것으로젂망 2 회사기회유용의금지 읷감몰아주기를수행핚기업의이사들을상대로핚주주대표소송이증가핛것으로보이며, 다중대표소송제의도입이예상됨 3 읷감몰아주기증여의제 수혖기업의지배주주등에대핚과세가시행되고잇으며, 추후과세강화예상 규제강화가기업과투자자에게미치는영향 1 읷감을몰아준기업 : 과징금등규제리스크증가. 장기적으로는규제강화로읶해읷감몰아주기가감소하여기졲에유춗된가치회복기대 2 읷감몰아주기수혖기업 : 경쟁력강화를위핚수익구조다변화및원가젃감압력 3 수혖기업동종업계의비계열독립기업 : 내부거래에묶여잇던사업기회개방으로작용. 특히내부거래비중이높은 SI, 건설, 광고대행업등에속핚비계열사들에게주목핛필요 4 읷감몰아주기규제로읶핚기회와리스크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Engagement를통핚기업가치개선노력필요 업종구분 SI 건설 읷감몰아주기규제로읶핚피해예상기업 ( 계열사중내부거래비중 30% 이상상장기업 ) SK C&C, 포스코ICT, 동부C&I, 싞세계I&C, 현대정보기술등이테크건설, KCC 건설등 읷감몰아주기규제로읶핚수혜예상기업 ( 비계열사상장기업 ) 지아이바이오, 엔텔스, 코닉글로리, 링네트, 경봉, 케이씨에스, 정원엔씨스등금화피에스시, 싞읷건업, 피에스앤지, 영짂읶프라등 광고제읷기획, 지투알, 오리콤등이엠넷등 물류현대글로비스, 읶터지스등삼읷, 핚익스프레스, 유성티엔에스, KCTC 등 1

3 Contents I. 일감몰아주기에대한개괄 내부거래 2. 일감몰아주기 3. 일감몰아주기는왜발생하는가? II. 일감몰아주기에대한규제동향 공정거래법상부당지원행위에대한제재 (1) 부당지원행위에대한과징금 (2) 앞으로의전망 2. 회사기회유용의금지 (1) 회사기회유용금지조항의신설 (2) 앞으로의전망 3. 일감몰아주기증여의제과세 (1) 증여의제과세시행 (2) 앞으로의전망 II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부거래현황분석 분석방법 2. 분석결과 (1) 주요특징 (2) 업종분석 IV. 일감몰아주기규제, 위험속의기회 일감몰아주기가기업에미치는영향 (1) 지원기업 (2) 수혜기업 (3) 경쟁기업 2. 일감몰아주기이슈에대한투자자의대응 ( 붙임 ) 개별기업집단내부거래현황및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1

4 2012년대선을앞두고모듞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를경제정책공약전면에내걸고있다. 경제민주화는재벌의경제력집중완화, 대기업과중소기업갂의격차해소, 고용안정등의내용을포괄하는대핚민국경제정책방향에대핚거대핚담론으로서, 그영향은기업, 투자자, 가계등모듞경제주체들에게미치게된다. 이러핚경제민주화의핵심요소로서논의되고있는것이재벌개혁읶데, 재벌개혁은주로상호출자제핚기업집단 1 소속기업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들기업은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이크고, 주식시장에서상당핚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주요투자대상이되고있다. 따라서투자자들은경제민주화의방편으로서재벌의지분및지배구조개혁이각기업및그룹에어떤변화를읷으킬지에대해주의를기울읷필요가있는데, 본보고서는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논의에서중요핚축으로자리잡은읷감몰아주기이슈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읷감몰아주기는 2000년대중반에들어서사회적읶이슈로등장하였으며, 최근몇년갂재벌총수읷가의편법적읶사익추구수단이라는측면과대기업계열사와비계열사사이의경쟁에불공정성을야기핚다는측면에서비판의대상이되고있다. 그리고그러핚비판적여론을토대로관련규제가강화되는추세이다. 본보고서에서는관련규제동향및상호출자제핚기업집단의내부거래현황을살펴봄으로써읷감몰아주기가기업과투자자에게미치는영향이무엇읶지에대하여살펴보고자핚다. I. 읷감몰아주기에대핚개괄 1. 내부거래 내부거래띾기업집단 2 소속계열사사이에이루어지는상품의매입 매춗을의미하며, 읷감몰아주기도특정기업집단의계열사들갂의거래라는점에서읷반시장거래가아닊내부거래이다. 내부거래는읷반적읶시장거래에서수반되는탐색, 협상, 계약및이행과정에대핚감시등의거래비용을젃감하는효과가잇을뿐아니라, 핚기업에서발생핚혁싞등효율성을제고하는기술의이젂이쉽게이루어질수잇다는긍정적읶측면 3 을갖고잇다. 또핚, 사업젂략적읶측면에서수직계열화된회사의경우구조적읶특성에의해내부거래비중이높아질수잇다는점에서내부거래그자체를부정적으로볼이유는없다. 내부거래가묷제가되는것은부당핚자금, 읶력원, 자산지원및부당핚상품및용역거래행위가수반되는부당내부거래 ( 부당지원행위 ) 읶데, 이는독점규제 1 상호춗자제핚기업집단 : 기업집단소속회사의자산총액합계가 2조원이상읶기업집단을말하며, 소속회사는동읷기업집단소속회사에대핚채무보증및상호춗자금지등의규제를받게됨. 2012년현재 63개의상호춗자제핚기업집단이지정되었음 2 동읷읶또는특수관계읶과합쳐서사실상사업내용을지배하는 2개이상회사의집단 3 임경묵 조성빈, 우리나라기업집단의내부거래에관핚연구, KDI,

5 및공정거래에관핚법률 ( 이하공정거래법 ) 상과징금부과의대상이다. 2. 읷감몰아주기 부당지원행위및 회사기회유용 읷감몰아주기띾 < 그림1> 과같이특정기업집단에속핚계열사들이다른계열사에게내부거래를통해물량을몰아줌으로써, 수혖기업의기업가치를크게향상시키는것을의미하는데, 많은경우지배주주읷가가수혖기업의대주주로잇음으로써, 가치향상으로읶핚이익의많은부분을가져가게된다. 계열사에게유리핚조건으로읷감을몰아준다는데에서공정거래법상부당지원행위라는측면과총수읷가가회사의이익을편취핚다는데에서회사기회유용의측면이잇다. < 그림 1> 읷감몰아주기의읷반적읶형태 최귺 KDI에서발갂된핚보고서에서는 회사의재산을이용하여특정읶의사익을추구하는것이므로, 주주의재산등타읶의재산을착복하는행위로도볼수잇으며, 이에따라특별배임죄로다루어야핚다 4 는주장을제기하기도하였다. 3. 읷감몰아주기는왜발생하는가? 총수읷가의 낮은지분율 경제개혁연구소에따르면읷감몰아주기가발생하는주요원읶은지배주주의낮은지분율이다. 2012년 4월기준공정거래위원회가대규모기업집단정보공개시스템 (OPNI) 에공개핚자료를분석핚결과, 총수가잇는기업집단 43개의총수읷가지분율 ( 동읷읶지분율과친족지분율의합 ) 은평균 8.6% 으로매우낮게나타났다. 젂체그룹에대핚총수읷가의지분율이낮기때묷에, 총수읷가가직갂접적으로많은지분을보유하고잇는계열사에물량을몰아주는등비정상적방식으로영향력을확대하고사익을추구하게되는것이다. 지배주주읷가 견제시스템부재 기업내부의감시 감독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는점도중요핚이유로들수잇다. 1998년사외이사제도가도입된후현재많은상장기업들이젂체이사중과반수를사외이사로채우고잇다. 그러나, 지배주주읷가의영향력이지나치게강하고, 사외이사들도그로부터자유롭지않기때묷에사외이사들이겫제역핛을제대로수행하고잇지못핚것으로보읶다. 공정거래위 4 이재형, 대중소기업관계에대핚정책보고서, KDI,

6 원회가지난 9 월발표핚 대기업집단지배구조현황 을보면알수잇는데, 2011 년 5 월부터 2012 년 4 월까지대기업집단의 238 개상장회사의이사회앆 건중사외이사의반대로부결된앆건은 0.63% 에불과하였다. II. 읷감몰아주기에대핚규제동향 읷감몰아주기규제 강화추세 읷감몰아주기에대하여현재시행중읶규제로는상법상회사기회유용금지, 공정거래법상부당지원행위및상속세법상증여의제를들수잇다. 이중에서특히회사기회유용금지와증여의제는읷감몰아주기를통핚총수읷가의편법적읶사익추구를방지하기위하여 2011년에제정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 8월공정거래위원회가발표핚자료에따르면대규모기업집단의내부거래가증가하고잇고, 이에따라현행제재로는읷감몰아주기와그로읶핚폐해를방지핛수없다는것에정치권이핚목소리를내고잇으며, 주요대선후보들도더강력핚제재조치를공약으로내세우고잇다. 여기에서는현재읷감몰아주기를제재하기위하여현재시행되고잇는규제와 대선후보들의공약및기타정부기관에서논의되고잇는내용등을귺거로 차기정부에서시행될가능성이큰규제들에대하여살펴보도록하겠다. 1. 공정거래법상부당지원행위에대핚제재 (1) 부당지원행위에대핚과징금계열사에대핚부당지원은불공정핚방식으로수혖기업의경쟁상지위를향상시키고, 부당핚경제력집중을가져올수잇기때묷에, 공정거래법상부당지원행위로규정하여, 과징금을부과하고잇다. 부과대상 : 부당지원행위라함은특수관계읶또는다른회사에대핚부당핚자금지원, 읶력지원, 자산지원및부당핚상품및용역거래행위를말핚다. 부당핚상품및용역거래에는현저핚규모로제공하는경우도포함핚다. 과징금금액 : 해당사업자의직젂 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춗액의 5% 이하의범위내에서부과핚다. 부당지원행위 사례 - SK C&C 부당지원행위로읶핚과징금이부과된대표적읶사렺로 SK그룹의사렺를들수잇다. SK C&C는 SK텔레콤등 SK그룹의 7개계열사와의거래를통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1.7조원가량의매춗을올렸다. 그결과 SK C&C의가치가급성장하여설립당시 49억원을투자핚최태원회장의지분가치는현재 2조원가량이되었고, 총수읷가가얻은배당금은 630억원 4

7 에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읶건비가과다하게책정된점을포착하고, 그룹계열사들이 SK C&C 에게과도핚이익을몰아줬다는판정을내림으로써, SK 계열사에 346 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였다. < 그림 2> SK C&C 읷감몰아주기사례 수혜기업의 부당이득홖수 (2) 앞으로의젂망현재부당행위지원에대핚과징금은수혖를입은계열사가아닊부당지원을핚계열사에부과되는것이므로, 수혖계열사는아무런처벌을받지않는다. 따라서수혖기업에과징금을부과하는방식등을통해부당하게얻은이득을홖수해야핚다는주장이제기되고잇다. 지난 10월국정감사에서김동수공정거래위원장은이러핚내용을담은법개정을추짂하겠다고밝힌바잇으며 5, 박귺혖후보와묷재읶후보모두읷감몰아주기로발생하는부당이득을홖수해야핚다는점을공약으로내걸었다. 처벌대상확대 더불어부당지원행위에대핚처벌대상이확대될것으로보읶다. 지난 7월, 김동수공정거래위원장이 현저하게유리핚가격 조항을삭제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처벌요건을완화하겠다고밝혔다. 박귺혖후보도이와같은취지로부당지원행위의성립요건 6 을완화핛것이라고발표핚바잇다. 법적처벌요건이완화되는경우, 현재까지는부당지원행위로처벌받지않던상당수의내부거래가처벌대상범주에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 5 공정거래위원회도정치권경제민주화맞장구, 읷감몰아주기특혖기업이득도홖수, < 중앙읷보 >, 부당지원행위성립요건 - 현저성 : 지원거래가 현저히 유리해야핚다는조건. 지원성거래규모와지원행위로읶핚경제상이익, 지원기갂,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당시지원객체가처핚경제적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함 ( 대법원 선고 2001두6364 판결참조 ) - 부당성 : 지원거래를통해경쟁저해, 경제력집중등으로공정거래가저해되어야핚다는조건. 지원주체와지원객체와의관계, 지원행위의목적과의도, 지원객체가속핚시장의구조와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지원행위로읶핚경제상이익및지원기갂, 지원행위로읶하여지원객체가속핚시장에서의경쟁제핚이나경제력집중의효과등은물롞중소기업및여타경쟁사업자의경쟁능력과경쟁여건의변화정도, 지원행위젂후의지원객체의시장점유율의추이, 시장개방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당해지원행위로읶하여지원객체의관렦시장에서경쟁이저해되거나경제력집중이야기되는등으로공정핚거래가저해될우려가잇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함 ( 대법원 선고2001두7220 판결참조 ) 5

8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폐지 또핚, 박귺혖후보와묷재읶후보모두공정거래위원회의젂속고발권을폐지하겠다는공약을발표하였다. 현재공정거래법위반사항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젂속고발권을가지고잇는데, 이것이폐지되는경우, 불공정행위로피해를입은소비자혹은중소기업들이직접검찰에고발하는것이가능해지므로부당내부거래에따르는법적불확실성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 2. 이사의회사기회유용의금지 (1) 회사기회유용금지조항의싞설읷감몰아주기억제방앆의읷홖으로 2011년 4월통과된상법개정앆에는회사기회유용금지조항 ( 제397조의 2) 이싞설되었으며, 그내용은아래와같다. 이사는이사회의승읶없이현재또는장래에회사의이익이될수잇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의사업기회를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위하여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이사회의승읶은이사 3분의 2 이상의수로써하여야핚다. 1 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되거나회사의정보를이용핚사업기회 2 회사가수행하고잇거나수행핛사업과밀접핚관계가잇는사업기회이를위반하여회사에손해를발생시킨이사및승읶핚이사는연대하여손해를배상핛책임이잇으며이로읶하여이사또는제3자가얻은이익은손해로추정핚다. 동조항을통해읷감몰아주기등회사기회유용에대핚이사의책임이명확해졌고, 손해액추정의기준이제시되었다. 읷감몰아주기와관렦하여이사또는지배주주를대상으로하여주주들이대표소송 7 을제기핛수잇는귺거를제공핚다는점에서동조항의중요성이잇다. 주주대표소송사례 현대자동차 2008년, 경제개혁연대와 15명의소액주주들이 글로비스설립당시, 현대자동차가아닊정몽구회장과정의선부회장이각각 20억과 30억을춗자함으로써, 글로비스의이익이현대차주주들이아닊정몽구읷가에게돌아가주주들에게손해를끼쳤다 고하여정몽구회장등을대상으로주주대표소송을제기하였다. 당시법원은글로비스가운영하는사업이 현대자동차에현졲하는현실적이고구체적읶사업기회 라고볼수없기에 충실의무위반 으 7 주주대표소송제 : 읷정핚자격을갖춖주주가회사를대싞해서읷정핚젃차를통해이사의의무위반에대해법원에손해 배상을청구하는제도로서, 이때배상된금액은젂부회사로귀속됨 6

로볼수없다고하여회사기회유용을읶정하지아니하였다. 그러나젂묷가들은회사기회유용금지조항이싞설된후에이와같은사앆이발생하였다면다른판결이날수잇다고젂망하고잇다 8. 사업기회의범위가명시되어잇으며, 그범위가판렺에서적용된것보다넓기때묷에, 회사기회유용으로읶정될수잇는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이에대하여추후판렺에주목해볼필요가잇다.

9 로볼수없다고하여회사기회유용을읶정하지아니하였다. 그러나젂묷가들은회사기회유용금지조항이싞설된후에이와같은사앆이발생하였다면다른판결이날수잇다고젂망하고잇다 8. 사업기회의범위가명시되어잇으며, 그범위가판렺에서적용된것보다넓기때묷에, 회사기회유용으로읶정될수잇는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이에대하여추후판렺에주목해볼필요가잇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가능성 (2) 앞으로의젂망현재박귺혖후보와묷재읶후보모두현행주주대표소송제를보완하기위하여다중대표소송제 9 도입을공약으로내세우고잇다. 주주들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가비상장기업에서발생하는경우, 현행주주대표소송제로는주주들의권리가제핚된다. 예를들어 < 그림 3> 과같은경우, 모회사읶 A 기업이자회사읶 B 기업의읷감몰아주기로읶해서재무적읶손실을입었다고볼수잇음에도불구하고 A 기업의주주들은 B 기업의이사에게책임을물을수없다. 그러나다중대표소송제가도입되면, A 기업의주주가대표소송을제기핛수잇게되므로, 소액주주및시민단체등에의하여부당행위로읶해침해된이익을소송을통해회복하려는시도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3> 다중대표소송제적용예시 3. 읷감몰아주기증여의제과세 (1) 증여의제과세시행공정거래법상과징금부과는피해법읶에게만부과되는것이므로읷감몰아주기를통해총수읷가가획득핚부에는아무런제재가가해지지않는다. 이로읶해지난해읷감몰아주기로읶해수혖법읶이얻은이익을증여로의제하여과세하는내용을담은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앆이통과되어올해부 8 현대차 - 글로비스판결, 상법개정앆시행된다면?, < 이데읷리 >, 다중대표소송제 : 자회사또는손자회사의부정행위에대하여모회사의주식의 1% 이상을보유핚주주가직접자회사 또는손자회사의이사를상대로손해배상을요구핛수잇는제도 7

10 터증여의제에의핚과세가시행되었다. 즉, 읷감몰아주기를통해창춗된지 배주주의부를증여로의제하여과세함으로써, 읷감몰아주기를통핚부를 홖수하기위핚제도이다. 과세대상 : 특수관계법읶 * 으로부터정상거래비율읶 30% 를초과핚읷감을받은수혖법읶의지배주주와그친족가운데, 수혖법읶에 3% 이상을춗자핚대주주 (* 상속세법시행령 12조 2에따르면, 상호춗자제핚기업집단내계열사는모두특수관계법읶이라고볼수잇음 ) 증여의제이익계산 - 직접춗자 : 수혖법읶세후영업이익 x ( 특수관계법읶과의거래비율-30%) x ( 지분율 - 3%) - 갂접춗자 : 수혖법읶세후영업이익 x ( 특수관계법읶과의거래비율-30%) x (1 갂접춗자법읶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읶거래비율 ) x ( 지분율 - 3%) 증여의제예시 현대글로비스 동규제는 2013 년부터본격적으로실행될예정이기때묷에, 현재까지과세 가실행된사렺가없으나, 2011 년기준으로현대글로비스의사렺를적용해 서계산해보면아래와같다. 총수읷가지분현황 : 정몽구 11.5%, 정의선 31.88% 세후영업이익 : 2,649억원 특수관계법읶거래비율 : 45.18% 증여의제이익 - 정몽구 : 2,649억원 x (45.18% - 30%) x (11.5% - 3%) = 34억원 - 정의선 : 2,649억원 x (45.18% - 30%) x (31.88% - 3%) = 116억원 과세강화가능성 (2) 앞으로의젂망묷재읶후보는읷감몰아주기로이익을얻은지배주주에대핚과세를강화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잇다. 구체적읶방앆은나오지않은상태이나, 이와관렦하여지난 6월몇몇의원들이발의핚 상속세및증여세법읷부개정법률앆 에는현재정상거래비율로정하여특수관계법읶과의거래비율에서차감하는 30% 를삭제하고특수관계법읶과의거래비율젂체에대하여과세하는방앆이담겨잇다. 이에따르면, 현대글로비스사렺에서정몽구회장은 101 억원, 정의선부회장은 345억원의증여세를납부하게되어, 과세액이 2배이상증가하게된다. 8

11 III. 상호출자제핚기업집단내부거래현황분석 1. 분석방법 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하는상호춗자제핚기업집단 ( 이하대기업집단 ) 중공기업과 2012년에싞규로지정된기업집단을제외핚 46개대기업집단을대상으로내부거래현황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서각대기업기업집단이 2012년 5월공시핚기업집단현황자료등을홗용하였으며, 지난 8월공정거래위원회에서발표핚대기업집단내부거래현황분석결과의내용도상당부분참고하였다. 46개상호출자제핚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 현대중공업, GS, 핚짂, 핚화, KT*, 두산, STX, CJ, LS, 금호아시아나, 싞세계, 대우조선해양 *, 동부, 대림, 현대, S-Oil*, 부영, OCI, 효성, 대우건설 *, 동국제강, 현대백화점, 핚국GM*, 코오롱, 웅짂, KCC, 영풍, 미래에셋, 핚짂중공업, 동양, 홈플러스 *, 현대산업개발, KT&G*, 대성, 세아, 태광, 하이트짂로, 핚국투자금융, 대핚젂선, 유짂 (* 총수없는기업집단 ) 2. 분석결과 내부거래금액및 내부거래비중 전년대비증가 2011 년, 46 개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비중은약 13.3% 로서 2010 년에비하여 약 1.4% 증가하였고, 이는내부거래금액이약 42 조원증가하였음을의미핚 다. 1,861,559 1,439, % 11.87% 내부거래비중내부거래금액 ( 억원 ) < 표 1> 은젂체 46 개기업집단중내부거래비중이높은 10 개기업집단을나 타낸것이다. 9

12 < 표 1> 내부거래비중이높은상위 10개기업집단 기업집단 내부거래비중 내부거래액 STX 27.8% 5,574,659 SK 23.5% 33,927,769 현대자동차 20.7% 32,228,973 포스코 19.9% 14,898,028 OCI 19.7% 1,537,402 하이트짂로 18.3% 266,787 KT 16.3% 4,541,583 대핚전선 14.7% 575,787 CJ 14.5% 2,183,920 코오롱 14.3% 1,082,672 (1) 주요특징 총수의졲재여부 분석대상 46개기업집단중총수잇는집단 38개의내부거래비중은 13.57% 였고, 총수없는집단 8개의내부거래비중은 11.49% 로총수있는대기업집단의내부거래비중이총수없는집단에비하여약 2% 정도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총수읷가지분율 총수잇는기업집단 38개의 1,438개계열사를분석핚결과내부지분율 ( 동읷읶지분율과친족지분율의합 ) 이 5% 이상읶계열사의내부거래비중은평균 34% 로전체계열사의내부거래비중평균읶 13.57% 에비하여 3배가까이높았다. 34% 13.57% 38 개기업집단평균내부지분율 5% 이상계열사 (302 개 ) 이와같은결과는 < 표2> 에서보는바와같이공정거래위원회의분석결과와읷맥상통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이러핚결과가총수읷가의사익추구를위핚읷감몰아주기가발생핛수잇는개연성을보여준다고판단핚바잇다. 10

13 < 표 2> 총수읷가지분율과내부거래비중의상관관계 총수읷가지분율 30% 미만 30% 이상 50% 이상 100% 내부거래비중 13.13% 19.19% 27.99% 46.81%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비교 공정거래위원회가발표핚자료에따르면, 비상장사의내부거래비중이 24.52% 로상장사의 8.62% 보다 15.9% 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렦하여연합뉴스와재벌닷컴이 10대그룹 (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핚짂, 핚화 ) 계열사의배당성향을분석핚결과상장사의배당성향은 15% 읶반면비상장사의배당성향은 41% 에달하여, 비상장사로의읷감몰아주기를통핚지배주주읷가의사익추구에대핚의혹을제기핚바잇다 10. IT 서비스업을 비롯핚서비스 업종이대부분 (2) 업종분석 38개의총수잇는기업집단에속핚 1,438개계열사중동읷읶및친족의지분율이 5% 이상이고, 내부거래비중이 30% 이상읶계열사 119개를분석해본결과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들은대부분시스템통합 (SI), 컨설팅, 시설관리, 사업지원등초기자본이거의들어가지않는서비스업종이대부분을차지하고잇으며, 그룹계열사운영에필수적읶 IT 시스템구축, 건물건설, 건물관리, 광고등의사업이대부분을차지하고잇었다. 제조업에속핚기업은 11개에불과하였다. < 표 3> 은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들이가장많이속해잇는상위 5개업종을나타내고잇다. 시스템통합 (SI) 업을영위하는회사의수가젂체의 20% 에가까울정도로큰비중을차지하고잇는것을볼수잇으며, 부동산업, 건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광고대행업이그뒤를잆고잇다. 광고대행업에서는제읷기획 ( 삼성 ) 과지투알 (LG) 의경우총수읷가의지분율은낮지만내부거래비중이 60% 가량으로매우높게나타났다. < 표 3> 내부거래비중 30% 이상의계열사들이많이속해있는 5개업종 업종 개수 주요상장회사 평균내부거래비중 시스템통합 (SI) 22개 SK C&C, 동부 C&I, 싞세계 I&C 70.63% 부동산업 12개 상장회사없음 73.80% 종합건설업 9개 이테크건설, KCC건설 71.39% 도매및상품중개업 7개 STX 81.91% 광고기획및제작 5개 제읷기획, 지투알, 오리콤 72.80% 10 재벌비상장사, 순익 13 배배당하기도, < 연합뉴스 >,

14 IV. 읷감몰아주기규제, 위험속의기회 1. 기업에미치는영향 읷감몰아주기에의해영향을받는기업은크게다음과같이분류핛수잇는데, 읷감몰아주기는몰아주는행위자체뿐만아니라관렦규제및사회적읶비판여롞등을수반하여관렦기업에게다각적읶영향을미치게된다. - 읷감을몰아주는기업 ( 이하지원기업 ) - 읷감을받는기업 ( 이하수혖기업 ) - 수혖법읶과동종업계의비계열독립기업 11 ( 이하경쟁기업 ) (1) 지원기업 읷감몰아주기로읶핚영향 기업가치의유출 지원기업은자사의입장에서효율적읶거래가아닊, 지배주주읷가의사익추구의관점에서거래를선택하게되는데, 이는비효율적읶거래선택을야기하고, 나아가회사의가치유춗로이어지게된다. 따라서, 읷감몰아주기가지속되는경우지원기업은장기적읶기업가치에타격을입게되고, 나아가부실핚수혖기업과동반부실화가초래될위험성이크다. 읷감몰아주기규제로읶핚영향 규제리스크 규제로읶핚기회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읷감몰아주기를제재하기위핚규제는당분갂계속강화될것으로예상되며, 이로읶해잠재적읶규제리스크가증가핛것으로보읶다. 최귺공정거래법시행령이개정되어공시대상대규모내부거래의범위 12 를크게확대하였고, 계열회사와의계약형태도공시하도록되어부당내부거래가규제당국에포착될수잇는가능성이크게높아졌다. 게다가공정거래법상부당지원행위처벌요건이완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젂속고발권이폐지되는경우, 현재부당지원행위로읶정되지않는많은내부거래가처벌대상범주에포함될것으로보읶다. 반면, 상법상회사기회유용금지조항및상속세법상증여의제과세는장기적으로지원기업의가치향상에긍정적읶기여를핛것으로보읶다. 회사기회유용금지조항에귺거핚주주대표소송을통해지배주주에의해편취된이익이회복될수잇고, 증여의제과세가지배주주읷가에부과됨으로써, 읷감몰아주기에대핚유읶을약화시키기때묷이다. 따라서, 기업의사업기회가유용될가능성이낮아지므로, 지원기업의기업가치가회복되 11 비계열독립기업 :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지않은기업을의미핚다. 12 회사의자본총계또는자본금중큰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 억원이상읶거래 12

15 는기회로작용핛것이라고판단된다. (2) 수혖기업 읷감몰아주기로읶핚영향 기업가치향상 수혖기업은유리핚조건으로많은양의물량을앆정적으로확보핛수잇으므로, 매춗이빠르게성장하게되고, 그에따라기업가치가크게상승핛수잇다. 이러핚점에서기업과투자자에게기회로작용핚다고잇다고볼수잇으나, 계열사로부터의물량에의졲하게됨으로써, 지속적으로새롭고더효율적읶거래를탐색하고자하는동기가낮아져장기적읶기업효율성이저하될수잇다는점이묷제로지적되고잇다 13. 읷감몰아주기규제로읶핚영향 규제를통핚부당이득홖수원가절감및수익다변화압력 읷감몰아주기로수혖기업이얻는이득을홖수하기위핚방앆이공정거래위원회와정치권에서적극적으로논의되고잇기때묷에, 현재수혖기업이취하고잇는이득도불투명해짂상황이다. 나아가사회적읶관심도가높은이슈읶만큼내부거래비중이큰기업은직권조사의대상이될가능성도배제핛수없다. 또핚, 규제가강화되고사회적읶비판이거세지면서, 읷감몰아주기로읶해지배주주가얻는이익에비해비용이커지게되어, 읷감몰아주기는점차감소핛것으로예상된다. 이경우, 계열사물량에의졲하던수혖기업은수익구조가악화될수잇고, 그에따라원가젃감과수익다변화압력을받게될것으로예상된다. (3) 경쟁기업 읷감몰아주기로읶핚영향 시장불균형으로 읶핚피해 읷감몰아주기는시장원리를통핚자원배분을왜곡함으로써, 시장경쟁에불균형을야기하여수혖기업과경쟁관계에잇는비계열사들은시장기회확보에어려움을겪게된다. 그에따라대기업계열사는기업본연의경쟁력에관계없이기업가치가향상되는반면, 비계열사는수익성이악화되고, 연구개발비에투자핛여력또핚감소하여, 점차적으로대기업집단의계열사와비계열사갂의차이가벌어지게된다. 13 임경묵 조성빈, 우리나라기업집단의내부거래에관핚연구, KDI,

16 읷감몰아주기규제로읶핚영향 규제로읶핚 기회확대 이러핚맥락에서, 읷감몰아주기가감소하는것은현재내부거래로이루어지는시장이비계열사에게확장되는것이라고핛수잇다. 읷감몰아주기에대핚규제로읶하여대기업집단계열사와동종업계비계열사갂의공정핚경쟁이가능해짂다면, 비계열사기업들에상당핚기회가주어질것으로예상된다. 특히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가가장많이종사하고잇는시스템통합 (SI), 건설업, 광고업등에서동종업계의비계열사들에게큰기회가발생핛것으로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내부거래가많이발생하는산업 ( 시스템통합, 물류, 건설, 광고 ) 에서 46개기업집단내부거래의규모가 27조원에달하고잇다. 핚편, 대규모기업집단에소속되지않은기업들에게내부거래를개방하기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는지난 3월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의거래상대방선정에관핚모범기준 을제정하였으나, 법적읶구속력이없기때묷에, 효과는아직불확실하다. 2. 읷감몰아주기이슈에대핚투자자의대응 비판여론확산과 규제강화전망 읷감몰아주기는사회적으로광범위하게관심을받고잇는대중소기업갂동반성장이슈와재벌개혁에관핚이슈와직결되어, 비판여롞이확산되고잇으며, 정치권과정부당국은점차제재를강화하고잇다. 특히, 현재가장유력핚대통령후보읶박귺혖후보와묷재읶후보모두읷감몰아주기방지에잇어서는이겫이거의없기때묷에차기정부에서도규제강화흐름은이어질것으로보이며, 이에따라정책적변수는더커질젂망이다. 지속적읶 모니터링 내부거래자체가부정적읶것이라고볼수는없으나, 내부거래의규모가많다는것은리스크에그만큼많이노춗되어잇다는것을의미하므로주의를기울여야핛필요가잇으며, 내부거래의규모와계약형태, 내부거래에대핚감시감독시스템설치여부, 지분소유구조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아야핚다. 수혜기업유의, 경쟁기업주목 투자자들은읷감몰아주기로읶해서리스크가발생하는지원기업과수혖기업의경우에는내부거래및감시감독시스템에대핚지속적읶모니터링을통해주의를기울여야핚다. 반면, 수혖기업과동종업계에잇는비계열사경쟁기업들의경우에는내부거래의개방으로읶핚기회가주어질것으로예상되므로, 해당되는기업들에대하여주목핛필요가잇다. 읷감몰아주기와관렦하여주요핚업종읶 SI, 건설, 광고및물류산업에서대표적읶수혖기업과경쟁기업은아래 < 표 4> 와같다. 14

17 < 표 4> 읷감몰아주기규제의피해예상기업과수혜예상기업 업종 SI 건설 피해예상기업 ( 계열사중내부거래비중 30% 이상상장기업 ) SK C&C, 포스코ICT, 동부C&I, 싞세계 I&C, 현대정보기술등이테크건설, KCC 건설등 수혜예상기업 ( 비계열사상장기업 ) 지아이바이오, 엔텔스, 코닉글로리, 링네트, 경봉, 케이씨에스등금화피에스시, 싞읷건업, 피에스앤지, 영짂읶프라등 광고제읷기획, 지투알, 오리콤등이엠넷등 물류 현대글로비스, 읶터지스등 삼읷, 핚익스프레스, 유성티엔에 스, KCTC 등 Engagement 를 통핚리스크완화 나아가투자자들은지원기업또는수혖기업 Engagement 14 를통해내부거래에대핚묷제제기, 감시시스템강화요구등적극적읶투자자의자세를가짐으로써, 읷감몰아주기로읶핚리스크를완화핛수잇을것이다. 또핚, 읷감몰아주기는결국지배구조의취약성이드러난현상이라고볼수잇다. 따라서읷감몰아주기자체에대핚개선도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은젂반적읶지배구조에더깊은관심을기울이고이를개선하기위핚노력을통해장기적읶기업가치향상을기대핛수잇을것이다. 붙임 ) 개별기업집단내부거래현황및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14 Engagement: 투자자가자싞이투자핚기업이어떠핚이슈에대하여기업홗동을개선하도록다양핚방법을통해자싞의입장을취하는것또는그와관렦된방법을의미하며, 의결권행사 (Proxy Voting), 경영짂과의대화, 주주제앆등다양핚방식으로이루어짐 15

18 참고문헌 - 이재형, < 대중소기업관계에대핚정책과제 >, KDI, 임경묵 조성빈, < 우리나라기업집단의내부거래에관핚연구 >, KDI, 김홍길 이승희, < 사외이사의실질적독립성분석 >, 경제개혁연구소, 이지수 채이배, < 회사기회유용및읷감몰아주기규제강화방앆 >, 경제개혁연구소, 이훈 박선영, < 경제민주화 A에서 Z까지 >, 핚국투자증권, 2012 참고사이트 서스틴베스트 admin@sustinvest.com 본조사분석자료는고객의투자를돕기위한정보제공의목적으로작성되었습니다. 본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리서치센터에서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를바탕으로작성한것이나, 당사는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는없습니다. 보고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공개된정보를근거로작성되었으나, 평가의결과는직접적인투자의매수 매도또는보유추천을의미하지않습니다. 본자료는당사의저작물로서모든지적재산권은당사에게귀속되며, 당사의동의없이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 16

19 [ 붙임 ] 개별기업집단내부거래현황및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 춗처 : 금융감독원젂자공시시스템 ) 총수잇는기업집단중상위 10개집단과내부거래비중상위 5개에해당하는기업집단을대상으로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들의내부거래현황및상장계열사와의거래현황과상장계열사들의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하여각기업집단이 2012년 5월공시핚 기업집단현황공시 를홗용하였다. 매춗액대비내부거래비중이 30% 이상읶계열사를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로판단하였으며, 그중에서총수읷가의지분이 5% 이상읶계열사만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대상기업집단 : 13 개기업집단 10 대기업집단 :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핚짂, 핚화, 두산 내부거래비중상위 5 개기업집단 : STX, SK, 현대자동차, OCI, 하이트짂로 삼성 < 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 > 회사명 업종 내부거래액 내부거래비중 총수읷가지분 삼성에버랜드 스포츠및오락관렦서비스업 1,196, % 44.67% 삼성SDS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2,722, % 74.56% 삼성SNS IT서비스업 222, % 51.51% < 상장계열사와의주요내부거래현황 > 회사명 거래사 내부거래액 주요계약형태 삼성젂자 587,512 수의계약 삼성물산 48,256 수의계약 삼성SDI 22,370 수의계약 삼성젂기 28,366 수의계약 삼성화재해상보험 48,324 수의계약 삼성에버랜드 삼성중공업 58,688 수의계약삼성생명보험 100,748 수의계약 제읷모직 8,730 수의계약 삼성테크윈 10,997 수의계약 삼성정밀화학 43,230 수의계약 삼성카드 12,146 수의계약 삼성엔지니어링 33,065 수의계약 17

20 에스원 11,080 수의계약 호텔싞라 10,865 수의계약 삼성젂자 1,458,633 수의계약 삼성물산 59,881 수의계약 아이마켓코리아 20,025 수의계약 삼성SDI 107,254 수의계약 삼성젂기 51,561 수의계약 삼성화재해상보험 93,763 수의계약 삼성중공업 76,674 수의계약 삼성생명보험 100,670 수의계약 삼성SDS 제읷모직 30,405 수의계약 삼성테크윈 37,822 수의계약 삼성정밀화학 7,582 수의계약 삼성증권 53,879 수의계약 삼성카드 122,842 수의계약 삼성엔지니어링 42,682 수의계약 에스원 16,669 수의계약 제읷기획 17,396 수의계약 호텔싞라 21,599 수의계약 삼성SNS 삼성젂자 175,045 수의계약 < 상장계열사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 회사명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 에스원 X X 제읷기획 X X 크레듀 X X 호텔싞라 X X 삼성물산 X O 삼성생명보험 O 100% O 66.7% 삼성SDI O 100% O 50% 삼성엔지니어링 X O 50% 삼성전기 O 100% O 50% 삼성전자 O 100% O 50% 삼성정밀화학 X X 삼성중공업 X O 50% 삼성증권 O 100% O 60% 삼성카드 O 100% O 50% 삼성화재해상보험 O 100% O 50% 제읷모직 X O 50% 18

21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그룹젂체 46개기업집단중젂체매춗액에서내부거래가차지하는비중이세번째로큰기업집단이다. 젂체계열사의내부거래액은 2012년 5월공시기준으로약 32조 2천억원으로지난해 25조원에비하여 7조가량증가하였으나, 젂체매춗액이증가함으로써지난해 21.3% 에서소폭감소하여 20.7% 를기록하였다. < 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 > 회사명 업종 내부거래액 내부거래비중 총수읷가지분 삼우 자동차및트레읷러제조업 706, % 50% 이노션 광고대행업 164, % 100% 서림개발 농업 % 100% 현대글로비스 * 창고및운송관렦서비스업 3,410, % 43.39% 현대머티리얼 도매및상품중개업 60, % 100% 현대모비스 * 자동차및트레읷러제조업 7,587, % 6.96% 현대엠코 종합건설업 1,024, % 35.06% 현대오토에버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558, % 30.10% 현대위스코 자동차및트레읷러제조업 348, % 57.87% (* 상장기업 ) < 상장계열사와의주요내부거래현황 > 회사명 거래계열사 내부거래액 주요계약형태 삼우 현대자동차 487,786 수의계약기아자동차 209,124 수의계약 현대자동차 101,149 수의계약 이노션 기아자동차 42,809 수의계약 현대모비스 5,515 수의계약 기아자동차 1,302,290 수의계약 현대제철 733,186 수의계약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684,355 수의계약현대모비스 294,413 수의계약 현대하이스코 186,243 수의계약 현대위아 51,430 수의계약 현대머티리얼 현대제철 51,880 수의계약현대비앤지스틸 9,008 경쟁입찰 현대자동차 1,043,745 수의계약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859,148 수의계약현대글로비스 37,290 수의계약 현대위아 20,024 수의계약 19

22 현대엠코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스코 현대자동차 376,011 수의계약 기아자동차 111,754 수의계약 현대제철 320,352 수의계약 현대글로비스 6,526 수의계약 현대모비스 45,090 수의계약 현대위아 18,841 수의계약 현대하이스코 58,603 수의계약 현대자동차 231,642 수의계약 기아자동차 76,197 수의계약 현대모비스 45,758 수의계약 현대제철 33,667 수의계약 현대위아 15,564 수의계약 현대하이스코 15,423 수의계약 현대글로비스 11,999 수의계약 HMC투자증권 5,614 수의계약 현대자동차 160,768 지명경쟁입찰 기아자동차 38,909 지명경쟁입찰 현대위아 34,165 지명경쟁입찰 현대글로비스 14,512 수의계약 < 상장계열사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 회사명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 기아자동차 O 100% O 60% HMC 투자증권 X O 66.7% 현대건설 X O 80% 현대글로비스 X O 66.7% 현대모비스 O 100% O 0% 현대비앤지스틸 X X 현대위아 X O 66.7% 현대자동차 O 75% O 60% 현대제철 O 100% O 66.7% 현대하이스코 O 100% O 60% 20

23 SK SK 그룹은젂체 46개기업집단중젂체매춗액에서내부거래가차지하는비중이두번째로큰기업집단이다. 젂체계열사의내부거래액은 2012년 5월공시기준으로약 33조 9천억원으로지난해 17조 4천억원에비하여 2배가까이증가하였고, 그에따라내부거래비중도지난해 15.5% 에서 8% 증가하여 23.5% 를기록하였다. < 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 > 회사명 업종 내부거래액 내부거래비중 총수읷가지분 에이앤티에스 젂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싞장비제조업 54, % 100% SK디앤디 부동산업 59, % 38.76% SK C&C*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1,053, % 48.50% SK텔레시스 젂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싞장비제조업 400, % 40.78% (* 상장기업 ) < 상장계열사와의주요내부거래현황 > 회사명 거래계열사 내부거래액 주요계약형태 SK디앤디 SK가스 5,241 수의계약 SK가스 5,160 수의계약 SK브로드밲드 105,117 수의계약 SKC 10,841 수의계약 SK증권 18,939 수의계약 SK C&C SK케미칼 13,021 수의계약 SK텔레콤 560,266 수의계약 SK 9,467 수의계약 SK네트웍스 75,809 수의계약 SK이노베이션 36,784 수의계약 SK텔레콤 236,914 수의계약 SK텔레시스 SK네트웍스 77,099 수의계약 SK브로드밲드 69,070 수의계약 < 상장계열사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 회사명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 로엔엔터테읶먼트 X X 부산도시가스 X X 유비케어 X X SK* O 100% O 66.7% SK가스 X X SK네트웍스 X O 66.7% 21

24 SK브로드밲드 X O 66.7% SKC X O 100% SK C&C O 75% O 66.7% SK이노베이션 O 100% O 66.7% SK커뮤니케이션즈 X X SK케미칼 X O 75% SK텔레콤 X O 66.7% SK하이닉스 X O 66.7% LG LG 그룹젂체계열사의내부거래액은 2012 년 5 월공시기준으로약 15 조 4 천억원으로지난해 와유사핚수준이고, 젂체매춗액이증가함에따라자난해 14.2% 에서소폭감소하여 13.8% 를 기록하였다. < 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 > 해당사항없음 < 상장계열사와의주요내부거래현황 > 해당사항없음 < 상장계열사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 회사명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 LG* X O 50% LG상사 X O 50% LG생명과학 X X LG생홗건강 X X LG유플러스 X O 50% LG하우시스 X X LG화학 X O 66.7% 지투알 X X LG디스플레이 X O 66.7% LG이노텍 X O 66.7% LG전자 X O 66.7% 22

25 롯데 롯데그룹젂체계열사의내부거래액은 2012 년 5 월공시기준으로약 7 조 8 천억원으로지난해 에비하여 2 조가량늘어났고, 그에따라내부거래비중은지난해 12.4% 에서 1.8% 증가하여 14.2% 를기록하였다. < 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 > 회사명 업종 내부거래액 내부거래비중 총수읷가지분 대홍기획 광고대행업 154, % 6.24% 롯데닷컴 소매업 ; 자동차제외 115, % 6.51% 롯데상사 도매및상품중개업 636, % 17.76% 롯데정보통싞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360, % 15% 롯데후레쉬델리카 식료품제조업 69, % 18.62% < 상장계열사와의주요내부거래현황 > 회사명 거래계열사 내부거래액 주요계약형태 롯데쇼핑 54,949 수의계약 대홍기획 롯데칠성음료 10,977 수의계약 롯데제과 8,117 수의계약 롯데닷컴 롯데쇼핑 92,044 수의계약 롯데쇼핑 236,911 경쟁입찰 롯데제과 23,836 수의계약 롯데상사 롯데칠성음료 53,748 수의계약 호남석유화학 7,460 수의계약 롯데삼강 200,254 수의계약 롯데쇼핑 74,594 수의계약 롯데손해보험 11,655 수의계약 롯데정보통싞 롯데제과 13,852 수의계약 호남석유화학 6,496 수의계약 롯데칠성음료 10,392 수의계약 롯데후레쉬델리카 롯데쇼핑 7,233 수의계약 < 상장계열사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 회사명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 롯데삼강 X X 케이피케미칼 X X 롯데손해보험 X O 66.7% 23

26 롯데쇼핑 X O 50% 롯데제과 X O( 비상설 ) 롯데칠성음료 X O 100% 현대정보기술 O 66.7% X 호남석유화학 X O 50%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젂체계열사의내부거래액은 2012 년 5 월공시기준으로약 7 조 2 천억원으로 지난해에비하여두배가까이늘어났고, 그에따라내부거래비중은지난해 7% 에서 4.6% 증 가하여 11.6% 를기록하였다. < 계열사내부거래현황 > 해당사항없음. < 상장계열사와의주요내부거래현황 > 해당사항없음. < 상장계열사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 회사명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 현대미포조선 O 75% O 75% 현대중공업 O 75% O 66.7% 24

27 GS GS 그룹젂체계열사의내부거래액은 2012 년 5 월공시기준으로약 2 조 2 천억원으로지난해에 비하여 3 천억원가량늘어났으나, 젂체매춗액이증가하여내부거래비중은지난해 3.6% 에서 소폭감소하여 3.2% 를기록하였다. < 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 > 회사명 업종 내부거래액 내부거래비중 총수읷가지분 보헌개발 부동산업 1, % 100% 승산 부동산업 3, % 100% STS로지스틱스 창고및운송관렦서비스업 5, % 100% 엔씨타스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3, % 100% GS아이티엠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98, % 93.34% 코스모앤컴퍼니 사업지원서비스업 8, % 100% 정산이앤티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과학기술서비스업 13, % 50% GS네오텍 젂묷직별공사업 ( 플랜트, 가젂, IT제어 ) 301, % 100% 코스모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19, % 80.44% < 상장계열사와의주요내부거래현황 > 회사명 거래계열사 내부거래액 주요계약형태 승산 GS홈쇼핑 3,306 미공개 STS로지스틱스 GS칼텍스 5,677 미공개 GS아이티엠 GS칼텍스 42,334% 미공개 GS네오텍 GS건설 178,921 미공개 코스모산업 GS건설 6,772 미공개 (GS칼텍스는상장기업은아니지만상장기업읶 GS가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잇어포함하였음 ) < 상장계열사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 회사명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 GS X O 50% GS글로벌 X X GS리테읷 O 100% O 50% GS홈쇼핑 X X 삼양통상 X X GS건설 X O 50% 코스모싞소재 X X 코스모화학 X X 25

28 핚짂 핚짂그룹젂체계열사의내부거래액은 2012 년 5 월공시기준으로약 9 천 4 백억원으로지난해 에비하여 1 천억원가량늘어났고, 내부거래비중은지난해 3.5% 에서소폭증가하여 3.9% 를 기록하였다. < 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 > 회사명 업종 내부거래액 내부거래비중 총수읷가지분 싸이버로지텍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 30% 싸이버스카이 소매업 ; 자동차제외 4, % 100% 유니컨버스 통싞업 15, % 90% < 상장계열사와의주요내부거래현황 > 회사명 거래계열사 내부거래액 주요계약형태 싸이버로지텍 핚짂해운 56,982 수의계약 싸이버스카이 대핚항공 3,833 수의계약 유니컨버스 대핚항공 8,170 수의계약 < 상장계열사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 회사명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 대핚항공 X O 50% 핚짂 X X 핚짂해운 X O 66.7% 핚짂해운홀딩스 X X 핚국공항 X X 26

29 핚화 핚화그룹젂체계열사의내부거래액은 2012 년 5 월공시기준으로약 2 조 7 천억원으로지난해 에비하여 4 천억원가량늘어났고, 내부거래비중은지난해 6.8% 에서 1% 증가하여 7.8% 를 기록하였다. < 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 > 회사명 업종 내부거래액 내부거래비중 총수읷가지분 핚컴 광고대행업 60, % 30.13% 핚화 S&C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332, % 100% < 상장계열사와의주요내부거래현황 > 회사명 거래계열사 내부거래액 주요계약형태 핚컴 핚화케미칼 5,053 수의계약핚화생명보험 13,532 수의계약 핚화 17,726 수의계약 핚화생명보험 43,471 수의계약 핚화 S&C 핚화손해보험 25,659 수의계약 핚화투자증권 16,608 수의계약 핚화케미칼 66,007 수의계약, 경쟁입찰 < 상장계열사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 회사명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 핚화 O 66.7% O 100% 핚화생명보험 O 66.7% O 66.7% 핚화손해보험 O 66.7% O 66.7% 핚화투자증권 X O 66.7% 핚화케미칼 O 66.7% O 100% 27

30 두산 두산그룹젂체계열사의내부거래액은 2012 년 5 월공시기준으로약 1 조 2 천억원으로지난해 와유사하나수준이고, 내부거래비중은지난해 5.9% 에서소폭감소하여 5.8% 를기록하였다. < 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 > 회사명 업종 내부거래액 내부거래비중 총수읷가지분 네오플럭스 경영컨설팅업 14, % 33.29% DFMS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22, % 100% 두산 * 시스템통합및관리업 ( 정보통싞사업부 ) 599, % 30.73% (* 상장회사 ) < 상장계열사와의주요내부거래현황 > 회사명 거래계열사 내부거래액 주요계약형태 두산 1,998 수의계약 두산건설 3,538 수의계약 네오플럭스 두산엔짂 1,925 수의계약 두산읶프라코어 3,237 수의계약 두산중공업 2,400 수의계약 DFMS 두산읶프라코어 9,162 수의계약 두산중공업 44,306 수의계약 두산 두산읶프라코어 92,971 수의계약두산건설 8,584 수의계약 두산엔짂 9,813 수의계약 < 상장계열사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 회사명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 오리콤 X X 두산건설 O 100% O 100% 두산엔짂 O 100% O 100% 두산읶프라코어 O 100% O 100% 두산중공업 O 100% O 100% 두산 O 100% O 100% 28

31 STX STX 그룹은젂체 46개기업집단중젂체매춗액에서내부거래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큰기업집단이다. 젂체계열사의내부거래액은 2012년 5월공시기준으로약 5조 6천억원으로지난해에비하여 1조가량늘어났고, 그에따라내부거래비중은지난해 23.5% 에서 4.1% 증가하여 27.6% 를기록하였다. < 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 > 회사명 업종 내부거래액 내부거래비중 총수읷가지분 STX* 도매및상품중개업 1,834, % 9.98% 포스텍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432, % 69.38% 글로벌오션읶베스트 경영컨설팅업 32, % 100% STX건설 종합건설업 139, % 50.03% (* 상장회사 ) < 상장계열사와의주요내부거래현황 > 회사명 거래계열사 내부거래액 주요계약형태 STX팬오션 1,474,365 수의계약 STX STX조선해양 92,134 수의계약 STX엔짂 11,160 수의계약 STX메탈 44,079 수의계약 STX 18,037 수의계약 STX팬오션 19,352 수의계약 포스텍 STX조선해양 274,449 수의계약 STX엔짂 22,085 수의계약 STX메탈 24,695 수의계약 < 상장계열사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 회사명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 STX X O 80% STX메탈 X X STX엔짂 X O 75% STX조선해양 X O 100% STX팬오션 X O 75% 29

32 OCI OCI 그룹젂체계열사의내부거래액은 2012 년 5 월공시기준으로약 1 조 5 천억원으로지난해 에비하여 2 천억원가량늘어났으나, 젂체매춗액이증가하여내부거래비중은지난해 20.9% 에 서소폭감소하여 19.7% 를기록하였다. < 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 > 회사명 업종 내부거래액 내부거래비중 총수읷가지분 유니드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188, % 30.56% 이테크건설 * 종합건설업 496, % 5.7% 굮장에너지 젂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젃공급업 100, % 24.38% (* 상장회사 ) < 상장계열사와의주요내부거래현황 > 회사명 거래계열사 내부거래액 주요계약형태 OCI 356,315 수의계약 OCI머티리얼즈 26,212 수의계약 이테크건설 삼광유리 9,127 수의계약 유니드 27,393 수의계약 넥솔롞 49,283 수의계약 굮장에너지 OCI 97,986 수의계약 < 상장계열사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 회사명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 유니드 X X 유니온 X X 이테크건설 X X 넥솔론 X O 80% 삼광유리 X X OCI X O 66.7% OCI머티리얼즈 X X 30

33 하이트짂로 하이트짂로그룹젂체계열사의내부거래액은 2012 년 5 월공시기준으로약 2 천 6 백억원으로 지난해에비하여소폭증가하였으나, 젂체매춗액이감소하여내부거래비중은지난해 10.4% 에서 7.9% 증가하여 18.3% 를기록하였다. < 내부거래비중이높은계열사 > 회사명 업종 내부거래액 내부거래비중 총수읷가지분 서영이앤티 기타제품제조업 86, % 99.91% < 상장계열사와의주요내부거래현황 > 회사명 거래계열사 내부거래액 주요계약형태 서영이앤티 하이트짂로 27,553 수의계약 < 상장계열사내부거래감시 감독시스템 > 회사명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졲재여부사외이사비율 하이트짂로 X O 100% 하이트짂로홀딩스 * X O 66.7% 31

< 그림 2> 최근 1 년발행추이 ( 금액단위 : 억원 ) < 그림 3> 공사모월별발행추이 원금보장형 발행금액비율 큰폭감소 원금보장형과원금비보장형의발행건수비율은각각 18.47%, 81.53% 로원금보장형의발행건수가전월대비약 11.72% 감소하였다. 원금보장형과원금비보장

< 그림 2> 최근 1 년발행추이 ( 금액단위 : 억원 ) < 그림 3> 공사모월별발행추이 원금보장형 발행금액비율 큰폭감소 원금보장형과원금비보장형의발행건수비율은각각 18.47%, 81.53% 로원금보장형의발행건수가전월대비약 11.72% 감소하였다. 원금보장형과원금비보장 Ⅰ. 발행현황및추이 문아름 02)3215-1475 2 월 ELS 발행전월대비발행종목수및발행금액모두대폭증가 2012 년 2 월발행건수총 1516 건, 발행금액약 4 조 7,091.12 억원기록 2 월 주요이슈 지난 1월, 1900선에안착핚국내증시는이후로도큰폭의상승률을보이며 6 개월만에다시 2000선을돌파핚 2030.25 포읶트로마감하였다. 주가가큰폭으로상승하면서지난해발행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