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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 7 -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제14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ㆍ우편ㆍ컴퓨터기타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이나음향, 글이나도화,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4조의2 ( 카메라등이용촬영 ) 1카메라기타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ㆍ판매ㆍ임대또는공연히전시ㆍ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47조 ( 벌칙 ) 1공익을해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공연히허위의통신을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자기또는타인에게이익을주거나타인에게손해를가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공연히허위의통신을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8 -
제80조 ( 벌칙 ) 1 무선설비나전선로에주파수가 9킬로헤르츠이상인전류가흐르는통신설비 ( 케이블반송설비및평형2선식나선반송설비를제외한통신설비를말한다 ) 를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대한민국헌법 에따라설치된국가기관을폭력으로파괴할것을주장하는통신을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금고에처한다. 제83조 ( 벌칙 ) 1 자기또는타인의이익을위하거나타인에게손해를줄목적으로무선설비또는전선로에주파수가 9킬로헤르츠이상인전류가흐르는통신설비 ( 케이블반송설비및평형2선식나선반송설비를제외한통신설비를말한다 ) 에의하여거짓으로통신을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85조 ( 벌칙 ) 무선설비또는전선로에주파수가 9킬로헤르츠이상인전류가흐르는통신설비 ( 케이블반송설비및평형2선식나선반송설비를제외한통신설비를말한다 ) 로음란한통신을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2조 ( 불법게임물등의유통금지등 ) 2누구든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게임물을제작또는반입하여서는아니된다. 1. 반국가적인행동을묘사하거나역사적사실을왜곡함으로써국가의정체성을현저히손상시킬우려가있는것 2. 존비속에대한폭행 살인등가족윤리의훼손등으로미풍양속을해칠우려가있는것 3. 범죄 폭력 음란등을지나치게묘사하여범죄심리또는모방심리를부추기는등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우려가있는것 제243조 ( 음화반포등 ) 음란한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을반포, 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9 -
제244조 ( 음화제조등 ) 제243조의행위에공할목적으로음란한물건을제조, 소지, 수입또는수출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46조 ( 도박, 상습도박 ) 1재물로써도박한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불과한때에는예외로한다. 제247조 ( 도박개장 ) 영리의목적으로도박을개장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48조 ( 복표의발매등 ) 1법령에의하지아니한복표를발매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83조 ( 협박, 존속협박 ) 1사람을협박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개정 1995.12.29> 2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1항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1995.12.29> 3제1항및제2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 개정 1995.12.29> 제284조 ( 특수협박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전조제1항, 제2항의죄를범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7조 ( 명예훼손 ) 1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1995.12.29> 2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 ( 사자의명예훼손 )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자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제309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1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여제307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1995.12.29> 2제1항의방법으로제307조제2항의죄를범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1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3조 ( 신용훼손 ) 허위의사실을유포하거나기타위계로써사람의신용을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1995.12.29> - 10 -
제314조 ( 업무방해 ) 1제313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1995.12.29> 2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하거나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정보또는부정한명령을입력하거나기타방법으로정보처리에장애를발생하게하여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신설 1995.12.29> 제316조 ( 비밀침해 ) 1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 문서또는도화를개봉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2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 문서, 도화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기술적수단을이용하여그내용을알아낸자도제1항의형과같다.< 신설 1995.12.29> 제3조 ( 준수사항 ) 풍속영업을영위하는자 ( 허가또는인가를받지아니하거나등록또는신고를하지아니하고풍속영업을영위하는자를포함하며, 이하 " 풍속영업자 " 라한다 ) 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2. 풍속영업소에서음란한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기타물건 ( 이하 " 음란한물건 " 이라한다 ) 을반포 판매 대여하거나이를하게하는행위와음란한물건을관람 열람하게하는행위및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목적으로음란한물건을진열또는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 ( 벌칙 ) 2제3조제1호의2 제2호및제3호의규정을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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