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Types and Countermeasures of Youth Cyber Violence
발간사 최근들어청소년의인터넷이용률과스마트폰보급률이급증하면서청소년들사이에인터넷또는스마트폰의존율이높아지고이로인한범죄가증가하고있습니다. 전반적으로학교폭력이감소하고있는반면에, 사이버폭력은오히려증가하는현상을보이고있습니다. 과거에는사이버명예훼손이나사이버성폭력등이주류를이루었다면최근에는카카오톡이나 SNS를통한사이버감금, 아이디도용, 사이버배제, 합성사진보내기등다양한형태의사이버폭력행위들이나타나고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사이버공간에서발생한다는점에서오프라인폭력에비하여빠른전파성과광범위한피해를나타내고있습니다. 사이버폭력피해는신체적폭력처럼피해가잘드러나지않기때문에장기간의피해가반복된이후에피해가노출되기도합니다. 사이버폭력에대한우리사회의분위기도아직은냉담합니다. 우리사회에서사이버폭력의위험성과심각성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 학교폭력의한유형으로사이버따돌림을규정해두고있지만학교현장에서는사이버폭력을신체적폭력보다가볍게여겨경미한조치들을취하고있습니다. 현재 형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의해서사이버폭력에대한처벌이가능합니다. 하지만청소년사이버폭력의경우실제청소년들이미성년자이기에사이버폭력행위로처벌받은사례가거의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따라사이버따돌림행위에대한선도교육조치가가능하나, 사이버폭력과관련된명확한증거나목격자가없는경우가많아사안이제대로드러나지않거나드러나더라도친구들간의장난으로여겨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학교현장에서사이버따돌림에대한판단자체가하기어려운실정입니다. 그동안학교폭력종합대책을비롯하여학교폭력과관련해서다양한정책이나왔지만사이버폭력에집중된정책은없었습니다. 사이버폭력을어떻게정의할지에대하여
도학자간에이견을보이고있고, 그동안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는많았지만사이버폭력유형을제대로파악할수있는실태분석을찾아보기힘듭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청소년의사이버폭력실태를각각의사이버폭력행위유형별로구분하여분석해보고, 전문가그룹의인식조사를통해사이버폭력에대한정의개념과유형별대응방향에대한의견을취합하고, 국내 외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정책들을살펴보면서청소년사이버폭력현상및유형에맞는대응책을제시하는것을그목표로삼고있습니다. 청소년과전문가그룹에대한사이버폭력인식조사결과를바탕으로하여,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및현상을파악하고, 각국의사이버폭력대응정책현황과우리나라의사이버폭력정책의문제점을고찰함으로써본연구가청소년사이버폭력의향후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본연구가원만하게수행될수있도록설문협조와관련자료제공에힘써주신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관계자와전국교육청담당자, 법무부소년과관계자, 경찰청사이버수사대관계자에게감사를드립니다. 또한설문에적극적으로응해주신전국초중고 90개교대상학생및직원여러분, 전문가그룹델파이조사에응해주신학계, 교육계, 관련부처공무원, 민간단체종사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마지막으로지난 1년간본연구를성실히수행해준이승현박사와공동연구진울산대학교강지현교수, 조선대학교이원상교수의노고를진심으로치하합니다. 2015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목차 국문요약 1 제 1 장 서론 ( 이승현 ) 5 제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7 제2 절연구내용 11 제3 절연구방법 12 제 2 장 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 이승현 이원상 ) 15 제1 절사이버폭력개념이해에관한개관 17 1. 사이버 (Cyber) 의개념요소 19 가. 사이버 의의미 19 나. 사이버공간적개념의특징 19 다. 사이버에서도출되는개념요소 24 2. 폭력의개념요소 26 제2 절사이버폭력의개념정의 30 1. 사이버폭력의개념 30 2. 유사개념과의구별 31 가. 사이버불링 32 나. 사이버따돌림 33 제3 절사이버폭력의특징 34 1. 성인사이버폭력의특징 34 2. 청소년사이버폭력의특징 36
ii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제4 절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특징 37 1. 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개념 37 가. 청소년의개념범위 38 나. 청소년기별사이버폭력의특징 39 다. 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개념정리 43 제5 절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 44 제 3 장 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 이승현 ) 53 제1 절청소년사이버폭력의대응변화추이 55 제2 절사이버폭력대응을위한입법정책 56 1. 사이버명예훼손대응관련법률 57 2. 사이버모욕대응관련법률 57 3. 사이버따돌림대응관련법률 57 4. 사이버성폭력대응관련법률 58 5. 사이버스토킹대응관련법률 59 6. 정보화역기능예방관련법률 59 제3 절부처별사이버폭력대응을위한정책현황 60 1. 교육부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60 가.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입장 60 나. 청소년사이버괴롭힘통계현황 61 다.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63 2. 여성가족부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65 가.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입장 65 나. 청소년사이버중독현황 65 다.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67 3. 경찰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68 가.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입장 68 나. 청소년사이버폭력현황 68 다.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69
목차 iii 4. 법무부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71 가.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입장 71 나. 청소년사이버폭력현황 71 다.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72 5. 미래창조과학부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73 가.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입장 73 나. 청소년사이버중독현황 75 다.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76 6. 방송통신위원회의사이버폭력대응정책 76 가.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입장 76 나. 청소년사이버폭력통계현황 77 다.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81 제4 절청소년사이버폭력선도및처벌사례분석 83 1. 학교내의청소년사이버폭력선도형태분석 ( 행정심판사례 ) 83 가. 분석배경 83 나. 사이버폭력관련행정심판통계 83 다.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행정심판사례 84 2. 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민형사상책임사례 105 제5 절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의문제점 108 1.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입법체계불완전 108 2. 관련부처간상담및신고서비스의중복 108 3. 부처간 관련기관간협력체계미비 109 4. 중독관련대책수립에치중 110 5. 지속적예방정책부족 110 6. 민간에의존한차단프로그램개발 111 제 4 장 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 이원상 ) 113 제1 절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115 1. 청소년사이버폭력의발생현황분석 115
iv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2.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법률규제현황 117 가. 연방차원의규제 117 나. 주정부차원의규제 120 3.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정부및민간대응정책분석 126 제2 절독일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132 1. 청소년사이버폭력의발생현황분석 132 가. 마이크로소프트의분석 132 나. 독일현지의분석 133 2.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법률규제현황 135 가. 사이버스토킹규제 135 나. 유해미디어규제 137 3.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정부및민간대응정책분석 138 가. Insafe 138 나. 의식고취센터 (Awareness Centre) 140 다. 핫라인 (hotline) 142 라. 헬프라인 (helpline) 144 제3 절호주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146 1. 청소년사이버폭력의발생현황분석 146 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분석 146 나. 호주현지의분석 148 2.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법률규제현황 149 3.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정부및민간대응정책분석 150 가. esafty( 구사이버스마트 ) 150 나. THINKUKNOW 153 제4 절일본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155 1. 청소년사이버폭력의발생현황분석 155 가. 마이크로소프트의분석 155 나. 일본내에서의분석 157 2.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법률규제현황 159 가.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률 159 나. 이지매방지대책추진법 160 다. 동경도왕따방지대책추진조례안 163 3.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정부및민간대응정책분석 164
목차 v 제5절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을통한시사점 170 1. 법률적대응에대한시사점 170 가. 체계적인법적근거의필요성 170 나. 처벌이외의방안규율 175 2. 제도적대응에대한시사점 176 가. 기본이론 176 나. 시장의요소에의한시사점 178 다. 사회규범의요소에의한시사점 181 라. 코드의요소에의한시사점 185 제5장 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 강지현 ) 189 제1 절조사개요 191 1. 조사의핵심 191 2. 연구대상 193 3. 조사개요 194 4. 주요변인의측정 196 가. 사이버폭력의유형 196 나. 사이버폭력의발생원인과영향 202 다. 사이버폭력의처벌에대한인식 203 라. 사이버폭력방지대책에대한효과성평가 203 5. 조사실시방법 203 제2절조사대상자의특성과사이버폭력발생실태개관 204 1. 조사대상자의특성 204 2. 인터넷이용실태 205 가. 인터넷이용시간 205 나. 인터넷사용시실명사용여부 208 다. 인터넷사용장소 210 라. 인터넷서비스이용현황 211 마. 사이버자신감 212 3. 사이버폭력가 피해실태개관 214
vi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제3 절사이버폭력의피해실태 217 1. 전체사이버폭력의피해실태 217 가. 전체사이버폭력피해실태 217 나. 사이버폭력피해유형건수분석 : 다중피해 219 다. 사이버폭력의주요가해자및가해방식 220 2. 유형별사이버폭력피해실태 224 가. 사이버비방 224 나. 사이버감옥 스토킹 226 다. 사이버갈취 명령 228 라. 개인정보관련 230 마. 이미지불링 232 바. 사이버성폭력 232 사. 플레이밍 233 아. 사이버배제 233 3. 사이버폭력의피해에대한로짓분석 235 4. 사이버폭력피해에대한대응 239 5. 사이버폭력피해의영향 242 6.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의온 오프라인전이 243 제4 절사이버폭력의가해실태 245 1. 전체사이버폭력의가해실태 245 가. 전체사이버폭력가해실태 245 나. 사이버폭력가해유형건수분석 246 다. 사이버폭력의주요피해자및피해방식 247 2. 유형별사이버폭력가해실태 252 가. 사이버비방 252 나. 사이버감옥 스토킹 254 다. 사이버갈취 명령 256 라. 개인정보관련 258 마. 이미지불링 259 바. 사이버성폭력 260 사. 플레이밍 260 아. 사이버배제 260 3. 사이버폭력가해에대한로짓분석 262
목차 vii 4. 사이버폭력가해의영향 가해이후느낌 266 5. 사이버폭력가해경험의온 오프라인전이 269 6. 사이버폭력의목격경험과대응 270 가. 사이버폭력의목격경험 270 나. 사이버폭력의목격이후대응 271 제5절오프라인에서의폭력경험과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 273 1. 오프라인학교폭력가 피해실태 273 가. 학교폭력피해실태 273 나. 학교폭력가해실태 275 다. 학교폭력의다중피해와다중가해실태 277 라. 학교폭력가 피해경험의중첩 278 2. 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의중첩 279 3. 사이버폭력과학교폭력의가 피해경험중첩 281 4. 가정폭력피해와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의중첩 282 제6 절사이버폭력에대한인식 285 1. 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 285 2. 유형별사이버폭력처벌필요성에대한의견 291 가. 사이버폭력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 291 나. 사이버폭력유형별처벌필요성인식 294 제7 절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평가 303 1. 인터넷이용교육이수여부및효과성평가 303 2. 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평가 306 제8 절소결 ( 조사결과요약및함의 ) 311 1. 사이버폭력피해의발생실태와특성, 위험요인 311 2. 사이버폭력가해의발생실태및특성, 영향요인 312 3. 오프라인에서의폭력경험과사이버폭력의가 피해경험 314 4. 사이버폭력의심각성과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 315 5. 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평가결과및정책적함의 317
viii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제 6 장 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 이승현 ) 319 제1 절조사대상과방법 321 1. 조사대상과방법 321 2. 조사내용과도구 322 제2 절 1차전문가의견조사결과분석 324 1.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법제에관한의견 324 가. 사이버폭력의개념정의 324 나. 사이버폭력과사이버불링의구별 326 다. 학교폭력예방법상사이버따돌림의개념정의적절성 328 라. 학교폭력예방법에사이버폭력개념추가의견 330 마. 학교폭력예방법에사이버폭력개념추가시필요요소 331 2.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정책에관한의견 333 가.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정책의문제점 333 나.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의단계별 ( 학령기별 ) 구별필요성 338 다. 외국의사이버폭력예방정책의도입필요성 342 라.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정책의방향 345 3. 청소년사이버폭력의사안처리에관한의견 347 가. 청소년사이버폭력사안처리의문제점 347 나. 사이버폭력행위유형별선도와처벌구별 353 다. 사이버폭력유형중선도의영역대상 355 4.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방안에관한의견 356 가. 학교폭력예방법상사이버폭력에바람직한선도조치 356 나. 학교폭력예방법에필요한추가선도조치 357 다. 피해자보호를위한잊혀질권리부여에대한의견 359 라. 사이버폭력해결을위한세부정책과제 360 제3 절 2차전문가의견조사결과분석 364 1. 청소년사이버폭력개념정의에관한의견 364 가. 사이버폭력의개념정의 364 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사이버따돌림개념정의 366 다. 학교폭력예방법에추가될 사이버폭력 개념 368
목차 ix 2.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정책에관한의견 369 가. 현행사이버폭력예방정책에대한평가 369 나. 현행사이버폭력예방정책의문제점 369 다. 외국의사이버폭력예방정책모델도입필요성 370 3. 청소년사이버폭력사안처리에관한의견 371 가. 학교내사이버폭력사안처리상의문제점 371 나. 학교내사이버폭력선도조치의문제점 371 다. 학교내사이버폭력상담절차상문제점 372 라. 사이버폭력에대한사법처리의문제점 373 마. 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선도와처벌구별기준 373 바. 사이버폭력유형별위험군분류 374 4.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방안에관한의견 375 제4 절소결 380 제7장 청소년사이버폭력해결을위한법제도적대응방안 ( 이승현 ) 383 제1절청소년사이버폭력유형별대응모델개발 385 1. 유형별대응모델마련의한계 385 2. ( 학교내 ) 선도와 ( 사법적 ) 처벌의구별기준마련 385 3. 중복피해 가해에대한개별화된접근필요 387 제2 절학교의집중개입을위한방안 387 1. 사이버폭력의개념설정을위한법개정방안 387 가. 사이버폭력의개념정의 387 나. 사이버모욕죄의신설 388 다. 아이디도용에대한규제방안마련 389 2. 사안처리전문화를위한학교체계구축 390 3. 사이버폭력신고및상담활성화방안 391 가. 사이버폭력신고의활성화방안 391 나. 사이버폭력상담의활성화방안 391 4. 학교의적극적감시활동및개입 392 5. 화해조정및갈등해결을위한사안처리절차마련 393
x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제3절사이버폭력예방교육모델의변화 393 1. 발달단계별 ( 학령기별 ) 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393 2. 체험형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 394 3. 학부모 -교사와연계한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 395 4. 표준화된예방교육모델안개발 396 5. 사이버윤리교육 ( 미디어리터러시 ) 강화 397 6. 사이버폭력방관자를위한교육강화 397 7. 예방정책및교육프로그램검증절차마련 398 제4절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선도조치의현실화방안 399 1. 사이버폭력맞춤형선도조치개발 399 2. 사이버폭력맞춤형특별교육프로그램개발 399 3. 공감능력향상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보급 400 4. 부모에대한제재및개입방안 400 5. 교우관계증진을위한프로그램개발 401 제5 절사이버폭력피해자보호방안 401 1. 개별화된피해상담및개입 401 가. 온 오프라인중복피해자에대한심층적지원 401 나. 사이버폭력가 피해중복자에대한개별적지원 402 2. 피해자의잊혀질권리보장 402 3. 피해학생멘토링지원 403 제6절관련기업 ( 온라인사업자, 제조업자 ) 의사회적책임강화방안 404 1. 피해자의잊혀질권리에대한기업의적극적대응 404 2. 기업의유해정보필터링및모니터링의무화 404 3. 서비스이용에대한동의절차마련 405 4. 민간기업의적극적관여방안 406 5. 시민단체를중심으로한범국민캠페인및공익광고지원확대 406 제7절사이버폭력대응위한학교 가정 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방안 407 1. 사안발견-조사-조치의유기적연계를위한지역별담당협의체구축 407 2. 전문상담을위한 One-stop 지원센터설치 407 3. 사이버폭력전문상담인력양성 408
목차 xi 참고문헌 409 Abstract 421 부록 425 [ 부록 1] 청소년대상설문조사지 425 [ 부록 2] 전문가대상의견조사지 (1차 ) 440 전문가대상의견조사지 (2차 ) 448
xii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표차례 < 표 2-1> 정완연구에서의사이버폭력유형 45 < 표 2-2> 성동규외연구에서의사이버폭력유형 45 < 표 2-3> 정한호연구에서의사이버폭력유형 46 < 표 2-4> 이인태연구에서의사이버폭력유형 47 < 표 2-5>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서의사이버폭력유형분류 47 < 표 2-6> 한국정보화진흥원실태조사에서의사이버폭력유형분류 48 < 표 2-7> 안성진외연구에서의사이버폭력유형 48 < 표 2-8> 신종사이버폭력유형 51 < 표 3-1> 학교폭력대비사이버괴롭힘발생비율 61 < 표 3-2> 학교폭력의피해유형 62 < 표 3-3> 학교폭력가해유형 63 < 표 3-4>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위험군수 66 < 표 3-5> 학년별인터넷중독위험군수 66 < 표 3-6> 학년별스마트폰중독위험군수 67 < 표 3-7> 사이버범죄통계 69 < 표 3-8> 학교폭력유형별통계 69 < 표 3-9> 상담조사대상자현황 72 < 표 3-10> 상담조사대상자처분유형 (2013~2015.6) 72 < 표 3-11> 사이버폭력가해경험및유형 ( 중복체크 ) 77 < 표 3-12> 사이버폭력가해대상 ( 중복체크 ) 78 < 표 3-13> 사이버폭력가해이유 ( 중복체크 ) 78 < 표 3-14> 사이버폭력피해경험 ( 중복체크 ) 79 < 표 3-15> 사이버폭력피해대상 ( 중복체크 ) 80 < 표 3-16> 사이버폭력피해후대응방법 ( 중복체크 ) 80 < 표 3-17> 사이버폭력피해미대응이유 ( 중복체크 ) 81 < 표 3-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접수된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수 83 < 표 3-19> 학교폭력관련행정심판사건인용율 84 < 표 3-20> 학교폭력유형별재결건수 84 < 표 3-21> 사이버폭력관련행정심판사례 (2012~2014년) 84 < 표 3-22> 부처별사이버폭력상담및신고서비스 109 < 표 4-1> 성별에따른독일청소년들의사이버유해정보비율 134
목차 xiii < 표 5-1> 권역별표집학교수와조사학급수 194 < 표 5-2> 설문의주요내용과항목 195 < 표 5-3> 사이버폭력의행위내용과수법에따른유형구분 199 < 표 5-4> 조사대상자의특성 204 < 표 5-5> 인터넷이용시간 205 < 표 5-6> 성별에따른인터넷이용시간 207 < 표 5-7> 학교급에따른인터넷이용시간 207 < 표 5-8> 인터넷이용시실명사용여부 208 < 표 5-9> 성별에따른인터넷실명사용여부 208 < 표 5-10> 학교급에따른인터넷실명사용여부 209 < 표 5-11>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인터넷실명사용여부 210 < 표 5-12> 인터넷주사용장소 210 < 표 5-13> 인터넷서비스이용현황 211 < 표 5-14> 성별과학교급에따른인터넷서비스이용현황 212 < 표 5-15> 사이버자신감 213 < 표 5-16> 성별과학교급에따른사이버자신감 213 < 표 5-17> 평균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사이버자신감 214 < 표 5-18> 사이버폭력유형별피해실태 218 < 표 5-19> 사이버폭력의다중피해실태 220 < 표 5-20> 사이버폭력피해자성별에따른주가해자 221 < 표 5-21> 사이버폭력피해자학교급에따른주가해자 221 < 표 5-22> 사이버폭력피해자성별에따른가해방식 222 < 표 5-23> 사이버폭력피해자학교급에따른가해방식 223 < 표 5-24> 사이버폭력피해자성별에따른가해매체 223 < 표 5-25> 사이버폭력피해자학교급에따른가해매체 224 < 표 5-26> 성별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비방 225 < 표 5-27> 학교급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비방 225 < 표 5-28>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비방 226 < 표 5-29> 성별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감옥 스토킹 227 < 표 5-30> 학교급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감옥 스토킹 227 < 표 5-31>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감옥 스토킹 228 < 표 5-32> 성별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갈취 명령 229 < 표 5-33> 학교급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갈취 명령 229 < 표 5-34>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갈취 명령 230
xiv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5-35> 성별에따른피해실태 : 개인정보관련 231 < 표 5-36> 학교급에따른피해실태 : 개인정보관련 231 < 표 5-37>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피해실태 : 개인정보관련 232 < 표 5-38> 성별에따른피해실태 : 이미지불링 / 사이버성폭력 / 플레이밍 / 사이버배제 234 < 표 5-39> 학교급에따른피해실태 : 이미지불링 / 사이버성폭력 / 플레이밍 / 사이버배제 234 < 표 5-40>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피해실태 : 이미지불링 / 사이버성폭력 / 플레이밍 / 사이버배제 234 < 표 5-41> 사이버폭력피해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238 < 표 5-42> 사이버폭력피해자성별에따른신고율 240 < 표 5-43> 사이버폭력피해자학교급에따른신고율 240 < 표 5-44> 사이버폭력피해자의피해사실신고대상 ( 중복응답 ) 241 < 표 5-45> 사이버폭력피해자의대응 ( 중복응답 ) 241 < 표 5-46> 사이버폭력피해자의무대응이유 ( 중복응답 ) 242 < 표 5-47> 피해자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피해경험의온 오프라인전이 244 < 표 5-48> 피해자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피해경험의온 오프라인전이 244 < 표 5-49> 사이버폭력유형별가해실태 245 < 표 5-50> 사이버폭력의가해유형건수 247 < 표 5-51> 사이버폭력의가해자성별에따른주피해자 248 < 표 5-52> 사이버폭력의피해자학교급에따른주가해자 249 < 표 5-53> 사이버폭력가해자성별에따른가해방식 249 < 표 5-54> 사이버폭력가해자학교급에따른가해방식 250 < 표 5-55> 사이버폭력가해이유 ( 중복응답 ) 250 < 표 5-56> 가해자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이유 ( 중복응답 ) 251 < 표 5-57> 가해자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이유 ( 중복응답 ) 251 < 표 5-58> 성별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비방 252 < 표 5-59> 학교급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비방 253 < 표 5-60>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비방 254 < 표 5-61> 성별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감옥 스토킹 254 < 표 5-62> 학교급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감옥 스토킹 255 < 표 5-63>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감옥 스토킹 255 < 표 5-64> 성별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갈취 명령 256 < 표 5-65> 학교급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갈취 명령 257 < 표 5-66>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갈취 명령 257 < 표 5-67> 성별에따른가해실태 : 개인정보관련 258 < 표 5-68> 학교급에따른가해실태 : 개인정보관련 258
목차 xv < 표 5-69>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가해실태 : 개인정보관련 259 < 표 5-70> 성별에따른가해실태 : 이미지불링 / 사이버성폭력 / 플레이밍 / 사이버배제 261 < 표 5-71> 학교급에따른가해실태 : 이미지불링 / 사이버성폭력 / 플레이밍 / 사이버배제 261 < 표 5-72>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가해실태 : 이미지불링 / 사이버성폭력 / 플레이밍 / 사이버배제 262 < 표 5-73> 사이버폭력가해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265 < 표 5-74> 사이버폭력가해이후느낌 ( 중복응답 ) 266 < 표 5-75> 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이후느낌 ( 중복응답 ) 266 < 표 5-76> 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이후느낌 ( 중복응답 ) 267 < 표 5-77> 사이버폭력가해이후주변반응 267 < 표 5-78> 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이후주변반응 268 < 표 5-79> 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이후주변반응 268 < 표 5-80> 가해자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경험의온 오프라인전이 269 < 표 5-81> 가해자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경험의온 오프라인전이 270 < 표 5-82> 성별과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목격경험여부 271 < 표 5-83> 사이버폭력목격이후대응 272 < 표 5-84> 사이버폭력목격자의무대응이유 273 < 표 5-85> 학교폭력피해실태 273 < 표 5-86> 성별에따른학교폭력피해실태 274 < 표 5-87> 학교급에따른학교폭력피해실태 275 < 표 5-88> 학교폭력가해실태 275 < 표 5-89> 성별에따른학교폭력가해실태 276 < 표 5-90> 학교급에따른학교폭력가해실태 276 < 표 5-91> 학교폭력가 피해경험여부에따른집단구별 278 < 표 5-92> 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여부에따른집단구별 280 < 표 5-93> 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여부에따른집단분포 281 < 표 5-94> 오프라인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가 피해의경험여부에따른집단구별 282 < 표 5-95> 학교폭력가 피해경험집단별가정폭력피해점수 284 < 표 5-96> 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집단별가정폭력피해점수 284 < 표 5-97> 사이버범죄의법적처벌가능성에대한인지여부 286 < 표 5-98> 알고있는사이버폭력신고 상담번호갯수 287 < 표 5-99> 사이버폭력신고 상담번호인지여부 ( 중복응답 ) 288 < 표 5-100> 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 289 < 표 5-101> 성별에따른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 289 < 표 5-102> 학교급에따른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 290
xvi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5-103> 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의집단구별에따른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 291 < 표 5-104> 사이버폭력처벌필요성인식점수 292 < 표 5-105>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점수평균차 293 < 표 5-106> 사이버폭력유형별처벌필요성인식 294 < 표 5-107>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 사이버비방 296 < 표 5-108>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사이버감옥 스토킹 297 < 표 5-109>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사이버갈취 명령 298 < 표 5-110>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 개인정보관련 299 < 표 5-111>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 이미지불링 299 < 표 5-112>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 사이버성폭력 300 < 표 5-113>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 플레이밍 301 < 표 5-114>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 사이버배제 302 < 표 5-115> 인터넷이용교육이수여부 304 < 표 5-116> 성별과학교급에따른인터넷이용교육이수여부 305 < 표 5-117> 교육횟수와방식에따른인터넷이용교육이수여부 306 < 표 5-118> 사이버폭력예방대책의효과성평가 307 < 표 5-119> 성별과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평가 309 < 표 5-120> 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에따른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평가 310 < 표 6-1> 전문가의견조사대상자의특징 322 < 표 6-2> 사이버폭력개념정의 365 < 표 6-3> 사이버폭력과사이버불링의개념이구별되어야하는이유 366 < 표 6-4>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따돌림 의개념정의가부적절한이유 367 < 표 6-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 사이버폭력 개념추가에따른요소의중요도 368 < 표 6-6> 현행사이버폭력예방정책중잘되고있다고생각하는정책 369 < 표 6-7> 현행사이버폭력예방정책의문제점 370 < 표 6-8> 외국의사이버폭력예방정책중시급하게도입되어야할정책 370 < 표 6-9> 사이버폭력에대한학교내사안처리의문제점 371 < 표 6-10> 사이버폭력에대한학교내선도조치의문제점 372 < 표 6-11> 사이버폭력상담의문제점 373 < 표 6-12> 사이버폭력에관한사법처리의문제점 373 < 표 6-13> 사이버폭력에대한선도와처벌구별기준의중요도 374 < 표 6-14> 사이버폭력유형별위험군분류 375 < 표 6-1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필요한추가조치 376
목차 xvii < 표 6-16> 가해학생선도및처벌에있어필요한정책과제의중요도 376 < 표 6-17> 피해학생보호및지원에있어필요한정책과제의중요도 377 < 표 6-18> 기업의사회적책임강화를위한정책과제의중요도 378 < 표 6-19> 전문인력양성에필요한정책과제의중요도 378 < 표 6-20> 예방교육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과제의중요도 379 < 표 6-21> 민관협력체계구축에필요한정책과제의중요도 380 < 표 7-1> 사이버폭력유형별처벌필요성인정순위 386 < 표 7-2> 사이버폭력개념정의개정안 388
xviii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그림차례 [ 그림 2-1] 청소년 1기의사이버폭력특징 40 [ 그림 2-2] 청소년 2기의사이버폭력특징 41 [ 그림 2-3] 청소년 3기의사이버폭력특징 42 [ 그림 2-4] 청소년 4기의사이버폭력특징 42 [ 그림 3-1] 제2차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종합계획의정책비전 74 [ 그림 3-2] 2014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결과 75 [ 그림 3-3] 인터넷피해구제처리절차도 82 [ 그림 4-1] Microsoft사가조사한미국의사이버불링현황 117 [ 그림 4-2] 미국주별사이버불링법제현황 122 [ 그림 4-3] 사이버불링리서치센터홈페이지 127 [ 그림 4-4] MouseMail 홈페이지 128 [ 그림 4-5] A Thin Line 홈페이지 129 [ 그림 4-6] Stopbullying 홈페이지 130 [ 그림 4-7] Wired Safety 홈페이지 131 [ 그림 4-8] Microsoft사가조사한독일의사이버불링현황 133 [ 그림 4-9] Safer Internet Programm 홈페이지 139 [ 그림 4-10] 의식고취센터홈페이지 142 [ 그림 4-11] 핫라인홈페이지 143 [ 그림 4-12] 헬프라인홈페이지 145 [ 그림 4-13] Nummer gegen kummer 홈페이지 146 [ 그림 4-14] Microsoft사에서조사한호주의사이버불링현황 147 [ 그림 4-15] ( 구 ) 사이버스마트프로그램홈페이지 151 [ 그림 4-16] 새로운사이버스마트홈페이지 152 [ 그림 4-17] ThinkUKnow 프로그램홈페이지 154 [ 그림 4-18] Microsoft사에서조사한일본의청소년사이버불링현황 157 [ 그림 4-19] 일본의 SNS 불링 158 [ 그림 4-20] IT안심회의홈페이지 165 [ 그림 4-21] 자기점검홈페이지및합격증 167 [ 그림 4-22] e-넷캐러반홈페이지 168 [ 그림 4-23] 모의체험관련앱 (App) 170 [ 그림 4-24] IWF의이미지태그시스템 180 [ 그림 4-25] 선플운동홈페이지 184
목차 xix [ 그림 5-1] 인터넷사용시간 ( 평일 vs 휴일 ) 206 [ 그림 5-2] 사이버폭력유형별가 피해율 215 [ 그림 5-3] 사이버폭력유형별피해빈도 219 [ 그림 5-4] 사이버폭력피해후대응 : 유형별신고율 239 [ 그림 5-5] 사이버폭력피해이후감정과생각 243 [ 그림 5-6] 사이버폭력유형별가해빈도 246 [ 그림 5-7] 학교폭력가 피해경험유형의건수 277 [ 그림 5-8] 학교폭력가 피해유무에따른집단구별 279 [ 그림 5-9] 사이버폭력가 피해유무에따른집단구별 280 [ 그림 5-10] 사이버폭력유형별처벌필요성인식 295 [ 그림 5-11] 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평가 308 [ 그림 6-1] 사이버폭력과사이버불링의개념구별여부 365 [ 그림 6-2] 사이버따돌림에대한개념정의적절성여부 366 [ 그림 6-3] 학교폭력예방법의사이버폭력개념의추가필요성여부 368 [ 그림 6-4] 사이버폭력유형별위험군분류 375
국문요약 2000년대후반부터청소년의인터넷이용률과스마트폰보급률이급증하면서청소년의스마트폰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고실시간채팅등이가능해짐으로인해청소년들이 24시간사이버폭력에노출되고있다.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보면학교폭력가 피해율은해를거듭할수록감소하고있으나, 사이버폭력은오히려증가하는현상을나타내고있다. 사이버폭력의유형도초기에사이버모욕, 사이버성폭력등이주류를이루었으나, 최근에는카카오톡 페이스북 SNS를이용한카따, 방폭, 카톡감옥, 와이파이셔틀, 게임셔틀등다양한형태의신종사이버폭력이나타나고있다. 사이버폭력은시공간을초월하여발생한다는점에서오프라인폭력보다영향력이크다. 가해자는대부분장난으로여기는경우가많아사안을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는다. 반면피해자는피해를즉각적으로파악하기어렵고, 피해가장기간반복된이후에나드러나는경우가많아피해가심각한수준에이르러피해회복이어렵다. 청소년사이버폭력은성인의사이버폭력과달리현실과사이버의경계가모호하여학교폭력이사이버폭력으로연결되거나사이버폭력이현실상의학교폭력으로진행된다. 청소년의경우폭력의고의성이희박하다는점에서처벌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성인의사이버폭력은특정행위유형에집중하여나타나는반면에, 청소년의사이버폭력은여러형태가중복되어나타나는경우가많다. 또한청소년사이버폭력의경우익명성과무관하게폭력행위를하면서자신을과시하려는경향을보인다. 일반적으로사이버폭력은현행형법이나정보통신망법에의해처벌할수도있으나, 청소년사이버폭력의경우행위자가미성년자라는이유로처벌되는사례가극히드물다. 그리고청소년사이버폭력은사이버폭력과관련된명확한증거나목격자가없는경우가많으므로학교내에서폭력행위자체를파악하기어렵기때문에학교폭력예방법에따라선도조치를받는사례도많지않다. 2012년부터정부부처를중심으로학교폭력과관련한다양한대책이나오고있으나
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대부분신체적폭력과관련된대책에중점을두고있다. 부처별로접근방식을보면, 법무부와경찰청에서는사이버폭력에대한처벌과선도에중점을두는반면에,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는온라인중독폐해예방을위한예방적접근을하고있고, 미래부, 문화부, 산업자원부에서는온라인산업발전을위해불가피하게수반되는역기능의해소에중점을두고있다. 각부처에서하고있는사이버폭력에대한대책을보면신고및상담서비스와예방교육이부처간대부분중복되거나, 부처간협력체계가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다. 또한관련부처의사이버폭력예방대책이대부분중독예방에초점을두고있고, 장기적인대책을찾아보기어렵다. 현재학교폭력예방법에서사이버따돌림에대한개념정의를하고있을뿐, 사이버폭력에대한개념정의는없다. 사이버폭력은형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등여러법률에서개별유형별로처벌규정을두고있다. 국내학계에서는사이버폭력과사이버불링, 사이버따돌림을구별하지않고혼용하고있다. 반면에외국에서는규제의대상으로삼아야할유형에대하여보다명확하게개념정의를하고있고, 각국마다형태는조금씩다르나사이버폭력예방정책모델을마련해두고있다. 호주의경우예방교육프로그램활성화에집중하고있고, 미국의경우행위자및부모에대한처벌강화정책에중점을두고있다. 일본의경우에는관련법률제정을통해민관합동체계를구축하고이에따라사이버폭력예방정책을수립하고있으며, 독일은학교내사안처리권한을강화하는형태를나타내고있다. 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조사결과를보면, 사이버폭력피해유형은사이버상에서욕하기나나쁜소문내기등다양하게나타나고있고, 2개이상의유형에서피해를당하고있는비율이 22.3% 에이르고있다. 청소년사이버폭력은주로아는가해자즉, 같은반학생이나같은학교다른반학생으로부터당하는경우가많았다. 하루평균스마트폰의이용시간이길면길수록, 사이버폭력가해경험이있을수록, 자기통제력이낮을수록, 사이버자신감이높을수록, 부모의통제가약할수록사이버폭력피해에미치는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사이버폭력피해자중 28.0% 는현실에서도피해를당하였고, 20.9% 는현실에서학교폭력을먼저당하고같은가해자로부터사이버폭력을이후당한것으로나타났다. 순수가해집단과가피해경험중첩집단이처벌필요성을낮게인식하고있었다. 예방대책에대하여는가피해자분리와강력처벌이
국문요약 3 효과적이라고인식하였고, 인터넷이용교육횟수가많을수록사이버폭력예방에효과적이라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문가그룹인식조사결과를보면, 사이버불링 과는달리사이버폭력에대한개념정의가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있고, 사이버폭력에대한체험형예방교육이절실하다고보았다. 학교내사안처리에있어서가피해구별이나폭력내용파악의한계가있으므로선도와처벌의영역구별이필요하다고보고, 행위유형별로보자면사이버불링, 사이버배제, 플레이밍등은선도의영역에둘수있다고보았다. 국내외정책과청소년및전문가그룹인식조사결과를바탕으로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학교현장에서의정확한판단및선도를위해청소년사이버폭력유형별구별이필요하고, 사이버비방, 사이버배제, 플레이밍은선도의영역으로, 사이버성폭력, 사이버갈취, 사이버스토킹은사법적처벌이필요한영역으로구별할수있으며, 가피해중복자에대한개별화된접근이필요하다. 둘째, 학교가보다사이버폭력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학교폭력예방법에있는사이버따돌림을사이버폭력의개념으로변경하여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음란 폭력정보를부호, 문언, 음향, 화상등의방법으로전송하여타인의명예또는신체 정신 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라고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상에사이버모욕죄를신설하며, 아이디도용자체가인격권침해가될수있으므로이에대한처벌규정을신설하도록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교원연수등을통해사안처리전문성확보를위한학교체계를구축하고, 미국의 A Thin Line 과같이사이버폭력신고및상담을활성화하며, 일본의 인터넷패트롤제도 와같이학교의적극적감시활동과개입노력이필요하다. 사이버폭력사안이조기에화해에돌입하도록하기위해서는화해조정시피해자의신청에따라화해절차를진행하도록하는법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 셋째, 사이버폭력예방교육모델이변화해야하는데, 발달단계별로예방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이체험형형태로변화할뿐만아니라학부모와교사가연계된교육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한다. 또한부처별로각각실시되고있는예방교육프로그램을통합하고체계화하여표준화된예방교육모델안을마련해야한다. 청소
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년이사이버매체에접근할때부터사이버윤리교육을강화하고, 사이버폭력방관자를위한교육도강화해야한다. 넷째, 사이버폭력선도조치의현실화를위해, 맞춤형선도조치로정보통신기기사용제한, 학생자치벌금제등을고려하고, 사이버폭력맞춤형특별예방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 가해자의공감능력향상을위한프로그램, 교우관계증진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및보급해야한다. 다섯째, 사이버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을위해온오프라인중복피해자에대한심층적지원을강화하고, 가피해중복자에대한개별지원뿐만아니라피해자의잊혀질권리보장을위해관련기업에대한정보삭제권이인정되도록해야한다. 또한영국의 사이버멘토 처럼또래학생을통한멘토링지원이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여섯째, 사이버매체접근을용이하게하는관련기업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하기위해피해자의잊혀질권리에대한기업의의무를입법화하고, 기업스스로유해정보필터링과모니터링을하도록독일의 자율규제시스템 과같은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서비스이용에대한동의절차를마련하여이용자의의사와무관하게폭력이발생하는것을예방하고, 민간기업과관련부처가합동으로대응기술을개발하고매뉴얼을제시하도록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에대한적극적대응을위해학교-가정-지역사회가협력체계를갖출필요가있다. 사안의발견-조사-조치가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지역별담당협의체를구축하고, 사이버폭력전문상담을위한 One-Stop지원센터를설치하고, 사이버폭력이해를위한전문교육실시뿐만아니라상담전문인력을양성해야한다.
제 1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론 이승현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14년현재 10대청소년의인터넷이용률은 99.7% 를차지하고있다. 1) 자료및정보접근, 검색을위해인터넷을가장많이활용하는다른연령대와달리, 10대청소년의경우커뮤니케이션 (94.4%) 과여가활동 (93.3%) 을위해인터넷을가장많이활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만6세이상만19세미만청소년의스마트기기보유율을보면, 2014년 81.6% 로 2013년 74.1% 에비해증가하는추세에있다. 3) 이처럼청소년의스마트폰보유율이증가함에따라스마트폰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고, 실시간모바일채팅이가능해지면서청소년들이사이버언어폭력에 24시간노출되고있다. 캐나다의연구결과에따르면컴퓨터사용시간이길어지면길어질수록폭력피해에자주노출될가능성이있고, 이러한노출이오프라인폭력으로이어진다고보고있다. 4) 최근교육부가실시한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꾸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의결과로학교폭력피해율은 2012년 2차 8.5% 에서 2013년 1차 2.2%, 2013년 2차 1.9%, 2014년 1차 1.4%, 2014년 2차 1.2% 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반면에, 사이버폭력피해율은 2012년 2차 7.3% 에서 2013년 1차 9.2%, 2013년 2차 9.7%,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4, 26 면. 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4, 37 면. 3)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14, 18 면. 4) Mishna, F., Khoury-Kassabri, M., Gadalla, T. and Daciuk, J. Risk factors for involvement in cyber bullying: Victims, bullies and bully-victim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 2012, p.67.
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2014년 1차 9.2%, 2014년 2차 9.9% 로계속증가하고있다. 5)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에서도학교폭력피해율은 2011년 18.3%, 2012년 12.0%, 2013년 6.3%, 2014년 3.8% 로점차낮아지는수치를보이나, 사이버폭력의피해율은 2011년 1.2%, 2012년 4.5%, 2013년 14.2%, 2014년 6.8% 로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다. 6) 방송통신위원회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실시하는 2014 사이버폭력실태조사 결과에서도전체조사대상자의 19.0% 가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7) 각종실태조사결과에서보여주듯이학교폭력은감소하고있으나사이버폭력은오히려증가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사이버폭력의유형은과거에사이버명예훼손이나사이버성폭력등이주류를이루었다면최근에는사이버따돌림뿐만아니라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이나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의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등을통해합성사진보내기, 음란사이트에신상노출하기,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감금, 아이디도용, 사이버배제등다양한형태로발생하고있다. 사이버폭력은사이버공간에서발생한다는점에서빠르게전파되어피해및후유증이오프라인폭력에비해매우크다. 그러나아직우리사회가사이버폭력의위험성과심각성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 학교폭력의한유형으로사이버따돌림이포함되어있긴하였지만학교현장에서는이를신체적폭력보다가볍게여기거나심각한학교폭력으로받아들이지않고있다. 특히사이버폭력은신체적폭력에비하여잘드러나지않기때문에일반적으로피해자체가크지않다고여기는경우가많고, 피해자역시피해사실을인지하지못하는경우도많다. 현재청소년사이버폭력을규제하는법률로는 정보통신망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한다 ), 형 5) 교육부, 2012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공개보도자료, 2012, 3 면 ; 교육부, 학교폭력, 현장에서해결한다., 교육부보도자료, 2013, 3 면 ; 교육부, 2013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보고서, 2013, 26 면 ; 교육부, 2013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및정보공시분석결과발표보도자료, 2013, 3~4 면 ; 교육부, 2014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분석결과발표보도자료, 2014, 3 면 ; 교육부, 2014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분석결과발표보도자료, 2014, 2 면. 6)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년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요약및제언, 2012, 5 면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년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발표보도자료, 2013, 10 면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년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발표보도자료, 2014, 11 면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년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주요결과보도자료, 2015, 4~5 면. 7)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사이버폭력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14, 8 면.
제 1 장서론 9 법 이대표적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사이버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로보아학교폭력의한유형으로보고있다. 그러나청소년들사이에서발생하는사이버폭력은단순히따돌림의형태로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감금, 명예훼손, 아이디도용등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지만이에대한구체적인분석과대응이부족한실정이다. 형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해서도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처벌이가능하다. 하지만실제청소년들이미성년자이기에사이버폭력행위로처벌받은사례는거의없고, 이와관련된선도교육이나조치를받는경우도그다지많지않다. 학교현장에서의사이버폭력사안처리역시사이버폭력과관련된명확한증거나목격자가없는경우가많아사안이드러나지않거나드러나더라도친구들간의장난으로여겨지는경우가많아선도위원회학칙에서처리되는사례도종종목격되고있다. 그러나사이버폭력피해학생의장기간피해로인한후유증등을고려할때신체적폭력보다경미한수준에서단순히학칙으로처리되는현행사이버폭력사안처리방식은문제가있다. 정부는그동안학교폭력과관련한다양한대책을내놓았다.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013년 7월 현장중심학교폭력종합대책, 2014년 2월교육부주관 학교폭력종합대책 등최근까지학교폭력근절을위한다양한대책이발표한바있다. 하지만대책의대부분이신체적폭력에중점을두고있고사이버폭력에대한대응정책으로는사이버앱을활용한대책과언어순화교육등에그치고있다. 그러나사이버앱을통한규제는부모동의를받아야하고, 하교이후가정에서벌어지는사이버폭력에대한통제가어렵다는한계를지니고있다. 학교에서사이버폭력에대한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관련교육이연 1-2회실시에불과하고이마저도시청각교육등형식적인시간때우기식으로운영되고있어문제가되고있다. 현행학교폭력대책이나학교현장에서이루어지는자치위원회조치결정들을살펴보면, 사이버폭력을신체적폭력보다경미한수준으로인식하고있고, 사이버폭력에대하여즉각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 반면외국의경우사이버폭력에대하여
1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강력하게대응하고있는상황이다. 미국은 2006년친구들의사이버폭력으로자살을한메간마이어사건이후사이버불링방지법 (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 제정을통해보다구체화되고다양하게접근하고있다. 독일도사이버폭력을신체적폭력만큼이나중대한사회적문제로인식하고민간단체와지역사회를통한구체적인접근과대응모델을개발하고있다. 일본의경우 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의정비등에관한법률 (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이라는별도의법을제정하여온라인사업자에대하여사이버폭력근절을위한일정한사회적책임을부여하고있고, 학교장에게청소년의온라인사용제한권한등을부여하여학교자체적으로관리하고감독하는형태로운영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청소년의사이버폭력실태를유형별로분석하고이에걸맞는선도대책및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먼저, 사이버폭력예방및대처를위한교육이나규제가현재보다더높은수준으로강화될필요가있다고판단하고, 현재청소년사이에급속도로퍼지고있는사이버폭력의행위유형에대한정확한분석과이에대한법적대응및선도적대응이얼마나효과적인지에대하여분석하고자한다. 또한청소년들간에발생하고있는사이버폭력은단순히놀이문화가아니라범죄행위라는인식확산을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고, 사이버폭력유형별로구체적인대응정책이마련될필요가있다. 학교현장에서는사이버폭력을신체적폭력보다경미하게인식하는문화에대한개선이필요하고학교폭력관련정책역시신체적폭력에치중할것이아니라보다다양한형태에대한세부적접근방식으로나아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학교폭력중신체적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에대한일률적인대책접근이아니라학교폭력가운데사이버폭력의특성과유형에맞는구체적인정책모형을설계하고자한다. 사이버폭력의실태와대응현황의정확한파악을통해사이버폭력현상과유형에적합한정책대안을제시하고, 이와관련된법률의입법필요성검토및제도적대응방식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제시하고자한다. 사이버폭력대응을위해필요한학교, 가정, 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이체계적인협력시스템을형성할수있도록사이버폭력사안발생시신속대응이가능한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장서론 11 제 2 절연구내용 본연구는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국내사이버폭력대응정책과외국의사이버폭력대응정책의비교, 청소년사이버폭력실태및인식을청소년과전문가그룹으로나누어분석한조사결과등을바탕으로사이버폭력유형에따른적절한대응방향을제시하는것으로연구내용으로삼고있다. 본연구는크게 7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에서는청소년사이버폭력의심각성에대한인식및청소년사이버폭력실태의유형별분석필요성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제2장에서는현재논란이되고있는사이버폭력의개념정의와유형에대하여기존선행연구를중심으로분석 정리하고, 청소년사이버폭력의고유한특징에대하여검토한다. 제3장에서는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이어떠한지를살펴보았다.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의변화추이를검토하고, 대응을위한입법적노력과관련부처별대응정책을살펴본다. 실제현장에서청소년사이버폭력양상이얼마나나타나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 학교내에서의사이버폭력선도형태파악을위해서는국민권익위원회의행정심판사례를분석하고, 사법단계에서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현황을보기위해서는관련판례와통계자료들을검토하고자한다. 이를바탕으로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한국의대응정책의문제점을찾아본다. 제4장에서는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의대응정책을미국, 독일, 호주, 일본을중심으로살펴본다. 각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실태를통계자료를통해파악하고,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을위한입법적노력과관련법률내용을상세히파악한다. 또한정부및민간단체의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을위한각종노력들을검토하고이를바탕으로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의한계점과시사점을고찰해본다. 제5장은전국초중고학생들을대상으로청소년사이버폭력경향및대응정책에대한인식을설문조사결과를통해파악한다. 실제사이버폭력가해및피해실태를살펴보고, 오프라인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의가 피해경험의연관성을파악해보고, 사이버폭력각유형에대하여청소년이어느정도인식하고있는지를분석해본다.
1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그리고현행사이버폭력관련대책을살펴보고, 이들대책에대하여적용대상인청소년들은얼마나효과적이라고인식하고있는지에대하여평가해본다. 제6장에서는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두차례의의견조사를통해현행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의문제점을진단하고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의나아갈방향에대한의견을취합한다. 마지막으로제7장에서는청소년사이버폭력유형및실태에대한선행연구분석결과, 현행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청소년및전문가그룹의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인식및대응정책의효과에대한의견들을종합하여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방안을유형별접근모델, 학교의집중개입을위한사안처리방안, 예방교육모델의변화방향, 선도조치의현실화방안, 피해자의보호및지원방안, 관련기업의책임강화방안, 사이버폭력대응을위한민관협력체계구축방안으로나누어살펴본다. 제 3 절연구방법 본연구는크게두가지연구방법을활용하고있다. 국내와국외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에대하여는선행문헌연구를바탕으로하고있고, 청소년사이버폭력실태및대응정책의문제점파악을위해서는전국초중고대상청소년에대한설문조사와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전문가그룹에대한델파이조사결과를반영하였다. 먼저, 사이버폭력의개념및유형파악을위해 1990년대후반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국내외선행연구결과및관련실태조사결과를분석하고이를통해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개념파악및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류형태, 청소년사이버폭력의특징등을살펴보았다. 청소년대응정책을파악하기위해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및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 결과등관련부처의실태조사를바탕으로사이버폭력의변화추이를분석하였다. 사이버폭력관련국내대응정책을파악하고자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등관련부처의사이버폭력관련통계자
제 1 장서론 13 료및관련기관의보도자료, 관련언론기사등을활용하였다. 학교내사이버폭력사안처리현황과선도조치상황을파악하기위해국민권익위원회에접수된행정심판사례들을분석해보았다.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민형사상책임을파악하기위해국내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민형사판례와관련언론자료를활용하였다. 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을파악하고자미국, 독일, 호주, 일본의사이버폭력관련통계와마이크로소프트사의세계사이버폭력관련조사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고, 각국의입법현황을해당국가의관련부처사이트와선행연구를통해한국의대응입법과비교분석하였다. 각국의사이버폭력대응정책은관련부처와민간단체를불문하고관련홈페이지소개자료를적극활용하여대응사례를분석하였다. 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대상청소년의인식이어떠한지를파악하기위해전국초 중 고 ( 초등 5학년 ~ 고등 2학년 ) 학생 5,700여명을대상으로사이버매체이용실태, 사이버폭력가 피해및목격경험, 오프라인폭력가 피해경험, 사이버폭력의심각성등에대한인식, 사이버폭력관련정책의효과성에대한평가, 인터넷이용교육과관련중재등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뿐만아니라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부처공무원, 관련연구기관종사자, 관련연구경험이있는학계교수, 사이버폭력사안을담당해본경험이있는관련변호사및민간단체전문가등을대상으로전문가델파이조사를두차례실시하여현행사이버폭력현상에대한진단과대응모델방향에대한전문가의견을취합하였다. 연구과정중에사이버폭력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경찰, 관련부처공무원,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연구전문가들을대상으로워크숍과외부전문가자문회의를상시적으로개최하여연구방향의틀을잡았다.
제 2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이승현 이원상
제 2 장 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제 1 절사이버폭력개념이해에관한개관 휴대폰과같은개인용단말기의보급이연령층에상관없이급속히증가하고있고, 휴대폰기기의발전을통해스마트폰으로전환되어가면서책상위에서만존재하던사이버공간이개개인에게까지확장되기시작하였다. 여기에기존에는단순히음성이나메시지에의한의사소통이가능하던것에서 SNS, 실시간동영상 사진 파일등의자료교환, 다양한기능을수행하는앱 (APP) 등의사용이확산되어가면서현실공간에서할수있는행위와일들을동일한수준으로할수있게되었다. 이와같은기술적발전이사이버공간의익명성이나집단성, 탈시공간성, 광역성등과같은특성들과결합되면서사이버폭력이라는부작용이나타나게되었다. 새롭게등장하기시작한사이버폭력의문제성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단순히피해자를왕따시키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그사람을사망에이르기까지몰아가기도하고, 피해자주변사람들에게까지악영향을미치기도한다. 그피해대상도어린이나청소년등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장년층에서노년층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분포되고있다. 또한사이버폭력의유형도단순히메시지전달만이아니라동영상, 사진, 음성및그들의조합을통해다양한고통을주고있다. 그런데문제는사이버폭력에대한폐해와문제가점차확산되어가는데그에대한대책은여전히미흡하다는것에있다. 그이유가운데하나로사이버폭력을너무쉽게생각하거나현실공간에서의폭력과동일하게취급하는것에있다. 사이버폭력은단순히인터넷매체를통해욕을하는정도의행위가아니다. 사이버공간의특성과폭력의공격성이더해지면서현실공간에서의폭력이상의효과를발휘하기도하며, 현실공간의폭력과
1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결합하면서피해자에게죽음외에는다른대안을선택할수없도록강제하기도한다. 따라서사이버폭력에대한대응정책을마련하기위해서우리는먼저사이버폭력에대한개념과특성을보다면밀히분석해볼필요가있다. 우선 사이버폭력 에대한개념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사이버폭력은단순히사이버공간에서벌어지는말싸움정도가아니다. 그런데도우리는아직까지사이버폭력에대한통일적개념뿐만아니라용어조차제대로사용하고있지못하다. 그런현상들은사이버폭력이결부된사건에서언론들이사용하는용어나개념에서보다크게나타나고있다. 하지만그뿐아니라학문분야에서도교육학이나범죄학, 법학등여러학문분야들이사이버폭력에대한개념을다르게보고있으며, 법학분야내에서조차도통일된개념정의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사이버폭력이라는용어는일반적으로사이버폭력, 사이버불링, 사이버왕따, 사이버따돌림등다양한용어들이혼용되어사용되고있어그개념에혼동이발생하고있으며, 그로인해법 제도적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에있어서도혼선이야기되고있다. 8) 또한일반적으로사이버폭력에대한용어의통일이나개념정의가있다고하더라도법률을만들기위해서는반드시다시금적절한법률적정의가필요하다. 그러므로사이버폭력이라는용어를사용함에있어그법적개념을보다확실히하기위해서는그개념요소들을추출해낼필요가있다. 그리고개념요소를바탕으로법적개념을만들어내어그를기반으로한법제도적대응정책을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다만, 사이버폭력가운데최근가장문제가되고있는사이버불링등과같은유형이될것이다. 그러므로사이버폭력과함께사이버불링에대한개념도보다확실히해보고자한다. 사이버폭력은다양한분야에서다양한모습으로이해되고있다. 일부에서는 사이버 의개념을미디어의한종류로이해하여매우제한적으로이해하고있기도하며, 일부에서는그와는반대로매우광범위하게파악하고있기도하다. 그러나사이버폭력의개념을법적인테두리안에서다루기위해서는법적인개념정리와범위확정이 8) 예를들어, 해외의 Sameer Hinduja 와 Justin W. Patchin 의공저인 Bullying Beyond the Schoolyard 라는책이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폭력 이라는제목으로번역출간되었다. 그러나불링이라는개념과사이버폭력이라는개념은동일한개념이아니다. 따라서책의내용을보면미국에서의불링에대한개념과상황, 대응방안등이사이버폭력에대한것으로나타나게되어문제가발생할수있다.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19 전제되어야한다. 그러나법학내에서도사이버폭력의개념정의와범위를확정하는것이쉽지않은상황이다. 그러므로사이버폭력의개념을이해하기위해서우선개념요소들을도출해보고, 도출된개념요소들을바탕으로법학적인관점에서사용할수있는개념을구축해보고자한다. 1. 사이버 (Cyber) 의개념요소 가. 사이버 의의미 사이버 (Cyber) 의개념을이해하기위해해당용어가함축하고있는의미를한번살펴볼필요가있다. 사이버라는용어는본래인공두뇌를의미하는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 라는말에서유래되었다. 이사이버네틱스의어원은그리스어인 kubernetes 에서왔는데, 이는 키잡이 를의미한다. 즉, 배의키를잡고항해를하며먼바다로나아가는개척의의미를담고있다고하겠다. 이것이이후라틴어에서는 gubernetes 라는조종과통제를의미하는단어로옮겨가게된다. 그러므로기본적으로사이버라는개념에는그리스어원에따른 개척 이라는적극적인측면과라틴어어원에서유래하는 조종과통제 라는수동적인측면이모두담겨져있다. 9) 사이버공간과관련해서는유사한개념들이함께사용되고있다. 따라서 사이버 란개념과함께 온라인 (online) 이나 인터넷 (internet), 버츄얼 (virtual) 등과같은개념이함께사용되기도한다. 그러나 사이버 라는개념은그런개념들보다는더넓은범위를가지고있으며, 독자적인개념이다. 그러므로사이버공간은 가상공간, 유 무선인터넷공간, 인트라넷공간뿐아니라앞으로새롭게만들어질공간 까지도포함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나. 사이버공간적개념의특징 사이버폭력의특징은사이버공간의특징과관련이되어있다. 그러므로사이버공간 의특징을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하지만사이버공간의특징은보는관점에따라 9) 이원상, 사이버 개념을통한사이버모욕죄의고찰과대안, 형사정책제 20 권제 2 호, 2008, 255~256 면.
2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무수히많이나타날수있다. 따라서아래에서는사이버폭력과관련될수있는사이버 공간의주요특징들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비대면성현실공간은시공간이다. 그러므로누군가를만나서의사소통을하기위해서는반드시장소적이동이있어야하고, 시간을정해놓아야만한다. 그러나사이버공간은실시간적이고시공간을초월한공간이다. 그러므로반드시누군가를만날필요가없고, 언제나서로에게접속하기만하면된다. 그러므로의사소통에있어상대방에대한배려나의식이낮아질수있으며, 상대방의고통을느끼기어렵기때문에보다대담한표현이가능하며, 죄책감을느끼는것도쉽지않게된다. 10) 그러므로비대면성은사이버폭력이보다흉폭화되는것에기여하는측면이크다고하겠다. 2) 익명성사이버공간의가장두드러진특징은바로익명성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사이버공간에서개인은단지 비트 (bit) 로만존재하게된다. 좀더구체적으로말해아이디나별명으로존재하게된다. 그래서사이버공간에서는현실공간에서와다른인성이나타나기도한다. 이는현실공간에서개인은물리적법칙의영향을받으며, 가변하기어려운육체에속해서현실이규정해놓은모습으로생활해야하는것에반해사이버공간에서는개인이원하는인성과모습을창조해내어자신이설정한사이버공간에서의정체성에따라일정한역할을수행하며살아갈수있기때문이다. 11) 그뿐아니라사이버공간에서개인은타인이 ID를도용하여타인으로생활하면서살수도있다. 12) 익명성은현실공간에서평소하지말아야한다고억제했던자아통제장치를해제하는탈억제효과를가져오게한다. 13) 특히그로인해자신이노출되지않고, 절대로발각되지않겠다는생각때문에상대방을모욕하거나명예훼손하기도하고, 스토킹과같은행위도서슴지않고행하기때문에사이버폭력의커다란원동력이되기도한다. 10) 이성식, 사이버범죄학, 그린, 2011, 29 면. 11) 황상민, 사이버공간에또다른내가있다 : 인터넷세계의인간심리와행동, 김영사, 2000, 73 면이하. 12) 사이버공간에서마치자신이연예인인것처럼사칭하며행동하기도한다.(MBN star, 연예계에내린 SNS 사칭주의보, 2015 년 4 월 27 일자 (http://star.mbn.co.kr/view.php?no =399406&year=2015&refer=portal, 2015.11.10 최종검색 )). 13) 이성식, 앞의책, 29 면.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21 그때문에우리나라는익명성을완화하는 인터넷실명제 를실시하기도하였다. 14) 최근페이스북도사업을위해익명성을완화하도록하여사용자들의거센반발을 사기도하였다. 15) 3) 무경계성현실공간에서는공간적개념이존재하게된다. 그러므로현실공간에서어떤행위를하기위해서는공간의이동이필요하고, 공간속에서행해진다. 그런공간은국가사이에는국경선을통해서구분되고, 지역내에서는시 군 구 동등의행정적인기준에따라구분된다. 그로인해행위는지역성또는국지성을갖게되어각국가마다또는행정지역마다나름대로의제도나문화가존재하여서로간에차별화가나타나게된다. 그러나사이버공간은하나의단일한공간을형성하고있다. 물론과거에는컴퓨터를통해이루어진공간과휴대폰을통해이루어진공간등사이버공간도구분되어있었다. 그러나스마트폰이등장하고, 컴퓨터를통한인터넷공간과인트라넷공간이통합되며, 각국가의정보통신망이서로연결되어거대한사이버공간을형성하면서사이버공간에는더이상공간의구분이불필요하게되었다. 물론사이버공간이단순히비실재공간으로존재하는것만은아니다. 물리적인요소로서버가존재하는곳이실정법에따른관할권으로존재하게되며, 스마트폰과같은단말기가사용되는장소가사이버공간의출입구가되어실질적인통제를받기도한다. 하지만사이버공간에서의의사소통은현실공간의제약을받지않는다. 그러므로동일한앱 (App) 이나프로그램을사용하는한지구어디에있더라도의사소통이가능하게되고, 사진이나문자, 동영상등을자유롭게주고받을수있다. 결국무경계성이란의사소통의무경계성이라고할것이다. 4) 집단성 현실공간은기본적으로폐쇄된공간이다. 그러므로누군가가무단으로타인의주거 14) 그러나 2007 년 7 월도입된본인확인제 ( 인터넷실명제 ) 는 2012 년 8 월헌법재판소재판관전원일치로위헌결정이이루어졌다 (2010 헌마 47, 252( 병합 )). 따라서익명성은법적으로도제거하기어렵게되었다. 15) 한겨레, 가입자 14 억명 페이스북이 익명 을불허하는배경엔, 2014 년 5 월 4 일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89749.html, 201510.28 최종검색 ).
2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지나건물등에들어가게되면주거침입죄가성립되기도한다. 다만, 주인이허용을하는경우에는양해가되어법적인처벌을받지않게되는구조이다. 하지만사이버공간은기본적으로열린공간이다. 따라서 ID와암호를요구하거나비공개로되어있지않는한누구라도다른사람의홈페이지나블로그, 카페등에들어갈수있다. 이처럼열린공간에서는누구라도모여서서로의의견을나누고, 자신의견해를공표할수있다. 따라서불특정다수가하나의목적을위해카페를이루기도하고, 지식을공유하기도하며, 소셜펀딩 16) 도가능하고, 특정한대상을선정하여온라인기부 ( 네이버의해피빈등 ) 를할수도있다. 이와같이사이버공간은열린공간의특성에사람들의모임으로인해불특정다수가하나의목적을위해행동할수있는집단성을갖게된다. 하지만집단성이스스로통제되지않는경우에는마치마녀사냥과같은위험이초래된다. 긍정적으로작용해야할집단성이피해대상을물색하고, 피해대상이선정되면마치피라냐가목표물을공격하듯대상을물어뜯는약육강식의밀림이형성되는것이다. 그러므로사이버공간에서집단성이긍정적으로발현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5) 기술지배성우리는어릴적슈퍼맨이나오는영화를보면서인간이저렇게초인적인힘을가질수있다면좋겠다는상상을해보았다. 그런데그와같은상상이보다현실화될수있다는것은 매트릭스 라는영화를통해서였다고할수있다. 매트릭스라는공간속에서주인공인 네오 는신과같은능력을갖게된다. 그런데매트릭스는현재우리에게도존재하고있는데, 그것이바로사이버공간인것이다. 사이버공간은인간이만들어낸창조물이지만, 인간은사이버공간속에서네오와같은능력을발휘할수있다. 이는사이버공간이인간의기술에의해창조되어기술지배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즉, 해킹능력이뛰어난사람은사이버공간에서신과같은지위에설수있게되는것이다. 이와같은기술지배성으로인해사이버공간에서의행위에대해 16) 소셜펀딩 (Social Funding) 이란 소셜네트워크를기반으로창의적인아이디어나프로젝트를홍보하고프로젝트가진행될수있도록개인들에게소액의후원을받는새로운소셜웹커뮤니티 이다 ; (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ec%86%8c% EC%85%9C%ED%8E%80%EB%94%A9&autoConvert=false, 2015.9.30 최종검색 )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23 아무리국가가개입하려고해도개인의기술이뛰어나게된다면국가의통제로부터벗어날수있게된다. 법률이나공권력의발동도기술앞에서는무력할뿐이다. 우리는 어나니머스 사건을통해현실공간에서잘동작하고있는국가라는조직체가쉽게허물어질수도있을것이라는위험을목도하였다. 이런기술지배성은사이버공간의지위를역전시키기도한다. 결국사이버공간에서는돈이나명예, 권력이지배하는것이아니라기술이곧돈이고, 명예이며, 권력이되는것이다. 6) 빠른전파성앞서언급한바와같이사이버공간은기본적으로시공의영향을받지않는다. 따라서사이버공간에서의시간은큰의미가없다. 현실공간에서는한지점에서다른지점으로이동하기위해시간이걸린다. 예를들어, 서울에서독일의프랑크푸르트에가기위해서는적어도 10시간이상이걸린다. 그러나사이버공간에서의시간은거의 찰나 라고할수있다. 한국에서송신자가이메일을보내는즉시독일의수신자는거의시간차없이이메일을받아볼수있다. 또한한국에서만들어진뮤직비디오가사이버공간에등장하는즉시지구반대편의칠레의팬은그뮤직비디오를볼수있다. 이처럼사이버공간의시간은거의동시라고할수있다. 그런데그와같은동시성은사이버공간의피해와관련해서심각한문제를일으키기도한다. 예를들어, 한컴퓨터가바이러스에감염되었다고한다면그컴퓨터에연결되는모든컴퓨터들은즉시바이러스에감염될수있으며, 그피해는그지역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전세계에이르게된다. 따라서바이러스감염으로인한컴퓨터의수나피해액은천문학적수치를나타내게된다. 무엇보다도피해는실시간으로확산되기때문에대응책을마련하여피해를막거나최소화하는것이쉽지않다. 또한사이버공간을통한모욕이나명예훼손도빠른전파성으로인해순식간에퍼져나가기때문에일단사이버공간에공표되는순간통제가거의불가능하게된다. 7) 영구성현실공간에서의의사소통은녹음기를통해녹음을하거나비디오카메라로촬영하지않는한보관되지않고사라지게된다. 그러나사이버공간에서의의사소통은사이버공간어딘가에거의영구하게저장된다. 그러므로예를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2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모욕행위는지워지지않으며, 마치디지털주홍글씨가되어영구히남게되는것이다. 17) 최근에는디지털장의사란직업도생겨나서사망시고인의생존정보를삭제해주기도하고, 18) 유럽사법재판소의구글재판이후 잊혀질권리 라는새로운권리개념도생겨나고있으며, 19) 정보통신망법상삭제나임시조치를요청할수도있다. 20) 그러나일단사이버공간에등록된글이나사진, 동영상을완벽히제거하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까운데, 이는원본이실린곳의정보를삭제한다고하더라도구글이나네이버와같은 Search Engine을통해수집되는정보가무수히많으며, 그외에도퍼나르기를통해정보가공유되며, 클라우드컴퓨터환경에서는정보가구체적으로어디에저장되는지파악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8) 비물질성사이버공간의특성은비물질성이라고할수있다. 사이버공간은 0과 1로만들어진가상의공간이기때문에현실공간에서존재성으로요구되는물질이필요하지않고, 단순히코드로존재하게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실재는물질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물질처럼느껴지는비물질로존재하게된다. 그러므로사이버공간에서의행동이나물건등은코드의집합이며, 행동의변화나물건의이동도코드의변경일뿐이다. 다. 사이버에서도출되는개념요소 사이버 에서도출되는개념요소는기본적으로 현실 또는 실재공간 과구분되는것이될것이다. 이때, 사이버를통해서는사이버폭력의행위수단과행위태양, 범위한정, 정도, 그리고피해의계속성과지속성등과관련된개념요소들이도출될수있을것이다. 또한사이버라는개념은물리적인개념과대척점에서제한적인개념요소도만들어낸다. 따라서사이버폭력에서보면사이버라는개념요소는외형을형성하는 17) 다니엘솔로브 ( 이승훈옮김 ), 인터넷세상과평판의미래, 비즈니스맵, 2008, 186 면. 18) 스타서울 TV, 디지털장의사란, 고인의인터넷기록삭제 비용은? (http://www. 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223, 2015.10.28 최종검색 ). 19) YTN, 잊혀질권리 국경없는인터넷세상화두로, 2015 년 5 월 26 일자 (http://www. ytn.co.kr/_ln/0105_201505261556316686, 2015.10.23 최종검색 ). 20) 국방일보, 내험담이인터넷에돌아다닌다면포털업체에즉시삭제요청, 2014 년 11 월 11 일자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41112&pa rent_no=3&bbs_id=bbsmstr_000000000120, 2015.10.12. 최종검색 ).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25 역할을하고, 폭력이라는개념이그안의내용을구성하고있는형국이라고할수있다. 우선전자를보면사이버라는개념은행위가이루어지는토대를결정지워준다. 즉, 사이버라는개념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실공간또는실재공간에대비되는공간으로기술적으로하드웨어를이루고있는정보통신망과해당망에서다양한정보통신서비스가바탕이되는공간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사이버라는개념에는정보통신망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등장하게된다. 이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고한다 ) 에서는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의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 를의미한다. 그리고정보통신망법제2조제3호에따르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따라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자 와 영리를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자 를의미한다. 따라서사이버의특징가운데하나인기술지배성과관련해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정보통신망에서실질적으로기술지배성을통해사이버공간을통제하는역할을수행하게된다. 그러므로사이버의개념요소에는정보통신망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포함되어야할것이다. 다음으로사이버의개념은행위수단을결정하게된다. 사이버라는개념을사이버공간이나또는좁은의미로매체라고이해하게될때, 폭력이이루어지는사이버공간에서이루어지게되는행위수단은음향이나문자, 부호, 동영상, 사진등 표현 을통해서이루어지게된다. 따라서법률문헌에서는대개사이버공간에서의행위와관련해서... 부호 문헌 화상또는영상... 등의행위수단을열거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즉, 사이버폭력은사이버공간을통해부호나문헌, 화상, 영상등의수단을통해나타나게된다. 그리고사이버라는개념은행위태양도결정하게된다. 사이버폭력의행위태양은폭력의내용을게시, 배포, 링크, 전송, 전달등의방법을통해이루어지게된다. 그러므로사이버폭력의행위는유형력을행사하는것이아니라폭력의내용을상대방또는타인이알도록하는것이된다. 그리고사이버의개념에는가해와피해의개념을확장하는동시에한정하는요소가
2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있다. 사이버공간의특성인무경계성을고려해보면사이버폭력의범위가단순히한지역이나국가에머무르지않고전사이버공간에까지미치게된다. 그러나사이버폭력은육신화 (Incarnation) 되지않는이상사이버공간에머무를수밖에없다. 그러므로사이버폭력은현실공간에물리적인폭력의영향을직접적으로미칠수는없고단지정신적인고통을수반할뿐이다. 그에반해사이버의개념에는정신적폭력의용이성과함께정도를강화하는요소가있다. 이는사이버공간의비대면성과익명성으로인해현실공간에서의폭력에비해쉽게저지를수있으며, 동시에보다강력한표현을통해상대방의정신적고통의정도를강력하게만들수있다. 또한사이버공간의집단성과결합하는경우에는보다큰고통을유발할수있다. 마지막으로사이버개념에는피해의계속성과지속성의요소를가지고있다. 사이버공간의영구성을바탕으로사이버폭력은한번이루어지면결코지워질수없게된다. 아무리시간이흐른다고하더라도사이버폭력의내용은사이버공간에서삭제할수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사이버폭력의개념요소로서사이버에는앞서언급한바와같은개념요소들이있기때문에사이버폭력에대한개념정의를함에있어그와같은요소들이반영되어야할것이다. 2. 폭력의개념요소 일반적으로폭력의개념은매우넓게사용되고있다. 사전적으로볼때, 폭력이란 남을거칠고사납게제압할때에쓰는, 주먹이나발또는몽둥이따위의수단이나 힘 또는 넓은뜻으로는무기로억누르는힘 등을의미한다. 21) 그러나성폭력이라는 개념을보면 성희롱이나성추행, 성폭행등을모두포괄하는개념으로 성을매개로 상대방의의사에반해이뤄지는모든가해행위 라고하여그개념을 희롱 22) 까지 넓혀사용하고있다. 23) 따라서사전적으로는남을거칠게제압하거나억누르는것을 의미하지만, 경우에따라서는말이나행동으로놀리는행위등도일반인의관념에서 21)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0701400, 2015.9.30 최종검색 ). 22) 희롱이란 말이나행동으로실없이놀림 을의미한다 (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 com/detail.nhn?docid=43926500, 2015.9.30 최종검색 ). 23) 네이버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288&cid=43667&categoryid =43667, 2015.9.30 최종검색 ).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27 는폭력이될수있게된다. 폭력이란개념은학문영역에서도그개념이다소상이하며, 개념범위도다르게나타나고있다. 사회과학분야가운데서도범죄학이나교육학등에서는그개념이다소모호하면서도개념범위가넓게사용되는것에반해규범학인법학에서는그범위가보다명확하면서도개념범위가좁게형성된다. 특히형법분야에서는그개념범위가보다더좁게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 법학외의분야에서사이버폭력은 상대방에게정신적, 심리적피해를유발할수있는가상공간에서의욕설, 비난, 위협, 유언비어, 따돌림과괴롭힘등과같은행위 로개념화되기도하며, 24) 공간적특성을고려해컴퓨터를이용한언어적공격이나남의권익을침해하는행위로게시판이나개인의방명록등에비방적인글을작성하는행위, 이메일과인터넷채팅으로지속적인괴롭힘을하는행위, 인터넷채팅이나, 이메일로성적불쾌감을주는행위, 이메일이나음란물을원하지않는사람에게전송하는행위 로개념정의되기도한다. 그러나폭력이란개념이법적으로사용되기위해서는보다명확하고정제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우선폭력의개념에대해우리법률에서사용하고있는용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우리법률에서 폭력 이란개념을사용하고있는법률로는먼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이라고한다 ) 이있다. 동법률제2조제1호에서는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라고정의하고있으며, 제3조제3호에서는그에해당하는범죄로는형법및다른법률의상해와폭행죄유기와학대죄, 강간과추행죄등을열거하고있다. 그리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이라고한다 ) 제2조에서는가정폭력처벌법의정의규정을참조하고있다. 이를보면폭력의개념에는 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 를수반하는행위임을알수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처벌법 이라고한다 ) 제2 조제1항에서는성폭력범죄란형법상성풍속에관한죄, 성매매목적인신매매, 강간및유사강간, 강제추행죄, 강도강간죄등과같은범죄와함께특별법에서가중하고있는범죄도포함하고있다. 그리고이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4) 정한호, 학교현장에서발생하는사이버폭력실태와대처방안에대한고찰, 소년보호연구제 20 호, 2012, 208 면.
2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이하 성폭력방지법 이라고한다 ) 제2조에서참조하고있다. 이에반해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 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 이라고한다 ) 제2조에서는성폭력범죄의범위에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의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와성폭력처벌법제3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13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까지의죄및그미수범, 형법상의강간, 강제추행, 준강간및준강제추행등의죄, 그리고해당규정들과관련된가중처벌죄를포함하고있어성폭력처벌법과는다소다른범위를가지고있다. 이는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 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이라고한다 ) 제2 조에서도거의동일하게사용되고있다. 그런데성폭력범죄와관련된법률들은폭력과관련된개념을형법적개념에서차용하고있기때문에별도의개념을규정하고있지않다. 폭력행위에대한규정을찾아볼수있을대표적인법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런데해당법률에서는따로정의규정을두고있지않으며, 단지상습적으로나 2인이상이공동으로형법상폭행등의죄를범한경우가중처벌을한다는내용만을규정하고있을뿐이다. 그런가운데학교폭력예방법제2조제1호에는학교폭력에대한개념정의를하고있는데, 그에따르면... 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가폭력이며, 그것이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하는경우가학교폭력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해당개념을보면폭력의유형을열거하고있을뿐이며, 결국 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가폭력이된다. 결론적으로볼때, 우리나라의각종법률들이폭력의개념을사용하고있지만, 그개념과개념의범위는형법의기본개념을근간으로사용하고있다. 그러나 형법 에서는폭력이라는용어가오직제12조 ( 강요된행위 ) 에서만나타나고있으며, 저항할수없는폭력이나자기또는친족의생명, 신체에대한위해를방어할방법이없는협박에의하여강요된행위 라고사용되고있다. 이때, 폭력이란 상대방의자유로운의사활동을제압하기위하여가해지는유형력의행사 로서절대적폭력과상대적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29 폭력으로나누고있다. 25) 전자는 상대방의의사활동이전혀개입하지못하는상태에서일어나는유형력의행사 를의미하고, 후자는 절대적폭력에반하여상대방의의사활동에영향을미치는유형력의행사 를의미하며, 형법제12조의폭력은심리적폭력이라고한다. 26) 그런데앞서살펴본특별법및개별법들에서폭력의개념을사용하고있는것을고려해볼때, 우리법체계에서폭력의개념은적어도형법제12조에서의논의보다는넓게사용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형법적시각으로볼때, 폭력이라는개념의기본최소단위는 폭행 과 협박 으로보이는데, 유형력의행사와해악의고지를바탕으로다양한폭력행위가발생하기때문이다. 폭행은기본적으로사람의신체에대하여유형력을행사하는것을의미하고, 협박이란사람에게공포감을불러일으킬정도의해악을고지하는것으로특별한형식을요구하지않아유형 무형, 구두 서면 거동등으로도가능하다. 27) 폭행은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의 4종류로구분된다. 최광위폭행은사람이나물건을가리지않고유형력을행사하는모든경우를포함한다. 광의의폭행은사람에게직 간접적인유형력을행사하는것을의미한다. 협의의폭행은사람에게직접적인유형력을행사하는경우이다. 그리고최협의의폭행의개념은상대방이반항하지못하거나현저히곤란할정도의강력한유형력을행사하는행위이다. 유형력행사의방법에는제한이없다. 따라서구타하거나밀치는행위, 돌이나물건을던지는행위, 침을뱉거나옷을당기는행위, 흉기를휘두르는행위모두폭행이된다. 또한던진돌이나물건이상대방을스치거나소지품에맞는경우와같이간접적인경우도폭행이된다. 이와함께상대방에게혐오감이나불쾌감을유발할수있는소음을지속적으로내는행위, 고함을질러상대방을놀라게하는행위도폭행이될수있으며, 폭언을반복하는행위도역시폭행이될수있다. 이처럼폭행의범위는매우넓다. 그러므로폭력의범위는그와같은폭행의범위에형법에서규정하고있는강도, 공갈, 약취, 유인, 강간, 성추행등과같은다양한행위유형들을포함하기때문에그범위를설정하기가어려울정도이다. 그러나사이버폭력에서사용할폭력의개념에는유형력의행사가아닌표현등을통한정신적고통을수반하는폭력으로 25) 신동운, 형법총론 ( 제 7 판 ), 법문사, 2011, 440 면. 26) 신동운, 앞의책, 441 면. 27) 신동운, 앞의책, 441 면
3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그범위가한정되기때문에오히려폭력의범위가축소되게된다. 제 2 절사이버폭력의개념정의 1. 사이버폭력의개념 사이버폭력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사이버공간에서폭행을저지르는것이다. 다만, 사이버공간에서는물질적인유형력을행사하는것이불가능하기때문에주로언어나이미지, 음향등을통한폭력만이문제가된다. 이런점을고려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사이버폭력을 사이버공간에서정보통신망을통하여부호, 음향, 화상등을이용하여타인을모욕하거나명예또는권익을침해하는온갖형태의폭력적인표현과행위 28) 라고규정하기도한다. 앞서살펴본사이버폭력의개념요소들을바탕으로사이버폭력의개념을법적인관점에서설정해보자면우선사이버폭력이이루어지는공간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제공해주는정보통신망 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사이버폭력의형태는물리적인유형은불가능하기때문에사이버공간을통해서전달될수있는 음향이나문자, 부호, 동영상, 사진등표현물 이될것이다. 이때, 음향이나문자, 부호, 동영상, 사진등은사이버공간을이용한표현물의예시적인열거에불과하다. 그러므로기술의발달을통해새로운유형의표현물이가능할경우에는해당문구에포함될수있게된다. 이때, 그런형태속을채우고있는내용이중요하게된다. 그래서그내용에는 음란, 욕설, 허위사실, 비난, 협박등의내용 등이포함될것이다. 그러나그런것이친구간의정말단순한장난에불과하거나매우경미한경우도있을수있다. 따라서그내용은 타인에게정신적및심리적인고통을주기위한목적 이필요하게될것이다. 그리고그러한형태의표현물을통해사이버폭력이행사되는유형은 게시, 배포, 링크, 전송, 전달등의방법 이될것이다. 이는마치현실공간에서의폭력이유형력을행사하는것과같이사이버공간에서의행사방법이되는것이다. 28) 남재성 / 장정현, 청소년의사이버폭력피해에관한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제 7 권제 3 호, 2011, 104 면.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31 그러므로그런개념요소들을고려하여사이버폭력에대한개념정의를해보자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제공해주는정보통신망에서타인에게정신적및심리적인고통을주기위한목적으로음란, 욕설, 허위사실, 비난, 협박등의내용을음향이나문자, 부호, 동영상, 사진등표현물을이용하여게시, 배포, 링크, 전송, 전달등을하는행위 라고할수있을것이다. 2. 유사개념과의구별 사이버폭력은앞에서개념정의한것처럼 컴퓨터등정보통신기기를활용하여사이버공간에서타인에게글, 이미지, 음성등적대적표현등으로상대에게정신적 물질적피해를입히는행위 라고할수있다. 사이버폭력의개념에대하여안성진외연구 (2015) 에서는 사이버범죄의일종으로인터넷이나인터넷과관련된기술상에서고의적혹은반복적으로다른사람에게피해를입히는행위 로, 법률적용어라기보다는인터넷이일반화되면서나타나기시작한역기능현상중사이버공간내에서발생하는폭력을표현하는용어라고보기도한다. 29) 박종현외연구 (2005) 에서는사이버폭력이 정보통신망을통해부호, 문헌, 음향, 화상등을이용하여타인의명예또는권익을침해하는행위 라고파악하고있다. 30) 성동규외연구 (2006) 에서는사이버폭력을 컴퓨터를매개로한정보통신망을통해타인의명예혹은권익을침해하여신체적 정신적피해를주는행위 로 31), 황창근외연구 (2009) 에서는사이버폭력개념을단순화하여 인터넷을이용하여사람의정신적고통을유발하는행위 라고보고있다. 32) 현재국내에서는 사이버폭력 (Cyber Violence) 과관련하여다양한표현들을사용하고있다. 사이버폭력 과 사이버불링 (Cyberbullying) 을거의구별하고있지않고, 29) 안성진외, 사이버불링의이해와대책, 교육과학사, 2015, 15 면. 30) 박종현 / 권도윤 / 서경원, 사이버폭력의실태및대응방안, 정보통신윤리 6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11 면 ; 서경원, 사이버폭력의실태및대응방안, 법학연구제 9 집제 2 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6, 202 면. 31) 성동규 / 김도희 / 이윤석 / 임성원, 청소년의사이버폭력유발요인에관한연구 : 개인성향 사이버폭력피해경험 윤리의식을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통권제 19 호, 2006, 82 면. 32) 황창근외, 인터넷상욕설, 악플등사이버폭력해소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 6 면.
3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사이버따돌림 등다양한용어를사용하고있다. 가. 사이버불링 국내에서사이버폭력과사이버불링을거의동일시개념으로사용하고있다. 불링 ( 우리사전에는 집단따돌림 이란용어로사용하기도함 ) 이란 상습적으로힘없는개인에대한집단공격 (group attack) 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학대 이다. 가해학생과피해학생간의힘의불균형 ( 예를들어, 연령, 신체크기나힘등 ) 에서발생하는부정적행동이다. 여기에서부정적인행동은의도적으로해를가할목적으로공격하는행동을의미하는것으로, 폭행이나위협, 못살게굴기, 놀리기, 소외시키기등을포함하는포괄적행동을말한다. 사이버공간의게시판, 대화방, 채팅, 이메일등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프로그램을이용하여다수가상대방에게인신공격을하거나인격모독을하는행위를통해서엄청난고통을가하는행위이다. Olweus 는 불링 을 힘의불균형으로이루어지는공격적인행동의하나이고, 한학생이반복적이고지속적으로한명또는그이상의학생들로부터부정적인행동을당하는것 이라고정의한바있다. 33) 그런데사이버불링에서불링이라는개념이다소모호하여아직우리나라에서는불링을정확하게표현하고있는용어는없다고할수있다. 관련문헌들을볼때, 불링은집단따돌림이나집단괴롭힘, 왕따, 구박, 이지메, 폭력등의용어로대체되어사용되며, 주로약자를괴롭힌다는의미로사용되고있다. 이에반해독일에서는불링 (bullying) 과모빙 (mobbing) 이라는개념을구분해서사용하는데, 불링은주로학교에서청소년들사이의괴롭힘을언급할때사용되는데반해모빙은직장에서의괴롭힘에사용되고있다. 미국에서는 사이버불링 이라는개념만이존재한다. 사이버불링이란용어는 2000 년미국뉴햄프셔대학의연구에서사이버불링이등장하면서비롯되었고, 2006년미국미주리에서 13세소녀메간마이어 (Megan Meier) 가인터넷메신저를통한시달림을견디다못해자살한사건을계기로, 캘리포니아의민주당하원의원인산체스 33) Olweus, D.,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Wiley- Blackwell, 1993, p.14.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33 (Linda Sanchez) 가주도한 메간마이어법안 혹은 사이버불링방지법안 이 2008년과 2009년두차례에걸쳐연방법으로서입법시도되었다가실패하면서사회적이슈가된용어이다. 34) 사이버불링이란개념은미국사회에서는일반적으로사이버불링을 E-mail이나채팅룸, 소셜네트워킹웹사이트를이용하여친구들을괴롭히는행위 로보고있다. 35) 또한, Willard(2007) 에따르면 피해자의거부의사에도불구하고협박메시지를이메일이나문자로보내거나다양한디지털매체를활용해누군가를정신적 심리적으로괴롭히는행위 라고하기도한다. 36) 김은경 (2012) 은 사이버불링 이란개념을그대로사용하면서 청소년이컴퓨터나휴대전화등의정보화기기를매개로온라인상에서의커뮤니케이션활동중남에게해를끼치기위한의도적인목적으로욕설, 모욕적인글이나이미지를통해허위정보나소문을퍼뜨리기등일회적행위뿐아니라지속적인행위를포함하는개념 을말한다. 37) 나. 사이버따돌림 사이버따돌림은학교폭력예방법이 2012년 3월개정되면서그개념이추가되었다. 학교폭력예방법제2조에서따돌림은 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를말하며,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를말한다 ( 학교폭력예방법제2조 1의3호 ). 34) 오태곤, 중학생의사이버불링피해경험과정서행동과의관계,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18 No.12, 2013, 208-209 면. 35) Justin W. Patchin & Sameer Hinduja,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Society Vol. 43 No. 2, 2011, p.728. 36) Willard, N. E.,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Aggression, Threats, and Distress, Research press, 2007, p.27. 37) 김은경, 청소년의사이버불링에영향을미치는관련변인연구, 명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10 면.
3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사이버따돌림은학교폭력의범위로한정되어있고, 학생들사이의폭력을전제로하는반면에, 사이버폭력은학교내외의폭력이자학생과성인간의폭력도포함하고있기때문에사이버따돌림은사이버폭력보다협의의개념이라할수있다. 그리고학교폭력예방법상학교폭력의범주에사이버폭력이포함되어있지만사이버따돌림으로만규정되어있어사이버감금,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언어폭력등다양한형태로나타나는학생들의사이버폭력에대하여는적절한대응을하지못하고있다. 제 3 절사이버폭력의특징 1. 성인사이버폭력의특징 사이버폭력은현실공간에서의폭력개념에사이버공간의특성을더하게된다. 그러므로앞서살펴보았던사이버공간의특성이폭력의개념과결합하면서피해자에게는다양한정신적인고통을수반하게하는사이버폭력의유형이창출된다. 특히사이버폭력은현실공간에서의행위와다시금결합을하게되면서그위험성이더욱커지게된다. 예를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스토킹이현실공간의스토킹과결합되어피해자를사망에까지이르게한사례들도종종발생하고있다. 38) 그러므로사이버폭력이가지고있는특징들을고려하여대응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1) 빠른피해확산속도사이버폭력은사이버공간의빠른전파성과결합하여피해확산속도도빠르게나타난다. 이는사이버폭력의대상이한명에그치지않고다수일경우도문제가되지만, 피해의내용이실시간및지속적으로확산되기때문에그피해를막는것이쉽지않게된다. 38) 헤럴드경제, 짝사랑선생님스토킹하다살해한옛제자징역 35 년, 2014 년 7 월 29 일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729000225&md=20140801005649 _BL, 2015.10.18. 최종검색 ).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35 2) 가중된피해사이버폭력은집단성과결합하여피해자에게가중된피해를입히게된다. 순식간에집결한다수의가해자들이피해자를대상으로사이버폭력을가하는것은마치 DDoS 공격에의해서버가더이상기능을하지못하고다운되는것과같은이치라고할수있다. 따라서피해자는익명의수많은가해자들로부터수인할수없을정도의피해를입게된다. 3) 가해자특정의어려움사이버공간의익명성으로인해가해자가있다고하더라도현실공간에서가해자를특정하는것이쉽지않다. 물론 IP추적을통해서가해자가사용한단말기를추적하여가해자의위치를알수있지만, 해당단말기를그가해자로지목된자가사용했는지를밝히기는쉽지않다. 또한 ID를알아낸다고하더라도해당 ID의사용자가사이버폭력을정말로행하였는지를입증하기도어렵다. 4) 가해진원지추적의어려움사이버공간의익명성과집단성, 무경계성및기술지배성으로인해사이버폭력이발생한경로를추적하는것도매우어려우며, 최초어디에서발생하였고, 어떻게확산되어갔는지를밝히기도쉽지않다. 5) 원상회복불가능사이버공간의영구성은원상회복을어렵게만든다. 비록사이버폭력의근원지를발견하고해당가해자를추적하여손해배상이나처벌을할수있을지라도사이버폭력의자국을모두없애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이로인해가해자나피해자모두평생동안사이버폭력의이력이나트라우마를곁에두고살아야할수밖에없다. 6) 법률의집행의어려움사이버폭력과관련된법률을제정하고, 그에따른집행을하려고하더라도사이버공간의기술지배성으로인해많은어려움을겪게된다. 물론단순한사이버폭력에대해서는가능하겠지만, 고도의기술이접합된사이버폭력의경우수사기관이그에
3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대해적절히대응하는것이쉽지않다. 7) 2차피해가능성대부분의사이버폭력은사이버공간에서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현실공간으로실재화 (Incarnation) 된다. 이는사이버폭력은신체적인유형력이포함되지않기때문에정신적고통으로제한되기때문에사이버폭력가해자들은정신적고통뿐아니라실제적인고통을주기위해현실공간에서도폭력을행사하는경우가많다. 반대로사이버공간에서의약자가현실공간에서복수를하는경우도상정할수있다. 따라서사이버폭력의경우반드시 2차피해를염두해두어야한다. 2. 청소년사이버폭력의특징 1) 현실과사이버의경계모호일반적인사이버폭력의경우현실보다사이버에서의활동이보다활발하고과감해지는반면에, 청소년사이버폭력의경우현실에서의학교폭력등이연장선상에서온라인으로옮겨와진행되는경우가많다. 그렇기때문에청소년당사자도현실과사이버의경계를인식하지못하고있고, 행위의형태만달라질뿐가해대상이나방법등에있어서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이특징이다. 따라서청소년사이버폭력의경우가해자의특정이일반적사이버폭력보다쉬운측면이있고, 가해진원지추적이용이하기도하다. 2) 고의성희박청소년사이버폭력의경우가장큰특징이자문제점중의하나는폭력의고의성이희박하다는점이다. 성인의경우악의적의도를갖고알지못하는상대에게접근하여사이버폭력을행사하는경우가많은반면에, 청소년의경우청소년들끼리의놀이과정에서사이버폭력행위를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상대에대한고의성이성인에비해적다고할수있다. 대부분사이버폭력행위를장난으로나, 내가친구들에게왕따되지않기위해서가담하는경우가많은것은청소년사이버폭력을성인의사이버폭력과동일하게처벌의관점으로만가져갈수없는이유중의하나이다.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37 3) 행동의비일관성성인과달리청소년의경우합리성부족으로인해폭력행위의일관성이없는경우가많다. 가령성인사이버폭력의경우사이버스토킹을주로하는행위자는스토킹에집중하는행동패턴을보이나청소년의경우사이버폭력의행위유형을불문하고다양한형태의폭력이발현되는것을알수있다. 학교폭력의연장에서방법만바뀌었을뿐괴롭히고자하는목적으로스토킹을하거나사이버따돌림, 사이버명예훼손등행위유형을불문하고다양한형태로폭력을행사하고있다. 4) 익명성과무관성인사이버폭력의경우사이버공간에서개인이원하는인성과모습으로자신을설정하여일정한역할을수행함으로현실공간에서억제되었던자아통제장치를해제하는탈억제효과를가져오기도한다. 39) 자신이노출되지않고발각되지않는다는생각때문에상대방을모욕하거나명예훼손하는행위를하게된다. 그러나청소년사이버폭력의경우오히려자신을드러내면서폭력행위를하는경우도상당수있다. 현실에서의학교폭력이사이버폭력으로이어지면서굳이익명으로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다. 일례로청소년들은자기가싫어하는상대에대하여안티카페나홈페이지를만들어두고대놓고사이버폭력을일삼는사례도종종목격된다. 제 4 절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특징 1. 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개념 앞서살펴본개념은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개념을이해하기위한일반적인개념이라고할수있다. 청소년사이버폭력이일반적인사이버폭력과다르게취급될수있는이유는바로사이버폭력의주체와객체, 방관자등이청소년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에서는청소년의개념이매우중요하게될것이다. 그리고청소년은기본적으로학생으로서의신분을갖게된다. 그러므로청소년 39) 이성식, 앞의책, 2011, 29 면.
3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사이버폭력의주요무대는학교를중심으로발생하게된다. 따라서학교와학교밖을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범위에서어떻게위치시킬지가문제가될것이다. 그러므로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개념에서는앞서살펴본개념과함께그와같은개념들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가. 청소년의개념범위청소년이라는개념범위가확실히통일되어있다고는하기어렵다. 특히청소년이라는개념은아동이라는개념과같이살펴볼필요가있는데, 법적으로도혼용해서사용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법을보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청소년의범위를 9세이상 24세미만 으로하고있으며, 다른법률에서는그에따라따로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에서는 청소년기본법 과같은청소년의개념을사용하고있지만, 제2조제1호에서는 19세미만 을청소년이라고하고있다. 그에반해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아동 청소년이라는개념을사용하여아동 청소년의범위를 19세미만 으로정의하고있다. 이처럼청소년이라는개념은아동과혼용해서사용되기도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 호에서는 18세미만의사람 을아동으로정의하고있으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도 18세미만 을아동으로정의하고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은아동복지법의정의를따르고있다. 하지만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국제적아동탈취의민사적측면에관한협약 에따라아동을 16세미만 으로정의하고있다. 이처럼청소년, 아동의개념범위는해외의경우에도일치되어있지는않다.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조는 18세미만의모든사람 을아동으로정의하고있다. 또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Cybercrime Convention) 에서는제3장제9조제3호에서아동포르노그래피와관련하여아동포르노그래피의대상을 18세미만의자 로규정하며, 각회원국들은아동의한계를적어도 16세이상으로하도록하고있으므로, 동협약에서아동은 16세이상 18세미만의범위를갖게된다. 40) 40) 이원상, 아동포르노그래피소지죄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형사책임에관한연구, 안암법학제 35 권, 2011, 119 면.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39 독일은청소년과아동에대한범위가좀더다르다. 독일 형법 제176조에서는아동 (kinder) 을 14세미만자 로규정해놓고있고, 제180조에서는 18세미만의자 를미성년자 (minderjähriger) 로표현하고있다. 그리고제180조에서는 16세미만 을청소년 (Jugend) 으로규정하고있으며, 음란문서와관련해서는제184조에서 18세미만의자에게제공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또한제184e조에서는 18세미만 을미성년자의매춘에대한처벌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독일 형법 에서는 14세미만은아동으로, 16세미만은청소년으로, 그리고 18세미만은미성년자로구분된다고할수있다. 살피건대청소년의기준은대학에입학하기이전인고등학교 3학년의나이에해당하는 19세미만에해당하는연령대라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청소년이라고하더라도그발달수준이다르기때문에모두통칭해서다룰수는없을것이다. 따라서청소년의발달정도에따라서는대개 11세미만의초등학교저학년 ( 청소년 1기 ), 14세미만까지의초등학교고학년 ( 청소년 2기 ), 17세까지의중등학교 ( 청소년 3기 ), 그리고 19세미만의고등학교 ( 청소년 4기 ) 를나누어사이버폭력에대한특징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현재청소년이나아동등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가없기때문에이를두고아동이라고하던, 청소년이라고하던, 또는아동 청소년이라고하던큰차이는없을것같다. 다만, 이글에서는청소년으로사용하고자한다. 나. 청소년기별사이버폭력의특징 청소년의경우사이버공간의특징이어른과다르게어떻게작용할수있을지가의문이다. 앞서살펴본사이버공간의특징을비대면성, 익명성, 무경계성, 집단성, 기술지배성, 빠른전파성, 영구성, 비물질성을중심으로각단계별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고생각된다. 먼저청소년 1기 (11세미만의초등학교저학년 ) 의경우를보면사이버공간의특성이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1기에속하는연령대에서는사이버공간에대한개념과현실공간의개념이크게구분되지않고, 사이버공간은단순히현실공간의의사소통의연장으로생각하고있기때문에사이버공간에서의행위가현실공간에
4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서의행위와큰구분이없게된다. 그러므로청소년 1 기의경우에는사이버공간의 특성이모두에걸쳐가장낮게나타나게될것이다. [ 그림 2-1] 청소년 1 기의사이버폭력특징 청소년 2기 (14세미만까지의초등학교고학년 ) 의경우에는사이버공간의특성이조금씩영향을미치기시작할것으로보인다. 이시기부터학원등사교육이증가하기시작하므로사이버공간의비대면성과무경계성의비중이점차높아질것이다. 또한청소년 1기의경우보다또래집단을형성하는비중이높아지며, 또래집단끼리사이버공간에서정보등을공유하는정도도높아질것이기때문에집단성도보다높아지게될것이다. 친구들끼리신속하게의사전달을하는비중이높아지며, SNS를사용하는비중도많아지게되어빠른전파성의영향도다소높아질것이다. 하지만익명성에대한인식은여전히다소낮게나타나게될것이며, 영구성과기술지배성, 비물질성등도큰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다.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41 [ 그림 2-2] 청소년 2 기의사이버폭력특징 청소년 3기 (17세까지의중등학교 ) 가되면서부터영구성을제외한모든특징들의영향력이급격히높아질것으로보인다. 이는청소년 3기의경우에는가장반항이심한시기이기도하며, 사이버공간의의존도가급격히높아지는시기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일상생활이주로학원등위주로이루어지기때문에비대면성과무경계성, 빠른전파성이여전히높을것이며, 사이버공간에서의익명적인활동과비물질성에도익숙해지기때문에높게나타날것이다. 또한기술지배성이높아지게될것인데, 이는중학생부터스마트폰이나컴퓨터의여러가지툴을사용하는것에익숙해지기때문이다. 특히우리나라중학생들의특성을고려해볼때, 집단성의경향이매우높게나타나게될것이다. 하지만영구성에대한인식은여전히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4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그림 2-3] 청소년 3 기의사이버폭력특징 그리고청소년 4기 (19세미만의고등학교 ) 의경우에는대학입시라는관문이있기때문에현실공간에서는공부의압박이심해지기때문에사이버공간에대한의존도는더욱높아질것이다. 또한기술지배성의영향도높아지게되는데청소년 3기보다도복잡하고어려운앱이나툴사용이보다친숙해지기때문이다. 하지만자아가어느정도정립되기도하고, 수험이라는특수성이작용하여집단성은오히려감소할것으로여겨지며, 영구성에대한인식은다소올라갈것이다. [ 그림 2-4] 청소년 4 기의사이버폭력특징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43 다. 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개념정리 우리나라는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명확한법적정의를내리고있지않다. 일단청소년사이버폭력과관련된개념정의를하고있는것이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할수있다. 먼저학교폭력예방법제2조제1호에서는학교폭력을 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라고정의하고있다. 그리고나서제1의2 호에서따돌림을따로정의하고있는데,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라고정의하고있다. 그리고는제1의3호에서다시금사이버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라고정의하고있다. 이구조를보면사이버따돌림은수많은학교폭력가운데단지하나에불과하게된다. 우리는앞서사이버폭력에대한일반적정의를해보았다. 그에따르면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제공해주는정보통신망에서타인에게정신적및심리적인고통을주기위한목적으로음란, 욕설, 허위사실, 비난, 협박등의내용을음향이나문자, 부호, 동영상, 사진등표현물을이용하여게시, 배포, 링크, 전송, 전달등을하는행위 이다. 여기에앞서살펴본청소년의개념이포함될필요가있다. 따라서청소년사이버폭력의가해자및피해자의대상은 19세미만의청소년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즉, 사이버폭력의가해자나피해자가운데 19세미만의청소년이포함될경우에는사이버폭력이성립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청소년이청소년에게사이버폭력을가하는것은당연히사이버폭력이되는것이다. 또한 19세미만의청소년에해당할경우그가학생이건, 학생이아니건모두포함된다고할수있다. 그리고사이버폭력에서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사이버공간의무경계성으로인해장소적인개념이큰의미를갖지않게된다. 따라서학교폭력예방법에서와같은 학교내외 라는
4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장소적의미는크지않다. 다만, 학교라는물리적공간이갖는의미는학교내에서발생하는청소년사이버폭력의경우에는학교의처리절차에따라해결될수있을여지가있지만, 학교외에서발생하는경우에는바로형사사건이되어사법절차가진행되는것이다. 그러나학교라는장소적개념은청소년사이버폭력의범위를한정해주는역할을할수있게된다. 따라서학교내외라는의미는학교와학교주변, 그리고가정에서발생하는청소년사이버폭력으로그범위를제한하여학교가처리할수있는범위내로한정시킬필요가있다. 그러므로그와같은요소들을고려해볼때, 청소년사이버폭력이란 (19세미만의 ) 청소년이학교내외에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제공해주는정보통신망에서타인에게정신적및심리적인고통을주기위한목적으로음란, 욕설, 허위사실, 비난, 협박등의내용을음향이나문자, 부호, 동영상, 사진등표현물을이용하여게시, 배포, 링크, 전송, 전달등을하는행위 라고할수있을것이다. 제 5 절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 Willard(2007) 는사이버불링유형으로플레이밍,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위협, 사이버스토킹, 허위사실유포등을들고있다. 41) 사이버폭력과사이버불링이혼재된선행연구에서사이버폭력의유형구분을다양하게하고있다. 국내선행연구를살펴보면, 사이버폭력유형이과거에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등전통적인폭력형태가많았다면, 최근의연구에서는사이버폭력사례들이축적되면서보다다양한형태로발전되고있다. 정완 (2005) 연구에서는사이버폭력의일반적사례를바탕으로사이버폭력을다음과같이 7가지형태로구분하고있다. 42) 41) Willard, N. E.,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Aggression, Threats, and Distress, Research press, 2007, p.29. 42) 정완, 사이버폭력에대한법제도적대응방안연구, 사이버폭력법제도적대응방안마련을위한정책토론회자료집,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13 면.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45 < 표 2-1> 정완연구에서의사이버폭력유형 유형 정의 1 사이버모욕인터넷상에서특정인에대한모욕적인언사나욕설을하는행위 2 사이버명예훼손 특정인에대한허위글이나명예에관한사실을인터넷에게시하여불특정다수인에게공개하는행위 3 사이버성희롱 인터넷상에음란한대화를강요하거나성적수치심을주는대화로상대방에게정신적피해를주는행위 4 음란스팸메일 이메일로특정인또는불특정다수인에게음란 폭력적인내용의글또는영상물을발송하는행위 5 사이버스토킹 인터넷, PC통신상의대화방, 이메일등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특정인에게원하지않는접근을지속적으로시도하거나성적괴롭힘을행사하는행위 6 사이버성매매 인터넷이나 PC통신망의대화방을이용하여원조교제를유도하거나알선 중개하여매매춘을확산시키는행위 7 사이버음란물 유명연예인의몰래카메라등현실세계에서만들어진내용을유통시키는행위 서경원 (2006) 은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만을사이버폭력의유형으로보고있다. 43) 성동규외 (2006) 는사이버폭력을사이버모욕,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프라이버시침해 / 신상정보유포등 5가지항목으로유형화하였다. 44) < 표 2-2> 성동규외연구에서의사이버폭력유형 유형 정의 1 사이버모욕 사이버공간에서모욕적인언사나욕설, 인신공격성발언을하는행위 ( 성적모욕감제외 ) 2 사이버스토킹 인터넷을이용하여특정인에게원치않는접근을지속적으로시도하는행위 3 사이버명예훼손 특정인에대한허위의글이나명예에관한사실을인터넷에게시하여불특정다수에게공개하는행위 4 사이버성폭력 성적인묘사또는여성비하발언, 여성에대한성차별적욕설등의내용을유포하거나음란한동영상, 사진등을유포하는행위 5 프라이버시침해 / 신상정보유포 개인의프라이버시에해당하는내용을언급하거나신상정보를유포시키는행위 정한호 (2012) 는사이버폭력을가상공간에서나타나는폭력행위유형에따라사이 43) 서경원, 사이버폭력의실태및대응방안, 법학연구제 9 집제 2 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6, 203 면. 44) 성동규 / 김도희 / 이윤석 / 임성원, 청소년의사이버폭력유발요인에관한연구 : 개인성향 사이버폭력피해경험 윤리의식을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통권제 19 호, 2006, 84 면.
4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버욕설,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위장, 사이버폭로, 사이버배제, 사이버스 토킹으로구분하였다. 45) < 표 2-3> 정한호연구에서의사이버폭력유형 유형 정의 1 사이버욕설다양한정보통신매체를통해욕을전달하는행위 2 사이버모욕 적어도한명이상의가해자가한명의피해자에게지속적으로일반적으로모욕하는말을전달하는행위 3 사이버명예훼손 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글, 사진, 동영상을게시하거나전자우편을통해유포하는행위 4 사이버위장 제3자의아이디를도용하거나그사람인척하면서메시지나사진을올려당사자를곤란하게하는행위 5 사이버폭로 타인에게알리고싶어하지않는정보를본인의동의없이유포하거나공유하는행위 6 사이버배제 의도적으로특정인을온라인상모임에서배제시키는행위 7 사이버스토킹 인터넷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등통신망을통해상대방이원하지않는접속을시도하거나욕설, 협박내용을담은전자우편을송신하는행위 조희정 (2012) 은 청소년사이버불링 을정의하면서인터넷서비스아이디를도용하여거짓정보올리기, 문자로루머퍼드리기, 동성애자라고폭로하기, 휴대폰으로음해문자보내기, 온라인에거짓소문퍼뜨리기, 인터넷게시판에피해학생에대한허위사실유포하기, 성매매사이트등불법 음란사이트에피해학생의신상정보노출하기등으로그유형을구분하였다. 46) 이인태 (2012) 의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을언어적 비언어적 사이버따돌림으로구분하고있다. 47) 45) 정한호, 학교현장에서발생하는사이버폭력실태와대처방안에대한고찰, 소년보호연구제 20 호, 2012, 210 면. 46) 조희정, 청소년사이버불링의현황과대책, 이슈와논점제 151 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1~2 면. 47) 이인태, 초등학생의사이버불링실태와원인에대한조사연구 : 경기도초등학교고학년학생을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제 32 권, 2012, 94 면.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47 < 표 2-4> 이인태연구에서의사이버폭력유형 유형 1 언어적사이버불링폭언, 협박, 놀림이포함되는사이버상의메시지전달에대한행위 2 비언어적사이버불링원치않는정보의전송행위 3 사이버따돌림 정의 인터넷공동체안에서커뮤니티, 게임, 채팅상에서특정대상을따돌리는행동 임상수 (2011) 의연구에서사이버불링은디지털기기를통해이루어지므로단문문자를통한유형, 사진혹은동영상을전송하는유형, 보이스메일을통한유형, 이메일을이용한유형, 채팅방을통한유형, 인터넷메신저서비스를통한유형, 블로그나 SNS를통한유형, 온라인게임의상호작용을통한유형등 8가지로구분한다. 48) 신나민 / 안화실 (2013) 연구에서는사이버폭력을매체유형에따라구분하였는데,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메시지, 스마트폰채팅, 온라인게임에따라구분하고가 피해유형으로놀림 / 무시, 욕설 / 협박, 허위사실이나소문유포, 신상정보나사생활노출, 몰래촬영한동영상이나사진및합성사진유포등으로세분화하였다. 49) 방송통신위원회에서실시한 2014년사이버폭력실태조사 에서사이버폭력의유형을크게 6가지로보고있다. 50) < 표 2-5>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서의사이버폭력유형분류 유형 정의 1 사이버언어폭력인터넷에서누군가에게욕설을하거나감정을상하게하는행위 2 사이버명예훼손인터넷에다른사람에대한거짓된이야기나잘못된이야기를퍼뜨리는행위 3 사이버스토킹 상대방이싫어하는데도인터넷에서이메일이나쪽지를계속보내거나블로그, SNS에계속최종검색해글이나사진을남기는행위 4 사이버성폭력 상대방이싫어할줄알면서도인터넷에서야한글이나사진, 동영상을보내는행위 5 신상정보유출 인터넷에서누군가의정보 ( 사는곳, 이름, 학교, 사진등 ) 을퍼뜨리는행위 6 사이버따돌림 인터넷대화방이나스마트폰카카오톡등에서상대방을퇴장하지못하게막고놀리거나욕하거나, 대화에참여하지못하게하는행위 과거의선행연구에서는사이버폭력의유형이단순했던반면에, 최근한국정보화진 48) 임상수, 사이버불링에대한윤리교육의대응, 윤리연구제 81 호, 2011, 296 면. 49) 신나민 / 안화실, 청소년사이버폭력현황및피해 가해관련변인에관한연구, 교육문제연구제 26 권제 4 호, 2013, 9~10 면. 50)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년사이버폭력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14, 3 면.
4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흥원에서상담사례를바탕으로구성한청소년사이버폭력유형구분을보면다음과 같이크게 12 가지의형태로나타나고있다. 51) < 표 2-6> 한국정보화진흥원실태조사에서의사이버폭력유형분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유형 사이버스토킹 (Cyber Stalking) 사이버비방 (Cyber Slander) 이미지불링 (Image Bullying) 아이디도용 (ID Theft) 사이버갈취 (Cyber Extortion) 사이버성폭력 (Sexting) 사이버감옥 (Cyber Jail) 사이버따돌림 (Cyber Exclusion) 플레이밍 (Flaming) 사이버명령 (Cyber-order) 안티카페 (Anti-cafe) 사이버왕따놀이 (Cyberbullying Play) 정의 특정인이싫다고했음에도인터넷이나스마트폰을통해계속적으로말 글 사진 그림등을보내공포심과불안감을유발하는행위 인터넷이나스마트폰을통해특정인에게욕설, 비속어, 모욕적인메시지등을전달하는행위 특정인을비난하거나모욕하기위해타인에게알려지기를원치않는사진이나동영상을유포하는행위특정인의아이디를이용하여사이버상에서마치그사람인것처럼행동하는행위인터넷이나스마트폰을이용해특정인에게돈이나, 사이버머니, 캐릭터등을요구하거나데이터나소액결제등의비용을부담하게하는행위 특정인에게성적인메시지를보내거나성적인모욕등을하는행위 인터넷대화방이나스마트폰카톡등에서특정인을퇴장하지못하게막고비방또는욕설하는행위사이버상에서특정인을친구목록에서제외하거나친구신청거부또는배제하는행위특정인을자극하여일부러논쟁또는분란을일으켜특정인이문제있음을드러나도록하는의도적행위인터넷이나스마트폰을이용해특정인에게원치않는행동을강요하거나심부름시키는행위특정인을비방, 욕설, 따돌림등을위해사이버상에사이트나게시판등을만들어운영하는행위사이버상에서특정그룹에소속된사람들끼리번갈아가면서소속된사람을일방적으로욕설, 비방, 모욕하는행위 2013 년안성진외연구진이상다미쌤기관최종검색을통해수집된사이버불링 사례를바탕으로사이버폭력 ( 불링 ) 의유형은보다세분화되었다. 52) 동연구에서는 특이하게도해피슬래핑 (Happy Slapping) 이라는유형을추가하였다. 51) 조윤오, 新사이버불링유형과문제점,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실태와해법세미나자료집,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10 면. 52) 안성진외, 앞의책, 61~71 면.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49 < 표 2-7> 안성진외연구에서의사이버폭력유형 유형 1 사이버스토킹 2 사이버명예훼손 3 해피슬래핑 4 ID 도용 5 사진변조 6 사이버갈취 7 사이버성폭력 8 카톡감옥 9 사이버차단 10 플레이밍 11 사이버명령 12 안티카페 13 사이버왕따놀이 정의 인터넷게시판, 대화방, 이메일등정보통신망을통하여상대방이원하지않는접속을지속적으로시도하거나욕설, 협박내용을담고있는메일송신행위를지속하는것 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글 사진등을인터넷게시판에게시하거나전자우편등을통해유포하는것피해자가본인의사에반해서예상치못하게가해자로부터휴대폰촬영을당하는것친구끼리자신의 ID를공유하거나특정어플리케이션에자동로그인되도록설정해놓은스마트폰을남기고자리를비운사이에친구들이원치않게사용하게돠는것상대의사진을허락업시합성하여그것을다수와함께공유하거나게시하여상대방으로하여금수치심을가지게하는행위사이버상의특정수단을통해금품갈취를하거나금전적가치가있는대상 ( 사이버머니, 캐릭터 ) 을얻거나갈취하기위해지속적인또는억압적인메시지를보내는행위원치않는성적메시지 ( 글, 부호 ) 나이미지 ( 음향, 영상물 ) 을상대방에게일방적으로보냄으로써상대방에게심각한정신적피해를유발하는행위스마트폰카카오톡또는이와유사한어플의이용에있어서단체대화방에서퇴장한대상을지속적으로재차불러내어원치않는정보를공유하거나비방을하는행위및대화방에서퇴장하면불이익을받거나괴롭힘을당하는대상이될것이라는분위기를조성하여대화방에서나가지못하도록하는행위사이버상또는스마트폰대화방에서특정대상을친구목록에서제외시키거나친구신청을거부하는행위인터넷에서상대에게욕설과비속어를사용하는행위나비방, 허위사실유포, 인신공격, 게시판도배, 성희롱등다양한행위사이버상또는스마트폰의기능을활용하여시간과거리에구애받지않고특정대상에게원하지않는행동을강요하거나심부름등을시키는행위어떤특정한사람을싫어하는사람들이모여서그특정대상에대한비방, 욕설, 사진변조등을하는행위사이버상또는스마트폰등의기능을활용하여카카오톡, SNS 등에서한친구를왕따로지목한뒤집단으로괴롭히는행위 그밖에도최근신종유형으로카따, 떼카, 방폭, 감옥, 와이파이셔틀, 하트셔틀등이언급되고있다. 청소년들사이에카카오톡이인기를끌면서카톡방내에서사이버폭력을하는사례가늘고있다. 주로, 피해학생을카톡방에초대한뒤여러사람이무조건무시하는 카따, 피해학생을카톡방으로초대해단체로욕설을퍼붓거나굴욕적인사진을공개하는 떼까, 피해학생이카톡방에서빠져나갈수없도록계속 초대하기
5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를눌러괴롭히는 카톡감옥, 다수의학생이카톡방에있다가한학생을방으로초대한뒤의미없는말을던지며휴대전화를마비시키는형태들이나타나고있다. 2011년 4월부터카톡대화창을통해끊임없이욕설메세지를받던김모양이신천동아파트에서투신자살하는사건도카톡을통한사이버폭력때문이다. 53) 셔틀 (Shuttle) 이란표현이청소년들사이에서많이통용되고있는데, 셔틀이란원래스타크래프트게임에서운송수단을의미하는단어로, 일진들을위해빵을사다나르는것을 빵셔틀, 가방을들어주는것을 가방셔틀, 담배심부름을하는것을 담배셔틀 이라고하면서이용어가통용되었다. 와이파이셔틀 이란스마트폰테더링또는핫스팟기능을이용하면중계기처럼다른사람의스마트폰이나노트북을무선인터넷으로사용이가능한데학교폭력가해학생들이피해학생들을강요해서데이터무제한요금제에가입시킨뒤공짜로인터넷데이터를이용하는형태를말한다. 인터넷커뮤니티게시판에스마트폰 55요금제가괴롭다는호소의글이나반에서와이파이셔틀을당하고있다는글들이올라오면서사이버폭력의한유형으로나타나고있다. 54) 최근에는게임을대신해주거나아이템을상납하게하는 게임셔틀, 아이템셔틀 등이확산되고있다. 2011년 12월대구중학생김모군이자살사건에서도가해학생 2명이김군에게메이플스토리게임을같이키우자면서아이템을산다며돈을빼앗고게임레벨을올리라며자신들게임ID로접속해게임을하도록한바있다. 55) 53) 경향신문, 죽음부르는카톡왕따 (1) 스마트폰알림음이무서워요, 2012 년 8 월 19 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92142255, 2015.10.18. 최종검색 ). 54) 한겨레, 진화하는학교폭력, 와이파이셔틀 아시나요?, 2012 년 1 월 4 일자 (http://www. 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3315.html, 2015.10.18. 최종검색 ). 55) 조선닷컴, 게임, 또다른마약 6 학교폭력배후는게임... 빵셔틀 ( 일진에게강제로빵을사다가공급해주는아이 ) 도스타크래프트에서나온것, 2012 년 2 월 6 일자 (http://news. 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6/2012020600233.html, 2015.9.30 최종검색 ).
제 2 장청소년사이버폭력의개념과유형 51 < 표 2-8> 신종사이버폭력유형 유형 1 카따카카오톡에서집단따돌림을하는행위 2 떼카 SNS 를이용하여다수의학생이한명의학생에게일시에욕을퍼붓는행위 3 방폭대화방에초대한뒤한꺼번에나가버려피해학생만카톡방에남기는행위 4 카톡감옥 5 와이파이셔틀 정의 한꺼번에수백명이카카오톡채팅방에서특정인에대한욕설과험담을올리고, 채팅방을나가도다수이용자가끊임없이다시초대하는행위 스마트폰테더링기능을이용하여피해학생의스마트폰을와이파이공유기처럼사용하는행위 6 하트셔틀스마트폰게임애니팡을하기위해필요한하트를상납하도록하는행위 7 게임셔틀게임을대신해주거나아이템을상납하는행위
제 3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분석 이승현
제 3 장 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제 1 절청소년사이버폭력의대응변화추이 국내에서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관심은민간단체를중심으로시작되었다. 1997 년민간주도시민단체들이인터넷불건전사이트모니터링및학부모교육활동을시작한것을계기로 2007년인터넷게시판의악성댓글퇴치를위한 선플달기운동 이전국적으로확산되었다. 2010년 8월한국인터넷진흥원과방송통신위원회는민간기업, 시민단체등이함께참여한 아름다운인터넷세상범국민협의회 를출범시키고, 공동으로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연중캠페인 을전개해오고있다. 2005년연예인 X파일, 여중생가출사건등인터넷상익명성으로인한사건이연이어발생하면서 2007년에인터넷게시판에글을작성하려는이용자에게실명인증을거치도록함으로써인터넷역기능의원인중하나인익명성을제거하고자 게시판이용본인확인제 가실시되었다. 이제도는일정규모이상의사이트를운영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게시판을운영할때에이용자의본인여부를확인하도록하는제도이다. 정보통신망법에국가기관, 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등을요건으로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게시판을설치 운영하려면그게시판이용자의본인확인을위한방법및절차의마련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 ( 본인확인조치 ) 를하여야한다 ( 제44조의5) 를규정하였다. 그러나이제도는 2012년 8월 23일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실명제시행이후불법게시물이의미있게감소하지않았고오히려이용자들이해외사이트로도피했다는점, 국내외사업자간역차별문제가발생했다는점등을고려하면공익을달성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고보고
5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표현의자유, 언론의자유등기본권을침해한다고보는등위헌판결을내려서사실상폐지되었다. 56) 2013년 9월에방송통신위원회를중심으로인터넷이용자와인터넷업계, 사회구성원모두가책임의식을갖고자율적인인터넷문화를개선하자는취지에서 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 가출범하였다. 자문위원회에는법무부법질서선진화과와학계전문가, 선플달기운동본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등민간단체와 NHN, 다음, 카카오등인터넷업계, 디지털타임즈, 방송인등사회각계전문가등이참여하도록하고있다. 57) 인터넷사업자의자정노력도계속되고있다. 2009년부터주요포털사들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를출범시켜개별회원사가판단하기어려운사생활침해, 명예훼손등권리침해사건에대하여사업자공동의정책을결정 심의하기시작하였다. 학교차원에서도사이버폭력에대한적극적대응을위해 2012년관계부처합동으로학교폭력종합대책을발표하고,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에사이버따돌림을학교폭력의한유형으로추가하여학교내선도조치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그러나 2012년 8월서울에서한여고생이카카오톡대화방에서또래학생들에게집단따돌림을당해아파트에서목숨을끊는사건이발생 58) 하는등사이버폭력이청소년들사이에서계속되고있다. 제 2 절사이버폭력대응을위한입법정책 사이버폭력을규제하기위한통일된법률은없으나, 관련법률에서사이버폭력 56) ZD Net Korea, 헌재 위헌... 인터넷실명제폐지된다, 2012 년 8 월 23 일자 (http://www. 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823154115, 2015.10.23. 최종검색 ) 57) 이투데이, 방통위, 사이버폭력근절위한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출범, 2013 년 9 월 25 일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95860, 2015.10.23. 최종검색 ) 58) 경향신문, 카톡왕따 여고생투신자살, 2012 년 8 월 17 일자 (http://news.khan.co.kr/kh_ 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70002405&code=940202, 2015.10.22 최종검색 )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57 개별유형에대한처벌및규제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최근청소년의온라인대화방 (SNS) 등을통한사이버폭력이증가하면서대화방초대시사전동의를의무화하는내용으로정보통신망법상개정입법발의가되는등청소년의온라인상사이버폭력에대한사회적규제움직임이본격화되고있다. 현재청소년사이버폭력의대표적인유형인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등에대한법률적규제가어떠한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1. 사이버명예훼손대응관련법률 일반적인명예훼손은형법에의해규제되고있으나사이버상명예훼손행위에대하여는정보통신망법에서규율되고있다. 정보통신망법제70조에서는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있다. 만일, 비방의목적이없는경우형법제307조의단순명예훼손죄가적용된다. 2. 사이버모욕대응관련법률 사이버모욕에대한개념이없어서, 형법상오프라인모욕과동일하게처벌된다. 사 람을공연히모욕한경우형법제 311 조에따라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 만 원이하벌금에처한다. 3. 사이버따돌림대응관련법률 2012년 1월 17일사이버따돌림방지법이국회에발의되었고, 2012년 3월 21일학교폭력예방법에서사이버따돌림이학교폭력의한유형에포함되었다. 학교폭력예방법제2조제1호에서는학교폭력을 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5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로정의하였다. 또한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로보고있다 ( 동법제2조제1호의3). 사이버따돌림은다른사이버폭력유형과는달리학교폭력예방법에규정되어있어피해학생의보호및가해학생선도를위한조치를할수는있지만, 사이버성폭력이나사이버명예훼손과같이형사처벌을할수없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4. 사이버성폭력대응관련법률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는성폭력처벌법제13조에따라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벌금에처해진다. 카메라나그밖에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하는경우성폭력처벌법제14조의카메라이용촬영죄로,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또한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않지만사후에그의사에반해서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하는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이를영리목적으로정보통신망에유포한경우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반포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을정보를유통하지않도록하고있고 ( 제44조의7 제1항제1호 ), 이를위반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아동 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따라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배포 제공하거나공연히전시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59 또는상영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벌금에처해진다. 5. 사이버스토킹대응관련법률 사이버스토킹전반을규율하는법률은없다. 다만정보통신망법에서는사이버스토킹의한유형을규율할수있는내용을담고있는규정이있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 제1항제3호에의하면,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를유통해서는안되고, 이러한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보내는행위를한경우정보통신망법제74조제1항제3호에따라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사이버스토킹과관련하여 1999년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 ( 안 ) ( 김병태의원대표발의안, 제1966호 ) 을비롯하여, 2003년 스토킹방지법( 안 ) ( 이강래의원대표발의안, 제2733호 ), 2005년 스토킹등대인공포유발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안 ) ( 염동연의원대표발의안, 제2815호 ) 과 지속적괴롭힘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안 ) ( 염동연의원대표발의안, 제3472호 ), 2009년 스토킹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 안 ) ( 김재균의원대표발의안, 제3469호 ) 이계속해서국회발의되었다. 이들법률안에서는스토킹의행위방법중하나로서 컴퓨터통신을통해반복하여일방적으로말이나글또는사진이나그림을전달함으로써심각한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행위 를규제하고자하고있다. 6. 정보화역기능예방관련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은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가건전한정보통신윤리를확립하기위하여미풍양속을해치는불건전한정보의유통을방지하고건강한국민정서를함양하며, 불건전한정보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정보통신윤리확립을위한교육 전문인력양성및홍보, 정보통신윤리교육콘텐츠개발 보급, 정보통신윤리관련연구및개발, 정보통신윤리관련단체에대한지원, 건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을위한제도마련을포함한시책을마련하도록하고있다 ( 동법제40조 ).
6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이외에도정보통신망법에서는이용자가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시키지않도록해야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제1항에따른정보가유통되지아니하도록노력하도록하고있다. 뿐만아니라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로인한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에대한권리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기술개발 교육 홍보등에대한시책을마련하고이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권고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동법제44조 ). 반면에, 사업자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이용자를보호하고안전하며신뢰할수있는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행동강령을정하여시행할수있다 ( 제44조의4). 제 3 절부처별사이버폭력대응을위한정책현황 사이버폭력과관련하여각부처의대응방식을보면부처별로접근방식이상이하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온라인중독폐해를예방하기위한예방적접근과치유대상에대한교육 회복적개입및접근을하는반면에, 미래부 산업자원부 문화부에서는온라인관련산업발전에서불가피하게수반되는역기능의해소에중점을두고있다. 본절에서는각부처의사이버폭력대응정책을살펴봄으로써사이버폭력대응정책이부처별로중복되는것은없는지, 유기적연계가잘이루어지고있는지등에대하여검토하고자한다. 1. 교육부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가.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입장 교육부는청소년사이버폭력을학교폭력의일환으로보아접근하려는대응정책이 많다. 스톱불링, 교육부산하 Wee 센터, 민간단체인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학교폭력 SOS 지원단과함께사이버폭력상담및신고서비스를제공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61 사이버따돌림 을포함시켜온라인관련교육을실시하고있다. 나. 청소년사이버괴롭힘통계현황 교육부는매년 2차례에걸쳐전국초등학교 4학년이상고교생을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조사 를실시하고있다. 다만, 교육부에서실시하는학교폭력실태조사의경우학교폭력유형가운데일부분으로써사이버괴롭힘만다루고있어사이버폭력에대한전체실태를파악하기에는무리가있다. 따라서본통계에서는사이버괴롭힘에대한통계만파악한다. 학교폭력피해율은 2012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에, 사이버폭력피해율은증가하고있다. < 표 3-1> 학교폭력대비사이버괴롭힘발생비율 ( 단위 : %) 학교폭력피해율 사이버괴롭힘피해율 2012년 1차 12.3-2012년 2차 8.5 7.3 2013년 1차 2.2 9.2 2013년 2차 1.9 9.7 2014년 1차 1.4 9.2 2014년 2차 1.2 9.9 전체학교폭력피해가운데폭행이나감금, 돈이나물건을빼앗기는사례는줄어든 반면에, 사이버괴롭힘은 2012 년 7.3% 에서 2014 년 2 차 9.9% 로증가하고있다.
6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3-2> 학교폭력의피해유형 구분전체유형 연도차수학급피해율 심한욕돈 ( 물건 ) 설, 놀빼앗김림, 협박 집단따돌림 강제심부름 폭행, 감금 사이버괴롭힘 단위 : (%) 스토킹강제추행 / 성폭력 12 2 59) 계 8.5 33.9 16.2 11.4 11.3 9.6 7.3 7.1 3.2 13 1 60) 계 2.2 34.0 10.0 16.6 6.1 11.7 9.1 9.2 3.3 13 2 61) 계 1.9 35.3 9.2 16.5 5.3 11.5 9.7 9.0 3.5 초 2.4 35.1 7.0 17.2 4.2 12.5 7.2 12.7 4.1 14 1 62) 중 1.3 33.7 9.6 17.6 4.9 10.4 11.7 9.1 3.1 고 0.6 34.8 8.0 15.0 6.0 10.9 10.8 10.1 4.4 계 1.4 34.6 8.0 17.0 4.7 11.5 9.3 11.1 3.8 초 1.8 35.8 6.1 18.0 3.7 12.0 8.7 11.6 4.0 14 2 63) 중 1.1 34.2 9.4 16.2 4.9 11.7 11.0 8.5 4.0 고 0.6 37.5 5.5 13.7 5.5 11.3 10.7 9.2 4.4 계 1.2 35.4 7.6 16.8 4.4 11.8 9.9 10.1 4.0 학교폭력가해율을보면전체가해율의급격한감소에도불구하고, 사이버괴롭힘은 2012 년 9.4%, 2013 년 1 차 19.1%, 2013 년 2 차 12.2%, 2014 년 1 차 11.4%, 2014 년 2 차 6.4% 로계속높은수치를차지하고있다. 59) 교육부, 2012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공개보도자료, 2012, 3 면 (2012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는전체학생약 514 만명중 2 차조사에는대상학생의 73.7% 인약 379 만명이참여하였고, 피해응답학생은 321 천명으로전체응답자의 8.5%( 중복체크 )). 60) 교육부, 학교폭력, 현장에서해결한다., 교육부보도자료, 2013, 3 면 ; 교육부, 2013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보고서, 2013, 26 면 (2013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는전체학생약 519 만명중 1 차조사에는대상학생의 81.7% 인약 424 만명이참여, 피해응답학생은 94 천명으로전체응답자의 2.2%( 중복체크 )). 61) 교육부, 2013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및정보공시분석결과발표보도자료, 2013, 3-4 면 (2013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는전체학생약 454 만명중 2 차조사에는대상학생의 89.4% 인약 406 만명이참여, 피해응답학생은 77 천명으로전체응답자의 1.9%( 중복체크 )). 62) 교육부, 2014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분석결과발표보도자료, 2014, 3 면 (2014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는전체학생약 498 만명중 1 차조사에는대상학생의 91.6% 인약 456 만명이참여, 피해응답학생은 62 천명으로전체응답자의 1.4%( 중복체크 )). 63) 교육부, 2014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분석결과발표보도자료, 2014, 2 면 (2014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는전체학생약 434 만명중 2 차조사에는대상학생의 94.4% 인약 410 만명이참여, 피해응답학생은 48 천명으로전체응답자의 1.2%( 중복체크 )).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63 < 표 3-3> 학교폭력가해유형 구분전체유형 연도차수사례수 ( 만명 ) 가해율 심한욕설, 놀림, 협박 돈 ( 물건 ) 빼앗김 집단따돌림 강제심부름 폭행, 감금 사이버괴롭힘 단위 : (%) 강제추행스토킹 / 성폭력 12 2 64) 514 4.1 27.4 8.1 30.1 10.3 6.4 9.4 6.3 1.9 13 1 65) 472 1.1 47.3 13.7 48.2 14.2 17.8 19.1 13.8 5.3 13 2 66) 406 1.0 25.8-28.8-9.1 12.2 - - 14 1 67) 456 0.6 26.6-27.1 - - 11.4 9.9-14 2 68) 410 0.6 22.6-21.9 - - 6.4 - - 다.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교육부는 2012년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따돌림 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해두고다양한대응정책을펼치고있다. 2014년부터는사이버폭력예방및정보통신윤리교육활성화사업을통해교원역량강화, 예방교육컨텐츠보급등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첫째, 경찰청과협력하여학교전담경찰관의즉시개입을가능하게하고, 사이버폭력신고및예방교육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교육부는사용자가설정해둔긴급전화번호로전화또는문자를발송하는서비스인 굿바이학교폭력 어플리케이션을 64) 교육부,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공개보도자료, 2012, 4 면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는전체학생약 514 만명중 2 차조사에는대상학생의 73.7% 인 379 만명이참여. 가해응답학생은 156 천명으로전체응답자의 4.1%. 피해학생의 24.2%(77 천명 ) 가가해경험도있는것으로응답 ). 65) 교육부, 2013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보고서, 2013, 31 면 (2013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는전체학생약 519 만명중 1 차조사에는대상학생의 81.7% 인약 424 만명이참여. 가해응답학생은 47 천명으로전체응답자의 1.1%( 중복체크 )). 66) 교육부, 2013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및정보공시결과분석보고서, 2013, 6 면 (2013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는전체학생약 454 만명중 2 차조사에는대상학생의 89.4% 인약 406 만명이참여. 가해응답학생은 38 천명으로전체응답자의 1.0%( 중보체크 ). 가해학생의 24.4%(9 천명 ) 는피해경험도있는것으로응답 ). 67) 교육부, 2014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분석결과발표보도자료, 2014, 8 면 (2014 년 1 차학교폭력실태조사는전체학생약 498 만명중 1 차조사에는대상학생의 91.6% 인약 456 만명이참여. 가해응답학생은 27 천명으로전체응답자의 0.6%( 중복체크 ). 가해학생의 25.4%(7 천명 ) 는피해경험도있는것으로응답 ) 68) 교육부, 2014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분석결과발표보도자료, 2014, 6 면 (2014 년 2 차학교폭력실태조사는전체학생약 434 만명중 2 차조사에는대상학생의 94.4% 인약 410 만명이참여. 가해응답학생은 23 천명으로전체응답자의 0.6%( 중복체크 )).
6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개발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자료를탑재해두고있다. 둘째, 상다미쌤 을통해온라인상담을진행하고있다. 상다미쌤은 2012년 8월 27일다음에서개발하고교육과학기술부, 국민은행, 열린의사회가지원하여만들어진어플리케이션으로, 다음의마이피플에서상다미쌤과친구를맺으면스마트폰, PC에서익명으로전문상담사와대화할수있고상담결과에따라병원치료및멘토링서비스를지원하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69) 셋째, 스마트미디어청정학교 를운영하고있다. 스마트미디어청정학교란청소년의인터넷 스마트미디어중독을예방하고교내건강한이용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학생 학부모 교사 관련전문가가협력하여다양하고창의적인스마트미디어프로그램을실천하는학교를말한다. 학교및가정내청소년의스마트미디어의사용지도방안을마련하고건강한이용문화를조성하기위해 2014년스마트미디어청정학교를시범운영하고있다. 선정된스마트미디어청정학교는청소년스스로건강한스마트미디어사용을주도하는교내자율운동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고청소년의스마트미디어이용조절능력을제고하기위해노력한다. 70) 2014년현재대구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주교육청관내초중고 23개교를선정하여시범운영중이다. 넷째, 사이버폭력예방거점Wee센터를운영 지원하고상담인력을배치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사이버폭력과인터넷 게임중독으로인해전문적지식과경험을갖춘전문인력에의한치유지원시스템과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 이에교육부는 2014년특별교부금사업을통해사이버폭력대응거점 Wee센터를운영지원하고있다. 2014년 174개 Wee센터에서 34개거점 Wee센터를선정하고운영을위한전문가그룹운영체계기반을마련하고있다. 다섯째, 교육부는사이버폭력예방및정보통신윤리온라인콘텐츠개발및교원직무연수를위해노력하고있다. 교육부는 2014년교원대상원격연수콘텐츠와학부모대상예방교육콘텐츠를개발하였다. 주로사이버폭력예방,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예방, 개인정보보호, 미디어리터러시등의콘텐츠를개발하여현장에보급하 69)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상다미쌤상담결과, 학교폭력피해학생집중치료시작, 2012 년 12 월 27 일자, 1 면. 70) 교육부행복한교육홈페이지자료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 Notice.do?bbsId=BBSMSTR_000000000231&nttId=490, 2015.10.12 최종검색 ).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65 고있다. 2014년연말부터는시도교육청추천초중등교원, 전문상담교사등을대상으로사이버폭력예방및정보통신윤리교원연수를추진하고있다. 여섯째, 인터넷유해정보차단및예방을위한소프트웨어를보급하고있다. 교육부는사이버폭력예방을위해스마트폰PC용유해정보차단소프트웨어인 모바일가디언 을개발보급하고있다. 부모가월이용료를내고회원가입후자녀의휴대폰에모바일가디언이라는앱을설치하면자녀가친구와의대화내용을부모가문자나이메일로받아볼수있는시스템이다. 2. 여성가족부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가.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입장 여성가족부는청소년사이버폭력의전단계의문제인 사이버중독 에집중하여관련대책을수립하고있다. 여성가족부는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헬프콜청소년전화등청소년관련산하기관들을통하여사이버중독상담및신고서비스를담당하고있을뿐만아니라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협력하여중독예방사업의일환으로가족캠프와인터넷치유학교등을운영하고있다. 나. 청소년사이버중독현황 여성가족부는교육부와협력하여매년학령전환기학생 (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을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이용습관진단조사 를실시하고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개발한척도를바탕으로진단결과위험군은중독위험의정도에따라 위험사용자군 과 주의사용자군 으로구분한다. 위험사용자군 은인터넷 스마트폰으로일상생활에서심각한장애를겪고금단현상을보여전문가의도움이필요한수준을말하고, 주의사용자군 은사용시간이점점늘어나지만자기조절에어려움이있어중독에대한주의가필요한단계를말한다. 인터넷중독위험군은 2014년에 105,057명으로위험사용자군은 9,541명, 주의사용자군은 95,516명이었으나, 2015년에 105,929명으로위험사용자군 9,452명, 주의
6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사용자군 96,477 명이다. 반면, 스마트폰중독위험군은 2014 년 186,599 명으로위험 사용자군은 26,296 명이고주의사용자군은 160,303 명이었으나, 2015 년에는 151,915 명으로위험사용자군이 18,720 명이고주의사용자군이 133,195 명이다. < 표 3-4>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위험군수 연도구분 14 15 재학생수 조사인원 인터넷중독현황 ( 명 ) 스마트폰중독현황 ( 명 ) 위험주의사용자군사용자군소계조사인원 위험사용자군 주의사용자군 단위 : ( 명 ) 초4 446,974 442,212 2,502 16,975 19,477 373,818 2,008 11,175 13,183 중1 522,416 515,601 4,312 38,875 43,187 491,194 11,387 59,218 70,605 고1 590,536 572,698 2,727 39,666 42,393 547,294 12,901 89,910 102,811 계 1,559,926 1,530,511 9,541 95,516 105,057 1,412,306 26,296 160,303 186,599 초4 420,490 408,680 3,068 20,415 23,483 352,534 2,531 14,204 16,735 중1 465,239 451,582 3,736 36,852 40,588 432,691 7,231 44,379 51,610 고1 590,698 563,004 2,648 39,210 41,858 537,875 8,958 74,612 83,570 계 1,476,427 1,423,266 9,452 96,477 105,929 1,323,100 18,720 133,195 151,915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14 년청소년인터넷 스마트폰이용습관진단결과및사후지원계획발표, 2014 년 6 월 30 일자, 1 면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초 4, 중 1, 고 1 인터넷중독위험군 10 만 6 천여명, 스마트폰중독위험군 15 만 2 천여명, 2015 년 5 월 28 일자, 1~2 면자료 : 스마트폰 이용습관진단조사는스마트폰을소지한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였기때문에 인터넷 이용습관진단조사와전체조사인원수에서차이가있음 소계 중학교 1 학년과고등학교 1 학년의인터넷중독위험군은 2014 년에비해 2015 년에 감소하였으나, 초등학교 4 학년위험군은 2014 년에비해 2015 년큰폭으로증가하여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의저연령현상이나타나고있다. < 표 3-5> 학년별인터넷중독위험군수단위 : ( 명 ) 초등 4년중등 1년고등 1년총계구분위험군위험군위험군위험군소계소계소계소계남여남여남여남여 2014 19,477 14,708 4,769 43,187 26,507 16,680 42,393 25,231 17,162 105,057 66,446 38,611 2015 23,483 17,087 6,396 40,588 23,198 17,390 41,858 22,547 19,311 105,929 62,832 43,097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67 < 표 3-6> 학년별스마트폰중독위험군수단위 : ( 명 ) 초등 4년중등 1년고등 1년총계구분위험군위험군위험군위험군소계소계소계소계남여남여남여남여 2014 13,183 8,915 4,268 70,605 24,940 45,665 102,811 38,302 64,509 186,599 72,157 114,442 2015 16,735 11,332 5,403 51,610 19,461 32,149 83,570 31,908 51,662 151,915 62,701 89,214 다.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여성가족부는인터넷 스마트폰중독예방및해소를위한사업에중점을두고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을펼치고있다. 첫째, 사이버폭력상담및치유지원을위한 인터넷치유학교 ( 인터넷RESCUE스쿨 ) 를운영하고있다. 인터넷치유학교는여성가족부가주최하고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주관하는인터넷중독기숙형치료캠프이다. 인터넷치유학교에서는청소년인터넷중독문제를해결하기위해, 전문가들의정확한진단및평가, 개별적원인에따른맞춤형개인상담, 또래와함께하는집단상담, 가족의환경에맞도록구성된부모교육및가족상담, 인터넷을대체할대안놀이체험및수련활동, 자율성 성취감 자존감을높이는자치활동, 캠프종료후상담전문가와의사후상담등이진행된다. 71) 둘째,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청소년가족치유캠프 를운영하고있다. 여성가족부는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함께인터넷과스마트폰문제로인해학업이나일상생활에어려움을겪는초등 4~6학년생과보호자를대상으로 2박3일간진행되는치료캠프를운영한다. 가족치유캠프에서는청소년대상건강한인터넷과스마트폰사용관현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 부모교육을통해인터넷과스마트폰문제와관련한청소년의이해및지도방법을습득하게하고, 지역중심의캠프운영을통해인터넷과스마트폰이외다양한대안활동을체험하게한다. 72) 셋째, 여성가족부는사이버전문심리상담센터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e끌림, Cyber 7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홈페이지인터넷치유학교소개자료 (https://www.kyci.or.kr/ specialserv/specialserv07_1.asp, 2015.10.10 최종검색 ) 7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홈페이지인터넷 스마트폰중독청소년가족치유캠프소개자료 (https://www.kyci.or.kr/specialserv/specialserv07_1.asp, 2015.10.10 최종검색 )
6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1388) 을운영하고있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여성가족부에서주관하고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청소년대상전문심리상담센터로, 인터넷을활용하여가족갈등, 교우관계문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등을청소년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73) 3. 경찰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가.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입장 경찰청은청소년사이버폭력사안을학교폭력의한유형안에서판단하고해결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서는청소년사이버폭력을유발하는관련인터넷사이트를적발하고폐쇄조치하는노력을하고있고, 경찰청여성청소년과에서학교폭력긴급전화인 117을통해신고되는사이버및문자상담에대한대응노력을펼치고있다. 나. 청소년사이버폭력현황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서는매년사이버범죄통계를발표하고있으나청소년사이버폭력통계를별도로추출하지는않는다. 따라서사이버범죄전체현황과학교폭력중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을통해청소년사이버폭력현황을파악하고있다. 경찰청통계에따르면전체사이버범죄가운데사이버폭력이차지하는비율이 10 대가사이버범죄를저지르는비율은약 2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는사이버폭력에만한정된수치는아니다. 73) e 끌림홈페이지자료 (https://www.cyber1388.kr:447/new/sub05_1.asp, 2015.10.18 최종검색 )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69 < 표 3-7> 사이버범죄통계 구분 연도 발생 인원 검거 전체 건수 사이버폭력 10 대의비율 2008 136,619 128,635 122,227 13,819 26.6 2009 164,536 160,656 147,069 10,936 19.4 2010 122,902 111,772 103,809 8,638 19.5 2011 116,961 95,795 91,496 10,354 17.4 2012 108,223 86,513 84,932 9,055 19.9 2013 155,366 92,621 86,105 7,673 16.4 출처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사이버범죄통계자료 74) 자료 : 전체발생및검거현황에서는내사종결사건도포함되었으나 10 대비율에는내사종결사건이제외된수치임 또한경찰청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과에접수된학교폭력사건을중심으로실태를파악해보면, 기타의유형에속하는형법상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행위들이대체로청소년사이버폭력과연관된행위인바이들수치는 2012년에는 2819건, 2013년에는 2,667건, 2014년에는 1,417건에이른다. < 표 3-8> 학교폭력유형별통계 구분전체단순폭력금품갈취성폭력기타 2012 23,877 14,637 5,912 509 2,819 2013 17,385 11,048 2,603 1,067 2,667 2014 13,268 8,974 1,582 1,295 1,417 출처 : 경찰청생활안전국여성청소년과내부통계자료 (2015) 자료 : 기타에는형법상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요, 정보통신망법위반등이포함됨. 다.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경찰청은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단속과 117신고센터운영등을통해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첫째, 경찰청은사이버안전국을중심으로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카페폐쇄및관련자선도에주로중점을두고있다. 사이버상에서원정길거리싸움을주선하거나 74) 경찰청사이버안전국사이버범죄통계자료실 (http://cyberbureau.police.go.kr/share/sub3. jsp?mid=030300, 2015.10.23 최종검색 )
7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싸우는방법과술 담배등을구매하는방법을알려주며, 학교폭력을조장하는인터넷카페인 맞짱카페 를적발하여 7개카페를폐쇄하고, 관련청소년회원 1,800여명을탈퇴시키고, 청소년 8명에대한선도조치를진행한바있다. 75) 그리고노골적인욕설과포토샵으로얼굴을일그러뜨리거나폭력을가하는사진을싣는 왕따카페 ( 안티카페 ) 에 110개도폐쇄조치하고가해학생및피해학생에대한심리치료를진행하였다. 76) 둘째, 경찰청은 117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다. 경찰청은학교전담경찰관과연계하여 117신고센터로상담요청이오는경우해당학교에사이버폭력사실을확인하고, 담임교사를통해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셋째, 또래지킴이도운영하고있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부터사이버폭력예방특별교육을이수한자를대상으로또래상담자로서또래지킴이 사이버폴 (Cyber Pol) 을운영하여학교전담경찰관과피해학생간에매개자역할을하게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들과 SNS 친구를맺어신분이노출되는것을꺼려하는피해학생에대한간접상담매개자역할을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 대구지역의경우초등학교 219개교 4, 5, 6학년과중학교 123개교전학년을대상으로학급별로 1-2-2명을선발하여총 7,101 명을모집하였다. 77) 넷째, 가해학생에대한선도프로그램을개발및운영하고있다. 경찰청은사이버폭력에국한된것은아니나학교폭력가해학생을대상으로다양한선도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검찰및가정법원에송치된만 10세이상 19세미만청소년을대상으로상담복지센터및수련관등청소년전문단체에서심리극, 법교육, 예술 놀이치료등을받도록하는 사랑의교실 을운영하고있다. 그리고즉심또는훈방되는만 14세이상 19세미만청소년을대상으로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주관하여자기통제 문제해결 감정인식 의사소통기술등을체험하는 표준선도프로그램 도운영하고있다. 뿐만아니라경찰관서내에서자체적으로즉심 훈방 내사종결된사건의만14세이상 75) 조선닷컴, 경찰, 인터넷맞장카페적발, 2012 년 3 월 14 일자 (http://news.chosun.com/ site/data/html_dir/2012/03/14/2012031401469.html?dep0=twitter&d=2012031401 469, 2015.10.10. 최종검색 ) 76) KBS NEWS, 사이버왕따카페무더기적발... 폐쇄조치, 2012 년 2 월 15 일자 (http:// news.kbs.co.kr/news/view.do?ncd=2436202, 2015.11.8 최종검색 ) 77) 이데일리, 대구경찰, 전국최초사이버학교폭력근절사이버폴발대, 2014 년 4 월 13 일자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142680660605 5464&DCD=A00702&OutLnkChk=Y,, 2015.10.18. 최종검색 ).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71 19 세미만청소년을대상으로경찰관서견학 체험예방교육및전문가교육등을받을 수있는 자체선도프로그램 도운영하고있다. 4. 법무부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가.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입장 법무부는사이버폭력가해학생선도및사이버폭력예방교육에집중하고있다. 사이버폭력과관련한문제행동유발전학생에대하여는사이버폭력관련법률예방교육을실시하는한편, 사이버폭력과관련한문제행동이이미유발된학생에대하여는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통해재비행방지교육을실시하고있다. 법무부는가해학생선도및예방교육외에도사이버법질서문화확립을위해노력하고있다. 2009년부터는청소년사이버질서확립을위해관련부처 ( 와함께공동으로 아름다운사이버세상만들기한마당 을개최하고, 5개부처 (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공동정책협의체를발족하고, 공동캠페인을추진하고있다. 법무부는사이버범죄에대한수사공조체계를강화하고, 사이버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을적극전개하고있다. 78) 나. 청소년사이버폭력현황 법무부내에서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하여비행명으로파악할수있는공식통계는없다. 다만, 법원소년부에서상담조사를의뢰한소년들을대상으로비행개요를중심으로사이버폭력이나언어폭력대상을산출해보면, 2013년부터 2015년 6월현재까지전체상담조사인원의약 5%(455명 ) 를차지하고있다. 78) 법무부, 보도자료 아름다운세상만들기한마당행사개최, 2009 년 5 월 18 일자, 1 면.
7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3-9> 상담조사대상자현황 구분 상담조사인원전체 사이버폭력대상자 사이버및언어폭력대상자 언어폭력대상자 소계 총계 2013 3,416 47 (1%) 66 (2%) 113 (3%) 455 2014~2015.6 5,368 130 (2%) 212 (4%) 342 (6%) (5%) 출처 : 법무부소년과내부통계자료 (2015) 법원소년부에송치된상담조사사건가운데사이버폭력과언어폭력을저지른대상 자의경우대부분 1 호 ~4 호까지사회내처분을받고있다. 시설내처우를받은경우는 1 건에불과하다. < 표 3-10> 상담조사대상자처분유형 (2013~2015.6) 구분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8 호 9 호 10 호소계 사이버폭력 92 (55%) 29 (17%) 26 (16%) 18 (11%) 1 (1%) 0 0 0 0 0 166 (100) 언어폭력 96 (56%) 23 (13%) 23 (13%) 26 (15%) 3 (2%) 0 0 0 1 (1%) 0 172 (100) 출처 : 법무부소년과내부통계자료 (2015) 자료 : 병합처분은중복표기. 다.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법무부는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을위해청소년꿈키움센터를증설하고, 학생자치법정을확대 운영하고있다. 첫째, 법무부는 2015년현재청소년꿈키움센터를 4개소를증설하고, 사이버폭력가해학생과보호자를대상으로심리상담, 법교육등특별교육을실시하고, 일반학생 학부모 교사를대상으로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사이버폭력에대하여가족의관심과지도가중요하다고보아가족단위치유및교육프로그램인소나기캠프등을운영하고있다. 둘째, 학생자치법정운영을확대및내실화하고있다. 학생자치법정은판사팀, 변호사팀, 검사팀, 서기팀, 배심원팀, 피고인등으로구성하여학생들이학교에서발생하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73 는사이버폭력사건을토대로직접시나리오를쓰고모의재판에참여함으로써상대방의입장을이해하고학생주도로학교생활질서를세워나가도록하고있다. 79) 셋째, 사이버법질서관련법교육을강화하고있다. 법무부는인터넷중독,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등으로구성된법교육강의프로그램을전국학교에보급하고, 법교육시범학교및방과후법교육강좌에서사이버범죄예방가의를실시하고있으며, 사이버질서관련 UCC 사진 포스터공모전을개최하고있다. 그리고올바른인터넷이용법과사이버범죄예방을위해사이버범죄유형에따른피해구제방법을사례중심으로해설한 아뿔싸알면서도속는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로부터자녀를보호하는데도움을주는 엄마는보디가드 책자도발간하여보급하고있다. 80) 넷째, 사이버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을강화하고있다. 법무부는청소년사이버범죄사범에대한수강명령집행효과성을제고하고, 사이버사범유형별사회봉사명령집행분야를개발하고있다. 보호관찰청소년을대상으로인터넷중독검사를강화하고사이버범죄예방교육을활성화하고있다. 81) 5. 미래창조과학부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가.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입장 미래창조과학부는청소년사이버폭력문제를인터넷중독예방의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6월 제2차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종합계획 을수립하고, 인터넷중독뿐만아니라스마트폰중독대응을포함하여시의성을갖춘범부처제2차종합대책을수립하였다. 82) 79) 인천교육소식, 계산고, 사이버폭력어떻게할것인가? 주제로학생자치법정열어, 2013 년 11 월 22 일자 (http://iss.ice.go.kr/boardcnts/view.do?boardid=495&boardseq=220076 &lev=0&searchtype=s&statusyn=y&page=411&s=news&m=05&optype=n, 2015.10.23. 최종검색 ); 순천광장신문, 순천강남여고서모의학생자치법정열려, 2014 년 3 월 14 일자 (http://www.agor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82, 2015.10.14. 최종검색 ) 80) 법무부, 보도자료 아름다운세상만들기한마당행사개최, 2009 년 5 월 18 일자, 6 면 ; 법무부, 보도자료 사이버범죄, 이럴땐이렇게해요!: 법부무 아뿔사! 알면서도속는사이버범죄소책자발간, 2009 년 4 월 25 일자, 1 면. 81) 법무부, 보도자료 청소년사이버범죄예방교육실시, 2008 년 8 월 6 일자, 1 면 ; 법무부, 보도자료 아름다운세상만들기한마당행사개최, 2009 년 5 월 18 일자, 7 면.
7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제2차종합대책에서는 건강하고행복한인터넷이용생활구현 이라는정책비전실현을위해 1 중독예방의무화, 2 생애주기별맞춤형전문상담강화, 3중독전문치료체계화, 4 중독회복사후관리도입, 5 국내외협력체계활성화, 6 정책추진통합기반조성을정책과제로삼고있다. 83) [ 그림 3-1] 제 2 차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종합계획의정책비전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외, 제 2 차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종합계획, 2013, 6 면. 이에따라 2014년 3월발표된 2014년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추진계획 에서는 1 대상별맞춤형교육실시 확대를통한선재적예방교육체계확립, 2 현장중심의생애주기별 위험단계별전문상담지원강화, 3 관계부처간유관기관간연계강화를통한국내외협력체계활성화, 4 제도적지원체계구축, 전문시설구축확대등대응역량확보등에관한추진계획을수립하였다. 그리고 2015년 4월발표된 2015년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추진계획 에서는 1 유아동 청소년 성인등대상별로차별화된중독예방교육제공, 2 인터넷중독에대한효과적상담대응을위한상담기록 82) 2010 년 제 1 차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종합계획 을수립하고, 이에따라 2011 년 4 월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방부중심으로 2011 년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세부시행계획 이수립되었다. 동세부시행계획에서는 1 인터넷중독확산억제를위한포괄적예방교육, 2 인터넷중독해소를위한체계적전문상담및치유지원, 3 인터넷중독예방 해소를위한지속적전문인력양성, 4 인터넷중독예방관련법제도및환경개선, 5 인터넷중독정책효과성및과학성제고등을담고있다 ( 행정안전부외, 인터넷중독예방 해소추진현황및 11 년세부시행계획안, 2011.4, 5~8 면 ). 83) 미래창조과학부외, 제 2 차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종합계획, 2013, 10~36 면.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75 표준화매뉴얼제작, 3 인터넷상담서비스에대한접근성강화, 4 광역시 도중심 지역인터넷중독대응센터확대및유아동스마트폰중독진단척도개발등에대한 추진방향을마련하였다. 84) 나. 청소년사이버중독현황 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은만 3세이상 59세이하인터넷이용자 18,500명을대상으로가구최종검색대인면접조사를통해 2014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 를실시하였다. 조사에따르면, 인터넷중독위험군은유아동, 청소년, 성인등전체인터넷이용자 (3 59세) 의 6.9%( 인구수 2,621천명 ) 로전년 (7.0%) 대비 0.1%p 감소하였다. 이중청소년은위험군전체의 12.5%(768천명 ) 을차지하여다른연령대에비행인터넷중독위험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위험군은청소년, 성인등스마트폰이용자 (10 59세) 의 14.2%( 인구수 4,561천명 ) 로전년 (11.8%) 대비 2.4%p 증가하였다. 이중청소년스마트폰중독위험군은 29.2%(1,562천명 ) 로전년대비 3.7%p 증가하여성인위험군의 2.6배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85) [ 그림 3-2] 2014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결과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4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결과, 2015, 2 면. 84)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인터넷 스마트폰과다사용피해예방을위한범부처협력 -2015 년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추진계획발표 -, 2015 년 4 월 14 일자, 2~3 면. 85) 미래창조과학부, 2014 년인터넷중독실태조사결과, 2015, 2 면.
7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다.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미래창조과학부는청소년의사이버폭력문제를 인터넷과스마트폰에기반한중독 의관점에서대응정책을펼치고있다. 첫째, 미래창조과학부는한국정보화진흥원과함께전국 15개지역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 스마트쉽센터 ) 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하루종일인터넷과스마트폰에빠져있는모든이들에게연령에맞는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여인터넷 스마트미디어중독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있다. 인터넷중독센터는전국민을대상으로체계적 종합적인도움을주기위해생애주기별인터넷 스마트미디어중독예방교육, 개인 집단전화 온라인상담, 치료연계및캠페인사업등을시행하고있다. 86) 둘째, 중독예방실천강화를위해범국가적차원의 건강한스마트폰문화운동 을추진하고있다. 2014년 11월에는미래창조과학부와서울시가공공기관, 시민단체, 관련기업들과공동으로국민모두가건강하게스마트폰을사용하는문화를조성하고자 스마트폰쉼캠페인 을개최하였다. 이캠페인에서는건강한스마트폰사용실천을위해스마트지킴이위촉식, 스마트폰사용수칙다짐식, 가족체험행사, 문화공연등이제공되었다. 87) 6. 방송통신위원회의사이버폭력대응정책 가.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입장 방송통신위원회는인터넷상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는불법유해정보, 명예훼손등 권익침해, 사이버폭력등에적극대응함으로써이로인한사회적폐해를최소화하는 등건전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에노력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인터넷윤리교 86)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이야기, 중독의위험에서치유한다., 2015 년 5 월호 (http://www.msip. go.kr/webzine/posts.do?postidx=108, 2015.10.12 최종검색 ). 87)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범국가적차원의건강한스마트폰문화운동본격전개, 2014 년 11 월 3 일자, 1-2 면 ; 아시아경제, 미래부, 건강한스마트폰문화운동본격전개, 2014 년 11 월 2 일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0118333906988, 2015.10.10. 최종검색 ).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77 실 (71개교), 순회강연 (70개교), 창의적체험활동지원 (96개교) 등을통한학생대상인터넷윤리교육과 PC 스마트폰유해정보필터링 S/W 개발 보급등을추진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77 원스톱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설치하여인터넷악성댓글과사이버폭력을신고하고상담받을수있는시스템을갖추어두고있다. 나. 청소년사이버폭력통계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한국인터넷진흥원과함께국내사이버폭력현황을파악하여대책을마련하고자매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 를실시하고있다.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서는사이버폭력유형을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따돌림, 사이버명예훼손, 신상정보유출,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등 6가지유형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초 중 고 ( 초4~ 고3) 생의사이버폭력가해경험은 2013년 29.2%, 2014년 14.0% 이다. 가해유형을보면사이버언어폭력이 2013년 25.2%, 2014년 12.4%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1> 사이버폭력가해경험및유형 ( 중복체크 ) 구분전체유형 연도학급사례수 ( 명 ) 2 0 1 3 2 0 1 4 가해율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신상정보유출 단위 : (%) 사이버따돌림 초 500 7.0 6.0 0.6 0.8 0.0 0.4 0.4 중 500 39.0 33.0 6.8 3.6 3.2 4.8 9.8 고 500 38.4 33.6 6.4 2.0 2.2 5.2 6.0 계 1,500 29.2 25.2 4.8 2.2 1.9 3.6 5.6 초 1,000 8.1 6.5 0.4 0.4 0.1 0.7 2.1 중 1,000 16.9 14.6 2.0 1.0 0.5 1.8 2.4 고 1,000 17.1 16.1 2.2 1.4 0.8 2.1 2.4 계 3,000 14.0 12.4 1.5 0.9 0.5 1.5 2.3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사이버폭력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13, 2 면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사이버폭력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14, 4 면. 사이버폭력가해대상을보면대부분이 전혀모르는사람 이라고응답한경우가 가장많았고, 같은학교에다니는아는학생 인경우도그비율이높았다. 중 고등학
7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생의경우 전혀모르는사람 에게가해하는경우가많은반면에, 초등학생의경우 전혀모르는사람 보다같은 학교에다니는아는학생 이나 내가평소때알고있던 사람 에게사이버폭력을많이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2> 사이버폭력가해대상 ( 중복체크 ) 연도 2014 구분 학급 전체사례수 ( 명 ) 같은학교에다니는아는학생 다른학교에다니는아는학생 유형 누구나알고있는유명한사람 내가평소에알고있던사람 전혀모르는사람 단위 : (%) 초 1,000 40.7 4.9 3.7 39.5 34.6 3.7 중 1,000 24.3 7.7 9.5 43.2 58.0 7.1 고 1,000 29.2 12.9 11.7 36.8 53.8 9.3 계 3,000 29.5 9.3 9.3 39.9 51.8 7.4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사이버폭력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14, 5 면. 기타 사이버폭력가해이유를보면학생들 40% 이상이상대방이먼저사이버폭력행동을해서 보복하기위한방법으로 가해를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도 상대방이싫거나화가나서, 재미나장난으로 가해를하는비율도높게나타났다. 초등학생의경우 상대방에게보복하기위해 (46.9%) 가해를하는경우가많으나중학생과고등학생의경우 재미나장난으로 ( 중학생 20.7%, 고등학생 31.0%), 그냥이유없이 ( 중학생 10.1%, 고등학생 15.8%) 스트레스해소를위해사이버폭력을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표 3-13> 사이버폭력가해이유 ( 중복체크 ) 연도 2014 구분 학급 상대방에게보복하기위해 상대방이싫어서 ( 화가나서 ) 재미나장난으로 가해이유 그냥이유없이 친구들과어울리기위해서 단위 : (%) 내의견과달라서 초 46.9 28.4 16.0 8.6 9.9 11.1 중 42.6 45.0 20.7 10.1 6.5 14.8 고 40.4 35.7 31.0 15.8 5.3 20.5 계 42.5 38.0 24.0 12.1 6.7 16.4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사이버폭력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14, 7 면.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79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을살펴보면, 2013년에는전체학생의 30.3%, 2014년에는전체학생의 19.0% 가최근 1년간사이버폭력피해를경험하였다고응답하였다. 고등학생의사이버폭력피해율이가장높게나타났고, 피해유형을보면사이버언어폭력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다음으로사이명예훼손이높은비율을차지한다. 2014년의사이버폭력피해경험을유형별로보면, 사이버언어폭력 (16.0%), 사이버명예훼손 (4.3%), 사이버스토킹 (2.3%) 과사이버따돌림 (2.3%), 신상정보유출 (2.0%), 사이버성폭력 (1.1%) 순으로나타났다. < 표 3-14> 사이버폭력피해경험 ( 중복체크 ) 구분전체유형 연도학급사례수 ( 명 ) 2 0 1 3 2 0 1 4 피해율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신상정보유출 단위 : (%) 사이버따돌림 초 500 7.4 6.0 2.0 1.2 0.8 1.0 0.6 중 500 39.4 31.6 13.0 7.4 11.4 4.2 1.2 고 500 40.6 32.2 11.2 7.6 11.8 4.2 1.8 계 1,500 30.3 24.2 9.1 5.6 8.4 3.2 1.2 초 1,000 16.3 13.3 2.8 2.1 0.5 1.8 2.8 중 1,000 20.0 17.5 5.8 2.6 1.0 1.7 2.2 고 1,000 20.7 17.3 4.2 2.2 1.7 2.6 1.9 계 3,000 19.0 16.0 4.3 2.3 1.1 2.0 2.3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사이버폭력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13, 6 면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사이버폭력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14, 8 면. 사이버폭력피해를경험한학생대부분은실제누구인지 전혀모르는사람 으로부터피해를당하는경우 (57.7%) 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전혀모르는사람으로부터피해를당한비율을보면, 고등학생이 63.3% 로가장많았고, 중학생이 56.5%, 초등학생이 52.1% 순으로나타났다.
8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3-15> 사이버폭력피해대상 ( 중복체크 ) 연도 2014 구분 학급 전체사례수 ( 명 ) 같은학교에다니는아는학생 피해대상유형 다른학교에다니는아는학생 평소에알고있던사람 단위 : (%) 전혀모르는사람 초 1,000 32.5 3.7 27.6 52.1 중 1,000 28.0 7.0 32.5 56.5 고 1,000 25.1 8.7 23.7 63.3 계 3,000 28.2 6.7 27.9 57.7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사이버폭력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14, 9 면. 사이버폭력을당한피해학생들이대응하는방법에있어서대부분은 상대방을차단하거나나의아이디나이메일을변경 삭제 (37.7%) 하는행위를하거나 어떠한행동도하지않는 (30.5%) 등소극적대응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친구, 가족, 선생님등주변인에게신고하거나, 해당웹사이트에신고하거나, 상담 신고센터나경찰에게알리는등적극적대응을하는경우는적었다. < 표 3-16> 사이버폭력피해후대응방법 ( 중복체크 ) 연도 2014 구분 학교급 상대방차단 / 나의아이디나이메일삭제 가해자에게직접글수정 삭제요청 / 사과요구함 피해후대응방법 친구, 가족, 선생님등주변에게알림 어떠한행동도하지않았다 해당웹사이트에신고 단위 : (%) 상담및신고센터, 경찰에게알림 초 38.0 24.5 19.0 30.7 8.6 0.0 중 35.0 25.5 17.5 31.0 13.0 1.5 고 40.1 18.8 12.1 30.0 14.0 1.9 계 37.7 22.8 16.0 30.5 12.1 1.2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사이버폭력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14, 11 면. 사이버폭력피해를경험한후대응하지않는이유로는 별일아니라고생각하는 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신고해봤자소용이없거나,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 협박등을당할까봐 대응을꺼리는순으로나타났다.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81 < 표 3-17> 사이버폭력피해미대응이유 ( 중복체크 ) 연도 2014 전체 학교급 신고해봤자별소용없을것같아서 친구들로부터더심한따돌림을받게될까봐 피해미대응이유 별일아니라고생각해서 어디에도움을요청해야할지몰라서 단위 : (%) 가해학생이보복 협박할까봐 초 5.9 2.0 82.4 3.9 3.9 중 36.7 6.7 86.7 5.0 8.3 고 13.1 0.0 90.2 0.0 4.9 계 19.2 2.9 86.6 2.9 5.8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사이버폭력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14, 12 면. 다.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방송통신위원회는인터넷상유해정보차단을위한다양한정책을펼치고있다. 첫째, 건전한인터넷문화조성을위해 인터넷윤리교실 을운영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한국인터넷진흥원과함께초등학생을대상으로건전한인터넷문화교육을제공하기위해 인터넷윤리교실 을운영하고있다. 인터넷상에서불건전정보유포, 저작권침해, 명예훼손등의역기능을막고건전한문화를정립하자는취지로지난 2008년부터운영되는인터넷윤리교실은지난해전국 200개초등학교, 100개중학교를대상으로시행되어호평을받았다. 현재인터넷윤리교실의교육만족도는 86.6점으로써상당히높은편이다. 88) 둘째, PC 스마트폰유해정보필터링 S/W 개발 보급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다양한매체를통해유통되는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 자녀들의건전하고올바른방송통신정보이용환경조성을위해구축한청소년이용안전망인 그린i-Net 을개발하였다. 그린i-Net 을통해청소년유해정보등급표시서비스를제공하고유해정보필터링지원시스템을구축하며, 인터넷정보이용시간관리지원서비스와사이버권리침해예방교육홍보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또한그린i-Net 홈페이지를통하여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관련컨텐츠제공및패밀리자원봉사단운영에관한안내 88) The Science Times, 사이버불링막는교육기부활발, 2015 년 11 월 1 일자 (http://www. sciencetimes.co.kr/?news=%ec%82%ac%ec%9d%b4%eb%b2%84%eb%b6%88%eb% A7%81-%EB%A7%89%EB%8A%94-%EA%B5%90%EC%9C%A1%EA%B8%B0%EB%B6%80 -%ED%99%9C%EB%B0%9C, 2015.11.10 최종검색 ).
8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봉사프로그램참여신청을받고있으며, 그밖에도청소년유해정보신고와안전망개선제안을상시운영하고있다. 89) 셋째, 권리피해구제를위해 1377 원스톱인터넷피해구제센터 를운영하고있다. 인터넷을통한악성게시글 댓글등으로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등개인의권리침해가사회적으로심각하게발생함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사생활의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로인한민원인의권리피해를최소화하고신속한처리를위하여 2013년에 원스톱인터넷피해구제센터 가설치되었다. 인터넷피해구제센터는권리침해정보심의, 분쟁조정, 법률상담등을통해사이버공간에서권리를침해받은이용자들의피해를신속하게구제받을수있도록돕고있다. 90)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페이지자료 [ 그림 3-3] 인터넷피해구제처리절차도 89) 그린아이넷홈페이지 (http://www.greeninet.or.kr/) 참고. 90)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자료 (https://www.kocsc.or.kr/01_onestop/onestop_info.php)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83 제 4 절청소년사이버폭력선도및처벌사례분석 1. 학교내의청소년사이버폭력선도형태분석 ( 행정심판사례 ) 가. 분석배경학교폭력예방법에사이버폭력등학교폭력사안이발생하면학교에서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통해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조치와가해학생선도 교육을위한조치를내릴수있도록하고있다. 학교내에서사이버폭력사안처리를어떻게하는지를평가하기위해서는학교폭력자치위원회회의록등자료를확인하면좋겠지만현재자치위원회회의록은비공개사항이고교육부에서도회의결과만을통보받고있는상황이라자치위원회결정내용을통해학교내에서청소년사이버폭력사안발생이어떠한선도조치가이루어지고있는지를파악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자치위원회결정이후에이의있는가 피해학생이행정심판청구한재결사항을중심으로학교내청소년사이버폭력선도형태를분석하고자한다. 나. 사이버폭력관련행정심판통계 국민권익위원회에접수된행정심판재결은 2012 년학교폭력예방법시행이후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이접수되기시작한이후 꾸준히증가하는추세에있다. < 표 3-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접수된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수 단위 : ( 건수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 합계 본안 0 66 59 125 집행 5 37 21 63 출처 : 유현숙, 행정심판사례로본학교폭력현황및개선방안, 안전과생명존중강화방안 세미나자료집, 국민권익위원회, 2014, 4 면. 전체재결사건중청구인의청구가전부또는일부받아들여진인용사건은 11.2%(14 건 ) 로전체행정심판사건의인용율 17.3%(2013 년기준 ) 과비교하면상당히낮은
8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수치이다. 91) < 표 3-19> 학교폭력관련행정심판사건인용율 재결사례인용기각각하인용률 125 14 106 5 11.2% 단위 : ( 건수 ) 출처 : 유현숙, 행정심판사례로본학교폭력현황및개선방안, 안전과생명존중강화방안 세미나자료집, 국민권익위원회, 2014, 4 면. 행정심판이제기된학교폭력유형을보면, 폭행 강요등유형력행사유형이 71 건으로 가장많았고, 집단따돌림사건이 29 건, 언어 사이버폭력이 14 건으로사이버폭력으로행정 심판이제기되는사례는 10% 미만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20> 학교폭력유형별재결건수 재결사례 폭행, 강요등유형력행사 집단따돌림언어 사이버폭력성폭력 125 71 29 14 12 단위 : ( 건수 ) 출처 : 유현숙, 행정심판사례로본학교폭력현황및개선방안, 안전과생명존중강화방안 세미나자료집, 국민권익위원회, 2014, 4 면. 다.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행정심판사례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에게시된행정심판사례가운데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사례 16 건을검토하였다. < 표 3-21> 사이버폭력관련행정심판사례 (2012~2014 년 ) NO. 년도분류사건명사건번호재결일자재결결과 1 2012 서면사과 2 2012 서면사과 3 2012 서면사과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 ( 서면사과등 ) 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 ( 서면사과 ) 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 ( 서면사과 ) 처분취소청구 행심 2012-3 2012.11.1 인용 행심 2012-12 2012.11.1 기각 2012 행심 52 2012.12.20 인용 91) 유현숙, 행정심판사례로본학교폭력현황및개선방안, 안전과생명존중강화방안 세미나자료집, 국민권익위원회, 2014, 4 면.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85 NO. 년도분류사건명사건번호재결일자재결결과 4 2012 교내봉사 6 2012 교내봉사 7 2012 특별교육 8 2013 서면사과 9 2013 서면사과 10 2013 서면사과 11 2013 퇴학 12 2013 교내봉사 13 2013 교내봉사 14 2013 교내봉사 15 2014 서면사과 16 2014 교내봉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 ( 교내봉사 5 일등 ) 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 ( 교내봉사 1 일 ) 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 ( 특별교육 5 일등 ) 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 ( 서면사과 ) 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 ( 서면사과 ) 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 ( 서면사과 ) 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 ( 퇴학 ) 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 ( 교내봉사등 ) 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 ( 교내봉사등 ) 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 ( 교내봉사등 ) 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 ( 서면사과 ) 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 ( 교내봉사 ) 처분취소청구 2012 행심 16 2012.9.14 기각 2012 행심 45 2012.11.30 기각 2012 행심 17 2012.9.14 기각 행심 2012-10 2013.1.22 기각 행심 2012-7 2013.2.19 기각 2013 행심 13 2013.5.8 기각 강교행심 2013-9 2013.10.8 일부인용 2013 행심 8 2013.5.8 기각 행심 2012-18 2013.6.11 기각 행심 2013-7 2013.7.19 기각 행심 2014-2 2014.3.6 인용 경교행심 2014-8 2014.6.23 일부인용, 일부각하 1) 사이버따돌림의기간산정문제 ( 행심2012-3) 92) 본사건은오프라인따돌림과사이버따돌림이결합된형태로사이버따돌림이성립되기위해서는따돌림행위의지속성과반복성이요구됨을강조한판결이다. A가카카오스토리라는 SNS에 6.28 당일놀이터에서있었던일을언급한것은 1회, 청구외 C가본인의사이월드에올린글에위로의댓글을올린것도 1회로피해자에게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피해자와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한것으로보기어렵다고보았다. 1 사건개요 A는초등학교 6학년재학생으로 2012년초부터피해자 B를비롯한여러아이들과친하게지내면서특정친구와더친하게지내자, oo이랑놀지말자등을반복하며 92) 국민권익위원회행심 2012-3, 2012.11.1 인용.
8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어울리던중 B가몇몇친구에게청구외 C의험담을한사실을 B가장염으로결석한 6.18일 C가알게되고다음날 C가주축이되어 B의사과를받지않고 A를포함한몇명아이들이 B와놀지않게되었다. 6.28일놀이터에서마주친 A와 B등은서로좋지않은감정을표현하는말언을했고이에 B의부모가학교에학교폭력피해신고를하였다. 신고사실을몰랐던당일밤 A는 B에게 B와놀지않겠다는취지의글을카카오스토리에올렸고 B의부모의피해신고에따라학교는가해학생으로지목된학생과학부모를상담하였는데, 이때상담받은 C가싸이월드에불쾌한심정을올렸고, 6.30와 7.1에가해자와피해자부모가만났으나합의점을찾지못하고 7.3 B의부모가카카오스토리와싸이월드에올린글을캡쳐하여사이버폭력을추가신고하였다. 7.5 전담기구에서의사안조사를실시하고, 조정시도를하였으나이루어지지않자 7.13 자치위원회를개최하고 7.17 A에게조치결정을통보하였다. A는서면사과와교육청 Wee센터상담조치를수용하고이행하였으나 B의부모가자치위원회의결정에따른처분이경미하다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하였다. 이에 A의모가 A가카카오스토리에올린글은 B를비방하거나따돌리기위한목적이아니고, B가먼저올린글에대한답글로올린것을이유로따돌림의가해자임을부인하며사건취소심판을청구하였다. 2 재결요지이사건처분은따돌림의기간을명확히산정하기어렵고, 청구인만이피해자를일방적으로의도성을가지고적극적으로계속하여괴롭혔다고인정하기에는미진한점이있어 A를따돌림의가해자로판단한피청구인의처분에부당한면이있고, 설사처분의부당을인정하지않더라도학교의장이아닌자치위원회의처분서가통보되어권한없는자의처분이되므로형식상하자있는행정행위로서위법하다. 3 주문 A의청구 (A에게대하여한서면사과및교육지원청 Wee센터상담조치처분취소 ) 인용한다.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87 4 재결이유따돌림과사이버따돌림의성립요건으로가해행위의지속성과반복성을요구한다. 93) 그런데이사건의따돌림의지속성과반복성을판단해보건대, 양당사자의주장관련진술로는따돌림기간을명확히판단하기어렵다. 다만이사건자치위원회결정은 6.19( 피해자 B가 6.18 장염으로결석한이후그전에 B가청구외의 C의험담사실이밝혀지면서아이들이 B와어울리지않게된시작일 ) 부터 6.28 놀이터에서놀지말자그리고이에동조한사실까지만을문제삼는것으로보이므로, 비교적짧은기간이고그사유가피해자의험담으로시작되어아이들간의사이가멀어진경우로특정인을대상으로의도와적극성을가지고지속적이면서도반복적으로관계에서소외시키거나괴롭히는현상으로보기어렵다. 사이버따돌림의경우는 A가카카오스토리라는 SNS에 6.28 당일놀이터에서있었던일을언급한것은 1회, 청구외 C가본인의사이월드에올린글에위로의댓글을올린것도 1회로피해자에게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피해자와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한것으로보기어렵다. 따라서 A를따돌림가해자로판단한피청구인의처분에부당한면이있고, 설사처분의부당을인정하지않더라도학교의장이아닌자치위원회장의처분서가통보되어권한없는자의처분이되므로형식상하자가있는행정행위로서위법하다. 93)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 다 16034 판결에서 집단따돌림이란학교또는학급등집단에서복수의학생들이한명또는소수의학생들을대상으로의도와적극성을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반복적으로관계에서소외시키거나괴롭히는현상을의미한다. 집단따돌림으로인하여피해학생이자살한경우, 자살의결과에대하여학교의교장이나교사의보호감독의무위반의책임을묻기위하여는피해학생이자살에이른상황을객관적으로보아교사등이예견하였거나예견할수있었음이인정되어야한다. 다만, 사회통념상허용될수없는악질, 중대한집단따돌림이계속되고그결과피해학생이육체적또는정신적으로궁지에몰린상황에있었음을예견하였거나예견할수있었던경우에는피해학생이자살에이른상황에대한예견가능성도있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나, 집단따돌림의내용이이와같은정도에까지이르지않은경우에는교사등이집단따돌림을예견하였거나예견할수있었다고하더라도이것만으로피해학생의자살에대한예견이가능하였던것으로볼수는없으므로, 교사등이집단따돌림자체에대한보호감독의무위반의책임을부담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자살의결과에대한보호감독의무위반의책임을부담한다고할수는없다. 고하여따돌림의요건으로가해행위의지속성과반복성을요구하고있다.
8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2) 사이버폭력의판단기준 (oo행심2012-3) 94) 본사안은사이버상의글들을게시하면서피해자의성명을언급하며특정하지는않았지만, 학교조사과정에서사이버상에서비난한무리에피해자가포함되어있는것이확인되었고, 개별적으로이야기한것이라도교내다수의학생들에게전파될가능성이있으므로피해자에대한모욕이성립된다고본결정이다. 비록가해자가이전폭행으로피해를입었고그후가해자와피해자간의진정한화해가이루어지지못함으로써본인의괴로운심정을토로하는과정에서감정적이고과장된표현이있었다는주장을고려하더라도, 그러한표현에명백한비속어가사용되었고, 모욕의의도와적극성내지반복성이인정될수있는점에서청구인의사이버폭력행위에해당한다고보았다. 1 사건개요 A는사건당시춘천 초등학교 6학년에재학중인여학생으로, 같은학년친구 B에게사이버폭력을행사한사유로서면사과처분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고한다 ) 을받은자이다. 기록에따르면이사건이있기전부터 A와피해자 B는사이가별로좋지않았으며그러한관계는또래집단을형성하며지속되어왔던것으로보인다. 그러던중, 2012.9.24. 13:10경 A와 6명 ( 이, 윤, 배, 김, 박, 심 ) 의아이들이학교쓰레기장근처에서말다툼을하였고배 이 A를폭행하였는데, 사건장소에있던아이들은폭행행위를적극적으로말리지않은것으로학교조사에서밝혀졌다. 2012.1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한다 ) 에서는 9.24. 폭행사건에대하여배 은서면사과조치, 사건장소에있었던 5명의학생들에게는학교장선도조치를결정하였는데, 이러한결정후에도아이들간의관계는좀처럼개선되지않았다. 이에 A는사이버상에서자신을폭행한무리들에대하여좋지않은감정을드러내는이야기를하기시작하였고, B를비롯한나머지아이들도이에대응하여자신의카카오스토리등에청구인과청구인과친한무리들에대하여좋지않은이야기를하였다. 94) 국민권익위원회 00 행심 2012-12, 2012.11.1 기각.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89 그렇게사이버상에서무리를지어상호비방을하던중, 2012.11.12. B가본인의카카오스토리에 A를가르켜 소설쓰냐, 뭐자꾸힘들다고하냐, 내앞에서얼쩡거리지마라, 학교다니기싫으면다니지마라, 정신차리고공부나해라, 우리모두힘을모아무찌르자 라는등의빈정거림이나협박의글을올렸는데, 윤 이동조하는의미로써 맞다, 학교다니기싫으면전학이나가라, 중학교가서성폭행당해서춘천에서살지마라 등의비방수위가높은댓글을달았다. A의모가 2012.11.26. A를폭행하여조치를받은학생들이자숙과반성없이 A를계속하여괴롭힌다며자치위원회소집을요구하였다. 그런데피청구인이 A 모의피해신고건에관한조사를하던중, 2012.12.6. B의부가 B도청구인으로부터사이버폭력을당했다며학교폭력피해신고를하였고, 피청구인은 A 모와 B 부의자치위원회소집요구를모두수용하여, 서로를가해자인동시에피해자로각각처분하였다. 2 재결요지이사건에서청구인의행위는학교폭력예방법상의사이버폭력에해당하며, 이사건처분인학교폭력예방법상의가해자에대한조치는형사법적인처벌과구별되는교육적선도의목적이있는조치이므로청구인이비속어를사용한것에대한제재가필요하다고여긴피청구인의판단은존중되어야할것이다. 3 주문 A의청구 ( 서면사과처분취소청구 ) 를기각한다. 4 재결이유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고한다 ) 제2조제1 호는 학교폭력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교육과학기술부의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따르면학교폭력예방법중명예훼손, 모욕, 협박과관련있다고분류된언어폭력유형의예시로써 여러사람앞에서모욕적인용어 ( 생김새에대한놀림, 병신, 바보등상대방을비하하는내용 ) 를지속적으로말하거나그런내용의
9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라고나타나있다. 피청구인이제시한이사건처분사유는 A 학생이 2012년 9월 ~10월카카오스토리및카카오톡에서 B학생을대상으로사이버폭력을행사한학교폭력건 이다. 따라서이사건의주요쟁점은 A가피해자 B에게사이버상에서명예훼손이나모욕혹은협박을하였는지여부의판단으로, 청구인의주장대로청구인의행위가본인이폭행피해를입은후괴로운심정을토로한것에불과하거나폭행사건이후에청구인을괴롭힌무리들 ( 이사건처분피해자 B포함 ) 의보복행위에대한대항에불과한것을피청구인이잘못판단하여 A에게가해행위가있다고처분한것은아닌지고려하여야한다. 또한추가적으로이사건처분을함에피청구인이학교폭력사건처리를적법하고정당하게처리하였는지여부를살펴야할것이다. A가사이버상의글들을게시하면서피해자의성명을언급하며특정하지는않았지만, 학교조사과정에서사이버상에서비난한무리에피해자가포함되어있는것이확인되었고, 개별적으로이야기한것이라도교내다수의학생들에게전파될가능성이있으므로피해자에대한모욕이성립된다할것이다. 이는 A가종전폭행으로피해를입었고그후가해자와피해자간의진정한화해가이루어지지못함으로써 A가본인의괴로운심정을토로하는과정에서감정적이고과장된표현이있었다는주장을고려하더라도, 그러한표현에명백한비속어가사용된점과모욕의의도와적극성내지반복성이인정될수있는점에서청구인의사이버폭력행위를정당화할수는없을것으로보인다. 또한학교폭력예방법상의가해자에대한조치는형사법적인처벌과구별되는교육적선도의목적이있는조치이므로청구인이비속어를사용한것에대한제재가필요하다고여긴피청구인의판단역시존중되어야할것이다. 3) 사이버폭력과매체를이용한폭력의구별기준 (2012행심52) 95) 본사건은사춘기에접어든여학생이비빔밥을먹는사진을찍어핸드폰바탕화면에저장하였으나피해자의요구에따라사진을삭제한사안에대하여이는구체적사실을적시하여명예를훼손한것이아니므로명예훼손으로볼수없고, 경멸적감정의표현으로상대방의사회적평가를저해하는모욕을주었다고도보기어렵다고 95) 국민권익위원회 2012 행심 52, 2012.12.20, 인용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91 판단하였다. 가해자의본행위는사이버폭력이아니라 매체를이용한폭력 에해당한다고보나, 피해자의요구에따라사진을지우려고했던점등을고려하여악의나고의성이있다고판단하기어렵다고본결정이다. 1 사건개요청구인김 은 2011학년도 2학기에청구외김 학생이비빔밥을먹는사진을핸드폰으로찍어이를핸드폰바탕화면에저장한사실이있다. 청구외김 과최 가청구인의행위에대하여학교폭력신고를하기이전에청구인이청구외김 과최 를포함한 8명의학생으로부터신체적폭력, 사이버폭력, 협박, 욕설등피해사실에대하여피청구인에게학교폭력신고를한사실이있으며, 청구인의신고이후청구외김 과최 가피청구인에게청구인의가해사실에대하여신고를하였다. 청구인김 은 고등학교 2학년학생으로동급생인김, 최 에게학교폭력을가한사실에대하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고한다 ) 의심의결과에따라 2012. 9. 12. 피청구인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징계 ( 서면사과 ) 처분을받은바, 청구인은이사건징계처분의위법 부당함을이유로이를취소하여줄것을구하는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2 재결요지사춘기에접어든여학생이비빔밥을먹는사진을찍는것은일부수치심을유발하는행위일수는있으나청구인이이를확산시키거나외부에알릴목적으로사진을찍은것이아니고, 청구인이사진을찍은이후사진을지워달라는요구에따라사진을지웠으나프로그램오류로인하여삭제되지않은사정, 청구인의행위에악의나고의성이있다고할수없어학교폭력이라인정하기어려운바, 청구인에대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청구인의행위에비하여과하다할수있어부당하다. 3 주문피청구인이 2012. 9. 12. 청구인에대하여한징계 ( 서면사과 ) 처분은이를취소한다. 4 재결이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 이란학교내외에서
9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하며, 일반적으로학교폭력유형중 언어폭력 은타인을협박하여공포심을갖도록하거나상습적으로욕설을하여피해학생이심리적충격을호소하는경우와공연히진실된사실또는허위의사실을알려사람의명예를훼손하거나타인에게경멸의의사를표시하여인격적으로무시한경우가해당되고, 사이버폭력 은사이버상에서악플, 허위사실등으로명예훼손을하거나타인을비난 비방하여모욕한경우, 상대방동의없이사진이나동영상을촬영하고사이버매체를이용하여정신 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한경우가해당된다할수있다. 피청구인이청구인의행위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으로규정하고있는바, 해당행위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으로규정하기위해서는먼저상대방에게명예훼손, 모욕을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가수반되어야할것이나, 청구인이청구외김 과최 에게하였다는언어폭력은구체적사실을적시하여명예를침해하는언사를한것은아니므로이를명예훼손으로볼순없고, 청구인이하였다는욕설에대한구체적내용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지않아해당욕설로인한경멸적감정의표현으로상대방의사회적평가를저해하는등피해를주었다고판단할수없어이를모욕으로보기어려운점, 욕설이통상일반학생들사이에서일상적으로행해지고있고특별히청구인이이를벗어난행위를하였다고볼만한특단의사정이없는점, 청구외김, 최, 김, 안 이청구인에대해한욕설에대해서는자기방어적행동이거나친구들사이에서일어날수있는사안으로판단하여별도조치를취하지않았던점등을고려하여볼때, 청구인의행위를언어폭력으로판단하여이사건처분을한것은부당하다할것이다. 청구인이청구외김 의사진을찍고저장한후이를삭제하지않았던사실과청구외최 의사진을찍으려한행위를 사이버폭력 으로보기보다 매체를이용한폭력 이라고판단함이적정하며, 카메라또는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는행위를처벌하는것은피해자가함부로촬영당하지않을자유를보호하기위한것으로서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93 촬영한부위가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에해당하는지여부는객관적으로피해자와같은성별, 연령대의일반적이고도평균적인사람들의입장에서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에해당되는지여부를고려함과아울러, 당해피해자의상태, 촬영자의의도, 촬영에이르게된경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결정하여야할것인바, 사춘기에접어든여학생이비빔밥을먹는사진을찍는것은일부수치심을유발하는행위일수있다고보이나, 청구인이이를확산시키거나외부에알릴목적으로사진을찍은것이아니고친구간에일어날수있는장난으로시작하여다른학생들과함께사진을찍은점, 청구인과같이피해학생의사진을찍은다른학생들의행위에대해서는피해학생이별다른불쾌감이나수치심을느꼈다고문제를삼진않았지만청구인에대해서만사이가좋지않아불쾌하였다고진술하며문제를삼은점, 청구인이먼저청구외김, 최 학생의학교폭력가해사실을신고한이후청구외김, 최 가상당한기간이경과한청구인의행위에대하여신고한점, 청구인이사진을찍은이후사진을지워달라는상대방의요구에따라사진을지웠으나프로그램오류로인하여삭제되지않은사정이인정되는점등을종합하여볼때, 상대학생의사진을찍은행위가일반적이고평균적인사람들입장에서수치심을일으킬만한행위라거나명예훼손또는모욕에해당한다고보긴어렵고, 당시상대학생들이이를통해정신적피해를받았다고볼만한사정이있다하기어려우며, 청구인의행위에악의나고의성이있다할수없고, 또래학생들사이에서일어날수있는장난에불과한행위라할수있으므로이를학교폭력이라인정하긴어렵다할것이다. 4) 사이버따돌림의판단기준 (2012 행심 16) 96) 본사건은안티카페에댓글을다는행위를한가해학생의행위에대하여행위의 엄중성, 불충분화화해, 행위의지속성, 2 차피해나폭력의가능성, 가해학생의선도필 96) 국민권익위원회 2012 행심 16, 2012.9.14, 기각. 같은취지의재결을한국민권익위원회 2012 행심 17, 2012.9.14, 기각에서도안피까페임을인지하고가입후피해학생에대한욕설및비방글에악의적댓글을단사안에서이는힉교폭력의심가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새의반성정도,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를고려하여사이버따돌림에해당한다고보아특별교육 5 일처분을한것은위법하거나재량권을일탈 남용한것으로볼수없다고판단하였다.
9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요성, 기존학교폭력처분양정기준에따른형평성등을이유로들어교내봉사 5일처분을한것을합리적이라고판단하였다. 1 사건개요청구인 A는 중학교 1학년학생으로동급생인박, 김 의안티카페에가입하였다. 2014년 4월 ~5월카페에서박, 김 에대한욕설및비방글을탑재하였고, A는 2012.5.6 카페에게시된피해학생에대한욕설밒비방글에 남자애들한테만?? 헐... 대박!! 지가예쁜줄아나봐... 시발!! 완전시려.. 라는댓글을달았다. 이러한사실에대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결과, A의행위는사이버폭력에해당되어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규정에의하여 2012. 6. 18. 징계 ( 서면사과, 협박및보복행위금지, 교내봉사 5일 ) 처분을하였고이에 A는이사건징계처분의위법 부당함을이유로이에대한취소를구하는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2 재결요지 A는안티카페임을인지하고가입한후피해학생에대한욕설및비방글에동조하여피해학생에대한악의적댓글을달았으며이러한 A의행위로인하여피해학생이정신적피해를받은바, 청구인의행위는엄연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한 사이버따돌림 에해당하여 학교폭력 이라할것이다. 가해학생들의행위가매우엄중한사안인점, 위원회에참석한피해자진술에따르면청구인과피해자간에진정성있는사과와충분한화해가있었다고보기어려운점, 청구인의행위가다른가해학생들의행위에비해그정도가약하다할수있으나가해학생들의행위에거리낌없이동조하였으며이로인해지속적인가해행위가이어지게된점및이사건처분이그동안학교폭력유형및가해정도에따른사례별처분양정기준에비추어형평성이크게어긋난다할수없는점, 자치위원회와학교장이관계법령에따라내린판단은특별한다른사정이없는한이를최대한존중하여야할필요가있는점, 교육과학기술부질의회신결과 ( 학교폭력근절과-1132(2012.09. 14.) 호 ) 가해학생에대한교육 선도및피해학생보호를위하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정에따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각호의조치를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95 병과할수있다고법령해석을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 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이위법하거나재량권을일탈 남용하였다고볼수없다. 3 주문 A의청구 ( 피청구인이 2012. 6. 18. 청구인에대하여한교내봉사5 일처분취소청구 ) 를기각한다. 4 재결이유 A의행위가학교폭력에해당하는지여부를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하며, 사이버따돌림 이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A는안티카페라는사실을인지하지못하고가입을하였다고주장하나, 증거자료를살펴보면가해학생중한명이올린안티카페초대글에서피해학생에대한안티카페임을명백히밝히고있고, A가해당글에가입후가입인사를하였으며, 다른가해학생들의가입인사에서도안티카페임을인지하고가입하였음을확인할수있는여지가충분하므로안티카페임을인지하지못하고가입하였다는 A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또한 A는안티카페임을인지하고가입한후피해학생에대한욕설및비방글에동조하여피해학생에대한악의적댓글을달았으며이러한 A의행위로인하여피해학생이정신적피해를받은바, 청구인의행위는엄연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한 싸이버따돌림 에해당하여 학교폭력 이라할것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에따르면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이반성정도,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를고려하여가해학생
9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에대하여같은법제17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조치를결정하여학교장에게요청하고학교장은해당조치를하도록하고있는바, A의행위가가해자들의행위에비하여그정도가약하다할지라도이는정도의차이만있을뿐같은법제2조의 학교폭력 에해당되는바, 법률에따른조치를피할순없다할것이다. 이에 A와피청구인의청구서및진술내용과피해학생측의진술내용등을종합하여살피건대, 가해학생들의행위가매우엄중한사안인점, 위원회에참석한피해자진술에따르면청구인과피해자간에진정성있는사과와충분한화해가있었다고보기어려운점, A의행위가다른가해학생들의행위에비해그정도가약하다할수있으나가해학생들의행위에거리낌없이동조하였으며이로인해지속적인가해행위가이어지게된점, 이러한동조행위와가해사실들을묵인한행위가잘못된행위임을청구인이인식할필요가있는점, 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서면으로그동안의폭력행위에대하여진심으로사과함으로서로화해하도록조치할필요가있는점, 폭력이어느한순간갑작스럽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지속된경우피해학생에대한가해학생들의접근을막아더이상의폭력이나보복을막을필요가있는점, 가해학생에게봉사를통해반성이기회를주고이를계기로보다나은방향으로성장할수있도록선도할필요성이있는점, 이사건처분이그동안학교폭력유형및가해정도에따른사례별처분양정기준에비추어형평성이크게어긋난다할수없는점, 자치위원회와학교장이관계법령에따라내린판단은특별한다른사정이없는한이를최대한존중하여야할필요가있는점, 교육과학기술부질의회신결과 ( 학교폭력근절과-1132(2012.09.14.) 호 ) 가해학생에대한교육 선도및피해학생보호를위하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정에따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 조제1항각호의조치를병과할수있다고법령해석을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 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이위법하거나재량권을일탈 남용하였다고볼수없다할것이다. 5) 사이버폭력의반복성 지속성판단기준 ( 강교행심 2012-10) 97) 본사건은카카오톡단체채팅방에서이루어진가해행위가비록단하루동안이루 97) 국민권익위원회강교행심 2012-10, 2013.1.22, 기각.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97 어진것이라고해도, 본인이대화방을직접개설하여대화를주도하는적극성을보이며대화를회피하는피해자를대상으로장시간에걸쳐여러차례모욕적인표현을하였으므로, 반복성과지속성을갖춘사이버폭력에해당한다고본재결이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현재 중학교 1학년에재학중인학생으로, 동급생인한 과학년초부터친하게지냈으나 2학기에청구인이해외문화탐방을일주일정도다녀온후관계가다소소원해졌다. 2012.8.28. 태풍볼라벤으로휴교한날오전 8:50경청구인은본인의집에서피해자한 에게스마트폰무료채팅서비스인카카오톡을통하여 니번호지울테니할말 10시까지만들어준다, 찌질이다 라고한후, 오전 11:50경부터반친구들 ( 피해자한 을포함 ) 을대상으로카카오톡단체채팅방을개설하고대화에참여한학생들이모두보는가운데계속해서 용서해줄테니빌어라 라는취지의발언을하고, 이러한상황이불편한피해자가대화참여를회피하자, 대화에참여하지않는것에대하여지속적으로빈정거렸으며, 이러한식의대화는밤 09:20경까지이어졌다. 이러한사실을알게된한 의모가 2012.8.29. 학교폭력으로학교에신고하였다. 피청구인은관련학생들을조사후경미한사안으로판단하고상호화해하는것으로 ( 중재 ) 결정하였다. 그러나가 피해자어머니들의대면후서로의감정이더욱악화되었고, 청구인의모가피해자모의교사로서의 ( 피해자의모는 중학교특수반인도움반지도교사임 ) 자질과관련된민원을제기하는등비난을시작하였다. 이에피해자의모는 2012.10.15. 피청구인에게사건당일카카오톡단체채팅이사이버폭력임을이유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한다 ) 개최를요구하였고, 자치위원회의회의결과청구인에게서면사과처분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고한다 ) 이결정되었다. 2 재결요지이사건처분은이사건처분이피해학생의보호, 가해학생의선도 교육등을통하여학생의인권을보호와학생을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함을목적으로하는점, A의가해행위 ( 사이버폭력 ) 가인정되는점, 피해자는이사건발생후 00중학교로
9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전학가게된점, 서면사과로인하여 A가입게될수있는불이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이사건처분이재량권을일탈 남용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 3 주문청구인의청구 (2012.11.19. 청구인에대하여한서면사과처분취소 ) 를기각한다. 4 재결이유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고한다 ) 제2조제1 호는 학교폭력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1의3호는 사이버따돌림 이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고한다. 그리고교육과학기술부의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따르면학교폭력예방법중명예훼손, 모욕, 협박과관련있다고분류된언어폭력유형의예시로써 여러사람앞에서모욕적인용어 ( 생김새에대한놀림, 병신, 바보등상대방을비하하는내용 ) 를지속적으로말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등으로퍼뜨리는행위 라고나타나있다. 피청구인이제시한이사건처분사유는청구인 이 가 2012년 8월 28일카카오톡채팅에서한 에게행한사이버폭력 이므로, 이사건의쟁점은청구인이피해자한 에게사이버따돌림을하였는지나사이버상에서명예훼손이나모욕혹은협박을하였는지여부의판단이라할것이다. 또한추가적으로이사건처분을함에피청구인이학교폭력사건처리를적법하고정당하게처리하였는지여부를살펴야할것이다. 이사건의카카오톡대화내용을볼때청구인이피해자를사이버상에서따돌리고, 모욕하거나 ( 실제대화에사용한속어에는 존나지랄한다, 걍짜져라, 눈팅하는새끼가너무싫다, 내가좆같나, 병신아니냐, 개소리, 찌질이, 띠껍다 등이있음 ) 협박한 ( 당장사과할것을종용, 자신에게용서를빌지않으면본격적으로따돌릴것을암시 ) 사정이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99 인정된다. 이러한가해행위가비록단하루동안이루어진것이라고해도, 본인이대화방을직접개설하여대화를주도하는적극성을보이며대화를회피하는피해자를대상으로장시간에걸쳐여러차례모욕적인표현을하였으므로, 반복성과지속성을갖춘사이버폭력에해당함이상당하다할것이다. 청구인은 2학년상급생들이피해자를싫어하고청구인과피해자가함께어울리는것을못마땅하게여겨, 이에대한심리적압박으로인해 2학년상급생들에게보여주기위한목적으로카카오톡단체채팅을한것이라고주장하나위와같은사정에대한입증이부족하고가사위와같은사정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 청구인의행위로인하여피해자가모욕감등정신적피해를입었음이경험칙상명백하므로피해자에대한사이버폭력이정당화될수는없다. 6) 가해학생처분의판단기준 ( 강교행심2013-9) 98) 본사건은가해학생에대한퇴학처분조치에대하여두가지관점에서판단하였다. 첫째, 피해자의피해정도에대한판단에있어서비록가해학생의싸움영상을 SNS에올린행동이본인이싸움에서우세하다는것을과시하고상대에게굴욕감을줄의도가있다고보이고, 1인에게전송하였으나전송시전파가능성을인지할수있었다는점에서피해학생의피해정도가크다고보았다. 둘째, 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부분에대한판단이다. 본사건에서피해학생보호자와금전적보상을통한합의노력, 학업중단의가능성, 부모의사안해결노력등을감안하여가해학생의선도목적을달성하기에퇴학조치는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하였다. 대체로학교폭력사안의경우피해자의피해정도및감정에치중하여판단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본재결은피해자의피해정도와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의균형성에무게를두었다는점에서참고할만한결정이다. 1 사건개요 2013년 6월 10일과 11일 2일간고등학교에재학중이었던권 은같은학교학생인강 와시비가붙어강 에게 3회에걸쳐폭행을행사하였다. 폭행도중권 은친구에게핸드폰을이용한동영상촬영을요구하였고, 강 가맞는장면이촬영된동영상은권 의친구를통해사이버상에유포되었다. 이에강 가신체 98) 국민권익위원회강교행심 2013-9, 2013.10.8, 인용.
10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적인폭행피해및정신적피해를호소하여 고등학교장은권 에게퇴학을처분하였다. 권 의아버지인이사건청구인권 는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퇴학처분을보다경한처분으로조정하여줄것을요청하였으나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가해학생인권 및보호자인권 가학교폭력의심각성을인지하지못하고있으며선도가능성이낮다고판단하여학교장처분유지를결정하였다. 청구인권 는싸움의진실이왜곡되었고피해학생측과원만히합의한만큼학생징계중가장중한퇴학처분조정결정 ( 퇴학처분유지 ) 은취소되어한다고주장하며이사건심판청구를하였다. 2 재결요지이사건처분은학생징계중가장중한조치로다른퇴학처분사례와의형평을고려할때피해학생의피해정도에비하여다소과중한면이있다. 다만, 학교폭력가해행위가명확한점과피해학생이현재에도이사건결정의원인이된폭력피해로인해심리적인고통을호소하고있는점을고려한다면학교폭력예방법이정하는가해자에대한조치가반드시이루어져야하고, 피해학생과의분리및가해학생의선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전학조치결정으로변경되는것이보다적절한것이라판단된다. 3 주문피청구인이 2013.7.10. 청구인에대하여한퇴학처분조정결정 ( 퇴학처분유지 ) 은전학조치결정으로변경한다. 4 재결이유이사건싸움의가해행위에대하여는청구인도인정하고있으므로폭행행사부분에대하여는사실관계에다툼이없는것으로보인다. 청구인은동영상유포에관하여는권 에게책임이없다고하나, 권 이강 를때리는장면을친구에게촬영하도록한것은본인이싸움에서우세하다는것을과시하고강 에게굴욕감을줄의도가있었음이추정되고또한한명에게만전송했다고하지만, 전송시그동영상의전파가능성을인지하지못했음은인정하기어려우므로사이버폭력을행사한것으로볼수있어청구인의주장은수용하기힘들다. 다만, 청구인의주장대로피해학생측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01 과합의한사실이있음이이사건결정에영향을줄수없는지와피해의정도에비하여퇴학처분이과중하지않은지등이고려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피청구인은피해학생측이청구인과권 으로부터진정한사과를받지못하였다고주장하였기에가 피해학생간의화해가성립되었다고볼수없어이사건처분을하였다고주장하나, 피해학생측이주장하는사과의진정성은피해학생측이느끼는매우주관적인심리상태로제3자가진정한사과가있었는지여부를명확하게판단하기어려운점이있다. 한편청구인은피해학생보호자와금전적보상을통한합의를한바있어학교폭력가해사실을인정하고원만히해결하려고노력하였던점을인정할수있다. 피청구인은학생징계중가장중한조치인퇴학조치를유지하는결정을했지만퇴학처분을받은이후에도권 의재입학이가능함을들어이사건결정으로인해권 의학업이완전히중단되지않음은물론이사건결정이권 에게충분한자숙의시간을부여하여선도의계기가마련될것이라주장하지만, 권 의경우재입학이된다고하더라도당해연도가아닌 2014학년도에 1학년으로입학하게되어추후동학년학생들로부터소외되는등정상적이고원만한학교생활을영위할기대가능성이낮을것으로보이고이로인해권 이받게될심리적고통이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피청구인은청구인과권 이학교폭력의심각성을인지하지못하고선도가능성도희박하다고주장하나, 이는청구인의표현력이부족한면에서기인한것으로보이고청구인이생업을중단하고학교폭력사안해결에노력하였던점을감안한다면개전의정이부족하다고만도볼수없다. 또한이사건처분은학생징계중가장중한조치로다른퇴학처분사례와의형평을고려할때피해학생의피해정도에비하여다소과중한면이있다. 다만, 권 의학교폭력가해행위가명확한점과피해학생이현재에도이사건결정의원인이된폭력피해로인해심리적인고통을호소하고있는점을고려한다면권 에게학교폭력예방법이정하는가해자에대한조치가반드시이루어져야하고, 이경우가장중요한부분은피해학생과의분리라할것이다. 따라서, 이사건처분은피해학생과의분리및가해학생의선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전학조치결정으로변경되는것이보다적절한것이라판단된다.
10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7) 가해학생의행위경중에따른별도처분의타당성판단 ( 대교행심2013-7) 99) 본사건은가해학생의조롱이나성희롱행위가일회적인것이아니라행위의형태를달리하며지속적으로진행한경우각각의행위에대한선도조치처분을할수있다는것을판단한결정이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5.2. 21:00 경피해학생인정신지체장애학생정 ( 이하 피해학생 이라한다 ) 에게사이버대화를시도하여여학생행세를하여 니얼굴보여줘, 사귀자, 헤어져, 꺼져 라고하였고, 22:40 경청구외박, 청구외이, 피해학생이참여한사이버대화중피해학생의성기사진을받고 갭변태, 꼬추에이물질잇대여 라고하면서성희롱하는등학교폭력 ( 이하 이사건 이라한다 ) 을행사하였다. 피청구인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결과에따라청구인에게 2013.5.24. 가해학생에대한처분으로서 (2호)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3호) 학교에서의봉사 6시간, (5호)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5일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의처분을통보하였다. 2 재결요지청구인은피해학생의전화번호를알아내어의도적으로피해학생에게여학생행세를하며조롱한점, 단체사이버대화에초대되어친구들의피해학생에대한조롱과성희롱에동조한점, 청구인또한직접피해학생의피해사진을언급하며성희롱을한점등을고려하여청구인에게행위의경중에따라 2단계처분한것을불합리한차별이라하기어려우므로, 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3 주문청구인의청구 (2012. 7. 18. 청구인에대하여한전학및특별교육이수처분을취소 ) 를기각한다. 4 재결이유피해학생은자신의감정과생각을표현하는데미숙하고인지능력이떨어지는정신 99) 국민권익위원회대교행심 2013-7, 2013.7.19, 인용.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03 지체학생인점, 이사건가해학생들중다수의학생들이피해학생이장애학생임을알고놀렸음을진술하였고, 청구인또한카카오스토리에서주변학생들이피해학생을조롱하는내용을확인하고재미있어보여여학생행세를하며놀리기시작한것이라고진술한점, 피청구인이 2013.7.9. 청구인을재조사한결과청구인은피해학생이 특수학생 임을정확하게인지하고있었다고한점등에따라, 청구인이비록피해학생과같은학반은아니지만피해학생이정신지체장애학생임을충분히알수있었다고판단되므로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피청구인이 2단계처분을한청구인등학생 7명의가해행위를살펴보면, 청구인등 5명의학생은피해학생에게여학생행세를하며사귀자고하는등조롱을하고피해학생의피해사진을언급하며성희롱하였거나욕설을하였고, 그외청구외 1명은피해학생에게여학생행세를하며사귀자고하는조롱을하였으며, 또다른청구외 1명은피해학생을놀리기위하여사이버단체채팅방에피해학생을초대해달라고친구에게부탁하였고초대된피해학생을대화에참여시키기위해수차례부르는등놀리기위한의도를가지고대화에참여하여피해학생의피해사진을언급하며성희롱을하였다. 피청구인이 3단계처분을한청구외학생 3명의가해행위를살펴보면, 단체사이버대화에초대받아피해학생에대한조롱에 ㅋ 라고웃거나함께놀림으로써동조하는의사표현을하였거나, 피해학생의피해사진에대하여성희롱한학생을대상으로처분한것임을알수있다. 따라서피청구인이 2단계처분을한기준은피해학생이장애학생임을알고놀리기위한의도를가지고접근하여조롱, 성희롱, 욕설등을한수준, 3단계처분을한기준은의도를가지고접근하지는않았으나사이버단체대화방에초대되어함께조롱, 성희롱한수준의가해행위에적용한것임을알수있다. 청구인은피해학생의전화번호를알아내어의도적으로피해학생에게여학생행세를하며조롱한점, 단체사이버대화에초대되어친구들의피해학생에대한조롱과성희롱에 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하여동조한점, 청구인또한직접피해학생의피해사진을언급하며성희롱을한점등을고려하여청구인에게행위의경중에따라 2단계처분한것을불합리한차별이라하기어려우므로, 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따라서, 이사건처분은재량권을일탈혹은남용한것이라보기어려워위법하지아니하다.
10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8) 개인욕설메시지에대한판단 100) 1 사건개요서울의한중학교에다니던 A학생은갈등을빚은친구두명에게 찐따 같은욕설이담긴문자메시지를보냈고, 두학생은이를교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신고했다. 결국자치위원회는 A학생에게학교내봉사 5일과상담치료처분을내렸다. 이에 A학생은불특정다수에게전파가능성이없어통상명예훼손죄가성립하지않는다며학교측의처분을취소해달라고소송을제기했다. 2 판결요지가해학생이공개적인게시판이나단체대화창이아닌개인에게욕설메시지를보냈기때문에전파가을성이없다고보아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명예훼손에해당하지않지만, 욕설이담긴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친구에게보낸것은학교폭력에해당한다고보았다. 학교폭력법상명예훼손 모욕은형법상기준으로성립요건등을판단해선안되며해당법률의목적등을고려해학생보호및교육측면에서달리해석해야한다. 9) 소결사이버폭력과관련된행정심판사례를보면, 대부분학교폭력예방법상사이버따돌림과관련된비교적경미한형태의유형이많았다. 예를들면안티카페나카카오톡채팅방댓글, 관련사진유포등이었고이들행위에대하여자치위원회는주로서면사과에서부터교내봉사, 특별교육조치등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강교행심 2013-9 사례와같이퇴학처분된사례도있으나, 이는오프라인폭력과온라인상싸움동영상유포행위가결합된것으로자치위원회의퇴학처분도가해학생의선도에바람직하지않다고보아전학조치결정으로변경해야한다고행정심판결정이되었다. 사이버폭력사안에있어서가해학생조치의적정성에대한판단은가해행위의심각성, 행위의지속성 반복성여부, 피해자와의화해노력, 2차피해나보복의가능성, 가해학생의선도필요성, 기존학교폭력처분양정기준에따른형평성등을두루검토 100) 중앙일보, 전문가칼럼 정신적고통을부르는문자메시지도학교폭력입니다, 2014 년 9 월 18 일자 (http://news.joins.com/article/15838565, 2015.10.8 최종검색 )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05 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민형사상책임사례 성인의경우사이버폭력행위에대한형사처벌사례들이눈에띈다. 밀양집단성폭행사건과관련하여아무관계없는대학생 A를비방하기위해인터넷사이트에 A씨가관련자인것처럼신상정보를올린 B씨에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은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한바있다. 101) 또한사귀던애인 A가다른남자와만나자그남자의개인홈페이지에접속하여 그따위로살지말라. 깊은관계였다 등의글을남기고애인 A에게는휴대전화로청부살인을하겠다는협박성문자를지속적으로보낸 B에대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은징역 8월실형을선고하였다. 102) 청소년이사이버관련범죄로경찰단계에서구속되는사례도종종볼수있다. 인터넷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에서무료로아이템을생성하는프로그램이있다는거짓홍보글을올려놓고실제로는해킹프로그램을건네 852명에게 5800만원상당의사이버머니를훔친혐의 ( 금융사기 ) 로이모군 (19) 이구속된경우 103), 사이버상여자친구의이별통보에앙심을품고여자친구의알몸사진을유포한 10대가검거된경우 104) 등이있다. 그러나청소년의경우사이버범죄가사기, 도박등재산상피해로까지연결된경우경찰단계에구속되는사례는많으나, 사이버폭력의경우대부분경찰, 검찰단계에서청소년임을감안하여선도처분되는경우가많다. 설사법원까지온다하더라도보호처분중 1-4호처분인사회내처우로처리되는예가많아청소년사이버폭력으로실제형사처벌된사례는찾아보기어려웠다. 다만, 사이버폭력으로인한 2차피해발생시학교가감독자로서책임을다했는지에판단한민사판례는볼수있었다. 여기에서민사판례를소개하고자한다. 1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3.23 선고, 2005 고단 572 판결. 10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5.12 선고, 2005 고단 1048 판결. 103) 전북일보, 사이버머니수천만원훔친 10 대해커구속, 2015 년 9 월 9 일자 (http://www. 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60134, 2015.9.15 최종검색 ). 104) 뉴스 1, 사이버상여친이별통보에 여친알몸사진유포한 10 대, 2015 년 7 월 24 일자 (http://news1.kr/articles/?2343996, 2015.10.28 최종검색 ).
10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2차피해에대한감독자책임과관련한민사판결 105) 은학교의교장및교사는학교생활에서통상발생할수있다고하는것에대한예측가능성이있는경우보호및감독의무위반에대한책임을지는데 106), 1차적사이버폭력행위에대하여예방교육, 인터넷예절교육, 가정통신문발송등의조치가취해졌으나사이버폭력은학교를벗어난인터넷이라는가상공간을통해은밀하게이루어지기때문에해당학교학교장과교사들이예방을위한조치를하는데있어불충분하거나예측할수있었다는점을인정할수없다고보았다. 그러나사이버폭력이후학교장이사이버폭력의심각성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피해학생부모의가해학생과의격리요청을거절하면서가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접촉및협박금지, 교내봉사활동등미온적조치만취한채피해학생에대한별다른조치가없어 2차따돌림피해가발생된것에대하여는관리감독의무위반으로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본판결이라는점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 1 사건개요원고는 2009. 9. 5. 경같은학교교우인송 의초대를받아송 의사촌동생인박 의생일잔치에참석하게되었고, 같은날송, 이 등 3명과함께서울 구 동소재 아파트인근놀이터에서미끄럼틀등의기구를이용한일명 지옥탈출 놀이 ( 술래잡기의일종 ) 를하고있었는데, 원고는위놀이중송, 이 과사소한말다툼을하게되었고, 송 는그후귀가한원고에게계속연락하여 다시나와서같이놀자 고하였으나원고가거부하자이에화가나문자로절교를통지하였고, 이에원고는송 의휴대전화번호에대하여문자메시지스팸차단설정을하였다. 송 는위와같이원고와다툰사실을정, 김 등에게알렸고, 정, 김 은원고에게욕설및조롱의내용을담은문자메시지를발송하기시작했으며, 원고는정, 김 의휴대전화번호에대하여도문자메시지스팸차단설정을하였다. 그러자송, 정, 김 은 초등학교내에있는 동산 에서만나게된안, 최, 고, 전 등에게 원고의싸이월드홈페이지에욕설및협박게시물을올려라 는취지로말하였고, 송, 정, 김 은그외조, 김, 105) 서울중앙지법 2014.2.17 선고 2013 가단 5051301 판결. 106) 대법원 1994, 8,23 선고, 93 다 60583 판결 ; 대법원 2001.4.24 선고, 2001 다 5760 판결.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07 강, 김, 김, 이, 권, 김 등에게도전화및인터넷등을통해연락하여위와같은지시를하였다. 위와같은지시에따라위조 등 13명은 2009. 9. 10. 부터같은달 12. 까지사이에, 아래와같이원고의싸이월드홈페이지방명록에성적인모욕을동반한욕설및비속어, 협박성발언을게시하였다. 원고는자신의싸이월드홈페이지에접속하면서이러한게시물내용을확인하게되었고, 다음날인 2009. 9. 11. 학교에결석한것을시작으로약한달간등교를하지못하게되었다. 그러던중원고의이모인소외배 은 2009. 9. 10. 23:00경원고의싸이월드홈페이지에접속중위와같은게시물을확인하고이를캡쳐한후같은날및같은달 12. 2회에걸쳐가해학생들에게위와같은행위에대한책임을경고하는글을해당홈페이지방명록에게시하였고, 이를알게된정 은가해학생들에게각게시물을삭제하여달라고부탁하였다. 원고의모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폭대위 라고한다 ) 에분쟁조정을신청하였고, 2009. 9. 24., 2009. 10. 9., 2009. 10. 16. 3회에걸쳐개최된폭대위회의에서는피해학생인원고에게는심리상담과학습보충, 가해학생들에게는서면사과, 피해학생에대한접촉및협박금지, 교내봉사활동, 심리상담의조치를취할것을결정하였다. 원고측은가해학생들을정보통신망에서의명예훼손, 모욕, 협박등으로고소하였고, 위가해학생들은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각소년보호처분을받았다. 원고는각가해학생들의소년보호처분이확정된후각가해학생들의부모에대하여그감독의무자로서의임무해태에따른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 전원에대하여승소판결또는이행권고결정의확정, 조정등이이루어졌다. 정 은 1차사이버폭력이후원고가결석하는동안원고의절친한친구였던이 에게접근하여원고에대한험담을하면서원고와놀지말것을종용하였다. 원고측은정 의위와같은 2차적인따돌림행위에대하여폭대위에분쟁조정신청을하였으나, 2009. 12. 10. 개최된폭대위회의에서는원고에대한학급에서의따돌림여부에대해서는부결되었고, 따돌림방지에대한특강 1시간지도를명하는결정을하였다. 2 판결요지원고는초등학생인데, 사소한시비가원인이되어인터넷상에서모욕적인방명록
10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등을받게되고이때문에등교를 1달정도거부하고집단따돌림을당하였는데, 이에대하여학교측이충분한대응을하였는지여부가문제되는사안에서, 1차적으로사이버모욕에대하여학교측에서사전예방교육등을충분히하였는지, 2차적으로원고가다시학교에돌아왔는데가해학생과원고에게적절한조치를취하였는지를구분하여, 1차적인예방교육등은충분히다하였으나 2차적인조치는제대로하지못하여손해를발생시킨책임이있다고보아원고청구일부를인용하였다. 따라서피고는원고에게 5,000,000원및이에대한 2013. 4. 11. 부터 2014. 2. 17.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여야한다. 제 5 절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의문제점 1.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입법체계불완전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사이버명예훼손의경우정보통신망법으로, 사이버모욕의경우별도처벌규정이없어형법상모욕죄로, 사이버스토킹의경우일부유형만정보통신망법으로, 사이버성폭력의경우성폭력처벌법으로, 사이버따돌림의경우학교폭력예방법으로규율되고있다. 더욱이이들관련규정은청소년사이버폭력에국한된규율내용은아니다. 따라서실제로관련사안발생시법적적용이모호해지는결과를초래하고있으며,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에맞는처벌및선도관련입법이마련될필요가있다. 2. 관련부처간상담및신고서비스의중복 제3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교육부를비롯하여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등각부처별로사이버폭력과관련한다양한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특히각부처별로사이버폭력및사이버중독과관련한상담및신고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이들서비스가중복되거나관련부처간정보공유등이이루어지지않아사이버폭력상담에있어서어려움을호소하는사례가많다. 문제는각부처별로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09 상담및신고서비스를운영하나, 사이버폭력상담에적합한전문상담인력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교육부에서운영하는사이버폭력관련상담기관대부분은학교폭력상담전문가인경우가많고, 여성가족부의상담서비스의경우일반청소년상담전문가들이업무를담당하는경우가많아사이버폭력유형에맞는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고있다. < 표 3-22> 부처별사이버폭력상담및신고서비스 부처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스톱불링 (www.stopbullying.or.kr) Wee 프로젝트 (www.wee.or.kr) 학교폭력 SOS 지원단 (1588-9128) 상담및신고서비스 청소년모바일문자상담 (#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www.kyci.or.kr)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 학교폭력긴급전화 (117) 학교폭력문자신고 (#117)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www.singo.or.kr) 원스톱인터넷피해구제센터 (1377) 3. 부처간 관련기관간협력체계미비 2010년제1차인터넷중독예방및해소를위한종합계획수립이후기존에소관부처별로운영되던대응정책이범정부적차원에서가동되기시작되었다. 1차종합계획부터는범정부적정책협의체가발족되어활동하기시작하였고, 2차종합계획에서는여기에서한걸음나아가통합거버넌스구축을위한각부처별움직임이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각부처별대책을보면실태조사부터세부대응정책에이르기까지부처간연계가되지않는경우가많고, 중복된정책을펼치는경우가눈에띈다. 또한관련기관의통합거버넌스구축을위해민간단체, 언론, 관련기업등의참여를유도하는정책이마련되어있긴하지만지속적협력및대응체계구축이없어서일회성캠페인에그치고있다.
11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사이버폭력관련실태조사의경우부처별로사이버폭력을바라보는관점에다르기때문에유사한실태조사내용이더라도각부처별로개별적인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를발표하고있다. 교육부의경우매년 2회실시되는학교폭력실태조사를, 방송통신위원회의경우매년사이버폭력실태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의경우인터넷중독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는인터넷 스마트폰이용습관진단조사를매년각각실시하고있다. 예방교육관련콘텐츠개발에있어서도교육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가각각동일대상자를상대로개별적예방교육교재및프로그램을개발및보급하고있어, 학교및실무교육현장에서예방교육콘텐츠의홍수속에있다. 그러나이들예방교육프로그램내용들을보면기관간협조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경우가많은독자적으로개발되거나시급하게만들어진경우가대부분이어서실제현장에서도움이될수있는상세한내용의정보제공이이루어지지않고활용도가떨어지는현상을발견할수있다. 4. 중독관련대책수립에치중 각부처별사이버폭력대응정책을살펴보면대부분정책들이인터넷 스마트폰중독, 게임과몰입등에집중되어있다.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등의정책을보면대부분청소년사이버폭력문제를중독의문제와결부시켜청소년개인의상담및예방교육을통해개선이될수있는것으로판단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청소년사이버폭력은개인의중독현상으로인한경우도있지만유해매체나주변환경에의해폭력상황에노출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각부처의대책수립에있어서도이부분을놓치게된다. 경찰청과법무부의경우청소년의사이버문제를중독이아니라폭력의문제로보고있긴하나, 이들기관의경우에도폭력예방의관점에보다치중되어있고, 청소년의환경에맞는치료및대응책마련에관여하지않는듯하다. 5. 지속적예방정책부족 최근에인터넷 스마트폰사용으로인한사이버폭력의심각성등의문제가제기되
제 3 장한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11 면서범정부적으로사이버폭력예방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예방교육을위한다양한노력들이진행되고있다. 교육부의어울림프로그램등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및 Wee센터상담, 여성가족부의각종중독예방프로그램개발및보급등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그러나이들부처의대책이대부분예방교육이나상담에만치중되어있고, 가 피해대상청소년의치료및사후관리에까지노력하는모습은보이지않고있다. 청소년사이버폭력의경우가 피해경험이교차되는경우가다수를차지하고, 청소년의가 피해경험에대한경계인지가약한경우가많으며, 피해의경우상당기간축적된이후에드러나는경우가다반사이므로가 피해가드러난경우즉각적인개입치료와사후관리가병행되어야한다. 그러나현재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대책들을보면이러한지속적개입노력이부족한실정이다. 6. 민간에의존한차단프로그램개발 최근에자녀의핸드폰에학교폭력문자메시지가수신될때마다이를학부모에게실시간으로전송하는서비스가생겨났다. 국내벤처기업블랙스톤이개발하여 2012년 5월 22일서비스를개시한것이 모바일가디언 이다. 모바일가디언은사이버불링메시지가주로모바일을통해전송된다는점에주목해서 맞을래, 죽을래 와같이청소년이사용하는폭력적단어나비속어 ( 욕설 ), 은어, 인터넷신조어등을포함한약 1,000여개의키워드를추출했다. 이를통해관련키워드가들어있는문자가수신될경우부모에게도자녀의악성문자수신사실을실시간으로알려준다. 부모들은월이용료 2,900원을이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은차단소프트웨어등이민간개인에의해서개발되는경우가많고, 지속적인개발관리가되지않아장기적으로활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가없다는점이문제이다. 실제로사이버폭력예방을위해각부처에서그린 i-net, 스마트보안관, 모바일가디언등모니터링소프트웨어및유해콘텐츠차단앱설치를권장하고있으나이는휴대폰을초기화하면프로그램이사라지기때문에실제청소년들은효과가없는정책이라고생각하고있다. 부모들에게제공되는그린 i-net 과같은유해정보필터링소프트웨어의경우에도사이버공간활용이익숙하지않은부모들이이들프로그램을적극
11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상세한사용매뉴얼등이제공되어야하나, 이런정보가 없다보니적극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다.
제 4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분석 이원상
제 4 장 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제 1 절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1. 청소년사이버폭력의발생현황분석 미국에서는학교내뿐아니라학교밖에서도사이버폭력으로인한피해가매우많이발생하고있다. 미국에서사이버폭력으로인해가장큰반향을일으킨사건으로메건마이어 (Megan Meier) 의자살사건이있다. 이사건은사실전형적인사이버폭력과는다소거리가있는사건이라고할수있다. 2006년 13세소녀인메건마이어가마이스페이스라는 SNS에서조쉬에반스라는학생을사귀게되었다가헤어지게되는과정에서이별통보와함께모욕적인메시지를받고자살을하게되었다. 하지만사실조쉬에반스는실재인물이아니며, 동급생의어머니가마치조쉬에반스인척하며메건마이어에게고통을가한것이었다. 비록그사건은결과적으로사이버폭력을목적으로한사건은아니지만, 미국사회에서사이버폭력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는사건이되었다. 최근 2013년에는가브리엘모리나라는학생이남자친구문제로인해서학급의학생들과갈등이발생하여결국은자살에이르게되었는데, 자살의동기가명확하지않지만익명의발신자들이가브리엘모리나에게 매춘부 라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보냈기때문에그로인해정신적인충격을받고자살을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또한레베카앤세드윅사건을보면남자친구로인한문제로동급생들과갈등이생기게되었는데, 15명의동급생들이지속적으로모욕적인메시지를보내는등사이
11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버폭력을가하여서결국레베카앤세드윅이자살에이르게되었다. 이는대표적으로드러난예에불과하고사이버폭력의특성상수면아래에서여전히행해지고있는사이버폭력도매우많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런가운데 2012년마이크로소프트사가미국의사이버불링현황에대한조사결과를발표하였다. 107) 마이크로소프트사는미국의 8~17세아동및청소년들을대상으로사이버불링과관련된조사를하였는데, 그에따르면해당아동및청소년들가운데사이버불링을당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 29% 에이르렀다 ( 그에반해현실공간에서의불링은 83% 로나타났다 ). 그가운데비열하거나불친절하게대함을당했다는응답이 17% 이고, 놀림을당했다는응답이 15%, 욕을당했다는응답이 14% 였다고한다. 108) 사이버불링에대한인식과걱정에대한조사내용을보면 58% 의아동및청소년들이사이버불링에대해아주잘알고있거나어느정도알고있다고응답하였고, 33% 는사이버불링에대해서매우또는어느정도걱정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09) 또한조사에의하면부모의 68% 가자녀들에게사이버불링의위험에대해서이야기하였고, 66% 는자녀들의컴퓨터사용에대해서모니터링을하고있다고하였다. 그리고 47% 는그들의자녀들에게사이버공간에서의매너에대해가르쳤다고하였으며, 38% 의부모들은자신의자녀들에게사이버불링을당한적이있는지에대해물어보았다고한다. 110) 사이버불링에대한학교의공식적인정책이있는지여부와교육에대한조사에서 48% 는사이버불링에대한학교의공식적인정책이있었다고하였고, 42% 는학교에서사이버불링과관련된교육을제공하였다고응답하였다 ( 학생의경우는 45%, 교사는 28%, 학부모는 28%). 다만, 공식적인정책이나교육이사이버불링의발생비율에큰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고대답하였다. 111) 추가적인조사내용을살펴보면여자가남자에비해사이버불링을당한비중이나 107)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US_Final.pdf, p.1. (http://www. 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108) 위와동일. 109) 위와동일. 110)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US_Final.pdf, p.1-2.(http://www. 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111)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US_Final.pdf, p.2. (http://www. 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17 걱정하는정도가높게나왔다. 또한연령이높은아동및청소년들에게발생하는비율이보다높게나타났다. 이는어린연령의아동및청소년에대해서는컴퓨터등의사용에대해부모의개입이나통제가많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또한연령이높은아동및청소년의경우에는사이버불링에대해자신을보호하는방법에대한교육을좀더많이받은것으로나타나며, 특히여자의경우남자에비해보다더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112) [ 그림 4-1] Microsoft사가조사한미국의사이버불링현황출처 :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US_Final.pdf (http://www.microsoft. 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2.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법률규제현황 가. 연방차원의규제 앞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의경우메건마이어사건이발생한후 2009년민주당의원인린다산체스 (Linda Sanchez) 가 메간마이어사이버불링방지법 (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 113) 을제정하고자하였다. 해당법안의내용을살펴보면미연방법제18장에다음과같은내용을추가하도록하고있다. 제1절에서는 112) 위와동일. 113) 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 H. R.1966, 111 th Congress(2009~2010).
11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해당법률의짧은명칭은 메건마이어사이버불링방지법 이라고하도록하고있다. 제2절에서는사이버불링과관련된결과들을서술하고있다. 그에따르면 2세에서 17세까지의미국아이들가운데 5분의 4가자신의집에서인터넷접속을하고있는데, 주로인터넷상에서콘텐츠를생산하거나 SNS를사용하는청소년들이사이버불링의주요피해대상이된다. 특히사이버공간에서는가해자및잠재적가해자의익명성으로인해서그들을보다위험하거나잔인하게만들기도하고, 대중에게널리전파되기도한다. 그러므로온라인상에서의피해는주로감정적인고통이나우울증을포함한정신적인문제들과연관되기도한다. 특히사이버불링은우울증을포함한정신적인위해의원인이되기도하며, 학교에서는청소년들의학업성취나안전성, 복지등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기도한다. 피해청소년이스스로전학을가거나심하면살인이나자살과같이극단적인폭력행위를하기도한다. 인터넷상에서의정신건강이슈와관련된보고서의설문조사에응답한정신건강전문의 60% 가지난 5년간적어도그와같은문제점과관련된환자한명을치료했다고하며, 그환자가운데 54% 는 18세미만이라고한다. 그에따라제3절에서는연방법률제881조에 사이버불링 (Cyberbullying) 에대한법률을추가할것을서술하고있다. 제a항에서는국가간또는해외상용정보통신으로 114) 전송하는자가고의로타인에게강요, 위협, 괴롭힘또는상당한감정적인고통을유발하거나전자적인수단을 115) 사용하여심각하고, 반복적이며적대적인행위를지원한경우이장에규정된벌금이나 2년이하의징역에처하며, 병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해당법률은지나친표현의자유제약이문제가되어법제화에는실패하였다. 116) 하지만해당법안과관련된논의는여전히진행중이라고할수있다. 사이버폭력과관련해서연방차원에서청소년과관련된규정들을두고있지는않다. 114) 제 b 항제 1 호에따르면정보통신 (communication) 이라함은유저로대변되는포인트들사이에서정보의형태나내용에변함이없이유저가선택한정보를전자적으로전송하는것을의미한다. 115) 제 b 항제 2 호에따르면전자적인수단 (electronic means) 이란정보서비스에접속할수있는전력에의한장치로이메일, 인스턴스메시지, 블로그, 웹사이트, 전화그리고테스트메시지등이있다. 116) 오영환 / 김솔, 해외주요국의사이버폭력관련법제도분석, Internet&Security Focus 2014. April,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57 면.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19 하지만몇몇법에서사이버폭력과관련된행위를규제할수있다. 2006년개정된 전화괴롭힘에관한법 (Telephone Harassment Act) 에따르면 ( 제223조제a항 ) 주간또는해외의통신에있어정보통신기기를수단으로고의로언급, 요청, 제의, 제안, 이미지또는고의로타인을학대, 위협, 괴롭히는등의기타음란물이나아동포르노그래피등을만들거나, 게시하거나, 부추기는경우처벌된다. 또한통신의수취인이 18세미만인것을알면서도통신의제작자가전화를신청하거나통신을게시하는경우도처벌된다. 그리고전화를하거나정보통신기기를사용하면서자신의신분을숨기고는고의로특정한사람을학대, 위협또는괴롭히는경우도처벌된다. 고의로특정인에게반복적이고지속적으로전화벨을울리는경우도처벌될수있으며, 오로지타인을괴롭힐목적으로대화나통신이후에반복해서전화를하거나정보통신기기로통신내용을게시하는경우도처벌될수있다. 그리고앞서언급한행위를금지할수있는자신의제어하에있는정보통신설비를가지고고의로앞의행위를하도록승인한경우에도동일하게처벌될수있다. 처벌의수위는제18장에서규정한벌금이나 2년이하의징역이며, 병과될수있다. 그리고또하나살펴볼수있는규정이 주간스토킹처벌및예방법 (Federal Interstate Stalking Punishment and Prevention Act) 라고할수있다. 117) 117) Whoever- (1) travel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or is present within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or enters or leaves Indian country, with the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intimidate, or place under surveillance with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intimidate another person, and in the course of, or as a result of, such travel or presence engages in conduct that- (A) places that person in reasonable fear of the death of, or serious bodily injury to- (ⅰ) that person; (ⅱ) an immediate family member (as defined in section 115) of that person; or (ⅲ) a spouse or intimate partner of that person; or (B) causes, attempts to cause, or would be reasonably expected to cause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to a person described in clause (i), (ii), or (iii) of subparagraph (A); or (2) with the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intimidate, or place under surveillance with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intimidate another person, uses the mail, any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ystem of interstate commerce, or any other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to engage in a course of conduct that? (A) places that person in reasonable fear of the death of or serious bodily injury
12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하지만사이버폭력과관련해서정확하게일치하는연방차원의법령은사실존재하고있지는않다. 물론연방차원에서사이버불링을처벌하기위한법률을제정하기위해서여러차례시도가있었지만아직까지는성공하지못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그에반해주정부차원에서는다양한법률들이만들어지고있는추세이다. 나. 주정부차원의규제 미국에서사이버불링을중점적으로연구하고있는 사이버불링리서치센터 에서는사이버불링과관련된미국각주의입법현황을알려주고있다. 그에따르면미국에서 2015년 9월현재사이버불링에대한규정을도입한주들로는아칸소주 (Arkansas), 캘리포니아주 (Califonia), 하와이주 (Hawaii), 매사추세츠주 (Massachusetts), 뉴욕주 (New York) 등을비롯해서총 20개주에이르고있다. 또한조지아주 (Georgia), 일리노이주 (Illinois), 네브라스카주 (Nebraska) 등 3개주와연방에서는입법안이제출되어있는상황이다. 또한비록사이버불링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는않더라도미국의여러주에서는관련법률에서전자통신, 괴롭히는연락, 전자적인행위, 전자통신상의괴롭힘, 전자적수단의사용, 데이터나컴퓨터소프트웨어의사용등과같이우회적으로사이버불링을언급하고있다. 그런가운데현재미국에서사이버불링과관련해서법률적차원에서논의되고있는내용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미국에서는사이버불링의대상범위를어느정도로할지에대한문제가제기되었다. 이는사이버불링이비단학교에서만일어나는것이아니라일반에게도일어나기때문이다. 따라서사이버불링의법률적용범위를학교로한정해야할지, 아니면모든사람을대상으로할지에대한논란이많았다. 하지만일리노이주를제외한대부분의주에서는 학생들이공공학교에서다른학생들의위협, 협박, 괴롭힘등으로부터자유롭게공공교육을받을권리 를지키기위해사이버불링을규제하고있으므로사이버불링의대상은학생이라고하고있다. 그러나그보호대상이오직학생에한정되어있지는않는데, 아칸소주를포함해몇몇주에서는교직원까지도사이버불링 to a person described in clause (i), (ii), or (iii) of paragraph (1)(A); or (B) causes, attempts to cause, or would be reasonably expected to cause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to a person described in clause (i), (ii), or (iii) of paragraph (1)(A), shall be punished as provided in section 2261 (b) of this title.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21 의보호대상으로삼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사이버불링의적용범위가보다축소될수있는이유로메사추세츠를제외한대부분의주에서사이버불링의적용대상을공립학교로제한하고있기때문에사이버불링관련규정이적용될수있는범위는더욱제한되어있다. 다음으로미국에서는사이버불링을독자적인불링의형태로볼것인지, 아니면기존의불링의한형태로볼것인지에따라다소다른입법형태를취하고있다. 미국의일부주에서는사이버불링을특별한불링의형태로취급하여별도로명확히규정하는형태를취하는반면, 다른주들은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고함 ) 과같이기존의불링에대한정의에사이버불링유형을추가하는형태를취하고있기도하다. 후자의경우조문에주로전자적수단등을통해범해지는불링으로정의되며, 일부주에서는전자적수단의예로블로그나웹사이트, 핸드폰등과같은구체적인예가제시되기도한다. 앞서살펴보았던것과같이사이버불링을어떻게이해할지에대한문제와함께사이버불링이발생하였을경우어떻게조치해야할지에대한부분도의견이분분하다. 모든주에서는사이버불링에대한예방정책과발견시에신고할것을의무화하고있으며, 그와함께사이버불링을신고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위반에대해면책을해주는조문을포함하고있다. 그리고교직원들에대한전문적인교육을시행해야할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사이버불링과관련된전문인력시스템을구축할것을요구하고있다. 하지만무엇보다첨예하게대립되고있는사안으로과연사이버불링을형법적으로처벌해야하는지에대한것이다. 현재아칸소주, 루이지아나주, 미주리주, 네바다주, 노스케롤라이나주등 14개주에서형사처벌규정을두고있으며, 하와이와뉴욕등 5개주에서는입법안이제출되어있는상황이다. 종합적으로볼때, 미국에서는사이버불링과관련하여활발하게관련법률이제정되었거나제정되고있는상황이다. 다만, 그적용범위가공립학교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다소제한적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이는아래에서살펴보겠지만법률보다는프로그램이나법률외적인노력이보다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러므로비록법률적으로는그제제범위가다소좁다고하더라도법률외적인방법을통해보완할수있게되어있다. 사실미국의몇몇주와일부나라들을제외하면
12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사이버불링과관련된법제를발견하는것은쉽지않다. 이는아직까지도상당수의국가에서는사이버불링이사회적으로이슈는되고있지만, 법제화하는과정이쉽지않기도하고아직까지사이버불링문제를일반적인불링의한형태로파악하기때문이다. 그러나최근몇년간의경과과정을살펴보면미국의경향은사이버불링에대해법제화를하는주가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118) [ 그림 4-2] 미국주별사이버불링법제현황 출처 : http://cyberbullying.org/bullying-and-cyberbullying-laws.pdf 118) http://cyberbullying.us/bullying-and-cyberbullying-laws.pdf, 2015.10.31 최종검색.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23 앞서언급한바와같이미국의많은주들은사이버불링과관련된규정을두고있다. 하지만각주들마다다양한형식과내용들을담고있기때문에일일이그내용을분석하고판단하기는쉽지않다. 2012년한국법제연구원에서수행한 사이버불링 (Cyberbullying) 에관한미국의법제분석 에서는그당시까지사이버불링을규정하고있는미국의 15개주에대한법률을분석하고있다. 119) 그에따르면미국의주별사이버불링규정의특징은 1 규제의범위를교내에서발생하는사이버불링으로제한하고있으며, 2 사이버불링행위가학교가소유하고있는전자통신기기를사용하는경우로한정되고, 3 피해의정도를규정하고있으며, 4 보호의대상을학생과교직원으로하고있고, 5 전자통신기기의종류를구체화하고있으며, 6 공립학교와사립학교모두가규제대상이되고, 7 사이버불링에대한신고의무를두고있으며, 8 신고한사람에대해서는신고도중에발생하는위반사항을면책해주고, 9 학교직원들에게사이버불링에대한교육을할것을의무화하고있으며, 10 형벌규정까지도두고있다는것이다. 120) 따라서아래에서는그들주외에사이버불링에대해의미있는몇몇주들의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1) 델라웨어 (Delaware) 델라웨어에서도청소년사이버불링에대한문제는크게부각되었다. 따라서 2013 년주시사와주정부의법무장관은사이버폭력에대한정책을마련하였는데, 델라웨더행정규칙 (Admin.Code) 624에사이버불링에대한내용을규정하였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21) 119) 해당보고서는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캔자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주리, 네바다, 뉴햄프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래곤, 유타, 워싱턴등 15 개주의사이버불링에대한법률을살펴보고있다 ; 최유진 / 홍승희, 사이버블링 (Cyberbullying) 에관한미국의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2, 67 면. 120) 최유진 / 홍승희, 앞의논문, 85 면. 121) 한국인터넷진흥원, 미국델라웨어, 사이버폭력관련정책공표, Internet & Security Weekly 2013 년 3 월 3 주, 2013, 6 면수정재인용.
12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1.0 사이버불링금지델라웨어주법 4112D(b)(2) 조에따라사이버불링정책이각학교에의해시행될것이다. 사이버불링사건은일반불링사건과동일한방식으로취급되며, 각학교의사이버불링방지정책에대한공고는불링방지정책공고시와동일한방식으로학생및교직원에게공지될것이다 2.0 사이버불링의정의 2.1 사이버불링은특정학생혹은학생집단을대상으로전자통신을이용하여원치않는행위를하는것을의미하며, 이는 (1) 학생의신체적행복을방해하거나 (2) 위협이나협박을하거나 (3) 심각하고, 지속적이거나혹은전반적으로학생의학급활동을제한하는것이다. 2.2 발언이사이버불링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피해자와동일학년이고, 동일환경에있는합리적인학생의관점에서판단한다. 2.3 한편, 사이버불링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발언이이루어진장소나학교물품을이용하였는지는중요하지않다. 2.4 학기초마다, 학교는학생에게개인정보설정및기타제한에관계없이학교내광범위한사람들이볼수있다고여겨지는장소에서면으로이를통지해야한다. 2013-2014 년도말까지정책시행시,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 (Twitter), 마이스페이스 (MySpace), 유튜브 (YouTube), 핀터레스트 (Pinterest) 를위에서언급한통지장소에포함한다. 2.5 학생의사이버불링행위를규제하는학교의권한에제한을두지않는다. 델라웨어주의행정규칙에서눈에띄는것으로는사이버폭력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기준을제시하고있는것인데, 발언의판단기준을피해자의주관적인측면에서하는것이아니라피해자와유사한환경에있는동년배인제3자를기준으로하고있고, 장소나학교물품의사용여부가중요하지않으며, 학교의권한을강화하고있는점이다. 이는사이버폭력의해당범위는축소시키면서물리적적용범위는확대시키는정책이라고할수있다. 이를통해델라웨어주는청소년사이버범죄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 인식을재고하여사이버폭력을예방할것을기대하고있다. 122) 2) 플로리다 (Florida) 플로리다주는 2013년 5월 30일에주교육법 (Education Code) 에규정되어있는내용을일부수정하여기존에는폭력과괴롭힘에대한금지를규정하고있던것을사이버불링이포함되도록하였다. 123) 즉, 플로리다의경우에는기존의학교폭력의 122)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논문, 5 면. 123) 한국인터넷진흥원, 미국플로리다주, 사이버불링을폭력으로규정, Internet & Security Weekly 2013 년 6 월 1 주, 2013, 15 면.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25 개념에사이버불링의개념을포함하여사이버폭력을규제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따라서플로리다주교육법에서는사이버불링의정의에관한규정이좀더세분화 되어규정된것을볼수있다. 그에따르면다음과같다. 124) 사이버불링 (Cyberbullying) 이란 - 기술이나전자통신을이용한폭력을의미 - 여기서전자통신이란신호, 소리, 데이터, 이미지등을포함하며이메일, 인터넷커뮤니케이션, 인스턴트메시지또는팩스등어떠한전송형태로도가능함 - 사이버불링에는타인을가장한웹페이지나블로그만들기, 또는게시내용이나메시지에서타인을사칭하는것도포함 - 전기통신기기를이용하여 1 人이상의사람에게그를배포하거나 1 人이상의사람이접근할수있는전자매체에자료를게시하는행위도사이버불링에해당함 플로리다주의사이버불링정의를살펴보면타인을가장하거나사칭하여글을게시하거나메시지를보내는것도사이버불링의개념에포함하고있다. 그것이사이버불링이될수있는이유는사이버불링은적극적공격과배제가포함되는데타인사칭의경우는결과적으로배제를유발할수있기때문에사이버불링의개념에포함된것으로사료된다. 3) 알래스카 (Alaska) 알래스카주의규정에서눈에띄는것은사이버불링이발생하는경우학교가언제부터개입할수있는지와관련된규정이라고할수있다. 사이버불링이교내에서발생하는경우에는당연히학교가개입하겠지만, 사이버불링이외부에서발생하는경우에는학교가개입하는것이쉽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다만, 학교외에서사이버불링이행해지는경우에도그로인한피해가학교환경에 물질적으로그리고실질적으로 영향을미치게되었다면학교가개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125) 그러므로알래스카주공법제115조에따르면 실질적인피해란제한없이폭력의결과로서일어나는어떤것혹은일어나는여러가지것들 을의미하며, 구체적으로 1 강의나교육활동이중단되는것, 2 적대적인환경때문에교육적학습이나활동에학생이나교직원이 124) 위와동일 ( 수정재인용 ). 125) 사미르힌두자 / 저스틴패친 ( 조아미외공역 ), 사이버폭력, 정민사, 2012, 195 면.
12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집중할수없는것, 3 교육활동이나교실에서심각하거나반복적인훈육방법이필요한것, 4 학생이나교직원의공개된행위가학습환경에실질적으로방해를주는것 이라고하고있다. 126) 이를살펴보면우리의경우도사이버폭력이학교내에서발생하지않고, 학교밖에서발생하는경우가많을수있는데, 그경우사이버폭력이실질적으로학교의교육환경에영향을미쳤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학교가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이미예전에교사들이학교주변을순시하며오락실이나당구장등을출입하는학생들을규제하는등학교외부에서의활동도벌여본경험이있기때문에사이버폭력에대한그와같은대응도그리낯설지는않을것이다. 3.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정부및민간대응정책분석 청소년사이버불링과관련해서미국의각주들은기본적으로 강력한무관용정책 (Zero Tolerance Policy) 을표방하였고, 그에따라학교장은사이버불링에대한반대정책을공표와엄격한처벌정책, 사건의공개적인처리를수행해야했다. 127) 하지만강력한무관용정책으로는청소년사이버불링을해결할수없다는인식이넓어지면서사이버불링과관련된많은연구를수행하여그원인에대해보다심도깊게분석을하고있으며, 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사이버불링에대응하고있다. 특히청소년사이버불링은사이버공간이라는매체의특수성만갖고있는것이아니라그자체가독립적이고독자적인문제라는것을인식하기시작하였다. 그에따라청소년사이버불링에특화된제도적방법이나기술적방법들을고안하고있다. 그가운데특히주목할만한것으로미국에서는비록민간에의해서제공되고있기는하지만사이버불링에대한전문적이고지속적인정보들이집약되어있는사이버불링리서치센터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가있다. 해당센터는우리나라에 사이버폭력 이라는제목으로번역되어발간된책의저자인 Justin W. Patchin 박사와 Sameer Hinduja 박사가운영하고있다. 128) 홈페이지의구성을보면 RESOURCES 126) 위와동일. 127) 안성진외 12 인, 사이버불링의이해와대책, 교육과학사, 2015, 200 면. 128) http://cyberbullying.org/about-us/, 2015.10.31 최종검색.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27 에서는교육자, 부모, 청소년, 성인피해자등으로구분하여그에적합한정보들을제공해주고있다. 예를들어, 교육자들에게는사이버불링을방지하기위한교육자료들을제공해주기도하고, 부모들에게는자녀들의사이버불링가 피해를예방할수있는팁 (Tip) 들을제공하며, 청소년들에대해서는사이버불링대처시나리오등을알려주고있다. 그와함께 RESEARCH에서는사이버불링과관련된다양한연구자료들과통계자료들, 관련문헌들을제공해주고있다. 이처럼사이버불링문제에대해지속적이고전문적으로관심을갖고유지되고있는센터의홈페이지로인해청소년사이버불링에대한체계적인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보다용이해질수있다. 출처 : http://cyberbullying.org [ 그림 4-3] 사이버불링리서치센터홈페이지 국내에서도청소년사이버불링에대응하기위해서다양한필터링및블로킹이나 모니터링, 검색프로그램들이사용되고있는것과같이미국에서도다양한기술적
12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방법들이모색되고있다. 가장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 MouseMail이있는데, 129) 이는청소년들의이메일이나웹텍스트 (WebTXT) 메시지내용을발견하게되면그부모에게관련내용을전달해주는프로그램이다. 130) 따라서청소년사이버불링이발생할수있는위험성을미리파악하여그에대한대책을마련해주는기술적조치라고할수있다. [ 그림 4-4] MouseMail 홈페이지 출처 : 마우스메일홈페이지 (http://www.mousemail.com) 또한 MTV가론칭한 A Thin Line 이라는캠페인이있는데, 이캠페인은사이버공간에서발생하는섹스팅이나문자폭력, 사이버불링과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피해자의관점에서접근한기술적방법이라고할수있겠다. 해당홈페이지에는 get the facts, take control, your stories, draw your line, 그리고 blog 의메뉴로구성되어있다. get the facts에서는섹스팅과지속적인메시지보내기, 스파이, 디지털에서의무례함, 잔인성등과관련된정보를제공해주고있다. take control에서는 129) 마우스메일홈페이지 (http://www.mousemail.com/, 2015.10.31 최종검색 ). 130) 안성진외 12 인, 앞의책, 226 면.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29 그와같은행위들에대해대처할수있는기관의홈페이지나전화번호, 방어방법 ( 도메인차단방법, 대처방법, 다른사람의도움을받는방법등 ) 등을알려주고있다. your stories에서는자신들의이야기를비디오나 Q&A를통해할수있도록해주며, draw your line은미국각지에서다른친구들이사이버불링등의방지를위해서어떤활동들을하고있는지확인할수있도록해주고있다. 따라서이캠페인에서중요한기술적요소는청소년들이사이버불링등과관련된자신의내용을공유하여그에공감하는친구들과연결될수있고, 그들이미국각지에서현재어떤활동들을하고있는지알수있다는것이다. 해당프로그램은그사이트에포스팅되는글들을 30개의주제로분석하여글을올린사람의글과유사한글들을보여주어고립감을해결해주는기능도하고있다. 131) 출처 : http://www.athinline.org [ 그림 4-5] A Thin Line 홈페이지 미국의연방보건복지국에서도불링과사이버불링에특화된홈페이지를제공하고 131) 안성진외 12 인, 앞의책, 228 면.
13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있다. 해당홈페이지에서는불링과사이버불링이무엇인지에대해서알려주고 (WHAT IS BULLYING, CYBERBULLYING), 불링이나사이버불링을당하는아동들의증상이나위험요소들, 효과등에대한자료를제공해주며 (WHO IS AT RISK), 그와함께불링과사이버불링을예방하는방법 (PREVENT BULLYING), 불링과사이버불링에대해서대응하는방법 (RESPOND TO BULLYING), 그리고불링과사이버불링을당할경우도움을청할수있는기관등의연락처 (GET HELP NOW) 등을제공해주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정부의홈페이지가그러하듯앞서살펴보았던프로그램이나캠페인등과비교해보면해당홈페이지는단순한정보제공에그치는경향이있다. 특히 Stopcyberbullying에서는 7~10세, 11~13 세, 14~17세, 부모및보호자, 교육자, 법집행자들을위한구분된정보들을제공하고있으며, 무엇보다사이버불링에대응할수있는툴킷을제공해주고있다. 132) [ 그림 4-6] Stopbullying 홈페이지 출처 : 미국사이버불링예방홈페이지 (http://www.stopcyberbullying.org) 132) 미국사이버불링예방홈페이지 (http://www.stopcyberbullying.org/index2.html, 2015.10.31 최종검색 ).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31 또한 Tweenangels라는 10대사이버안전전문가그룹을운영하여더어린아동들의온라인에서의활동을도와주기도한다. 133) 그와유사하게 Teenangels라는것도운영하고있는데이는 10대소녀들이온라인에서안전하게활동할수있는것을도와주는것이다. 134) 그외에도다양한정보와프로그램들을제공해주고있다. 1995년에자원봉사자들에의해서설립된 Wired Safety는세계에서가장오래되었고가장큰온라인안전, 교육및도움을주는단체이다. 이단체는다양한연령대의네티즌들을대상으로일대일도움 (one-to-one), 다양한정보와교육등을제공하고있다. 135) [ 그림 4-7] Wired Safety 홈페이지 출처 : 미국와이어드세이프티단체홈페이지 (https://www.wiredsafety.org) 133) 미국 10 대사이버안전전문가그룹홈페이지 (http://www.tweenangels.org/index.html, 2015.10.31 최종검색.) 134) 미국 10 대사이버안전전문가그룹홈페이지 (http://www.teenangels.org/about/what_is_ teenangels.html, 2015.10.31 최종검색 ). 135) 미국와이어드세이프티단체홈페이지 (https://www.wiredsafety.org/about/, 2015.10. 31 최종검색 ).
13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와이어드세이프티에서주목할만한것은사이버폭력에대한정보제공이나활동대상을세분화하고, 명확히하여그대상이정말로필요로하는정보와활동을제공해준다는것이다. 특히다양한자원봉사자들을통해서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수동적이지않고, 보다적극적이고활발하게운영이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문제의대응에있어중요한것은행정적인대응이아니라자발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단체가담당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고하겠다. 제 2 절독일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1. 청소년사이버폭력의발생현황분석 가. 마이크로소프트의분석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독일의 8~17세청소년들을대상으로실시한사이버불링관련내용을살펴보면 39% 의청소년들이사이버불링을경험하였다고한다. 이는 91% 의청소년들이사이버불링및불링을경험하였고, 79% 의청소년들이불링을경험한것에비하면상대적으로높은수치는아니며, 25개국평균인 37% 에거의근접하는정도이다. 136) 다른사람에게사이버불링을한적이있는지에대해서 16% 가다른사람에게사이버불링을가했다고하였으며, 43% 는다른사람에게불링을가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137) 74% 의청소년들이사이버불링에대한지식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하였고, 64% 의청소년들은사이버불링에대해염려를하고있다고하였다. 138) 부모들이자녀들을사이버공간에서어떻게보호해주고있는지에대해서 65% 는부모가자녀들에게사이버공간의위험성에대해이야기해준다고하였고, 53% 는부모가자녀들의컴퓨터사용을모니터링하고있다고하였으며, 68% 는부모가자녀에게 136)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Germany_Final.pdf, p.1. (http://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137) 위와동일. 138) 위와동일.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33 사이버공간에서의예절에대해가르치고있다고응답하였고, 40% 의부모는자녀들이사이버불링을당하고있는지여부에대해물어보았다고하였다. 139) 그리고학교가사이버불링에대한정책이나교육을하고있는지여부에대한물음에학교의 18% 는사이버불링에대한공식적인정책을가지고있다고하였으며, 28% 의학교는사이버불링과관련된교육을실시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 교사에게 13%, 부모에게 13%, 학생들에게 21%). 140) 독일의경우다른함께조사하였던 25개국가들의평균치와비교해보면다음과같은결과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4-8] Microsoft 사가조사한독일의사이버불링현황 출처 :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Germany_Final.pdf (http://www.microsoft. 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나. 독일현지의분석 독일의경우연방차원에서도사이버폭력방지를위한노력을많이기울이고있지만, 각주차원에서도다양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 바뎀뷔르템베르크주를예로들어보면청소년들의사이버유해정보와관련된연구에서다음과같은결과가도출되었다. 141) 이를살펴보면갈취나사기범죄는남자청소년에게서상대적으로많이발생하는 139) 위와동일. 140)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Germany_Final.pdf, p.2. (http://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141) Medienkompetenz WEB@TRAIN, p.7. (http://service.edewechter-oberschule.de/ Medienkompetenz/12_WEBTRAIN-Medienkompetenz-Seminarextrakt-N.pdf)
13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것에반해정보남용 / 정보절도와사이버모빙 (cybermobbing), 사진절도및조작등과같은행위는오히려여자청소년에게서많이발생하고있다. 추측컨대, 사이버폭력의경우는직접몸을사용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여자청소년들이쉽게저지를수있기때문에남자청소년에비해상대적으로많이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뭔스터대학에서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학생 1,000명을대상으로한사이버모빙경험에대한조사결과도주목할만하다. 142) 조사대상자의 22% 가사이버공간에서위협이나모욕, 기타불쾌한소식을접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15% 는자신에대한모욕이나소문이퍼진것을알게되었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 11% 는자신의정보가도용되었다고답하기도하였다. 특히 12세 ~19세의청소년가운데 4분의 1은사이버모빙을직 간접적으로경험하였다고하였다. < 표 4-1> 성별에따른독일청소년들의사이버유해정보비율 위험물유형여자청소년 (%) 남자청소년 (%) 갈취 / 사기 40 49 바이러스 29 55 정보남용 / 정보절도 33 23 사이버모빙 31 20 백도어결제 13 15 해킹 / 탐지 10 14 사진절도 조작 11 4 소아성애 7 4 잘못된기부 6 4 잘못된 / 위험한사람 7 2 모욕 6 4 사적영역의손실 7 3 출처 : Medienkompetenz WEB@TRAIN (http://service.edewechter-oberschule.de/medienkom petenz/12_webtrain-medienkompetenz-seminarextrakt-n.pdf) 사이버폭력현상을살펴보면중등학년이전의학생의경우인터넷및 SNS 의위험을동일 시하는경향이보다크게나타나고있었으며, 143) Jugendschutz.net 의보고에서는독일의 142) Medienkompetenz WEB@TRAIN, p.20. (http://service.edewechter-oberschule.de/ Medienkompetenz/12_WEBTRAIN-Medienkompetenz-Seminarextrakt-N.pdf) 143) Bündgens-Kosten/Wefelnberg, Sollte uns Facebook Angst machen?, 2014, p.4 (http://www.medienpaed.com/globalassets/medienpaed/2014/buendgens-kosten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35 청소년들과관련된채팅에서성희롱이자주일어나고있다고하였다. 144) 특히채팅을통한사이버그루밍은현실공간의범죄로이어지기도하는데, 청소년성범죄와관련해서 76% 의가해자가피해자를사이버공간의채팅에서만났다고하였으며, 61% 의가해자는한달이상피해자와의사소통을했다고한다. 145) 2.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법률규제현황 독일의경우사이버폭력과관련해서는주로 Klicksafe.de에서많은활동들을벌이고있다. Klicksafe.de에서주로사이버폭력과관련해서문제의식을가지고다루고있는문제들로는포르노그래피의남용, 섹스팅, 극우주의문제, 폭력적인표현물등이라고할수있다. 그와함께사이버폭력의한부분으로사이버스토킹이있는데, 이는 2007년독일의형법개정을통해서관련처벌규정이만들어지게되었다. 하지만무엇보다도문제가되고있는것은사이버불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독일도유럽차원에서전개하고있는사이버불링척결을위한프로그램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독일내에서도다양한방법을통해사이버불링방지를위해노력하고있다. 다만, 독일의경우에도청소년의사이버폭력에대한포괄적인규정을담고있는법률은발견되고있지않으며, 여러곳에산재되어있는법률들이부분적으로사이버폭력에대한대응을가능하게하고있다. 가. 사이버스토킹규제 우선앞서언급한사이버스토킹을살펴보면, 사이버스토킹이청소년사이버폭력에국한된것은아니지만청소년사이버폭력의한부분을이루고있기때문에중요하다고할수있다. 독일의경우스토킹범죄가심각하게대두되기시작하면서제40차형법개정을통해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2007년 3월 31일부터발효하게되었다. 해당법률은 개인적인생활영역으로서피해자의행위의자유, 1402.pdf). 144) jugendschutz.net, Chatten ohne Risiko?, p.6; Medienkompetenz WEB@TRAIN, p.17. 145) Medienkompetenz WEB@TRAIN, p.44.(http://service.edewechter-oberschule.de/ Medienkompetenz/12_WEBTRAIN-Medienkompetenz-Seminarextrakt-N.pdf)
13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결정의자유, 더나아가생활형성의자유 를그보호법익으로삼고있다. 146) 그에따라개정된법률의골자를살펴보면독일형법제238조에스토킹행위처벌에대한근거규정을두는것과스토킹처벌을위해사인소추나부대소송등과같은형사절차적규정을포함시킨것이다. 따라서동조제1항은스토킹의행위유형을나열해놓고, 제2항은생명이나신체의안전, 건강, 자유등의법익이침해될위험을규정해놓고있다. 그리고제3항은결과적가중범을고려하여피해자가사망에이른경우에는가중처벌하는규정을두었다. 그러나스토킹범죄를기본적으로친고죄로규정하여그가벌성을제한하고있으며, 다만, 특별한공익적목적이있는경우에한하여검찰이직권으로형사소추를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147) 독일형법제238조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1) 물리적으로다른사람의근처로접근하는행위, 2) 전기통신수단또는그밖의통신수단을이용하거나제삼자를통하여그사람과의접촉을시도하는행위, 3) 다른사람의개인관련정보를남용하여그사람을위하여물건을주문, 서비스신청, 제삼자에게이러한접촉을하도록하는행위, 4) 다른사람또는그와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의생명, 신체의안전, 건강또는자유의침해로다른사람을위협하는행위, 5) 이에비교할수있는그밖의다른행위등을집요하게하여다른사람의생활형성을중대하게침해함으로써, 권한없이다른사람의의사에반하여접촉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형 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148) 또한 행위자가앞의행위로인해서피해자, 피해자의친족, 또는피해자와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에게사망또는중대한건강침해의위험을야기한경우 3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해진다. 더나아가행위자가앞의행위로인하여피해자, 피해자가족, 또는피해자와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을사망하도록한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 에처해진다. 149) 그런데독일의동조제1항제2호는 전기통신수단등을통한접촉 을규정하고있는데, 이는사이버스토킹을염두해둔규정이라고할수있다. 이때, 전기통신수단 에속하는방법으로는전신이나전화, 팩스등과같은아날로그식전기통신수단을 146) 이원상, 스토킹처벌규정도입에대한고찰, 형사정책연구제 24 권제 2 호, 2013, 159 면. 147) 위와동일. 148) 법무부, 독일형법, 2008, 178~179 면. 149) 위와동일.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37 포함하여카카오톡이나페이스북과같은 SNS, 메신저, 이메일, 휴대폰메시지등디지털방식의전기통신도해당되며, 접촉 이란직접적으로피해자에게접속하는것외에피해자의가족이나친족, 지인등피해자에게간접적으로접속이가능한경우까지도해당된다고하겠다. 150) 또한그뿐아니라 SNS의특성상피해자의가족이나친족, 지인의페이스북등에스토킹과관련된글을올릴경우에도피해자가쉽게접근하여해당글을읽을수있기때문에그와같은경우도포함될수있을것이다. 나. 유해미디어규제 청소년사이버폭력에있어서중요한것은유해매체를차단하여청소년들이사이버폭력을저지를수있는가능성을최대한줄이는것이다. 따라서여러나라들은청소년유해매체를줄이기위해서필터링기술을도입하거나 ISP의의무와책임을강화하고있다. 이는독일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독일은기본적으로미디어와관련해서 규제된자율규제시스템 (Regulated self-regulation) 에따라서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151) 따라서청소년미디어보호위 (KJM), 청소년유해미디어연방심사청 (BPjM), 주미디어감독청 (DLM) 등이청소년유해매체심사및청소년보호를위한주무기관이라고할수있는데,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FSM) 의역할이보다크다고할수있다. 152) 독일에서는청소년유해물을크게절대적금지, 상대적금지및청소년성장을저해하는것으로구분하여대응하고있다. 153) 먼저, 일부의경우소지자체도금지하고있는절대적금지물은 인간존엄성침해, 잔인하거나비인간적인특정폭력묘사, 전쟁찬미, 대중선동, 위헌적조직의선전수단및표시, 특정한중범죄지시, 아동포르노그라피, 폭력적포르노그라피, 동물포르노그라피, 연방당국에의해형법위반으로인정된내용, 부자연스럽게성을강조한자세로미성년자를묘사한행위 등을담고있는것이다. 그리고미성년자에게배포를금하고있는상대적금지물에는 포르노그 150) 이원상, 앞의논문, 159 면 ~160 면. 151) 강진숙, 독일의청소년미디어보호자율규제제도와국내적용방안연구 : 청소년보호및미디어교육전문가와의심층인터뷰를중심으로, 2009 년한국언론정보학회가을철정기학술대회미디어독과점과저널리즘의위기발표자료,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77 면. 152) 위와동일. 153) Fileccia, Knowhow für junge User, p.181.
13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라피, 명백하게중대하게청소년에게유해한내용, 연방당국에의해 청소년에게유해한것 으로인정된내용 을포함하고있다. 마지막으로교부및배포가제한되는청소년의성장저해물에는 허용연령이하로영화나컴퓨터게임을청소년에게접촉하게하는것, 특정연령집단의성장을저해할수있는기타내용 이속하게된다. 이와같은내용을통제하기위해독일의방송과인터넷을규제하고있는법률은정보통신서비스법 (IuKDG), 텔레서비스이용에관한법률 (TDG), 형법 ( 음란물이나폭력물, 선동물등 ), 청소년유해문서및미디어내용배포법, 청소년보호법 (JuSchG), 그리고청소년보호에관한주간협약 (JMStV), 방송국가협약 (Rundfunkstaatsvertrag) 등이있는데, 이들법으로미성년자유해물등급표시나성인물유통시미성년자에대한기술적차단의무, 사업자가 청소년보호담당관 을두거나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FSM) 에의무적인참여를요구하고있다. 154) 특히방송국가협약제49a조에서는 공공의적합성, 아동이나청소년에게윤리적으로심각한위험을야기할수있기때문에허용되지않는방송을전송한자 는 1년이하의징역이나벌금형으로처벌하고있으며, 과실의경우에도 6월이하의자유형또는 180일이하의벌금형에처하고있다. 155) 3.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정부및민간대응정책분석가. Insafe 독일은유럽연합을이끌고있는국가이다. 따라서유럽연합차원에서의정책에가장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국가이기도하다. 사이버폭력과관련해서유럽연합에 서는 Safer Internet Programm 을시행하고있다. Insafe 는유럽연합회원국 27개국에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그리고세르비아가참여하고있는프로그램이다. 해당국가들에는해당프로그램을수행할수있는센터를설립하고, 그센터에서는시민들의인터넷에대한의식고취나교육, 캠페인, 헬프라인 (helpline), 핫라인운영등청소년들이사이버공간을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해주며, 그와같은업무는단순히국가뿐만아니라기관이나단체, 기업들도함께참여하도록 154) 강진숙, 앞의논문, 78 면. 155) 이원상 / 안정민, 방송통신융합에따른처벌법규정비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60 면.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39 하고있다. 156) 이는사이버공간의안전은단순히국가만이관심을가지고책임을지는것이아니라교육자, 부모, 미디어, 산업그리고다른관련단체들도함께관심을기울이고책임을분담해야한다는사고에기인한다. 그러므로 Insafe의파트너들은잘된실무나정보, 자원들을서로공유하고산업계와학교, 가정이각각의영역에서사이버공간의안전을위해최선을다할수있는방안을모색한다. 157) 무엇보다 1999 년설립된인터넷핫라인을위한국제단체인 INHOPE 와연합하여매년 Annual Report를제작하여그해에있었던다양한활동들을알려주고있다. 158) [ 그림 4-9] Safer Internet Programm 홈페이지 출처 : 유럽연합세이퍼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aferinternet.org) 156) 유럽연합세이퍼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aferinternet.org/about, 2015.10.31 최종검색 ). 157) http://www.saferinternet.org/about#mission, 2015.10.31 최종검색. 158) 예를들어, 2014 년에는 Safer Internet Day 행사, Internet Governance 포럼, Safer Internet 포럼등이어떻게진행되었는지, 그리고최근인터넷에서의관련동향과그에대한경험및정보들은어떻게공유하는지등에대한내용이수록되어있다 ; http://www. saferinternet.org/c/document_library/get_file?uuid=0f285af4-8fff-489d-8da8-229 8a8ed898d&groupId=10137, 2015.10.31 최종검색.
14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해당프로그램에따라각참여국에는의식고양을위한센터를설치하고있으며헬프라인과핫라인을운영하고, 2004년이후 2월에 Safer Internet Day 를정하여사이버안전과관련된각종행사를열고있다. 특히유럽연합은 2009~2013년 Safer Internet Programme에 5천 5백만유로를쏟아부었으며이를통해교사와부모, 청소년들의사이버안전의식고양, 시민들에대한불법컨텐츠및성적남용컨텐츠방지리포트제공, 사이버공간의안전에청소년들의동참촉진, 그리고사이버공간과관련된기술적지식이나연구자료등을제공하여지식의기반을마련하고있다. 159) 또한, 이를위해예산의거의절반인 48% 는의식고취를위해, 34% 는불법컨텐츠에대한대응을위해, 10% 는안전한사이버공간의환경을촉진하기위해, 나머지 8% 는지식기반을확립하기위해사용하였다고한다. 160) 나. 의식고취센터 (Awareness Centre) 독일의사이버폭력관련활동은앞서살펴본유럽연합의프로그램의범주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독일의경우유럽연합의 Safer Internet Programm은 Saferinternet DE 그룹에의해서수행되고있다. 해당그룹내에서 Safer Internet Centre(SIC) 는 2008년부터개설되었으며, 앞서살펴본유럽연합의 Safer Internet Programm의프레임워크내에서운영되고있지만별도의재원을마련하게되었다. 다만, Safer Internet Programm에서요구하고있는의식고취센터, 헬프라인, 핫라인, 청소년을위한업무처리등은각각 klicksafe, internet-beschwerdestelle.de과 jugendschutz.net, Nummer gegen Kummer Association에의해서수행되고있다. 161) 먼저의식고취센터는 klicksafe가담당하고있다. klicksafe의주요활동은인터넷과새로운미디어를사용함에있어이를이해시킴과동시에적절한행위를할수있도록의식을고취시키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162) 이와함께인터넷을통해청소년 159) 유럽연합세이퍼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aferinternet.org/about#mission, 2015. 10.31 최종검색 ). 160) 위와동일. 161) 유럽연합세이퍼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aferinternet.org/germany, 2015.10.31 최종검색 ). 162) 독일의식고취센터홈페이지 (http://www.klicksafe.de/ueber-klicksafe/die-initiative/ project-information-en/what-does-klicksafe-do/, 2015.10.31 최종검색 ).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41 에게유해하거나불법의컨텐츠가유입되는것을차단함과동시에내성을강화시키기위해아동그룹과청소년그룹으로구분하여학부모와교육가, 교사, 사회사업및청소년관련업무를수행하는사람들과함께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163) 이와함께인터넷또는새로운미디어로인해발생할수있는인터넷이나게임중독에대응하기위한다양한노력들도기울이고있다. 164) 이를위해유튜부 (Youtube) 의올바른사용에대한방법을알려주고, 165) 디지털미디어윤리와관련된내용들을전달하고있으며, 166) 특히사이버모빙 (Cybermobbing) 과관련된독립된사이트도운영하고있다. 167) 그리고다양한필터링소프트웨어를제공하여유해한콘텐츠가청소년에게전달되는것을막고있다. 168) 또한, 이와함께재미있는동영상과게임을통해서청소년들이쉽게관련내용들을습득할수있도록돕고있으며, 169) 관련내용을수업할수있도록교재도제공해주고있다. 170) 그리고관련최신동향을퀴즈형식으로풀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도제공하고있고, 171) 특히부모들의인터넷능력과이해향상을위한코스를운영하고있기도하다. 172) 물론이외에도관련내용에대한다양한동영상자료나문헌자료등을제공하기도하고, 각종앱 (App) 이나모듈등을제공하여기술적으로돕기도한다. 173) 163) 위와동일. 164) 위와동일. 165) http://www.klicksafe.de/themen/kommunizieren/youtube/, 2015.10.31 최종검색. 166) http://www.klicksafe.de/themen/medienethik/, 2015.10.31 최종검색. 167) http://www.klicksafe.de/themen/kommunizieren/cyber-mobbing/, 2015.10.31 최종검색. 168) http://www.klicksafe.de/jugendschutzfilter/, 2015.10.31 최종검색. 169) http://www.klicksafe.de/fuer-kinder/, 2015.10.31 최종검색. 170) http://www.klicksafe.de/service/fuer-lehrende/lehrerhandbuch/, 2015.10.31 최종검색. 171) http://www.klicksafe.de/service/aktuelles/quiz/, 2015.10.31 최종검색. 172) http://www.klicksafe.de/service/elternarbeit/materialien-elternkurs/, 2015.10.31 최종검색. 173) http://www.klicksafe.de/materialien/, 2015.10.31 최종검색.
14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그림 4-10] 의식고취센터홈페이지 출처 : 독일의식고취센터홈페이지 (http://www.klicksafe.de) 다. 핫라인 (hotline) 유럽의 Safer Internet Programm에서는크게 4가지의활동을중요시하는데그가운데하나가핫라인이다. 독일에서의핫라인은 eco(verband der deutschen Internetwirtschaft e.v.) 와 174) FSM(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e. V) 175) 에의해핫라인인 internet beschwer destelle.de 가운영되고있다. 174) 독일인터넷협회 (Verband der detuschen Internetwirtschaft e.v.) 는 800 여개의회원을가지고있는유럽제일의협회이며, 1995 년부터독일의인터넷발전을위해설립되었다. 주로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사용자들이투명한환경에서활동할수있도록도와주고, 인터넷의안전과청소년보호를위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 독일핫라인홈페이지 (https://www. eco.de/about.html, 2015.10.31 최종검색 )). 175) 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자자율규제협회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 Diensteanbieter e. V) 는민간자율기구인데이자율규제협회는협회에소속되어있는회원및다른관련기관들과협력하여청소년에게유해하거나불법한콘텐츠를억제하고, 청소년위한미디어보호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43 이핫라인의주요목적은사이버공간에있는불법적이거나유해한인터넷컨텐츠에대한신고를받고적절한대응을취하는것이다. 인터넷사용자가 www, 이메일, 파일공유, 채팅, 뉴스그룹, 토론그룹, 모바일컨텐츠, 그외사이버공간에서불법적이거나유해한컨텐츠를접하게되었다면해당신고란에서신고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와함께부모들을위한인터넷안전사용가이드나청소년을위한가이드, 스팸방지, 안전한파일공유방법등다양한정보들도제공하고있으며, 176) 유럽의다른핫라인과도연계하고있다. 177) [ 그림 4-11] 핫라인홈페이지 출처 : 핫라인홈페이지 (http://www.internet-beschwerdestelle.de) 176) 독일핫라인홈페이지 (http://www.internet-beschwerdestelle.de/en/guide/index.htm, 2015.10.31. 최종검색 ). 177) 독일핫라인홈페이지 (http://www.internet-beschwerdestelle.de/en/international/index. htm, 2015.10.31 최종검색 ).
14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또한 annual report를발간하여현황을알려주고있는데, 예를들어, 2010~2011년자료를보면신고된사안가운데웹사이트는 81.89% 가아동포르노관련컨텐츠였고, 아동포르노를제공해주는호스트는독일과러시아, 미국순으로나타나고있다. 178) 그외에도다양한통계와활동들에대한보고를통해독일사이버공간의안전성에대해살펴볼수있도록해주고있다. 라. 헬프라인 (helpline) 독일에서의헬프라인은 jugentschuz.net과 Nummer gegen Kummer e.v. 에의해서운영되고있다. jugentschuz.net은국가기관은아니지만청소년보호국가협약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에따라독일에서의청소년보호와관련된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고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유해한컨텐츠를변경하거나삭제하도록요청하고청소년들의사이버안전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며, 청소년들이사이버공간에서안전하게활동할수있도록각종지원을하기도하고, 청소년의사이버공간에서의불편사항에대한처리에도움을주고있다. 179) 이를위해사이버공간의사항에대한처리절차를안내해주기도하며, 180) 연령에맞게인터넷을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방안도소개해주고, 181) 인터넷안전과관련된다양한최신정보들을제공해주고있다. 182) 무엇보다사이버공간에서의위험성을감소시키기위해서사이버모빙과성적학대등주요주제를선정하여그에걸맞는정보를제공해주기도한다. 183) 178) Safer Internet plus, Annual public report for publishing, 2011, p.20. 179) http://www.jugendschutz.net/ueber-jugendschutznet/, 2015.10.31 최종검색. 180) http://www.jugendschutz.net/beschwerdeverfahren/, 2015.10.31 최종검색. 181) http://www.jugendschutz.net/zeitgemaesser-schutz/, 2015.10.31 최종검색. 182) http://www.jugendschutz.net/materialien/, 2015.10.31 최종검색. 183) http://www.jugendschutz.net/risiken-reduzieren/, 2015.10.31 최종검색.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45 [ 그림 4-12] 헬프라인홈페이지 출처 : 독일헬프라인홈페이지 (http://www.jugendschutz.net) 또한 nummer gegen kummer는 30년동안전화를통해청소년이나부모들에게조언이나도움을주고있는기관이다. 184) 2008년유럽에서 safer internet programm 이시작된이후협력기관으로활동하고있으며, 아동및청소년들을위해서는 116111, 부모들을위해서는 0800 1110550 의번호를통해서도움을주고있다. 이처럼독일의경우에는유럽연합과연결된차원에서의사이버폭력관련활동이눈에띄며, 특히해당업무를의식고취, 핫라인, 헬프라인등주요활동으로구분하여협력기관등을설정하고, 해당기관들이유기적으로협력하며업무를수행하고있는것이인상적이라고할수있다. 184) https://www.nummergegenkummer.de/cms/website.php?id=/de/index/ueber_uns. htm, 2015.10.31. 최종검색.
14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그림 4-13] Nummer gegen kummer 홈페이지 출처 : https://www.nummergegenkummer.de 제 3 절호주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1. 청소년사이버폭력의발생현황분석 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분석 마이크로소프트사가호주의 8~17세청소년을대상으로사이버불링에대한조사를한결과에따르면불링이나사이버불링을당한적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은 96% 에달하였으며, 그가운데 84% 는오프라인에서불링을당하였다고하였고, 36% 는사이버불링을당하였다고응답하였다. 이수치는조사한 25개국의평균치인 37% 에비하면조금낮은수치지만, 거의평균적인수치라고할수있다. 185) 36% 의사이버불링 185)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Australia_Final.pdf, p.1. (http://www.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47 피해를입은청소년들가운데 25% 는비열하거나비우호적인대우를받았으며, 16% 는놀림을당했고, 19% 는욕을들었다고응답하였다. 186) 사이버불링에대한지식과걱정에대한설문에서 65% 는사이버불링에대해지식을가지고있다고하였으며, 49% 는사이버불링에대해많든적든걱정을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또한 12% 는다른사람을사이버불링한적이있다고하였으며, 24% 는다른사람을오프라인에서불링한적이있다고고백하기도하였다. 187) 부모들이자녀들에게사이버불링에대해어떤도움을주고있는지에대한물음에서 65% 의부모들은자녀들과사이버공간의위험성에대해이야기를나누었다고하였고, 54% 는자녀들의컴퓨터를모니터링하고있다고하였으며, 37% 는자녀들에게사이버공간에서의매너를가르치고있다고하였고, 40% 는자녀들이혹시사이버불링을당하지는않는지물어보고있다고응답하였다. 188) 또한학교가사이버불링에대한정책이나교육을실시하고있느냐는물음에 48% 의학교는사이버불링과관련된공식적인정책을실시하고있다고하였으며 68% 의학교는교사 (34%) 와학부모 (37%), 그리고학생들 (64%) 을위해서사이버불링에대한각종교육을실시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호주의경우다른 25개국가들의평균과비교해보면다음과같은그래프가나타나게된다. [ 그림 4-14] Microsoft 사에서조사한호주의사이버불링현황 출처 :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Australia_Final.pdf (http://www. 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186) 위와동일. 187) 위와동일. 188) 위와동일.
14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나. 호주현지의분석 호주에서도 2006년사이버폭력으로인해남호주의애들레이드동부지역 2개중학교의학생 3명이자살을하면서사이버폭력에대한이슈가증폭되기시작하였다. 189) 그이후사이버폭력의방지를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호주의경우특히미디어변화를통해아동및청소년들의사이버폭력이발생하는변화를살펴본내용이눈에띈다. 호주의경우 1996년이미모든가정에 TV가 100% 보급되었고, CD플레이어나카세트및라디오등은 96%, 비디오플레이어는 93%, 컴퓨터는 59%, 그리고콘솔게임기는 58% 가보급되어있었으며, 휴대폰은거의보급이이루어지지않았다. 190) 그런데 2007년기준으로 94% 에이르는가정에개인용컴퓨터가, 그리고 75% 에이르는가정에게임기및 MP3 등의기기가보급되었고, 2012년기준으로 5세에서 14세의아동들가운데 29% 가휴대폰을가지고다니게되었다. 191) 그런데보다주목해야할것은아동및청소년들의 SNS 사용비율인데 8~9세아동은 37%, 10~11세의아동은 64%, 12~13세의아동은 80%, 14~15세의아동은 94%, 그리고 16~17세의아동은 97% 가 SNS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오고있다. 192) 호주의미디어변화추이를보면 1990년대에는 TV나라디오, CD 플레이어등과같은단방향미디어가주류를이룬것에반해 2000년대로넘어오면서개인용컴퓨터나콘솔, 게임기등과같은양방향기기에의한미디어의사용이대두되었고, 최근으로오면서스마트폰의보급이증가되고 SNS와같은미디어의사용량이절대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라고할수있다. 이는우리나라도유사하다고할수있다. 그런데문제는 2009년 ACMA의조사에따르면사이버불링이점차로증가하기시작하였는데 8~9세는 1%, 10~11세는 10%, 12~13세는 16%, 14~15세는 17%, 그리고 16~17세는 19% 로전체 63% 의아동및청소년들이사이버불링을당한것으로나오며, 2009년의한연구에서는 10~15세의 39% 가, 그리고 2014년의연구에서는 8~17 189) 정한라, 국내외사이버폭력사례및각국의대응방안, Internet&Security Focus 2013 년 10 월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39 면. 190) Lesley-anne Ey, I Wanna be connected: Australian Children and Social Networking,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2014, p.5. 191) Lesley-anne Ey, 앞의논문, p.6. 192) Lesley-anne Ey, 앞의논문, p.7.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49 세의 36% 가사이버불링을경험한것으로나오고있다. 193) 사이버불링의유형은개인정보공유, 성적인메시지전달, 사칭하기, 스토킹, 인터넷사용정보공개, 바이러스가담긴메일보내기등이며, 인터넷친구를현실공간에서만나서성폭력을당한 9~16세의아동의숫자도 11% 에달하는것으로나오고있다. 194) 이를보면호주의경우에도아동및청소년의사이버폭력의피해숫자가상당히많은것으로나타나며, 다양한유형의형태로피해를당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법률규제현황호주의경우도사이버폭력으로인해아동 청소년들의피해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 서사이버폭력을규제하기위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다만, 호주의경우법률적인방법을통하기보다는민간의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해결하려는경향이보다두드러지기때문에정부차원의법률적인대처방안이다소미흡하다고할수있다. 195) 하지만호주의경우에도기본적으로필터링을통해서유해한콘텐츠를차단하고, 그를통해서사이버폭력에대응하려는경향이강하게나타나게되었다. 그에따라호주정부는 2007년부터인터넷사업자로하여금블랙리스트에오른유해사이트들과함께키워드, 영상분석등과같은기술적방법을사용하여유해사이트를필터링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여 2008년호주태즈메니아섬에서부터시범서비스를실시하기도하였다. 196) 하지만필터링을통해서열린공간인인터넷을검열하기위해서는우선필터링프로그램이완벽하다는가정이필요한데, 어떤필터링프로그램도유해한사이트를완전히가려낼수없어서실효성이떨어지고, 더욱이방대한검열과정가운데인터넷속도가떨어지게될것이라고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등 IT 기업들뿐아니라인터넷사업자등이반대를하였으며, 일렉트로닉프론티어스오스트레일리아 (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를포함해서여러시민단체들이무분별한검열은사 193) Lesley-anne Ey, 앞의논문, p.11. 194) Lesley-anne Ey, 앞의논문, p.12~13. 195) 정한라, 앞의논문, 45 면. 196)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화기획총괄부, 호주, 인터넷유해콘텐츠검열제한적추진, IT Issues Weekly, 2012.11.22, 1 면.
15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이버공간의특징인개방성을저해하게될것이라고하였고, 녹색당조차도언론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우려를표명하면서필터링은결사적인반대에직면하게되었다. 197) 결국호주정부는반대의견을받아들여유해콘텐츠에대한전면적인검열을포기하되호주의통신커뮤니케이션법제313조규정을적용하여인터넷사업자가검열을통해아동음란물사이트 1,400여개만을차단하도록하였다. 198) 이외에도 온라인서비스법 (Online Service Act) 을통해서인터넷콘텐츠사용규제를시도하기도하였으며, 18세이상의성인만이인터넷상의성인용컨텐츠에접근할수있도록성인확인을위한기술적장치및과정을내용으로하는접근통제시스템에관한지침 (Restricted Access System Declaration 1999) 을마련하기도하였다. 199) 3.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정부및민간대응정책분석가. esafty( 구사이버스마트 ) 사이버폭력과관련해서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국가들가운데가장적극적인 국가로호주가있다. 호주에서도가장큰문제가되고있는것이바로사이버불링이라고할수있으며, 특히섹스팅이나공격적인콘텐츠전송등으로인해많은사회적문제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호주에서는그에대한대응방안으로 Cybersmart 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안전한사이버공간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는여러국가들에의해벤치마킹되기도하였다. 200) 197) 위와동일. 198) 위와동일. 199) 호주법령사이트 (https://www.comlaw.gov.au/details/f2007b00701, 2015.10.31 최종검색 ). 200) 호주사이버스마트구홈페이지 (www.cybersmart.gov.au, 2015.10.31 최종검색 ).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51 [ 그림 4-15] ( 구 ) 사이버스마트프로그램홈페이지 출처 : 구사이버스마트홈페이지 (www.cybersmart.gov.au) 그런데최근사이버스마트프로그램이강화되어 Office of the Children s esafety Commissioner 으로이관되면서 2015년 7월 1일부로새로운웹사이트에둥지를틀게되었다. 201) 이관후에도청소년, 부모, 보호자그리고교육자들을위한각종정보와조언들을제공하며, 사이버불링과관련된심각한콘텐츠들에대한신고기능을강화하게되었다. 201) 호주사이버스마트신홈페이지 (https://esafety.gov.au/, 2015.10.31 최종검색 ).
15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그림 4-16] 새로운사이버스마트홈페이지 출처 : 호주사이버스마트신홈페이지 (https://esafety.gov.au) 새로운홈페이지에서도기존의프로그램과같이 202) 연령에맞는정보를제공해주고있으며, 학부모, 교육자등을위한구분된정보를제공해주고있다. 부모를위한정보는크게 Cyberbullying( 사이버불링에대한문답 ), Chatterbox( 사이버안전의최근이슈 ), Parental controls( 청소년의사이버공간에서의통제방안들 ), Inappropriate content( 유해한콘텐츠방지방법에대한문답 ), Online grooming( 온라인상의범죄자로부터자녀들을지키는방법에대한문답 ), Too much time online( 자녀들이온라 202) 기존의 Cybersmart 홈페이지에서는홈페이지의첫화면에서연령별. 이용자별프로그램을보여주었다. 따라서아동및청소년의경우연령별 (young kids(0-7 세 ), kids(8-12 세 ), teens(13-18 세 )) 로분류하여각또래에적합한교육프로그램들을운영하였다. 또한사이버불링외의다양한사이버폭력에대한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다. Hector s World 와같은만화를통해개인정보보호, 사이버불링, 사이버안전의문제점을부각시키기도하고, 트롤의이미지 (Trolling information poster) 를이용하여사이버불링에서자신을보호하는절차, 피해학생이나부모의대응방안, 사이버불링에반대하는포스터들등을제공하기도한다. 그리고 Cyber Quoll 과같은플래쉬카툰을이용하여사이버불링의폐해를설명하거나 Cybersmart Detectives 와같은온라인안전게임을통해아동들이안전한온라인이용을학습하도록한다. 그뿐아니라 Cybersmart Access 에서플래쉬게임을통해사이버불링이어떤문제가되는지를직접체험하도록하며, Le s Fight It Together 와같은단편영화나짧은동영상에관련내용을보여주면서사이버불링교재로이용하기도하고, Parents guide to online safety 와같은인터랙티브프로그램을제공 해주고있었다. 그홈페이지가 esafty 로이전하면서그와같은기능들이홈페이지의여러곳으로나누어져서자리잡고있다.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53 인을너무많이사용하는것에대한문답 ) 등으로나누어져제공되고있다. 203) 또한교사들을위한정보에는학급내에서필요한정보, 부모님및보호자를대상으로전달해주어야하는정보, 지원활동, 그리고학교정책을위한국가및교육부의방침등이포함되어있다. 204) 무엇보다홈페이지가이관되면서사이버불링에대한신고기능 (I want to report cyberbullying) 과유해콘텐츠에대한신고기능 (I want to report content that may be illegal or is offensive), esafety에대한정보 (I want to get esafety information), 그리고소셜미디어서비스제공자의의무사항 (Regulatory obligations of social media service providers) 등에대한기능이강화되었다. 205) 나. THINKUKNOW ThinkUKnow는학부모와보호자, 교육자들을대상으로하는인터넷안전프로그램이다. 206) 이프로그램은 AFP, 마이크로소프트사, 데이터콤, 커먼웰스은행등민간기업이 영국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센터 (CEOP) 가개발한프로그램을호주의실정에맞게적용시킨프로그램으로뉴사우스웨일즈경찰과노던테리토리경찰, 퀸즈랜드경찰, 사우스오스트렐리아경찰, 테스마니아경찰, 웨스턴오스트렐리아경찰, 그리고 Neighbourhood Watch Australasia 등의지원을받고있다. 해당프로그램에서는크게인터넷기술들에대한설명 (Technology and Youth: 각종인터넷관련기술에대한정보제공 ), 프라이버시관리 (Privacy: 프라이버시의관리에관한내용 ), 관계관리 (Relationships: 사이버불링, 온라인그루밍, 섹스팅에대한내용 ), 명성관리 (Reputation Management: 온라인에서명성을관리하는방법들 ), 신고방법 (How to report: 성적착취나유해콘텐츠, 사이버범죄를신고하는방법 ), 각 203) 호주사이버스마트신홈페이지 (https://esafety.gov.au/education-resources/parentresources, 2015.10.31 최종검색 ). 204) 호주사이버스마트신홈페이지 (https://esafety.gov.au/education-resources, 2015.10. 31 최종검색 ). 205) https://esafety.gov.au/ 의홈페이지에서가장처음접할수있게되었다. 대신다른기능들은이전보다는접근하기가다소어려워지게되었다. 206) 영국인터넷안전프로그램홈페이지 (http://www.thinkuknow.org.au/site/, 2015.10.31 최종검색 ).
15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종정보 (Resources: 각종지침이나뉴스레터 ) 등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다. [ 그림 4-17] ThinkUKnow 프로그램홈페이지 출처 : 영국인터넷안전프로그램홈페이지 (http://www.thinkuknow.org.au) 앞의 ( 구 ) 사이버스마트에서도볼수있듯이사이버폭력에대한구체적인신고기능을강화하고있는경향이두드러지고있다. 즉, 사이버폭력의경우단순히교육으로만해결되는것은아니고음지에있는사이버폭력을양지로끌어내는것이매우중요하다. 그렇기위해서는피해당사자나제3자등이구체적으로사이버폭력의내용을보고하거나신고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그러므로호주에서사이버폭력에대한신고기능을강화하되그절차를잘설명해주면서순차적으로스스로신고할수있도록처리한것은매우주목할만하다.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55 제 4 절일본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 아시아지역에서도청소년사이버폭력의문제는매우심각하게대두되고있다. 특히아시아지역가운데서도일본이가장큰홍역을치루고있다고할수있다. 일본의경우본래에도 이지매 에대한문제가매우큰사회문제가되었었다. 그러나청소년들사이에스마트폰의보급이매우많아지면서사이버폭력문제가계속해서부각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일본은청소년사이버폭력과관련된법률이나정책에있어상대적으로다른아시아국가들에비해먼저고민을하게되었다. 아시아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을살펴보기위해우선일본의상황과법률, 정책들을살펴볼필요가있다. 1. 청소년사이버폭력의발생현황분석가. 마이크로소프트의분석일본의사이버폭력발생현황에있어주목해야할것으로 2012년마이크로소프트사 가일본의 8~17세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한사이버불링과관련된조사를수행한결과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일본을대상으로사이버불링과관련된조사를수행한주요이유는미국과비교해서문화적으로환경이다른아시아국가에서는사이버불링과관련해서어떤차이점이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서였다. 조사결과를살펴보면일본의경우온라인상에서활동을하고있는 8~17세의아동및청소년가운데사이버불링을당했다고응답한비율이 17% 였다. 이는마이크로소프트사가조사한다른 25개국가들의평균이 37% 인것에비하면상대적으로낮은수치라고할수있다. 207) 사이버불링에대한지식과염려에대한조사에대해서는 26% 가사이버불링에대해 207)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Japan_Final(http://download. microsoft.com/download/e/8/4/e84beeab-7b92-4cf8-b5c7-7cc20d92b4f9/w W%20Online%20Bullying%20Survey%20-%20Executive%20Summary%20-%20Japan _Final.pdf), p.1. 참고로다른아시아국가들의상황을살펴보면중국이 70% 로상당히높은수치를보이고있으며, 싱가포르도 58% 로매우높은수치를기록하였고, 인도는 53%, 말레이시아는 33% 를나타내고있다. 하지만일본의경우사이버불링보다는일반적인불링이 67% 나되기때문에 ( 중국은 64%, 인도는 54%, 싱가포르는 56%, 말레이시아는 69%) 사이버불링보다는여전히일반적인불링이많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5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많이알고있거나어느정도알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63% 는사이버불링에대해서많거나어느정도걱정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8) 청소년들의사이버불링에있어학부모의대처는매우중요하다. 일본의경우 44% 의학부모들이자신의아이들과사이버공간의위험성에대해서이야기를나누고, 14% 의부모들이자녀들의컴퓨터사용에대한모니터링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9) 그리고 38% 의부모들이아이들에게사이버공간의매너에대해서가르치고있으며, 9% 의부모들이아이들에게사이버불링을당한적이있는지물어본것으로드러났다. 210) 사이버불링과관련된학교의정책이나교육정도에대한질문에대해서일본에서는 9% 의학교가사이버불링을고려한공식적인정책이있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 28% 의학교에서학생과부모, 교사들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고하였다. 다만, 전체프로그램들가운데교사를위한프로그램은 3%, 학부모를위한프로그램은 8%, 학생들을위한프로그램이 23% 정도제공되고있다고한다. 211) 일본의경우와다른아시아국가들및전세계의경향을비교해보면다음과같이나타나고있다. 208)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Japan_Final, p.1. (http://www. 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209) 위와동일. 210) 중국에서는 50% 의부모가아이들에게사이버공간의매너에대해가르치고있으며, 39% 의부모가아이들에게사이버불링을당한적이있는지물어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China_Final, p.2; 인도에서는 45% 의부모가아이들에게사이버공간의매너에대해가르치고있으며, 30% 의부모가아이들에게사이버불링을당한적이있는지물어본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India_Final, p.2; 싱가포르에서는 39% 의부모가아이들에게사이버공간의매너에대해가르치고있으며, 29% 의부모가아이들에게사이버불링을당한적이있는지물어본것으로나타나고있고 ;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Singapore_Final, p.2; 말레이시아에서는 18% 의부모가아이들에게사이버공간의매너에대해가르치고있으며, 13% 의부모가아이들에게사이버불링을당한적이있는지물어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Malaysia_Final, p.2. 211)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Japan_Final, 2 면 ; 그에비해중국은각각 ( 교사 - 학부모 - 학생 ) 26%-31%-42% 를제공해주고있으며, 인도는 26%-32%-43%, 싱가포르는 23%-29%-58%, 말레이시아는 9%-7%-13% 로나타나고있다.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57 [ 그림 4-18] Microsoft 사에서조사한일본의청소년사이버불링현황 출처 :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Japan_Final.pdf 나. 일본내에서의분석 기본적으로일본에서는개인이나집단이한사람을대상으로괴롭이며따돌리는행위를이지매 ( いじめ ) 라고했는데, 흔히이를영어의 bullying와같은단어로사용하고있다. 일본의이지매현상은 1970년대후반부터사회적인문제로크게주목을받기시작하였는데, 그로인해이지매에대한많은연구들과성찰들이있어왔다. 특히일본의지성인으로꼽히는아카사카노리오는정돈되고균질화된사회가그에해당하지못한사람을이물질로판단하며이지매를가하게되고, 그런현상은일종의끊임없는희생양찾기가되어우리가사는학교에서는계속해서발생할수밖에없다고보기도하였다. 212) 그와같은현상이사이버공간으로이동한것을 넷또이지메 ( ネットいじめ ) 또는 사이바부링구 ( サイバーブリング ) 라고일컫고있다. 213) 최근사이버폭력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것이스마트폰이라고할수있다. 일본의한매체에따르면, 스마트폰의이용도에따라사이버폭력도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일본의경우에도 2014년내각부에서실시한청소년인터넷이용환경실태조사에의하면일본초등학생은 13.6%, 중학생은 47.4%, 그리고고등학생은 82.8% 가스마트폰을소지하고있다고하였다. 214) 인터넷이용현황을보면인터넷이용률초등학생 2.0%, 중학생 32.6%, 그리고고등학생 52.2% 가스마트폰을통해서 212) 아카사카노리오 ( 최지안옮김 ), 누가왕따를만드는가, 유아이북스, 2014, 22 면. 213) 김혜진 / 김봉섭, 사이버불링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67 면. 214) www8.cao.go.jp/youth/youth-harm/chousa/h25/net-jittai/pdf-index.html, 2015.10.31 최종검색.
15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인터넷에접속한다고응답하였으며, 초등학생 3.7%, 중학생 13.6%, 고등학생 15.7% 가 PC를통해인터넷에접속한다고응답하였다. 215) 초등학생과중학생의경우인터넷을통해접속하는비율보다 PC를통해접속하는비율이높았지만, 고등학생의경우에는스마트폰을이용하는비중이월등하게높게나타났다. 이것이문제가되는것은최근일본의한매체에의해서도보도가되었지만일본의청소년들이스마트폰을사용하면서주로 SNS를많이사용하게되는데, 그에따라 SNS를통한사이버폭력도함께증가하고있다. 중학교 1학년학생을 4명의학우들이때리는동영상을찍어서라인을통해공유한경우도있었으며, 중학교 3학년학생들이그룹채팅을열어놓고잡담을하다가한친구가입장하자그친구를무시하며이야기를나누거나다른그룹채팅방을새로만들어서그친구를빼놓고다시금자기들끼리만이야기를나루는경우도있었다. 특히일본에서는 SNS에서메시지를읽고답하지않는것을 kidoku suru 라고해서매우무례한행동으로취급되는데한중학교 3학년여학생이친구의답에즉시답을하지않은것이원인이되어사이버폭력을당하게되는경우도보도되었다. 216) 출처 : http://www.japantimes.co.jp [ 그림 4-19] 일본의 SNS 불링 215) 송태민 / 진달래, 일본의청소년사이버폭력과히키코모리현황, 보건복지포럼 2015 년 1 월호, 2015, 87 면. 216) The Japan Times News, Bullying finds fertile ground in social media, 2015 년 1 월 19 일자 (http://www.japantimes.co.jp/news/2015/01/19/reference/bullyingfinds-fertile-ground-social-media/#.vdrgydmvgb0, 2015.11.8 최종검색 )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59 2.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법률규제현황 가.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률 일본에서도사이버폭력이사회적문제로크게부각되면서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려는움직임이계속되었다. 그에따라 2008년 6월18일 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의정비등에관한법률 ( 평성20년법률제79호. 이하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 이공포되었다. 217) 해당법률이제정된목적은 이법률은인터넷에서청소년유해정보가유통되고있는상황을감안하여, 청소년이인터넷을적절하게활용하는능력을습득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강구함과동시에,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소프트웨어의성능향상및이용보급, 그외청소년이인터넷을이용해서청소년유해정보를열람할기회를가능한한줄일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등을강구함으로써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도록청소년의권리옹호에이바지하는것 에있다 ( 동법제1조 ). 따라서목적에따르는해당법률은사이버폭력가운데불법정보로인한피해에그주안점을두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에그치지않고청소년이사이버공간에서스스로를보호할수있는능력을기르는것까지도그목적으로하고있다고할수있다. 동법률에서는국가및지방공공단체의책무와함께관례사업자의책무를규정하고있으며, 보호자가청소년의인터넷사용현황에대해서제대로이해하고, 적절히관리하며, 동시에청소년이제대로이용할수있는능력을기르도록노력하도록하고있고, 이를위해국가와지방공공단체는관련사업자와민간단체등과연계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촉구하고있다. 218)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내각부에내각총리대신을회장으로하고, 내각관방장관, 관계행정기관장및내각부특명담당대신등으로구성된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대책 환경정비추진회의 를두어관련계획을수립하고, 시행및심의를하도록하고있으며, 특히크게 4가지의기본계획을수립하여실천하 217) 이춘화, 인터넷채팅에서의청소년인권침해현황과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133 면. 218) 이춘화, 인터넷채팅에서의청소년인권침해현황과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134 면.
16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도록하고있다. 219) 첫째로, 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시책에대한기본적인방침 을설정하는것이다. 220) 둘째로, 인터넷의적절한이용에관한교육및계발 ( 啓發 ) 활동의추진에관련한시책에관한사항 을결정하는것이다. 이를위해국가및공공단체는인터넷을적절히이용할수있도록교육등을실시하며, 가정용청소년유해매체필터링프로그램을보급하고, 적절한인터넷사용방법에대해홍보하며, 관계사업자등이노력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221) 셋째로,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소프트웨어의성능향상및이용보급등에관련한시책에관한사항 을주관하는데, 이를위해휴대ISP, ISP, 그리고 PC메이커등은청소년유해정보를차단하기위한필터링서비스를제공해야하며, 필터링소프트웨어사업자는관련기술개발을위해노력해야하고, 국가및지방공공단체등이관련업무를수행하는기업이나민간단체등에대해지원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222) 넷째로, 청소년의적절한인터넷이용에관한활동을시행하는민간단체등의지원, 그외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시책에관한중요사항 등을수행해야하는데, 이를위해필터링추진기관을선정하고, 관련민간단체등을지원하도록하고있다. 223) 그런데해당법률에대해서는국가기관에의한검열이될수있어일본헌법상의기본권인 표현 이상의자유 를침해할수있고, 유해성판단기준이모호하고, 관련사이트의삭제로경우에따라서는인터넷사용자의알권리를침해하며, 무엇보다청소년들의인터넷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224) 나. 이지매방지대책추진법 일본의경우이지매의폐해가점점커져가면서 2013 년 6 월 28 일 이지매방지대책 추진법 ( 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 ) 이제정되었다. 해당법률은총 35 개조문으로구성되 219) 김경석, 일본의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의정비등에관한법률,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09.1, 60 면. 220) 위와동일. 221) 김경석, 앞의논문, 61 면. 222) 김경석, 앞의논문, 62 면. 223) 위와동일. 224) 김경석, 앞의논문, 63 면.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61 어있는데, 해당법률에는이지매방지기본방침, 기본시책, 괴롭힘의방지등에관한조치, 중대한사태에대한대처등이규정되어있다. 동법률에서는왕따를 아동등에대하여해당아동등이재학중인학교에재적하고있는등해당아동등과지속적인인적관계에있는다른아동등이심리적또는물리적영향을주는행위 ( 인터넷을통해이루어지는것을포함한다 ) 로서, 당해행위의대상이된아동등이심신의고통을느끼는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 제2조제1호 ). 동법률의대상자인아동등은학교에재학중인아동으로제한된다 ( 동조제3호 ). 따라서국가, 지방공공단체, 학교및교직원등은이지매방지를위해대책을수립하고실시할책무를지게되며 ( 제5조 ~ 제8조 ), 보호자도보호아동등을왕따에서보호하기위한의무를지고있다 ( 제9조 ). 무엇보다중요한것은정책을수행하기위해서는재정적인조치가뒤따라야하는데그에대한노력도요구하고있다 ( 제10조 ). 이지매에대한기본방침은문무과학대신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연계하여마련하고, 기본방침에는 이지매방지등을위한대책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이지매방지등을위한대책의내용에관한사항, 기타이지매방지등을위한대책에관한중요사항 등을담고있어야한다 ( 제11조 ). 이렇게만들어진기본방침에따라지방자치단체도그지역의특성을반영한기본방침을정하여야하고 ( 제12조 ), 학교는두기본방침을고려하여학교의사정에맞는기본방침을정하여야한다 ( 제13조 ). 그리고지방자치단체등은이지매와관련해서유관기관및단체와협력하기위한이지매문제대책전략협의회를둘수있다 ( 제14조 ). 이처럼해당법률은이지매의해결을위한큰밑그림을제시해주며, 유관기관이협력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고있다. 학교는교육활동을통해학생이이지매방지를위한소양을기르도록노력해야하며 ( 제15조제1항 ), 그를위해학생의보호자, 지역주민기타관계자등과의협력을도모함과동시에재학중인학생, 보호자및교직원에게계몽등관련조치를취하여야하고 ( 동조제2항 ), 이지매를조기에발견하기위해재학중인학생에대한정기적인조사등을하여야함과 ( 제16조제1항 ) 동시에이지매관련상담을할수있는상담체제를만들어 ( 동조제3항 ) 이지매를당하는학생의교육이외의권리이익도옹호하도록하여야한다 ( 동조제4항 ). 그를위해국가및지방공공단체는학교의상담관련체재를위해필요한시책을마련해야하고 ( 동조제2항 ), 각부처나관련단체, 학교,
16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가정, 지역사회등이연계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 제17조 ).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지매에대한기본방침은하향식의구조를갖는반면에이지매에대한구체적인대응체계는상향식의구조를갖고있다. 특히이지매에대한대책에있어가장첨두에있는것은교원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원이이지매에대해적절한대응을할수있도록양성및연수를수행하고, 전문가등을통해조언을해줄수있도록해야하며 ( 제18조제1항 ), 학교도그를위한계획을세우고실시하여야한다 ( 동조제2항 ). 해당법률에서무엇보다눈에띄는것은사이버불링에대한규정이다. 제19조제1 항에서는학교의설립자는해당학교에재학중인학생및그보호자가발신된정보의유통, 발신자의익명성, 기타인터넷을통해전송되는정보의특성을감안하여인터넷을통해행해지는이지매를방지하고, 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학생과보호자에대하여필요한계발활동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제2항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학생이인터넷을통한이지매에연루되어있는지를감시하는관계기관또는관계단체의활동을지원하고, 인터넷을통한이지매관련사안에대처하는체제를정비하기위해노력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제3항에서는인터넷을통한이지매가발생하게될경우피해학생과그보호자가해당이지매에대한정보삭제를요구하거나발신자정보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손해배상책임제한및발신자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규정하는발신자정보를의미함 ) 의공개를청구하고자할때에는필요에따라법무국또는지방법무국의협조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사이버폭력이점차증가함에따라그에대한특별한규정을두고있는것이다. 또한해당법률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지매방지를위한대책조사및연구를추진하여대책을검증하고, 그성과등을보급하도록하고있다 ( 제20조 ). 이는미국의사이버불링사이트에서하고있는바와같이사이버폭력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정보를통해사이버폭력에대한인식을재고하고, 보다완성된정책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에큰도움이될것이다. 또한상담제도및구제제도에대한홍보및계발활동에도최선을다하도록하고있다 ( 제21조 ). 다만, 해당법률에서도사이버폭력에대한특별한조직등의제도는두고있지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63 않다. 그러므로일반적인이지매에대한조직과절차가사이버폭력에대해서도적용되는구조이다. 이에따르면학교는이지매방지를위해교직원과전문가등으로구성된이지매방지대책조직을두어야한다 ( 제22조 ). 만일교직원이나지방공공단체의직원등이이지매관련사실을알게되면피해학생이재학중인학교에통보를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하고 ( 제23조제1항 ), 이를통보받은학교는사실확인및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 제2항 ), 경우에따라서는가해학생과피해학생을격리하는조치도취할수있다 ( 제4항 ). 무엇보다학교는여러교직원및전문가들과협력을하면서피해학생에대한지원및가해학생에대한지도를수행하되 ( 제3항 ), 피해학생보호자와가해학생보호자사이에다툼이없도록정보등을공유하며 ( 제5 항 ), 경우에따라서이지매가심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경찰서와연계하여대응하여야한다 ( 제6항 ). 동일학교에속하지않은학생들사이에이지매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학교상호간에연계협력을통해대응하도록한다 ( 제27조 ). 다. 동경도왕따방지대책추진조례안 일본의법적대응가운데동경도의조례안을참조해볼필요가있다. 동경도의조례안을보면앞서살펴본이지매방지대책추진법과상당히닮은모습을하고있다. 해당조례안은 왕따 ( いじめ ) 방지대책의기본이념에따라동경도, 학교설립자, 학교교직원및학부의책임을분명히함과동시에동경도대책에관한기본적인상황을정하고왕따방지등을위한대책을종합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는것을목적 으로하여제정되었다 ( 제1조 ). 동조례안에서는 아동및학교에재학중인학생등이인적관계에있는다른아동에게심리적또는물리적으로영향을주는행동 ( 인터넷을통해이루어지는것을포함 ) 을의미하여이러한행동의대상이된아동등이심신의고통을느끼는것 을왕따라고규정하고있다 ( 제2조제1호 ). 해당조례안에서는기본지침을 1 이지매방지를위한대책은왕따아동의생활, 심신의안전한성장과인격형성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을감안하여모든아동이안심하고학습또는기타활동을할수있도록학교안과밖에서왕따를당하지않도록하는것을이념으로이루어져야한다, 2 이지매방지를위한대책은아동의생활,
16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심신을보호하여아동이이지매에서확실히보호되게하고, 이지매에대한이해를높이고, 이지매를당하는것을알면서도방치하지않고왕따아동의문제해결을위해주체적으로행동할수있도록하는것을취지로이루어져야한다, 3 학교에서이지매방지를위한대책은이지매조치가실효적으로실시되기위해서는학교전체조직으로임하는것을취지로이루어져야한다, 4 이지매방지대책은학교뿐만아니라도시, 구시마을, 지역주민, 가정과기타관계자의연계하에사회전체에서이지매문제를극복하는것을목표로이루어져야한다 라고정해놓고있으며, 이에따라동경도는이지매방지와관련된기관및단체와연계하여관련대책을마련하고추진하는책무를진다 ( 제5조 ). 동경도는이지매방지를위한기본적인사고방식과방지대책추진에필요한사항을 동경도집단따돌림방지대책추진기본방침 에정하고, 해당방침은 이지매방지대책추진법 제12조의규정에근거하여이지매방지대책을종합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기본방침으로하도록한다 ( 제9조 ). 학교설립자와학교및교직원도기본이념에따라이지매에대한신속하고적절한대처를수행해야하는책무를지며 ( 제7조 ), 학부모역시자녀의이지매와관련된보호책임을짐과동시에이지매방지를위해동경도와학교에협력하여야한다 ( 제8조 ). 또한관계기관및단체와도연계가필요한데, 그를위해학교, 동경도교육위원회, 동경도아동상담센터, 동경법무국, 경시청관계자로구성된 이지매문제대책연락협의회 를두고, 필요한사항을협의하도록하고있다 ( 제10조 ). 그리고동경도는이지매방지등대책의실효성을위해동경교육위원회의부속기관으로동경교육위원회이지매문제대책위원회를두고관련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고 ( 제11조 ), 이지매조사를위해학계전문가, 법률, 심리, 복지등에관한전문가들로구성된조사위원회를둘수있다 ( 제12조 ). 3.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정부및민간대응정책분석 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응하기위해일본에서는다양한제도를시행하고있다. 예를들어, 일본에서는 2004 년 8 월부터 청소년육성종합대책추진본부 를설치하 고, 2008 년부터인터넷상에서의청소년유해한정보차단과바른인터넷문화육성을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위해 각종 강좌 및 강연회를 개최하여 예방교육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225)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제도수행의 중심에는 정부기관이 있다. [그림 4-20] IT안심회의 홈페이지 출처: 일본 IT안심회의 홈페이지(http://www.it-anshin.go.jp) 일본에서는 내각관방에 속해있는 IT안심회의가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있어서는 중 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26) IT안심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기본지식, 정부 및 관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필터링 도입, 상담창구, 정보윤리교육, 개별사안에 대한 대처방법, 설문조사 등의 결과, 정부의 회의 결과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데 해당 홈페이지를 검색해 본 결과 정부의 회의 225) 송태민/진달래, 앞의 논문, 88면. 226) 일본 IT안심회의 홈페이지(http://www.it-anshin.go.jp/index.html, 2015.10.31 최종검색). 165
16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결과나 Q&A 등의게시판의정보들이최신것은아니고, 게시되는내용들도최신것은아닌것으로보아활발하게운영되는홈페이지라기보다는주로정부의홍보용으로만사용되는것으로생각된다. IT안심회의에서제공하고있는정보를살펴보면, 일본은 2009년 4월부터초중등학생들을대상으로한 신학습지도요령 에서정보통신윤리교육을본격적으로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그에따라도덕교과서에서정보통신윤리교육이실시되고있다. 227) 그와함께인터넷안전교실을운영하고있는데, 정보처리추진기구인 IPA가가정이나학교에서인터넷에액세스하는일반이용자를대상으로인터넷안전교육을수행하는것이다. 228) 인터넷안전교실의주체는독립행정법인정보처리추진기구인 IPA이고, 229) 경찰청및각대학, 신문사등이후원을하고있다. IPA의활동가운데특히눈에띄는것으로 IT관련교육을제공하는것과동시에 230) 전자우편지식과이용법, 바이러스의지식과대처방법, 인터넷이용방법과주의점, 암호지식과관리, PC 사용상의주의사항, 사무실에서정보보안, 규칙및규정의준수, 그리고외부의정보보안등과같이문제분야를구분해놓고, 개인들이자율적으로계정을만들고등록하여스스로지식을점검해볼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점검결과에대해서좋은성적을받은사람에대해서는명단을공개하기도하고, 100점을획득한사람가운데본인이희망하는경우합격증을발부하기도한다. 231) 227) 일본문부과학성홈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new-cs/youryou/ index.htm, 2015.10.31 최종검색 ). 228) 일본정보처리추진기구 IPA(http://www.ipa.go.jp/security/keihatsu/net-anzen.html, 2015.10.31 최종검색 ). 229) IPA 는크게정보보안, 정보처리시스템의신뢰성향상, IT 인재육성등을목표로연계되는사업을수행하고있다 ; https://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ja&u=http:// www.ipa.go.jp/security/keihatsu/net-anzen.html&prev=search, 2015.10.31 최종검색. 230) 일본자기점검홈페이지 (http://slb.jnsa.org/eslb/, 2015.10.31 최종검색 ). 231) http://slb.jnsa.org/slbm/, 2015.10.31 최종검색.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67 출처 : 일본자기점검홈페이지 (http://slb.jnsa.org) [ 그림 4-21] 자기점검홈페이지및합격증 총무성에서는 e-넷캐러반운영협의회를결성하여학생과보호자, 교직원들을대상으로인터넷안전과관련된교육을수행하고있다. 232) e-넷캐러반은총무성이행정적인업무를분담하고있으며, 그구성은문부과학성 e-넷캐러밴활동자원봉사강사파견기업이나단체및개인, e-넷캐러밴활동에대한자금을제공하는기업이나단체및개인또는보급추진위원회가협의회의활동에기여할것으로인정된단체및개인등으로되어있다. 233) 232) e- 넷캐러반홈페이지 (http://www.e-netcaravan.jp, 2015.10.31 최종검색 ). 233) 2015 년 7 월 31 일현재문부과학성, 총무성등정기부처를포함하여 350 개의단체가참여하고있다 (http://www.e-netcaravan.jp/list.html, 2015.10.31 최종검색 ).
16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그림 4-22] e- 넷캐러반홈페이지 출처 : e- 넷캐러반홈페이지 (http://www.e-netcaravan.jp) 청소년사이버폭력은주로학교의학생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중요한대책은학교교육에서찾아야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일본의문부과학성은새로운시대에있어일본학생들이정보윤리를갖추어야한다고판단하고다양한유형의정보통신윤리교육을시행하고있다. 그에따라앞서설명한바와같이신학습지도요령에서정보통신윤리를강조하고있으며, 지도를위한가이드북및팜플렛을제작하고배포하고, 정보통신윤리지도를위한포털사이트구축하였으며, 관련세미나개최, 정보통신윤리지도를위해모델이되는커리큘럼을제공할뿐아니라, 전문가파견사업, 지도자양성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234) 무엇보다정보통신윤리교육을위해서는학생들 234) 임상수 / 김항인 / 이원상 / 배은주, 정보화역기능예방동향및정보통신윤리교육내실화방안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69 의실태파악이중요한데, 학생의정보화사회에서의행동이라든가상황을파악하기위해설문조사등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그분석결과라든가동향을토대로정보통신윤리교육의대상, 방법, 교육내용등을정하고, 설문조사등은학생외에보호자등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의중요성을인식하고시행하고있다. 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응하기위해서는기술적대응방법도매우중요하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일본의경우에는기본적으로필터링을통해청소년에게유입되는불법 유해정보등을통제하여청소년사이버폭력을차단하려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일본에서는디지털아트라는한기업이스마트폰의위험을체험할수있는모의체험앱을만들어서청소년스스로가스마트폰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위험에대비할수있도록하고있다. 235) 이앱을통해청소년들은정보윤리를터득할수있으며, 개인정보유출이나사이버폭력대비에도움을받을수있으며, 보호자는자녀가사이버폭력을당할경우대처하는방법에대해서모의체험할수도있다. 236) 이는게임이나애니메이션, 만화등을좋아하는일본청소년들의경향을잘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일본의경우청소년들이게임이나애니메이션, 만화등의매체에접근하는비율이나친숙도가매우높기때문에마치게임과같이진행되는해당앱이청소년들에게는매우익숙하고, 그로인해정보윤리에대한교육도보다쉽게수행될수있을것이다.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4, 81~82 면. 235) 김혜진 / 김봉섭, 앞의논문, 79 면. 236) www.daj.jp/cs/sp/app, 2015.10.31 최종검색.
17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출처 : www.daj.jp/cs/sp/app [ 그림 4-23] 모의체험관련앱 (App) 제 5 절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을통한시사점 1. 법률적대응에대한시사점 가. 체계적인법적근거의필요성 사이버폭력과관련해서가장시급한사안가운데하나가바로법적근거를마련하 는것이다. 사실이는비단사이버폭력에만국한되는사안은아니다. 현재우리나라의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71 대부분의법제를보면여전히아날로그식법제에머물러있는상황이다. 예를들어, 형사소송절차에서현실적으로디지털증거의생성과활용이전체의 80% 가넘어가고있는상황에서우리형사소송법은여전히아날로그식법제에머물러있다. 사건의진실을밝히는것에디지털증거가매우중요함에도우리형사소송법에서는제106조제3항에서겨우디지털증거의압수에대한방법을단편적으로정하고있으며, 법률에규정될필요가있는사안들이지침을근거로운용되고있다. 이처럼사이버폭력에있어서도사이버폭력은일반적인폭력의약간특수한정도의사안으로다루어지기때문에정보통신망법이나일부규정에다소처벌에관한규정이존재하는것에불과한상황이다. 그런상황에서청소년의사이버폭력에대한규정은찾아보기어려운상황이다. 그렇다고해서청소년의사이버폭력에대한무차별적인처벌규정을도입하자는이야기는아니다. 사이버폭력은무관용적인처벌로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체계적인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1) 청소년사이버폭력의정의와규제범위의확정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체계적법적근거마련을위해우선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정의가중요하다. 일반적으로사이버폭력은청소년에만국한해서다루어지고있는것이아니라일반적인개념에서출발하고있다. 이는사이버공간은열린공간이고, 사이버공간에서자아는남녀노소를구분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사이버폭력이청소년에게만집중된다고할수없다. 그러나청소년사이버폭력은일반적으로청소년범죄가그러하듯일반적인사이버폭력과구분되는부분이분명하게존재한다. 그러므로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정의를출발점으로그규제범위를설정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그런데우리의경우와함께해외의경우도법에규정하고있는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정의가다소미흡한부분이있다. 일단그범위를다소축소하여사이버불링에대한법적정의에있어사이버불링의입법에가장적극적인미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예를들어, 아칸소주는 다른사람을놀래키거나강요, 놀림, 겁박, 위협, 학대, 괴롭힘또는경악케하기위해전자적수단을통해의사내용을전송, 전달, 송신하는행위로그정도는심각하고, 반복적이거나적대적인행위 이어야한다. 237) 237) Arkansas Code Title 5, Chapter 71, Subchapter 2 (b).
17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따라서사이버불링에대한규정이일반성을띄고있다. 그에반해코네티컷주의 An Act Conerning the Strengthening of School Bullying Laws 에서는기본적으로불링에대한개념을정의해놓고, 사이버불링을추가하였다. 이에따르면 불링이란한명또는그이상의학생들이글, 말또는전자적의사소통또는물리적행위나행동을반복적으로사용하여직접적으로다른학생의육체적또는정신적해를야기하거나상처를입히거나, 합리적인피해의두려움을갖게하거나재산상피해를입히거나, 학교환경을적대적으로조성하거나, 학교에서의권리를침해하거나, 학교의교육과정이나질서정연한운영을상당히방해하는행위 로규정하고있으며, 사이버불링은인터넷, 상호적인디지털기술, 휴대폰또는다른모바일기기나전자의사전달장치를사용하여불링을하는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238) 이에따라사이버불링의적용범위가학생이라는것이보다명확하게드러나고있다. 또한공간적범위에있어서도 전자기기나모바일전자기기의사용을통하거나연관되어있는학교가아닌곳에서의장소나활동또는프로그램이행해지는학교환경의밖 으로까지넓히고있다. 하지만루이지아나의경우그정의를통해사이버불링의범위가보다확장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루이지아나주에서는 2010년 HS1259 법안이통과었고, 그에따라사이버불링에대한정의가새롭게신설되었다. 239) 그에따르면 사이버불링은악의적이고자의적인목적으로 18세미만의사람을강요, 학대, 고통또는겁박하기위해전자적인문자나구두, 문서, 또는구술통신을전송하는행위 라고하여사이버불링의대상을학생이아닌피해자의연령으로구분하고있다. 240) 우리나라는학교폭력예방법제2조 1호에서는 학교폭력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따돌림을학교폭력의하나로정의하고있다. 그리고 1의2호에는 따돌 238) 최유진 / 홍승희, 앞의논문, 71 면. 239) 최유진 / 홍승희, 앞의논문, 75 면. 240) New law defines cyberbullying as the transmission of any electronic textual, visual, written, or oral communication with the malicious and willful intent to coerce, abuse, torment, or intimidate a person under the age of 18(http:// www.legis.la.gov/legis/viewdocument.aspx?d=722683, 2015.10.31. 최종검색 )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73 림 이란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라고규정하여따돌림의범위를 학교내외 로잡고있다. 그런데 1의3호에서는 사이버따돌림 이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 1의 2호와같은범위가설정되어있지않고, 가해자와피해자가학생인경우에만학교폭력예방법상의사이버따돌림에해당하도록하고있다. 문제는학생이교원에게, 또는교원이학생에게사이버불링을하는경우, 또한학교를다니지않는청소년이학생에게, 학생이학교를다니지않는청소년에게한행위도사이버불링에해당하지않게된다. 그리고제2조의정의에서학교폭력에대한정의는있으면서사이버폭력에대한정의는규정하지않고사이버따돌림에대한규정만을두고있는이유도이해하기어렵다. 미국의경우는학교폭력을불링과사이버불링으로나누고있지만, 우리는법에서학교폭력을규정하고있고, 그하위에따돌림과사이버따돌림을두고있는데학교폭력에대해서도사이버폭력을규정하고그하위에사이버따돌림을규정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고할것이다. 2) 조치규정의필요흔히도덕과법의구분점가운데하나를강제력에서찾는다. 도덕을강제하는것은내심의도덕심이라고할수있기때문에도덕심을고양하는것이도덕에의한통제의중심이라고할수있다. 그에반해법은공권력을통해강제집행할수있는힘을가지고있다. 따라서법을위반한경우에는그에상응하는민사적, 행정적, 형사적제재가뒤따르게되는것이다. 이는사회규범과구분되는점이라고할수있는데사회규범의경우에도강제적인제재가뒤따른다는것은법과같지만, 그제재의형식은공중의비난이나배제와같은것이될것이다. 그런관점에서보면청소년의사이버폭력에대한법적규정을만들어야한다는것에는당연히그에대한제재규정이동반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어떤행위를
17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법에서규제하고있으면서그에대한재제규정이동반되지않는다면법의고유특성인강제성을잃게되어해당규정은있으나마나한것이된다. 예를들어, 미국의루이지아나주에서는사이버불링을범죄로다루며사이버불링을행하는경우 500달러이하의벌금이나 6개월이하의징역및병과가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241) 네바다주에서는사이버불링을하는경우 misdemeanor 로취급하여처벌하도록하고있으며, 사이버불링의피해가보다큰경우에는 gross misdemeanor 로취급하여처벌할수있도록하고있고, 242) 노스캐롤라이나주의경우에는피해자가 18세이거나그이상인경우는 Class 1 misdemeanor로, 피해자가 18세미만인경우는 Class 2 misdemeanor로처벌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243) 이외에도아칸소주는사이버불링을 Class B misdemeanor의형벌제재를, 미주리등도형벌제재를하고있으며, 뉴욕주도입법안을제시한상황이다. 244) 그에반해하와이에서는사이버불링에대해교육당국이민사제재벌 (Civil Penalties) 을부과하도록하여사이버불링이발생하는경우에는가해자의아버지나어머니, 법정관리인에게각행위시마다 100달러이하의민사제재벌을물리도록하고있다. 245) 미국에서도법적으로제재하는것에대해서의견이분분하고있지만사이버불링의법적제재수단을선택하는주가늘어나고있다고할수있다. 그에반해우리나라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학교폭력예방법의정의규정에사이버따돌림에대한규정을해놓고는그이외에는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다. 물론처리과정을보면법체계상따돌림과동일하게취급되고, 다시금학교폭력의범주에포함되게되어서학교폭력예방법에규정되어있는처리과정으로처리되는것이다. 그러나단순히정의규정에만두고일반적인처리과정에포함하여처리하기에는사이버불링의규모가너무크다고할수있다. 따라서현재학교폭력예방법과같은구조는적절하지않아보이며, 사이버불링과관련된대응조치내용이함께규정될 241) http://ssl.csg.org/dockets/2012cycle/2012volume/2012volumeoriginalbills/1532a 01alacyberbullying.pdf, 2015.10.31 최종검색. 242) 미국네바다주홈페이지 (https://www.leg.state.nv.us/session/75th2009/bills/sb/sb163_ EN.pdf, 2015.10.31 최종검색 ). 243) 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의회홈페이지자료 (http://www.ncleg.net/sessions/2009/bills/ House/PDF/H1261v4.pdf, 2015.10.31 최종검색 ). 244) 최유진 / 홍승희, 앞의논문, 87 면. 245) 미국하와이주법 (http://www.capitol.hawaii.gov/session2010/bills/sb2094_.htm, 2015. 10.31 최종검색 ).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75 필요가있다. 하지만사이버불링의개념에는괴롭힘과따돌림의개념이공존하고있다. 대개범죄학에서는신체적폭력 ( 빼앗기나때리기등 ) 이나언어적폭력 ( 놀리기나비웃기등 ) 으로이루어진직접공격과단순히따돌리고겁만주는간접적폭력으로구분하기도하고, 또는공공연한공격성 ( 때리기, 욕하기등 ) 과관계적형태의공격성 ( 험담하기, 소문퍼뜨리기등 ) 으로구분하는데, 246) 이와같이분류하는경우직접공격이나공공연한공격성등은제재할수있는경우가있겠지만, 247) 간접적폭력이나관계적형태의공격성에대해서는법적으로제재하는것이쉽지않게된다. 다만, 조직적으로따돌림을주도하는경우는법적으로제재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248) 그러므로법적인제재를한다고하더라도그와같은부분들을충분히고려하여야할것이다. 나. 처벌이외의방안규율 청소년사이버폭력은단순히처벌을우선시해서는안된다. 반드시해당사이버폭력의원인을파악하고, 청소년들의발달정도에맞는통제를할필요가있다. 그런데우리나라의교육방침은상당부분처벌에방점을두고있는모양새이다. 이는청소년사이버폭력의경우가 피해자가혼동되어있다는점을고려해볼때, 사이버폭력의당사자들에게는도움을줄수없는조치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청소년사이버폭력의경우처벌조치이외의방안들을법률에명시할필요가있다. 앞서살펴본해외의사례를보면, 미국의경우에도무관용원칙을취하고있다가처벌로는결코해결이되지않는다는것을알고처벌이외의방법을고심하고있으며, 다른국가들의경우에도처벌에관한규정을두는것보다는지원하고원조해주는방식에집중하고있는것을보게된다. 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지원방안등을법률에구체적으로규정되어야하는데, 예를들어, 이전에도학교폭력이문제가되면서학교에상담교사를배정하여보다적극적으로학생들에대한상담을강화한다고했지만, 예산문제나상담교사의처우 246) 사미르힌두자 / 저스틴패친 ( 조아미외공역 ), 앞의책, 33 면. 24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학교폭력위기단기응급처방, 2012, 191 면. 248) 이원상, 형법적관점에서의사이버불링 (Cyberbullying) 에대한소고 - 개념및청소년사이버불링을중심으로, 형사정책제 25 권제 3 호, 2013, 303 면.
17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등으로인해서제도가제대로시행되지못한사례가있는데, 그와같은경우는여러곳에서발견된다. 그러므로단순히문제가발생할경우여론을의식해서단편적인제도를운영하는것보다는법률에규정을두고예산과처우등을명확히하여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다. 최근에도교육부가발표한 초등학생맞춤형학교폭력대책 에따르면, 초등학교학교폭력예방을위해심리치료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 학교폭력위기학생을위해전국시 도교육청에스쿨닥터 ( 정신과의사 ) 를배치하고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등과팀을이루어위기학생조기발견과심리치료를지원할것이라고한다. 또한초등생폭력에대한담임교사의상담 생활지도도강화하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선을통해가산점을부여하고, 사이버안심존 설치와스마트폰및컴퓨터용유해정보차단소프트웨어의보급도확대할것이라고하였다. 249) 그러나염려되는것은이와같은제도들이법령을통해예산과인력등을충분히공급받지못한다면이번대책도이전의대책과같이보여주기식대책에그칠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지원등의대책을법령에보다명확히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2. 제도적대응에대한시사점 가. 기본이론 사이버폭력을규제하기위해서는사이버폭력에영향을끼치고있는요소들을살펴볼필요가있다. 물론범죄학이나교육학등다양한학문분과에서사이버폭력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을분석해내고있지만, 사이버폭력의 사이버 라는부분에초점을맞추어볼때, 스탠퍼드로스쿨교수인로렌스레식 (Lawrence Lessig) 이주창한 행마법 이론을토대로구상해볼수있을것이다. 로렌스레식의이론은발표된이후사이버공간에서의행위를규제하기위해사용되는가장대표적인이론이되었다. 따라서그의이론에따라사이버폭력을규제할수있는요소를살펴보면크게법률, 사회규범, 시장 ( 자본 ), 코드 ( 기술 ) 이있다. 250) 249) 교육부보도자료참고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 294&pageSize=10¤tPage=1&encodeYn=Y&boardSeq=60248&mode=view, 2015.10.31. 최종검색 )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77 첫째로, 현대사이버공간은상당한자본의투입으로인해서자본화되어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사이버공간에서의행위를실제적으로통제하는요소로시장이매우중요하다고하겠다. 251) 예를들어, 청소년들이많이사용하고있는스마트폰을살펴본다면, 청소년들이사용하게되는스마트폰요금과데이터양에따라청소년사이버폭력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데, 만일데이터요금제가무제한이라면동영상이용에제한이없게되고, 그로인해동영상을이용한사이버폭력이많이발생할것이다. 그러나데이터양이통제될경우청소년들은데이터사용에제한을받게되고, 대용량사진이나동영상을이용한사이버폭력도제한을받게될것이다. 또한사이버공간을운영하는기업들이적극적으로사이버폭력을통제하는조치 ( 예를들어임시차단조치등 ) 를취하게되면보다큰효과를발휘할수있게된다. 물론표현의자유와관련해서비교형량을할필요가발생하게될것이다. 둘째로, 사이버공간을통제하는요소로사회규범이있다. 사회규범의사전적정의는 어떤사항에관하여집단이나사회가구성원들에게기대하고있는의견 태도 행동의비교적지속적성격을가진태도준칙 으로되어있는데, 252) 이를사이버공간으로확장해보면사이버공간의일원으로지켜야할행동준칙, 즉 네티켓 이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을것이다. 만일사이버공간에서요구되는준칙에어긋나는경우에는다양한제재가가해질수있는데, 자신의명성이떨어지거나카페에서강제퇴장당하는등준칙에어긋난대가를치러야한다. 하지만사회규범은단순히준칙과통제만존재하는것은아니다. 준칙을만들어가는과정역시사회규범의범위에포함된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 선플달기 운동과같이사이버공간에서의준칙을만드는캠페인이나노력들도사회규범의범위에들어간다. 셋째로, 사이버공간의행위를직 간접적으로통제하는요소로법률을들수있다. 직접적인통제의대표적인경우로사이버공간에서상대방을모욕하는경우에는형법에의해서처벌될수있으며, 비방을목적으로타인에대한사실을적시하거나허위사실을적시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망법에따라처벌을받게된다. 이처럼법률은사이 250) 로렌스레식 ( 김정오옮김 ), 코드 2.0, 나남, 2009, 253~259 면. 251) 필자는이를 시장 대신 자본 이라고대체하였다 (Won-Sang Lee, Die Verhältnismäßigkeit im Cyberstrafrecht, Logos Verlag Berlin, 2010, 51 면 ). 25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8186&cid=40942&categoryid=31614, 2015.10.31 최종검색.
17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버공간의행위를통제하는매우강력한수단이다. 따라서가능한한제한되어사용될필요가있게된다. 특히청소년의처벌에대해서는매우신중할필요가있게된다. 그리고간접적인통제의예를보면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기관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거나사이버공간을운영하는기업들에대해의무를지우는규정을두는것이있을것이다. 특히법률은강제력과집행력이매우강력하기때문에사이버공간의자율성과잦은충돌을일으키게된다. 그러므로법률적요소는항상비례성원칙을고려해야한다. 넷째로, 코드, 즉기술적요소가있는데이는사이버공간을가장직접적이고실질적으로통제하는요소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청소년들은코드로구성된사이버공간의방식에따라행동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기술적으로불가능한행위에대해청소년들은쉽게순응할수밖에없으므로, 그에따라행동하게된다. 예를들어, 아이폰의운영체제인 IOS는애플에서제공하고있는서비스만을이용할수있다. 따라서애플스토어에서제공하는앱만실행이가능하여청소년들은애플의서비스범위내에서만행동을할수있게된다. 253) 그러므로코드를통한통제는청소년들의반감을적게하면서가장효과적으로할수있다. 그러나코드의통제는코드제작자의자유를제하는것이되기때문에로렌스레식도상당히경계하고있다. 이와같은로렌스레식의이론과앞서살펴본해외의제도들을관점으로해서제도적대응에대한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나. 시장의요소에의한시사점 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응하기위해서는학교나학부모들의노력만으로는충분한효과를낼수없다. 사이버공간을실제로운영하고있는주체들은민간기업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정부는민간기업을통제하기위해서각종법적정책이나재정지원등을하고있다. 그런데로렌스레식은시장이라는요소를제시했지만, 정부의개입을고려해보면사실상시장이라는개념보다는 자본 이라는개념을사용하는것이보다 253) 물론루팅 (Looting) 이나해킹을통해애플 (Apple) 이만들어놓은코드를변경하여자신이원하는서비스를이용할수있지만, 그와같은경우는매우제한적이라고할수있기때문에논의에서는일단제외하기로한다. 특히최근애플은자신의 OS 를루팅이불가능하도록만들고있다.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79 적절할것으로생각된다. 시장이라는요소는정부를제외한개념설정이라고생각되고, 정부가제공하는각종세제해택이나보조금등을포함할수있기때문이다. 254) 어쨌든시장이청소년사이버폭력에개입하기위해서는우선시장이청소년사이버범죄의심각성을인식해야한다. 대표적인예로유럽에서아동포르노와관련된사안을살펴볼필요가있다. 최근보도에따르면구글 (Google), 페이스북 (Facebook),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야후 (Yahoo!), 그리고트위터 (Twitter) 가인터넷감시재단 (IWF : Internet Watch Foundation) 과함께아동포르노물공유를방지하기위해아동포르노이미지에태그를달아공유된웹사이트를추적할수있는새로운시스템을도입한다고한다. 255) 이에대해서는 IWF가매일 500개이상의아동포르노물이포함된웹페이지를삭제해왔지만아동포르노물의확산을막는것에는역부족이었다. 이제까지해온작업이지만이번에사이버공간에중요한영향력을끼치고있는기업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아동포르노물의보다효과적인통제가가능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는그동안 IWF가아동포르노물과의전투를시장이제대로인식하고협력하면서얻어낸결과라고할수있겠다. 256) 254) 이에대해상세히는 Won-Sang Lee, Die Verhältnismäßigkeit im Cyberstrafrecht, Logos Verlag Berlin, 2010, 48~51 면. 255) 아시아경제, 구글, 페이스북연합아동포르노사진못올린다, 2015 년 8 월 11 일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1109441977297, 2015.10.31 최종검색 ). 256) 영국인터넷감시재단홈페이지 (https://www.iwf.org.uk/about-iwf/news/post/416- hash-list-could-be-game-changer-in-the-global-fight-against-child-sexual-abus e-images-online, 2015.10.31 최종검색 ).
18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그림 4-24] IWF 의이미지태그시스템 출처 : 영국인터넷감시재단홈페이지 (https://www.iwf.org.uk) 이와같은메커니즘이청소년사이버폭력에도함께적용될수있을것이다. 호주에서는마이크로소프트사와데이터콤과같은민간기업들이호주연방경찰과연합하여 ThinkUKnow 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는데, 257) 이는영국의 CEOP 센터가만든인터넷보호프로그램을호주의상황에적응시킨것이다. 또한싱가포르의경우에도 2009 년부터사이버폭력의예방이포함된 BackPackLive 프로젝트를마이크로소프트사와연계해서수행하고있다. 258) 이처럼각국가에서사이버공간에많은영향력을 257) 김혜진 / 김봉섭, 사이버불링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87~88 면. 258) 임상수 / 김항인 / 이원상 / 배은주, 앞의책, 70 면.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81 미치고있는기업들이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대응에참여하게된다면보다실질적인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청소년들의사이버공간에서의행위방식을고려해보면네이버나다음카카오와같은기업, 유튜브나아프리카 TV, 그리고 KT, SK 텔레콤, LG 텔레콤등과같은기업들이보다적극적으로협력을한다면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대응이보다효과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와함께정부의자본도함께투입될필요가있다. 최근정부의정책가운데학교폭력때문에피해자가다른학교로전학을갈경우에는주거의문제가발생하게되는데, 만일거주지까지옮겨야하는경우가되면기존에는거주기간이 2년미만일경우양도세를내야했던것에반해, 바뀐정책에따르면 1년만넘으면양도세가면세가된다고한다. 259) 이는세제를통해서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대응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다. 사회규범의요소에의한시사점 사이버공간에서청소년사이버폭력을통제요소로사회규범은크게준칙에따른통제방식과준칙을만든것을통한통제방식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해외의대응정책을볼때, 준칙에따른통제방식으로는뉴질랜드의오클랜드 Clayton Park 초등학교에서시행하고있는방법이눈에띈다. 해당학교에서는학생들의휴대폰을부모에게맡겨두도록하고, 주말에부모와받은문자에대해대화를하도록하고있다. 260) 부모를통해서청소년사이버폭력을통제하는방법이라고할수있다. 또한뉴질랜드의보다폰 (Vodafon) 은문자메시지를통해청소년들이사이버폭력을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문자메시지에대해불만신고접수를하고, 조사및심각성판단을통해가입자를강제해약시키는대책을두고있다. 261) 일본에서는인터넷패트롤이있는데, 학교비공식사이트나블로그등을점검하고, 점검을통해사이버폭력의징후가나타나는경우교육청과학교가대처해나가는방식으로그운영형태는민간기업또는 NPO위탁운영형, 교육위원회의학교인터넷 2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14& aid=0000524835. 2015.10.31. 최종검색 260) 임상수 / 김항인 / 이원상 / 배은주, 앞의책, 63 면. 261) 임상수 / 김항인 / 이원상 / 배은주, 앞의책, 65 면.
18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패트롤전담인원배치형, 자원봉사자등의외부인력활용형, 교육위원회등에신고창구설치형, 교육위원회의직원혹은학교교직원이정기, 수시로학교인터넷을순찰하는순찰실시형등이제시되고있으며, 나름대로의장단점이존재하고있다. 262) 사실사회규범의준칙에따른통제방식은가장느슨한형태의통제방식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통제력에있어서는법률보다는매우약하다고할수있으며, 따라서실질적으로통제가될수있을지의문이다. 물론악성댓글을단청소년을카페에서강제퇴장시킨다거나여러사람들이비난을하여명성을낮추는것은어느정도효과가있을수도있다. 더나아가그청소년의신상정보를알아내어공개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그러나전자의경우 ID를바꾸어간단하게우회할수있고, 후자의경우는위법한행위이기때문에적절한통제라고할수없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사회규범에서는청소년들이사이버폭력을저지르지않도록하는준칙을만드는과정에서통제하는것이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다. 물론준칙을만든과정은청소년이나교사, 학부모뿐아니라시민들이사이버폭력에대해제대로이해하고지식을습득하는과정도포함된다고할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각나라들이많은노력을하고있다. 유럽의경우 EU는 Insafe 프로그램을통해서각회원국들이 Safer Internet Center 를설치하고, 해당센터들은사이버공간에서의최신트렌드나문제점들을공유하고, 각종캠페인이나조정활동, 국가간업무협조를위해노력하며, 상담및핫라인을통한문제해결을도모하는등미디어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263) 특히 Safer Internet Day를만들어서회원국국민들의사이버공간에서의문제점에대한의식을고취시키고있다. 또한 klicksafe-project를통해사이버폭력에대한브로슈어나책, 동영상, 뉴스레터등을제작하여유포하고, 여러기관들과협력하여학교용교재도제작하여인터넷을통하여보급하고있다. 264) 미국의경우에는 I-Safe나 WiredSafety 등에서는사이버폭력과관련된다양한정보들과교육가이드, 프로그램등을제공해주고있으며, 특히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에서는미국에서사이버불링과관련된각주의입법상황, 최신동향, 관련책자등에대한상세한정보를제공해주고있으며, 사이버불링과관련된각종 262) 임상수 / 김항인 / 이원상 / 배은주, 앞의글, 85~86 면. 263) 김혜진 / 김봉섭, 앞의책, 115 면. 264) http://www.klicksafe.de/materialien/, 2015.10.31 최종검색.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83 대응방안과관련된자료들도공개하고있다. 265) 호주도최근 cybersmart 홈페이지를 esafety로개편하고, 홈페이지를통해사이버폭력과관련해서연령별맞춤정보뿐아니라사이버폭력에대한보고, 게임을통한가상체험등을통해사이버공간에서의안전한활동이가능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266) 이처럼사회규범을위한정보나지식등을제공하는것에있어중요한것은해당내용의대상을누구로하는지에따라차별화된내용을제공하는것과관련내용을일시적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프로그램화하며, 정보나지식을수용하는측에서손쉽게이해할수있도록전달하는수단을적절히결정하는것이다. 먼저해외사례를보면사이버폭력과관련된내용들은각연령별, 그리고학생과학부모, 교사, 일반시민등그대상에따라확실하게구분하고있다. 이는사이버폭력의유형이각대상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기때문에그정보의내용도각대상마다다르게제공되는것이매우필요하다. 또한전달되는내용이대상자들에게체득화될수있도록단순한강연이나일회성홍보에그쳐서는안되며, 프로그램의형식으로일정기간동안충분히제공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사회운동의형태를띠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경우선플달기운동이있는데, 이는악성댓글로사회적문제가되는것에대응하여선한댓글을통해사회적문제를해결하려는운동이다. 특히선플 (sunfull) 의의미를 햇살이가득한사이버세상 으로삼고, 그상징을해바라기 (sunflower) 로하여해바라기만보면선플이생각나도록한것도매우의미있다고할것이다. 267) 265)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http://cyberbullying.org/, 2015.10.31 최종검색 ). 266) 호주사이버스마트신홈페이지 (https://esafety.gov.au/, 2015.10.31 최종검색 ). 267) 한국선플운동홈페이지 (http://www.sunfull.or.kr/page/sub13_2.php, 2015.10.31 최종검색 ).
18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출처 : 선플운동홈페이지 (http://www.sunfull.or.kr) [ 그림 4-25] 선플운동홈페이지 그런데사이버폭력에대한정보나지식만큼이나중요한것이바로전달방법이다. 현재사이버폭력과관련된교육은사이버폭력과관련된내용을충분히전달해준다고는할수없다. 또한관련홈페이지가마련되어있으나청소년들이관련홈페이지등을직접찾아와서사이버불링을찾아보는경우는일반적으로흔하지않다. 해외의경우에도이에대해많은고민을하고있으며, 다양한형식을제공하고있다. 호주의 esafety에서는게임형식을빌리기도하고있으며, 만화가대중화되어있는일본의경우에는만화의형식을띄기도한다. 싱가포르의경우에는 BackPackLive를통해학교교육과연계시키기도했으며, 미국에서도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전달하고있다. 따라서영국의경우에는사이버멘토 (cybermentors) 채팅서비스를통해또래상담훈련을받은또래청소년들이사이버폭력과관련된경험들을공유하고조언을해주는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85 프로그램을운영하기도하며, 268) 싱가포르에서는학부모인터넷자문단이학부모들의눈높이에맞춰그들에게정보를제공해주고있는것과같은형식들도주목할필요가있다. 269) 우리나라의경우를보면해외의이러한동향들에대해충분히정보를수집하고, 적용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시민단체를중심으로일관성있고지속적인프로그램에따라정부가그에대해재정적및다양한지원을해주는해외사례에비해우리나라는대부분이국가기관및공공기관의사업으로진행되고있기때문에예산이고갈되거나정책의변경, 담당자의교체등의문제들이발생하는등해당사업이쉽게사라지기때문에충분한효과를발휘하기쉽지않은실정이다. 그러므로가능한한정부보다는시민단체를중심으로사이버폭력에대한사회규범이형성될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필요하며, 이에대해정부가지원을해주는방향으로진행되는것이보다효과적일것이다. 라. 코드의요소에의한시사점 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응하기위한첨병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방법이바로코드의요소를이용하는것이라고할것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사이버공간은인간에의해서창조된공간이기때문에인간에의해서운영되고, 인간에의해서통제될수있는공간이기도하다. 또한, 창조된공간을구성하고있는것이바로코드이다. 그러므로사이버공간은마치인간의몸에 DNA가있는것과같이코드로만들어진대로그역할을수행하게되는것이며, 사이버폭력도코드라는기술적요소에의해서통제될수있게된다. 해외의사례를보면코드를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미앞에서도다른요소들과연결되어있는것을볼수있을것이다. 독일의경우를보면유해사이트의목록을연방검사소의목록에수록하고, 청소년보호필터프로그램을통해서차단함으로써청소년의사이버폭력을간접적으로방지하려는노력을기울이 268) 영국자원봉사센터홈페이지 (http://www.volunteercentres.org.uk/index.php/beatbullying-cyber-mentor/, 2015.10.31 최종검색 ). 269) 임상수 / 김항인 / 이원상 / 배은주, 앞의글, 75~76 면.
18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고있다. 270) 또한앞서살펴본호주의 esafty 에서는스마트폰및소셜네트워크와관련된앱 (App) 들을소개해줌과동시에바른사용방법에대해서알려주고있으며, 271) 헥토스월드 (Hector s World) 라든지 272) 버디 (Budd:e) 와 273) 같은게임을통해서관련지식을전달해주기도한다. 유럽평의회의경우에도월드와이드웹 (World Wide Web) 을형상화시킨 와일드웹우즈 (Wild Web Woods) 라는인터렉티브게임을통해서사이버폭력에대한문제점을교육시켜주는데, 아이들이 일렉트로닉시티 에서활동을하면서곳곳에도사리고있는위험한미로들을통과해가며스스로위험에대해대응할수있는방법을습득할수있도록해준다. 274) 그리고 IWF에서처럼태그를이용해서해당콘텐츠를추적하는방법도가능할수있다. 현재상황을보면코드에의한방안은주로사이버폭력과관련된정보를제공해주거나아이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게임을제공해주기도하며, 필터링등을통해직접적인통제를할수있도록운영되기도한다. SNS와 IT기술이매우활발한우리나라의경우에는모바일가디언을통해학교폭력에대응할수있는방법을찾거나 275) 마스크챗과같이익명의 SNS 앱을통해대응하는방법도모색되었다. 276) 또한서울경찰청과경기경찰청에서는마스크챗과유사하지만경찰에게직접적으로상담을받을수있는 117챗을운영하기도한다. 277) 그런데재미있는것은일본의경우사이버윤리와관련해서기업이게임형식의앱을제작하여무료로배포하는것이다. 이는단순히코드만을이용하는것이아니라일본청소년들이좋아하는게임과애니메이션, 만화등의매체를이용하여청소년들에게 270) 김혜진 / 김봉섭, 앞의책, 119 면. 271) 호주사이버스마트신홈페이지 (https://esafety.gov.au/esafety-information/gamesapps-and-social-networking, 2015.10.31 최종검색 ). 272) https://esafety.gov.au/education-resources/classroom-resources/hectors-world, 2015.10.31 최종검색. 273) https://esafety.gov.au/education-resources/classroom-resources/budde, 2015.10. 31 최종검색. 274) 유럽평의회의와일드웹우즈홈페이지 (http://www.wildwebwoods.org/popup_lang- Selection.php, 2015.10.31 최종검색 ). 275) 한국모바일가디언홈페이지 (http://www.mguardian.co.kr/, 2015.10.31 최종검색 ). 276)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ucs.mask_chat&hl=ko, 2015. 10.31 최종검색. 277)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ucs.police_chat&hl=ko, 2015. 10.31 최종검색.
제 4 장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분석 187 정보윤리에대한교육을수행하는것으로그아이디어가매우좋아보인다. 단순히차단이나통제의방법으로접근하는것도필요할수있겠지만, 청소년들의문화코드를파악하고청소년들에게친숙한방법인게임이나애니메이션, 만화등의코드를이용해서사이버폭력을예방을하는것도매우실효성이있다고생각된다. 그러나앞에서도언급했지만코드의요소를대응방안으로모색할경우코딩을하는전문가들의자유권등과충돌할수있을여지가있다. 또한코드를이용하는경우검열에해당할수도있기때문에일부방법은상당한저항을받을수있다. 그리고특히코드를사용하는것에있어해당국가의청소년들의정보사회화정도, 정보문화, 정보사용습관등특수성들을충분히고려하지않는다면원하는결과를얻어낼수없다. 또한코드의기술수준도고려해야할요소이다.
제 5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 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강지현
제 5 장 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제 1 절조사개요 1. 조사의핵심 이연구의설문조사는청소년들사이에서발생하는사이버폭력을보다체계적으로이해하고자의도되었으며, 특히기존의사이버폭력및사이버불링연구에서거의다루어지지않은주제인청소년들이인식하는사이버폭력의처벌필요성과관련대책효과성평가를살펴보고이를통해사이버폭력의범죄예방정책을제시하고자하는목적으로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본연구에서는다음의몇가지연구목적을지닌다. 첫째, 청소년들사이에서발생하는다양한형태의사이버폭력을세분화하여이해하고, 이를바탕으로사이버폭력의발생실태를보다정확하게파악한다. 온라인의다양한프로그램관련기술의발전, 이에따른폭력의유형변화및진화등으로인해사이버폭력은새로운유형이계속생겨나고기존의유형들이변형되거나없어지기도하므로정확한유형구분을토대로한조사는사이버폭력의실태파악을위해매우중요하다. 또한, 기존의사이버폭력관련연구들이유형구분에있어명확한의견일치를보이지않아연구자별로상이한유형을규정하여분석해왔다. 이에따라사이버폭력의실태에대한인식에서약간의차이가있으며, 연구결과들간의비교분석이어렵고세부유형별특성을고려하지못하였다는한계가있다. 이러한선행연구의한계를인식하여본연구에서는사이버폭력을그행위내용과수법을기준으로유형분류를시도하고실태를살펴보며부차적으로현재많이발생하고있는유형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 최근에없어지거나새롭게발생하는사이버폭력의유형은어떤것인지
19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등을선행연구와비교하여살펴보고자한다. 즉, 다양한사이버폭력유형별로실태를살펴보고유형에따른구분이나분류를시도하여보다체계적으로사이버폭력의실태를이해하고자하였다. 둘째, 사이버폭력의유형별발생원인과영향을비교한다. 선행연구에서밝힌다양한사이버폭력의발생원인은그가해와피해원인에약간의차이는있으나사이버매체관련요인 ( 스마트폰사용시간등 ) 278), 가정환경요인, 학교생활요인, 친구관계및심리적요인등이대표적이다 279). 그러나사이버폭력의발생원인이나영향분석에있어서선행연구들은상이한유형별차이를섬세하게고려하지는못하였다. 이에본연구에서는사이버폭력의유형구분을토대로사이버폭력의발생원인이나영향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본다. 다만, 본연구의목적이사이버폭력의발생원인에대한이론적검증에있기보다는유형별비교분석에있으므로발생원인이나영향요인에서고려한변인들은이론적검증을위해구성하기보다는실증적선행연구에서유의하게나타난것들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이느끼는사이버폭력의처벌필요성을살펴보고특히다양한사이버폭력의유형에따라처벌필요성의인식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다양한사이버폭력혹은사이버상의일탈적인행위유형들가운데심각성정도에따라처벌이요구되는유형과단순히선도의대상이되는유형의구분을시도해보고자한다. 선행연구의실태조사결과들은발생빈도및피해빈도에따라사이버폭력을일률적으로이해하였고유형별로구별되는사이버폭력의심각성이나처벌필요성에대해서는논의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일부사이버일탈혹은사이버상의행위들은청소년들의사이버문화혹은심각하지않은일탈정도로이해될수도있을것이고사이버폭력유형별로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차이가있을것으로생각되나, 이에대한선행연구는거의실시된적이없다. 이조사를통해사이버폭력유형별로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이차이가있는지를알아보고이를토대로청소년들의관점을반영하여사이버폭력의처벌대상을선도대상과구별하는근거를살펴보고자한다. 278) 이창호 / 이경상, 소셜미디어이용시간이청소년의사이버불링에미치는영향탐구 : 네트워크특성을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제 24 권제 3 호, 2013, 275~276 면. 279) Hinduja, S./Patchin, J. W.,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Volume 29 Issue 2, 2008, p.129~156.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193 넷째, 청소년들의관점에서사이버폭력의효과적인방지대책이무엇인지를살펴본다. 사이버불링이나사이버폭력의선행연구들이주로실태조사및관련정책의논의, 사이버폭력의유발요인이나통제요인을고려한설명에많이주목한경향이있고, 사이버폭력관련한대책에대한평가연구나관심은상대적으로부족한편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살펴본사이버폭력관련정책이나대책들은해외사례소개와정책을중심으로이루어진경우가대부분이며, 실제대상자인청소년들의관점에서사이버폭력관련대책에대한평가는거의실시된적이없다. 이조사에서는청소년들의관점에서사이버폭력의효과적인방지대책이무엇인지를살펴보고이를사이버폭력방지를위한정책제언에활용할수있도록해당문항을조사에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고학년과중학교, 고등학교학생을모두설문대상에포함하여학령인구별비교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특히, 앞의세가지연구문제들, 사이버폭력의유형별발생실태와발생원인및영향, 유형별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차이, 그리고청소년이평가한사이버폭력의효과적인방지대책에대한의견이초등학교와중학교, 고등학교의학령인구청소년별로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비교분석해보고자한다. 2. 연구대상 본조사의대상은초등학교 5학년부터고등학교 2학년까지로한다. 연구대상자를청소년기본법에서규정한 9세부터 24세까지의전체청소년으로포괄적으로규정하고해당연령전체를조사대상에포함하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이다. 그러나초등학교 5학년미만의청소년은스마트폰과인터넷의사용빈도가높지않고설문지의가독력이떨어진다는점을고려하였고, 대학생을포함하는고등학교 3학년이상인청소년들은상대적으로사이버폭력의영향을덜받고스마트폰이나인터넷의올바른사용에대한인식이보다잘확립되어있을것이라는점을고려하여, 조사대상을초등학교 5학년부터고등학교 2학년까지남 녀학생들로한정하였다. 사이버폭력이나사이버범죄의경우가 피해경험에서중학생이고등학생보다높게나타난다는실증적선행연구결과를토대로조사대상을초등학생 280) 이나중학생 281) 으로만한정하는경우도있다. 본연구에 280) 예를들면이정숙 / 안윤영, 초등학생의컴퓨터사용과사이버비행에관한연구, 한국청소년연구제 16 권제 1 호, 2005, 225~254 면. 281) 예를들면, 이성식, 사이버범죄의도에대한공식처벌의억제효과 : 일반청소년과보호관찰청소년의비교, 형사정책제 20 권제 1 호, 2008, 187~206 면.
19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서는청소년들의주요인터넷사용매체인스마트폰이초등고학년부터고등학생까지널리확대되었다는현실을반영하여조사대상에초등고학년생과중학생, 고등학생을모두포함하고이러한학교급에따른차이를비교분석해보기로한다. 조사를위해남녀청소년약 5,700명을표본선정할것을목표로하고, 조사지역은제주도를제외한전국으로하였다.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총 70개학교를선정하고자했고, 학교별로초등학교와고등학교는 2학급, 중학교는 3개학급을조사하고자하며한학급당평균 30명 ( 초등학생의경우는 20명 ) 으로예상하여전체표본선정을약 5,700명으로계산하였다. 표본의배분을위해지리적접근성에따라전국을 6개권역 ( 서울, 인천 / 경기, 부산 / 울산 / 경남, 대구 / 경북 / 강원, 광주 / 전북 / 전남, 대전 / 충북 / 충남 ) 으로구분하고권역별학교수비율에따라표본을위한학교수를배분하는방식을취하였다. 2014년교육통계연보를활용하여각권역별로학생수를확인하고이를기준으로표집학교수를선정하였는데, 권역별구체적인표집학교의수와조사학급의수는아래표와같다. < 표 5-1> 권역별표집학교수와조사학급수 구분 표집학교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조사학급수 예상표본수 표집학교수 조사학급수 예상표본수 표집학교수 조사학급수 예상표본수 서울 3 6 120 4 12 360 4(*) 8 240 인천 + 경기 8 16 320 7 21 630 7(*) 14 420 부산 + 울산 + 경남 3 6 120 5 15 450 5 10 300 대구 + 경북 + 강원 6 12 240 5 15 450 5 10 300 광주 + 전북 + 전남 6 12 240 5 15 450 5 10 300 대전 + 충북 + 충남 4 8 160 4 12 360 4 8 240 계 30 60 1200 30 90 2700 30 60 1800 (*) 특성화고가포함되도록추출 3. 조사개요 본연구의청소년대상설문조사를통해다루어질주요내용은앞의연구목적을 반영하여사이버폭력의유형별가 피해실태, 사이버폭력의발생원인과영향, 사이버 폭력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 그리고사이버폭력방지대책에대한평가등으로구성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195 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사이버폭력의유형별실태를가 피해경험과목격경험으로나누어살펴보고, 가 피해경험에서동일한유형구분을활용하여비교분석할수있도록한다. 사이버폭력의발생원인과영향에대한선행연구결과를기초로사이버매체의이용실태, 부모와학교관련요인, 친구관계및개인의심리적특성등을조사항목에포함하였다. 사이버폭력의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을기초로처벌과선도의대상을구별하기위해유형별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을살펴보는문항을포함하였고, 가해자와의관계및지속성, 가해의도등이처벌필요성이나사이버폭력의용인정도에차별적으로작용하는지를살펴보는문항을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의방지대책의효과성에대한청소년들의의견을살펴보기위해다양한대책들에대한효과성평가항목을포함하였다. 주요조사내용과조사항목, 항목번호를정리한결과는아래 < 표 5-2> 와같다. < 표 5-2> 설문의주요내용과항목 주요내용 사이버매체이용실태 사이버폭력가해경험 사이버폭력피해경험 사이버폭력목격경험 오프라인폭력가 피해경험 사이버폭력에대한인식 사이버폭력대책평가 설문항목 설문지문항번호 스마트폰과인터넷사용시간 / 사용장소 / 사용서비스종류 1, 3, 4 사이버익명성 / 사이버자신감 2, 5 사이버폭력가해경험 6 주요피해대상 / 집단행동여부 / 가해이유 / 가해후느낌 / 주변반응 7-11 동일피해자에대한온 오프라인폭력전이여부 12 사이버폭력피해경험 13 주요가해대상 / 집단행동여부 / 피해매체 / 피해후대응과느낌 14-21 동일가해자로부터의온 오프라인폭력전이여부 22 목격여부 23 목격후대응 / 무대응이유 24, 25 오프라인폭력가해경험 29 오프라인폭력피해경험 30 온 오프라인폭력의심각성비교 27 사이버폭력처벌에대한인식 - 유형별처벌필요성에대한비교 26 사이버폭력처벌에대한인식 - 가해자와의관계, 지속성, 가해의도 41 법적처벌가능성에대한인지여부 42 사이버폭력의다양한대책에대한효과성평가 43
19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주요내용 인터넷이용에대한교육과중재 개인적특성 설문항목 설문지문항번호 교육이수여부및횟수 / 교육방법 / 효과성평가 37-39 사이버폭력신고상담방법인지여부 40 부모의사이버매체이용중재 32 자기통제력 / 자아존중감 28 인지적 정서적공감능력 44 부모관계부모애착 / 신뢰, 가정폭력경험 31 학교생활학교생활만족도 / 성적 33, 34 비행친구비행친구 / 사이버비행친구 35, 36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학년 45 가구원수와구성 45 가정형편 46 4. 주요변인의측정 가. 사이버폭력의유형 선행연구에서사이버폭력혹은사이버불링, 사이버피해등은연구자별로각기다른방식으로그유형이나수법구분을하고측정하였는데, 크게행위내용과수법을구분하는방식, 폭력가해에사용된매체를구별하는방식, 유사한가해행위를단계별로구별하여유형화하는방식등이사용되는것으로보인다. 먼저사이버불링의행위내용과세부적인수법을기초로구분하는방식을살펴보면, Cetin, Yaman과 Peker의 2011년연구 282) 의구분이대표적이다. 여기에서는사이버불링의가해와피해경험을각각 22가지문항으로측정하고요인분석을통해이들 22개수법을사이버위조 (cyber fogery), 사이버언어적괴롭힘 (cyber verbal bullying), 그리고아이디감추기 (hiding ID) 의 3개상위유형으로묶어구분하였다. 유럽여러나라에서사용되어그타당도와신뢰도에대한평가가이루어진 ECIPQ(European Cyberbullying Intervention Project Questionnaire) 283) 에서도사이버불링을해킹, 협박, 이미지변경, 사칭, 사적정보공개 282) Çetin, B./Yaman, E./Peker, A., Cyber victim and bullying scale: A study of validity and reliability, Computers & Education, Volume 57 Issue 4, 2011, p.2261-2271. 283) Del Rey, R./Casas, J./Ortega-Ruiz, R./Schultze-Krumbholz, A./Scheithauer, H./ Smith, P./Thompson, F./Barkoukis, V./Tsorbatzoudis, H./Brighi, A./Guarini, A./Pyzalski, J./Plichta, P., Structural validation and cross-cultural robustness of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197 등을포함하는 11개의행위내용을중심으로유형을구분하고가해유형과피해유형을동일하게질문하여총 22개문항으로측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3년사이버폭력실태조사 284) 에서도행위내용을중심으로구분하였다고볼수있는데,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신상정보유출, 사이버왕따의여섯가지로구별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상담자들인상다미쌤 7명을대상으로면접을실시하고면접과정에서나타난최신학교폭력의사례를중심으로유형을구분한경우 285) 도있다. 여기에서는상담전문가들이밝힌학교폭력의 55가지사례를요인분석하였고, 이에따라한국형사이버불링을집단적모욕형, 반복적협박형, ID 도용익명형, 콘텐츠 루머유포형의 4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 이처럼행위내용이나수법중심으로유형을구분하는방법이외에도폭력가해에사용된매체를구별하거나동일한가해행위를그정도에따라단계별로구별하여유형화에반영하는방식들이사용된다. 예를들면, Calvete 와동료들의연구 286) 에서고안된사이버불링설문지 (Cyberbullying Questionnaire, CBQ) 에서는총 16개문항으로구분하였는데, 대표적인것에는이메일로협박이나모욕적인메시지를보내는것, 핸드폰으로협박이나모욕적인메시지를보내는것, 해킹, 핸드폰으로동영상등을촬영하는것과이러한촬영분을인터넷에공개하는것등이있다. 즉, 여기에서는행위내용과수법뿐아니라이메일이나핸드폰등폭력가해에사용된매체를구별하여문항을구성하였다. 또한, 매우적극적인형태의사이버불링행위 ( 예를들면, 특정인에대한루머나소문, 험담등을직접작성하여인터넷에올리는것 ) 과다소소극적인가담행위 ( 앞의루머나소문, 험담등에대한링크를전달만하는것 ) 을구별하여문항구성에반영하였다. 이처럼행위유형을고려하되동일혹은유사한가해행위를그정도에따라단계별로구별하는것은영국의폭력예방센터에서발표한사이버불링유형구분 287) 에도반영되었다. 예를들면, 모욕적인말이나메시지를전달하는것, the European Cyberbullying Intervention Project Questionnair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ume 50, 2015, p.141-147. 284)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폭력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13. 285) 한국정보화진흥원,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의실태와해법세미나자료집, 2013, 6-14 면. 286) Calvete, E./Orue, I./Estévez, A./Villardón, L./Padilla, P., Cyberbullying in adolescents: Modalities and aggressors profil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ume 26 Issue 5, 2010, p.1128-1135. 287) Beatbullying, Children s Online Risks and Safety, London: Beatbullying, 2009.
19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아이디를도용하는것, 신상정보공개등행위내용에따른구분을반영하면서또한상대방에대한험담을이메일이나메시지로직접당사자에게보내는것과이러한험담이나메시지를당사자가아닌다른사람들에게보내는것을구별하여가해행위를정도에따라구분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동연구에서는사이버배제라할수있는따돌림에대해서도온라인게임상에서의배제및따돌림과온라인그룹에서의배제및따돌림을구별하였다. 신나민과안화실의 2013년연구 288) 에서도사이버폭력이발생하는매체유형에주목하여이메일, SNS 서비스, 문자메시지, 스마트폰채팅, 그리고온라인게임등으로나누어사이버폭력의유형을구별하였고, 이러한매체유형과행위내용을고려하여구별하는방식은이창호 신나민의 2014년연구 289) 에서도사용되었다. Patchin과 Hinduja의연구 290) 에서도매체유형과행위내용을함께고려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사이버불링을괴롭히거나놀릴의도를가지고특정인에대한어떤것을온라인에게시하는것과컴퓨터메시지를보내는것, 허락없이사진을온라인에게시하는것, 놀리거나화나게하기위해마이스페이스등 SNS사이트에어떤것을게시하는것과이메일을보내는것등의다섯가지행위로구별하였다. 이러한유형분류는이메일을보내는행위와 SNS 등에게시하는행위를구별하여이용매체를구별하고동시에이러한매체가가지는가해행위의정도를구분하였다고볼수있다. 선행연구의사이버폭력유형구분및측정도구를살펴본결과, 사이버폭력의하위유형에대한정확한기준이나세부요인에대한논의가거의진행되지않았음을알수있다. 특히, 측정도구의타당도및신뢰도에대한검토가부족하여보편적으로사용되는측정도구가없고연구자별로상이한개념규정이나측정방식을사용해비교분석이어렵다는문제가있다. 2010년까지사이버불링및사이버폭력, 사이버피해에대해발표된실증적선행연구 61편을체계적으로살펴본연구 291) 에서도유사한비판 288) 신나민 / 안화실, 청소년사이버폭력현황및피해 가해관련변인에관한연구, 교육문제연구제 26 권제 4 호, 2013, 1-21 면. 289) 이창호 / 신나민, 청소년사이버불링실태및대응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69 면. 290) Patchin, J./Hinduja, S., Cyberbullying and self esteem, Journal of School Health 80(12), 2010, p.614-621. 291) Berne, S./Frisen, A./Schultze-Krumbholz, A./Scheithauer, H./Naruskov, K./Luik, P./Katzer, C./Erentaite, R./Zukauskiene, R., Cyberbullying assessment instruments: A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ume 18 Issue 2, 2013, p.320-334.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199 이지적되었다. 이연구에서는 2010년까지사이버불링에대한실태조사연구 61편에서사용된총 44가지의사이버불링측정도구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4가지의사이버불링유형분류및측정도구들가운데 25개의측정도구만이사이버불링을 2개이상의하위척도 (subscale) 을활용해측정한것으로나타났고이들도그구체적인개념이나정의가매우자의적인것으로평가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행위내용이나수법, 가해정도및이용매체등여러가지의기준을동시에적용하여행위내용의하위수법을구별하기어렵다. 그리고, 영국이나미국등다른나라에서이루어진유형분류및이를토대로한선행연구는우리나라청소년들의인터넷이용현실과다소맞지않는특성이있고, 기술의발전및디지털매체의발전으로인해발생빈도가감소하거나새롭게생겨나는유형을반영하지못하였다는한계도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사이버폭력의유형구분을한국에서발생하는행위내용을중심으로구분하고현재청소년들사이에서사용되는수법으로유형화하는방식으로구성하기로한다. 본연구의주요변인인사이버폭력은 15개항목으로지난 1년동안의경험들을질문하는형태로구성하였다. 이들 15개항목은사이버폭력의행위내용에따른구분을반영하며일부행위내용의다양한수법을반영하는문항으로구성하였다. 본연구에서구별한사이버폭력의행위내용과수법에따른유형구분은아래 < 표 5-3> 과같다. < 표 5-3> 사이버폭력의행위내용과수법에따른유형구분 행위내용 세부유형구분 구체적내용 유형번호 ( 설문지참조 ) 직접욕하기 누군가에게욕이나험한말을직접보내는것 1 사이버비방 사이버감옥 스토킹 나쁜소문내기누군가에대한욕이나나쁜소문을다른사람들에게퍼뜨리는것 2 저격글 누군가를괴롭힐목적으로저격글을올려여러사람이볼수있게하는것 13 집중공격 사이버상에서집중공격 ( 다구리 ) 하는것 14 상대방이싫다는데계속해서말, 글, 그림등을보내스토킹하사이버스토킹는것 3 인터넷대화방에서누군가를퇴장하지못하도록하거나싫다는사이버감옥데반복적으로대화방에초대하는것 10 개인정보관련 사이버도용 아이디를도용해가짜계정을만들거나사이버상에서마치그사람인것처럼행동하는것 5
20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행위내용세부유형구분구체적내용 사이버갈취 명령 성폭력 이미지불링 플레이밍 사이버배제 신상털기 누군가의개인정보 ( 이름, 나이, 학교, 전화번호등 ) 를인터넷에올리고신상털기하는것 유형번호 ( 설문지참조 ) 사이버절취게임머니,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돈을빼앗는것 7 와이파이셔틀와이파이셔틀이나핫스팟셔틀을시키는것 8 사이버명령 사이버성희롱 이미지유포 플레이밍 따돌림 스마트폰등을이용해원치않는행동을억지로시키거나 ( 담배 ) 심부름등을시키는것 상대방이원하지않는성적인글이나말 ( 색드립 ), 야한사진 ( 야사 ), 동영상등을보내는것 당사자가원치않는사진이나엽사, 이미지, 동영상을다른사람들에게전달하는것 사이버상에서일부러시비걸어상대방이먼저욕하게하거나성격에문제있어보이게하는것 대화방에일부러상대방을초대하지않거나댓글이나말을무시하는것 6 12 9 4 11 15 먼저, 행위유형별로는사이버비방, 사이버감옥 스토킹, 개인정보관련, 사이버갈취 명령, 사이버성폭력, 이미지불링, 플레이밍, 사이버배제등 8개로구분하였다. 이러한사이버폭력의행위내용구분은선행연구의유형구분과실태조사결과발생빈도가높은행위들을반영하여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활용한사이버폭력의다양한유형은대부분반영하였으나안티카페등최근발생빈도가낮아지는유형은삭제하였다. 사이버비방과사이버감옥 스토킹, 사이버갈취 명령, 그리고개인정보관련피해의경우에는구체적인수법을구별하여하위항목을구성하였다. 먼저사이버비방의경우에는욕이나험한말을직접상대방에게하는것, 욕이나소문을다른사람들에게퍼뜨리는것, 저격글을올리는것, 집중공격 ( 다구리 ) 하는것등의네가지로구분하였다. 이처럼사이버비방은다소직접적인비난이나비방을포함하는행위수법들을포함한다. 사이버감옥 스토킹의경우에는당사자의명확한거절이나거부의사가있음에도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괴롭히는형태로앞서살펴본사이버비방과는달리다소간접적인방식으로괴롭히는형태를의미하며, 사이버스토킹과사이버감옥을세부유형으로구성하였다. 사이버갈취 명령의경우에는와이파이셔틀, 기타사이버머니혹은돈을빼앗는것, 스마트폰등을이용해원치않는행동을억지로시키거나 ( 담배 ) 심부름등을시키는것의세가지로구분하였다. 개인정보관련피해는아이디도용과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01 신상털기의두가지로구분하였다. 사이버폭력의수법에따른유형구분을반영한문항구성은크게두가지작업을통해이루어졌다. 먼저선행연구에서사용한사이버폭력의유형구분을비교 검토하여유형가안을구성하였다. 이러한유형구분가안을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인남녀 10명의청소년들을대상으로집단면접을실시 (2015년 6월 1일, 서울금천구소재 중학교 ) 하고면접참여자들에게이러한유형구분및유형에대한인식, 실제발생여부및유형구분에서누락된행위등을질문하여수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사용되었던이용매체를중심으로한구분은본연구에서는반영하지않았다. 이는최근카카오톡의카카오스토리연동기능및페이스북의채팅기능신설등으로채팅서비스와 SNS의경계가다소모호해졌다는학생들의지적과이용매체에따른구별보다는당사자이외의다른사람에게정보가전달되거나노출되는경우를개인적인비방과차별되게인식한다는점을반영한것이다. 중학생집단면접을통해수정된설문지는고등학교 1학년학생 1명과중학교 2학년학생 1명, 그리고초등학교 5-6학년학생 4명을대상으로파일럿조사를실시하였다. 유형구분을비롯한설문의가독성을확인하고수정하는작업을거쳐최종적으로사이버폭력실태파악을위한유형을 15문항으로구성하였다. 요약하면, 본연구의사이버폭력유형구분이가지는특성은다음과같다. 첫째, 사이버폭력을행위내용에따라구분하고몇몇유형에대해서는최근많이사용되는수법을하위요소로반영하여유형을구분하였다. 둘째, 사이버폭력의유형을발생여부에따라탈락또는첨가하는작업을거쳤다. 비교적최근에실시된선행연구에서나타난사이버폭력의유형일지라도현재청소년들사이에서많이발생하지않는다고평가되는유형의경우에는유형구분에서삭제하였고, 기존의유형분류가반영하지못하는신종유형을추가하는작업을거쳤다. 특히, 행위내용가운데안티카페는그발생빈도가낮은것으로평가되어삭제하였고, 사이버비방의수법유형으로저격글과집중공격 ( 다구리 ) 을반영하였는데, 이는집단면접에서나온의견을반영한것이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밝힌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의중첩성 292) 을고려하여사이 292) 예를들면, 이창호 / 신나민, 앞의논문, 87 면.
20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버폭력의가해와피해경험을동일한유형으로함께질문하였고, 이와함께사이버폭력과오프라인폭력과의전이를살펴보기위한문항을추가하였다. 이를통해선행연구들에서주목하지못하였던동일가해자혹은동일피해자를대상으로한사이버폭력의전이형태를구별하는것이가능할것으로예상한다. 특히, 선행연구들이사이버폭력과온 오프라인폭력의중첩성및연관성을설명하면서주로피해및가해경험에만주목 293) 하였고가해자와피해자가동일한지를고려하지않았다. 즉, 사이버폭력이동일한피해자에게오프라인폭력에서전이되는지혹은오프라인폭력으로전이되는지를밝히지못한한계가있어, 본연구에서이를살펴보기로한다. 나. 사이버폭력의발생원인과영향사이버매체이용실태를인터넷이용시간과사이버익명성 294) 으로측정하였다. 부모와학교관련변인으로는부모애착및신뢰, 부모로부터의체벌, 갈등적부부관계등을포함하였고, 학교관련변인으로는주관적으로평가하는자신의학업성적수준과학교생활적응등을포함하였다. 개인의심리적특성으로는자기통제력과자아존중감, 공감능력을포함하였는데, 자기통제력은충동성, 위험추구성, 단순작업추구성, 활동성, 이기성, 화기질등여섯가지특성에대해두문항씩질문한총 12개문항을 5점척도로사용 295) 하였고, 공감능력은인지적공감과정서적공감으로구성한문항을활용 296) 하였다. 293) Hinduja/Patchin, 앞의논문, p.129-156. 294) 이성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범죄의설명요인들과익명성과의상호작용효과검증, 형사정책연구제 26 권제 1 호, 2015, 161 면에서는세문항 SNS 상에서나는익명의상태에서주로아이디명을사용한다, SNS 상에서나는실제내이름을사용하지않는다, SNS 상에서나는나자신을감추게된다 으로 사이버익명성 을측정하였고, 이를반영하여본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이나인터넷을할때실명을사용하는편이다 로측정하였다. 295) Grasmick, H./Tittle, C./Burski, R./Arneklev, B.,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 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ume 30 No 1, 1993, p.5~29. 296) 이창호 / 신나민, 앞의논문, 70 면.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03 다. 사이버폭력의처벌에대한인식 사이버폭력유형별로청소년들의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처벌해야하는유형과그렇지않은유형에대한구분에활용하기위해사이버폭력 15개유형에대해처벌필요성을 전혀처벌할필요없다, 처벌할필요없다, 처벌해야한다, 반드시처벌해야한다 로구별하여구성하였다. 또한, 사이버상에서의놀림이나욕, 괴롭힘에대한처벌필요성이가해자와의관계, 지속성, 피해정도, 가해의도등에따라어떻게평가하는지를질문하여, 이러한특성들이사이버폭력의처벌필요성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고자하였다. 라. 사이버폭력방지대책에대한효과성평가 청소년들이평가하는사이버폭력방지대책의효과성을살펴보기위해인터넷사용시간통제, 기술적통제 ( 모니터링소프트웨어및차단앱 ), 피해자의적극신고, 가해자와피해자의화해및관계회복, 가해자의강력처벌, 가해자와피해자의분리, 학교의감시활동, 예방교육확대등다양한예방및처벌, 방지대책에대해이들각각이사이버폭력을줄이는데도움이되는지여부를질문하였다. 5. 조사실시방법 조사는다음과같은과정으로이루어졌다. 먼저교육부에서설문조사대상학교를선정하고, 해당교육청의공문을조사대상학교에발송한다음, 연구원에서일괄적으로조사대상학교와개별연락을시도하였다. 학교담당자와의직접통화를통해조사의취지를설명하고협조를구한다음, 학급편성기준과학년별기본정보를파악하고조사대상학급을학년별로 1개급씩무작위선정하였다. 학급담당교사와일정을확인한후설문지를조사지침서와함께발송하였고, 조사지침서에주의해야할사항과문항에대한이해도를높이기위한부차적설명을첨부하였다. 조사는 2015년 7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루어졌고, 우편으로회수하였다.
20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제 2 절조사대상자의특성과사이버폭력발생실태개관 1. 조사대상자의특성 조사대상자의특성을간략히살펴보면, 성별로는남학생과여학생이각각 49.7% 와 50.3% 이었고학년별로는초등학교 5학년 12.4%, 6학년 13.3%, 중학교 1학년 14.9%, 2학년 14.3%, 3학년이 13.8% 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각각 13.3% 와 18.0% 로나타났다. 3개학년이포함된중학생들이초등학생과고등학생에비해더많았고, 특히고등학교 2학년이다른학년에비해약간더많았다. 가정유형을살펴보면, 88.3% 가부모양쪽모두와함께동거하는것으로나타났고, 9.4% 가부모중한쪽과동거, 1.0% 가조손가정이었으며, 기타 1% 였다. 지역별로는경기도가 14% 로가장많았고, 서울 11.2%, 인천 11.7%, 부산 5.5%, 대구 7.5% 등의순서였다. < 표 5-4> 조사대상자의특성성별학년별가정유형지역별 구분 N( 명 ) % 전체 5,356 100 남성 2,661 49.7 여성 2,695 50.3 초등 5 665 12.4 초등 6 710 13.3 중등 1 798 14.9 중등 2 766 14.3 중등 3 740 13.8 고등 1 715 13.3 고등 2 962 18.0 양부모와동거 4,727 88.3 한부모와동거 506 9.4 조손가정 56 1.0 기타 53 1.0 모름 / 무응답 14.3 서울 599 11.2 경기 751 14.0 인천 627 11.7 부산 294 5.5 대구 404 7.5 대전 397 7.4 광주 383 7.2 울산 154 2.9 강원 73 1.4 충북 198 3.7 충남 166 3.1 전북 267 5.0 전남 331 6.2 경북 361 6.7 경남 351 6.6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05 2. 인터넷이용실태 가. 인터넷이용시간 조사에참여한청소년들의인터넷이용실태를살펴보기위해하루평균인터넷사용시간과주로사용하는서비스의종류, 주로인터넷을사용하는장소등을질문하였다. 먼저, 대체로인터넷을얼마나사용하는지, 학교에가지않는날은사용시간이더길어지는지를살펴보기위해하루평균인터넷사용시간을 평일 과 방학과휴일등학교를가지않는날 로구분하여질문하였다. 평일의경우에는 1시간이내 가 33.7%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2시간정도 (30.4%), 3시간정도 (19.2%) 순이었으며, 4시간정도, 혹은 5시간이상 이라는응답도각각 8.7% 와 8.1% 였다. 휴일이나방학등학교에가지않는날에는전체적으로인터넷사용시간이길어지는것으로나타났는데, 3시간정도 라는응답이 23.9% 로가장많았고, 5시간이상 (23.2%), 2시간정도 (20.1%), 4시간정도 (17.4%), 1시간이내 (15.3%) 의순서였다. < 표 5-5> 인터넷이용시간 구분 평일 휴일, 방학등학교에가지않는날 N( 명 ) % N % 1시간이내 1,781 33.7 802 15.3 2시간 1,606 30.4 1,053 20.1 3시간 1,016 19.2 1,248 23.9 4시간 458 8.7 912 17.4 5시간이상 427 8.1 1,213 23.2 계 5,288 100.0 5,228 100.0
20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그림 5-1] 인터넷사용시간 ( 평일 vs 휴일 ) 인터넷이용시간이성별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평일의경우남학생은 1시간이내 라는응답이 39.5%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 2시간정도 32.1%, 4시간정도 와 5시간이상 이라는응답은각각 5.9% 와 4.7% 에그쳤다. 여학생의경우, 하루평균인터넷이용시간이 2시간정도 라는응답이 28.7%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 1시간이내 28.0%, 3시간정도 20.5% 였으나 4시간정도 와 5시간이상 이라는응답이모두 11.4% 로남학생보다높았으며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하였다. 즉, 여학생들의경우에평일에평균적으로 4시간이나 5시간이상인터넷을사용한다는비율이남학생보다더높아인터넷을장시간사용하는비율이높은것을알수있었다. 학교를가지않는휴일이나방학에도여학생의인터넷이용시간이남학생보다다소길게나타난점은동일했고특히, 휴일등학교에가지않는날에는하루평균 5시간이상 인터넷을사용한다는응답은여학생 28.9%, 남학생 17.4% 로여학생이훨씬높았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07 < 표 5-6> 성별에따른인터넷이용시간 구분 평일휴일등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 남성 N 1,035 841 470 154 122 401 628 674 433 451 % 39.5% 32.1% 17.9% 5.9% 4.7% 15.5% 24.3% 26.1% 16.7% 17.4% 여성 N 746 765 546 304 305 401 425 574 479 762 % 28.0% 28.7% 20.5% 11.4% 11.4% 15.2% 16.1% 21.7% 18.1% 28.9% 전체 N 1,781 1,606 1,016 458 427 802 1,053 1,248 912 1,213 % 33.7% 30.4% 19.2% 8.7% 8.1% 15.3% 20.1% 23.9% 17.4% 23.2% 카이제곱 183.379*** 128.661*** ***p<.001, **p<0.01, p<0.05 학교급에따라서도인터넷이용시간에차이가있었다. 모든학교급에서평일기준 1시간이내 혹은 2시간정도 인터넷을사용한다는응답이가장많다는점은같았지만, 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 3시간정도, 4시간정도, 5시간이상 이라는응답자의비율이높아지는특성이있었다. 이러한차이, 즉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하루평균인터넷이용시간이길어진다는점은휴일등학교에가지않는날의인터넷사용시간을살펴본응답결과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 표 5-7> 학교급에따른인터넷이용시간 구분초등중등고등전체 평일 휴일등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 N 699 373 153 79 51 432 379 264 145 129 % 51.6% 27.5% 11.3% 5.8% 3.8% 32.0% 28.1% 19.6% 10.7% 9.6% N 568 731 520 238 213 222 395 536 458 629 % 25.0% 32.2% 22.9% 10.5% 9.4% 9.9% 17.6% 23.9% 20.4% 28.1% N 514 502 343 141 163 148 279 448 309 455 % 30.9% 30.2% 20.6% 8.5% 9.8% 9.0% 17.0% 27.3% 18.9% 27.8% N 1,781 1,606 1,016 4,58 427 802 1,053 1,248 912 1,213 % 33.7% 30.4% 19.2% 8.7% 8.1% 15.3% 20.1% 23.9% 17.4% 23.2% 카이제곱 315.014*** 600.243*** ***p<.001, **p<0.01, p<0.05
20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나. 인터넷사용시실명사용여부 인터넷사용습관과관련하여평소인터넷을사용할때본인의이름그대로실명을사용하는지를질문하였다. 응답자의 47.2% 가실명을사용하지않는다 ( 절대실명을사용하지않는다 12.6% 와 실명을사용하지않는편 34.6% 를합친결과 ) 고응답한반면 52.8% 가실명을사용하는편이다 ( 실명을사용하는편 39.4% 와 항상실명을사용한다 13.4% 를합친결과 ) 라고응답하여, 실명을사용한다는비율이약간더높게나타났다. < 표 5-8> 인터넷이용시실명사용여부구분 N % 내이름 ( 실명 ) 을절대사용하지않는다 665 12.6 내이름 ( 실명 ) 을사용하지않는다 1,824 34.6 내이름그대로실명을사용하는편이다 2,075 39.4 내이름그대로실명을항상사용한다 707 13.4 합계 5,271 100.0 성별에따라인터넷사용시실명사용여부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여학생의 44.1% 가 내이름그대로실명을사용하는편이다 이라고응답했고, 항상실명을사용한다 는응답도 15.7% 에달한반면, 남학생은 실명을사용하는편 이라는응답이 34.5%, 항상실명을사용한다 는응답이 11.0% 로여학생에비해낮았다. 즉, 인터넷사용시실명을사용비율은남학생보다여학생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9> 성별에따른인터넷실명사용여부 남성 여성 전체 구분 내이름 ( 실명 ) 을절대사용하지않는다 내이름 ( 실명 ) 을사용하지않는다 내이름그대로실명을사용하는편이다 내이름그대로실명을항상사용한다 N 398 1,021 900 288 % 15.3% 39.2% 34.5% 11.0% N 267 803 1,175 419 % 10.0% 30.1% 44.1% 15.7% N 665 1,824 2,075 707 % 12.6% 34.6% 39.4% 13.4% 카이제곱 111.976*** ***p<.001, **p<0.01, p<0.05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09 학교급에따라서도실명사용여부에차이가있었는데, 초등학생은중학생이나고등학생에비해 내이름을절대사용하지않는다 는응답의비율이더높았고 내이름그대로실명을사용하는편이다 라는응답의비율은더낮은차이가있었다. 즉, 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인터넷사용시에실명을사용하는비중이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러한차이는초등학생이부모님을포함한타인의핸드폰을사용하여인터넷을하는경우가종종있음을고려하여해석에주의해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5-10> 학교급에따른인터넷실명사용여부 초등 중등 고등 전체 구분 내이름 ( 실명 ) 을절대사용하지않는다 내이름 ( 실명 ) 을사용하지않는다 내이름그대로실명을사용하는편이다 내이름그대로실명을항상사용한다 N 225 455 479 191 % 16.7% 33.7% 35.5% 14.1% N 236 797 935 293 % 10.4% 35.2% 41.4% 13.0% N 204 572 661 223 % 12.3% 34.5% 39.8% 13.4% N 665 1,824 2,075 707 % 12.6% 34.6% 39.4% 13.4% 카이제곱 35.221*** ***p<.001, **p<0.01, p<0.05 평균적으로인터넷을이용하는시간이길어짐에따라인터넷에서의실명사용여부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평일을기준으로인터넷을사용하는시간이 1시간이내일때는 절대실명을사용하지않는다 는응답이 15.0% 였으나 2시간일때는 11.6% 로급격히줄어들었고 3시간 11.9%, 4시간 1.2%, 5시간이상 10.1% 으로나타났다. 즉, 인터넷사용시간이늘어남에따라 절대실명을사용하지않는다 는응답의비율은줄어드는경향이있었다. 유사하게, 인터넷사용시간이늘어남에따라 항상실명을사용한다 는응답은늘어났는데, 1시간이내로인터넷을사용할경우에 항상실명을사용한다 는응답은 12.9% 였으나인터넷이용시간이 4시간일때는 14.7%, 5시간이상인경우에는 23.0% 로크게증가하였다.
21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5-11>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인터넷실명사용여부 구분 1 시간이내 2 시간 3 시간 4 시간 5 시간 + 전체 내이름 ( 실명 ) 을절대사용하지않는다 내이름 ( 실명 ) 을사용하지않는다 내이름그대로실명을사용하는편이다 내이름그대로실명을항상사용한다 N 264 585 680 227 % 15.0% 33.3% 38.7% 12.9% N 184 583 644 177 % 11.6% 36.7% 40.6% 11.1% N 119 359 395 130 % 11.9% 35.8% 39.4% 13.0% N 51 154 185 67 % 11.2% 33.7% 40.5% 14.7% N 42 120 159 96 % 10.1% 28.8% 38.1% 23.0% N 660 1,801 2,063 697 % 12.6% 34.5% 39.5% 13.3% 카이제곱 57.260*** ***p<.001, **p<0.01, p<0.05 다. 인터넷사용장소 학생들이스마트폰이나인터넷을주로사용하는장소가어디인지를살펴보면, 집 이 라는응답이 89.2% 로압도적으로많았고, 다음으로 PC 방 (4.1%), 이동할때 (3.7%) 의 순서였으며, 학교 (1.3%), 학원 (1.0%), 친구집 (0.8%) 이뒤를이었다. < 표 5-12> 인터넷주사용장소구분 N % PC방 214 4.1 우리집 4655 89.2 학교 67 1.3 학원 50 1.0 친구집 41.8 이동할때 191 3.7 합계 5218 100.0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11 라. 인터넷서비스이용현황 평소에어떤인터넷서비스를사용하는지를알아보기위해먼저여러인터넷서비스의사용여부, 즉전혀사용하지않는지가끔이라도사용하는지를살펴보았다. 문자메시지 를가끔이라도사용한다는응답이 91.2%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등의 메신저 가 89.8%, 페이스북이나트위터등의 SNS 가 75.9%, 온라인게임 이 74.9%, 인터넷카페등을의미하는 인터넷커뮤니티 가 70.7% 였으며, 개인이메일 을사용한다는응답이 55.1% 로가장낮았다. 다음으로는이러한인터넷서비스들의사용빈도를 가끔사용한다 (1), 보통이다 (2), 자주한다 (3), 거의매일한다 (4) 로구분하여계산한평균값을살펴보았다. 그결과, 카카오톡, 마이피플, 라인등 메신저 의평균값이 3.40으로가장높았고, 페이스북, 트위터등의 SNS 가 3.12점, 문자메시지 2.91점, 온라인게임 2.78점, 인터넷커뮤니티 2.37점, 개인이메일 1.82점의순서였다. < 표 5-13> 인터넷서비스이용현황 구분 메신저 인터넷커뮤니티 SNS 전혀안한다 (0) 가끔한다 (1) 보통이다 (2) 자주한다 (3) 거의매일 (4) N 547 1,055 1,046 1,123 1,573 5,344 % 10.2 19.7 19.6 21.0 29.4 100.0 N 1,565 1,647 1,127 582 414 5,335 % 29.3 30.9 21.1 10.9 7.8 100.0 N 1,285 750 807 1,022 1,474 5,338 % 24.1 14.1 15.1 19.1 27.6 100.0 계평균 SD 3.40 1.36 2.37 1.23 3.12 1.54 문자메시지 N 522 1,657 1,581 915 664 5,339 2.91 1.17 % 9.8 31.0 29.6 17.1 12.4 100.0 개인이메일 N 2,394 1,934 705 193 106 5,332 1.82 0.93 % 44.9 36.3 13.2 3.6 2.0 100.0 온라인게임 N 1,341 1,061 1,110 1,100 727 5,339 % 25.1 19.9 20.8 20.6 13.6 100.0 2.78 1.38 성별과학교급에따라인터넷서비스이용빈도에차이가있는지도살펴보았다. 인터넷서비스의사용빈도를알아보기위해가끔사용한다 (1), 보통이다 (2), 자주한다
21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3), 거의매일한다 (4) 로구분하여계산한평균값을비교했다. 먼저성별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메신저, 인터넷커뮤니티, SNS, 문자메시지 에서는여학생의평균값이남학생보다높았고, 개인이메일 과 온라인게임 은남학생의평균값이여학생보다높았다. 즉, 메신저, 인터넷커뮤니티, SNS, 문자메시지는여학생들이, 개인이메일과온라인게임은남학생들이더많이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급별차이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인터넷서비스의이용빈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메신저 와 인터넷커뮤니티, SNS 는초등학생보다는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의이용빈도가높아진반면, 문자메시지 는중학생과고등학생의이용빈도평균값이동일하게나타났고, 개인이메일 과 온라인게임 은중학생의이용빈도평균값이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5-14> 성별과학교급에따른인터넷서비스이용현황 성별 구분 학교급 메신저 인터넷커뮤니티 SNS 문자메시지개인이메일온라인게임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남 3.04 1.332 2.26 1.175 2.77 1.501 2.68 1.138 1.85.966 3.40 1.234 여 3.75 1.284 2.48 1.266 3.47 1.508 3.15 1.149 1.78.898 2.16 1.235 t -19.861*** -6.601*** -17.014*** -14.961*** 2.952** 36.471*** 초등 2.85 1.391 2.16 1.167 2.24 1.464 2.70 1.154 1.70.929 2.77 1.364 중등 3.57 1.316 2.42 1.240 3.34 1.511 2.99 1.172 1.87.959 2.88 1.411 고등 3.60 1.257 2.47 1.235 3.54 1.360 2.99 1.151 1.84.891 2.65 1.340 계 3.40 1.355 2.37 1.226 3.12 1.544 2.91 1.168 1.82.933 2.78 1.380 F 156.899*** 26.907*** 346.709*** 32.313*** 15.442*** 13.152*** ***p<.001, **p<0.01, p<0.05 마. 사이버자신감 현실에서보다사이버공간에서더자신감을느끼는지, 더솔직한지, 자기표현을더잘하는지, 편안하다고느끼는지등의문항을통해사이버자신감을살펴보았다. 각문항에대해 전혀그렇지않다 에서부터 매우그렇다 까지 5점척도로질문하였는데각문항의평균값을살펴보면, 사이버공간에서더자기표현을잘한다 는응답이 2.01 점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사이버공간에서더자신감이있다 1.98점, 사이버공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13 간에서더솔직하다 1.95 점, 사이버공간에서더편안하다 1.90 점으로나타났다. 그러나네문항모두평균값이 1.90 점에서 2.01 점으로 그렇지않다 (2 점 ) 에가까워 전체적으로학생들의사이버자신감은그리높지않은편으로나타났다. < 표 5-15> 사이버자신감 나는현실보다사이버공간에서 전혀그렇 그렇지않 지않다 (1) 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매우그렇다 (5) 계평균 SD 더자신감이있다 N 2,102 1,662 1,241 258 85 5,348 1.98.98 % 39.3 31.1 23.2 4.8 1.6 100.0 더솔직하다 더자기표현을잘한다 더편안하다 N 2,248 1,572 1,167 286 73 5,346 1.95.99 % 42.1 29.4 21.8 5.3 1.4 100.0 N 2,190 1,479 1,204 380 91 5,344 2.01 1.04 % 41.0 27.7 22.5 7.1 1.7 100.0 N 2,460 1,397 1,155 238 94 5,344 1.90 1.00 % 46.0 26.1 21.6 4.5 1.8 100.0 전체적으로사이버자신감이낮은편이기는하나성별로구분한비교에서는남학생이여학생보다약간더높은사이버자신감을보였고, 사이버공간에서더자기표현을잘한다 한문항을제외하고나머지세문항에서는이러한성별에따른차이가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학교급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사이버자신감을측정한네항목모두에서중학생의사이버자신감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고등학생과초등학생순이었으며이러한학교급에따른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 표 5-16> 성별과학교급에따른사이버자신감 성별 구분 학교급 더자신감이있다 더솔직하다 더자기표현을잘한다 더편안하다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남 2.07.995 1.98.973 2.04 1.019 1.96 1.005 여 1.90.958 1.92.999 1.98 1.052 1.84.994 t 6.292*** 2.223* 1.893 4.263*** 초등 1.85.988 1.76.960 1.83 1.027 1.69.973 중등 2.07.990 2.03.997 2.08 1.038 1.99 1.008 고등 1.97.947 1.98.974 2.05 1.023 1.94.992 계 1.98.980 1.95.986 2.01 1.036 1.90 1.001 F 23.138*** 33.821*** 28.305*** 40.715*** ***p<.001, **p<0.01, p<0.05
21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사이버자신감이인터넷이용시간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하루평균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사이버자신감의차이를보면, 인터넷이용시간이길어질수록사이버자신감이높아지는특성이있었다. 예를들면, 사이버공간에서더자신감이있다 는항목의평균값이인터넷사용시간이 1시간이내일경우에는 1.77점이었으나, 사용시간이 2시간일때는 2.00점, 3시간일경우에는 2.11점으로높아졌으며, 4시간일때에는 2.11점, 5시간이상일때는 2.15점으로높아졌다. 이처럼하루평균인터넷이용시간이길어짐에따라사이버자신감의평균값이높아지는것은네가지항목, 즉 사이버공간에서더자신감이있다, 더솔직하다, 더자기표현을잘한다, 더편안하다 에서모두공통적으로나타난특성이며,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 표 5-17> 평균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사이버자신감 구분 더자신감이있다 더솔직하다 더자기표현을잘한다 더편안하다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1 시간 1.77.910 1.72.909 1.78.950 1.66.886 2 시간 2.00.955 1.94.940 2.00 1.001 1.89.965 3 시간 2.11.991 2.05.992 2.14 1.052 2.02 1.017 4 시간 2.15.974 2.16 1.018 2.25 1.041 2.11 1.028 5 시간 + 2.34 1.136 2.41 1.146 2.46 1.197 2.40 1.208 계 1.98.980 1.95.986 2.01 1.036 1.90 1.001 F 43.920*** 56.347*** 54.889*** 63.511*** ***p<.001, **p<0.01, p<0.05 3. 사이버폭력가 피해실태개관 사이버폭력의가해와피해실태를살펴보기위해 15개유형으로동일하게가해와피해경험을질문하였다. 여기에서는피해와가해의응답율을비교하여가 피해실태를개관하여살펴보고자하며, 보다자세한사이버폭력의가해와피해실태는다음절에서각각다루기로하겠다. 먼저피해와가해경험유무만으로살펴본결과는아래그림과같다. 전체사이버폭력유형을포함하여실태를확인한결과, 조사대상자가운데사이버폭력을당한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15 피해경험이있는학생은 46.6% 였고, 사이버폭력을행한가해경험이있는학생은 56% 로나타나사이버폭력을해본적이있다는가해학생의비율이피해학생의비율에비해상대적으로더높았다. 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피해율이가장높은유형은직접욕하기와소문내기였고, 가해율이가장높은유형도직접욕하기와소문내기였다. 유형별로가해와피해율을비교해보면, 직접욕하기와와이파이셔틀, 사이버감옥, 저격글, 집중공격, 사이버따돌림에서는가해학생의비율이피해학생의비율보다상대적으로더높았고, 아이디도용, 신상털기, 사이버갈취, 사이버성폭력등에서는피해학생의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은차이가있었다. [ 그림 5-2] 사이버폭력유형별가 피해율 이연구의전체적인가 피해율은선행연구결과들과두가지면에서차이를보이는데, 가해경험자비율이피해경험자비율에비해높게나타난다는점과전체적으로높은가 피해율을보인다는점이다. 먼저가 피해율을다른조사들과비교해보면, 본연구에서는가해경험이있다는비율이피해경험이있다는비율보다더높게나온점이구별된다. 특히동일한학생들을대상으로가해경험과피해경험을함께조사한기존의연구결과들과비교해보아도그차이를알수있다. 예를들면, 사이버불링을조사한선행연구 297) 에서는피해율이 297) 이창호 / 신나민, 앞의논문, 74 면, 82 면.
21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27.7%, 가해학생의비율이 19.4% 로나타나피해율이더높게나타났으며, 윤해성과박성훈의연구 298) 에서도중고등학생의사이버불링가 피해경험비율이피해율 17.5%, 가해경험자비율 14.9% 로가해학생에비해피해학생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3년조사 299) 에서는초 중 고생의 29.2% 가가해경험이있고 30.3% 가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해아주근소한차이기는하지만여전히피해경험자비율이가해경험자비율에비해더높게나타났다. 이처럼본연구의사이버폭력가해경험자비율이피해경험자비율보다높게나온것과관련해서유형별비교를실시할필요가있다. 사이버폭력의유형중에서는그행위내용이나수법의특성상다수의가해자가 1명혹은소수의피해자를대상으로하는경우들이있으므로, 이러한유형들을다수포함한조사결과에서가해경험자비율이피해경험자비율보다높게나오는것이타당하다고이해할수있다. 이연구에서포함된 15개세부유형별로가 피해율을비교해보면, 직접욕하기와와이파이셔틀, 사이버감옥, 저격글, 집중공격, 사이버따돌림에서는가해경험이있다는학생의비율이피해율보다더높았고, 아이디도용, 신상털기, 사이버갈취, 사이버성폭력등에서는피해학생의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은차이가있었다 ( 그림 5-2참고 ). 가해학생의비율이더높게나온저격글이나사이버감옥, 집중공격, 사이버따돌림등은그행위내용과방법이다수의가해자가 1명혹은소수를공격혹은따돌리는형태를의미하므로이러한유형들에서가해학생의비율이더높게나온것은그리이상한일은아니다. 이와함께사이버폭력의예방교육이나홍보내용이사이버폭력의피해사실을인지하도록초점을맞추기보다는가해행위, 금지되는행위를알려주는방식으로이루어진결과, 학생들이사이버폭력의피해행위를인지하는것보다더민감하게가해행위를이해하고인지한다고도볼수있을것이다. 즉, 교육내용이가해행위의방식이나종류를설명하고정보를제공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기때문일수있다. 둘째, 이연구의결과는전체적으로기존의연구결과들보다다소높은가 피해율을보인다는차이점이있다. 이러한차이는모집단의정의및표본대상의선정과표본크 298) 윤해성 / 박성훈, SNS 환경에서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적대응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3, 258 면. 299)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논문, 2 면, 6 면.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17 기, 표집방법, 주요변수의측정방식등에영향을받는데, 학생들에게스마트폰보급률이높아지고있다는점과각종메신저및 SNS의이용률이높아지고있다는점에서그일차적원인을찾을수있을것이다. 또한, 측정방식의차이일수있는데, 사이버폭력이나사이버불링의연구들은연구자에따라변수의측정방식이매우다르다는특성이있다. 예를들면, 사이버불링으로살펴본선행연구 300) 에서는사이버불링을채팅서비스를통한괴롭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한괴롭힘, 온라인게임을통한괴롭힘, 동영상 사진을통한괴롭힘, 텍스트 ( 문자, 이메일 ) 를통한괴롭힘, 카카오톡친구신청거부또는대화방제외, 개인정보온라인상유출, 스마트폰을통한원치않는심부름 행동의강요등 8가지로구별하였고, 최근 3개월간의가 피해경험으로측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3년조사 301) 에서는사이버불링을 12개유형으로구분하여측정하였는데,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비방, 동영상유포, 아이디도용, 사이버갈취, 사이버성폭력, 사이버감옥, 사이버배제, 플레이밍, 사이버강요, 안티카페, 사이버왕따로구별하였고, 지난 1년간의경험으로질문하였다. 이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서구별한대부분의사이버불링을포함하면서유사한행위의구별되는정도 (degree) 와방법등을모두포함하여가장광범위하게 15개유형을고려하여측정하였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즉, 전체적으로높은가 피해율은부분적으로는사이버폭력을정의하고측정하는방식에서기인한것으로이해되며, 특히선행연구에서누락되었거나새롭게생겨난다양한유형을포함하였다는본연구의특성에서기인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제 3 절사이버폭력의피해실태 1. 전체사이버폭력의피해실태 가. 전체사이버폭력피해실태 사이버폭력의 15 개유형으로구분하여각유형별피해실태를살펴본결과, 이러한 300) 이창호 / 신나민, 앞의논문, 71 면. 301)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연구, 1 면.
21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유형들에서최소한한번이라도피해경험이있는응답자의비율은 46.6% 였다. 피해율이높은유형부터순서를살펴보면, 직접욕하기 (36.6%), 소문내기 (20.3%), 이미지불링 (13.7%), 사이버감옥 (9.1%), 플레이밍 (8.7%), 사이버따돌림 (8.2%), 저격글 (7.2%), 사이버성폭력 (6.5%), 스토킹 (6.5%), 사이버집중공격 (5.3%), 아이디도용 (5.1%) 사이버갈취 (4.8%), 신상털기 (3.7%), 와이파이셔틀 (2.7%), 사이버명령 (1.3%) 의순서로나타났다. < 표 5-18> 사이버폭력유형별피해실태 행위내용하위유형구분 사이버비방 사이버감옥 스토킹 개인정보관련 사이버갈취 명령 전혀없다 1 년에 1~2 번 한달에 1~2 번 1 주일에 1 번 1 주일에여러번 N % N % N % N % N % N % 직접욕하기 3382 63.4 981 18.4 440 8.3 231 4.3 298 5.6 5332 100 나쁜소문내기 4253 79.7 765 14.3 196 3.7 77 1.4 43 0.8 5334 100 저격글 4948 92.8 264 5.0 78 1.5 22 0.4 21 0.4 5333 100 집중공격 5053 94.7 155 2.9 67 1.3 27 0.5 32 0.6 5334 100 사이버스토킹 4989 93.5 209 3.9 83 1.6 23 0.4 30 0.6 5334 100 사이버감옥 4851 90.9 309 5.8 112 2.1 34 0.6 29 0.5 5335 100 아이디도용 5061 94.9 187 3.5 49 0.9 17 0.3 18 0.3 5332 100 신상털기 5138 96.3 128 2.4 44 0.8 10 0.2 13 0.2 5333 100 사이버절취 5087 95.2 181 3.4 42 0.8 16 0.3 15 0.3 5332 100 와이파이셔틀 5191 97.3 77 1.4 37 0.7 13 0.2 16 0.3 5356 100 사이버명령 5264 98.7 24 0.5 26 0.5 10 0.2 9 0.2 5333 100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희롱 4986 93.5 204 3.8 83 1.6 29 0.5 32 0.6 5334 100 이미지불링 이미지유포 4603 86.3 494 9.3 159 3.0 48 0.9 28 0.5 5332 100 플레이밍 플레이밍 4867 91.3 271 5.1 115 2.2 43 0.8 36 0.7 5332 100 사이버배제 사이버따돌림 4894 91.8 273 5.1 105 2.0 39 0.7 23 0.4 5334 100 계 유형별로피해빈도를살펴보면, 1-2번당했다 는응답이가장많고다음으로 1달에 1~2번당했다 는응답이많았으며, 이는모든유형에서동일하게나타났다. 그러나피해빈도가 1주일에 1번, 혹은 1주일에여러번 이라는응답의비중이다소높게나타난유형들도있는데, 피해율이높게나타난 직접욕하기 와 욕이나나쁜소문내기 가대표적이다. 직접욕하기 의경우, 4.3% 와 5.6% 의학생들이각각 1주일에 1번, 1주일에여러번이러한피해를경험했다고답했고, 욕이나나쁜소문내기 의경우에도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19 1.4% 와 0.8% 의학생들이 1주일에 1번, 1주일에여러번이러한피해를경험한다고답했다. 이미지유포 와 플레이밍 의경우에도, 이처럼 1주일에 1번이상피해를당한다는응답의비중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나, 이들유형에서는반복적으로피해를당하는학생들의비율이다른유형에비해높게나타남을알수있었다. [ 그림 5-3] 사이버폭력유형별피해빈도 나. 사이버폭력피해유형건수분석 : 다중피해 한가지유형의사이버폭력피해를당한것과같은유형을반복적으로혹은여러유형을중복적으로피해를당하는것은대상자가느끼는범죄로인한고통이나후유증이더클수있다는점에서, 그리고반복피해혹은다중피해를고려한범죄예방정책은범죄피해의감소에미치는영향이훨씬더클수있다는점에서그연구필요성및중요성이인정된다. 사이버폭력의선행연구는물론일반론적인범죄피해연구에서도이러한반복적피해자혹은다중피해자에대한연구는매우부족한실정 302) 이며, 사이버폭력의선행연구에서는이러한다중피해및중복피해에대한학술적관심이다소부족했던것이사실이다. 이연구의조사결과를통해나타난다중피해경험결과를간략히살펴보면, 사이버폭력의피해경험이있는청소년이 46.6% 였고, 이들 302) 예를들면., Grove, L./Farrell, G./Farrington, D./Johnson, S., Preventing Repeat Victimization: A systematic Review. The 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2012 에서도이러한선행연구의한계가지적되었다.
22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중 17.6% 는한가지유형의피해만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각기다른두가지유형의피해를당한경우가 9.9%, 세가지유형의피해를당한경우가 6.4%, 네가지유형의피해를경험한경우가 4.1% 였으며 15개유형모두에서피해경험이있다는응답도 39명, 0.7% 였다. 즉, 전체피해경험자 46.6% 의학생들가운데 17.6% 는 1개유형의피해만경험했으나나머지 22.3% 는 2개이상의유형에서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나사이버폭력의다중범죄피해가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다. < 표 5-19> 사이버폭력의다중피해실태피해를경험한유형의건수 N % 0개, 피해없음 2,842 53.4 1개 936 17.6 2개 526 9.9 3개 343 6.4 4개 220 4.1 5개 136 2.6 6개 94 1.8 7개 62 1.2 8개 47.9 9개 22.4 10개 16.3 11개 13.2 12개 8.2 13개 11.2 14개 7.1 15개 39.7 계 5,322 100.0 다. 사이버폭력의주요가해자및가해방식 사이버폭력의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학생들 2480명을대상으로, 주로누구에게피해를당했는지, 가해자는한명인지여러명인지등을질문하였다. 다만이러한가해자및가해방식에대한질문들은학생들이응답하지않은결측율이높아이에대한분석은유효한응답수만을대상으로하였고세부범죄유형별로는분석을하지못하였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21 1) 사이버폭력의가해자먼저주로누구에게피해를당했는지를살펴보면, 같은반이나같은학교학생에게피해를당했다는응답이대부분이었으나, 전혀모르는사람에게피해를당했다는응답도 35.1% 에달했다. 사이버폭력피해자의성별에따라주가해자가누구인지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남학생의경우전혀모르는사람에게피해를당한경우가여학생보다높았고여학생은같은반이나같은학교학생에게피해를당한경우가남학생보다더많은차이가있었다. < 표 5-20> 사이버폭력피해자성별에따른주가해자 같은반학생 같은학교다른학교학생, 다른반학생학교밖또래 전혀모르는사람 남성 N 297 186 99 496 % 27.6% 17.3% 9.2% 46.0% 여성 N 320 253 100 183 % 37.4% 29.6% 11.7% 21.4% 전체 N 617 439 199 679 % 31.9% 22.7% 10.3% 35.1% 카이제곱 131.624*** ***p<.001, **p<.01, *p<.05 학교급별로차이가있는지도살펴보았는데, 초등학생은같은반학생에게피해를당한경우가중 고등학생에비해더많았고, 고등학생은전혀모르는사람과다른학교학생등학교밖의또래에게피해를당한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은특성이있었다. < 표 5-21> 사이버폭력피해자학교급에따른주가해자 같은반학생 같은학교다른학교학생, 다른반학생학교밖또래 전혀모르는사람 초등 N 177 78 28 144 % 41.5% 18.3% 6.6% 33.7% 중등 N 272 238 78 287 % 31.1% 27.2% 8.9% 32.8% 고등 N 168 123 93 248 % 26.6% 19.5% 14.7% 39.2% 전체 N 617 439 199 679 % 31.9% 22.7% 10.3% 35.1% 카이제곱 56.471*** ***p<.001, **p<.01, *p<.05
22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2) 사이버폭력의가해방식사이버폭력의가해방식을살펴보기위해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학생들에게 주로한명에게당했는지 아니면 여러명이있는사이버공간에서당했는지 를질문하였는데, 전체응답자의약 60% 가 주로한명에게, 40% 는 여러명이있는사이버공간에서 피해를당했다고응답했다. 피해자의성별에따라차이가있었는데, 남학생과여학생모두 50% 이상의응답자들이 주로여러명이있는사이버공간에서피해를당했다 고대답하여여러명에의한가해방식을경험한경우가더많다는점에서는같았으나, 여학생들이 주로여러명이있는사이버공간에서피해를당했다 는응답이 44.2% 로남학생의 36.7% 보다더높았다. 즉, 여학생이남학생에비해여러명이있는사이버공간에서피해를당하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22> 사이버폭력피해자성별에따른가해방식 여러명이있는사이버공간에서주로피해를당했다 한사람으로부터주로피해를당했다 남성 여성 전체 N 379 655 % 36.7% 63.3% N 365 461 % 44.2% 55.8% N 744 1,116 % 40.0% 60.0% 카이제곱 10.863*** ***p<.001, **p<.01, *p<.05 피해자의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방식차이를살펴보면, 초등학생의 36.3%, 중학생의 39.6%, 고등학생의 43.1% 가 여러명이있는사이버공간에서주로피해를당했다 고응답하여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여러명이있는사이버공간에서피해를당하는비율이약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23 < 표 5-23> 사이버폭력피해자학교급에따른가해방식 초등 중등 고등 전체 여러명이있는사이버공간에서주로피해를당했다 한사람으로부터주로피해를당했다 N 149 262 % 36.3% 63.7% N 336 512 % 39.6% 60.4% N 259 342 % 43.1% 56.9% N 744 1,116 % 40.0% 60.0% 카이제곱 4.853 ***p<.001, **p<.01, *p<.05 3) 사이버폭력의가해매체사이버폭력의피해를주로어떤매체를이용해서당했는지를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메신저 ( 카카오톡등 ) 를이용한피해가 48.7%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온라인게임 (28.6%), 페이스북이나트위터등 SNS(17.7%) 의순서였고, 인터넷카페등을포함하는인터넷커뮤니티나문제메시지, 이메일등은사이버폭력의피해매체로는많이사용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사이버폭력피해의매체는성별로차이를보였는데, 남학생은온라인게임이용중에피해를당한경우가 44.0% 로매우높게나타났고여학생은메신저와 SNS를이용한피해가각각 60.7%, 24.7% 로남학생의 39.2% 와 12.0% 에비해훨씬더높게나타난차이가있었다. < 표 5-24> 사이버폭력피해자성별에따른가해매체 남성 여성 전체 메신저 ( 카카오톡 ) 커뮤니티 ( 인터넷카페 ) SNS ( 페이스북 ) 문자메시지개인이메일온라인게임 N 410 24 126 19 7 460 % 39.2% 2.3% 12.0% 1.8%.7% 44.0% N 506 19 206 24 2 77 % 60.7% 2.3% 24.7% 2.9%.2% 9.2% N 916 43 332 43 9 537 % 48.7% 2.3% 17.7% 2.3%.5% 28.6% 카이제곱 286.175*** ***p<.001, **p<.01, *p<.05
22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피해자의학교급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초등학생은메신저로피해를당한경우 가 54.3% 로중학생 (49.5%) 과고등학생 (43.8%) 에비해높았고, SNS 를통해피해율은 10.9% 로중학생 (20.2%) 과고등학생 (18.7%) 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차이가있었다. < 표 5-25> 사이버폭력피해자학교급에따른가해매체 초등 중등 고등 전체 메신저 ( 카카오톡 ) 커뮤니티 ( 인터넷카페 ) SNS ( 페이스북 ) 문자메시지개인이메일온라인게임 N 225 4 45 16 1 460 % 54.3% 1.0% 10.9% 3.9%.2% 44.0% N 422 17 172 20 5 77 % 49.5% 2.0% 20.2% 2.3%.6% 9.2% N 269 22 115 7 3 0 % 43.8% 3.6% 18.7% 1.1%.5%.0% N 916 43 332 43 9 537 % 48.7% 2.3% 17.7% 2.3%.5% 28.6% 카이제곱 43.048*** ***p<.001, **p<.01, *p<.05 2. 유형별사이버폭력피해실태 15 개의유형으로구분된사이버폭력을크게 8 개유형으로구분하고여기에서는 이들 8 개유형각각에대해피해실태를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가. 사이버비방 사이버비방은 직접욕하기, 나쁜소문내기, 저격글올리기, 사이버집중공격 의 4 유형을포함하는데전체의 40.9% 가지난 1년간이러한사이버비방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라살펴보면, 사이버비방전체에서남학생의 46.1% 와여학생의 35.9% 가피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남학생의피해율이더높았다. 세부유형별로는 직접욕하기 와 사이버집중공격 은남학생의피해율이더높았고, 나쁜소문내기 와 저격글 은여학생의피해율이더높은차이가있었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25 < 표 5-26> 성별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비방 전체 직접욕하기 나쁜소문내기 저격글올리기 사이버집중공격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남성 N 1,427 1,219 1,493 1,153 2,149 498 2,510 137 2,473 174 % 53.9% 46.1% 56.4% 43.6% 81.2% 18.8% 94.8% 5.2% 93.4% 6.6% 여성 N 1,722 963 1,889 797 2,104 583 2,438 248 2,580 107 % 64.1% 35.9% 70.3% 29.7% 78.3% 21.7% 90.8% 9.2% 96.0% 4.0% 전체 N 3,149 2,182 3,382 1,950 4,253 1,081 4,948 385 5,053 281 % 59.1% 40.9% 63.4% 36.6% 79.7% 20.3% 92.8% 7.2% 94.7% 5.3% 카이제곱 57.388*** 111.067*** 6.860** 32.767*** 17.942*** ***p<.001, **p<.01, *p<.05 학교급별로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전체사이버비방의경우에는초등학생 34.4%, 중학생 44.9%, 고등학생 40.9% 의피해율을보여중학생의피해율이가장높고다음으로고등학생, 초등학생의순서를보였다. 세부유형별로도중학생의피해율이가장높았고다음이고등학생, 초등학생의순서로나타났는데, 이는 직접욕하기, 나쁜소문내기, 저격글올리기, 사이버집중공격 등세부유형모두에서동일하게나타났고, 집중공격 을제외하고나머지유형들에서는통계적으로도유의한차이를보였다. < 표 5-27> 학교급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비방 전체 직접욕하기 나쁜소문내기 저격글올리기 사이버집중공격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초등 N 894 468 948 415 1,125 239 1,309 54 1,306 58 % 65.6% 34.4% 69.6% 30.4% 82.5% 17.5% 96.0% 4.0% 95.7% 4.3% 중등 N 1,265 1,030 1,383 912 1,769 527 2,088 208 2,165 131 % 55.1% 44.9% 60.3% 39.7% 77.0% 23.0% 90.9% 9.1% 94.3% 5.7% 고등 N 990 684 1,051 623 1,359 315 1,551 123 1,582 92 % 59.1% 40.9% 62.8% 37.2% 81.2% 18.8% 92.7% 7.3% 94.5% 5.5% 전체 N 3,149 2,182 3,382 1,950 4,253 1,081 4,948 385 5,053 281 % 59.1% 40.9% 63.4% 36.6% 79.7% 20.3% 92.8% 7.2% 94.7% 5.3% 카이제곱 39.122*** 32.260*** 18.789*** 33.238*** 3.875 ***p<.001, **p<.01, *p<.05
22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인터넷이용시간 ( 평일기준 ) 에따라사이버비방의피해실태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인터넷이용시간이늘어남에따라피해율도높아짐을알수있었다. 전체사이버비방의경우, 인터넷이용시간이 1시간이내 인경우에피해율은 33.1% 였으나, 2시간 인경우는 42.2%, 4시간 인경우는 49.2%, 5시간이상 인경우는 54.0% 로매우급격히높아짐을알수있었고, 저격글 의경우에도하루평균 1시간이내 로인터넷을사용하는학생들의피해율은 3.9% 에불과하나 5시간이상 인터넷을이용하는경우에는피해율이 16.5% 로매우높아졌다. 이처럼인터넷이용시간이늘어남에따라피해율도높아지는것은전체사이버비방의피해와세부유형모두에서동일하게나타났다. < 표 5-28>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비방 전체 직접욕하기 나쁜소문내기 저격글올리기 사이버집중공격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1시간 N 1,186 587 1,243 530 1,506 268 1,704 70 1,712 62 % 66.9% 33.1% 70.1% 29.9% 84.8% 15.2% 96.1% 3.9% 96.5% 3.5% 2시간 N 925 675 994 606 1,273 328 1,504 97 1,516 85 % 57.8% 42.2% 62.1% 37.9% 79.5% 20.5% 93.9% 6.1% 94.7% 5.3% 3시간 N 562 448 615 396 793 218 923 87 946 65 % 55.6% 44.4% 60.8% 39.2% 78.4% 21.6% 91.4% 8.6% 93.6% 6.4% 4시간 N 232 225 255 202 344 113 400 57 431 26 % 50.8% 49.2% 55.8% 44.2% 75.3% 24.7% 87.5% 12.5% 94.3% 5.7% 5시간 + N 195 229 225 199 283 141 354 70 384 40 % 46.0% 54.0% 53.1% 46.9% 66.7% 33.3% 83.5% 16.5% 90.6% 9.4% 전체 N 3,100 2,164 3,332 1,933 4,199 1,068 4,885 382 4,989 278 % 58.9% 41.1% 63.3% 36.7% 79.7% 20.3% 92.7% 7.3% 94.7% 5.3% 카이제곱 93.663*** 69.142*** 80.180*** 107.775*** 28.767*** ***p<.001, **p<.01, *p<.05 나. 사이버감옥 스토킹 사이버감옥 스토킹의전체피해율은 12.5% 이고, 남학생의 14.2% 와여학생의 10.8% 가이러한피해를경험한것으로나타나남학생의피해율이더높았다. 세부유형별로도 사이버스토킹 과 사이버감옥 모두에서남학생의피해율이여학생보다높게나타났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27 < 표 5-29> 성별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감옥 스토킹 전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감옥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남성 N 2,271 376 2,449 198 2,372 276 % 85.8% 14.2% 92.5% 7.5% 89.6% 10.4% 여성 N 2,396 291 2,540 147 2,479 208 % 89.2% 10.8% 94.5% 5.5% 92.3% 7.7% 전체 N 4,667 667 4,989 345 4,851 484 % 87.5% 12.5% 93.5% 6.5% 90.9% 9.1% 카이제곱 13.881*** 8.900** 11.629** ***p<.001, **p<.01, *p<.05 사이버감옥 스토킹의전체피해율은학교급에따라차이를보였는데, 초등학생이중학생과고등학생에비해피해율이높았다. 이러한학교급에따른차이는 사이버감옥 의피해율차이때문이었는데, 사이버감옥 의피해경험자비율이초등학생 14.0% 로중학생 (7.7%) 과고등학생 (6.9%) 에비해높게나타났기때문이며, 사이버스토킹 에서는학교급에따른피해율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 표 5-30> 학교급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감옥 스토킹 전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감옥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초등 N 1,131 233 1,278 86 1,173 191 % 82.9% 17.1% 93.7% 6.3% 86.0% 14.0% 중등 N 2,038 258 2,145 151 2,120 177 % 88.8% 11.2% 93.4% 6.6% 92.3% 7.7% 고등 N 1,498 176 1,566 108 1,558 116 % 89.5% 10.5% 93.5% 6.5% 93.1% 6.9% 전체 N 4,667 667 4,989 345 4,851 484 % 87.5% 12.5% 93.5% 6.5% 90.9% 9.1% 카이제곱 35.559*** 0.105 54.717*** ***p<.001, **p<.01, *p<.05 하루평균인터넷이용시간 ( 평일기준 ) 에따라 사이버스토킹 과 사이버감옥 의 피해실태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인터넷이용시간이늘어남에따라피해율도
22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높아짐을알수있다. 사이버스토킹 의경우, 인터넷이용시간이 1시간이내일때피해율은 5.2% 였으나, 2시간일때 5.9%, 3시간일때 6.7%, 4시간일때 7.7%, 5시간이상일때는 12.0% 로높아졌다. 이처럼인터넷이용시간이늘어남에따라피해율도높아지는것은 사이버스토킹 과 사이범감옥 모두에서동일하게나타났고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 표 5-31>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감옥 스토킹 전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감옥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1시간 N 1,580 194 1,682 92 1,641 133 % 89.1% 10.9% 94.8% 5.2% 92.5% 7.5% 2시간 N 1,393 208 1,507 94 1,435 166 % 87.0% 13.0% 94.1% 5.9% 89.6% 10.4% 3시간 N 894 117 943 68 930 82 % 88.4% 11.6% 93.3% 6.7% 91.9% 8.1% 4시간 N 401 56 422 35 416 41 % 87.7% 12.3% 92.3% 7.7% 91.0% 9.0% 5시간 + N 340 84 373 51 369 55 % 80.2% 19.8% 88.0% 12.0% 87.0% 13.0% 전체 N 4,608 659 4,927 340 4,791 477 % 87.5% 12.5% 93.5% 6.5% 90.9% 9.1% 카이제곱 25.844*** 28.663*** 17.599** ***p<.001, **p<.01, *p<.05 다. 사이버갈취 명령 사이버갈취 명령의경우, 전체피해율은 6.0% 이었으나남학생 8.6% 와여학생 3.4% 의피해율을보여남학생의피해율이더높았다. 이러한성별에따른차이는 사이버갈취 와 와이파이셔틀, 사이버명령 등세부유형모두에서같았는데, 남학생의피해율이더높게나타났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29 < 표 5-32> 성별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갈취 명령 전체 사이버갈취 와이파이셔틀 사이버명령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남성 N 2,417 228 2,460 186 2,546 101 2,597 49 % 91.4% 8.6% 93.0% 7.0% 96.2% 3.8% 98.1% 1.9% 여성 N 2,594 92 2,618 68 2,645 42 2,667 20 % 96.6% 3.4% 97.5% 2.5% 98.4% 1.6% 99.3%.7% 전체 N 5,011 320 5,078 254 5,191 143 5,264 69 % 94.0% 6.0% 95.2% 4.8% 97.3% 2.7% 98.7% 1.3% 카이제곱 63.740*** 59.438*** 25.932*** 12.805*** ***p<.001, **p<.01, *p<.05 학교급별로사이버갈취 명령피해율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학교급이높아짐에따라피해율이높아졌다. 초등학생의 4.8%, 중학생의 5.4%, 고등학생의 7.9% 가사이버갈취 명령의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났다. 세부유형별로살펴보면 사이버갈취 의피해율이가장높았는데, 역시초등학생의피해율이 3.2% 로중학생 (4.4%) 과고등학생 (6.5%) 보다높았으며, 와이파이셔틀, 사이버명령 등세부유형별피해에서도동일하게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피해율이더높게나타났다. < 표 5-33> 학교급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갈취 명령 전체 사이버갈취 와이파이셔틀 사이버명령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초등 N 1,299 65 1,320 44 1,338 26 1,362 2 % 95.2% 4.8% 96.8% 3.2% 98.1% 1.9% 99.9%.1% 중등 N 2,171 123 2,193 101 2,242 54 2,266 30 % 94.6% 5.4% 95.6% 4.4% 97.6% 2.4% 98.7% 1.3% 고등 N 1,541 132 1,565 109 1,611 63 1,636 37 % 92.1% 7.9% 93.5% 6.5% 96.2% 3.8% 97.8% 2.2% 전체 N 5,011 320 5,078 254 5,191 143 5,264 69 % 94.0% 6.0% 95.2% 4.8% 97.3% 2.7% 98.7% 1.3% 카이제곱 15.932*** 19.039*** 11.609** 25.093*** ***p<.001, **p<.01, *p<.05 인터넷이용시간에따라사이버갈취 명령의피해율에차이가있는지를보았다.
23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사이버갈취 의경우에는학생들의하루평균인터넷이용시간이길어짐에따라피해율이약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와이파이셔틀 과담배심부름등의 사이버명령 의경우, 인터넷이용시간이 1시간이내인경우에는피해율이각각 2.0% 와 0.8% 에그쳤으나인터넷이용시간이 3시간인경우피해율이 2.7% 와 1.7% 로증가했고, 5시간이상인경우에는 6.4% 와 2.8% 로높아졌다. 즉, 학생들의하루평균인터넷이용시간이길어짐에따라 와이파이셔틀 과 사이버명령 의피해율이높아졌고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한수준이었다. < 표 5-34>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피해실태 : 사이버갈취 명령 전체 사이버갈취 와이파이셔틀 사이버명령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1시간 N 1,685 89 1,703 71 1,738 36 1,759 15 % 95.0% 5.0% 96.0% 4.0% 98.0% 2.0% 99.2%.8% 2시간 N 1,498 102 1,518 83 1,565 36 1,583 17 % 93.6% 6.4% 94.8% 5.2% 97.8% 2.2% 98.9% 1.1% 3시간 N 953 58 964 47 984 27 994 17 % 94.3% 5.7% 95.4% 4.6% 97.3% 2.7% 98.3% 1.7% 4시간 N 427 30 434 23 441 16 450 7 % 93.4% 6.6% 95.0% 5.0% 96.5% 3.5% 98.5% 1.5% 5시간 + N 382 40 393 29 397 27 412 12 % 90.5% 9.5% 93.1% 6.9% 93.6% 6.4% 97.2% 2.8% 전체 N 4,945 319 5,012 253 5,125 142 5,198 68 % 93.9% 6.1% 95.2% 4.8% 97.3% 2.7% 98.7% 1.3% 카이제곱 12.723* 7.050 27.151*** 12.715* ***p<.001, **p<.01, *p<.05 라. 개인정보관련 개인정보관련전체피해율은 6.6% 로남학생 (7.8%) 이여학생 (5.4%) 보다높은피해율을보였다. 유형별로구분해서살펴보면, 아이디도용 의경우, 남학생의피해율이 6.2% 으로여학생 (3.9%) 보다높았고, 신상털기 도남학생의피해율이 4.5% 로여학생 (2.9%) 보다높았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31 < 표 5-35> 성별에따른피해실태 : 개인정보관련전체 아이디도용 신상털기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남성 N 2,437 207 2,480 165 2,528 118 % 92.2% 7.8% 93.8% 6.2% 95.5% 4.5% 여성 N 2,543 144 2,581 106 2,610 77 % 94.6% 5.4% 96.1% 3.9% 97.1% 2.9% 전체 N 4,980 351 5,061 271 5,138 195 % 93.4% 6.6% 94.9% 5.1% 96.3% 3.7% 카이제곱 13.218*** 14.531*** 9.615** ***p<.001, **p<.01, *p<.05 학교급별로살펴보면, 초등학생보다는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의개인정 보관련피해율이더높은경향을보였는데, 이는 아이디도용 과 신상털기 의두세부 유형모두에서공통적으로나타난특성이었다. < 표 5-36> 학교급에따른피해실태 : 개인정보관련전체 아이디도용 신상털기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초등 N 1,301 63 1,312 52 1,346 18 % 95.4% 4.6% 96.2% 3.8% 98.7% 1.3% 중등 N 2,145 150 2,187 108 2,200 96 % 93.5% 6.5% 95.3% 4.7% 95.8% 4.2% 고등 N 1,534 138 1,562 111 1,592 81 % 91.7% 8.3% 93.4% 6.6% 95.2% 4.8% 전체 N 4,980 351 5,061 271 5,138 195 % 93.4% 6.6% 94.9% 5.1% 96.3% 3.7% 카이제곱 16.151*** 13.593** 29.608*** ***p<.001, **p<.01, *p<.05 인터넷이용시간 ( 평일기준 ) 에따른개인정보관련사이버폭력피해율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개인정보관련피해율도인터넷이용시간이길어짐에따라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아이디도용 의경우, 인터넷이용시간이 1시간이내일때피해율은 4.2% 였으나 3시간일때는 5.1%, 5시간이상일때는 9.4% 로높아졌고, 신상털기 도유사한경향을보였다.
23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5-37>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피해실태 : 개인정보관련 전체 아이디도용 신상털기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1시간 N 1,680 94 1,699 75 1,729 45 % 94.7% 5.3% 95.8% 4.2% 97.5% 2.5% 2시간 N 1,507 93 1,531 69 1,550 51 % 94.2% 5.8% 95.7% 4.3% 96.8% 3.2% 3시간 N 937 73 959 52 965 45 % 92.8% 7.2% 94.9% 5.1% 95.5% 4.5% 4시간 N 418 38 424 32 437 20 % 91.7% 8.3% 93.0% 7.0% 95.6% 4.4% 5시간 + N 376 48 384 40 393 31 % 88.7% 11.3% 90.6% 9.4% 92.7% 7.3% 전체 N 4,918 346 4,997 268 5,074 192 % 93.4% 6.6% 94.9% 5.1% 96.4% 3.6% 카이제곱 24.767*** 24.806*** 25.973*** ***p<.001, **p<.01, *p<.05 마. 이미지불링 이미지불링 의전체피해율은 13.7% 였고남학생의피해율이 13.5%, 여학생의피해율이 13.8% 로성별에따른피해율차이는없었으나학교급에따라서는차이가있었다. 초등학생의피해율은 7.6% 에그쳤으나중학생과고등학생은각각 15.6% 와 15.9% 의피해율을보여중 고등학생의 이미지불링 피해율이초등학생보다훨씬더높은차이가있었다.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차이를보면, 하루평균인터넷을 1시간이내로사용할때피해율은 9.5% 였으나, 3시간일때는 13.8%, 5시간이상일때 23.6% 로인터넷이용시간이길어짐에따라피해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바.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폭력 의경우, 남학생의피해율이 7.4% 로여학생의피해율 5.6% 보다더 높아성별에따른피해율차이를보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피해율이 3.4% 인 데반해중학생과고등학생의피해율이각각 7.4% 와 7.9% 로높게나타나초등학생에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33 비해중 고등학생의피해율이높았다.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피해율차이도유의하게나타났는데, 인터넷이용시간이 1시간이내에서 2시간, 3시간, 4시간으로늘어날때피해율은각각 4.7%, 5.6%, 7.1%, 7.9% 로높아졌고, 특히 5시간이상인터넷을하는경우의피해율은 14.2% 로매우높아지는특성이있었다. 사. 플레이밍 성별에따른 플레이밍 의피해율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게나타났는데, 남학생의피해율이 10.4% 로여학생의피해율 7.1% 보다높게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피해율이 9.1% 로초등학생 (8.6%) 과고등학생 (8.4%) 에비해약간더높았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인터넷이용시간이길어짐에따라 플레이밍 의피해율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는데, 하루평균 1시간이내로인터넷을사용할경우의피해율은 6.1% 에불과했으나인터넷이용시간이 2시간일때는 9.3%, 5시간이상인경우에는 12.7% 로높아졌고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게나타났다. 아. 사이버배제 대화창에일부러초대하지않거나댓글이나말을무시하는 사이버배제 의피해경험을살펴보면, 남학생의 7.9% 와여학생의 8.6% 가각각피해를경험한것으로나타나여학생의피해율이약간더높았으나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중학생의피해율이각각 9.0% 와 8.8% 로고등학생의피해율 8.2% 보다약간더높았으나이또한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 사이버배제 의피해율을살펴보면, 인터넷이용시간이 1시간이내에서 2시간, 3시간, 4시간으로늘어남에따라사이버배제의피해율도 5.8% 에서 7.9%, 9.9%, 10.3% 로늘어났고 5시간이상인터넷을하는경우에는피해율이 14.2% 에달했다. 이처럼인터넷이용시간이늘어남에따라피해율이높아지는것은통계적으로도유의하게나타났다.
23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5-38> 성별에따른피해실태 : 이미지불링 / 사이버성폭력 / 플레이밍 / 사이버배제 남성 여성 구분 이미지불링사이버성폭력플레이밍사이버배제없음있음없음있음없음있음없음있음 N 2,288 357 2,450 197 2,371 275 2,437 210 % 86.5% 13.5% 92.6% 7.4% 89.6% 10.4% 92.1% 7.9% N 2,315 372 2,536 151 2,496 190 2,457 230 % 86.2% 13.8% 94.4% 5.6% 92.9% 7.1% 91.4% 8.6% N 4,603 729 4,986 348 4,867 465 4,894 440 전체 % 86.3% 13.7% 93.5% 6.5% 91.3% 8.7% 91.8% 8.2% 카이제곱 0.136 7.264** 18.449*** 0.691 ***p<.001, **p<.01, p<.05 < 표 5-39> 학교급에따른피해실태 : 이미지불링 / 사이버성폭력 / 플레이밍 / 사이버배제 초등 중등 고등 이미지불링사이버성폭력플레이밍사이버배제없음있음없음있음없음있음없음있음 N 1,259 104 1,318 46 1,246 117 1,241 123 % 92.4% 7.6% 96.6% 3.4% 91.4% 8.6% 91.0% 9.0% N 1,937 358 2,126 170 2,087 208 2,095 201 % 84.4% 15.6% 92.6% 7.4% 90.9% 9.1% 91.2% 8.8% N 1,407 267 1,542 132 1,534 140 1,558 116 % 84.1% 15.9% 92.1% 7.9% 91.6% 8.4% 93.1% 6.9% N 4,603 729 4,986 348 4,867 465 4,894 440 전체 % 86.3% 13.7% 93.5% 6.5% 91.3% 8.7% 91.8% 8.2% 카이제곱 56.734*** 30.218*** 0.639 5.690 ***p<.001, **p<.01, p<.05 < 표 5-40>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피해실태 : 이미지불링 / 사이버성폭력 / 플레이밍 / 사이버배제 1 시간 2 시간 3 시간 4 시간 5 시간 + 이미지불링사이버성폭력플레이밍사이버배제없음있음없음있음없음있음없음있음 N 1,606 168 1,691 83 1,664 109 1,671 103 % 90.5% 9.5% 95.3% 4.7% 93.9% 6.1% 94.2% 5.8% N 1,373 226 1,511 90 1,452 149 1,474 127 % 85.9% 14.1% 94.4% 5.6% 90.7% 9.3% 92.1% 7.9% N 871 140 939 72 910 101 911 100 % 86.2% 13.8% 92.9% 7.1% 90.0% 10.0% 90.1% 9.9% N 371 86 421 36 409 47 410 47 % 81.2% 18.8% 92.1% 7.9% 89.7% 10.3% 89.7% 10.3% N 324 100 364 60 370 54 364 60 % 76.4% 23.6% 85.8% 14.2% 87.3% 12.7% 85.8% 14.2% N 4,545 720 4,926 341 4,805 460 4,830 437 전체 % 86.3% 13.7% 93.5% 6.5% 91.3% 8.7% 91.7% 8.3% 카이제곱 72.394*** 54.820*** 27.463*** 39.593*** ***p<.001, **p<0.01, p<0.05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35 3. 사이버폭력의피해에대한로짓분석 선행연구에서사이버폭력및사이버불링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변인들을고려하여사이버폭력피해경험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기위한로짓분석을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앞서살펴본사이버폭력의유형분류각각에대한회귀분석과함께각유형별피해경험을모두포함하는전체피해경험으로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성별과학교급, 현재함께살고있는가족수, 하루평균인터넷이용시간, 사이버익명성 ( 실명사용경향 ), 사이버자신감, 낮은자기통제력, 사이버비행친구유무, 동일한유형의가해경험여부, 부모통제 ( 부모의관여 ), 인터넷이용교육이수여부등을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범죄피해를예측하는모형에서독립변수의선정은범죄학적이론에기초하여이루어지는경우가많은데, 일상활동이론과사회통제이론, 시회학습이론, 자기통제이론등을활용한다. 그러나사이버폭력및사이버불링관련연구에서는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이론적논의가아직활발하지않아특정이론에대한검증이나상대적우위에기초한분석모형의구성이어려운현실이다. 따라서여기에서는특정이론에대한검증보다는기존의선행연구에서밝힌위험요인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선행연구에서는주로피해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 성별, 학교급등 ) 과인터넷사용습관 303) 이나매체관련변인 304), 미디어및인터넷사용과관련한교육이나중재 305) 등의요소에주목하였고, 자기통제이론에기초하여자기통제력을포함하거나 306) 가해와피해경험의중첩성 307) 을고려하여가해경험을포함하였다. 사이버폭력전체범죄피해에대한로짓모델에서는성별, 학교급, 스마트폰이용시간, 사이버자신감, 낮은자기통제력, 사이버비행친구, 사이버폭력가해경험, 부모통제, 인터넷이용교육이수여부등의변수들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사이버폭력피해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 여학생에비해 ) 남학생이, ( 중 고등학생에 303) 이성식, 초등학생들의사이버비행에있어서일상긴장, 낮은자기통제력, 인터넷사용시간의영향작용 : 세이론의검증을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2009, 95~115 면. 304) 예를들면, Hinduja/Patchin, 앞의논문, p.129~156. 305) Mesch, G., Parental Mediation, Online Activity, and Cyberbullying,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2(4), 2009, p.387~393. 306) 정혜원, 사이버비행지속에미치는영향 : 사회유대이론, 자기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중심으로, 정보화정책제 16 권제 4 호, 2009, 97~112 면. 307) 이창호 / 이경상, 앞의논문 285 면 ; 윤해성 / 박성훈, 앞의논문, 269 면.
23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비해 ) 초등학생이, 하루평균스마트폰이용시간이길수록, 사이버자신감이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낮을수록, 사이버비행으로처벌받은친한친구가있는경우, 자신도사이버폭력가해경험이있는경우, 부모의통제가약할수록, 인터넷이용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경우에, 사이버범죄피해를당할오즈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들가운데남학생이, 자기통제력이낮을수록, 부모의통제가약할수록, 사이버비행경험으로처벌받은친한친구가있는경우, 자신의사이버폭력가해경험이있는경우에사이버폭력피해오즈비가높아진다는사실은기존의범죄나비행을설명하는범죄학적설명과일치하는연구결과라할수있을것이다. 전체사이버범죄피해에유의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변인들은세부사이버폭력피해유형의로짓모형에서그영향력이그대로나타난것도있고차이를보이는변인들도있었다. 먼저전체사이버폭력피해와세부유형별사이버폭력피해에동일하게영향을미치는변수들은사이버자신감과낮은자기통제력, 사이버비행친구, 사이버폭력가해경험의세변인이었다. 즉, 사이버자신감이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낮을수록, 친한친구가운데사이버폭력으로처벌받은친구가있는경우, 사이버폭력의가해경험이있는경우에사이버폭력피해의오즈비가높아졌는데, 이는거의모든세부유형별범죄피해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사이버비행친구가있는경우에사이버폭력피해의오즈비가높아진다는점은 사이버스토킹 감옥 을제외하고모든유형및전체범죄피해에서동일하게발견된특성이었고, 낮은자기통제력의영향력도 사이버갈취 명령 피해를제외하고모든세부유형에서유의하게나타났다. 전체범죄피해의오즈비에미치는영향과세부유형별오즈비에미치는영향이다르게나타난변수들도있었는데대표적으로성별과학교급, 하루평균인터넷이용시간, 인터넷이용교육경험, 그리고부모통제가있었다. 전체범죄피해를기준으로했을때, 남학생이여학생에비해피해를당할오즈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세부유형별분석에서는 사이버갈취 명령 의피해를당할오즈비에서만성별이유의하게나타났다. 또한, 전체범죄피해의오즈비는초등학생이중 고등학생에비해높았으나, 이는 스토킹및사이버감옥 과 사이버배제 에서만동일하게나타났고, 이미지불링 의경우에는여학생의피해오즈비가남학생보다더높게나타났다. 하루평균인터넷이용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37 시간이길어질수록전체범죄발생의오즈비를높이는것으로나타났으나, 세부유형별분석에서는 사이버성폭력 에서만유의하게나타났다. 전체범죄피해의오즈비를높이는것으로나타난인터넷이용교육경험도세부유형별로분석한결과 사이버비방 의경우에만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부모의통제는전체피해에만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세부유형별분석에서는유의하게나타나지않았다.
238 < 표 5-41> 사이버폭력피해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전체피해 사이버비방 사이버감옥 스토킹 개인정보관련 사이버갈취 명령 사이버성폭력 이미지불링 플레이밍 사이버배제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성별 ( 여성 ) -.465.628*** -.088.916 -.015.985 -.748.473*** -.205.814.024 1.024 -.191.826 -.077.925.157 1.170 학교급 ( 중학교 ) -.198.820* -.057.945 -.675 509*** -.158.142 1.152.358 1.431***.713*.415 1.515* -.238.788 -.409.664** 학교급 ( 고등학교 ) -.304.738** -.230.795* -.759.468***.143.335 1.398.339 1.403* 1.020.385 1.470 -.321.725* -.503.605** 총가족수.031 1.032 -.015.985 -.001.999.023 1.024 -.006.994.024 1.024.107 1.113*.021 1.021 -.011.989 스마트폰이용시간.094 1.099**.042 1.043 -.018.982 -.008.992.019 1.019.069 1.072.111 1.117*.034 1.034.021 1.021 실명사용경향.021 1.021 -.049.952.033 1.034 -.022.978.000 1.000.176 1.192** -.013.987 -.083.920 -.009.991 사이버자신감.080 1.083***.066 1.068***.075 1.078***.125 1.133***.107 1.113***.059 1.061***.053 1.054***.104 1.110***.109 1.115*** 낮은자기통제력.029 1.029***.022 1.022***.023 1.023***.013 1.013.022 1.022**.017 1.017**.029 1.029***.020 1.020**.029 1.030*** 사이버비행친구.479 1.615**.430 1.537*.394 1.483.793 2.209**.807 2.242**.649 1.915**.930 2.535***.581 1.788*.482 1.620* 가해경험 1.644 5.175*** 2.036 7.662*** 1.918 6.808*** 1.889 6.610*** 2.032 7.628*** 2.174 8.792*** 2.514 12.357 2.040 7.691*** 2.081 8.010*** 부모통제 -.022.978** -.017.983*.009 1.009 -.002.998.012 1.013 -.009.991.000 1.000.008 1.008.015 1.015 인터넷이용교육.176 1.193*.237 1.267** -.096.909 -.192.826 -.132.877.026 1.026.038 1.038 -.050.952 -.124.883 상수 -1.471.230-2.627.072-4.112.016-3.185.041-4.159.016-3.995.018-4.995.007-3.948.019-4.971.007 R제곱.200.328.208.181.159.245.180.198.246-2LL 5663.571 5010.144 3037.958 1853.270 1999.752 3093.832 1941.478 2380.353 2207.992 X제곱 751.207*** 1296.552*** 550.751*** 326.353*** 297.194*** 679.885*** 334.990*** 437.719*** 541.016*** df 12 12 12 12 12 12 12 12 12 ***p<.001, **p<.01, *p<.05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39 4. 사이버폭력피해에대한대응 사이버폭력을당한이후에어떻게대응했는지를살펴보기위해피해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린적이있는지를질문하였다. 전체피해학생의 34.4% 만이피해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렸다고응답해, 많은학생들이사이버폭력피해를당한이후에피해사실을주위에적극적으로알리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다. 8개로크게구분한피해유형별로피해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린비율을살펴보면, 주위에알렸다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난피해유형은 사이버배제 로피해자의약 40.1% 가주위에피해사실을알린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주위에알린비율이높게나타난피해유형은 개인정보관련 (39.6%), 플레이밍 (38.8%), 사이버성폭력 (37.6%), 사이버갈취 명령 (36.1%) 의순서였고, 사이버감옥 스토킹 (34.4%), 사이버비방 (34.2%), 이미지불링 (34.0%) 등의유형에서는피해사실을주위에알린신고율이상대적으로낮았다. [ 그림 5-4] 사이버폭력피해후대응 : 유형별신고율 피해자의성별이나학교급등의특성에따른피해사실을주위에알린신고율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여학생의약 49% 가주위에피해사실을알렸고남학생은 23% 만이주위에알린것으로나타나, 여학생이사이버폭력의피해사실을주위에알렸다는신고율이훨씬높았다.
24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5-42> 사이버폭력피해자성별에따른신고율 피해사실을주위에알림 피해사실을주위에알리지않음 남성 N 239 802 % 23.0% 77.0% 여성 N 407 430 % 48.6% 51.4% 전체 N 646 1,232 % 34.4% 65.6% 카이제곱 135.454*** ***p<.001, **p<0.01, p<0.05 학교급별로는초등학생의 40.1% 가피해사실을주위에알린반면, 중학생과고등학생은각각 35.2% 와 29.3% 만이주위에피해사실을알린것으로나타났다. 즉, 학교급이올라갈수록사이버폭력피해사실을주위에알리지않는경향이강한것으로보이고,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 표 5-43> 사이버폭력피해자학교급에따른신고율 피해사실을주위에알림 피해사실을주위에알리지않음 초등 N 169 252 % 40.1% 59.9% 중등 N 299 551 % 35.2% 64.8% 고등 N 178 429 % 29.3% 70.7% 전체 N 646 1,232 % 34.4% 65.6% 카이제곱 13.309** ***p<.001, **p<0.01, p<0.05 피해사실을주위에알렸다는응답자들을대상으로구체적으로누구에게피해사실 을알렸는지를살펴보면, 친구나선후배등또래집단에게알렸다는응답이가장많았 고, 다음으로부모님, 학교선생님, 형제자매및친척, 기타의순서였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41 < 표 5-44> 사이버폭력피해자의피해사실신고대상 ( 중복응답 ) 신고대상 N % 친구나선배후배 460 71.7% 부모님 200 31.2% 형제자매및친척 81 12.6% 학교선생님 87 13.6% 기타 39 6.1% 계 867 피해사실을주위에알리는것이외에다른방식으로피해에대응했는지도살펴보았는데, 문제가되는대화나글, 그림, 사진등을캡쳐하여증거를모아두는 대응방식을가장많이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어, 적극적으로 가해자에게직접사과를요구 하거나 글이나그림등을수정또는삭제하도록요구, 그리고 가해자의접속을차단 하는대응이많았다. 그러나 상담센터나경찰에신고 했다는비율은매우낮게나타나, 대다수의피해자들이상담센터나경찰에의신고를통해적극적으로가해자에게대응하기보다는증거를모아두거나가해자에게직접대응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45> 사이버폭력피해자의대응 ( 중복응답 ) 피해자의대응 N % 가해자에게직접글그림등을수정삭제하게함 136 29.8% 가해자에게직접사과를요구함 178 39.0% 가해자의접속을차단함 134 29.4% 상담센터나경찰에신고함 21 4.6% 캡쳐하여증거를모아둠 174 38.2% 계 643 사이버폭력의피해를경험했으나아무에게도알리지않거나아무런대응도하지않았다고응답한학생들을대상으로, 알리거나대응하지않은이유를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보면, 신고할만큼심각하다고생각하지않아서, 그냥장난이니까 가가장높았고, 다음으로 신고해봤자별소용없을것같아서 라는응답이많았으며, 친구들로부터따돌림이나괴롭힘을받게될까봐, 가해학생을고자질하는것같아서, 어디
24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에도움을요청해야할지몰라서 의순서였다. < 표 5-46> 사이버폭력피해자의무대응이유 ( 중복응답 ) 피해자의대응 N % 친구들로부터더심한따돌림이나괴롭힘을받게될까봐 147 9.7% 어디에도움을요청해야할지몰라서 92 6.1% 신고해봤자별소용없을것같아서 469 31.0% 가해학생을고자질하는것같아서 106 7.0% 신고할만큼심각하다고생각하지않아서 ( 그냥장난이니까 ) 1,089 71.9% 계 1,903 5. 사이버폭력피해의영향 사이버폭력의피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 2,480명을대상으로피해경험이후에어떤감정이나생각이들었는지, 즉사이버폭력의피해로인한정신적인고통이나어려움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를질문하였다. 사이버폭력피해로인한영향을 친구를만나거나사귀기힘들었다, 학교가기가싫었다, 자살 자해하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 심한불안감을느꼈다, 내가하찮게느껴졌다, 화가났다 등의여섯가지로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살펴보면, 화가났다 는응답이 22.3% 로가장높았고, 학교에가기싫었다 는응답과 심한불안감을느꼈다 는응답이 7.0% 와 6.0% 로각각나타났다. 스스로를하찮게느꼈다 는피해자가 5.5% 였으며 친구를사귀기힘들었다 는피해자가 4.5%, 자살이나자해생각이들었다 는피해자도 4.4% 에달했다. 즉, 사이버폭력피해를경험한학생들은화가나는감정적동요이외에도불안감이나자살, 자해의생각등정신적충격을경험하는것은물론친구를사귀기힘들거나학교에가기싫은등의사회적관계에서도그피해의영향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43 [ 그림 5-5] 사이버폭력피해이후감정과생각 6.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의온 오프라인전이 사이버폭력피해자들이동일한가해자에게학교폭력피해를당한경험이있는지를살펴보았다. 대다수인 71.7% 가 사이버상에서만피해를당했다 고답한반면, 20.9% 는 현실에서학교폭력의피해를먼저당하고이후같은가해자들로부터사이버상에서도피해를당한 것으로나타났으며, 7.6% 는 사이버상에서먼저피해를당하고이후같은가해자들로부터학교폭력도당한 것으로나타났다. 즉, 사이버폭력피해자들의약 72% 정도는사이버상에서만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났지만약 28% 는동일한가해자들에게현실에서도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나사이버폭력의피해가현실에서의폭력혹은피해와연결되어있음을알수있었다. 특히남학생은사이버상에서만피해를당했다는응답이더많았고여학생의경우에는학교폭력이사이버폭력으로이어진경우와사이버폭력이학교폭력피해로까지옮겨진경우가남학생에비해더높게나타난차이가있었다.
24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5-47> 피해자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피해경험의온 오프라인전이 현실에서먼저당함 사이버에서만당함 사이버에서먼저당하고현실에서도당함 남성 여성 전체 N 119 524 45 % 17.3% 76.2% 6.5% N 129 335 46 % 25.3% 65.7% 9.0% N 248 859 91 % 20.7% 71.7% 7.6% 카이제곱 15.902*** ***p<.001, **p<.01, p<.05 학교급별로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사이버상에서만피해를당했다 고답한중학생이 73.8% 로초등학생 68.0% 와고등학생 71.3% 에비해높게나타난특성이있었다. 또한, 현실에서먼저같은가해자에게피해를당하고이후사이버폭력피해로까지이어졌다 고답한초등학생의비율이 26.3% 로중학생 (19.1%) 과고등학생 (19.0%) 에비해높은특성이있었다. < 표 5-48> 피해자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피해경험의온 오프라인전이 현실에서먼저당함 사이버에서만당함 사이버에서먼저당하고현실에서도당함 초등중등고등전체 N 70 181 15 % 26.3% 68.0% 5.6% N 103 397 38 % 19.1% 73.8% 7.1% N 75 281 38 % 19.0% 71.3% 9.6% N 248 859 91 % 20.7% 71.7% 7.6% 카이제곱 9.759* ***p<.001, **p<.01, p<.05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45 제 4 절사이버폭력의가해실태 1. 전체사이버폭력의가해실태 가. 전체사이버폭력가해실태 사이버폭력의피해실태와마찬가지로동일한 15개유형에대해각유형별가해실태를살펴본결과, 최소한한가지유형에서라도가해경험이있는학생은전체의 56% 로나타나사이버폭력을해본적이있다는응답의비율이매우높았다. 가해율이높은유형을순서대로살펴보면, 직접욕하기 (47.9%), 나쁜소문내기 (20.0%), 사이버따돌림 (15.9%), 이미지불링 (13.3%), 사이버감옥 (11.8%), 저격글 (8.9%), 사이버집중공격 (8.6%), 플레이밍 (8.4%), 사이버스토킹 (6.0%) 등의순서였다. 상대적으로낮은가해경험을보인유형은 아이디도용 (3.3%), 사이버갈취 (2.8%), 신상털기 (2.7%), 사이버명령 (1.3%) 이었다. < 표 5-49> 사이버폭력유형별가해실태 행위내용하위유형구분전혀없다 1 년에 1~2 번 사이버비방 사이버감옥 스토킹 개인정보관련 사이버갈취 명령 한달에 1~2 번 1 주일에 1 번 1 주일에여러번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직접욕하기 2791 52.1 1105 20.6 605 11.3 390 7.3 462 8.6 5353 100 나쁜소문내기 4284 80.0 700 13.1 249 4.6 68 1.3 53 1.0 5354 100 저격글 4876 91.1 321 6.0 106 2.0 24 0.4 23 0.4 5350 100 집중공격 4890 91.4 289 5.4 102 1.9 36 0.7 34 0.6 5351 100 사이버스토킹 5036 94.0 202 3.8 74 1.4 17 0.3 27 0.5 5356 100 사이버감옥 4717 88.2 457 8.5 106 2.0 32 0.6 35 0.7 5347 100 사이버도용 571 96.7 101 1.9 48 0.9 15 0.3 12 0.2 5347 100 신상털기 5207 97.3 73 1.4 41 0.8 17 0.3 13 0.2 5351 100 사이버절취 5200 97.2 74 1.4 50 0.9 8 0.1 17 0.3 5349 100 와이파이셔틀 5112 95.6 135 2.5 68 1.3 10 0.2 21 0.4 5346 100 사이버명령 5277 98.7 20 0.4 33 0.6 8 0.1 10 0.2 5348 100 사이버성폭력사이버성희롱 5154 96.4 103 1.9 58 1.1 13 0.2 21 0.4 5349 100 이미지불링이미지유포 4638 86.7 493 9.2 158 3.0 28 0.5 34 0.6 5351 100 플레이밍플레이밍 4897 91.6 287 5.4 94 1.8 36 0.7 33 0.6 5347 100 사이버배제사이버따돌림 4498 84.1 570 10.7 188 3.5 50 0.9 44 0.8 5350 100 계
24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유형별로가해빈도를살펴보면, 1-2번했다는응답이가장많고다음으로 1달에 1~2번했다는응답이많았으며, 이는모든유형에서동일하게나타났다. 그러나가해빈도가 1주일에 1번혹은 1주일에여러번이라는응답의비중이다소높게나타난유형들도있었는데, 가해율이높게나타난 직접욕하기 와 나쁜소문내기 가대표적이었다. 직접욕하기 의경우, 응답자의 7.3% 와 8.6% 가각각 1주일에 1번, 1주일에여러번사이버상에서누군가에게욕이나험한말을직접보낸경험이있다고하였다. 사이버따돌림 의경우에도, 응답자의 0.9% 와 0.8% 가각각 1주일에 1번, 1주일에여러번이런행동을한다고응답하여반복적으로가해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6] 사이버폭력유형별가해빈도 나. 사이버폭력가해유형건수분석 앞서사이버폭력의피해유형건수를살펴보고이를통해다중피해 (multiple victimzation) 실태를살펴보았다. 유사한방식으로사이버폭력의가해유형건수의빈도를통해다중적으로, 여러유형에걸쳐서가해행위를하는경험자들의비율을살펴보기로한다. 전체적으로사이버폭력의가해경험이전혀없는학생이 44%, 한가지유형이라도가해경험이있는청소년이 56% 였다. 특히, 22.3% 는 1가지유형의가해경험만있었고, 2가지유형에서가해경험이있는학생이 12.0% 였으며, 3가지유형에서가해경험이있는경우가 7.2%, 4가지유형에서가해경험이있는경우가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47 5.1% 였으며 15개유형모두에서가해경험이있다는응답도 41명, 0.8% 였다. 즉, 전체가해경험자는 56% 이며, 22.3% 는 1개유형의가해경험만있으나 33.7% 는 2개이상의유형에서가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 여러유형에서복합적으로가해행위경험이있는학생들의비율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5-50> 사이버폭력의가해유형건수가해한유형의건수 N % 0개, 가해경험없음 2,341 44.0 1개 1,188 22.3 2개 636 12.0 3개 383 7.2 4개 269 5.1 5개 158 3.0 6개 108 2.0 7개 66 1.2 8개 56 1.1 9개 27.5 10개 19.4 11개 9.2 12개 4.1 13개 6.1 14개 7.1 15개 41.8 계 5,318 100.0 다. 사이버폭력의주요피해자및피해방식 전체 15개유형가운데한유형에서라도사이버폭력의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 2,977명을대상으로이러한가해행위를주로누구를대상으로했는지, 대상자는주로한명이었는지여러명이었는지등을질문하였다. 다만이러한피해자및피해방식에대한질문들에응답하지않은결측율이높아이에대한분석은유효한응답수만을대상으로하였고세부범죄유형별로분석을하지않고전체가해경험이있는응답자를대상으로하였다.
24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1) 사이버폭력의피해자먼저주로누구에게사이버폭력의행위들을했는지를살펴보면, 같은반학생 에게, 같은학교학생 에게했다는응답이각각 33.4% 와 25.4% 로매우높게나타났고, 전혀모르는사람 을대상으로하였다는응답도 26.9%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해자의성별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남학생의경우에는 전혀모르는사람 을대상으로했다는응답이여학생보다높았고, 여학생은 같은반이나같은학교학생 에게주로했다는응답이남학생보다훨씬많은차이가있었다. < 표 5-51> 사이버폭력의가해자성별에따른주피해자 같은반학생 같은학교다른반학생 다른학교, 학교밖또래 선생님 연예인, 유명인 전혀모르는사람 남성 여성 전체 N 397 288 164 6 4 489 % 29.5% 21.4% 12.2%.4%.3% 36.3% N 358 286 130 3 15 120 % 39.3% 31.4% 14.3%.3% 1.6% 13.2% N 755 574 294 9 19 609 % 33.4% 25.4% 13.0%.4%.8% 26.9% 카이제곱 158.696*** ***p<.001, **p<0.01, p<0.05 학교급에따라주로누구에게사이버폭력을했는지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은 같은반친구 에게사이버폭력을행한경우가 45.6% 로가장많았고, 같은학교다른반학생 이 23.1%, 전혀모르는사람 이 24.1% 였다. 중학생의경우에도 같은반학생 이 32.1% 로가장많았고, 같은학교다른반학생 이 28.6% 였으며, 전혀모르는사람 이 26.9% 였다. 고등학생은 같은반학생 이 28.8%, 같은학교다른반학생 이 22.0% 였으며, 전혀모르는사람 이 28.6% 였다. 초등학생은중 고등학생에비해같은반학생이사이버폭력의주요대상인경우가더많았고, 고등학생은다른학교학생등학교밖의또래에게이러한가해행위를한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은특성이있었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49 < 표 5-52> 사이버폭력의피해자학교급에따른주가해자 초등 중등 고등 전체 같은반학생 같은학교다른반학생 다른학교, 학교밖또래 선생님 연예인, 유명인 전혀모르는사람 N 182 92 29 0 0 96 % 45.6% 23.1% 7.3%.0%.0% 24.1% N 355 316 119 6 12 297 % 32.1% 28.6% 10.8%.5% 1.1% 26.9% N 218 166 146 3 7 216 % 28.8% 22.0% 19.3%.4%.9% 28.6% N 755 574 294 9 19 609 % 33.4% 25.4% 13.0%.4%.8% 26.9% 카이제곱 77.720*** ***p<.001, **p<0.01, p<0.05 2) 사이버폭력의가해방식사이버폭력의행위를주로한명에게했는지아니면여러명이했는지를살펴보면, 전체응답자의 58.8% 가 주로한명을대상으로, 41.2% 가 주로여러명을대상으로 했다고응답했다. 성별로구분해서살펴보면, 여학생의경우에는 주로여러명이함께했다 는응답과 혼자했다 는응답이거의 50% 씩으로나타난반면, 남학생의경우에는약 65% 가 주로혼자이러한가해행위를했다 고응답하여여학생에비해혼자서가해행동을한비율이훨씬더높게나타난특성이있었다. < 표 5-53> 사이버폭력가해자성별에따른가해방식 주로여러명이함께했다 주로혼자했다 남성 N 469 859 % 35.3% 64.7% 여성 N 452 453 % 49.9% 50.1% 전체 N 921 1,312 % 41.2% 58.8% 카이제곱 47.527*** ***p<.001, **p<0.01, *p<0.05 가해자의학교급에따라사이버폭력가해행위를혼자서주로했는지아니면여러
25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명이함께했는지를살펴보았다. 전체의 58.8% 가 주로혼자이러한가해행위를했다고응답 했고학교급별로초등학생의 59.8%, 중학생의 57.7%, 고등학생의 59.7% 로나타나중학생이혼자이러한가해행동을한비율이다른교급에비해약간낮았으나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 표 5-54> 사이버폭력가해자학교급에따른가해방식 주로여러명이함께했다 주로혼자했다 초등 N 159 237 % 40.2% 59.8% 중등 N 461 629 % 42.3% 57.7% 고등 N 301 446 % 40.3% 59.7% 전체 N 921 1,312 % 41.2% 58.8% 카이제곱.968 ***p<.001, **p<.01, *p<.05 3) 사이버폭력의가해이유왜이런행동을했는지, 가해이유를질문하였는데 상대방에게화가나서 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재미있어서 ( 장난으로 ), 상대방이잘난척하는모습이보기싫어서 등이뒤를이었다. 친구나다른사람이시켜서, 내가따돌림을당할까봐 / 친구들과어울리기위해 한다는응답의비율은다소낮게나와, 사이버폭력의가해이유로서또래압박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 표 5-55> 사이버폭력가해이유 ( 중복응답 ) 가해이유 N % 재미있어서 ( 장난으로 ) 942 42.7% 친구나다른사람이시켜서 50 2.3% 상대방에화가나서 1,047 47.5% 상대방이싫어서 / 잘난척하는모습이보기싫어서 613 27.8% 다른사람들이하니까 163 7.4% 그냥이유없이 348 15.8% 내가따돌림등을당할까봐 / 친구들과어울리기위해 113 5.1% 계 3,276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51 성별에따라가해이유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남학생들은 재미있어서, 장난으로 했다는응답이여학생에비해높았고여학생들은 상대방이싫어서, 잘난척하는모습이보기싫어서 했다는응답이남학생에비해많았다. 또한전체적인비중은낮지만 본인이따돌림을당하게될까봐, 친구들과어울리기위해 했다는응답의비중이여학생에게서약간더높아, 또래압박으로가해행위에가담했다는응답의비율이여학생에게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차이가있었다. < 표 5-56> 가해자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이유 ( 중복응답 ) 남성 여성 전체 재미있어서 ( 장난으로 ) 다른사람이시켜서 상대방에화가나서 잘난척해서, 싫어서 다른사람이하니까 그냥이유없이 내가당할까봐 N 606 33 621 275 90 223 51 % 31.9% 1.7% 32.7% 14.5% 4.7% 11.7% 2.7% N 336 17 426 338 73 125 62 % 24.4% 1.2% 30.9% 24.5% 5.3% 9.1% 4.5% N 942 50 1047 613 163 348 113 % 28.8% 1.5% 32.0% 18.7% 5.0% 10.6% 3.4% 학교급에따라가해이유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초등학생과중학생은 상대방에게화가나서 했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더많은반면고등학생은 재미있어서, 장난으로 했다는응답의비중이높은차이가있었다. 또한, 자기가따돌림을당할까봐, 친구들과어울리기위해서 했다는응답의비중이초등학생에게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중학생, 고등학생의순서여서학교급이낮을수록친구들과어울리기위해한다는응답의비중이높게나타나는특성이있었다. < 표 5-57> 가해자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이유 ( 중복응답 ) 초등중등고등전체 재미있어서 ( 장난으로 ) 다른사람이시켜서 상대방에화가나서 잘난척해서, 싫어서 다른사람이하니까 그냥이유없이 내가당할까봐 N 123 10 196 112 36 54 40 % 21.5% 1.8% 34.3% 19.6% 6.3% 9.5% 7.0% N 433 24 562 340 84 167 55 % 26.0% 1.4% 33.8% 20.4% 5.0% 10.0% 3.3% N 386 16 289 161 43 127 18 % 37.1% 1.5% 27.8% 15.5% 4.1% 12.2% 1.7% N 942 50 1,047 613 163 348 113 % 28.8% 1.5% 32.0% 18.7% 5.0% 10.6% 3.4%
25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2. 유형별사이버폭력가해실태 앞서피해실태를유형별로살펴본것과같이, 15 개유형으로구분된사이버폭력을 크게 8 개유형으로구분하고여기에서는이들 8 개유형각각에대해가해실태를자세 히살펴보고자한다. 가. 사이버비방 사이버상에서 직접욕하기, 나쁜소문내기, 저격글올리기, 집중공격 네가지를포함하는사이버비방의가해경험을살펴보면, 전체의 51.6% 가지난 1년간이러한 사이버비방 을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사이버비방 전체에서남학생의 60.9% 와여학생의 42.5% 가가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남학생의가해율이더높은특성이있었다. 세부유형별로는 직접욕하기 와 사이버집중공격 에서는남학생의가해경험자비율이더높았으나 저격글 에서는여학생의가해경험자비율이높게나타난차이가있었다. < 표 5-58> 성별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비방 전체 직접욕하기 나쁜소문내기 저격글올리기 사이버집중공격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남성 N 1,038 1,618 1,100 1,561 2,107 552 2,469 189 2,376 283 % 39.1% 60.9% 41.3% 58.7% 79.2% 20.8% 92.9% 7.1% 89.4% 10.6% 여성 N 1,546 1,142 1,691 1,001 2,177 518 2,407 285 2,514 178 % 57.5% 42.5% 62.8% 37.2% 80.8% 19.2% 89.4% 10.6% 93.4% 6.6% 전체 N 2,584 2,760 2,791 2,562 4,284 1,070 4,876 474 4,890 461 % 48.4% 51.6% 52.1% 47.9% 80.0% 20.0% 91.1% 8.9% 91.4% 8.6% 카이제곱 181.778*** 247.379*** 1.982 20.016*** 27.607*** ***p<.001, **p<.01, *p<.05 학교급별로살펴보면, 전체 사이버비방 의경우에는초등학생 37.5%, 중학생 58.0%, 고등학생 54.5% 의가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중학생과고등학생이초등학생에비해더많이이러한사이버비방을한것으로나타났다. 세부유형별로도중학생의가해경험자비중이가장높고다음이고등학생, 초등학생의순서를보였고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53 이는 직접욕하기, 나쁜소문내기, 저격글올리기, 사이버집중공격 등네유형 모두에서동일하게나타났다. < 표 5-59> 학교급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비방 전체직접욕하기나쁜소문내기저격글올리기사이버집중공격 없음있음없음있음없음있음없음있음없음있음 초등중등고등전체 N 855 514 911 464 1,135 238 1,312 59 1,281 92 % 62.5% 37.5% 66.3% 33.7% 82.7% 17.3% 95.7% 4.3% 93.3% 6.7% N 967 1,333 1,055 1247 1,767 537 2,046 256 2,070 232 % 42.0% 58.0% 45.8% 54.2% 76.7% 23.3% 88.9% 11.1% 89.9% 10.1% N 762 913 825 851 1,382 295 1,518 159 1,539 137 % 45.5% 54.5% 49.2% 50.8% 82.4% 17.6% 90.5% 9.5% 91.8% 8.2% N 2,584 2,760 2,791 2,562 4,284 1070 4,876 474 4,890 461 % 48.4% 51.6% 52.1% 47.9% 80.0% 20.0% 91.1% 8.9% 91.4% 8.6% 카이제곱 151.160*** 152.215*** 27.947*** 50.624*** 13.065** ***p<.001, **p<.01, *p<.05 인터넷이용시간 ( 평일기준 ) 에따라 사이버비방 의가해경험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인터넷이용시간이늘어남에따라가해율도높아짐을알수있다. 전체 사이버비방 의경우, 인터넷이용시간이 1시간이내인경우에가해경험자비율은 39.4% 였으나, 2시간인경우는 53.3%, 4시간인경우는 62.8%, 5시간이상인경우는 34.7% 로높아짐을알수있었고, 저격글 의경우에도하루평균 1시간이내로인터넷을사용하는학생들의가해경험자비율은 4.2% 에불과하나 5시간이상인터넷을이용하는경우에는 20.4% 로매우높아졌다. 이처럼인터넷이용시간이늘어남에따라가해경험자비율도높아지는것은전체 사이버비방 의가해와세부유형모두에서동일하게나타났다.
25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5-60>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비방 전체 직접욕하기 나쁜소문내기 저격글올리기 사이버집중공격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1시간 N 1,076 700 1,140 640 1,551 230 1,703 75 1,693 85 % 60.6% 39.4% 64.0% 36.0% 87.1% 12.9% 95.8% 4.2% 95.2% 4.8% 2시간 N 749 855 801 804 1,293 312 1,486 120 1,477 129 % 46.7% 53.3% 49.9% 50.1% 80.6% 19.4% 92.5% 7.5% 92.0% 8.0% 3시간 N 405 608 463 553 770 245 895 119 911 103 % 40.0% 60.0% 45.6% 54.4% 75.9% 24.1% 88.3% 11.7% 89.8% 10.2% 4시간 N 170 287 189 269 331 127 391 66 394 64 % 37.2% 62.8% 41.3% 58.7% 72.3% 27.7% 85.6% 14.4% 86.0% 14.0% 5시간 + N 148 278 161 265 281 146 340 87 352 75 % 34.7% 65.3% 37.8% 62.2% 65.8% 34.2% 79.6% 20.4% 82.4% 17.6% 전체 N 2,548 2,728 2,754 2,531 4,226 1,060 4,815 467 4,827 456 % 48.3% 51.7% 52.1% 47.9% 79.9% 20.1% 91.2% 8.8% 91.4% 8.6% 카이제곱 190.995*** 178.700*** 137.638*** 149.686*** 96.938*** ***p<.001, **p<.01, *p<.05 나. 사이버감옥 스토킹 사이버감옥 스토킹 의경우에는전체응답학생의 14.7% 가가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남학생의 19.3% 와여학생의 10.2% 가이러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남학생의가해경험자비율이더높았다. 세부유형별로도 사이버스토킹 과 사이버감옥 모두남학생의가해경험자비율이여학생보다높은특성이있었다. < 표 5-61> 성별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감옥 스토킹 전체 사이버감옥 사이버스토킹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남성 N 2,143 513 2,254 402 2,436 225 % 80.7% 19.3% 84.9% 15.1% 91.5% 8.5% 여성 N 2,417 274 2,463 228 2,600 95 % 89.8% 10.2% 91.5% 8.5% 96.5% 3.5% 전체 N 4,560 787 4,717 630 5,036 320 % 85.3% 14.7% 88.2% 11.8% 94.0% 6.0% 카이제곱 88.819*** 57.091*** 57.940*** ***p<.001, **p<.01, *p<.05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55 학교급에따라구분하여살펴보면, 사이버감옥 의경우에는초등학생의가해경험자비율이 13.3% 로중학생 (11.6%) 과고등학생 (10.8%) 에비해약간더높았다. 사이버스토킹 은학교급에따라큰차이는없으나초등학생의가해경험자비율이더낮았는데, 이러한학교급에따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 표 5-62> 학교급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감옥 스토킹 전체 사이버감옥 사이버스토킹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초등 N 1,152 219 1,188 183 1,298 77 % 84.0% 16.0% 86.7% 13.3% 94.4% 5.6% 중등 N 1,964 335 2,033 266 2,165 139 % 85.4% 14.6% 88.4% 11.6% 94.0% 6.0% 고등 N 1,444 233 1,496 181 1,573 104 % 86.1% 13.9% 89.2% 10.8% 93.8% 6.2% 전체 N 4,560 787 4,717 630 5,036 320 % 85.3% 14.7% 88.2% 11.8% 94.0% 6.0% 카이제곱 2.669 4.911.511 ***p<.001, **p<.01, p<.05 인터넷이용시간 ( 평일기준 ) 이늘어남에따라사이버감옥 스토킹의가해경험자비율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사이버스토킹 의경우, 인터넷이용시간이 1시간이내일때가해경험자비율은 3.1% 였으나, 2시간일때 6.5%, 3시간일때 7.6%, 4시간일때 6.6%, 5시간이상일때는 11.2% 로높아졌다. 이처럼인터넷이용시간이늘어남에따라가해경험자비율이높아지는것은 사이버스토킹 과 사이버감옥 모두에서동일하게나타났다. < 표 5-63>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감옥 스토킹 1 시간 2 시간 전체 사이버감옥 사이버스토킹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N 1,605 170 1,635 140 1,725 56 % 90.4% 9.6% 92.1% 7.9% 96.9% 3.1% N 1,338 267 1,390 215 1,502 104 % 83.4% 16.6% 86.6% 13.4% 93.5% 6.5%
25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전체 사이버감옥 사이버스토킹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3시간 N 845 169 885 129 939 77 % 83.3% 16.7% 87.3% 12.7% 92.4% 7.6% 4시간 N 379 79 392 66 428 30 % 82.8% 17.2% 85.6% 14.4% 93.4% 6.6% 5시간 + N 332 95 352 75 379 48 % 77.8% 22.2% 82.4% 17.6% 88.8% 11.2% 전체 N 4,499 780 4,654 625 4,973 315 % 85.2% 14.8% 88.2% 11.8% 94.0% 6.0% 카이제곱 66.537*** 47.351*** 52.264*** ***p<.001, **p<.01, p<.05 다. 사이버갈취 명령 사이버갈취 명령 을살펴보면, 전체가해경험자비율은 5.6% 이었고남학생 8.1% 와여학생 3.2% 가가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남학생의가해경험자비율이더높았다. 사이버갈취 와 와이파이셔틀, 사이버명령 등의세부유형들에서도모두일관하게남학생의가해경험자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 표 5-64> 성별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갈취 명령 전체 사이버갈취 와이파이셔틀 사이버명령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남성 N 2,435 215 2,530 127 2,500 154 2,603 53 % 91.9% 8.1% 95.2% 4.8% 94.2% 5.8% 98.0% 2.0% 여성 N 2,605 86 2,670 22 2,612 80 2,674 18 % 96.8% 3.2% 99.2%.8% 97.0% 3.0% 99.3%.7% 전체 N 5,040 301 5,200 149 5,112 234 5,277 71 % 94.4% 5.6% 97.2% 2.8% 95.6% 4.4% 98.7% 1.3% 카이제곱 60.709*** 77.537*** 25.587*** 17.967*** ***p<.001, **p<.01, p<.05 학교급별에따른차이를보면학교급이올라갈수록가해경험자비율도높아져고등 학생이가장높은가해경험자비율을보였다. 이는 사이버갈취, 와이파이셔틀, 사 이버명령 등세부유형별로나누어살펴본결과에서도동일하게나타났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57 < 표 5-65> 학교급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갈취 명령 전체 사이버갈취 와이파이셔틀 사이버명령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초등 N 1,311 54 1,354 17 1,325 45 1,368 1 % 96.0% 4.0% 98.8% 1.2% 96.7% 3.3% 99.9%.1% 중등 N 2,186 114 2,239 63 2,217 83 2,273 29 % 95.0% 5.0% 97.3% 2.7% 96.4% 3.6% 98.7% 1.3% 고등 N 1,543 133 1,607 69 1,570 106 1,636 41 % 92.1% 7.9% 95.9% 4.1% 93.7% 6.3% 97.6% 2.4% 전체 N 5,040 301 5,200 149 5,112 234 5,277 71 % 94.4% 5.6% 97.2% 2.8% 95.6% 4.4% 98.7% 1.3% 카이제곱 25.906*** 23.085*** 22.338** 32.509*** ***p<.001, **p<.01, *p<.05 인터넷이용시간에따라 사이버갈취 명령 의가해경험자비율에차이가있는지를보면, 사이버갈취 와 와이파이셔틀, 사이버명령 모두에서학생들의하루평균인터넷이용시간이길어짐에따라가해율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한수준이었다. 특히 와이파이셔틀 의경우, 인터넷이용시간이 1시간이내인경우에는가해경험자비율이 2.8% 에그쳤으나인터넷이용시간이 3시간인경우가해경험자비율이 4.3% 로증가했고, 5시간이상인경우에는 9.4% 로높아졌다. < 표 5-66>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가해실태 : 사이버갈취 명령 전체 사이버갈취 와이파이셔틀 사이버명령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1시간 N 1,707 69 1,749 30 1,729 49 1,767 9 % 96.1% 3.9% 98.3% 1.7% 97.2% 2.8% 99.5%.5% 2시간 N 1,510 94 1,559 46 1,535 69 1,589 17 % 94.1% 5.9% 97.1% 2.9% 95.7% 4.3% 98.9% 1.1% 3시간 N 955 57 982 32 969 44 994 19 % 94.4% 5.6% 96.8% 3.2% 95.7% 4.3% 98.1% 1.9% 4시간 N 425 31 444 13 429 28 454 4 % 93.2% 6.8% 97.2% 2.8% 93.9% 6.1% 99.1%.9% 5시간 + N 382 45 403 24 387 40 407 20 % 89.5% 10.5% 94.4% 5.6% 90.6% 9.4% 95.3% 4.7% 전체 N 4,979 296 5,137 145 5,049 230 5,211 69 % 94.4% 5.6% 97.3% 2.7% 95.6% 4.4% 98.7% 1.3% 카이제곱 30.966*** 21.439*** 40.113*** 50.547*** ***p<.001, **p<.01, *p<.05
25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라. 개인정보관련 개인정보관련 사이버폭력의가해경험자비율은 4.4% 로남학생 (6.3%) 이여학생 (2.5%) 보다높은가해율을보였다. 세부유형별로살펴보면, 아이디도용 은남학생 4.9% 와여학생 1.7% 로가해경험자비율을보였고, 신상털기 는남학생 3.9% 와여학생 1.5% 가가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두세부유형모두에서남학생의가해경험자비율이여학생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5-67> 성별에따른가해실태 : 개인정보관련 구분 전체아이디도용신상털기없음있음없음있음없음있음 남성 N 2,488 166 2,526 129 2,553 104 % 93.7% 6.3% 95.1% 4.9% 96.1% 3.9% 여성 N 2,624 68 2,645 47 2,654 40 % 97.5% 2.5% 98.3% 1.7% 98.5% 1.5% 전체 N 5,112 234 5,171 176 5,207 144 % 95.6% 4.4% 96.7% 3.3% 97.3% 2.7% 카이제곱 44.393*** 40.689*** 30.149*** ***p<.001, **p<.01, *p<.05 개인정보관련 사이버폭력의가해경험자비율은초등학생이 2.6%, 중학생 4.3%, 고등학생 5.9% 로교급이올라감에따라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세부유형별로살펴보면, 아이디도용 과 신상털기 의두세부유형모두에서공통적으로초등학생보다는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고등학생의가해경험자비율이높았다. < 표 5-68> 학교급에따른가해실태 : 개인정보관련 구분 전체아이디도용신상털기없음있음없음있음없음있음 초등 N 1,336 36 1,346 27 1,360 13 % 97.4% 2.6% 98.0% 2.0% 99.1%.9% 중등 N 2,198 99 2,225 72 2,237 64 % 95.7% 4.3% 96.9% 3.1% 97.2% 2.8% 고등 N 1,578 99 1,600 77 1,610 67 % 94.1% 5.9% 95.4% 4.6% 96.0% 4.0% 전체 N 5,112 234 5,171 176 5,207 144 % 95.6% 4.4% 96.7% 3.3% 97.3% 2.7% 카이제곱 19.434*** 16.654*** 26.915*** ***p<.001, **p<.01, p<.05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59 인터넷이용시간 ( 평일기준 ) 에따른차이도발견되었는데, 인터넷이용시간이길어짐에따라가해경험자비율도높아졌다. 아이디도용 의경우, 인터넷이용시간이 1시간이내일때는가해율이 2.2% 만이가해경험이있었으나 3시간일때는 3.6%, 5시간이상일때는 6.1% 로높아졌고, 신상털기 도유사한경향을보였다. < 표 5-69>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가해실태 : 개인정보관련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 전체 전체 아이디도용 신상털기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N 1,728 50 1,738 40 1,753 26 % 97.2% 2.8% 97.8% 2.2% 98.5% 1.5% N 1,538 67 1,557 48 1,569 37 % 95.8% 4.2% 97.0% 3.0% 97.7% 2.3% N 967 45 976 36 984 30 % 95.6% 4.4% 96.4% 3.6% 97.0% 3.0% N 431 26 437 21 442 15 % 94.3% 5.7% 95.4% 4.6% 96.7% 3.3% N 385 41 400 26 395 32 % 90.4% 9.6% 93.9% 6.1% 92.5% 7.5% N 5,049 229 5,108 171 5,143 140 % 95.7% 4.3% 96.8% 3.2% 97.3% 2.7% 카이제곱 40.800*** 19.993** 50.409*** ***p<.001, **p<.01, *p<.05 마. 이미지불링 이미지불링 의경우, 전체응답자가운데가해경험이있는사람은 13.3% 이고성별에따른가해경험자비율의차이는없었으나학교급에따라서는차이가있었다. 초등학생가운데 이미지불링 가해경험이있는응답자는 6.7% 에그쳤으나중학생과고등학생은각각 14.8% 와 16.8% 가가해경험이있다고밝혀초등학생에비해중 고등학생의가해경험자비율이훨씬더높은차이가있었다.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차이를보면, 하루평균인터넷을 1시간이내로사용하는학생들가운데가해경험이있는비율은 7.8% 였으나, 3시간일때는 14.3%, 5시간이상일때 22.5% 로높아지는것을알수있었다.
26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바.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폭력 의경우, 남학생의 5.1% 와여학생의 2.2% 가각각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하여남학생가해경험자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학교급에따른차이를보면, 초등학생은 0.7% 인 9명만이 사이버성폭력 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데반해중학생과고등학생은각각 3.7% 와 6.0% 가 사이버성폭력 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해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가해경험자비율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가해경험자비율차이도유의하게나타났는데, 인터넷이용시간이 1시간이내에서 2시간, 3시간, 4시간으로늘어날때가해율은각각 1.9%, 3.2%, 4.1%, 5.5% 로높아졌고, 특히 5시간이상인터넷을하는학생들가운데가해경험자비율은 9.4%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사. 플레이밍 플레이밍 의가해경험자비율에서는성별에따른차이가뚜렷하게나타났는데, 남학생 12.8% 와여학생 4.1% 가 플레이밍 의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해남학생의가해경험자비율이훨씬더높았다. 학교급별로는초등학생에비해중학생이, 중학생에비해고등학생이가해경험자비율이약간더높았으나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인터넷이용시간이길어짐에따라 플레이밍 의가해경험자비율도높아졌다. 하루평균 1시간이내로인터넷을사용하는학생들의가해경험자비율은 5.6% 에불과했으나인터넷이용시간이 2시간일때는 8.8%, 5시간이상인경우에는 14.5% 로높아졌고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게나타났다. 아. 사이버배제 대화창에일부러초대하지않거나댓글이나말을무시하는 사이버배제 를행한 경험을살펴보면, 성별로는남학생의 16.8% 와여학생의 15.0% 가이러한가해경험이 있는것으로나타나남학생의가해경험자비율이약간더높았으나이는통계적으로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61 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18.5% 가이러한 사이버배제 의가해경험이있다고밝혀초등학생 (13.6%) 와고등학생 (14.3%) 에비해가해경험자비율이더높았고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하였다.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인터넷이용시간이 1시간이내에서 2시간, 3시간, 4시간으로늘어남에따라 사이버배제 의가해경험자비율도 11.0% 에서 16.2%, 19.2%, 19.7% 로늘어났고 5시간이상인터넷을하는경우에는가해경험자비율이 24.8% 에달했다. 이처럼인터넷이용시간이늘어남에따라가해경험자비율이높아지는것은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 표 5-70> 성별에따른가해실태 : 이미지불링 / 사이버성폭력 / 플레이밍 / 사이버배제 구분남성여성전체 이미지불링 사이버성폭력 플레이밍 사이버배제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N 2,293 366 2,522 135 2,317 339 2,211 447 % 86.2% 13.8% 94.9% 5.1% 87.2% 12.8% 83.2% 16.8% N 2,345 347 2,632 60 2,580 111 2,287 405 % 87.1% 12.9% 97.8% 2.2% 95.9% 4.1% 85.0% 15.0% N 4,638 713 5,154 195 4,897 450 4,498 852 % 86.7% 13.3% 96.4% 3.6% 91.6% 8.4% 84.1% 15.9% 카이제곱.886 30.966*** 129.421*** 3.139 ***p<.001, **p<.01, *p<.05 < 표 5-71> 학교급에따른가해실태 : 이미지불링 / 사이버성폭력 / 플레이밍 / 사이버배제 구분초등중등고등전체 이미지불링 사이버성폭력 플레이밍 사이버배제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N 1,280 92 1,362 9 1,268 102 1,185 187 % 93.3% 6.7% 99.3%.7% 92.6% 7.4% 86.4% 13.6% N 1,962 340 2,215 86 2,109 192 1,876 425 % 85.2% 14.8% 96.3% 3.7% 91.7% 8.3% 81.5% 18.5% N 1,396 281 1,577 100 1,520 156 1,437 240 % 83.2% 16.8% 94.0% 6.0% 90.7% 9.3% 85.7% 14.3% N 4,638 713 5,154 195 4,897 450 4,498 852 % 86.7% 13.3% 96.4% 3.6% 91.6% 8.4% 84.1% 15.9% 카이제곱 73.308*** 60.569*** 3.420 19.793*** ***p<.001, **p<.01, *p<.05
26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5-72> 인터넷이용시간에따른가해실태 : 이미지불링 / 사이버성폭력 / 플레이밍 / 사이버배제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 전체 이미지불링 사이버성폭력 플레이밍 사이버배제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N 1,642 139 1,745 33 1,676 100 1,584 195 % 92.2% 7.8% 98.1% 1.9% 94.4% 5.6% 89.0% 11.0% N 1,371 233 1,554 51 1,463 141 1,345 260 % 85.5% 14.5% 96.8% 3.2% 91.2% 8.8% 83.8% 16.2% N 868 145 972 42 916 98 818 195 % 85.7% 14.3% 95.9% 4.1% 90.3% 9.7% 80.8% 19.2% N 369 89 432 25 413 45 368 90 % 80.6% 19.4% 94.5% 5.5% 90.2% 9.8% 80.3% 19.7% N 331 96 387 40 365 62 321 106 % 77.5% 22.5% 90.6% 9.4% 85.5% 14.5% 75.2% 24.8% N 4,581 702 5,090 191 4,833 446 4,436 846 % 86.7% 13.3% 96.4% 3.6% 91.6% 8.4% 84.0% 16.0% 카이제곱 95.870*** 62.520*** 41.886*** 70.835*** ***p<.001, **p<.01, *p<.05 3. 사이버폭력가해에대한로짓분석 앞서사이버폭력피해에대한로짓분석과마찬가지로가해행동여부에영향을미치는변인들을포함하여분석해보고자하였다. 사이버폭력의가해행동여부로측정한종속변인은피해경험과마찬가지로모든유형의가해경험여부를합친전체사이버폭력에대한가해경험여부와 8개유형구분을반영한각각의가해경험여부로구분하여구성하였다. 초 중 고등학생의사이버폭력의가해를설명하기위한독립변인을구성하기위한이론적논의가아직활발하지않아특정이론에대한검증이나상대적우위에기초한분석모형의구성이어려운현실이므로, 기존의선행연구에서밝힌영향요인을중심으로분석모형을구성하였고앞서살펴본피해의설명을위해변인들과거의유사하게구성하되, 사이버비행으로처벌받은친한친구가있는지와학교생활에서의긴장도를포함하였다. 독립변인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성별과학교급, 현재함께살고있는가족수, 하루평균인터넷이용시간, 사이버익명성 ( 실명사용경향 ), 사이버자신감, 낮은자기통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63 제력, 사이버비행친구, 부모통제 ( 부모의관여 ), 인터넷이용교육이수여부등을사이버폭력의피해예측변인과동일하게포함하였고해당유형의피해경험여부도포함하였다. 이와함께, 낮은가족긴장, 낮은학교생활긴장을일반긴장이론을고려하여포함하고, 선행연구에서유의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공감능력을포함하였다. 낮은가족긴장은선행연구에서측정한방식 308) 과유사하게부모 ( 또는주양육자 ) 와의관계및부모의이해, 부모와의활동등을포함하는 5점척도문항 부모님은나와많은시간을보내려고노력하신다, 부모님은나에게늘사랑과애정을보여주신다, 부모님은나를잘이해해주신다, 나는내생각이나밖에서있었던일을부모님과자주이야기한다, 부모님 ( 보호자 ) 은나를자랑스럽게생각한다, 부모님 ( 보호자 ) 은내가어떤일을하든나를믿는다 여섯항목으로구성하였고, 이들의 Cronbach s alpha는.935이다. 낮은학교긴장은 나는학교친구들과잘어울린다, 선생님은나를잘이해해주신다, 나는학교수업이재미있다, 나는공부를열심히하는편이다, 나는학교행사에열심히참가한다, 나는학교규칙을잘지킨다 의여섯항목으로구성하여측정하였는데, 이들의 Cronbach s alpha는.859이다. 공감능력은 7개항목으로측정하였는데, 함께놀친구가없어서혼자인아이를보면마음이슬퍼진다, 다친아이를보면정말마음이아프다, 텔레비전드라마나영화를보다가우는때가있다, 어떤노래는너무슬퍼서듣다가울고싶어진다, 다른친구를욕하기전에그친구가어떻게느낄것인지를생각해본다, 어떤일이생겼을때가능한한여러측면에서바라보려고노력한다, 어떤결정을내리기전에다른사람들의의견을들어본다 로구성되었으며, Cronbach s alpha는.842이다. 분석결과, 전체사이버폭력의가해행동을기준으로살펴본로짓모델에서는성별, 학교급, 인터넷이용시간, 실명사용경향, 사이버자신감, 낮은자기통제력, 사이버비행친구와사이버폭력피해경험, 학교긴장과공감능력등의변수들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즉, ( 여학생에비해 ) 남학생이, ( 초등학생에비해 ) 중 고등학생이, 하루평균인터넷이용시간이길수록, 실명사용경향이높을수록, 사이버자신감이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낮을수록, 사이버비행으로처벌받은친한친구가있는경우, 자신도 308) 예를들면, 이성식, 청소년폭력비행에있어서일반긴장이론의검증 : 상황론적논의를통해, 형사정책제 15 권제 1 호, 2003, 85~105 면.
26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있는경우, 학교긴장이낮을수록, 공감능력이낮을수록사이버범죄행동을할오즈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사이버범죄가해행동에유의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변인들은세부사이버폭력가해유형의로짓모형에서그영향력이그대로나타난것도있고차이를보이는변인들도있었다. 먼저전체사이버폭력가해행동과세부유형별사이버폭력가해행동에동일하게영향을미치는변수들은인터넷이용시간, 사이버자신감, 낮은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피해경험, 그리고공감능력의 5개변인이었다. 즉, 하루평균인터넷이용시간이길수록, 사이버자신감이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낮을수록, 동일한유형의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있는경우, 공감능력이낮을수록사이버폭력가해행동의오즈비가높아졌다. 성별의경우에도비교적일관된영향을보였는데 이미지불링 과 사이버배제 을제외한다른모든유형에서남학생이가해행동을할오즈비가여학생보다높았고, 사이버비행으로처벌받은친한친구가있는경우가해행동의오즈비가높아지는것도 사이버감옥 스토킹 과 사이버성폭력 을제외하고모든유형에서동일하게나타났다. 학교급에따른차이는유형별로다소다르게나타났는데, 사이버비방 과 이미지불링, 사이버성폭력 에서는중 고등학생의가해행동오즈비가초등학생보다높았으나, 사이버감옥 스토킹 에서는초등학생의오즈비가중 고등학생보다높았다. 학교긴장의경우, 낮은학교긴장이오히려전체사이버폭력가해행동과 사이버비방 의오즈비는높였으나, 개인정보관련 범행에서는학교긴장이낮을수록가해행동의오즈비가낮아졌다. 전체가해행동오즈비를높이는것으로나타난실명사용경향은세부유형별분석에서는 사이버비방 에만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인터넷이용교육의경우에는, 오히려이용교육을받은학생들이가해행동을할오즈비가이용교육을받지않은학생들보다높게나타났으나, 이러한영향력은 사이버배제 에서만유의하게나타났다.
< 표 5-73> 사이버폭력가해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전체가해 사이버비방 사이버감옥 스토킹 개인정보관련 사이버갈취 명령 사이버성폭력 이미지불링 플레이밍 사이버배제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성별 ( 여성 ) -.740.477*** -.784.457*** -.805.447*** -.727.483*** -.800.449*** -.050.951 -.924.397*** -1.263.283*** -.106.899 학교급 ( 중학교 ).654 1.922***.592 1.807*** -.259.772* -.100.904 -.066.936.513 1.670*** 1.286 3.618** -.094.910.261 1.298* 학교급 ( 고등학교 ).484 1.623***.477 1.612*** -.365.694**.427 1.532*.229 1.257.672 1.958*** 1.924 6.849*** -.096.908 -.020.980 총가족수.028 1.028.020 1.021.070 1.072.011 1.011.040 1.041.037 1.037.029 1.030.019 1.019.033 1.033 인터넷이용시간.189 1.208***.199 1.220***.146 1.158***.127 1.135*.164 1.178*.090 1.094*.196 1.217**.165 1.180**.102 1.107** 실명사용경향.123 1.130**.117 1.124**.033 1.033.009 1.009.074 1.077.091 1.096.076 1.079.020 1.021 -.035.966 사이버자신감.069 1.071***.065 1.067***.061 1.063***.054 1.055**.112 1.119***.042 1.043**.070 1.072**.081 1.084***.047 1.048*** 낮은자기통제력.032 1.033***.031 1.031***.043 1.044***.047 1.048***.031 1.032***.040 1.040***.034 1.035**.056 1.058***.043 1.044*** 사이버비행친구.743 2.102**.841 2.319***.375 1.455.826 2.283**.748 2.113**.477 1.611*.341 1.406.679 1.971**.682 1.979*** 피해경험 2.098 8.148*** 2.040 7.694*** 1.945 6.993*** 1.866 6.465*** 2.031 7.619*** 2.203 9.050*** 2.525 12.486*** 2.046 7.734*** 2.080 8.005*** 부모통제 -.008.992 -.006.994 -.013.987.045 1.047**.017 1.017 -.010.990.027 1.027.007 1.007.009 1.009 인터넷이용교육 -.076.927 -.093.911.041 1.042 -.198.820 -.056.945.081 1.084.190 1.209.144 1.155.323 1.382** 낮은가족긴장 -.077.926 -.047.954 -.098.906 -.123.884 -.135.874 -.036.964 -.033.968 -.105.901 -.092.912 낮은학교긴장.127 1.135*.121 1.129* -.007.993 -.157.854 -.235.791*.078 1.082 -.200.819.080 1.083 -.020.980 공감능력 -.186.830*** -.231.794*** -.141.869* -.296.744** -.253.776* -.160.852* -.138.871 -.244.783** -.174.840** 상수 -1.670.188-1.539.215-2.385.092-3.142.043-3.294.037-4.581.010-5.654.004-3.390.034-3.308.037 R제곱.409.253.251.224.250.272.295.286.220-2LL 4542.866 3172.877 3194.267 1618.512 1288.687 2935.656 1065.505 2077.413 3463.255 X제곱 1649.278*** 716.278*** 713.597*** 376.329*** 359.723*** 743.994*** 380.603*** 625.216*** 639.819*** df 15 14 14 14 14 14 14 14 14 ***p<.001, **p<.01, *p<.05 265
26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4. 사이버폭력가해의영향 가해이후느낌 전체 15개유형가운데한가지라도사이버폭력의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 2,977 명을대상으로이러한행동들을했을때어떤느낌이들었는지, 부모님이나선생님등주변의반응이어땠는지를질문하였다. 먼저, 사이버폭력가해이후의느낌을질문한결과, 괜히한것같아후회가된다 는응답과 상대방에게미안한마음이든다 는응답이가장많았고, 상대방이원인제공을했으므로잘못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 는응답도상당수있었다. 또한 아무런느낌이없다 는응답도 513건에달했다. < 표 5-74> 사이버폭력가해이후느낌 ( 중복응답 ) 가해이후느낌 N % 그냥재미로해서잘못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 314 14.2% 상대방이원인제공을했으므로잘못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 589 26.6% 상대방에게미안한마음이든다 716 32.4% 괜히한것같아후회가된다 729 33.0% 문제가생길까봐걱정이된다 549 24.8% 아무런느낌이없다 513 23.2% 계 3,410 154.2% 가해이후느낌에대한응답이성별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여학생의경우 문제가생길까봐걱정이된다 는응답이남학생보다월등히많았고, 상대방에게미안한마음이든다, 괜히한것같아후회가된다 는응답도남학생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5-75> 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이후느낌 ( 중복응답 ) 재미로해서잘못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 상대가원인, 잘못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 상대방에게미안한마음이든다 괜히한것같아후회가된다 문제가생길까봐걱정이된다 아무런느낌이없다 남성 N 204 356 408 403 271 301 % 15.5% 27.0% 30.9% 30.6% 20.5% 22.8% 여성 N 110 233 308 326 278 212 % 12.3% 26.1% 34.5% 36.5% 31.1% 23.7% 전체 N 314 589 716 729 549 513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67 학교급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상대방에게미안한마음이든다, 괜히한것같아후회가된다, 문제가생길까봐걱정이된다 는등본인의행동을후회하거나걱정하는응답이상대적으로더많았고중, 고등학생에게서는 상대방이원인제공을했으므로잘못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 아무런느낌이없다 는응답이많았다. 특히고등학생의경우에는 그냥재미로해서잘못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 는응답이초등학생이나중학생에비해높게나타난차이가있었다. < 표 5-76> 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이후느낌 ( 중복응답 ) 재미로해서잘못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 상대가원인, 잘못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 상대방에게미안한마음이든다 괜히한것같아후회가된다 문제가생길까봐걱정이된다 아무런느낌이없다 초등 N 29 77 167 185 138 60 % 7.4% 19.6% 42.6% 47.2% 35.2% 15.3% 중등 N 127 306 349 368 312 245 % 11.7% 28.2% 32.2% 33.9% 28.8% 22.6% 고등 N 158 206 200 176 99 208 % 21.5% 28.0% 27.2% 23.9% 13.5% 28.3% 전체 N 314 589 716 729 549 513 사이버폭력가해이후의주변반응을질문하였는데, 가해경험이있는 2977명가운데 791명의응답이결측이라서 2186명의유효응답만을살펴보았다. 응답자의 49.2% 인 1076명이주변사람들이자신의가해사실을모른다고응답했다. 주변에서가해사실을알게된경우, 다시는하지말라고크게혼나거나하지말라는얘기를들은경우는각각 16.9% 와 18.1% 였으며응답자의 15.8% 는주변에서혼을내거나문제삼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77> 사이버폭력가해이후주변반응가해이후느낌 N % 다시는하지말라고크게혼났다 370 16.9 하지말라는얘기는들었지만크게혼나지는않았다 395 18.1 혼을내거나문제삼지않았다 345 15.8 주변사람들이내가한것을아무도모른다 1,076 49.2 계 2,186 100.0
26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성별및학교급에따라가해이후주변반응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남학생의경우주변사람들이본인의행동을모르는경우가여학생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고, 여학생의경우주변에서혼을내거나문제삼지않은경우가남학생보다더높게나타난차이가있었다. < 표 5-78> 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이후주변반응 다시는하지말라고크게혼났다 하지말라는얘기는들었지만크게혼나지는않았다 혼을내거나문제삼지않았다 주변사람들이내가한것을아무도모른다 남성 N 223 236 177 666 % 17.1% 18.1% 13.6% 51.2% 여성 N 147 159 168 410 % 16.6% 18.0% 19.0% 46.4% 전체 N 370 395 345 1,076 % 16.9% 18.1% 15.8% 49.2% 카이제곱 12.283** ***p<.001, **p<.01, p<.05 학교급별로는, 중고등학생은주변에서모르는경우와알더라도혼을내거나문제 삼지않은경우가더많았고, 초등학생의경우다시는하지말라고혼나거나주의를 받는경우가중고등학생보다많았다. < 표 5-79> 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이후주변반응 다시는하지말라고크게혼났다 하지말라는얘기는들었지만크게혼나지는않았다 혼을내거나문제삼지않았다 주변사람들이내가한것을아무도모른다 초등 N 100 93 64 132 % 25.7% 23.9% 16.5% 33.9% 중등 N 197 195 145 534 % 18.4% 18.2% 13.5% 49.9% 고등 N 73 107 136 410 % 10.1% 14.7% 18.7% 56.5% 전체 N 370 395 345 1,076 % 16.9% 18.1% 15.8% 49.2% 카이제곱 84.990** ***p<.001, **p<.01, p<.05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69 5. 사이버폭력가해경험의온 오프라인전이 사이버폭력의가해경험이오프라인의학교폭력과연관성이있는지, 혹은학교폭력의선행혹은후행형태로나타나는지를살펴보기위해동일한피해자에게사이버폭력가해이전혹은이후에학교폭력을행한경험이있는지를질문하였다. 응답자의결측치가높아유효응답자만을살펴보았다. 전체의약 66% 가현실에서한적은없고사이버상에서만했다고응답했으나, 26.3% 는현실에서먼저, 7.8% 는사이버상에서먼저했다고응답해사이버폭력과학교폭력이함께발생한것으로응답하였다. 여학생의경우사이버상에서만했다는응답이남학생보다상대적으로낮았고, 현실에서먼저, 또는사이버상에서먼저했고이후현실에서도이어졌다는응답이남학생보다많았는데, 이는여학생의경우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의연계성이남학생보다더높게나타난다는의미로이해할수있다. < 표 5-80> 가해자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경험의온 오프라인전이 현실에서먼저괴롭힘 사이버에서만함 사이버에서먼저하고현실에서도괴롭함 남성 N 231 642 63 % 24.7% 68.6% 6.7% 여성 N 156 328 52 % 29.1% 61.2% 9.7% 전체 N 387 970 115 % 26.3% 65.9% 7.8% 카이제곱 9.217* ***p<.001, **p<.01, *p<.05 학교급별로살펴보면, 초등학생의 64.4% 가 사이버상에서만 했고나머지 35.6% 는동일한피해자에게사이버상에서의폭력과오프라인에서의폭력이함께행해지는온 오프라인전이가일어난것으로나타났는데, 26.7% 는 현실에서먼저, 8.9% 는 사이버상에서먼저 괴롭힌것으로나타나현실에서의폭력이사이버폭력으로전이된비중이더높게나타났다. 중학생과고등학생의경우에도각각 66.4% 와 65.9% 가 사이버상에서만 괴롭힌것으로나타났고, 현실에서먼저괴롭힌후사이버상으로까
27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지확대된비중이그반대의경우보다많아, 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경험의 온 오프라인전이는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81> 가해자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경험의온 오프라인전이 초등 중등 고등 전체 현실에서먼저괴롭힘 사이버에서만함 사이버에서먼저하고현실에서도괴롭함 N 63 152 21 % 26.7% 64.4% 8.9% N 196 486 50 % 26.8% 66.4% 6.8% N 128 332 44 % 25.4% 65.9% 8.7% N 387 970 115 % 26.3% 65.9% 7.8% 카이제곱 2.143 ***p<.001, **p<.01, p<.05 6. 사이버폭력의목격경험과대응 가. 사이버폭력의목격경험 사이버폭력의목격경험을살펴보기위해, 지난 1년간 ( 본인이포함된경우를제외하고 ) 다른친구나주변의누군가가사이버상에서피해를당하는모습이나피해를가하는모습을목격한적이있는지를질문하였다. 결측이많아유효한응답만을분석하였는데, 응답자 4452명가운데 14.3% 인 636명만이목격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처럼사이버폭력의목격경험자비율이낮은것은비대면성과익명성이높은사이버공간의특성과, 사이버폭력이사이버공간에서일대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목격경험이낮을수밖에없다는점을고려하면이해가가능한결과로보인다. 또한, 질문방식이특정행위유형을포함하기보다는사이버상에서의피해및가해로구성되어있으므로사이버상에서의피해와단순한장난을학생들이스스로구분하여단순한장난은포함되지않은결과로도이해할수있을것이다. 성별과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의목격경험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남학생의 15.5% 와여학생의 13.1% 가사이버폭력의목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남학생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71 의목격경험자비율이더높은차이가있었고, 학교급에따른차이는없었다. < 표 5-82> 성별과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목격경험여부 성별 학교급 사이버폭력의목격경험 있다 없다 남성 N 342 1868 % 15.5% 84.5% 여성 N 294 1948 % 13.1% 86.9% 카이제곱 5.070* 초등 N 148 997 % 12.9% 87.1% 중등 N 288 1589 % 15.3% 84.7% 고등 N 200 1230 % 14.0% 86.0% 전체 N 636 3816 % 14.3% 85.7% 카이제곱 3.50 ***p<.001, **p<.01, *p<.05 나. 사이버폭력의목격이후대응 사이버폭력목격경험이있다고응답한 636명을대상으로, 어떤대응을했는지, 이러한대응이효과적이라고생각하는지를질문하였는데, 결측율이높아유효한응답만분석하였다. 먼저목격이후의대응행동가운데응답자의절반이넘는 57.5% 가피해자를위로하였다고답했고, 다음으로 39.4% 가가해자에게직접문제가된글이나그름을고치거나사과하도록요구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친구나선 후배에게알렸다는응답이 31.6%, 나의가족에게알린경우가 24.4%, 학교선생님과피해자의가족에게알린경우도각각 21.7% 와 16.3% 였으며, 경찰이나상담센터에신고한경우는 13.3% 로다소낮게나타났다. 제시된대응방식을행한경험이있는목격자들에게이러한대응의효과성을평가하도록하였는데, 효과있다 는응답의비율이가장높은것은 피해자를위로하는것 으로 74% 가이러한대응이효과있다고답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가족에게알리는
27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것 (54%), 가해자에게직접문제가된글이나그림을고치거나사과하게하는것 (53%), 학교선생님에게알리는것 (53%), 친구나선 후배에게알리는것 (50%), 목격자본인의가족에게알리는것 (48%) 등의순서였고, 상담센터나경찰등에신고하는것이효과적이었다는응답은 45% 로가장낮았다. 즉, 사이버폭력목격자들은피해자를직접위로하는대응방식은효과있다고생각하는비율이높았지만, 주위에알리거나신고하는것, 그리고가해자에게직접문제가되는글이나그림을고치거나사과하게하는등보다적극적인방식들에대해서는그효과성이그리높다고인식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83> 사이버폭력목격이후대응 목격이후대응 그렇다아니다계 효과성평가 (0: 효과없음, 1: 효과있음 ) 명 (%) 명 (%) 명 (%) 평균 SD 가해자에게직접문제가된글그림을고치거나사과하게함 235 39.4 361 60.6 596 100 0.53 0.50 피해자를위로함 343 57.5 254 42.5 597 100 0.74 0.44 친구나선 후배에게알림 188 31.6 407 68.4 595 100 0.50 0.50 나의가족에게알림 145 24.4 450 75.6 595 100 0.48 0.50 피해자의가족에게알림 97 16.3 498 83.7 595 100 0.54 0.50 학교선생님에게알림 129 21.7 466 78.3 595 100 0.53 0.50 상담센터, 경찰등에신고함. 79 13.3 514 86.7 593 100 0.45 0.50 주위에서사이버폭력을목격하고도아무런대응을하지않는 182명에게이처럼아무런대응을하지않은이유가무엇인지를질문하였다. 유효한 158명의응답을살펴보면, 별일아니라고생각해서 라는응답이 43.7%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대응해봐야소용이없을것같아서 (23.4%),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 (17.1%) 의순서였고, 나도피해자가될까봐 혹은 피해자의잘못이라고생각해서 아무런대응을하지않았다는응답은각각 10.8% 와 5.1% 에그쳤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73 < 표 5-84> 사이버폭력목격자의무대응이유피해자의무대응이유 N % 나도피해자가될까봐 17 10.8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 27 17.1 별일아니라고생각해서 69 43.7 피해자의잘못이라고생각해서 8 5.1 대응해봐야소용이없을것같아서 37 23.4 계 158 100.0 제 5 절오프라인에서의폭력경험과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 1. 오프라인학교폭력가 피해실태 가. 학교폭력피해실태 사이버공간이아닌현실에서의학교폭력발생실태를살펴보기위해 5개문항으로학교폭력의가해와피해실태를측정하였다. 먼저학교폭력의피해실태를살펴보면, 심한말이나욕을들은적이있다 는응답이제일높아응답자의 18.1% 가이러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7.2% 는 1-2번, 2.7% 는한달에 2-3번이러한피해를경험했고 1.8% 와 2.5% 는각각 1주일에 1번, 1주일에여러번이러한피해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누군가에게맞은적이있다 는응답자가 14.2%, 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 가 6.4%, 돈이나물건을빼앗긴적이있다 3.7%, 강제로심부름을당한적이있다 2.9% 의순이었다. < 표 5-85> 학교폭력피해실태 행위내용하위유형구분 전혀없다 1 년에 1~2 번 한달에 1~2 번 1 주일에 1 번 1 주일에여러번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누군가에게맞은적이있다 4,540 85.8 382 7.2 141 2.7 96 1.8 134 2.5 5,293 100 돈, 물건을빼앗긴적이있다 5,095 96.3 123 2.3 35 0.7 21 0.4 19 0.4 5,293 100 강제로심부름당한적이있다 5,141 97.1 76 1.4 33 0.6 18 0.3 25 0.5 5,293 100 심한말, 욕을들은적이있다 4,336 81.9 523 9.9 234 4.4 86 1.6 113 2.1 5,292 100 따돌림을당한적이있다 4,955 93.6 206 3.9 62 1.2 28 0.5 40 0.8 5,291 100 계
27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학교폭력의피해경험이성별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남성의 19.5% 가폭행을경험한반면여성은 9.0% 만이 폭행 을경험해남성의피해율이더높았다. 이처럼남성의피해율이더높은것은 폭행, 돈이나물건빼앗김, 강제심부름, 심한말이나욕설 의네문항모두에서공통적으로나타났다. 따돌림 피해의경우에는, 남성의 5.9% 와여성의 6.7% 가피해를당해여성의피해율이약간더높았으나,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 표 5-86> 성별에따른학교폭력피해실태 구분남성여성전체 폭행 돈, 물건빼앗김 강제심부름 심한말, 욕설 따돌림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N 2,113 513 2,490 135 2,518 107 2,048 577 2,468 156 % 80.5% 19.5% 94.9% 5.1% 95.9% 4.1% 78.0% 22.0% 94.1% 5.9% N 2,427 240 2,605 63 2,623 45 2,288 379 2,487 180 % 91.0% 9.0% 97.6% 2.4% 98.3% 1.7% 85.8% 14.2% 93.3% 6.7% N 4,540 753 5,095 198 5,141 152 4,336 956 4,955 336 % 85.8% 14.2% 96.3% 3.7% 97.1% 2.9% 81.9% 18.1% 93.6% 6.4% 카이제곱 120.383*** 28.430*** 27.086*** 53.963*** 1.438 ***p<.001, **p<.01, *p<.05 학교급별로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폭행 과 심한말이나욕설, 따돌림 은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피해율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폭행 을예를들면, 초등학생의 20.2% 가피해경험이있고, 중학생과고등학생은각각 14.1% 와 9.4% 만이피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돈이나물건을빼앗긴 피해경험은초등학생과중학생, 고등학생각각에서피해율이 3.2%, 4.1%, 3.7% 로나타나학교급에따른유의한차이는없었다. 강제심부름 을당했다는피해는, 초등학생의 1.9% 와중학생 3.1%, 고등학생 3.3% 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초등학생에비해중학생과고등학생의피해율이더높은차이가있었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75 < 표 5-87> 학교급에따른학교폭력피해실태 구분초등중등고등전체 폭행 돈, 물건빼앗김 강제심부름 심한말, 욕설 따돌림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N 1,084 274 1,315 43 1,332 26 1,056 302 1,249 110 % 79.8% 20.2% 96.8% 3.2% 98.1% 1.9% 77.8% 22.2% 91.9% 8.1% N 1,948 323 2,178 93 2,200 71 1,863 407 2,124 146 % 85.8% 14.2% 95.9% 4.1% 96.9% 3.1% 82.1% 17.9% 93.6% 6.4% N 1,508 156 1,602 62 1,609 55 1,417 247 1,582 80 % 90.6% 9.4% 96.3% 3.7% 96.7% 3.3% 85.2% 14.8% 95.2% 4.8% N 4,540 753 5,095 198 5,141 152 4,336 956 4,955 336 % 85.8% 14.2% 96.3% 3.7% 97.1% 2.9% 81.9% 18.1% 93.6% 6.4% 카이제곱 71.499*** 2.037 6.110* 27.675*** 13.575** ***p<.001, **p<.01, *p<.05 나. 학교폭력가해실태 오프라인학교폭력의피해와동일한문항내용으로가해실태를살펴보았다. 가해경험이있다는응답이가장높은문항은 누군가를때린적이있다 로전체의 25.4% 가이러한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다음으로, 심한말이나욕설을한적이있다 가 21.2%, 따돌린적이있다 는응답이 8.6%, 강제로심부름을시킨적이있다 3.8%, 돈이나물건을빼앗은적이있다 3.4% 의순서였다. < 표 5-88> 학교폭력가해실태 행위내용하위유형구분 전혀없다 1 년에 1~2 번 한달에 1~2 번 1 주일에 1 번 1 주일에여러번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누군가를때린적이있다 3,957 74.6 710 13.4 299 5.6 147 2.8 192 3.6 5,305 100 돈, 물건을빼앗은적이있다 5,122 96.6 114 2.1 39 0.7 10 0.2 19 0.4 5,304 100 강제로심부름시킨적이있다 5,102 96.2 108 2.0 53 1.0 17 0.3 23 0.4 5,303 100 심한말, 욕을한적이있다 4,177 78.8 643 12.1 266 5.0 121 2.3 96 1.8 5,303 100 따돌린적이있다 4,846 91.4 339 6.4 70 1.3 14 0.3 34 0.6 5,303 100 계 학교폭력의가해경험에성별에따른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폭행 과 돈이나 물건빼앗기, 강제심부름시키기, 심한말이나욕하기 에서는남학생의가해경험자
27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비율이여학생보다월등히높았다. 예를들면, 남학생의 35.2% 와여학생의 15.8% 가 폭행 의가해경험이있어, 남학생의가해경험자비율이훨씬높았다. 따돌림 의경우에는, 남학생과여학생 9.0% 와 8.2% 가가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성별에따른유의한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89> 성별에따른학교폭력가해실태 구분남성여성전체 폭행 돈, 물건빼앗기 강제심부름 심한말, 욕설 따돌림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N 1,706 927 2,501 131 2,495 137 1,879 753 2,394 237 % 64.8% 35.2% 95.0% 5.0% 94.8% 5.2% 71.4% 28.6% 91.0% 9.0% N 2,251 421 2,621 51 2,607 64 2,298 373 2,452 220 % 84.2% 15.8% 98.1% 1.9% 97.6% 2.4% 86.0% 14.0% 91.8% 8.2% N 3,957 1,348 5,122 182 5,102 201 4,177 1,126 4,846 457 % 74.6% 25.4% 96.6% 3.4% 96.2% 3.8% 78.8% 21.2% 91.4% 8.6% 카이제곱 264.728*** 37.677*** 28.686*** 169.994*** 1.010 ***p<.001, **p<.01, *p<.05 학교급별로나누어살펴보면, 폭행 과 따돌림 은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가해경험자비율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돈이나물건빼앗기 와 강제심부름 의경우에는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가해경험자비율이약간늘어났으나, 이러한학교급에따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었다. < 표 5-90> 학교급에따른학교폭력가해실태 구분초등중등고등전체 폭행 돈, 물건빼앗기 강제심부름 심한말, 욕설 따돌림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N 903 462 1,325 40 1,325 40 1,069 296 1,212 153 % 66.2% 33.8% 97.1% 2.9% 97.1% 2.9% 78.3% 21.7% 88.8% 11.2% N 1,707 568 2,192 82 2,188 85 1,772 501 2,058 215 % 75.0% 25.0% 96.4% 3.6% 96.3% 3.7% 78.0% 22.0% 90.5% 9.5% N 1,347 318 1,605 60 1,589 76 1,336 329 1,576 89 % 80.9% 19.1% 96.4% 3.6% 95.4% 4.6% 80.2% 19.8% 94.7% 5.3% N 3,957 1,348 5,122 182 5,102 201 4,177 1126 4,846 457 % 74.6% 25.4% 96.6% 3.4% 96.2% 3.8% 78.8% 21.2% 91.4% 8.6% 카이제곱 86.478*** 1.392 5.521 3.216 36.319*** ***p<.001, **p<.01, *p<.05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77 다. 학교폭력의다중피해와다중가해실태 학교폭력의피해경험이전혀없는학생들이 74.8% 이고한가지라도피해경험이있는학생들이 25.2% 였다. 이들가운데, 13.5% 는한유형의피해만당했으나, 7.4% 는 2가지유형에서피해를, 1.9% 는 3가지에서, 0.9% 는 4가지에서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났으며, 1.5% 는 5개항목모두에서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났다. 즉, 학교폭력을전혀경험하지않은학생이 74.8% 였고, 13.5% 는한가지유형에서학교폭력피해를당했으나나머지 11.7% 는 2가지이상의학교폭력피해를경험한것으로나타나학교폭력의다중범죄피해경험자비중이다소높은것을알수있다. 학교폭력의가해경험의경우, 전혀가해경험이없다고응답한학생이 66.4% 였고 33.6% 는다섯개항목가운데한가지라도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특히, 16.1% 는 1가지유형의가해경험이있다고응답한반면, 10.9%, 3.6%, 1.3% 는각각 2가지, 3가지, 4가지유형에서가해경험이있었고, 1.7% 는 5가지유형모두에서학교폭력가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폭력의피해경험에서다중범죄피해경험자의비중이높은것과마찬가지로, 학교폭력가해경험에서도다중가해경험자의비중이높게나타났는데, 가해경험이한가지유형에서만있다는응답이 16.1% 인데반해두가지유형이상에서가해경험이있다고답한비율이 17.5% 로높게나타난특성이있었다. [ 그림 5-7] 학교폭력가 피해경험유형의건수
27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라. 학교폭력가 피해경험의중첩 5개유형으로측정한오프라인학교폭력의가해와피해경험유무를교차시켜가해와피해가전혀없는집단, 가해경험만있는집단, 피해경험만있는집단, 가해와피해경험이모두있는집단으로구분하고각각의분포를살펴보았다. 이러한가해와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구별은전체학교폭력경험과 5개의학교폭력세부유형각각에대한집단구별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는아래 < 표 5-91> 와같다. 먼저전체학교폭력의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구별을살펴보면, 61.0% 가가해와피해경험이전혀없었고, 13.8% 는가해만, 5.5% 는피해만경험했으나, 19.4% 는가해와피해모두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91> 학교폭력가 피해경험여부에따른집단구별 구분 가 피해전혀없음 순수가해순수피해가 피해중첩합계 N % N % N % N % N % 전체학교폭력 3,223 61.0 731 13.8 290 5.5 1,039 19.4 5,283 100.0 폭행 3,818 72.1 722 13.6 131 2.5 622 11.9 5,293 100 돈, 물건빼앗기 4,996 94.4 98 1.9 115 2.2 82 1.5 5,291 100 강제심부름 5,022 94.9 117 2.2 69 1.3 83 1.6 5,291 100 심한말, 욕설 3,848 72.7 487 9.2 320 6.0 636 12.0 5,291 100 따돌림 4,648 87.9 305 5.8 186 3.5 150 2.8 5,289 100 학교폭력의세부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폭행 과 심한말이나욕하기 에서가해와피해의중첩집단비율이높게나타난특성이있었다. 폭행 의경우, 가해와피해경험이전혀없는비율이 72.1% 였고가해만경험한비율이 13.6%, 피해만경험한비율이 2.5% 였으나가해와피해모두를경험한비율은 11.9% 였다. 심한말이나욕하기 의경우에도, 가해와피해경험이전혀없는비율이 72.7% 였고가해혹은피해만을경험한비율이각각 9.2% 와 6.0% 였으며, 가해와피해를모두경험한비율은 12.0% 로높게나타났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79 [ 그림 5-8] 학교폭력가 피해유무에따른집단구별 2. 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의중첩 사이버폭력의가해경험과피해경험유무를교차하여가해와피해가전혀없는집단, 가해경험만있는집단, 피해경험만있는집단, 가해와피해경험이모두있는집단으로구분하고각각의분포를살펴보았다. 가 피해경험유무를기준으로한집단구별을전체사이버폭력가해와피해경험유무에따라구별해보고, 8개의유형구분을적용한유형별로도구별해보았다. 전체사이버폭력의가 피해경험을기준으로한집단구별을살펴보면, 35.9% 는전혀사이버폭력의경험이없는집단으로나타났고, 나머지는사이버폭력의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38.4% 에해당하는집단이사이버폭력의가해와피해를모두경험한것으로나타났고, 17.6% 는사이버폭력의가해만을, 8.1% 는가해의경험없이피해만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범죄유형을모두고려한경우에, 사이버폭력의가해와피해를모두경험하는비율이가장많고, 가해만을경험하는비율이피해만을경험하는비율보다상대적으로높다는사실을알수있다.
28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5-92> 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여부에따른집단구별 구분 가 피해전혀없음 순수가해순수피해가 피해중첩합계 N % N % N % N % N % 전체사이버폭력 1,898 35.9 930 17.6 430 8.1 2,031 38.4 5,289 100.0 사이버비방 2,161 40.6 984 18.5 409 7.7 1,768 33.2 5,322 100 사이버감옥 스토킹 4,203 78.9 459 8.6 343 6.4 323 6.1 5,328 100 사이버갈취 명령 4,806 90.4 194 3.6 214 4.0 105 2.0 5,319 100 개인정보관련 4,836 90.8 139 2.6 256 4.8 93 1.7 5,324 100 이미지불링 4,238 79.5 362 6.8 379 7.1 349 6.6 5,328 100 사이버성폭력 4,887 91.7 95 1.8 248 4.7 100 1.9 5,330 100 플레이밍 4,593 86.2 269 5.1 284 5.3 180 3.4 5,326 100 사이버배제 4,300 80.7 591 11.1 180 3.4 260 4.9 5,331 100 [ 그림 5-9] 사이버폭력가 피해유무에따른집단구별 성별에따라사이버폭력유형별가 피해집단분포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여학생이남학생에비해가 피해경험이전혀없는비율이높았고, 가해만을경험한비율은남학생에비해더낮았으나피해만을경험한비율은남학생보다더많았다. 가해와피해경험을모두가진중첩집단의비율은남학생이여학생보다월등하게많았다. 이러한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집단분포에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한수준이었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81 < 표 5-93> 성별에따른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여부에따른집단분포 가 피해전혀없음 순수가해 순수피해 가 피해중첩 남성 N 739 526 181 1,173 % 28.2% 20.1% 6.9% 44.8% 여성 N 1,159 404 249 858 % 43.4% 15.1% 9.3% 32.1% 전체 N 1,898 930 430 2,031 % 35.9% 17.6% 8.1% 38.4% 카이제곱 168.077*** ***p<.001, **p<.01, p<.05 3. 사이버폭력과학교폭력의가 피해경험중첩 앞서사이버폭력과학교폭력각각에대해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구별을살펴보았고, 이를통해가해와피해를함께경험하는가 피해중첩집단의비율이오프라인학교폭력에서는 19.4%, 사이버폭력에서는 38.4% 로매우높게나타난다는사실을밝혔다. 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의연관성을살펴보기위해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의가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구별을교차시켜살펴보았다. 이를통해, 오프라인학교폭력에서가해만을경험한학생이사이버폭력에서도가해만을경험하는비율이더높은지, 오프라인학교폭력의가 피해중첩집단은사이버폭력의가 피해경험도중첩해서가지는비율이높은지등을알아보고자한다. 교차분석결과, 오프라인에서학교폭력의가 피해경험과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구별은매우큰연관성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오프라인학교폭력에서가해와피해를전혀경험하지않은학생들의 48.5% 가사이버상에서도가해와피해를전혀경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난반면, 오프라인학교폭력의가해와피해, 가 피해를모두경험한학생들은각각 20.3% 와 18.9%, 12.2% 만이사이버상에서가해와피해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난차이가있었다. 또한, 오프라인학교폭력의가해경험이있는학생들이사이버폭력의가해비율이 27.9% 로다른집단에비해다소높고사이버폭력에서피해만당할비율은 4.3% 로낮았다. 유사하게, 오프라인학교폭력에서가해경험없이피해만을당한학생들은사이버폭력에서도피해만을당할확률이다른집단에비해높게나타났다. 특히, 오프라인학교폭력의가 피해경험을중첩적
28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으로모두가지는학생들의 70.9% 가사이버폭력에서도가 피해경험을중첩적으로가지는것으로나타나, 연관성이매우높게나타난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러나한편으로는, 오프라인학교폭력의가해와피해를모두경험한중첩집단학생들의 12.2% 는사이버폭력을전혀경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 사이버폭력과학교폭력의가 피해관계가완전히일률적으로나타나는것만은아님을알수있다. < 표 5-94> 오프라인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가 피해의경험여부에따른집단구별 오프라인학교폭력 사이버폭력가 피해전혀없음순수가해순수피해가 피해중첩 가 피해전혀없음 N 1,549 584 251 812 % 48.5% 18.3% 7.9% 25.4% 순수가해 N 147 202 31 344 % 20.3% 27.9% 4.3% 47.5% 순수피해 N 54 30 74 128 % 18.9% 10.5% 25.9% 44.8% 가 피해중첩 N 124 100 72 720 % 12.2% 9.8% 7.1% 70.9% 전체 N 1874 916 428 2,004 % 35.9% 17.5% 8.2% 38.4% 카이제곱 1022.371*** ***p<.001, **p<.01, p*<.05 4. 가정폭력피해와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의중첩 선행연구에서여러가지형태의피해경험의중복이나가 피해경험중첩을살펴본결과, 반복피해가재산범죄보다는개인대상범죄에더빈번하게발생하지만살인을제외하고는절도, 강도, 폭력, 가정폭력, 사이버범죄와테러까지거의모든유형에서반복적혹은중복적피해가발생한다는점을밝혔고 309), 소수의반복피해자가다수의범죄피해를설명한다는것도일관적으로나타났다 310). 특히, 청소년대상연구에서도 309) Grove/Farrell/Farrington/Johnson, 앞의연구, p.30. 310) Hope, T./Bryan, J./Trickett, A./Osborn, D., The phenomena of multiple victimiz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and property crime risk,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1(4), 2001, p.595~617. Pease, K. Repeat Victimization: Taking Stock, (Crime Detection and Prevention Series Paper 90.)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83 소수의청소년들이중복피해를경험한다는사실은성인대상피해자조사의연구결과와동일하게나타났다 311). 이처럼반복피해혹은중복적피해경험과이로인한폭력행위혹은가해행위가실제로중첩현상을보이는지를알아보기위해앞서이연구의설문내용을바탕으로학교폭력의가 피해와사이버폭력의가 피해가그유형내부에서는가해와피해경험의중첩현상을보이고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의두개별유형끼리도가 피해경험의중첩현상을보인다는것을밝혔다. 이러한폭력피해경험의중첩혹은반복과관련해서, 여기에서는간략하게가정에서의부모로부터의직접적인폭력및간접적인폭력경험이학교폭력및사이버폭력경험집단에따라어떻게다른지를살펴보기로하겠다. 가정폭력의직접경험은부모로부터의폭력피해경험을의미하는두문항으로측정하였는데, 부모님은내게욕을자주하신다, 부모님은나를자주때리신다 로구성하였고, 간접피해경험은 부모님은서로자주싸우신다, 부모님은서로에게욕을자주하신다, 부모님은상대방을자주때리신다 의세문항으로구성하였다. 모든문항은 1( 전혀그렇지않다 ) 부터 5( 매우그렇다 ) 의 5점척도로구성되어, 평균값이높을수록직접적인혹은간접적인가정폭력을평소에자주경험하는것으로해석된다. 먼저앞서살펴본학교폭력의가 피해경험여부를기준으로한집단별로가정폭력피해경험의평균값을비교해보는방식으로학교폭력과가정폭력의중첩가능성을살펴보았다. 학교폭력의가해및피해경험이전혀없는집단의가정폭력피해경험응답의평균값이가장낮았고, 다음으로순수가해집단, 순수피해집단의순서였으며, 학교폭력의가 피해중첩집단에서가정폭력피해경험응답의평균값이가장높게나타났다. 즉, 학교폭력의가 피해경험을모두가진학생들은가정에서부모로부터혹은부모간의폭력을경험하거나목격하는경향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London, UK: Home Office, 1998. 311) Menard, S./Huizinga, D., Repeat Victimization in a High-Risk Neighborhood Sample of Adolescents, Youth and Society 12(8), 2001, p.447~472; Finkelhor, D./Ormrod, R. K./Turner, H. A./Hambyb, S. L, Measuring poly-victimization using the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 Child Abuse and Neglect 29(11), 2005, p.1297~1323.
28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5-95> 학교폭력가 피해경험집단별가정폭력피해점수 학교폭력 가 피해전혀없음 내게욕을자주한다 나를자주때린다 부모님은... 서로자주싸운다 서로에게욕을자주한다 상대방을자주때린다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1.51.877 1.35.743 1.56.917 1.35.763 1.26.665 순수가해 1.59.918 1.43.791 1.65.940 1.42.784 1.28.654 순수피해 1.64.981 1.44.780 1.67 1.005 1.43.818 1.30.669 가 피해중첩 1.80 1.052 1.63.936 1.87 1.073 1.55.910 1.41.811 합계 1.59.932 1.42.801 1.64.965 1.41.804 1.30.697 F 25.912*** 32.676*** 28.324*** 16.085*** 17.032*** ***p<.001, **p<.01, *p<.05 학교폭력과동일한방식으로사이버폭력의가 피해경험집단별로가정폭력의피해경험평균값에차이가있는지도살펴보았다. 여기에서도사이버폭력의가해와피해경험이전혀없는집단의가정폭력피해점수평균값이가장낮았고, 다음으로순수가해와순수피해집단이었으며, 사이버폭력의가해와피해를모두경험한가 피해중첩집단의가정폭력피해점수평균값이가장높게나타났다. 즉, 사이버폭력의가 피해경험을모두가진학생들은가정에서부모로부터혹은부모간의폭력을경험하거나목격하는경향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96> 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집단별가정폭력피해점수 학교폭력 가 피해전혀없음 내게욕을자주한다 나를자주때린다 부모님은... 서로자주싸운다 서로에게욕을자주한다 상대방을자주때린다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1.41.810 1.30.685 1.47.849 1.21.608 1.21.608 순수가해 1.61.946 1.45.827 1.62.954 1.32.752 1.32.752 순수피해 1.64.989 1.46.831 1.70.989 1.28.658 1.28.658 가 피해중첩 1.72.990 1.52.859 1.79 1.035 1.37.749 1.37.749 합계 1.58.931 1.42.798 1.64.963 1.30.698 1.30.698 F 35.981*** 25.299*** 35.549*** 21.004*** 12.302*** ***p<.001, **p<.01, *p<.05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85 제 6 절사이버폭력에대한인식 사이버폭력에대한인식을살펴보기위해두가지방식으로학생들의의견을조사하였다. 먼저, 다소포괄적으로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을살펴보았는데, 여기에는사이버범죄의법적처벌가능성에대한인지여부와사이버공간에서의범죄에대한처벌여부에대한일반적의견을질문하였다. 사이버범죄의법적처벌가능성에대한인지여부는 다른사람에게인터넷을이용해불쾌감을주거나피해를주는행동을하면, 법적으로처벌받을수도있다는사실 을알고있는지를질문하여측정하였다. 또한사이버공간에서의범죄가현실에서의범죄와비교해서더심각하다고느끼는지, 사이버공간에서의놀림이나욕설, 괴롭힘등에대한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이가해자와의관계, 지속성, 피해정도, 가해의도등에따라달라지는지를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사이버폭력의유형별로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앞서사이버폭력가해와피해실태파악을위해사용한것과동일한 15개유형에대한처벌필요성을각각질문하였다. 1. 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 먼저, 사이버상에서의피해행동등이법적처벌을받을수도있다는사실을알고있는지를질문한문항의응답결과를살펴보면, 전체의 90.3% 가알고있다고응답해사이버범죄의법적처벌가능성에대한인식정도는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성별로인지도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남학생의 89.2% 와여학생의 91.3% 가알고있다고응답해여학생의인지도가약간더높았고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8.5%, 중학생 90.1%, 고등학생 91.8% 가알고있다고응답해, 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법적처벌가능성에대한인지도도약간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유무에따라구분한집단별로사이버범죄의법적처벌가능성에대한인지도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가해와피해경험이전혀없는집단 과사이버폭력의가해경험은없고피해만을경험한 순수피해집단 의인지도가 93.3% 와 92.8% 로가해경험이있는 순수가해집단 의 88.7%, 가 피해중첩집단 의 87.7% 에비해더높은특성이있었다. 즉, 가해경험이있는집단은사이
28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버범죄의법적처벌가능성에대한인지도가상대적으로낮은것을알수있다. < 표 5-97> 사이버범죄의법적처벌가능성에대한인지여부 성별 학교급 가 피해경험유무 사이버범죄의법적처벌가능성 알고있다 모르고있다 남성 N 2,089 253 % 89.2% 10.8% 여성 N 2,293 219 % 91.3% 8.7% 카이제곱 6.000* 초등 N 1,050 136 % 88.5% 11.5% 중등 N 1,893 207 % 90.1% 9.9% 고등 N 1,439 129 % 91.8% 8.2% 카이제곱 8.150* 가 피해전혀없음 N 1,618 116 % 93.3% 6.7% 순수가해 N 744 95 % 88.7% 11.3% 순수피해 N 363 28 % 92.8% 7.2% 가 피해중첩 N 1,611 225 % 87.7% 12.3% 전체 N 4,336 464 % 90.3% 9.7% 카이제곱 37.130*** ***p<.001, **p<.01, *p<.05 사이버폭력의법적처벌가능성을인지하고있는지와함께보다구체적으로피해발생시신고및상담이가능한여러인터넷사이트, 전화번호등에대해알고있는지도살펴보았다. 사이버폭력을신고하거나상담할수있는총 9가지의사이트및전화번호등을제시하고이들가운데알고있는것을모두체크하도록하였다. 먼저제시된 9가지가운데알고있는정보가몇가지인지를계산한 0( 한가지도모름 ) 부터 9(9가지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87 모두알고있음 ) 까지의점수분포를살펴보았다. 그결과, 전체의 7.7% 인 399명은이러한사이버폭력신고및상담사이트나전화번호를한가지도모르는것으로나타났고나머지 92.3% 는제시된 9가지사이버폭력신고및상담사이트나전화번호가운데 1가지이상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3.2% 는 1가지를알고있었으며, 23.7% 는 2가지, 9가지모두를알고있는학생은 3.4% 였다. < 표 5-98> 알고있는사이버폭력신고 상담번호갯수알고있는사이버폭력신고 상담번호갯수 N % 0개, 전혀알지못함 399 7.7 1개 1,720 33.2 2개 1,230 23.7 3개 824 15.9 4개 487 9.4 5개 211 4.1 6개 83 1.6 7개 39.8 8개 17.3 9개 175 3.4 계 5,185 100.0 제시된 9가지사이버폭력신고및상담사이트와전화번호가운데학생들이알고있다고가장많은학생이답한것은 경찰청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이었고, 다음으로인지도가높은것이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 의순서였다. 특히, 경찰청학교폭력신고센터 117 를알고있다는응답이월등히높아대다수의학생들이신고센터를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다른사이트나전화번호들은인지도가다소낮아이들의홍보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28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5-99> 사이버폭력신고 상담번호인지여부 ( 중복응답 ) 사이버폭력신고 상담번호 알고있다 (N) % 학교폭력 SOS 지원단전화 1588-9128 1,039 21.7%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1,631 34.1% 경찰청학교폭력신고센터117 4,268 89.2%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02-582-8118 493 10.3% 안전Dream센터 523 10.9% Wee센터 1,353 28.3%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653 13.6% 문자 #0117 948 19.8% 문자 #1388 1,231 25.7% 계 12,139 다음으로, 사이버상에서의범죄의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을살펴보자. 사이버공간에서의범죄를현실에서의범죄만큼큰죄라고생각하는지를질문하였는데, 그렇다는응답이 91.4%(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를합친결과 )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범죄를현실범죄만큼심각하게생각하는인식이매우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사이버상에서는현실과달리어느정도는욕하거나놀려도된다 는문항에대해서는그렇다는응답이 14.8%(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를합친결과 ), 그렇지않다는응답이 85.2%( 전혀그렇지않다 와 그렇지않다 를합친결과 ) 로나타났으며, 친한친구끼리의욕이나놀림은괜찮다 에대해서는그렇다는응답이 25.9%(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를합친결과 ) 로다소높게나타나친한친구사이끼리사이버상에서의놀림이나욕설에대해서는용인의정도가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사이버상에서의놀림이나욕설, 괴롭힘에대해지속성, 피해정도, 가해의도에따라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이어떻게차이가나는지를보기위해이러한요인들을포함하는문항을구성하여처벌필요성에대해동의하는지를살펴보았다. 처벌필요성을지지하는비율이가장높은문항은 피해자가고통스럽다면처벌할필요가있다 (93.1%) 였고다음으로, 피해정도가심하면처벌할필요가있다 (92.8%), 가해자가악한마음으로그랬다면처벌할필요가있다 (90.4%), 피해가오래지속되면처벌할필요있다 (89.8%) 의순서로나타났다. 사이버상에서의놀림이나욕설, 괴롭힘에대해지속성, 피해정도,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89 가해의도에대해처벌필요성을긍정하는비율이높았으나, 친한친구끼리의사이버 상에서의놀림이나욕설에대해서는용인의정도가다소높은것으로나타난특성이 있었다. < 표 5-100> 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 사이버상에서의범죄는... 사이버상에서는... 사이버상에서의놀림이나괴롭힘이...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계 명 (%) 명 (%) 명 (%) 명 (%) 명 (%) 현실에서만큼큰죄라고생각한다 183 3.4 275 5.2 2,702 50.6 2,176 40.8 5,336 100 어느정도욕하거나놀려도된다 2,427 45.5 2,117 39.7 630 11.8 159 3.0 5,333 100 친한친구끼리욕하거나놀림은괜찮다 2,128 39.9 1,820 34.2 1,155 21.7 225 4.2 5,328 100 오래지속되면, 처벌필요있다 285 5.3 237 4.4 2,149 40.1 2,661 49.7 5,332 100 정도가심하면처벌필요있다 207 3.9 179 3.4 2,029 38.1 2,911 54.7 5,326 100 피해자가고통스럽다면처벌필요있다 196 3.7 169 3.2 1,930 36.2 3,035 56.9 5,330 100 가해자의도가나쁘면처벌필요있다 235 4.4 250 4.7 2,010 37.5 2,834 52.9 5,329 100 사이버범죄에대한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이성별이나학교급에따라달라지는지를살펴보기위해처벌필요성을인정하는응답과부정하는응답의이항변수로재구성하여살펴보았다. 성별에따른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을살펴보면, 여학생이남학생보다사이버상의범죄의처벌필요성에긍정하는비율이높아사이버상에서의범죄를더엄격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고,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 표 5-101> 성별에따른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 현실에서만큼큰죄라고생각한다 어느정도욕하거나놀려도된다 r 친한친구끼리오래지속되면, 정도가심하면욕하거나놀림처벌필요있다처벌필요있다은괜찮다r 피해자가고통스럽다면처벌필요있다 가해자의도가나쁘면처벌필요있다 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 남성 N 311 2,338 504 2,144 784 1,863 323 2,325 270 2,374 251 2,393 300 2,344 % 11.7 88.3 19.0 81.0 29.6 70.4 12.2 87.8 10.2 89.8 9.5 90.5 11.3 88.7 여성 N 147 2,540 285 2,400 596 2,085 199 2,485 116 2,566 114 2,572 185 2,500 % 5.5 94.5 10.6 89.4 22.2 77.8 7.4 92.6 4.3 95.7 4.2 95.8 6.9 93.1 전체 N 458 4,878 789 4,544 1380 3,948 522 4,810 386 4,940 365 4,965 485 4,844 % 8.6 91.4 14.8 85.2 25.9 74.1 9.8 90.2 7.2 92.8 6.8 93.2 9.1 90.9 카이제곱 66.823*** 74.957*** 37.879*** 34.537*** 68.635*** 57.548*** 31.978*** ***p<.001, **p<.01, *p<.05, r 역코딩하여분석함
29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학교급에따라서도차이가있었는데, 사이버상에서의범죄는현실에서만큼큰죄라고생각한다, 사이버상에서라도어느정도욕하거나놀리는것은안된다 ( 사이버상에서어느정도욕하거나놀려도된다 는문항을역코딩함 ), 친한친구끼리라도사이버상에서욕하거나놀리는것은괜찮지않다 ( 친한친구끼리사이버상에서욕하거나놀림은괜찮다 는문항을역코딩 ), 피해자가고통스럽다면처벌해야한다 의네문항에대해서는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동의하는비율이낮아져사이버범죄에대한처벌가능성이나범죄라는인식이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다소느슨하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러나 사이버상에서의욕이나놀림등이오래지속되면, 정도가심하면, 가해자의의도가나쁘다면처벌해야한다 는세문항에대해서는학교급에따른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102> 학교급에따른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 현실에서만큼큰죄라고생각한다 어느정도욕하거나놀려도된다 r 친한친구끼리오래지속되면, 정도가심하면욕하거나놀림처벌필요있다처벌필요있다은괜찮다r 피해자가고통스럽다면처벌필요있다 가해자의도가나쁘면처벌필요있다 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 초등 N 84 1,287 119 1,252 119 1,252 136 1,234 80 1,286 73 1,294 119 1,248 % 6.1 93.9 8.7 91.3 8.7 91.3 9.9 90.1 5.9 94.1 5.3 94.7 8.7 91.3 중등 N 187 2,105 349 1,941 349 1,941 228 2,062 176 2,113 169 2,121 232 2,058 % 8.2 91.8 15.2 84.8 15.2 84.8 10.0 90.0 7.7 92.3 7.4 92.6 10.1 89.9 고등 N 187 1,486 321 1,351 321 1,351 158 1,514 130 1,541 123 1,550 134 1,538 % 11.2 88.8 19.2 80.8 19.2 80.8 9.4 90.6 7.8 92.2 7.4 92.6 8.0 92.0 전체 N 458 4,878 789 4,544 789 4,544 522 4,810 386 4,940 365 4,965 485 4,844 % 8.6 91.4 14.8 85.2 14.8 85.2 9.8 90.2 7.2 92.8 6.8 93.2 9.1 90.9 카이제곱 25.419*** 66.751*** 249.467***.320 5.300 6.554* 5.582 ***p<.001, **p<.01, *p<.05, r 역코딩하여분석함 사이버공간에서의범죄에대한인식은본인의사이버범죄경험과관련성을가질것으로생각되어, 사이버폭력가 피해유무에따른집단구별에따라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에차이가있는지를알아보고자한다. 사이버폭력의가 피해경험유무를교차하여사이버폭력의가해와피해경험이전혀없는집단, 가해경험만있는집단, 피해경험만있는집단, 그리고가해와피해경험을모두가진중첩집단의네가지로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91 나누고이들간의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및처벌필요성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그결과, 사이버폭력의가해와피해경험이전혀없는집단, 피해경험만있는집단, 가해경험만있는집단, 피해와가해경험모두있는집단의순서로사이버상의범죄의처벌필요성에긍정하는비율이높고사이버상에서의범죄를더엄격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사이버범죄에대한엄격한인식및처벌필요성을인정하는비율이사이버폭력의피해와가해경험이전혀없는집단에서가장높았고가해경험이있는집단에서낮게나타난특성이있었으며이러한차이는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을살펴보기위한 7문항모두에서공통적으로나타났으며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 표 5-103> 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의집단구별에따른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 가 피해없음 현실에서만큼큰죄라고생각한다 어느정도욕하거나놀려도된다 r 친한친구끼리오래지속되면, 정도가심하면욕하거나놀림처벌필요있다처벌필요있다은괜찮다r 피해자가고통스럽다면처벌필요있다 가해자의도가나쁘면처벌필요있다 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아니다그렇다 N 97 1,796 158 1,735 290 1,600 140 1,752 104 1,784 102 1,787 136 1,752 % 5.1 94.9 8.3 91.7 15.3 84.7 7.4 92.6 5.5 94.5 5.4 94.6 7.2 92.8 순수 N 83 846 162 766 268 660 103 825 77 852 70 859 87 842 가해 % 8.9 91.1 17.5 82.5 28.9 71.1 11.1 88.9 8.3 91.7 7.5 92.5 9.4 90.6 순수 N 26 402 42 386 74 353 37 391 28 400 25 403 35 393 피해 % 6.1 93.9 9.8 90.2 17.3 82.7 8.6 91.4 6.5 93.5 5.8 94.2 8.2 91.8 가 피 N 245 1,777 420 1,601 738 1,282 233 1,788 169 1,850 163 1,858 219 1,802 해중첩 % 12.1 87.9 20.8 79.2 36.5 63.5 11.5 88.5 8.4 91.6 8.1 91.9 10.8 89.2 전체 N 451 4,821 782 4,488 1370 3,895 513 4,756 378 4,886 360 4,907 477 4,789 % 8.6 91.4 14.8 85.2 26.0 74.0 9.7 90.3 7.2 92.8 6.8 93.2 9.1 90.9 카이제곱 64.810*** 133.214*** 248.612*** 21.687*** 14.181** 12.294** 16.150** ***p<.001, **p<.01, *p<.05, r 역코딩하여분석함 2. 유형별사이버폭력처벌필요성에대한의견 가. 사이버폭력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 앞서사이버상에서의범죄일반에대해어떤인식을가지고있는지, 이러한인식이
29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성별이나학교급, 사이버상에서의가 피해경험에따라달라지는지등을살펴보았다. 이번에는사이버폭력의다양한유형, 특히상이한행위내용과수법을반영하여본연구에서구성한 15개의유형별로처벌필요성에차이가있다고느끼는지를살펴보기위해, 각유형별로처벌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응답을살펴보았다. 먼저, 15개유형의사이버폭력처벌필요성에대한전반적인인식을살펴보기위해 15개유형각각에대해처벌필요성을인정한경우, 즉처벌해야한다는응답과반드시처벌해야한다는응답을 1로코딩하고처벌필요성을인정하지않는경우를 0으로코딩하였다. 이를통해전체 15개유형을대상으로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점수를재생산하였는데, 0부터 15까지의범위를가지는처벌필요성인식점수의분포는다음 < 표 5-104> 와같다. 처벌필요성인식점수가 0인경우, 즉 15개사이버폭력유형가운데어떤유형에대해서도처벌필요성을인정하지않는학생들은전체의 2.3% 인 141명에불과했고, 나머지 97.7% 는적어도 1개이상의유형에서처벌필요성을인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사이버폭력의처벌필요성을한가지유형에서라도인정하는학생들가운데가장많은 59.7% 가 15개유형모두에대해처벌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처벌필요성인식점수가 15점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 14점 (13.1%), 13점 (7.7%), 12점 (5.1%), 11점 (4.5%) 의순서였고, 5점이하인경우들은그빈도수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 전체적으로처벌필요성을강하게긍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104> 사이버폭력처벌필요성인식점수 N % 0 121 2.3 1 개유형이라도처벌필요성을인정하는응답자중 % 1 7.1.1 2 11.2.2 3 11.2.2 4 20.4.4 5 21.4.4 6 52 1.0 1.0 7 55 1.0 1.1 8 97 1.8 1.9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93 N % 1 개유형이라도처벌필요성을인정하는응답자중 % 9 105 2.0 2.0 10 132 2.5 2.6 11 232 4.4 4.5 12 263 5.0 5.1 13 398 7.5 7.7 14 678 12.8 13.1 15 3,079 58.3 59.7 계 5,282 100.0 성별이나학교급, 사이버폭력의가 피해경험에따라사이버폭력처벌필요성인식점수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먼저성별에따른차이를보면, 여학생의처벌필요성인식점수평균이 13.72로남학생의 12.98보다높게나타나여학생이처벌필요성을인정하는유형의갯수가남학생보다더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중학생에비해고등학생의인식점수가다소낮아, 고등학생이처벌필요성을인정하는유형의갯수가초중등학생들보다약간작은특성이있었다. 사이버폭력가 피해유무경험을교차하여구분한집단별로사이버폭력처벌필요성인식점수에도차이가있었는데, 처벌필요성인식점수가가장높은집단은 가해와피해경험이전혀없는집단 과 순수피해집단 이었고, 이들은인식점수평균값이각각 13.95, 13.99로거의유사하게나타났다. 다음으로가해경험만있는 순수가해집단 의인식점수평균값이 13.25로뒤를이었고, 가 피해중첩집단 은인식점수평균이 12.72로가장낮게나타났다. < 표 5-105>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점수평균차 성별 학교급 구분 사이버폭력처벌필요성인식점수 평균 SD 남 12.9840 3.48221 여 13.7210 2.58061 t -8.728*** 초등 13.4661 2.90502 중등 13.4963 3.01238
29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사이버폭력경험 구분 사이버폭력처벌필요성인식점수 평균 SD 고등 13.0724 3.29519 F 10.259*** 가 피해전혀없음 13.9493 2.73595 순수가해 13.2530 3.36040 순수피해 13.9953 2.30700 가 피해중첩 12.7176 3.26666 계 13.3555 3.08285 F 60.147*** ***p<.001, **p<.01, *p<.05 나. 사이버폭력유형별처벌필요성인식 다음으로, 15개유형각각에대한처벌필요성인식을살펴보기위해유형별응답결과를살펴보았다. 유형별로처벌필요성에대한응답을살펴보면, 처벌필요성을긍정한비율이가장높은유형은 신상털기 로전체의 96.1% 가처벌필요성이있다 ( 처벌해야한다 와 반드시처벌해야한다 를합친결과 ) 고응답했고, 사이버명령 95.1%, 사이버도용 94.3%, 사이버스토킹 93.2%, 사이버성희롱 93%, 사이버집중공격 92.9%, 사이버갈취 92.1%, 이미지유포 90.7%, 나쁜소문내기 90.6%, 저격글, 88.9%, 와이파이셔틀 88.4%, 플레이밍 85.1%, 사이버감옥 80.5%, 직접욕하기 77.6%, 따돌림 75.5% 의순서였다. < 표 5-106> 사이버폭력유형별처벌필요성인식 행위내용 사이버비방 사이버감옥 스토킹 하위유형구분 전혀처벌필요없다 (1) 처벌할필요없다 (2) 처벌해야한다 (3) 반드시처벌해야한다 (4) 평균 (1~4) 명 (%) 명 (%) 명 (%) 명 (%) 평균 SD 명 (%) 직접욕하기 206 3.9 971 18.2 3,024 56.5 1,126 21.1 2.95.739 5,327 100 나쁜소문내기 124 2.3 377 7.1 2,828 53.1 2,001 37.5 3.26.687 5,330 100 저격글 137 2.6 453 8.5 2,296 43.1 2,439 45.8 3.32.737 5,325 100 집중공격 116 2.2 261 4.9 2,180 40.9 2,772 52.0 3.43.688 5,329 100 사이버스토킹 113 2.1 250 4.7 2,571 48.2 2,397 45.0 3.36.672 5,331 100 사이버감옥 183 3.4 858 16.1 2,426 45.5 1,863 35.0 3.12.796 5,330 100 계 개인정보관련사이버도용 109 2.0 192 3.6 2,154 40.4 2,874 53.9 3.46.666 5,329 100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95 행위내용 하위유형구분 전혀처벌필요없다 (1) 처벌할필요없다 (2) 처벌해야한다 (3) 반드시처벌해야한다 (4) 평균 (1~4) 명 (%) 명 (%) 명 (%) 명 (%) 평균 SD 명 (%) 신상털기 96 1.8 116 2.2 1,718 32.3 3,397 63.8 3.58.629 5,327 100 사이버절취 122 2.3 296 5.6 2,279 42.7 2,634 49.4 3.39.698 5,331 100 사이버갈취 명령 와이파이셔틀 137 2.6 478 9.0 2,444 45.8 2,272 42.6 3.29.733 5,331 100 사이버명령 101 1.9 158 3.0 1,973 37.0 3,100 58.1 3.51.650 5,332 100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희롱 115 2.2 263 4.9 1,965 36.9 2,989 56.1 3.47.691 5,332 100 이미지불링 이미지유포 108 2.0 385 7.2 2,629 49.3 2,206 41.4 3.30.690 5,328 100 플레이밍 플레이밍 140 2.6 654 12.3 2,472 46.4 2,061 38.7 3.21.755 5,327 100 사이버배제 사이버따돌림 265 5.0 1,043 19.6 2,269 42.6 1,753 32.9 3.03.850 5,330 100 계 [ 그림 5-10] 사이버폭력유형별처벌필요성인식 사이버폭력의유형별처벌필요성인식이성별이나학교급, 해당유형에서의가 피해경험에따라차이가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앞서가해와피해실태분석에서사용한것과같이 15개사이버폭력유형을 8개로크게묶어각각에대해보다자세히살펴보았다.
29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1) 사이버비방 직접욕하기, 나쁜소문내기, 저격글, 사이버집중공격 의네가지에대해처벌이필요한가에대한응답, 전혀처벌할필요없다, 처벌할필요없다, 처벌해야한다, 반드시처벌해야한다를각각 1, 2, 3, 4점으로두고이들의값을평균하여 사이버비방 에대한처벌필요성을살펴보고자한다. 여학생의평균값이남학생보다더높아여학생이 사이버비방 에대한처벌필요성을더강하게인정하는것으로나타났고, 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평균값이작아져처벌필요성을덜강하게인식하는것을알수있다. 사이버비방 의네가지세부유형 ( 직접욕하기, 나쁜소문내기, 저격글, 사이버집중공격 ) 의가해와피해경험유무에따라구분한집단별로처벌필요성인식에차이가있었는데, 가 피해경험이전혀없는집단 의처벌필요성인정점수가가장높았고, 다음으로 순수피해집단, 순수가해집단, 가 피해경험중첩집단 으로나타났다. < 표 5-107>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 - 사이버비방 사이버비방처벌필요성인식점수 평균 SD 남 3.167.636 성별 여 3.312.547 t -8.890*** 초등 3.297.592 학교급 중등 3.250.585 고등 3.179.611 F 15.454*** 가 피해전혀없음 3.2604.58284 순수가해 2.9371.71418 사이버비방경험 순수피해 3.1594.63246 가 피해중첩 2.8098.74344 계 3.2392.59733 F 31.752*** ***p<.001, **p<.01, *p<.05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97 2) 사이버감옥 스토킹 사이버감옥 스토킹 의처벌필요성또한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강하게인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성별에따른차이를보였고, 학교급에따라서도초등학생이나중학생이고등학생에비해처벌필요성을더강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일한유형, 즉사이버감옥 스토킹의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별로처벌필요성인식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가해와피해의경험이전혀없는집단 이처벌필요성인식점수가가장높아가장강하게처벌필요성을인정하였고, 다음으로 순수피해집단, 순수가해집단, 가 해와피해경험중첩집단 의순서로나타났으며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 표 5-108>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 - 사이버감옥 스토킹 성별 학교급 사이버감옥 스토킹경험 스토킹과사이버감옥처벌필요성인식점수 평균 SD 남 3.1551.68747 여 3.3234.59922 t -9.518*** 초등 3.2571.66542 중등 3.2593.63883 고등 3.1996.65051 F 4.721*** 가 피해전혀없음 3.2628.63966 순수가해 2.8813.73372 순수피해 3.1280.67153 가 피해중첩 2.8533.72452 계 3.2392.65064 F 29.873*** ***p<.001, **p<.01, *p<.05 3) 사이버갈취 명령사이버갈취 명령에대한처벌필요성또한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강하게인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성별에따른차이가있었고, 학교급에따라서도초등학생이나중학생이고등학생에비해처벌필요성을더강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이
29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버갈취 명령의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별로처벌필요성인식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가해와피해의경험이전혀없는집단 이처벌필요성인식점수가가장높아가장강하게처벌필요성을인정하였고, 다음으로 순수피해집단, 순수가해집단, 가해와피해경험중첩집단 의순서로나타났으며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 표 5-109>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 - 사이버갈취 명령 성별 학교급 사이버갈취 명령경험 사이버갈취 명령처벌필요성인식점수 평균 SD 남 3.334.647 여 3.461.548 t -7.727*** 초등 3.4233.59152 중등 3.4297.59419 고등 3.3331.61645 F 14.147*** 가 피해전혀없음 3.4177.58912 순수가해 3.1199.74103 순수피해 3.3517.60637 가 피해중첩 2.8778.71448 계 3.3975.60246 F 35.122*** ***p<.001, **p<.01, *p<.05 4) 개인정보관련개인정보관련사이버폭력에대한처벌필요성또한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강하게인정하는성별에따른차이가있었고, 학교급에따라서는처벌필요성인식에큰차이가없었다. 개인정보관련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별로처벌필요성인식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가해와피해의경험이전혀없는집단 과 순수피해집단 의처벌필요성인식점수가가장높아강하게처벌필요성을인정하였고, 아이디도용이나신상털기등개인정보관련가해경험이있는 순수가해집단 과 가 피해중첩집단 은처벌필요성을상대적으로낮게인정하는차이가있었고,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299 < 표 5-110>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 - 개인정보관련 성별 학교급 개인정보관련경험 아이디도용, 신상털기의처벌필요성인식점수 평균 SD 남 3.454.656 여 3.587.548 t -8.076*** 초등 3.5492.59341 중등 3.5189.60550 고등 3.5012.62043 F 2.387 가 피해전혀없음 3.5433.58865 순수가해 3.0543.80302 순수피해 3.5256.60330 가 피해중첩 3.0380.77116 계 3.5209.60772 F 49.996*** ***p<.001, **p<.01, *p<.05 5) 이미지불링 이미지불링 에대한처벌필요성은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강하게인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성별에따른차이가있었고, 학교급에따라서는초등학생이중고등학생에비해처벌필요성을더강하게인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미지불링 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별로 이미지불링 의처벌필요성인식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가해와피해의경험이전혀없는집단 과 순수피해집단 의처벌필요성인식점수가상대적으로높아강하게처벌필요성을인정하였고, 이미지불링 의가해경험이있는 순수가해집단 과 가 피해중첩집단 은처벌필요성을상대적으로낮게인정하는차이가있었으며,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 표 5-111>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 - 이미지불링 성별 이미지불링처벌필요성인식점수 평균 SD 남 3.2549.71931 여 3.3467.65785 t -4.863***
30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학교급 이미지불링경험 이미지불링처벌필요성인식점수 평균 SD 초등 3.3714.67793 중등 3.3011.68728 고등 3.2437.70000 F 12.953*** 가 피해전혀없음 3.3179.67978 순수가해 2.9281.83960 순수피해 3.2925.69109 가 피해중첩 3.0109.79136 계 3.3011.69072 F 20.105*** ***p<.001, **p<.01, *p<.05 6)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폭력 에대한처벌필요성또한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강하게인정하는차이가있었고, 학교급에따라서는학교급이낮을수록처벌필요성을더강하게인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일한유형의사이버범죄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별로처벌필요성인식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사이버성폭력 의 가해와피해의경험이전혀없는집단 과 순수피해집단 의처벌필요성인식점수가상대적으로높아강하게처벌필요성을인정하였고, 사이버성폭력 의가해경험이있는 순수가해집단 과 가 피해중첩집단 은처벌필요성을상대적으로낮게인정하는차이가있었으며,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 표 5-112>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 - 사이버성폭력 성별 학교급 사이버성폭력처벌필요성인식점수 평균 SD 남 3.3557.75418 여 3.5784.60238 t -11.925*** 초등 3.6633.58950 중등 3.4593.68357 고등 3.3202.73767 F 96.676***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301 사이버성폭력경험 사이버성폭력처벌필요성인식점수 평균 SD 가 피해전혀없음 3.4935.67064 순수가해 3.0000.88465 순수피해 3.4071.73211 가 피해중첩 3.0109.88323 계 3.4680.69143 F 38.252*** ***p<.001, **p<.01, *p<.05 7) 플레이밍 플레이밍 에대한처벌필요성또한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강하게인정하는차이가있었고, 학교급에따라서는학교급이낮을수록처벌필요성을더강하게인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일한유형의사이버범죄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별로처벌필요성인식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플레이밍 의 가해와피해의경험이전혀없는집단 과 순수피해집단 의처벌필요성인식점수가상대적으로높아강하게처벌필요성을인정하였고, 플레이밍 의가해경험이있는 순수가해집단 과 가 해경험중첩집단 은처벌필요성을상대적으로낮게인정하는차이가있었으며,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 표 5-113>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 - 플레이밍 성별 학교급 플레이밍경험 플레이밍처벌필요성인식점수 평균 SD 남 3.1333.80097 여 3.2884.69876 t -7.535*** 초등 3.2555.75993 중등 3.2447.73047 고등 3.1303.77783 F 14.281*** 가 피해전혀없음 3.2357.74067 순수가해 2.8561.84751 순수피해 3.1102.81224
30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플레이밍경험 플레이밍처벌필요성인식점수 평균 SD 가 피해중첩 2.7500.90935 계 3.2113.75554 F 25.202*** ***p<.001, **p<.01, *p<.05 8) 사이버배제 사이버배제 에대한처벌필요성또한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강하게인정하는차이가있었고, 학교급에따라서는초등학생과중학생이고등학생에비해처벌필요성을더강하게인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이버배제 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별로처벌필요성인식차이를살펴보면, 사이버배제 의 가해와피해의경험이전혀없는집단 과 순수피해집단 의처벌필요성인식점수가상대적으로높아강하게처벌필요성을인정하였고, 사이버배제 의가해경험이있는 순수가해집단 과 가 피해중첩집단 은처벌필요성을상대적으로낮게인정하는차이가있었으며,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 표 5-114> 성별과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따른처벌필요성인식 - 사이버배제 성별 학교급 사이버배제경험 사이버배제처벌필요성인식점수 평균 SD 남 2.9655.88606 여 3.1007.80757 t -5.825*** 초등 3.0991.84309 중등 3.0980.81829 고등 2.8923.88088 F 34.145*** 가 피해전혀없음 3.0573.83968 순수가해 2.6835.91712 순수피해 2.9012.90530 가 피해중첩 2.7065.90830 계 3.0340.84979 F 15.839*** ***p<.001, **p<.01, *p<.05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303 제 7 절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평가 1. 인터넷이용교육이수여부및효과성평가 인터넷이용교육을받은경험이있는지알아보기위해 지난 1년동안, 올바른인터넷이용에대해교육을몇번받았는지 를질문하였다. 전체의 29.8% 는인터넷이용교육을전혀받은적이없고, 44.0% 는 1-2번, 17.0% 는 3-4번, 9.2% 는 5번이상받았다고응답했다. 성별로구별해보면, 여학생 24.2% 와남학생 35.6% 가인터넷이용교육을받지않았다고응답해, 여학생의교육이수율이더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20.0%, 중학생 29.8%, 고등학생의 38.1% 가인터넷이용교육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나학교급이올라갈수록오히려인터넷이용교육의이수율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수횟수에있어서도학교급에따른차이가있었는데, 1-2번교육을받았다는비율은중학생과고등학생이월등히높았고, 교육횟수가 3-4번, 5번이상이라는응답은초등학생이월등히높게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의가해와피해경험유무를교차하여구분한사이버폭력의가 피해경험집단들이인터넷이용교육이수여부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그결과, 가해경험이있는두집단, 즉, 피해경험은없고가해경험만있는 순수가해집단 과가해와피해경험을함께가지고있는 가 피해중첩집단 이다른두집단 ( 순수피해집단 과 가 피해경험이전혀없는집단 ) 에비해인터넷교육을전혀받지않은학생의비율이더높았는데, 각각 34.3% 와 30.1% 였다. 인터넷이용교육을지난 1년간전혀받은적이없다는학생이전체의 30% 에달하고, 남학생과중 고등학생의교육이수율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 가해경험이있는집단의인터넷교육이수율이현저히낮았다는점은앞서살펴본사이버폭력의가 피해율이남학생과중고등학생에게서더높았다는점을고려할때, 교육실시및방식과관련해서반드시고려되어야할점으로생각된다.
30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5-115> 인터넷이용교육이수여부 성별 학교급 가 피해경험유무 남성 여성 초등 중등 고등 가 피해전혀없음 순수가해 순수피해 가 피해중첩 전체 인터넷이용교육 받은적없다 1~2 번 3~4 번 5 번이상 N 922 996 417 254 % 35.6% 38.5% 16.1% 9.8% N 639 1296 470 231 % 24.2% 49.2% 17.8% 8.8% 카이제곱 94.416*** N 268 493 330 252 % 20.0% 36.7% 24.6% 18.8% N 667 1000 407 167 % 29.8% 44.6% 18.2% 7.5% N 626 799 150 66 % 38.1% 48.7% 9.1% 4.0% 카이제곱 400.438*** N 530 798 316 203 % 28.7% 43.2% 17.1% 11.0% N 311 399 136 62 % 34.3% 43.9% 15.0% 6.8% N 102 213 65 44 % 24.1% 50.2% 15.3% 10.4% N 597 861 360 168 % 30.1% 43.4% 18.1% 8.5% N 1540 2271 877 477 % 29.8% 44.0% 17.0% 9.2% 카이제곱 33.863*** ***p<.001, **p<.01, *p<.05 인터넷이용관련교육을한번이라도받은학생 3664명을대상으로, 교육방법과그효과성에대해질문하였다. 인터넷이용교육의방법은전문가강의와 DVD 등시청각교육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가정통신문교육, 온라인교육의순서였다. 이러한인터넷이용교육이얼마나효과있다고생각하는지를살펴보면, 전체의 43.3% 는효과없다 ( 전혀효과없다 와 별로효과없다 를합친결과 ), 56.7% 는효과있다 ( 조금효과있다 와 매우효과있다 를합친결과 ) 고생각해전체적으로인터넷이용교육의효과성은높게평가하지는않음을알수있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305 이처럼인터넷이용교육의효과성에대한인식이교육이수자의성별과학교급에따라다른지를살펴보면, 남학생은인터넷이용교육이 매우효과있다 고느끼는비율이 14.5% 로여학생의 9.9% 에비해높았고, 여학생은 별로효과없다 는응답의비율이 37.1% 로남학생의 30.8% 보다높았다. 즉, 인터넷이용교육의효과성에대한인식은남학생이여학생에비해더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학교급별로살펴보면, 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 전혀혹은별로효과없다 는응답의비율이늘어나고 조금, 혹은매우효과있다 는응답은늘어났는데, 학교급이올라갈수록인터넷이용교육의효과성을상대적으로낮게평가한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5-116> 성별과학교급에따른인터넷이용교육이수여부 성별 학교급 남성 여성 초등 중등 고등 전혀효과없다 인터넷이용교육의효과 별로효과없다 조금효과있다 매우효과있다 N 162 505 734 238 % 9.9% 30.8% 44.8% 14.5% N 165 727 876 194 % 8.4% 37.1% 44.6% 9.9% 카이제곱 28.292*** N 36 182 565 273 % 3.4% 17.2% 53.5% 25.9% N 150 568 711 116 % 9.7% 36.8% 46.0% 7.5% N 141 482 334 43 % 14.1% 48.2% 33.4% 4.3% 카이제곱 506.696*** ***p<.001, **p<.01, *p<.05 인터넷이용교육의효과성에대한인식이교육방식과교육횟수등에따라다른지를살펴보았다. 교육횟수가높아짐에따라 별로효과없다 는응답의비율이크게줄어들었고 매우효과있다 는응답의비율이크게증가한것을알수있어, 교육횟수가높은이수자들이인터넷이용교육의효과를더긍정적으로평가하는경향을보였다. 교육방식에따른차이를보면, 온라인교육을받은이수자들이효과있다고응답한비율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30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5-117> 교육횟수와방식에따른인터넷이용교육이수여부 교육횟수 교육방법 a 1~2 번 3~4 번 5 번이상 시청각교육 전문가강의 온라인교육 가정통신문교육 전체 전혀효과없다 인터넷이용교육의효과 별로효과없다 조금효과있다 매우효과있다 N 224 950 934 145 % 9.9% 42.2% 41.5% 6.4% N 57 207 487 123 % 6.5% 23.7% 55.7% 14.1% N 46 75 189 164 % 9.7% 15.8% 39.9% 34.6% 카이제곱 419.756*** N 148 567 787 216 % 8.6% 33.0% 45.8% 12.6% N 168 694 945 280 % 8.0% 33.3% 45.3% 13.4% N 68 252 423 145 % 7.7% 28.4% 47.6% 16.3% N 142 536 690 189 % 9.1% 34.4% 44.3% 12.1% N 324 1,223 1,597 432 % 9.1% 34.2% 44.7% 12.1% ***p<.001, **p<.01, *p<.05, a 중복응답문항으로응답자수기준으로 N 과 % 계산 2. 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평가 사이버폭력을예방하고억제하기위한여러가지대책들에대한효과성평가를통해학생들이이러한대책들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이를위해응답자들에게인터넷 / 스마트폰사용시간제한, 모니터링소프트웨어설치, 유해콘텐츠차단앱설치, 경찰등에피해사실의적극신고, 피 가해자간의화해와관계회복, 가해자강력처벌, 가해자전학등을통한피해자와의분리, 학교의적극적인감시활동, 예방교육확대등 9가지에대해이들각각이사이버상에서의괴롭힘이나폭력을줄이는데얼마나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지를평가하도록하였다. 그결과, 사이버상에서의괴롭힘이나폭력을줄이는데도움이된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은것은 가해자강력처벌 (80.2%, 다소도움이된다 43.8% 와 매우도움이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307 된다 36.4% 를합친결과 ) 이었고, 그다음은 경찰등에피해사실을적극신고하는것 (78.5%), 가해자전학등을통한피해자와의분리 (72.9%), 학교에서의적극적인감시활동 (66.9%), 사이버폭력예방교육확대 (65.6%), 피해자와가해자의화해및관계회복 (63.0%), 유해콘텐츠차단앱설치 (61.2%), 모니터링소프트웨어설치 (59.2%) 이었다. 인터넷이나스마트폰사용시간제한 이사이버상에서의괴롭힘이나폭력을줄이는데도움이된다는응답은 49.8% 에불과해 9가지사이버폭력대책가운데가장효과성이낮다고평가되었다. < 표 5-118> 사이버폭력예방대책의효과성평가 전혀도움안된다 (1) 도움이안된다 (2) 다소도움된다 (3) 매우도움된다 (4) 계평균 SD 인터넷 / 스마트폰사용시간제한모니터링소프트웨어유해콘텐츠차단앱경찰등에피해사실의적극신고피가해자간의화해와관계회복가해자강력처벌가해자전학등, 피해자와의분리학교의적극적인감시활동예방교육확대 N 1,171 1,505 2,060 599 5,335 2.39.950 % 21.9% 28.2% 38.6% 11.2% 100 N 952 1,223 2,327 831 5,333 2.57.956 % 17.9% 22.9% 43.6% 15.6% 100.0% N 969 1,099 2,292 972 5,332 2.61.983 % 18.2% 20.6% 43.0% 18.2% 100.0% N 470 676 2,557 1,630 5,333 3.00.886 % 8.8% 12.7% 47.9% 30.6% 100.0% N 857 1,118 2,233 1,124 5,332 2.68.980 % 16.1% 21.0% 41.9% 21.1% 100.0% N 402 653 2,337 1,940 5,332 3.09.883 % 7.5% 12.2% 43.8% 36.4% 100.0% N 527 917 2,317 1,568 5,329 2.92.925 % 9.9% 17.2% 43.5% 29.4% 100.0% N 673 1,090 2,290 1,282 5,335 2.78.950 % 12.6% 20.4% 42.9% 24.0% 100.0% N 818 1,014 2,184 1,318 5,334 2.75.994 % 15.3% 19.0% 40.9% 24.7% 100.0% 이러한결과는학생들이사이버폭력의가해자를피해자와분리하고강력히처벌하 는방식을의미하는피해자의적극신고및가해자전학등을통한분리, 강력처벌 등을효과적이고도움이되는대책으로인식하는반면에피해자와가해자의화해
30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및기술적인제한을의미하는각종소프트웨어나앱의설치, 사용시간제한등에 대해서는상대적으로효과적이라는인식이낮음을보여준다. [ 그림 5-11] 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평가 성별과학교급에따라이러한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평가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면, 피해자와가해자의화해및관계회복 을제외한 8개대책모두에서여학생이남학생보다효과성을높게평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와가해자의화해및관계회복이사이버폭력예방에도움이된다는응답은남학생 65.8%, 여학생 60.2% 로여학생이효과성을더부정적으로평가했다. 학교급별로도뚜렷한차이를보였는데, 초등학생에서중학생, 고등학생으로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을인정하는비율이현저히낮아졌다. 특히, 사용시간제한 이나 모니터링소프트웨어설치, 유해콘텐츠차단앱설치 등의기술적인제한대책에대해서는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효과성을인정하는비율이매우크게낮아졌고,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회복, 가해자전학등을통한분리, 학교에서의적극적인감시활동, 그리고 예방교육확대 등에서도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효과성을인정하는비율이낮아졌다. 경찰등에의적극적인신고 와 가해자강력처벌 의경우에는, 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효과성을인정하는비율이약간낮아지긴했으나, 학교급에따른차이가그리크지않고효과성을인정하는비율이전학교급에서다소높게나타난특성이있었다.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309 < 표 5-119> 성별과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평가 구분 사용시간제한 도움안됨 도움됨 모니터링소프트웨어 도움안됨 도움됨 유해콘텐츠차단앱 도움안됨 도움됨 경찰등에적극신고 도움안됨 도움됨 피가해자화해와관계회복 도움안됨 도움됨 가해자강력처벌 도움안됨 도움됨 가해자전학, 피해자와의분리 도움안됨 도움됨 학교의적극적인감시활동 도움안됨 도움됨 예방교육확대 남성 N 1,347 1,304 1,176 1,472 1,146 1,502 644 2,005 907 1,742 626 2,021 809 1,839 939 1,711 961 1,688 % 50.8% 49.2% 44.4% 55.6% 43.3% 56.7% 24.3% 75.7% 34.2% 65.8% 23.6% 76.4% 30.6% 69.4% 35.4% 64.6% 36.3% 63.7% 여성 N 1,329 1,355 999 1,686 922 1,762 502 2,182 1,068 1,615 429 2,256 635 2,046 824 1,861 871 1,814 % 49.5% 50.5% 37.2% 62.8% 34.4% 65.6% 18.7% 81.3% 39.8% 60.2% 16.0% 84.0% 23.7% 76.3% 30.7% 69.3% 32.4% 67.6% 카이제곱.895 28.650*** 44.733*** 24.849*** 17.713*** 49.430*** 31.793*** 13.571*** 8.712** 초등 N 377 991 268 1,099 244 1,122 158 1,210 268 1,101 241 1,127 292 1,077 322 1,047 209 1,160 % 27.6% 72.4% 19.6% 80.4% 17.9% 82.1% 11.5% 88.5% 19.6% 80.4% 17.6% 82.4% 21.3% 78.7% 23.5% 76.5% 15.3% 84.7% 중등 N 1,143 1,150 967 1,325 905 1,387 493 1,798 860 1,431 446 1,845 599 1,689 748 1,544 775 1,517 % 49.8% 50.2% 42.2% 57.8% 39.5% 60.5% 21.5% 78.5% 37.5% 62.5% 19.5% 80.5% 26.2% 73.8% 32.6% 67.4% 33.8% 66.2% 고등 N 1,156 518 940 734 919 755 495 1,179 847 825 368 1,305 553 1,119 693 981 848 825 % 69.1% 30.9% 56.2% 43.8% 54.9% 45.1% 29.6% 70.4% 50.7% 49.3% 22.0% 78.0% 33.1% 66.9% 41.4% 58.6% 50.7% 49.3% 전체 N 2,676 2,659 2,175 3,158 2,068 3,264 1,146 4,187 1,975 3,357 1,055 4,277 1,444 3,885 1,763 3,572 1,832 3,502 % 50.2% 49.8% 40.8% 59.2% 38.8% 61.2% 21.5% 78.5% 37.0% 63.0% 19.8% 80.2% 27.1% 72.9% 33.0% 67.0% 34.3% 65.7% 카이제곱 518.711 419.495*** 435.403*** 144.898*** 312.237*** 9.352** 54.265*** 109.087*** 419.415*** ***p<.001, **p<.01, *p<.05 도움안됨 도움됨 사이버폭력의피해혹은가해경험에따라이러한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평가에어떤차이가있는지도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사이버폭력의가해와피해경험이전혀없는집단이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을가장높게평가한것은 9개대책모두에서공통적으로나타났으나각각의개별대책효과성평가결과는약간의차이가있었다. 먼저, 집단별로효과성을강하게인정하는순서가 가 피해경험없음-순수가해- 순수피해-가 피해중첩 의순서로나타난대책은 사용시간제한, 피해자의적극신고, 가해자강력처벌, 가해자전학등을통한피해자와의분리, 학교에서의적극적인감시활동 등 5가지였다. 즉, 이러한대책들에대해서는피해경험이있는두집단 ( 순수피해집단과가 피해중첩집단 ) 이효과성을상대적으로낮게평가한다고이해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 집단별로효과성을강하게인정하는순서가 가 피해경험없음-순수피해-순수가해-가 피해중첩 의순서로나타난대책은 모니터링소프트웨어설치,
31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유해콘텐츠차단앱설치, 예방교육확대 등의세가지였는데, 이처럼어플리케이션등의설치를통한기술적통제및예방교육의효과성에대한평가가가해경험이있는집단 ( 순수가해집단과가 피해중첩집단 ) 에서상대적으로부정적이라는것을알수있다. 전체적으로가해와피해경험이전혀없는집단에서이러한대책들의효과성을가장긍정적으로평가하고가해와피해경험이있는중첩집단에서효과성을상대적으로부정적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피해자와가해자의화해및관계회복 에대한효과성은가해와피해경험이전혀없는집단에서가장긍정적으로평가했고, 다음으로순수가해집단, 가 피해중첩집단, 순수피해집단의순서로나타난차이가있었다. 즉, 가해자와피해자의화해및관계회복이사이버폭력의예방에도움이되는지여부에대해순수피해집단이가 피해중첩집단에비해서도더부정적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120> 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에따른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평가 사용시간제한 도움안됨 도움됨 모니터링소프트웨어 도움안됨 도움됨 유해콘텐츠차단앱 도움안됨 도움됨 경찰등에적극신고 도움안됨 도움됨 피가해자화해와관계회복 도움안됨 도움됨 가해자강력처벌 도움안됨 도움됨 가해자전학, 피해자와의분리 도움안됨 도움됨 학교의적극적인감시활동 도움안됨 도움됨 예방교육확대 가 피 N 799 1,092 598 1,292 544 1,346 275 1,615 630 1,260 276 1,614 409 1,480 515 1,376 501 1,390 해 % 없음 42.3% 57.7% 31.6% 68.4% 28.8% 71.2% 14.6% 85.4% 33.3% 66.7% 14.6% 85.4% 21.7% 78.3% 27.2% 72.8% 26.5% 73.5% 순수N 472 455 393 535 389 538 213 714 327 600 183 744 253 673 302 626 326 602 가해 % 50.9% 49.1% 42.3% 57.7% 42.0% 58.0% 23.0% 77.0% 35.3% 64.7% 19.7% 80.3% 27.3% 72.7% 32.5% 67.5% 35.1% 64.9% 순수N 222 206 175 253 169 259 109 319 183 245 85 343 122 306 154 274 144 284 피해% 51.9% 48.1% 40.9% 59.1% 39.5% 60.5% 25.5% 74.5% 42.8% 57.2% 19.9% 80.1% 28.5% 71.5% 36.0% 64.0% 33.6% 66.4% N 1,155 870 986 1,037 945 1,078 535 1,489 813 1,210 494 1,529 638 1,385 769 1,255 846 1,177 중첩 % 57.0% 43.0% 48.7% 51.3% 46.7% 53.3% 26.4% 73.6% 40.2% 59.8% 24.4% 75.6% 31.5% 68.5% 38.0% 62.0% 41.8% 58.2% N 2,648 2,623 2,152 3,117 2,047 3,221 1,132 4,137 1,953 3,315 1,038 4,230 1,422 3,844 1,740 3,531 1,817 3,453 전체 % 50.2% 49.8% 40.8% 59.2% 38.9% 61.1% 21.5% 78.5% 37.1% 62.9% 19.7% 80.3% 27.0% 73.0% 33.0% 67.0% 34.5% 65.5% 카이제곱 86.303*** 119.329*** 137.116*** 88.504*** 26.955*** 59.516*** 49.081*** 53.063*** 101.925*** ***p<.001, **p<.01, *p<.05 도움안됨 도움됨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311 제 8 절소결 ( 조사결과요약및함의 ) 1. 사이버폭력피해의발생실태와특성, 위험요인 이연구에서는초등학교 5학년부터고등학교 2학년까지의학생들을대상으로사이버폭력을 15개유형 (8개의상위구분 ) 으로구분하고각유형별피해실태와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요약하면첫째, 한가지유형에서라도피해를경험한비율, 즉피해율은 46.6% 였다. 피해율이높은유형별순서는직접욕하기 (36.6%), 소문내기 (20.3%), 이미지불링 (13.7%), 사이버감옥 (9.1%), 플레이밍 (8.7%), 사이버따돌림 (8.2%), 저격글 (7.2%), 사이버성폭력 (6.5%), 스토킹 (6.5%), 사이버집중공격 (5.3%), 아이디도용 (5.1%) 사이버갈취 (4.8%), 신상털기 (3.7%), 와이파이셔틀 (2.7%), 사이버명령 (1.3%) 이었다. 둘째, 전체피해경험자 46.6% 의학생들가운데 17.6% 는한가지유형의피해만경험했으나나머지 22.3% 는 2가지이상의유형에서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나사이버폭력의다중범죄피해가심각한수준이었다. 셋째, 피해자들의응답을기준으로살펴본결과, 사이버폭력은주로아는가해자, 특히같은반학생이나같은학교학생에게서피해를당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으나초등학생에비해고등학생은모르는사람에게피해를당하는비율이더높았다. 전체의 60% 가한사람으로부터, 40% 는여러명이있는사이버공간에서주로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났고, 주로메신저, 온라인게임, SNS를이용해피해를당하는경우가많았다. 넷째, 로짓분석결과사이버폭력의피해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 ( 여학생에비해 ) 남학생이, ( 중고등학생에비해 ) 초등학생이, 하루평균스마트폰이용시간이길수록, 사이버자신감이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낮을수록, 사이버비행친구가있을수록, 자신도사이버폭력가해경험이있을수록, 부모의통제가약할수록, 인터넷이용교육을받은경험이있을수록사이버범죄피해를당할오즈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사이버폭력피해학생가운데 34.4% 만이본인의피해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린것으로나타났다. 특히남학생은여학생에비해피해사실을덜알리는경향이있었고, 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사이버폭력피해사실을주위에알리지않는학생의
31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비율이높아졌다. 피해를경험한학생들은화가나는감정적동요를가장많이경험한것으로나타났으나이외에도불안감이나자살, 자해의생각등정신적충격을경험하는것은물론친구를사귀기힘들거나학교에가기싫은등의사회적관계에서도그피해의영향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섯째, 사이버폭력피해자들의약 72% 정도는사이버상에서만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났지만약 28% 는동일한가해자들에게현실에서도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9% 는현실에서학교폭력의피해를먼저당하고이후같은가해자들로부터사이버상에서도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났으며, 7.6% 는사이버상에서먼저피해를당하고이후같은가해자들로부터학교폭력도당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은중 고등학생에비해현실에서같은가해자들로부터먼저피해를당하거나사이버상에서먼저당하고이후현실에서도당했다는응답비율이더높았다. 2. 사이버폭력가해의발생실태및특성, 영향요인 동일한유형에대해가해실태를확인하였는데, 첫째, 사이버폭력의한가지유형에서라도가해경험이있는학생의비율은 56% 였고, 구체적인유형별로는직접욕하기 (47.9%), 욕설이나나쁜소문내기 (20.0%), 사이버따돌림 (15.9%), 이미지불링 (13.3%), 사이버감옥 (11.8%), 저격글 (8.9%), 사이버집중공격 (8.6%), 플레이밍 (8.4%), 스토킹 (6.0%) 등의순서였고, 상대적으로낮은가해경험을보인유형은아이디도용 (3.3%), 사이버갈취 (2.8%), 신상털기 (2.7%), 사이버명령 (1.3%) 이었다. 둘째, 전체가해경험자 56% 가운데 22.3% 는한가지유형의가해경험만있으나 33.7% 는 2가지유형이상에서가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 여러유형에서복합적으로가해행위경험이있는학생들의비율이높다는것을알수있었다. 셋째, 가해경험이있는학생들의응답을기준으로살펴본결과, 사이버폭력은주로같은반학생이나같은학교학생등또래집단을대상으로이루어진다는것을알수있었다. 또한, 초등학생은중 고등학생에비해같은반학생이사이버폭력의주요대상인경우가더많았고, 고등학생은다른학교학생등학교밖의또래에게이러한가해행위를한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앞서살펴본피해경험자들의가해자에대한응답과일치했다. 또한, 전체응답자의 58.8%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313 가주로한명을대상으로, 41.2% 가주로여러명을대상으로괴롭혔다고응답했다. 주된가해이유로는 상대방에게화가나서 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재미있어서 ( 장난으로 ), 상대방이잘난척하는모습이보기싫어서 등이뒤를이었다. 초등학생과중학생은상대방에게화가나서했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더많은반면고등학생은재미있어서, 장난으로했다는응답의비중이높은차이가있었다. 넷째, 로짓분석결과사이버폭력의가해행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 ( 여학생에비해 ) 남학생이, ( 초등학생에비해 ) 중 고등학생이, 하루평균인터넷이용시간이길수록, 실명사용경향이높을수록, 사이버자신감이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낮을수록, 사이버비행친구가있을수록, 자신도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있을수록, 학교긴장이낮을수록, 공감능력이낮을수록사이버범죄행동을할오즈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사이버폭력가해이후의느낌을질문한결과, 괜히한것같아후회가된다 는응답과 상대방에게미안한마음이든다 는응답이가장많았고, 상대방이원인제공을했으므로잘못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 는응답도상당수있었다. 초등학생은 상대방에게미안한마음이든다, 괜히한것같아후회가된다, 문제가생길까봐걱정이된다 는등본인의행동을후회하거나걱정하는응답이상대적으로더많았고중, 고등학생에게서는 상대방이원인제공을했으므로잘못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 아무런느낌이없다 는응답이많았다. 특히고등학생의경우에는 그냥재미로해서잘못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 는응답이초등학생이나중학생에비해높게나타난차이가있었다. 가해자의약 49% 는주번에서본인의가해사실을모른다고응답했고, 주변에서알게된경우다시는하지말라고크게혼나거나하지말라는얘기를들은경우는각각 16.9% 와 18.1% 였으며응답자의 15.8% 는주변에서혼을내거나문제삼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은주변에서모르는경우와알더라도혼을내거나문제삼지않은경우가더많았고, 초등학생의경우다시는하지말라고혼나거나주의를받는경우가중고등학생보다많았다. 마지막으로, 전체의약 66% 가현실에서한적은없고사이버상에서만했다고응답했으나, 26.3% 는현실에서먼저, 7.8% 는사이버상에서먼저했다고응답해사이버폭력과학교폭력의가해행동이동일한피해자를대상으로이어진것으로나타났다.
31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학교급별로살펴보면, 초등학생의 64.4% 가사이버상에서만했고나머지 35.6% 는동일한피해자에게사이버상에서의폭력과오프라인에서의폭력이함께행해지는온 오프라인전이가일어난것으로나타났는데, 26.7% 는현실에서먼저, 8.9% 는사이버상에서먼저괴롭힌것으로나타나현실에서의폭력이사이버폭력으로전이된비중이더높게나타났다. 중학생과고등학생의경우에도각각 66.4% 와 65.9% 가사이버상에서만괴롭힌것으로나타났고, 현실에서먼저괴롭힌후사이버상으로까지확대된비중이그반대의경우보다많아, 학교급에따른사이버폭력가해경험의온 오프라인전이는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3. 오프라인에서의폭력경험과사이버폭력의가 피해경험 오프라인에서의폭력경험이사이버폭력의가 피해경험과연관성을보이는지를살펴보았다. 먼저학교폭력의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구별을살펴보면, 61.0% 가학교폭력의가해와피해경험이전혀없었고, 13.8% 는가해만, 5.5% 는피해만경험했으나, 19.4% 는학교폭력의가해와피해모두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의경우에도 35.9% 는전혀사이버폭력의경험이없었으나, 나머지는사이버폭력의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38.4% 에해당하는집단이사이버폭력의가해와피해를모두경험한것으로나타났고, 17.6% 는사이버폭력의가해만을, 8.1% 는가해의경험없이피해만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즉, 사이버폭력과학교폭력각각에대해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구별을실시한결과, 가해와피해를함께경험하는가 피해중첩집단의비율이오프라인학교폭력에서는 19.4% 이었으나사이버폭력에서는 38.4% 로매우높게나타났다. 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의연관성을살펴보기위해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의가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구별을교차시켜살펴본결과, 오프라인에서학교폭력의가 피해경험과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구별은매우큰연관성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오프라인학교폭력의가 피해경험을중첩적으로모두가지는학생들의 70.9% 가사이버폭력에서도가 피해경험을중첩적으로가지는것으로나타나, 연관성이매우높게나타난다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러나한편으로는, 오프라인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315 학교폭력의가해와피해를모두경험한중첩집단학생들의 12.2% 는사이버폭력을전혀경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 사이버폭력과학교폭력의가 피해관계가완전히일률적으로나타나는것만은아님을알수있었다. 가정에서의부모로부터의직접적인폭력및간접적인폭력경험은학교폭력및사이버폭력경험집단에따라어떻게다른지도살펴보았는데, 학교폭력의가 피해경험을모두가진학생들은학교폭력의가해혹은피해만경험하거나전혀경험하지않는학생들에비해가정에서부모로부터혹은부모간의폭력에노출된경향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유사하게, 사이버폭력의가 피해경험을모두가진학생들도가정에서부모로부터혹은부모간의폭력을경험하거나목격하는경향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4. 사이버폭력의심각성과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 사이버폭력에대한인식을살펴보기위해두가지방식으로학생들의의견을조사하였다. 먼저, 다소포괄적으로사이버범죄에대한인식을살펴보기위해, 법적처벌가능성에대한인지여부와사이버공간에서의범죄에대한처벌여부에대한의견을질문하였다. 먼저, 사이버상에서의피해행동등이법적처벌을받을수도있다는사실을알고있는지를질문한문항의응답결과를살펴보면, 전체의 90.3% 가알고있다고응답해사이버범죄의법적처벌가능성에대한인식정도는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사이버폭력의가해경험이있는학생들은사이버범죄의법적처벌가능성에대한인지도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범죄를현실에서의범죄만큼큰죄라고생각하는지를질문하였는데, 그렇다는응답이 91.4%(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를합친결과 ) 로매우높게나타나사이버공간에서의범죄를현실범죄만큼심각하게생각하는인식이매우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사이버상에서의놀림이나욕설, 괴롭힘에대해지속성, 피해정도, 가해의도에대해처벌필요성을긍정하는비율이높았으나, 친한친구끼리의사이버상에서의놀림이나욕설에대해서는용인의정도가다소높은것으로나타난특성이있었다. 사이버폭력의유형별로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는데,
31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15개사이버폭력유형가운데어떤유형에대해서도처벌필요성을인정하지않는학생들은전체의 2.3% 인 141명에불과했고, 나머지 97.7% 는적어도 1개이상의유형에서처벌필요성을인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의처벌필요성을한가지유형에서라도인정하는학생들가운데가장많은 59.7% 가 15개유형모두에대해처벌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처벌필요성인식점수가 15점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 14점 (13.1%), 13점 (7.7%), 12점 (5.1%), 11점 (4.5%) 의순서였고, 5점이하인경우들은그빈도수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 전체적으로처벌필요성을강하게긍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세부유형별로처벌필요성에대한응답을살펴보면, 처벌필요성을긍정한비율이가장높은유형은신상털기로전체의 96.1% 가처벌필요성이있다고응답했고, 사이버명령 95.1%, 사이버도용94.3%, 사이버스토킹 93.2%, 사이버성희롱 93%, 사이버집중공격 92.9%, 사이버절취 92.1%, 이미지유포 90.7%, 소문내기 90.6%, 저격글, 88.9%, 와이파이셔틀 88.4%, 플레이밍 85.1%, 사이버감옥 80.5%, 직접욕하기 77.6%, 따돌림 75.5% 의순서였다. 사이버폭력발생시에신고및상담이가능한사이트나전화번호를알고있는지를알아보면, 약 7.7% 는전혀알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고 92.3% 는한가지이상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33.1% 는신고및상담이가능한사이트나전화번호를한가지만알고있는것으로나타나보다다양한방식으로이들사이트및전화번호에대한홍보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인지도가월등히높게나타난 경찰청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외에다른상담센터들의홍보를통해사이버폭력발생시학생들의상담을지원해줄수있는경로를다양화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각세부유형별로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에차이가있는지도살펴보았는데, 여학생이남학생보다, 학교급이낮을수록처벌필요성을더강하게인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동일한유형의사이버범죄가 피해경험유무에따른집단별로처벌필요성인식에어떤차이가있는지도살펴보았다. 그결과, 해당유형의사이버폭력 가해와피해의경험이전혀없는집단 과 순수피해집단 의처벌필요성인식점수가상대적으로높아비교적강하게처벌필요성을인정하는반면, 해당유형의사이버폭력가해경
제 5 장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인식관련조사결과분석 317 험이있는 순수가해집단 과 가해와피해경험중첩집단 은처벌필요성을상대적으 로낮게인정하는차이가있었고, 이러한차이는모든유형에서공통적으로나타났다. 5. 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평가결과및정책적함의 인터넷이용교육이수여부를살펴본결과, 전체의 29.8% 는인터넷이용교육을지난 1년간전혀받은적이없고, 44.0% 는 1-2번, 17.0% 는 3-4번, 9.2% 는 5번이상받았다고응답했다. 여학생 24.2% 와남학생 35.6% 가인터넷이용교육을받지않았다고응답했고, 초등학생 20.0%, 중학생 29.8%, 고등학생의 38.1% 가인터넷이용교육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나학교급이올라갈수록오히려인터넷이용교육의이수율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고, 가해경험이있는두집단, 즉 순수가해집단 과 가 피해중첩집단 이다른두집단 ( 순수피해집단 과 가 피해경험이전혀없는집단 ) 에비해인터넷교육을전혀받지않은학생의비율이더높았다. 인터넷이용교육을지난 1년간전혀받은적이없다는학생이전체의 30% 에달하고, 남학생과중고등학생의교육이수율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 가해경험이있는집단의인터넷교육이수율이현저히낮았다는점은앞서살펴본사이버폭력의가 피해율이남학생과중고등학생에게서더높았다는점을고려할때, 신중해고려되어야할점으로생각된다. 인터넷이용교육이얼마나효과있다고생각하는지를살펴보면, 전체의 43.3% 는효과없다, 56.7% 는효과있다고응답했다. 인터넷이용교육의효과성에대한인식은남학생이여학생에비해더긍정적이었고, 학교급이올라갈수록인터넷이용교육의효과성을상대적으로낮게평가하였다. 교육횟수가높은이수자들이인터넷이용교육의효과를더긍정적으로평가하는경향을보였고, 온라인교육을받은이수자들이효과있다고응답한비율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을예방하고억제하기위한여러가지대책들에대한효과성평가결과를살펴보면, 도움이된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은것은가해자강력처벌 (80.2%) 이었고, 그다음은경찰등에피해사실을적극신고 (78.5%), 가해자전학등을통한피해자와의분리 (72.9%), 학교에서의적극적인감시활동 (66.9%), 사이버폭력예방교육확대 (65.6%), 피해자와가해자의화해및관계회복 (63.0%), 유해콘텐츠차단앱설치
31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61.2%), 모니터링소프트웨어설치 (59.2%) 순서였다. 인터넷이나스마트폰사용시간제한이사이버상에서의괴롭힘이나폭력을줄이는데도움이된다는응답은 49.8% 에불과해 9가지사이버폭력대책가운데가장효과성이낮다고평가되었다. 즉, 학생들은가해자를피해자와분리하고강력히처벌하는방식들을효과적이고도움이되는대책으로인식하는반면에피해자와가해자의화해및기술적인제한 ( 각종소프트웨어나앱의설치, 사용시간제한 ) 등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효과적이라는인식이낮음을보여준다. 학교급별로도뚜렷한차이를보였는데, 초등학생에서중학생, 고등학생으로학교급이올라감에따라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을인정하는비율이현저히낮아졌다. 사이버폭력의피해혹은가해경험에따라사이버폭력대책의효과성평가에차이를나타냈다. 전체적으로가해와피해경험이전혀없는집단에서이러한대책들의효과성을가장긍정적으로평가하고가해와피해경험이있는중첩집단에서효과성을상대적으로부정적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피해자와가해자의화해및관계회복 에대한효과성은가해와피해경험이전혀없는집단에서가장긍정적으로평가했고, 다음으로순수가해집단, 가 피해중첩집단, 순수피해집단의순서로나타난차이가있었다. 즉, 가해자와피해자의화해및관계회복이사이버폭력의예방에도움이되는지여부에대해순수피해집단이가 피해중첩집단에비해더부정적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6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 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이승현
제 6 장 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제 1 절조사대상과방법 1. 조사대상과방법 본연구에서전문가의견조사의조사대상은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전문가로서연구활동이나실무활동을하고있는자들로구성하였다. 사이버폭력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부처공무원 3인, 관련연구경험이있는교수 6인, 관련연구기관연구원 4인, 사이버폭력사안처리경험이있는법조계담당자 3인, 학교현장전문가 3인, 관련민간단체전문가 1인등총 20명이다. 전문가의견조사는 2차례에걸쳐델파이조사방식으로진행하였다. 1차조사는개방형질문지로,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실시하였다. 2차조사는 1차조사결과를바탕으로재구성한선택한질문지를사용하여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실시하였다. 1차조사에참여하였던전문가그룹 20명모두가 2차조사에도참여하였다. 조사방법은 E-mail 회신으로이루어졌고, 질문문항에대한추가설명이필요한경우전화통화를통해이를보완하였다. 수집된자료는 1차조사결과의경우질적연구방법을통해분석하였고, 2차조사결과의경우 SPSS를사용하여전산처리하는방식을통해분석하였다.
32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표 6-1> 전문가의견조사대상자의특징 사례번호 기관유형 직업 / 직위 성별 조사참여 1차 2차 분야구분 1 교육부 공무원 ( 주무관 ) 여 2 법무부 공무원 ( 보호주사 ) 여 부처 3 경찰청 경찰 ( 경위 ) 남 4 대학교 교수 여 5 대학교 교수 남 6 대학교교수남 7 대학교부교수남 학계 8 대학교 교수 여 9 대학교 조교수 남 10 연구원 팀장 남 11 연구원선임연구원남 12 연구원연구위원여 연구원 13 연구원 연구위원 여 14 법률사무소 변호사 남 15 법률사무소 변호사 / 행정심판위원 여 법조계 16 교육청 변호사 남 17 중학교 교사 남 18 중학교 교사 남 교육계 19 Wee센터 실장 여 20 민간단체 단장 여 민간 2. 조사내용과도구 1차조사의조사도구는개방형설문지를사용하였고, 내용은크게네부분으로구성하였다. 첫째,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법제에관한의견을묻는문항으로구성하였다. 사이버폭력의개념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 사이버폭력과사이버불링의개념이혼재되고있는데이를구별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하는지, 판단한다면그근거는무엇인지에대한의견을알아보기위한문항으로구성하였다. 또한현행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사이버따돌림의개념정의가적절한지에대한의견을묻고, 사이버폭력의개념이포함될필요성이있는지, 있다면어떠한개념요소가포함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23 되어야할지등에대한의견을물었다. 둘째,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정책에대한의견을묻는문항을구성하였다. 사이버폭력예방교육강의, 사이버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내용, 사이버폭력관련상담, 학교전담경찰관의개입등현행사이버폭력관련예방정책의문제점에대하여진단해보고, 예방정책의나아가야할방향에대하여의견을묻는형태로질문하였다. 특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이학령기별로구별되어실시되어야할필요성과그이유에대하여묻고, 구분의필요성이있다면어떠한점에중점을두어야할지에대한의견도물었다. 현재논의되고있는외국의사이버폭력예방정책가운데시급하게도입되어야할정책분야에대한의견도물어보았다. 셋째, 청소년사이버폭력의사안처리에대한의견을물어보았다. 현행청소년사이버폭력의사안처리절차에서문제점이있는부분에대하여, 학교내사안처리절차측면, 학교내선도조치측면, 사이버폭력상담절차측면, 제3기관의개입측면, 사법단계에서의처벌측면에서의견을구하였다. 청소년사이버폭력의경우행위유형별로차별적접근이필요하다는주장에대하여어떤기준에따라선도와처벌유형을구별할지를묻는질문을하였다. 일반적으로많이언급되는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 (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비방, 아이디도용, 사이버갈취, 사이버성폭력, 사이버감금등 ) 가운데선도의영역에두어야할대상이무엇인지에대한의견도알아보았다. 넷째,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방안에대한의견을묻는문항을구성하였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있는 9가지가해학생선도조치가운데사이버폭력예방을위해바람직한선도조치는무엇인지를행위유형별로물어보고, 추가로도입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선도조치는무엇인지에대한의견을물었다. 피해학생보호를위한장치로써개인정보삭제등개인의잊혀질권리부여방안에대한의견을구하고, 청소년사이버폭력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정책과제즉, 가해학생선도및처벌방안, 피해학생보호및지원방안, 기업의사회적책임강화방안, 부처및민관협력체계구축방안, 전문인력양성방안, 사이버폭력예방교육강화방안등에대한의견을확인하였다. 2차조사는각전문가가응답한내용들을중심으로정책의중요성및우선순위를도출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되었다. 2차조사의조사도구는 1차조사를통해제시된
32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의견을정리하여선택형질문지로변경하였다. 조사내용의큰틀은 1 차조사와동일하 게네부분으로구성하였고, 응답내용을중심으로구체적인항목들을열거하고이에 대한중요도순위를선택하도록하였다. 제 2 절 1 차전문가의견조사결과분석 1. 청소년사이버폭력관련법제에관한의견 가. 사이버폭력의개념정의 일반적으로사이버폭력이란개념은 사이버범죄의일종으로, 인터넷이나인터넷과관련된기술상에서다른사람에게피해를입히는모든행위 나 정보통신망을통해부호, 문언, 음향, 화상등을이용하여타인의명예또는권익을침해하는행위 로이해되고있다. 312) 국내문헌을보면, 사이버폭력의개념을사용하는예가많지않거나사이버불링과혼용하는개념으로사용하는경우가많다. 성동규외 (2006) 연구자료에따르면사이버폭력은 컴퓨터를매개로한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타인에게신체적ㆍ정신적피해를유발하여타인의명예혹은권익을침해하는행위 313) 라고보기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서의사이버폭력개념은 사이버 ( 인터넷, 휴대전화등 ) 공간에서언어, 영상등을통해타인에게피해혹은불쾌감을주는행위 314) 라고보고있다. 또한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의 U시대의인터넷윤리 에서는사이버폭력을 사이버공간에서정보통신망을통하여부호, 음향, 화상등을이용하여타인을모욕하거나명예또는권익을침해하는온갖형태의폭력적인표현과행위 315) 라파악하고있고, 박종현외의연구에따르면 정보통신망을통해부호, 문헌, 음향, 화상등을이용하여 312) 위키피디아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c%9d%b4%eb%b2% 84_%ED%8F%AD%EB%A0%A5, 2015.8.25 최종검색 ) 31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폭력과인터넷윤리실태조사보고서, 2006, 23 면. 314)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사이버폭력실태조사, 2013, 5 면. 315)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U 시대의인터넷윤리, 이한출판사, 2008, 237 면.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25 타인의명예또는권익을침해하는행위 로 316), 송종규의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상에서발생한타인에게의도적으로신체적, 물리적상해나언어적상해를입히는행위로규정하고, 그정도가대단히극심한경우로, 의도적으로다른사람에게극심한선택적상처를주려는시도 317) 로, 신동준외의자료에서는 사이버범죄중에서주로인격권침해행위에해당하는행위로, 육체적폭력이아니라주로정신적인피해를입히는행위 318) 로보고있다. 사이버폭력에대한통일된개념정의가없는상황에서청소년사이버폭력의정확한실태파악을위해전문가그룹에게사이버폭력의개념을어떻게정의해야할지에대한의견을물어보았다. 전문가그룹은대체로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음란 폭력정보를여러가지방법으로전송하여타인의명예또는신체 정신 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로보고있었다. 사이버폭력이란개념을 정보통신기술혹은사이버공간을매개로하여일어나는폭력 이나, 사이버폭력이란사이버공간에서문자, 그림, 음향, 동영상등을통해서상대방에게정신적인고통을주는행위 등광의로파악하여사이버폭력의다양한유형이포섭될수있게하자는주장이있었다. < 사례 1> 사이버상에서물리적폭력을가시적으로행사할수없는한계가있기에사이버매체를활용하여인터넷 스마트폰기반사이버상에서약자를지속적이고의도적으로괴롭히는일체의행위를사이버폭력으로본다. < 사례 6> 정보통신기술혹은사이버공간을매개로하여일어나는폭력이다. < 사례 9> 사이버폭력이란사이버공간에서문자, 그림, 음향, 동영상등을통해서상대방에게정신적인고통을주는행위라고할수있다. 316) 박종현 / 권도윤 / 서경원, 사이버폭력의실태및대응방안, 정보통신윤리, 2005, 10면. 317) 송종규, 고등학교학생들의인터넷이용과사이버폭력에관한연구 : 부천시인문계고등학교를중심으로, 안양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5, 61면. 318) 신동준 / 이명진, 사이버폭력과그대책 : 자율적통제의가능성을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통권 20호, 2006, 154면.
32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사례 11> 기존다양한개념정의가있었던만큼이를참조하되, 아래의고려사항을감안하여보다광의적인개념정의가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가해나행위자중심의정의, 피해나피해자중심의정의, 모든양상과속성의다양성을제약하는한정적정의, 향후기술발전과서비스진화등을고려하지않는한시적정의등은지양해야할것으로보인다. (ex. 정보통신기술을매개로하여일어나거나사이버공간에서일어나는폭력 ) 반면에, 사이버폭력의개념을 사이버공간에서개인또는집단이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해특정인을대상으로문자, 사진, 이미지등상징적언어를활용한지속적이고반복적이며의도적인공격행위 라고하거나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음란 폭력정보를부호, 문언, 음향, 화상등의방법으로전송하여타인의명예또는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로보아, 비교적자세히기술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있다. < 사례 10> 사이버공간 ( 장소 ) 에서개인또는집단 ( 주체 ) 이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등정보통신기기 ( 도구 ) 를이용해특정인을대상 ( 객체 ) 으로문자, 사진, 이미지등상징적언어 ( 수단 ) 를활용한지속적이고반복적이며의도적인공격행위를말한다. < 사례 14>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음란 폭력정보를부호, 문언, 음향, 화상등의방법으로전송하여타인의명예또는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의미한다. 나. 사이버폭력과사이버불링의구별 청소년사이버폭력및따돌림행위등이사회적으로문제시되면서, 외국의사이버불링관련연구결과들이국내에많이소개되었다. 이과정에서사이버불링관련문헌중일부가 사이버폭력 으로번역되어소개되는사례가발견되었다. 이를두고학계에서는사이버폭력과사이버불링을명확하게구분해야한다는견해와유사개념으로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27 사용하여도무리가없다는견해로나뉘었다. 실제전문가그룹의조사결과일부의전문가들은사이버폭력과사이버불링을동일 또는유사한개념으로인식하고있었다. < 사례 12> 사이버폭력이가장포괄적개념이고 사이버불링 이주로 SNS를통해일어나는친구괴롭힘이라고할수있지만, 실질적으론차이가없는것같다. 개념의혼재로인한혼란보다동의어로그냥사용하여도무관할것같다. < 사례 18> 사이버폭력은기존폭력의법적개념에더해사이버공간과사이버기술이란측면이반영된범사회적, 포괄적인개념이라고본다. 사이버불링은사이버상에서특정인이나집단을대상으로행해지는따돌림이나괴롭힘을주로의미하는용어라고본다. 실제두용어는다른개념이아니라서구별이될필요가없다고본다. 사이버불링이의미하는따돌림, 괴롭힘, 가해활동등이바로사이버폭력의대표현상이기때문이다. 그러나전문가그룹의대다수는사이버폭력은특정인을상대로하지않아도사이버공간등에서일어나는폭력전반을다루는것이고, 사이버불링은특정인을상대로지속적으로괴롭히는행위가수반되어야한다고보아, 사이버폭력을사이버불링보다상위의개념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사례 2> 사이버폭력이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타인의의사에반하여심리적으로괴롭히는행위일체를말하고, 사이버불링이란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대화형메신저등을통해인터넷상에서특정인을괴롭히는행위를말한다. < 사례 6> 사이버폭력은정보통신기술혹은사이버공간을매개로하여일어나는폭력이고, 사이버불링은특정인을대상으로의도적으로자행되는지속적이고반복적인괴롭힘이정보통신기술혹은사이버공간을매개로하여일어나는것이다.
32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사례 10> 사이버폭력은기본적으로행위가중점이다. 즉, 가 피해횟수나반복적성격이아니라해를주는행위자체와피해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피해정도에따라사법적처벌이가능한행위를포괄한다. 반면, 사이버불링은기본적으로행위의가 피해상황보다는행위의패턴으로반복성이강조된다. 사이버불링을예방하기위한목적이가해선도 피해구제가아니라안전한학교환경과학습권보장임을감안할때지속성으로인한피해의두려움이더큰해악이라보는것이다. 또한, 사이버불링은사이버폭력의하위유형으로보는것이타당한접근이다. < 사례 11> 현행국내에서는 사이버폭력, 사이버불링, 사이버괴롭힘 등의용어가혼재되어사용되고있으나, 명확한개념정의를통한상호구분이이루어져야한다. 특히가해와피해를구분하지않고정의하는오류의시정이필요하다. 사이버폭력 > 사이버불링 > 사이버괴롭힘등포함관계가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다. 학교폭력예방법상사이버따돌림의개념정의적절성 현행학교폭력예방법상사이버따돌림의규정이현재우리사회에서말하는사이버폭력유형을모두포함하는개념인지에대하여의견을구하였다. 이에대하여전문가그룹의대다수는사이버따돌림은사이버폭력을매우협소하게정의한개념이고, 사이버공간에서일반적으로발생하는일대다수또는다수대일을대상으로한경우에는포괄하지못하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고응답하였다. 특히사이버따돌림의경우관계적공격이나심리적공격, 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유포등으로규정짓는것이어서행위유형이지나치게한정적이라는의견이많았다. < 사례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언급된사이버따돌림은사이버폭력의여러유형중하나로다소협소하게정의되어있다고생각한다. 사이버폭력의유형은점점다양해지고복잡하게분화되어가고있다. 그모두를법률에포함시킬수는없겠지만, 사이버폭력의위험성과심각함에대한인식을확실히심어주기위해서라도개념재정립이필요한시점이다.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29 < 사례 5> 지속적, 반복적이라는용어가들어감으로스토킹개념이라인식될가능성있으므로일시적으로수정할필요가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누군지모를수있으므로특정인보다는특정혹은누군가를식으로표현을바꿀필요가있다. < 사례 7> 따돌림은관계적공격성에기초한사회적괴롭힘의하위유형적성격을지니고있어사이버괴롭힘이보다적절해보인다. 또한, 사이버괴롭힘의유형이매우다양한데현행개념정의에는허위사실유포와관련된특정하위유형을지나치게강조한것으로보인다. < 사례 11> 1) 피해자중심의개념정의가아닌행위자중심의개념정의가되어있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목적을충실히반영하지못한측면이있다. 2) 따돌림에대한정의와종합적하여고려할때, (2명이상의 ) 학생들이 (2명이상의 ) 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헹위로한정적정의로해석되는바, 학생개인이 (2명이상의 ) 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행위, (2명이상의 ) 학생들이학생개인을대상으로하는행위등을고려한것인지의문이다. 3) 특성 / 요건에있어서, 행위의지속성, 반복성만을요건으로두고있는바, 익명성이라는사이버상의특성을고려할때일회성행위가철저히배척되어야하는지, 행위의목적성에대한고려는없어도되는지등다양한특성에대한고려가충분히이루어진것인지의문이다. 4) 행위방법상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는행위로한정하였는데, 다양한행위방법의진화가능성과다양성등을고려하지않은지나치게한정적 한시적정의로생각된다. < 사례 14> 개인정보를유포하는행위를포함시키는것은개인정보보호법과의관계에서적절치않으며, 상대방의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는명확성의원칙에비추어지나치게광범위하므로타당치않다. < 사례 20> 사이버따돌림이란개념으로사이버불링형태의행위를포함하는것에관한한계가
33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있다. 따돌림 이란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라고정의하고있어서 사이버따돌림 은이런행위가사이버상에서만일어나는행위로이해될수있다. 예시로 2명이상이아니라한명이정보통신매체로서공격적일체의행위도사이버폭력이다. 전문가중일부견해는현행학교폭력예방법상사이버따돌림의정의개념이주관적 인평가를하도록하고있어행위의객관적요소를추가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 있었다. < 사례 16> 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 라는표현은피해자의주관적느낌에의하여폭력인지아닌지가결정된다는오해를줄수있으므로행위자의객관적인행위에의하여폭력여부를결정하는것으로행위의객관성을추가할필요가있다고본다. 라. 학교폭력예방법에사이버폭력개념추가의견 전문가그룹대다수는학교폭력예방법상사이버따돌림규정이현재청소년사이버폭력행위를모두포괄하지못하므로, 사이버폭력유형전반을포괄할수있는개념정의가필요하다고보았다. 이에대하여전문가그룹에게사이버폭력개념이학교폭력예방법에어떻게정의되면좋을지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다. 대다수의전문가는사이버따돌림과별도로사이버폭력개념을추가하기보다는현재사이버따돌림규정을사이버폭력으로대체하자는의견이많았다. < 사례 2> 현재법에서제시한사이버따돌림과별도로사이버폭력을추가하기보다는사이버따돌림을사이버폭력으로대체하고, 사이버폭력의개념정의속에사이버따돌림을포함시키는것이적절하다. < 사례 10> 법률은학교폭력의유형으로사이버따돌림과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31 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만을포함하고있다. 하지만, 현재발생하고있는사이버불링의하위유형을모두포괄하지못하며, 사이버따돌림이별도로정의되고있는등관계성도불명확하다. 또한, 사이버불링에대한사안의심각성으로볼때별도의조항이추가되거나개정이필요하다. < 사례 19> 최근학교폭력의유형을보면대부분사이버공간에서시작되거나연관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사이버폭력이라는개념이추가되는것은바람직하나실제사안에서어디까지가사이버폭력이고어디까지가학교폭력 ( 신체적, 물질적 ) 인지구분이불분명하여, 사이버폭력과학교폭력을구분한다면사이버폭력에대한규정과구분이명확할필요가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별도로학교폭력예방법상사이버따돌림의개념에사이버폭력 이추가되어있으므로별도로추가할필요는없지만, 일부내용을삭제하는것으로 포괄할수있다고보기도하였다. < 사례 16> 현행사이버따돌림의개념에사이버폭력이포함될수있으므로별도의 사이버폭력 이란개념을추가할필요는없다. 또한학교폭력예방법제2조의정의는제한적 한정적열거가아닌예시적규정이므로현행규정에의해서도충분히사이버폭력을학교폭력에포섭할수있다. < 사례 14> 학교폭력예방법에이미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가포함되어있으므로별도로사이버폭력을추가할필요는없어보이나, 위규정중 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는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마. 학교폭력예방법에사이버폭력개념추가시필요요소 학교폭력예방법상사이버폭력개념이정의되기위해서는개념요소에어떠한내용
33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이추가되면좋을지에대하여전문가그룹에게의견을물었다. 전문가그룹은지속성또는반복성, 사안의심각성이가장강조될필요가있고, 사이버공간이갖는익명성, 비대면성, 전파성, 무경계성등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사이버폭력을개념지을필요가있다고보았다. 특히, 사이버폭력으로정신적고통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피해자의피해정도에대한개념요소가추가될필요가있다고보았다. < 사례 1> 사이버공간이갖는고유의특성인다음의요소가포함되어야한다. (1) 익명성 양심, 윤리적가책으로부터자유로움 (2) 비대면성 발각될위험없이타인을괴롭힐수있음 (3) 전파성 - 광범위하게확산될수있음 (4) 무경계성 - 가정과학교의구분없이발생할수있음 < 사례 9> 사이버폭력이의미를가지려면사이버공간의특성과물리적인고통이아닌정신적인고통을주는요소들이추가되어야한다. < 사례 10> 현재제2조제1항학교폭력의정의에서사이버따돌림과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삭제하여사이버폭력으로재규정하고제2조1의3에서사이버따돌림을사이버폭력으로재규정하는방안을포함하였으면한다. < 사례 11> 가해나행위자중심의정의, 피해나피해자중심의정의, 모든양상과속성의다양성을제약하는한정적정의, 향후기술발전과서비스진화등을고려하지않는한시적정의등은지양해야한다. 정보통신서비스의특성과행위자별 / 피해자별균형성, 학교폭력과의연계성과법률의목적성등에대한종합적고려가필요하다. 다만, 법률상사이버따돌림에대한정의가이미있으며, 사이버괴롭힘, 사이버불링등의용어가통상적으로혼재되어사용되고있는만큼이러한용어간의관계적정립이우선필요하며, 사이버폭력의개념외에다른용어적정의나유형에대한추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33 가적정의가필요한지고려가필요하다. < 사례 12> 사이버따돌림은다수의학생들이개인이나또는일부학생들을소외시킴으로인격적고통을주는행위이다. 반면사이버폭력은가상공간을매개로개인이나집단이특정개인이나그룹의학생들에게가능한모든종류의정신적심리적고통을주며인격을침해하는행위이다. 따라서사이버폭력에는개인대개인, 개인대다수의관계성이포함되어야하고, 단순히배제로인한고통이아니라모든종류의가해행위로규정되어야하며, 그것은상대가자신의자율적의사에반한다고판단하고, 또자신이느낄때심리적정신적고통을느끼고있다고생각한다면모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 사례 14> 인터넷공간에서타인에게사실상유형력의행사로볼수있는언어적폭력을행사하여상대방에게고통을가하는사이버폭력에서사이버공간이라는공간적특성과더불어상대방에게고통을가하였다는결과적특성을반영하되 1) 공공연하게행한경우와 2) 공공연하게하지아니한경우라하더라도협박에이를정도로의가해행위로유형을나누어규정하는것이적절해보인다. 2.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정책에관한의견 가.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정책의문제점 현재관련부처를중심으로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정책이실시되고있다. 현행정책의세부내용에대하여전문가그룹은어떻게인식하고있고, 사이버폭력예방정책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어떠한문제점들이해결되어야할지에대한의견을물었다. 1)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교육의문제점현재학교내외에서실시되고있는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교육의경우학교폭력교육내에포함되어 50분내외로진행되는형식적인강의가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사이버폭력예방교육이대부분사이버공간의메카니즘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
33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교육이아니라사이버공간의행위를불법적으로나두려움을가질수있는행위로이해하게하는교육이많아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하였다. 또한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는전문강사가많지않아사이버폭력의개념과이해에대한충분한설명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지적도있었다. < 사례 3> 게임, 중고거래등청소년들이주로사이버공간을접촉하는방식에서발생하는사이버폭력에대한이해가부족한강의들이많다. < 사례 9> 강의가너무형식적이다. < 사례 10> 사이버폭력예방교육강의내용은주로위협소구이다. 사이버폭력가 피해경험이없는학생들이교육에참가함으로써경각심보다는두려움을야기할우려도있다. < 사례 11> 수혜자중심의통합적교육매뉴얼 ( 교육포털 ) 부재 < 사례 19> 사이버폭력예방교육강의관련전문강사부재 2)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문제점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으로학기별 1회이상사이버폭력예방교육이실시되고, 있고, Wee센터를통한사이버폭력상담도실시되고있다. 이들프로그램자체의문제점에대하여전문가의견을물었다. 전문가그룹은예방교육의필요성에대하여는모두공감하면서도예방교육프로그램이현재보다개선될필요성이있다고보았다.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프로그램내용이대부분사이버폭력이무엇인가에대한지식전달위주의강의가대부분이다. 외국의경우학생스스로프로그램에참여하여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35 사이버폭력으로인한피해인식등을할수있게해주는프로그램이많으나국내에는 이러한참여형프로그램이거의없다는것이문제인것으로보았다. < 사례 2> 인지행동변화를이끄는참여형프로그램이아닌지식전달위주의강의형프로그램이대다수다. < 사례 18> 현재예방교육프로그램들의대부분은강의중심이라고생각한다. 실제미국의 좋은시민되기프로그램 등과같이외국의프로그램을보면학생들이직접자신의사례를발표하고, 몸으로움직이거나노작활동을하는등참여형프로그램이많다. 특히수업중에이루어지는활동이훨씬파급효과가높을듯하다. 뿐만아니라사이버폭력예방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으나학령기별로차별화된프로그램이구성된것이아니고, 성별에의한구별도되어있지않아, 초등학교에서의예방교육과고등학교에서의예방교육내용이질적으로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고보았다. 사이버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내용도교사와학부모가직접참여하여함께공감하는프로그램이기보다는학생에게만일방적으로전달되는교육이대부분이어서학교와가정의관심에따라사이버폭력의예방효과가달라질수있다는부분을간과하고있었다. < 사례 10> 현재의사이버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은학령별로차별화되고성별의구분이포함되어있지않다. < 사례 11> 학부모, 교사역할과연계한예방교육프로그램부재 < 사례 16> 현장과동떨어진프로그램이많아학교에서형식적으로운영하는경우가많다.
33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3) 청소년사이버폭력상담의문제점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상담은대부분일반학교폭력상담과다르지않다고전문가들은평가하였다. 상담교사들이대부분사이버폭력에대한깊이있는이해를하고있지못하고있어서, 사이버폭력발생시관련학생에게실질적도움을줄수있는상담을하지못한다는지적이많았다. 상담사들간의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상담사례, 대응사례등에대한자료공유가이루어지지않아사안발생시전문적인도움을주지못하고있었다. < 사례 9> 상담자조차사이버폭력에대한이해가적고, 상담후조치가한계가있다. < 사례 10> 사이버폭력은매우복잡한메커니즘을갖고있다. 가 피해자가뒤바뀔수가있으며, 또한의도성을확인하기어려워고도의전문성을요한다. 기존의상담경험만으로는해결하기어려워지속적인전문교육과함께정보통신기기에대한지식도수반되어야한다. < 사례 11> 상담사례, 피해사례, 대응사례등에대한정보부재 < 사례 18> 학생들이사이버폭력에대한개념정의가다소피상적인경우가있고, 실제어떤절차로신고를해야하는지모르는경우도많다. 117처럼전문상담이나신고를할수있는절차와방법을매뉴얼화하여학생들에게널리홍보를했으면한다. 또한청소년폭력예방재단처럼사이버상담과전화상담을병행했으면한다. 또래상담가처럼학생들중에서도리더를양성하여또래들에게사이버폭력의개념을전파하고함께고민을나눌수있는 학생중심의또래자 를양성했으면한다. < 사례 20> 상담자의사이버폭력에대한이해와실제적대처를숙지하고상담에적용해야한다. 사이버폭력의개념, 유형, 예방및대처법연수, 사이버폭력피 가해자, 목격자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37 등에대한상담역량강화가필요하다. 4) 사이버폭력에대한학교전담경찰관개입의문제점전문가들은청소년사이버폭력의사안조사및처리를위해현재배치되어있는학교전담경찰관 (SPO) 이청소년사이버폭력사안처리에도개입에대하여는소극적인의견이많았다. 왜냐하면사이버폭력의경우사실관계파악이어려운상황에서학교전담경찰관이개입할경우사이버폭력문제를형사법적접근으로해결하게될가능성이많고, 사전적개입을통한예방적접근보다는사후조치마련에치중할수있다고보았다. < 사례 2> 사전예방보다는사후조치에치중하고, 본연임무 ( 수사 ) 가아닌부가업무로인식하여형식적으로운영될가능성이있다. < 사례 10> 범의가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경찰의개입은자칫사태를악화시키거나학생들스스로의해결노력을저해할요소가있다. 명확한범의를확인하거나사태가심각한경우에한해개입하는소극적인대응이적절하다고생각한다. < 사례 11> 사이버문제에대한전담경찰관의역할및권한문제뿐만아니라신고-상담-대응등유연한연계체계가부족하다. < 사례 15> 학교전담경찰관이즉각개입하기보다는학교의교육적인프로그램을먼저거치고나서보충적으로개입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개입하는것으로제도를정착시키는것이좋을것으로보인다. < 사례 18> 사이버폭력이발생하면학교전담경찰관이개입하기전에 1차적으로담임교사, 상담
33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교사와상담을하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학교전담경찰관은평소홍보활동, 예방 활동을중심으로하되, 사이버폭력사안이발생하면함께조사하고개입하는활동 을지원할수있을듯하다. < 사례 19> 일부경찰관들의사이버폭력에대한인식부족으로사이버폭력피해학생의 2차피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학교전담경찰관사이버폭력인식개선교육이필요하다. 나.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의단계별 ( 학령기별 ) 구별필요성 1) 학령기별구별필요성에대한의견 전문가그룹에서사이버폭력예방교육에있어서학령기별또는단계별교육필요성 에대한문제제기가많이되었다. < 사례 1> 단적으로사이버폭력유형중하나인 왕따카페 를예로들어설명해보면, 초등학생이고등학생보다압도적으로높은가 피해비율을나타낸다. 동료집단의성격이나특성이사이버폭력에영향을미친다고본다. 그러므로적어도발달단계별또는학령기집중예방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 사례 3> 주로초등학교저학년때는모바일메신저활동이주를이루다가연령이높아지며게임, SNS 등으로사이버상활동이확대되기에맞춤형심화교육이필요하다. 전문가들은특히초등학교때부터올바른사이버공간활용교육등이병행되어야하고중학생의경우실제사이버폭력사례등에대한정확한교육을통해사이버폭력으로인한피해등에대한정확한인식을할수있는사례교육이병행될필요가있다고보았다. < 사례 4> 초 / 중 / 고별로구분할경우, 초등학생은미디어리터러시교육과아울러실시, 중학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39 생은학교폭력교육과함께실시하고, 고등학생은미디어윤리교육과함께실시하는 것이효과적이다. < 사례 6> 정보획득능력과해석능력, 활용및생산능력의차이에따라사이버폭력의피해자가될가능성과가해자가될가능성이연령대에따라달라지기쉬우므로구별되어야한다. < 사례 10> 사이버불링가해원인이학령에따라차이가있다. 초등학생의경우재미나단순한장난이원인인경우가많으며, 중학생은사회적지위를확인하기위한수단으로, 고등학생은폭력적성향과스트레스가동시에작용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원인으로볼때동일한기준으로예방교육을실시한다는것은해당학령의학생들에게공감을얻기가어려울것이다. < 사례 18> 학령기별로교육내용이달라야한다. 최근초등학생부터고등학생까지모두인터넷과휴대전화를사용하고있는양상이기는하지만, 학령기별로인터넷과휴대전화을사용하는콘텐츠의내용, 친구들과의상호작용은다소다르다고생각한다. 대증적인처방이기는하나, 학령기에따라학생들의컴퓨터, 휴대전화양상분석, 발생하는사이버폭력의유형및양상분석, 이에따라사전예방교육과사안발생시조치사항등을연구해야한다. 그러나일각에서는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학년별로구별하는것에대하여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이러한입장에따르면, 사이버폭력실태조사등을보면학년별뿐만아니라성별, 지역별, 환경별요인에따라영향이큰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다양한형태의고려가필요가있다고보았다. < 사례 11> 사이버폭력실태조사,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등을확인할때맞춤형교육은필요하다고생각되나, 학년별로구별되어야하는지는더검토가필요하다. 2014년사이버폭력실태조사결과학년별, 성별, 지역별, 환경별요인에따라사이버폭력
34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경험및유형에커다란차이가발생하였다. 예를들어초등학생, 중 고여학생은관계형폭력성향, 중 고남학생은익명성폭력성향을보인다. 학년별성별발생서비스역시틀리며, 가해후심리, 가해에대한주변인지비율역시틀리다. 주이용서비스에따라사이버폭력양상도상이해지고, 학교생활만족도, 교우관계, 인터넷이용시간, 미디어콘텐츠이용패턴등이사이버폭력에영향을미치고있다. 2) 학령기별중점기준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이학령기별로재편성될필요성이있다면, 어떠한기준에따라프로그램이구성되면좋을지에대하여전문가의의견을구하였다. 전문가의대체적인의견은초등학교의경우사이버공간에서의가치관을심어주는교육을중점으로하면좋겠다는의견이많았고, 중학교의경우실제사이버폭력이많이발생하는학령기인만큼구체적인적용사례를통해자신의행동을되돌아볼수있는교육을실시하는것이좋다는의견이많았다. 초등학교의경우에도저학년과고학년으로구분하여교육의내용을달리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 사례 2> 초등학교의경우가치관, 준법의식및피해자공감력향상교육위주로, 중학교의경우구체적사례를통한사이버폭력유형파악, 부지불식간유발하였던자신의행동되돌아보기위주로, 고등학교의경우유형별법률위반실제처분사례, 소년사건처리절차등을통한법률위반의엄중성등인식위주의교육이필요하다. 초등저학년인경우에는가치관교육중심의인성교육실시, 초등고학년이상인경우에는의식개선및사례중심예방교육실시, 학령기이외에도 문제행동심화단계별 로구분하여문제행동유발전학생에대해서는예방교육실시, 문제행동유발학생에대해서는재비행방지교육을실시해야한다. < 사례 3> 초등학교의경우사이버상예의범절, 규범등을중심으로가치규범확립을주력해야하고, 중학교의경우무심코행할수있는일상생활속사이버공간이용모습이현행법에저촉되어처벌가능함을인식하도록하며, 고등학교의경우사례위주로구체적인처벌사례등을교육, 사이버상개별행위에대한관계법령등을알려주고유의사항을전달할필요가있다.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41 < 사례 6> 초등학교는피해자가되지않도록하는교육 ( 정보획득및해석의리터러시역량중심으로 ), 중학교는가해자가되지않도록하는교육 ( 정보선별력과책임성중심으로 ), 고등학교는사이버폭력예방및근절을위해활동하고기여하게하는교육 ( 정보활용및생산, 전파역량중심으로 ) 진행되어야한다. < 사례 10> 초등학생의경우에는올바른정보통신기기이용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중학생의경우에는타인감정에대한공감교육과함께사회적위세를확인하기위한행위를긍정적으로전환할수있는방안의교육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고등학생의경우는자기통제력을강화시킬수있는내용의교육이강조되어야한다. < 사례 18> 초등학교저학년에서는학생들의사이버생활을돌아보고, 바른사이버문화에대한긍정성강화교육이필요하다고본다. 초등학교고학년부터는사이버활동을하면서느낀부정적경험과사례를서로대화하고소통하는방식의교육을전개했으면한다 ( 특히초등학교급에서는실천강령이나구호만들기, 캠페인등인식전환에중점을둔활동도많이했으면한다 ). 특히중학생은역지사지프로그램, 공감프로그램을, 고등학생은문제제시별토의토론형해결방법모색, 사회적문제에대한고찰등수준높은프로그램을실행했으면한다. 그밖에도예방교육프로그램을실시함에있어서기관의특성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개입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1차적으로는학교주변의 Wee클래스, Wee센터등을통해예방교육을실시하고, 2차적으로지역사회에존재하는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다양한상담프로그램기법들을활용하여교육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았다. 3차적으로는반복되는문제행동에대한교정교육이가능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교육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 사례 2> 관련기관의단계별개입방안으로는 1단계 (Wee클래스, Wee센터 : 조기발견, 예
34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방교육 ) 2 단계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예방교육, 경비한문제행동에대한상담 치 료적개입 ) 3 단계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예방교육, 반복적문제행동에대한교정 교육 ) 등을고려해볼수있다. 다. 외국의사이버폭력예방정책의도입필요성 우리나라뿐만아니라외국의경우에도사이버폭력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고이에대한각국의움직임이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의경우사이버불링행위를범죄로간주하고이에대한민 형사적접근을할뿐만아니라자녀의사이버불링행위에대하여부모의방관책임을지우고있다. 일본은인터넷규제관련법률들을제정하고법률체계내에서민관합동보호시스템을두어사이버폭력사안에대하여민관주도로적극적활동을펼치고있다. 독일의경우청소년사이버폭력문제를일차적으로학교내에서해결해야할문제로보고, 학교내운영시스템을통해학생들의문제해결에학교가앞장서고있다. 호주의사이버폭력예방정책은다양한예방교육프로그램을활용하고있고, 체험형 맞춤형예방교육을활성화하고있다. 각국의사이버폭력예방모델에대하여전문가들은호주식예방교육프로그램활성화에대하여긍정적의견이많았다. 현재도사이버폭력예방교육이실시되고있지만, 보다실질적인예방교육이되기위해서는미국식의처벌강화정책보다는정보통신기기의올바른사용등에대한예방교육이보다강조될필요가있다고보았다. < 사례 10> 미국식의무관용정책의폐해는많은부분경험하였다 ( 예를들어, rampage라는총기사고대부분이학교폭력의무관용정책과연관있다는의견도있다 ). 우리나라도이러한정책을수용하고있는데사이버불링이줄지않는것은그만큼효과가없음을보여주는증거라고생각한다. 이러한관점에서호주의예방중심교육이의미있는접근법이라고생각한다. 특히, 단순히예방하는것이아니라긍정적인정보통신기기이용을강조하는방법은우리가벤치마킹해야할방안이라고생각한다. 그러나일부에서는미국식처벌강화정책과호주식예방교육프로그램의활성화가 병행되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가해학생에대하여는처벌강화를통해문제행동의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43 개선및교정교육을확실히할필요가있고, 일반학생들에게는예방교육의다양화를 통해가 피해, 방관자가되지않도록하는교육이필요하다고보았다. < 사례 2> 미국식처벌강화정책과호주식예방교육프로그램의강화등이병행되어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 일반학생들에대해서는방관자또는가해자가되지않도록교육하고, 피해를당했을때어떻게도움을요청하는지등에대한예방교육프로그램의참여기회를확대하는것이필요하며, 가해자에게는비행단계별법적조치 ( 교정교육, 처벌 ) 등을통해행동개선의기회를부여하는것이타당하다. < 사례 5> 사이버폭력의원인은여러원인들중에서도태도, 윤리의식, 장난이런것들에서비롯되기때문에여러정책들중에서도교육프로그램이중요하며, 아울러처벌의강화도그러한인식변화에도움을줄것이라는점에서필요하다고본다. 다만법집행에있어서는역시교육을강화하고낙인을지우는것을최소화하는방향을선택해야한다. 반면에미국식처벌강화정책을통해사이버폭력의심각성을인식시키는교육이필요하다는의견도일부있었다. 전문가들은현재사이버폭력에대한인식자체가낮은상화에서실효적인처벌이가능할수있도록예방교육외에도처벌강화노력이함께되어야한다고보았다. 처벌강화가필요한부분에대하여는학부모의적극적참여를유도할수있도록부모에대한제재가필요하다고보았다. < 사례 3> 미국식의처벌강화정책 현재국내사이버폭력의현황은심각한수준이나실효적인처벌이가능하지않은경우가많아예방교육만으로사이버폭력감소효과를기대하기힘들다. 처벌강화와함께예방교육이병행되어야한다. < 사례 4> 미국식의처벌강화. 특히학부모의벌금형등실질적인처벌이되어여한다.
34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사례 9> 독일식, 일본식, 호주식이모두필요하다. 미국식의처벌강화는이미미국에서도한걸음물러서고있기때문이다. 다만, 사이버폭력처리및처벌에대한근거법률은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근거법률이없으면실무적으로제대로대응방안이수행되지못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이외에도효과적인예방정책시행을위해서는사이버폭력대응에있어서민관합동체계구축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현재각부처의사이버폭력대응정책이실시되고있으나부처별로중복되거나체계의일관성을갖추지못한경우가많아실질적대응이되지못한다고보았다. 따라서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정책이일관성을갖추기위해서는범부처대응노력과유관기관간의협업노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일본식민관합동대응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보았다. < 사례 1> 보다효과적인사이버폭력예방을위해서는체계적민 관합동이정착될수있도록관련법률제정등의안정적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사이버폭력예방및정보통신상에서의윤리관정립은특정부처의단독적인노력이아닌범부처및유관기관간의유기적협업 협력이무엇보다우선시되어야하기때문이다. 반면, 외국의제도도입에있어서국내사정에맞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외국의사이버폭력예방정책의경우그국가의사정에따라달리적용되어야하는바, 외국의정책에대한무분별한도입은우리의사정에별다른도움이되지못할수도있다는지적도있었다. < 사례 11> 일선학교, 정책담당자등에게해외정책에대한충분한이해와공유가필요하며, 국내특수성, 현행정책방향및체계등에대한충분한고려와다양한의견수렴을통해도입의필요성을고려하는것이바람직할것을보임. 그간악성댓글과사이버폭력문제에있어서국내특수성이워낙강해해외정책벤치마킹에부정적인입장이많으며성공사례가마땅치않다는점에서충분한고려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45 라.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정책의방향 현행사이버폭력예방정책이바람직한방향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어떠한노력이있어야할지에대하여전문가들의의견을구하였다.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정책이제대로정착되기위해서는교육관련기관뿐만아니라범부처와관련기관차원에서협의체를구성하여사례중심도는체험중심의예방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 관련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도록할필요가있다. < 사례 2> 교육당국 ( 교육청, 학교 ) 은물론사법절차관련기관 (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 전문기관등의관계자가범부처, 범기관차원의 T/F를구성하여사례중심, 체험중심의예방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 전문강사를양성하는것이필요하며, 카카오톡등관련기업의사이버폭력예방교육캠페인, 공익광고등관련사업지원 추진등을통한사회적책임강화등이필요하다. < 사례 9> 프로그램이단순히사이버폭력의폐해나처벌을강조하는것이아닌청소년들의공감능력이나적용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내용이필요하고, 그방식도강의식이아닌놀이나체험이중심이되면좋을것같다. < 사례 11> 복잡한환경영향력 ( 심리, 학교, 가정, 미디어환경등 ) 을포괄할수있는방안, 관계자 ( 학부모, 교사, 민간단체, 정부, 사업자등 ) 에대한적극적역할부여방안, 다양한청소년문제 ( 학교폭력, 불법콘텐츠이용, 자살예방, 게임중독등 ) 와의상호영향력에대한이해와예방 / 대응정책적연계방안등을포괄하는정책체계구축이필요하다. 청소년사이버폭력은학교폭력에비해학교내외를불문하고발생하기때문에주변인의관심과주의를통해폭력상황을조기에발견하고해결할수있게된다. 따라서사이버폭력가 피해자의주변인이나방관자들에대한교육에집중할필요가있다. 전문가들은같은취지에서가 피해부모가항상사이버폭력징후들을파악하고즉각
34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적인대응을할수있도록예방교육을실시하는것도하나의방향을제시하고있다. < 사례 8> 다수의침묵하는학생들이어려움에처한피해동료학생을이해하고도와주는역할을배우도록하는방관자교육에중점을두는것도의미있다. < 사례 10> 최근들어강조되는것이가 피해자에대한관점이아니라전체학생들에대한관점이다. 즉, 거의대부분은사이버불링을하지않는상황에서자꾸사이버불링을부각하는것보다올바른정보통신기기이용을강조함으로써부정적인이용을하는학생들에게또래압력으로작용하도록하는간접적방법이매우중요하다. 아울러서사이버불링은부모와의대화가무엇보다중요하다. 부모교육을강화하고자녀들과정보통신기기에대한자연스런대화가이루어질수있는다양한대화법등을개발하여보급하는것이매우필요하다. 사이버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운영방향에대한전문가들의조언도있었다. 청소년들이사이버폭력을장난이라고인식하지않는인식강화훈련과공감력향상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한다고보았다. 또한사이버폭력에대한정확한이해를바탕으로한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학부모및교사에대한연수교육이확대되어야한다는주장도있었다. 전문가들이우려하는바와같이사이버폭력예방교육이미디어중독등과같이부정적인식교육과함께하지않도록교육프로그램내용구성에있어서보다질적보완이필요하다. < 사례 18> 학생을위한효과적인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다. 청소년사이버폭력교육에서중요한점은, 학생들이가볍게장난으로하는사이버활동이타인에게는폭력이될수있다는점을인식하게하는것이라고본다. 사이버폭력에대한인식강화, 역지사지와공감강화프로그램이 활동중심, 생활중심 으로개발되었으면한다. 특히학생들이직접참여하는형태로재미와교훈을얻을수있는프로그램들이좀더필요하다. 사이버폭력에대해명확히인식하고교육할수있는교원연수도필요하다. 예비교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47 원의양성과정부터최근폭발적으로증가하는사이버폭력에대해인식하고이를지도할수있는교육커리큘럼과현직교사를대상으로한교원연수도좀더확대되어야한다. 실제학교에서사이버폭력의사안을보면, 사이버폭력에해당하는지판단하기어려운사례, 선도위원회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회부되는기준이애매한사례등이있다. 이를위해교원들이사이버폭력을위한예방교육과사안처리, 사후지도를할수있는체계적인연수가중요하다. 학부모를대상으로한대국민홍보도필요하다. 학부모들도요즘학생들의사이버이용상황을파악하고, 바르게사용할수있는가정내교육이중요하다. 또한사소한장난도상대방에게큰해를입힐수있다는점에서사이버폭력에대한대국민홍보활동을전개해야한다. 제도와정책의정비도필요하다. 단위학교에서실효성이높은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할수있는제도적지원이필요합니다. 또한사이버폭력사안발생시학교가학생들을보호하고, 명확히대응할수있는제도와정책도중요하다. < 사례 19> 사이버폭력은엄연히학교폭력이며, 단순히그방법에있어서사이버, 미디어라는매체를이용하게된다. 이는학교폭력이라는형태가시대가변화함에따라사이버폭력이라는형태로시대적인변화를일으킨것인데, 사이버 = 미디어 = 인터넷이라는잘못된접근으로사이버폭력을게임, 인터넷, 스마트폰등미디어관련중독과연관성을짓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고생각한다. 일부요소가있을수있겠지만, 일반화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등미디어의선용적측면에서접근과학교폭력으로서의처벌과규정등의학교폭력측면에서의접근의방향을가지고각기다른분야로서해결책을제시해야한다. 3. 청소년사이버폭력의사안처리에관한의견 가. 청소년사이버폭력사안처리의문제점 1) 학교내사안처리의문제점청소년사이버폭력이발생한경우학교내에서사안처리를할때어떠한문제점이있는지에대하여전문가의의견을들어보았다. 청소년사이버폭력의경우일반학교폭력사안처리절차와동일한절차를진행하고있으나사이버폭력의경우가 피해자의
34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구별이쉽지않고, 폭력내용도드러나지않는경우가많아사안발견에있어어려움을 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사례 2> 가 피해자구별및폭력내용파악의곤란, 가해자가다수인경우피해내용에대한구체적정황, 객관적증거등이불충분한경우당사자간갈등이심화되어사안처리가곤란하다. < 사례 11> 가해의익명성, 집단성등사이버폭력의특성을고려할때, 오프라인학교폭력에비해학교내처리가쉽지않다. < 사례 16> 학교는수사권이없으므로증거수집이어렵고, 일상적으로하는욕이나표현들을학교폭력이라고신고하는경우어느정도까지를폭력으로봐야할지판단기준이없다. 전문가들은사이버폭력사안을많이다루어보지않은학교에서는사이버폭력발생 시사안의심각성을인식하지못하고가볍게처리하다가나중에더큰사건으로비화 되는사례들도있어문제가되고있다고했다. < 사례 17> 사이버폭력사안을경험하지못한학교 ( 교원 ) 는그심각성을제대로깨닫지못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경각심부족으로흔히일어나는가벼운언어적장난, 욕설로치부하여자칫사이버폭력사안을부지불식간에은폐 축소하는경향이있다. < 사례 19> 사이버폭력을학교폭력으로인식하지않거나, 실제피해학생들의피해정도를정확하게알게표준화된규정이없는것으로인해가 피해학생과학부모, 교사간의갈등이생기는경우에대한해결방법이필요해보인다.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49 < 사례 20> 사안처리관계자의사이버폭력에대한인식부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사안으로여기지않는경우빈번, 담임종결시학내보고미흡 2) 학교내선도조치의문제점학교폭력사안발생시자치위원회의조치결정을거쳐학교내에서이루어지는선도조치가사이버폭력에도그대로적용가능한지에대한전문가들의생각은일단선도조치의양정기준이없어서어떠한조치를할지가매우모호하다는의견이많았다. < 사례 16> 선도조치의양정기준이없어사이버폭력에대하여어느조치를하여야할지가모호하다. < 사례 5> 한번규칙위반자는교내상담을받도록하고, 피해자에게사과를하도록하며, 두번이상위반자에게는외부기관의상담과교육, 세번이상자는전학의조치등단계별선도조치가필요하다. < 사례 7> 명확한규정이없다보니비슷한수준의사안에대해학교별로선도조치의경중이다르고, 가해학생의조치사항을생활기록부에기재하는점이문제다. 특히사이버폭력의경우학급교체나전학, 퇴학등의조치는사이버폭력문제를 해결하기위한근본적인방안이될수없으므로, 특별교육내에서사이버폭력에맞는 맞춤형교육이개발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한경우도있었다. < 사례 10> 사이버폭력사안처리와관련해서가장큰문제점은사이버폭력을학교폭력과동일한방식으로이루어진다는것이다. 즉, 학급교체, 전학, 퇴학등은사이버폭력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적절치않다. 오히려스마트폰사용금지와같은처벌이더효과적일수도있다.
35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사례 14> 특별교육등사이버폭력에특화된맞춤형교육이필요하다. < 사례 18> 사이버폭력의하위범주나내용에따른세부적인선도조치규정이미비한경우가많다. 사이버폭력에대해서선도조치도일반폭력에대한선도조치와유사한데, 사이버폭력에따른선도조치의유형이다각화되어야한다. 3) 학교내상담절차의문제점학교내에서이루어지는사이버폭력관련상담이어떠한문제점을갖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현재 Wee클래스, Wee센터등에서사이버폭력사안발생시상담절차를진행하고있으나, 상담사들이사이버폭력상담전문가들이아니고, 실제적용사례들에대하여학교간또는관련기관간정보공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사안발생시학교에서상담에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 사례 11> 선도조치수준, 실제적용사례등에대한학교간, 상위기관간공유체계문제, 청소년일반문제외에사이버문제에전문성을보유하기힘들다. < 사례 18> 사이버폭력발생시피해자가조치해야할요령, 피해자가가해자가되지않기위한조치요령, 문제발생후대응요령등다양한행동매뉴얼을교육하는방법이필요하다. < 사례 20> 사이버폭력가담자의정도와수준파악이어렵다. 학급의다수일경우조치가동일하여문제가된사례도있다. 사이버폭력발생시즉시증거자료확보를간과하고있다. 현재학교내사이버폭력사안처리절차를보면상담과신고가병행되고있어학생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51 간화해유도기회를잃게되거나조기개입하여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들도 신고로넘어가형사사건화되는사례도종종목격하게된다. < 사례 16> 상담과신고의개념이혼재되어있으므로상담과신고절차를구별할필요가있다. ( 예 : 학교에서는상담으로인식하여관련학생들의화해를유도하여사안처리절차에따라처리하지않았는데얼마후학교가은폐했다고주장하는경우가있다 ) < 사례 17> 올바른사이버폭력개념정립과홍보및예방교육부족때문에적절한타이밍에상담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즉, 폭력발생초기에적절한상담을받지못하고사안이너무진전되어심리적상처가심각하게된이후에상담 ( 신고 ) 하는경우가많다. 상담을하는담임교사, 상담교사, 생활지도부교사도사이버폭력과청소년 SNS 이용실태에대한이해부족으로적절한상담과개입이이루어지기힘든경우도많다. 4) 제3기관의개입관련문제점전문가그룹은사이버폭력사안해결을위해제3기관의개입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데공감대를형성하였다. 그러나제3기관의개입이사안처리에대한개입보다는치료나피해회복을위한전문적도움을위한개입이되길바라는입장이더많았다. < 사례 18> 제3기관이개입되면실제규정에의거한처벌이중심을이를수밖에없고, 학교내에서폭력담당교사의업무피로도가높아질가능성도있다. 사이버폭력발생시, 학교내에서할수있는대응과처치에대한범주를설정하고, 치료나피해복구등에서제3기관의전문적도움을요청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 5) 사법단계처리상의문제점 사이버폭력사안을학교내처리가아닌사법단계에서처리하는것에대하여전문 가대부분은반대입장을나타내었다. 사이버폭력은행위자체가폭력이되는줄
35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인식하지못하고벌어지는경우가많으므로사법단계의처벌이바람직한방법은아니 라고보았다. 우선적으로학교내에서특별교육등의선도조치와교우관계해결프로 그램등을통해자체적해결을진행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았다. < 사례 1> 학교내선도조치강화, 교우관계회복프로그램운영을통한학교단위자체해결이우선시될필요가있으며, 현행처럼사법단계에서의처벌만이능사는아니다. < 사례 10> 범의가뚜렷치않은상태에서처벌은당사자의불만을일으킬우려가있다. 피해자의부정적정서중에학교폭력과는다른 분노 감정이도출된다고볼때사법적처벌은무리가있다고생각한다. 마지막으로처리사안으로 6호에서 9호까지의장소격리는오히려사이버불링사태를악화시킬수있는개연성이충분하다. 사법단계의처벌로이어진다하더라도사회내처우나, 보다교육적인방법의처우 를선택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았다. < 사례 2> 처벌차원의교육명령부과에따른한계점이발생한다. 현행법원처분으로서의대안교육명령은 4,5호부과처분으로내려지기때문에 1호처분자등초기비행자에대한교육적개입이불가능하다. < 사례 3> 형법상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상불안감조성등에해당하지않으면처벌불가, 사이버폭력에대한형사적제재가사실상불가한경우가많아예방대책추진에한계가있다. < 사례 5> 세번이상자의경우경찰이개입하고그경중에따라형사처벌이아닌처벌을 1-10호처분안에서가급적사회내처우위주로집행해야한다.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53 < 사례 18> 사법단계의처벌로가더라도, 학교에서할수있는교육적인처벌과대응은매우중요하다고본다. 본응답자가경험한바로는, 사법단계로가니담임교사를사건조사자로임명하여상황을파악하고, 담임교사의의견을묻는절차가있었습니다. 사법단계에서도교육적상황을고려하여절차를진행하였으면한다. 나. 사이버폭력행위유형별선도와처벌구별 1) 선도와처벌구별필요성에대한의견사이버폭력사안처리가명확하고신속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사이버폭력의행위유형별로선도와처벌의영역을구별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 이에대하여전문가들은사이버폭력행위유형별선도와처벌의경계구분에대하여어떠한생각을갖고있는지를물어보았다. 전문가들가운데는사이버폭력행위유형의경중에따라선도와처벌의구별지을필요가있다는주장과구별지을필요성이없다는주장도나왔다. 전문가그룹에서는선도와처벌을구별짓기어렵다는주장이나오는데, 주로선도와처벌기준은문제행동의행위유형보다는발생원인, 피해정도, 가해자의가해인식정도, 재발가능성등에무게를두고판단해야하기때문에행위유형만을기준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고보는견해도있다. < 사례 1> 일률적으로사이버폭력행위유형에따라선도와처벌을엄격하게구별짓기보다는 ( 학교현장에서는더더욱구별기준을개별상황에적용하기가어려울것임 ) 선도에방점을찍고, 개선의정도가낮거나, 재범의경우등예외조항을두어처벌을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고생각한다. < 사례 2> 문제행동유형에따라선도와처벌을구별하는것도필요하겠지만, 보다중요한것은문제행동의발생원인 ( 우발 vs 고의, 일회성 vs 지속성 ), 피해자의피해정도, 가해자또는보호자의문제행동에대한객관적인식및향후구체적인개선방안마련여부, 재발가능성등을통해구별하는것이필요하다.
35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사례 11> 유형별적용보다는가해 / 피해요건 ( 오프라인과의연계가되는지, 가해가일방적인지, 피해지속되었는지, 온라인에한정된문제인지, 집단적가해가이루어졌는지등 ) 에따라선도조치를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 사이버폭력행위를선도와처벌대상을구별하자는주장을하는전문가그룹에서는자치위원회결정이나절차의진행방식에따라가해학생의처우가상당부분달라지기때문에최소한행위유형별로구별이필요하다고본다. 다만, 사이버폭력행위유형하나로만기준을삼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유형별고려외에반복성또는상습성, 피해정도등에대한고려도함께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보았다. < 사례 18> 선도와처벌을구별했으면한다. 다만사이버폭력은사례에따라한가지기준을준용하기가어려운경우가많다. 따라서선도와처벌을구별하는것도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위원의판단에따라달라질수있다. 그래도선도중심, 처벌중심은매우다른결과를가져올수있기때문에 (1) 사이버폭력의횟수, (2) 반복성과상습성, (3) 피해정도및회복가능성, (4) 가해자의뉘우침과유사행위발생가능성을고려하여교육적선도와처벌이병행되어야한다. 2) 선도와처벌의구별기준사이버폭력사안을선도와처벌의영역으로구별한다면, 어떠한기준을가지고구별해야할지에대한전문가의견은사안의심각성에가장큰무게를두었다. 뿐만아니라전문가들은가해행위의고의성및지속성이나피해자의피해정도, 사이버폭력의행위유형, 재발가능성여부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그러나이과정에서도청소년시기의비행행위에대하여처벌보다는선도가우선적으로적용될필요가있다고보는전문가그룹도다소발견할수있었다. < 사례 3> 기본적으로청소년시기는가치규범확립정도가불안정하기에비행행위에대해선도가우선시되어야하며, 처벌은차선책으로강구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선도로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55 계도될수있는단계를넘어선비행행위에대해서는강력한처벌로대응할필요가 있다. 다. 사이버폭력유형중선도의영역대상 사이버폭력유형가운에어떠한유형이선도의영역에포함될수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선행연구의사이버폭력분류기준가운데 12가지유형을선별하여이에대한질문을실시하였다. 대체로사이버비방과사이버배제, 사이버불링, 플레이밍에대하여는선도의영역으로삼을수있다는의견이많았다. < 사례 1> 사이버비방과안티카페이다. 물론이유형의경우라도반드시개별상황에따라달라지겠지만본인이생각하기에이두유형은타유형에비해합리적판단이흐려지고, 감정적인특성이많은경우비교적빈번하게일어날수있고, 그것이옳지못하다는것을명확히인식할수있도록예방교육을주기적으로한다면빈도를확연히줄일수있다고생각한다. < 사례 2> 사이버배제 (Cyber Exclusion : 사이버상에서특정인을친구목록에서제외하거나친구신청거부또는배제하는행위 ) 는다른비행에비하여문제행동의수준이다소경미하다고할수있어처벌이아닌선도로처리할수도있겠으나, 반복적으로동일대상에대하여사이버배제를한다거나지속적으로여러대상을번갈아가면서하는경우등은그내용상처벌이적정할수있다. < 사례 3> 사이버불링, 사이버배제등상대적으로경미한사안은선도중심의대응이필요하다 ( 지속적 인신공격적 집단적인사이버불링 배제는사이버폭력으로의율 ). < 사례 8> 사이버배제, 안티카페, 사이버불링, 플레이밍이선도의대상이다.
35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사례 10> 법률적으로처벌조항이불명확한사이버배제, 이미지불링, 플레이밍그리고, 법률에있으나범의를확인하기어려운아이디도용, 안티카페등은선도의영역으로가능하다. < 사례 15> 사이버비방과플레이밍, 사이버불링등은선도의영역에두는것이적절해보인다. 반면에, 선도와처벌의영역을구분할수없다는의견도있었다. 전문가들은피해자의입장에서는행위유형에따라고통의정도가바뀌는것이아니고행위의반복성및지속성, 가 피해학생과의관계, 화해정도등에따라판단을해야하기때문에유형만으로구분하기어렵다는주장도있었다. < 사례 13> 선도의영역과처벌의영역을구분할수없다. 피해자의입장에서는고통은행위의유형에따라달라지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 사례 16> 사이버폭력에대하여어떤선도조치가바람직한지는행위유형으로판단할수없고구체적인행위, 반복 지속성, 평소관련학생들의관계, 화해의정도등에비추어종합적으로판단해야하므로일률적으로정할수없다. < 사례 20> 유형에국한하기보다는사이버폭력의정도와수준, 피해자와화해, 사과, 합의등에따라달라진다고여겨진다. 또한사이버범죄차원에서의개념과유형에따라달라진다. 예로이미지불링을해서친구한명에게보여준것과공개사이트에올린것은엄연히피해차이가현격히차이가난다. 4.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방안에관한의견 가. 학교폭력예방법상사이버폭력에바람직한선도조치 사이버폭력에대하여현행학교폭력예방법상선도조치가얼마나효과적으로운영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57 되고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사이버폭력각유형별로현행법상바람직한선도조치는무엇인지를물어보았다. 대체로유형구분없이특별교육이바람직하는의견이많았고, 사이버폭력, 사이버스토킹, 사이버갈취등은다른유형에비해보다강력한선도조치가필요하다는의견이일부있었다. < 사례 3> 사이버불링의경우서면사과, 사이버비방과이미지불링의경우봉사및특별교육위주로, 사이버갈취, 사이버성폭력의경우전학또는퇴학. < 사례 5> 사이버스토킹과사이버갈취, 사이버성폭력은특별교육, 플레이밍은서면사과, 기타유형은학교내봉사 < 사례 8> 사이버스토킹, 이미지불링, 아이디도용, 사이버갈취, 사이버성폭력, 사이버감금의경우특별교육으로, 사이버비방, 사이버배제, 플레이밍, 사이버명령은서면사과및학교내봉사로, 안티카페, 사이버불링은서면사과및학급교체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학교폭력예방법에필요한추가선도조치 사이버폭력문제에대한근본적인해결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현재실시되고있는학교폭력예방법상 9가지선도조치외에사이버폭력에맞는선도조치의개발이필요하다는데전문가들의의견이대체로일치되었다. 그렇다면학교폭력예방법에어떠한선도조치가추가되어야할지에대하여인터넷 모바일접근금지조치외에도사이버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에참여, 피해자동의시사이버폭력결과물삭제, 사이버벌금제도실시, 학부모와함께하는사이버윤리교육이수등다양한조치가제시되었다. < 사례 1> 사이버폭력관련학생자치벌점제도를활용한사이버머니벌금제도
35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사례 2> 문제행동재발방지및심성순화, 학교생활적응력향상등을위한사제캠프 ( 담임또는생활지도교사와가해학생이학교생활적응력, 또래관계개선을위한캠프프로그램에 1박 2일참석 ), 가족캠프 ( 학교폭력가해학생및그보호자가가족관계회복, 보호력증진을위한캠프프로그램에 1박 2일참석 ) 이추가될필요가있음. 현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 가해학생선도조치 ) 제5호 ( 특별교육 ) 의일환으로 캠프참여조건부특별교육의뢰 도입이필요하다. < 사례 3> 인터넷 모바일접근금지조치 < 사례 9> 사이버폭력의경우학교내뿐아니라학교밖에서도문제가되므로학부모와연계된선도조치가필요하다. < 사례 15> 일정기간휴대폰사용금지명령이필요하면도입하는것도좋지만, 실제사이버에관련된특별교육이수후피해자와가해자가화해할수있는외국의프로그램이있는지살펴보고도입하는것이좋을듯하다. < 사례 18> 서면사과와병행하여사이버서면사과피해자동의시사이버폭력결과물삭제및서약사이버폭력예방캠페인또는프로그램참여학부모동행사이버윤리교육이수사이버폭력예방프로그램반복참여 반면에, 현재학교폭력에적용되는선도조치는사이버폭력에도그대로적용될수 있다고보는견해도있었다. < 사례 7> 현재법률상선도조치는학교폭력에대해모두적용할수있는제재이기때문에사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59 이버폭력에대해서만적용할수있는조치를추가적으로제시하는것은기존의조 치체계와맞지않을것으로보인다. 다. 피해자보호를위한잊혀질권리부여에대한의견 외국에서는사이버폭력피해자의피해내용을보호하기위해사이버공간상에떠도는정보나내용등에대하여삭제를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는제도를마련해둔국가도볼수있다. 사이버폭력피해가한번발생하면가 피해자간의화해나소송을통한해결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사이버상의정보들은그대로떠돌기때문에피해자는피해감정을회복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따라서사이버폭력피해자의피해내용에대한실질적피해구제를위해잊혀질권리를부여할수있도록하는방안에대하여전문가그룹은대체로긍정하는입장이다. < 사례 14> 학교폭력처리결과통보시그처분의이유를기재하여고지하여야하므로가해학생및보호자, 피해학생및보호자의이름, 주소등개인정보뿐만아니라, 가해학생의가해의경위와정도, 피해학생의피해의경위와정도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할것이다. 처분이유를통지하는과정에서피해학생의의사와상관없이피해를입은내용이구체적으로기재되어가해학생에게통지가되고, 이러한처분에불복하는경우재심 ( 가해학생이전학, 퇴학의경우 ) 또는행정심판, 행정소송과정에서반복적으로노출되는문제점이발생하여, 피해학생이원하지않는피해기록이공개될수밖에없는일이벌어질수있다. 피해학생및보호자의입장에서는가해학생으로부터학교폭력을당하였다는내용이어떤형태로든공개되는것을원치않기때문이다. 원래 잊혀질권리 (right to be forgotten) 란인터넷에서축척되고있는개인의사진이나거래정보등의개인정보에대해소유권을강화하고이에대해유통기한을정하거나이를삭제, 수정, 영구적인파기를요청할수있는권리개념을말하지만, 피해학생이나보호자의입장에서도가해학생이학교폭력으로인한가해조치에대해서피해학생이피해를입은내용을피해학생의의사와관계없이언급되는것을원치않는권리라는점에서 잊혀질권리 라고볼수도있을것이다.
36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그러나사이버폭력피해자의보호를위한잊혀질권리주장이지나치게강조되다보면가해자의표현의자유와의충돌이나제도의실효성등에문제가발생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피해자의잊혀질권리를무작정인정할수없다는우려의목소리도있다. < 사례 18> 잊혀질권리는범정부적차원에서사이버기업들의협조를통해, 반드시사이버피해흔적과피해결과물을삭제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생각한다. 사이버폭력의경우, 전파력, 파급력, 이차활용성이큰사례가많기때문에당연히 잊힐권리 가피해자에게주어져야한다 ( 단가해자가표현의자유나개인의권리주장을할수있기때문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 피해자상담등의절차와장치를통해신중히진행되어야한다 ). < 사례 11> 실제구현의어려움에비해시행의실효성이놓지않을것으로보인다. 라. 사이버폭력해결을위한세부정책과제 사이버폭력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되기위해서는가해학생선도및처벌영역뿐만아니라피해학생보호및지원방안, 가 피해자의행위공간으로활용되고있는공간의제공자인기업의사회적책임부여방안, 부처및민관협력체계구축방안등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이고, 이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을취합하였다. 1) 가해학생선도및처벌을위한과제전문가들은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처벌을위해서는대상자개개인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사례교육이필요하다고보았고, 사이버윤리의식제고를위한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다. < 사례 2> 지역사회관련기관의비행심화단계별단계적개입 연계를통한처분의효율성제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61 고, 대상자특성을고려한맞춤형사례중심교육이필요하다. < 사례 13> 공감및의사소통교육, 인권교육등특별교육내용을세분화하고가해학생특성별교육이필요하다. < 사례 18> 가해학생사이버중독및치료, 사이버윤리교육프로그램참여 2) 피해학생보호및지원을위한과제사이버폭력피해학생에대한실질적인보호와지원을위해서는심리적 정서적부분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지원대상도피해학생뿐만아니라그가족에까지확대하여가족구성원이피해감정에서조속히회복될수있도록도울필요가있다. 전문가들은피해학생지원을위한프로그램구성도회복탄력성을보다강화할수있는치료프로그램들이개발되어야한다고보았다. < 사례 2> 심리 정서적지원을위한치료 교육기회부여, 지원대상을피해학생및보호자 ( 가족 ) 로확대되어야한다. < 사례 4> 회복탄력성강화를위한치유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한다. 3) 기업의사회적책임강화를위한과제외국의청소년사이버폭력활동영역인사이버공간을제공한온라인사업자및통신기기사업자등기업에대하여사회적책임을부여하는것이통상적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등은정기적으로청소년사이버폭력에유해한정보들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한경우필터링도적극적으로하고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사이버폭력에대한기업의윤리의식이고양되지않은관계로청소년사이버폭력문제에
36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대하여기업의관심이부족한실정이다. 전문가들은기업의사회적책임을보다강화하기위해서는사이버공간내에서사이버폭력사실을즉각적으로인지하고신고할수있는시스템이활성화되어야하고, 기업의이윤보다는건전한청소년문화형성을위해유해정보필터링과모니터링을게을리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고인식하였다. < 사례 3> 인터넷 모바일사이트 시스템내사이버폭력즉시신고신스템간편화 활성화, 익명활동에대한일정한제약이필요하다 ( 욕설사용, 음란물게시등 ). < 사례 4> 네이버, 카카오톡등에사이버폭력신고창마련-운영자가발견시사용을차단할수있는장치가제공 ( 구글등의예시참고 ) 되어야한다. < 사례 11> SNS 관계형폭력에대한대응방안으로피해자측면에서상대방차단기능개편등의기술적조치가필요하다. 사이버폭력과가장연계성이높은폭력성온라인게임등게임업계의적극적조치가필요하다 ( 필요시예최종검색구삽입, 필터링강화, 모니터링강화등 ). < 사례 15> 사이버공간을영업대상으로하는포탈업체와 SNS업체등이피해자의잊혀질권리에적극적으로응할수있는시스템을도입하고, 모니터링을강화하고그피해를줄이기위한자발적인노력을하기위한유인책을마련하도록해야할것이다. 4) 부처및민관협력체계구축을위한과제현재나열식으로운영되고있는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정책을통일적이고유기적으로연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전문가들은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등유관부처를중심으로한정례적협의체가구성되어야하고, 필요한경우민간단체의협력을통한예방사업추진도필요하다고보았다.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63 < 사례 1>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강화하기위해경찰청사이버안전국, 미래부, 여가부, 방통위, 문체부등유관부처와의업무협의및사업성과공유를위한정례적인협의회가필요하다. < 사례 2> 사안발견-사안조사-조치 ( 선도 교육 ) 의유기적연계를위한각부처및지역별담당자협의체구성 운영등이필요하다. < 사례 18> 교육부와미래창조과학부등정부유관부서와사이버기업들의정기적인위원회구성및활동을실시해야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같은정기적협의및회의 ). < 사례 10> 교육-상담과관련하여협력이가능하고민간상담, 병원, 등과연계한사업가능. 또한, 미국의 Top roots theater의경우처럼민간공연단체가학교폭력예방공연을추진하는방안도필요하다. 5) 전문인력양성을위한과제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적극적으로실시하기위해서는사이버폭력관련전문인력이충분히확보되어야한다. 전문가그룹은전문인력양성을위해 Wee센터에사이버거점센터를설치하고여기에서전문인력을훈련하도록하자는주장, 전문인력확보를위해관련기관의자격증발급을허용하자는주장, 전문인력의확보뿐만아니라질관리프로그램운영을통해사이버폭력대응전문인력이전문성을유지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는주장등을하였다. < 사례 7> 사이버폭력거점 Wee 센터등과같이기존의관련센터를특화시키고그곳에서전문인력을훈련하는방안
36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 사례 9> 자격증화방안 < 사례 18> 전문인력의질관리프로그램실행이필요하다. 6) 사이버폭력예방교육활성화를위한과제전문가들은사이버폭력예방교육이현재보다활성화되기위해서기본교육으로써디지털리터러시교육이강화될필요가있다고보았고, 학교내교과목내에사이버폭력관련내용을교과과정으로두어자연스럽게예방교육이진행될수있도록하자는의견도있었다. < 사례 6> 도덕, 국어, 사회교과에학교급별로 1회이상씩사이버폭력단원신설, 창체시간, 자유학기제에적용할 8차시 /16차시프로그램개발및보급 < 사례 8> 체계적인기본교육으로디지털리터러시교육을강화 < 사례 18> 학생들의자가진단검사지, 자가개선프로그램, 심리영상물개발등 제 3 절 2 차전문가의견조사결과분석 1. 청소년사이버폭력개념정의에관한의견 가. 사이버폭력의개념정의 사이버폭력개념정의로가장적합하다고생각하는것은무엇인가에대해물은결과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음란 폭력정보를부호, 문언, 음향,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65 화상등의방법으로전송하여타인의명예또는신체 정신 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 행위 가 3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6-2> 사이버폭력개념정의 순위사이버폭력개념정의빈도 (%) 1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음란 폭력정보를부호, 문언, 음향, 화상등의방법으로전송하여타인의명예또는신체 정신 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7(35) 2 정보통신기술또는사이버공간을매개로하여일어나는폭력 5(25) 3 사이버매체를활용하여사이버상에서고의적이고반복적으로괴롭히는일체의행위 4(20) 4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타인의의사에반하여심리적으로괴롭히는일체의행위 5 사이버매체 ( 정보통신망 ) 를통하여타인의명예혹은권익을침해하는행위 1(5) 3(15) 합계 20(100) [ 그림 6-1] 사이버폭력과사이버불링의개념구별여부 사이버폭력과사이버불링의개념이구별되어야하는가에대한물음에는 구별되지않아도된다 가 40%, 구별되어야한다 가 60% 로나타났으며, 구별이되어야하는이유로는 사이버불링은특정인 ( 특정집단 ) 을상대로지속적 반복적인괴롭힘을행사하므로 (2.67), 사이버폭력은사이버불링보다광의의개념이므로 (3.25), 사이버불링은사이버폭력중지속성, 집단성의특징이결합된유형이므로 (3.75), 사이버폭력은
366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행위의피해정도에초점이맞추어진반면에, 사이버불링은행위의반복성이강조되므로 (4.42), 사이버불링은괴롭힘 ( 따돌림 ) 과유사하므로 (4.58) 의순으로나타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버불링은폭력중힘의불균형, 반복성, 의도성을만족시켜야하므로 (4.67) 와 사이버폭력은형사처벌이가능한정도의침해행위를말하는반면, 사이버불링은폭력의정도에는이르지않았으나정신적손해를야기한행위를의미하므로 (4.67) 가동일한순으로나타났다. < 표 6-3> 사이버폭력과사이버불링의개념이구별되어야하는이유 순위이유평균 1 사이버불링은특정인 ( 특정집단 ) 을상대로지속적 반복적인괴롭힘을행사하므로 2.67 2 사이버폭력은사이버불링보다광의의개념이므로 3.25 3 사이버불링은사이버폭력중지속성, 집단성의특징이결합된유형이므로 3.75 4 사이버폭력은행위의피해정도에초점이맞추어진반면에, 사이버불링은행위의반복성이강조되므로 5 사이버불링은괴롭힘 ( 따돌림 ) 과유사하므로 4.58 6 사이버폭력은형사처벌이가능한정도의침해행위를말하는반면, 사이버불링은폭력의정도에는이르지않았으나정신적손해를야기한행위를의미하므로 7 사이버불링은폭력중힘의불균형, 반복성, 의도성을만족시켜야하므로 4.67 4.42 4.67 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사이버따돌림개념정의 [ 그림 6-2] 사이버따돌림에대한개념정의적절성여부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6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 에나타난 사이버따돌림 에대한개념정의가적절하다고생각하는가에대한물음에 적절하다 가 20%, 적절하지않다 가 80% 로나타났다. 학교폭력예방법에나타나는 사이버따돌림 의개념정의가부적절한이유로는 사이버따돌림은사이버폭력의유형중하나의유형에불과하므로 (2.81) 가가장높게나타났고, 따돌림이라는표현자체가관계적폭력으로한정될수있으므로 (3.94), 현재개념정의는사이버따돌림보다는 사이버불링 또는괴롭힘에더적합하므로 (4.25) 와 행위주체로집단성 ( 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 ) 을강조하고있어현재사이버불링을모두포괄하지못하므로 (4.25) 는동일한순위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적극적따돌림만규정하고있으므로 (5.94), 허위사실유포, 심리적공격등과관련된특정유형에한정된것이므로 (5.94), 피해자중심이아닌행위자중심으로개념정의가되어있어학교폭력예방법의목적에부합하지않으므로 (6.44), 입법형식에문제가있으므로 (6.56), 따돌림의내용중지속적, 반복적이라는표현으로인해스토킹의의미로사용될수있으므로 (7.25), 사이버따돌림의경우익명으로인한피해가큰데, 이경우지속성 반복성을판단하기어려우므로 (7.50)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4>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따돌림 의개념정의가부적절한이유 순위이유평균 1 사이버따돌림은사이버폭력의유형중하나의유형에불과하므로 2.81 2 따돌림이라는표현자체가관계적폭력으로한정될수있으므로 3.94 3 현재개념정의는사이버따돌림보다는 사이버불링 또는괴롭힘에더적합하므로 4.25 3 행위주체로집단성을강조하고있어현재사이버불링을모두포괄하지못하므로 4.25 5 적극적따돌림만규정하고있으므로 ( 소외, 배제 의요소가포함될필요가있음 ) 5.94 6 허위사실유포, 심리적공격등과관련된특정유형에한정된것이므로 6.06 7 피해자중심이아닌행위자중심으로개념정의가되어있어학교폭력예방법의목적에부합하지않으므로 8 입법형식에문제가있으므로 6.56 9 10 따돌림의내용중지속적, 반복적이라는표현으로인해 스토킹 의의미로사용될수있으므로 사이버따돌림의경우익명으로인한피해가큰데, 이경우지속성 반복성을판단하기어려우므로 6.44 7.25 7.50
368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다. 학교폭력예방법에추가될 사이버폭력 개념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 의개념추가필요성에대해물은결과 추가필요성 이없다 는 15%, 추가필요성이있다 는 85% 로나타났다. [ 그림 6-3] 학교폭력예방법의사이버폭력개념의추가필요성여부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 개념이추가될필요가있다면중요한요소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에대한질문에는 지속성또는반복성 (4.06), 전파성 (4.12), 피해의정도 (4.71), 사안의심각성 (4.82) 의순으로나타났고, 의도성 과 비대면성 이평균 5.41로동일한순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익명성 (5.76), 무경계성, 관계성 (6.12), 사이버매체를이용한금전적피해 (8.65)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 사이버폭력 개념추가에따른요소의중요도 순위 개념요소 평균 1 지속성또는반복성 4.06 2 전파성 4.12 3 피해의정도 ( 심리적, 정신적고통 ) 4.71 4 사안의심각성 4.82 5 비대면성 5.41 5 의도성 5.41 7 익명성 5.76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69 순위 개념요소 평균 8 무경계성 ( 학교내외, 사이버공간 ) 5.94 9 관계성 ( 개인대개인, 개인대다수 ) 6.12 10 사이버매체를이용한금전적피해 8.65 2.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정책에관한의견 가. 현행사이버폭력예방정책에대한평가 현재실시되고있는사이버폭력예방정책가운데잘되고있다고생각하는정책에대한응답으로는 사이버폭력예방교육강의 (2.55) 가가장순위가높게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관련상담의활성화 (3.10), 학교의대응 (3.20), 학교전담경찰관의교육과개입 (3.40), 사이버폭력에대한집중단속및사법적개입 (4.95) 의순이었으며, 발달단계별사이버폭력예방프로그램개발및보급 과 모바일가디언이나스쿨보안관등관련앱설치장려 가평균 5.40으로동일한순으로응답되었다. < 표 6-6> 현행사이버폭력예방정책중잘되고있다고생각하는정책 순위 현행사이버폭력예방정책 평균 1 사이버폭력예방교육강의 ( 학기별 1회이상 ) 2.55 2 사이버폭력관련상담의활성화 (Wee 센터 ) 3.10 3 학교의대응 (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개최등 ) 3.20 4 학교전담경찰관의교육과개입 3.40 5 사이버폭력에대한집중단속및사법적개입 4.95 6 모바일가디언이나스쿨보안관등관련앱설치장려 5.40 7 발달단계별사이버폭력예방프로그램개발및보급 5.40 나. 현행사이버폭력예방정책의문제점 현재실시되고있는사이버폭력예방정책의문제점에대한응답으로는 지식전달형예방교육실시 (3.80), 사이버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획일화 (3.90), 체험형예방교육부족 (4.00), 학부모 교사와연계한예방교육프로그램부재 (4.65), 사이버폭력관련예방교육자료부족 (5.45), 사이버폭력예방을위한전문강사부재 (5.50), 상담자의사이버폭력에대한이해도부족 (6.35), 신고절차, 상담절차, 대응사례등에대한
370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안내미흡 (6.40), 별도의전문상담기관부족 (6.45), 학교전담경찰관이사전예방보 다는사후조치에치중한개입 (8.50)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7> 현행사이버폭력예방정책의문제점 순위 현행사이버폭력예방정책의문제점 평균 1 지식전달형예방교육실시 3.80 2 사이버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획일화 ( 학령기별, 성별특성미반영 ) 3.90 3 체험형예방교육부족 ( 집합식강의, 동영상강의 4.00 4 학부모 교사와연계한예방교육프로그램부재 4.65 5 사이버폭력관련예방교육자료부족 5.45 6 사이버폭력예방을위한전문강사부재 5.50 7 상담자의사이버폭력에대한이해도부족 6.35 8 신고절차, 상담절차, 대응사례등에대한안내미흡 6.40 9 별도의전문상담기관부족 6.45 10 학교전담경찰관이사전예방보다는사후조치에치중한개입 8.50 다. 외국의사이버폭력예방정책모델도입필요성 외국의사이버폭력예방정책가운데시급하게도입되어야할정책이무엇인지에대한물음에는호주의 예방교육프로그램활성화 (1.60) 가가장높은순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는일본의 관련법률제정을통한민관합동체계에따른보호 (2.35), 독일의 학교내사안처리권한강화 (2.75), 미국의 처벌강화정책 (3.30) 의순으로응답되었다. < 표 6-8> 외국의사이버폭력예방정책중시급하게도입되어야할정책 순위 외국의사이버폭력예방정책 평균 1 예방교육프로그램활성화 ( 호주 ) 1.60 2 관련법률제정을통한민관합동체계에따른보호 ( 일본 ) 2.35 3 학교내사안처리권한강화 ( 독일 ) 2.75 4 처벌강화정책 ( 미국 ) 3.30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71 3. 청소년사이버폭력사안처리에관한의견 가. 학교내사이버폭력사안처리상의문제점 사이버폭력에대한학교내사안처리의문제점에관한물음에는 사이버폭력에대한학교장및교사인식부족 (4.20) 이가장높게나타났고, 가 피해자구별및폭력내용파악의어려움 (4.35), 사안발생시화해조정및갈등관리능력부족 (4.75), 사안처리의지연 (5.15), 자치위원회위원의전문성부족 (5.45), 피해학생의정서적안정을위한지원부족 (5.80), 익명성 집단성으로인한증거수집의어려움 (5.95), 학교내사안처리지원의부재 (6.10), 학교내사안처리의재량권부족 (6.15), 사이버폭력의유형및개념에대한학교단위자체규정부재 (7.10)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9> 사이버폭력에대한학교내사안처리의문제점 순위학교내사안처리의문제점평균 1 사이버폭력에대한학교장및교사인식부족 4.20 2 가 피해자구별및폭력내용파악의어려움 ( 장난과폭력구분모호 ) 3 사안발생시화해조정및갈등관리능력부족 4.75 4 사안처리의지연 ( 사안에대한초기대응력부족 ) 5.15 5 자치위원회위원의전문성부족 5.45 6 피해학생의정서적안정을위한지원부족 5.80 7 익명성 집단성으로인한증거수집의어려움 5.95 8 학교내사안처리지원의부재 6.10 9 학교내사안처리의재량권부족 6.15 10 사이버폭력의유형및개념에대한학교단위자체규정부재 7.10 4.35 나. 학교내사이버폭력선도조치의문제점 사이버폭력에대한학교내선도조치의문제점으로는 선도조치의형식적운영으로효과성미비 (3.85) 가가장높은순위를보였고, 그다음으로는 선도 교육을위한조치가아니라 처벌적조치 로인식 (4.65), 단계별선도조치개입부재 (5.00), 사이버폭력맞춤형특별교육프로그램부재 (5.05), 가해학생조치결정기준적용의일관성부족 (5.20), 선도조치를위한전문인력부족 (5.55), 가해학생선도조치후지속적
372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모니터링부족 (5.60), 학교폭력과동일한개입과처리 (6.35), 선도조치수준, 적용사 례에대한학교간 관련기관간정보공유체계부재 (6.55), 선도조치사항에대한생활 기록부기재 (7.20)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10> 사이버폭력에대한학교내선도조치의문제점 순위 학교내선도조치의문제점 평균 1 선도조치의형식적운영으로효과성미비 3.85 2 선도 교육을위한조치가아니라 처벌적조치 로인식 4.65 3 단계별선도조치개입부재 ( 단발적조치 ) 5.00 4 사이버폭력맞춤형특별교육프로그램부재 5.05 5 가해학생조치결정기준적용의일관성부족 5.20 6 선도조치를위한전문인력부족 5.55 7 가해학생선도조치후지속적모니터링부족 5.60 8 학교폭력과동일한개입과처리 6.35 9 선도조치수준, 적용사례에대한학교간 관련기관간정보공유체계부재 6.55 10 선도조치사항에대한생활기록부기재 7.20 다. 학교내사이버폭력상담절차상문제점 사이버폭력상담의문제점으로는 사이버폭력에대한인식부족으로사안의심각화이후상담절차진행 (4.00) 이가장높은순위를보였고, 피해학생에대한신속한상담및개입부족 (4.35), 상담자의사이버폭력, 인터넷이용실태에대한이해부족으로인한개입의한계 (4.60), 상담후적절한대응조치부족 (4.65), 학교폭력상담절차와동일한진행 (5.05), 상담시조치요령, 발생후대응요령등행동매뉴얼부재 (5.10), 사이버폭력가담자의정도와수준파악어려움 (6.05), 상담과신고의혼재로인한사안처리은폐가능성노출 (6.40), 사이버폭력발생시상담절차및기관에대한홍보교육부재 (6.75), 문제해결중심의상담보다는심리 정서적공감에치중 (8.00) 의순으로나타났다.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73 < 표 6-11> 사이버폭력상담의문제점 순위 사이버폭력상담의문제점 평균 1 사이버폭력에대한인식부족으로사안의심각화이후상담절차진행 4.00 2 피해학생에대한신속한상담및개입부족 4.35 3 상담자의사이버폭력, 인터넷이용실태에대한이해부족으로인한개입의한계 4.60 4 상담후적절한대응조치부족 4.65 5 학교폭력상담절차와동일한진행 ( 상담의차별성, 전문성부족 ) 5.05 6 상담시조치요령, 발생후대응요령등행동매뉴얼부재 5.10 7 사이버폭력가담자의정도와수준파악어려움 6.05 8 상담과신고의혼재로인한사안처리은폐가능성노출 6.40 9 사이버폭력발생시상담절차및기관에대한홍보교육부재 6.75 10 문제해결중심의상담보다는심리 정서적공감에치중 8.00 라. 사이버폭력에대한사법처리의문제점사이버폭력에관한사법처리의문제점으로는 학교내처리사안과사법적처리사안의구별모호 (2.65), 형법상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해당되지않으면처벌불가 (2.90), 처벌전교육부재 (3.00), 일반청소년범죄에비해경미한수준의처벌부과 (3.15), 사이버폭력전과누적된이후에사법적개입진행 (3.30)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6-12> 사이버폭력에관한사법처리의문제점 순위사이버폭력에관한사법처리의문제점평균 1 학교내처리사안과사법적처리사안의구별모호 2.65 2 형법상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해당되지않으면처벌불가 2.90 3 처벌전교육부재 ( 초기비행자인 1 호처분자에대한교육적개입어려움 ) 4 일반청소년범죄에비해경미한수준의처벌부과 3.15 5 사이버폭력전과누적된이후에사법적개입진행 ( 대부분경찰훈방으로처리 ) 3.30 3.00 마. 청소년사이버폭력에대한선도와처벌구별기준 사이버폭력에대한선도와처벌구별기준에있어중요한요인이무엇인가에대한
374 청소년사이버폭력의유형분석및대응방안연구 질문에 사안의심각성 (2.10) 이가장높은순위를보였고, 가해행동의고의성및지속성여부 (2.85), 피해자의피해정도 (3.70), 사이버폭력의행위유형 (4.35), 관련법률의저촉여부 (6.15), 재발가능성유무 (6.30), 가해자또는보호자의문제행동에대한객관적인식및개선노력 (6.40), 가해의집단성유무 (6.85), 연령 (7.25), 사전교육이수정도 (9.25) 순으로응답했다. < 표 6-13> 사이버폭력에대한선도와처벌구별기준의중요도 순위 선도와처벌의구별기준 평균 1 사안의심각성 2.10 2 가해행동의고의성및지속성여부 2.85 3 피해자의피해정도 3.70 4 사이버폭력의행위유형 4.35 5 관련법률의저촉여부 6.15 6 재발가능성유무 6.30 7 가해자 보호자의문제행동에대한객관적인식및개선노력 6.40 8 가해의집단성유무 6.85 9 연령 7.25 10 사전교육이수정도 9.25 바. 사이버폭력유형별위험군분류 사이버폭력유형별로 1= 저위험군 ( 선도 ), 2= 중위험군, 3= 고위험군 ( 처벌 ) 3개의위험군으로분류하는물음에는응답자모두 사이버성폭력 (3.00) 에 3점을주었고, 사이버갈취 와 사이버스토킹 이평균 2.65, 사이버불링 (2.26), 안티카페 (2.10), 사이버감금 (2.00), 사이버명령 (1.95), 아이디도용 (1.90), 이미지불링 (1.80), 사이버비방 (1.65), 플레이밍 (1.60), 사이버배제 (1.10) 으로나타났다. 이는 3점에가까울수록처벌이필요한고위험군이고, 1점에가까울수록선도가가능한저위험군이라볼수있다.
제 6 장전문가대상사이버폭력정책관련의견조사결과분석 375 [ 그림 6-4] 사이버폭력유형별위험군분류 < 표 6-14> 사이버폭력유형별위험군분류 순위 사이버폭력유형 평균 1 사이버배제 1.10 2 플레이밍 1.60 3 사이버비방 1.65 4 이미지불링 1.80 5 아이디도용 1.90 6 사이버명령 1.95 7 사이버감금 2.00 8 안티카페 2.10 9 사이버불링 2.26 10 사이버갈취 2.65 10 사이버스토킹 2.65 12 사이버성폭력 3.00 4. 청소년사이버폭력대응방안에관한의견 1) 사이버폭력예방을위한추가조치학교폭력예방법상사이버폭력대응을위한추가조치에대해서는 학부모와함께사이버윤리교육이수 (3.00), 사이버폭력예방프로그램참여 (3.05), 일정기간휴대폰및정보통신기기사용금지명령 (3.45), 피해자동의시사이버폭력결과물삭제 (3.75), 사이버서면사과 (4.95), 가해학생및보호자의관계회복을위한가족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