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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975-5945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지식재산연구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제 11 권제 3 호 (2016. 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Vol.11 No.3 2016 September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연구 제 11 권 3 호 2016 년 9 월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이미옥 1 투여용량내지투여용법을구성요소로하는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여부 대법원 2015.5.21. 선고 2014 후 768 판결을중심으로 서을수 33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오승한 59 손지영 95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Kwon Youngkwan, Park Jongbok 133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Non-Practicing Entities 사례를중심으로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167 Co-IPC 정보를활용한대구 경북섬유산업의기술융합분석 한장협 나중규 김채복 213 기업특성이지식재산정책선호에미치는영향분석 김상신 259 부록 지식재산연구 발간규정 지식재산연구 연구윤리규정 지식재산연구 투고규정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Vol.11 No.3 2016 September A Study on the Order to Produce Materials Lee Miok 1 Patent Eligibility of Pharmaceutical Inventions relating to Dosage Regimen: Supreme Court Case, 2014Hu768(2015.5.21) Seo Eulsoo 33 The Threshold for Judgement to Determine to Unreasonable Royalty Claim, constituting Violation of FRAND Commitment Oh Seunghan 59 Korea s Protection Strategy for its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under the Nagoya Protocol Sohn Jiyoung 95 기업의기술사업화프로젝트성공요인에관한실증연구권영관 박종복 133 Core Competencies in IP Business Several Cases of Non-Practicing Entities Park Chansoo, Yu Junwoo & Kim Yeonbae 167 A Study on the Technology Convergence Analysis of Textile Industry by Co-IPC in Daegu-Kyungbuk Area Han Janghyup, Na Junggyu & Kim Chaebogk 213 Analysis of the Impact of Firm Characteristics on Preference of IP Policy Kim Sangsin 259

지식재산연구제11권제3호 (2016. 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Vol.11 No.3 September 2016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투고일자 : 2016년자료제출명령제도에 6월 10일대한소고 1 심사일자 : 2016년 8월 20일 ( 심사위원 1), 2016년 8월 4 일 ( 심사위원 2), 2016년 8월 9일 ( 심사위원 3) 게재확정일자 : 2016년 8월 25일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이미옥 **1) Ⅰ. 서론 Ⅱ. 개정특허법제132조및외국입법례 1. 개정특허법제132조 2. 외국의입법례 3. 외국입법례와의비교검토 Ⅲ. 자료제출명령의대상및요건 1. 서설 2. 자료제출명령의해석 3. 자료제출명령거부사유 Ⅳ. 자료제출명령불응의법적효과 1. 서설 2. 자료의기재에대한주장의인정 : 개정특허법제132조제4항 3. 자료의기재에의하여주장하는사실의인정 : 개정특허법제132조제 5항 Ⅴ. 결론 * 특허청상표심사 3 과서기관, lmo2505@korea.kr.

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초록 민사소송법상문서제출명령에서일반적문서제출의무가인정되므로, 손해액산정을위한서류로서제출을거부할정당한이유가없는경우에만가능한특허법제132조에의한서류제출명령은특칙으로서큰의미가없다. 그러나최근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고자서류제출명령제도에대한대폭적개정이있었다. 제출명령대상을문서이외에다양한증거방법과침해의증명을위한자료로넓혔으며, 영업비밀이라도침해의증명이나손해액산정에반드시필요한경우제출을강제할수있도록하였다. 이때 반드시필요한경우 란제출신청대상인자료와그자료에의하여증명하고자하는침해를구성하는특정사실또는구체적인손해발생사실과의관계에서그러한자료가없다면위와같은사실의증명이불가능한경우라고해석함이타당하다. 나아가영업비밀의부당유출또는제출명령제도의악용을방지하기위하여비밀심리절차 (in-camera) 및열람자 열람범위의제한규정도신설하였는데, 자료의특성에따라당사자를포함하여적절하게열람자를제한할수있도록하였다는점에서타당한입법으로보인다. 한편, 민사소송법상문서제출명령에대한제재는문서의기재에관한주장의진실인정에그칠뿐이나개정특허법에의하면제출명령의대상인자료에의하여증명하고자하는사실도인정할수있도록하였기때문에소송법적으로매우의미있는개정으로보인다. 다만, 적용요건이상당히엄격하여실제이를적용하는사례는매우드물것으로보이는바향후적용요건을완화할필요가있다. 주제어 자료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특허권침해증명, 비밀심리절차, 열람자또는열람범위의제한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3 Ⅰ. 서론 특허권은유체재산권과달리점유를수반하지아니한다는속성상특히권리의침해를증명하는것이상당히어렵다. 최근이러한어려움을완화하고특허권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법원에의한서류제출명령의대상을확대하고그불응에대한법적효과를신설하는등의특허법개정 1) 이있었다. 그런데특허침해소송은손해배상청구또는금지청구등의민사소송이므로특허법원이아닌일반법원에서관할하며민사소송절차는민사소송법에서규율하고있기때문에민사소송법에도관련규정이이미존재하고는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정규정이큰의미를가질수있는이유는민사소송법에는문서제출명령의불응에대한실질적제재가없는상태에서개정특허법을통해이러한제재를도입하였다는것이그하나이고, 또다른하나는서류제출명령의대상을확대하고명령불응사유를축소함으로써민사소송법상제한적으로운영되는문서제출명령에의한특허권침해증명을현실화하였다는것이다. 그렇지만통상의법률규정과마찬가지로개정규정도추상적인용어의나열이라는형식을취하고있으므로이를실무상적용함에있어서는일응의해석기준이필요하다. 자료제출명령대상이실질적으로확대된것으로볼것인지여부 2) 및그확대의범위, 또한축소된자료제출명령의불응사유가민 1) 2016.3.29. 개정된특허법 (2016.6.30. 시행 ) 을말한다. 이하, 위특허법을 개정특허법 이라하고, 개정되기전특허법은 개정전특허법 이라한다. 그리고개정특허법제 132 조에의한증거제출명령은자료제출명령으로, 개정전특허법제 132 조에의한증거제출명령은서류제출명령으로칭한다. 2) 산업재산권 ( 발명진흥법제 2 조제 4 호에의한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및상표권을말한다 ) 에대한법률은손해배상액추정및서류제출명령규정이사실상동일하다. 개정전특허법제 132 조, 상표법제 114 조, 디자인보호법제 118 조는법원의서류제출명령에대한규정인데현행특허법제 132 조를모태로하여자구만일부상이할뿐동일내용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한다 ) 제 14 조의 3 은 서류 가아니라 자료 에대한법원의제출명령으로규정되어있어개정규정이단순한용어의통일에불과하다고해석할여지도없지않기때문이다.

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사소송법에저촉될우려는없는지여부, 불응사유로인정될수있는경우는어떤경우인지여부, 명령불응사유와특허법상손해배상액추정규정 ( 개정특허법제128조제7항 ) 의조화로운해석및자료제출명령불응에대한제재가도입취지에비추어실효성있게적용될수있을지여부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3) 이하에서는위와같은사항에대하여차례로살펴보겠다. Ⅱ. 개정특허법제 132 조및외국입법례 1. 개정특허법제 132 조 개정전특허법제 132 조는특허권침해행위로인한손해액산정에필요한 서류에대하여법원이제출명령을내릴수있도록하되, 제출을거부할수 있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예외사유로하고있다. 그런데민사소송법 제 344 조문서제출명령이일반적문서제출의무를규정하고있다는점을고 려하여보면, 이에대한특칙인개정전특허법제 132 조는뒤에서살펴보겠 지만특칙으로서의의를상실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이러한이유에서민사소송법상문서제출명령의문제점을개선하고무체 재산권으로서침해증명이어렵다는특허권의속성을반영하는방향으로개 정전특허법제 132 조를수정 보완한것이개정특허법제 132 조 4) 인데개괄 3) 개정특허법은이외에도특허권침해증명과관련하여감정사항설명의무 ( 제 128 조의 2) 를신설하였으나, 본고에서는제 132 조의개정내용에국한하여검토한다. 4) 특허법제 132 조신 구조문대조표 제132조 ( 서류의제출 ) 법원은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해당침해행위로인한손해를계산하는데필요한서류를제출하도록다른당사자에게명할수있다. 제132조 ( 자료의제출 ) 1 -------------------전용실시권침해소송에서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상대방당사자에게해당침해의증명또는침해로인한손해액의산정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 --------자료------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5 적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 서류 제출명령이아닌 자료 제출명령으로변경 하고, 그대상도손해액산정에관련된자료에국한하지아니하고침해행위 의증명과관련된자료로확대하였다 ( 제 132 조제 1 항 ). 또한, 침해의증명이나 다만, 그서류의소지자가그서류의제 출을거절할정당한이유가있으면그러 하지아니한다. ------- 자료 --------------------------------------------- 아니 하다. < 신설 > 2 법원은자료의소지자가제1항에따른제출을거부할정당한이유가있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그주장의당부를판단하기위하여자료의제시를명할수있다. 이경우법원은그자료를다른사람이보게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3 제1항에따라제출되어야할자료가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영업비밀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해당하나침해의증명또는손해액의산정에반드시필요한때에는제1항단서에따른정당한이유로보지아니한다. 이경우법원은제출명령의목적내에서열람할수있는범위또는열람할수있는사람을지정하여야한다. < 신설 > 4 당사자가정당한이유없이자료제출명령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자료의기재에대한상대방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 < 신설 > 5 제4항에해당하는경우자료의제출을신청한당사자가자료의기재에관하여구체적으로주장하기에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고자료로증명할사실을다른증거로증명하는것을기대하기도어려운때에는법원은그당사자가자료의기재에의하여증명하고자하는사실에관한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

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손해액산정에반드시필요한경우에는자료제출명령을거부할수없도록하였으며 ( 제132조제3항 ), 정당한이유없이자료제출명령에불응하는경우일정한요건하에해당자료에의하여증명하고자하는사실을진정한것으로인정할수있도록하였다 ( 제132조제5항 ). 2. 외국의입법례 (1) 일본일본특허법제105조 5) 가우리나라현행특허법제132조에대응하는규정이다. 민사소송법에대한특칙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 법원에의한서류제출명령을규정하고있는데그대상을침해행위의증명을위한서류로확대하고있으며우리나라현행특허법과마찬가지로제출거부사유로정당한이유를들고있다 ( 제105조제1항 ). 정당한사유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법원으로하여금해당서류의제시를요구할수있도록하면서도당사자등 ( 당사자, 당사자의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 의의견을들을필요가있는경우이들에게도해당서류를개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105조제3항 ). 한편, 일본민사소송법상문서제출명령불응에대한제재로문서의기재에관한상대방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으며, 이러한경우일정한요건 5) 第百五条裁判所は 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は 当事者の申 立てにより 当事者に対し 当該侵害行為について立証するため 又は当該侵害の行為による損害の計算をするため必要な書類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 その書類の所持者においてその提出を拒む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 この限りでない 2 裁判所は 前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正当な理由があるかどうかの判断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書類の所持者にその提示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においては 何人も その提示された書類の開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 3 裁判所は 前項の場合において 第一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正当な理由が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前項後段の書類を開示してその意見を聴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 当事者等 ( 当事者 ( 法人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 その代表者 ) 又は当事者の代理人 ( 訴訟代理人及び補佐人を除く ) 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をいう 以下同じ ) 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に対し 当該書類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三項の規定は 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ける当該侵害行為について立証するため必要な検証の目的の提示について準用する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7 하에서당해문서에의하여증명할사실까지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6) 특허침해소송에도이와같은일반규정이적용되므로특허법제105조의서류제출명령에불응하는경우그서류에의하여증명하고자하는사실을인정할수도있게된다. (2) 미국미국은특허법상증명과관련된특별절차를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다. 디스커버리를취하고있어, 상당히광범위하게증거의제출을요구할수있는데, 소송원인이나방어방법에관련된모든장부, 문서또는기타의유체물에관하여, 그존재, 종류, 성질, 보관, 상태및소재지, 공개가능한사항을알고있는자의신원및소재를포함하는정보가포함된다고한다. 7) 다만, 일부특권에의하여보호되는정보예컨대, 변호사와의뢰인간의특권, 부부간의특권등에의하여보호되는정보는사생활보호나자유로운정보교환등의이유로개시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고한다. 8) 또한, 디스커버리절차에협력하지아니하는당사자에대한제재도강력한바일방이질문서에대한답변을하지아니하거나조사요구를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법원은강제개시명령을내릴수있고, 9) 위와같은명령을위반하는경우신문또는질문의대상이되는사항또는물건, 토지의성질혹은종류, 서면의내용등에대하여법원의명령을얻은당사자의주장사실을진실한것으로간주할수도있으며, 명령위반자의관련주장 관계된증거제출금지나소의전부또는일부를각하하는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10) 이와같은일련의소송절차는특허침해소송에도그대로적용된다. 6) 제 224 조제 3 항전 2 항의경우상대방이당해문서의기재에관하여구체적인주장을하는것과당해문서에의하여증명할사실을다른증거에의하여증명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때에는법원은그사실에관한상대방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 7) 공윤미, 미국민사소송상전자증거개시절차,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 2012. 12 면. 8) 공윤미, 위논문, 14 면. 9) 현낙희, 민사소송에있어증거수집절차의확충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 2008. 58 면. 10) 현낙희위논문, 60 면.

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3) 독일독일은특허권침해에대한증명부담을완화하고자특허법에정보청구및서류제출등에관한특칙을마련하고있는데, 제품출처및판매경로에대한정보청구, 증명을위한서류의제공및물품의검증을규정한특허법제140b 조내지제140d조가그것이다. 정보청구는소송전이라도증거의수집을위하여특허발명을실시하는자에게제조자, 납품업자및전소유자의명칭과주소등제품출처에대한정보와주문자의성명과주소, 제조량, 공급량, 주문량등판매경로에대한정보청구를의미한다. 11) 그리고특허발명실시사실이충분히인정되는경우특허권자는주장사실을입증하기위하여침해자로주장되는자에게서류의제공및물품의검증을청구할수있으며, 침해자로주장되는자의관리아래상업적규모로침해가이루어지고있는경우손해배상청구권의요건을충족하기위한서류로서금융및영업자료의제공을요구할수있다. 12) 비밀유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법원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외국입법례와의비교검토 우리특허법은일본특허법과매우유사하다. 그런데일본은서류제출명 령의거부사유인정당한이유판단시당사자등의의견을들어서류제출명 11) 140b(1) Wer entgegen den 9 bis 13 eine patentierte Erfindung benutzt, kann von dem Verletzten auf unverzüglich Auskunft über die Herkunft und den Vertriebsweg der benutzten Erzeugnisse in Auspruch genommen werden. 12) 140d(1) Der Verletzte kann den Verletzer bei enier in gewerblichem Ausmaß begangenen Rechtsverletzung in den fällen des 139 Abs. 2 auch auf Vorlage von Bank-, Finanz-oder Handelsunterlagen oder einen geeigneten Zugang zu den entsprechenden Unterlagen in Auspruch nehmen, die sich in der verfügungsgewalt des Verletzers befinden und die für die Durchsetzung des Schadensersatzan- spruchs erforderlich sind, wenn ohne die Vorlage die erfüllung des Schadensersatzanspruchs fraglich ist. Soweit der Verletzer geltend macht, dass es sich um vertrauliche Informationen handelt, trifft das Gericht die erforderlichen Maßnahmen, um den im Einzelfall gebotenen Schutz zu gewährleisten.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9 령을할수있도록하고, 피고의실시행위제시의무를도입하는등 1999년및 2004년개정을통해제105조를현행과같이마련한반면, 우리특허법제 132조는지난 1990년개정이후약 25년동안개정되지아니하였기때문에일본의위와같은개정사항이반영되지아니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번개정을통해침해의증명을위한자료를자료제출명령대상에포함시키고정당한이유에대한비밀심리절차를도입한점이나자료제출명령의불응에대한제재로서신청자가서류에의하여증명하고자하는사실을인정할수있도록한점은일본특허법의영향을받은것으로볼수있다. 13) 한편, 일본특허법은서류제출명령을거부할정당한이유의존부판단시당사자나대리인등의의견을들을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이들에게대상서류를개시할수있도록한반면, 개정특허법은일단제출명령을발하기전까지는당사자나대리인에게도개시를할수없도록하였다는점과영업비밀의경우도제한적으로만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명시하였다는점이특히상이하다. 자료제출명령의정당한거부사유로사실상영업비밀을주장할개연성이높은데, 이와같은영업비밀은특히동종업계에종사하는당사자를통해서유출될위험이있어일본특허법과는차이를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는성문법계국가로서독일이나일본의영향을깊숙이받았으므로불문법계를채택한미국법과는여러가지면에서차이가크다. 특허소송절차에적용되는디스커버리역시우리의민사소송법상증거조사절차와상당히다른바, 단적으로미국은디스커버리를통해우리보다재판상증거의현출이용이하여소송당사자간경제력등의다른면을제외한다면동등한입장에서소송에임할수있다는점이우리특허법에도도입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 이번개정을통해이러한미비점이상당히보완된것으로본다. 그럼에도정당한이유없이자료제출명령에불응하더라도미국과달리 13) 서류제출명령불응에대한제재로서해당서류에의하여증명하고자하는사실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도록하는일본민사소송법제 224 조제 3 항이특허침해소송에도당연히적용되는결과특허법에는이와동일한규정을둘필요가없으므로그러한점에서일본특허법에비록일본민사소송법제 224 조제 3 항과같은내용의규정이없더라도사실상있는것으로간주할수있기때문이다.

1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민사적제재이외에형사적제재를부과한다거나불응당사자의주장이나증거제출을금지하는등의강력한제재가없다는점은앞으로도검토를요한다고하겠다. 독일특허법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특허권자의증명부담을완화하고실체적진실에접근하기위한방편으로특허법에특허권자의주장사실을증명하기위한서류의제공이나물품등의검증청구를할수있도록특칙을두고있다는점에서개정특허법과내용적으로유사한면이있다. 정보제공청구는필요한경우소송전이라도가능하므로증거보전절차로서의성격을갖는데, 우리특허법에는이와같은취지의규정은없다. 14) 대체적으로다른나라도특허권침해증명의상대적어려움을고려하여특허법에특허권침해증명과관련된별도의규정을두고있음을알수있는바, 개정특허법도이러한추세에부응하는것으로본다. Ⅲ. 자료제출명령의대상및요건 1. 서설 개정특허법제132조는 서류 제출명령을 자료 제출명령으로변경하고, 침해행위의증명을위한자료도제출명령의대상으로하며, 제출명령에대한불응사유를구체적으로제한하고, 제재를신설하는등법문상으로도대폭적인변화를가져왔다. 그런데위서론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자료제출명령의확대범위나불응사유, 제재의요건및특허법다른규정과의조화, 민사소송법과의저촉여부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14) 다만, 민사소송법에증거보전절차를규정하고있으므로이를통해이루어지는것은가능하다.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11 2. 자료제출명령의해석 (1) 제출명령의실질적확대여부개정전특허법제132조는침해행위로인한손해를계산하는데필요한서류에대한제출명령만을규정하고있으나, 개정특허법제132조제1항은 해당침해의증명 또는침해로인한손해의산정에필요한 자료 의제출을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침해의증명을위한자료제출명령도가능하게되었으므로제출명령의대상이확대되었다는점은분명하다. 그러나 서류 가아닌 자료 제출명령도민사소송법상문서제출명령보다더넓은의미로해석될수있을지문제된다. 위에서살핀바와같이산업재산권은아니지만부정경쟁방지법제14조의3 에이미 서류 제출명령을규정하고있었으므로단순한용어의통일로축소해석될여지가있기때문이다. 15) 文言的으로 서류 ( 書類 ) 는 글자로기록한문서를통틀어이르는말 을의미하는용어이고, 자료 ( 資料 ) 는 연구나조사따위의바탕이되는재료 를의미하는용어이므로 16) 이들용어가포섭할수있는범주는구별하여해석하여야한다. 특허법내에서도 서류 를이와같은문언적의미와달리사용하고자하는경우이를분명히하고있는데, 특허법제28조에서는 서류 는물건을포함하는넓은의미로사용한다는점을명시하고있으며, 제222조에서는심판또는재심절차에서필요한서류기타물건의제출을명할수있다고규정하여원칙적으로는 서류 를 문서 와대체가능한용어로보면서도필요에따라특정규정에서는상당히넓은의미로해석할수있도록하였음을알수있다. 17) 개정전특허법제132조에서는 서류 에대하여제28조에서와같 15) 산업재산권관련법령뿐만아니라부정경쟁방지법을관할하는주무관청이동일하여더욱그럴염려가있다고본다. 16) 인터넷,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http://krdic.naver.com/search.nhn?dicquery= %EC%84%9C%EB%A5%98&query=%EC%84%9C%EB%A5%98&target=krdic&ie=utf8&q uery_utf=&isonlyviewee=&x=0&y=0>, 검색일 :2016.5.12. 17) 한편, 특허법제 90 조및제 92 조의 3 등에서는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시이를증명할수

1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은특별한정의를부가하고있지아니하므로문언적의미로해석함이타당하다. 따라서개정된 자료 라는용어는특허법내의이러한다른규정과의관계를고려하여보더라도 서류 보다는그대상을넓게인정할수있는용어로해석하여야한다고본다. (2) 확대의범위그렇다면 자료 의범위는어떻게해석할수있을까? 문언적해석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자료 는문서에국한되는서증이아니라이에나아가물건즉,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등과같은정보저장매체나타인의특허를구현하여생산된물품등도포함되는것으로볼수있다. 민사소송법은서증을제외한나머지물품에대해서는제출의무및개정특허법제132조제5항과같은제재규정을두고있지않다는점에서특히의미있는해석이가능한부분이라생각한다. (3) 민사소송법상증거수집절차와의관계 1) 특허법제132조와민사소송법상문서제출명령과의관계그런데민사소송법에는서증의경우신청및제출방식등이규정되어있고, 검증의경우도위규정을준용하며, 서증이외의증거조사절차도문서제출명령등관련규정에준하여취급하도록하는데반하여특허법에는이러한규정이존재하지아니한다. 특허침해소송도민사소송의일종이므로원칙적으로는민사소송절차를따르는것이맞지만개정전특허법제132조와같은특칙이규정되어있어이들의관계를어떻게해석할것인지문제될수있다. 18) 그런데개정전특허법제132조는제출의무있는문서와비교하여제 있는 자료 를첨부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 자료 를 서류 와구별하여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18) 2002 년개정전의민사소송법 ( 구민사소송법 이라한다 ) 제 316 조와관련하여, 현행특허법제 132 조를특허법독자의완결된규정으로보아민사소송법에서정한문서부제출의효과를받지아니하는것으로보는독자규정설과문서제출신청의방식및문서제출의무위반의효과등에대하여도민사소송법의규정이적용되는것으로보는보충규정설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13 출범위도좁고예외사유도다를뿐더러제출명령불응에대한효과나문서제출방식에대한규정도없다. 실무상제출방식도민사소송법을따라야할필요가있는데다가법원의제출명령에불응하는경우아무런제재를가할수없다는것은더욱불합리하다는점에서보충적규정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고본다. 우리나라의일반적인견해도특허법제132조를구민사소송법제 316조에대한보충규정으로이해하였다. 19) 이러한관점에서개정특허법제 132조와민사소송법상문서제출명령과의관계를살펴본다. 2) 보충적해석에대한검토 개정특허법제 132 조는서증뿐아니라물건과같은자료에대한제출명령 도인정하고있으므로이를민사소송절차상어떻게다룰것인지검토되어야 한다. 개정특허법제 132 조는민사소송법상증거수집절차에대한특칙으로 입법취지 20) 에기술된것처럼특허권자의입증부담을완화하고자도입된것 이기때문에 서증및물건 등에관한증거수집절차와저촉되지아니하는범 위내에서우선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 그런데민사소송법에서는증거수집절차상인증을제외한나머지증거방 법은크게문서제출명령과검증을통하여재판에현출될수있도록하고있 다. 문서 는 문자, 그밖의기호의조합에의하여사상적의미를표현한종 이쪽지그밖의유형물 을의미한다. 21) 민사소송법은일반적문서제출의무를규정하고이러한의무가있는문서 및이에대한예외를인정하는방식으로문서제출명령의대상이되는문서 를규정하고, 22) 이에불응하는경우및제출의무있는문서에대한훼손등 에대한제재를규정하고있다. 23) 그리고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 이대립하였다고한다 ( 이규호, 특허법상서류제출명령에관한연구, 민사소송 제 10 권제 2 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128 면 ). 19) 특허청, 조문별특허법해설, 2007, 309 면. 2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제 13980 호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 ( 원혜영의원대표발의 ), 3 면. 2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 10 판, 박영사, 2016, 505 면. 22) 민사소송법제 344 조.

1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테이프 컴퓨터용자기디스크그밖에정보를담기위하여만들어진물건으로서문서가아닌증거에대하여는문서제출명령이나검증등의규정에준하여취급하도록하고있어, 24) 서면의형태로제출가능한것은서증으로, 검증의대상이되는증거자료는검증에준하여증거조사를거친다. 정당한검증명령에불응하는경우문서제출의무위반과마찬가지의제재가인정된다. 25) 검증에불응할정당한이유를인정할것인지에대하여는증언, 선서거부사유를유추하여자기 근친자가처벌받을염려나치욕이될경우, 공무상 직업상의비밀에관한경우등에는거부를정당화할수있다고보는견해도있다. 26) 그러나민사소송법에는검증명령불응에대한제재와달리제출의무있는문서에관한제344조는준용하고있지아니하여, 정당한이유가인정될것인지즉정당한이유가없다면제출의무가강제된다고볼수있는지는명확하지않다. 그런데개정특허법제132조가민사소송법의위와같은규정에우선하여적용된다고보는경우서증이외에그밖의증거에대하여도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사실상제출을강제하는효과즉제출의무가인정됨이명확하고가사서증형태의증거조사가가능하여문서제출명령의위반에대한제재가적용되는경우라하더라도개정특허법에의하는경우는그보다훨씬강력한제재가가능하기때문에매우큰의의를가진다고하겠다. 3) 대상확대로인한문제서증뿐아니라그밖의증거에대한자료제출명령이가능하게됨에따라동규정이특허권침해의효과적인증명내지실체적진실발견에도움을주는것을넘어특허권자에의한모색적증명의도구로전락할위험성도제기 23) 민사소송법제 349 조내지제 351 조. 24) 민사소송규칙제 120 조, 제 121 조에의하면, 정보저장매체에기억된문자정보 ( 도면, 사진도포함 ) 를증거자료로하는경우에는읽을수있도록한문서를제출할수있으며, 음성 영상자료등에대한증거조사는이를재생하여검증하는방법으로한다. 25) 민사소송법제 366 조. 26) 이시윤, 앞의책, 523 면.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15 된다. 그러나이렇게확대된증거방법의범위는 침해의증명을위하여필요한 자료라는제출목적을통해일차적으로제한될수있을뿐더러제132조제1 항단서의 정당한이유 라는주장을통하여합리적범위내에서제출이거부될수있는여지가있다. 제출명령신청의피신청인도민사소송법과달리상대소송당사자로제한되어있다. 이에나아가같은조제2항이하에서비밀심리절차의도입및열람자등의제한을통하여모색적증명을방지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기도하였다. 또한, 자료제출명령의신청에대하여는민사소송법상문서제출명령신청의절차를따라야할것인데, 이러한신청에대하여법원은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증거조사를하지아니할수도있으며 ( 민사소송법제 290조 ), 신청의당부를판단하기위하여문서제출신청에대한심리를열어증거로서의필요성여부를고려하기도한다. 27) 사실이러한우려는비단개정특허법에서만문제될성질의것은아니고, 본래민사소송에서는항상존재할수밖에없는문제이다. 그러므로개정특허법에대응한새로운입법을통하여남용을제한하기보다는적절한실무운영을통하여해결해야할것이다. 3. 자료제출명령거부사유 (1) 일반론 당사자의자료제출명령에대하여상대당사자 28) 는그자료의제출을거부 27) 문서제출명령신청의대상이된문서에의하여입증하고자하는사항이청구원인사실이나항변사실과관련성이적고소송상중요성이없는경우또는그증명의필요가없는때 ( 대법원 2006.12.26. 자 2005 마 733 결정 ), 증명사항에관하여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이미다른증거들에의하여충분히심리를하여그필요성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 대법원 1993.6.18. 자 93 마 434 결정, 대법원 1999.11.22. 자 99 마 4037 결정 ) 에는당사자의문서제출신청을받아들이지아니하여도된다고한바있다. 28) 개정특허법제 132 조제 1 항단서에는자료제출명령을거부할수있는자를자료의소지자로표현하고있으나, 본문과의관계상위소지자는신청자의상대당사자를가리킨다.

1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할정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제출명령에따르지아니하여도된다. 이때 정당한이유 가무엇인지에대하여민사소송법제344조에열거된문서제출거부사유 29) 와의관계가문제될수있다. 이에대하여는단순히영업상의비밀에속한다는이유만으로는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는정당한이유에해당되지않는다는것이통설이다. 30) 이를정당한이유로보는경우에는이조문의실효성이크게감소되기때문에그렇다고한다. 반면특허법제132 조단서는피고의영업비밀을지키기위한조치라고보는견해 ( 절대적해석설 ) 31) 및서류의제출로인하여영업비밀이공개됨으로써그사건에관하여피고가부담해야할책임보다영업비밀의누설로인하여당하는손실이현저히큰경우등에는제출을거부할수있다고보는견해 ( 상대적해석설 ) 32) 도있다. 신청인의피신청인소지회계원장 (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거래처별원장, 미수금내역 ) 및재무제표등에대한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항고심 33) 이위서류가영업상의비밀을담고있다고봄이상당하여제출을거부할수있다고한사안에서, 대법원은 34) 이사건문서들은위조항에서규정하고있는문서제출거부사유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운점, 이사건문서들은신청인의추가적인청구원인등에비추어볼때피신청인에대한청구와아무런관련이없다고단정하기어려운점, 원칙적으로증거신청에대한채택여부의결정은당해법원의재량사항인점등에비추어보면, 제1심법원에서신청인의문서제출신청을받아들여문서제출명령을발한것에어떠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고판시하고있는바통설과같은입장을취하는것으로보인다. 문서제출거부사유해당하는민사소송법의기술상비밀에속하는사항이 29) 민사소송법제 315 조제 1 항제 2 호. 30) 특허청, 앞의책, 309 면. 31) 이인종, 특허법개론, 21c 법경사, 2004, 754 면. 32)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 2004, 716 면. 33) 서울고등법원 2007.5.8. 자 2006 라 1271 결정. 34) 대법원 2008.4.14. 자 2007 마 725 결정.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17 개정전특허법제132조의 정당한이유 에해당하는지가문제되는경우는, 특허침해소송이기술적사항에관련된것으로서전문적지식을필요로할것이라는점을고려해볼때그사항이영업비밀이라고주장하는경우가대부분일것이다. 35) 그런데부정경쟁방지법제2조에의하면영업비밀은기술상정보뿐만아니라경영상의정보도이에해당되어민사소송법에서말하는 기술상의정보 에국한되지아니하고영업비밀에해당하는지도실제로는별도로판단하여야하는사항이어서당사자의일방적주장만으로는인정하기어려운점이있으며, 36) 영업비밀을정당한이유로한다면, 특히나기술적사항을다루어야하는특허침해소송에서는당사자가신청한대부분의자료는이에해당할염려가있어동규정을형해화할수있다고본다. 따라서영업비밀에해당하더라도필요한범위내에서는제출이강제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바, 이와같은논의는개정특허법에도그대로적용할수있다고생각한다. 다만, 개정특허법은이와같은점때문에입법을통하여영업비밀을이유로한제출거부를제한할수있도록하였다. (2) 영업비밀을이유로한제출명령거부의제한개정특허법제132조제3항에의하면, 자료제출명령에따라제출되어야할자료가영업비밀 37) 에해당하나침해의증명이나손해액의산정에반드시필요하다면자료제출을거부할수없도록하고있다. 35) 실제저자가참여했던특허청 손해배상제도개선위원회 ( 위원장손경한성균관대교수, 2014.2. 2014.5.) 위원들을통해서도동일내용의발언을들은바있다. 관련판결로는, 피고는당연히소지하고있을것으로추정되는피고가조립 생산한모델명 AKT-40KA 를포함한가스분사장치의구조의설계도와조립도를제출하라는이법원의문서제출명령에단순히그것이영업비밀에해당한다는이유만으로응하지않고있다. ( 특허법원 2008.12.24. 선고 2007 허 13469 판결 ) 가있다. 36)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2 호에의하면, 영업비밀로인정받기위해서는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합리적인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기술상또는경영상정보일것을요한다. 37) 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요건의구비를요한다.

1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1) 영업비밀해당여부 자료제출명령의대상인자료에대하여당사자가영업비밀이라고주장하 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부정경쟁방지법제 2 조제 2 호소정의요건을구비하 여야하는데, 이는신청자의상대당사자가입증하여야할사항이다. 물론 해당자료가영업비밀에해당하는지여부는최종적으로법관이판단하여야 하는데, 개정특허법은이런경우열람할수있는범위또는열람할수있는 사람을제한하도록강제한다. 영업비밀에해당한다고판단하는경우에열람범위나열람자를제한할수 있는것이기때문에제한의전제로서영업비밀여부가먼저판단되어야하 나, 이러한주장이있는경우법원은해당자료를제시하도록하더라도다른 사람이보도록할수는없으므로영업비밀여부판단에어려움이있거나자 료소지자에게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지적이있을수있다. 38) 그런데 영업비밀요건으로서의경제적유용성이나비공지성은영업비밀여부판단 에있어비밀관리성보다덜중요한쟁점이다. 39) 경제적유용성 40) 의경우폭 넓게인정되고있으며, 41) 비공지성도인터넷등의검색이나증인을통해쉽 게확인해볼수있어공방이크지않다고한다. 42) 이에반하여, 비밀관리성 은영업비밀관련소송에서핵심쟁점으로다툼의대상이되고있기는하나, 38) 한편, 일본특허법제 105 조제 3 항에서는서류제출명령의거부사유인정당한이유가있는지를판단하기위하여의견을들을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당사자, 대리인, 종업원등에대하여해당서류를개시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는필요에따라법원이소지자뿐아니라위당사자등으로부터의견을들어개시여부에대한공정을기하기위함이라고한다. 전성태외, 특허법상서류제출명령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특허청, 2013, 96 면. 39) 박지환외, 판례분석을통한영업비밀보호가이드연구, 특허청, 2013, 7 면. 40) 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진다는의미는, 그정보의보유자가그정보의사용을통해경쟁자에대하여경쟁상의이익을얻을수있거나, 또는그정보의취득이나개발을위해상당한비용이나노력이필요하다는것인바 (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 도 6223 판결 ). 41) 현실적으로사용되고있지않다고하여도장래에있어서경제적가치를발휘할가능성이있는정보와과거에실패한연구자료와같은정보도경제적가치를인정할수있다고한다 ( 특허청, 조문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업무해설서, 2012. 108 면 ). 42) 박지환외, 위의보고서, 12 면. 그러나해당자료의성격에따라자료소지자의주장만으로는판단하기어려운점도있어보인다. 기술자료의경우는논문으로게재될수도있고특허출원되는경우도있을수있는등공지여부판단이쉽지않은경우도예상된다.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19 그판단기준은판례에의하여대체로확립되어있기는하다. 43) 그러나설령영업비밀성여부판단이어려운경우라도그로인한문제점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 영업비밀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정보라면신청인입장에서굳이자료제출명령을신청할이유가없기때문이고, 영업비밀성이인정되는정보라면열람자와열람범위를제한하는한도내에서만제출을강제하면되기때문이다. 44) 2) 침해의증명또는손해액산정에반드시필요한경우침해의증명또는손해액산정에반드시필요한자료의경우에는그자료가영업비밀에해당하는지여부를묻지아니하고제출을명할수있다. 반드시필요한경우란제출신청대상인자료와해당자료에의하여증명하고자하는침해를구성하는특정사실이나구체적인손해발생사실과의관계에서그러한자료가없다면위와같은사실의증명이불가능한경우라고해석함이타당하다. 그러므로자료제출명령의대상인자료가영업비밀인경우는자료제출명령이보충적으로이루어질수있음을말한다. 예컨대, 증인의증언에의하여도침해로판단되는특허방법을이용하여제품을생산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 45) 나제조 판매한제품이역설계를통하여침해여부를증명할수있는경우등에는굳이자료제출명령이필요없다할것이어서이때에는신청을받아들이지아니할것으로본다. 43) 박지환외, 위의보고서, 35 면. 44) 예컨대, 1 영업비밀이아닌자료를영업비밀로인정하여열람자와열람범위를제한하였더라도영업비밀이아니기때문에신청인이해당자료에대한방어가어려울것으로보이지아니하고, 피신청인입장에서도열람에따른해당자료유출위험을막을수있기때문이며, 2 영업비밀인자료를영업비밀이아니라고판단하여제출하도록하였더라도피신청인입장에서해당자료에대한영업비밀성을계속유지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면, 열람자로지정된자에대한비밀유지명령을신청할수있고이경우다시해당자료가영업비밀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게될것이고나머지요건도구비한것으로인정되면비밀유지명령을내릴수있을것이므로이를통해열람에따른위험을최소화할수있기때문이다. 45) 특허법원 2008.12.24. 선고 2007 허 13469 판결.

2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3) 열람범위또는열람자의제한 자료제출명령을통해영업비밀이공개됨으로써피신청인의영업에지장 을초래하게된다면아무리실체적진실발견이중요하다하더라도큰문제 라하지아니할수없다. 이러한이유에서개정특허법제 132 조제 2 항에서는 정당한이유를판단하기위하여해당자료의제시를명할수있도록하면서 도다른사람의열람을제한하였다. 이른바비밀심리절차로서민사소송법 제 347 조제 4 항의규정을사실상그대로가져온것인데, 46) 이로인하여제출 명령거부사유판단단계에서도영업비밀의유출을방지할수있는비밀심리 절차의근거가명확해졌다. 47) 한편, 개정특허법은비록영업비밀이라도침해의증명이나손해액산정 에반드시필요한때에는제출을강제하였기때문에비밀심리절차를거쳤더 라도제출명령이내려지면당사자는영업비밀에해당하는자료를제출하여 야만하고또다시유출의위험앞에놓이게된다. 이러한점때문에개정특 허법제 132 조제 3 항에는제출명령의목적범위내에서열람범위와열람자를 제한할수있도록하였다. 기술자료의경우특히상대당사자를통해유출 의위험이큰경우가있으므로자료의성격에비추어신청인을포함하여열 람할수있는사람을적절하게제한할수있도록한것으로판단된다. 48) 일 46) 특허침해소송도민사소송의일종이므로위규정은일견하여특별한의의가없다고보일수도있으나, 민사소송법에서비밀심리절차는문서제출명령에있어제출명령의대상이되는문서가민사소송법제 344 조에의하여제출의무있는문서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것인데, 개정특허법제 132 조제 1 항의자료제출명령거부사유인정당한이유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기위한것이므로민소법제 344 조와는그요건이달라특칙으로서의미가있다. 47) 그런데일본민사소송법에동일내용의규정이도입되는과정에서비밀심리절차를통해증거로제출되지않은문서를열람하는것에의하여사실상심증이형성될위험성이문제되기도하였는바 ( 권혁재, 문서제출명령신청의범위, 인권과정의, 331 호, 2004., 110 면 ) 그운영은최소한도에그쳐야한다는지적이있다 (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 5 판, 박영사, 2002, 571 면 ). 반면, 획기적으로도입된제도인만큼적극적활용이필요하다는견해도있다 ( 현낙희, 앞의논문, 95 면 ). 48) 그런데비밀심리절차에서그문서가특히전문적이고기술적인영업비밀인경우법원은비밀누설시형사벌의제재가뒤따르는전문감정인을선임하여비밀성의정도를파악할수있을것이라는견해 [ 김용태, 민사소송에서문서제출범위의무의확대와영업비밀의보호, 민사소송 (Ⅳ),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463 면 ] 도있는데, 이견해에의하면,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21 부제출이불가능한자료라도열람제한을통해일부제출과동일한효과를 가져올수있다. 49) (3) 직권에의한손해배상액산정규정과의관계개정특허법제128조제7항은자구수정을제외하고는현행특허법제128 조제6항과동일한손해배상액의직권산정에관한규정이다. 손해액증명이해당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는법원이직권으로손해액을산정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영업비밀에해당하나손해액산정에반드시필요한자료라는이유로제출명령을내린경우는위와같은직권산정을할수없는것은아닌지등양규정의관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우선, 영업비밀에해당하기때문에자료제출명령을거부할정당한사유라고주장하나손해액산정에반드시필요한경우는아니어서신청을받아들이지아니한때에는신청대상인자료이외의증거방법을통해서도손해액산정이가능한경우이거나다른증거방법에의하여도손해액산정은곤란하지만해당자료의성격상반드시필요한자료라고볼수없는경우일수있으므로후자의경우에는직권산정규정의적용이가능하다고본다. 다음으로, 영업비밀이기는하나손해액산정에반드시필요한자료이기때문에신청을받아들이는때에는해당자료의보충에의하여손해액산정이완결되는경우이거나다른증거역시보완되어야만하는경우가모두가능하므로후자의경우에는역시직권산정규정의적용이가능하다고본다. 따라서자료제출명령의거부사유에해당하는경우라하여직권산정규정이적용될수없는것은아니다. 또한, 직권산정규정에서는손해액증명이극히곤란한경우라고함에반하여자료제출명령에서는거부요건도좀더완화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자료제출명령의내용에따라직권 비록형사벌의제재가있다고는하나열람자를제한하는규정의취지가반감될수도있다고본다. 49) 민사소송법제 347 조제 2 항에의하면, 문서제출의신청이문서의일부에대하여만이유있다고인정한때에는그부분만의제출을명할수있게하고있다.

2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산정규정의적용여부가달라질수는있을것이나, 제출명령규정으로인하 여직권산정규정의적용에방해가되는것은아니라고본다. Ⅳ. 자료제출명령불응의법적효과 1. 서설 위에서는자료제출명령의대상및요건등에대하여검토해보았는데, 이하에서는자료제출명령불응에대한법적효과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개정특허법제132조제4항및제5항이관련규정인데문서제출명령불응에대한제재로제4항과같은법적효과만을규정하고있는민사소송법에비추어보면, 제5항의신설은민사소송절차에있어획기적인입법으로평가할수있다. 다만, 장기적관점에서는이하에서검토하는바와같은이유로개선의여지가있다고본다. 2. 자료의기재에대한주장의인정 : 개정특허법제 132 조제 4 항 개정특허법제132조제4항에의하면당사자가정당한이유없이법원의자료제출명령에따르지아니한때에는자료의기재에대한상대방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는데, 이는민사소송법제350조와내용상동일한규정이다. 상대방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는의미에대하여판례 50) 는신청인의그문서에관한성질, 성립및내용등에대한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는것이지원칙적으로그문서에의하여신청인이입증하고자하는사실 ( 요증사실 ) 자체를진실이라고인정할수있는것 50) 대법원 1993.11.23. 선고 93 다 41938 판결.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23 은아니라고한다. 따라서자료제출명령에불응하는경우해당자료의성질, 성립및내용 51) 등에대한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는것이다. 앞서살핀바와같이개정특허법제132조제1항은자료제출명령으로서제출명령의대상이문서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어서비록민사소송법제 350조와내용상동일하더라도이와같은점에서는나름특칙으로서의의의를가진다고할수있다. 3. 자료의기재에의하여주장하는사실의인정 : 개정특허법 제 132 조제 5 항 (1) 의의개정특허법제132조제5항에의하면정당한이유없이자료제출명령에따르지아니하여해당자료가제출되지아니한상태에서신청인이자료의기재에관하여구체적으로주장하기에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고자료로증명할사실을다른증거로증명하는것을기대하기도어려운때에는신청인이자료의기재에의하여증명하고자하는사실에관한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 제4항이단지자료의진정성립과내용의진정성만을인정함에그치는데서더나아가자료에의하여증명하고자하는사실까지인정할수있다는점에서는진일보한것이라고생각한다. (2) 일본민사소송법제224조제3항과의비교개정특허법제132조제5항과같은자료제출명령불응에대한제재는일본민사소송법제224조제3항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문서제출명령을수인해야하는당사자는증명책임을부담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지만진실에기초한재판을위하여문서제출을수인할의무를져야될것임에도 51) 자료가문서인경우는기재내용을, 자료가물건인경우에는신청인의주장에따른물건으로서의존재를인정할수있다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고본다.

2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상대당사자인신청인의다른증거에의한요증사실의현저한증명곤란을이용하여반사적이익을얻게되는것은공평의원칙에어긋나는것이기때문에신의칙등에기초하여이와같은제재를도입한것으로보인다. 그런데일본에서는입법이전에판례에의하여이와같은법적효과를인정하여왔었고이를명문화한것인데반하여, 52) 우리대법원은아직까지이러한요건과효과를인정한판결을선고한바없다는점에서는우리의입법배경과차이가있다. (3) 요건에대한검토 1) 정당한이유없는자료제출명령거부피신청인이정당한이유가없음에도법원의자료제출명령에불응하는경우이어야한다. 개정특허법제132조제1항단서에도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제출을거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위단서조항에서말하는정당한이유를무엇으로볼것인지에대하여는이미앞에서살펴보았다. 통설은단지영업비밀이라는이유만으로는정당한이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것인데개정을통해이와같은점을명백히하였고, 민사소송법상문서제출명령에대한특칙이라는점을상기하여보면자료의내용이침해의증명또는손해액산정에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지만영업비밀에해당하거나기타민사소송법상문서제출의무에대한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는제출을거부하더라도정당한이유가있는것으로귀결되어자료제출명령에대한불응으로보기어렵다. 2) 자료의기재에관한현저한주장곤란 피신청인의불응에더하여신청인이자료의기재에관하여구체적으로주 장하기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어야한다. 그런데통상문서제출명령을신 52) 나재호, 신민사소송법에서의문서제출명령,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 2005, 50 면.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25 청할때에는문서의표시, 문서의취지, 증명할사실등을기재하여신청하여야한다. 53) 따라서자료제출명령신청당시이미문서의기재에관한사항을어느정도알고있어야만신청이가능한것임에도자료의기재에관하여현저하게주장하기곤란한사정이있어야한다는것은논리적으로모순된것은아닌지하는의문이든다. 개정내용과같은경우는오히려자료존부및기재에관하여주장하기조차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임에도신청인의주장만으로요증사실까지인정할수있게되어불합리하게적용될가능성도있다고본다. 54) 앞의특허법원판결사례 55) 에서도피고의공장에서침해물품을제조하는과정상사용된설계도의경우증인에의하여그존재나기재사항을알수있었던바, 그러한증거가존재한다는사실자체가명백하므로제출명령에불응하여제출되지아니하더라도침해사실을인정하는것에실체적진실에반할위험성이덜할것으로본다. 정당한이유없는제출명령불응에더하여굳이이요건까지필요한것인지는의문이다. 3) 자료이외의다른증거에의한증명곤란자료제출명령의대상인자료로증명할사실을그자료이외의다른증거에의하여증명하는것을기대하기어려운경우이어야한다. 법관의자유심증주의에대한예외로요증사실까지인정할수있으므로그러기위해서는증거가제출되지는아니하였지만요증사실을인정할수있을만한사정이있어야만할것이다. 그러므로다른증거에의하여증명하는것을기대하기 53) 민사소송법제 345 조, 민사소송규칙제 104 조및제 105 조. 54) 물론환경소송이나국가를상대로하는소송과같이증거의구조적편재나당사자지위의현저한불평등으로인하여문서의소지나기재내용에대하여주장이현저히곤란한경우가예견되기도하나, 특허침해소송의경우통상양당사자의지위가이러한정도로불평등하다고보기어렵고증거의구조적편재가있더라도제출명령대상은침해의증명과손해액산정에대한자료로국한되어있으므로자료의존재나기재내용에대한주장이현저히곤란한경우도덜할것으로보인다. 55) 특허법원 2008.12.24. 선고 2007 허 13469 판결.

2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어려운경우라는요건을전제로한것은일응타당해보인다. 그런데개정특허법제132조제3항에의하면, 자료제출명령의대상인자료가영업비밀이더라도그것이침해의증명이나손해액의산정에반드시필요하다면제출의무를부과하고있는데당사자는이러한자료에대하여특히자료제출명령을거부할가능성이크다고본다. 이러한자료에대하여제출을거부하는경우라면침해의증명이나손해액산정에반드시필요한지여부를판단하는단계에서법원은해당자료를열람하여그와같은결론을내린것인데, 56) 이와별도로또다시그증거이외의다른증거에의하여증명하는것을기대하기어려운지여부를판단하는것이필요한것인지또한침해의증명이나손해액산정에반드시필요한경우와침해의증명 손해액산정과관련하여다른증거에의하여증명하는것을기대하기어려운경우는어떠한점에서다른것인지명확하지않다. (4) 장기적관점에서의개선점민사소송법상문서제출명령불응에대한실효적제재로서문서에의하여증명하고자하는사실에대한주장까지진실한것으로인정할필요가있다는논의는민사소송법의개정과정에서오래전부터있어왔고여전히중요한개정필요사항으로지적되고있다. 57) 실효성있는제재의부재는민사소송전반에서문서제출명령제도가잘이용되지아니하는원인의하나로도판단되는바, 58) 그런가운데특수불법행위라할수있는특허침해소송에서라도 56) 따라서이경우역시앞에서논한자료의기재에관하여구체적으로주장하기곤란하다는요건도충족하기어렵다. 57) 김정환외, 효율적인증거개시 수집을위한제도개선방안,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 2015, 40 면. 58) 문서제출은임의제출이원칙이므로당사자가소지하는문서의경우임의제출하면되고, 상대당사자나제 3 자가소지한문서의경우는문서제출명령을통해제출을강제할수있다. 그러나문서제출명령에대하여는별도의불복절차 ( 민사소송법제 348 조 ) 를두고있으므로이를통해재판지연의우려가있다. 따라서법원이문서소지자의임의제출을권고하고문서소지자가이를받아들이는것이실무관행 ( 이규호, 민사소송법상증거조사절차에있어비밀보호, 민사소송, 제 10 권제 1 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422 면 )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27 이러한규정이도입된것은고무적이라고생각한다. 그러나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요건이상당히엄격하다. 개정특허법과같은제재를이미도입한일본에서도문서제출명령불이행에대한제재효과에대하여는회의적이라고한다. 59) 그런데개정특허법제132조제5항은일본민사소송법제224조제3항과동일내용의규정이기는하나, 사실상요건이더엄격하다고보아야한다. 왜냐하면, 자료제출명령은침해의증명또는손해액산정과관련된자료이므로인용문서, 이익문서나법률관계문서등비교적제출범위가넓게인정되는문서제출명령보다사실과의관련성면에서제출범위가제한적이고특히특허침해소송에서는제출명령거부사유로영업비밀을드는것이일반적인데이때에도제출의무가인정되기위해서는그자료가침해증명이나손해액산정에반드시필요하다는사실이인정되어야만하기때문이다. 앞서보았듯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은제출신청대상인자료에의하지아니하면침해를구성하는특정사실이나구체적인손해발생사실에대한증명이불가능한경우를의미하고이를증명하기위해서는최소한그자료의기재내용에관하여는인지하고있어야만할것인데또다른요건으로해당자료의기재에관하여현저하게주장하기곤란한사정즉, 자료의기재내용에관하여인지하기극히곤란한사정이있어야함을규정하고있기도하다. 나아가다른증거에의하여서는그자료로증명할사실을증명하는것을기대하기어려운경우이어야만한다. 이처럼몇단계의증명과정을거치고나서야제재를가할수있다는것인데과연이를제대로증명할수있는당사자가얼마나될것인지궁금하기까지하다. 아직실제사례가축적되지도 인데, 재판지연에더하여법원의명령에불응하는경우아무래도재판부의심증형성에영향을미칠수있고문서제출명령에불응하더라도그제재는문서의기재에대한당사자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함에그칠뿐이므로문서제출명령제도가그다지자주활용되는것은아니라고본다. 59) 정영수, 변론준비제도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 2005, 157 면.

2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아니한조문을두고이런평가를내리는것이너무성급한것은아니냐는지적이있을수있겠지만, 위와같은이유때문에도입은되었으나사실상사문화될우려가충분히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실효성있는제재를통해사실상자료제출을강제함으로써실체적진실에더다가가기위해서는위와같은요건을좀더완화할필요가있다고보는바, 앞으로시행을통해이와같은문제점이보다구체적으로보완될수있었으면한다. Ⅴ. 결론 특허권자의증명책임을완화하는자료제출명령에관한특허법개정에따라그대상의확대 거부사유의제한및제출명령불응에대한제재등이신설되었다. 이에따라개정된자료제출명령관련규정을적용함에있어요건및효과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개정특허법은제출명령대상을 서류 에서 자료 로변경하는동시에 침해의증명 을위한자료도대상으로확대하였는바, 손해액산정에필요한서류의제출명령만인정되어특허침해소송에서핵심이라고할수있는침해관련자료의제출을강제하기에부족했던현행제출명령제도의미비점을대폭보완하였다. 또한영업비밀에해당함을이유로제출을거부하는경우라도제출의무를부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면열람자나열람범위의제한을통하여일단제출을강제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점때문에특허권자입장에서는침해의증명이용이하게되었으며, 법원의입장에서도침해여부판단이좀더수월해지지않을까한다. 한편자료제출명령불응에대한효과적인제재가없어소극적인제도운용의원인이되기도하였던바, 개정특허법에는해당자료에의하여증명하고자하는요증사실까지도진실로인정할수있도록하는강력한제재를도입하였으므로앞으로는이를적용함으로써특허권자와침해자간발생할수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29 있는증거의구조적편재가일부시정될수있는판결의선고를기대해본다. 다만, 그적용요건이상당히까다롭다는점에서는사문화의우려도있다고생각하는바, 운영여하에따라다를수도있겠으나장기적으로는요건을완화할필요가있다고본다.

3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참고문헌 < 국내단행본 >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민사소송 [Ⅲ], 2005. 사법연수원, 특허법, 2007. 안원모, 특허권의침해와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 2004. 이인종, 특허법개론, 21c법경사, 200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0판, 박영사, 2016. 정상조 박성수, 특허법주해Ⅰ, Ⅱ, 박영사, 2010. 특허법원, 특허소송연구 제5집, 2011. 특허법원, 특허소송연구 제6집, 2013. 특허법원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0. 특허청, 조문별특허법해설, 2007. 특허청, 조문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업무해설서, 2012. < 국내학술지 > 권혁재, 문서제출명령신청의범위, 인권과정의 331호, 2004. 김용태, 민사소송에서문서제출범위의무의확대와영업비밀의보호, 民事訴訟, 제 4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1. 김정환외, 효율적인증거개시 수집을위한제도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15. 박지환외, 판례분석을통한영업비밀보호가이드연구, 특허청, 2013. 이규호, 민사소송법상증거조사절차에있어비밀보호, 民事訴訟 제10권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이규호, 특허법상서류제출명령에관한연구, 民事訴訟 제10권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전성태, 특허법상서류제출명령제도에관한소고, 법학연구 제22권제2호,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4. 전성태외, 특허법상서류제출명령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특허청, 2013. 전효숙, 지식재산소송절차와비밀유지명령제도, 법학논집 제17권제2호,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2012.

이미옥 개정특허법하에서자료제출명령제도에대한소고 31 < 학위논문 > 공윤미, 미국민사소송상전자증거개시절차,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 2012.8. 나재호, 신민사소송법에서의문서제출명령,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 2005. 정영수, 변론준비제도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 2005. 최현석, 민사소송에서문서제출의무와영업비빌보호에관한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 2012. 현낙희, 민사소송에있어증거수집절차의확충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 2008.

3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A Study on the Order to Produce Materials Lee Miok That the Patent Act article 132 has been considered of no significance as an exceptional provision in comparison with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s o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However improvement in the Patent Act article 132 has been noted in the recent revision to Legislation No. 114112 made on 30 June 2016. Changing the term from documents into materials means extending the obligation to submit methods of proof, which is not limited to documents. In addition, the Patent Act article 132 requires for a requested person to submit materials that necessary to prove the act of infringement or the computation of damages, even though the materials belong to a trade secret of the parties. Meanwhile, the order needs to be revised to produce materials on the Patent Act article 132(5) because the affirmative requirements of the order are very restrictive. Keyword Order to produce materials, Order to produce documents, Proof of infringement of the patent, In camera proceeding, restriction of access the materials or on the scope of available materials

지식재산연구서을수제11권 제투여용량 3호 (2016. 내지 9) 투여용법을구성요소로투고일자 : 2016 하는년의약용도발명의 7월 28일특허대상여부 3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사일자 : 2016년 8월 19일 ( 심사위원 1), 2016년 8월 19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일 ( 심사위원 2), 2016년 8월 12일 ( 심사위원 3) Vol.11 No.3 September 2016 게재확정일자 : 2016년 8월 25일 투여용량내지투여용법을구성요소로하는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여부 *1) 대법원 2015.5.21. 선고 2014 후 768 판결을중심으로 서을수 **2)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개요 1. 이사건등록특허 2. 이사건의경과 3. 대법원판결 Ⅲ. 의약용도발명과투여용량 용법 1. 신약개발의과정 2. 의약용도발명의성격 3. 투여용량및용법의특허대상성여부 4. 투여용량및용법과의료행위의경계 Ⅳ. 대상판결의의의및평가 Ⅴ. 결론 * 이글은필자가 2016.4.16. 한국특허법학회세미나에서발표한내용을수정 보완한것으로필자의소속기관인특허심판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개인적견해임을밝힌다. ** 특허심판원, 심판장.

3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초록 의약용도발명은의약물질이갖는약리효과를밝혀해당물질이특정질환에대해의약으로서효능을발휘하는새로운용도를대상으로하는발명으로서, 이러한의약용도발명의성격과관련해서물질발명인지또는방법발명인지여부와관련해서의견이나뉘고있고, 이글에서검토하고있는대상판결도물질발명으로보고있으나, 의약용도발명의경우방법발명의한형태로보는것이타당하다. 대상판결에서쟁점이된투여용량및용법의경우에도발명의구성요소로볼것인지와관련해서그동안논란이있었으나, 투여용량및용법은특정물질이특정질환에대한의약적유효성분으로활용되기위해서는반드시규명되어야하는것으로의약용도발명의본질적구성요소중하나이므로특허대상이되는것이마땅하고, 그경우에물질발명이아닌방법발명의행태로보아야할것이다. 다만, 투여용량및용법은의료행위와밀접한관계가있는것이므로의사와병원의의료행위인경우에는특허침해로보지않는다는면책규정을별도로두는쪽으로입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주제어 의약용도발명, 투여용량, 투여용법, 특허대상, 의료행위, 면책규정, 방법발명, 물건발명

서을수 투여용량내지투여용법을구성요소로하는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여부 35 Ⅰ. 서론 특허권은특허권자에게특허발명을업으로서독점적으로실시할권리를부여하고, 이는결과적으로다른사람이해당특허발명을부당하게실시하는것을막을수있는배타적권리를갖게한다. 이러한특허권이가장중요시되고그리고가장효과적으로활용되고있는산업분야중하나가제약산업이다. 새로운신약의경우제품을설계해서개발하고최종적으로품목허가를받아시장에출시를하는데오랜시간과더불어막대한비용이소요되는데비해제품이시장에일단공개되면누구든지아주쉽게모방할수있는측면이있다. 실제로새로운신약의경우일반적으로 10~15년정도의개발기간이필요하고미국의경우평균적으로 5~10억달러정도의비용이드는데비해, 개량신약의경우에는 3~5년의기간에 0.02~0.03억달러의비용이, 그리고제네릭약품의경우 2~3년의기간에 0.01~0.1억달러정도의비용이필요하다고한다. 1) 많은시간과돈이필요한신약개발에비해적은비용과투자를통해빠른시장진입이가능한제네릭약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일부조사에의하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상당수의원천의약에대한특허권들이만료됨에따라다양한제네릭제약기업들이시장에진입하여 2010년에약 1,240 억달러의이익을거두었으며 2017년에는그이익규모가 2,310억달러에이를것으로보이고, 이에따라글로벌제약기업들은약 1,500억달러가량의매출감소가예상된다고한다. 2) 이러한제네릭약품시장의급격한팽창에따라신약에대한원천특허를갖고있는글로벌대형제약사들은원천신약특허에대한여러유형의개량특허확보를통해특허권만료이후에도신약에대한독점기간을실질적으로연장하는이른바에버그리닝 (Evergreening) 전략을펼치고있다. 에버그 1) 특허청, 국제특허분쟁대비특허정보분석 개량신약기술, 2015, 4 면.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네릭 (Generic) 연구개발동향보고서, 2013, 2-3 면.

3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리닝전략에활용되는개량특허의유형으로는치환기특정을통한선택발명, 파라미터내지수치한정발명, 염내지용매화합물발명, 결정형발명, 광학이성질체발명, 제형내지약물동력학관련발명, 그리고투여용량내지용법발명등이대표적이다. 신약에대한개량특허와관련해서는각유형별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한다양한쟁점들이있지만, 그중에서도최근문제가되고있는것은투여용량내지용법과관련된발명이다. 우리나라의특허심사실무에서는투여용량내지용법, 특히그중에서도투여용법은실질적으로의료행위에가까워특허의보호대상인기술구성으로볼수가없다는입장이었는데, 최근대법원은 2015.5.21. 선고한 2014후768 판결에서투여용량및용법도발명의구성요소로보고이를포함해서특허성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이글에서는상기대상판결을중심으로의약용도발명성격과더불어투여용량및용법이포함된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성여부를검토하고, 상기대상판결에따라발생될수있는실질적의료행위에대한특허허용가능성에대한해결책을제시하고자한다. Ⅱ. 대상판결의개요 1. 이사건등록특허 원고 ( 상고인, 브리스톨 - 마이어스스퀴브홀딩스아일랜드 ) 는 저용량의엔테카 비르제제및그용도 를명칭으로하는발명을국외우선권주장을하면서 2002.8.26. 출원하여 2007.9.3. 특허제 757155 호로등록 3) 하였다. 3) 특허청구범위제 1 항은 담체기질의표면에부착된 0.5 내지 1.0 mg 의엔테카비르 (entecavir) 를포함하는, B 형간염바이러스감염을치료하기위한 1 일 1 회투여에효과적인제약조성물 이고 ( 이하 이사건특허 라한다 ), 이사건특허의등록은 2021.1.26. 만료예정이다.

서을수 투여용량내지투여용법을구성요소로하는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여부 37 엔테카비르 (Entecavir) 는화학식명이 [1S-(1α,3α,4β)]-2-아미노-1,9-디히드로-9-[4-히드록시-3-( 히드록시메틸 )-2-메틸렌시클로펜틸]-6H-푸린-6-온 인화합물 4) 로 히드록시메틸 ( 메틸렌시클로펜틸 ) 푸린및피리미딘 이라는발명의명칭으로 1990.10.18. 미국에서처음출원되어국내에는 1991.10.17. 에특허등록되었고 2015.10.9. 특허만료되었다. 엔테카비르화합물은간장질환용물질로만성 B형간염바이러스치료에사용되며원고에의해 바라크루드 라는상품명으로출시되어국내에서최근몇년간원외처방 1위의전문의약품으로서연간 1,600억원내외의매출규모를갖고있다. 5) 2. 이사건의경과 엔테카비르에대한상기물질특허가 2015.10. 만료됨에따라관련시장진출을앞두고있는국내제약사인피고 ( 피상고인 ) 는확인대상발명 6) 은원고가이사건특허의권리범위에서의식적으로제외한발명으로자유실시기술에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 2012.9.13. 특허심판원에소극적권리범위확인 4) 이화합물의구조식은아래와같다. 5) 특허청, 15~ 17 년특허권존속기간만료예정물질특허정보분석자료집, 2015, 24 면및 132 면 ; 대웅제약떠난자누비아처방약왕좌호시탐탐, 메디칼타임즈인터넷신문, 2016.3.21. 6) 피고가특정한확인대상발명의요지는아래와같다. 엔테카비르일수화물이 1.065mg( 엔테카비르 1mg 에해당한다 )/1 정 ( 錠 ) 의함량으로포함된 1 일 1 회투여가능한 B 형간염바이러스감염치료용정제 ( 錠劑 ) 로서, 엔테카비르, 담체및점착성물질인결합제를포함하는분말상태의균일한혼합물을타정기로바로압축성형하는직접분말압축법, 즉직타법으로제조되며, 위정제는주성분인엔테카비르, 담체및결합제가압력에의해응집되어형성된것이고, 정제에포함되는성분을과립의형성없이균일하게혼합하여바로타정한정제이다.

3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심판을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3.4.30. 확인대상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선행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자유실시기술에해당된다 는이유로피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심결을하였다. 특히확인대상발명의구성중 1.065mg/1정의함량 ( 이하이사건특허와관련필요에따라 투여용량 이라한다 ) 은선행발명과비교하는구성요소로본반면, 1일 1회투여가능한 이라는구성 ( 이하이사건특허와관련필요에따라 투여용법 내지 투여주기 라한다 ) 은엔테카비르를함유하는정제라는물건자체를구성하는요소가아니라단지위정제를투여하는주기를기재한것에불과하므로이를확인대상발명이자유실시기술인지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대비되는구성요소로고려하지않았다. 특허법원은원고가제기한심결취소소송에서 2014.4.14. 선고 2013허5759 판결을통해투여용량과투여주기를모두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로보고이들구성요소들이포함된확인대상발명을선행발명들및주지관용기술과비교하여자유실시기술로판단하여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3. 대법원판결 상고기각대법원은원고 ( 상고인 ) 의상고에대해 2015.5.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 의약이라는물건의발명에서대상질병또는약효와함께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부가하는경우에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의료행위그자체가아니라의약이라는물건이효능을온전하게발휘하도록하는속성을표현함으로써의약이라는물건에새로운의미를부여하는구성요소가될수있다고보아야하고, 이와같은투여용법과투여용량이라는새로운의약용도가부가되어신규성과진보성등의특허요건을갖춘의약에대해서는새롭게특허권이부여될수있다. 이러한법리는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심판청구인이심판의대상으로삼은확인대상발명이공지기술로부

서을수 투여용량내지투여용법을구성요소로하는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여부 39 터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지를판단할때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이와달리투여주기와단위투여량은조성물인의약물질을구성하는부분이아니라의약물질을인간등에게투여하는방법이어서특허를받을수없는의약을사용한의료행위이거나, 조성물발명에서비교대상발명과대비대상이되는그청구범위기재에의하여얻어진최종적인물건자체에관한것이아니어서발명의구성요소로볼수없다는취지로판시한대법원 2009.5.28. 선고 2007후2926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후2933 판결을비롯한같은취지의판결들은이판결의견해에배치되는범위내에서이를모두변경하기로한다. 라고판시하였다. 한편대법관 2인은 이사건의핵심쟁점이자다수의견이종래의대법원판례를변경하여야한다고보는쟁점, 즉의약용도발명에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발명의구성요소로보아야하는지에대해찬성할수없다 는별개의견을밝혔고, 이에대해주심대법관은보충의견을통해 다수의견은신규성이나진보성등의심사에나아가기도전에투여주기와단위투여량의특허대상성을무조건부인하는종전판례태도의부당함을지적하고이를변경하고자하는것일뿐새로운투여용법과투여용량에대하여무조건특허를부여하여야한다는것이아니다 라고밝혔다. Ⅲ. 의약용도발명과투여용량 용법 1. 신약개발의과정 7) 의약의투여용량내지투여용법이발명의구성요소인지에대한논의를위 해서는의약품, 특히그중에서도새로운의약인신약 8) 의개발과정에대한 7) 제약산업학교재편찬위원회, 제약산업학, 명지문화사, 201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공적인신약개발제품화를위한길라잡이, 2012. 8) 약사법제 2 조제 8 호에서정의하고있는신약이란화학구조나본질조성이전혀새로운

4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이해가필요하다. 신약개발과정은신약후보물질선정단계, 전임상시험단계, 임상시험단계및품목허가단계로구분할수있다. 1 신약후보물질선정단계의약적개발목표 ( 목적효능, 작용기전등 ) 를설정한다음새로운물질을합성하거나분리하고그효능을검색하여신약으로개발가능성이있는후보물질을선정하는단계이다. 이과정에서는천연물추출, 분자설계및신물질의화학합성, 약효검색등의과정을거친다. 이단계를거쳐최초의원천특허인물질에특허를출원하게된다. 2 전임상시험 (Pre-clinical Trial) 사람을대상으로하는시험이전에실험실차원에서신약후보물질의유효성과안전성 ( 독성 ) 을검정하는단계로서, 유효성은세포주등을이용한시험관시험 (in vitro test) 과질환모델동물시험 (in vivo test) 등을통해약물의반응과유효농도확인이이루어지며, 안전성시험은동물을대상으로독성이나부작용을확인한다. 새로운의약용도발명의대부분은이단계의과정, 그중에서주로 in vitro 내지 in vivo test를통해약물의유효성을확인한상태로특허출원된다. 3 임상시험 (Clinical Trial) 인체를대상으로후보물질의의약적유효성과안전성을평가하는단계로임상1상시험, 임상2상시험, 임상3상시험및임상4상시험으로이루어진다. 임상1상시험 (Phase I) 은전임상을거친약물을건강한지원자또는적응환자를대상으로내약성 9) 과안전성을확인하는과정으로약물의투여제형별생체이용률, 인체내대사과정및작용기전등에관한시험을포함한다. 임상2상시험 (Phase Ⅱ) 은대상질환환자를대상으로단기투약에따른효능및부작용을파악하기위한것으로최적용법과용량을결정하는단계 신물질의약품또는신물질을유효성분으로함유한복합제제의약품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하는의약품을말한다. 9) 안전하게투여할수있는투여량의범위를나타낸다.

서을수 투여용량내지투여용법을구성요소로하는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여부 41 이다. 임상3상시험 (Phase Ⅲ) 은다수의환자를대상으로시험약의안전성과유효성을대조약과비교, 검토하여치료약물로시판시필요한수준의정보, 즉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등을결정한다. 임상3상이성공적으로마치면식품의약품안전처의품목허가를받아판매가가능하며, 시판후안전성및유효성검사과정인임상4상시험 (Phase Ⅳ, Postmarketing Surveillance) 은시판전임상시험에서파악할수없었던부작용과새로운적응증등을발견하기위한과정이다. 시험약물의최적용법과용량은임상2상을통해설정되고, 판매에필요한수준의투여용법과용량을임상3상을거쳐최종결정되므로, 투여용법과투여용량에관한특허발명은통상이러한단계의결과를바탕으로이루어진다. 10) 2. 의약용도발명의성격 투여용법및투여용량에관한것도의약용도발명 11) 의한형태라할것이 므로먼저의약용도발명의성격에대해먼저검토한다. 의약은병을고치는데쓰이는약물로서, 보다구체적으로는사람이나동 물의질병을진단, 경감, 치료, 처치또는예방을위하여사용되는물질을의 미하고, 12) 의약용도발명은의약물질이갖는약리효과를밝혀해당물질이 특정질환에대해의약으로서효능을발휘하는새로운용도를대상으로하 는발명이다. 13) 이러한의약용도발명은특허법에이를허용하는명시적인 10) 이사건특허의경우에도시험결과를아주자세하게기재하고있지는않지만, 만성 B 형간염바이러스감염환자를대상으로이중맹검및플라시보 - 대조군시험결과를보여주고있어, 임상 3 상을통해확인된투여용량및용법을발명의대상으로삼고있는것으로보인다 ( 이사건특허의명세서식별번호 [0051]~[0054] 참조 ). 11) 의약용도발명의상위개념으로의약발명이있을수있다. 의약발명은의약을발명의구성요소로하고, 이의약의용도가직접혹은간접적으로관여되는발명의형태로, 신약발명 ( 화학물질자체 ), 의약용도발명, 의약조성물발명, 의약의제법발명과 2 개이상의의약을혼합하여조제하는방법발명등이포함된다 ( 제약산업학교재편찬위원회, 전게서, 220 면 ). 12) 약사법제 2 조및특허법제 96 조제 2 항참조.

4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규정이있는지여부에관계없이미국, 유럽, 일본등의대부분의국가가특 허대상으로인정하고있다. 14) 다만, 의약용도발명은 특정물질이가지고 있는의약적용도가발명의구성 이되는것으로특허청구범위에는특정물 질의의약용도를대상질병또는약효로명확히기재하여야하는데, 이를물 질의발명으로보아야하는지또는방법의발명으로보아야하는지와관련 해서각국의규정내지실무에서일부차이가있고국내에서도의견이나뉘 고있다. 1 물질발명이라는입장 ( 물질발명설 ) 의약용도발명의본질은의약이라는물건의형태로구현되는물발명이므 로특허청구범위도물질의형태로기재되어야한다고보는입장 15) 으로, 특 허법상명문의규정이있는것은아니지만우리나라의실무및판례도의약 용도발명을물건의발명으로보는것을전제하고있으며, 16) 일본도비슷한 입장인것으로보인다. 17) 2 방법발명이라는입장 ( 방법발명설 ) 의약용도발명의본질은특정의약리효과라는속성을이용하여특정질환 을치료하는방법에관한발명이고, 실무상의약용도발명을원칙적으로물 의형식으로기재하도록한것은발명의본질로부터정의되었다기보다의료 행위가포함되지않는다는점을명확하게하기위한하나의수단에불과하 다는견해 18) 이고, 의약용도발명을방법발명으로본다는점에서미국의실 13) 이사건대법원대상판결및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 후 1550 판결참조. 14) 신혜은, 투여방법한정발명의권리범위, 2014 TOP 10 특허판례세미나, 한국특허법학회정기공개세미나, 2015, 3 면. 15) 최형구, 용법용량이기재된의약용도발명의특허성 1, 특허와상표, 2015; 이혜진, 의약조성물발명에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의구성요소여부, 2015 TOP 10 특허판례세미나, 한국특허법학회정기공개세미나, 2016; 조명선, 투여주기와단위투여량에특징이있는의약발명의진보성판단, 특허판례연구 ( 개정판 ), 한국특허법학회, 2012, 박영사, 204 면. 16)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심사기준, 제 9 부기술분야별심사기준, 제 2 장의약 화장품관련발명, 9202 면 ( 의약인용도발명은원칙적으로물의형식으로기재하여야한다 ), 이사건대상판결및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 후 1550 판결. 17) 일본특허청, 특허 실용신안심사기준, 제 4 부특정기술분야의심사기준, 제 3 장의약발명 (2015.9.16. 개정이전의것 ).

서을수 투여용량내지투여용법을구성요소로하는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여부 43 무가이에가깝다. 3 검토의약용도발명은의약적활성을갖는특정물질을특정질병의예방내지치료로사용하는것에관한발명으로, 글자그대로사용하는방법즉용도발명이라고보아야한다. 우리특허법제2조는 실시 의정의와관련해서발명의형태를물건의발명, 방법의발명및생산하는방법의발명으로만구분하고있고사용하는방법의발명인용도발명에대해별도로규정하는바가없다고하더라도사용하는방법인용도발명도방법발명의일형태로보는것이타당하다. 실제로의약관련특허출원을보면대부분의경우공지화합물인경우보다신규로합성내지분리한경우가많으며, 그경우신규화합물에관한물질을청구하는청구항과그러한신규화합물의의약으로서의용도를청구하는청구항을하나의특허출원서에함께청구하는경우가많다. 19) 이경우물질을청구하는청구항은물건의발명에관한것이고, 용도를청구하는청구항은방법발명에관한것으로보아야한다. 미국의경우, 미국특허법제101조에서발명의유형을방법, 기계, 제품, 조성물또는이들의개량발명으로구분하고있고, 20) 제100조 (b) 에서방법 (process) 을공지의방법, 기계, 제품, 조성물또는물질을새로운용도로사용하는것을포함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어 21) 의약용도를갖는신규화합물인경우조성물로그리고공지화합물의새로운용도인경우방법 (process) 으로청구하는것으로되어있어비슷한취지인것으로보인다. 18) 신혜은, 투여용량 용법에특징이있는의약발명의특허성, 산업재산권, 2014, 75-76 면. 19) 이미정, 의약관련특허청구범위의기재와해석, 특별법연구제 12 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15, 315 면. 20) 35USC 101 Inventions Patentable: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21) 35USC 100 Definitions: (b) The term process means process, art or method, and includes a new use of a known process, machine, manufacture, composition of matter, or material.

4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3. 투여용량및용법의특허대상성여부 (1) 투여용량및용법의기술적의의의약은병을고치는데쓰는약, 즉사람이나동물의질병을진단, 경감, 치료, 처치또는예방을위하여사용되는물질로서, 약리작용을통해특정질병의치료등의효과를나타내기위해서는일정함량범위가될필요가있는데, 이를유효량 (effective dose) 이라한다. 유효량은약효발현을위한최소량인최소유효량 (minimum effective dose) 과더이상효과가기대되지않는함량인확실유효량 (certainly effective dose) 의사이가되며, 확실유효량을넘게되면중독량 (toxic dose) 이되고더욱함량이높아지면죽음에이르게되는치사량 (lethal dose) 이된다. 이러한유효량을감안해서의약의약효발휘를기대해서사용되는약물의양을약용량 (dose) 이라고하는데, 이는의약품, 생체조건등에따라달라지는것으로투여용량이이에해당된다. 22) 의약이기대되는효과를충분히나타내기위해서는투여시기및투여형태를포함한투여용법도중요하다. 이러한투여용법은환자의상태를고려해서결정해야하지만, 환자의상태는각경우가다르므로통상환자쪽인자는일반적인상태로상정하고, 약제쪽인자인제형및약물의물리화학적, 생리학적, 약리학적성질을고려해서결정한다. 23) 신약을개발하는관점에서보면, 전임상시험단계에서신약후보물질의유효성을시험관시험과동물시험을거쳐평가하고, 이를바탕으로임상시험에서인체를대상으로후보물질의의약적유효성과안전성을확인하여의약으로서최적투여용량과용법을결정한다. 후보물질의유효성평가는통상약물용량반응모델을사용해서수치로나타내는데주요지표로 IC50(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과 EC50(half maximal effective concentration) 이사용된다. IC50은특정한생체반응을 50% 억제할수있는약물이나화합물의농도로주로억제제또는길항제의효력을측정하기위해사용되고, 22) 이민화 구영순편저, 신약제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23-28 면. 23) 이민화 구영순, 상게서, 36-39 면.

서을수 투여용량내지투여용법을구성요소로하는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여부 45 EC50은특정질환에대해 50% 의약효가나타나는약물이나화합물의농도로주로효능제의효력을비교할때사용된다. 24) 전임상시험을통해의약으로서유효성이확인된물질은임상시험을거쳐사람을대상으로안전성과유효성을입증되어야만비로소의약으로활용될수있는것이고, 의약으로서사용되기위해서는반드시최적투여용량과용법이결정되어야한다. 따라서투여용량과용법은의약이갖추어야할필수사항으로새로운의약을개발하는여러단계를통해인체를대상으로한의약적유효성과안전성을고려하여최적의투여용량과용법이정해진다. (2) 외국의사례 투여용량과용법과관련된의약용도발명을특허로보호할지여부에대해 각국의입장에차이가있다. 1) 미국앞서본것처럼미국의경우, 새로운의약용도에관한것은방법의발명으로보고있으며인간을치료하는방법에대해서도특허를허용하고있다. 따라서미국에서는투여용량과투여용법과관련된의약용도는방법의발명으로보호받을수있다. 2) 유럽 유럽은치료방법발명에대해서는특허를인정하고있지않지만의약용도 는특허대상으로보고있다. 25) 투여용법및용량에대해서는의료행위의일 24) 제약산업학교재편찬위원회, 전게서, 147-148 면. 25) European Patent Convention(EPC) 제 54 조. 최초가아닌제 2 의약용도의경우그동안명시적인규정이없어이른바스위스형청구항인 Use of substance X ~ 형태로출원하는등논란이있었으나, 2007 년도개정된 EPC 제 54 조에서는제 2 의약용도의경우에도특허대상이된다는점을명확히하였다. Article 54 Novelty (1) An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to be new if it does not form part of the state of the art.

4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종으로특허대상에배제되는것으로보아왔으나, 최근유럽특허청확대심판부는 G0002/08사건 26) 에서투여용법도특허대상에서배제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따라서투여용법및용량에관한발명도유럽에서는용도특허로보호된다고할것이다. 3) 일본일본의경우우리와동일하게투여용법및용량에관한특허출원은산업상이용가능성이없는것으로보아왔으나, 2009년개정된의약분야심사기준에서는 의약용도란 1 특정질병에의적용, 또는 2 투여시간, 투여순서, 투여량, 투여부위등의용법또는용량이특정된특정질병에의적용을의미한다. 라고하여투여용법및용량에관한발명도특허의대상이된다는점을분명히하였다. 27) (2) The state of the art shall be held to comprise everything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means of a written or oral description, by use, or in any other way, before the date of filing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3) Additionally, the content of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as filed, the dates of filing of which are prior to the date referred to in paragraph 2 and which were published on or after that date, shall be considered as comprised in the state of the art. (4) Paragraphs 2 and 3 shall not exclude the patentability of any substance or composition, comprised in the state of the art, for use in a method referred to in Article 53(c), provided that its use for any such method is not comprised in the state of the art. (5) Paragraphs 2 and 3 shall also not exclude the patentability of any substance or composi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4 for any specific use in a method referred to in Article 53(c), provided that such use is not comprised in the state of the art. 26) Abbott Respiratory, Case no. G0002/08 [2010] EPO Enlarged Bd of App. 27) 일본특허청, 특허 실용신안심사기준, 제 7 부특정기술분야의심사기준제 3 장의약발명 ( 일본특허청의이러한심사기준개정은일본지적재산전략본부의 공지의약의신용법 용량에특징이있는발명을특허대상으로보호해야한다는점과신용법 용량의의약발명을특허대상으로하는경우물의발명으로서보호하는것이바람직하다 라는정책제안을받아들인것이다. 신혜은, 전게논문, 65 면에서재인용 )

서을수 투여용량내지투여용법을구성요소로하는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여부 47 (3) 특허대상여부 의약용도발명은의약물질이갖는약리효과를밝혀해당물질이특정질환 에대해의약으로서효능을발휘하는새로운용도를대상으로하는발명으 로서, 의약용도발명의본질은의약으로서유효한물질을적절한용량과용 법으로사용하는데있으므로의약용도발명의가장중요한구성요소는 1 화합물내지조성물, 2 대상질환, 3 투여용량및 4 투여용법이라고할수 있다. 28) 이들구성요소중에서의약용도를목적으로하는새로운화합물을제조 한경우에는물질발명으로, 그리고이러한화합물의적응증으로서특정대 상질환에대한구체적인치료 예방효과가확인된경우에는의약용도발명 으로특허출원하는것이일반적이다. 실제로이사건의대상물질인엔테카 비르의경우에도새로운화합물그자체는물질특허로등록되었으며, 29) B 형간염바이러스감염치료제로서의용도는의약용도발명으로특허등록되 었다. 30) 앞서본것처럼의약이약리작용을통해특정질병에대해치료등의소기 의효과를나타내기위해서는일정범위의유효량이어야하며, 대상질환에 대한치료등의효과를위해특정부위와시기에해당의약이유효량으로서 약리효과를나타낼수있도록임상시험을거쳐최적의투여용량과투여용법 을결정하고, 해당의약을판매할때에는이러한투여용량과용법을법령에 서정하는바에따라표기하여야한다. 31) 따라서투여용량과용법은특정 물질이특정질환에대한의약적유효성분으로활용되기위해서는반드시 규명되어야하는것으로서의약용도발명의본질적구성요소중하나이므로 의약용도발명의다른구성요소와더불어특허의대상에포함되는것이마땅 28) 신혜은, 전게논문, 76 면. 29) 미국의원출원을우선권주장하면서국내에특허출원번호 10-1991-18259 호로출원되어특허제 160523 호로등록된것으로서그등록특허청구범위제 1 항은 하기일반식 (1) 의화합물또는그제약학상허용되는염 으로기재되어있다. 30) 이사건등록특허로그특허청구범위제 1 항은앞서본바와같다. 31) 약사법제 58 조는의약품에첨부하는문서에는용법 용량등을기재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4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하다. 32) 다만, 투여용량과용법이의약용도발명의본질적구성요소중하나라고하더라도이러한투여용량과용법을의약용도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필수적구성으로반드시기재해야하는것은아니다. 발명은구체화된기술적사상으로서해결하고자하는과제를설정하고실현가능한구체적인해결방법을제시하면되는것이지반드시실제로제품등으로구현되어작동내지적용이되는모습까지보여주어야하는것은아니다. 즉의약용도발명의있어서도임상시험을통해최적의투여용법과용량까지확인해서특정물질의의약적용도를특허로출원하는것이바람직한모습이겠지만, 전임상실험단계에서시험관시험내지동물시험을통해특정물질이특정질환에대해유효하다는사실을규명하고이를바탕으로의약용도발명을특허출원하면충분하다할것이다. 이는다른분야의발명과의형평성측면에서도그렇고통상적으로임상시험에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는의약분야의특성을고려할때에도전임상시험을통해의약적유용성이규명된정도에서의약용도발명성립을인정하고보호하는것이의약산업의발전을도모하는바람직한방향이라할것이다. 임상시험을통해결정되는의약의투여용량과용법은첫번째의약용도발명에포함시켜특허출원을할수도있지만, 많은경우첫번째의약용도발명이후에투여용량과용법을특정해서제2의의약용도발명으로특허출원하는경향이있는데이는첫번째의약용도발명의개량발명으로볼수있다. 투여용량과용법이특정된제2의의약용도발명의경우첫번째의약용도발명의명세서에전임상시험수준이지만특정물질의의약적용도로서유효 32) 이사건대상판결의다수의견참조 ( 의약이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효능을온전하게발휘하기위해서는약효를발휘할수있는질병을대상으로하여사용하여야할뿐만아니라투여주기 투여부위나투여경로등과같은투여용법과환자에게투여되는용량을적절하게설정할필요가있는데, 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의약용도가되는대상질병또는약효와더불어의약이그효능을온전하게발휘하도록하는요소로서의미를가진다. 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의약물질이가지는특정의약리효과라는미지의속성의발견에기초하여새로운쓰임새를제공한다는점에서대상질병또는약효에관한의약용도와본질이같다고할수있다. ).

서을수 투여용량내지투여용법을구성요소로하는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여부 49 함량이어느정도개시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그진보성을인정받기는쉽지가않을수가있다. 그리고임상시험을통해특정한투여용량과용법이이미규명된경우에도추가적인임상시험을통해새로운투여용량과용법을밝혀특허출원을하는경우가있을수있는데, 이는이른바제2의투여용량및용법관련의약용도발명으로서첫번째투여용량과용법과비교하여현저한효과가입증되어야만진보성을인정받을수있을것이다. 4. 투여용량및용법과의료행위의경계 투여용량및용법과관련된의약용도발명을특허대상으로포함하게되면이러한투여용량과용법을의료행위와어떻게구분할지가문제될수있다. 의료행위라함은의학적전문지식을기초로하는경험과기능으로진료, 검안, 처방, 투약또는외과적시술을시행하여하는질병의예방또는치료행위및그밖에의료인이행하지아니하면보건위생상위해가생길우려가있는행위를의미한다. 33) 따라서의사가환자치료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일정한투여용량및용법으로처방내지투여등의의료행위를해야만한다. 일반적으로의약은환자의치료등을목적으로의사의처방에따라필요시약사의조제를거쳐환자에게투여되게되는데이과정에서특허받은투여용량및용법에따라투약이이루어지는경우특허침해문제가발생될수도있다. 특허법제2조에서정의하고있는 실시 는 물건의발명인경우그물건을생산 사용 양도 대여또는수입하거나그물건의양도또는대여의청약을하는행위 를말하고, 방법의발명인경우에는그방법을사용하는행위 가해당된다. 위에서살핀것처럼투여용량및용법에관한의약용도발명을방법의발명으로본다면특허받은투여용량내지용법을사용하는행위가특허의실시가된다. 34) 특허권자내지실시권자가아닌제3의제약회사가 33) 대법원 1999.3.26. 선고 98 도 2481 판결. 34) 특허법제 2 조에서규정하고있는 실시 의정의에서보듯이방법의발명에비해물건의

5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특허받은투여용량내지용법을표기하여의약을판매하는경우물질특허 내지다른의약용도발명에대한침해가능성여부는별론으로하고투여용 량내지용법에대한특허침해의책임을묻기는어려울수있다. 35) 환자가 특허받은투여용량내지용법으로해당의약을복용하는경우에는상업적 실시가아니어서그책임을물을수없는것은당연하고, 다만의사가의료 행위의하나로특허받은투여용량내지용법으로처방또는투약등을하게 되면해당방법을상업적으로실시하는것이어서별도로달리규정하는바 가없으면특허침해가될수있다. 그러나의료행위의공익적측면을고려하면특허받은투여용량내지용 법으로의료행위를한다고하여특허침해의책임을의사에게묻기는어려운 측면이있다. 판례 36) 와특허청의실무에따르면의료행위에관한발명은산 업상이용할수없는것으로특허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보고있다. 그러 나의료행위에관한발명을특허법에명시적으로규정하는바없이특허청 의심사실무내지판례를통해서만산업상이용가능성이없음을이유로특 허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성문법주의를원칙으로하는우리법제와맞지도 않고법적안정성도해칠우려가있기때문에바람직한방법으로볼수가없 다. 37) 법의예측가능성과안정성을도모하는측면에서보면의료행위와관련된 발명이더라도특허대상이되는것으로보고, 다만의사와병원의의료행위 발명의실시범위가더포괄적이므로, 투여용량및용법에관한의약용도발명을물건의발명으로보게되면해당특허권의효력범위가방법의발명으로보는것에비해더욱넓어지게된다. 35) 이경우해당제약회사에게기여내지유도침해의책임이있다고할수도있으나, 우리특허법에서규정하는바가없어그책임을묻기는어렵다. 36) 대법원 1991.3.12. 선고 90 후 250 판결등참조. 37) 신혜은교수님도비슷한의견인것으로보인다 ( 신혜은, 전게논문, 46 면참조 ). 참고로의료방법발명의보호방법에관한문제는여러의견이있을수있으나 ( 설민수, 의료행위의특허대상성 : 산업상이용가능성의한계를넘어, 인권과정의통권 425 호, 2012; 홍석경, 리서치툴특허의이용에관한연구, 지식재산연구 제 10 권제 3 호, 2015; 김병일 이봉문, 의료발명의법적보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연구보고서, 2001; 정차호 이은지, 의료방법발명의영업비밀로서의보호, 지식재산연구 제 8 권제 1 호, 2013 등 ), 이글의주제를벗어나는것으로여기에서자세한논의는생략한다.

서을수 투여용량내지투여용법을구성요소로하는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여부 51 인경우에는특허침해로보지않는다는면책규정을별도로두는쪽으로입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할것이다. 이와관련해서의사와병원의의료행위는특허침해대상에서제외된다는면책규정 (Doctor/Hospital Infringement Immunity) 을별도로두고있는미국특허법을참고해볼수있다. 38) 그러나미국특허법상이러한면책규정은의료행위가의약조성물을특허받은방법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39) Ⅳ. 대상판결의의의및평가 대상판결은그간특허실무와학계에서논란이있었던투여용량및투여 용법과관련된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여부와관련해서투여주기와단위 투여량은조성물인의약물질을구성하는부분이아니라의약물질을인간등 에게투여하는방법이어서특허를받을수없는의약을사용한의료행위이 거나, 조성물발명에서비교대상발명과대비대상이되는그청구범위기재 에의하여얻어진최종적인물건자체에관한것이아니어서발명의구성요 소로볼수없다는취지로판시한대법원의기존판결들을변경하고, 40) 투여 용법과투여용량을새롭게한의약용도발명도특허의대상이된다는점을 명확히하였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 41) 아울러지재권분야에서흔치않 38) 35USC 287(c): Limitation on damages and other remedies; marking and notice: (1) With respect to a medical practitioner s performance of a medical activity that constitutes an infringement under section 271(a) or (b), the provisions of sections 281, 283, 284, and 285 shall not apply against the medical practitioner or against a related health care entity with respect to such medical activity. 39) 35USC 287(c) (2) 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F) the term patented use of a composition of matter does not include a claim for a method of performing a medical or surgical procedure on a body that recites the use of a composition of matter where the use of that composition of matter does not directly contribute to achievement of the objective of the claimed method. 40)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 후 2926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 후 2933 판결등. 41) 이사건대상판결의다수의견참조 ( 동일한의약이라도투여용법과투여용량의변경에

5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은대법원의전원합의체판결로서일부대법관의별개의견과더불어주심 대법관의보충의견을통해특허법관련쟁점에대한대법관의여러의견들이 적극적으로피력되어특허법의주요현안에대한다양한논의를검토하고 발전시킬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는점에서도그의미가있다. 그러나대상판결은 의약이라는물건의발명에서대상질병또는약효와 함께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부가하는경우에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 은의료행위그자체가아니라의약이라는물건이효능을온전하게발휘하 도록하는속성을표현함으로써의약이라는물건에새로운의미를부여하는 구성요소가될수있다고보아야한다 고하여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의료 행위그자체가아니라고명확히단언하고있고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 량이특정된의약용도발명은방법의발명이아닌물건의발명이라고보고 있어문제가있다. 투여용법과투여용량이의료행위의일형태에포함된다 는점은앞서본바와같고, 투여용법과투여용량이특정된것을포함한의 료용도발명그자체는물건의발명이아닌방법의발명이라는점또한앞서 살핀바가있다. 특히이점과관련해서는 물건의발명은그구성상 시간의 경과 라는요소를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점에서방법의발명이나물건을 생산하는방법의발명과구별된다. 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 특정용량의의 약을일정한주기로투여하는방법 과같은 시간의경과 라는요소를포함하 고있어이를발명의구성요소로보는견해는물건의발명으로서의의약용 따라약효의향상이나부작용의감소또는복약편의성의증진등과같이질병의치료나예방등에예상하지못한효과를발휘할수있는데, 이와같은특정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개발하는데에도의약의대상질병또는약효자체의개발못지않게상당한비용등이소요된다. 따라서이러한투자의결과로완성되어공공의이익에이바지할수있는기술에대하여신규성이나진보성등의심사를거쳐특허의부여여부를결정하기에앞서특허로서의보호를원천적으로부정하는것은발명을보호 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한다는특허법의목적에부합하지아니한다. 그렇다면의약이라는물건의발명에서대상질병또는약효와함께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부가하는경우에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의료행위그자체가아니라의약이라는물건이효능을온전하게발휘하도록하는속성을표현함으로써의약이라는물건에새로운의미를부여하는구성요소가될수있다고보아야하고, 이와같은투여용법과투여용량이라는새로운의약용도가부가되어신규성과진보성등의특허요건을갖춘의약에대해서는새롭게특허권이부여될수있다. ).

서을수 투여용량내지투여용법을구성요소로하는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여부 53 도발명의성격과조화되기어렵다. 라는이사건대상판결의별개의견은충분히경청할만한지적이라할것이다. 아울러이사건대상판결에서주심대법관의보충의견처럼 의약용도발명의물건의발명으로서의성격에비추어볼때청구범위에기재되어있는의약용도는이미방법으로서의의료행위가아니라의약물질의쓰임새를제공함으로써의약의권리범위를특정하는요소로서의미를가질뿐이므로이러한의약용도발명에특허를부여한다고하여사람을치료하는등의방법으로서의의료행위자체에특허를부여하는것이라고볼수는없다. 투여용법과투여용량에관한의약용도발명이물건의발명형태로청구범위가기재되고그청구범위에투여용법과투여용량이부가요소로포함되더라도이러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은여전히사람의치료등에관한방법, 즉의료행위라고보는것은앞서본바와같이물건의발명형태로특허대상성이인정되는의약용도발명의본질에부합하지아니하는해석이다. 라고하여물건의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의약용도를해당물질의의약적쓰임새로권리범위를특정하는구성요소로보는태도가제법으로한정된물건의발명과관련된법원의최근판례들 42) 의취지와부합되는지도의문시된다. 또한이사건대상판결의다수의견처럼의약의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개발하는데단지많은비용과노력이소요되기때문에특허로서보호되어야한다는주장 43) 은특허법의보호대상인발명은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 으로특허를통해보호하고자것이개발과정 42) 대법원 2015.1.22. 선고 2011 후 927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 후 1726 판결. 43) 이사건대상판결의다수의견 ( 의약물질은다양한속성을가지고있으므로, 의약물질자체가알려져있더라도그구체적인약리효과는다각도의시험을거쳐야비로소밝혀지는경우가많고, 약리효과에기초한새로운용도를개발하기위하여는오랜기간의임상시험에따른비용과노력이소요되는점에서, 이와같은용도의개발을특허로써보호하여장려할필요가있다. 특정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개발하는데에도의약의대상질병또는약효자체의개발못지않게상당한비용등이소요된다. 따라서이러한투자의결과로완성되어공공의이익에이바지할수있는기술에대하여신규성이나진보성등의심사를거쳐특허의부여여부를결정하기에앞서특허로서의보호를원천적으로부정하는것은발명을보호 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한다는특허법의목적에부합하지아니한다. )

5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에서투자된땀에대한보상이아니라산업적으로의미가있는기술적사상 의진보를이룬그결과에대한보호라는점을간과한측면이있어보인다. Ⅴ. 결론 대상판결은그간논란이있었던투여용량및투여용법과관계된구성또한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에포함된다는점을명확히하였다는점에서그의미가적지않으나, 투여용량과투여용법은의료행위의수행과정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이를구분하기가쉽지않으며, 의약용도발명, 특히투여용법과투여용량에관한의약용도발명은그속성상물질의발명이라기보다는방법의발명이라고보는것이타당함에도불구하고이와다른입장에터잡고있어이에대한추가적인검토와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투여용법과투여용량이특허대상에포함하게되면해당특허권의효력이불가피하게의사의의료행위와충돌되는장면이생길수밖에없다. 이러한충돌은투여용법과투여용량을포함한의약용도발명을방법의발명으로볼지또는물건의발명으로볼지에상관없이일어날수있다. 특허법제2 조에서정의하고있는 실시 라는개념에서알수있는것처럼통상적으로방법의발명보다물건의발명의특허권효력이보다넓다고할것이므로이사건대상판결의다수의견처럼투여용법과투여용량관련의약용도발명을물건의발명으로보게되면투여용법과투여용량과관련된특허권이의사의의료행위에까지효력을미치는상황을달리막기가어려워진다. 또한의료행위에관한발명을특허법에명시적으로규정하는바없이특허청의심사실무내지판례를통해서만산업상이용가능성이없음을이유로특허대상에서제외하는것도성문법주의원칙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아울러한국표준산업분류 44) 등에서보듯이의료업또한산업분야의한 44) 통계청통계분류포털중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https://kssc.kostat.go.kr.

서을수 투여용량내지투여용법을구성요소로하는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여부 55 유형으로엄연히자리매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법에명시적으로규정하는바없이판례적해석만으로의료행위를산업상이용가능성이없다고보는것은결코바람직하다고할수없다. 따라서법적안정성을도모하고법치주의원칙을구체화하는측면에서의료행위에관한발명을산업상이용가능성이없어특허대상에서제외된다는취지의기존의판결들은변경이필요한듯보이고, 투여용법과투여용량과관련된특허의효력이의료행위까지미치는상황을막기위한이른바의사면책규정을입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할것이다. 이러한입법에있어미국특허법상의의료행위특허에대한의사면책규정을참고할수도있지만, 보다바람직하게는우리특허법제96조 45) 에서규정하는약사의조제행위에대한면책규정처럼의사의의료행위에대한면책규정을별도로두는것이좋을것같다. 아울러특허법제2조에서정의하고있는방법발명의실시는그방법을사용하는행위만해당이되어의약용도발명을물건의발명이아닌방법의발명으로보게되는경우자칫의약용도발명의가장중요한실시주체인제약회사가면책되는상황이생길수도있으므로특허법제2조제3호에서규정하고있는 실시 의유형에 물건을사용하는방법 의카테고리를추가하는것 46) 이법의명확성을기하는측면에서바람직할것이다. 45) 특허법제 96 조 ( 특허권의효력이미치지아니하는범위 ) 2 둘이상의의약 ( 사람의질병의진단 경감 치료 처치또는예방을위하여사용되는물건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혼합되어제조되는의약의발명또는둘이상의의약을혼합하여의약을제조하는방법의발명에관한특허권의효력은 약사법 에따른조제행위와그조제에의한의약에는미치지아니한다. 46) 이와관련한특허법개정 ( 안 ) 으로는아래와같은것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제 2 조 ( 정의 ) 제 3 호라. 물건을사용하는방법의발명인경우에는나목의행위에그방법을사용하기위한물건을생산 양도 대여또는수입하거나그물건의양도또는대여의청약을위한행위

5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참고문헌 < 국내단행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공적인신약개발제품화를위한길라잡이, 2012. 이민화 구영순편저, 신약제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23-28면. 제약산업학교재편찬위원회, 제약산업학, 명지문화사, 2016. 조명선, 투여주기와단위투여량에특징이있는의약발명의진보성판단, 특허판례연구 ( 개정판 ), 한국특허법학회, 2012, 박영사, 204면. 특허청, 15~ 17년특허권존속기간만료예정물질특허정보분석자료집, 2015, 24 면및 132면. 특허청, 국제특허분쟁대비특허정보분석-개량신약기술, 2015, 4면.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심사기준, 제9부기술분야별심사기준, 제2장의약 화장품관련발명, 9202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네릭 (Generic) 연구개발동향보고서, 2013, 2-3면. < 해외단행본 > 일본특허청, 특허 실용신안심사기준, 제 7 부특정기술분야의심사기준, 제 3 장의 약발명 (2015.9.16. 개정이전의것 ). < 국내학술지 > 김병일 이봉문, 의료발명의법적보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연구보고서, 2001. 설민수, 의료행위의특허대상성 : 산업상이용가능성의한계를넘어, 인권과정의 통권 425호, 2012. 신혜은, 투여방법한정발명의권리범위, 2014 TOP 10 특허판례세미나, 한국특허법학회정기공개세미나, 2015, 3면. 신혜은, 투여용량 용법에특징이있는의약발명의특허성, 산업재산권, 2014, 75-76면. 이미정, 의약관련특허청구범위의기재와해석, 특별법연구 제12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15, 315면. 이혜진, 의약조성물발명에서투여용법과투여용량의구성요소여부, 2015 TOP 10 특허판례세미나, 한국특허법학회정기공개세미나, 2016. 정차호 이은지, 의료방법발명의영업비밀로서의보호, 지식재산연구 제8권제1 호, 2013.

서을수 투여용량내지투여용법을구성요소로하는의약용도발명의특허대상여부 57 최형구, 용법용량이기재된의약용도발명의특허성 1, 특허와상표, 2015. 홍석경, 리서치툴특허의이용에관한연구, 지식재산연구 제 10 권제 3 호, 2015. < 판례 > Abbot Respiratory, Case no. G0002/08 [2010] EPO Enlarged Bd of App. 대법원 1991.3.12. 선고 90후250 판결. 대법원 1999.3.26. 선고 98도2481 판결.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후1550 판결. 대법원 2015.1.22. 선고 2011후927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후1726 판결. < 신문기사 > 대웅제약떠난자누비아처방약왕좌호시탐탐, 메디칼타임즈인터넷신문, 2016.3.21. < 인터넷자료 > 통계청통계분류포털중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https://kssc.kostat.go.kr.

5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Patent Eligibility of Pharmaceutical Inventions Relating to Dosage Regimen: Supreme Court Case, 2014Hu768(2015.5.21) Seo Eulsoo Pharmaceutical inventions are typically claimed as the following types: substance, composition, dosage form, dosage regimen and method thereof. Out of these types of pharmaceutical inventions, there is no clear guidance as to whether inventions relating to dosage regimen are eligible for patent or not. The problems with the patent protection of new dosage regimen stem from the fact that therapeutic methods are excluded from patent protection in Korea. Even though examination practice does not allow claims like dosage regimen, the Supreme Court in 2014Hu768 clearly opined that dosage regimen is also the subject matter eligible for patent protection and any element directed to dosage regimen in pharmaceutical inventions should be regarded as the subject matter to meet the same basic requirements of patentability as any other inventions. In the aftermath of this decision, as pharmaceutical inventions as to dosage regimen are patentable, there would be a legal loophole that therapeutic methods are also protected as patent since medical use of the patented dosage regimen is a type of therapeutic activities. To fix this loophole, it is suggested to amend the Patent Act introducing the Doctor Infringement Immunity, and to regard therapeutic methods also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for patent protection. Keyword Pharmaceutical Inventions, Patent Eligibility, Dosage Regimen, Therapeutic Methods, Doctor and Hospital Infringement Immunity, Therapeutic Activities, Method Invention, Product Invention

지식재산연구제11권제3호 (2016. 오승한 9) FRAND 확약을투고일자위반한 : 2016 실시료년 4월청구의 23일비합리성판단기준 5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사일자 : 2016년 5월 25일 ( 심사위원 1), 2016년 5월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24일 ( 심사위원 2), 2016년 5월 23일 ( 심사위원 3) Vol.11 No.3 September 2016 게재확정일자 : 2016년 8월 25일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오승한 * 1) I. 서론 II. FRAND 확약에근거한기술실시조건의해석 1. FRAND 확약의특허법적의미와권리행사범위제한 2. SEP 권리자의 기술실시정책 전반에대한제한 III. 기술실시료수준에대한재량권의제한 1. 기술실시료산정방법및그기준에대한재량권제한 2. 기술실시료산정방법및산정기준 에대한객관적기준 3. 실시료과적 (Royalty Stacking) 현상을고려한실시료의산정기준 IV. 합리적실시료판단을위한실시료산정절차에근거한기준 1. FRAND 실시료책정 을판단하기위한추정기준의필요성 2. 정당한실시료부과근거및협의절차의존재여부 3. 실시료감액요소에대한가치평가부인행위 V. 결론 *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경제법교수

6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초록 SEP 권리자의 FRAND 확약을위반한비합리적실시료청구행위는표준기술에대한접근을방해하여표준확산을제한함으로써, 공동표준개발의효율성을상실시키는결과를가져온다. 따라서경쟁당국의규제가불가피하지만, FRAND 실시료는개별기술과시장상황마다각각다를수밖에없어서경쟁당국이개별사건에서직접합리적실시료를산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곤란한문제가있고, 이것이실제규제를방해하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그러나 FRAND 확약은그취지에비추어볼때기술실시료수준과산정방법및산정기준에대한 SEP 권리자의재량권을제한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하고, 특히실시료과적현상을방지하는실시료산정기준의사용이강제된다고해석할수있다. 이러한취지에서보면, FRAND 확약에근거한 합리적실시료 는 기술의객관적가치 에근거하여기술의표준편입에따른가치증가분을제외한 기술의최종제품에대한순수기여도 로산정되어야한다. 결론적으로 FRAND 확약에근거한 합리적기술실시료 를산정하기위해서는 기술가치를측정 하기위해최소한실시료부과의근거가되는 특허기술의목록 이제공되어야하고, 그외 상호실시가허용된기술에대한감액요소의반영 등, 합리적인가치산정절차를거쳐야한다. 실시료부과의근거와절차가전혀제시되지않는일방적인실시료요구는 비합리적실시료 로당연히추정되어야하고, SEP 권리자가당해실시료가실제기술가치에근거하고 FRAND 의미에맞는 합리적실시료 라는것을입증할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주제어 합리적실시료, 표준필수기술, FRAND 실시료, 표준필수기술의남용, 표준필수기술의 실시료산정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61 Ⅰ. 서론 2000 년초부터문제가되어온표준필수기술 (Standard Essential Patents, 이 하 SEP ) 을보유한권리자들의독점력남용행위를효과적으로규제할필요 성에동감하는 EU 및미국의경쟁당국과법원은최근몇년동안권리자의 권한남용을방지하기위해표준참가자가제출한 합리적기술실시확약 ( 공 정하고합리적이며, 비차별적조건으로 ; 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이 하 FRAND ) 의실질적효력을인정해오고있다. 이에따라 FRAND 확약은 SEP 에대한접근성확보를위해기술의실시료와실시조건을통제하는적극 적역할을수행하고있고, SEP 권리자가확약을위반할때는경쟁표준후보 기술을배척한책임을부과하는근거로해석되고있다. 1) 그런데 FRAND 확약위반의책임을묻기위해서는구체적인확약위반행 위가존재하는지여부를우선판단하여야하고, 그전제로위반여부를판단 하는기준이무엇인지가확정되어야한다. 그러나 FRAND 확약자체는표준 확정후교섭될실시조건에대한추상적인예약이라는점에서그위반행위 의범위와기준을획일적으로정하기어려운문제가있었다. 다행히도, 학자 들의이론적논의를반영하여 2012 년말이후미국연방법원에서는 FRAND 위반행위에대해계약위반혹은독점규제법위반책임을인정하는결론을 제시하면서 FRAND 확약의법적성질과위반행위의판단기준을점차구체 화하고있다. 2) 다만, FRAND 확약의핵심이되는 합리적실시료 에대한판 1) Broadcom Corp. v. Qualcomm Inc., 501 F.3d 297, 316(3d Cir. 2007). 2) 이논문은기존연구결과를기초로최근판례와이론을통해밝혀진문제점을분명하게제기하기위한것으로, 이론전개를위해부득이기존연구자료일부를재인용한다. 구체적인 FRAND 확약의의의및역할과규제방법에대해서는오승한, 표준필수기술선정절차에서기만적 FRAND 확약을제출한특허권자의권리실행제한에관한연구, 지식재산연구 제 7 권제 4 호 (2012), 6-10 면 ; FRAND 확약의성격과해석에대해서는오승한, 표준개발과정에서제출된 FRAND 의무위반행위의판단기준에대한연구, 경제법연구 제 11 권 2 호 (2012), 178-182 면. See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795 F.3d 1024 (9th Cir. 2015); Ericsson, Inc. v. D Link Sys., Inc., 773 F.3d 1201 (Fed. Cir. 2014); Realtek Semiconductor Corp. v. LSI Corp., No. C-12-03451-RMM, 2013 WL

6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단기준은여전히논란이되는부분으로, 기술의가치 를반영하는합리적기술실시료는개별사건마다다를수밖에없어서경쟁당국이개별사건에서구체적인실시료를직접산정하기어렵다는현실적한계가실제규제의걸림돌이되고있다. 이논문에서는 2015년까지진행된미국연방법원의판례등을통해확인된 FRAND 확약의성격과법률적의미를체계적으로정리하며, 특히실시료산정방법과산정기준을제한하는 FRAND 확약의내용을보다더구체화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더나아가, SEP 권리자의기술실시료산정재량권을제한하는 FRAND 확약의개념을통해기술의구체적가치평가없이확약위반행위를외형상추정할수있는최소한의기준을제시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서이논문은먼저 II에서지금까지실무상확인된 FRAND 확약의성격과권리제한내용을살펴보고, 이를토대로 III에서는구체적인기술실시료에대한제한사항을검토한다. 여기서는특히, 가장중요한문제인기술실시료수준에대한 FRAND 확약의재량권제한내용을검토한다. 다음으로 IV에서는구체적인사건에서경쟁당국이직접기술가치를평가하여구체적인실시료액수를산정하지않고서도, 합리적실시료의책정여부를검증할수있는최소한의절차적요건을검토한다. 이를통해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책정행위로외형상추정할수있는몇가지기준을제시한다. Ⅱ. FRAND 확약에근거한기술실시조건의해석 1. FRAND 확약의특허법적의미와권리행사범위제한 FRAND 확약을표준개발과정에서진행하는 SEP 선정의 필수절차및요 건 으로이해하고표준개발의목적을고려하여해석하면, SEP 후보기술의 2181717(N.D. Cal. May 20, 2013);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 No. 11 C 9308 2012 WL 8500139, 921 F. Supp. 2d 903(N.D. Ill. 2013).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63 권리자가표준선정의조건으로제출한이확약은결국특허권자의권리행사를표준개발의목적에맞게제한하는결과를가져온다. 그런데각국의특허법이허용한적법한권리행사범위를추상적인 FRAND 확약이얼마만큼제한할수있는지, 특히계약위반과별도로특허법의법리안에서 FRAND 확약이권리행사를제한할수있는지가문제될수있다. FRAND 확약을위반한권리행사를특허권의정당한권리범위를벗어난것으로해석하여독점규제법을적용하기위해서는 FRAND 확약의특허법적의미 를먼저분명히할필요가있다. 우선 FRAND 확약은필수기술로선정된 SEP의권리자가기술제안당시에제출한기술실시조건등에대한서약이라는점에서권리행사범위를권리자자신이선언하는의미를가지고있다. 그런데특허법등의지식재산권법제도안에서이러한권리자의권리범위에대한선언행위는추후그권리행사의범위를해석하는중요한기준이된다. 예를들어, 출원경과금반언의원칙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에의하여, 특허청구자는출원과정에서선행발명을통해신규성, 진보성요건이결격사유로판단되는것을막기위해자신이출원한청구항의권리범위를제한하여해석할것을요구할수있는데, 특허출원후에는이와같은자신의이전주장과다른권리행사범위를주장할수없다. 3) 이것은일종의영미법상형평법에근거한이론으로서, 자신의행동을신뢰한기술이용자를보호하기위한조치이고, 그외에형평법이론 (equitable doctrines) 들에근거한금반언 (estoppel), 묵시적승인 (acquiescence), 권리해태 (laches) 를포함하는다양한이론들이권리자의외형적행위를신뢰한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묵시적실시허락혹은특허권자의묵시적권리포기효과를인정하고있다. 4) 표준개발과관련된사건에서도 3)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Ltd., 535 U.S. 722, 735-36(2002); Warner-Jenkinson Co v. Hilton Davis Chemical Co, 520 US 17, 30-31(1997); Douglas Lichtman, Rethinking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U. Chi. L. Rev., Vol.71(2004), p.153; 한국법원도역시이이론을인정하고사례에적용하고있다. See 대법원 2002.9.6. 선고 2001 후 171 판결 ; 특허법원 2009.10.8. 선고 2009 허 2333 판결.

6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이미권리자의외형적행위에책임을묻는형평법이론이적용되고있는데, 2008년미국연방항소법원은비디오압축코딩기술표준화작업을진행하던 Joint Video Team( 이하 JVT ) 에참여하던 Qualcomm이표준기술과관련된지식재산권공개의무를위반한사안에대하여형평법상금반언의원칙을적용하여표준확정후당해 SEP에대한 Qualcomm의묵시적실시허락을인정하고특허권리주장을기각하였다. 5) FRAND 확약은다음 II.2에서보는바와같이, SEP 권리자가표준확정전에자신의기술실시료및실시조건에대하여 FRAND 확약 의목적을고려한 합리적조건 을사용하기로서약한것으로서표준개발참가자들에게자신의권리행사범위에대한외형상신뢰를제공한행위이다. 따라서단순히표준개발기구에게계약상의책임을부담하는차원을넘어서표준이용자모두에게특허법상권리행사범위를제한하는 외형상신뢰 를형성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6) 결국 FRAND 확약에의한권리행사범위의제한은그자체가특허법일반법리에근거한것으로, FRAND 확약의해석에의한권리행사의제한이특허법의취지를훼손한다 는주장은타당하지않다. 7) 4) Wang Laboratories, Inc. v. Mitsubishi Elecs., 103 F.3d 1571 (Fed. Cir. 1997)( 이사건에서 Wang 은 Mitsubishi 가두개의자사특허 (the '605 patent, the '513 patent) 를침해했다고주장하였으나, 연방항소법원은최종적으로한개특허는출원경과과정상금반언원칙에의하여특허침해주장이부인되고, 다른특허하나는침해에해당하기는하나형평법상묵시적실시허락을한것으로인정하여특허침해를부인하였다.); Stambler v. Diebold, Inc., 11 U.S.P.Q.2d(BNA) 1709(E.D.N.Y. 1988), affirmed by 878 F.2d 1445 (Fed. Cir. 1989). 5) Qualcomm v. Broadcom 548 F. 3d 1004(Fed. Cir. 2008). 6)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854 F. Supp. 2d 993, 999(W.D. Wash. 2012);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2:10-cv-01823-JLR,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at 5(W.D. Wash. Apr. 25, 2013); Realtek Semiconductor Corp. v. LSI Corp., 946 F. Supp. 2d 998, 1006(N.D. Cal. 2013) motion to certify appeal denied sub nom. Realtek Semiconductor Corp. v. LSI Corp., No. C-12-03451-RMW, 2013 WL 3568314(N.D. Cal. July 12, 2013) and appeal dismissed, 565 F. App x 602(9th Cir. 2014). 7) 권국현, 표준설정과정에서나타나는표준화기구기만행위에대한경쟁법적용의타당성과그적용요건에관하여, 지적재산권라이센싱의법적규제, ICR 혁신 경쟁 규제법센터, 2011, 131-134 면.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65 2. SEP 권리자의 기술실시정책 전반에대한제한 (1) SEP 권리자의 기술실시허락 에대한재량권제한 특허권자는원칙적으로자신의특허기술을직접실시할것인지혹은제 3 자에게실시를허락하고이를통해실시료수익을얻을것인지를스스로선 택할재량권을가지고있고, 이와같은기술실시정책은추후권리침해상황 에서배상할기술실시료를결정할때직접적영향을미치는중요요소가된 다. 8) 그러나일반적인특허권과달리 FRAND 확약을조건으로표준에편입 된 SEP 의실시재량에대해서, 미국연방법원및실무자들은 FRAND 확약이 FRAND 실시료를조건으로기술실시자에게기술실시를당연히허락할것 이라는약속 이라는점에서이러한재량권이제한된다고해석하고있다. 9) 따라서합리적실시료를지불하는모든실시자에게기술실시허락을약속한 FRAND 확약제출특허권자는스스로기술실시허락에대한자율권을일정 부분포기하여, 권리침해시선택할수있는구제방법인금지청구도 합리적 실시료 를보장받기위한범위안에서만제한적으로인정된다고해석된 다. 10) 또한기술실시료결정에있어서, 권리자가기술실시허락을부인할수있 다 는전제에따라설정되는실시료증감사유는당연허락을전제로수정되 어야한다. 11) 이와같은근거로 2013 년 Microsoft 사건등에서미국연방지 8) 이들재량권은후술하는 Georgia Pacific 사건이기술의가치를평가하는기준으로제시한 15 가지요소중제 4, 5 의요소에해당한다. See infra note 26. 9) See Joseph F. Wayland, Acting Assistant Att'y Gen., Antitrust Div., U.S. Dep't of Justice, Remarks Before the Fordham Competition Law Institute: Antitrust Policy in the Information Age: Protec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4(Sept. 21, 2012) [hereinafter, Wayland speech], available at http:// www.justice.gov/atr/public/speec hes/287215.pdf Last visit April, 15, 2016; 차상육, 표준필수특허에기초한금지청구권행사의제한가능성, 지식재산연구 제 10 권제 4 호 (2015), 74-76 면. 10) FRAND 확약자는실시료를대가로바로권리실시를당연히허락하여야한다는점에서실시료를지급할의사를이미표시한 자발적실시자 에대한금지청구는그확약에정면으로반하는것이다. See Doug Lichtman, Understanding the Rand Commitment, Hous. L. Rev. Vol.47(2010), p.1043; Mark A. Lemle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Cal. L.Rev. Vol. 90(2002), p.1925.

6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방법원은 FRAND 확약특허권은기술실시허락여부를결정할자율권을포기했다는점에서일반적인특허권과는달리실시료산정에서권리자의자율적특허정책이실시료산정의요소가될수없다 는점을확인하였고연방항소법원은 2015년이를적법한것으로승인하였다. 12) 또한, 권리자가기술실시를허락하지않을수있다는전제에서기술실시자의실시료제공의사와관계없이허용되는금지청구권의행사를 FRAND 확약권리자는이미 SEP를사용하고있는사용자에대해서일반특허권자와동일하게행사할수는없다. 이미 EU 미국경쟁당국및미국연방법원이확인한바와같이 합리적실시료를제공할의사가없는 비자발적실시자 에한정하여금지청구권이인정된다고해석하게된다. 13) (2) SEP 권리자의 기술실시방법 에대한재량권제한 FRAND 확약을제출한 SEP 권리자의기술실시허락에대한재량권이제한되는것과동일한근거에서, 구체적인기술실시방법에대한재량권도역시상당한제한이불가피하다. 즉, SEP 권리자는자신이기술실시허락을거절할수있다는것을전제로, 자신의이익극대화 를위해 SEP 확산과활용을방해하는기술실시방법을주장할수없고, 합리적범위안에서 표준기술의이용과확산을방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만 기술실시방법을선택할수있다고해석하여야한다. 11) 자발적실시자에대한금지청구권배제및기술실시료산정시 실시허용정책에따른증감불인정. See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 921 F. Supp. 2d 903, 915-16(N.D. Ill. 2013). 12)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795 F.3d 1024, 1041(9th Cir. 2015);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C10-1823JLR(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2013 WL 2111217, at 18(W.D. Wash. Apr. 25, 2013);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 No. 11 C 9308 2012 WL 8500139, 921 F. Supp. 2d 903(N.D. Ill. 2013). 13) See CJEU Huawei v. ZTE, C-170/13. July 16, 2015; Apple, Inc. v. Motorola, Inc., 869 F. Supp. 2d 901, 914(N.D. Ill. 2012);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10-cv-1823, 2012 U.S. Dist. LEXIS 170587, at *33-34(W.D. Wash. Nov. 30, 2012); Realtek Semiconductor Corp. v. LSI Corp., No. C-12-03451, 2013 U.S. Dist. LEXIS 71311(N.D. Cal. May 20, 2013).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67 이와관련해, 최근에는 SEP 권리자가 SEP 실시를위해제작된부속품을직접판매하거나혹은제3자의제조 판매를방임하면서방법특허에대한실시허락을하지않고, 최종생산단계에서부품구매자가 SEP 권리자와별도의기술실시약정을체결한때에비로소적법판매조건을충족하는것으로설정하는관행이문제되고있다. 14) 이러한기술실시방법에따르면 SEP 실시부품의구매자들은부품구매와별도로 SEP 권리자와특허실시약정을다시체결하여야하고, 그렇지않으면부품의적법한구매에도불구하고특허침해가성립된다. 이와같은관행은 SEP 권리자가기술실시료기준을 특허실시부품 이아니라 최종상품 의판매가격과연동시켜실시료수익을올리기위한목적으로사용되는데, SEP 실시부품의유통단계를복잡하게하고, 구매자에게별도의거래비용을발생시키기때문에표준의원활한확산과자유로운이용을방해할수있다. 이러한기술실시관행은방법특허실시를주목적으로제작된부품구매와별도로부품을통해실시되는 SEP에대한기술실시약정을요구하고, 유통단계별로기술실시범위가다르게설정된다는점에서, 소위 다단계실시약정 (Multi-Level Licensing), 2단계실시약정 (Two-tier/Dual Licensing) 이라고표현되는데, 최근특허실무상거의관행적으로사용되고있다. 15) 이러한 다단계실시약정 (Multi-Level Licensing) 의핵심은권리자의적법한실시허락을받아제작 판매된특허상품을구매한사용자에게별도로다시 SEP 권리자에게실시료를지급하고그사용을허락받도록요구하고있다는점에서사실상 판매후제한약정 (Post-sale Restriction) 에해당하여전통적인특허최초판매이론에위반할가능성이높다. 다만, 법리적으로중간유통단 14) Qualcomm, Response to the Commission s Request for Written Submissions in Certain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Portable Music and Data Processing Devices, Computers and Components Thereof, Inv. No. 337-TA-745(June 25, 2012). Available at http://www.essentialpatentblog.com/wp-content/uploads/sites/64/2012/ 12/337-TA-745-Qualcomm-Initial-Submission-re-public-interest.pdf Last visit April 15 2016. 15) 공정거래위원회, 돌비래버러토리즈라이선싱코퍼레이션및돌비인터내셔널에이비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2014 서감 2354(2015.8.3.), 10 면.

6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계에서는부품에대한기술실시허락이없고, 최종생산자가 SEP 권리자와별도의기술실시약정을체결하여야만적법한부품구매가이루어진것으로인정되기때문에단순히판매전 적법판매요건설정행위 로주장될수도있다. 2016년미국연방항소법원은많은비판에도불구하고이와같은약정이명시적으로특허상품의적법한판매조건으로약정된경우에는유효하다는기존 1992년 Mallinckrodt 판결의입장을계속유지하고있다. 16) 문제는이와같은행위가 FRAND 확약 SEP에대해서도당연히허용되는것으로판단할수있는지에대한것이다. FRAND 확약의목적에비추어볼때, 이러한기술실시관행이표준상품 서비스의개발과확산 이용을방해하는결과를가져온다면, 일반특허권자와달리 SEP 권리자는그와같은실시방법을선택할수없다고해석할수있다. 다만, 이와관련된보다깊은논의는다음논문으로미룬다. Ⅲ. 기술실시료수준에대한재량권의제한 1. 기술실시료산정방법및그기준에대한재량권제한 표준개발기구가표준개발후접근권확보를위하여 SEP 실시조건으로권리자에게요구하는 FRAND 확약의구체적의미는무엇보다도기술권리자의 일방적인기술실시료책정 에대한제한으로해석될수있다. 일반적으로 FRAND 조건의내용을개념정의에따라해석하면 공정하고합리적인조건 이라함은주로기술실시대가인실시료의산정방법과부과수준에관한내용이정당하고합리적이며, 착취적이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17) 16) Lexmark Int l, Inc. v. Impression Prods., Inc., Nos. 14-1617, -1619(slip op.)(fed. Cir. Feb. 12, 2016). 17) Maurits Dolmans, Standards for Standards, Fordham Int'l L.J., Vol.26(2002), pp. 200-201.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69 보다구체적으로, 공정성 은절차적관점에서합리적실시료를산출하기위해양당사자의이익을모두고려한합의과정이존재하는것과관련된것이고, 18) 합리성 은최종합의결과물인실시료가적절한기준에근거하여산정되어당사자모두가수용가능한수준인지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된다. 19) 다만, 양자의차이를명확히구분하는것은곤란할뿐만아니라그실익도없다. 궁극적으로기술의 공정 합리적 실시란 표준을활용한상품시장에서표준이용자의자유로운경쟁을방해하지않는수준 혹은 적절한합리적실시료를지불하고표준기술을자유롭게이용할권리를방해하지않는수준 을의미한다. 20) 반면, 비차별적조건 은동일유사한상황에서실시자간실시조건과실시료가실제차별되지않아야하는것을의미한다. 21) 특히비차별성은모든당사자가반드시동일한취급을받아야하는것은아니고, 각당사자가일관된기준에따라상황에적합한합리적실시료를부과받을수있는조건을의미한다고해석된다. 22) 따라서이러한개념상해석에따르면, 기술권리자의입장에서만일방적으로책정된 기술실시료 는 공정 합리성 의조건을충족할수없다고해석할수있다. 더나아가, 표준을이용한상품 서비스시장에서효율적사업자들의자유로운사업활동을방해하는기술실시료책정및기술실시방법등은표준확산을방해한다는점에서 FRAND 확약을당연히위반하는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다만, 이와같은표준개발의목적과 FRAND 확약의개념및취지를통해해석하는추상적이고이론적인기준만으로는구체적인실시료수준을산정할수없다. 따라서실제기술거래시장에서 합리적실시료 라고평가할수 18) Larry M. Goldstein & Brian N. Kearsey, Technology Patent Licensing: An international Reference on 21st Century Patent Licensing, Patent Pools and Patent Platforms, Aspatore Books, 2004, p.27. 19) Goldstein and Kearsey, supra note 18, at 27. 20) Goldstein and Kearsey, supra note 18, at 143-145. 21) Maurits Dolmans, supra note 17, at 200-201; Goldstein and Kearsey, supra note 45, at 144-145. 22) Goldstein and Kearsey, supra note 18, at 27-28.

7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있는실시료산정기준이문제되는데, 특허침해소송에서는양당사자가공정하게합의하였을합리적기준으로 기술의객관적가치 및 그기여도 등을사용하고이를통해 합리적실시료 를산정하고있다. 이것이 FRAND 확약의해석에유용한기준이된다. 2. 기술실시료산정방법및산정기준에대한객관적기준 (1) 특허침해배상기준의활용과 FRAND 실시료기준의특수성기술실시협약에대한자발적이고적극적인협력의사를의미하는 FRAND 확약이요구하는 공평 합리적실시료 (Fair Reasonable Royalty) 는최소한권리행사의제한이없는일반적인특허권자에게법원이강제로설정하는정당한보상을위한특허침해손해배상금을넘지않은한도에서결정되어야한다. 23) 그런데특허법상특허침해손해배상액은특별한입증이없는한법원이인정하는 합리적양당사자가가상적으로합의하였을합리적실시료 가그기준이된다. 24) 법원은이러한 합리적실시료 를우선동일사업자의동일특허권에대한기존실시료, 혹은유사기술의시장가격등을참고하여산정한다. 25) 다만, 비교가능한실시료가없는경우에는해당사건에서기술의기여도및기술의객관적가치등 1971년의 Georgia-Pacific 사건에서다 23) See 오승한, 앞의글 ( 경제법연구 ), 188-193 면 ; Suzanne Michel, Bargaining for RAND Royalties in the Shadow of Patent Remedies Law, Antitrust L.J., Vol.77(2011), p.894; Layne-Farrar et al., Pricing Patents for Licensing in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Making Sense of FRAND Commitments, Antitrust L.J., Vol.74(2007), p.705( 특허권침해에있어서합리적실시료산정에대한기본원칙을제시하는 Georgia-Pacific 사건의 15 개요소는 FRAND 를위한가장명확한출발점이고, 표준개발기구내부의준칙에의한합리적실시료에용이하게적용할수있는것으로보임 ); Broadcom Corp. v. Qualcomm Inc., 501 F.3d 297, 314, fn.8(3rd Cir. 2007). 24) 미국과한국특허법모두유사하게 특허침해로인해상실한일실이익 (Lost Profit) 이예외적으로주장입증되지않는한, 양당사자의가상적협상을전제로법원이양당사자가합리적이고자발적으로합의하였을 합리적실시료 (Reasonable Royalty) 를산정하고이것을그손해액으로인정한다. See 35 U.S.C. 284; 특허법제 128 조 ; John M. Skenyon et al., Patent Damages Law and Practice, West Pub. Co., 2011, 1:1, pp. 1-3. 25)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 다 15006 판결.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71 음단계로제시한 합리적실시료 (Reasonable Royalty) 에영향을주는기술가치평가요소 를활용하여직접산정하게된다. 26) 그런데법원이침해행위후에책정하는이와같은 합리적실시료 산정방식은권리자가기술실시를거절할수있다는전제하에침해행위가발생하였고이에대한강제적인손해배상액의내용을결정한다는점에서, 표준확정전기술간경쟁상태에서권리자의당연실시를전제하고있는 FRAND 확약의 합리적실시료 산정과는상당한차이가있다. 따라서 FRAND 확약에따른기술실시료산정기준은특허침해손해배상액의산정방법을다시 FRAND 확약의역할과표준개발과정의특성에맞게수정하여사용하여야한다. 27) 예를들어, 동일사업자의동일기술에대한실시약정이이미체결되어있어서, 비교가능한유사한기술실시료책정사례가존재한다고하여도, 그것이특허침해소송의위협에굴복하여체결한약정이거나, FRAND 확약이제출되지않은유사기술혹은다른비필수기술을포함하는약정이라면원칙적으로 FRAND 실시료산정의근거가될수없다. 28) 더나아가, 비교가능 26) Georgia-Pacific Corp. v. U.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1120 (S.D.N.Y. 1970), modified and aff'd, 446 F.2d 295(2d Cir. 1971)( 가상적협상에서고려할 15 가지요소 ; 1) 당해권리자가당해기술에대하여다른실시자와체결한기존실시료, 2) 유사특허에대한실시료, 3) 실시계약의성격및범위, 4) 특허권자의단독실시의지등의특허정책, 5) 특허권자와실시권자의경쟁관계여부, 6) 비특허제품에대한영향, 7) 실시계약기간, 8) 특허제품의현재수익성, 인기, 9) 선행기술과비교한특허제품의활용가능성및이익, 10) 특허허가자의상업적형상화정도, 11) 침해자의사용정도, 그사용에대한가치입증증거, 12) 특정분야에서관행적인이익혹은판매가격의분배비율, 13) 비특허제품과구별되는특허의기여이익, 14) 전문가의견, 15) 특허침해시자발적인특허권자와특허실시자가합의하였을가상실시료 ); Skenyon et al., supra note 24, 3:6, at 3 25; 우리대법원도제 128 조 4 항의 통상실시료 를산정할때 Georgia-Pacific 사건에제시한 15 가지요소와유사한 특허발명의객관적인기술적가치 를특허실시료산정의중요요소로설시하고있다. See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 다 15006 판결. 27) See Ericsson, Inc. v. D Link Sys., Inc., 773 F.3d 1201, 1230-31(Fed.Cir. 2014);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795 F.3d 1024, 1044(9th Cir. 2015). 28)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C10-1823JLR, 2013 WL 2111217, at *67, 69 (W.D. Wash. Apr. 25, 2013);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 No. 11 C 9308, 2013 WL 5593609, at *32(N.D. Ill. Oct. 3, 2013).

7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한실시료자료가없는경우에법원이침해배상액으로제시하기위해직접산정하는 합리적실시료 와이를위해사용하는기술가치평가요소는 FRAND 실시료의산정기준과그개념이동일 유사하지만구체적인평가조건등에서는상당한차이가있다. 즉, II.2에서논의한바와같이, FRAND 확약에근거한실시료는권리자가이미그실시여부에대한완전재량을포기하고실시료와실시방법등에대해상당한권리를포기하였다는점, 표준확정전에기술간경쟁이존재하던상태를기준으로한것이라는점등에서특허침해후에양당사자의합의를상정하는 합리적실시료 와상당한차이가있다. 따라서일방적인권리침해를전제로침해후사실심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기술가치를측정하는침해배상액산정을위한기술가치평가요소는 FRAND 확약의목적과내용에맞게수정되어야한다. 특히 1971년의 Georgia-Pacific 사건에서사용한기술가치평가요소를 FRAND 의미에맞게수정하여야하는데다음항에서구체적으로살펴본다. (2) 기술의객관적가치평가기준의수정과 FRAND 실시료특허침해배상에서합리적실시료산정기준이되는기술의가치에대한측정은침해행위발생이후즉, 사실심변론종결시점을기준으로양당사자가합의하였을실시료를산정하고, 특히당해기술이최종상품의상업화와이용가능성확대에기여한정도등을측정하게된다. 이러한기준에따르면 SEP는표준을활용하는최종상품의상업화에필수불가결한절대적요소가되어상업적성공에결정적인기여도를인정하여야한다. 그러나표준을활용함으로써발생하는상업적효용은실제그특허기술이만들어낸것이아니라, 표준개발참가자모두의노력에의한결과로서표준개발기구가 FRAND 확약을조건으로특정기술을 SEP로선정하였기때문에발생한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 FRAND 확약기술의실시료산정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몇가지유형에따라실시기술의가치평가를수정하는작업이필수적이고, 이것이최근법원의태도라고할수있다. 29)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73 첫째, FRAND 확약의핵심적인목적은기술실시료를표준확정전표준후보기술간경쟁이존재하던상태와유사한수준으로유지하기위한것으로, 30) SEP의객관적가치역시당해기술이표준에편입되기전 (ex ante) 을기준으로그가치가측정되어야한다. 따라서일반적인특허침해소송에서합리적실시료 ( 한국의경우 통상실시료 ) 산정의시기는 기술침해시 를기준으로하지만, FRAND 실시료의경우기술의가치산정은표준이확정되어 SEP 권리자가시장에서독점적지위를차지하는기술침해당시가아니라, 표준선정전단계인 기술간경쟁시 즉 SEP 확정전단계로소급하여야한다. 예를들어, Georgia Pacific 사건이래합리적실시료산정의요소로인정되어온 9번요소는 과거기술보다우월한특허권의활용가능성과장점 에대한것이고, 10번과 11번은 발명의상업적형상화와침해자의발명사용정도, 13번은 발명의기여가치, 특히 15번은 기술실시허락자와기술실시자가기술침해시합의하였을실시료수준 을고려하도록요구하는데, Microsoft v. Motorola 사건에서연방지방법원은이요소들은모두표준확정전기술간경쟁이존재하던시점에서인정된기술의객관적가치에근거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 31) 동일한취지에서 Innovatio 사건의합리적실시료수준도역시침해당시가아닌, 표준책정당시인 1997년으로소급하여양당사자가합리적으로합의하였을금액으로설정되었다. 32) 둘째, 특허권자는이미표준개발에참가하며제출한 FRAND 확약을통해경쟁자를포함한모두에게합리적인기술실시료를받는조건으로기술실시 29) See Ericsson, 773 F.3d at 1230-1231;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795 F.3d 1024, 1044(9th Cir. 2015); CSIRO(Commonwealth Sci. & Indus. Research Organisation v. Cisco Sys. Inc.), 809 F.3d 1295, 1305(Fed. Cir. 2015). 30) Daniel G. Swanson & William J. Baumol,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Royalties, Standards Selection, and Control of Market Power, Antitrust L.J., Vol.73(2005), p.10; Goldstein and Kearsey, supra note 18, at 145. 31)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C10-1823JLR(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2013 WL 2111217, at 19-20(W.D. Wash. Apr. 25, 2013). 32)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 No. 11 C 9308 2012 WL 8500139, 921 F. Supp. 2d 903(N.D. Ill. 2013)( 가상의합의가체결되는시점은 1997 년으로표준이채택되고양당사자가문제의기술을사용하기시작한시점부근임 )(id., at 14).

7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를당연히허락하기로약속하였기때문에외부에기술실시를허락하지않는다는사실을주장할수없다. 33) 따라서 Georgia Pacific 사건에서합리적실시료산정의 4, 5번요소로지적한특허권자의기술실시허락여부에대한내부정책과권리자와기술실시자간의경쟁자관계여부등은 FRAND 실시료를산정하는데배제되어야한다. 34) 셋째, Georgia Pacific 사건에서제시한 8요소는특허기술을이용함으로써얻은현재의수익성이고, 9요소는선행기술과비교한특허기술의활용가능성및이익, 10요소는특허허가자의상업적형상화정도를의미하는데, 이론상 FRAND 확약특허권은표준필수기술로서이기술이없으면표준의실시가불가능하다는점에서 SEP의현재표준이용가능성과수익성등에대한기여도는절대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 FRAND 확약 SEP의가치평가에서핵심은 표준편입전 상태에서 특허기술자체의가치 에두어야하고, 이미표준에편입됨으로써표준의한부분을구성하는 SEP의현재가치가실시료에반영될수는없다. 예를들어, 8번요소를평가할때표준이사실상당해 SEP 사용을강제한다는점을고려하여야하고, 9번, 10번요소평가에서는당해특허기술이선행기술보다진보한것이거나, 상업적으로성공한것이기때문에필수적으로사용되는것이아니라, 표준이당해특허를필수기술로지정하였기때문에사용이강제된다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 35) 이들요소들을평가할때, 당해기술이표준에편입되어발생하는가치상승을고려하지않으면실시료는상당히부풀려질수밖에없다. 따라서특허기술의기여도와관련하여, 일반적인특허권과달리 FRAND 확약특허권은당연히표준실시를예정하고개발된것으로, SEP가 표준의이용가능성 에기여하는것과구별하여별도로 최종상품 의효용자체에기여하는활용가능성을평가하여야한다. 36) 2015년미국연방항소법원은이 33) See supra note 12. 34) Ericsson, 773 F.3d at 1230;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C10-1823JLR, 2013 WL 2111217, at *18(W.D. Wash. Apr. 25, 2013). 35) Ericsson, 773 F.3d at 1231. 36)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C10-1823-JLR(Findings of Fact and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75 러한법리를 FRAND 확약제출과관계없이 표준에편입된모든 SEP 의실시 료책정에확대적용하여, 당해특허를실시하여야만표준을이용할수있다 는이유로특허가치를가중하는것은부당하다고판단하였다. 37) 3. 실시료과적 (Royalty Stacking) 현상을고려한실시료의산정기준 (1) 실시료산정의일반원칙 FRAND 실시료산정에있어서기술의객관적가치평가기준이외에또하 나의중요한문제는기술의기여도를측정한이후당해기술에근거한이윤 분배기준을무엇으로책정하는지에대한것이다. 즉, 실시료는대체로경상 실시료 (Running royalty) 와고정실시료 (Fixed Payment) 로분리되는데, 가장중 요한의미를가지는것은상품판매량등에따라연동하는경상실시료로서 경상실시료총액은기술료율 (Royalty rate) 기준 (Base) 으로구성된다. 여기서 기술료율 (Royalty rate) 이 기술의객관적기여도와가치 에따라산정되었다 면, 총액산정을위해서는다시그부과기준 (Base) 이문제되는데, 객관적기 술기여도에근거한이윤분배를당해특허기술이사용된 최소단위의부품 가액을기준으로하는지, 아니면 전체최종상품가액 에연동시키는지에따 라실시료는수십배이상의차이를발생시킨다. 특히, 최근에는대다수상 품이수많은복수구성요소로이루어져생산되기때문에, 최종상품의특정 부품을통해실시되는특허기술이특정부품의가액이아니라전체최종상 품가액을기준으로책정되는경우에는특정부품의기술실시료가실제기 여도를넘어서서과장될위험이존재한다. 이와관련해일반적인특허침해손해배상에서실시료를산정하는방법은 실시료산정기준을 판매가능한가장작은특허실시부품 (the Smallest Conclusions of Law), 2013 WL 2111217, at 18-20(W.D. Wash. Apr. 25, 2013). 37) CSIRO, 809 F.3d at 1305( The district court erred because it did not account for standardization. the district court because the 069 patent is essential to the 802.11 standard. ).

7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Salable Patent-Practicing Unit, 이하 SSPPU ) 가격에연동하는것이다. 38) 다만, 예외적으로, 상황에따라실시료가특정특허실시부품이아닌상품전체가격을기준으로책정 (the Entire Market Value Rule, 이하 EMVR ) 될수있고, 특허법실무상이러한경우는 당해특허권의특성이상품에대한소비자수요의근거가되거나혹은실질적으로다른구성부분들의가치를만들어내고있는경우 로한정된다. 39) 2015년 CSIRO 사건에서 CISCO는 FRAND 확약여부와관계없이 모든특허침해손해배상액을산정할때합리적실시료의산정기초는 SSPPU이기때문에, 특허권을실시하는가장최소단위의부품이모든실시료산정의기초가되어야한다 고주장하였으나, 미국연방항소법원은이러한주장을기각하였다. 40) 실제모든특허권의실시료산정기초가 SSPPU 가되는것이기본원칙이라는 CISCO의주장은무리가있는것으로, 법원은특허권의실시료를측정하는방법으로가장우선적으로 비유가능한유사한상황에서책정된기술실시료 를참조하는기존원칙등이여전히필요함을확인하고있다. 41) 그러나이사건에서핵심은 FRAND 확약을거부한기술의손해배상액산정 에대한것으로, 실제실시료산정수준에대한권리자의확약이존재하는 FRAND 확약기술 은이와다른해석이가능하다. (2) FRAND 실시료를위한기술기여도적용의기초단위 (Base) FRAND 실시료안에서기술기여도를적용하는기초기준은첫째, FRAND 확약기술의순수한제품기여도산정을위해서표준과결합된가치를제외 38) Versata Software, Inc. v. SAP Am., Inc., 717 F.3d 1255, 1268(Fed. Cir. 2013) cert. denied, 134 S. Ct. 1013, 187 L. Ed. 2d 851(2014); SynQor, Inc. v. Artesyn Technologies, Inc., 709 F.3d 1365, 1383(Fed.Cir. 2013); Laser Dynamics, Inc. v. Quanta Computer, Inc., 694 F.3d 51, 67-68(Fed. Cir. 2012); Uniloc USA, Inc. v. Microsoft Corp., 632 F.3d 1292, 1318(Fed.Cir.2011). 39) Id.; Garretson v. Clark, 111 U.S. 120, 121(1884). 40) CSIRO, 809 F.3d at 1304( 법원은그대신에사실증거에기초한실시료산정이여전히필요하다고지적하고상황별로다른원칙이적용가능하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41) CSIRO, 809 F.3d at 1303(Fed. Cir. 2015).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77 하여야한다는점, 둘째, FRAND 확약은표준개발의취지와특성을고려하여특허권실시료를합리적으로제한하는합의라는점에서일반적인특허실시료산정기준과구별된다. 따라서 FRAND에부합하는 SEP 실시료는상품전체가격이아니라개별부품가격을기준으로산정될수밖에없다. 우선, 일반적인실시료산정기준에따르면, 이론상으로는 FRAND 확약이제출된 SEP라고하더라도그특허가전체상품의가치를형성하는기반이되는경우에그상황증거를입증하여상품전체가격을기준 (EMVR) 으로 FRAND 실시료를책정할것을요구할수도있다. 그러나 FRAND 확약기술의표준과결합된가치를제외하고순수한기술의제품기여도만을고려하면특허권산정기준은표준을이용하는 최종완성품 이아니라개별실시부품이될수밖에없다. 즉, 기술의객관적가치를측정하기위한기준중에서당해 SEP의가치와역할을의미하는 특허권이비특허제품에미치는영향및수익성 (Georgia-Pacific 기준의 6, 8요소 ), 발명의기여가치 (Georgia-Pacific 기준의 13번 ) 등은모두표준확정전으로소급하게된다. 따라서문제의 SEP 가표준활용을위한핵심적부분으로서표준과연결되는가치는실시료산정요소에서제외된다. 42) 결국 SEP가표준이용최종상품안에서표준과관계없이수행하는순수한기능적요소만으로실시료를산정하여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 판매가능한가장작은특허실시부품 의판매가격을기준으로실시료를산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수있다. 더나아가, 표준개발의취지와특성을고려하여특허권실시료의합리적제한을수용한 FRAND 확약은이미 SSPPU 기준을실시료산정기준으로설정한것으로해석될수도있다. 즉, 미국연방법원은 표준개발의취지와목적및표준확정과정을고려할때, SEP 실시료가 FRAND 기준에부합하기위해서는 실시료과적현상의위험성을고려하여최종상품에서실현되는기술의사용을위해관련특허권자로부터모든필수특허를얻는데소요되는비용을고려하여야한다 고판단하고있다. 43) 예를들어, 최근 42)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No. C10-1823JLR(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2013 WL 2111217, at 18-19(W.D. Wash. Apr. 25, 2013).

7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Qualcomm의 SEP 실시료가문제된 3G, 4G 등의통신표준에있어서 SEP 숫자는 6000개가넘는상황인데, Qualcomm의요구대로각 SEP에대해경상실시료의기준을전체휴대폰판매가격으로산정하는경우에는실제 SEP 권리자들에게지불할기술실시료만으로도휴대폰판매가격을넘어서게된다. 44) 이와같은결과는실시료산정에있어서상업성이있는객관적으로합리적인가격을설정할의무가있는 FRAND 확약자가주장할수있는 합리적실시료 를이미초과한것으로볼수있다. 45) 따라서다수의참가자들이공동참가하여개발한표준을활용하는최종상품에적용되는기술실시료는 판매가능한가장작은특허실시부품 을기준으로산정하여야한다. 46) 살펴보건대, 최종상품의전체판매가격을중심으로실시료를책정하는것은과거한개상품이단일특허혹은 2-3개의특허로구성되었던시대에는적합할수있으나, 한개상품이다양한복수기능을가지고다수의복수특허로구성된현대시대에는이원칙을인정하는것이실시료를과다산정할위험을내포하고있다. 47) 특히, 최근에는복합적기능을가진다양한상 43) Microsoft Corp., 2013 WL 2111217, at 11-12;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 No. 11 C 9308, 2013 WL 5593609, at *9(N.D. Ill. Oct. 3, 2013). 44) 박제현, 중국발개위, 퀄컴의지재권남용행위 과징금부과사건분석, 경쟁저널 179 호 (2015.3.), 106 면. 중국발개위에제소된사건에서퀄컴은그 SEP 가주로무선통신기술에만관련되고, 휴대폰의 케이스, 디스플레이,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배터리, 메모리및 OS 등 과는무관함에도불구하고무선통신 SEP 의실시료책정기준으로휴대폰 ( 무선통신단말기의 완제품 ) 의도매가격을사용하였다. See David J. Goodman & Robert A. Myers, 3G Cellular Standards and Patents, Submitted for presentation IEEE Wireless 2005 Proceedings, 2005, p.3 Available at http://www.frlicense.com/wire lesscom2005.pdf Last Visit April 15 2016. 45)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 No. 11 C 9308, 2013 WL 5593609, at *9(N.D. Ill. Oct. 3, 2013). 46) 이와같은취지에서미국연방법원은유사한 WIFI 무선통신표준을실시하는통신칩에대한실시료를 통신칩 자체의판매가격을기준으로산정하였다. See In re Innovatio IP Ventures, LLC Patent Litig., No. 11 C 9308, 2013 WL 5593609, at *43(N.D. Ill. Oct. 3, 2013); 권영관, 표준필수특허 (SEPs) 의 FRAND 실시료산정기준에관한연구, 지식재산연구 11 권제 2 호 (2016), 167 면. 47) LaserDynamics, Inc. v. Quanta Computer, Inc., 694 F.3d 51, 67(Fed. Cir. 2012)( 소규모부품으로구성된복수구성상품이특허침해로제소되는경우에전체최종상품가격을기준으로실시료를산정하는것은특허권자가부적절하게그상품의비침해요소에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79 품이출시되어서실제상품의수요가발생하는근거가최종상품의어느기능에있다고해석하여야하는지가모호한경우가발생한다. 예를들어, 최종상품에서특정특허부품이존재하지않는다면전체상품이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는경우에도다른특허부품들과함께사용되지않으면당해특허부품이아무런의미를갖지못하는경우가존재한다. 이경우에는실제문제의특허부품이시장수요를발생시킨다거나혹은상품의전체기능을통제한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이와같은복합기능의상품에사용되는특허기술의객관적가치는각각의부품을통합하여최종상품을완성한최종생산자의기여도를인정하는것이타당하고, 이를위해서실시료는일반적으로 판매가능한가장작은특허실시부품 을기준으로산정하는것이적절하다. 48) 실제, 개인용컴퓨터에장착되는핵심부품중하나인 Memory에관한 DRAM 표준기술의특허권은닉행위가문제되었던 2009년 Rambus 사건에서 EU 경쟁당국은문제가된 DRAM의각부품당판매가격 의 1.5% 를 합리적실시료 의최대상한선으로지정하였고 Rambus는이를수용하였다. 49) Ⅳ. 합리적실시료판단을위한실시료산정절차에근거한기준 1. FRAND 실시료책정 을판단하기위한추정기준의필요성 이미살펴본바와같이최근판결을통해 FRAND 기준에부합하는 합리 적실시료 는 표준확정전 기술의객관적가치 를기준으로결정되고있 대한보상을받는위험을야기한다. ) 48) FTC and DOJ, The Evolving IP Marketplace: Aligning Patent Notice and Remedies with Competition (2011), at 212. Available at http://www.ftc.gov/reports/evolving-ipmarketplace-aligning-patent-notice-remedies-competition) Last visit April 15 2016. 49) See EU Commission Decision, Case COMP/38.636 RAMBUS, 9/12/2009, para 49.

8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다. 50) 그러나실제표준관련상품개발투자를마치고이미최종제품을생산하는표준이용자들은객관적인기준에따라협의책정된실시료가아닌 SEP 권리자가독점적지위에서일방적으로요구하는기술사용료를지급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이와같이, SEP 권리자가요구하는실시료가 FRAND 기준에부합하지않은 비합리적인것 이라는주장을하기위해서는사실상실시자가그기술의객관적가치와기여도등을증명하여야하는데 SEP 권리자가실시료부과의근거가되는 SEP의유형과사용개수, 부과기준을명확히제시하지않으면입증자체가불가능하다. 이와관련해, FRAND 해석의기준이되는 합리성 은추상적개념이기는하지만사실상그실시료가 기술의객관적가치와구체적인기여도 에부합하여야한다는판단기준을내포하고있고, 이것은권리자의재량적인실시료부과를실질적으로제한하는역할을한다. 따라서최소한권리자가 기술의객관적가치 와일치하는실시료를책정하기위한당연한절차를거쳤는지, 권리자가사용한실시료책정요소가그와같은기준에일치하는것인지를확인하여간접적으로 합리성 여부를검증할수있다. 예를들어, 합리적실시료는 기술의객관적가치와제품기여도 를전제로하기때문에구체적인실시료가결정되기위해서는 실시료지급대상이되는실시기술과특허 가무엇이고관련특허가 최종상품의효용에기여하는정도 가무엇인지, 제품화를위해관련 특허가필수적인지 여부등이먼저확정되어야한다. 51) 그런데권리자가이와같은기술의객관적가치를판단하기위한일체의선행절차를무시하고, 특허실시료요구를위해최소한도의요건이되는실시료부과대상기술의목록조차도제공하지않는다면, SEP 권리자가요구하는실시료는합리적근거가아니라권리자가일방적으로자의적근거에따라책정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앞 II. 2 (1) 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익극대화를위한자의적인실시료책정은특허기술의실시여부에대한완전한재량권을스스로제한하기로합의한 FRAND 확약에위반한것이다. 따라서 50) See supra III. 1, III. 2 (2). 51) See supra III. 2 (2).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81 근거없는일방적실시료책정은자기이익의극대화를추구하는사업자의본능에비춰판단할때, 당연히 FRAND 기준과관계없이자신의이익만을위해책정된것으로추정되고, 이러한실시료가실제기술의객관적가치에근거하여합리적으로책정되었다고주장하기위해서는권리자가그부과근거등을구체적으로입증하여야한다. 다음에서구체적으로권리자의비합리적실시료책정을추정할수있는문제행위를상술한다. 2. 정당한실시료부과근거및협의절차의존재여부 (1) 특허목록 (Claim Chart) 미제공및일괄라이선스강제, 비합리적산정기준양당사자가합리적으로기술가치에근거한실시료를협의하기위해서필요한가장기본적인절차는우선실시료지급대상이되는 SEP를확정하는것이고, 실시료의근거가되는특허목록 (Claim Chart) 을확정하는것이다. 이논문 II.2에서논의한바와같이, FRAND 확약이권리자의기술허락과실시방법에대한재량권을제한하고구체적으로실시료가기술의객관적가치에근거하여산정될것을요구한다면, 실시료의근거가되는특허기술을확정하고제시하는것은권리자의재량이아니라실시료요구를위한최소한의의무라고해석할수있다. SEP 권리자가실시료책정의근거가되는보유특허를명시하지않고특허목록 (Claim Chart) 을제공하지않는경우에기술실시자는실제부과된특허료가 SEP에근거한것인지, 비필수상용특허에근거한것인지, 그렇다면몇개의비필수상용특허와 SEP에근거한것인지, 실제그상품가치기여도가얼마인지알수가없다. 특히비필수상용특허는실시자가설계변경으로회피가가능할수도있고, 1년이상실시기간을책정하는경우에는약정된실시기간안에존속기간이만료되는특허가존재할수있기때문에실시료책정근거가되는특허목록 (Claim Chart) 이있어야만합리적인실시료협상이가능하다. 특허목록 (Claim Chart) 자체가없는실시료산정은그자체가기술의객관

8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적가치와관계없는일방적인실시료산정행위이고, 명확한산정근거가없다는사실은그자체가 FRAND 확약에서요구하는 표준책정전특허가치에상응하는합리적인실시료의부과 를위한과정이존재하지않음을의미한다. 결국책정근거가제시되지않은상황에서진행되는실시료협상은실제로 기술가치 에근거한 FRAND 확약에부합하는 합리적실시료 산정을위한협상과정이아니라, SEP선정이후이미당해기술을사용하는상품을양산하고있는실시자가 감수할수있는최고액을산출하기위한과정 에불과하다. 또한권리자들은특허목록을제공하지않아구체적인특허기술을지칭하지않으면서, 예를들어, 자사가보유한 3G 무선통신표준관련특허 등으로통합특허풀 (Patent Pool) 이나패키지 (Package) 를설정하여, SEP 이외에자사가보유한비필수상용특허를혼합하거나기만만료가된특허를포함하여통합패키지로실시허가를받도록강제하고있다. 52) 그러나 SEP와상용특허를혼합하여기술실시를허락하는경우에는실시자가회피할수있는상용특허의사용을 SEP 실시를위해사실상강제하는결과가된다. 또한 FRAND 확약에따라합리적범위안에서제한되어야할실시료가실제합리적으로책정된것인지, 아니면사실상상용특허와동일한방법으로함께부과된것인지확인할수가없어서 FRAND 확약은그의미를잃게된다. 더나아가, 실시료산정의기준을제시한경우에도그것이 FRAND 확약의의미에부합하지않은일방적기준이라면이러한기준에따라산정된실시료는 FRAND에부합한다고할수없다. 대표적인권리자의주장은기술실시료를 SEP 실시부품가액이아니라표준을이용하는 최종상품가액 에연동시키는기준이다. 그런데 III.3(2) 에서언급한바와같이수백개의 SEP가공존하여실시료과적을방지하여야하고, 특허기술의표준편입에의한가치상승분을기여가치에서배제하는 FRAND 확약의목적과 SEP의성격에비추어볼때이러한기술실시료산정기준을 FRAND 확약및 SEP 성격에부합 52) 박제현, 앞의글 ( 중국발개위 Qualcomm 행위 ), 103-104 면.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83 하다고해석하기는어렵다. 따라서이와같은관행에근거한권리자의실시료요구는 FRAND 기준을명백히침해하는것으로기술의가치와실시료에대한분명한연관성을권리자가명확히입증하지않은한 FRAND 위반행위라고추정할수있다. (2) 권리자들의항변에대한평가이와같은 FRAND에부합하지않은실시료책정방법에대해권리자들은여전히그것이합리적관행에해당한다는항변을제기할수있다. 첫째, 특허목록미제공행위에대해서, 권리자들은특허목록의미제공으로인해실시자가구체적으로기간이만료된 SEP를알수는없지만, 매년소멸되는특허기술을대신하여새로취득한특허기술이 Block에자동으로포함되어있기때문에실시자가부당한실시료를부담하는것은아니라고항변할수있다. 53) 또한 SEP와비필수상용특허의일괄라이선스에따른부당한실시료지급요구에대해서는, 기술실시자들이특허침해위험성을피하기위해서일괄라이선스방식을선호한다거나, SEP와비필수상용특허의구분이어려워오히려기술실시자가 SEP에만한정된실시약정을맺는경우에는침해소송의위험을부담할수있다는항변을제기할수있다. 54) 그런데이러한항변은 FRAND 확약위반은논외로하더라도특허권행사에대한일반적원칙에비추어해석하더라도기술실시자에게부당한이익을부담하게할의도로계획된실시관행으로볼여지가있고따라서특허권남용행위로판단될여지가높다. 우선원칙적으로특허목록을제공하지않음으로써기간이만료된특허에대한실시료지급의무를약정한경우에는그약정은특허권남용으로서효력이없다. 55) 그런데이미특허권남용법리안에서는이와같은기간만료특 53) 박제현, 앞의글 ( 중국발개위 Qualcomm 행위 ), 104 면. 54) 박제현, 앞의글 ( 중국발개위 Qualcomm 행위 ), 107 면. 55) 1964 년연방대법원 Brulotte [379 U.S. 29(1964)] 판결이래당연위법원칙이확립되어있다.

8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허에대한실시료수취금지법리를회피하기위해기간이만료되는특허권과존속기간이존재하지않는영업비밀들을함께혼합하여그구분이불가능하게하고특허기간만료후동일한실시료를계속요구하며, 실시료지급약정은영업비밀에대한대가라고항변하는소위 Hybrid 실시약정이문제되어왔다. 특허권남용이론에따라이와같은 Hybrid 계약은특허정책을위반한것으로특허권만료후기술실시료지급을사실상강제한계약으로판단되어 1964년연방대법원 Brulotte 56) 판결이래당연위법원칙이확립되어있다. 즉, 기간만료후실시료계속지급약정이특허권과함께특정되지않은비특허권 ( 영업비밀, Know-how) 모두를포함하면서각각에대한실시료부담부분을명확히분할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의주목적이특허권만료후실시료지급의강제에있는것으로판단될수밖에없다. 따라서 혼합실시를요구한행위 자체가당연위법으로써실시료약정부분전체가무효로판단된다. 57) 예외적으로, 실시허락대상이특허와영업비밀을포함하고있어서실제특허기술의기간만료에도불구하고실시자가계속실시료의무를부과하는것은영업비밀에대한것이라는항변이제기될수있다. 그러나이러한항변이인정되기위해서는존속기간이없는영업비밀을제외하고기간이만료되는특허기술에대한실시료가분리되어야하고, 이것이실제매년삭감되어야한다. 58) 권리자가실제필요여부를알수없는비상용특허를 SEP와함께통합함으로써 SEP에대한구체적인합리적실시료산정을곤란하게하고, 특허목록을제공하지않아만료된특허와불필요한상용특허를구별하지못하게 56) Brulotte v. Thys Co., 379 U.S. 29(1964). 57) Span-Deck v. Fab-Con, 677 F.2d 1237, 1247(8th Cir. 1982); Meehan v. PPG Indus., 802 F.2d 881(7th Cir. 1986); 특허기간만료후실시료를지급하기로약정한행위는그것이여전히당연위법원칙이적절한지, 합리성의원칙을적용하여정당성을인정할수있는지가최근연방대법원에서다시심사되었는데, 2015 년연방대법원은 6 월 22 일기존원칙을재확인하면서상고를기각하였다. See Kimble v. Marvel Entm't, LLC, 135 S. Ct. 2401, 2405, 192 L. Ed. 2d 463(2015). 58) Chromalloy Am. Corp. v. Fischmann, 716 F.2d 683, 686(9th Cir. 1983).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85 하는행위는기술가치에근거한합리적실시료를요구할실시자의권한을제한하고, 비표준상용특허와기만만료특허에대한실시료를사실상강제하는효과를가져온다. 이와같은행위는실제기간만료후실시료지급을강제하기위해적절성판단이곤란한비특허권을혼합실시하도록요구하는행위에준하는행위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이와같은혼합기술실시약정은기술실시료산정에관한특허법의법리상특허권남용에해당하여원칙적으로그전부가무효라고볼여지도충분하다. 따라서이러한관행이여전히 FRAND에부합하다는권리자들의주장은인정하기곤란하다. 3. 실시료감액요소에대한가치평가부인행위 (1) 상대기술의기여도에대한평가요구합리적인양당사자가대등한위치에서 SEP의실시료를정당한가치에따라협상한다면당연히권리자의 SEP 실시에대한대가로요구되는거래상대방의소규모 SEP 혹은비필수상용특허의가치를충분히인정하여야한다. 그러나거래상대방이제공하는기술의가치를평가하는절차는모두무시되고 SEP 권리자의기술실시료만이일방적으로요구되었다면별도의입증이없는한 SEP를사용허락하는조건으로거래상대방의기술가치에대한평가는모두거절된것으로추정할수있다. 실제이러한실시료협상은 기술의가치에근거한합리적기준 이아니라 SEP 권리자의독점적지위에근거한일방적요구 라고볼수있는데, 이러한상황이발생하는것은사실상 SEP의비대체적특성으로인해거래상대방이다수의 SEP를보유한권리자의요구에따를수밖에없는위치에있기때문이다. 다만, 실무에서상대방이 현재보유한기술 을 직접자신 에게무상실시허락하도록요구하는방법보다, 미래에보유할가능성이있는 2차개발특허를대상으로, 직접자신보다는자신의 SEP를사용하는 고객들 에게, 불제소확약 (Covenant not to sue: 이하 CNS ) 59) 을요구하는등의간접적인방법을선택할수도있다. 예를들어, SEP를실시하는조건으로거래상대방이현재혹

8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은미래에보유하게될 SEP 및 2 차개발특허를자신과직접실시약정을맺은 고객들에게한정하여상호실시허락하거나혹은 CNS 약정을반드시제공하 도록요청하는경우이다. 60) 이때특정 SEP 권리자와실시계약을직접체결 한고객에게만이러한실시허락을제공하도록요구하는경우에는, 다른경 쟁자들과거래하는고객들과달리당해 SEP 권리자의고개들은 2 중의특허 보호막을가지게되고당연히당해 SEP 권리자의시장독점력이더강화된 다. 따라서실제문제의 SEP 고객들에게제공된모든이익은사실상당해 SEP 권리자가향유하게된다. 그런데이와같은간접이용방법은 SEP 권리자의입장에서다양한항변이 가능하다. 우선, 표준개발을통해확정된 SEP 를실시하는기술실시자는기 술활용방법등을추가적으로개량하여 2 차특허를신청할수있는데, 이러 한 2 차개량특허는사실상표준실시를위한필수기술범위에속할수도있 다. 이러한상황에서표준필수기술선정과정에참여하여 FRAND 서약등을 제출한원특허권의권리자들과달리, 2 차개량특허를발명한기술실시자는 SEP 실행에대한별다른제약을받지않는다. 따라서오히려개량특허를통 해다른표준실시자들을압박할수있는문제를야기할수있다고설명된 다. 61) 이러한상황에서 SEP 실시자가다른이용자들에게부여하는 CNS 조 항은원특허권자가기술실시허락당시에존재하는지식재산권문제를공개 적인거래대상으로교섭할수있도록하여당사자간거래비용을감소시키 는데기여한다고주장될여지가있다. 그러나이와같은권리불행사조항은그장점에도불구하고실제당해표 59) 특히, 최근문제되는 CNS 약정은권리사용에대해침해소송을하지않겠다는 기술사용에대한불제소의확약 으로서사실상기술실시허락 (License) 과다름없지만 [Trans- Core, L.P. v. Elec. Transaction Consultants Corp., 563 F.3d 1271(Fed.Cir. 2009)], 명목상실시료지급을적극적으로요구할권리가발생하는지는명확하지않다. 60) 박제현, 앞의글 ( 중국발개위퀄컴사례 ), 104-105 면. 61) U.S. Dep t of Justice & Fed. Trade Comm n, Antitrust Enforc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at 89, note 24 (2007) (hereinafter DOJ and FTC 2007 Report ). Available at https://www.ftc.gov/reports/ antitrust-enforcement-intellectual-property-rights-promoting-innovation-competition-r eport. Last visit April 15 2016.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87 준기술의원특허권자와기존표준개발참가자에게만현저히유리한조항으로써, SEP 권리자가기술실시자들의후속혁신산물을별다른교섭노력없이당연히수취할권리를취득한다는점에서 SEP의수익성을상대적으로증가시킨다. 반면에이러한약정은일반적으로 현재표준기술 을이용하여 잠재적기술실시자 가 후속경쟁기술 을개발하여얻을수있는경제적이익취득가능성을현저히제한하여장래에관련기술시장에서대체기술개발을방해할수있고결과적으로경쟁을실질적으로저해할우려가있다. 62) 따라서이러한불공정한조건과함께요구되는 SEP 실시료요구는기술가치에근거한 합리적실시료 라고인정할수없고, FRAND에당연히위반한다고추정할수있다. (2) 권리자들의항변에대한판단거래상대방의보유기술혹은향후개발한 2차특허권등에대한 SEP 권리자의권리행사제한요구혹은무료실시요구, 권리불행사조건은그효율성이명확히확보되기위해서다음두가지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63) 첫째, SEP 기술실시자의 CNS가강제되는범위는기술실시자가개발한그기술이당해표준실시를위한필수기술의범위안에속하는경우에한정되어야한다. 또한이경우에기존표준참가자들에대한개량기술등의사용허락은비배타적 (non-exclusive) 실시허락으로표준에참가하지않는 제3자에대해서도동일한개량필수기술등에대한실시허락 이허용되어야한다. 둘째, 당해기술의실시허락에따른수익이다른필수기술을보유한기존표준개발참가자와차별되지않은방법으로 2차기술발명자에게분배되어야한다. 64) 만일 62) 公正取引委員会 ( 일본 ), 標準化に伴うパテントプールの形成等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 ( 이하 일본표준화가이드라인 ), 2005, part 3. 3. (5) a. Non-assertion of patent rights against patent holders and other licensees(nap). 63) DOJ and FTC 2007 Report, supra note 61, at 59, note 26. 다만, 권리불행사조항의경쟁제한성여부는당해표준의중요성및관련시장에파급되는효과, 참가자의시장점유율등다양한시장환경요소를고려하여분석되고, 열거된요건이외에도경쟁제한성이미약한경우그효율성을인정받을수있다. 64) 일본표준화가이드라인, supra note 62, part 3. 3. (5) b.(case 9)

8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SEP 권리자가거래상대방의보유기술에대해 CNS 약정등을강제하고있으나, 사실상자신이보유한 SEP의실시허락에대한어떠한실시료감액및상호실시 (Cross-License) 로인한 SEP 실시료면제약정등의대가를지급한바가없다면, 후속기술개발자에게만발명에대한인센티브제공을부인하는것으로서그정당성을인정할수없다. 따라서표준개발의특성상 SEP를실시하는사업자에게현재또는장래에개발하는 2차 SEP기술에대한 CNS 제공을요구할필요가인정된다고하여도, 그기술의실시허락에따른수익이제공되지않은이상그와같은요구를정당하다고판단할수는없다. 특히특허법에는후속혁신의지속성을보장하기위한법률규정을두고있는데이를직접침해하거나회피하는행위는특허권자의남용행위로써당연위법에해당하게된다. 65) 이러한일반원리를적용하여기술실시를허락하는자가기술실시조건으로실시자가추후개발한개량특허 (2차기술 ) 를양도 이전하도록규정한조항 ( 이하, Grant Back ) 은개량특허의 양도에따른대가성 이인정되고그 대가가적절한한도 에서만당연위법의적용을피할수있다. 66) 따라서특허권자가유상으로자신의기술을실시허락하면서실시자에게는그개량기술의무상또는유상이지만 적절한대가가인정되지않는 배타적실시권 ( 한국법상 전용실시권 ) 의양도를규정한경우에는당연위법으로판단된다. 일반적으로표준이용자들은다수의 SEP를보유한권리자와협상전에자신도소규모 SEP를이미보유하고있을수있다. 또한표준을이용하는상품 서비스제공자들은 SEP를실시하는과정에서도이를개량 발전시킬수있고이때개량 발전된 2차기술은원특허권자의동의없이독립적인특허대상이된다. 67) 그러나다수의 SEP를보유한권리자가자신의 SEP를실 65) 대표적행위유형은불제소조항및기간만료후실시료지급약정등으로특허법이규정한특허권의효력을사실상연장하는시도에해당한다. See 공정거래위원회, 돌비래버러토리즈라이선싱코퍼레이션및돌비인터내셔널에이비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 2014 서감 2354(2015.8.3.), 15 면이하. 66) See Transparent-Wrap Mach. Corp. v. Stokes & Smith Co., 329 U.S. 637(1947). 67) 우리특허법제 98 조 ; 미국연방특허법 35 U.S.C. 101.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89 시하는조건으로다른사업자들의특허기술에대한 CNS 약정등을대가없이강제하는것은결국다른기술실시자들의개발노력을모두자신의이익으로돌리는것으로, SEP의객관적기술가치에근거한실시료요구가될수없다. 따라서거래상대방의보유기술가치를부인하는 SEP 실시료청구는 FRAND에부합하는 합리적실시료 를청구하는것으로인정될수없고, 특허남용의대상이되는비합리적 Grant Back 약정과사실상동일한것이라고할수있다. Ⅴ. 결론 표준개발의중요성과함께 SEP 권리자의권한남용사례가실제현실화됨에따라 FRAND 확약의강제력을인정하는판례가미국을중심으로계속되고있다. 그러나표준을이용하는최종상품을표준확정후곧바로제조하여야하는다수의사업자들은특허침해소송과침해금지청구의대상이될위험때문에 FRAND 확약에위반한실시조건과과도한실시료요구를그대로수용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이와같이 SEP 권리자들의 FRAND 확약위반이빈번하고계속되는이유는 FRAND 확약위반에대한규제가소극적이어서이를지키는것보다위반하는것이사업자들에게이익이되기때문이다. 그러나 SEP 권리자의 FRAND 확약을위반한독점이익의편취는표준기술에대한접근성을방해함으로써시장경쟁의예외로써허용되는공동표준개발의효율성을상실시키는주요원인이된다. 특히 FRAND 확약은특허법전반에이미존재하는권리자의자발적인권리제한으로그것이특허법의근본취지를훼손하는것이라고할수도없다. 따라서 FRAND 확약의취지에맞게 FRAND 확약이제출된기술은그실시료수준과산정방법및산정기준에대한재량권이제한되어야하고실시료과적현상을방지하는실시료산정기준이사용되어야한다. 이러한해석에따라서 FRAND 확약이구체화

9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되어있음에도이를위반한 SEP 권리자의비합리적실시료요구는독점규제법등을통해규제될필요가있다. 다만, SEP 권리자의 FRAND 확약위반행위에대한규제는공동표준개발이추구하는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필수적인역할을하지만, 실제규제의현실성을위해서는그전제조건으로써 SEP 권리자가요구한실시료가실제 FRAND 확약에부합하는지를경쟁당국과법원이쉽게판단할수있어야한다. 일반적으로특허침해소송을통해확립된 합리적실시료 책정방법을 FRAND 의미에맞게변형하여 FRAND 실시료 를책정하는것이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 특허소송경험이없는경쟁당국이 FRAND 위반여부를판단하기위해개별사건에서직접 합리적실시료 를산정하는것은대단히비효율적이다. 따라서 SEP 권리자가요구하는실시료의합리성여부를판단하기위한외형적인기준이필요하다. 이러한취지에서, 이논문에서는 SEP 권리자가요구한실시료가실제기술의 객관적가치 를기준으로산정되었다는사실을추정할수있는 1차적증거로서, 실시료의근거가되는특허목록및협의의존재, 반대급부의평가여부를바탕으로외형적기준을설정하고, 이를근거로 합리적실시료 책정여부를추정할것을주장하였다. 이러한기준에따르면, 만일기술가치를근거로실시료를산출하기위한최소한의절차적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권리자가 합리적실시료 에대한입증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이와같은최소한의판단기준을통해, 별도의논문에서논의할경쟁당국의 FRAND 확약위반실시료청구행위에대한규제가그실효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91 참고문헌 < 국내학술지 > 권국현, 표준설정과정에서나타나는표준화기구기만행위에대한경쟁법적용의타당성과그적용요건에관하여, 지적재산권라이센싱의법적규제, ICR 혁신 경쟁 규제법센터, 2011. 권영관, 표준필수특허 (SEPs) 의 FRAND 실시료산정기준에관한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제2호 (2016). 박제현, 중국발개위, 퀄컴의지재권남용행위 과징금부과사건분석, 경쟁저널, 179호 (2015.3). 오승한, 표준필수기술선정절차에서기만적 FRAND 확약을제출한특허권자의권리실행제한에관한연구, 지식재산연구 제7권제4호 (2012). 오승한, 표준개발과정에서제출된 FRAND 의무위반행위의판단기준에대한연구, 경제법연구 제11권 2호 (2012). 차상육, 표준필수특허에기초한금지청구권행사의제한가능성, 지식재산연구 제10권제4호 (2015). < 해외단행본 > John M. Skenyon et al., Patent Damages Law and Practice, West Pub Co., 2011. Larry M. Goldstein & Brian N. Kearsey, Technology Patent Licensing: An international Reference on 21st Century Patent Licensing, Patent Pools and Patent Platforms, Aspatore Books, 2004. < 해외학술지 > Dolmans, Maurits, Standards for Standards, Fordham Int'l L.J., Vol.26(2002). Layne-Farrar et al., Pricing Patents for Licensing in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Making Sense of FRAND Commitments, Antitrust L.J., Vol.74(2007). Lemley, Mark 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Cal. L.Rev., Vol.90(2002). Lichtman, Doug, Understanding the Rand Commitment, Hous. L.Rev., Vol.47(2010). Michel, Suzanne, Bargaining for RAND Royalties in the Shadow of Patent Remedies Law, Antitrust L.J., Vol.77(2011).

9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Swanson, Daniel G. & William J. Baumol,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ND) Royalties, Standards Selection, and Control of Market Power, Antitrust L.J., Vol.73(2005). < 판례 >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대법원 2002.9.6. 선고 2001후171 판결. 특허법원 2009.10.8. 선고 2009허2333 판결.

오승한 FRAND 확약을위반한실시료청구의비합리성판단기준 93 The Threshold for Judgement to Determine to Unreasonable Royalty Claim constituting Violation of FRAND Commitment Oh Seunghan*68)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FRAND commitment to limit license policy, license methods, and license rate with view to licensees making use of standard technologies freely. In particular, the FRAND commitment restricts IP proprietors discretionary power on the royalty for Standard Essential Patent(hereinafter, SEP ). Thus the royalty, based on the FRAND commitment, should be defined with reasonable royalty, the approximate value of that technological contribution and not the value of its widespread adoption due to standardization. Moreover, the reasonable royalty based on the FRAND commitment be suggested as the same as reasonable royalty, determined by a judge in a patent infringement case and has used Georgia Pacific factors to analyze the value of the patented feature. For this reason, SEP patentees unilateral request without reasonable process to estimate the value of patent technologies for the SEP royalty should be understood as a violation of FRAND commitment. The example of SEP patentees unreasonable unilateral request for SEP royalty would be such as denying any claim chart for royalty calculation, or only * Professor, Ajou University Law School.

9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allowing package licensing including non-sep technology or demanding value added by the standardization without being based on the incremental value that the patented invention adds. Keyword Reasonable Royalty, 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 FRAND Royalty, SEP Misuse, Determining Royalty Rates for SEP

지식재산연구제11권제3호 (2016. 손지영 9) 나고야의정서와투고일자한국의 : 2016 유전자원년 4월 30 관련일전통지식보호전략 9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사일자 : 2016년 5월 25일 ( 심사위원 1), 2016년 5월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23일 ( 심사위원 2), 2016년 5월 7일 ( 심사위원 3) Vol.11 No.3 September 2016 게재확정일자 : 2016년 8월 25일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 손지영 ***2) Ⅰ. 서론 II. 나고야의정서와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 1. 나고야의정서상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범위 2. 국가들간이해관계대립및한국의입장 3. 소결 III.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한국내외입법검토 1. 국제논의동향 2. 국내규범의입법현황 3. 한국의기체결 FTA 조항검토 : 중국기체결 FTA 조항과비교 4. 평가 IV.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제안 1. 국내법을통한보호 :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 수정 2. FTA의 나고야플러스접근 을통한보호 3. MAT를통한보호 4.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한지식재산권확보를통한보호 5. 기타조치를통한보호 :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발굴및 DB화 V. 결론 * 이논문은정부 ( 환경부 ) 의재원으로국립생물자원관의지원을받아수행하였으며 (NIBR201524201), 2015 년제 10 회대학 ( 원 ) 생지식재산우수논문공모전의수상작을개선및발전시켰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WTO 통상법률센터연구원, sohnjiyoung82@gmail.com.

9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초록 2014년 10월 12일 유전자원에대한접근및유전자원의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공정하고공평한공유에대한나고야의정서 가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그물적범위를 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 으로정하고있다. 협상과정에서전통지식의범위를 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 으로한정하였다. 그러나한국과일본은 UNEP정의에따른개념의토착지역공동체가존재하지않으므로, 동의정서체제내에서사전통보승인 (PIC) 및상호합의조건 (MAT) 을통하여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보호를주장할수없다. 그러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이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것이아니더라도개인혹은지역사회가보유한전통지식이존재한다. 게다가국내현존하는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한해외수요가존재하므로, 이에상응하는보호법제가필요하다. 현재논의되고있는국내외법제의보호방안은이러한한국의입장을반영하고있지않다. 따라서본고는 2016년 20대국회에제출되어있는국내이행법률의전통지식의물적범위수정, FTA체결시, 상대국가에따라서국내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보호규정을삽입, 표준화된 MAT의정비, 지식재산권확보를통하여이러한개인, 지역공동체혹은보유주체가존재하지않는전통지식의경우도보호받을수있도록할것을제시하고자한다. 또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발굴, 문서화및 DB화하는노력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주제어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 토착지역공동체, 자유무역협정, 사전통보승인 (PIC), 상호합 의조건 (MAT)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97 Ⅰ. 서론 1983년스위스에본사를둔세계적인다국적식품기업인 Nestle가한국의전통김치조리방법과유사한조리방법으로한국을비롯한 15개국에 7개의특허를출원하고, 한국을제외한 14개국에서특허권을획득한사례가있다. 이사례와유사하게개발도상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을선진국의바이오산업의기업들이해당국가혹은전통지식보유자에게정당한보상을제공하지않고특허를출원해버리거나상업화하여이익을독점하는경우가종종있었다. 많이알려진사례로미국의 W. R. Grace사가피부병에효험이있는인도의님 (Neem) 나무추출물에대하여특허출원하고상업적으로이용한사례, 스태미나및불면증에효험이있는페루의마카 (Maca) 를미국의 Pure World Botanicals사가특허출원한사례, 항생제로서의효험이있는중국의팔각회향을스위스의제약회사인 Roche Holding사가타미플루 (Tamiflu) 라는약품으로만들어신종플루유행당시전세계적인상업적성공을독점한사례등이있다. 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부국인개발도상국들은이러한사례에대하여, 생물해적행위 (Biopiracy) 라고비판해왔다. 국제사회는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이용으로발생한이익에대한공유를요구하기위해생물다양성협약및나고야의정서를마련하였다. 2014년 10월 12일에발효된나고야의정서는생물다양성협약의세번째목표인 유전자원에대한접근및이익공유 를구체화하여이익공유이행의법적확실성을높이고자고안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그물적범위를 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 으로정하고있는데, 협상과정에서전통지식의범위는 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at is held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으로한정하고있다. 이는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부국들이자국의전통지식보호범위를가급적넓게정하려는시도를저지하기위하여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같은국가들

9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의노력으로그범위가제한적으로규정된것이다. 그러나한국과일본에는 UNEP정의에따른개념의토착지역공동체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동협상결과로나고야의정서체제에서한국과일본에실재하는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은보호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즉, 제 3자가한국과일본에존재하는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을상업적으로이용하고자할때정부에사전통보승인 (PIC) 을받지않거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유자와상호합의조건 (MAT) 을체결하지않아도나고야의정서의무위반이성립되지않는다. 그러나한국의김치조리방법과같이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이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것이아니더라도개인이나시민사회에전승되어온전통지식이존재한다. 이러한전통지식은제3자가특허를취득하고상업적이익을독점하는것으로부터보호될필요가있다. 국내전문가들도나고야의정서상한국의전통지식이보호받지못하는실태에대하여비판하고있다. 1) 한국의바이오산업계가유전자원을 50% 이상수입하고있는중국이 2016 년 6월 8일비준을하여 9월부터공식당사국이될예정이다. 2) 따라서한국은나고야의정서체제의영향권에본격적으로놓이게될것이며, 해외유전자원이용자가국내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에접근하고자할경우에필요한보호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국내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경우에는나고야의정서체제의보호범위밖에놓여있는만큼국내입법이나 FTA의전통지식보호규정을통하여제3자에의한무단특허등록및이용을방지할수있는법적틀을마련해야한다. 1) 이규호, 전통지식보호, 지재권강국으로가는길, 파이낸셜뉴스, 2015.7.21 자. 2) 선병규,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비준한중국과협력논의, 국토일보, 2016.7. 13 자.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99 II. 나고야의정서와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 2014년 10월 12일에발효된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 이하나고야의정서 ) 는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의 3) 세번째목표인 유전자원에대한접근및이익의공정하고공평한공유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를구체화한것이다. 나고야의정서는그물적범위를 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 으로정하고있어, 유전자원뿐만아니라유전자원과관련있는전통지식을이용하게될경우에도이용자는제공자에게이익공유를해야한다. 그런데동의정서상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 은 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하고있는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 으로한정된다. 이는일반적으로떠올리는정의와차이를노정하고, 한국이나일본과같이공식적으로토착지역공동체가부재하는국가의경우 4)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 에관한보호를주장할수없다. 1. 나고야의정서상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범위 생물다양성협약및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에대한명확한정의를제시하지 않고있다. 다만, 생물다양성협약제 2 조는유전자원 (genetic resources) 에대 3) 생물다양성협약은유전자원 (genetic resources) 을포함한생물다양성 (biodiversity) 을규율하는포괄적인국제규범으로, 제 1 조에서 생물다양성의보존 과 지속가능한이용 및 유전자원의이용에서발생하는이익의공정하고공평한공유 를목표로제시하고있다. 4) 토착지역공동체에대한보편적인정의는존재하지않지만, UNEP 는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등으로주류사회와단절된단체 라고정의하는바, 우리나라는토착지역공동체가있다고인정받기어렵다.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의국내법적이행을위한주요쟁점,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3, 42-43 면.

10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해서 실질적또는잠재적가치를가지는유전물질 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 생물다양성협약제8조 (j) 5) 에서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에대하여, 생물다양성의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에적합한전통적인생활양식을취하여온토착지역공동체의지식 기술및관행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relevant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이라고언급하고있다. 그런데이러한규정은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보유자에게어떠한권리도창출해주고있지않다. 지식재산권이선진국의회사소유로넘어가기전에, 그러한지식에대한접근권한을정부가통제할수있도록하는길을제공하고있을뿐이다. 6) 이규정은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물적범위에해당되는유전자원과관련한전통지식을확인할수있으나이상의내용만으로는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범위, 동의정서상인정가능한보유자의범위등에대한해석의여지를남겨두었다. 그런데나고야의정서제5조제5항은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공유에관하여규정하면서그전통지식의범위를짐작할수있게하고있다. 이조항은 각당사국은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이그러한지식을보유하는토착지역공동체들과공정하고형평하게공유되도록입법적, 행정적, 또는정책적조치중적절한조치를채택하여야한다. 그러한공유는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이하 MAT) 에따른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 전통지식의범위를생물다양성협약제8조 (j) 의규정보다더자세히언급하고있는데, with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holding such knowledge 라고하여나 5) 생물다양성협약제 8 조 (j): 국내입법에따르는것을조건으로생물다양성의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에적합한전통적인생활양식을취하여온원주민사회및현지사회의지식 혁신적기술및관행을존중 보전및유지하고, 이러한지식 기술및관행보유자의승인및참여하에이들의보다더광범위한적용을촉진하며, 그지식 기술및관행의이용으로부터발생되는이익의공평한공유를장려한다. 6) Simon Baughe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outledge-Cavendish Taylor & Francis Group, 2007, p.118.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01 고야의정서상전통지식을보유하는주체가토착지역공동체로한정하고있다. 더불어이조항은전통지식보유주체로서토착지역공동체가 MAT체결의주체임을명시하고있다. 이는나고야의정서제7조의유전자원에관련된전통지식에대한접근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에서도확인된다. 국내법에일치하여각당사국은토착적및지역공동체에의해보유된유전자원에관련된전통지식이이들토착및지역공동체의사전통보승인 (prior and informed consent, 이하 PIC) 또는수락과참여및설립된 MAT과함께접근하는것을보장하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동규정에서도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at is held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라고규정하여, 동의정서의물적범위에해당하는전통지식은 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하고있는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 임을재천명하고있다. 이러한규정에따르면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하는전통지식에대해서만나고야의정서상 PIC 취득및 MAT 체결이요구되며, 개인, 지역공동체및국가등기타주체가보유하고있는전통지식은동의정서상물적범위에속하지않게된다. 즉, 그국가가공식적으로인정하는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하는전통지식에접근하는경우에한하여나고야의정서상 PIC 승인및 MAT 체결의무가성립된다는것으로해석된다. 7) 2. 국가들간이해관계대립및한국의입장 (1) 국가들간이해관계대립나고야의정서의입법과정을살펴보면, 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에대한국가들의이해관계가얼마나심각하게대립구도를형성했었는지알수있다. 현재까지진행중에있는 WIPO 정부간위원회 (Intergovernmental 7) 박종원, 유전자원과전통지식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59 면.

10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Committee, 이하 IGC) 에서전통지식자원에대한국제기준을마련하기위한논의와 WTO TRIPs 이사회의제27.3조 (b) 호및제29조와의충돌문제를해결하기위한논의에서도이러한국가들의대립이여실히나타나고있다. 이러한대립은생물다양성협약체결당시일부국가가생물다양성을 인류공동자산 (Common Heritage of Mankind) 으로주장하여논란이되었던것을배경으로한다. 개발도상국들은인류공동자산이라는명분으로그들의자연자원에대하여지나친통제나간섭이일어날것을우려하였고, 선진국들은자연자원이용에따른이익공유주장을경계하였다. 그결과인류공동자산이라는개념은선택되지않았고, 그대신 인류의공동관심사 (Common Concern of Humankind) 라는개념으로합의가이루어졌다. 8) 이과정에서이익공유의문제가거론된이유는선진국의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상업화로획득한이익을독점하는생물해적행위 9) 때문이다. 유전자원부국은주로개발도상국인반면유전자원이용국은유전자원을활용하여상업화를할수있는기술을보유하고있는선진국이다. 10) 더욱이유전자원자체 ( 예, 팔각회향 ) 의가격은비싸지않지만, 이를활용하여상품화했을경우 ( 예, 타미플루 ) 의부가가치는상당히높아지므로, 11) 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의제공자입장에서는박탈감이클수밖에없었다. 따라서유전자원부국들은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의상업화를통한이익을공유할것을요구하게되었고, 장기적으로이러한이익공유가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의오남용을방지하여유전자원의지속적인이용과보전에도움이될것 8) 박종원, 전게보고서, 33 면. 9) 생물해적행위 라는용어는캐나다의 NGO 인 RAFI(Run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 및인도의 Vandana Shiva 가중심이되어선진국기업의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의약탈행위를비난하면서사용되기시작하였다. 김병일, 전통지식의특별법적보호에관한연구 WIPO 논의동향을중심으로, 정보법학 제 16 권제 1 호 (2012, 4), 97 면. 10) 환경부, 나고야의정서가이드북, 환경부, 2011, 6 면. 11) 다음표에따르면, 전세계유전자원의가치는약 5,000-8,000 억달러로추산되며의약품분야에서많이활용되는것으로파악된다. 강경남, 나고야의정서와생명공학중소기업, Issue paper No.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3 면.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03 이라는주장을하게되었다. 이에대하여, 선진국은이익공유체제가확립되면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이용에비용이증가하며, 과도한법적 행정적제약이생길것을예상하고가급적규제를완화하려는태도를보여왔다. 전통지식보호와관련하여, 선진국은실질적인목적과원칙에대한논의전에전통지식에대한개념을확립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고주장했으며개별국가의전통지식 DB화를통한방어적보호를강조하였다. 반면에나이지리아를위시한다수아프리카국가와브라질, 인도, 멕시코및이란등전통지식보유국은전통지식의보호에관한새로운보호법률을통한적극적보호방안을강조하고, 실질적인규정및법적구속력있는국제규범형성에대한합의를유도하기위해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였다. 12) (2) 한국의입장한국은유전자원빈국으로분류되며주로자원이용국의지위에있으므로, 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에대하여선진국과입장을함께하였다. 13) 2011 년제1차나고야의정서정부간위원회회의에서생물다양성협약제8조 (j) 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적용범위에대한충돌이있었다. 유전자원관련 < 표 1> 세계유전자원이용현황 관련시장 시장규모추정치 ( 억달러 ) 의약품 750-1,500 농업제품 ( 종자포함 ) 3,000-4,500 식물유래제품 200-400 원예, 관엽식물 160-190 화장품 28 농약 6-30 이외의바이오와관련상품 600-1200 합계 약 5,000-8,000 12) 지식재산포커스, 전통지식과지식재산권은어떤연관성이있을까?, 특허청블로그아이디어로여는세상, <http://blog.daum.net/kipoworld>, 검색일 : 2015.7.20. 13) 그러나일부전문가는한국이유구한역사를갖고있는국가인만큼, 전통지식을풍부하게보유하고있으므로, 미국등과같이역사가짧은국가와같은입장일수없다는견해를표명하기도하였다. 이규호, 전통지식보호, 지재권강국으로가는길, 파이낸셜뉴스, 2015.7.21자.

10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전통지식의대국인중국과인도는토착지역공동체로부터직접취득하지아니한관련전통지식을의정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어야한다고강력하게주장하였다. 협상초기에는 일반대중에공개된 (publicly available) 전통지식 이라고제안하였으나, 광범위한느낌을주는표현이라는이유로많은선진국들이반대하여, 토착지역공동체가아닌다른출처로부터취득된전통지식 (obtained from a source other than directly from an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y) 이라는문구가제시되었다. 이러한중국의주장은향후한의학분야에서중국과중첩되는부분이많은우리나라와의관계에서충돌이일어날가능성이높다. 14) < 표 2>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범위에대한국가들의입장 15) 국가주장하는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범위비고 중국, 인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토착지역공동체로부터직접취득하지아니한전통지식도의정서범위에포함해야한다고주장 일반에공개되었거나 (publicly available) 토착지역공동체외의다른출처로부터취득된관련전통지식은적용대상이아니라고주장 토착지역공동체내에있는전통지식, 보유자로한정되어야한다고주장 전통지식강국 한의약분야한 중 일충돌가능성 중국정부의토착지역공동체보유전통지식 DB 화를통한권리착취가능성 한국과일본, 호주, 뉴질랜드는상기 일반에공개된 또는 토착지역공동체외의다른출처로부터취득된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은협약제8조 (j) 의적용대상이아니라고주장하며강력하게반대하였다. 즉, 토착지역공동체의전통지식이란토착지역공동체내에있는전통지식이어야하고, 그보유자도토착지역공동체내에있는경우에의정서의적용대상이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대하여, 중국은전통지식이이미사라지고없거나사라지고있는특수한상황과토착지역공동체자체가사라지거나토착지역공동체내 14) 이민호, 일본의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 (ABS) 에관한최근동향 나고야의정서 의채택과관련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제 18 권 2 호, 2012, 3 면. 15) 박원석 최원목, 나고야의정서법제적대응을위한연구, 환경부, 2011, 50-53 면의내용을바탕으로정리함.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05 정당한보유자를찾을수없는경우에는국가가그권리를행사할수있다는입장을취했다. 그러나한국과일본이보유한전통의학기술의많은부분이중국과중첩되고있으므로, 전통지식의범위를토착지역공동체외의주체까지인정하는경우에향후심각한영향을받을수있다. 또, 중국이생태계에존재하는거의모든동식물을식용혹은약용으로사용하고있는상황에서동아시아에존재하는동식물에대한연구가모두자국의전통지식에해당된다고주장할가능성도있었다. 더욱이, 중국정부는토착지역공동체전통지식의상당부분을 DB화하였는데, 물적범위를 국가가보유한혹은국가가수집한 DB 내의전통지식 으로정할경우중국내모든소수민족의전통지식을국가소유로주장할가능성이있었다. 따라서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이익공유대상자가토착지역공동체내에있는정당한보유자일것을주장한것이었다. 16) 따라서협상에서한국은전통지식의범위가넓어지는것에대해방어적입장을취할수없었다. 동협상의결과로나고야의정서상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은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으로한정되었다. 이로써, 중국이동아시아지역전통의학에대하여종주국이라고주장하고, 따라서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중가장부가가치가높은한의학의권리범위가상당히좁아질수있는상황을방지하였다. 한의약산업은전통지식에기반을두고이를과학적으로응용하여의료기술및서비스, 한약재재배농업, 의약품제조, 의료기기, 화장품등다양한분야에활용되고있어파급효과가큰것으로평가되고있어, 17) 중국이종주권을주장할전통지식의범위가넓게협상되었을경우한국이지불해야할비용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가능성이있었으므로이를미연에예방하고자한것이다. 그러나협상결과토착지역공동체가존재하지않는것이공식입장인한국 16) 박원석 최원목, 전게보고서, 50-53 면. 17) 고광국, 나고야의정서가전통지식보호에미치는영형과그대응책, 과학기술법연구 제 19 집제 1 호, 2013, 338 면.

10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으로서는 18) 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전통지식또한부재한것이되었다. 논리적으로현재한국에존재하는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은나고야의정서상보호범위에놓이지못하는결과를초래했다. 19) 따라서제3자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 한국정부로부터 PIC를얻지않거나 MAT 체결을하지않더라도나고야의정서상의무에대한위반을형성하지않는다. 20) 3. 소결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이란전통에기반을둔지적활동의산물 로서파생되는산업, 예술또는문학적인결과물을총칭한다. 강원도어느 산골에서행해지고있는민간치료요법, 인도벽화의문양, 아프리카토인의 음악등이모두전통지식으로분류될수있다. 우리의한의학도이러한전통 지식의하나이다. 유전자원 (genetic resources) 이란자연계에존재하는모든 생명체 ( 미생물, 동물, 식물 ) 및 DNA, genome 등으로확대한광범위한생명산 업관련자원을의미하며, 이는자원으로서물질개념이다. 21) 이러한정의를 바탕으로정리해보면,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 은 자연계에존재하는모든 생명체및 DNA, genome 등과관련된전통에기반을둔지적활동의산물의 총칭 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그런데나고야의정서의물적범위에해당되는전통지식은 1 유전자원과 관련된것으로서, 2 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하고있어야하는것이다. 그러 나전통지식에대한정의나논의들을살펴보면, 토착지역공동체에의해서만 형성되는것도아니고 22)23), 반드시오래된것만을의미하는것도아니다. 24) 18) 민서정외, ABS 선례분석을통한국내자생생물자원의주권적권리확보방안연구, 환경정책 제 21 권 4 호, 2013, 46 면. 19) 박종원, 전게보고서, 193 면. 20) 박종원, 전게보고서, 59 면. 21)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14, 413-414 면. 22) 김순웅의최종보고서에따르면, ABS- 법제도비교표에서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유자를부족및원주민으로정한국가및지역은아프리카, 브라질, 페루가있으며, 인도의경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07 이는나고야의정서의물적범위내에있는전통지식이현실에서상식적으로생각하는전통지식의범위 25) 보다훨씬좁은범위에있음을의미한다. 나고야의정서가현실에존재하는모든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을보호할수있는것이아니므로, 나고야의정서발효후한국과같이토착지역공동체가부재한국가에실재하는전통지식을보호하기위한각국가차원에서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한보호전략을설정할필요가있다. III.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한국내외입법검토 나고야의정서는제4조 국제협약및문서와의관계 에서다른국제협약과의조화를추구하고있다. 특히제3항에서 이의정서는관련있는다른국제적문서들과상호보완적인방식으로이행되어야한다. 고언급하여, 다른국제협약의참고여지를열어두고있다. 26) 또한생물다양성협약제8조 우에는지역거주민으로정하고있고, 필리핀은 ICC/IPs 로정하였고, 중국, 코스타리카, 미국은주체에대해서는정하고있지않다. 김순웅외, 해외유전자원과전통지식의효과적이용방안및합리적국제보호방안, 특허청, 2009, v 면. 23) 박원석 최원목의최종보고서에따르면, 2011 년제 1 차나고야의정서정부간위원회협상당시중국과인도는토착지역공동체로부터직접취득하지아니한관련전통지식을의정서의적용범위에포함하여야한다고강력하게주장하였다고한다. 박원석 최원목, 전게보고서, 50 면. 24) it should be underlined that knowledge does not necessirily need to be old to qualify as traditional. Thomas Greiber, et al., An Explanatory Guide to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IUCN, 2012, p.91. 25) 고광국의논문에서는전통지식의특징에대해서첫째, 전통지식은관찰과개인의경험에의하여습득되고발전되며, 문화특수적 (culture-specific) 이다. 둘째, 전통지식은특정분야의기술및예술에한정되지않으며, 현재를과거와연합시킨다. 셋째, 실제적지식, 사회적역사, 예술과영적 종교적신념간의상호작용을이해하는것이전통지식보유자를이해하는중요한기초가된다. 넷째, 현대예술과과학은사회발전에있어서개인의성취를중요시하는반면, 전통지식체제는공동체의집합적노력을중시한다. 다섯째, 전통지식의근본적으로중요한면은전통지식의창조와이용이공동체의문화적전통의일부인경우에한하여전통적이라는것이다. 고광국, 전게논문, 313-314 면. 26) 오선영,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 (ABS) 체제구축을위한나고야의정서와다른국제조약및문서와의관계연구, 국제법평론 제 40 호 (2014), 국제법평론회, 제 81 면.

10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j) 에서 국내입법에따르는것을조건으로 (Subject to its national legislation) 라고명시하고있으며, 나고야의정서제5조 공정하고공평한이익공유 의제2항, 제6조 유전자원에대한접근 의제2항및제3항및제7조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한접근 에서각조항의목적을이행하기위해당사국이국내법에따라입법적, 행정적, 또는정책적조치중적절한조치를채택해야할것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생물다양성협약및나고야의정서외에도관련국제협약, 국내이행법률및국내법은나고야의정서이행과정에서고려의대상이된다. 1. 국제논의동향 생물다양성협약체결이후전통지식을경제적자원으로인식하고세계각국은자국의전통지식보호와이익창출을위해국제적인지식재산권확보를대비하고있다. 그러나전통지식의독자적보호에필요한통일된국가간법체계는확립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이해관계의차이는모든논의에서드러나고있다. 선진국은유전자원및전통지식을분석하고활용할수있는고도의기술을갖추고있으며, 개발도상국은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이자국내에많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 그러한기술을아직갖추지못하여상업화등활용에한계를갖고있기때문이다. 생물다양성협약외에도 WIPO IGC, WTO TRIPs 이사회등에서도논의를하고있다. 그러나각각의국제규범체제는존재목적이상이하기때문에, 전통지식에대하여다른규율범위를갖는다. 나고야의정서의규율대상은 유전자원과관련된전통지식 으로특정되어있으므로상대적으로규율범위가제한적이라고할수있다. (1) WIPO IGC 에서의논의 생물다양성협약이후유전자원이국가재산이라는의식과이를이용한이 익의공정하고공평한공유등에대한의식이형성된후, 개발도상국은선진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09 국의기술을활용한자원약탈을저지하기위해자국의유전자원보호를위하여 WIPO에서논의를통하여특허법체제가형성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1998년과 1999년이후 WIPO는생물다양성협약과는별도로전통지식의지식재산권화, 지식재산권과유전자원에의접근및이익공유에대한문제들을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라는프로그램을통해다루기시작하였다. 1999년 9월에개최된제3차특허법조약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the Patent Law Treaty: SCP) 는사무국에생명공학실무그룹의의제로 생명및유전자원보호 를다루어줄것을요청하였다. 27) WIPO IGC에서 2016년 5월에개시된 전통지식의보호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초안에따르면, 용어정의 (Use of Terms) 에서전통지식에대하여, 이문서의목적상전통지식은토착민족과지역공동체 / 혹은국가의요령, 기술, 혁신, 관행, 지도및학습을의미한다. 특히전통지식은농업, 환경, 보건및토착 전통의료지식, 생물다양성, 전통생활양식그리고천연자원및유전자원, 전통건축및건설기술과연관된다. 28) 고규정하여,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에한정하고있는나고야의정서의범위보다넓게상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WIPO의논의는전통지식의보호에좀더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보호범위를넓히는것이목적에더부합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나고야의정서의경우에는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의이용을통해발생한이익공유를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필연적으로국가간경제적이해관계대립이치열하게나타난것으로보이며, 그결과보호범위가 27) 강길모외,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지식재산권의역할연구 유전자원과전통지식보호를위한특허법의역할중심으로, Ocean and Polar Research, Vol.29(1)(2007, 3), 46 면. 28) Traditional knowledge [refers to]/[includes]/[means], for the purposes of this instrument, know-how, skills, innovations, practices, teachings and learnings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or a state or states]. [Traditional knowledge may be associated, in particular, with fields such as agriculture, the environment, healthcare and indigenous and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biodiversity, traditional lifestyles and natural resources and genetic resources, and know-how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technologies.] WIPO/ GRTKF/IC/31/4, Annex, p.5.

11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좁아진것으로판단된다. (2) WTO/TRIPs에서의논의 WTO/TRIPs 이사회에서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에대한논의는 1999 년에시작되었다. 2001년도하라운드이전에는동식물에대한특허허여여부에대한기존조항을적용하는방법, 새로운식물변형체의효과적인보호, 윤리적문제를다루는방법, 전통지식및유전물질의상업적사용을다루는방법, 생물다양성협약과의관계에대해서다루어졌다. 2002년도하라운드에서이사회에서논의는 TRIPs협정과공중보건, 지리적표시관련의제, 생명공학관련의제 에대한것이었고, 그중 생명공학관련의제 에서 TRIPs 협정제27.3조 (b) 의검토, TRIPs협정과생물다양성협약의관계, 전통지식및민간전승물의보호 가의제로다루어졌다. 29) 전통지식및민간전승물의보호 에대한논의는전통지식과민간전승물의개념정의및그보호문제에대해이루어졌다. TRIPs 이사회에서도전통지식의개념을확정하는문제가중요하게다루어졌는데, 이는이러한개념이기존의지식재산권의보호영역에포섭될수있으면특허제도에의한보호방안을적용하면되기때문이었다. DDA협상에서개발도상국은전통의학, 농업관련전통지식등과이를기반으로개발된지식재산권에의해파생된이익을지식재산권권리자와전통지식등의소유자간에공유되도록 TRIPs가개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선진국은유전자원이나전통지식이대부분공중의소유에해당하며, 유전자원이나전통지식에대한규범이국제적으로확립되어있지않기때문에보호대상이나범위가모호하다고지적하였다. 따라서기존의지식재산권제도의범위내에서보호가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한국의경우에는선진국과개도국의중간적위치를유지하면서도현행지식재산권제도를최대한활용하는방향으로입장을표명하였다. 29) 김남정, DDA 협상에서생명공학의논의동향과우리입장, 무역위원회, <www. motie.go.kr>, 검색일 : 2015.8.5.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11 TRIPs이사회의논의는전통지식과민간전승물이함께다루어지고있으며, 주로 TRIPs 제27.3조 (b) 항의동식물발명에대한특허성 (patentability), 이익공유를위한특허출원시출처공개요건에대해초점이맞춰져서진행되고있다. 30) 2. 국내규범의입법현황 나고야의정서제5조 공정하고공평한이익공유 의제2항및제5항, 제6 조 유전자원에대한접근 의제3항에서각조항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각국은입법적, 행정적, 정책적조치중적절한 (as appropriate) 조치를채택 하도록하고있다. 제6조제2항및제7조에서는 국내법에따라서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라는문구를삽입하여, 각국가들이나고야의정서이행과관련한구체적인사항은국내입법으로규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제10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나고야의정서에나타난유전자원에대한주권강화추세에대응하기위하여, 2012년 2월 1일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또, 나고야의정서에서정하고있는규정들을이행하기위한국내입법적조치를마련하기위해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 안이 2013년 12월에입법예고되었으나, 2016년 5월 29일에 19대국회의회기가종료되어자동폐기되었다. 31) 이후 2016년 6월 15일에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안 으로재입안되어 2016년 7월현재환경노동위원회에접수되어있다. 32) 30) WTO/TN/C/W/59, DRAFT DECISION TO ENHANCE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11;.brief_ip_e.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WTO OMC, 2012,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wto.org>, 검색일 : 2015.8.6. 31) 환경부공고제 2013-648 호,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입법예고, 환경부, <http://www.me.go.kr/>, 검색일 : 2014.8.15.

11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1)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012년 2월 1일제정되어, 올해 2월 2일부터시행되고있다. 제1조에따르면생물다양성의종합적 체계적인보전과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하고생물다양성협약의이행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생활을향상시키고국제협력을증진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법률은생물다양성협약에따라생물다양성보전과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정책을보다체계적으로추진하고, 나고야의정서에서나타난유전자원에대한주권을강화하려는국제적추세에대응하기위하여국가생물다양성전략수립, 국가생물종목록구축,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및외국인의생물자원획득신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운영, 생물자원이익공유및전통지식보호, 생태계위해외래생물관리등에관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있다. 유전자원과전통지식에대한정의를살펴보면, 유전자원 은제2조제4호에서 유전의기능적단위를포함하는식물 동물 미생물또는그밖에유전적기원이되는유전물질중실질적또는잠재적가치를지닌물질 로정의하고있으며, 이는생물다양성협약의정의를거의그대로따르고있는것이다. 전통지식 에대해서는제6호에서, 생물다양성의보전및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에적합한전통적생활양식을유지하여온개인또는지역사회의지식, 기술및관행 ( 慣行 ) 등 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제20조는전통지식의보호에대하여 정부는전통지식의보전및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1. 개인과지역사회의전통지식발굴 연구및보호, 2. 전통지식정보수집및관리시스템구축, 3. 전통지식활용을위한기반구축의시책을추진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어, 보호를위한정부의역할도규정하고있다. (2)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 동법률은 2010 년제 10 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나고야의정 32) 의안번호제 2000265 호,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안 ( 정부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검색일 : 2016.7.27.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13 서가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에발효됨에따라, 자국의생물자원에대한주권이강화하려는국제적논의의추세에대응하기위하여마련된것이다. 유전자원등에대한접근과이용을위한지원시책의수립, 국내유전자원등에대한접근신고및유전자원등의이용으로부터발생한이익의공유등에관한제도적기반마련을목적으로하고있다. 현재재입안되어있는법률안을살펴보면제1조에서목적을밝히고있는바, 이법은 유전자원에대한접근및유전자원의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공정하고공평한공유에관한나고야의정서 의시행에필요한사항과유전자원및이와관련된전통지식에대한접근및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공정하고공평한공유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생물다양성의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에기여하고국민생활의향상및국제협력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밝히고있다. 이는 2013년에입안된법률이 이행을위하여유전자원및이와관련된전통지식에대한접근, 이용및이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공유를위한절차를명확히하여유전자원의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공정하고공평한공유를유도함으로써생물다양성의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고하여절차마련에중점을두었던것에서더나아가국민생활향상및국제협력증진으로의미를확장하였다. 제2조정의조항에서약간의문구조정이발견되지만유의미한변화는없다. 2013년법률안은유전자원에대한정의에서는 유전자원이란유전의기능적단위를포함하는식물, 동물, 미생물또는그밖의유전적기원이되는유전물질중실질적또는잠재적가치를지닌것 으로규정하였고, 2016년법률안은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유전자원 이라고표기는달리하였으나사실상같은의미를담고있다. 전통지식에관해서는 2013년법률안은 전통지식이란유전자원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에적합한생활양식을취하여온, 생물다양성협약서에서인정하는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지식, 기술및관행등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2016년법률안도동일한문구를유지하고있다.

11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3) 소결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안 은유전자원에대하여, 생물다양성협약제2조에서 실질적또는잠재적가치를가지는유전물질 이라고정의한것에 유전의기능적단위를포함하는식물, 동물, 미생물또는그밖의유전적기원이되는 이라는문구를첨가하여좀더구체화하였다. 전통지식에대해서는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의전통지식에대한정의는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 의정의보다더넓은범위로규정한것으로판단된다. 후자는 생물다양성협약이인정하는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 것으로한정하는반면,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은 개인또는지역사회의 로더넓은범위의보유주체를상정하고있다. 이는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의입법취지가생물다양성보전및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임을상기시켜볼때전통지식의보유주체를넓게규정하여보호범위를넓히고자한것으로보인다.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 은 생물다양성협약서에서인정하는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지식, 기술및관행등 이라고문구를두어, 앞서 < 표 4> 전통지식관련문구비교 33)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 전통지식관련문구비교제8조 (j) 국내입법에따르는것을조건으로생물다양성의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에적합한전통적인생활양식을취하여온원주민사회및현지사회의지식 혁신적기술및관행을존중 보전및유지하고, 이러한지식 기술및관행보유자의승인및참여하에이들의보다더광범위한적용을촉진하며, 그지식 기술및관행의이용으로부터발생되는이익의공평한공유를장려한다. 전통지식 이란생물다양성의보전및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에적합한전통적생활양식을유지하여온개인또는지역사회의지식, 기술및관행 ( 慣行 ) 등을말한다. 전통지식 이란유전자원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에적합한생활양식을취하여온, 생물다양성협약서에서인정하는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지식, 기술및관행등을말한다. 33) 법안검토를통해직접작성함.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15 나고야의정서협상과정에서한국의입장과동일한 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 과같은의미로규정하고자한것으로보인다. 그런데생물다양성협약및나고야의정서가여러조항에서자세한이행사항은국내입법에따를것으로규정하면서각국가의사정을반영할수있도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에토착지역공동체가존재하지않아국내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이나고야의정서체제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상황을타개하기위한시도가보이지않아아쉬움이남는다. 3. 한국의기체결 FTA 조항검토 : 중국기체결 FTA 조항과비교 한국은기체결한 FTA 인한 EU FTA, 한 페루 FTA, 한 콜롬비아 FTA, 한 호주 FTA, 한 뉴질랜드 FTA, 한 중 FTA 에서유전자원 (genetic re- sources),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과민속문화 (folklore) 를다루고있다. 중국은기체결한 FTA 인중 - 뉴질랜드 FTA, 중 - 페루 FTA 및중 - 코스타리카 FTA 의지적재산권장 (chapter) 에서유전자원 (genetic resources),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과민속문화 (folklore) 를다루고있다. 34)35) 중국의기체결 FTA 에서유전자원관련조항은시간이지남에따라점차 정교화되는모습을보여준다. 2008 년에발효된중 뉴질랜드 FTA 에서는 각당사국의국제의무에따를것을조건으로, 당사국들은유전자원, 전통지 식과민간전승물을보호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확립할수있다. 고법적구 속력이없는선언적문구로구성되었다. 중 페루 FTA 이후부터는유전자 원및관련전통지식의이용으로부터나온이익의공정하고공평한공유에 34) 그전에체결한다른 FTA 에서는이러한내용을다루고있지않은데, 이러한기존 FTA 는지적재산권장 (chapter) 도두고있지않다. Susy Frankel, Attempts to protect indigenous culture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International Trade in Indigenous Cultural Heritage, Edgar Elgar(2012.11), p. 130. 35) 유예리, 생물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의공평한공유 (ABS) 국제레짐에대응한중국의법제와정책, 국제법학회논총 제 56 권제 3 호 (2011.9), 223 면 : 윤강재, 중국의중약자원관리현황과세계화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52 면.

11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 표 5> 한국의기체결 FTA 조항검토 36) 한 EU FTA 한 페루 FTA 한 콜롬비아 FTA 발효일 2015.12.13. 2011.8.1. 2016.7.15. 해당장 조항명칭 제 10 장지식재산권 제 17 장지식재산권 제 16 장무역과지속가능한발전 한 호주 FTA 2014.12. 12. 제 18 장환경 한 뉴질랜드 FTA 2015.12.2. 제 11 장지식재산권 제 10.40 조제 17.5 조제 16.5 조제 18.8 조제 11.10 조 유전자원, 전통지식및민간전승물 유전자원및전통지식 생물다양성 협력 유전자원, 전통지식및민간전승물 출처공개 PIC의무 유전자원접근결정권 유전자원관련특허 출원거절 법적조치 < 표 6> 중국의기체결 FTA 조항검토 37) 중 뉴질랜드 FTA 중 페루 FTA 중 코스타리카 FTA 중 스위스 FTA 한 중 FTA 발효일 2008.1.1. 2010.3.1. 2011.8.1. 2014.7.1 2015.12.20. 해당장 조항명칭 제 12 장지식재산권 제 11 장지식재산권 제 10 장지식재산권 제 11 장지식재산권의보호 제 15 장지식재산권 제 165 조제 145 조제 111 조제 11.9 조제 15.17 조 유전자원, 전통지식및민간전승물 유전자원, 전통지식및민간전승물 유전자원, 전통지식및민간전승물 유전자원및전통지식 유전자원, 전통지식및민간전승물 출처공개 PIC의무 유전자원관련특허 출원거절 법적조치 36) FTA 조문검토를통해직접작성함. 37) FTA 조문검토를통해직접작성함.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17 대해언급을하고있다. 또, 한 중 FTA를제외하고는유전자원의출처공개와특허출원시 PIC의의무화에대해언급하고있다. 또, 중 코스타리카 FTA와중 스위스 FTA에서는유전자원에의존하거나연관된발명에대한특허부여에대해언급하고있다. 가장많은조항을두고있는중 스위스 FTA에서는특허출원시출처공개가이뤄지지않았거나, PIC의무를준수하지않은경우에는출원을거절하거나취소를고려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또유전자원출처공개시거짓정보를제출하거나기타관련법규를위반한사실이특허를허여한이후발견된경우에, 적절한법적조치를취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한 중 FTA가 4항과 5항에서 다자협정또는각당사국의자국법률의향후발전에따라, 양당사국은유전자원에관한관련사안을추가적으로논의하기로합의한다. 그리고 양당사국은특허와그밖의지식재산권이협약의이행에영향을줄수있음을인식하며, 그러한권리들이협약의목적을지원하며그에역행하지아니하도록국내법률과국제법에따라협력한다. 고규정하면서출처공개, 유전자원관련특허등에대하여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은것과상반된다. 한국의기체결 FTA는중국의기체결 FTA와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일단, 각 FTA마다관련조항이다른장에소속되어있는데, 이는중국이일관되게지식재산권장에서규정을두고있는것과다르다. 또조항의명칭도 유전자원, 전통지식및민간전승물 혹은 유전자원및전통지식 이아니라, 생물다양성, 협력 등으로다양하게규정되어있다. 무엇보다도실질적인법적구속력을부여하는조항을전혀두고있지않다. 한 EU FTA에서는제1항에서 자신의법령을조건으로, 양당사자는생물다양성의보존및지속가능한사용과관련된전통적생활양식을구현하고있는토착및지역공동체의지식, 혁신및관행을존중, 보존및유지하고, 그러한지식, 혁신및관행의소유자의참여와승인하에더욱광범위한적용을촉진하며, 그러한지식, 혁신및관행의사용으로부터발생하는혜택의공평한공유를장려한다. 라고하여, 선언적인문구를두는데그쳤다. 제2

11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항도 양당사자는다음에관한관련다자간토론에관한의견과정보를정기적으로교환하기로합의한다. 가. 세계지적재산기구에서, 유전자원, 전통지식및민간전승물에관한정부간위원회의틀내에서다루어지는문제, 나. 세계무역기구에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과생물다양성협약간의관계와전통지식및민간전승물의보호와관련된문제, 그리고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혜택공유에관한국제체제에관련된문제 라고규정하여, WIPO에서의논의, WTO/TRIP에서의논의, 생물다양성협약에대한논의는언급하였지만, 정기적으로의견과정보를교환하기로합의한다고만규정하고있다. 그후체결된, 한 페루 FTA, 한 콜롬비아 FTA에서는제1항에서 WTO/ TRIPs와생물다양성협약간의관계와, 유전자원, 전통지식및민간전승물의보호에관한각료선언제19항을인정한다고선언하고있다. 제2항에서는생물다양성및전통지식의가치와중요성을인정하고, 당사국의자국법령에따라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결정할권한을가진다고천명하고있다. 제4 항에서 각당사국은다음을제공함으로써유전자원또는전통지식에기반을둔특허출원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방법을모색하기위해노력한다. 고규정하고있지만, 구체적으로출처공개, 유전자원관련특허, 특허취소등의현안에대해서는언급하고있지않다. 제5항에서도 WIPO와 WTO/ TRIPs 이사회의논의에대해의견과정보를공유하기로하는등구체적인조치에대한언급은전혀없다. 한 호주 FTA에서는환경장의협력조항에서 생물다양성의무역관련측면 에서협력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 그문언이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과관련한현안과연관될수도있다는실마리만제시하고있을뿐이다. 한 뉴질랜드 FTA에서는단일조항으로 각당사국의국제적의무에따라, 각당사국은유전자원, 전통지식및전통문화표현물또는민간전승물을보호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수립할수있다. 고선언적인표현만두고있을뿐이다. 한 중 FTA는기체결FTA에서보다좀더자세한언급을하고있으나, 제2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19 항에서생물다양성협약및나고야의정서에서의 PIC 을언급하고있는것외 에는사실상법적구속력을부여하고있지는않다. 4. 평가 생물다양성협약제8조 (j) 및나고야의정서제5조제5항과제7조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하여동체제에서의대상은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으로한정하고있다. 한국은공식적으로토착지역공동체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입장을정했으므로논리적으로생물다양성협약및나고야의정서상보호의범위내에있는전통지식은부재하게된다. 따라서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이보호되기위해서는국내외의다른법제정을통하여도모할수밖에없는데, 지금까지살펴본바로는이용가능한보호기제가없는것으로파악된다. 국제논의를살펴보면, WIPO IGC의초안은아직형성과정중에있다. WIPO는유전자원, 전통지식및전통문화표현물을그물적대상으로하고있으며, 용어정의 (Use of Terms) 에서전통지식을정의하면서토착민족, 지역공동체혹은국가를상정하고논의하고있어, 전통지식의보유주체를더넓게정의할가능성이있다. WTO TRIPs 이사회의논의는 WIPO 및생물다양성협약체제와조화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 특허출원시유전자원출처의공개나 TRIPs 제27.3조 (b) 에대한논의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구체적인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의범위에대해서는언급하고있지않다. 이를바탕으로판단컨대, WIPO와 TRIPs 이사회의논의는현재로서는토착지역공동체가아닌주체가보유한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가필요한한국의입장을보완할수없을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의국내입법을살펴보아도나고야의정서상보호범위밖에놓인국내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을보호할수있는새로운기제는마련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제19대국회의회기종료로자동폐기되어제20대국회에재입안된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안 은전통지식에대하

12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여 유전자원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에적합한생활양식을취하여온,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인정하는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지식, 기술및관행등 으로정의하여국내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을포함시키지못하였다.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은 생물다양성의보전및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에적합한전통적생활양식을유지하여온개인또는지역사회의지식, 기술및관행등 으로규정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인정하는토착지역공동체 가아닌국내의개인또는지역사회의전통지식을포함시킬수있다. 그러나두법률이입법목적이상이한바, 나고야의정서의 ABS체제이행을위한법률은전자에해당하므로국내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보호를위하여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을원용할수는없다. 한국의기체결 FTA조항을검토했을때에도여전히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를위한조항을찾기어렵다. 한국의기체결 FTA 조항과중국의기체결 FTA조항과의비교를통해서중국이나고야의정서체제에어떻게대비를하고있는지시사하는점이많다. 일례로, 중국은일관되게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보호를위해지식재산권장에서협상을해오고있다는점이다. 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부국으로서가급적넓은범위에서보호를강화하는것이자국의이익에부합된다는입장을일찍이정한것이다. 38) 나아가중국은 WTO/TRIPs 이사회에서아직논의중에있는유전자원출처공개요건을 FTA에서또한언급하고있다. 또중-스위스 FTA만제외하고, 한- 중 FTA를비롯한대부분의 FTA에서 유전자원, 전통지식및민간전승물 로물적범위를넓히고있으며, 전통지식의보유주체에대해서는한정하지않아, 나고야의정서협상과정에서자국의입장과일치된태도를보이고있다. 한국도중국과같이이용가능한모든기제를통하여자국의이익에부합되 38) TPP 협상에서도개도국의주장에따라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보호에대하여환경장에서논의되고있으나,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등은지식재산권등다른장에서논의할것을주장하고있다고한다. 박원석, 한 - 중 FTA 유전자원및전통지식관련특허요건논의동향과대응방안, 2014 년 FTA 법제지원연구사업 (II) 제 2 회 FTA 법제포럼 (2014.7.), 한국법제연구원, 9 면.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21 는전략을추진할필요가있다. Ⅳ.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제안 생물다양성협약및나고야의정서에서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은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것으로한정되므로, 토착지역공동체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공식적인입장인한국으로서는동체제내에서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은보호받을수없다. 또, WIPO의논의는좀더넓은범위에서전통지식에대해논하고있지만, 진행중인상태로서어떠한결과로귀결될지알수없다. WTO TRIPs 이사회는생물다양성협약및나고야의정서와의조화를목적으로특허출원요건에 PIC 및공정하고공평한이익공유를추가하는데에초점을맞추고있어한국의문제에큰시사점이없는것으로보인다. 다만, 나고야의정서는곳곳에서자세한이행사항은국내법이정할것을위임하고있어, 향후분쟁이발생하는경우국내법의역할이클것이다. 또중국과같이 FTA체결시, 자국의이익에부합되는문구를삽입하는방법을취할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1. 국내법을통한보호 :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 수정 현재나고야의정서이행을위한국내입법적조치를마련하기위해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 안이 2016년 7월현재제20대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접수되어있다. 그런데이법률안은전통지식에대하여 유전자원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에적합한생활양식을취하여온,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인정하는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지식, 기술및관행등 으로정의하여국내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을포함시키지못하였다. 해당문구를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와같이, 개인또는

12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지역사회의지식, 기술및관행등 으로수정하면국내의개인또는지역사회의전통지식을나고야의정서이행을위한국내 ABS체제에포함시킬수있다. 나고야의정서는구체적인이행사항은국내법에위임하고있으므로, 국내에실제로존재하는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보호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FTA 의 나고야플러스접근 을통한보호 중국의기체결 FTA 검토에서시사하는바와같이, FTA체결을통해서한국의실정에맞는규정을마련하는방법이있다. 다만, 중국과달리한국은주로유전자원이용국이기때문에, 일관된규정을마련하기는어려울수도있다. 주로토착지역공동체의전통지식보유여부에대한언급없이, 전통지식에대한보호를규정해야할것이다. 그러나 FTA는상호주의에입각하고있으므로상대국가가중국과같이유전자원및전통지식의부국일경우에는이익공유의대상이되는상대국가의유전자원및전통지식의범위도신중하게고려해서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문구를마련해야할것이다. 3. MAT 를통한보호 상기에서살펴본바와같이,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 은 유전자원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에적합한생활양식을취하여온,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인정하는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지식, 기술및관행등 으로규정하면서, 동규정후단에서 세부적인내용은유전자원의이용시체결한 MAT에따른다. 고하고있다. 국가차원에서마련되는예시 MAT 에서국내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를위한문구를제시하여이용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한다. 한국에는토착지역공동체가존재하지않으므로, 개인혹은지역공동체가보유하고있거나, 일반적인김치제조법과같이특정한실체가보유한것으로보기어렵거나, 보유주체가더이상존재하지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23 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특정한실체가보유한것으로보기어렵거나, 더 이상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정부의특정기관이그권리를대리보유할수 있도록하고, MAT 의계약주체가될수있도록해야한다. 4.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한지식재산권확보를통한보호 국내지식재산권법에따르면, 전통지식은신규성, 진보성및산업상이용가능성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특허권을취득할수있다. 그러나이는전통지식이고래로전승된지식을의미하므로신규성및진보성을인정받기가어려우며, 지금까지의대부분의분쟁사례에서도신규성을이유로특허가무효혹은취소가된경우가많다. 게다가한국에서는전통의학지식에대해서만특허를허용하고있으며, 이경우에도문서화되지않은지식을활용하여진보성을인정받은경우에만가능하도록하고있다. 중국의경우에는특허법에서전통의약에대한특허권부여를가능하게하였고, 러시아, 카자흐스탄등지에서전통지식에기초한제법및의약품에대해특허가등록된사례가있다고한다. 39)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하여특허를허여하면, 동전통지식보유자에대한권리를설정을할수있고제3자가그권리를임의로사용하는것을방지할수있게된다. 그런데현재의특허법하에서는전통지식에특허를허여할수있는범위가상당히좁다. 전통의학지식에대한특허허여와같은방식으로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유개인혹은지역사회에대하여, 문서화되지않은지식에활용방식을달리하여신규성이더해진경우에특허가허여될수있도록하여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유주체의권리를확보하고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외에도,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한단체상표나인증마크를통하여식별성을부여할수있을것이다. 이는해당전통지식을직접적으로보호 39) 전성태외, 신지식재산의동향분석및법적보호방안기초연구 전통지식관련국제적분쟁양태및효과적대응을위한연구,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184 면.

12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하는것은아니지만, 전통지식을반영한방식으로생산된상품에상표를부착함으로써, 해당생산방식을통하여일정한수준의품질을유지하는상품에대해해당전통지식보유주체와의밀접한관련성을인정하는것이다. 또이를통하여주지저명성을획득하여, 제3자가부정하게사용하지못하도록부정경쟁방지법을통한보호도가능하다. 40) 5. 기타조치를통한보호 :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발굴및 DB 화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을발굴 수집하는문제부터시작하여야할것이 다. 일부연구에서전통지식발굴에대해서, 1 속성핵심조사로서현존하는 전통지식자체의유형적 무형적증거를확보하고, 2 기초환경조사에서전 통지식원산지로서의지역연고성과생산주체의정체성을규명하며, 3 전승 문화조사에서는지식생산으로인해발생한지역의민속문화를파악하고, 4 활용실태조사에서전통지식에기반을둔향토산업의현황을살펴보는 방법론이제시된바있다. 41) 이와같은방법을통해서, 유전자원관련전통 지식을지속적으로발굴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발굴된전통지식문헌화도중요하다. 전통지식의전승형태가구전으로 전승되어무형인경우도많기때문이다. 문헌화가되면등록제도를통해전 통지식을체계화할수있고, 등록된전통지식에대해기원, 보유자, 성격, 내 용등을일반인이접근할수있도록할수있다. 중국의경우, 전통지식을 5 개의대분류로나누어농업분야의전통유전자원, 보건분야의전통의약, 전 통기술및관행, 생물다양성의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전통문화, 전 통지역표시 (Geographical Indicator) 로분류하고, 각각의대분류아래에세분 류를두어관리하고있다. 42) 40) 전성태외, 전게보고서, 183 면. 41) 강석훈 이지은, 전통지식발굴조사방법론구축과지식재산권연계방안, 문화정책논총 제 26 집 2 호 (2012.7), 80 면. 42) 전성태외, 전게보고서, 181 면.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25 중국의사례와같이정부차원에서 DB화작업을할필요가있다. 한국에서도특허청의 한국전통지식포탈 사이트 43) 가마련되어있다. 이사이트는한국의전통지식을 DB로구축하여국내외에공개하게된목적을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1 국내외에서한국전통지식과관련된특허권을취득하는것을방지하는등한국전통지식의국제적보호를위한기반을마련하고, 2 전통지식 DB 제공을통해전통지식관련분야연구에활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 관련학문 산업의육성및발전을촉진하며, 3 전통지식 DB를심사관이선행기술자료로활용하도록함으로써, 전통지식관련출원에대한심사품질을향상시키고자한다. 한국특허청의전통지식 DB포털의존재의의는상당히유의미하지만, 발굴및문헌화의작업이선행되어가급적많은전통지식이포함되어야한다. 나고야의정서에서는국가의 DB에수집되어있는전통지식에대한권리를부인하고있다. 그렇지만 DB에저장되어있는전통지식은타인이그전통지식을활용하여특허를신청하는경우에선행기술을확인하여신규성을부인하고특허를무효 취소하는데에활용될수있다. 이는소극적보호에불과하지만보조적인수단으로서유용하다. V. 결론 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이제3자에의해약탈되고, 상업화로인해획득한이익이독점되는것을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마련된나고야의정서에서한국이주장할수있는전통지식이부재하다는사실은놀라운일이아닐수없다. 나고야의정서의물적범위는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한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으로한정되어있으며, 한국은단일민족으로서토착지역공동체가부재하므로논리적으로나고야의정서상권리주장이가능한전통지식 43)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www.koreantk.com, 검색일 : 2015.7.15.

12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이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협상과정을살펴보면, 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부국인중국과인도가가급적이면넓은범위의권리를주장하기위한시도를저지하기위한한국, 일본, 뉴질랜드대표단의노력으로이러한결과가도출된것이다. 그러나한국어느강원도의산골마을에서전해오는민간요법과같이토착지역공동체가아닌개인이나공동체가보유하고있는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이존재한다. 실제로한국의강화도, 울릉도및제주도등지에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인토종유전자원이분포되어있고, 44) 이에대한해외수요가존재한다. 따라서이러한국내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이무단이용되지않도록보호할수있는법적기제가필요하다. 본고는재입안된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 이토착지역공동체가보유하지않은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이포함될수있도록수정할것을제안한다. 또 FTA 에서의나고야플러스접근, 관련국내법및예시 MAT 등의정비를통하여보호노력이필요하다. 나아가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을발굴하고문서화하여, DB화가되도록노력해야한다. 그러나 DB화로는방어적인보호에그치는바, 특허법에서전통지식에신규성이더해진경우특허를허여하고, 상표법및부정경쟁방지법을통한지식재산권적보호도필요하다. 유전자원및관련전통지식의잠재성은무궁무진하다. 그중한의학과같은전통의학지식은현재한국의수출효자상품인화장품등에서많이활용되어그고부가가치성을드러내고있다. 그러나한의학외에도국내곳곳에존재하는민간요법이나조상들의지혜역시잠재성이풍부한바, 김치의제조법과유사한조리법을 Nestle사가 14개국가에서특허를출원했던사례와같은일이재발하지않도록법적보호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보호필요성에대해널리알리는노력도함께진행되어야할것이다. 44) 인완식외, 한반도강화도, 울릉도및제주도의작물토종유전자원수집, 한국자원식물학회지 제 24 권제 5 호 (2011.10), 65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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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29 최원목,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를위한나고야의정서와국제통상법간의충돌과조화,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3). 박원석,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를위한나고야의정서와국제통상법간의충돌과조화, 법학논집 제19권제2호 (2014). 허인, 지적재산과유전자원관련국제적논의와쟁점,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3). 홍형득 임홍탁 조은설, 우리나라 ABS 대응정책의평가와과제, 기술혁신학회지 제16권 2호 (2013). < 신문기사 > 강경훈, 한국인의중풍구급약우황청심원, 헬스조선, 2014.12.14자. 박현봉, 한 중 전통의약지식재산권 갈등우려 문서화 DB화추진, 적극적으로특허부여제기, 약사공론, 2015.5.19자. 선병규,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비준한중국과협력논의, 국토일보, 2016. 7.13자. 이규호, 전통지식보호, 지재권강국으로가는길, 파이낸셜뉴스, 2015.7.21자. 이종석, 유전자원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비준추진, 동아일보, 2014.8.11자. 최원목, 유전자원전쟁에우린잘대비하고있나, 동아일보, 2014.2.21자. < 인터넷자료 > TRIPS: REVIEWS, ARTICLE 27.3(B) AND RELATED ISSUES,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wto.org> WTO/TN/C/W/59, DRAFT DECISION TO ENHANCE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wto.org>. WIPO/GRTKF/IC/31/4,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Draft Articles,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http://www.wipo.int> 김남정, DDA협상에서생명공학의논의동향과우리입장, 무역위원회, <www. motie. go.kr>.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지식재산포커스, 전통지식과지식재산권은어떤연관성이있을까?, 특허청블로그아이디어로여는세상, <http://blog.daum.net/kipoworld>.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www.koreantk.com>.

13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환경부,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입법예고, <http://www.me. go.kr>.

손지영 나고야의정서와한국의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보호전략 131 Korea s Protection Strategy for its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under the Nagoya Protocol Sohn Jiyoung45)* The Nagoya Protocol entered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This protocol s provision on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narrowly defines its scope as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held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ilc). However, there are not ILCs which can be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Korea. Accordingly, Korea cannot claim its rights of the present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rough PIC or MAT under the Nagoya protocol. Besides, the present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related to traditional knowledge can not provide any protection for Korea s traditional knowledge under the ABS system.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its protection strategies: 1 national regulation, 2 FTA plus approach, 3 Model MAT, 4 IP regulation, and 5 additional measures, such as excavation, documentation, and DB of traditional knowledge. * Researcher, Ewha Womans Univ. WTO law center, sohnjiyoung82@gmail.com.

13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Keyword Nagoya Protocol,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y, Free Trade Agreement(FTA), Prior Informed Consent(PIC), Mutually Agreed Terms(MAT)

권영관지식재산연구 박종복제 11권 Empirical 제3호 (2016. Study 9)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투고일자 : 2015 Commercialization 년 10월 6일 Projects of Firms 13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사일자 : 2015년 11월 10일 ( 심사위원 1), 2015년 11월 3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일 ( 심사위원 2), 2015년 11월 9일 ( 심사위원 3) Vol.11 No.3 September 2016 게재확정일자 : 2016년 8월 25일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Kwon Youngkwan*1), Park Jongbok**2)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s & Literature Review Ⅲ. Methodology 1. Data and Measurement of Variables 2. Model Ⅳ. Empirical Findings Ⅴ. Concluding Remarks * First author, Director of Market Research Division,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kwonyk@kofair.or.kr.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Venture & Busines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xpark@gntech.ac.kr.

13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초록 Although numerous literature has proposed conceptual models and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firms, prior research has not provided sufficient evidence-based implications about the success possibilitie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within firms. To replenish related researches,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success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based on the unique novel dataset from survey for Korean firms.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of enhanc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ithin firms, we conducted the research focusing on both environments surrounding firms pursu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policy aspects rather than on internal factors of firm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actors related to demands for the new technologies and products targeted by the projects, such as authentication, improve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within firms.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evidence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should be focused on the stage of product development among the commercialization process. 주제어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mercialization Project, Technological Innovation, Success Factor

권영관 박종복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135 Ⅰ. Introduction To obtain the economic value from the technologies acquired from in-house or outsides like universities or public research institutes, etc. firms as principal entities of commercializing technologies have to manag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efficiently. Defin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depends on researchers interests, but it is defined as development, production, and sales of products making use of the technologies or as enhancement of relevant technologies involved in commercialization processes in Korea. 1) For a long time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as been an important research theme in management and economics in developed economies because it is the key stage of generating economic value with technologies resulted from R&D which took lots of resources. However, when we see the actual situation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private firms as major entities commercializing technology, 53.5% of Korean firms failed to secure the future source of income, and more than a half R&D performed in research center within firms would not be linked to new products b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lee, 2009). This reveals low level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of Korean firms. Moreover, even actual situation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within Korean firms are not enough apprehended although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s well recognized among policy communities and nationwide resources investments in enhancement of technology 1) Korean Acts on Promotion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2.

13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commercialization have been gradually increased. Researches 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Korea so far have been focused mainly on supply side such as establishing infrastructure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public sector, enforcing technology offering capabilities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2). After the 3rd promotion plan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09~'11), Korea governments reorganized public infrastructure-oriented policy suppor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to firm-oriented one by carrying forward various programs including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echnological resources, establishment of supporting system along life cycle of commercialization process, offering differentiated technology financing along growth stages of firms, and overseas expansion of technology-based firms, etc. However, it appears that nationwid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are still poorer than governments expectation. Under this situation, the paper investigates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within firms for getting implications in terms of public policies for enhanc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ecause R&D projects within private firms are often closely linked to a variety set of governmental programs supporting R&D and commercialization in Korea. This study is expected to supplement existent research centered on technology transfer activities of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the view point of technology supply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nationwid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empirically examining success factors of private firm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2) Kwon, Y. K., New Paradigm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viewed in Perspective of Industrial Technology Ecosystem, ISSUE PAPER 11-6, KIAT, 2011, In Korean.

권영관 박종복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137 projects which are linked to governmental programs suppor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ased on unique survey in Korea. Thus we tried to test and shed lights on effectiveness of ways that governments suppor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focusing on firms contextual factors in terms of external interactions and environmental factors rather than internal factors. To put it concretely, we examined impacts of governmental policy tools intend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hich could affect the success of firm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t the project level. To do so, we categorized the governmental policy tools into three categories in connection with governmental programs. One is the programs that affect demands on products, services, or processes which is going to be commercialized. Another is the programs regarding the financial aids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The third is specially designed governmental programs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e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each program and the success of projects for commercializing technologies. In addition, we investigated how contextual factors of target markets where technologies are commercialized could be related to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Ⅱ. Theoretical Backgrounds & Literature Review Survival of firms in competitive markets can heavily depend upon successfu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at allows firms to satisfy various needs of their customers(cooper, 2000; Zahra and Nielsen, 2002).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firms under uncertainty of environments can be influenced by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13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firms. In particular, given internal organizational contexts of firm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of firms can be conditioned by their external contexts such as institutions,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cal fields, appropriability conditions that are conditioned by governments mainly. NSI(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approach gives us an important theoretical background regarding external contextual factors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t firm level even though the approach was emerged in the 1980s in order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the innovative performance of industrial countries(freeman, 1987; Lundvall, 1992; Nelson, 1993). NSI could be defined by the system of interacting private and public firms (either large or small), universities and government agencies. Interaction among those units may be technical, commercial, legal, social and financial (Niosi et al., 1993, p.212). This suggests that the interplay between private firms and governments affects the success probability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of firms. In general, governments have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the institutions, an element of any systems of innovation, which include norms, routines, common habits, established practices, rules, laws, standards, etc. and influence in agents cognition, actions, and interactions in the innovation systems(malerba, 2002). In addition, the technological regime, which is the complex of scientific knowledge, skills and procedures, various practices and technologies, and institutions and infrastructures making up the totality of a technology, can direct the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adoption and exploitation of new technologies(malerba and Orsenigo, 1997; Caerteling et al., 2008. p.146) and also influence the appropriability conditions(shane, 2001). As a result, the role of the contexts including market environments and the institutions and more direct intervention of

권영관 박종복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139 governments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in private firms deserves to be investigated in detail. Literatures on factors affec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ave been steadily conducted from 1970s. They can be divided into two big streams depending on researchers interests; one is focused on the commercialization through technology transfers by public entities (universities, public research institutes, etc.) and the other is targeted to technology commercializing activities of private firms as principals. Researches centered on public sector have mainly explored factors determining technology transfers by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3) Related literatures shows that the transfers and diffusions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are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attributes of technology itself, strategies and capabilities of TTOs specialized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ternal and external contextual factors of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etc.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itself include technological uncertainty, maturity, complexity, interaction with other technologies, etc. And success probability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s heavily dependent on the strategy of specialize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unit within organizations(bandarian, 2007). In addition, although an entity developing technologies have recognized their commercial potential,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entity could affect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For example, they include features of target markets for developed technologies, 3) Min, J.-W. and Kim, Y., A Study of Success Factors in Public Technology Transfer: The Implications of Licensee s Motivation,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10(2), 2015, pp.225-256; Cho, H., A Study on the Performance Factor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Universities in Korea in terms of the Resource-based View,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7(3), 2012, pp.217-245.

14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characteristics of potential customers, relationship with suppliers, etc. There are lots of factors that affec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ut there are not enough cumulated empirical evidences for them. Besides, there are various accumulations of literatures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private firms who are the principal to conduc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fter seminal researches by Cooper(1979), Maidique and Zirger(1984), diverse empirical researches regarding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ave been conducted, focusing on the attempts to identity factors which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mmercialization of products or services which embed the developed technologies. These studies could be classified into several flows; ones are the researches focused on organizational situations within the process of commercialization such as a new product developing, the others are the researches focused on environments surrounding organizations. Especially, the latter has been continuous interests for researchers (Balachandra and Friar, 1997; Cooper, 2001; Montoya-Weiss and Calantone, 1994). The important factors for firms to commercialize technologies include the experiences and willingness of their developer, collaboration and interaction among entities pursu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ttributes of technology itself, relationship and integration with existing technology and business, market orientation of organization, inter-organizational factors, diverse interaction with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markets and government policies. More specifically, developers experiences of commercializing technologies(mceachron, 1978), commercialization willingness of developers(baer et al., 1976), insights of developers(radosevich and Smith, 1997) are reported to be important factor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lso, collaboration and linkage with other technology

권영관 박종복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141 suppliers can affec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ouder and Padmanabhan, 1989; Samsom and Gurdon, 1993). Particularly, the integration of resources(human, tangible, financial) is critical for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In addition, teamwork among different functional units within companies, sharing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proficient communication are recognized as important factors. Galbraith et al.(1991) showed collaboration among different functional units such as R&D, marketing, manufacturing, etc. is critical for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esides, technological attribute is also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general, the degree of maturity of technology affects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brown et al., 1991), and how the technology is feasible also is revealed as an important success factor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rothwell, 1992). Some scholars argued that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like its radicalness, whether it is core technology and platform technology, durability of technology itself affect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cooper, 2001; Watkins, 1990). Given that technology being commercialized is not totally novel, it relates to existing technologies at certain degree, as well as to incumbent business which firm has been running. As a result, the technology being commercialized and its relatedness or linkage with incumbent technology and business is understood as a critical factor which affect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cooper, 2001; Ettlie, 1982; Radosevich and Smith, 1997). Cooper(2001) showed that successfully commercialized technologies meet needs in markets and technically delicate, leading to positive synergy effects with existing businesses and technologies, and the competitive advantage, etc.

14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Although it is well recognized that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itself and contextual factors of technology developing entities is understood to be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market environments and government policy are also closely related to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firms. Characteristics of markets with transactions of products or services embedding the technology subjected to be commercialized have been traditionally considered as a significant object for empirical researches from the beginning. Cooper(1979) took it into account potential market size, anticipated market share, profitability of new products as factors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 characteristics of markets are important not only for the process of commercializing developed technologies but also for the planning phas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cooper, 1981; Rubenstein et al., 1976; Mansfield and Wagner, 1975). There is also an opinion which contends that there has to be a related market for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balachandra, 1984; Carter, 1982; Hopkins, 1981). Government policy plays the key role in shaping environment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ring et al., 2005), as well as financ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firms(lerner, 1999). In fact, governments develop and execute various agenda for achiev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echnological progress(norberg-bohm, 2000). Thus governmental programs pursu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its commercialization could affec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of firms(rothwell, 1992; Ettlie, 1982; Lester, 1998). In Korea,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within firms are generally connected with various programs supported by governments. Despite various exist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provide

권영관 박종복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143 multidimensional implications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re are lacks of literatures directly exploring influential contextual factor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at the project level within firms. Thus there is a limitation to give implications for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t the project level where actu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are taking place and for influential factors for the success of firm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project managers. This is because prior studies have investigate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t the firm level, instead of targeting individual project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o the conceptual model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in <Figure 1>. <Figure 1> Conceptual model framework

14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Ⅲ. Methodology 1. Data and Measurement of Variables (1) Data Collection It is difficult to find prior worldwide research regard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ased on data at the project level of firm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this study, we surveyed firms in the private sector from July to September 2011 to collect data regarding individu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firms that had performed research application and development by taking part in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and R&BD program targe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ponsored by Korea s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survey was administrated to 1,723 firms which had engaged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within 5 years, 374 firms(21.7% responding rate) completed the survey. After removing incomplete answers, there were 491 project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for analysis. (2) Measurement of Variables The dependent variable was measured by a binary dummy indicating whether the project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erformed for the past 5 years succeed or not. According to the commercialization model by Jolly(1997), whether a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 succeeds was judged by whether the prototype is developed and demonstrated during 5 years after the projects launch. Commercial success presumes that products (or services) and/or processes embedding developed

권영관 박종복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145 technologies are introduced into markets and profits from the new innovations are realized. However, this study does not take the commercial success resulting from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to account because the focus is on i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succeed on the basis of the commercialization model by Jolly(1997). 4)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s on environmental factors like markets and government programs and policie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and their success potential. Thus the independent variables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variables indicating market characteristics and its related environments, institutional environments, governmental programs suppor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ll of which are linked to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performed. More specifically,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markets which a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 is targeting include market size(mksize), market risk(mkrisk), degree of market competition (MKCOMP), importance of market regulations(mkrg). We measure these independent variables by a 5 point likert scale. In addition, firm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are affected by government regulations, and this study employed these independent variables like the degree of strength of the entrance regulations for markets related to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the degree of strength of market protection of relative business area; the degree of strength of environment regulation and the degree of strength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by measuring 5 point likert scales. Finally, we categorized 4) For review of the commercialization model for public researches, see Ryu, T.-K., Park, J.-B., and Lee, J.-D., The Commercialization Model For Public Researches,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2(1), 2007, pp.57-82

14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government support that firms got for thei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as follows: Demand promotion programs, financial supporting programs, and commercialization-specific supporting programs. More concretely, the demand promotion programs 5) include purchase priority(buy), authentication of new products or new technology (AUTHEN). And the financial supporting programs encompass the governmental investment and loan programs for enhanc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invloan), technology assurance(tassur). Besides, governments have programs specialized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like the idea commercialization promotion program(idea), commercialization linkage supporting program(comlink), product development supporting program(prodev), technology assessment supporting program(tassess). We employed independent variables for each governmental program and measured them as dummies in order to examining how those governmental programs could affect the success probabilitie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3) Control Variables In addition to the independent variables listed above, there are other factors which might affect the success probabilitie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In this study, therefore, we tried to control these factors by assessing period of time of the project(month), numbers of technology developers for the project(input1), numbers of 5) According to the survey, there are three more types, industry-university-gri collaboration supports, human resource supports, and tax supports that governments provide for firm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However, they are vague to be classified into the three types such as demand promotion, financing supporting, commercialization-specific supports, as well as indirect weak linkage to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Thus we excluded those types in this study.

권영관 박종복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147 professionals for technology management(input2), phase of technology life cycle where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 started(basic, APPLY, TESTP). 6) This study also controlled for the age of firms(age), background of CEO(CEO), and whether a firm has a unit specialized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motspe).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firms turned out not to be significant for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t preliminary analysis, so it was not used as control variable. Finally, it is well recognized that size of firms relates to innovation out comes(schumpeter, 1942; Kamien and Schwartz, 1982; Scherer, 1965). In our sample, however, the size of firms has high correlation with the firm age, so we employed only the firm age as the control variable. The older firms are the more experiences of both related technological fields and businesses firms have. Thus we included the firm age as a control variable. 7) <Table 1> summarizes the definitions of variables and their measurements. 6) The phase of making new products for launch was set up as a basis. 7) The estimation results of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size of firms (SIZE) and their age(age) showed high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 coefficient under 1% significance level. Therefore, we used only the firm age(age) as a control variable in order to avoid the multicollinearity by using both variables in estimating models. The other reason is that the firm age(age) is closely related to experien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firms. It is hard to assert that larger organizations must have more abundant experiences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14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Organization al Level Project Level Target Market Regulation Environment Government Promotional Policy Variables SUCCESS AGE CEO MOTSPE Phase of Commercialization process MONTH INPUT1 INPUT2 MKSIZE MKRISK MKCOMP MKRG ENTRG MKPROT ENVRG IPRST BUY Demand AUTHEN Finance Commercialization INVLOAN TASSUR IDEA COMLINK PRODEV TASSESS Definition of Variables (measure) Whether the commercialization project succeeded Age of the firms(year) Whether the CEO is from engineering field(dummy) Whether the firm has Commercialization specified department(dummy) Basic research BASIC phase(dummy) Applied research APPLY phase(dummy) Prototype manufacturing TESTP phase(dummy) Duration of project performance(month) R&D human resource input(log transformation) MOT human resource input(log transformation) Targeted market size(5 scale Likerts) Uncertainty of target market(5 scale Likerts) Strongness of target market competition(5 scale Likerts) Role of the government in target market (5 scale Likerts) Strongness of entrance regulation(5 scale Likerts) Targeted market protection(5 scale Likerts) Environmental regulation(5 scale Likerts) Strongness of IP protection(5 scale Likerts) Prior buying policy(dummy) New product/technology authentication policy(dummy) Investment and Loan support/promotion policy(dummy) Technology assurance support/promotion policy(dummy) Idea commercialization support/promotion policy(dummy) Commercialization linkage support/promotion policy(dummy) Product development support/promotion policy(dummy) Technology assessment support/promotion policy(dummy) * Note: Both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measured at a project level.

권영관 박종복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149 2. Model The number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which are used in the analysis is total 491, where 353 projects(72%) succeeded meanwhile 138 projects failed. Sample composes of commercialization projects in various fields of technology as follows: Pharmaceuticals(9.9%), electric and electronic components(12.9%), IT devices(16.3%), chemicals(16.3%), general machinery(21.2%), precision instruments(7.9%), automobile (10.1%), and other transportation vehicles(5.4%). We classifi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ccess of firm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into attributes of the projects themselves, external environments(characteristics of target markets, institutions) surrounding the projects, governmental programs suppor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n commercialization process, and other control factors. We specified following model for exploring the effects of those factors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1) In equation (1), dependent variable is a dummy variable that represents the success of firm i 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 the set of variables which is related to market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s that the projects are facing, the set of variables related to government regulation which is the non-market environments that the projects are facing in this study. Also, is the group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representing the governmental programs for suppor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Finally, is the set of control variables including a variety set of factors which might affect the success probability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Table 2> Correlation Matri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SUCCESS 1 (2) AGE -.079 1 (3) CEO.015 -.138 1 (4) MOTSPE -.012.137.067 1 (5) BASIC -.659.078.038.070 1 (6) APPLY -.263 -.041 -.003 -.030 -.197 1 (7) TESTP.112 -.015.014 -.071 -.197 -.169 1 (8) MONTH.259.149.007.042 -.190 -.104.035 1 (9) INPUT1.076.126.022.048 -.048 -.033 -.010.101 1 (10) INPUT2.063.055.029.055 -.038 -.023 -.030.104.868 1 (11) MKSIZE.274.065.111.125 -.163 -.078.001.164 -.008 -.014 1 (12) MKRISK -.101 -.017 -.096 -.035.026.039.065 -.035.062.059 -.224 1 (13) MKCOMP.108.017.123.013 -.056 -.031.029.064 -.007 -.010.433 -.017 1 (14) MKRG.101 -.027.071.083 -.076.001.101.034.062.044.228.002.243 1 (15) ENTRG.106.096.007.175 -.102 -.032.008.027.039.017.164 -.093.162.337 1 (16) MKPROT.054.063.011.187 -.043 -.073.008.054 -.022 -.026.159 -.053.134.265.572 1 (17) ENVRG -.067.096 -.070.114.062.004 -.055.008.038.005.230 -.006.204.197.425.422 1 (18) IPRST.025.027 -.056.008 -.022 -.022 -.015.047 -.053 -.028.236 -.013.199.128.291.331.439 1 (19) BUY.051.074 -.041 -.103 -.066.030.030.080.010 -.008 -.007 -.019 -.083.062.073.061.012.069 1 (20) AUTHEN.223 -.051 -.031 -.074 -.173.037.037.049.001 -.017.009 -.053 -.032.080.024.073.077.114.197 1 (21) INVLOAN.127 -.071.024 -.009 -.063 -.038 -.015 -.019 -.011 -.001.035 -.011.100 -.061 -.008 -.003 -.014.003 -.036.004 1 (22) TASSUR.140 -.073.018.034 -.121 -.075.043.159 -.011.051.234 -.101.130.148.057.062.053.108 -.044.173.110 1 (23) IDEA.068 -.056.060.026 -.076.085.047 -.020.000 -.011.026.023.045.024 -.007.004.030.009 -.022.155.012.038 1 (24) COMLINK.197 -.005 -.053 -.029 -.167.047.019.160.032 -.022.106 -.028 -.034 -.031 -.011 -.073 -.002.076.074.202 -.041.078.139 1 (25) PRODEV.179 -.012 -.124.021 -.149.015.040.051.072.050.037.043 -.016.088.035.062.064.032.045.179 -.079.049.101.068 1 (26) TASSESS.090 -.069.015 -.035 -.083.047.126.026 -.018 -.025.058 -.018.014.036 -.008 -.037.045.094 -.044.255.085.252.175.099.177 1

권영관 박종복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151 We estimated the effects of individual independent variable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which is the dependent variable in equation (1) by probit model. In general, the estimation by the probit model is different from conventional OLS(Ordinary Least Square), and it is estimated by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or WLSE(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Thus we used MLE for the estimation which is commonly applied. <Table 2> shows the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which were used to estimate the model. Overall,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were very low except few cases. However, the number of technology development employees(input1) and the number of employees with specialty in management of technology(mot) showed high correlation, which is natural and expectable because the more number of technology developers are put into the projects, the more number of MOT staffs are put into there too. Beside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representing the governmental regulations to targeted markets of commercialization projects were also relatively high. That is, the variables among the role of the governmental regulation in targeted market, entrance regulations, market protection, environmental standards, and strength of IPRs property protection had relatively high correlation. Ⅳ. Empirical Findings The results of the probit estimation in order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 success probability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implemented by firms, based on the equation (1), are summarized in following <Table 3>. From the estimation results of model

15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1, we can see the point that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is largely related to the age of firms, i.e. the older firms is unlikely to be successful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In general, we could predict the likelihood of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to be higher when the firms get older because they have more accumulated experiences or know-how of the commercialization. In contrast to our expectation, the estimation results reported totally different outcome. This suggests that there may be some obstacles negatively affec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ithin organizations <Table 3> Probit estimation results for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1) Explanatory Variables Statistics AGE CEO MOTSPE MONTH INPUT1 INPUT2 BASIC APPLY TESTP McFadden Pseudo R-squared Coeff. - 0.01438** 0.48923* 0.11236 0.01522** 0.04083** 0.07930** - 3.65295*** - 2.53216*** - 1.24641*** Model 1 0.62421 Chi squared 361.7060*** Akaike I.C. 0.48423 Std. Error 0.00706 0.28324 0.21623 0.00686 0.02030 0.03888 0.32595 0.29858 0.31295 * p<0.10, ** p<0.05, *** p<0.01 Besides, it turned out that whether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succeeded can be affected by the duration of the projects operation. Looking into the estimation results in <Table 3>, the variable MONTH, the monthly times of the project,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estimated coefficient at 1% significant level. Considering inputs

권영관 박종복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153 of human resources, however, we can see that just increasing input of technology developer(input1) could not be helpful for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from the estimation results. Rather,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technology management (MOT) staffs that are specialized in commercialization rather than technology development can be a key success factor for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In addition, the estimation results of model 1 convince us that the initiating phas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can also be another influential factor. Naturally, the earlier phase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are initiated at, the lower probability its success is. As a result, it is critical to catch the appropriate timing of commercializ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chance of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ecause which phase of the commercialization process firms plunge into can be crucial to increase success probability of the projects. The results of estimating the model 1 show that control factors considered in our analyses control the models appropriately which examine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success probability of commercialization projects. Now we are going through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which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 is targeting on the success of the project. Reviewing the estimation results of Model 2 in <Table 4>, the likelihood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to succeed is increasing as market size(mksize) gets larger. Howeve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ed market do not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uccess probability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That i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degree of market uncertainty(mkrisk), the strength of market competition

15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MKCOMP),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al regulation in target markets(mkrg) are not important and significant factors for the success of the projects. Beside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of firms could be also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the success of the projects. Thus we considered the strength of entrance regulation, the strength of domestic market protection regulatio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protection strength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businesses related to the commercialization projects as these institutional environments. From the estimation results of Model 3 in <Table 4>, we can see that the entrance regulation(entrg), the domestic market protection regulation (MKPROT), and the protection strength of IPRs(IPRST) have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success of the commercialization projects. However, the governmental regulations which could be directly related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in the industry such as environmental regulations (ENVRG) appeared to have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as it gets stronger. We can understand these results as follows; enhancing more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the technological fields planned to be commercialized can require longer times to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demanding additional technology developments to firms. Finally, we examined how the governmental programs supporting sufficientl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could influence the success of the commercialization projects. Before estimating the Model 4, we examined statistically whether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success rate of the commercialization between the projects supported by the governmental programs such as the purchase priority(buy), the

권영관 박종복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155 investment and loan(invloan), the idea commercialization supporting program(idea), and the technology assessment (TASSESS) which have only small fraction among the samples and other projects. Testing results indicated no statistically meaningful inter-group differences in success rate of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projects except the investment and loan supporting program(invloan). This mean the probit estimation results can be credible because the results are free of error from small cases among samples. <Table 4> Probit estimation results for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2) Explanatory Variables Statistics AGE CEO MOTSPE MONTH INPUT1 INPUT2 BASIC APPLY TESTP MKSIZE MKRISK MKCOMP MKRG ENTRG MKPROT ENVRG IPRST McFadden Pseudo R-squared - 0.01562** 0.29856-0.01415 0.01740** 0.03433* 0.08986** - 3.66572*** - 2.55031*** - 1.22772*** 0.31034** - 0.20418 0.05100 0.10369 - - - - Model 2 Model 3 Coeff. Std. Error Coeff. Std. Error 0.00736-0.01444** 0.00737 0.30005 0.26986 0.30024 0.23105-0.00168 0.23237 0.00713 0.01632** 0.00722 0.02103 0.04067* 0.02172 0.04077 0.08374** 0.04113 0.34507 0.31832 0.33602 0.12522 0.11104 0.13381 0.11331 - - - - - 3.60157*** - 2.53658*** - 1.24197*** 0.42246*** - - - 0.21423-0.08973-0.24359* - 0.05255 0.65275 0.65337 Chi squared 378.2451*** 378.6021*** Akaike I.C. 0.46684 0.47018 0.34285 0.31532 0.33053 0.12522 - - - 0.14923 0.14783 0.13503 0.12880 * p<0.10, ** p<0.05, *** p<0.01 When we consider the public policy for suppor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private firms, the first category is the one that

15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intends to increase the demand of new products or services as outcomes of commercialization projects. This category of government supports includes the purchase priority program(buy) and the new products or technology authentication program(authen)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of Model 4 in <Table 5>, the purchase priority program(buy)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given that the projects got sufficient support by the governmental program in the process of the commercialization projects. In contrast, the new products and technology authentication program(authen) by governments have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Table 5> Probit estimation results for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3) Explanator y Variables Statistics AGE CEO MOTSPE MONTH INPUT1 INPUT2 BASIC APPLY TESTP MKSIZE ENVRG BUY AUTHEN INVLOAN TASSUR McFadden Pseudo R-squared Chi squared Akaike I.C. Model 4 Model 5 Coeff. Std. Error Coeff. Std. Error - 0.01563** 0.00799-0.01506* 0.00800 0.33038 0.31780 0.33171 0.32139 0.16637 0.24910 0.20699 0.25386 0.01413* 0.00766 0.01549** 0.00767 0.03530 0.02302 0.03583 0.02334 0.10885** 0.04581 0.10331** 0.04764-3.70384*** - 2.85243*** - 1.35145*** 0.52512*** - 0.31460** 0.72489 1.82094*** 0.31330 0.35390 0.35329 0.12734 0.12588 1.18424 0.44158 - - - 3.70565*** - 2.80377*** - 1.30638*** 0.50005*** - 0.28621** - 1.88138*** 0.95623-0.27595 0.69098 0.69501 400.3957*** 402.7322*** 0.42172 0.42104 0.37358 0.35058 0.35401 0.12932 0.12768-0.44883 0.65127 0.45969 * p<0.10, ** p<0.05, *** p<0.01

권영관 박종복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157 on the success of commercialization projects. This is partly because the new products and technology authentication from governments could provide customers with signals that the commercialized products or technologies are credible. Besides, regarding the policy that governments support directly financial aids to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of firms, this study focused on the investment and loan supporting program(invloan) and the technology assurance program(tassur) and examined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the firms. As we can see from the estimation results of Model 5 in <Table 5>, it turned out that these factors have no significant effects on success of the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However, in the case of the investment and loan support program(invloan),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uccess rate of commercialization between two groups, one group of projects with supports of the investment and loan program by governments and the other group of projects without the same supports at the significant level of 5%. Thus there is chance to show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uccess of the commercialization projects and the investment and loan supporting program. Surprisingly,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al supports through the technology assurance program(tassur),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a chance of negative effects of it on the success of commercialization projects. Finally, we examined whether specialized governmental programs for foster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uld positively influence the success of the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the benefited firms. The estimation results of Model 6 in <Table 6> show that the governmental programs supporting the idea commercialization(idea), the commercialization-linked technology development(comlink) and the technology

15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assessment(tassess)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owever, the specialized program focusing on the products development in the commercialization process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success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Table 6> Probit estimation results for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4) Explanator y Variables Statistics AGE CEO MOTSPE MONTH INPUT1 INPUT2 BASIC APPLY TESTP MKSIZE ENVRG AUTHEN IDEA COMLINK PRODEV TASSESS McFadden Pseudo R-squared Coeff. - 0.01206 0.42848 0.14770 0.01353* 0.03349 0.10514** - 3.72910*** - 2.93374*** - 1.41001*** 0.50484*** - 0.32400** 1.60055*** 0.52762 0.34987 0.49534* -0.02098 Model 6 0.70623 Chi squared 409.2392*** Akaike I.C. 0.42001 Std. Error 0.00826 0.32521 0.26015 0.00797 0.02413 0.04884 0.38913 0.37105 0.36735 0.13370 0.13142 0.45262 0.74948 0.32581 0.26187 0.41295 * p<0.10, ** p<0.05, *** p<0.01 In a nutshell, our empirical research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al programs supporting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authentication program which could promote the demand on new products or technologies and the specialized program focusing on

권영관 박종복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159 developing products have positive impact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but other governmental programs intending to suppor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ave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success probability of the commercialization projects. Ⅴ. Concluding Remarks Recently, firms acquire technologies through various mechanisms in order to obtain competitive advantage under ever-changing environments as sources of technological knowledge have become widely disperse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has to be proficiently conducted for the acquired technologies to be linked to economic value for firms, universities or public research institutes which have offered technologies to firms as principal entities of commercialization. In developed countries, creating economic value with technologies resulted from R&D requiring lots of resources commitment has been an important interests of both managers in private firms and policy makers for a long time. Recently, interests i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crease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Korea as well. Notwithstanding, even actual situation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are not enough surveyed even though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s gradually increased. Mostly, previous literatures o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in Korea focus on public sectors, but this research investigates particularly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within private firms, the major principal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ecause most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are implemented by private established firms in

16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Korea. To our knowledge, there are lacks of knowledge regarding factors determining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t the project level even though previous literatures reviewed in the paper provide multi-dimensional implications for success factor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supplement prior knowledge as to how we can foster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private sectors and what factors could determine the success of commercialization projects, based on the unique survey of private firms which their commercialization projects are closely linked to the governmental programs suppor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do this, this study tried to shed lights on the success condition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focusing on contextual factors around firms rather than internal organizational factors. We can summarize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market size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targeted(mksize) is an important factor positively related to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Second,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is strongly and negatively affected by the factors directly conditioning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of firms like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However, other governmental regulations such as the entry regulation (ENTRG), the domestic market protection regulation(mkprot), the domestic protection strength of the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s(iprst) has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Third, regarding the governmental efforts to suppor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firms, we could ascertain that some of programs intending to increase the demand or specialized in commercializing technology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권영관 박종복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161 commercialization projects of firms. Specifically, the governmental programs supporting the new products or technology authentication and the products development phase of commercialization process only have effectiveness o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ithin firms, but other various programs seem to be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success of the commercialization projects. This study overcomes limitations of prior studies at firm level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success factors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t the project level within firms. Moreover, it is highly meaningful because it is first systemic research examin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of firms in Korea using the unique survey. It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design governmental policies more effective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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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기업의기술사업화프로젝트성공요인에관한실증연구 권영관 *8) 박종복 **9) 기업의기술사업화에관한다양한이론적모형과실증연구들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기존의연구들은실제기업의기술사업화프로젝트수준에서그성공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시사점을충분히제공해주지못하고있다. 본연구는기존의연구를보완하여한국의기업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자료를기반으로기업의기술사업화프로젝트의성공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실증분석을통해탐색하였다. 기업의기술사업화촉진에관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기업의내부적요인보다는기업을둘러싼외부환경과정책적요인에초점을맞춰연구를수행하였다. 분석한결과, 신제품또는신기술인증과같이기술사업화프로젝트가목표로하고있는신기술이나신제품에대한수요창출과관련된요인이나사업화프로세스중제품화단계에대한정책적지원이기술사업화프로젝트의성공에긍정적인요인이되는것으로밝혀졌다. Keyword 기술사업화, 사업화프로젝트, 기술혁신, 성공요인 * 제 1 저자, 실장 ( 선임연구위원 ), 시장연구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kwonyk@kofair.or.kr. ** 교신저자, 조교수, 벤처경영학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jxpark@gntech.ac.kr.

지식재산연구제11권제3호박찬수 (2016., 9)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투고일자 : 2016 관점에서년 4월 IP 25비즈니스의일특성분석 16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사일자 : 2016년 5월 25일 ( 심사위원 1), 2016년 5월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20일 ( 심사위원 2), 2016년 5월 23일 ( 심사위원 3) Vol.11 No.3 September 2016 게재확정일자 : 2016년 8월 25일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Non-Practicing Entities 사례를중심으로 *1) 박찬수 **2) 유준우 ***3) 김연배 ****4) Ⅰ. 서론 Ⅱ. 핵심역량관점에서의 NPE 특성연구 1. 선행문헌연구 2. 기존연구와의차이점 Ⅲ. 연구모형 1. 일반기업의핵심역량 2. NPE의핵심역량 3. 기술중개기업의핵심역량 Ⅳ. 사례연구 1. 분석대상기업선정 2. 인털렉추얼벤처스사례분석 3. 아카시아리서치사례분석 4. RPX 사례분석 5. 사례분석종합 Ⅴ. 결론 * 본연구는 2013 년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글로벌 IP 비즈니스의특징및산업별특허전략에관한연구 의일부를수정 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원, 서울대학교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박사수료, 교신저자 junwyu@kistep.re.kr. **** 서울대학교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부교수.

16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초록 특허가본래의기능인권리보호를넘어새로운비즈니스수단으로부상하면서특허확보및방어를위한글로벌특허전쟁이확산되고있다. 특허의전략적활용에취약한우리나라가지식유통활성화를통한미래신산업을창출하기위해서는 IP(Intellectual Property) 비즈니스의본질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글로벌 IP 비즈니스의특징을알아보기위해제조활동없이특허자산을활용해수익을얻는 Non-Practicing Entity( 이하 NPE) 의핵심역량관점에서비교분석을수행하였다. 기업의핵심역량을혁신역량, 시장주도역량, 조직역량으로설정하여일반기업과는차별화된 NPE의역량을도출하였고, 인털렉추얼벤처스, 아카시아리서치, RPX의사례들을통해이를검증하였다. 연구결과, NPE의핵심역량은 (1) 수익창출이가능한질좋은특허확보를위해고유의특허매입네트워크및광범위한특허포트폴리오구축 ( 혁신역량 ), (2) 분쟁의승소가능성으로나타나는 NPE의차별화된평판 (reputation) 효과 ( 시장주도역량 ), 그리고 (3) 기술과법, 경영에능숙한전문가집단및자회사활용능력 ( 조직역량 ) 등으로정리할수있었다. 정보의산업화라는시대적요구는지식또는기술의거래시장활성화를통해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 본연구의의의는 IP 비즈니스를새로운관점에서이해하여 IP 비즈니스실현의방향설정을위한기업경영측면과정책적측면에서시사점을제공하는데있을것이다. 주제어 특허권비실시기업, 핵심역량, IP 비즈니스, 인털렉추얼벤처스, 아카시아리서치, RPX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69 Ⅰ. 서론 종래특허는기업내부 R&D 활동의 1 차성과물로서발명을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독점적으로이용할수있는배타적권리를부여하여발명을장려 하는중요한역할을하였다. 이제글로벌경쟁에직면한기업은자체 R&D 활동으로필요한모든기술을확보하는데한계를느끼고외부기술을활발 하게도입하고있다. 이러한개방형혁신 (open innovation) 이점차확산되는 기술경영의패러다임변화속에서기술 특허의거래가점차활성화되었고, 이는특허를이용한공격적수익창출의토대가되었다. 즉, 특허는가치전 유및가치창출의수단으로그활용영역이넓어진것이다. 게다가개별기 술의수명주기가단축되고스마트폰, 하이브리드자동차등복합제품이시 장에증가하면서이종기술간융합은혁신제품개발에필요조건이되었고, 결국특허는제조를위한필수요소로인식될정도로기업의경쟁력측면에 서그비중이눈에띄게증가하고있다. 삼성전자와애플의스마트폰특허전 쟁은특허를무기로발생한산업의주도권확보경쟁의대표적인사례이다. 특허를둘러싼다양한활동 ( 특허출원및등록등 ) 이기업의경영성과를나 타내는성장과이익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도국내외적으로 다수제시되고있으며, 1)2)3) 더나아가경영성과를개선 향상시키기위한 특허라이선스계약이나특허재판매등공격적인수익활동도활발하게나 타나고있다. 첨단제품을주력으로하는일부기업에서는특허전략이기업 경영전략의핵심으로부상하고있는데, 특허관리의효율화와경쟁기업견 제를동시에달성하기위한제조기업의사나포선 (privateer) 전략 4) 을예로 1) 이기환 윤병섭, 특허활동이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 : 벤처기업대일반기업, 기술혁신연구 제 14 권제 1 호 (2006), 기술경영경제학회, 67-99 면. 2) 길상철 강성민, 특허경영이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 11 권제 2 호 (2008), 아시아기술혁신학회, 171-193 면. 3) 장관용, 특허기술이전이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실증연구, Patent 21 제 88 호, 한국특허정보원, 2010, 18-26 면. 4) 사나포선모형에대한상세내용은본고의 2. NPE 의핵심역량 내용을참고.

17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들수있다. 기술시장에서는특허를둘러싼다양하고복잡한변화의흐름속에다양한 IP 비즈니스가생겨났다. 여기서특허권비실시기업 5) (Non-Practicing Entity, 이하 NPE) 의사업행태에주목할필요가있다. NPE는직접적인제조활동은하지않으면서특허를생산하거나매집하고이를기초로라이선싱및특허침해소송을하여합의금또는배상금을얻는방식으로고수익을창출하는등차별화된비즈니스모델을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NPE는넓은의미에서기술중개기업중하나의형태로분류된다 (Hagiu & Yoffie, 2013; Wang, 2010). 기술중개기업은일반기업들의탐색비용및이전비용을감소시켜시장내기술이전을촉진함으로써기술시장의불확실성과비효율성을개선하는긍정적인역할을수행한다. 하지만전통적인기술중개기업이라할수있는특허브로커, 특허풀, 그리고표준화기구등은기존기술시장의약점을개선하기에는시장주도력이나확장가능성측면에서한계를가지고있었다. 이에반해 NPE는기존기술중개기업의특허관리및컨설팅지원업무뿐만아니라특허의권리행사 (Enforcement) 와특허소송 (Litigation) 을주력수익활동으로삼고있다. 따라서 NPE는비유동적인기술시장에막대한현금유동성을공급할정도로크게성장하고있으며, 특정제조기업에차별적으로벌어지는공격적인수익활동은경쟁기업간제조비용의차이를발생시켜주요산업의경쟁구도를좌우할정도로비중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한국의대표제조기업들은 2000년대들어세계시장진출이빠르게확대되면서다수 NPE들의특허공격대상이되고있다. 6) 삼성전자와 LG전 5) NPE 는 2000 년대초반 IT 버블의붕괴로파산한벤처기업의우수한특허를인수한소규모기술기반회사가고액의로열티수입을창출하면서급성장하였다. 인털렉추얼벤처스, 아카시아리서치등미국을중심으로 640 여개기업이있으며, 미국내특허소송중 NPE 비중은 1998 년 2.5% 에서 2008 년에는 13% 까지치솟아기술시장에서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6) 한국기업들은양적인면에서는세계상위권의특허출원을수행하고있지만수익창출전략과방어전략이모두취약한상태이다. 2015 년 NPE 에의해피소된건수를비교해보면, 삼성전자 (45 건 ) 가 1 위, 애플 (28 건 ) 이 2 위에이어, LG 전자가 5 위 (26 건 ) 에위치해있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71 자, 현대자동차등과같은대기업은 IP 비즈니스의구체적인활용방안이나 NPE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는단계이다. 최근에는 NPE의국내기업상대소송건수가감소하는추세를보이지만, 7) NPE는대기업과우선적으로라이선스계약을체결한후, 공격대상을중견 중소기업으로확대하고있어국내기업의피해가증대될것이우려된다. 8) 이상과같은특허비즈니스환경변화와국내기업이직면한위기속에서 IP 비즈니스의본질에대한근본적인이해가필요하다. IP 비즈니스를통한고수익창출은일반적으로알려진바와는달리, 업계의상위그룹에속하는극히일부 NPE에게만해당된다. 9) 이에비추어보면 IP 비즈니스에대해체계적이고심도있는분석없이무작정비즈니스모델을따라한다면기술시장에서생존을위협받거나도태될가능성이크다. NPE의수익창출의원동력은외부환경보다는기업에내재하는자원과역량에기인한다는사실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대목이다. 하지만과거의 NPE에대한연구들은배상액규모, 승소여부등특허소송자체에초점을맞춰미국법원의판결동향을주제로하였다. 이들은 NPE가높은수익을지속적으로창출할수있었던원인을법 제도와같은외부환경에서밝혔기때문에 NPE의본질을도출하는데한계가있었다. 비즈니스모델을분석한문헌에서도모델의유형을세분화하는데그쳐 NPE 기업들 다. RPX Corporation, NPE Activity: Highlights, <https://www.rpxcorp.com/wpcontent/uploads/sites/2/2016/01/rpx-2015-npe-activity-highlights-finalz.pdf>, 검색일 : 2016.4.2. 7) NPE 가국내기업을상대로제기한소송건수는 2010 년 58 건에서 2013 년 288 건으로약 5 배까지급증하였고, 이후 2014 년 244 건, 2015 년 194 건으로감소하는추세에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5 년 NPE 동향연차보고서, 특허청, 2015, 167 면. 8) 실제로 NPE 가국내중견 중소기업을상대로제소한건수는지난 2007 년 7 건에서 2014 년 19 건으로 2 배이상증가하였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4 년 NPEs 동향연차보고서, 특허청, 2015, 242 면. 9) 심영택 (2011) 은비실시기업중극히일부의비실시기업들만매우높은수익을올리고있는반면대다수의비실시기업은적자를면치못하고있는상황이라고하였다. 이를뒷받침하는근거로 Texas 주립대경영학과 Allison 교수의연구결과를통해특허권자의승소율은 10.7% 에불과했고, 특히특허권자가비실시기업인경우승소율은이보다더낮은 9.2% 였다는사실을보여준다.

17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간의수익및경쟁우위의차이를설명할수있는기업고유의차별화된역량에대해서는깊은논의가부족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따라서기존일반기업및기술중개기업이보유한핵심역량과 NPE의핵심역량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 IP 비즈니스가국내기업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예상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전세계적으로총 2,500여개가넘는 NPE 중매우높은수익을지속적으로창출하고있는극소수기업의이윤창출메커니즘과원동력을밝혀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10) 또한본논문은지식재산거래시장의활성화라는본연의순기능을특징으로가지는 IP 비즈니스가국내또는글로벌미래신산업으로자리잡을수있을것인지, 그리고현정부의창조경제를주도하는창조신산업으로발전가능할것인지등에대한논의의기초가될것으로예상된다. 본연구에서는 NPE의핵심역량을기존기업과차별화시켜 IP 비즈니스에필요한내부자원을알아보고자한다. 기존연구에따라기업의핵심역량을혁신역량, 시장주도역량, 조직역량으로나누어분석하여주요논점을정리하고, 대표적 NPE인인털렉추얼벤처스, 아카시아리서치, RPX 이렇게 3개기업을대상으로사례분석연구를수행하였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기업의핵심역량과 NPE에관한기존문헌을검토하고, 3장에서는이러한검토를바탕으로연구분석틀을수립하여, 핵심역량관점에서 NPE가보유한특성을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3 개기업의사례를통해 NPE의핵심역량에대한검증을시도했으며, 마지막 5장에서는도출된연구결과를요약, 정리하면서기업경영및정책적차원에서의시사점을제시하였다. 10) 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구축한 NPE DB 에따르면 NPEs 는 2009 년이후부터 2015 년 3 월까지총 2,688 개로조사되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5 년 1/4 분기 NPEs 동향분기보고서, 특허청, 2015, 124 면.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73 Ⅱ. 핵심역량관점에서의 NPE 특성연구 1. 선행문헌연구 (1) 핵심역량기업전략에대한기존연구는크게두가지흐름으로정리된다. 우선산업구조이론의관점을기초로외부환경에대하여적응하기위한전략 (Bain, 1968) 을가정하는외부환경결정론적입장이있다. 다른하나는자원기반관점 (Resource-based view) 으로기업의가용자원과역량에기반하여전략의수립및실행을가정하는내부환경가능론적입장이다. 후자의관점에따르면, 개별기업은보유한자원과능력이서로다르기때문에각각보유자원에근거하여전략을채택하여야한다 (Teece, Pisano & Shuen, 1997). 본연구에서는 NPE만의특수한내부자원과능력을알아보는것에목적을두기때문에자원기반관점에서기업의핵심역량에접근하였다. 핵심역량이란기업스스로개발또는강화하는과정을통해과거로부터축적되어온기업내부의공통된총체적능력, 기술, 지식등을의미하는데연구자들에따라다양한개념으로정의되어왔다. Prahalad & Hamel(2006) 에따르면핵심역량은단순히기업의뛰어난영업활동을넘어상대기업과비교해월등한능력, 다시말해경쟁우위를차지할수있는기업의역량으로서고객에게보다나은만족을제공할수있는기업의힘으로정의된다. 이들은기업내에흩어져있는다양한요소들중기업의경쟁적우위를가져다줄수있는핵심요소를확실히수립하고이를의식 자각하여통합및관리할수있는방안을도출해내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한편, 기업의핵심역량은기업이경쟁사에비해더우수한성과를창출하기위해자원을조달 개발 배분하는동태적이고비정형적인메커니즘으로정의되기도한다 (Dierickx & Cool, 1989). 혁신역량과병용되기도하는기술역량은, 현존하는 2개이상의개념이나

17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실체를결합하여새로운것을만들어내는창의적인과정으로정의된다 (Myers & Marquis, 1969). 시장주도역량은고객의니즈와기호에대하여현재및미래관점에서이해하는것에기반한다 (Kohli & Jaworski, 1990). 핵심역량은생산기술이나마케팅능력과같이개별적기능우위에기반할뿐만아니라다양한조직의능력을통합하고활용할수있는조직능력도포함하는개념으로, 조직역량은조직으로하여금기존지식의새로운응용을창출해내는것을가능하게하는것이다 (Kogut & Zander, 1992). 따라서기술역량, 시장주도역량, 조직및통합역량을핵심역량의세가지구성요소로주장한연구자들도다수존재한다 (Dosi & Teece, 1998; Fowler et al., 2000; Meyer & Utterback, 1992; Spanos & Lioukas, 2001). 이에따라다수연구자의주장을종합, 재정리하면다음 < 표 1> 과같이나타난다. [ 표 1] 핵심역량에대한선행연구정리 저자 Myers & Marquis (1969) Kohli & Jaworski (1990) Kogut & Zander (1992) Meyer & Utterback (1992) Dosi & Teece (1998) Fowler et al. (2000) Spanos & Lioukas (2001) 핵심역량의구성요소혁신역량시장주도역량조직역량제품및제조기술, 시장유통역량기술역량, 조직역량기술역량, 시장주도역량, 통합역량기술역량, 마케팅역량, 조직관리역량 (2) 기술중개기업기술시장의불완전성으로인해외부기술이필요한비즈니스는단순한상품의제조 판매보다훨씬복잡한것으로간주된다. 이러한불완전성은객관적기술가치평가의어려움, 기술거래나획득에따른소송위협, 수요및공급자에게부담되는과중한탐색비용등과도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으며, 때때로기술사업화기회발굴의본질적인어려움으로여겨진다 (Arora, Fosfuri & Gambardella, 2001).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75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특허시장을활성화시켜수요 공급자간혁신성과거래를촉진하기위해등장한비즈니스형태가기술중개업이다. 기술중개기업은특허를보유하지않은채다수의기술공급자와기술수요기업의필요기술을찾아중개시켜주는경매 (ICAP 오션토모 ), 중개기업 ( 나인시그마 ) 이나특허평가대행업체 (Ignite IP) 가대표적이며무형자산의유동성을개선시키는금융상품을제공하는특허펀드 (Coller Capital) 도광의의기술중개업을병행하고있다. 하지만기존의기술중개기업은기술시장의문제점을보완하는데한계가있었다. Hagiu & Yoffie(2013) 에따르면특허브로커는기술시장에서충분한현금유동성을만들어내기에는기업규모의한계가있고, 특허풀은개인발명가와중소기업을배척하는장벽으로작용하며, 표준화기구는표준화선정과정에서주요기업들의영향력행사로인한갈등조정이어렵다는문제점을지니고있다. (3) NPE 특허권비실시기업 (NPE) 은넓은의미에서기술중개기업의한유형에포함되지만, 특허를생산 매집하고이를강제적으로행사하거나소송을통해수익을창출한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 지금까지 NPE에대한연구는특허소송을중심으로법 제도적측면을다루는연구와 NPE의비즈니스모델에집중한연구로양분할수있다. 법 제도적관점에서바라본김도년 이다혜 (2013) 는특허괴물의존재에대해부정적평가 ( 기술혁신의부재, 권리남용, 비용증가 ) 와긍정적평가 ( 소규모발명가의권익보장, 정당한권리행사 ) 를소개하면서, 지적재산권강국으로가기위한초석을다지는의미에서특허권자에관한권리보장을좀더강화하는한편, 순기능적인특허괴물의육성또한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고주장하였다. 11) 강보라 (2013) 는미국과한국의특허괴물규제방안비교를바탕으 11) 특허괴물의긍정적인진로를모색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으로 특허괴물부당행위 (patent trolling) 의정의규정신설, 특허괴물과기존제조기업과의공존을위해특허괴

17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로침해금지청구권의제한조항신설, 피고병합요건의강화, 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의개정등의특허괴물규제를위한입법적제언을하였다. 설민수 (2012) 는 미국의기술혁신구조의변화와특허침해구제제도가강화되는환경 하에탄생한 NPE는그승소율, 무효율, 화해율에비춰볼때, 소송으로인한부정적활동의측면이크다고보았다. 류창한 서민석 (2014) 은자동차산업에서 NPE들의동향을파악하여특허소송발생이전의선제적대응전략수립방법 12) 을제시하였다. Bessen, Ford & Meurer (2012) 는특허괴물에의한소송손실액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총 5천억달러, 2007년이후연평균소송관련비용이 830억달러 (95조원 ) 에이르고, 이손실액의극히일부분만이발명가에대한보상으로돌아가기때문에혁신에대한인센티브를오히려감소시킨다고주장하였다. NPE의비즈니스모델에대한연구는 NPE에대해정의를내리고, 그비즈니스유형, 단계및행동전략에주목한다. 윤선희 장원준 (2010) 은중립적인입장에서 NPE의비즈니스모델을크게적대적 NPE, 방어적 NPE, 정부주도의 NPE로구분하였다. 임창남 김승운 (2013) 은특허기반사업의비즈니스모델유형을특허매입형, 특허금융형, 특허창출및양수형, 특허서비스제공형으로구분하고다시공격적 수비적성향에따라 4가지유형 ( 특허매입및방어형, 특허매입및공격형, 특허창출및방어형, 특허창출및공격형 ) 으로세분화하였다. 임동규 이성주 (2016) 는비즈니스모델의구성요소관점에서특허확보및활용패턴등비실시기업별특허정보를연계및분석하여일반기업의비즈니스모델중실시기업의비즈니스모델에해당하는유형을정의하였다. 13) Pénin(2012) 은특허괴물로써활동하는 NPEs에대한문제제기 물의특허권행사방법의절차를일원화하는등의제도개선 이있다. 12) 특허포트폴리오역추적을통해 NPEs 의특허매집동향을분석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 NPEs 의유형에따른소송대응전략을수립하여특허분쟁에따른소송비용및시간을줄일수있다 고주장하였다. 13) 비즈니스모델구성요소별지표에대한군집분석을통해공격적다분야유형, 방어적인수의존유형, 응용특허지향참여자밀착유형, 비실시기업의존기술기업유형, 원천특허지향제조업기반유형의 5 개를정의하였다.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77 와함께 NPE에대한모호한정의를바로잡기위해기술전문기업, 특허브로커, 특허괴물로구분하여정의하였다. 아울러아래의 < 표 2> 와같이특허괴물의비즈니스모델을 5단계로나누어제시하였다. Pohlmann & Opitz (2013) 는 NPE의비즈니스모델에초점을맞추고특허에관한행동을 Innovative와 Manufacturing 여부에따라 technology blocker, patent enforcer, patent implementer, patent troll 로구분하고, 특히 patent troll은다시기술중개자, 특허라이선스공급자 착취자, 로열티청구자 착취자와 [ 표 2] Pénin(2012) 이제시한특허괴물의비즈니스모델 5 단계 단계 단계별특허괴물의비즈니스모델 1단계 자신이소유한특허가침해될확률이높은복합기술산업분야에서활동 2단계 부실기업으로부터특허를값싸게구입 3단계 특허를침해하고있는잠재기업들을검색 4단계 침해기업이 Sunk Investments한뒤에공격 5단계 침해기업으로부터상당한배상금을얻어낼수있도록압력을가한후타협시도 [ 표 3] NPE 비즈니스모델의유형구분 저자 윤선희 장원준 (2010) Pénin (2012) Pohlmann & Opitz (2013) 임창남 김승운 (2013) 임동규 이성주 (2016) NPE 비즈니스모델의유형 적대적유형, 방어적유형, 정부주도적유형 기술전문기업, 특허브로커, 특허괴물 technology blocker, patent enforcer, patent implementer, patent troll [patent troll 의세부유형 ] 라이선스공급자, 라이선스착취자, 로열티청구자, 로열티착취자 특허매입형, 특허금융형, 특허창출 양수형, 특허서비스제공형 특허매입 방어형, 특허매입 공격형, 특허창출 방어형, 특허창출 공격형 공격적다분야유형, 방어적인수의존유형, 응용특허지향참여자밀착유형, 비실시기업의존기술기업유형, 원천특허지향제조업기반유형

17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같이 4가지비즈니스모델을도출해내었다. 14) 앞서검토한 NPE 비즈니스모델유형에대한기존연구를정리하면 < 표 3> 과같다. 비즈니스모델의유형을제시하는선행문헌이외에도특허획득및특허활용에대한정보, 그리고제조기업을향한행동방침과그에대한반응을모델화하여 NPE 비즈니스모델을파악하려는연구들이수행되었다. Reitzig, Henkel & Heath(2007) 는특허괴물과특허침해기업사이의행동과그에상응하는반사적인행동방침에대한모델을발전시켜특허괴물이지닌우월한특허전략은특허덤불을통해기술을은닉하여제조기업이 NPE 자신의특허를침해하도록유인하는것임을밝혔다. Henkel & Reitzig(2010) 는게임이론프레임워크를통해현재와미래의상황에따라특허괴물과제조기업이어떠한행동전략을선택하는지에대해분석하였다. 그결과특허괴물이낮은품질의특허를이용한소송전략을넘어, 최근에는양질의특허를통한사전라이선싱전략을구사한다는점을보였다. 더욱이특허괴물이보유한특허가법원에의해지지 (Uphold) 될확률이높아어떠한환경변화에도잘적응하여고유의비즈니스모델을통해지속적인수익창출이가능할것으로보았다. Fischer & Henkel(2012) 은특허획득에대한정보를분석하여특허괴물의행동전략과비즈니스의특징을알아보았다. 그결과특허괴물은기술의이론보다는배타적권리에만관심을보여특허거래시기술이전보다는권리이전위주라는사실을밝혔다. 특허의범위가넓고밀도가높은특허일수록특허괴물이획득할확률이높고, 이렇게획득된특허는질적으로우수하여다른특허로대체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14) 라이선스공급자는특허침해자가특허괴물로부터라이선스를구매하도록유도하고, 라이선스착취자는상대방의침해전에특허관리가취약한기업을대상으로협박을통해순순히로열티를지급받는다. 로열티청구자는보유한특허를숨긴후표준화될때공개하여로열티를받고, 로열티착취자는침해후특허관리가취약한기업을공격하여합의금을받아낸다.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79 2. 기존연구와의차이점 특허를둘러싼법 제도적인상황에집중한문헌에서는, 이를규제하기위한입법적제언이나선제적대응전략을제시하고있는반면, 특허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에초점을맞춘연구는기존의비즈니스모델과차별화된 NPE 비즈니스의유형을구분 분류하고있다. 하지만다수의선행문헌에서는 NPE가많은수익을얻을수있는원인을주로외부환경적인요인 ( 특허무효심판제도부재, 배심재판에따른변동성등 ) 에따른소송의관점에서접근하여, 특허기반비즈니스모델의핵심요소인내부역량등 NPE의본질을밝혀내기어려웠다. 비즈니스모델의구성요소를분석하고이를통한 NPE의비즈니스모델의특성을도출하는연구는최근들어시도되고있으나, 주로 NPE가갖는비즈니스모델의유형을구분하고세분화하는데그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연구는기존의일반기업과는차별화된비즈니스모델이무엇인지밝힐순있겠지만 NPE들간에발생하는수익이나경쟁우위의차이를설명하는데어려워보인다. 따라서본연구는비즈니스모델관점에서 NPE의특성에접근하는데그치지않고비즈니스모델구성요소중하나인기업의핵심역량관점에서어떻게지속가능한수익창출로이어질수있는지에대해알아보았다. 비즈니스모델을구성하는다양한요소중핵심역량에집중하여분석한이유는다음과같다. Morris, Schindehutte & Allen(2005) 은비즈니스모델과관련한선행문헌조사를통해 6가지의비즈니스모델주요구성요소를도출하였고, 특히기업의내부 ( 핵심 ) 역량은가치제안, 고객, 이윤창출방법과함께연구자들이항상일관되게언급하는비즈니스모델구성요소라고밝혔다. 더나아가 Applegate(2001) 와 Viscio & Pasternack(1996) 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핵심역량은기업이상대적으로경쟁력을지닌일련의기술들또는내부역량이고, 이를개발하고강화하는것은대외적으로가치사슬상의해당기업의입지를굳히기때문에비즈니스모델의심장부이자핵심이된다고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본연구는기업에경쟁우위를가져오고수익창출과직접적

18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으로연관될수있는핵심역량의시각으로 NPE 의특성을세분화및일반기 업과의비교를실시하여, IP 비즈니스모델내에서 NPE 가갖는실질적이고 체계적인특성을보여준다는점에서차별성을갖는다. Ⅲ. 연구모형 본연구에서는자원기반관점에서기업의핵심역량구성요소및 NPE의특성과비즈니스모델에대한문헌자료를종합하여 NPE의핵심역량분석연구를수행하는데활용하였다. 먼저기존문헌검토에서도출된기업의핵심역량의구성요소를재조명하여기술적인부분은혁신역량, 시장관련부분은시장주도역량, 조직과통합부분의핵심역량은조직역량으로분석의틀을구조화하였다. 이를도식화하면 < 그림 1> 과같다. [ 그림 1] 연구의모형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81 1. 일반기업의핵심역량 제조기업의혁신역량은 R&D 활동에기초한기술력으로나타난다. 일반적으로기업이혁신을통해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경영성과를창출하기위해서는 R&D 역량강화와과학기술원리에대한정확한이해, 그리고여러방면에산재되어있는지식의조합과활용능력이요구된다. 기업의 R&D 활동은기업의기술적인현안을해결하고미래의성장잠재력을찾는체계적인준비과정이기때문에투자활동의한종류로설명되기도한다. 따라서우수한 R&D 성과를도출해내기위해서는 R&D 투자금액을늘리고 R&D 설비및인력의적극적인확보와같은인적 물적자원의투입을필요로한다. 기업의시장주도역량은다양한유통과마케팅을통해고객에효율적으로접근하는것에서시작한다. 즉, 현재고객에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고신규고객을찾아내기위한유통채널관리가경쟁력의기반이될수있다. 나아가, 이는기업이시장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우수한제품을생산하는데그쳐서는안되고, 효과적인마케팅을통해시장에대한접근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또다른시장주도역량은고객에대한이해도로나타난다. 경영활동은제품이나서비스를판매하여기업으로부터소비자에게가치가이전되는것을기초로하므로, 기업가치를극대화하기위해고객에대한이해도를높일필요가있다. 따라서고객에대한이해수준이기업의수익과직결되고, 그결과고객으로부터우수한평가와평판 (reputation) 을얻는고객친화적인기업일수록성공적인사업을운영할수있게된다. 이때제품의판매과정에서발생하는잉여 (surplus gain) 는소비자와생산자가공유한다. 기업의조직역량은집단학습과조직문화를통해기업내부자원을통합하는것이다. 가치있고희귀하며모방이어려운자원들을보유하고있더라도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이들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가능한조직역량이있어야한다. 조직역량은조직프로세스및체계, 경영관리능력, 통제가능한정보와지식이함유된유형 무형자산의집합체로정의할수있다

18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Barney, 1991). 이를실현하려면조직의집단학습및조직문화를바탕으로기술과지식으로이루어진내부자원들을통합하는조직구조가배양되어야한다 (Meyer & Utterback, 1992). 따라서효율적인조직구조와조직문화, 그리고부서간협업메커니즘을포함한조직적인관리프로세스가중요한역량이된다. 나아가서로다른조직과의교류를통해기업내새로운사업영역이만들어질수있도록지원하고사람이나조직의흐름을통하여기술을포함한자원들이통합되도록하는역량또한점점더중요해지고있다. 2. NPE 의핵심역량 NPE의경쟁력은 질좋은특허 15) 확보여부에의해결정된다. 일부예외적인경우 16) 를제외하고, 특허의가치는특허가보호하는기술의권리범위에의해결정되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 NPE의혁신역량은다양하고고유한특허확보네트워크를보유하여수익의원천인질좋은특허를확보하는것에있다. 특허확보네트워크를구성하는요소는, 자체연구인력을활용한 R&D에기반을두어특허를출원 등록하는것과, 개인발명가나중소기업에게특허를양도받거나시장에서퇴출하는기업의특허를 M&A하여매입하는것등이있다. 대표적인통신분야의 NPE인인터디지털은무선통신분야의최고수준연구를통해기존제조기업이회피불가능한특허를설계, 생산해내면서기업가치를높이고있으며, 수익성확보에곤란을겪고있던일본의메모리반도체업체로부터다수의특허를양도받은후주가가급격히상승한 Acacia 등은질좋은특허의가치를보여주는또다른사례이다. 이와같이 NPE는비즈니스의핵심중하나인우수한특허를확보하기위해대학, 개인발명가, IP브로커, 기업및연구소등의특허확보네트워크를 15) 일반적으로, 특허의보호범위가명확하고기술밀집정도가높아대체기술을찾기어려운경우를품질이우수한특허로설명한다. 16) 제조기업간특허협력을위해서보유건수와같은양적인요소가필요한경우가있다. 예컨대, 경쟁사간크로스라이선스는보유특허의각각의질적요인은고려하기어렵기때문에보유건수를기준으로체결되는것이일반적이다.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83 구축하고있다. 또다른혁신역랑으로특허포트폴리오구축이있다. 어떤발명이사업화또는실용화되어큰성공을거둘수있을지예측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고, 혁신제품이시장에등장하기위해어떤분야의특허가필요할것인지또한알수없다. 따라서불확실성에기인한위험을제어하기위해서는다양한분야의특허를선점하는전략이필요하다. 견고한특허포트폴리오가구축되면, 상대기업의회피설계를어렵게하여독점적인시장우위를점하고상대기업으로부터의위험을최소화할수있는이점이있다. 음성, 영상의압축과관련한표준특허를라이선스하여수익을창출하는특허풀기업인 MPEG LA 등이대표적이다. 한편, NPE는제품의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것이아니라기존제품에소송비용, 배상금등의추가적인비용을발생 17) 시키게되는데, 이때제조기업은추가비용의대부분을소비자에게전가시키는것이일반적이다. 이러한특징을고려하면 NPE가지닌시장주도역량은특허분쟁의승소가능성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사회의우호적평판구축을목적으로하는일반제조기업의브랜드, 마케팅역량과달리, NPE의브랜드력은소송까지염두에두면서 악명높을수록, 비즈니스에서성공할확률이높아지는 모순적인상황에직면하게된다. 특정 NPE가제조기업과의특허소송에서끝까지포기하지않고승소한경우, 다른제조기업을대상으로한유사한분쟁에서합의를이끌어낼가능성이높아진다는의미이다. 특허소송제기율이가장높은편에속하는 Acacia는소송중에협상을통한라이선스계약체결에의한수익창출이빈번한데, 이는 NPE의시장주도역량을보여주는사례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 NPE의조직역량은특허의시장성을높이는것과소송대응조직으로나타난다. 매입한특허의시장가치를높이기위해자체 R&D조직을보유하거나별도의특허분석을수행하는조직을두고있는 NPE가대부 17) 2011 년 4 월대만스마트폰업체 HTC 는마이크로소프트사와안드로이드특허사용계약을대당 5 달러에체결한바있다. 이는경쟁제품인 ios( 애플 ) 나 Window Mobile OS ( 마이크로소프트 ) 와달리무료로알려진안드로이드 OS 의가격인셈이다.

18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분이며, 승소가능성을최대로하기위해다양한인력구성을시도하고있다. 특허의시장가치를판단하고법률적인선제대응을할수있는기술, 법, 경제에두루익숙한전문가가 NPE업체를설립하여성공한예가다수발견되는데, 특허변호사인존드마리스가설립한 NPE업체 RRR(RoundRock Research) 은보유특허수가 2위로미국반도체기업마이크론의특허 4천여개를활용하여애플, 노키아, 삼성등에특허라이선스를판매하여높은수익을거두고있다. 한편, 최근많은 NPE들은조직리스크를감소시키기위해글로벌기업의실질적자회사형태로운영되는경우가다수발생하고있다. 이는사나포선 (privateer) 전략으로불리는데, 모기업이특허권관리기업을실질적자회사로두고이를활용하여경쟁사를제소하는방식의특허전략을의미 한다. 18) NPE는제조기업의특허관리자회사로활동할뿐만아니라특허권의효율적행사를위해실질적인자회사를만들어기업활동을영위하기도한다. 이를통해소송비용과배상금액, 패소확률등을고려하는피소기업의협상노력에크게영향을미치며, 부정적인주변의인식을회피하는수단이되기도한다. 애플의경우북미의 6개사와컨소시엄을구성하여만든록스타비드코라는자회사를통해특허를공격적으로활용하여소송위험에대비하고있다. 3. 기술중개기업의핵심역량 기술중개기업의혁신역량은특허중개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다. 기술 중개기업의비즈니스모델은발명가가보유한기술및특허의판매나라이 선스활동을돕고, 거래성사에따른성공보수로일정금액의수수료를얻는 18) 17 세기를전후하여유럽정부가해적등민간선박을이용해경쟁국의배를나포하던것에서유래하며, 제조기업의특허첨병이라고불리는사나포선전략을통해특허관리비용을줄이고, 경쟁자로부터자신을은폐할수있어특허전략의폭을확대하였다. 박찬수, 글로벌특허전쟁의확산과산업의경쟁구도변화, CEO Information 제 823 호 (2011), 삼성경제연구소, 1-19 면.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85 방식에기초를두고있다. 즉, 기술의가치를정확히판단하여부가가치가높은기술을많이보유한발명가나연구기관을많이확보하는것이핵심경쟁력이다. 두번째혁신역량은특허를모니터링하는능력이다. 기술중개기업은원하는기술을용이하게검색하고찾아내는능력이밑바탕되어야한다. 따라서관련분야의기술에대한다양하고넓은정보망을구축하여특허를항상모니터링하는능력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기술중개기업의시장주도역량은특허분석을통해잠재고객을찾아내는것이다. 기술중개기업은그특성상일반기업과는달리고객이양방향모두에존재하게되어, 기술공급자와수요자모두의이해관계를조율하고계약을성사시켜성공적으로기술을이전해야한다. 먼저고객들이보유한내부기술이나특허포트폴리오를분석하고그들이처한기업환경에대해조사하는능력을키워잠재고객을찾아내는역량이필요하다. 이어지는시장주도역량은공급자와수요자모두의이해관계를조율할수있는해당기술에특화된마케팅능력이다. 기술중개기업은해당기술에대한정확한이해를바탕으로마케팅전략을수립하여양당사자모두를만족시킬수있는방법으로시장에접근해야한다. 기술중개기업의조직역량은 NPE와마찬가지로비즈니스창출을위한소수의전문가집단을구성하는것이다. 여기에는직원들의해당분야및기술에대한경험과전문성이기업성과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따라서조직역량면에서는잠재적고객을찾아내는능력및요청받은기술을찾아내는능력이요구되는한편, 기술마케팅능력에특화되어있기때문에기업의효율성을위해기술전문가와계약에필요한소수의인력만으로조직이구성된다. 기술중개기업의대표적인사례로아래두기업을들수있다. 먼저오션토모 (Ocean Tomo) 19) 는 1987년최초설립되어, 2003년에지식자본종합금융사 (Intellectual Capital Merchant Banc) 라는새로운개념의회사로설립되었다. 19) Ocean Tomo, About Ocean Tomo, <http://www.oceantomo.com/about/>, 검색일 : 2013.7.2.

18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지식재산권인수및이전컨설팅전문기업이며지식재산을이용한기술가치평가, 지식재산권경매, M&A에대한업무를수행한다. 게다가미국, 유럽에서 1억달러이상의라이브옥션을 10개보유하고있으며지난 30여년간공개입찰을개최해수만건의거래를성사시켰다. 그결과, 오션토모는중소기업, 대기업, 투자자등여러기업에유용한지적재산권을이전시킨글로벌지식재산입찰부문우수기업으로평가된다. 오션토모가보유한 Patent- Ratings(OTPR) 는미국특허를보유한기업의지식재산을평가하는시스템으로서검증된통계자료와 IPQ scoring 시스템을통해등록된모든미국특허의상대적가치를평가하고, 정확한특허의실소유자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주어진시장에서기술의흐름을파악하고평가하는데중요한정보로활용된다. 20) 나인시그마 (NineSigma) 21) 는 2000년에설립한이후온라인과오프라인네트워크를모두활용하여기술수요자와공급자를연계하는방식으로개방형혁신의솔루션을제공한다. 또한특허및특허이전에대한차별화된정보를제공하며, 모든산업및기술분야에걸쳐개방형혁신공급자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다. 서비스제공절차는먼저기술수요자를컨설팅하여기술제안요구서작성을돕고, 이메일과웹을활용해작성된기술제안요구서를나인시그마가보유한전세계 70만명의공급자네트워크에있는기술공급자와연결시켜주는과정으로이루어진다. 본절에서논의한 NPE의핵심역량을일반기업및기술중개기업과비교하여정리하면 < 표 4> 와같다. 20) 손수정 임채윤 장병열 유헌종 박미영, 지식재산비즈니스모델전망과성장동력화방안, 정책연구 제 22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1-268 면. 21) NineSigma, Company Background, <http://www.ninesigma.com/ninesigma-over view/>, 검색일 : 2013.7.2.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87 [ 표 4] 핵심역량관점에서의일반기업및기술중개기업과 NPE 비교 구분혁신역량시장주도역량조직역량 일반기업 기술중개기업 NPE R&D 를통한기술경쟁력확보 특허중개네트워크 특허모니터링 특허확보네트워크 넓은특허포트폴리오 우호적평판및이미지구축 특허분석을통한잠재적고객탐색 공급자와수요자의이해관계를조율하는마케팅능력 분쟁 / 승소가능성이높을수록유리 내부자원의통합관리및효율화능력 소수의전문가가비즈니스창출 기술과법률에정통한전문가가주도 자회사가되거나, 자회사를운영하여사업효율화시도 Ⅳ. 사례연구 1. 분석대상기업선정 본절에서는앞서도출된 NPE 핵심역량에대해대표기업인인털렉추얼벤처스 22) (Intellectual Ventures, 이하 IV), 아카시아리서치 (Acacia Research Corporation, 이하 Acacia), RPX Corporation( 이하 RPX) 사례를적용하여검증하려고한다. 심영택 (2011) 의 NPE의시대별진화를따르면 1세대는창업자나비제조기업의투자금을바탕으로운영되고, 보유한특허를실시하지않은채라이선싱이나소송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특징을지니며, Acacia가여기에속한다. 2세대역시공격적인유형을보이지만글로벌 IT 제조기업의투자를받아운용되고있어비즈니스의영역과방법에서차이가존재하며, 대표기업으로 IV가있다. 1, 2세대와는달리 NPE로부터제조기업을보호하 22) 임동규 이성주 (2016) 의연구결과에서도 IV 의경우 비실시기업중특허자산규모가가장크며, 특허인수와자체출원, 특허침해소송등비실시기업의여러가지특징을모두지니고있기때문에특정한비즈니스모델 ( 공격형다분야, 방어적인수의존등 ) 에국한되지않고, 단독으로하나의비즈니스모델유형을보인다 는결론을도출하였다.

18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기위해특허를확보하고활용하는방어적 NPE의대표기업은 RPX이다. 본연구에서는 IV, Acacia, RPX의사례분석을통해세대별 NPE의공통되거나서로차별화된핵심역량을도출하여 NPE가가진일반적인내부역량과 NPE 세대별고유한핵심역량의특징에대해다양한각도에서분석하고자하였다. 2. 인털렉추얼벤처스사례분석 IV는자본과기술이결합된대규모특허매집자이며다수의광범위한특허또는아이디어를매입한후그가치를높여재판매하거나라이선싱하여수익을창출하고있다. IV는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등전세계 NPE 중가장많은특허를보유한회사로서 2014년 7월기준으로특허보유순위 2위부터 10위기업의특허수를합친것보다많은 2.5~3만여건의특허를보유하고있다. 23) IV는마이크로소프트의전 CTO인 Nathan Myhrvold에의해 2000년에설립되었으며, 자본금 50억달러규모의대형사모투자펀드인동시에초기아이디어에투자하는창의자본 (Invention Capital) 형태의 NPE이다. 펀드는가입시에매입특허에대한수익배분방식및라이선스옵션을선택한후최소납입액을예치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알려진투자자로는삼성,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등이있고, 그외에도개인이나군소업체, 기관투자자들이투자하고있다. 사업초기에는자본을투자해자체적으로발명을실시하는데집중하였으나, 이후기존의발명이나특허를매입하고발명및기술분석, 라이선싱, 특허소송등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여업무영역을확장하고있다. 23) Patentfreedom, Largest Patent Holdings, <http://wpressutexas.net/cs378h/images/c/ c0/patentfreedom_-_largest_npe_patent_holdings_patentfreedom.pdf>, 검색일 : 2016. 4.2.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89 (1) 혁신역량 (INNOVATIVE CAPACITY) IV 는특허를자체생산하거나매입하여비즈니스활동을위한기업역량 을확보하고있다. 따라서 IV 는기술과특허를공급받는매입네트워크를구 축하기위해전세계에있는대학들에현지연구소를설립하고, 이러한발명 가들의외부네트워크개발에 2008 년부터 2009 년까지 2 년간 1 억달러를투 자하였다. 그뿐만아니라 22 억달러의운영관리비용외에도, 23 억달러를 특허구매프로그램을통해특허를구입하고개발하는데사용하고있는것 으로알려져있다. 특히아시아 ( 한국, 일본등 ) 에현지연구소형태의지사를 설립하여대학, 연구소, 기업들과의전략적파트너십구축을통해가치있는 발명의아이디어매입에집중하였다. 24) 이와동시에월등한자금력을바탕 으로오션토모 IP 경매등새로운특허유통시장에서가장큰바이어로활동 하면서, 질좋은특허를선점하고있다. 게다가특허를활용할수있는역량 이부족한중소기업으로부터 턴키 방식을통해일회성보상및특허사용에 대한일정한수익을보장하는형태로다수의특허를매입 25) 하였다. IV 는총 7 만개이상의지식재산 26) 을보유하고이중 4 만개를라이선스, 판매등사업화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4 만개의지식재산사업화 포트폴리오중 IIF( 특허구매펀드 ) 는 3 만 2 천개를차지하고있다. IAM(2014) 에서분석한자료 27) 에따르면 IIF 지식재산중미국특허인 17,441 개의 IPC 24) IV 는세개의독립적인특허펀드로구성되는데, ISF(Invention Science Fund), IDF(Invention Development Fund) 는특허前발명이나아이디어자산의매입을, IIF(Invention Investment Funds) 는 IT 분야중시의특허매입을주로수행한다. 특히, 지식재산의초기단계부터투자한다는의미에서발명자본또는창의자본 (invention capital) 이라고도불리는데, ISF 는주로자체운영하는 Invention Lab 에서직접특허를출원, 확보하며, IDF 는한국, 일본등아시아권대학으로부터아이디어를대량매입한바있다. 25) IV 는디지털복제방지기업인디지마크에 3 년간 360 만달러를지불하고, 소송및라이선스성공시사례금으로수익의 25% 를지급하기로계약하고특허를매입한사례가있다. 26) IV 의보유 IP 에는특허뿐만아니라기술의초기아이디어를포함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27) IAM 은여러 IPC 코드가부여된특허는각각해당기술분야로분류하여전체비율이 100% 를초과한다.

19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코드를분석한결과, IV가다루는 50여개의기술분야중 < 그림 2> 와같이전기통신이전체의 40% 이상으로가장많았고, 그뒤를이어오디오 비디오기술, 디지털통신기술이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IV는협력사또는투자자가다른 NPE로부터의위험을경감할수있도록전체의 80% 이상을첨단기술로구성하고있다. [ 그림 2] IV 의 IIF 자산기술분야분포 [Richardson & Oliver(2014)] IV는자본금 60억달러를기반으로수만건이상의특허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방대한특허풀을통해관련제조기업에게충분한압박을가하여유리한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고있다. 또한 IV는특허포트폴리오를계속적으로강화시키면서이미라이선스계약을체결한기업과도해당계약을계속적으로갱신해야하도록유도하고있다. 이러한전략을통해영속적으로상대기업의수익중일부분을특허료로징수하는특허자본종속적관계를성립시켜높은수익을지속가능하게창출하고투자자로부터자본을끌어들이고있는데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소니등글로벌기업들의초기투자에뒤이어시스코, 버리이즌, 삼성, 엘지등의후속투자를확보하고있다. 또한 IV는설립이래로축적되어온특허검색및포트폴리오분석에대한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91 경험을지니고있다. 특히연간 3 만건이넘는특허평가를수행하면서보유 특허의질적제고를시도하고있으며, 잠재적공격대상에대한특허권행사 의탐색비용을줄이고불확실성을감소시키고있다. 28) (2) 시장주도역량 (MARKET-DRIVEN COMPETENCIES) NPE 수익의원천은보유특허를활용한라이선스수입과소송에의한배상금수입으로볼수있다. 라이선스계약이원활하지않을경우취할수있는강제수단이특허소송임을고려한다면, 결국특허소송에서의승소가능성은 NPE가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한채살아남기위한가장중요한요인이된다. 일반적으로피소기업은특허소송에서의승소가능성과기대비용을추산하여소송대응여부를결정한다. 소송에사용된특허의무효가능성이나회피가능성, 제소자의소송의지등을포괄적으로고려하여승소가능성을예상하며, 기대비용은배상예상금액및라이선스요구비용, 소송비용등으로구성되는데대부분특허보유자가제시하는수치를기초로산정된다. 즉, 피소기업 ( 혹은잠재적 licensee 기업 ) 이지불할용의가있는금액은 NPE의시장지배력에의해결정되는것이다. IV는설립초기부터소송아닌라이선스수입에의한수익모델을표방해왔다. 29) 1세대 NPE와는달리글로벌 IT 제조기업의투자를받아회사를운영했던 2세대 NPE IV는자사의투자자인제조기업을대상으로특허침해에대한소를제기하는데태생적한계를지니고있었던것이다. 그래서다른 NPE와달리협상중심의라이선싱전략을취했고, 2008년까지소송으로발전하는경우는발생하지않았다. 30) 하지만, 2008년이후기업들과의특허료 28) IV 는보유한미국특허 17,441 개중우수한질의특허를 28% 나보유한반면다른기술중개기업등은공개시장에서구입한지식재산 2,516 개중우수한질의특허가 18% 에그쳤다. Richardson & Oliver, What s inside IV s patent portfolio?, Issue 66, IAM Magazine, July/August 2014, pp.19-29. 29) 사업초기 IV 는소송없이라이선스로만수익을창출한다는원칙을제시했는데, IV 의비즈니스모형을보통의 NPE(Litigator) 와차별화시켜 Patent Aggregator 라고부르기도한다. 30) 직접소송을제기하지않았을뿐이고, 자회사 (shell company) 에특허권을이전하여소

19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협상이원활하지않자, IV는자사에투자하지않은제조기업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고이수익의상당부분은투자기업들과공유하였다. IV의소송사례를살펴보면, Picture Frame Innovations LLC라는자회사에특허를팔고, 그기업이다시제3자에게특허를넘기는특허세탁을통해 2009년에코닥과 CDW사를상대로 999만달러의특허소송을제기하였다. 그리고 2010년 12 월에는메모리반도체, 소프트웨어보안등에서맥아피와하이닉스반도체가포함된 9개사를상대로직접특허소송을제기하였고, 2011년 7월에는휴렛팩커드및델이포함된 12개사에특허소송을제기하였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는가장많은 33회의소송을제기하였으며, 자세한 IV의연도별소송제기비율은 < 그림 3> 에서확인할수있다. 참고로 IV에의해소송에투입된특허의수는 2014년기준으로 352개이며, IV가구매한특허중 40% 는 1 년이내에소송에활용되었다. 31) [ 그림 3] 연도별소송제기비율 [Richardson & Oliver(2014)] 송을제기한것으로추론되는경우는발견된다. 자회사를활용한수익모델은 3) 조직역량 의내용을참고. 31) Richardson & Oliver, What s inside IV s patent portfolio?, Issue 66, IAM Magazine, July/August 2014, pp.19-29.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93 또한통신, 가전, AV, 반도체등세계각국에폭넓게구성된 IV의특허포트폴리오는특허소송의전방위적확대를우려한피소기업의협상력을제약하고있으며, 특히글로벌선도 IT 기업과이미라이선스계약을완료했다는것도 IV의강점으로인식되고있다. IV의경우보유하고있는미국내특허와해외특허의비중이대등하기때문에미국법원뿐만아니라세계여러나라의법원에동시에소송을제기할수있고, 이를통해자체협상력을극대화하고있다. 나아가 IV는 2000년대초반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소니등글로벌 IT 기업과투자계약 32) 을맺었으며, 이후삼성전자, 파나소닉등후속기업과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였고, 이같은행보는 2013년인피니언, ASI 반도체등추가적인라이선스계약의밑거름이되고있다. (3) 조직역량 (ORGANIZATION COMPETENCIES) 800명이상의직원과 10개이상의주요부서로구성된 IV의조직은특허 법률 기획등을담당하는특허사업화그룹과이학 공학을전공한발명가그룹으로크게나눌수있다. 특허사업화그룹은마이크로소프트, 인텔, GE 등을포함하여포춘지 (Fortune) 가선정한미국의 500대기업에서근무한주요기업의경력을보유한특허변호사, 특허전문가, 라이선싱담당자, 비즈니스모델개발자등으로구성된다. 이들은자기명의로된특허를현물출자하는한편, 특허획득및수익창출업무를담당하는데, 대표적인인물인 IV의現 CTO 에드워드정은마이크로소프트에서각종프로젝트를개발 총괄했던기술적경험을바탕으로전세계적으로 500개이상의특허를보유하고있으며이를현물출자하여 IV의지분을보유한것으로알려져있다. 발명가그룹은기술도입 (In-licensing) 계약을위해해외에설립한지사나 IV가직접운영하는연구소에속한과학자, 프로그래머, 기술자등으로구성된다. 이들은주로 ISF로운영되는 Invention Lab에서아이디어및특허를창출하는역할을수행하는데, 미국을포함한전세계의대학이나연 32) 투자자그룹에대한소송제기가없음을고려하면, 투자계약은라이선스계약을포함하고있다고볼수있다.

19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구기관으로부터특허의전용실시권을얻거나직접기술을개발한다. IV는 전세계 9개국 13개의해외사무소를통해 400여개이상의대학및연구소, 기업등에서근무하는 4,000명이상의발명가네트워크를형성 하였고, 자체적으로뇌과학, 핵물리학, 기계공학등의분야에서 120명이상의우수한 R&D인력들이활동하고있다. 33) 한편, IV는 R&D팀과법률팀이외에도전사적인사내커뮤니케이션을전담하여지원하는 Corporate Communications 팀을운영하고있다. 그리고 Systems and Technology Group을통해 IV의내부기술파트너로서운영되는데, 여기서는시장기회나도전에대해빠르고지속가능한예측분석을수행한다. IV는특허를매입하거나출원하는활동에서인털렉추얼벤처스라는명의를직접사용하기도하지만, 자회사 (Shell Company) 를설립하고자회사명의로각각특허를출원하거나매입하고있다. 자회사들은기술분야의특성에따라다수의특허를확보하거나소수의특허를보유하기도하는등기술분야별로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고있다. IV는 2008년 9월말까지 287건의특허를타사, 대학, 연구소등으로부터이전받았으며 87건의특허를자회사로분산, 양도하는전략적인특허재배치 를하였다. 34) 그리고 2011년 5월까지확인된자회사는 1,276개로이들은약 8,000여개의미국특허를보유하고있으며 Viviana LLC, Gisel Assets KG LLC, Picture Frame Innovations LLC 등의자회사들은모회사를대신하여특허소송을제기하여 IV가유리한라이선스협상을맺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35) 33)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NPEs 활동과우리나라특허경쟁력보고서, 특허청, 2012, 146 면. 34) 정연덕, 특허기술거래활성화를위한 Invention Capital 도입필요성검토, 특허청, 2008, 113 면. 35) Ewing & Feldman, The giants among us,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Vol.1(2012), pp.1-61.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95 3. 아카시아리서치사례분석 1993년에설립된 Acacia는질높은특허의확보와특허화된기술의배타적권리에경영전략의중심을둔 NPE로, 업계에서는공격적인성향을지닌것으로잘알려져있다. 1세대 NPE답게 Acacia는제조기업의자본에얽매여있지않아제조기업을대상으로한특허라이선싱및소송에역량을집중할수있었다. Acacia는사업초기에발명가나특허권자가보유한기술을대신하여라이선싱하였고, 그후 IBM과퀄컴등스스로특허라이선싱하는기업을표방하여독립적인특허라이선싱비즈니스를구축하려고노력하였다. Acacia는현재까지자회사등과함께총 1,490개가넘는라이선스계약을성사시켰고, 185개의특허포트폴리오라이선싱과권리행사 (enforcement) 프로그램을통해수익을창출해왔다. 지금까지특허파트너들에게는 7억 500만달러의수익을분배한것으로알려져있다. 36) Acacia는특허파트너들각각의니즈에따라비즈니스모델을세가지유형으로구조화하여파트너별로유연하게접근한다. 첫번째, 파트너링모델 의경우수익에서법적비용및기타라이선스및권리행사 (Enforcement) 비용을제외한후나머지를특허권자와 Acacia가균등하게배분한다. 두번째, 매입모델 의경우법률비용을제외한전부를 Acacia가투자하고, 여기서발생한수익전부를차지한다. 세번째, 하이브리드파트너링모델 은특허권자가라이선싱수익발생전에미리투자를하고, 투입된자본이회수된이후에야수익을배분한다. 36) ACACIA RESEARCH, ACACIA RESEARCH CORPORATION ANNUAL REPORT(2015), <http://acaciaresearch.com/wp-content/uploads/2013/10/actg-2015-10k-ye12-31-1 5.pdf>, 검색일 : 2016.6.21.

19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1) 혁신역량 (INNOVATIVE CAPACITY) Acacia는개인발명가, 대학, 그리고글로벌기업등과파트너십을체결하고그들과의네트워크를견고히하여양질의특허를공급받는다. 이를위해특허권자와의관계를원만하게유지하고, 기술시장에친화적인태도를취해끊임없이기술과특허를공급받을수있도록늘새로운특허권자를찾아다닌다. Acacia의고객대부분은제조기업이아닌창업자나비제조기업투자자였기때문에단기수익창출을목적으로하는경우가많았고, 이는소송위주의특허포트플리오를관리 운영하는것으로이어졌다. Acacia는 1억달러의특허펀드를조성하여 < 표 5> 와같이정보통신 에너지 반도체 생명공학등다양한산업분야의 500여건에달하는특허를개발 매집하였다. 37) 특히자체개발기술을특허화하는것과더불어이미선정한 47개주요기술분야의특허에초점을맞춰매입하고있다. 이렇게확보한특허로 100개이상의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였고, 이를바탕으로 2012년까지 100개이상의자회사를운용하여 48개의라이선싱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38) 특허비즈니스수익기반을견고히한 Acacia는특허권사용권자로부터나온수익을특허자산과포트폴리오를확장하는데재투자하여특허포트폴리오가연평균 29% 의성장률을보이면서가파르게상승하였다. 이렇듯 NPE의혁신역량인넓고견고한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한결과, 더욱다양하고폭넓은라이선스프로그램을기획하고운영할수있었다. 39) 37)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NPEs 활동과우리나라특허경쟁력보고서, 특허청, 2012, 146 면. 38)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NPEs 활동과우리나라특허경쟁력보고서, 특허청, 2012, 146 면. 39) 2009 년 60 개, 2010 년 91 개그리고 2011 년 112 개로라이선스프로그램이점차증가하였다. 2012 년 3 분기에는특허포트폴리오가 250 개에달했고, 특허라이선싱프로그램도 134 개로 2011 년 4 분기대비 22 개가증가했으며, 2012 년 3 분기 205.3 만달러의수익을얻어전년도 184.7 만달러대비증가하였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NPEs 활동과우리나라특허경쟁력보고서, 특허청, 2012, 146 면.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97 [ 표 5] Acacia 특허포트폴리오의주요산업및기술분야 (http://acaciaresearch.com/) 주요산업 Energy Medical Semiconductor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Transportation and Automotive 기술분야 Energy Efficiency Orthopedic Implants and Sports Medicine Market, Peripheral Vascular Devices Memory Computing, Displays, Printing Infrastructure, Mobile Devices Automotive 2013년에 Acacia는우수한질의특허포트폴리오를갖고소수의고객 40) 에집중하겠다는사업운영방침을세웠다. 그결과, 특허획득의주안점을양적인면에서질적인면으로전환하였고, 특허포트폴리오획득건수는급격히하향세를보였다. Acacia의특허포트폴리오는여전히넓은범위의기술영역을다루고있었으나, 2013년에는 25개의신규특허포트폴리오를획득하였으나, 2014년에는 6개, 2015년에는 3개로감소하였다. Acacia의 2015년사업보고서에따르면 2015년에 Acacia는플레시메모리부품및장치, Solid-State Drives(SSD s) 및기타플레시메모리시스템과연관된특허포트폴리오를보유한반도체회사와파트너십을체결하였다. 게다가일본의 Renesas사와의파트너십을확장하여 Microcontrollers, DRAM, Flash Memory and semiconductor packaging and fabrication processes와연관된특허의 9개군집을추가하여기존포트폴리오를강화하였다. 특허포트폴리오투자비용은 2013년에는 2,510만달러, 2014년에는 4,270만달러, 2015년에 1,950만달러였다. 특허의양보다는질에초점을맞추겠다는 Acacia의입장과는달리, 투자금이전년도에비해크게위축된것이다. Acacia의수익은 2011년 18.5만달러에서 2012년 25만달러로급격히높아졌으나이후 2013, 2014년에각각 13만달러로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40) 최근들어 Acacia 는 95% 이상이연간수익이 1 억달러이상인기업들과라이선스계약을맺고있다.

19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12.5만달러로감소하였다. 영업이익률또한 2012년에 32.1% 를기점으로 2013년에는 63.5%, 2014년 47.5%, 2015년 122.1% 로악화되었다. 당기순이익역시 2012년 6만달러를기점으로 2015년에는 16만달러까지하락하였다. (2) 시장주도역량 (MARKET-DRIVEN COMPETENCIES) 특허권자에게충분한자본이뒷받침되지못하거나법적 기술적자원이열악한경우, 침해기업은합리적인라이선스비용을협상 지불하기보다분쟁하는것을선호한다. 이러한점을역으로이용해 Acacia는개인발명가나기술전문회사등자원이부족한주체와라이선싱을맺고이들의특허를침해한제조기업을공격하여수익을창출하는특허라이선싱위탁및클리어링하우스역할을해왔다. 여기서소송은협상에비해단기간에특허침해기업을압박하여합의금을얻어내는데유리한수단이었고, 승소횟수가늘어나공격적이고위협적인 NPE라고널리알려지면서높은수익을얻을수있었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Acacia는 337건의특허침해소송을제기하였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6,000만달러의특허로열티수익을올렸다. 41) 최근 5년 (2011년 ~2015년 ) 에는총 93건의소송을제기하여 2위인 Empire IP LLC의 31건에비해 3배나많았다. 42) Acacia의 2015년사업보고서를보면 2015년에법원이 Acacia에게부과한변호사비용, 합의금, 만일의사태에대한발생액 (contingency accruals) 을포함한운영비용은약 4백만달러이다. 2010년과 2011년에시작된소송의운영비용만 2014년에총 1백5십만달러가부과되었다. 43) 이렇듯특허침해소 4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NPEs 활동과우리나라특허경쟁력보고서, 특허청, 2012, 146 면. 42) RPX Corporation, RPX 2015 Report: NPE Litigation, Patent Marketplace, and NPE C ost, <https://www.rpxcorp.com/2016/05/16/2015-report-npe-litigation-patent-market place-and-npe-cost/>, 검색일 : 2016.7.5. 43) ACACIA RESEARCH, ACACIA RESEARCH CORPORATION ANNUAL REPORT(2015), <http://acaciaresearch.com/wp-content/uploads/2013/10/actg-2015-10k-ye12-31-1 5.pdf>, 검색일 : 2016.6.21.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199 송에따른법률비용은상당하지만, Acacia는외부법률자문, 경제성분석, 손해사정등소송지원및관리비용등을아낌없이지원하고있다. 특허침해소송은 Acacia의주된특허라이선싱프로세스중하나이며많은수익을창출하기때문에 Acacia는소송이향후에도지속적으로이윤창출기회를가져다줄것으로신뢰하고있다. Acacia는오랜기간축적된다학제를관통하는경험 ( 라이선싱,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 과성공사례를바탕으로한라이선싱전문성을지니고있다. 특히외부로부터의위험을경감하기위해라이선스를단계별, 유형별로등급화하여제반비용에대한위험을줄이고, 단기에는특허를빠르게현금화하며장기에는로열티스트림을확보하고있다. (3) 조직역량 (ORGANIZATION COMPETENCIES) Acacia는경영, 사업개발, 법률, 라이선싱, 엔지니어링부서에총 42명의직원으로구성되어있다. 자체 R&D를하거나제품을직접제조하지는않기때문에별도의연구개발부서를두지않는대신라이선싱및소송에최적화된조직을갖추고있다. 경영부서는경영 / 경제를전공한전문가로투자은행, 컨설팅기업등의경력자로이루어져있다. 사업개발부서는이학 / 공학을전공한지식재산권컨설팅과특허라이선싱경력자로구성되어있다. 법률팀은로펌이나기업에서의법률자문, 지식재산권관리, 심사절차, 특허소송및획득전략을담당했던변호사로구성되어있다. 라이선싱조직역시주요기업에서의법률고문, 라이선싱컨설턴트경력자로이루어져있다. 엔지니어링팀은이학 / 공학전공자들로기술설계등풍부한실무경험을지니고있다. 이렇듯 Acacia는라이선싱및소송을위한조직역량강화를위해조직을 5가지로세분화 유형화하고, 각각의조직에적합한전문성과풍부한경험을지닌전문가를배치하여역량을배가시켰다. Acacia는자회사를통해특허라이선싱및권리행사에투자하거나발명가및특허권자의포트폴리오를검증하고개발하는것을지원받는다. 자회사는발명가및특허권자와긴밀한유대관계를형성하고협력하여다양한

200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특허포트폴리오권리를소유하는한편, 소송과같은권리행사에도적극적으로참여한다. Acacia의 100개이상의자회사중에서 AutoText Technologies, Broadcast Innovation, IP Innovation, Video Enhancement Solutions 등이활발히특허침해소송및라이선싱활동을하고있다. 44) 4. RPX 사례분석 글로벌 IT 제조기업을대상으로특허공세가심화되기시작한 2000년대후반, NPE에대항하기위한 특허방어자 (defensive patent aggregator) 기능으로수익을창출하는기업인 RPX(Rational Patent) 도시장에등장했다. RPX 는회원사를대표하여자체자금으로 ( 회원사에위해를가할수있는 ) 특허를매입하거나이미소송이진행중인특허의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여불필요한특허분쟁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낮추는것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초기에는회원사의회비 (fee) 가대부분이었으나나스닥 IPO 이후자체보유한특허를통한수입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2011년 IPO 이후매출성장을지속하고있는데, 2015년매출은 2억 9,190만달러 ( 회비관련수입 2,200만달러포함 ) 로, 2014년매출 2억 5,930만달러대비 12.5%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1) 혁신역량 (INNOVATIVE CAPACITY) 2008년중반까지 RPX는 Charles River 등벤처캐피탈펀드로특허를매입했으나, 이후 IBM, Cisco( 이상 2008년 11월가입 ), 파나소닉, 필립스, 엘지, 삼성 ( 이상 2009년초반가입 ) 등회원사가증가하면서이들회원사의가입비와회비 (membership fee) 로매입특허규모를확대하고있다. 특히 RPX가매입하는특허는회원사의니즈가분명한경우가대부분 45) 이어서보유 IP의양 44)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NPEs 활동과우리나라특허경쟁력보고서, 특허청, 2012, 146 면. 45) 설립초기인 2000 년대후반에는 IT 하드웨어중심의특허포트폴리오를가지고있었으나, 최근에는소프트웨어, 자동차등으로보유 IP 의기술분야가확대되고있다.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201 보다질측면에서강점이두드러지며, 이같은자체혁신역량강화를통해 RPX의설립목적인사회적 Patent Risk 감소에기여하고있다. 다량의특허를확보하여수익창출을시도한다는점에서 RPX의비즈니스모델은 NPE 비즈니스와유사한것으로평가받기도하며, NPE 비즈니스가많아질수록역설적으로방어기업인 RPX 비즈니스도확대된다는점에서이둘은공생관계라고보는시각도시장에존재한다. 하지만무분별한소송으로인한사회적비용과비효율을제어하기위한다는명분으로 RPX는보유특허를증가시키고있으며, 그결과 2015년현재 RPX 특허포트폴리오에는 15,500개이상의특허자산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46) 특허매입대상또한기존제조기업뿐만아니라개인발명가 (29%), 대학 (2%) 으로확대하는이른바 RPX OPEN 전략을통해자체혁신역량을강화하고있다. (2) 시장주도역량 (MARKET-DRIVEN COMPETENCIES) ( 자금확보 ) 특허매입 회원사증가및수익증대 보유특허확대 라는선순환구조구축을목표로 RPX는 2011년 NASDAQ IPO를진행했으며, 이를통해초기자금난을극복하였다. 또한 IP 비즈니스라는새로운수익방식으로주식시장에진입함으로써대표적특허방어기업으로인정받게되었다. 2010년에는회원사가 30여개에불과했으나, 2015년말에는 290여개로증가한것도이를뒷받침하고있다. 또한, RPX는불필요한대규모 IP 분쟁을중재하면서 IP 비즈니스시장에서의역할을강화하고시장지배력을확대하고있다. 이는여러사례를통해확인되는데, 안드로이드진영에대한애플진영의특허공세가최근 RPX를통해취하된것도이를보여준다. 삼성-애플의특허소송이한창이던 2009 년, 파산한캐나다통신회사노텔로부터사들인특허로조직된애플, 마이크로소프트등이참여한락스타컨소시엄이삼성, LG 화웨이등을대상으로제기한대형소송이 2014년말에취하되었는데실제로락스타는보유특허 4 46) RPX Corporation, Defensive Acquisitions, <https://www.rpxcorp.com/rpx-service s/rpx-defensive-patent-acquisitions/>, 검색일 : 2016.7.5.

20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천여건을 RPX 에 9 억달러에매각함으로써분쟁을종료하였다. (3) 조직역량 (ORGANIZATION COMPETENCIES) 앞선 IV 및 Acacia의사례와유사하게 RPX 역시특허모니터링, 기업및시장분석, 특허거래협상, 라이선싱및소송등 IP를둘러싼다양한법적 기술적이슈에대응할수있는깊은지식과경험을지닌전문가로조직이구성되어있다. 특허획득과라이선싱에특화된인적자원을바탕으로 RPX는 20억달러가넘는특허관련거래를성사시킨실적도존재한다. NPE에의한특허소송은산업전체에영향을미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 RPX는 < 그림 4> 와같이제조사들의공동대응을유도함으로써산업전반에대한위험요인감소를시도하는이른바 Collaborative Approach를전면에내세우고있다. 그결과, 2008년이후 RPX 회원사를대상으로한특허분쟁 1천여건이상의취하 중재를진행했으며, 4천여건이상의잠재적 NPE 소송을사전에예방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산업의특허리스크를관리하기위한다양한영역으로조직과활동범위가변화하고있는데, 최근에는소송보험 (patent litigation insurance), 특허매각 (patent resale), 시장조사 분석 (market intelligence) 등으로기능을확대하고있다. [ 그림 4] RPX 의대응방안 (https://www.rpxcorp.com/)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203 5. 사례분석종합 본장의사례분석결과를앞서 Ⅲ 장에서도출한 NPE 의핵심역량모형에 적용하면다음 < 표 6> 과같은결과를얻을수있다. [ 표 6] 사례분석결과 구분혁신역량시장주도역량조직역량 NPE 핵심역량 Acacia (1 세대 NPE) IV (2 세대 NPE) RPX ( 방어적 NPE) 특허확보네트워크 넓은특허포트폴리오 개인발명가나비제조기업투자자의특허구매및전용실시권획득네트워크형성 산업별핵심특허 (500 여개 ) 위주로다양한특허포트폴리오 (100 개이상 ) 를구축 초기아이디어나발명단계부터글로벌 IP 확보시도 (IDF/ISF) 7 만개이상의 IP 자산보유 年 3 만건이상의특허평가를통해보유특허의질적제고시도 회원사의니즈에부합하는양질의특허 1만5천여개이상확보 특허확보네트워크확장 ( 제조기업 + 발명가 + 대학 ) 분쟁 / 승소가능성이높을수록유리 다수의특허침해소송을통해침해기업들을압박하여유리한협상체결및수익창출 非소송, 라이선스사업표방 특허소송으로사업모델확대 글로벌 IT 기업과라이선스계약완료 후발기업과협상시유리한위치선점 불필요한대규모 IP 분쟁을취하 중재하여우호적이미지구축 기술 / 법률전문가주도 자회사가되거나, 자회사를운영하여사업효율화시도 소송및라이선싱에최적화, 전문화된조직운영 ( 사업개발, 법률, 엔지니어링부서등 ) 100개이상의 Operating subsidiaries를운영하여다양한산업에서공격적인 IP 운용 창업자미어볼드, 피터뎃킨, 에드워드정등은특허를현물출자하여 IV지분보유 특허사업화그룹과발명가그룹 (IV Lab) 으로구성 1,200개이상의자회사를운영하여 IP관리 / 경영을효율화 IP 관련다양한지식과경험을지닌전문가로조직구성 제조사들과함께특허소송에공동으로대응하여위험요인경감 일반핵심역량검증 혁신, 시장주도, 조직역량의각요소는 3 개의 NPEs 사례분석을통해모두검증됨 종합 NPE 세대별핵심역량특징비교 특허확보네트워크는 1 세대 NPE 2 세대 NPE 방어적 NPE 로갈수록점차확장 ( 개인발명가 / 비제조기업투자자 글로벌 IT 제조기업 제조기업 + 개인발명가 + 대학 ) 1 세대 NPE 에비해 2 세대 NPE 및방어적 NPE 는보유특허의수가양적으로확대 Acacia 는특허포트폴리오신규획득수및투자비용의축소로인해수익정체 감소 1 세대 NPE 의소송중심의공격적특허활용이수익창출에더유리 IV 는기업들과의특허료협상이원활하지않자특허소송으로사업모델확대 1, 2 세대 NPE 의시장주도역량에는상대방에대한위협적인이미지가필요하나, 방어적 NPE 는우호적인이미지필요 방어적 NPE 는 1, 2 세대 NPE 와달리자회사대신회원사 ( 제조기업 ) 의참여를유도해산업전반에대한위험요인을경감

20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Ⅴ. 결론 제조업중심의산업사회로부터지식기반경제로의이행은 20세기후반의사회를규정하는새로운패러다임이었다. 초기지식기반경제의개념이지식과정보의창출에초점을맞추고있었다면, 21세기들어서면서인터넷등 IT 기술의보급과지식재산에대한보호의식확대로정보의거래와이동, 확산에까지관심이확대되고있다. 그연장선상에서보면, 최근논의되는창조경제나창조산업담론의핵심또한정보의산업화에있으며, 지식또는기술의거래시장활성화를통해지식산업을확대하려는노력은한국경제의현안인동시에글로벌시장에서중차대한이슈일것이다. 기존기술중개기업의기능만으로는시장의성장성측면에서한계가존재하기때문에, 특허권행사와소송을무기로삼는 NPE 비즈니스모델은보다뚜렷한수익원을기초로하는글로벌신산업으로확산되고있다. 이러한배경속에서 NPE가주도하는 IP 비즈니스는가시적으로보이는지식신산업의맹아로서의의의가있으며, 지식유통의활성화를위해서는신산업의새로운주체라고할수있는 NPE의차별적특성에대한고찰이필수적이다. 미국을중심으로한 NPE가한국의글로벌기업들에게큰위협이자기회로등장한지금, 한국은물론이고해외에서도 NPE에대한많은연구가이루어지지않아대다수의연구자들이어려움을겪고있다. 본연구에서는 NPE 비즈니스가지속가능하기위한필요조건으로서핵심역량과 NPE 자체에대한선행연구들을검토하고그이론적근거를토대로 NPE가 IP 비즈니스에요구되는차별화된자원을보유하고있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또한본연구는핵심역량에대한기존연구를종합한후, 이를 NPE의특수한사업역량으로전환하여설명하였으며, 나아가양적규모와질적인수준측면에서산업의랜드마크라고할수있는대표기업 IV를포함해 Acacia, RPX의사례들로 NPE 핵심역량에대한설득력있는근거를보다정밀하게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제시하는바글로벌 IP 비즈니스를실현하기위해요구되는

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205 최우선의혁신역량은질좋은특허를확보할수있는특허매입네트워크와효율적인특허포트폴리오를갖추는것이다. NPE 시장주도역량의핵심은승소가능성를극대화라는소송전략을의미하는데, 이를통해피소제조기업으로하여금라이선스협상에적극적으로임하게하여수익을창출하게된다. 기술전문가와법률전문가로압축된전문조직을구성하여조직운영비용을최소화하고, 특허매입과특허소송에자회사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은대표적인 NPE의조직역량으로설명할수있다. 이렇게일반적인핵심역량을검증하는데그치지않고, 3개기업의사례를다양한각도에서분석하여 NPE 세대별핵심역량의특징을서로비교할수있었다. NPE가진화해갈수록특허의공유및거래가확대되어이른바특허네트워크가점차확장되고있으며, 보유특허의수도양적으로증가하고있다. 1세대 NPE 등장기에는소송중심의공격적특허활용이非소송, 라이선스사업보다수익창출에더유리한것으로인식되었다. 또한 1, 2세대 NPE의시장주도역량에는상대방에대한위협적인이미지가필요하나, 3세대로일컬어지는이후의다양한특허비즈니스에서나타난방어적 NPE는, 불필요한소송에따른사회적비용을감소시킨다는긍정적인평판을보다중시하고있다. 끝으로 1, 2세대 NPE가자회사를통해조직역량을보완 강화하는것과는달리 RPX는회원사 ( 제조기업 ) 의참여를유도해산업전반에대한위험요인을실질적으로경감시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상의분석결과를통하여기업경영및정책적시사점을얻을수있다. 먼저기업들의기술자산에대한인식제고가필요하다. 개인발명가나벤처기업의지식재산에대한보호강화는피할수없는글로벌추세다. 이런환경속에서, 새로운사업기회의핵심은돈되는기술의선점에있으며, 한국형 NPE가등장하는경우타깃시장을어떻게설계할것인지와그타깃시장속에서수익창출이가능한특허를어떻게확보할것인지가성패를결정하는요인이될것이다. 제조기업들은 R&D 기획단계부터특허중심체제로패러다임을전환할필요가있다. 기존주력사업외에도신규사업및인접사업영역까지포괄한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해야하며, 단순한특허관리가아

20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닌특허전략을실행하는조직체계가필요하다. 단순히특허등록건수를늘리기보다는사업화역량확대, 휴면특허매각등질적우수성을고려한관리측면을강화해야하며, 기존보유특허의가치를높이려는노력도병행해야할것이다. 전세계적으로 IP 비즈니스가확대되고있는현시점에서정부는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중장기특허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국가차원의미래성장동력발굴등대규모국가 R&D사업기획과정에서 특허 변수를명시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으며, 지식재산소송보험등중소제조기업의특허분쟁대응지원과함께근본적인기술경쟁력강화프로그램을확대해야한다. 정부가인증하는 IP 유통시장을설립하고, 기술과법, 경제, 경영을이해하는융복합인재육성체계구축도정부의역할이될수있다. 마지막으로, NPE 및 IP 비즈니스와관련한향후연구방향에대해제언하려고한다. 대표적 NPE의승소가능성, 평균배상액, 소송비용등을확보할수있다면, NPE가제시하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수익-비용분석이가능한데, 이는중장기적으로 NPE 사업의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에대한중요한시사점을줄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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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수, 유준우, 김연배 핵심역량관점에서 IP 비즈니스의특성분석 211 Core Competencies in IP Business Several Cases of Non-Practicing Entities Park Chansoo, Yu Junwoo & Kim Yeonbae Increasing application of convergence technologies to products such as smartphones and hybrid cars is multiplying the need for more patent protection in product development. Furthermore, patents have more recently been regarded as business assets. For example, Non-Practicing Entity(NPE) business models generate income by licensing patents or enforcing patent protection by filing infringement lawsuits against manufacturers. This study examined the core competencies in IP business using the several cases of NPEs. The core competencies were analyzed further by being divided into three parts, Innovative, Market-driven and Organizational to obtain the nature of NPE business. Several case studies of Intellectual Ventures, Acacia Research Corporation, and RPX Corporation were adapted in this study to verify NPE s distinctive competencies. The shift to knowledge-based economy accelerates and intellectual properties, including patents, became a key element in competitiveness. Accordingly, we discussed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businesses and government. Korean companies should establish a system which uses patent as business assets. government should also set up consistent

212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patent strategies to reinfor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specially for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Keyword Non-Practicing Entity(NPE), Core Competency, IP Business, Intellectual Ventures, Acacia Research, RPX

지식재산연구한장협제, 나중규 11권제3, 호김채복 (2016. 9) Co-IPC 정보를활용한투고일자대구 : 2016 경북년 4월섬유산업의 27일기술융합분석 2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사일자 : 2016년 5월 24일 ( 심사위원 1), 2016년 5월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25일 ( 심사위원 2), 2016년 5월 24일 ( 심사위원 3) Vol.11 No.3 September 2016 게재확정일자 : 2016년 8월 25일 Co-IPC 정보를활용한대구 경북섬유산업의기술융합분석 한장협 *1) 나중규 **2) 김채복 ***3) Ⅰ. 서론 Ⅱ. 이론적고찰 1. 대구 경북섬유제조산업의개황 2. 기술융합분류체계및측정 3. 특허정보활용의필요성 Ⅲ. 분석프로세스및방법론 1. 연구의가정 2. 분석프로세스및연구문제도출 3. 데이터수집및전처리 4. 네트워크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1. 특허데이터의일반현황분석 2. 대구 경북기능성하이테크섬유기술-기술간융합분석 3. 대구 경북기능성하이테크섬유기술-산업간융합분석 Ⅴ. 결론 1. 연구의요약 2. 시사점및한계점 * 대구경북연구원연구원, 경영학박사, hanjh@dgi.re.kr. ** 대구경북연구원연구위원, 경제학박사, naa@dgi.re.kr. *** 경북대학교경영학부교수, 산업공학박사및경영학박사, kimcb@knu.ac.kr.

214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초록 본연구는대구 경북지역섬유산업의기술구조와기술현황및기술개발실태를특허정보를통해살펴보고, 네트워크분석을통한지역섬유산업의기술융합수준의정도를가늠하여, 기술개발및혁신을위한방안도출및전략적과제를제시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본연구의분석을위해대구및경북지역에서출원된특허자료를활용하였다. 특허자료의활용을위해현재지역에서사업수행중인기능성하이테크섬유산업의표준산업분류코드와출원특허코드간의기술-산업연계작업을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특허는하나의기술이아닌여러개의기술코드로분류되는경우가다수존재하며, 만약하나의기술에서 IPC 코드가동시에여러개가나타날경우, 이를융합기술로판단할수있다. 이와같은 IPC 코드를활용하여시각화및그룹 ( 군집 ) 화에가장적절한방법인패스파인더네트워크분석을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섬유산업관련융합기술의경우총 14개의그룹 ( 군집 ) 으로구분되었고, 이를다시생활용섬유산업기술과산업용섬유산업기술그룹으로재구성되는것을확인하였다. 본연구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연구는특허정보를섬유산업에적용하여최근섬유산업내본격화되고있는융합화경향을처음으로분석하였다는데큰의미가있으며, 분석방법또한특허정보를기반으로섬유산업의특성에따른그룹화와이들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는데큰의미가있겠다. 주제어 기술융합, 섬유산업, 특허, 네트워크분석

한장협, 나중규, 김채복 Co-IPC 정보를활용한대구 경북섬유산업의기술융합분석 215 Ⅰ. 서론 섬유산업은우리나라의경제개발계획이시작된 1960년대부터수출지향적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담당해온주력산업중의하나이다. 2000년대들면서섬유산업은산업용, 생활용, 의류용, 융복합등산업전반에그기반을두고있으며, 자동차, 우주 항공, 정보통신, 생물공학, 환경산업등첨단기술산업의핵심부품소재로도사용되고있다. 최근한 미 FTA체결과글로벌경제위기등급변하는세계경제시장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섬유산업의기술고도화및글로벌경쟁력강화가요구되는상황이다. 이와관련하여선진국들은전제조업분야에서기후변화와환경규제에대응하기위해친환경기술개발을통한첨단융복합섬유산업육성을추진하고있다. 특히아라미드섬유, 탄소섬유, 탄소나노섬유, 초고강도 PE섬유, 무기섬유등은차세대핵심소재등이며, IT, BT, NT, ET, ST 등전방위산업의필수부품소재로그기술영역이확대되고있는중이다. 대구 경북지역은국내최대섬유산업집적지이며, 섬유소재산업의특화도가가장높은지역이다. 또한섬유산업의융복합화가가능한전자, 기계, 자동차, 철강등다양한전후방연관산업이고르게발달되어있어미래섬유산업첨단화, 융복합화가능성이매우높은산업으로전망된다 ( 이춘근, 1998). 1) 그러나섬유산업의고도화와개발도상국들의중저가의류시장잠식등으로인해정부정책결정자나기업인사이에서는재래산업혹은사양산업이라는인식이팽배해있다. 이로인해국가적 지역적으로추진되고있는고부가가치형산업구조로의개편과정에서관심과투자의우선순위가밀리는현상또한발생하고있다. 특히대구 경북지역의경우지역산업정책초기에시작된밀라노프로젝트의실패로인해이러한인식정도가상당한수준이다. 1) 이춘근, 지역경제분석기법에의한대구지역의산업구조분석, 경제학연구 제 46 집제 4 호 (1998), pp. 323-350.

216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이러한위기를극복코자박근혜정부는경제협력권산업정책을지역에실시 운영중이다. 대구지역의섬유산업인프라와경북의기능성섬유, 부산의산업용섬유등을연계한부품소재공급역할및하이테크의류용, 생활용, 산업용, 융복합형섬유산업으로의특화를꾀하고있다. 이와같은내용을살펴볼때, 결국기술개발과기술혁신을위해서는실질적인기술방향의제시가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실제기술의파악과더불어그기술간의융합가능성을살펴볼수있는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에따라본연구의목적은대구 경북지역의섬유산업의기술구조와기술현황및기술개발실태를특허정보를통해살펴보고, 네트워크분석을통한지역섬유산업의기술융합수준의정도를가늠하여, 기술개발및혁신을위한방안도출및전략적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연구는문헌연구와실증연구를병행한다. 관련연구기관및소관정부부처에서조사된통계나정책자료를바탕으로각종자료의유기적연계를통한문헌연구를기본으로하여지역섬유산업의기술구조와기술개발실태를파악한다. 특히산업및정책자료등기초문헌을바탕으로하는추상적방향제시방식만이아닌과거 5년간대구 경북지역에서출원된특허정보를활용하여실제활용가능한기능성하이테크섬유산업의기술융합분석을본연구의구체적연구방법으로사용한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지역의섬유제조산업과특허분석및네트워크분석에대한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등을살펴봄으로써연구의근거기반을마련한다. 제3장에서는본연구에서사용될네트워크분석의방법론에대해알아볼것이다. 제4장에서는실증분석을통한대구 경북지역의기능성하이테크섬유산업과관련한특허네트워크의특성과주요기술들의융합정도를알아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실증분석결과에따른연구의결론및정책적시사점등을제시하고자한다.

한장협, 나중규, 김채복 Co-IPC 정보를활용한대구 경북섬유산업의기술융합분석 217 Ⅱ. 이론적고찰 1. 대구 경북섬유제조산업의개황 (1) 대구 경북섬유제조산업일반현황우리나라의섬유산업은원자재의 1/3을해외에서수입, 가공하여완제품을만들어그완제품의 2/3를해외로수출하는해외의존형, 수출주도형산업구조를보유하고있다. 특히섬유산업의생산구조는원료, 사, 직물, 염색, 의류, 제조, 유통으로이어지는다단계로형성되어있고, 고용창출효과와고부가가치를실현할수있는가공산업이라할수있다 ( 이춘식, 2012). 2) 특히 2014년기준대구 경북섬유산업일반현황으로대구 경북섬유업체수는 1,238개사로전국섬유업체의 20.7% 를차지하고있다. 각지역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대구는 718개로 12.0%, 경북은 520개로 8.7% 를차지하고있다. 수출규모면에서는 2013년기준대구는 11.85억달러이고, 경북의경우 19.59억달러로나타나전국대비대구 경북의섬유수출비중은 19.7%(3,141억달러 ) 이었다. [ 표 1] 대구 경북섬유산업일반현황 ( 14 년 ) 구분 전국 대구 경북 대구 경북 업체수 ( 개 ) 5,967 718 12.0% 520 8.7% 1,238 20.7% 종업원수 ( 명 ) 173,305 19,964 11.5% 14,170 8.2% 34,134 19.7% 출하액 (10억원) 37,856 3,085 8.1% 3,769 10.0% 6,854 18.1% 부가가치 (10억원) 15,114 1,175 7.8% 1,220 8.1% 2,395 15.8% 수출 (13년, 백만불 ) 15,954 1,185 7.9% 1,959 12.3% 3,144 19.7% * 주 : 최경주 변재웅 (2014) 3) 재인용. * 자료 : 한국섬유연합회 (2014); 한국무역협회통계. 2) 이춘식, 대구경북첨단섬유산업의발전방향,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012-11(2012). 3) 최경주 변재웅, 대구 경북중소기업섬유산업의온라인수출마케팅전략방안에관한연구, 무역통상학회지 제 14 권제 4 호 (2014), pp.171-192.

218 지식재산연구제 11 권제 3 호 (2016 년 9 월 ) 특히대구 경북섬유제조산업의경우, 원재료 (fiber) 를이용한다양한제 / 편직, 염가공기술구현을통해부가가치를극대화하고있으며, 수요처인전 방산업의다양한요구에적극대응할수있는산업구조를구축하고있다. [ 표 2] 대구 경북섬유제조업종별산업현황 구분 섬유제조업 업종 대구 경북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1,104 30,716 방적및가공사제조업 151 3,370 직물직조및직물제품제조업 511 12,665 편조원단및편조제품제조업 22 396 섬유제품염색, 정리및마무리가공업 285 9,973 기타섬유제품제조업 135 4,312 *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시도 ( 시군구 )/ 산업분류별주요지표 (10 명이상 ), 2014 년기준 또한 < 표 3> 에서와같이대구 경북의섬유제조산업은지역별섬유산업중사업체수에서경기지역다음으로높은집적도 ( 전국대비업체수 34.2%) 를나타내고있었으며, 종사자수측면에서는전국에서가장높은집적도 ( 전국대비종사자수 33.5%) 를나타나고있다. [ 표 3] 각지역별섬유제조업사업체수및종사자수 구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구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구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명 ) 전국섬유 3,224 91,759 광주 21 1,952 충남 105 3,297 서울 214 3,950 대전 27 699 전북 59 3,024 부산 219 6,486 울산 60 2,356 전남 23 748 대구 602 17,160 경기 1,080 28,141 경남 175 5,258 경북 502 13,556 강원 6 158 제주 0 0 인천 52 1,570 충북 76 3,175 세종 3 229 *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시도 ( 시군구 )/ 산업분류별주요지표 (10 명이상 ), 2014 년기준. (2) 기능성하이테크섬유산업현황 최근의대구 경북섬유산업구조및특징에서도잘나타나듯, 전후방관 련산업과의융합화추세가크게부각되고있다. 전방산업으로석유화학, 고

한장협, 나중규, 김채복 Co-IPC 정보를활용한대구 경북섬유산업의기술융합분석 219 분자소재등의발전으로인해섬유산업의첨단화, 고기능성신소재화등으로인해생활용섬유및산업용섬유로의발전이후방산업에영향을주고있다. 특히기능성하이테크섬유산업은용도, 성능, 기능이차별화된섬유소재 ( 고차가공기술포함 ) 및이를적용한고기능성의류 생활 산업용섬유소재및제품을총칭하는산업이다. 특히범용섬유산업의기반기술과 6T 융합신기술을결합하여섬유및섬유집합체 ( 직물및부직포 ) 를제조하고, 나아가서는첨단복합재료 (Advanced Composite Material: ACM) 형태의제품을제조하는산업이라할수있다. 2014년부터시작된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중하나인기능성하이테크섬유산업은 < 그림 1> 에서와같이대구 경북 부산지역의지역적협력을통해부품소재및제품개발육성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지역내에서함께추진되고있는여러타산업들 ( 전자, 자동차, 기계부품, 철강신소재산업등 ) 과의융복합화및첨단화가가능한산업이기에그중요성이더욱강조되는산업이다. [ 그림 1] 하이테크섬유산업연계전략 * 자료 : 대경지역사업평가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