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일시 2012 년 4 월 5 일 ( 목 ) 14:00~16:30 장소 이룸센터지하 1 층누리홀 주최 한국장애인개발원

진행순서 좌장 : 조흥식 (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시간내용 13:30~14:00 참석자접수및안내 14:00~14:05 개회사및내빈소개 14:05~14:10 인사말 14:10~14:30 14:30~14:50 14:50~15:10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김정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책위원장 )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전동일 ( 한국장애인개발원선임연구원 )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유수진 (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센터장 ) 15:10~15:20 휴식 15:20~16:20 토론 1 전광석 (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토론 2 박미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기획총무국장 ) 토론 3 한명섭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 16:20~16:40 종합토론및질의응답 16:40~17:00 폐회및정리

목 차 주제발표 1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1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책위원장 주제발표 2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25 전동일한국장애인개발원선임연구원 주제발표 3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실시방안 47 유수진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센터장 토론 1 장애인성년후견제정책토론문 71 전광석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2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77 박미진전국장애인부모연대기획총무국장 토론 3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87 한명섭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주제발표 1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책위원장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책위원장 Ⅰ. 마중글 1) 성년후견제도는자기결정권의중시, 잔존능력의활용, 제도의탄력화 유연화등으로구성되어있다. - 자기결정권의존중 : 최근의성년후견제도는피성년후견인의인권에기초한자기결정권의존중이라는이념에기초한것으로자본주의사회에서의계약상이해득실과는다른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의자기결정권을존중하여사회생활에필요한통상적인생활을가능하도록하는데그근본목적이있다. 시설입소와같은복지시설및서비스이용에서도본인의의사가최우선으로존중되어야하고일상생활에서필요한법률행위도본인의의사에따라수행할수있어야한다. 지적장애인의경우의사소통을위해알기쉬운문자, 그림, 동영상등을통해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묻는절차가반드시행해져야한다.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 잔존능력활용 : 판단능력이불충분한사람이더라도누구에게나잔존능력이남아있다. 구민법의금치산자의경우에는본인의잔존능력을고려하지않고전적으로후견이개시되어있고, 한정치산자의경우에는일정한법률행위에한하여후견인의동의가필요한것으로규율하고있어본인의인격을존중하지않고의사결정권을무시하는것이라할수있다. 잔존능력이활용되어야하는이유는성년후견제도의피보호자는판단능력을일시에상실하거나일정수준이저하되는경우는드물고, 대부분의경우판단능력이단계적 점차적으로감퇴하기때문에심신상실및심신박약과같은획일적 기계적기준을적용하면대부분의고령자들을보호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피후견인의보호에필요한범위에서후견의범위를정하고또경우에따라당사자의의사능력의정도에따라구체적인후견의범위를변경할수있어야한다. - 탄력화 유연화 : 피성년후견인에따라판단능력이개인별로차이가있어일률적으로확정할수없다. 구민법에서는금치산, 한정치산같은두가지기준으로구분하고행위능력의구분도일률적으로규율하고있다. 새로운후견제도는친족등후견인의편리성과이익을위한제도가아니라피성년후견인의의사결정권의존중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제도이므로후견은본인이필요로하는때에만구분하고, 필요한도내에서행해지도록해야한다. 성년후견제도는피성년후견인보호의목적과자기결정권존중의원칙을조화하여개인의다양한판단능력과필요성의정도에따른유연하고탄력적인조치를가능하도록하여야이용하기쉬운제도가될수있다. 의사능력상실의정도를구민법과같이일률적으로파악하지않고각각의능력에따라단계적으로스스로결정하여행동할수있도록해야한다.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Ⅱ. 성년후견제개괄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 법정후견 1) 성년후견분류 2) 성년후견인의직무제한 3) 성년후견인의선임 4) 성년후견인의결격사유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5) 성년후견인변경 6) 후견감독인 2. 임의후견 1) 임의후견계약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2) 임의후견감독인직무 3) 임의후견개시제한 Ⅲ. 성년후견인양성 2) 1. 성년후견인의자격 2) 성년후견양성방안부분은 2011 년박은수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공동주최로열린세미나에서발표자의원고를일부수정했음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2. 성년후견인의업무범위등 가. 우리나라후견인의업무범위 1) 후견인의법정대리권범위 2) 후견인의업무범위 3) 피후견인의신상결정범위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4) 재산관리권과대리권 나. 외국의후견인의업무범위 1) 독일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2) 일본 3. 성년후견인양성방안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 직업성년후견인양성및보수 2) 시민후견인양성및보수 3) 성년후견인양성방안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4) 성년후견인양성을위한교육방안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 일본사회복지사협회의성년후견인교육과정 (2007 년 ) 학기과목학습목표 1 학기 4/1-5/25 성년후견제도총론 성년후견제도해설 성년후견과권리옹호 1. 제도가성립된배경및취지, 이념이해 2. 외국제도와비교함으로써일본제도의특징을이해 3. 법정후견제도와임의후견제도의개용과선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등직무이해 1. 성년후견인으로서의직무를이해 ( 사회복지사와의차이등 ) 2. 사회복지사가후견활동을하는경우필요한윤리를재확인 3. 수견활동을하는데필요한권리옹호의시점을이해 성년후견활동의이해 ( 지부에서개최 ) 실정법의기초 1. 성년후견인으로서실제로활동하는데기초적소양이되는법학의기조지식을습득 2. 성년후견인으로서실제로활동하는데기초적소양이되는헌법의기조지식을습득 3. 성년후견인으로서실제로활동하는데기초적소양이되는행정법기조지식을습득 2 학기 5/26-7/25 성년후견인에필요한법률의지식 재산법의기초 1. 성년후견인으로서실제로활동하는데기초적소양이되는재산법의기조적인사고방식및틀을민법을중심으로습득 2. 민사소송, 민사집행, 파산및소비자보호제도의기본적인틀을습득 가족법의기초 1. 성년후견인으로서실제로활동하는데필요한친족법의기조지식을습득 2. 성년후견인으로서실제로활동하는데필요한상속법의기조지식을습득 3 학기 7/26-9/25 성년후견인에필요한재산관리 / 신상감호의지식 재산관리를위한지식 1. 성년후견활동에필요한재산관리의목적과이념을이해 2. 재산관리의실천에필요한관리주체, 권한, 장소, 구체적인방법에관한지식을습득 3. 성년후견제도와재산의계승및상속의기초적인지식을습득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학기과목학습목표 1. 성년피후견인등의생활기반유지를위한제도와 활용방법을이해 3 학기 7/26-9/25 성년후견인에필요한재산관리 / 신상감호의지식 신상감호를위한지식 2. 성년피후견인등의신상감호에필요한복시서비스등에대해재확인 3. 복지서비스의이용지원이나불만해결, 성년피후 견인의권리옹호를위한구조에대해이해 성년후견활동을 1. 치매노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등을이해 위한 하는데필요한의학적지식을습득 정신의학과 2. 치매노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등의특징 4 학기 9/26-11/25 성년후견활동의실체 면접성년후견인의실무 에의거한면접의유의점을이해 1. 신청이나수임직후의수속에대한이해 2. 성년후견인으로서맡아야할후견사무나대리행위등에대한실무습득 3. 가정재판소등관계기관과의연대, 연락조정에대 한이해 성년후견활동의이해는 4-8 월쯤지부에서실시 Schooling 은동경, 오사카중에서선택 1. 소속지부에서사회복지사가실시하는성년후견활동의이해 2. 소속지부수강생의정보교환 3. 연수수료후지부에서할성년후견활동에관한구체적목표설정 1. 사례검토를통한성년후견의향후의전망재확인 2. 성년후견인의실무에필요한지식, 관계기관에대한의뢰, 연대의방법에대한이해 3. 성년후견을필요한네트워크를만들기위한인적교류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Ⅳ. 성년후견운영을위한전달체계구축방안 1. 법원 ( 가정법원 ) 2.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3. 후견법인 ( 지원센터 ) 3) 후견개시에있어우리나라는신청주의가원칙이나, 독일의경우는신고제이기때문에법원이역할이매우커서성년후견전문법원이운영되고있다.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1) 후견지원센터의역할 2) 후견법인설립근거 3) 후견법인 ( 지원센터 ) 의기능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4. 정부기관의역할모델과후견인양성방식 1) 정부기관의역할모델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2) 후견인양성방식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Ⅴ. 맺는글 1. 가정법원 2. 후견법인 ( 지원센터 )

주제발표 1 : 장애인성년후견제지원체계및운영방안 3. 지방자치단체 4. 보수및비용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참고문헌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주제발표 2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전동일 한국장애인개발원선임연구원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 신상보호를중심으로 전동일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개발연구부선임연구원 Ⅰ. 서론 1) 신상보호라는용어는학자들에따라신변보호 ( 김정열, 2011: 13), 신상감호 ( 일본법 ) 등으로사용되고있으나우리개정민법 847 조이하에서사용되는신상보호라는용어로통일하여사용하고자한다.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Ⅱ. 장애인과성년후견제에대한논의점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1. 신상보호의개념 < 표 1> 개정민법의신상보호관련조문 구분법조문 피성년후견인의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재산관리와신상보호를할때여러사정을고려하여그의복리에부합하는방법으로사무를처리하여야한다. 이경우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복리에반하지아니하면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여야한다 ( 제947조 )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구분법조문 성년후견인의신상결정의권한부여의근거신상결정권대행의보충성원칙시설입소침습적의료행위에대한동의의대행침습적의료행위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주거용부동산처분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를정할수있다 ( 제938조 3) 피성년후견인은자신의신상에관하여그의상태가허락하는범위에서는단독으로결정한다 ( 제947조의 21) 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을치료등의목적으로정신병원이나그밖의다른장소에격리하려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 제947조의 22) 피성년후견인의신체를침해하는의료행위에대하여피성년후견인이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성년후견인이그를대신하여동의할수있다 ( 제947조의 23) 제3항의경우피성년후견인이의료행위의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거나상당한장애를입을위험이있을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허가절차로의료행위가지체되어피성년후견인의생명에위험을초래하거나심신상의중대한장애를초래할때에는사후에허가를청구할수있다 ( 제947 조의24) 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을대리하여피성년후견인이거주하고있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하여매도, 임대,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대차의해지, 전세권의소멸, 그밖에이에준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 제947조의 25) 2. 피후견인인장애인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2) 2005 년도, 2008 년도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뇌병변장애중뇌졸증 ( 뇌경색, 뇌출혈 ) 의규모는다음과같다. 조사년도 전체 (A) 뇌병변장애 (B) 뇌졸증 ( 뇌경색, 뇌출혈 ) (C) 비중 (C/B) 전체대비 (C/A) 비고 ( 모집단 ) 2005 2,101,057 293,934 214,644 73.0 10.2 인구총조사 2008 2,137,226 225,563 173,406 76.9 8.1 등록장애 DB 3) 정신보건전문가들사이에서도정신장애인에대한관점에따라정신장애발생원인과치료방법에대한입장을달리한다. 첫째, 생물학적관점에서는정신장애발생원인을유전적, 신경학적요인, 신경전달물질, 뇌파이상에있다고보고약물에의해치료될수있다고주장한다. 둘째, 심리학적접근자는정신장애발생원인을정신과적증상, 기능상장애로이해하고, 약물이아닌심리 행동 인지치료가필요하다고본다. 셋째사회적관점에서는차별, 억압과같은환경적요인에의해정신장애가발생하고, 환경을개선하는것이증상의완화나치유가가능하다고생각한다. 마지막으로앞에서말한두가지이상의관점의통합하려는관점도존재한다. 신상보호와관련하여정신보건전문가들사이에서는정신장애인의의사능력상태를완전무능력상태, 부분무능력상태, 반복적일시무능력상태로이해를달리한다.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3. 논의점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Ⅲ. 해외운영사례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1. 영국 1) 제도개요 2) 자기결정보장장치 4) 정신능력법제 1 조에서는의사결정능력을다음과같이평가한다고명시하고있다 ; 첫째, 의사결정능력이결여되었다는판정이내려지지않은한능력이있는것으로간주한다. 둘째, 본인의의사결정을돕기위해가능한모든조치를취하지않는한의사결정능력이결여되었다고간주하지않는다. 셋째, 현명하지못한결정을내렸다는것만으로의사결정능력이결여되었다고간주하지않으며본인의의사결정능력을최대한존중한다. 넷째, 의사결정능력사정은반드시특정시기, 특정사안에관련하여평가한다.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3) 신상보호의범위와내용 4) 성년후견보완제도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2. 프랑스 1) 제도개요 2) 자기결정보장장치 3) 신상보호의범위와내용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4) 성년후견보완제도 3. 독일 1) 제도개요 2) 자기결정보장장치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3) 신상보호의범위와내용 4) 성년후견보완제도 4. 미국 1) 제도개요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2) 자기결정보장장치 3) 신상보호의범위와내용 4) 성년후견보완제도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5. 일본 1) 제도개요 2) 자기결정보장장치 3) 신상보호의범위와내용 5) 1 민법의일부를개정법률, 2 임의후견계약에관한법률, 3 후견등기등에관한법률, 4 민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에따른관계법률의정비에관한법률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4) 성년후견보완제도 제도명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성년후견제도 ( 법정후견 ) 법적근거 사회복지법 민법 대상자 정신적장애로판단능력불충분한자 정신적장애로판단능력불충분한자 판단능력판정 계약체결판정가이드라인에의한전문지도원이판정 시행주체 사회복지협의회 ( 전문지도원, 생활지도원 ) 가정재판소가선임 이용개시절차 기간적사회복지협의회등에상담 신청을통해계약 의사의진단서, 감정서를바탕으로가정재판소가판정 가정재판소에신청, 심판 지원범위 복지서비스이용지원, 일상적금전관리 재산관리, 신상감호에관한사무 감시, 감독기관 비용부담 출처 : 김미숙 (2011) 재인용 < 표 2> 일본의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과성년후견제도비교 계약체결심사회 복지서비스운영적정화위원회 계약전상담은무료, 계약후지원은이용자부담 ( 기본요금 1 회 1 시간당 1,000~2,500 엔 ) 가정재판소 가정재판소가필요시별도선임 신청경비는신청자부담원칙 ( 약 10 만엔 ) 후견보수는이용자부담원칙 ( 가정재판소가금액결정, 전문후견선임시월수만엔 )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Ⅳ. 논의및결론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6) 첫째, 능력결여가증명되지않는한능력있는것으로추정한다 ( 제 1 조제 2 항 ), 둘째, 의사결정을지원한모든실용적조치가취해졌지만성과가없는경우가아니면의사결정을할능력이없다고판단해서는안된다 ( 제 1 조제 3 항 ). 셋째, 현명하지못한결정을하였다는이유만으로의사결정을할수없다고판단해서는안된다 ( 동법제 1 조제 4 항 ). 넷째, 의사결정은피보호자의최선의이익을위한것이어야한다 ( 동법제 1 조제 5 항 ). 다섯째, 의사결정전에필요성있는목적이본인의권리와행동의자유를덜제약하는방식으로실효성있게성취될수있는지여부를고려하여야한다.

주제발표 2 : 장애인성년후견제의해외운영사례및시사점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참고문헌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주제발표 3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유수진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센터장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 사회복지현장에서의성년후견제홍보와후견인양성교육을중심으로 - 유수진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센터장 Ⅰ. 들어가며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Ⅱ. 성년후견제의정착을위한홍보방안 1) 변용찬 강민희 이송희 전광석 (2009) 성년후견제사회복지분야지원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보고서.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1. 홍보의필요성 2. 성년후견제홍보방안 2)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2012 년 3 월 19 일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자녀를둔보호자 78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3)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2012 년 3 월 16 일일반인 71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 주체별홍보방안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민간차원에서의홍보사례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는 2012년 3월 19일노원구에있는장애인복지관 ( 성민복지관, 다운복지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 들과연합으로장애자녀보호자를대상으로성년후견제에대한설명회및보호자의견수렴의시간을가졌다. 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자녀를둔 78명의보호자와사회복지기관관계자등 140여명이참석한가운데약 2시간가량진행된설명회는장애당사자와보호자들이보다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성년후견제도의보완및실행의전과정에참여해야한다는필요성에서계획되었다. 설명회에서는성년후견제와관련된개정민법의기본이념과주요내용, 성년후견제의중요성과기대효과,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과제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였다. 보호자의견수렴시간에는후견비용과후견감독인의역할등에대한의견들이있었으며후견인양성교육과추후진행될추가설명회에대한관심도상당히높았다. 설명회와더불어실시된설문조사결과를보면, 설명회전에는성년후견제의내용에대해 잘알고있다 20.5%(16명 ), 매우잘알고있다 1.3%(1명 ) 이었으나설명회이후에는성년후견제를이해하는것에대해 그렇다 71.8%(56명 ), 매우그렇다 23.0%(18명 ) 로응답하였다. 또한설명회전에는성년년후견제를이용할의향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 그렇다 55.1%(43명 ), 매우그렇다 18.0%(14명 ) 로성년후견제이용의사를가지고있는보호자가 73.1% 였으나, 설명회이후에는 그렇다 65.4%(51명 ), 매우그렇다 15.4%(12명 ) 로 80.8% 가성년후견제이용의사를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같은결과는후견을필요로하는당사자들의성년후견제에대한관심이매우높다는것으로보여준다. 그러나가족중장애인이없는집단이성년후견제에대해들어본적이있다고응답한경우가 25.4%(18명 ) 인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의조사결과 4) 과비교해볼때두집단간차이가매우크다고할수있다. 이처럼설명회를통한홍보활동은장애자녀보호자들의성년후견제이해와관심뿐만아니라성년후견제이용의사를높이는데기여할수있음을알수있으며, 특히설명회에참석한보호자들은성년후견제에대한더높은욕구를가지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장애인당사자와보호자를대상으로한민간차원에서의홍보는단순한제도설명이아니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구체적인내용과사례들이제공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생각된다. 2) 대상별홍보방안 4)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2012 년 3 월 16 일일반인 71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홍보사례 지난 3월 16일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는노원구에있는자원봉사희망자 71명을대상으로성년후견제에대한설명회및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명회사전에실시된설문조사에서는, 성년후견제내용을알고있느냐는질문에 모른다 46.5%(33명 ), 전혀모른다 29.5%(21명 ) 등으로 76% 가성년후견제의내용에대해알고있지못했으며, 성년후견제이용의향을묻는질문에도 그렇지않다 28.2%(20명 ), 전혀그렇지않다 15.5%(11명 ) 등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성년후견제에대한설명회이후에는성년후견제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었는가라는질문에 그렇다 66.2%(47명 ), 매우그렇다 29.6%(21명 ) 로응답하였으며, 성년후견제이용의향에대해 그렇다 52.1%(37명 ), 매우그렇다 17.0%(12명 ) 로 69.1% 가성년후견제를이용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같은결과는성년후견제가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무엇보다제도의필요성과장점을알리는홍보와교육이중요함을반증한다고볼수있다. 또한장애인이나치매어르신을위해시민후견인으로활동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는 그렇다 43.7%(31명 ), 매우그렇다 5.6%(4명 ) 등으로응답자의 49.3% 가시민후견인으로활동할의사가있다고응답하였다. 그리고 50.7%(36명 ) 은보수를받지않고도시민후견인으로활동할의향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조사결과는조사대상자들이종교를가지고있는경우였으므로종교활동의영향으로시민후견인활동과무보수활동에대한의사가다소높게나왔을것으로예상된다.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진행된설명회는성년후견제에대한이해가상대적으로매우부족한일반인을대상으로진행되었다는것에의미가있으며설명회를통하여일반인의성년후견제에대한이해와이용의향을높이고시민후견인으로의참여의사를적극적으로지지하는기회로서의의가있다. 앞으로도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홍보활동을지속적으로진행하여성년후견제에대한공감대를확대시키고시민후견인양성교육에참여할수있는대상자를확대시켜나가는것이과제이다.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Ⅲ. 성년후견제의정착을위한후견인양성방안 1. 가족및친족후견인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2. 제 3 자후견인 5) 오호철 (2010). 일본의성년후견제도상의료행위의동의. 法學硏究. 제 39 권. 6) 이영규 (2012). 성년후견인양성방안.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연속세미나자료집. 7) 전형미 (2007). 일본의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제 3 자후견인확보에관한연구 -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역할을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 전문후견인 8) 이영규 (2012). 성년후견인양성방안.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연속세미나자료집. 9) 변용찬 강민희 이송희 전광석 (2009) 성년후견제사회복지분야지원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보고서.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2) 시민후견인 10)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2012 년 3 월 19 일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자녀를둔보호자 78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11) 전형미 (2007) 일본의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제 3 자후견인확보에관한연구 -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역할을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2) 임수철 (2012) 새로운성년후견도의취지를활성화할시민후견인양성방안 자료에의하면, 일본오사카시의경우 오사카성년후견지원센터 에서는시민후견인양성과가정법원에서선임을위한수임조정과후견인선임후활동을지원하고있다. 시민후견인수임이가능하다고판단이되면수임조정회의를거처피후견인에게적절한후견사무를제공할수있는후견인후보자조정을하게된다. 오사카시민후견인은지역복지의이념에근거하여피후견인의의사를대변하기위해주 1 회정도피후견인을방문, 면담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후견인후보자조정기준의중요한항목중하나는후보자의거주지 ( 근무지 ) 이며피후견인의거주지로의이동시간과비용등을검토한다.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3. 후견인양성방안 13) 엄덕수 (2011). 성년후견인력의양성과선결과제. 성년후견제올바른정착을위한후견인양성방안토론회자료집. 14) 임수철 (2012). 새로운성년후견제도의취지를활성화할시민후견인양성방안.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연속세미나자료집.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 시민후견인양성커리큘럼 (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시민후견인양성시범사업안 18) ) 15) 김석겸 (2012). 수요자중심의후견서비스를위한후견인양성방안.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연속세미나자료집. 16) 엄덕수 (2011). 성년후견인력의양성과선결과제. 성년후견제올바른정착을위한후견인양성방안토론회자료집. 17) 김병학 (2011). 성년후견인양성방안에관하여. 성년후견제올바른정착을위한후견인양성방안토론회자료집. 18) 시범사업안은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교육과정이며, 사회복지사, 변호사, 법무사등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교육은과목과시간등에있어서차등적으로실시할예정임.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영역과목내용시간강사 인권과윤리 성년후견제도이해 피후견인의이해 장애인및노인인권이해 인권문제및인권침해예방 후견인으로서의윤리적태도 윤리적딜레마와윤리적의사결정 성년후견제도및법률의이해 성년후견인의직무및역할의이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의이해 - 인권향상위한원칙 - 인권보호의필요성 - 후견인활동에서의인권문제 - 권리침해및인권과제 - 윤리적활동의의미와기초이해 - 후견인의윤리적자세와지침 - 민주적시민과리더십 - 윤리적의사결정의이해 - 윤리적상황대처방법 - 법개정의의의및내용이해 - 법정후견및임의후견의개요 - 후견에관한법률적기초이해 - 제도적후견인의역할 - 지역사회활동으로서의후견인의역할과자세 - 후견인의직무내용과기초이해 - 장애인의개념및보호활동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의특성과접근 치매 노인성질환의이해 - 치매 노인성질환의특성과접근 2 2 2 2 2 인권 / 윤리전문가 ( 사회복지사, 변호사 ) 2 성년후견제도및후견인관련전문가 ( 사회복지사, 2 변호사, 법무사 ) 2 장애인및노인관련전문가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사등 ) 19) 민법제 937 조 ( 후견인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후견인이되지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파산선고를받은자 4. 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기 ( 刑期 ) 중에있는사람 5. 법원에서해임된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해임된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그감독인 7. 행방이불분명한사람 8. 피후견인을상대로소송을하였거나하고있는자또는그배우자와직계혈족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영역과목내용시간강사 인간의삶과사회복지 - 인간성장과발달 - 성격이론및이상행동의이해 - 사회환경의이해 2 사회복지와사회보장의이해 지역사회복지의이해 사회보장제도의이해 - 사회변화와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복지의이념과가치 - 지역사회의공공복지실천 - 지역사회의자활 - 사회보장의기초및의의 - 사회보장의기능과역할 - 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 2 2 사회복지사 상담기법의이해 - 상담의정의및기초이해 - 상담자와상담기술 - 의사소통훈련 - 자기인식프로그램 (MMPI) 2 상담전문가 법률 장애인및노인관련법률및제도이해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2 법률전문가 ( 변호사, 법무사 ) 생활법률의이해 - 후견활동에필요한생활법률이해 - 법률의적용및활용방법 2 계약체결방법 - 계약업무의기본이해 - 계약업무처리방법 2 재정관리 재정관리의이해 - 생활금융및세무의이해 재산관리의이해 - 부동산의매매, 처분등 - 재정관리의중요성 - 재정의효율적관리 - 소득에의한세무관리 - 재산세무관리 - 재산부동산관리 - 매매계약의기초이해 2 세무사금융인부동산 2 재산관리사 실습 장애인및노인관련시설에서의실습 - 장애인및노인관련생활시설및이용시설 ( 예 : 성민복지관, 성민그룹홈,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인데이케어센터,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등 ) 6 각기관슈퍼바이저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영역과목내용시간담당자 인권 / 윤리 인권문제및윤리의이해 -인권문제및접근방법 -윤리적민감성 ( 사례중심 ) 2 인권 / 윤리전문가 ( 사회복지사, 변호사 ) 성년후견제도 지역사회복지와성년후견인의역할 제도내용과후견사무의이해 - 지역사회복지와당사자옹호 - 후견인의필요성과역할이해 - 법의세부내용을이해 - 후견인활동의일반수행과정및활동범위의이해 ( 사례중심 ) 2 성년후견제도및후견인관련전문가 2 ( 사회복지사, 변호사, 법무사 ) 커뮤니케이션 장애인및노인대상별특성이해 - 장애인및노인특성이해 2 커뮤니케이션의이해 - 의사소통워크샵 1.5 자기발견을통한대상이해 - 자기발견워크샵 1.5 상담기법커뮤니케이션전문가 법률 / 제도 사례검토 법적행위의실제 - 재산관리, 세무, 등기, 매매등 - 법적행위의영역별세부이해 2 법률전문가 ( 법무사, 변호사 ) 사례검토 - 사례중심의후견사무이해 2 사회복지사 Ⅳ. 성년후견제의과제 1. 시민후견인사무비용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2. 시민후견인양성비용 20)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2012 년 3 월 16 일일반인 71 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와 3 월 19 일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자녀를둔보호자 78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3. 시민후견인양성기관 4. 시민후견인매칭 21)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2012년 3월 16일일반인 7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Ⅴ. 나가며 22)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2012 년 3 월 15 일 ~19 일사회복지사 115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주제발표 3 : 성년후견제정착을위한시범사업시행방안 참고자료

토론 1 : 장애인성년후견제정책토론문 토론 1 장애인성년후견제정책토론문 전광석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1 : 장애인성년후견제정책토론문 장애인성년후견제정책토론문 전광석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도입의취지 Ⅱ. 제도의탄력성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Ⅲ. 기존법률과의조정, 새로운법률관계에대한법제화화의필요성 Ⅳ. 법정성년후견제와임의성년후견제

토론 1 : 장애인성년후견제정책토론문 Ⅴ. 성년후견의사회화의문제

토론 2 :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토론 2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박미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기획총무국장

토론 2 :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박미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기획총무국장 Ⅰ. 들어가며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Ⅱ. 성년후견제도지원체계및운영방안 1. 성년후견인제도에대한시범적인운영이우선 2. 성년후견인제도에대한범국민적홍보필요

토론 2 :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3. 성년후견서비스의범위와자기결정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4. 후견인의양성과관리방안

토론 2 :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Ⅲ. 맺으면서

토론 2 : 성년후견제도정착을위한토론문

토론 3 :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토론 3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한명섭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토론 3 :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한명섭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Ⅰ. 들어가는말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Ⅱ. 발제에대한토론

토론 3 :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1. 들어가면서 씨 ( 여, 54세 ) 는정신지체 2급의선천적장애외에희귀질환을앓고있는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호자로어머니가있으나말기암으로병원에입원해있는상태로회복에의한퇴원은어려운상태이며오빠가타지방에살고있으나보호를거부하고있으며, 오히려정부지원금이지급되는통장을관리하며생계비조차지원하지않고있다. 복지관및지역사회 ( 교회 ) 의결연후원금및밑반찬서비스등의현물후원에의존하여생활하고있다. 씨는장애로인하여일상생활을위한정상적판단능력이매우미흡한상태로청소, 취사등의가정생활조차스스로해결할수없는상태이다. 정부보조금조차타지방에살고있는가족 ( 오빠 ) 이관리하며대상자에게지원하지않아생존조차위협받고있는상태이나지자체담당공무원은법률의한계를들어더이상의개입을원하지않고있다.

토론 3 :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2. 후견제도시행의전제조건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3. 인천시장애인복지관의후견서비스지원사업소개

토론 3 :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 표 1> 성년후견인제도시민후견인교육커리큘럼 구분 과 목 교육내용 시간이론실습 1. 성년후견제도이해 성년후견제도이해 2 성년후견인직무이해 2 이론장애인인권이해 2 2. 인권침해예방 (16시간) 인권침해예방 2 실습 생활법률이해 2 (4시간) 3. 법률, 재정관리 계약체결방법 2 재정관리 ( 일상생활비 ) 2 4. 장애의이해 지적, 자폐성장애이해 2 4 합계 16 4 20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 표 2> 시범사업에서의후견서비스범위 서비스영역 세부항목 서비스영역 세부항목 공법상의행위 계약체결 공공서비스이용계약교육, 노동, 일상생활공법상의계약관리여가활동 계약이행대응 유지 일상생활비의관리 계약해소, 변경, 종료 우편물관리 입소및서비스계약 사적중요서류및물품관리 사회복지 채무관리 자산관리 월수입 / 지출금관리서비스계약해소, 변경, 종료채무관리

토론 3 :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4. 시범사업으로본후견인양성과관리방안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토론 3 : 장애인성년후견제에대한지원체계구축의필요성 항목 내용 비고 거주 ( 근무 ) 지역 구 군단위로제한 피후견인과의근접성 도덕성 사회공헌및자원봉사일정경력 대면서비스로현장에서인권우선의판단이중요 적정연령 30대이상 70대이하 올바른판단능력유지 교육수준 고졸이상에준하는학력수준 기본적인계약이행능력 사회경험 5년 - 10년이상의사회활동경험 다양한사회환경에대응 후견사업이해정도 일정교육이수자 적정서비스제공능력 구분과목교육내용비고 성년후견제도이해 1. 성년후견제도이해 성년후견인직무이해 ( 법률대행 ) 성년후견인직무이해 ( 신상감호 ) 장애인인권이해 2. 인권침해예방 인권침해예방 이론 교육 3. 법률, 재정관리 권리옹호조치교육생활법률이해계약체결방법 30 시간 이상 재정관리 ( 일상생활 ) 4. 피후견인이해대상자특성및관계형성교육 정부의사회서비스정책및지원제도 5. 서비스자원이해 지자체사회서비스정책지원제도 실습 지역사회사회서비스 6. 모의실습후견사례에따른대처방안교육 7. 현장실습대상자이용및생활시설체험 8 시간이상 보수 교육 8. 이론교육직무강화교육년 1 회이상 9. 정기간담회활동중발생하는각종사례에대한정기적수퍼비전년 2 회이상

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5.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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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발행일 : 2012년 4월 발행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주 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전 화 : 02-3433-0648 Fax) 02-416-9567 홈페이지 : http://www.koddi.or.kr 발행인 : 변용찬 기획 진행 : 박지연 인쇄처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031-421-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