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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 신상결정의대행과그한계 Substitution for Making a Decision Regarding Personal Affairs and Limits in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Korea 박인환 **1) (Inhwan PARK) < 차례 > Ⅰ. 서론의범위와한계 Ⅱ. 현행민법상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Ⅳ. 개정민법상후견인에의한의가능성신상결정의대행 Ⅲ. 개정민법상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Ⅴ. 결론 Ⅰ. 서론 1. 성년후견에관한민법개정안성립의경위 우리민법이성년자후견제도로서기왕에채용하고있는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제도에대하여는많은비판이있어왔다. 무엇보다도현행제도 * 이논문은인하대학교의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본고는원래 2010 년 12 월 10 일제주대학교에서개최된한국가족법회동계학술대회에서발표된것이었는데, 그후누락되었던선행연구 ( 홍춘의교수및백승흠교수의논문, 참고문헌참조 ) 를반영하여수정보완한것이다.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 투고일자 2011 년 2 월 28 일, 심사일자 2011 년 2 월 28 일, 게재확정일자 2011 년 7 월 25 일.

2 148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는요보호인의정신적능력에있어서의개별구체적인차이를고려하지않고획일적으로그의행위능력을박탈함으로써제도자체에대한거부감이나부정적인식이강하고, 재산관리와거래의안전에주안을두는반면, 본인보호에있어서긴요한신상에관한배려는매우미흡하다는비판이있어왔다. 1) 고령화와장애인구의증가에따라우리사회에서후견제도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가외면당해온것은이러한제도상의한계에기인하는바가크다. 그결과후견제도에의하여처리되어야할재산관리나신상에관한결정등이근친자의자의적행위와결정에의하여사실상처리되어버림으로써, 그효력에대한법적불안정과분쟁가능성이상존하였다. 2000년대들어고령자, 장애인에관한사회적관심이고조되자, 행위무능력자제도의문제점이더욱부각되었고, 그즈음유럽여러나라들과일본등근린국에서의성년후견제도에관한대대적인개혁작업이국내에소개되기시작하였다. 이에자극을받아우리나라에있어서도이른바행위무능력자제도에대한발본적개혁을요구하는목소리가학계와고령자및장애인단체등을중심으로높아지게되었다. 때마침 2009년 2월법무부와한국민사법학회의협력으로 6개분과로구성된민법개정위원회가발족하자, 그간의개정논의와제외국의입법례를참고하여비교적빠른시간안에새로운성년후견제도도입을위한법무부개정안이마련되었다. 2) 이렇게마련된법무부개정안은다년간순차진행 1) 이에관하여다수의논문이있으나여기서는우선신영호, 고령화사회에있어서의후견제도, 가족법연구 제 11 호 (1997, 12), 366 면이하, 백승흠, 현행성년자보호를위한제도의문제점과대안으로서의성년후견제도, 민사법학 제 24 호 ( ), 407 면이하, 홍춘의, 후견제도의개혁의과제, 가족법연구 제 16 권제 2 호 ( ), 4 면이하를지적해둔다. 2) 이렇게마련된법무부개정안전반에대한해설과조문내용에관하여는김형석, 민법개정안해설, 성년후견제도입을위한민법개정안공청회자료집, 법무부, , 1 면이하참조, 동자료집의해설은수정가필되어가족법연구에게재되었다. 김형석, 민법개정안에따른성년후견법제, 가족법연구 제 24 권 2 호 ( ), 111 면이하 ( 이하의인용은가족법연구게재논문을기준으로한다 ), 그외에도백승흠, 후견제도의도입과과제,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 제 27 집제 1 호, 23 면이하, 박인환, 새로운성년후견제도입을위한민법개정안의검토, 가족법연구 제 24 권 1 호 ( ), 31 면이하참조. 나아가민법개정안의성년후견제도와신상보호에관한관련규정을개괄적으로소개하는글로써백승흠, 민법개정안의성년

3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49 될예정인민법대개정작업의첫번째성과로서 2009년 10월공청회를거쳐같은해 12월정부안으로국회에제출되었다. 국회에제출된법무부개정안은 2010년 3월법제사법위원회의심의에부쳐졌고동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는당시계류중인의원발의의유사법률안들 3) 과함께법무부개정안을검토하여법제사법위원회대안으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0526) 을확정하여 4) 본회의에부의하였다. 동개정안은 2011년 2월 18 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고공포절차를거쳐동부칙제1조에따라 후견제도와피후견인의신상보호, 법학논고 제 35 집 ( ), 53 면이하, 그밖에개별적문제를다룬최근연구로서이재경, 의료분야에서성년후견제도의활용에관한연구, 성균관법학 제 21 권 3 호, 255 면이하참조. 3) 에황영철의원이대표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이대표발의한 장애성년후견법안, 에박은수의원이대표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이대표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임의후견에관한법률안 이그것이다. 4) 법제사법위원회에서확정한대안은당초국회에제출된법무부개정안에약간의수정을한것이다. 수정내용은첫째, 후견개시심판의청구권자로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추가되었고, 둘째, 법무부개정안제 947 조의 2 제 5 항 ( 공청회단계에서의법무부개정안제 947 조제 4 항 ) 에규정되어있던피후견인의신체의완전성, 거주, 이전, 통신, 주거의자유, 사생활에대한중대한침해를수반하는성년후견인의신상결정에대하여가정법원의허가를요하는규정은삭제되었다. 그리고무엇보다도셋째, 성년후견에관한공시에관하여가족관계등록부를통하여공시하기로하는당초안이별도의후견등기를마련하는방향으로수정되었다 ( 개정민법제 959 조의 15, 제 959 조의 19, 제 959 조의 20 참조 ). 그리고성년후견에따른관계법령정비등제도적인프라구축을위한시간을확보하기위하여그시행이 로변경되었다 ( 민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 1 조 ). 첫번째것은기존개정논의에서도충분히검토되어그필요성이인정된것이었으나법체계상의이유로관련특별법에추가할예정이었던것이었는데관련단체등의강력한요청에의하여최종개정안에삽입되게되었고, 두번째것은해석상의문이많아적용에어려움이예상된다는법원의의견이반영된것이라고한다. 세번째것은법무부개정안입안당시부터후견사항은이를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하고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발급되는 5 개증명서에더하여새로이발급권자가엄격히제한된 후견사항에관한증명서 를신설하여공시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검토가되어왔던것이수정된것이다 ( 당초가족관계등록부에의한후견사항공시에관한입법구상에관해서는민유숙, 후견공시제도와예산지원, 성년후견제도입을위한민법개정안공청회자료집 , 101 면이하참조 ). 그러나새로운성년후견제도공시를위하여그목적에맞게활용될수있는기왕의제도적인프라가구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이와별도로공시제도를마련키로한이유가무엇인지는분명하지않다. 별도의공시제도마련이결국새로운제도도입의사회경제적비용을증가시키는결과가초래된다는점에서그와같은입법방침의변경에는의문이없지않다.

4 150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2013 년 7 월 1 일자로시행될예정이다. 5) 2. 개정민법에있어서신상보호관련규정 개정민법이제시하고있는성년후견제도는피후견인의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장한다는이념하에잔존능력 6) 및그에기초한자기결정을가능한한최대한존중한다는관점에서설계되었다. 이점에있어서개정민법은비교법적관점에서현대적성년후견제도의특징을비교적고르게구비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7) 그중에서도특히주목되는것이개정 5) 이하에서개정민법이라고칭하는것은법제사법위원회대안으로서국회본회의를통과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을의미하며그원안으로서법무부가마련하여 공청회를거쳐정부안으로국회에제출된법률안은특히이를특히 법무부개정안 이라고칭한다. 6) 사리를변식할정신능력이부족하게된요보호인에게여전히남아있는정신능력을말하며, 이를기초로요보호인에게도자기결정의가능성이있다고본다. 한편, 용어법과관련하여 잔존능력 이란, 종래일본민법학에서유래하는관용적표현으로굳이이를답습할필요가없으므로잔존능력이라는표현대신우리민법상현존이익등의표현을유추하여 현존능력 이라는표현을사용하자는의견이있다. 경청할만한의견이라고생각하지만잔존능력이라는표현이갖는어감이장차제도이용의주요당사자인고령자의상황을좀더잘나타내는것처럼도생각되므로일단본고에서는잔존능력이라는표현을유지하는것으로한다. 7) 본격적인입법작업에선행하여이루어진새로운성년후견제도입을위한기초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입법의기본방향이제시된바있었다. 첫째, 재산관리뿐만아니라그동안보호의사각에놓여있던신상문제와관련한보호도동시에제공한다. 둘째, 피후견인의자기결정을최대한존중하기위하여보호제도내지유형의선택, 보호조치의선택, 보호자의선택에있어서본인의의사가존중되어야한다. 셋째, 피후견인의의사결정을최대한지원하는한편, 본인을대신한의사결정은다른방법으로도가능하지않을때최후의보충적수단으로만이용되어야한다. 넷째, 침습적의료행위에대한동의등에관하여도피후견인자신의의사를존중하고, 후견인이그에대한동의를대행하는경우에도필요한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등적절한감독하에행하도록한다. 다섯째, 법정후견과임의후견, 지속적보호조치와개별적보호조치를동시에제공하여선택할수있도록한다. 여섯째, 후견인의선임에있어서후견사무의복잡화에대응하고직업적전문가의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근친자중심의법정후견인을폐지하고, 복수후견인, 법인후견인의선임을가능하게한다. 일곱째, 기존제도와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하여원칙적으로법정후견에있어서는유형적보호주의를취하면서각제도간운영을탄력화함으로써유형화의단점을극복하고일원화의장점을흡수한다. 제철웅, 성년후견제도의개정방향, 민사법학 제 42 호 ( ), 111 면이하및박인환 ( 주 1), 37 면이하참조. 이중특히, 첫째, 셋째, 넷째가

5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51 민법상성년후견제도에새롭게신설도입되는신상에관한결정의대행등피성년후견인의신상보호와관련된규정들이다. 이는재산관리에치우쳐왔던종전의이른바행위무능력자제도에대한반성에서비롯된것으로서재산관리에서신상에관한결정의대행등신상보호로보호범위를확대해가는현대성년후견법의비교법적발전방향에부합하는것이다 8). 그리하여개정민법제938조제3항은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를정할수있다 고규정하여성년후견인의신상결정에관한권한부여의근거를마련하였다. 그리고같은제947조의2 제1항에서 피성년후견인은자신의신상에관하여그의상태가허락하는범위에서는단독으로결정한다 고규정함으로써후견인의피후견인의신상에관한결정권의대행에있어서보충성의원칙을선언하였다. 이어서같은조제2항에서는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을치료등의목적으로정신병원이나그밖의장소에격리하려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 제3항에서는피후견인의신체를침해하는의료행위에대하여피성년후견인이동의할수없는경우에관하여성년후견인이그를대신하여동의할수있도록규정하는한편, 제4항에서는피성년후견인이의료행위의직접적결과로사망하거나상당한장애를입을위험이있을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할것을규정하고있다. 그밖에도제5항에서는그자체로서는신상결정에관한것은아니지만그와밀접한관련이있는재산적법률행위로서피성년후견인이거주하는부동산에대한매도임대등의행위에대하여역시가정법원의허가받아야할 신상보호와밀접하게관련것이다. 한편성년후견제도의유형적탄력화를지지하는견해로서홍춘의 ( 각주 1), 17 면이하도참조. 8) 개정민법의신상보호에관한규정은널리독일민법및프랑스민법영국정신능력법, 일본민법의신상보호에관한각관련규정을참고한것이다. 김형석 ( 주 2), 136 면의각주 32) 에각외국의참고입법을간략히열거소개하고있다 ( 단, 본문중독일민법제 1867 조제 4 항은제 1896 조제 4 항의오기로보인다 ). 한편, 신상보호라는용어법과관련하여우리의법률용어로서도제 947 조요양감호등의개념이사용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신상감호라는표현이우리학계에서도일반적으로수용될수있는가능성이없지는않은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필자로서는감호라는표현에서다소권위적인어감이느껴지는관계로이용어의사용을피하고김형석의 민법개정안해설 ( 주 2) 등에서와같이신상보호라는표현을사용하고자한다. 다만일본법과의관련에서는감호라는표현을그대로사용한다.

6 152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것을규정하였다. 그러나당초법무부개정안에규정되어있던 신체의완전성, 거주이전, 통신, 주거의자유, 사생활에대한중대한침해를수반하는결정에있어서가정법원의허가를구하도록하는규정은개정민법에서는채용되지않았다. 9) 새로운성년후견제에서채용한피후견인의신상에관한결정과후견인에의한그대행이라는관념은종래재산관리와법률행위의대리내지동의를중심으로하는후견사무와는그성질을달리하는것으로서우리민법에있어서지금까지알지못하였거나명확히의식되지않았던관념이다. 10) 따라서그성질이어떤것인지, 그요건이나판단근거를구성하는요소는무엇인지, 그해석적용에있어서이론적으로또한실제적으로어떤문제들이발생할수있는지에대하여는아직심도있게논의된적이없는것같다. 본고는장차개정민법의시행에대비하고향후학계에서의논의의활성화를촉구하는의미에서개정민법의신상보호에관한여러규정들이의의와규범내용을음미하고실제해석적용에서제기될수있는문제들에관하여필자나름의검토를시도한것이다. 9) 법무부개정안제 947 조의 2( 피성년후견인의신상결정등 ) 제 5 항 ( 공청회당시안으로는제 4 항 ) 그밖에피성년후견인이신상에대하여결정할수없는경우성년후견인의결정이피성년후견인의신체의완전성, 거주이전, 통신, 주거의자유, 사생활에중대한침해를수반하는때에는성년후견인은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그러나긴급을요한상태인때에는사후에허가를청구할수있다. 성년후견제도입을위한민법개정안공청회자료집 ( 주 2) 175 면이하참조. 개정경위에대해서는각주 4) 참조. 10) 물론현행제도에서도피후견인의신상보호에관한규정이전무하였던것은아니다. 현행민법제 947 조는금치산자후견인의금치산자에대한요양감호에관한주의의무와정신병원등의격리에있어서가정법원의허가를얻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다. 그러나제 947 조가실제로제기능을하고있는지는의심스럽다. 금치산선고의희소성에도기인하는것이겠으나제 947 조제 1 항요양감호에관한주의의무의성질이불분명하고제 2 항의정신병원에의격리수용에관하여는정신보건법제 24 조등관련규정에의하여처리될수있기때문이다.

7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53 Ⅱ. 현행민법상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의가능성 1. 후견사무의한유형으로서의신상보호 (1) 후견사무에있어서신상보호의개념후견사무의한유형으로서신상보호에관하여살펴보기전에무엇보다도신상보호라는개념자체가충분히해명되어있지않음을알수있다. 현행민법상후견에있어서신상보호 ( 또는신상감호 ) 에관하여살펴보면, 미성년자에관해서는친권규정의준용 ( 민법제945조 ) 으로미성년자의보호와교양 [ 민법제913조, 그밖에거소지정 ( 제914조 ), 징계 ( 제915조 )] 에관하여규정하고있고, 성년자후견에있어서는금치산자의요양감호 ( 제947조 ) 에관하여규정하고있을뿐이다. 일반적으로신상이란어떤사람의개인적이고사적인신변에관한사항으로서법적으로는널리인격적이익에밀접하게관련된생활관계를포함하는것으로이해된다. 대체로피후견인의요양과감호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구체적으로는피후견인의의료행위에대한동의, 주거또는거소의결정, 기타신체의완전성, 통신의비밀과자유등사생활과관련된사항이이에속하는것으로고려될수있다. 이와같은관점에서개정민법은피후견인의신상보호를위하여후견인에게피후견인의신상에관한결정권한을부여하는한편 ( 제938조제3항 ), 이를직접감독하기위하여특히중요한신상결정사항에대하여는제947조에서피후견인의정신병원등에의격리수용과그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 ( 제2항 ), 침습적의료행위에대한동의의대행 ( 제3항 ) 과그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 ( 제4항 ) 등을규정하고나아가신상보호와밀접한관련이있는법률행위로서후견인의피후견인의주거용부동산처분에관한가정법원의허가 ( 제5항 ) 를규정하고있다. (2) 후견사무의세가지유형 개정민법에서후견인에의한피후견인의신상보호문제를논하기전에현행민법상성년자인피후견인의신상보호에관한법상태를살펴볼필

8 154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요가있다. 일반적으로후견이미치는사무를피후견인의생활관계라는관점에서구분하여보면크게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재산관리및그에수반하는법률행위에대한동의내지대리등재산관리에관한사항, 둘째, 이른바신분행위, 즉가족법상법률행위등에대한동의나대행등신분관계에관한사항그리고셋째, 침습적의료행위에대한동의등피후견인의치료요양에관한결정, 주거또는거소의결정, 그밖에신체의완전성내지사생활에대한침해를수반하는결정등피후견인의신상보호에관한사항이그것이다. 이가운데첫째, 재산관리등에관한사항에있어서는우리민법상미성년자후견인이나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의후견인은모두피후견인의법정대리인이되어 11) 피후견인의재산을관리하고그에따른법률행위에대하여피후견인을대리하거나피후견인의재산상법률행위에대하여동의권과취소권을행사한다 ( 현행민법제5조, 제10조, 제13조, 제938조, 제949조 ). 그리고일정한중요한재산상행위에대해서는친족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는점에서도같다 ( 제950조 ). 따라서금치산자에게는피후견인의법률행위에대한동의권이없다는점을제외하면미성년자후견인과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후견인의권한과직무범위는대체로일치한다. 둘째, 가족법상이른바신분관계와관련된사항에대해서는미성년자후견인은대체로부모또는친권자에준하는권리와의무를행사하되, 재산관리에있어서와비슷하게일정한중요한사항에대해서는친족회의허가를구하도록하여후견감독의요소가추가된다. 12) 반면에성년후견인에해 11) 의용민법상준금치산자에대해서는보좌인을두었는데보좌인에게는대리권을규정하지않았으므로이를둘러싸고해석상논란이있었다. 이에우리민법제정당시준금치산자를한정치산자로명칭을변경하고종래농자, 아자, 맹자등신체적장애를실질요건에서삭제하는한편, 금치산자에있어서와마찬가지로보좌인대신에후견인을두어대리권을행사할수있도록수정하였다. 입법경위에관하여는박인환, 일본메이지민법 ( 총칙편 : 인 능력 ) 의입법이유분석, 민사법학 제 54-1 호 ( ), 301 면참조. 그밖에의용민법상준금치산자의행위능력에관하여는보좌인의동의를얻어야하는중요한법률행위를한정하여열거하는태도를취하였으나우리민법은이와같은태도를버리고한정치산자의법률행위능력을미성년자의그것과같게하였다 ( 같은논문 304 면이하참조 ). 12) 미성년자의약혼에관한민법제 801 조, 혼인에관한민법제 808 조, 입양에관한

9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55 당하는금치산자와한정치산자의경우에는피후견인의판단능력의차이와신분행위의특성을고려하여다르게규율하고있다. 즉, 금치산자는의사능력회복을전제로후견인의동의를얻어가족법상의법률행위를할수있는것으로되어있으므로금치산자후견인은금치산자의가족법상법률행위에대하여동의권을행사할수있다. 13) 반면에한정치산자의경우에는미성년자와는달리가족법상의법률행위에관해서는단독으로할수있는것으로해석되므로, 14) 한정치산자의후견인은 입법론적논란은있을수있으나 한정치산자의신분관계에는개입할여지가없다. 따라서피후견인의신분관계에관하여도후견유형에따라내용의차이는있으나각유형에따라필요한입법적대응을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런데, 셋째피후견인의신상보호와관련된사항에대해서보면, 우리민법상미성년자후견인과한정산자또는금치산자후견인의권한과의무는전혀다를뿐아니라성년자후견에관한한충분한배려를하고있지않다는점을알수있다. 먼저친권의연장선상에있는미성년자후견인은현행민법제945조 ( 미성년자의신분에관한후견인의권리의무 ) 에따라친권에관한제913조 ( 보호교양의권리의무 ), 제914조 ( 거소지정권 ), 제915조 ( 징계권 ) 에규정한사항에관하여친권자와동일한권리의무가있다 ( 제945조 ). 15) 따라서 제871조 ( 단, 가정법원의동의를얻어야한다 ). 13) 금치산자의약혼에관한제802조, 혼인에관한제808조제2항, 협의상이혼에관한제835조, 인지에관한제856조, 입양에관한제872조, 파양에관한제902조, 친생부인의소에관한제848조 ( 단, 친족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 ) 등참조. 14) 적어도해석론으로서는통설적견해이다. 한정치산은그정신능력과관계없이 낭비자 라는이유로도선고될수있고그러한경우에는신분행위능력을제한할합리적근거가전혀없기때문이라고한다. 김주수, 민법총칙제5판 ( 삼영사, 2004), 157면참조, 그밖에김증한 김학동, 민법총칙제9판 ( 박영사, 1995), 126면이하, 이영준, 민법총칙 ( 박영사, 2005), 771면, 송덕수, 신민법강의제4판 ( 박영사, 2011), 123면, 지원림, 민법강의제9판 ( 홍문사, 2011), 82면, 이에반하여이를입법적불비로보는견해도있다.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 박영사, 2003) 96면참조. 15) 제945조제1문, 나아가제945조제2문에따르면미성년자의후견인은친권자가정한교양방법또는거소를변경하거나피후견인을감화또는교정기관에위탁하거나친권자가허락한영업을취소또는제한함에는친족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 한편, 제913조내지제915조는바로친권의보호를받는미성년자의신상보호를위한친권자의권한과의무를규정하고있는것인데, 제945조는이를미성년후견인에준용하면서 미성년자의신분에관한후견인의권리의무 라는표제를달고있다는점이주의를끈다.

10 156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미성년자후견인은 적어도그보호교양의범위내에서는 친권자와마찬가지로미성년자의신상에관하여포괄적인보호의무와함께그신상에관한결정권한이있다고볼수있다. 반면에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등성년자인피후견인의신상에관해서는일반적인규정이없고, 다만유일하게민법제947조가금치산자후견인의요양감호에관한주의의무와피후견인을정신병원등에감금치료하는경우에법원의허가를얻도록규정하고있을뿐이다. (3) 신상보호에관한후견사무에서제기되는두가지문제이러한민법규정하에서한정치산자또는금치산자의신상보호를위하여후견인은어떤권한과의무를갖는가가문제이다. 생각건대피후견인의신상보호와관련한후견인의권한과의무에관해서는두가지측면에서문제가제기되고있다. 1 먼저피후견인본인이주소나거소를결정하거나의료행위에대한동의를할수있는상태에있지아니하는경우누군가이를대신하여결정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같은신상에관한결정은본인의인격적법익과밀접하게관련되어일신전속적인것이므로원칙적으로는타인이대신할수없는성질의것이다. 그러나본인이이를할수없는상태에있다면결국다른누군가이를대신하여결정하지않을수없다 ( 신상결정의대행 ). 2 또한가지측면은금치산자나한정치산자는정신병또는정신장애등을원인으로치료나요양이필요하거나신변사무를처리하지못하므로이를돌보아줄개호가필요하다. 후견인은직무상피후견인의치료나요양또는개호에관한의무를지는가, 의무를진다면그것은어떤성질의것인가, 특히문제는후견인이피후견인을직접개호할의무를지는가가문제이다 ( 신상보호의무또는책임 ). 그러나우리민법상후견제도는피후견인의신상보호라는관념자체를명확히의식하지않았던것으로생각되고 바로이점이새로운성년후견제도도입의주된근거가되었음을앞서밝힌대로이다, 따라서우리민법의후견법은이두가지문제가운데어느것에대해서도명확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16) 다만, 금치산자의요양감호에관한민법제947조만이 16) 신상보호에관한규율의필요성은후견선고를받은피후견인뿐아니라정신능력이

11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57 있을뿐이다. 따라서이러한문제에관한현행법의법상태를확인하기위하여우선민법제947조규정의성격과규범내용을음미해볼필요가있다. 2. 신상보호에관한현행민법제 947 조의한계 (1) 민법제947조규정취지의모호성현행민법상피성년후견인의신상문제에관한일반적인규율의공백에도불구하고유일하게민법제947조는피성년후견인의신상과관련하여금치산자후견인의요양감호에관한주의의무와격리수용에있어서가정법원의허가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따라서현행민법상제947조를근거로피성년후견인의신상문제에대하여후견인이개입할가능성이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먼저제947조의규정취지와적용범위를분명히하여야한다. 먼저제947조는제1항에서 금치산자의후견인은금치산자의요양, 감호에일상의주의를해태하지아니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제2항에서 후견인이금치산자를사택에감금하거나정신병원기타다른장소에감금치료함에는법원의허가를얻어야하며, 다만긴급을요할상태인때에는사후에허가를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제947조제1항규정에관하여는실제적용사례가거의없고, 17) 주석서나교과서에서의설명도극히간략하여그규정취지를명확히파악하기어렵다. 18) 결국현행민법제947조를근거로후견인이금치산자등피성년 결여되거나부족하지만애당초후견선고를받지않은사람들에게도마찬가지로존재한다. 그러나이는신상보호에관하여적절한구제수단을후견법이마련해두고있다면당연히후견선고를통하여해소될성질의문제이므로독자적인문제설정의필요성은없는것으로생각한다. 다만, 후견선고를청구해줄사람이없거나급박한결정의필요성때문에후견선고의절차를기다릴만한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가현실적으로문제될수있다. 그러나이들문제역시후견개시절차에관한법정비등을통하여해소되어야할문제이다. 17) 본논문게재일직전까지법원도서관제작법고을프로그램에서민법제 947 조를검색조건으로하여서는단한건의판결도검색되지않았다. 18) 비교적근래에이르러새로운성년후견제도입을염두에두고신상감호문제에관한현행법의이해로서비로소민법제 947 조에관한해석론적가능성이검토되기시작하였다. 홍춘의 ( 각주 1), 27 면이하참조. 그논지에관하여는아래에서다시검토

12 158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후견인의신상에관한문제에개입할수있는가, 개입할수있다면그내용과범위는어디까지인가가문제인데, 적용사례나확립된해석론이없는상황에서그규정취지를명확히하기위하여개정전일본민법제858조와이를둘러싼해석을살펴볼필요가있다. 개정전일본민법제858조는그내용과구조가유사하여현행민법제947조의계수사적원형으로생각되기때문이다. 19) (2) 현행민법제 947 조에관한계수사 우리민법제947조의입법에영향을미친것으로생각되는개정전일본민법제858조제1항은 금치산자의후견인은금치산자의자력 ( 資力 ) 에따라요양간호 ( 療養看護 ) 에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제2항은 금치산자를정신병원기타이에준하는시설에입소시키기위해서는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었다. 20) 이규정은원래 1968년개정전구프랑스민법제510조 21) 로부터유래한것으로그취지는후견인이금치산자의재산관리에있어서재산으로부터발생하는수익 (revenus) 을금치산자 하는것으로한다. 19) 이에관하여는이미일본민법학에있어서구일본민법제 858 조의입법사와해석론을소개검토한것으로백승흠, 후견인의요양 감호의무에관한고찰 개정전일본민법의해석론과성년후견을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 18 권제 2 호 ( ), 151 면이하가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제한된범위에서만구일본민법제 858 조의입법취지에관하여검토하는것으로한다. 20) 이규정은그후 일본민법에있어서성년후견법개정과함께개정되어제 1 항은 성년후견인은성년피후견인의생활, 요양간호및재산의관리에관한사무를행함에있어서성년피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고그심신의상태및생활상황에관하여배려하지않으면안된다 로개정되었고제 2 항은삭제되었다. 제 1 항에관한한이른바요양간호외에생활, 재산관리에이르기까지보다일반적으로본인의사존중과신상배려의무를명문화하는것으로수정되었다. 동조개정의배경과규정취지에관해서는床谷文雄, 成年後見における身上配慮義務, 民商法雜誌 제 122 권제 4 5 호 ( ), 533 면이하참조. 21) 구프랑스민법제 510 조 Les revenus d'un interdit doitvent être essentiellement employés à adoucir son sort et à accélérer sa guérison. Selon le caractère de sa maladie et l'état de sa fortune, le conseil de famille pourra arrêter qu'il sera traité dans son domicile, ou qu'il sera placé dans une maison de santé, et même dans un hospice. [ 금치산자의수익은무엇보다도그의불행을덜어주고그의회복을촉진하기위하여사용되어야한다. 질병의특성과재산상태에따라친족회는금치산자가자택에서간호를받거나병원또는병원에들어가도록결정할수있다.]

13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59 의질병치료에우선하여사용할것을규정한것, 즉재산의용도 ( 用途 ) 에관한규정으로이해되었다. 22) 그리고이규정이일본구민법인사편제227 조 23) 를거쳐일본메이지민법제922조 24) 로성립하여전후일본민법제858 조 (2000년개정전 ) 로이어진것이다. 따라서구일본민법제858조의규정취지도프랑스민법제510조의영향을받아금치산자에대한요양간호에관하여후견인은단지그재산관리의방법내지주의의무를규정한것으로이해되었다. 25) 道垣內의분석에의하면, 일본구민법인사편제227조는금치산자의신상감호의내용으로금치산자의재산사용에있어서요양간호를가능하게하라는취지였던것으로이해되고 26) 그연속선상에있는메이 22) 谷久知平, 佛蘭西民法 (1) 人事法, 有斐閣, 1956, 489면의주 ( 註 ) 에따르면, 본조제1 항은, 미성년자의경우그재산수익을가능한한저축하여자본의증가를꾀하여야하는것과는달리, 금치산자의재산수익은본인의치료촉진을위하여쓰여져야한다는것을규정하였다고설명한다. 23) 일본구민법인사편제227조 疾病ノ性質ト資産ノ狀況トニ從ヒテ禁治産者ヲ自宅二療養セシメ又ハ之ヲ病院二入ラシムルハ親族會ノ決議二依ル但瘋癲病院二入ラシメ又ハ自宅二監置スル手續ハ特別法ヲ以テ之ヲ定ム. ( 질병의성질과자산상황에따라서금치산자를자택에요양토록하거나병원에입원시키기는것은친족회의결의에의한다. 단, 정신병원에입원시키거나자택에감치하는절차는특별법으로이를정한다 ). 24) 일본메이지민법제922조 1 금치산자의후견인은금치산자의자력에따라서그요양간호에힘쓸것을요한다. 2 금치산자를정신병원 ( 瘋癲病院 ) 에입원시키거나사택에감치할것인지여부는친족회의동의를얻어후견인이이를정한다. 전후일본민법친족편개정과정에서인권침해의우려가큰자택감치제도가폐지되고, 가제도의폐지에따른친족회폐지에의해제2항의친족회의동의는가정법원의허가로변경되었다. 위본문에인용된 개정전일본민법제858조참조. 25) 大村敦志, 家族法第 2 版補訂版 ( 有斐閣, 2004), 260면, 床谷文雄 ( 주 20), 536면, 특히이하의기술에대하여는道垣內弘人, 身上監護 本人意思の尊重 について ジュリスト No. 1141( ), 31면이하, 나아가이에관한일본민법학의논의를상세히소개한것으로백승흠 ( 주 19), 153면이하참조. 26) 그러나이러한설명만으로일본구민법인사편제227조의규정취지가단순히재산관리의방법에지나지않은것이라고단정할수있는지의문이없는것은아니다. 가령磯部四郞 ( 이소베시로 ) 의일본구민법인사편제227조에관한주석의모두 ( 冒頭 ) 를보면, 금치산자는 질병 때문에 심신을 상실한 자이므로 후견의 임무에 있는 자는 그를 요양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 방점은필자첨가 ), 금치산자를자택에서요양토록하는것과병원에입원시켜치료를받도록하는것은질병의성질과자산상황에따라서이를정하지않으면안된다. 예를들어증상이가벼우면부유한자라도자택에서요양할수있고부유하지않은자라도증상이심하여자칫위험한행동을하는자는병원에입원시키지않으면안되지만비용을댈방법이없으면어쩔수없이자택에서요양할수밖에없다고설명하고있다. 磯部四郞, 民法 ( 明治 23 年 ) 釋義

14 160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지민법제922조에있어서도 그자력 ( 資力 ) 에따라 라는문언으로부터피후견인의자산을어떻게사용할것인가그기준을정한것으로이해될수있다고한다. 그런데메이지민법기초자인梅는이와같은이해와는달리제 922조에관하여 금치산자의후견인은 병을치유하는데에이익이있는이상은비용을아끼지말고이를지출하여야하지만이것은모두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서스스로참작하여야하는바로서법문에규정할것이아니다 27) 라고하였다. 즉, 후견인이피후견인의요양간호를위하여피후견인의재산을사용할의무는일본메이지민법제922조제1항의규정취지에서는나오는것이아니라, 이미후견인의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부터나오는것으로본것이다. 이에대하여道垣內은梅의기술을인용하며어떤방법으로요양간호를할것인가를정하는것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의내용이지만, 그방법의결정은 비용면에서다를뿐아니라금치산자의건강에크게영향이있는것 이므로 모두친족회의동의를얻어이를정하는것 으로하는데에일본메이지민법제922조의의의가있다고한다. 따라서제922조는제2항에무게가있는것이고, 제1항은법률체재상의필요에의하여규정된것에지나지않는다는것이다. 그리고 1950년일본에서정신위생법 28) 이제정된이래동법에서후견인의의무로서규정된 人事編之部 ( 下 )( 復刻板 ), 日本立法資料全集別卷 90, 信山社, 1997, 740 면이하참조. 이를재산관리의방법이라는측면에서파악하는것도물론가능하지만, 관점에따라서는후견인에게 적어도묵시적으로 금치산자의질병의치료혹은요양에관한후견사무를전제로하여질병의성질과재산상황에따라적절한요양방법을정하라는취지로해석하는것도충분히가능하다. 그러나후자의해석이곧바로후견인에게요양에관한사실행위로서개호의무를부과하는근거가될수는없다. 왜냐하면후견인에게금치산자에대한요양의무를부과하더라도이는어디까지금치산자의자력 ( 資力 ) 의범위내에서만인정되는것으로볼수있거나보아야하기때문이다. 그렇다면양자의이해사이에규범적차이는크지않다고할수도있다. 그러나후견인이금치산자의질병의치료나요양이재산관리에있어서고려해야할주의의무의척도에지나지않은것인가아니면후견인이금치산자의요양을재산관리와는구별되는후견사무로인정하여그에대한책임과권한을가지고있다는것은그규범적함의가전혀다르다. 후자는후견인이피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일반적으로개입할가능성을시사하기때문이다. 27) 梅謙次郞, 民法要義卷之四 ( 親族編 )( 復刻板 ), 467 면 ( 초판 1899 년 ). 28) 精神衛生法은 1987 년精神保健法으로명칭변경되었다가다시 1995 년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로명칭변경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동법에따르면정신장해자의후견인 보좌인 ( 保佐人 ) 배우자 친권을행사하는자및부양의무자를

15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61 내용이야말로 요양간호 의내용이라는이해가일반화되었다 29). 결론적으로개정전일본민법제858조제1항은정신보건법제22조제1항으로확대해소되었다는것이道垣內의평가이다. 30) (3) 현행민법제947조에관한해석론한편현행우리민법제947조의규정취지에관하여는오랫동안이렇다할논의가없었으나새로운성년후견제도입을위한논의과정에서피후견인의신상보호문제가새롭게부각되면서이에관한해석론을검토하는학자도나타나기시작하였다. 먼저홍춘의교수는우리민법제947조제1항을제2항의전제로서이해하여동조제1항을후견인이부담하는선관주의의무를규정한것으로그리고감호의무의구체적인내용은제2항의임무와관련된법률행위에한정되는것으로보는해석과동조제1항의의미를적극적으로해석하여감호의무에구체적인법률효과를수반하지않는단순한 보호자로하여 ( 제 20 조 ), 보호자는정신장애자 ( 精神障害者 ) 에게치료를받도록하고그재산상의이익을보호하여야하고 ( 제 22 조 ), 본인의의사에기초한임의입원 ( 제 22 조 3- 제 22 조의 4) 및정신장애자가자신에게상처를입히거나타인에게해를가할염려가있는경우도도부현 ( 都道府県 ) 지사 ( 知事 ) 에의한조치입원 ( 제 29 조 ), 정신과병원의관리자가보호자의동의를얻어본인의동의가없더라도입원시킬수있는의료보호입원 ( 제 33 조 ) 를규정하고있다. 제 33 조의의료보호입원에있어서후견인 ( 보좌인을포함 ) 이배우자, 친권을행사하는자및부양의무자에우선하여보호자가되어 ( 제 20 조제 2 항 ) 정신과병원의관리자가정신장애자를입원을시키는것에관하여본인을대신하여동의권을갖게된다. 적어도동법제 33 조의적용범위에있어서는후견인이피후견인의신상결정에관한결정권한을갖는다고볼수있다. 29) 道垣內 ( 주 25), 33 면. 즉, 요양이란, 의료를받도록하는것을말하고, 그구체적인내용은 정신보건법이정한바와합치되지않으면안된다. 또간호란, 자기신체나재산에위해가미치거나타인의신체, 재산을침해하는행위를방지하는것을말한다고하면서, 결국정신보건법상의보호, 즉정신장애자가자신에게상처를입히거나타인을해하지않도록감독하고정신장애자의재산상의이익을보호 ( 정신보건법제 22 조제 1 항 ) 하는것을의미한다는것이다. 新版注釋民法 (25), ( 有斐閣, 1994), 408 면. 30) 道垣內 ( 주 25), 33 면. 그런데일본사회의고령화에따라새로운성년후견문제가입법론적으로활발히논의되는것을계기로고령자의등의신상감호가중요한입법과제로부각되었고그과정에서일본민법제 858 조의규정에관하여피후견인의신상감호에관하여적극적인의미를부여하는새로운해석론이후견법학자들가운데에서나타나기시작하였다. 그에관해서는아래성년후견입법과정에서후견인의개호의무를둘러싼일본민법학의논의참조.

16 162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사실행위예를들면일상적으로일어나는식사, 생활정리, 간호, 개호, 거소의지정, 의료조치등이포함된다는해석이모두가능한데, 조문자체만형식적으로본다면후자의이해가더타당한것처럼보인다고한다. 그리고그근거로서구일본민법제858조의 요양간호 가우리민법제947조에서는 요양감호 라고하고, 우리민법에는구일본민법에규정되어있는 자력에응하여 라는문언이없다는점을그근거로들고있다. 31) 요컨대, 그입법론적타당성은별개로하더라도우리민법제947조제1항의해석론으로서도후견인에게단순한사실행위로서의개호의무를인정할수있다고본다는것이다 32). 한편, 구일본민법제858조의연혁과해석론을검토한백승흠교수는약간의문언상의차이에도불구하고구일본민법제858조의해석론에따라후견인에게는요양감호의무라는독립한의무가과해지고있는것은아니며다만후견인의선관주의의무의내용을정할때고려할요소를제시한조문일뿐이고, 더욱이선관주의의무의중심은 재산관리 에있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고한다. 33) (4) 현행민법제947조에관한검토생각건대현행우리민법제947조에있어서약간의문언상의변화 34) 에도불구하고구일본민법과는다른새로운입법적결단이내포되어있는지는분명하지않다. 따라서현행민법제947조와구일본민법제858조및일 31) 홍춘의 ( 각주 1), 28 면이하. 32) 다만, 홍교수는그러한해석론적가능성을인정하면서도입법론적으로는바림직하지않다고주장하며부정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즉, 일본민법학의논의를인용하며후견제도를고령자내지장애자의가사노동내지개호노동을담보하는법적수단으로설계하는것은후견인에게지나치게큰권한과부담을주는것으로위험하고, 또개호에대한최종책임을후견인에게부담시키는것은후견인에게개호노동의무를강제할염려가있어부당하다는점에서입법론적으로는후견제도를개호노동등사실행위를담보하는제도로해석가능한현행민법제 947 조의 신상감호 개념은문제가있으므로이를일종의신상에관한배려의무로개정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홍춘의 ( 각주 1), 31 면이하참조. 33) 백승흠 ( 각주 19), 158 면이하. 34) 현행우리민법제 947 조는구일본민법제 858 조와는달리 자력에따라서 ( 資力二応ジテ ) 라는표현을삭제하고 요양간호 ( 療養看護 ) 대신 요양감호 ( 療養監護 ) 로, 노력하여야한다 ( 力ムルコトヲ要ス ) 를 일상의주의를해태하지아니하여야한다 로수정하였다.

17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63 본구민법인사편제227조내지구프랑스민법제510조로이어지는그계수사적연속성을중시한다면, 현행민법제947조에관하여도개정전일본민법제858조와유사하게피후견인의재산관리및그사무의일부로서의재산의지출에있어서피후견인의치료나감호의필요성을적절히고려할것을규정한것으로이해하는것이자연스러워보인다. 35) 다만, 제947조의규정취지를이와같이재산관리에제한된것으로해석하는경우, 일본민법의입법자인梅가언급하고있는것처럼, 이는후견인의일반적주의의무로충분히환원될수있는것이므로제947조특히제1항은규범적으로제한적의미밖에는가지지못하게된다. 즉, 민법제956조에의하여제 681조가준용됨에따라후견인은당연히수임인으로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지게되고, 그에따르면후견인은금치산자등이정신적장애나질병이있거나그밖에신상에관한문제가있는경우에는그러한사정을적극고려하여재산을관리하고법률행위를대리하여야하기때문이다. 가령, 금치산자가정신질환이있다면단지금치산자의재산을관리하여잘보존하는것만으로는후견인의재산관리에있어서주의의무를다한것으로는볼수없고, 경우에따라서는전재산을들여서라도금치산자의치료에노력하지않으면금치산자의진정한이익에부합하는재산관리라고는볼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결국이러한관점에서제947조는후견인의재산관리와법률행위의대리등에관한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로서피후견인의요양감호의필요를적극적으로고려할것을분명히하고이를촉구하는주의적규정으로파악하게된다. 반면에현행민법의해석론으로서도후견인의금치산자의신상문제에관하여보다적극적으로개입의여지를넓히려고하는입장에서는현행민법제947조의문언상의변화, 특히 자력에따라서 는표현의삭제에애써무게를두고현행민법제947조를합목적적으로해석하여구일본민법제 858조와는다른새로운규범적의미가내포한것으로해석할여지도있다. 즉, 자력에따라서 라는문언의삭제로이제금치산자의요양, 감호에관하여후견인은재산관리라는제한된상황만을염두에둔것이아니라, 보 35) 그러나일본민법학에의하여밝혀진그와같은계수사적이해가필연적인것인지는의문이전혀없는것은아니다. 가령磯部四郞 ( 주 26) 의일본구민법인사편제 227 조에관한주석참조.

18 164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다일반적으로후견인에게금치산자의요양과감호에관한임무를부여하고그임무의수행에있어서주의를촉구하는규정으로보지못할바도없기때문이다. 그러나이것이곧바로후견인에게금치산자에대한요양, 감호에관한사실행위로서의개호의무를부과한것으로이해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후견인이일반적으로금치산자의요양, 감호에관한사무의처리를위탁받았다하더라도그것은어디까지나 금치산자의친족에대한부양청구권이나사회부조제도에의한생활보호내지의료보호수급권의행사를포함하여 금치산자본인의자력범위내에서이행되어야할성질의것으로이해할수있을뿐아니라, 만약그와같은한계를넘어서후견인에게요양, 감호의무를인정하는것으로본다면, 이는후견인에게사실상개호노동을강제하는것이되거나후견인에게부양의무를인정하는것에가까워지고 36) 이는우리민법이전혀예상하지않은법상황임에틀림없기때문이다. 그렇다면문제는후견인에게재산관리이외에금치산자의요양감호라고하는후견사무 ( 신상보호 ) 를처리할권한과책임이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어떤방법으로행사되고이행될것인가이다. 그것이후견인에의한사실행위로서의개호로서이행되는것이아니라면결국후견인이신상보호라는후견사무를처리하는방법은재산관리와마찬가지로법률행위의대리 ( 가령, 의사와의진료계약의체결, 요양시설에의입소계약, 개호인의고용계약등 ) 에의하여행해지거나요양감호에있어서금치산자의신상에관한결정의대행이라는방법에의하여이행될수밖에없다. 법률행위의대리방법의경우에는당초재산관리를염두에둔것이기는하지만법률행위에관한대리권이있으므로이를원용하여 혹은적어도무상계약이아닌한은재산관리사무의일환으로서도 신상보호사무를처리하는데에는문제가없다고볼수있다. 그러나그외에요양감호에있어서본질적인사태, 즉금치산자일신에전속하는신상에관한결정이필요한경우, 제947조제2항의경우외에일반적으로금치산자의신상에관한결정권을인정할수있는지는의문이다. 왜냐하면법률행위와신상에관한결정권은그성질이다르 36) 하물며부양의무에있어서도언제나개호노동의무를지는것은아니다. 사실상의행위로이행되어야하는개호노동의무는동거부양에있어서예외적인경우에만고려될수있을것이다.

19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65 다고볼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아무리현행민법제947조를넓게해석하여신상보호를재산관리와는다른독립적인후견사무로인정하더라도후견인이금치산자의신상에개입할법적수단 ( 신상결정권 ) 이확보되어있지않다면본래의도한목적을실현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렇다면보다일반적으로후견인의법정대리권 ( 민법제938조 ) 을근거로하여금치산자인피후견인의신상에관한결정권을도출할수는없을까? 이와같은유추는대리권과신상에관한결정권이타인의의사결정을대행한다는점에서유사성이있기때문이다. 그런데우리민법의후견제도는피후견인의행위무능력을전제로하여피후견인의재산관리와그에수반하는법률행위의대리 ( 한정치산자의경우에는동의를포함 ) 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반면에피후견인의신상에관한결정은인격적법익과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재산관리와는달리일신전속적인것이다. 같은법률행위이면서도친족법상의이른바, 신분적법률행위 에관하여는원칙적으로피후견인의행위무능력을전제로하는총칙규정이직접적용되지아니하고친족법의개별규정에따라규율되고있다는점에비추어보더라도역시인격적성질을강하게띠고있는피후견인의신상문제에관하여재산관리를염두에둔법정대리인에게당연히어떤권한이부여되어있다고볼수는없다. 37) 그렇다면피후견인의신상보호에있어서현행민법의해석론으로서는해결되지않는문제들이남게된다. 첫번째는판단능력이떨어진피후견인을위하여진료계약을체결하는것은일종의재산적효과를수반한다는의 37) 후견인의법정대리권이재산관리에관한것이라는점은연혁적으로보더라도분명하다. 일본메이지민법의입법자梅謙次郞은, 미성년자의후견인에관한설명이기는하지만, 본조 ( 일본메이지민법제 4 조, 필자주 ) 에있어서널리미성년자가법률행위를할때에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요한다는뜻을규정하였으므로신상, 재산상의일체의행위에이를적용해야할것같지만실은그렇지않고원칙적으로는단지재산상의행위에만이를적용해야하는것이다. 즉, 후견인이누가어떤권한을갖는가는모두친족편에규정하였는데, 일반규정으로서친권자및후견인은미성년자의재산에관한법률행위에대해서만이를 대표 한다고규정하였다 ( 일본메이지민법제 884 조, 제 923 조제 1 항 )( 따옴표부가는필자 ). 따라서재산상행위이외의행위에대해서는통상법정대리인이있는것이아니며따라서법정대리인의동의를요하는경우가있을수없다 고하였다. 그리고특히이에대한의문이있을것을우려하여친족법상의여러사항에대하여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의동의를요하거나요하지않는다는뜻을분명히규정하였다고밝히고있다. 梅謙次郞, 民法要義卷之一 ( 總則編 ), 有斐閣書房, 1909( 復刻板 ), 17 면이하, 박인환 ( 주 11), 284 이하참조.

20 166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미에서재산적법률행위로서대리할수있으나그진료에수반하는신체에대한침습등순수한신상에관한문제에대해서도후견인이결정하거나동의할수있는가하는문제이고, 두번째는피후견인이판단능력등의결여로인하여일상생활에있어서요양과개호가필요하지만피후견인의재산으로는이를충당할수없는경우최종적으로누가피후견인의요양과개호에관하여책임을지는가하는문제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제 947조등현행민법의해석상이에관한법상태가불분명하다면새로운성년후견법의입법에있어서이러한문제들이명확히정리되지않으면안될것이다. 이하에서는항을바꾸어입법론적관점에서새로운성년후견의도입에있어서후견인은피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어떤임무를맡게되고그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어떤권한과책임이부여되어야하는가에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Ⅲ. 개정민법상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의범위와한계 1. 독립적후견사무로서의신상보호와신상결정의대행 (1) 신상보호에있어서개정민법제 938 조의의의 모두에서살펴본바와같이종래행위무능력자제도를폐지하고새로운성년후견제도를도입하고자하는주된입법동기의하나는종래제도가피후견인의신상에관한배려가부족하였다는점이었다. 따라서새로운성년후견제의입법에있어서는요보호인의재산관리외에도신상보호에관한규정으로서성년후견인이피후견인의신상에관한중요한결정을대행하고이를감독할수있는규정이신설되었다. 38) 그중에서도우선현행민법제938조 ( 후견인의대리권 ) 후견인은법정대리인이된다 는규정을개정하여, 이를개정민법제938조제1항으로하고,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제1항에따라가지는법정대리권의범위를정할수있다 고규정 38) 신상보호에관한개정민법의관련규정으로는제 938 조외에도제 940 조의 6 제 2 항, 제 947 조, 제 947 조의 2 제 959 조의 14 등이있다. 신상보호규정도입의의의와취지에관하여는김형석 ( 주 2), 135 면이하참조.

21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67 하고, 이어서제3항에서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를정할수있다 고규정하였다. 개정민법제938조제3항은다음두가지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첫째는가정법원이후견인에게피후견인의신상에관한결정권한을부여함으로써피후견인의신상보호를후견사무의하나로인정하였다는점이다. 앞서현행민법제947조를둘러싼해석론에서살펴보았듯이현행민법에있어서는후견인의신상보호, 특히요양감호가재산관리에있어서단순한주의의무의구성요소에지나지않은것인지아니면이를독립적후견사무로인정하고있는것인지여부가분명하지않았다. 개정민법은이와같은모호성을제거하고신상에관한결정권한의부여라는규정을통하여재산관리와는구별되는고유한후견사무로서신상보호를승인하였다고평가할수있다. 둘째는신상보호에관한후견사무를이행할주된법적수단으로후견인에게새로이신상에관한결정권한의부여를인정하였다는점이다. 지금까지후견사무의처리를위하여후견인의권한으로인정된것은법률행위에관한대리권이었고이것으로재산관리라는후견사무를처리하는데에는아무런문제가없었다. 그러나새로이신상보호라는후견사무를처리하는데에있어서는법률행위의대리권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왜냐하면신상결정의대행은재산관리와이를수행하기위한법률행위의대리와는본질적으로그성질이다른것이고 39), 신상보호라는후견사무의수행에있어서필수불가결한수단이기때문이다. 40) 39) 같은취지김형석 ( 주 2), 135 면이하및일본의학설로는大村敦志, 家族法 ( 有斐閣, 2004), 262 면참조. 신상에관한결정권한의명문화자체가신상에관한결정이법률효과발생을의욕하는법률행위와는본질적으로다른성질의것이라는점을분명히한것이라고볼수도있다. 다만, 신상에관한결정중침습적의료행위에대한동의는침습행위의위법성을조각하는효과를가져온다는면에서는준법률행위와유사한측면이있다. 그러나모든신상에관한결정이준법률행위라는개념에포섭될수있는것은아니다. 40) 이러한관점에서개정민법의신상보호에관한규정들은우리보다먼저 성년후견법을개정한일본민법보다도진일보한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일본의경우에는앞서본바와같이구일본민법제 858 조의요양간호의무규정을개정하여후견사무 ( 생활, 요양간호, 재산관리 ) 에있어서본인의사의존중과나란히그심신상태및생활상황에대한배려의무를규정하였다. 이로써성년후견인의직무내용이요양간호행위그자체가아니라요양간호에관한사무처리라는점이보다명확해졌고일반적

22 168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2) 법률행위대리와준별되는신상결정대행의의의 신상에관한결정이란, 주거나거소의결정이나의료적침습에대한동의, 신체의완전성침해에대한동의, 정보나통신에대한제한등과같이본질적으로재산관리행위로서는환원될수없는신상에관한일신전속적의사결정을의미한다. 이것은한개인이자신의생활관계를디자인하고이를형성해가기위한자기결정으로서자신의인생관과가치관, 정서와감정, 취향과기호에의하여스스로결정하여야하는성질의것이다. 만약이러한결정이다른누군가에의하여대행되거나강요된다면자기삶의주인으로서인간의존엄과가치를부정하는결과가될것이다. 따라서신상에관한자기결정은인간의존엄과가치를실현하는데에본질적요소로서원칙적으로타인에의하여대행될수없다. 41) 가령, 대표적인신상결정인침습적의료행위에대한동의의경우를살펴보면, 신상결정이갖는고유한성질을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즉, 현행민법에의하면후견인은금치산자의법정대리인이되며금치산자의재산관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는외에금치산자의요양, 감호에관하여일상의주의를기울여야하는의무를부담한다 ( 현행민법제947조 ). 따라서후견인은금치산자의요양을위하여금치산자를대리하여의사와유상의의료계약을체결할수있음은당연하다. 42) 그러나재산관리를직무로하는후견 신상감호에관련된생활이라는표현이더하여짐으로써정신과치료행위외에진료를받는것, 입원등의절차, 요양시설등에의입소, 재택개호도우미의파견그외각종복지서비스의구매등을목적으로하는계약을하는것도성년후견인의직무로서분명해졌다고한다. 床谷文雄 ( 주 20), 543 면이하. 그러나일본민법에있어서신상에관한결정에관하여거주환경이피성년후견인에다대한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의거주용부동산을처분하는경우에는가정재판소의허가를받도록하는규정 ( 일본민법제 859 조의 3) 을둔외에는후견인에게피후견인의신상보호에관한후견사무를처리함에있어서필수불가결한신상에관한결정권한을부여하지않음으로써특히침습적의료행위에대하여누가동의권을갖는가, 피후견인의근친자가운데동의해줄사람을찾을수없는경우에는어떻게할것인가와같은실무상곤란한문제를여전히입법과제로남기고있다. 41) 이점에있어서는가족법상법률행위가원칙적으로본인의진의를절대적요소로하고타인에의한대행을허용하지않는다는점에서성질상유사하다. 42) 의료계약과정에서이루어지는수술등신체를침해하는행위에관하여는의사로부터설명을듣고금치산자를위한동의여부에관한의사를표시할수있다는견해도있다. 대법원 선고 2009 다 전원합의체판결 ( 공 2009 상, 849) 의별개의견참조. 이러한견해는침습적의료행위에대한동의가마치의료계약의대리에

23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69 인이라도후견사무에관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서피후견인의치료의필요성을인식하고이를고려하여의사와치료계약을체결하거나그중단을요구할수있으나그치료행위가신체에대한의료적침습을수반하는경우에는반드시본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왜냐하면의료계약의체결자체는일종의재산관리행위로서대리에의하여체결될수있지만, 신체침습에대한동의는인신또는인격과관련된결정으로서본질상일신전속적인것이므로본인이아닌다른누군가가대신할수없는성질의것이기때문이다. 43) 그런데만약본인이그러한치료행위에대한의사결정을하는데에필요한인식능력내지판단능력이없는경우에는어떻게할것인가? 이를방치하는것은결국판단능력여하에따라받을수있는의료서비스의차이를가져올수있고, 이것이피후견인의복리에반하게된다는점은말할필요도없다. 따라서적어도피후견인이이러한순수한신상에관한의사결정에관하여판단능력을갖추지못한경우를대비하여재산관리내지법률행위의대리와는구별되는신상에관한의사결정의대행에관하여입법의필요성이제기되었던것이다. 44) 요컨대, 의료계약의체결이 당연히부수하여행해질수있는것처럼설명한다. 그러나이러한견해는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쉽사리찬동하기어렵다. 다만, 그것이신상결정의대행에관하여아무런규정이없는당시현행민법의흠결을보충하기위한불가피한해석이라고본다면결과적으로수긍할수없는것도아니다. 43) 진료계약이침습적의료행위가아니라단순히진단행위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도그것이신체에관한자기결정권또는신체에대한불가촉성 ( 不可觸性 ) 내지불가상성 ( 不可傷性 ) 을침해하는것이라면본인이수진을거부하는한이를후견인의결정으로강제할수는없다. 44) 한편, 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에서는의료행위에대한동의의문제에대하여도이를성년후견법의내용으로입법하지않는다는소극적결론을내렸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즉, 성년후견의경우의치료행위기타의료적침습에대한결정, 동의라는문제는환자가의식을일시적으로잃은경우나상당한연령에달한미성년자의치료행위등에대한결정, 동의와공통하는문제로서이들일반의경우에있어서치료행위등에대한결정, 동의권자, 동의의근거, 그한계등에대하여사회일반의공통인식을얻을수있다고는도저히말할수없다. 그럼에도이번성년후견법제정비에있어서성년후견의경우에대해서만치료행위등에대한결정권내지동의권에대하여규정을두는것은시기상조라는비난을피할수없다. 그러므로결국이문제는의료행위에대하여본인의판단능력에문제가있는경우에제 3 자에의한결정동의전반에관한문제로서장래충분한시간을들여검토한후에입법의요부와적부를판단할문제이다. 따라서당분간은사회통념이나긴급성을요하는경우에는긴급피난등의법리에맡길수없다. 이상과같은이유에서일본에서는후견인의피후견인의의

24 170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나주거용건물의임대차는법률행위로서법정대리인인후견인이대리할수있으나, 의료계약에따른침습적의료행위에대해서는여전히피후견인본인의동의가필요하고, 건물의임대차는대리할수있을지언정피후견인이어느곳에거소를둘것인가는피후견인본인이결정능력을가지고있는한스스로결정하여야한다. 그러나피후견인본인이사리를변식할정신능력을결여하고있다면불가피하게누군가이를대신결정하지않으면안된다. 그렇지않다면피후견인은필요한의료적혜택을원활히받을수없거나적절한거소를확보하지못하여위험에빠지거나생활의질이악화되는불이익을당할수있다. 현행민법에서는피후견인에게신상에관한결정능력이없는경우에누가이를대신하여행사할것인가에관하여명확한근거규정이없었으므로대개는종래의관습에따라부양의무를지고있는근친자등에의하여사실상행사되어온것으로생각된다. 이에대하여개정민법은그권한을보다적절히행사할수있는사람으로서후견인에게신상에관한결정권한을부여할수있도록한것이다. 결국후견사무로서재산관리와신상보호를대비하여보면, 재산관리에관한후견사무가주로법률행위의대리를통하여이행되듯신상보호에관한사무는법률행위의대리에의해서도행해지지만고유하게는신상결정의대행의방법으로행해진다고설명할수있다. 2. 후견사무로서의신상보호의한계와개호의문제 (1) 신상보호에있어서개호문제앞서살펴본대로지금까지장애자나고령자등노인문제의해결방안의하나로성년후견제도도입의필요성이강조되어온배경에는종래의후견제도가재산관리뿐아니라요보호인의신상에관해서도일정한기능을하게될것이라는기대가포함되어있었다. 그런데장애자와고령자들의신상보호에있어서현실적으로가장긴요한것은일상생활의영위와요양에 료행위에대한동의에관하여입법에는이르지못하였다. 成年後見問題硏究會, 成年後見問題硏究會報告書 (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97), 면참조.

25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71 필요한가사노동이나개호노동의제공이다. 종래그러한가사노동과개호노동은가족내무상노동에의하여제공되어왔다. 현대가족관계에있어서가족내무상노동의제공자였던여성들의경제활동의참가와핵가족화에따른개인주의화에따라이제장애자나고령자의일상생활이나요양에필요한무상의가사노동또는개호노동의제공은점진적으로국가의책임으로구체적으로는사회복지내지사회보장의일환으로처리되게되었다. 45) 우리나라에도입된국민건강보험제도에기반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은바로이러한개호노동에대한사회적수요에대응하기위한것임은말할필요도없다. 그러나이러한사회복지정책상개호노동의제공에는막대한국가재정에의한뒷받침이필요하다는점에서엄격한기준에따라제한된범위의사람과제한된수준의개호노동만이제공될수있을뿐이다. 만족스러운수준의개호노동을제공받기에는언제나한계가있을수밖에없으므로그러한개호노동을시장가격으로구입할수없는피후견인은최종적으로는후견인에게그러한 ( 무상의 ) 개호노동을기대할수밖에없지않은가라는문제가제기되는것이다. 성년후견입법이본격화되기전에국내학설가운데에서도후견인의피후견인의신상보호에관한적극적역할을기대하며성년후견법에있어서재산관리에대한 신상감호 의우위를주장하면서 ( 후견사무에있어서 ) 신상감호의측면에서는법률행위적측면뿐만아니라사실행위까지도포함해야하며, 요양감호행위그자체도후견인의임무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고이를위하여사실상의개호활동을지원할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는주장이있었다. 46) 그러나이러한견해에는선뜻동의하기가어려운데, 특히이견해가주장하는요양감호행위그자체가사실상의개호노동의제공을포함하는것이라면더더욱그러하다. (2) 일본에서의신상감호와개호에관한논란 이에관해서는이미 2000년일본의성년후견에관한민법개정에서격론이벌어졌던문제로서일본에서의논의를살펴보는것이문제상황을이해 45) 水野紀子, 後見人の身上監護義務, 判例タイムズ No1030( ), 97 면참조. 46) 백승흠 ( 주 19), 172 면.

26 172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하는데에도움이될듯하다. 47) 사실행위로서의개호를후견인의임무로고려하는주장은주로성년후견법에있어서재산관리에관한신상감호의우위를주장하는일본의성년후견법학자들에의하여제기되었던것이다. 48) 가령, 신상감호에는전형적인법률행위와는성격을달리하여가령, 옷장에서어떤옷을입을까 어디로산보를나갈까 와같은어떤종류의법률행위도아닌따라서구체적인법률효과를수반하지않는단순한의사결정 ( 이를 재산행위불관여형신상감호사항 라고부른다 ) 에지나지않지만, 피보호자의일상생활에있어서는이와같은것에속하는것도많지않을까 라고주장하였다. 49) 이에대하여일본의가족법학자들은후견인에게사실행위로서의개호노동을강요하는것으로매우부적절하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50) 그러자위논자는보호자가어떤구체적인사실행위를할의무를언제나 47) 이에관하여는이미백승흠 ( 주 19) 162 면이하에상세히소개되어있으므로중복의감이있으나이해의편의를위하여재론하기로한다. 48) 논지는 성년후견법의대상인피보호자에게가장중요한것은피보호상태에있더라도가능한한종래대로의생활을보내는것 (normalization) 인데, 그러기위해서는신변관계, 식사의준비, 개호, 거소지정, 의료조치등신상감호사항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 따라서성년후견법에있어서능력개념은피보호자의신상감호를무엇보다도중시하여상정되지않으면안된다 피보호자의재산관리와신상보호가운데종래에는민법의규정상으로도재산관리만이중시되어신상감호는거의고려되지않았지만이는원칙과예외가반대로된것으로새로운성년후견법은신상감호법이지않으면안된다 여기서는통상신상감호가우위에서서피보호자의재산관리는신상감호에포섭되어있다는점을명확히하여야한다 는것이다. 新井誠, 高齡社會と成年後見法 ( 改訂版 )( 有斐閣, 1999), 164 면. 49) 新井誠 ( 주 48), 165 면. 50) 일본의대표적가족법학자인水野紀子는저녁식사의메뉴의결정이가사노동에포함되는사실상의판단결정인것과같이개호노동도로봇이행하는것같은기계적인단순한작업이아니므로당연히여러가지사실상의판단및결정을포함한다는점에서, 新井가말하고있는 옷장의어느옷을입을까, 어디로산보를나갈까 와같은것은결코신상감호에포함될수없는것으로내용적으로는개호노동그자체라고비판하였다. 무엇보다도성년후견제도는자기혼자서는충분한판단력이없는본인의의사결정의대행내지지원제도로서개호노동같은무상노동을의무지우는것과는전혀다른제도라는것이다. 水野 ( 주 45), 97 면이하. 道垣內도부양의무자가아닌자가후견인으로선임된경우에는강제집행도할수없고불이행에대하여금전적급부도요구할수없는 ( 부양의무자가아닌한다른자에의한개호노동에의하여들어간비용을부담할의무를질수가없다 ) 성격불명의의무를후견인에게지우는것이된다는점에서개호와관련된의무를부과하는것에의문을제기하였다. 道垣內 ( 주 25), 93 면. 大村敦志 ( 주 39), 260 면도같은취지.

27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73 지는것이라고주장하는것이아니라, 보호자가피보호자의생활상의필요, 의식주의 needs를충족시키기위하여제반사정을고려한다음에피보호자의생활전반을코디네이션하여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에지나지않는다고덧붙였다. 51) 이에동조하여성년후견제도입법의가장중요한과제로서개호문제를제기하면서신상감호중심의성년후견법을주장하는또다른견해는, 가령의사의치료를요하는결정을하면진료계약을체결하는것과같은법률행위를포함하지만, 여기에는그에더해서의사의치료를받게하기위하여병원과연락을취한다든가본인을병원에데리고간다는등의사실행위를수반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고한다. 또한식사등일상생활의원조가필요하다고결정한경우에는가족이나친구에게그에따른일을부탁을하거나가사도우미공급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 가족에게연락을취하고가사도우미를구하는등이포함될수있다고한다. 요컨대결정권한에는결정에덧붙여서무언가에그에필요한준비를하는것도당연히포함되고, 실제본인의일상생활에속하는것은 결정 과 준비 가일체로서행해지는경우가많다고주장한다. 52) 결국이와같은견해들에따르면피후견인의일상생활과요양을위하여피후견인의상태를관찰하여필요한개호조치를결정하고, 이를위한법률행위등의조치를실행하기까지의준비행위 (arrangement) 를신상감호의내용으로파악하여이를성년후견인의임무내지의무로하여야한다는것이다. 원칙적으로후견인은사실행위인개호 ( 노동 ) 그자체를스스로행할필요는없으나이를총괄하여 coordinate 해야할의무를지고있으므로최종적으로는그러한개호를위하여필요한서비스를구입할수없거나부양의무자등가족의협조를구할수없는경우에는스스로이를감당해야하는 51) 이는가령, 피보호자가입욕해야하는지여부를결단할때에는심신의상황을적확히파악할필요가있고재활을위하여산보를나갈때에는보행능력을적확히파악하는것이필요하고, 그파악에는일종의의사결정을수반한다고한다. 요컨대피보호자의신상감호상의 needs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그신체적정신적건강상황, 일상생활능력, 경제상황, 가족구성에관한정보를올바르게평가 ( 의사결정 ) 하고, 그평가에기하여보호자의지원활동이실현된다는것이다. 즉, 그의사결정은사회복지에있어서케어매니지먼트로서의평가를의미한다고주장하였다. 新井誠 ( 주 48), 165면이하. 52) 小賀野晶一, 成年身上監護制度論 (2), ジュリスト No 1092( ), 62면이하.

28 174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상황도배제하기어렵다. 53) 그러나이와같은학계의논란에도불구하고일본에서는원칙적으로새로운성년후견법의제정에있어서별도의신상감호에관한입법을포기하고다만일본민법제858조의규정취지를보다분명히하기위하여성년피후견인의의사의존중과신상배려의무를명문화하고피후견인의거주용부동산의처분하는경우에는가정재판소의허가를요하도록하는제859조의3이관련조항으로입법화되는데에그치게되었다. 54) (3) 소결 생각건대후견인의신상감호의무에관한적극적입법론은종래재산관리 53) 新井誠 ( 주 48) 및小賀野 ( 주 52), 62 면하단. 이러한의미에서후견인이피후견인의신상문제에관하여사무처리에있어서필요한주의의무에따라후견인이피후견인의신상보호를위한코디네이터로서신상보호를위하여적절한 arrangement 를하는것과실제사실행위로서개호의무를지는것은개념적으로엄격히구별된다. 그러나실제피후견인의재정사정혹은공적사회부조의미흡으로후견인으로서는직접개호행위를하는외에는적절한보호조치를취할수없는경우, 후견인이피후견인신상보호에관한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판단하는것은매우어려운문제가될수있다. 결국이러한학설들은신상감호라는개념을사용하여성년후견제도에의하여개호노동을보장하려는것으로후견인을개호에대한최종책임자로하여개호서비스를구입하여공급할수없는경우에는스스로이를제공할의무를지우려는자로서위치지우는것으로결과적으로후견인에게개호노동의무를강제하는것이된다는비판을받고있다. 水野 ( 주 45), 100 면이하. 54) 그배경에대하여당시일본의성년후견법제정의기초가되는일본법무성산하성년후견문제연구회의보고서는본인을현실로개호하는행위 ( 사실행위로서의개호노동 ) 에대해서는이를성년후견인의의무로하는것은사법상의판단능력보완제도인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사회복지적사항을성년후견인의직무로하는것이되어제도본래의취지를일탈하기쉽고, 나아가성년후견인에게과중한의무를과하는것이될뿐만아니라적절한성년후견인을구할수없게될우려가있으므로, 성년후견인에게현실의개호행위를할의무를지우지않는것에대해서는거의의견이일치되었다고하였다 [ 成年後見問題硏究會報告書 ( 주 44), 면 ]. 그리고신상감호에관한사항가운데에는어떤형태로든재산관리와관련을갖는것이적지않고, 그와같은유형의사항에관해서는현행법하에서도후견인의재산관리에관한법률행위에대한선관주의의무 [ 일본민법제 869 조 ( 위임및친권규정의준용 ), 제 644 조 ( 수임인의선관주의의무 ), 이상괄호안은필자주 ] 의범주가운데일정한범위에서해석상읽어낼여지가있는것으로생각되며, 신상감호의문제에대해서검토함에있어서는 ( 개정전 ) 일본민법제 858 조제 1 항소정의요양간호의무의각도에서의접근과상기법률행위에관한선관주의의무의각도에서의접근이라는양방향에서개별구체적인사항에맞게검증해가는작업이필요한것으로생각된다고하였다 [ 成年後見問題硏究會 ( 주 44), 면 ].

29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75 중심의성년후견제도자체에대한회의와반성을기초로하여피후견인의개호에대한현실적필요와요구를신상감호라는개념을통하여수용하여이를성년후견인의직무로제도화하고자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로써종래후견제도를신상감호중심으로전환하거나적어도재산관리와병렬독립하는신상감호를후견인의직무내지의무로하여성년후견제도의전면적개혁을추구하는것으로생각된다. 반면에이에소극적인견해는후견제도본래의제도목적인의사결정대행법으로서의성격을견지한다. 따라서본질적으로의사결정의대행에해당하지않을뿐아니라피후견인의신상에관한자유의박탈내지개입의위험성이있는신상감호라는범주를의식적으로배제하여근대법에서의성년후견제도의본연의성질을유지하려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결론적으로성년후견사무에있어서사실행위로서의개호를목적으로하는행위의무를후견인에게는부과하는것은결국성년후견인에게개호노동을강제하는것이되므로의사결정의대행을목적으로하는현대성년후견법의본질에부합하지않는다. 성년후견인은개호와관련된사실행위를이행하여야할의무를지는것은아니다. 성년후견인에게재산관리의무가있다고하여성년후견인이직접낡은피후견인의집을수리할의무가없고본인을대리하여수리업자와의수리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재산관리의무를이행하듯, 신상보호에관한후견사무또는의무를인정하더라도성년후견인이피후견인에게직접개호노동을제공할의무를지는것은아니다. 성년후견인은개호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는도우미를채용하거나개호서비스를제공하는요양시설과계약을체결하고거소에관한결정을대행함으로써개호와관련된신상보호사무 ( 또는의무 ) 를이행할수있고그것으로족하다. 피후견인에게그러한개호서비스를구매할자력이없다면그부양의무자에게부양청구권을행사하여충당할일이며, 부양의무자도없다면사회부조제도의신청등을대신함으로써피후견인의신상보호에관한의무를이행하게될것이다. 따라서직접사실행위의이행으로서개호 ( 노동 ) 의무는후견인에게는원칙적으로인정되지않는다. 그와같은개호노동의제공은원래부양법의영역에속하는것이고부양의무로서도원칙적으로금전에의한부양료지급에의하여처리될뿐동거부양의경우에있어서조차 개호의방치가부양의무의불이행이될수는있을지언정 부양의무자에게

30 176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직접개호노동의제공을강제할수는없다. 일본의성년후견법에있어서신상감호의중요성과신상감호에있어서후견인의개호활동에있어서의기능과역할을강조하는견해에있어서도정면에서후견인에게사실행위의이행의무로서개호의무를인정하지는않는다. 기껏해야피후견인의신상보호라는후견사무를처리함에있어서일상생활의필요나요양을위하여피후견인을관찰하고, 필요한조치가무엇인지결정을하고, 이를위한일정한준비행위를하여야한다는점에서일종의신상감호에관한코디네이터로서의역할과기능을강조하는것에지나지않는다. 그러한유형의활동은후견인의신상보호라는후견사무의적절한처리를위하여반드시필요한것이기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을독립한의무의목적으로할만한것인지는의문이다. 전통적인재산관리의후견사무에있어서도적절한사무처리를위해서는재산상태를점검하고보살피는사실행위가필요할수도있다. 건물에파손된곳이있으면수리업자와수리계약을체결하여야할것이므로이를방치하는것은결국재산관리에관한후견인의주의의무위반이되어그에따른책임이발생할수있다. 그러나이를재산관리에있어서주의의무와별개의독립한행위의무로인정하지는않는다. 마찬가지로피후견인의건강상태, 생활환경등을살펴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도록의료기관을물색하고그를병원까지동반하여진료를받게하거나적절한개호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개호도우미를채용한다든지적절한요양시설을찾아내어입소계약을체결한다든지하는과정에서일정한사실행위가필요할수있다. 그러나그것은적절한신상보호에관한주의의무의이행을위하여사실상수행되는것일뿐성년후견인에게독립한행위의무로서부과될성질의것은아니다. 요컨대후견제도가본질적으로의사결정의대행제도라는점에비추어궁극적으로적절한법률행위의대리내지신상결정의대행을위하여신상에관한사실상의결정과필요한조치들은후견사무처리에있어서주의의무의판단에서고려함으로써충분히대처할수있다고생각된다. 반대로이를넘어서개호와관련된사실행위를독립한행위의무로인정하는것은후견인에게근대법에서허용하지않는과도한의무를후견인에게부과하는것이될우려가있다. 이러한이해를전제로다음에는항을바꾸어개정민법에있어서신상결정의대행에관한개별규정의시행에앞서우선문제되는해석론적쟁점에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31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77 Ⅳ. 개정민법상후견인에의한신상결정의대행 1. 개정민법에있어서피성년후견인의신상보호규정의개요 (1) 후견인의신상결정권한의보충성 새로운성년후견제도입을위한민법개정에있어서요보호인이직면하는어려움이재산상의문제에만한정될수없으므로요보호인의재산관리외에도신상에관한중요한결정에대하여성년후견인이이를대행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동시에그에대한감독을가능하게하는규정의필요성이인정되었다. 그리고현행민법상신상보호에관한거의유일한규정인제947조, 그중에서도특히제2항과같은취지는단순히신체의자유를박탈하는사안에만한정될수없고, 오히려신체의완전성에대한중대한침해를내용으로하는치료행위나거주의자유를중대하게위협하는내용의법률행위에대해서도가정법원의감독을가능하게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서개정민법은외국의입법례를참고하여피성년후견인의신상보호에관한여러규정을두었다. 55) 우선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를정하고 ( 개정민법제938 조제3항 ) 변경할수있다고규정하여 ( 동조제4항 ), 가정법원이성년후견인에게신상에관한결정권한을부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그리고개정민법제947조의2 제1항에서 피성년후견인은자신의신상에관하여그의상태가허락하는범위에서단독으로결정한다 고선언하여후견인의신상결정대행에있어서보충성의원칙을선언하였다. 56) 이는거주 이전, 주 55) 김형석 ( 주 2), 136 면각주 32) 에서독일민법, 프랑스민법, 영국정신능력법, 일본민법등이관련규정을열거하여이들규정이비교법적검토의대상이되었음을시사하고있다. 56) 이는프랑스민법제 459 조제 1 항과같은취지이다. 김형석 ( 주 2), 136 면참조. 후견인의신상에관한결정권한의행사에있어서보충성의원칙은독일민법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 예를들면, 독일민법제 1904 조에의한의료조치에대하여후견인이피후견인을대신하여동의권을행사하는것은그것이후견인의직무범위에속하는것이라도피후견인에게동의할능력이없어서스스로동의할수없는경우에만성년후견인이대신하여동의할수있다. Jürgens/Lesting/Marschner/Winterstein, Betreuungsrecht Kompakt, 7 Aufl. C.H.Beck, 2011., Rn. 186.

32 178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거, 면접교섭, 의학적치료등신상에대한결정에서는피성년후견인이그러한결정을내릴수있는상태에있는한그의의사가가장중요한요소이며, 그의사에따라신상에관한관계가형성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이러한신상에대한결정은일반적으로법률행위가아니므로본래성년후견인이이를대리할수도없을뿐만아니라, 설령그것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피성년후견인의의사가결정적인의미를가지는인격과밀접하게관련된결정으로서일신전속적이라고해야하기때문이다. 57) 다만, 피성년후견인이충분한정신능력을갖추고있지못하거나중태로의식이없는상태에있는경우와같이피성년후견인이스스로신상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있는경우에는그에갈음하여성년후견인이보충적으로결정을할수있어야한다. 이에따라가정법원으로부터범위를정하여결정권을부여받은성년후견인은그권한이미치는한도에서피성년후견인이신상결정을할수없는경우, 그에갈음하여결정을할수있다. 반대해석상가정법원이신상결정에관한권한범위를정하지않은경우에는피성년후견인이스스로신상에관한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있더라도당연히후견인이신상에관한결정을대행할수있는것은아니다. 58) 따라서가정법원의실무에있어서성년후견개시심판또는한정후견에있어서동의유보의결정을하는경우에는청구인의신청또는직권으로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의신상에관한결정능력의여부를적극적으로심리하여필요한경우신상에관한결정권한을후견인에게부여하여야한다. 나아가가정법원이신상에관한결정권한을부여한경우에도실제피후견인이자신의신상에관한결정능력이있다면가정법원의후견인에대한결정권한의부여에도불구하고개정민법제947조의2 제1항의취지 ( 보충성의원칙 ) 에따라본인의결정이존중되어야한다. 59) 따라서후견인이피후견인에갈음하여신상에관 57) 김형석 ( 주 2), 면. 따라서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의사파악에노력해야한다. 백승흠, 민법개정안의성년후견제도와피후견인의신상보호 ( 주 2), 73 면. 58) 독일민법제 1904 조에있어서도의료행위에대한동의를직무범위로하는경우에만성년후견인이의료행위에대한동의할수있다. Jürgens/Lesting/Marschner/Winter stein( 주 56), Rn ) 나아가필요한의료적조치를거부한다는것만으로곧바로동의능력이없다는추정을하여서는안된다. 본인이자신의의사를자유롭게형성할수있는한필요한치료를실행할수없는결과가될수있더라도본인의의사는존중되어야한다 (Jürgens/

33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79 한결정권을행사할경우에는피후견인이신상에관한결정을할수있는상태에있는지여부가중요하다. 피후견인의신상결정에필요한능력은유효한법률행위에관한행위능력과는구별되는것으로성년후견의개시결정에따라피성년후견인의재산적법률행위에관한행위능력을상실하게되더라도신상에관한결정능력이당연히결여되었다고는할수없다 60). 일반적으로자신의신상에관한결정능력은신상결정의성질에따라개별구체적으로판단되어야한다. 따라서재산적법률행위에요구되는행위능력보다는낮은수준의판단능력으로도가능할수있으므로행위무능력이곧바로신상결정의무능력을의미하지는않는다. 그리고후견인의신상결정에관한보충성의원칙때문에후견인이신상결정권한을행사하는경우에는구체적으로당해신상결정에관하여피후견인에게신상결정능력이없다는점이전제되어야한다. 현실적으로본인이신상에관한결정능력이있는지다투어지는경우에는후견인의결정을다투는자가본인의결정능력을증명하여야할것이다. 성년개시심판당시신상에관한결정권한을부여하지않았으나그후피후견인이신상에관한결정도할수없는상태에이르렀다면후견인등은개정민법제938조제4항에의하여가정법원에법정대리권등의변경절차에따라신상결정권한의부여또는확대를청구할수있다. (2) 후견인의중대한신상결정에대한법원의허가다른한편으로신상에관한결정은피성년후견인의기본권을침해하거나복리에큰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기때문에성년후견인이보충적인신상결정권을가지는경우에도그에대한감독이필요하게된다. 따라서피후견인의거주이전의자유를박탈하거나생명건강상에중대한위험이초래되는의료행위등에대해서는가정법원의허가를얻도록하는규정을도입 Lesting/Marschner/Winterstein( 주 56), Rn. 186). 60) 가령독일민법제 1904 조의료행위에대하여피후견인이유효하게동의를할수있기위해서는행위능력이아니라그때그때개별적으로확정되는 자연적인식내지제어능력 (natürliche Einsichts- und Steuerungsfähigkeit) 이기준이된다. Münchkomm- BGB/Schwab, 1904 Rn.8; Jürgens/ Lesting/Marschner/Winterstein( 주 56), Rn. 186 참조. 나아가자유박탈에대하여피성년후견인본인이유효한동의를하기위해서는의사능력 (natürlich Wille) 만으로충분하다고한다.

34 180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하였다. 가정법원의허가를통한감독은현행민법제947조제2항에서도예정된것이기는하지만, 개정민법에서는후견감독기관으로종래친족회를폐지하고임의기관인후견감독인을두도록하고있으므로, 사안의중대성그리고후견감독기관이임의기관인점등을고려하여신상결정에관한한후견감독인을개입시키지않고직접가정법원의허가를얻도록하여가정법원의직접감독기능을도입하였다. 먼저개정민법제947조의2 제2항은 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을치료등의목적으로정신병원이나그밖의다른장소에격리하려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데이는현행민법제947조제2항에서 긴급을요할상태인때에는사후에허가를청구할수있다 는단서를삭제한것에지나지않는다. 그리고개정민법제947조의2 제3항은 피성년후견인의신체를침해하는의료행위에대하여피성년후견인이동의할수없는경우성년후견인이그들대신하여동의할수있다 고규정하면서예외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의료행위의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거나상당한장애를입을위험이있을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고규정한다. 61) 한편당초법무부개정안은제947조의2 제5항 ( 공청회개정안에서는제4항 ) 피성년후견인이자신의신상에대하여결정할수없는경우성년후견인의결정이피성년후견인의신체의완전성, 거주ㆍ이전의자유, 통신의자유, 주거의자유및사생활에대한중대한침해를수반할때에는성년후견인은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다만, 긴급할때에는사후에허가를청구할수있다 는규정을신설하였으나실무상허가대상의판단여부에관하여논란의여지가많다는법원측의지적을받아들여삭제되었다. 마지막으로개정민법제947조의제5항은 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을대리하여피성년후견인이거주하고있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하여매도, 임대,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대차의해지, 전세권의소멸, 그밖에이에준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는규정을두었는데, 여기서열거되고있는법률행위는피성년후견인의주거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 성년후견인이이러한법률행위를대리할때에도 61) 이는독일민법제 1904 조의규정을참고한것이다.

35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81 가정법원의감독이필요하다는것이그취지이다. 개정민법은이러한법률행위는주거안정의보호라는피성년후견인신상의중요한측면과관계되면서동시에가정법원의사전허가에의한감독이라는공통점이있으므로, 신상보호에대하여주로규정하는개정민법제947조의2에함께규정하는것으로하였다. 62) (3) 한정후견인등에의준용성년후견인의신상결정권한부여및그변경에관한개정민법제938 조의제3항및제4항의규정은개정민법제959조의4 제2항에의하여한정후견인에대해서도준용된다. 나아가성년후견인의중대한신상결정에관하여가정법원의허가를규정하고있는개정민법제947조의2는개정민법제956조의6에의하여한정후견사무에도준용된다. 그러나특정후견인에게도피특정후견인의신상에관한결정권한을부여할수있는지에관하여는한정후견에서와같은준용규정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반대해석상특정후견에있어서는특정후견인을선임하고그에게신상에관한결정권한을부여할수는없다는해석이가능하다. 특정후견에있어서는일반적으로동의유보가예정되어있지않다는점에서피특정후견인은적어도신상의관한결정능력은대개보유하고있다는것을전제로한것은아닌가생각된다. 특정후견의경우에는특정사무의처리를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일회적으로특정신상문제에관한결정이필요한경우에는그에갈음하는처분을명함으로써특정후견인의신상결정권한의부여를대체할수있다는점에서준용의필요성이적다고할수있다. 63) 이와같은후견인의신상에관한결정권한의필요성은비단법정후견에만한정된것은아니다. 임의후견계약에있어서자신이건강할때에자신이신뢰할만한적절한사람을임의후견인으로지정하여장차판단능력이부족할경우에그임의후견인에의하여재산관리뿐아니라신상에관한결 62) 김형석 ( 주 2), 141 면. 이는일본민법제제 859 조의 3( 성년피후견인의거주용부동산의처분에대한허가 ) 및독일민법제 1907 조 ( 임차관계해소에있어서후견법원의허가 ) 등에있어서의규정취지와유사하다. 63) 개정안의입안자의설명에따르면특정후견에따른처분은재산관리에관한것일수도있고신상보호에관한것일수도있다. 김형석 ( 주 2), 면.

36 182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정을대행시키는것은요보호자의의사내지자기결정의존중이라는관점에서우위를갖는것이다. 따라서개정민법제959조의14 제1항에따르면자신의재산관리및신상보호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타인에게위탁하고이를위한대리권을수여할수있다 ( 개정민법제959조의14 제1항 ). 그러나재산관리및법률행위의대리등의사무에관하여만임의후견계약을체결하고그가신상에관한결정능력을상실한경우에는신상결정의대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법정후견이발동되지않으면안된다. 이범위내에서임의후견계약의법정후견계약에대한우위는유지될수없다. 따라서그러한경우에는개정민법제959조의20 제1항에의하여가정법원은본인의이익을위하여특별히필요한경우라는점을인정하여임의후견인또는임의후견감독인의청구에의하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심판을할수있다. 2. 피후견인을격리하기위한후견인의결정과법원의허가 (1) 개정민법제 947 조의 2 제 2 항과정신보건법관련규정과의관계 개정민법제947조의2 제2항은현행민법제947조와마찬가지로치료등의목적으로피성년후견인을정신병원기타다른장소에격리하기위해서는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허가의예외를규정한긴급의경우에관한단서가삭제되었다. 그런데이와관련하여정신보건법제21조제1항은정신질환자의민법상의부양의무자또는후견인은정신질환자의보호의무자가된다고규정하고, 제2항에서보호의무자사이의보호의무의순위로서부양의무자 후견인의순위에의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22조에서보호의무자는피보호자인정신질환자로하여금적정한치료를받도록노력하여야하며, 정신과전문의의진단에의하지아니하고정신질환자를입원시키거나입원을연장시켜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 64), 제23조의정신장애자본인의자의에의한입원외에제24조의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사유의하나로제2항제1호에서환자가정신의료 64) 제 3 항에따르면입원기간은 6 개월이내이지만그후에도계속입원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정신전문의의진단과보호의무자의입원동의서제출에의하여 6 개월마다시장, 군수, 구청장이입원등의치료에대한심사청구를하도록되어있다.

37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83 기관등에서입원등치료또는요양을받을만한정도또는성질의정신질환에걸려있는경우, 제2호에서환자자신의건강또는안전이나타인의안전을위하여입원등을할필요가있는경우 를열거하고있다. 65) 개정민법제947조의2 제2항 ( 현행민법제947조제2항 ) 과정신보건법의관련규정을비교검토하여보면, 개정민법제947조의2 제2항에는피후견인을정신병원기타다른장소에격리하기위해서는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야하는데반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에따르면정신과전문의의입원등의권고서에보호의무자로서의동의만있으면피후견인을정신병원의폐쇄병동에격리수용할수있도록되어있다. 그렇다면성년후견인이피후견인을정신보건법에따라정신병원의폐쇄병동에입원시키기위하여보호의무자로동의함에있어서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는가가문제이다. 만약후견인이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입원동의를할수있다고한다면보호의무자가후견인아닌부양의무자인경우와신상결정에관한감독기능에불균형이생기게된다. 부양의무자가본인의격리병동수용에동의함에있어서후견인과는달리가정법원의감독을받지않아도좋을이유는없기때문이다. 반대로후견인이정신보건법상의입원동의에있어서는개정민법제947조의2 제2항의적용이배제되어가정법원의허가를요하지않는다고해석하면, 동항의규정취지는대부분의경우에몰각되어버린다. 이러한문제는성년후견에관한민법개정과는무관하게이미현행민법제947조와정신보건법과의관계에서도존재하였던문제이지만, 금번성년후견에관한민법개정을계기로하여개정민법의새로운성년후견제도의입법취지 65) 그밖에정신보건법제 25 조 ( 시장, 군수, 구청자에의한입원 ) 에서는 정신과전문의가제 2 항의정신질환자로의심되는자에대하여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있어그증상의정확한진단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당해인을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또는운영하는정신의료기관또는종합병원에 2 주이내의기간을정하여입원하게할수있 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3 항의규정에의한진단결과당해정신질환자에대하여계속입원이필요하다는 2 인이상의정신과전문의의일치된소견이있는경우당해정신질환자에대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또는운영하는정신의료기관에입원치료를의뢰할수있다 ( 제 6 항 ) 고규정하고있다. 한편, 제 26 조 ( 응급입원 ) 에서는정신질환자로추정되는자로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이큰자를발견한자는그상황이매우급박하여제 23 조내지제 25 조의규정에의한입원을시킬수없는때에는의사와경찰관의동의를얻어정신의료기관에당해인에대한응급입원을의뢰할수있고 ( 제 1 항 ) 이러한응급인원은 72 시간내에서허용된다 ( 제 3 항 ) 고규정하고있다.

38 184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에맞추어정신보건법관련규정의정비를검토할필요가있다. (2) 후견인의격리결정의전제로서의거소지정권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을치료등의목적으로정신병원그밖의다른장소에격리하기위해서는개정민법제947조의2 제2항에따라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야하는것은물론이지만가정법원의허가신청의전제로서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거소를지정할수있는결정권을가지고있어야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성년후견인에게포괄적법정대리권외에일반적인신상결정권을가지고있는가에대해서는해석상다툼이있을수있다. 이에관하여입법자는성년후견개시결정시가정법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피후견인의신상에관한결정을대행할수있는범위를정할수있다는취지를규정한것이라고해석된다. 따라서애당초후견인이피후견인의거소에대한결정권을부여받지못하였다면곧바로개정민법제947조의2 제2항에따른격리조치의허가를구할수는없다고보아야한다. 그러나실제에있어서는거소지정권을부여받지못한성년후견인이라도필요한경우에는개정민법제938조제4항에따라거소의지정에관한신상결정대행의권한을부여하여줄것을청구함과동시에격리조치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를구함으로써절차적번거로움을해소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3) 치료등 격리의목적제한개정민법제947조의2는격리의목적으로치료등을제시하고있다. 정신질환의적극적치료목적이있는경우격리조치의필요성은피후견인의복리의관점에서충분히인정될수있음은분명하다. 뿐만아니라 치료 에한정하지않고굳이 치료등 의법문을사용한것으로부터적극적치료의목적은없더라도피후견인이자살, 자해등자신의생명건강을훼손할우려가있는경우에도피후견인본인의보호를위하여치료에준하여격리의필요성을인정할수있을것이다. 66) 반면에피후견인의정신적육체적 66) 독일민법제 1906 조는제 1 항은 성년후견인에의한피성년후견인의收容 (Unterbringung) 은그것이자유의박탈과결부되어있는경우에는피후견인의복지 (Wohl) 를위하여

39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85 건강상태를호전시킬가능성이없거나미미한경우에도격리를위한 치료등 의목적을인정할수있는지는의문이다. 치료의목적이있는지여부는절차적으로는정신과전문의등전문가의감정이나의견을구하여판단할문제이기는하지만 67), 의학적관점에서실제상치료의효과가없거나미미한경우에는다른격리의목적, 즉, 피후견인에대하여후견인이사실상부담하고있는개호부담의경감, 혹은다른피후견인의복리와무관한목적이숨어있을수있으므로이를허가하여서는안될것이다. 이와다른차원에서검토하여야할것이타인을공격하여손해를가할위험이있거나공공의안녕과질서를침해하는등사회적위험성이있는경우에도후견인이피후견인의격리조치를취하기위하여가정법원에허가를신청을할수있는지가문제이다. 사회적위험성이치료목적에준하는가에관한판단기준으로피후견인본인의복리를위하여필요한것인가라는성년후견제도의목적에관한보다일반적인관점을원용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그렇다면사회적위험성의방지가피후견인의복리증진의관점에서인정될수있을것인가? 사회적위험성이현실화되어발생하는손해에대하여민법상규정이없는보상책임을전제로하지않는한책임무능력자인피후견인은아무런부담을지지않는다. 따라서피후견인의손해배상책임을전제로피후견인의복리와관련짓기는어렵다. 그러한손해의분담문제는민법제755조의감독자책임을통해서처리될것이예정되어있다. 그러나후견인이피후견인의복리가아니라자신의감독자책임을면하기위하여격리조치를취하는것이허용될수있을지는의문이다. 68) 필요한한에서만허용된다 고규정하면서그러한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로서정신병 (psychische krankheit) 또는지적또는정신적장애 (geistige oder seelische behinderung) 에의하여자살을하거나자신에게중대한건강상의손상을입힐위험이있는경우 ( 제 1 호 ) 와건강상태의검사, 치료행위, 의료적침습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정신병, 지적또는심리적장애로인하여피후견인이수용의필요성을인식하지못하거나그에따라행동하지않는경우 ( 제 2 호 ) 를들고있다. 우리나라의정신보건법제 24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참조. 67) 정신보건법제 24 조참조. 68) 성년후견인에있어서민법제 755 조의감독자책임은친권자나미성년자의감독자책임과는달리후견인으로서의권한과요구되는주의의무에따라적절히제한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성년후견인이가령, 개호의무를포함하는무제한의신상보호의무를지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그렇지않은경우감독자책임에대한우려로인한후견인으로서선임되는것을기피하는현상을막기어렵다. 물론후견인이되려는자는피

40 186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결국피후견인자신이아니라공공의이익보호또는제3자의이익보호를위한피후견인의격리는일종의경찰법상의공법상의제도에의하여처리되어야할문제로서정신보건법제25조시장 군수 구청장에의한입원에관한규정에의해서처리되어야할문제라고생각한다. 69) (4) 격리의강제성 피후견인이격리에동의하는경우 폐쇄병동또는격리시설에서입소에관한후견인의권한은피후견인이이에동의하지않거나동의할수있는상태에있지않은경우에비로소행사되는것이다. 따라서본인이자신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상태에서임의로강제격리에동의하였다면이는애당초후견인의강제격리에대한신상결정권의대행과이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는문제되지않는다. 70) 이와관련하여후견인이피후견인의임의성을가장하여사실상위법한강제격리를하는위험성을배제할수있는가하는것이문제이다. 이러한위험성을배제하기위해서는실제정신병원의강제수용에있어서중요한기능을하고있는정신보건법등에서의강제수용절차를보다엄격하게해석운영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관련법률상강제수용절차가엄격히지켜지고있는지여부가의심스러운상황에서는본인의의사를가장한위법한강제수용이이루어질위험을상존한다고할것이다. 그러한위험을회피하기위해서는피후견인의격리수용에대한법원의허가를배제하는본인의동의를인정함에있어서는해석상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특히본인이격리에관하여유효한결정을할수있는판단력을 후견인의재산으로배상책임보험등에가입하여위험을분산시킬가능성은존재한다. 69) 독일에있어서는성년후견인의민사법상의수용외에각주법에의한공법상의수용을구분하여각각별개의법률에의하여규율하고있는점은참고할만한것으로생각된다. 이에간략한소개로서우선은神野礼斉 ドイツ世話法における居所指定権行使の限界 ( 一 ), 広島法学 22 巻 4 号, 189 면이하참조. 70) 독일민법제 1906 조는제 1 항성년후견인에의한피성년후견인의수용이자유를박탈하는경우에는다음에열거하는사유때문에피후견인의복지를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만허용된다. 1. 피후견인이정신병또는지적또는정신장애로인하여자살하거나심각하게건강을해칠위험이있거나, 2. 건강상태의검사, 치료행위또는의료상의침습이필수적이지만, 피후견인을수용하지않고서는이를실시할수없고피후견인은정신병, 지적정신적장애로인하여수용의필요성을인식하지못하거나그러한인식에따라행동할수없는경우.

41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87 갖고있었는지가문제될수있는데, 의료행위에대한동의능력에있어서와마찬가지로재산상법률행위에필요한행위능력보다는다소낮은수준의의사능력만으로도이에관한결정능력을인정할수있으나, 피후견인은후견인이나근친자등주변인물들의부당한간섭과개입에취약하다는점을고려하여피후견인의임의적결정을인정함에는신중을기하여야할것이다. 3. 의료행위에대한후견인의동의와가정법원의허가 개정민법제947조의2 제3항은피성년후견인의신체를침해하는의료행위에대하여피성년후견인이동의할수없는경우성년후견이대신하여동의할수있다고규정하고, 같은제4항 ( 공청회당시법무부개정안에서는제3항 2 문 ) 에서는피성년후견인이의료행위의직접적결과로사망하거나상당한장애를입을위험이있는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71) 그러나허가절차로인하여의료행위가지체되어피성년후견인의생명의위험또는심신상의중대한장애를초래하는경우에는사후에허가를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하에서는의료행위의동의와가정법원의허가에관한약간의쟁점에관하여검토하는것으로한다. 72) (1) 의료행위에대한동의권자 일반적으로침습적의료행위를함에있어서의사는환자본인에게수술등의료행위에따른이익과효과뿐만아니라그로인한불이익과위험에대해서환자가이해하고판단할수있도록설명하여환자의동의를받아의료행위를시행함으로써환자의자기결정권을보호하여야할주의의무즉, 설명의무를진다. 환자의입장에서는의료행위에대한의사의충분한설명을듣고이를이해한다음그의료행위에대하여유효하게동의할수있다. 이와같은의료행위에대한동의에관하여는법무부개정안마련당시독일민법등외국의입법례가참고된것으로알려져있다. 73) 71) 이와같은규정형식은독일민법제 1904 조에있어서와유사하다. 72) 의료분야에있어서성년후견제도의활용이라는관점에서제 947 조를검토한것으로이재경 ( 주 2) 도참조.

42 188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이와관련하여독일민법제1904조의피후견인의동의능력에관한독일의판례와학설에따르면의료행위의동의에필요한판단력은행위능력은아니고개별적으로확정되는사실상의인식또는제어능력 (Natürliche Einsichts- und Steuerungsfähigkeit) 으로서이것은개별구체적으로확정되는것이며행위능력에는미치지못하더라도인정될수있는것이라고한다. 따라서성년에임박한미성년자에게도인정될수있다. 성년자의경우에도행위능력이아니라사실상의통찰력내지제어 ( 판단 ) 능력을기준으로하므로다른영역에있어서는행위무능력자라하더라도의료에관한동의능력은있을수있고반대로경우에따라서는의료에관해서는동의능력없는행위능력자도있을수있다고한다. 74) 결국동의능력이란결정하여야할구체적인당해의료적처치의종류, 의미, 결과를인식하고그에따라자신의의사를결정할수있는능력이라고할것이다. 75) 그런데어떤사정으로환자본인이그와같은동의를할수있는인식력과판단력을상실한경우누가이를대신할것인가가문제된다. 개정안은바로이러한문제에관하여피후견인의침습적의료행위에관하여본인이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후견인을동의권자로인정하고있는것이다. 76) 그러나이러한규정은의료계현장에서의관행과조화되지않는문제를안고있다. 종래의료계현장에서는침습적의료행위에관하여그직계가족등근친자의동의를구하는것이일반화되어있다. 심지어본인이건강 73) 김형석 ( 주 2), 136 면이하참조. 74) Münchkomm-BGB/Schwab, 1904 Rn.8. 참조. 75) Jugeleit, Betreuungsrecht (Handkommentar) 2. Aufl., 1904 BGB, Rn. 28. 참조. 그에대한의학적설명과조언을받은다음그의료조치의종류, 중요성, 결과를이해하고그에따라자신의의사를결정할수있다면동의능력이있는것이다. 이것은한사람의피후견인에있어서도특정한의료행위에대해서는동의능력이있지만다른의료행위에대해서는동의능력이없는경우가있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가령감기나골절등과같이구체적으로떠올릴수있는질병에대한단순처치에대해서는동의능력이있지만, 복잡한병상 ( 病狀 ) 에대한복잡한침해 가령, 중대한수술, 암질환에대한화학방사선요법 에대해서는동의능력이없을수있다. Jürgens/Lesting/Marschner/ Winterstein( 주 56), Rn ) 성년후견에있어서의료행위에대한동의등의문제에관한비교적최근의연구성과로는김천수, 성년후견과의료행위의결정, 가족법연구 제 21 권 1 호, 1 면이하, 김민중, 성년후견제도의도입에관한논의에서의료행위와관련된과제, 저스티스 통권제 112 호, 한국법학원, 2009, 208 면이하, 이재경 ( 주 2) 참조.

43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89 하여의식이나판단력이충분함에도본인뿐아니라그가족에게의료행위의내용을설명하고동의를구하는관행이확립되어있는것으로평가된다. 77) 이러한관행은아마도만약의의료사고에따른법적분쟁에대비하여상속인으로서잠재적손해배상청구권자인근친자에게의료행위를설명하고동의를구하는것이아닌가추측된다. 그러나본인이자신에게행해질의료행위에대하여충분히인식하고판단할결정능력이있음에도행해지는가족등근친자에대한동의는법률적으로는의미가없는것으로생각할수밖에없다. 개정민법제947조제3항에따르면환자에게성년후견인이선임되어있고본인이의사결정을할수있는상태에있지않다면후견인이의료행위에대한동의권을갖는다. 그러나이러한민법규정이근친자의동의라는의료계의오랜관행이수정될지는의문이없지않다. 본인이의사결정능력이충분한경우에조차근친자의동의를받는관행에비추어그러한의심은더욱강화된다. 나아가후견인이선임되지않은상태에서환자가의사결정능력을상실한경우개정민법의취지에따르면원칙적으로가정법원의후견개시심판등을통하여후견인을선임하여개정민법제947조의2 제3항에따른후견인의동의를구하여야하지만, 이역시좀처럼실행되기어려운것이아닌가생각된다. 이러한면에서돌이켜보면의료계의근친자동의의관행은일종의관습화되어있는것은아닌가하는느낌도있다. 그러나가족등근친자는환자본인의의사를잘알수있는위치에있는한편의료비의부담의주체가되거나상속예정자로서환자본인과이해가대립하는경우도적지않으므로환자의동의권을대신할수있는자로서적절한지도의문이고명문의근거없이근친자의동의에대하여법적효력을인정하기도어렵다. 나아가근친자동의의관행이관습규범화되어있다고하더라도개정민법의입법취지에따르면의료계의근친자동의관행은더이상유지될수없고더구나후견인의동의권과충돌하거나제약할수는 77) 김천수 ( 주 76), 10 면은친권자, 후견인, 수임인에게도각고유한권한으로동의권이있으며다만충돌시합리적결정이우선하고모두합리적이면환자자신의결정이우선한다고한다. 특히피후견인의동의권과후견인의동의권이병존할수있다고본다. 환자이외에근친자에게독립적인동의권을인정하고환자의동의권과의병존을논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당해문면만으로는이해에부족하여보다심층적인논의가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44 190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없다고보아야할것이다. 향후의료계의관행과현실가운데새로운성년후견에관한개정민법의입법취지를살릴수있는해석과새로운실무관행의확립이요구된다고할것이다. (2) 가정법원의허가등한편후견인이동의하여야할의료행위의직접적결과로피후견인이사망하거나상당한장애를입을위험이있는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그러한중대한결과를초래할수있는의료행위에관해서는후견인의동의권은가정법원의허가에의하여제한된다. 이와관련하여개정민법제947조의2 제3항이모델로하고있는독일민법제1904조의기준이참고가될것이다. 독일민법제1904조 78) 제1항은피후견인에대하여시행하려고하는건강검진, 치료행위또는의료적침습이 피후견인을시망하게하거나중대하고장기에걸친건강상의손해를입힐근거있는위험 이있는경우에는후견인이당해조치에대하여동의를하는경우에는후견법원의허가를요한다 ( 제1문 ), 다만지연으로인하여위험이초래되는경우에는허가없이시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문 ). 먼저위험발생가능성에관해서는피후견인의손해발생의가능성이구체적이고쉽게예측할수있는것이어야하며, 가령그조치를전문식견에따라처치하더라도손해 78) 독일민법제 1904 조를보면다음과같다. 제 1 항건강상태의검사, 치료행위또는의료상의침습에대한성년후견인의동의는당해조치때문에피후견인이사망하거나중대하고장기에걸친건강상의피해가발생할근거있는위험이있는때에는후견법원의허가가필요하다. 지체로인하여위험이발생하는경우에한하여허가없이의료적조치를취할수있다. 제 2 항건강상태의검사치료행위또는의료상의침습에대한부동의또는동의의철회는당해조치가의학적으로적절하고피후견인이그조치의불실시또는중단때문에사망하거나중대하고장기에걸친건강상의피해가발생할근거있는위험이있는때에는후견법원의허가가필요하다. 제 3 항동의, 부동의또는동의의철회가피후견인의의사에합치하는경우에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허가가내려져야한다. 제 4 항성년후견인과시술을할의사사이에동의를하거나하지않거나또는철회하는것이제 1901 조 a(patientenverfügung, 환자의사전의료지시, 필자주 ) 에따라확정된피후견인의의사와합치한다고의견이합치한때에는제 1 항과제 2 항의허가는필요하지않다. 제 5 항제 1 항내지제 4 항은임의대리인에게도적용된다. 임의대리인은대리권이서면에의하여부여되고이러한조치들을명시적으로포함하고있는경우에한하여제 1 항제 1 문또는제 2 항에서열거한조치에동의를하거나동의하지않거나또는동의를철회할수있다.

45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91 발생확률이 20% 인경우에는허가의무가발생한다고한다. 그러나손해발생확률이압도적일필요는없다고한다. 79) 한편중대하고지속적인건강상의손해에관해서는독일형법제224조가원용되며 ( 중요한신체부분의상실 ), 그처치때문에건강한사람과비교하여일상생활의방식에미친악영항이얼마나중대한가등이기준이될수있다. 80) 한편법무부개정안입안자의견해에따르면이조항은치료목적의의료행위에한정된것이므로이와성질을전혀달리하는연명치료의중단이나장기이식등의문제에관해서는이조문의적용이배제된다고설명하고있다. 81) 연명치료중단등의문제는의료행위와는다른성질의문제임에는틀림없다. 피후견인의의사를전혀알수없는상태에있더라도후견인은피후견인의복리증진이라는원칙을나침반삼아피후견인을대신하여치료행위의여부를결정할권한이있다. 그런데같은경우, 즉피후견인의의사내지근거있는자료를통하여본인의추정적의사를알수없는경우, 후견인의의사대신에연명치료중단여부의결정을할수있다고는볼수없다. 다만, 피후견인이남긴서면이나평소언행등을통하여그추정적의사를분명히알수있는경우후견인은이를근거로하여피후견인을대신하여치료중단의법적절차를취할수있을것이고, 그렇지않다하더라도연명치료중단에관한아무런절차나방법에관한입법적조치가없는상황에서개정민법제947조의2 제4항을유추하여연명치료중단을청구할가능성은남아있다고할것이다 82). 본질적으로연명치료중단을후견인의신상결정대행의문제라고는볼수없는것이지만, 새로운입법적조치가있을때까지개정민법제947조의2 제4항에따라가정법원의허가를구하는방식으로후견인의추정적의사를입증하여연명치료중단을청구하는것을배척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한다. 83) 연명치료중단에관한한법 79) Jugeleit( 주 75), 1904 BGB, Rn ) Jugeleit( 주 75), 1904 BGB, Rn ) 김형석 ( 주 2), 140 면각주 37) 참조. 82) 이를시사하는것으로대법원 선고 2009 다 전원합의체판결의별개의견참조. 83) 참고할만한입법적조치로서독일민법은성년후견인이환자의사전지시또는추정적의사에기초하여연명치료중단을포함하는의료적조치에관하여결정할수있도록하는제 1901 조 a 를신설하였다.

46 192 家族法硏究第 25 卷 2 號 의흠결이존재하므로근사 ( 近似 ) 한규정의유추가허용되어야할것이기때문이다. 4. 그밖에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한결정이피후견인의기본권에중대한침해를초래하는경우 당초법무부개정안제947조의2 제5항 ( 공청회안으로는제4항 ) 에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이자신의신상에대하여결정할수없는경우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한결정이피성년후견인의신체의완전성, 거주이전의자유, 통신의자유, 주거의자유및사생활에중대한침해를수반할때에는성년후견인은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다만, 긴급할때에는사후에허가를청구할수있다 는규정을두었다. 그런데이규정은최종적으로개정민법에는포함되지못했다. 84) 그러나규정 ( 안 ) 의삭제에도불구하고당초법무부개정안이규율하고자하였던문제상황까지사라진것은아니다. 즉, 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한결정이피성년후견인의신체의완전성, 거주이전, 통신, 주거의자유, 사생활의중대한침해를초래하는경우이것은허용될수있는가가문제이다. 가령, 피후견인의주거에폐쇄회로카메라를설치한다든가, 외출을제한한다든가, 타인과의면접혹은통신을차단한다든가, 서신을개봉하거나이를보류해둔다든가하는경우가그러하다. 당해규정삭제의취지가위에서열거하고있는피후견인의인격권에대한중대한침해가되는경우, 그와같은신상결정을일체배제하는취지인지아니면후견인에게신상결정에관한권한을부여한이상가정법원의허가없이이를허용하는취지인지분명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규정삭제의입법적결단으로부터입법자의의사를탐색하여그에관한해석의방향을추론하는데에는무리가있는것처럼생각된다. 따라서이문제에관해서는입법자의주관적의사를확정할수없으므로객관적인관점에서합목적적으로해석할필요가있다. 생각건대후견인이개정민법제938조제3항에의하여신상에관한결정권한을부여받아이를행사하는경우, 개정민법제947조의2의각항에서열거하는경우이외에도신상결정의성질상 84) 이규정은프랑스민법제 459 조제 4 항을참고한것으로알려져있다. 김형석 ( 주 2), 141 면참조. 그삭제이유에관해서는본고주 4) 참조.

47 새로운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신상보호 193 피후견인의인격권등에대한침해가될경우가매우많을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실제해석적용상의곤란을이유로입법이유보되었음에도불구하고일종의입법적흠결을예상할수있고, 결국흠결보충적법해석의원칙에따라신상결정이피후견인의기본권에대한중대한침해의대표적인경우로열거되고있는개정민법제947조의제2항또는제4항의취지를유추하여후견인의신상에관한결정이피후견인의기본권에대한중대한침해가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필요로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고생각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가정법원의허가를요하는명문의규정이없음에도불구하고후견인이피후견인의기본권에대한중대한침해를예상해서제947조관련규정을유추하여가정법원의허가를구하고자할것인지는의문이다. 결국은피후견인쪽에서후견인의신상결정이기본권에대한중대한침해를초래한다는점을증명하여그중지를청구하는방법으로개정민법제938조제3항에의한후견인의신상결정권한의범위를다투는형태로분쟁이전개될것이예상된다. 이때비로소법원은개정민법제947조제2항, 제4항의규정취지를유추하여당해신상결정의필요성과피후견인본인의의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와같은결정을중지시킬것인지아니면중대한기본권침해에도불구하고그필요성을인정하여후견인의결정을유지할것인지를판단하게될것이다. Ⅴ. 결론 이상새로운성년후견제도입을위한민법개정안의시행에앞서특히우리민법학에있어서충분한논의가없었던피후견인의신상보호와그핵심적개념으로서의신상에관한결정의대행문제에관하여살펴보았다. 미흡한고찰에도불구하고나름대로몇가지해석론상의의문을해명하고자시도하였고앞으로해결해야할개정민법에관한해석상의문제들에대해서도검토하여보았다. 먼저현행민법상후견인에게피후견인의신상결정에관한권한이있는지명확하지않았으나, 신상결정의대행은법률행위의대리와는달리일신전속적성질을가지므로현행민법제947조의해석나아가후견인의법정대리권에기초하더라도일반적으로후견인의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