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전자정부의기초이론 : 개념과발전모형 전자정부등장배경 / 전자정부의도래 전자정부개념 : 다양한접근 전자정부발전모형, 우리나라의위상
전자정부의대두 : 문제제기 전자정부는무엇인가? 어떻게출현하게되었는가? e-government (from electronic government, also known as e-gov, digital government, online government or in a certain context transformational government) refers to the use of internet technology as a platform for exchange information, providing services and transacting with citizens, business and other arms of gov.
전자정부등장배경 1: IT 의진보 공급적측면의강조 : 기술결정론적관점 -IT 의진보강조 - Moore의법칙과 Metcalfe의법칙등을기반으로하는 IT의급진적인발전 ( 컴퓨터성능향상및가격하락, 네트워크의확산 ) 을강조하는입장 : 정보기술혁명 정보사회등장 행정부문의변화요구 - IT의발전이전자정부추진의일차적인환경이며, 추진의주요한원동력으로작용한다는시각 ( 예 ) 전자정부는정보사회의정부이다 종이없는사무실 (paperless office) 사무실없는빌딩 (office-less building) Government 2.0, Government 3.0 경계없는 (borderless) 정부가상정부 (virtual government) 혹은가상조직 (virtual organization) 1
전자정부등장배경 2: 행정환경의변화 수요적측면의강조 : 사회결정론적관점 - 행정환경의변화강조 - IT의발달이사회변동을유발시킬수는있으나 IT 자체만으로는변화가발생하지는않는다는견해 - 변화의원인 : 국민의의식수준향상과욕구증대, 세계화로인한행정문제의국제화, 관료제의한계, 행정의분권화 / 지방화, 정부개혁을통한효율성증대요구, 행정및정책문제의복잡화등 - 행정환경의변화 : -- 역사적배경 : 17c 중엽 19c 중엽, 자유방임적시장경제 / 최소정부 시장실패 (market failure) 19c 말 20c 중, 행정권확대 강화 ( 행정국가 )/ 거대정부 정부실패 (government) 와정부불신 1980년대이후, 민영화, 규제완화등작은정부지향 ( 신자유주의 ) 빈부격차심화, 세계금융시장의불안 (2007년미국발금융위기 ) 2000년대후반이후정부개입강화 -- 1980년대이후각국의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 NPM) 적개혁노력 : 작고효율적인정부 IT를전략적도구 (facilitator) 로활용 ex.) Clinton 행정부의정보기술을통한업무재구축 (Reengineering through IT) -- 2000년대. OECD(2003). E-government is more about government than e : 정부혁신이성공적인전자정부추진을위한전제조건이라는인식 2
전자정부등장배경 3: 복합적접근 전자정부의필요성 - 중립적인시각 : 사회채택론적관점 -- IT 의발달은사회와는상당히독립적으로이루어지며, 이러한 IT 의발달이사회의필요에의해 채택될때변화를유발한다고보는관점 -- 기술결정론과의유사점 : 기술이자율적으로발전한다. vs. 차이점 : 기술결정론은 IT 의발전을 사회변화의주된동인으로보나, 사회채택론은어떻게이용하느냐에따라달라진다는견해. - 복합적접근 : 특정국가의전자정부추진동기는여러관점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유발됨 [ 정보사회행정의변화와 IT 의활용 ] 기존정부와정부활동 ( 행정 ) 변화 (change) IT 행정환경과실제정부활동 계획및실행 정책결정의합리성제고정부운영의효율성제고행정서비스의향상 3
전자정부등장배경 4: 종합적접근 전자정부의필요성 : 종합 행정환경의변화 : - 컴퓨터의보급과네트워크의확산등 IT의발달, 정치행정의투명성요구증대, 국민요구에대한신속한대응필요성, 신자유주의적행정개혁추세등 기존관료조직의개편요구 : - 산업사회의관료제 : 계층제의조직원리에따른병리현상 업무처리의복잡, 비능률, 생산성저하등 - 정보사회의조직 : 문제해결에의한평면조직원리의조직설계추구 효율적인행정의실현이가능하다는믿음 : - 적은비용으로나은업무 (cost less, work better) 라는전자정부의모토를통해효율적인행정실현 - 전자정부 = 효율적인행정실현기제, 단순한자동화가아닌새로운업무의재창조및리더십창출 기타 : 정보사회선도및정보민주주의실현에대한믿음 4
전자정부의도래 1: 민간으로부터의교훈 전자정부논의의시작 : 미국 NPR(1993) 보고서로부터 전자정부구현 : 전자정부는전자은행 (electronic banking) 에서처음대두된아이디어를확장한것 ATM, 플라스틱접근카드, 전국에걸친네트워크가은행업무처리를보다편리하게해주었듯이, 전자정부도정부와고객간의의사소통을보다용이하고신속하게만들어줄것이다. - 민간부문에뒤지고있는정부 (Lagging Behind): 21세기를대비한정부는효율적이고고객응답적인 (customer-responsive) 과정을통해시민들이정보및서비스에보다폭넓게, 그리고보다적시에접근하게해주는현대화된 전자정부 를의미 정보사회정부의변화방향으로전자정부제시 - 따라잡기 (Catching Up): 국가정보기반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 개발가속화계획 - 전자정부의구현을위해서는리더십과지원메커니즘의확립이필수 자료 : National Performance Review. (1993). 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5
참고 : 국가정보기반 { National Information Infra.: NII } 국가정보기반 (NII: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정보고속도로 - 1992년미국대통령선거유세당시 Clinton과 Gore가주창한프로젝트로미국전역에고속통신네트워크를설치하려는계획에서출발 - 화상, 음성, 자료등다양한형태의정보들을디지털신호로통일시켜광케이블을통해교환하는종합적인정보통신기반의미 cf.) 도로, 항만, 철도등은산업사회기반시설 vs. 정보사회의기반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 공공기관, 대학연구소, 기업은물론가정까지첨단광케이블망으로연결하여음성, 영상등다양한대량정보를수십내지수백기가 bps(bit per second) 급의초고속으로주고받는최첨단통신시스템 - 미국의정보고속도로, 일본의신사회자본건설, 싱가포르의 IT 2000 계획, 유럽연합 (EU) 의 TEN 계획 - 우리나라 : -- 1995년, 초고속정보통신시스템구축종합추진계획 확정 발표 : 2015년까지정보고속도로구축목표 -- 1997년, 정보통신망고도화추진계획 -- 2001년, 초고속정보통신망고도화기본계획 5-1
전자정부의도래 2: 영국, 우리나라 영국 : IT 를활용한정부서비스공급전략 - 1996. Office of Public Service. Green Paper: Government Direct - A Green Paper on the Electronic Delivery of Government Services : 범정부적으로전자수단에의한정부서비스공급을핵심전략으로추진한청사진 - 전자정부 : 정부가고객이라고할수있는일반국민과기업에게제공하는각종서비스를전달함에있어종래의전통적인수단이외에발전된 IT를적용하여서비스를확대하고질을향상시키는한편행정의효율성을높여나가는것 우리나라 : -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의 10대중점과제중첫번째가 작지만효율적인전자정부구현 - 1998년,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의비전과전략 계획수립 - 1999년, 전자정부실천추진계획수립 6
전자정부의개념 1 개념정의의다양성 개념정의및용어의다양성과합의의부재 : - 정책우선순위, 목표, 최고결정자의의지, 각국가의사회경제적배경등다양한요인에따라다른개념사용 ex.) 디지털정부, 온라인정부, 사이버정부, 가상정부 전자정부등장배경및필요성에따른개념차이 : - 기술결정론관점 : 전자 (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등 ). 즉, 기술적인측면강조 ex.) 대부분의행정업무가 IT에의해수행되어신속 정확한서비스를제공한다는시각 - 사회결정론관점 : 행정업무처리절차의개선을통해행정효율성을극대화시키기위한재설계관점에서파악, IT는이러한변화를효율적으로뒷받침하는수단으로활용됨 미국정부의전자정부개념 - NPR(1993): 효율적이고고객응답적인 (customer-responsive) 과정 시민들이정보및서비스에서비스에보다광범위하고, 적시에접근 - E-Government Act(2002). 웹을기반으로하는인터넷응용기술과 IT를활용, 정부의정보및서비스에대한접근 전달의향상, 정부운영 ( 효과성, 능률성, 서비스의질, 변화 ) 의향상 7
전자정부의개념 2: 선도국가의예 영국정부의전자정부개념 - OPS(1996). IT를적용, 서비스를확대하고질을향상, 행정의효율성향상 - Parliamentary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8). 1 정부기능의능률성및효과성향상을위한 ICT의활용, 2 정부의투명성향상과정부의정보에대한접근범위의확대, 3 정부구조및과정의민주성확보및국민과의관계변화 일본정부의전자정부개념 - 행정정보화추진의일환 : 행정업무, 사업및조직을개혁하기위한중요한수단으로인식, IT를행정전분야에도입하여종이에의한정보처리를전자적정보처리로수행하는데역점 - IT Strategy Headquarters. (2001). 포괄적인행정개혁 : 온라인및정보네트워크를통한정보이용및공유, 정부부문에서수행되는개혁의중장기적인계획에대한투자, 행정의단순화및능률성향상, 국민및민간부문의부담감소 8
전자정부의개념 3: 선도국가의예 오스트리아정부의전자정부개념 - Institute of Technology Assessment. (2003). 광의의전자정부개념 - 온라인서비스제공수준을넘어행정내부프로세스, 국민참여 ( 전자민주주의 ), 일상서비스수요와대비하여전자정부개념및모델제시 정보서비스 의사소통서비스 전자적거래서비스 행정업무 (e-administration) 공공서비스목록, 행정절차가이드등 공무원과의 e-mail, 메일링서비스등 전자식서식제출, 인허가, 지불등 정치적참여 (e-democracy) 법률, 의회문서등참고정보 토론장, 정치가와 e-mail 등 선거, 의견투표, 청원등 서비스수요 (e-assistance) 근로, 주거, 교육등정보 일상생활관련토론장, 고용게시판등 구직신청, 티켓예약, 강좌등록등 9
전자정부의개념 4: 국제기구의예 UN 의전자정부개념 - 국민에게정보및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어서 ICT 및어플리케이션을활용. - 전자정부의목적 : 정부내정보의능률적인관리, 보다나은서비스의제공, 정보접근및제공향상, 참여적의사결정을통한구성원들에대한권한강화 (empowerment) OECD 의전자정부개념 - 전자정부개념의다양성은각국가들의전략적우선순위가다른것에서기인 - 세가지전자정부개념유형 : -- 인터넷혹은온라인서비스의제공과기타인터넷기반활동 -- 정부에서의 ICT의활용, 서비스제공및그과정 ( 협의 ), 모든정부활동을포함 ( 광의 ) -- ICT의활용을통한공공행정의변화능력 새로운정부형태의구축 - 보다나은정부를만들기위한도구로서 ICT, 특히인터넷의활용 10
전자정부의개념 5: 기타 학자들의전자정부개념 - 서삼영. (1996). 공통의정보통신기반위에하나로연결된각종행정서비스를언제, 어디서나, 어떤방법으로든신속하게제공할수있는정부 - 정충식. (1997). 초고속정보통신기반기술등정보기술을활용하여행정업무를재설계하고대국민서비스를증진시킴으로써삶의질을향상시키고민주주의이념을실현하는미래의혁신적행정모형 민간부문의전자정부개념 - 정부의업무처리및서비스제공에전자상거래 (e-commerce) 의도구및기법을적용하는정부 (Anderson consulting) - 전자정부는정보기술자체에관한것이아니라정부운영방식을혁신하기위한수단으로써 IT의활용에관한것 (Accenture) - Bertelsmann Foundation. (2002). 균형잡힌전자정부 (Balanced e-government): -- 전자행정 (e-administration): IT를활용한전자적서비스제공 -- 전자민주주의 (e-democracy): 의사결정에관한정보및정치적영향력이디지털방식으로전달 11
전자정부의개념 6: 비전과목표를중심으로 비전및목표의다양성 : 개별국가들의전자정부추진목표및비전 국가전자정부의목표및비전 미 영 국 국 - 정보기술을이용하여정부의고객인국민의요구에따라국민에게봉사하는정부 - 정보기술을활용한리엔지니어링을통해효율적인정부구현 - 일반국민과기업에게제공하는각종서비스를전달함에있어정보기술을적용하여서비스를확대하고, 그질을향상시키는한편, 정부행정의효율성을높여가는정부 - 전자적사무처리를통해시민과기업의요구에부응하는현대화되고효율적인정부 캐나다 - 접근이용이하고반응적인, 적정비용으로이용가능한보편적서비스제공 호 주 - 정보를국가의전략적자원으로관리하고활용하는정부 - 고객이편리한시간과장소에서온라인정보와서비스에더많이접근 싱가포르 - 21 세기최고의정보화국가구현 - 국가발전을위해연합및협력을통한정보화의추진 말레이시아 - 멀티미디어 / 정보기술을이용하여정부개혁의추진 - 국민에게효과적이고능률적으로서비스를전달하고국민의요구에적극적으로 응답하는정부의구축 12
전자정부의개념 7: 종합 1 1 정보 ( 통신 ) 기술의활용 - IT(ICT) 및 Internet 기반 ; e-commerce 도구및기법적용 ; IT 와인적자원의효과적 능률적활용 Knowledge-based National Information Portal 로전환 전자정부 개념 정의 2 4 3 행정업무의효율적수행 - 행정기관사무의전자화 ; 범부처적이고종합적인관점 ; 행정업무재설계대국민서비스증진 - 하나로연결된행정서비스 ; 언제, 어디서나, 어떤방법으로든, 신속한서비스제공 ; 효율적 고객대응적과정 ; 폭넓은정보및서비스에적시접근 ; 실시간으로안전하고효율적이며투명한고품질서비스제공정부혁신을통한국민복지향상및민주주의실현 - 정부운영방식및근본적인정부혁신 ; 주민위주의업무수행 ; 시민의정부참여기회증대 ; 시민과공공부문간관계개선을위한정부개입 ; 국민에게실질적인혜택제공 ; 삶의질향상 ; 민주주의이념실현 13
전자정부의개념 8: 종합 2 전자정부개념논의의종합 - 기술결정론적개념정의의한계 : 전자정부구현을위한수단을목적시하는개념 ( 목적-수단의전도 ) - 사회결정론적개념정의를통한보완 : 업무의개편을바탕으로한행정조직의효율화와그결과로서대민서비스의질적제고등을포함 - 종합적개념 : IT와정보인프라를활용, 행정업무의개편과조직의효율화를기함으로써궁극적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고민주주의이념을실현하는민주적이며효과적인행정체제. IT 를업무수행에활용하는정부 : 기술결정론적 최협의 협의 광의 IT 를활용하여국민의삶의질과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정부 ( 민주성 / 효과성 ) IT 를활용하여대국민서비스및행정효율을제고하는정부 14
전자정부발전도구 - 정보시스템의발전 1 시스템 거래 ( 자료 ) 처리시스템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TPS) 관리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 의사결정지원시스템 (Decision Supporting System: DSS) 중역정보시스템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EIS) 전사적연계시스템 (Enterprise(wide) System)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지식관리시스템 (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 조직간정보시스템 (Inter-Organizational System: IOS) 주요특성 - 조직에서기본적으로발생하는거래자료를신속 / 정확하게처리하는시스템 - 조직의기본적인경영활동지원. 다른시스템에기본적인입력자료제공 - 중간관리층을지원하는정보시스템의특정범주 - TPS 에서제공된자료를이용기본적인운영성과를보고 / 제공 ( 정보보고시스템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IRS> 라고도함 - 관리자의비일상적인의사결정지원시스템 - 사용자의적극적관여를전제로반구조적문제해결을위해모델과데이터결합 - 고위관리층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 - 여러가지상황에적용될수있는정보를그래프, 도표등다양한형태로제공 - 자원과서비스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업무프로세스들을상호밀접하게조정 / 통합하여유연하고생산적인조직구현 - 전사적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SCM), 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CRM) 등 - 업무처리를위한통합어플리케이션패키지시스템 (ex.) SAP, Oracle 의 ERP - 비정형적인형태의조직내정보와전문지식을구조화하는과정을지원 - 다수조직의 IS 와연계되어정보교환, 거래등을지원하는시스템 Approach to e-government 15
전자정부발전도구 - 정보시스템의발전 2: 종합 [ 정보시스템활용효과모형 ] < 김성근, 양경훈 (2001), 70 쪽그림재구성 > 고급 기능성 TPS MIS DSS MRP CIM KMS EIS groupware ERP JIT (SCM) (CRM) EDI 효과높음 IOS 기본 개별응용시스템 기업내통합시스템 기업간통합시스템 -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자재소요량계획 ): 제조업의수주, 판매및생산계획자료등을이용, 관련원재료나제품등의소요량을파악하는시스템 -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 ): 제조업에서경영전략을바탕으로기술, 생산, 판매의제기능을통합하는시스템 - JIT(Just-In-Time: 적시납품 ): 생산과정에서부품이요구될때필요량을적시에공급할수있도록공급및하청업체와연결된시스템 $$$ 이슈 : 전자정부정보시스템의발전과정및효과? Approach to e-government 16
전자정부발전모형개관 전자정부발전에대한논의 호주국립감사원 (1999) 한국전산원 (2000) Accenture (2001) 서삼영 (2001) 오강탁 (2001) 1 단계 웹구축 : 웹을통해기본적인정보제공 웹구축 : 자체홈페이지구축, 일방적정보제공 출판 : 웹사이트에문서게시, 이용자들활용 착수 : 웹을통한정보제공, 간단한정보제공, 도입형 : 정부내일부단순업무에제한적으로 IT 활용 2 단계 온라인 DB 검색 : 사용자가온라인으로정부 DB 검색 상호작용 : 홈페이지를통해국민들과정보상호교환 상호작용 : 이용자들이온라인으로정부기관과소통 촉진 : 진화된포털, 다수민원처리, 부처간기초협력 기반조성형 : 단위기관의주요업무로 IT 활용확산 3 단계 상호작용 : 정부와고객간상호작용, 고객자료직접입력 거래 : 국민 - 기관간거래를온라인으로처리 ( 신고 / 납부 ) 거래 : 정부기관과이용자들이온라인업무처리 시민중심 : 업무설계, 통합시스템, 상호협력진척 확산및통합형 : 정부내기관간 / 정부간정보공유, 시스템연계활용 4 단계 정보공유 : 사용자승인하에사용자정보를기관간공유 변환및통합 : 기존업무혁신, 새로운업무창출, 근본적인변화 - 질적전환 : 대응적행정, 시민 / 기업과상호작용고도화 이념형 : 인프라구축완료, 제한없는서비스제공 17
전자정부발전모형 1 호주국립감사원 (1999) 의전자정부서비스제공 4 단계모형 높은수준 4 단계 - 인증된고객정보를가진공공기관은개별고객의사전승인을받아다른공공기관과데이터를공유. 기능 서비스 제공 1 단계 2 단계 3 단계 - 신뢰할수있는데이터를고객이직접입력하는것을포함하여고객과공공기관간에상호작용. 인증된고객정보가필요한모든공공기관은이수준을목표로함. - 온라인 DB 검색. 공공 DB를가진공공기관은최소한이수준의상호작용을가져야함. - 웹사이트존재. 기본정보제공 발행. 모든공공기관은최소한발행 (publish) 낮은수준 수준이어야함. 낮은 IT 수준 기술요건의복잡성증대 높은 IT 수준 18
전자정부발전모형 2 Gartner Group(2000) 의 4 단계모형 개발비용 거래단계 (1998-2003) 변환단계 (2002-2008) 제공단계 (1996-1999) - 단순 일반적정보제공 - 적절한공식문서제공 상호작용단계 (1997-2000) - 기본적검색, 다운로드, 다른사이트연계, e-mail - Self-service 응용 - 국민 - 정부간거래 - 기관간공유서비스개발 - 모든전자정부의장기목표 - 정부운영을 투명하게보여줄 Single point of contact G2C G2B G2G/G2E 복잡도 19
전자정부발전모형 3 Gartner Group(2000) 4 단계모형의구체화 거래단계 변환단계 비용 / 복잡성 전략조직과사람프로세스기술 제공단계 - 공공인허가 - 기존조직 / 인력 - 업무과정간소화 - 단순웹사이트 상호작용단계 - 검색기능, 이메일 DB 구축 - 컨텐츠관리 - 지원부서증가 - 거버넌스 - 지식관리 - 이메일, 컨텐츠관리 - 메타데이터, 자료동조화 - 검색엔진, 이메일 $$$ 이슈 : 우리나라전자정부의발전단계? - 경쟁 - 기밀성및사생활보호 - 전자인증 - 거래요금 - 셀프서비스 - 소싱 (sourcing) - 업무부서증가 - BPR 및관계관리 - 온라인인터페이스 - Legacy/ 시스템연계 - 정보접근및보안기술 - 24 7 인프라시간 - 웹상의단일접촉창구제공 - 개별기관의중요성감소 - 직무구조및조직변화 - 다차원스킬요구 - 업무재할당, 재택근무 - 업적책임제 - 통합된서비스 - 가치사슬 (value chain) 의변화 - 새로운프로세스와서비스 - 관계변화 (G2G, G2B, G2C, G2E) - 새로운응용시스템과데이터구조 시민가치 20
전자정부발전모형과우리나라의위상 전자정부발전모형과우리나라전자정부의위상 : 진단 주요지표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비고 핵심가치 핵심목표 / 영역 서비스 기관내부의생산성제고 기관간생산성제고 기관간협동 민간부문과협동 새로운업무발생 디지털화 /G2E 연계처리 /G2G 서비스 /G2C, G2B 가치 /All2All 공급자주도공급자주도공급자 / 시민주도시민주도시민중심 ( 정부중심 ) ( 정부 / 시민중심 ) ( 시민중심 ) ( 시민중심 ) 매우미흡 정보제공 정부포탈 개인맞춤형 지능형 정보공개 미흡 인쇄 / 거래 / 웹을통한상호작용가치포탈다운로드자기서비스 가치창출매우미흡 정보연계 부서고립 부분통합 완전통합 가치네트워크 일부부문 적용 업무혁신 과정혁신결여내부 BPR 기관간 BPR 가치사슬창조 BPR 정체 국민참여 오프라인 (N:0) 웹게시판 (N:1) 서비스거래 (1:1) 다중거래 (1:N) 국민참여 매우미흡 단계모형은한국전산원 (2002: Ⅲ-12) 을약간변형하였음. ( 만점으로표시 ) 21
전자정부발전모형과우리나라의위상 전자정부발전모형과우리나라전자정부의위상 : 진단의시사점 - 우리나라의전자정부는 2단계를지나 3단계중반에도달하였다고평가됨 - 단계모형의여러지표들이동일하게성취되는것은아님 - 다음단계의진행이전단계지표들의자동적개선을의미하지는않음 - 1단계의지표들중기관내부생산성제고와국민참여는아직도미흡한것으로평가됨 - 내부생산성은거래 / 서비스부문은향상되었으나, 정책과정부문은매우미흡함 - 국민참여는오프라인에서도활성화되지않았으며, 온라인도별로다르지않음 - 시급히시정되지않으면계속해서발전하는데큰장애물이될것임 - 2단계의지표들중기관간연계처리, 정부포탈의제공, 정보의부분통합은진척됨 - 그러나 BPR을통한업무혁신이나기관간생산성제고는상당히미흡한수준임 - 연계처리나상호작용서비스는제공되나모든부문에서이루어지지는못함 - 3단계지표들중서비스제공은상당수준에다다랐으나, 나머지는초기단계임 - 시민주도 / 중심의개인맞춤형서비스는일부부문에국한되어확산이필요함 - 기관간 BPR 및국민참여를위한개별서비스제공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함 - 4단계의변환및가치창출은극히일부부문에서제한적으로만성취되었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