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 광주광역시공공부문사례를중심으로 Shifting irregular workers into regular workers and recognition struggle - A case study on public sector contingent employment in Gwangju city - 저자 (Authors) 출처 (Source) 발행처 (Publisher) URL 박해광 Park, Hae-Kwang 민주주의와인권 17(4), 2017.12, 103-136 (34 pages)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17(4), 2017.12, 103-136 (34 pages)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The May 18 Institut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91390 APA Style 박해광 (2017).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민주주의와인권, 17(4), 103-136. 이용정보 (Accessed) 창신대학교 123.215.95.*** 2018/09/05 23:48 (KST) 저작권안내 DBpia에서제공되는모든저작물의저작권은원저작자에게있으며, 누리미디어는각저작물의내용을보증하거나책임을지지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제공되는저작물은 DBpia와구독계약을체결한기관소속이용자혹은해당저작물의개별구매자가비영리적으로만이용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이에위반하여 DBpia에서제공되는저작물을복제, 전송등의방법으로무단이용하는경우관련법령에따라민, 형사상의책임을질수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 광주광역시공공부문사례를중심으로 박해광 *1 국문초록이연구는우리사회의쟁점으로떠오르고있는비정규직의정규직화문제와관련하여정규직전환의의미와그효과를분석하고자하였다. 2015년부터시작된광주광역시공공부문비정규직 772명의정규직화는 2단계를거쳐진행되었다. 우선공공부문간접고용종사자들을공공기관직접고용으로전환한뒤, 2년의기간제근로자과정을거쳐최종무기계약직으로고용하게된다. 이연구는직접고용으로전환된노동자 772명을대상으로서베이리서치를통해전환이가져온효과를검증하였다. 이연구는직접고용전환이가져온효과를크게경제적효과, 문화적효과, 인정효과세영역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경제적효과는직접적임금상승의효과는관찰되지않는반면, 복지혜택의적용에따른간접적임금상승효과가존재함을확인하였다. 정규직전환으로기대되는문화적효과, 즉여가시간의증가와문화향유의확대는분석에서확인되지않았다. 이에비해인정효과는매우뚜렷하게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악셀호네트의인정투쟁개념에의거하여본다면, 현재의정규직화방식이완전한정규직노동자로전환하는방식이아님에도불구하고, 이전환은개인의정체성을사회적으로승인하고이를통해개인의모욕받은상처를회복한다는점에서큰의의를가진다. 그어떤이유에앞서, 그리고비록다소부족한방식일지라도, 비정규직신분을정규직으로전환해야할중요한이유가바로이인정효과에있음을알수있다. 중심어 : 인정투쟁, 인정효과,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경제적효과, 문화적효과 * 전남대사회학과
104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Ⅰ. 들어가는말 19대대통령으로선출된문재인대통령이당선후첫방문지로인천공항공사를정한것은여러모로의미심장했다. 대통령은공사소속비정규직면담을통해이들의정규직화를천명했고, 대통령직속의일자리위원회를설치하여경제부문정책의우선과제를 일자리창출 에두고강력한노동개혁을약속했다. 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새정부일자리정책의핵심으로등장했고,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시작으로민간기업에대해서도비정규직제로정책에동참할것을촉구하고있다. 이것은그동안우리사회일자리질서의병폐로서끊임없이지적되어온노동시장의양극화, 장시간노동으로인한과로사회등에대한사회적문제제기에새정부가적극적으로응답함으로써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이런노력은비단중앙정부에의해서만추진되고있는것은아니다. 지역이주체가되어일자리질서를바꾸고고용을창출하려는노력은몇몇지자체를중심으로최근가시적인정책으로드러나고있는데, 그러한노력을지자체의핵심정책으로삼고있는지역중하나가광주광역시다. 광주광역시는 2015년부터 광주형일자리 정책을추진하면서지역중심의고용및성장모델을확립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리고공공부문에서의광주형일자리가보인성과는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과 공공부문생활임금적용 1 이라할수있다. 비단공공부문뿐만아니라모든영역에서비정규직의정규직으로의전환은우리사회가추구해야할당연하고바람직한것으로 1 생활임금이란주거, 교육, 문화지출등을고려하여최저임금을상회하는수준으로정하여지급하는임금으로몇몇지자체들이주로공공부문에적용하고있다. 광주광역시의생활임금은 2015 년생활임금조례를통해근거를확보하고 2016 년부터최저임금의 130% 수준에맞추어시행하고있다.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05 간주되고있다. 오늘날비정규직고용이전체고용의 50% 에육박하는현실에서정규직으로의전환은시대의문제지점을극복하고자하는매우적극적인시도로서의의를갖는다는사실을부정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런데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의긍정성은보다미시적이고도구체적인수준에서어떻게드러나는지살펴볼필요가있는문제다. 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고용의안정성확보나노동에대한합당한댓가의제공, 노동자의삶의질개선이라는당위적측면에서정당화되곤하지만, 그것이가지는효과에대한연구는의외로별로이루어진바가없다. 아마도그것은무엇보다비정규직으로부터정규직으로의대규모전환이라는사례와경험자체가우리사회에서희귀하다는사실에기인할것이다. 하지만이러한전환과관련해서는몇가지확인되어야할문제지점이존재한다. 우선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과연긍정적효과를실제로미치고있는지를특히전환당사자들을통해확인해볼필요가있다. 두번째로는, 이전환의효과가어떤수준과영역에서나타나고있는지를마찬가지로분석해보아야한다. 정규직으로의전환은포괄적으로 긍정적 인것으로간주되지만, 그것이구체적으로어떤긍정적혹은부정적효과를가져오는지에대한기존의연구나관심은드문편이다. 그래서이연구는 2015년부터추진되고있는광주광역시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사례를통해정규직전환의효과를분석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2017년현재공공부문비정규직 805명이정규직으로전환되는과정에있는데, 이중 772명의직접고용전환자들을대상으로하여정규직전환의효과를개인적경험과인식의차원에서검증하고, 전환과정에서제기되는문제는무엇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노동조건과삶의방식에서중대한전환을가져오는것이기때문에그변화는매우클것으로흔히
106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예상된다. 그렇지만동시에현재광주광역시가추진하고있는정규직전환은비정규직노동자들이일반공무원및상시정규직으로전환되는것이아니라기간제직접고용의중간단계를거쳐최종적으로공무직, 즉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는것이어서, 엄밀하게본다면일반정규직과의동일한조건을그대로획득하는정규직화와는구분된다. 이러한제약된방식의정규직화임에도불구하고그전환의효과는무엇이며, 또한계와문제점은무엇인지를분석하는것이이연구의주된목적이다. Ⅱ. 비정규직과인정투쟁, 인정효과 한국사회의양극화는단순한통계적의미에서의격차만이아닌, 실제적으로양극단에존재하는집단과자아들의대립과갈등으로발전하고있다. 승자와패자, 가진자와못가진자, 소속된자와그렇지못한자의대립은조화와공존이불가능해보이는갈등으로표출되고있고, 그러한격차와대립을가장첨예하게보이는집단이정규직과비정규직이라할수있다. 비정규직 이란대개정규직이아닌근로자를통칭하는것으로, 여기에는근로계약기간을정한근로자, 전일제가아닌파트타임근로자, 고용과사용이분리되는파견근로자를포함하고있다. 이와구분되는정규직근로자는정년까지고용을보장하고, 전일제로근무하며, 고용과사용이분리되지않는근로자를지칭한다. 2 비정규직상황이날로 2 국제적으로는 OECD 에따르면임시직근로자 (temporary worker) 를비정규직으로볼수있으며, 여기에는유기계약근로자 (worker with fixed term contract), 파견근로자 (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 (seasonal worker) 등이포함된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07 악화되면서역대정부들은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책들을다양하게내놓았다. 문재인정부이전에도정부는그동안비정규직종합대책을 5차례나발표한바있고, 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전환과처우개선을핵심내용으로하는비정규직종합대책및 2015년에는공공부문비정규직보호방안이제시된바있지만, 의미있는변화는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다. 3 또한비정규직문제는상대적으로민간기업부문에서의문제가주로부각되고있지만, 공공부문에서의비정규직문제역시못지않게심각한상황이다. 1997년경제위기이후공공부문의구조조정과업무의탈중앙화, 공공기능의민영화등으로인해공공부문의정규직축소와이의비정규직대체, 신규사업에서의비정규직및외부인력활용등이광범위하게벌어지기시작했다. 그결과공공부문의비정규직비율이급격히증가하여 2003년공공부문전체비정규직비율은 18.8% 이던것이 2011년 20.1% 로증가하였고, 이중간접고용이 2011 년 29.3% 로크게증가했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14: 5) 비정규직처지의열악성을대변하는대표적인지표가정규직과의임금격차인데, 공공부문에서의정규직- 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민간부문보다더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3년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에따르면전체산업의정규직과비정규직임금격차가 127.4만원인것에비해공공 행정 국방에서격차는 193.8만원이었다. 민간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나은상황으로인식되고있는공공부문에서비정규직의처지는오히려더열악하다는것을정규직과의임금격차가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그런데문제는이러한정규직과비정규직의격차는비단경제적인 3 2015 년 6 월에발표된 공공부문비정규직보호방안 은 2 단계를통한상시지속업무종사자의정규직전환계획 (1 단계 2013~2015, 2 단계 2016~2017) 을수립하고, 아울러비정규직을일정비율로관리, 용역근로자보호를위한용역계약가이드라인강화등을제시하고있다.
108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수준에만국한되지않는다는사실에있다. 비정규직의존재론적모순은그들에게주어지는경제적분배몫의차이나사회적명예의차이등의문제보다훨씬근원적인, 개인의자기정체성을정의하는사회적자아 ( 즉미드Mead의목적격나me) 에대한상호인정이거부되거나혹은충족되지않음으로써무시되는 존엄 에관련되는것이다. 2016 년의한신문은노동현장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의근로조건차이가겨울 난방 에서조차발생하고있다는내용의기사를통해그차별의현실을웅변적으로보여주었다. 4 한국지엠지부가지난 14일작업장난방실태를조사한결과를보면, 생관1 부소속의한정규직작업장은바깥온도와다르게따뜻했다. 지게차가수시로들락거리기는하지만문이자동으로여닫혀열손실이적다. 간이건물이지만벽면은보온단열재로마감되어있어추운날에도버틸만했다. 이에반해비정규직노동자들의작업장은바람만막아줄뿐, 바깥기온과차이가없다. 간이건물은비닐천막으로덮여있고, 난방시설은 1인용전기열풍기몇대가전부였다. 화장실의히터는망가졌고, 온수도나오지않았다. 노동자들은온종일영하의날씨를온몸으로견뎌내야했다. 또다른작업장도사정은비슷했다. 정규직들이일하는중앙에는곳곳에서온풍기배관을따라열기가나오고있었다. 하지만비정규직들의일터에는온풍기배관이연결된곳을찾기가어려웠다. 정규직이쓰고남은열기가새어나와비정규직에게흘러가는수준이었다. 정규직이아닌이유로최소한의난방조차누리지못하게만드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사회적무시와모욕은호네트 (Axel Honneth) 의 인정 (Anerkennung, recognition) 의문제의식에주목하게한다. 호네트에의하면인간들사이의상호인정은사회생활의재생산을가능 4 경향신문 2016 년 12 월 26 일자.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09 하게만드는핵심요인이며, 이것은상호인정관계들의확장을요구하는사회집단들의투쟁에기초하여이루어진다. 즉호네트는인정을사회적갈등의핵심적이유로간주하면서, 인정받고자하는욕구가부정되고자신의정체성이 무시 될때사회적갈등과투쟁이발생한다고주장한다. 개인은자신의인격과자아를사회적으로무시받지않고상호인정의형태로수용받기를원하는데, 이욕구가실현되지않는인정의부재는인정투쟁을촉발한다. 주체가확보하고자하는성공적자아실현은인정의세가지형태, 즉사랑과우정, 권리관계, 가치공동체수준에서실현되기를요구하는데, 이인정의형태들은각각정서적배려, 인지적존중, 그리고사회적가치부여라는인정방식을통해실현될수있다. 이를좀더살펴보면, 첫번째인정형태인사랑과우정은본능적욕구와정서를지닌자연적존재로서인간상호간에이루어지는인정형태로, 이인정이이루어질때인간은사랑받는다는것을느끼게된다. 사랑의승인은개인들에게자신감과자기믿음의자기관계를형성할수있게한다. 사랑에대응하는무시유형은학대와폭행이다. 개인의신체에가해지는학대행위는개인의자신의의지로서아무것도할수없는상태로내몬다. 두번째인정형태인권리는사회내에서다른사람과차별되지않는동등한권리를가진주체로인정받음으로써획득된다. 권리의인정은사회적으로합리적판단능력을가진이성적존재로인정됨을의미하는것이며, 이를통해개인은긍정적인사회적정체성을형성할수있게된다. 권리의무시유형은권리의부정과배제이다. 권리의부정과배제는사회와공동체내에서다른성원들이향유하는권리를향유하지못하게함으로써자신을동등한존재로존중하지못하게된다. 마지막으로사회적가치부여는신분적으로조직되는경향이있으
110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며, 이것은집단적으로인정된자부심이나명예감과같은형태를띤다. 또한이사회적가치부여는개인의특성을존중함으로써사회적연대로발전할수있게해준다. 반대로이특별한개성을열등한것으로평가절하하거나유보하는존엄성의부정과모욕을통해서는개인들이공동체내에서소중하고가치있는존재로인식하기어렵게만든다. 이연구가호네트의인정투쟁개념에주목하는이유는, 바로사회적무시와모욕의경험, 즉비정규직존재에대한인정거부가초래하는정체성의훼손이비정규직문제의본질에담겨있다고이해하기때문이다. 권리부정에대한경험은전형적으로모든사회구성원과동등한권리를갖는상호작용상대자인자기자신과관계할수있는능력, 즉자기존중을잃어버리게하는데, 비정규직문제야말로바로이권리부정의경험을통해구성되는사회적현상이라할수있기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비정규적의정체성이출현하는것은 박탈 과 배제 의과정을통해서라는사실은명확하다. 비정규직의증가는 1997 년외환위기가초래한가장큰변화라는것에많은학자들이동의하고있고, 비정규직이라는어휘는양극화, 안전판없는위험사회등의한가운데에있는존재들을지칭하는것이되었다. 그렇다면이논의를더이어나가, 과연비정규직문제의해법으로논의되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이루어질경우그것이이들의정체성에대한인정으로나타나는지, 즉인정효과 (recognition effects) 를드러내는지여부를분석해볼필요가있다. 여기서인정효과란비정규직노동자들의정체성을훼손당한경험이, 정규직전환이후그무시와모욕으로부터 회복 됨으로써느끼게되는만족감을지칭하는분석적개념이다. 앞서호네트가세가지형태의인정형태와방식을구분하였듯이, 인정효과역시이각각의인정형태에대응하는것으로설정할수있다. 첫번째인정형태인사랑과우정은인간으로서의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11 자존감과관련된것이어서, 인간관계에서의자신감 에대한만족도로인정효과를측정할것이다. 정규직으로의전환이정서적배려라는인정을포함하고있다면, 전환된노동자들에게서인간관계에서의만족감상승이라는현상을발견할수있을것이다. 두번째인정효과는권리관계에서의인지적존중과관련된것으로, 사회적차별의감소 에대한만족도로측정할수있다. 권리에서의배제와차별이초래하는가장궁극적인결과는사회적차별이며, 인정투쟁적관점에서정규직으로의전환이효과를갖는다면, 그것은사회적차별의감소를만족감의형태로인식할수있어야한다. 세번째인정형태인가치공동체와사회적가치부여에의한인정효과는 사회적지위상승 에대한만족도로서측정하고자한다. 비정규직에대한사회적배려는이들의사회적지위와 신분 이이전의열등한상태로부터더상승하고명예를회복했다는만족감으로드러날때인정효과가존재한다고볼수있다. 이연구는인정투쟁이론의견지에서, 사회적으로무시된비정규직의정체성이정규직전환을통해회복되는지를인정효과를중심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여기에는인정효과의존재여부, 그의미, 다른요인들과의관련성등을비교분석하는것이포함될것이다. Ⅲ. 광주광역시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정 광주광역시에서공공부문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고자하는노력은비교적일찍시작되었다. 민선 5기인강운태시장시기에도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한사례가있었고, 2014년민선 6기시
112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장으로당선된현시장도선거공약에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선언했다. 이러한노력은광주광역시가 2015년부터소위 광주형일자리 정책을핵심적인일자리창출및노동시장정책으로추진하기시작하면서본격화되기시작했다. 광주형일자리정책의핵심은혁신과연대, 그리고광주정신의이념을기반으로, 노 사 민 정이모두참여하는사회적대화와협약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노동시장을개선하는것에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노동시장은기본적으로기업주와노동자사이에맺는자유로운임금계약에의해구성되며, 이때계약은법적으로완전히자유롭게보장되기때문에이해당사자가아닌제3자가개입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광주형일자리는이러한배타적이고경직적인시장질서를사회적대화와타협을통해바꾸어보려는혁신운동적성격을가진다. 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이러한광주형일자리정신하에서, 이전의정규직화가주로직접고용기간제노동자의무기계약직으로전환에맞추어져있었던것과달리, 기간제뿐만아니라간접고용노동자까지직접고용전환을거쳐무기계약직으로전환한다는점에서진일보한모델이라할수있다. 2015년광주광역시가노동사회연구소에의뢰하여추진된광주광역시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에따르면고용형태별비정규직은기간제, 단시간고용, 일용, 파견, 용역, 특고등의다양한형태로 1,100명으로파악되었다. 5 그동안우리사회에서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몇가지구분되는유형으로진행되어왔다. 대개 3가지유형으로구분될수있는데, 첫째는공공기관직영비정규직을대상으로이를직접고용정규직으로전환하는유형이다. 공공기관에직접고용되어있는비정규 5 여기에는업무나조직의특성으로인해보고가누락되거나제외된인원도상당수있다. 예컨대공사나공단의민간자회사노동자는공공부문종사자로집계되지않으며, 민간위탁사업을수행하는출연기관에종사하는사람들역시대상자에서제외된다.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13 < 표 1> 광주광역시공공부문비정규직소속기관및고용형태별현황 기간제 단시간 일용 파견 용역 특고 전체 시청 69 1 102 172 의회사무처 4 4 직속기관 17 2 45 64 사업소 4 21 50 39 114 지방공사공단 13 2 26 481 522 출자기관 2 6 8 출연기관 122 2 13 33 170 교통이동약자지원센터 56 56 전체 287 25 41 1 717 39 1,110 자료 : 노동사회연구소, 2015. 직노동자들을해당기관고용의무기계약직을거쳐정규직으로전환하는유형인데, 현재서울시에서시행중에있다. 두번째는공공기관의직영및간접고용비정규직을직접고용정규직으로전환하는유형이다. 즉공공기관에직접고용되어있는비정규직노동자들뿐만아니라공공부문내간접고용비정규직까지직접고용기간제노동자로전환한후 2년의경과를거쳐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유형인데, 현재광주광역시는이모델을채택하고있다. 마지막으로공공기관위탁모델이있다. 공공기관직영및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을별도의공공기관이나법인을신설하여통합고용및위탁운영하는모델로서, 인천시의정규직화모델로서고려되고있다. 6 광주광역시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 2단계를거쳐진행된다. 우선파견및간접고용상태에있는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 6 광주광역시역시정규직화방안에서직접및간접고용비정규직을별도법인을설립하거나조직을신설하고이소속정규직으로전환하는방안이논의되었으나, 이것은 또다른비정규직화 라는반발로인해최종계획에서제외된바있다.
114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을직접고용으로전환한후, 2년의고용을거쳐이후이직접고용비정규직을공무직 ( 무기계약직 ) 으로전환하게된다. 2015년부터시작된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 1차로광주광역시청소속 74명이 2015년 2월에간접고용비정규직에서직접고용으로전환된것을시작으로, 이후 2차로사업소 공사 공단등소속의 698명이마찬가지로간접고용에서직접고용으로전환되었다. 3차는시청및직속사업소소속 33명의직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를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였다. 이들은모두 2017년 12월까지모두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전환될계획에있다. 광주광역시의경우전환대상자의세가지조건이고려되었다. 우선업무수행기간에있어향후 2년이상계속될상시 지속업무여부, 둘째근로계약기간이 9개월이상일것 ( 하루 7시간근로기준 ), 그리고셋째전환시연령이 59세이하여부 7 가그것이다. 이세가지기준을모두충족할경우에는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이중예외적으로제외된대상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이정의하는고령자적합직종노동자로, 주로청소나주차등의업무를맡고있는고령자 (60세이상 ) 들이다. 이들은직접고용기간제노동자신분을 2년간유지할수는있지만, 이후에는정년연령을초과하므로무기계약직으로의전환이불가능하다. 이런과정을거쳐 2017년 10월현재직접고용정규직화의전환이이루어진노동자는모두 805명으로집계되고있다. 현재광주광역시의정규직화는중간단계인직접고용으로의전환이이루어진상태인데, 공공부문의정규직화에서간접고용을직접고용으로전환하는것도상당히큰의미를가진다. 비정규직중간접고용상태에있는경우는대개청소나경비등단순노무에종사하는용역근 7 청소, 경비등고령직종의경우는 65 세까지연장한다.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15 < 표 2> 광주광역시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추진현황 구분대상전환방법 직접고용 ( 기간제 ) 정규직전환 계 805 명 1 차 2 차 10명 ( 본청행정지원과소속 ) 64명 ( 본청회계과소속 ) 209명 ( 본청, 직속 사업소) 489명 (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간접고용비정규직을직접고용비정규직을거쳐정규직으로전환 15.2.1~ 17.1.31 15.2.10~ 17.2.9 2017.2.10. 2017.2.10. 2015~2016 2017.12.31. 까지 3 차 33 명 ( 본청, 직속 사업소 ) 직접고용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 2016~2017 2017.12.31. 까지 자료 : 광주광역시사회통합추진단내부자료. 로자들인데, 이들은공공시설물에서주로일을하지만민간용역업체에고용되어있다. 이들이처한가장큰어려움은바로고용주체와사용주체의불일치로인해발생하는문제들이다. 우선이들은타비정규직에비해훨씬더큰고용불안을경험하고있고, 용역업체의중간이윤획득으로인해매우열악한임금수준에처해있다. 이런문제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중간접고용비율은오히려증가하는경향을보여왔다. 직접고용으로의전환은이런간접고용의불안정성을효과적으로해결하는방안이라할수있다. 물론비정규직전환이후의고용형태가되는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정함이없다 는점에서정규직과유사하지만, 통상급여체계나근로조건등이정규직과차이가있다는점에서완전한정규직으로보기에는어려운점도있다. 8 그러나대체로이전의직접고용비정규직이나간접고용조건에비해 직접고용무기계약직 은정규직에훨씬 8 이런점에서무기계약직은 중규직 으로불리기도한다.
116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더가까운고용형태라는점에전환당사자들이대체로동의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Ⅳ. 연구대상과방법 이연구는광주광역시시청과직속기관, 의회, 지방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등의공공부문비정규직들중정규직전환대상자가된노동자들을연구대상으로한다. 연구자료는이전환대상자들중 2015년에직접고용으로전환된 772명비정규직을모집단으로하여 2016년에이루어진서베이리서치의결과인데, 조사에서누락된사례를제외한최종 693명이사례로포함되었다. 조사는 2016년 5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 1:1 면접조사방식으로진행되었다. 이와함께직접고용전환이이루어진노동자들및노조를대상으로한심층인터뷰도병행되었다. 심층인터뷰는 2016년 5월 13일공사노조위원장과 6명의노동자를대상으로 2시간동안진행되었다. 또직접고용전환을담당했던시청주무관과의심층면접도함께이루어졌다. 이면접은 2017년 9월 20일에 2시간에걸쳐이루어졌다. 이연구는다소간제한적이다. 우선이연구의대상은공공부문노동자들에게국한된다. 공공부문비정규직은민간부문의기업종사자와는상당히다른조건에처해있기때문에, 이연구결과를비정규직전체로일반화하기에는제약이있다. 또한이들의정규직전환은파견및간접고용으로부터직접고용으로의전환이라는중간단계상태에있기때문에, 이연구가도출하게될전환의효과는최종적인무기계약직으로전환전인, 직접고용전환의효과가주로반영된다는사실을이해할필요가있다. 응답자표본의특성은다음과같다.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17 < 표 3> 표본의특성 성별연령혼인학력 구분 사례수 ( 명 ) 비율 전체 693 100.0 남성 332 47.9 여성 361 52.1 30대이하 169 24.4 40대 160 23.1 50대 201 29.0 60대이상 163 23.5 기혼 507 73.2 미혼 117 16.9 기타 69 10.0 중졸이하 165 23.8 고졸 197 28.4 전문대졸 160 23.1 대졸이상 171 24.7 Ⅴ. 비정규직과정규직의차이 : 노동상황의 차이와만족도 정규직이된다는것은우리사회에서단순한고용상의위치변화나혹은사회적위치의변화이상의의미를갖는다. 그동안심화되어온노동시장의불평등과실업등은정규직을하나의 이상적지위 로이미지화하였고, 정규직이된다는것은우리사회의발전이이룩한모든정규- 정상적인성과를맛볼수있는위치로올라섰다는사실을상징하는것이되었다.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은이들이처한사회적상황과조건의변화를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 전환의효과는다양하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이절에서는우선노동상황을중심으
118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로직접고용이전과전환이후의변화를측정함으로써그차이를분석해보고자한다. 이절에서비교해보고자하는것은고용안정성, 일의재미, 노동환경, 노동시간, 노동강도, 의사소통과업무협의의원활등이다. 질문지를통한측정은동일한항목에대해직접고용전환이전과이후에대한만족정도를비교하여답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우선고용안정성을측정한결과, 주관적으로체감하는고용의안정성에대한전환전과후비교는매우뚜렷한변화를보여주고있다. 비정규직시기의고용안정성에대해만족한응답자는전체의 9.9% 에불과했지만, 직접고용후고용안정성만족도는 40.7% 로크게증가했다. 전환후에도만족하지않는사람이 19.2% 정도로상당히존재하지만, 전환이전에는 61.7% 가불만족한것에비하면놀라운변화라할수있다. < 표 4> 직접고용전환전과후의고용안정성만족도 전혀만족하지않음 만족하지않음 보통만족매우만족합계 직접고용전환전 193 (28.2) 229 (33.5) 194 (28.4) 63 ( 9.2) 5 ( 0.7) 684 직접고용전환후 43 ( 6.3) 88 (12.9) 272 (40.0) 219 (32.2) 58 ( 8.5) 680 2015년부터시작된광주광역시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은직접고용뿐만아니라간접고용비정규직까지정규직화의대상으로포함하면서무엇보다고용안정성이가장큰목표로설정되었다. 이에따라대상노동자들은현재의임금수준을인상하지않는조건에서고용안정성확보를전환의주요목표로삼는것에동의해주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고용안정성의확보, 그리고고용불안의감소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19 를 로또 맞은것과같은기쁨으로표현하고있다. 고용안정성은단순한노동조건의향상이나개선과는질적으로다른, 삶의근본적조건이변화하고향상되는것이라는점을보여준다. 고용불안이사라지다보니즐겁고, 설움의꼬리표를떼어서기뻤고, 로또가된느낌이었죠. 하는일은부끄럽지않은데소속이어디냐고물었을때곤란했습니다. ( 이제는 ) 주변의시선이개선되었고가족과 의관계도좋아졌습니다. ( 김, 시청시설관리 ) 가장큰변화는재계약의불안에서벗어난것이죠. 미술관직원으로서책임감을더느끼지만공무원이라는인식이적어소속감의차이는 이전과크게다르지않습니다. ( 서, 상록전시관 ) 두번째로, 일의재미에있어서도비정규직일때와비교할때긍정적변화가발생한것을알수있다. 하지만그효과는상대적으로크지않아서, 일의재미에대한만족도는비정규직이었을때 26.9% 였고, 직접고용전환후에는 36.2% 로긍정적변화가있었지만그증가정도가높지는않았다. < 표 5> 직접고용전환전과후의하는일의재미만족도 전혀만족하지않음 만족하지않음 보통만족매우만족합계 직접고용전환전 58 ( 8.5) 95 (13.9) 346 (50.7) 151 (22.1) 33 ( 4.8) 683 직접고용전환후 25 ( 3.7) 49 ( 7.2) 304 (44.8) 345 (35.3) 61 ( 9.0) 678
120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일의재미는기본적으로자신의일에대한자율성과책임감에기인한다는많은노동사회학적연구결과들에비추어볼때, 비정규직으로부터직접고용으로의전환, 그리고정규직채용의전망은일에대한책임감과그에따른재미를증가시켰다는것을추론할수있게한다. 신분의변화가소속감이생기고, 책임감이무거워졌지만나의일이 되었다는생각에즐거운것이사실입다. ( 김, 시청시설관리 ) 세번째로노동시간역시직접고용전환으로상당한변화가발생했음을알수있다. 전환전노동시간에대한만족은 21.5% 에불과했으나, 직접고용전환후에는노동시간에대한만족비율이 37.8% 로증가했다. 업무에따라서는노동시간이오히려증가한경우도있는것으로확인되지만, 전반적으로는노동시간의축소, 혹은노동시간의변화가크게없더라도만족도가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 표 6> 직접고용전환전과후의노동시간만족도 전혀만족하지않음 만족하지않음 보통만족매우만족합계 직접고용전환전 98 (14.3) 124 (18.1) 316 (46.1) 135 (19.7) 12 ( 1.8) 685 직접고용전환후 46 ( 6.7) 69 (10.1) 309 (45.3) 224 (32.8) 34 ( 5.0) 682 업무가 4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바뀌어서개인적인시간이늘어났습니다. 시스템직원에서시소속으로바뀌어서인식이좋아졌고, 나역시사람들에게다니는직장을말하기가수월해진부분이있 습니다. ( 최, CCTV 통합관제센터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21 네번째로노동강도에대한만족도에서도긍정적인변화가관찰되었다. 전환전에는노동강도에있어만족한다는비율이 17.1% 에불과했으나전환후에는 30.5% 에높아졌다. < 표 7> 직접고용전환전과후의노동강도만족도 전혀만족하지않음 만족하지않음 보통만족매우만족합계 직접고용전환전 77 (11.3) 117 (17.2) 369 (54.3) 106 (15.6) 10 ( 1.5) 679 직접고용전환후 53 ( 7.8) 72 (10.6) 346 (51.0) 173 (25.5) 34 ( 5.0) 678 노동강도에대한만족도는심지어노동강도가더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 자신이일에자율성을갖게됨으로써자발적으로증가한것이어서긍정적으로평가하기도한다. 과거업무량이 1이라고한다면현재는 20이라말할수있습니다. 하지만이것은자발적으로업무량을늘린것입니다. 시청내시설관련민원이발생하면내가더일을많이함으로써다른동료의일은줄어드는부분이있고. 열심히일을하는것도현재혼돈과변화의과정을 적응해나가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 김, 시청시설관리 ) 전환으로업무량이크게변한것은없지만, 개인적으로책임감과의무감이더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남의일에서현재는내일이라는 인식이더강하죠. ( 최, CCTV 통합관제센터 ) 물론부정적인평가도존재한다. 노동강도와관련된가장중요한변화는직접고용전환후에는인력의결원이생겨도곧바로충원이
122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되지않아서, 개인이맡아야할일의양이더많아지고노동강도가증가하는경우가자주발생한다는점이다. 9 직원이승계할때사정상한분이아프셔서 1월달에일주일정도다니고그만둬서결원이생기고또한명이사고가나서지금없는상태입니다. 일하는데굉장히버거운거예요. 인원충당이바로바로되어야되는데안돼. 하나공고때는데몇개월걸리는것같아요. 한사람때문 에공고를내고그러지는않은것같아요. ( 김, 광주도시철도공사 ) 마지막으로업무중의사소통과협의에대해서도정규직전환전과비교할때뚜렷한만족도변화가관찰되었다. 전환전에는동료간의사소통과업무협의에만족하는비율이 14.0% 에불과했던반면, 전환후에는만족비율이 28.9% 로높아졌다. < 표 8> 직접고용전환전과후의의사소통과업무협의만족도 전혀만족하지않음 만족하지않음 보통만족매우만족합계 직접고용전환전 131 (19.2) 172 (25.2) 284 (41.6) 89 (13.0) 7 ( 1.0) 683 직접고용전환후 49 ( 7.2) 123 (18.1) 310 (45.7) 162 (23.9) 34 ( 5.0) 678 이렇게비정규직일때의노동상황과비교할때직접고용으로의전환은전반적으로노동상황에서긍정적변화를가져온것으로볼수 9 노동조합측은이를직접고용전환에대한사전준비부족으로비판한다. 인원의공백이생길때제도적으로상시고용을할수없는절차적문제, 또휴가등의결원시다른노동자들이그일을떠맡아야하는문제등은모두직접고용전환의미비점들이라지적한다. 2017 년 5 월 13 일광주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인터뷰.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23 있다. 그중에서도가장큰변화를가져왔고또높은만족도를보인것은고용안정성이었다. 애초에시가주도하여공공부문의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기로한가장큰목적은고용안정성을위한것이었고, 여기에당사자들이동의함으로써추진된것이었다. 그런이유때문에전환후만족도도높게나타나는것이다. 그다음으로큰변화를보인것은일의재미다. 일의재미는일에대한책임성과자율성에연결되어있는것으로, 이역시직접고용전환이가져오는중요한변화라는사실을보여준다. 다음절에서는이러한노동상황에서비정규직과정규직전환후의뚜렷한차이가개인의삶에서어떻게드러나는지를세영역에서의효과를중심으로살펴볼것이다. Ⅵ. 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 경제적효과, 문화적 효과, 인정효과의비교 비정규직신분으로부터벗어나정규직으로의이동은삶의다양한영역에서변화를가져온다. 이제이러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인정효과를발생시키는지를검증해보고자한다. 이절에서는정규직전환이가져오는변화를세영역, 즉경제적효과, 문화적효과, 그리고인정효과의존재여부와효과의상대적비교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1. 정규직전환의경제적효과 정규직으로의전환이가져오는경제적효과에대한기대는주로임금의상승이라는직접적효과, 그리고이전에적용되지않던복지혜
124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택의확충에따른간접적효과로구성된다. 10 대체로정규직으로의전환은이두영역에서모두긍정적변화를가져올것이예상되지만, 그것에대한당사자들의만족도가얼마나높을것인지는분석을필요로한다. 경제적변화가당연시되거나혹은기대만큼의상승이이루어지지않을때만족도는상대적으로낮을수도있다. 조사결과를분석한결과현재의정규직화방식에서전환의경제적효과는거의나타나지않고있는데, 그것은애초직접고용전환의조건이현재의임금수준을유지하는수준에서, 기존임금을토대로가장낮은호봉에서다시임금을설계하는방식의전환을채택했던것에기인한다. 11 이는응답자들의평균임금에서명백히드러나는데, 2016년 7월의수당및상여금을포함한평균임금은 172.5만원인것으로조사되었다. 12 그런데이임금은그절대적액수에서도별로높지않을뿐아니라, 2013년에조사되었던정규직전환전의조사결과와비교해도큰차이가나타나지않아, 임금상승이전환의직접적효과가아니라는사실을잘보여준다. 13 이러한이유로인해직접고용전환의경제적효과에대해응답자들은오히려부정적평가를내리기도한다. 직접고용전환으로인해경제적여유가증가했다는평가에대해 23.7% 만이긍정적으로평가하였고, 34.9% 는그렇지않다는응답을, 그리고 40.7% 는보통이다는응답을보였다. 이의연장선상에서전환으로인해계획적가계운영이가능해졌다는항목에대해서도 22.5% 만이긍정적평가를하였고, 부정 10 경제적효과는직접고용전환후 경제적여유증가 계획적가계운영가능, 복리후생 등의세항목에대한만족도를리커트 5점척도를이용하여측정하였다. 11 이것은기본적으로지자체조직의관리운영에소요되는기준인건비내에서직접고용전환자의임금이결정되기때문이다. 지자체는자유롭게인원을조정할수있지만, 그총액으로서의기준인건비를초과할수는없다. 또기준인건비의준수여부는지자체에대한평가의중요한지표이기도하다. 시청주무관조 인터뷰. 12 최저 85만원, 최고 300만원, 중앙값 170만원. 13 2013년의조사에서비정규직의평균임금은 165.4만원으로나타났다.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25 적평가는 31.6% 로긍정적평가보다더높게나타났다. < 표 9> 직접고용전환의경제적효과 전혀만족하지않음 만족하지않음 보통만족매우만족합계 경제적여유증가 101 (14.7) 141 (20.5) 282 (41.0) 130 (18.9) 34 ( 4.9) 688 계획적가계운영가능 87 (12.6) 132 (19.0) 318 (45.9) 128 (18.5) 28 ( 4.0) 693 복리후생 62 ( 9.2) 150 (22.2) 290 (42.9) 147 (21.7) 27 ( 4.0) 676 실제적인임금액수변화정도나응답자들의주관적판단을통해서도드러나듯이현재진행되고있는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화에서그직접적인경제적상승효과는미미하다. 아마도현재의직접고용과정을거쳐공무직으로전환이이루어진다면, 이들에게주어지는임금등의경제적효과가보다뚜렷해질수도있다. 그렇지만현재의직접고용전환에의한효과에서는기대되는경제적효과가드러나지않는다는사실이중요해보인다. 기간제지만변경되면서옷만바꿔입었지달라진것은하나도없구요. 일단임금문제같은경우도기존에용역비가 100이다하면그걸그대로가져와서똑같이나눈것밖에없습니다. 임금인상이런거없습니다. 기존에용역할때많이받은분들이적게받고적게받은분들이 조금더받은거밖에없구요. ( 이, 광주도시철도공사 ) 전환하면서기존에받던임금을기존토대로인상률을계산하고이러 니까절대달라진게하나도없죠. ( 박, 광주도시철도공사 )
126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심지어어떤직종의경우는수당이상실되면서오히려임금이낮아졌다는불만을토로하기도한다. 임금체계가평준화되면서직급이있어서수당이있던사람이월급이떨어졌어요. 직급이없었던사람이올라가버리고. 역전이되어버렸어요. 올라간사람은불만이없겠죠. 떨어진사람들이불만이엄청많다 는거죠. ( 박, 광주도시철도공사 ) 하지만직접고용전환의경제적효과는임금인상외에도복지제도의혜택으로인해간접적으로확충되는부분이있다. 만족도측면에서는복리후생에대한만족도가 25.7% 로, 불만족한다는응답 31.4% 보다낮아복지효과역시뚜렷하지는않다. 하지만면접조사를했던이들중에는직접고용으로전환되면서이전에는적용받지못하던복지혜택들이주어지면서임금으로환산하면대략 7~8% 의인상효과가생겼다고평가하기도했다. 14 기존에는휴가를쓰면월급에서제외되었는데연차가생겼고, 공무원복지포인트, 공공기관어린이집이용이가능해지고, 임금 7~8% 정도 상승하는변화가생긴것같아요. ( 최, CCTV 통합관제센터 ) 물론이전환자들이향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게되면임금상승이조금더발생할것이고, 또임금협상을통한상승의여지는남아있다. 그리고복지혜택의추가로인해간접적인경제적효과가발생하긴하지만, 아직까지는당사자들이느끼는경제적효과는미미하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14 직접고용전환으로가능해지는법정복지혜택은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 여성 ), 생리휴가 ( 여성 ), 퇴직금, 상여금, 정기승급, 하기휴가, 경조휴가, 병가, 휴게시설이용, 교통비 통근버스, 식당이용 식비지원, 정기건강검진, 복지포인트등이다.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27 2. 정규직전환의문화적효과정규직전환의문화적효과는삶의안정화를기반으로여가시간의증가, 문화향유의확대의형태로나타날것으로기대된다. 저녁이있는삶 이나 일 가정양립, 워라밸 등은적정한노동시간과임금을기반으로구성될문화적삶을표상하는레토릭이자문화적가치들이다. 이것은예외적으로긴노동시간과높은노동강도를가진한국사회의구조적문제지점을적시하는것이며, 그결과로만들어진노동중독, 회사인간, 근로사회등으로묘사되는구조화된부정적문화에대한반성이포함되어있다. 그렇지만그동안의많은문화정책적노력이대중의문화향유를높이고일과삶의균형을만들겠다는의지를표명했음에도불구하고그성과는미미한실정이다. 그것은대중의삶을지배하는노동의현실이여가와문화향유의여지를별로제공하지않기때문이다. 여기서는직접고용전환후의문화적효과를확인하기위해여가시간과문화향유에대한만족도를측정하였다. 결과를살펴보면직접고용전환의문화적효과는그다지발생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여가시간증가에대한만족도는 17.4%, 문화향유기회확대에대한만족도는 18.4% 로그다지높지않으며, 만족보다는불만족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난다. < 표 10> 직접고용전환의문화적효과 전혀만족하지않음 만족하지않음 보통만족매우만족합계 여가시간증가 109 (15.7) 156 (22.5) 307 (44.3) 91 (13.1) 30 ( 4.3) 693 문화향유기회확대 78 (11.3) 153 (22.1) 333 (48.2) 102 (14.8) 25 ( 3.6) 691
128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이결과는현재의전환방식에서간접고용으로부터직접고용으로의전환만으로는기대하는문화적상승효과를발생시키기에는아직미흡하다는사실을함축한다. 문화적효과는고용상의위치의변화, 실질적인경제적상승및여유의증가등의조건뿐만아니라, 문화적향유를위한프로그램과시설등사회적지원의제공, 또개인의문화적관심사와향유욕구및능력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쉽게달성되기는어려운목표다. 향후정규직전환을통해문화적효과를목적으로한다면, 여가와문화향유의제고를위한정책적노력이다양한방식으로시도되어야할것이다. 3. 인정효과직접고용으로의전환의주된효과는상대적으로인정효과에서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이미앞서보았듯이비정규직의사회적처우를둘러싼쟁점들은무엇보다인정투쟁과관련되어있음을알수있었다. 비정규직에대한자아의무시와모욕은단순한 손짓 이나 하대 의말투등에서쉽게일상적으로이루어진다. 가끔현장에오는공사직원들과큰마찰은없었지만, 역사 ( 驛舍 ) 노동자들을손짓으로부르거나민원에대해직접하달하는경우가있는 데, 이런것들은상당히기분나쁘죠. ( 손, 역사미화 ) 직접고용으로의전환과함께소속기관의변화는공무원과거의다름없는위치로의이동이어서사회적위치의중대한질적변화를함축한다. 공공부문에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란우리사회의 공무원 이라는어휘가함축하는많은긍정적성격들을그대로자신의것으로삼을수있는변화를의미한다. 이것은아마도 자부심 이나 자랑스러움 등과도유사한의미로해석가능할것이며, 사회적배려의효과가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29 발생한것으로도해석된다. 15 전환전에는스스로용역이라고말하고다녔으나, 직접전환이후에는당당하게공사소속이라고말할수있어만족합니다. 책임감과소속감은더커져기존보다더열심히근무하게되는것같습니다. 또한역사 ( 驛舍 ) 내의역무원들이기존에는다른용역업체소속이었으나같은소속이됨으로써유대감이형성되는것도있습니다. ( 손, 역사미화 ) 또삶의안정성이증가하여 내집을가진 듯한느낌을제공하는것도정규직전환의효과로드러나는데, 이것은심리적안정감을제공하는정서적배려의차원을지적하는것으로보인다. 심리적인안정감측면에서간접고용일때보다는줄어들었지만 2년후무기계약직이되기때문에재계약에대한불안감은조금있습니다. 소속감을비유하자면남의집전세살다가내집을가진것같은느낌 입니다. ( 최, CCTV 통합관제센터 ) 이렇게비정규직의존재가인정투쟁과연결되어있다면, 비정규직신분의변동과정규직화는인정효과를발생시킬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인정효과는앞서보았듯이, 인간관계에서의자신감, 사회적차별감소, 사회적지위상승 의세영역으로측정하였다. 응답결과를살펴보면, 우선비정규직으로부터직접고용으로의전 15 우리사회에서공무원이상징하는바가무엇인지는시험을준비하는공시행들의태도에서그대로드러난다. 공시생들은공무원이라는직업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공무원이되면원하는삶을사는데부족함이없을것으로생각 (66.0%) 하며공무원이되면직업에높은자부심을느낄것 (63.6%) 이라고응답했기때문이다. 그러나 9 급을준비하는한대학생은 삶의질을최소한으로유지할수있는유일한길 이공무원이라고말해공무원준비가최소한의사회적인정을받을수있는마지막대안임을엿볼수있었다. [ 베리타스알파 ], 2017 년 3 월 31 일.
130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환으로인해인간관계에서자신감이커졌다는응답은 36.6% 로상당히높게나타나인정효과가존재함을확인할수있다. 이것은비정규직의정규직화가정서적배려차원의인정효과를내포하고있음을의미하며, 이를통해노동자들은인간관계에서의고립감탈피를통한긍정적자기이미지의형성, 자신감의증가등을갖게됨을의미한다. 두번째인정효과인권리의인정에따른 사회적차별감소 에대한만족도는 32.6% 로, 만족하지않는다는응답 19.8% 보다높아서이역시인정효과가뚜렷하게발생함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사회적가치부여의차원에서인정효과를측정한 사회적지위상승 에대한만족도는만족한다는응답이 24.4% 인반면, 만족하지않는다는응답이 26.4% 로아직은긍정적응답보다부정적응답이더높아서그효과가크게나타나지는않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11> 직접고용전환의인정효과 전혀만족하지않음 만족하지않음 보통만족매우만족합계 인간관계에서의자신감증가 36 ( 5.2) 84 (12.2) 318 (46.1) 204 (29.6) 48 ( 7.0) 690 사회적차별감소 40 ( 5.8) 97 (14.0) 329 (47.5) 182 (26.3) 44 ( 6.4) 692 사회적지위상승 73 (10.5) 110 (15.9) 340 (49.1) 133 (19.2) 36 ( 5.2) 692 직접고용전환이가져오는경제적효과, 문화적효과, 그리고인정효과를검토한결과, 상대적으로인정효과가뚜렷하게나타남을확인할수있다. 이를좀더명확하게확인하기위해추가분석을실시하였다.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31 4. 직접고용전환과인정효과의상대적영향력앞서보았듯이비정규직의직접고용전환은경제, 문화, 인정효과의세영역에서긍정적변화와만족도상승을가져왔다. 그런데이각각의변화가가지는상대적효과의크기를통해, 개인의태도와미래에대한전망을보다중요하게결정하는변수가무엇인지를분석해볼수있다. 이를위해개인미래삶에대한긍정적태도와소속기관 ( 회사 ) 에대한긍정적태도변수 16 를종속변수로한회귀분석을실시했다. 17 < 표 12> 개인미래삶에대한긍정적태도및소속기관에대한긍정적태도회귀분석 경제적효과문화적효과인정효과 구분 개인미래삶에대한긍정적태도 소속기관 ( 회사 ) 에대한긍정적태도 경제적여유 -.023.010 계획적가계운영.026 -.043 복리후생.351***.427*** 여가시간증가.049 -.026 문화향유확대.088.012 인간관계자신감증가.035.125** 사회적차별감소.122*.190*** 사회적지위상승.169***.064 R2.413.399 F 59.349*** 56.444*** 16 두변수는각각 개인의발전가능성에대한만족도 와 개인의소속기관 ( 회사 ) 에대한만족도 를 5점리커트척도로측정했다. 17 이회귀분석은세영역이개인의미래및소속기관에대한긍정적태도에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확인하고, 그리고그영역들간의상대적영향력의크기를밝히는데목적이있다. 두태도변수를종속변수로하는엄밀한모델구성은이연구의관심사가아니어서여타변수를고려하는분석은실시하지않는다.
132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개인의미래삶에대한긍정적태도는긍정적자아정체성을보여주는지표로이해할수있다. 개인의미래발전가능성은경제적으로더성장할수있을것이라는믿음이나, 문화적향유의확대를통해서도영향을받겠지만, 사회적이고상호주관적인존재로서의인정을통해서도형성될수있다. 이를종속변수로삼아경제적효과와문화적효과, 그리고인정효과변수를모두투입한회귀분석을실시해보면, 개인의미래삶에대한긍정적태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경제적효과중에서는복리후생이, 그리고인정효과중에서는사회적차별의감소와사회적지위상승요인이유의미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제적효과중에서는복리후생의효과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은직접고용전환으로인한경제적상승효과는뚜렷하지않는것에반해, 이전에적용되지않던복지제도의적용이개인들에게매우긍정적으로인식된결과로해석가능하다. 반면개인의미래삶에대한태도나소속기관에대한긍정적태도에대해여가시간의증가나문화향유와같은문화적요인들은거의유의미한효과를미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이와달리인정효과는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인정요인중에서는사회적차별감소와사회적지위상승변수가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바꾸어말하면직접고용으로의전환을통해권리의인정과사회적배려라는인정의효과가발생하고, 이것이미래의자기삶에대한긍정적태도를갖게되는것으로설명될수있다. 유사하게소속기관에대한긍정적태도역시경제적효과중에서는복리후생만이영향을미치고있으며, 문화적효과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인정효과중에서는인간관계에서의자신감과사회적차별감소, 즉정서적배려와권리의인정이라는인정효과가소속기관에대해긍정적태도를형성하는요인인것으로드러나고있다. 결국비정규직노동자들의개인의미래전망이나소속기관에대한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33 긍정적태도를가장크게결정하는것은바로인정효과라는사실을알수있으며, 또한정규직전환의가장큰변화가인정효과의존재에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Ⅶ. 공공부문정규직화의전망과불안 이연구는지자체주도로이루어진공공부문비정규직종사자의정규직화를사례로하여,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갖는의미와효과를분석해보고자하였다. 비정규직의정규직화가아직완전하게진행되지못하고중간단계인공공기관에의한직접고용이진행된시점에서이루어진조사결과를주로분석하였기때문에이연구는정규직화의보다진전된효과를확인하기에는다소미흡한점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조사결과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갖는개인적이고사회적인의미가모두 인정 의문제에뚜렷하게연관되어있다는점을확인시켜주었다. 비정규직고용을줄이고이들을정규직으로전환해야할다양한사회적이유들이존재하겠지만, 무엇보다도전환당사자들인비정규직노동자들스스로가비정규직신분으로부터의탈피를 개인의인격과존엄 의회복으로간주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결국비정규직이란노동시장에서의불리한위치에있는사람이기이전에, 사회적으로그정체성이모욕된존재들이며, 존재의승인을위한인정투쟁중에있는사람들인것이다. 그리고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단순한노동시장적위치를개선하는이상의의미, 즉모욕된정체성의인정과회복을의미하는것이기에인간존재를근원적으로승인한다는차원에서옹호되어야함을보여준다. 나아가인정효과가현재의개인의삶에대한긍정적태도나소속감등에미치는긍정적효과를고려할때, 무기계약직전환과같은방식의정규직화일지라도
134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그것은충분히의미를지니며, 더확대될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그렇지만현재추진되고있는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은과도기적이고불안한것이다. 파견및간접고용형태를중간단계인직접고용으로전환한후, 최종적으로무기계약직으로고용하는 2단계의과정이정규직화의경로는당사자들에게마냥장미빛으로만그려지지는않는다. 여기에는몇가지이유가있는데, 우선가장큰요인은공무원혹은정규근로와무기계약직사이에는여전히상당한차이가있음을노동자들이잘알고있기때문이다. 사실직접고용으로전환된이들이최종적으로원하는것은정규직공무원신분을갖는것이다. 하지만이것은현재로서는기대하기쉽지않은것이다. 공무원으로의전환으로초래되는지자체의기준인건비총액초과는허용되지않을뿐만아니라, 무엇보다같은소속정규직들이비정규직의완전한정규직화를원치않는경우도많다. 공무원입장에서는나는힘들게공부해가지고힘들게여길들어왔어. 그런데당신들은시장이갑자기정규직으로전환해줬는데, 이제는또욕심을부려서우리랑똑같이되기를바라고있어라고하는것때문에공무원들이자기입장에서만생각하기때문에안좋게바라보는시 각도있습니다. ( 최, 광주도시철도공사 ) 현재의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인간으로서의최소한의존엄을되돌려받는일이라는긍정적측면과,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기존의정규직과의좁혀지지않는차이라는부정적측면이동시에공존하는일종의갈등의과도기적봉합이다. 더구나이정규직화모델은현재로서는지자체나중앙정부등의공공부문에서만가능한모델이라는점에서사회적한계가명확하다. 민간기업들이이러한정규직화와사회적정체성의승인에동참할것인지는아직예측하기어렵다. 다만이연구로부터우리가예측할수있는것은정규직화가갖는인정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인정투쟁 135 효과가웅변적으로보여주듯이, 비정규직의사회적인정에대한요구는계속될것이며, 이는호네트의전망처럼사랑과권리에대한요구를넘어연대라는사회적가치에대한요구로확대되어갈것이라는점이다. 참고문헌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14. 2013 광주광역시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보고서, 광주광역시. 김승완 정상희. 2014. 비정규직기혼여성의정규직이행에관한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8권제2 호. 김종진 박용철. 2017.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사례검토, 노동사회 193호. 유형근 조형제. 2017. 현대자동차비정규직의정규직되기 : 투쟁과협상의변주곡, 2003~2016, 산업노동연구 23권 1호. 윤명수 조민수. 2017. 청년층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의성별차이, 여성경제연구 제14집. 임병철. 2013. 충남의비정규직실태와정규직전환, 충남경제 9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광주광역시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및처우개선세부실행방안연구용역, 광주광역시. 한권희 이영환 복홍석. 2009. 비정규직의정규직화의조직효과성에대한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8권제3 호. Honneth, Axel( 문성훈 이현재역 ). 2011. 인정투쟁, 사월의책. ( 문성훈 이현재 장은주 하주영역 ). 2009. 정의의타자, 나남. 투고 2017.11.17. 심사 2017.11.20. 확정 2017.12.19.
136 민주주의와인권 ( 제 17 권 4 호 ) ABSTRACT Shifting irregular workers into regular workers and recognition struggle: A case study on public sector contingent employment in Gwangju city Park, Hae-Kwang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ransition of irregular workers into regular workers, especially focusing on the results of recognition struggle. For this purpose, I conducted a survey research for the irregular workers who were hired and shifted to regular employments since 2015 by Gwangju city. We could expect that there would be many positive effects of this transition. In this study, I categorized three effects of transition, economic, cultural and recognition effect, and tried to identify which effect is more positive and distinctive than others. Analysing the data, I found that there s no cultural effect, small economic effect caused by expansion of welfare benefits, and more striking effects of recognition. This finding implicates several facts. First, in the center of irregular workers problem, there s recognition struggle for their identities to be accepted positively by society. Second, recognition effects are also related to their satisfaction of life. It means that in their lives recognition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facts like economic or cultural facts. Third, this results can justify the transition of ir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because it shows that they want to be just human beings whose identities are recognized positively by others, and it can t be denied by any other reason. Key Words : recognition struggle, recognition effect, irregular worker, regular worker, economic effect, cultural effect, id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