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에대한의견 이자료는 의료법 개정안 ( 정부안, 13.5.31 국회제출 ) 에대하여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제출한의견입니다. (2013.10 월 ) 보험회사의외국인환자유치관련생보업계의견 Ⅰ. 논의배경및입법추진경과 [ 09.1.30, 의료법개정 ] 외국인환자유치허용. 단, 보험사참여제외 ㅇ당초정부안 ( 08.10.13발의) 은유치업자에제한을두지않았으나, 보건복지위심의과정에서민주당등의반대로보험회사등을제외하는것으로수정하여위원장대안마련 [ 주요반대논리 ] 의료민영화우려 민영보험사가외국인을대상으로의료보험상품을팔고, 국내의료기관과각종서비스에대한계약관계를맺는방식이성립되는데, 이는국민건강보험공단이내국인에대해의료기관과직접계약관계를맺는방식과동일한방식으로미국식의료제도로가는직전단계에해당 [ 12~ 13, 협회대응 ] 법률자문 ( 김 & 장 ) 결과및의견서 *, 해외환자유치모델등복지부제출, 기타대선캠프등의견전달 * 보험사의기본권침해, 보험사의전문성 해외네트웍활용필요성등제시 [ 13.5.31 정부안국회제출 ] 보험사참여허용 ( 現보건복지위계류중 ) ㅇ 12.2월정부, 보험사등에도유치허용검토계획발표 ( 2012년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계획, 2.22 기재부보도자료 ) 외국의경우보험사에대한규제가없으며, 특히썀쌍둥이분리수술로유명한싱가포르래플스병원의경우자체보험사를두고외국인환자유치 Ⅱ. 보험사해외환자유치허용필요성 1. 법률적측면 ( 기본권제한원칙위배 ) 현행의료법 ( 273) * 은보험회사등에대해서만외국인환자유치를금지함으로써영업의자유를제한 * 의료법관련조항제 27 조 ( 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3 누구든지 ---- 영리를목적으로환자를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소개 알선 유인하는행위및이를사주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할수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 조에따른가입자나피부양자가아닌외국인 ( 보건복지부 건의 83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내에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4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따른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 사,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는외국인 환자를유치하기위한행위를하여서는아 니된다. ➀ 자격요건강화등다른수단이있음에도보험회사등의진입자체를원천봉쇄하는수단을선택했다는점에서방법이적절하지않고, ➁ 이를제한함으로써얻는이익 ( 내국인의료서비스질저하방지, 국내의료계에미치는영향최소화등 ) 에비해보험사가받는피해가막대하다는점에서피해의최소성및비례성 ( 균형성 ) 을일탈 헌법상기본권을제한하기위해서는 ➀ 목적의정당성 ➁ 방법의적절성, ➂ 피해의최소성, ➃ 법익의균형성 ( 보호법익과제한기본권사이의상당한비례관계 ) 이인정되어야함 ( 헌법제 37 조제 2 항 ) ( 비합리적차별 ) ➀국내의료법의적용을받지않는외국보험사 * 의경우외국인환자를국내로유치할수있다는점에서국내보험사에대한역차별이존재하고, * 국내유수의병원들이부호층외국인환자유치를위해유치에법상제한이없는해외보험사와계약체결확대노력중 ( 참고 ) ➁ 보험사와실질적으로동일 유사한사업을영위하는수협 신협등의공제사업자및우 국가도시개수회사명 일본동경 6 개 삼성생명 ( 사 ), 한화생명 ( 사 ), 교보생명 ( 사 ), 삼성화재 ( 사 ), 현대해상 ( 지 ), 코리안리 ( 사 ) 북경 12개 삼성생명 ( 법 ), 삼성생명 ( 사 ), 한화생명 ( 사 ), 교보생명 ( 사 ), 흥국생명 ( 사 ), 삼성화재 ( 사 ), 현대해상 ( 법 ), 현대해상 ( 사 ), 중국 LIG손보 ( 사 ), 동부화재 ( 사 ), 서울보증 ( 사 ), 코리안리 ( 사 ) 상해 3개 삼성화재 ( 법 ), 현대해상 ( 사 ), LIG손보 ( 사 ) 남경 1개 LIG손보 ( 법 ) 홍콩 홍콩 2개 코리안리 ( 법 ), 삼성생명 ( 법 ) 한화생명 ( 법 ), 삼성화재 ( 법 ), 현대해상 ( 사 ), LIG손보 ( 사 ), 호치민 5개베트남동부화재 ( 사 ) 하노이 3개 삼성생명 ( 사 ), LIG손보 ( 사 ), 서울보증 ( 사 ) 싱가폴 싱가폴 3개 삼성화재 ( 사 ), 현대해상 ( 법 ), 코리안리 ( 지 ) 인도 뭄바이 2개 삼성생명 ( 사 ), 삼성화재 ( 사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개 삼성화재 ( 법 ), 메리츠화재 ( 법 ), LIG손보 ( 법 ), 동부화재 ( 사 ) 태국 방콕 1개 삼성생명 ( 법 ) UAE 두바이 3개 삼성화재 ( 사 ), 서울보증 ( 사 ), 코리안리 ( 사 ) 총계 45 개 < 보험회사의아시아진출현황 > 84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9 호
체국보험의경우제한이없다는점에서동일기능 차별규제라는점에서형평에반함 2. 산업적측면 ( 보험사의전문성및해외 Network 활용 ) 관련전문지식및국외인적 물적 Network 등을보유하고있는보험회사를통해의료관광의활성화를도모할필요 보험회사는 ⅰ) 자회사형태로동남아 중앙아시아에旣진출하여영업하고있어국가간네트워크를확보하고있으며, ⅱ) 수십년간개인의료건강보험을취급하고있어관련분야의전문성이상대적으로높고, ⅲ) 보험금지급심사및보험금지급으로병원과유기적관계를유지하고있음 * ( 법 ) : 법인, ( 지 ) : 지점, ( 사 ) : 사무소 ( 관련산업파급효과 ) 외국인환자유치허용대상이보험사등으로확대될경우의료서비스와연계된특화보험상품개발촉진, 관광, 숙박및요식업등관련산업간시너지발생 ( 내국인의료서비스영향미미 ) 외국인환자를상대로고급병실의유휴병상을활용한고부가가치의료서비스제공을통해, ㅇ의료계수익성개선및건보재정건전성제고하여궁극적으로는내국인에게저렴한의료서비스제공가능 Ⅲ. 보험회사의외국인환자유치업영위형태 자체현지법인활용방식 ➀ ( 해외현지법인을통한판매 ) 국내병원과 계약체결후해외환자가한국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건강보험상품을해외현지법인을통해판매 ㅇ당해보험가입자인외국인이진료가필요한경우보험사와계약이체결된국내병원에서진료를받으면 ( 알선 소개 ), 직접비용을지불한뒤보험사에진료비를청구 보험사 - 국내병원간진료비직불계약또는병원에대한보험사의진료비지불보증등이병행될경우편의성제고가능 - 보험사의수익창출은알선소개그자체 ( 알선 소개료등 ) 보다는관련건강보험상품을매개하여발생 * * 제휴보험사의건강보험상품에가입한환자에게는일반환자에비해낮은진료비책정 ( 할인률적용 ) 위험률차익발생 ㅇ필요시국내의료기관이용을위한여행중발생가능한사고 ( 상해, 도난등 ) 를보장하는급부또는특약을추가하여치료여행중위험보장가능 2 ( 해외현지법인이직접상품개발 ) 해외에서보험업을영위하고있는현지법인 ( 국내보험사의해외자회사 ) 에서한국의료서비스제공상품을직접개발 판매 ㅇ국가별타겟계층을분류하고현지고객특성을고려하여맞춤형상품 * 을개발 * 중국, 태국등 VIP 대상심혈관질환수술등의중증질환치료를보장 외국보험사제휴방식 ㅇ외국현지에자회사등자체네트워크가없는보험회사의경우현지보험사와의제휴 * 모색 건의 85
< 외국인환자유치방식 ( 자체현지법인방식 )> * 1 현지외국보험사가자국민을상대로외국에서받은의료서비스에대해의료비지급을보장하는건강보험상품판매 2 제휴된국내보험사가당해외국인가입자에게국내병원알선및진료비지급대행등 - 해외보험사와공동상품개발을통해해외보험사고객연계가능 여행사등과연계서비스 ㅇ국내여행사, 호텔, 병원등을연계한의료관광 Package상품을통해재외동포의재무컨설팅과연계한건강검진서비스제공가능 Ⅳ. 제도개선에따른기대효과 ( 해외환자유치업의건전한발전 ) 09.1 월, 의료법개정 ( 09.5 월시행 ) 으로외국인환자 알선 유치행위가허용된이후지속적으로실적이증가 * 추세이나, * 외국인환자수 : ( 09) 60,201 명 ( 10) 81,789 명 (35.9% ) ( 11) 122,297 명 (49.5% ) 진료비수익 : ( 09) 547 억원 ( 10) 1,032 억원 (88.7% ) ( 11) 1,809 억원 (75.3% ) ㅇ사업능력이현저히부족한업체가난립하거나과도한수수료요구, 덤핑등불공정거래가발생 금융기관인보험회사의인지도와고객관리경험을바탕으로해외환자유치업의대형화, 산업의안정화를도모 ( 의료산업과보험산업의상생 ) ➀( 의료산업 ) 보험회사의안정적, 지속적인해외환자유치로진료비수익증가 * 및세계의료허브로의성장기반구축 86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9 호
* 외국인환자 1 인당진료비는 149 만원으로국내환자 (101 만원 ) 보다 147.5% 높음 2( 보험산업 ) 외국인대상민영건강보험시장을통한새로운수익기반확충, 시장확대에따른국내보험사의해외진출유인증가및가속화ㅇ특히, 동남아지역은급격한경제성장, 보험침투도 밀도 * 의지속증가대비상대적으로낙후된의료서비스지역으로국내보험사의해외환자유치시전략적대상지역으로평가 * 보험침투도와보험밀도는보험시장의성장잠재력을측정하는주요지표 ( 내외국사공정경쟁기반조성 ) 외국글로벌보험사 * 와의차별철폐로국내의료서비스연계보험상품판매시공정경쟁환경조성계기 * 의료기관과외국보험사간주요협약체결현황 ( 세부내용 < 참고 >) 세브란스병원 : AIG, UHI 우리들병원 : AIG, CIGNA 자생한방병원 : 동경화재보험등 참고 1 외국인환자유치추정 단기적으로연간약 6만명외국인환자유치기대 ( 미국 ) 미국의연간해외치료환자수는 54 만명 ( 08 년 ) 64.8 만명 ( 09 년 ) 으로증가 (KOTRA, 2010) 연평균약 16% 증가율가정시 12년 100만명예상 미국연간해외치료환자 100만명 ( 12 년기준 ) 미국생명보험가입율 70% (LIMRA, 2011)=70 만명 70만명 단기유치목표율 1%=7,000명 ( 미국이외의국가들 ) 전세계의료관광객수는 1,900만명 ( 05년) 2,580만명( 07년) 4,000만명 ( 10년 ) * 으로 연평균 약 16.5% 의 증가율을보임 연평균약 16% 증가율가정시 12 년 5,400 만명예상 ( 한국관광공사, 2011) 미국이외국가들의연간해외치료환자 5,300만명 ( 12년기준 ) 평균생명보험가입율 10% * =530만명 11 년보험침투율 (GDP 대비보험료비율 ) 이 88 개국중 7 위인일본의생명보험가입율이 79.3%( 일본생명보험문화센터, 2010), < 보험밀도및침투도증가율 (%) ( 최근 5 년간연평균 )> 지역 /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산업전체 국가 밀도 침투도 밀도 침투도 밀도 침투도 인도 30.2 18.7 11.4-0.4 26.7 15.4 인도네시아 25.4 6.3 13.0-12.3 16.1-1.5 태국 13.8 5.2 18.3-0.3 11.7 2.8 베트남 10.0-7.5 18.6 4.6 12.7-0.2 주 ) 보험밀도 : 수입보험료 / 총인구, 보험침투도 : 수입보험료 /GDP 자료 : Swiss Re, Sigma 紙 건의 87
13 위인미국의생명보험가입율이 70% 인점을고려하여미국이외국가들의평균생명보험가입율을 10% 로가정 530 만명 단기유치목표율 1%=53,000 명 11년국내유치외국인환자 1인당평균진료비 149만원고려시연간 894억원 (=6만명 149만원 ) 의진료비수익발생효과 참고 2 국내외국인환자유치실적현황 (2011 년 ) 외국인환자유치현황 ( 총괄 ) 11 년외국인환자유치실적은총 122,297 명 ( 10 년대비 49.5% 증가 ) * 11 년외래관광객은 979.5 만명, 전년대비 11.3% ( 한국관광공사 ) 이중, 건강검진환자14,542명 (11.9%), 입원환자 11,945명 (9.8%) * 입원환자와중증상병외래환자는 14,817 명전체의 12.1% 차지 건강검진환자中외래또는입원진료받은환자 4,870명 (33.4%) * 10년 1,048명 ( 전체환자수대비 9%) 에서 365% 증가 ( 단위 : 명, %) 진료유형 실환자수 비중 2010년 2009년 건강검진 14,542 11.9 9,911(12.1) 외래 95,810 78.3 63,89 (78.1) 56,286 (93.5) 입원 11,945 9.8 7,987 (9.8) 3,915(6.5) 계 122,297 100 81,78 (100) 60,201(100) * 입원 1회 환자는입원환자로, 건강검진만받은환자는건강검진환자로분류 외국인환자는국내환자의 0.27% 로 10년 (0.18%), 09년(0.14%) 보다증가하였으나아직까지국민의 의료접근성저해효과는미미 ( 단위 : 명, %) 구분 국내환자기준 * 외국인환자기준 비중 2010년 실환자수 45,630,849 122,297 0.27 0.18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11 년건강보험주요통계 ), 진료실인원기준 연환자수는 344,407명으로 10년 (224,260명) 보다 53.6%, 09년(160,017명) 보다 115.2% 증가, 국내연환자수의 0.04% 임 ( 단위 : 명, %) 구분 국내환자기준 * 외국인환자기준 비중 2010년 외래연환자 801,388,008 251,649 0.03 0.02 입원연환자 108,486,849 92,758 0.09 0.05 계 909,874,857 344,407 0.04 0.02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11 년건강보험주요통계 ) 88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9 호
외국인환자진료비현황 총 1,809 억원의진료비수익발생 ('10 년대비 75.3% 증가 ) * 1 인당평균진료비는 149 만원이며, 입원환자평균진료비는 662 만원 ('09 년 ) 총 547 억원, 1 인당평균진료비는 94 만원, ( 외래 54 만원, 입원 656 만원 ) ('10 년 ) 총 1,032 억원, 1 인당평균진료비는 131 만원, ( 외래 97 만원, 입원 583 만원 ) 구분건강검진외래입원계 2010 년 2009 년 총진료비 103 억원 950 억원 756 억원 1,809 억원 1,032 억원 547 억원 1 인당평균진료비 71 만원 100 만원 662 만원 149 만원 131 만원 94 만원 실환자기준으로 1인당평균진료비는외국인환자가국내환자보다 147.5%, 연환자기준으로는 1,060% 높은것으로나타남 구분 국내 (A) 외국인 (B) 비율 (B/A) 2010년 2009년 총진료비 46조2,379억원 1,809억원 0.39% 1,032억원 547억원 실환자 1인당평균진료비 101만원 149만원 147.5% 131만원 94만원 연환자방문당평균진료비 5만원 53만원 1,061.4% 47만원 35만원 1억원이상고액환자는 27명 (0.02%) 이며, 1천만원이상진료비를부담한외국인환자는 5,011명 (4.1%) 으로 10년(1,732명) 대비 189.3% 증가 ( 단위 : 명 %) 구분 건진 외래 입원 계 비중 2010년 2009년 1억원이상 0 1 26 27 0.02 21(0.03) 10(0.02) 5천만원 1억원미만 0 8 114 122 0.10 77(0.10) 29(0.05) 1천만원 5천만원미만 11 2,894 1,957 4,862 4.02 1,634(2.08) 777(1.34) 500만원 1 천만원미만 137 1,417 2,181 3,735 3.09 2,413(3.07) 1,225(2.11) 100만원 500만원미만 3,332 16,233 4,298 23,863 19.7 16,453(21.0) 8,657(14.88) 50만원 100만원미만 2,757 16,154 1,138 20,049 16.6 10,755(13.7) 6,656(11.44) 50만원미만 8,293 58,348 1,696 68,337 56.5 47,167(60.1) 40,818(70.17) 계 14,530 95,055 11,410 120,995 100 78,520(100) 58,172(100) * 총실환자 122,297명중, 진료비결측치 1,302명 건의 89
국적별현황 ( 단위 : 명 %) 순위 국적 2011년전년대비 2010년 2009년유치실적비중증가율유치실적비중유치실적비중 1 미국 27,506 27.0 28.9 21,338 32.4 13,976 32.6 2 일본 22,491 22.1 103.8 11,035 16.8 12,997 30.3 3 중국 19,222 18.9 50.3 12,789 19.4 4,725 11.0 4 러시아 9,650 9.5 89.3 5,098 7.7 1,758 4.1 5 몽골 3,266 3.2 75.6 1,860 2.8 850 2.0 6 캐나다 2,051 2.0 19.7 1,714 2.6 984 2.3 참고 2 외국보험사와국내병원간주요협약체결현황 美 AIG : 세브란스, 우리들병원 美 UHI : 세브란스 MSH-China * :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가천길병원, 우리들병원, 인하대병원, 안양샘병원, 좋은강안병원 * 기존에는 MSH-China 가입자들이국내병원에서진료를받으면국내병원에직접진료비를낸뒤 MSH-China 에진료비를청구하는방식이었으나, 10 년상기 7 개병원과진료비직불계약체결 美 CIGNA * : 세브란스, 가천의대길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세종병원, 인하대병원, 청심국제병원, 한양대의료원, 화순전남대병원 * 12.1 월, 11 개병원과진료비직불계약체결 ( 이들의료기관이자사보험상품가입자를진료하고진료비를청구하면 30 일이내에원화로대금지급 ) 동경화재보험 : 자생한방병원 90 생명보험협회보통권 39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