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0736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 7 길 9( 충정로 3 가 189-8) 미동아파트 214 호 / 전화 (02)831-0108 / 팩스 0303-3441-0088 홈페이지 www.taekbae.org / 이메일 taekbaeunion@gmail.com / 위원장김태완 / 담당 : 교선국장김진일 010-7281-2012 문서번호 : 제19-01-09-02 호시행일자 : 2019 년 1월 10일수신 : 각언론사사회부, 노동담당기자참조 : 제목 : 1월 10일 < 무차별적민형사소송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규탄기자회견 > 취재요청 CJ대한통운, 파업참여조합원 25% 에달하는무더기형사고소파업에참여하지않은사람도제대로확인하지않고무차별적으로고소업무방해금지가처분소송취하한건에대해서도 억대손해배상 제기재벌들이써먹던 < 노조파괴시나리오 > 대로업무방해형사고소와손해배상진행하며, 노동조합파괴음모실행하고있는것 1. CJ대한통운은각종부당노동행위에이어합법파업에대한무더기민형사고소에나서며, 노동조합파괴음모를그대로드러내고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서비스연맹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공공운수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인정, 택배노동자사망사고대책마련 을요구하며총파업에돌입하였지만, CJ대한통운은단하루만에 파업지역택배접수중단 이라는초유의조치를취했습니다. 이로인한피해가확산되는것을막기위해양노동조합이 11월 29일부로파업을중단하고정상업무복귀를선언했음에도, CJ대한통운은갖가지이유를대며해제하지않았습니다. 파업지역택배접수중단 이지속되면노동조합조합원들생존권이위협받는것을악용한것입니다. 이처럼악랄하게노동조합탄압에몰두하던 CJ 대한통운은급기야파업에참여한 700 여명중 160 여명에 달하는조합원들에게 업무방해혐의 로무더기형사고소를하였습니다. 특히광주에서는파업현장에있지도않은사람을고소하였습니다. - 1 -
광주모조합원은부인명의로위수탁계약을맺고있는데, CJ대한통운은명의당사자인부인을고소하였습니다. 이는 CJ대한통운이누가현장에있었는지실제업무방해행위가있었는지조차제대로확인도않고무차별적으로고소했음을보여주는사례입니다. 2. CJ대한통운의이와같은 업무방해형사고소 와 손해배상민사소송 은재벌이통상적으로진행하는 < 노조탄압시나리오 > 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동안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 기아차비정규직노조등에수십억대손해배상소송이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많은조합원들이스스로목숨을끊고가족들까지고통을받아왔습니다. 이는재벌들이 노동조합무력화시도 목적으로파업에참여한노동자에게보복성손해배상을제기한것으로노동3 권에보장된노동조합활동을전면부정한결과입니다. CJ 대한통운의무더기형사고소는손해배상민사소송으로가기위한징검다리입니다. 형사고소를통해한건이라도 마치노동조합에잘못이있다 는식의결정을이끌어내고, 이를빌미로 손해배상을청구하려는것입니다. CJ 대한통운은지난해 7 월물량빼돌리기당시조합원들의대체배송중단촉구행위에대해신청한 업 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을취하한뒤, 11 월파업을앞두고억대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3. CJ 대한통운은마치합법쟁의행위에문제가있는듯이트집을잡고있습니다. 사측이문제삼고있는업무방해는 사측의대체배송방해 지점장실항의방문 등크게두가지입니 다. 먼저쟁의행위기간에조합원들은사측의대체배송의불법성여부를확인했습니다. 즉, 대리점장이신규인력을채용하는지, 타지역영업용넘버차량을이용하여불법대체배송을한것은아닌지등을확인했을뿐, 대체배송을방해할의도가없었습니다. 특히김천에서는그과정에서조합원들이 112에신고하여출동한경찰에게사측이타지역번호판으로진행하는불법행위에대한조사를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파업지역택배접수중단해제요구항의방문 을업무방해로고소한것은어이가없을뿐입니다. 조합원들은 11 월 26 일부터 파업지역택배접수중단해제 를요구하며지점장실을항의방문하였습니 다. 마스크를착용하고피켓만들고있었을뿐그어떤업무방해도진행하지않았습니다. - 2 -
상황이이런데도, 노동조합간부는물론이고평조합원들까지마치그무슨큰잘못을한것인양무더기 로형사고소를한것입니다. 4. CJ대한통운의이런행태는문재인대통령대선공약에따라정부가 <ILO 핵심협약비준 > 에나서고있는시대적흐름에정면도전하는행위입니다. ILO 핵심협약비준은문재인정부국정과제에도포함되어있는정부핵심과제입니다. 또한지난해 12월국가인권위원회는국제노동기구 (ILO) 기본협약인 87호 (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 ) 와 98호 ( 단결권및단체교섭권원칙적용에관한협약 ) 비준을고용노동부에권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의합법쟁의행위에대한민형사고소는 ILO 핵심협약 에반하는행위들입니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 결사의자유 (87호 ) 협약 > 에쟁의행위권이포함된다고밝혔습니다. 합법파업에법적책임을물어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 또한 2017 년 10월발표된 유엔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의권고에서는쟁의행위에참가한노동자에대한민사상손해배상가압류에대해 보복조치 라고명시하며 당사국의자제와독립조사실시 를권고했습니다. 5. 기자회견순서는다음과같습니다. 주최 :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재벌적폐 CJ 대한통운처벌촉구대책위원회 ( 서비스연맹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 손잡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CJ 대한통운업무방해형사고소는명백한노조파괴음모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김태완위원장 사측의민형사소송에대한법적검토 : 서비스연맹법률원조세화변호사 노동권과인권을침해하는민형사소송의문제점과국제사회권고 : 손잡고박래군운영위원 시대착오적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규탄 : 참여연대안진걸실행위원 7월테이져건공권력과도한대응규탄 : 공권력감시센터랑희활동가 기자회견문낭독 : 민주노총서비스연맹이경옥사무처장 6. 취재및보도부탁드립니다. - 3 -
첨부 1. 기자회견문 무차별적민형사소송노조파괴음모 CJ 대한통운규탄기자회견문 지난 1월 4일 CJ대한통운택배노동자한분이과로로인한심근경색으로사망하였다. 7시간공짜노동, 평균 13시간의장시간노동, 2회전배송을강요하는등특수고용노동자처지를악용한 CJ대한통운의경영정책이안타까운죽음을불러일으킨것이다. 교섭을통해이런열악한환경을개선하라고재작년 11월정부는택배노동자를노동자로인정하고 택배노동조합설립필증 을발부하였지만, CJ대한통운은택배노동자를노동자가아닌개인사업자라고우기며노동조합을인정하지않고있다. CJ대한통운은합법노동조합의교섭을거부하는것은물론블랙리스트, 노조탈퇴종용, 공격적직장폐쇄등온갖부당노동행위불법행위로노조탄압에몰두하고있다. 급기야합법쟁위행위에참여한조합원의 25% 를업무방해로고소하며노동조합을파괴하는행태를서슴없이저지르고있다. 지난해 2월분당파업에대한형사고소와억대손해배상소송, 7월조합원들의대체배송중단촉구행위에대한형사고소와억대손해배상소송에이어, 11월파업에대해서는 160 명에달하는무더기형사고소를진행한것이다. CJ대한통운의이같은 업무방해형사고소 와 손해배상민사소송 은재벌이통상적으로진행하는 < 노조탄압시나리오 > 이다. 이명박 -박근혜정권동안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 기아차비정규직노조등에수십억대손해배상소송이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많은조합원들이스스로목숨을끊고가족들까지고통을받아왔다. 이는재벌들이 노동조합무력화시도 목적으로파업에참여한노동자에게보복성손해배상을제기한것으로노동3 권에보장된노동조합활동을전면부정한결과이다. 특히이번에 CJ 대한통운이형사고소를위해악용한 업무방해혐의 는 노동계의국가보안법 이라고불 릴정도로악명이높다. 노동조합의쟁의행위로업무가방해받았다고고소하면그만이니, 사측에게이보다더좋은노동조합공 - 4 -
격수단이또어디있겠는가! 업무방해죄는업무가방해될추상적위험만있어도성립하기때문이다. 또한무더기형사고소는손해배상민사소송으로가기위한효과적인수단이다. 형사고소를통해한건이 라도 마치노동조합에잘못이있다 는식의결정을이끌어내고, 이를빌미로손해배상을청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각종부당노동행위도모자라서무차별적민형사소송으로노조파괴음모를실행하고있는 CJ대한통운을규탄하며, 각종소송을취하할것을촉구한다. 또한지금당장노동조합을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교섭을통해택배노동자들이일하다죽거나다치지않는근무환경마련에나설것을촉구한다. CJ대한통운은시간이흐를수록정부가발부한설립필증에정면도전하며노동조합을불인정하는행위에대한분노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음을인식해야할것이다. 특히올해 ILO 100 주년을앞두고 노조할권리보장 이사회적화두로거론되고있음을똑똑히보고, 더이상시대적흐름을거스르는반시대적행위를중단해야할것이다. 각종부당노동행위도모자라합법파업무더기형사고소 CJ 대한통운규탄한다! ILO 핵심협약비준 시대적흐름정면도전 CJ 대한통운규탄한다! 2019 년 1 월 10 일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재벌적폐 CJ 대한통운처벌촉구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 5 -
첨부 2. 민형사고소현황 1. 2018 년 11 월파업 (1) CJ대한통운고소건 1 현장업무방해고소총 154명 광주 74명 울산 11명 경남 16명 [ 성산 11명, 의창 2명, 회원 1명, 거제 1명, 김해 1명 ] 대구경북 51명 [ 경주 11명, 김천 12명, 대구중 20명, 달서 8명 ] 연대단체 2명 [ 서비스연맹경남본부 1명, 광주민중당 1명 ] CJ 대한통운, 광주조합원의부인고소 : 현장확인않고무분별하게고소한증거 2 본사앞농성단업무방해고소건 7 명 3 11 월 21 일본사철망기물파손고발건 1 명 (2)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울산지방법원 2018 카합10618 채권자 :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채무자 : 울산지회조합원 14명 담당판사는정상화된상황이기에판단을미루고있음 2. 7 월물량빼돌리기사태 (1) 업무방해고소 1 6/27 부산사상터미널건 9명 울산 4명, 창원 3명, 김해 2명 경찰조사후기소의견으로송치후검찰조사중 2 6/24 울산면담요구행위 - 사측 16 명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공동폭행, 공동협박 ) 으로형사고소 - 6 -
(2) 업무방해금지가처분소송 재판장, 김종훈의원과차동호부사장의합의를중요하게생각하며, 보전필요성에대해부정적 회사, 9 월 5 일소송취하 (3) 손해배상소송 CJ 대한통운, 지난 7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소송 을제기하였다가취하한건에대해, 자신들의불법행위에대한조합원들의항의로손해배상을입었다며총파업을앞둔 11월 16일 2억원손해배상소송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가합582246 채권자 :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대표이사박근태, 손관수, 김춘학 채무자울산조합원 21명 (4) 경찰연행중형사고소 울산조합원테이져건을맞으며연행 3. 분당파업 (1) 3월 6일, 파업에참여한조합원 15명에대해업무방해및절도, 업무상횡령혐의로형사고소 2월 12일파업첫날오전분류작업진행하고오후배송거부한것은물품을절도및횡령하려는의도라고주장하며형사고소 분류작업을거부하면터미널마비될것이우려되기에분류작업을진행하고배송을하지않는부분파업을선택 문을잠그지않았고지점과고객의요청이있을때마다물품을인도 사측이물품인도를요청한적이없다 등의내용으로대응 경찰, 불기소의견으로송치 (2) 2월 9일, 형사고소내용으로 1억원손해배상청구 수원지방법원 2018 가단505981 원고 :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피고 : 15명 기일 : 2019 년 1월 24일 14시 10분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