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 Economic Effects of the Port Industries 김안호 ** 기성래 ***1) 목 차 Ⅰ. 서론 Ⅱ. 산업연관분석의개념과항만산업의정의 1. 산업연관분석의개념2 2. 항만산업의정의 Ⅲ. 항만산업의경제구조 2. 중간투입 Ⅳ. 항만산업의산업파급효과 1. 생산유발효과 2. 수입유발효과 3. 전후방연쇄효과 1. 산업구조 Ⅴ. 결 론 Key Words: port industry, input-output analysis,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Abstract This paper estimate and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the port industries as well its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effect ratio and response ratio using above-mention input-output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is that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and the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of port industries sectors are evaluated low evaluations. This results is not the port industry doesn't have low effects and low contributions to Korea economy, port industries are more used in the field of export and import sectors than domestic demand and supply sectors. Accordingly, the import inducement coefficients of shipping industry is most high among the 404 detailed sectors. * 본논문은 2002 년조선대학교학술연구비지원에의해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경제학과교수, ahkim@chosun.ac.kr, (062)230-6813, 제 1 저자 *** 조선대학교경제학과초빙교수, srkee@hanmail.net, 018-790-8389, 공동저자 - 141 -
Ⅰ. 서론 항만은육상 해상운송의연결기능을수행하는중계지이며국제무역의관문이고배후도시및산업과조화를이루어국가경제발전과시장형성을촉진시키는공간이다. 특히항만은화물의발생지로부터최종도착지까지의화물유통과정상의핵심부분으로서하역, 보관, 이송, 심지어유통가공에이르는서비스를제공하여부가가치의창출과국제경쟁력제고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중요한사회간접자본의하나이다. 그런데최근들어우리나라는항만산업과이에관련한물류서비스의열악성으로말미암아물류비용은 2003년현재기업매출액의 9.9% 로이는지난 2001년의 11.1% 에비해 1.2%P 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또한 GDP에차지하는비중은 12.4% 로일본 (9.6%), 미국 (9.5%) 에비해높은수준이다. 기업물류비의주사용처는운송비가 52.7% 로가장비중이컸고뒤이어보관및재고관리비 (33.2%), 포장비 (6.1%), 하역비 (4.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1) 항만은국내총생산, 고용등의양적인관심에서평가하기보다는유통인프라로서다른산업의경쟁력을높일수있는기간산업으로서의인식하고, 항만산업이타산업과맺게되는파급효과에대한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는육상 해상운송수단으로서의항만의중요성이외에항만산업이국민경제에미치는직 간접파급효과를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여거시적으로고찰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본연구의범위와방법을기술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에서이용된분석기법은산업연관분석이다. 산업연관분석은국민경제의투입 산출구조가일정기간동안안정적이라는점에전제되어야한다는등의한계가있으나, 각산업간연관효과와국민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는데매우유용한분석도구가된다. 구체적인분석방법은산업연관표 404부문중항만산업을분석하고아울러타산업과의효과를비교분석하며, 분석대상년도는 1990, 1995, 2000년이다. 둘째, 항만산업이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의범위는해상운수, 하역, 보관등직접관련산업뿐만아니라각종항만보조서비스, 수산물가공과같은의존산업은물론일부음식숙박업에이르기까지매우광범위하다. 본연구는항만산업을산업연관표의기본분류 404개세부업종중항만시설, 연안및내륙수상운송, 외항운송, 수상운수보조서비스, 하역, 보관및창고의 6개항을분석하며중간투입률순위분석은항만시설과하역의두업종에한정한다. 1)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자원부, 2004 기업물류비실태조사보고서, 2004.11.15. - 142 -
항만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 김안호 기성래 Ⅱ. 산업연관분석의개념과항만산업의정의 1. 산업연관분석의개념 항만산업의산업연관분석에는역행렬계수와행렬식을통한각종유발계수가도출되기때문에파급효과분석에앞서산업연관표의의미와각종분석계수들의설명과도출과정을설명하고자한다. 산업연관표란일정기간중한국가경제내의특정산업이생산해내는재화와용역이다른산업들또는부분들간에어떻게분배되고, 또한이러한생산을위해다른산업이나부분들의생산물이각산업으로얼마나투입되는가를복식부기기록방식에따라작성한것이다. 따라서산업연관분석은산업구조관계에서산업간생산의존관계를볼수있으며, 본원적생산요소 (Primary Input Factor) 부문과산업과의관계를, 그리고최종수요부문 (Final Demand Sectors) 과산업간의거래를파악할수있다. 한산업에서생산된상품은다른산업의상품생산을위한원재료로투입됨으로써각산업은직접 간접으로서로밀접한연관관계를맺고있는데, 이러한산업과산업간의관계를수량적으로파악하고자하는분석방법이산업연관분석 (Input-Output-Analysis 또는 Inter-Industry Analysis) 이다. 국민경제의순환과정으로비교하여보면소득순환과산업간순환의두가지측면에서파악될수있다. 국민소득분석이소득순환을대상으로하여국민경제전체의경제활동을분석하는데대하여, 산업연관분석은이러한소득이발생하는배후의생산구조에주목하여산업간순환을대상으로산업부문간의상호의존관계를파악함으로써최종수요와산업생산, 고용, 수입등국민경제의각부분간연관관계를분석하는것이다. 따라서산업연관분석은각산업의투입과산출관계를통한상호연관관계에기초한분석방법이므로한산업에대한수요변화는관련되는다른산업의공급변화를의미한다는점에서국민경제의수요와공급을산업별로세분하여고려해야하는경제예측이나계획수립등에도유용한분석도구로활용될수있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생산기술이나산업구조면에서급격한변화를경험하고있는경제에서는거시경제모형에의한총량분석과산업연관분석을서로보완적으로행함으로써보다효율적으로국민경제를분석할수있다.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 는 < 표 1> 에서와같이세로방향 ( 열 ) 은각산업의비용구성즉, 투입구조를나타내는데이는원재료투입을나타내는중간투입 (A) 과노동, 자본투 2) 산업연관표에대한보다자세한설명은다음을참조할것.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04. - 143 -
입을나타내는부가가치 (V) 의두부문으로나누어진다. 즉 j부문은 X j 의 n생산을위해자부문및타부문으로부터 Π j 를원재료로구입하고, V j 의본원적생산요소를구입한것을나타낸다. 그리고가로방향 ( 행 ) 은수요부문으로서중간수요와최종수요로구분되며이를합한것을총수요액이라하고, 여기서수입 (M) 을뺀것을총산출액 (X) 이라한다. 즉 i부문의국내생산 X i 와수입 M i 를합한총공급 X i +M i 중 ID i 는자부문및타부문에중간재로, Y i (=C i +I i +E i ) 는소비, 투자, 수출등최종수요로판매된것을나타낸다. 이때각산업부문의총산출액과이에대응하는총투입액은항상일치한다. < 표 1>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내생부문 1 n 외생부문 중간수요계소비투자수출최종수요계 수입 ( 공제 ) 총산출액 내생부문 1 n 중간투입계 a ıı a ın a nı a nn IIı II n ID ı ID n C ı I ı E ı C n I n E n Y ı Y n M ı M n X ı X n 외생부문 부가가치계 V ı V n 총투입액 X ı X n 한편, 산업연관표를국민소득계정과의관계로보면다음의식으로나타낼수있다. 즉위의그림에서행으로보면, 중간수요 (A) + 최종수요 (F) - 수입 (M) = 총산출 (X) 의관계식이성립하고, 열로보면중간투입 (A) + 부가가치 (V) = 총투입 (X) 이라는관계식이성립한다. 그런데중간수요와중간투입그리고총산출과총투입은각각같으므로, 최종수요 (F) - 수입 (M) = 부가가치 (V) 의관계식이성립됨을알수있다. 따라서 최종수요-수입 항목은국민소득계정의지출국민소득에해당하며, 부가가치 항목을산업별로파악하면생산국민소득, 요소소득 항목은분배국민소득에해당되는개념이다. - 144 -
항만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 김안호 기성래 2. 항만산업의정의 본연구는항만산업이다른산업과어떤연관관계를맺고있으며그파급효과가어떠한지를파악하는데그목적이있다. 따라서이러한연구목적에알맞게항만산업과관련서비스산업의범위와용어가지니는의미를정의해둘필요가있다. 항만산업은항만과관련된경제활동을행하는항만에인접한산업으로정의될수있다. 3) 즉경제활동특성이항만과관련되거나, 공간적으로항만구역내또는인접한지역에서이루어지는산업을광의의항만산업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은광의의항만산업의개념을다양한개별생산부문에적용시켜그범위를명확하게규정하는것은쉽지않다. 4) 본연구에서는항만산업으로항만시설, 항만운송 ( 연안및내륙수상운송, 외항운송 ), 수상운수보조서비스 ( 예선, 도선업을포함 ), 하역, 보관및창고등으로분류 정의하고분석한다. Ⅲ. 항만산업의경제구조 1. 산업구조 한나라의산업구조는보통총산출액이나부가가치를기준으로하는데, 산업연관표는산업별총산출액뿐만아니라부가가치도동시에파악할수있으므로두가지중어느것을기준으로하든산업구조를분석할수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국민소득계정에서산업구조를분석할때부가가치를기준으로하는데반하여, 산업연관분석에서는보통총산출액기준으로하고있다. < 표 2> 에서와같이 2000년국내총산출액은 1,392조 9,278억원을기록하여 1995년 841조 5190억원보다 1.66배의신장세를보였다. 본래노동집약적업종인수상운수보조서비스와하역을제외한항만산업은 1990-95년간모두 2배이상의신장세를보이다거 1995-2000년간에는외항운송만 2배성장했을뿐그성장세가두드러지게둔화된것으로나타났다. 3) 市來淸也, 港灣管理論, 東京, 成山堂書店, 1987. p.136. 참조. 4) 정봉민, 항만산업의국민경제적기여도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15 집, 한국항만경제학회, 1998. 8. p.2. - 145 -
< 표 2> 산업별총산출액변동추이 ( 단위 : 10 억원 ) 1990 1995 2000 신장률 ( 배 ) 95/90 00/95 농림어업 21,389.6 31,941.6 38,286.6 1.49 1.20 광 업 2,222.0 3,255.6 2,648.2 1.47 0.81 음식료품섬유및가죽제품목재및종이제품인쇄, 출판및복제가구및기타제조업석유및석탄제품화학제품비금속광물제품제1차금속제품금속제품일반기계전기및전자기기정밀기기수송장비전력가스수도 29,260.1 28,214.0 6,658.7 3,078.6 5,220.6 8,730.8 26,388.3 7,631.7 21,469.5 7,267.7 13,131.4 26,591.7 1,743.7 21,286.4 7,288.1 41,910.0 34,736.2 13,042.7 7,638.6 7,953.6 18,611.0 53,766.2 15,880.6 41,795.8 16,394.8 29,885.4 66,115.6 4,424.5 48,718.0 15,070.3 59,086.1 46,871.9 16,863.0 9,897.8 10,004.3 53,147.9 88,626.9 17,173.3 57,689.0 21,007.1 43,132.0 42,426.7 6,805.0 74,613.7 31,488.3 1.43 1.23 1.96 2.48 1.52 2.13 2.04 2.08 1.95 2.26 2.28 2.49 2.54 2.29 2.07 1.41 1.35 1.29 1.30 1.26 2.86 1.65 1.08 1.38 1.28 1.44 2.15 1.54 1.53 2.09 건 설 43,722.2 82,508.2 99,268.6 1.89 1.20 도소매음식점및숙박운수및보관통신및방송금융및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공공행정및국방교육및보건사회및기타서비스 27,694.7 3,495.2 15,804.5 5,072.5 13,166.1 26,351.4 13,611.8 14,453.4 6,515.2 49,598.7 7,008.3 33,320.1 11,869.5 32,282.8 72,498.0 25,702.4 40,021.7 14,474.6 69,844.2 41,143.5 51,160.9 33,890.6 63,435.4 37,433.5 43,601.3 72,807.6 30,592.2 1.79 2.01 2.11 2.34 2.45 2.75 1.89 2.77 2.22 1.41 5.87 1.54 2.86 1.96 1.90 1.70 1.82 2.11 기 타 9,505.3 21,093.7 29,982.3 2.22 1.42 총계 416,965.1 841,518.6 1,392,927.8 2.02 1.66 항만시설연안및내륙수상운송외항운송수상운수보조서비스하역보관및창고 273.8 350.1 2,325.7 214.8 287.6 294.0 718.8 851.8 6,151.7 362.4 1,131.0 640.5 970.9 1,022.9 12,321.7 649.8 1,225.1 742.6 2.61 2.49 2.64 1.68 1.44 2.18 1.35 1.17 2.00 1.77 1.08 1.16 항만산업계 4,245.8 9,876.2 16,923.1 2.32 1.71 자료 : 한국은행, 2000 년산업연관표, 2003 에서작성. 이하표도같음. - 146 -
항만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 김안호 기성래 2. 중간투입 중간투입률 5) 은 2000년 57.0% 로 1990년 57.2% 에비해다소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중간투입에부가가치를더한수치가총산출액이므로이러한추세는부가가치율이계속높아지고있다는사실을의미한다. 그러나중간투입률이 2000년에 57.0% 로 1995 년 55.3% 보다높아진것은 IMF 이후경기침체로인건비하락등에부가가치의상승세가상대적으로낮은데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산업전반적인중간투입구조상의특징으로중간투입률은가공도가높은제품을생산하는제조업이높은반면농림어업, 광업, 서비스산업은상대적으로낮다는점을들수있다. < 표 3> 에서외항운송의중간투입률은 1990, 1995, 2000년에각각 76.2%, 82.4%, 92.4% 로제산업중가장높게나타난것은주로기계장비및용품임대료의상승에서기인한것으로특히용선임대료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수상운수보조서비스, 하역, 보관및창고등의항만관련서비스의중간투입의저하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 표 4> 는항만산업과타산업간의상호의존관계를살펴보기위해 2000년기준으로항만산업으로의중간투입계수을나타낸것이다. 서비스업종은타산업에비하여부가가치가높은산업이다. 따라서수상운수보조서비스, 하역, 보관및창고등의항만관련서비스의부가가치계수는높게나타났다. 또한운송사업이연료비의비중이높아석유 석탄제품의중간투입이높은것은당연하다고하겠다. 한편하역의경우중간투입률도낮지만수송장비및기계류의중간투입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이분야에대한자동화인프라시스템의구축이절실하다고하겠다. 5) 국내총산출액중에서원재료, 연료등중간투입액이차지하는비율. - 147 -
< 표 3> 산업별중간투입률추이 1990 1995 2000 농림어업 33.9 34.4 37.6 광 업 32.6 31.5 36.6 음식료품섬유및가죽제품목재및종이제품인쇄, 출판및복제가구및기타제조업석유및석탄제품화학제품비금속광물제품제1차금속제품금속제품일반기계전기및전자기기정밀기기수송장비전력가스수도 75.6 76.0 74.2 62.7 66.3 83.5 72.1 60.2 80.1 67.9 66.1 72.3 68.8 67.8 47.4 71.4 69.8 70.6 59.1 62.7 64.3 70.0 63.0 77.9 66.9 65.9 66.4 67.1 70.1 51.5 73.0 70.3 73.4 68.8 66.0 67.2 75.4 66.0 78.9 65.5 69.3 72.7 74.3 76.0 54.4 건 설 54.1 58.7 56.0 도소매음식점및숙박운수및보관통신및방송금융및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공공행정및국방교육및보건사회및기타서비스 31.6 38.6 48.1 18.4 32.4 31.0 45.1 23.8 40.7 34.1 47.0 49.5 20.2 28.9 33.7 40.0 26.2 42.3 37.0 59.5 58.3 41.5 31.2 28.7 31.8 32.9 49.9 항만시설연안및내륙수상운송외항운송수상운수보조서비스하역보관및창고 45.0 55.2 76.2 55.9 24.3 39.0 54.7 44.7 82.4 31.0 36.3 29.1 53.5 62.6 92.4 23.0 31.9 33.1 전산업평균 57.2 55.3 57.0 ( 단위 : %) - 148 -
항만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 김안호 기성래 < 표 4> 항만산업의중간투입구조 (2000년) 부문명칭항만시설연안내륙수상운수외항운송수상운송보조서비스하역보관및창고 섬유및가죽제품 0.0018 0.0022 0.0006 0.0053 0.0041 0.0048 목재및종이제품 0.0073 0.0010 0.0000 0.0021 0.0016 0.0017 인쇄, 출판및복제 0.0011 0.0016 0.0008 0.0013 0.0034 0.0028 석유및석탄제품 0.0412 0.2948 0.2001 0.0572 0.0387 0.0208 화학제품 0.0120 0.0077 0.0021 0.0037 0.0026 0.0067 비금속광물제품 0.1383 0.0003 0.0000 0.0001 0.0002 0.0002 제1차금속제품 0.0629-0.0001 0.0001 0.0001 0.0001 0.0002 금속제품 0.0403 0.0021 0.0024 0.0026 0.0022 0.0012 일반기계 0.0108 0.0031 0.0014 0.0065 0.0038 0.0034 전기및전자기기 0.0045 0.0041 0.0013 0.0026 0.0017 0.0034 정밀기기 0.0003 0.0004 0.0000 0.0002 0.0001 0.0005 수송장비 0.0014 0.0208 0.0303 0.0169 0.0042 0.0046 가구및기타제조업 0.0004 0.0005 0.0001 0.0006 0.0005 0.0013 전력, 가스및수도 0.0008 0.0028 0.0004 0.0022 0.0053 0.0518 건설 0.0007 0.0002 0.0000 0.0005 0.0012 0.0044 도소매 0.0141 0.0128 0.0049 0.0051 0.0032 0.0047 운수및보관 0.0121 0.0576 0.5707 0.0279 0.0127 0.0079 통신및방송 0.0032 0.0096 0.0037 0.0055 0.0135 0.0124 금융및보험 0.0259 0.0475 0.0215 0.0148 0.0232 0.019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1074 0.1197 0.0752 0.0327 0.1460 0.1193 교육및보건 0.0031 0.0027 0.0003 0.0070 0.0079 0.0379 사회및기타서비스 0.0044 0.0019 0.0007 0.0033 0.0066 0.0041 기타 0.0281 0.0324 0.0073 0.0321 0.0361 0.0182 중간투입계 0.5348 0.6258 0.9240 0.2304 0.3187 0.3314 부가가치계 0.4652 0.3742 0.0760 0.7696 0.6813 0.6686 총투입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한편 < 표 5> 와 < 표 6> 은대표적항만산업이라할수있는항만시설과하역업종에대한 404개세부업종중에서 2000년기준중간투입률이높은업종순위대로표기한것이다. 1990-2000년간항만시설으로의중간투입률이높은것은콘크리트제품으로나타났으며, 그외에도건설에필요한레미콘, 구조물용금속제품, 시메트등의중간투입률이높은것은당연한결과라하겠다. 1990-2000년간의중간투입의변화중특히할만한것은기타공학관련서비스와건축공학관련서비스의중간투입률이높다는것인데, 이는항만건설에보다높은설계와기술수준이투입된결과라판단된다. 또한 1990년에는중간투입의높은순위에들지않았던금융기관의중간투입이두드러진다는것인데이는항만건설에타인자본의비율이높아져금융비용이상승하고있다는사실을시사한다. 그러나비은행 - 149 -
( 비통화 ) 금융기관의순위가나아지고은행예금기관이 10위권으로진입한것은제2금융권에서제1금융권으로주거래가전환되고있다는사실로고무적이라하겠다. 1990-2000년간하역업종으로의중간투입이높은업종은기계장비및용품임대, 가계외소비지출, 부동산임대등으로나타났다. 특히분석기간중청소및소독서비스, 위생서비스의중간투입률이높아진것은하역노동자의근무환경이향상되어가는것을의미하며, 법무및회계서비스의비중이 2000년에 0.56% 로 1995년 0.27% 보다크게높아진것은항만노조의영향력이커져이에따른비용이증가한것으로사료된다. < 표 5> 세부업종별항만시설업종의중간투입률순위 순 2000년 1995년 1990년 위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1 콘크리트제품 8.30 콘크리트제품 9.04 콘크리트제품 8.29 2 기타공학관련서비스 4.79 레미콘 7.80 기계및장비임대 2.97 3 레미콘 4.46 기계장비및용품임대 4.98 레미콘 2.93 4 기계장비및용품임대 4.14 건축및토목공학서비스 4.64 가계외소비지출 2.92 5 경유 3.60 강관 ( 주철강관제외 ) 3.57 경유 2.72 6 강관 ( 주철강관제외 ) 3.44 모래및자갈 2.70 모래및자갈 2.60 7 구조물용금속제품 3.08 경유 2.04 봉강 2.50 8 철근및봉강 2.07 도로화물운송 1.89 도로화물운송 2.35 9 가계외소비지출 1.92 철근및봉강 1.83 기타사업서비스 1.30 10 은행예금취급기관 0.90 가계외소비지출 1.53 건축및공학관련서비스 1.10 11 도매 0.80 시멘트 0.86 도매 1.05 1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0.69 도매 0.86 시멘트 0.99 13 도로화물운송 0.62 아스팔트제품 0.68 제재 0.98 14 소매 0.60 건설및광물처리기계 0.62 건설용석재 0.91 15 건축공학관련서비스 0.59 비통화금융기관 0.59 건설및광산기계 0.72 16 모래및자갈 0.58 합판 0.52 쇄석 0.65 17 철선제품 0.54 화약및불꽃제품 0.49 석제품 0.55 18 분류불명 0.52 소매 0.47 금속구조물 0.55 19 기타금융중개기관 0.49 철선제품 0.47 소매 0.54 20 아스팔트제품 0.48 기타건설용석재 0.44 휘발유 0.41 21 쇄석 0.46 제재목 0.40 분류불명 0.37 22 시멘트 0.45 산업용운반기계 0.39 자동차부분품 0.37 23 건설및광물처리기계 0.44 휘발유 0.37 철선제품 0.36-150 -
항만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 김안호 기성래 < 표 6> 세부업종별하역업종의중간투입률순위 순위 2000년 1995년 1990년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1 기계장비및용품임대 9.03 기계장비및용품임대 10.62 기계및장비임대 6.88 2 가계외소비지출 3.35 비통화금융기관 4.00 가계외소비지출 3.24 3 부동산임대 2.30 가계외소비지출 3.41 비통화금융 3.08 4 경유 2.14 부동산임대 1.74 도로화물운송 2.76 5 휘발유 1.50 도로화물운송 1.65 산업용운반기계 2.58 6 전화 1.10 경유 1.42 부동산임대 1.73 7 청소및소독서비스 0.93 연안및내륙수상운송 1.39 경유 1.36 8 기타사업서비스 0.88 휘발유 1.11 자동차부분품 1.34 9 비은행예금취급기관 0.67 산업용운반기계 1.07 전기통신 1.24 10 기타공학관련서비스 0.66 전신ㆍ전화 0.89 휘발유 1.11 11 은행예금취급기관 0.61 청소및소독서비스 0.69 연안및내륙수상운송 1.08 12 위생서비스 ( 산업 ) 0.58 손해보험 0.68 기타사업서비스 0.70 13 법무및회계서비스 0.56 기타사업서비스 0.64 손해보험 0.52 14 산업및전문단체 0.49 자동차부분품 0.60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0.44 15 손해보험 0.47 위생서비스 ( 산업 ) 0.60 원자력 0.39 16 기타금융중개기관 0.4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0.39 여론조사, 경영상담및뉴스공급 0.39 17 자동차부분품 0.37 사무용품 0.38 도매 0.37 18 연안및내륙수상운송 0.29 화력 0.35 화력 0.36 19 끈, 로프및어망 0.28 통화금융기관 0.32 사무용품 0.36 20 인쇄 0.26 산업및전문단체 0.31 위생서비스 ( 산업 ) 0.36 21 화력 0.25 법무및회계서비스 0.27 법무및회계서비스 0.35 22 산업용운반기계 0.24 기타운수관련서비스 0.26 끈, 로프및어망 0.31 23 기타운수관련서비스 0.22 인쇄 0.26 산업용고무제품 0.29 24 사무용품 0.21 도로여객운송 0.25 산업및전문단체 0.28 25 육상운수보조서비스 0.21 원자력 0.22 도로여객운송 0.27-151 -
Ⅳ. 항만산업의산업파급효과 1. 생산유발효과 산업연관표를작성하게되면한나라경제의최종수요와산출, 부가가치, 수입등과의기능적인관계를계량적으로파악할수있다. 생산유발계수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는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하였을때이를충족시키기위하여각산업부문에서직 간접으로유발되는생산액수준을나타내며수입의취급방법에따라다음과같이그유형이달라지며그의미도다르게된다. 1 (I-A) -1 형 : 국산과수입을구분하지않는경쟁수입형생산자가격평가표의투입계수를기초로하여도출된것인데, 수입과국내생산간에아무런함수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는가정하에수입을외생변수로취급하고있다. 2 (I-A+ m * ) -1 형 : 수입과국내생산간에아무런함수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고가정을하고있으나수입을내생화하여도출하는생산유발계수표이다. 3 [(I-(I- m )A] -1 형 : 수입을내생변수로간주하기는하되다만최종수요항목중수출은다른항목과별도로취급하여수입품이수출에포함하지않도록하여도출되는생산유발계수표이다. 4 (I-A d ) -1 형 : 위세유형의생산유발계수표들은모두국산과수입을구별하지않고경쟁수입형생산자가격표의투입계수를기초로하여도출된것으로, 이를이용하여최종수요증가에따른생산파급효과를계측하는경우에는순수한국내생산파급효과와수입으로인하여해외로누출되는부분을구분할수없게된다. 따라서최종수요발생에따른국내생산파급효과만을정확히계측하기위해서국산과수입을구분하여작성한생산유발계수표이다. 그런데최종수요발생에따른국내생산파급효과와이에따른수입및부가가치유발효과를보다정확히계측하기위해서는국산과수입을구분하여작성한 (I-A d ) -1 형이적합하므로여기서는이를이용하여분석하기로한다. 산업별생산유발계수를 < 표 7> 에서살펴보면중간투입비가높은제조업과전력 가스 수도및건설업에서비교적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한편제조업업종별로생산유발계수추이를보면 2000년중소비재업종의생산유발계수가 1995년에비해높아지고조립가공업종도각각높아진반면기초소재업종의생산유발계수는 1995년에비해낮아졌다특히기초소재업종가운데석유및석탄제품 (1995; 1.182 2000; 1.136) 과금속제품 (1995; 2.208 2000; 2.151) 의생산유발계수가낮아진것으 - 152 -
항만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 김안호 기성래 로나타났다. 항만산업의생산유발계수는항만시설이 1999-2000년간각각 2.090, 1.944, 2.118로전산업의평균치를상회하고있을뿐다른항만산업업종은전산업의평균치를밑돌고있다. 이는이들항만관련업종들에대한수요가자체부문에서충당도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농림어업광업음식료품섬유및가죽제품목재및종이제품인쇄출판및복제가구및기타제조업석유및석탄제품화학제품비금속광물제품제1차금속제품금속제품일반기계전기및전자기기정밀기기수송장비전력가스및수도건설도소매음식점및숙박운수및보관통신및방송금융및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공공행정및국방교육및보건사회및기타서비스항만시설연안및내륙수상운송외항운송수상운수보조서비스하역보관및창고 < 표 7> 산업별생산유발계수추이 1990 년 1995 년 2000 년 1.591 1.580 2.152 2.205 1.839 2.096 2.060 1.312 1.946 1.899 2.284 2.218 2.063 1.929 1.950 2.170 1.547 1.965 1.523 1.609 1.592 1.258 1.556 1.556 1.736 1.434 1.748 1.804 1.836 1.511 2.008 1.597 1.616 1.580 1.542 2.044 1.949 1.808 1.988 1.895 1.182 1.903 1.968 2.186 2.208 2.021 1.767 1.961 2.132 1.600 2.041 1.540 1.726 1.504 1.293 1.47 1.584 1.656 1.449 1.741 2.049 1.857 1.378 1.526 1.643 1.480 1.642 1.588 2.104 2.068 1.945 2.232 1.990 1.136 2.023 2.022 2.193 2.151 2.140 1.712 2.013 2.361 1.499 1.990 1.549 1.978 1.512 1.668 1.487 1.487 1.523 1.563 1.876 2.032 1.875 1.359 1.384 1.537 1.537 전산업평균 1.765 1.671 1.659-153 -
2. 수입유발효과 수입유발계수 (import inducement effects) 는어떤산업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할때전산업에서유발되는수입액의크기를나타낸다. 수입유발계수는수입균형식 A m X + Y m = M 에생산유발관계식 X =(I-A d ) -1 Y d 를대입하면 A m (I-A d ) -1 Y d +Y m = M 의식이성립하며, 좌변첫째항의 A m (I- A d ) -1 을수입유발계수행렬이라고한다. 따라서 1에서수입유발계수를빼면부가가치유발계수가된다. < 표 8> 에서 2000년도산업별수입유발계수를보면농림어업, 광업, 서비스업부문의수입유발계수는낮게나타나고있다. 반면제조업의수입유발계수는높게나타나고있는데, 특히석유석탄제품 (0.616) 의수입유발계수가매우높다. 1990년과 2000년의항만산업의수입유발계수를비교해보면항만시설, 연안및내륙수상운송, 외항운송부문에서다소증가하였고, 수상운수보조서비스, 하역, 보관및창고등에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수상운수보조서비스는 1990년 0.167에서 2000년 0.070으로크게감소하였다. 이는항만및수로이용, 도선 ( 수로안내 ), 선박청소, 선박救難등으로구성되는수상운수보조서비스중도선에대한국산화율이높아졌기때문이라사료된다. - 154 -
항만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 김안호 기성래 < 표 8> 산업별수입유발계수추이 농림어업광업음식료품섬유및가죽제품목재및종이제품인쇄출판및복제가구및기타제조업석유및석탄제품화학제품비금속광물제품제1차금속제품금속제품일반기계전기및전자기기정밀기기수송장비전력가스및수도건설도소매음식점및숙박운수및보관통신및방송금융및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공공행정및국방교육및보건사회및기타서비스 1990 년 1995 년 2000 년 0.080 0.085 0.173 0.347 0.427 0.220 0.270 0.693 0.359 0.200 0.422 0.293 0.296 0.382 0.318 0.262 0.226 0.155 0.070 0.090 0.244 0.070 0.044 0.055 0.169 0.067 0.083 0.087 0.076 0.190 0.327 0.382 0.193 0.263 0.561 0.338 0.181 0.391 0.261 0.281 0.347 0.226 0.279 0.245 0.150 0.062 0.096 0.269 0.065 0.045 0.049 0.143 0.074 0.091 0.108 0.101 0.196 0.316 0.383 0.216 0.291 0.616 0.380 0.220 0.420 0.280 0.296 0.459 0.339 0.307 0.325 0.164 0.092 0.163 0.371 0.105 0.051 0.051 0.114 0.103 0.124 항만시설연안및내륙수상운송외항운송수상운수보조서비스하역보관및창고 0.113 0.225 0.556 0.167 0.070 0.065 0.106 0.179 0.641 0.087 0.056 0.049 0.131 0.255 0.776 0.070 0.065 0.061 전산업 0.245 0.254 0.286-155 -
< 표 9> 과 < 표 10> 은항만시설및하역부문에서중간수입수요되는 404개세부업종중에서그비중이비교적높은업종을비중순으로정리한것이다. 1995-2000년동안항만시설에중간투입의큰비중을차지하는경유와합판의수입비중은낮아졌으나위에서도언급했지만높은수준의기술및설계가요구되는기타공학관련서비스의비중이매우높아졌다. 하역의경우에도경유와손해보험의수입비중이낮아지고기타공학관련서비스와법률및회계서비스의해외의존도가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 표 9> 항만시설에서수입비중이큰업종비교 ( 단위 : 백만원, %) 순 2000년 1995년 위 구분 수입거래액 비중 구분 수입거래액 비중 1 분류불명 4,491 30.89 경유 2,232 24.82 2 기타공학관련서비스 2,941 20.23 분류불명 2,188 24.33 3 경유 990 6.81 합판 1,492 16.59 4 재생및강화목재 660 4.54 강관 ( 주철강관제외 ) 762 8.47 5 합판 560 3.85 건설및광물처리기계 354 3.94 6 구조물용금속제품 439 3.02 재생및강화목재 257 2.86 7 건축공학관련서비스 328 2.26 휘발유 210 2.34 8 펌프및압축기 322 2.21 금속구조물 191 2.12 계 14,540 계 8,992 < 표 10> 하역업종에서수입비중이큰업종비교 ( 단위 : 백만원, %) 순 2000년 1995년 위 구분 수입거래액 비중 구분 수입거래액 비중 1 기타사업서비스 1,694 16.92 기타사업서비스 1,938 26.12 2 경유 1,077 10.76 휘발유 981 13.22 3 분류불명 576 5.75 손해보험 432 5.82 4 휘발유 558 5.57 액화석유가스 387 5.21 5 액화석유가스 522 5.21 산업용운반기계 327 4.41 6 부동산임대 432 4.31 발전기및전동기 121 1.63 7 법무및회계서비스 353 3.53 도로화물운송 112 1.51 계 10,012 계 7,421-156 -
항만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 김안호 기성래 3. 전후방연쇄효과 생산유발계수표를이용하여각산업간상호의존관계정도를전산업의평균치를기준으로한상대적크기로표시한것이영향력계수 (effect ratio) 와감응도계수 (response ratio) 이다. 영향력계수란어떤산업부문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때전산업부문에미치는영향, 즉후방연관효과의정도를전산업평균에대한상대적크기로나타내는계수이다. 즉, 어느한산업에의한생산유발의정도를전산업평균으로나누어구한다. 따라서자동차, 조선, 전기, 전자등과같이생산유발효과가큰산업부문일수록영향력계수도커지게된다. i τ ij 영향력계수 = 1 n τ ij i 감응도계수는모든산업부문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각각한단위씩발생할어떤산업이받는영향, 즉전방연관효과가어느정도인가를전산업평균에대한상대적크기로나타내는계수로서, 그산업의생산유발계수의행합계를전산업의평균으로나누어구한다. 일반적으로석유정제와같이그제품이각산업부문에중간재로널리사용되는산업일수록감응도계수가크다. j τ ij 감응도계수 = 1 n τ ij i 먼저후방연쇄효과의상대적크기를나타내는영향력계수는제조업전반에걸쳐 2000년중 1995년에비해다소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제조업중에서도자동차등수송장비의영향력계수 ( 후방연쇄효과 ) 가 1.271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전방연쇄효과의상대적크기를나타내는감응도계수를산업별로보면제조업의감응도계수는 2000년에 1995에비해높아졌다. 제조업업종별로감응도계수추이를보면소비재업종은낮아진반면조립가공업종과기초소재업종은높아졌다. 한편감응도계수의크기를부문별로보면제조업가운데화학제품의감응도계수가 1.882로가장높게나타났는데이는기초화학제품이소재부품생산등전산업의중간재로널리사용되고있음을나타낸다고할수있다. < 표 11> 은산업연관표 404 기본부문중 6개항만산업의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를나타낸것이다. 서비스업은일반적으로생산유발효과가크지않기때문에영향력계수가크지않다. 항만산업의대부분산업부문에미치는영향력도약하고다른부문으로부터의감응도도낮게나타났다. 영향력과감응도가모두낮게나타난부문들은일반적으로 - 157 -
변화의폭이크지않은점이특징이다. 구분 농림어업광업음식료품섬유및가죽제품목재및종이제품인쇄출판및복제가구및기타제조업석유및석탄제품화학제품비금속광물제품제1차금속제품금속제품일반기계전기및전자기기정밀기기수송장비전력가스및수도건설도소매음식점및숙박운수및보관통신및방송금융및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공공행정및국방교육및보건사회및기타서비스항만시설연안및내륙수상운송외항운송수상운수보조서비스하역보관및창고 < 표 10> 산업별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1990년 1995년 2000년 1990년 1995년 2000년 0.861 0.879 0.884 1.240 1.088 1.046 0.855 0.858 0.855 0.752 0.697 0.638 1.164 1.137 1.133 1.312 1.181 1.082 1.193 1.084 1.113 1.002 0.838 0.847 0.995 1.006 1.047 1.277 1.246 1.228 1.134 1.106 1.201 0.695 0.763 0.723 1.114 1.054 1.071 0.626 0.634 0.607 0.709 0.658 0.612 1.049 1.039 1.217 1.053 1.059 1.089 1.727 1.742 1.882 1.027 1.095 1.089 0.857 0.886 0.823 1.236 1.216 1.180 2.051 1.883 1.757 1.200 1.228 1.158 0.759 0.823 0.838 1.116 1.125 1.152 0.883 0.884 0.882 1.043 0.983 0.922 0.969 1.001 1.032 1.055 1.091 1.083 0.611 0.619 0.624 1.174 1.186 1.271 0.914 0.888 0.882 0.837 0.891 0.807 1.085 1.082 1.084 1.063 1.136 1.071 0.803 0.773 0.685 0.824 0.857 0.834 1.294 1.046 1.106 0.870 0.960 1.065 0.761 0.772 1.047 0.861 0.837 0.814 0.944 0.973 0.854 0.681 0.720 0.898 0.760 0.785 0.939 0.842 0.821 0.800 1.284 1.277 1.321 0.841 0.882 0.801 1.480 1.926 1.773 0.939 0.921 0.820 0.541 0.556 0.538 0.776 0.806 0.841 0.590 0.822 0.792 0.946 0.969 1.010 0.600 0.625 0.647 0.952 0.968 0.797 1.059 0.842 0.853 1.110 1.006 0.746 0.827 0.890 0.801 1.073 0.991 0.718 0.731 0.812 0.812 0.528 0.828 0.528 0.596 1.120 0.716 0.542 0.901 0.542 0.629 1.026 0.745 0.528 0.797 0.528 0.635 0.882 0.659 반도체 0.779 0.728 0.703 0.630 0.672 0.868 전산업평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58 -
항만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 김안호 기성래 2000년경우항만시설만이영향력계수가 1을조금상회했을뿐항만산업의전업종에서는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이것은이항만산업의낙후도가타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중간수요보다도최종수요의비중이월등히높을뿐만아니라특히수출비중이높기때문으로해석된다. 참고로표에서보듯이우리경제의기여도가매우높다고알려져있는반도체의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도낮은것임을알수있다. Ⅴ. 결론 본연구는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여항만산업의국민경제적기여도와다른산업과의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항만산업이국민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기여도는그리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즉이들산업의생산유발효과및전후방연쇄효과는모두낮은수치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우리나라경제규모및교역량의확대가급속히이루어지고있는추세에비하여, 항만산업과관련서비스업의발전이상대적으로낙후하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은아니라국내수요보다도수출비중이높기때문이라는것을고찰하였다. 또한항만산업은 SOC와서비스업이주류를이룬다는본질적성격에도기인한결과이다. 20세기의산업화시대에서는생산위주의공업화성장전략이효과가있었으나, 앞으로의시대는국제화 정보화 서비스화가더욱진전될것이며이를바탕으로하는물류부문의고부가가치창출이라는관점에서항만산업과관련서비스업의투자육성이절실하다고하겠다. 항만은육상 해상운송의연결기능을수행하는단순한중계지의기능이아닌포장, 상표부착, 고급보관등의기능을갖춘물류거점이연계될때새로운시대에걸맞은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기때문이다. 즉각종인프라확충역시매우중요한것이지만항만산업과관련서비스산업이경제활동의보조적기능만을수행하는것이아니라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정보지식을바탕으로하는서비스산업이라는인식의전환이절실하다. 결론적으로항만산업은국제화와서비스화를선도하는산업으로서고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으며미래유통물류서비스의기반구조로서핵을이루고있기때문에그성장잠재력은크다고할수있다. 따라서항만산업의역할을올바로이해하여국가발전의원동력으로효율을제고시킬수있도록종합적인산업육성정책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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