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 : 마약밀매를중심으로 41 1) 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 : 마약밀매를중심으로 * 조성권 ( 한성대마약학과 )**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분석틀 Ⅲ. 미국 멕시코관계의쟁점 : 마약밀매 Ⅳ. 미래지향적관계를위한대안 Ⅴ. 결론 Ⅰ. 문제제기 9/11 테러여파로인해부시행정부 (2001 2008) 동안라틴아메리카지역은미국외교정책의주요관심대상이되지못했다. 그러나전통적으로마약밀매쟁점은미국의對라틴아메리카외교정책의주요과제이다. 부시행정부 (1989 1992) 의 안데안구상 (Andean Initiative) 과클린턴행정부말기에책정되어부시행정부 (2001 2008) 시절에집행된 콜롬비아플랜 (Plan Colombia) 등이좋은예이다. 1) 이마약정책들은한마디로마약전의군사화였다. 이정책들은미국에서소비되 ** 이연구는 2009 년도한성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과제임. 건설적비평을해주신세분의심사위원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 ** Sung Kwon Cho(Hansung University, Department of Narcotics Studies, nspi@hansung.ac.kr), Searching for a New Relationship between US and Mexico: A Focus on Drug Trafficking. 1) 안데안구상과콜롬비아플랜에대한상세한내용은조성권 (2004), pp. 329 335 를참고할것.
42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3 는마약의주요생산지역인라틴아메리카에서원천적으로공급을감소시킨다는전략이다. 이를위해미국은마약과의전쟁을치르는라틴아메리카군부에게군사원조를제공했다. 그러나이정책들은 9/11 이후미국의테러와의전쟁으로인해라틴아메리카에서의마약과의전쟁이對게릴라전쟁으로변질되면서큰성과를보지못했고, 오히려마약조직들의활성화에기여했다. 2008년 12월미의회조사국의미국 멕시코관계에대한보고서는마약밀매, 이민, 국경, 무역, 인권등을주요아젠다로상정했다 (Sullivan 2008). 또한 2009년 1월오바마는대통령으로취임하기전에멕시코의칼데론 (Felipe Calderón: 2006 2012) 대통령과의첫정상회담에서두국가의주요아젠다로마약밀매와이민쟁점을논의했다. 1980년이래미국대통령에당선된인물이취임전멕시코대통령과만나는것은양국의우호적관계를강조하는하나의관례로간주되고있다. 그러나양국간많은쟁점들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마약밀매와이민이슈가핵심의제로부상한것은두이슈가 20년넘도록양국에심각한상황을초래해왔음을의미한다. 특히마약밀매의경우 2009년 3월미북부군사령관이상원군사위원회에출석하여멕시코마약조직에의한마약폭력이멕시코국경지대에한정되지않고미국영토까지확산되어미국과멕시코정부가함께마약조직과의전쟁을벌이기위한전략을짜고있다고증언했다 ( 연합뉴스 2009. 03.18). 이는미군부가가까운장래마약과의전쟁에동원될수있음을의미한다. 2) 멕시코는미국의두번째무역상대국이고네번째석유공급국이다. 미국의멕시코에대한투자액은약 660억달러이다. 한편멕시코마약조직이마약을미국으로유통시켜벌어들이는불법수익은연 300억달러로추정된다. 이액수는미국이멕시코에대한투자액의약 50% 에이른다. 이와함께멕시코마약조직은 1990년대말부터급증한불법이민에도개입하면서 2008년의경우불법이민으로부터약 2) 민간문제에미군부가개입할수있는법적근거는 1982 년에제정된국방부수권법 (Dept. of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다.
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 : 마약밀매를중심으로 43 20억달러를벌어들인것으로추정한다 (Meyer 2009). 이처럼마약밀매와불법이민에서파생된막대한불법수익이발생됨에도불구하고부시행정부가등장한이래폭스 (Vincente Fox: 2000 2006) 정부와칼데론정부의마약및이민정책에는큰차이가없다. 이런맥락에서이논문은 2009년등장한오바마행정부하에서마약밀매쟁점에대해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정립은가능한가에대한탐구이다. 이논문은먼저미국 멕시코관계를파악하기위해포괄적인인간안보차원에서의이론적분석틀을제시한다. 둘째, 이논문은양국의핵심쟁점인마약밀매에대한현황과문제점을기술한다. 셋째, 마약밀매에대한기존의국가안보시각이아닌제시된포괄적인인간안보시각에서종합적분석을시도한다. 이를통해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정립을위한대안을제시한다. 그러나중요한점은이런대안들이기본적으로양국의공동노력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도오바마행정부의선택에달려있음을강조한다. 왜냐하면기존의전통적미국 멕시코관계를결정짓는무게중심은주로미국행정부에의해결정되었고이런경향은가까운장래에서변치않을것이기때문이다. Ⅱ. 이론적분석틀 : 포괄적인간안보시각에서 2차대전후국제관계에서중요한개념의하나가 안보 개념이다. 냉전동안자유진영에서안보의핵심은반공이었다. 공산주의와공산단체의위협에대항하기위한일국에서의국가안보를위한수단의하나로군사안보가중요시됐다. 한마디로국제사회의냉전구조는거의모든국가들로하여금정치 군사적안보를강요했다. 그러나냉전의해체와함께반공이데올로기는사라졌고글로벌차원의세계화의물결에서다양한새로운위협들이등장하고있다. 즉국제테러, 마약밀매, 조직범죄, 불법이민및인신매매, 국제매춘, 환경파괴, 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해, 빈곤, 기아, 신종전염병, 자원경쟁, 인종및종교분쟁등수많은비군사적위협들이지속적으로등장하고있다.
44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3 이와같은새로운위협들은기존의전통적좁은의미의정치 군사안보의논리로해결할수없다. 왜냐하면세계화에따른새로운위협들은일국의관점만으로는거의해결이불가능한글로벌혹은초국가적차원의성격을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 1990 년대는글로벌차원의새로운위협들에대해새로운안보론을요구한시기이기도하다. 이런시대적요구에다양한새로운이론적분석틀이등장했다. 이들새로운안보론들은보다더넓은의미의안보를요구했으며, 분석수준 (a unit of analysis) 에서도국가보다는비국가행위자들 (non state actors) 을포함시켰다. 구성주의 (constructivism), 비판적구성주의, 코펜하겐학파 (the Copenhagen School), 비판적안보론, 인간안보론 (human security) 등이다. 이글은기본적으로 1994년유엔발전프로그램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에서제안한인간안보의개념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한다. 인간안보론은글로벌불평등을심화시킨다고보는신자유주의와세계화를비판하면서안보를발전 (development) 과연계시키고있다. 이런맥락에서인간안보론은인간에대한다양한위협들의상호의존을강조하고그런위협들을초기에예방하는보편적인간중심의안보를강조한다 (UNDP 1994, 22 23). 이글은 UNDP가공식화한인간안보론을존중한다. 그러나마약밀매는개인은물론일국의안보를위협할정도의초국가적성격을내포하고있기때문에인간안보론이강조하는인간중심의분석단위로는한계가있다. 따라서이글은분석단위로서국가및글로벌차원의구조적상호협력을강조하는포괄적인간안보론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한다. 앞서지적했듯이마약밀매는미국혹은멕시코가홀로해결할수없는글로벌차원의구조적쟁점이다. 왜냐하면멕시코의구조적경제위기의원인이반드시멕시코의국내적인구조적요인에의해서만발생되지않았다는사실이다. 멕시코의경제위기는 1994년 NAFTA 의실행과함께등장했다. 한편 < 그림 1> 에서보듯마약밀매와불법이민이밀접하게상호연관되어있는데, 이런상호연관성은구조적차원과사회행위자차원을통합적으로분석할때훨씬이해하기쉽
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 : 마약밀매를중심으로 45 다. 요약하면, 마약밀매에따른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은구조 행위자가포함하는포괄적인간안보의관점에서논의할때적절한대안이제기될수있다. 마약밀매와불법이민의해결에있어서근본적문제점은글로벌차원의새로운위협을여전히전통적이고좁은의미의군사안보관점에서문제해결을시도했다는점이다. 이때문에폭스정부와現칼데론정부하에서추진하는멕시코의마약과의전쟁은실패할수밖에없었다. 3) 같은맥락에서부시행정부에서추진한마약과의전쟁역시실패했던것이다. 양국에서마약과의전쟁실패는 < 그림 1> 에서보듯부분적으로이민이슈의실패로이어진다. 따라서 2009년오바마정부의등장과함께새로운차원의포괄적인간안보의시각에서문제해결을시도할필요성이있다. 이와같은접근방법을최근미국 멕시코간최우선의쟁점인마약밀매의해결에접목시킴으로써가까운장래양국은물론미국과라틴아메리카관계의새로운모색에시발점이될수있다. < 그림 1> 미국 멕시코관계에서마약밀매와불법이민의연계구조 3) 2008 년 6 월멕시코시티 Reforma 신문의여론조사는정부의마약과의전쟁에서마약카르텔의승리가 53%, 정부의승리가 24%, 무응답이 23% 로정부가마약전에서실패할것으로응답했다 (Hanson 2008). http://www.cfr.org/publication/13689/mexicos_drug_war.html
46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3 < 그림 1> 은미국 멕시코관계에서마약밀매와불법이민의연계구조를단순화시킨것이다. 사회현상의원인을하나의변수로설명하는것은매우위험하지만, 1994년 1월 NAFTA의체결이후멕시코의심각한경제위기는멕시코의마약밀매와불법이민의중요한원인이었다. 왜냐하면마약밀매와이민은기본적으로경제논리에의해작동되기때문이다. 1994년말멕시코페소화의급락과함께멕시코는미국으로부터 200억달러의긴급구제금용을지원받았다. 1995년말실업률은 17% 였으며 1996년역시 13% 에이르렀고인플레이션은 27 29% 로상승했다 (US GAO 1996, 10). 위분석틀에서보듯경제위기가거시적원인이라면멕시코의정치위기, 마약부패, 미국에서의마약소비는멕시코마약밀매를부추기는미시적원인으로간주할수있다. 마찬가지로경제위기에따른멕시코의높은실업률, 인플레이션, 생활고등이미국으로의합법및불법이민을조장한것이다. 한편마약밀매는새로운마약폭력을유발했다. 이에대한설명은미국과멕시코의강력한反마약정책과미국으로부터의무기밀매와같은변수들로어느정도설명할수있다. 그러나마약폭력은멕시코에서한정되지않고있다. 최근미국 멕시코국경지대에서의마약폭력이미국영토로확장하고있다. 멕시코의심화된마약폭력은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콜롬비아정부와메데진카르텔사이에서발생한심각한마약폭력과유사하여멕시코가콜롬비아화 (Colombianization) 되고있다고전망한다 (Carter 2005; Ferriss 2005). 이와같은마약폭력의확산은미국의對멕시코이민정책및미국내에서멕시코이민자들의사회경제적변수들로도설명이가능하다. 또다른설명변수는마약밀매와불법이민의연계에서파생된마약폭력의심화이다. 최근에발생한이런특이한현상은마약밀매자들이불법이민자들에게이민루트를제공하고불법이민자들을미국으로운송되는마약밀매의운반책으로이용하고있다는사실에서나타난다 (Meyer 2009). 예를들면, 2008년 5월네바다주의르노 (Reno) 사건이다. 멕시코불법이민자들이헤로인 (100g), 코케인 (500g), 그리고필로폰 (5g) 등의마약운반인 (mules) 으로이용됐다 (Farmer 2008). 나아
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 : 마약밀매를중심으로 47 가멕시코공안부 (SSP) 와검찰청 (PGR) 은미국에서거주하는멕시코이민자들이무기밀매에이용되고있다고발표했다. 이들은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워싱턴, 텍사스등에거주하는이민자들로멕시코무기밀매조직들에의해모집되어무기를산후무기밀매조직들은가격의 4 5배를받고멕시코범죄조직들에게재판매를했다. Ⅲ. 미국 - 멕시코관계의쟁점 : 마약밀매 미국 멕시코관계에서마약밀매쟁점은 1969년미국의멕시코산마리화나차단작전 (Operation Intercept) 에서시작됐다. 그러나이글은폭스정부와칼데론정부하에서나타난현상을중심으로분석한다. 이를위해먼저 2차세계대전이후라틴아메리카에서나타나는마약밀매의구조를시기별로간략히살펴보자. 60년대미국에서 선택의마약 (drug of choice) 은마리화나와 LSD였다. 마리화나의경우생산국은멕시코였고주로미국으로밀수출됐다. 70년대미국에서선택의마약은헤로인이었다. 생산국은동남아시아였고미국으로밀수출됐다. 멕시코역시헤로인을생산했지만정제기술이동남아시아보다떨어져저질의헤로인 (Black Tar) 으로인해미국으로의밀수출은제한됐다. 80년대미국에서선택의마약은코케인이었다. 생산국은콜롬비아였고주로미국으로밀수출됐다. 코케인의경우양질의코카잎이생산되는페루및볼리비아에서 1차정제된코카페이스트 (coca paste) 를콜롬비아에서다시정제하여코케인으로생산하고이를콜롬비아양대카르텔들 (Medellin cartel과 Cali cartel) 이미국으로직접분배하는거의독점구조였다. 그러나 80년대중반이후레이건행정부의강력한反마약정책으로인해콜롬비아카르텔들은미국으로향하는일부분배망을멕시코조직들에게양보했다. 왜냐하면콜롬비아카르텔에게는코케인밀매에서획득하는불법수익의극대화보다는체포를피하는것이우선이었기때문이다. 결국멕시코조직들은콜롬비아와미국으로향하는
48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3 코케인밀매의중간브로커역할을하면서세력을확장했다. 80년대활동한멕시코조직들중에서두각을보인것이멕시코국경지대에서활동한 3 大카르텔들이다. 이들은서부의티후아나카르텔 (Tijuana cartel), 중부의후아레스카르텔 (Juarez cartel), 그리고동부의누에보라레도와마타모로스에서활동하는걸프카르텔 (Gulf cartel) 이다. 90년대초반코케인밀매에대한미국정부의단속이콜롬비아에집중되면서메데진카르텔은붕괴되고, 90년대중반칼리카르텔도붕괴됐다. 문제는국제적수준의콜롬비아양대카르텔의붕괴가코케인밀매의약화를가져오지않는다는사실이다. 소위 풍선효과 (balloon effect) 로인해새로운소규모코케인조직들이등장하면서코케인밀매는지속됐다. 그동안급성장한멕시코카르텔들은살리나스 (Carlos Salinas: 1988 1994) 및세디요정부 (Ernesto Zedillo: 1994 2000) 동안코케인밀매의미국분배망을완전히장악했다. 4) 1999년미의회청문회에서당시 DEA 국장 (Thomas Constantine) 은이런콜롬비아에서멕시코를거쳐미국으로향하는코케인밀매및마약조직들의변화에대해증언했다. 2000년 7월국민행동당 (PAN) 의대통령후보였던폭스는 71년을통치해온제도혁명당 (PRI) 의독주를막고처음으로정권교체를이루었다. 2001년 1월폭스정부는세디요정부가취임후취했던유사한부패척결을주요정책아젠다로설정했다. 그러나시날로아카르텔 (Sinaloa cartel) 의보스가감옥에서탈출한사건을계기로마약및조직범죄와의무기한전쟁 (National Crusade Against Drug Trafficking and Organized Crime) 을선언했다. 이조치는反마약작전에군부를동원하는것이다. 5) 이를위해폭스정부는멕시코역사상처음으로검찰총장을군법무감을역임한군장성 (Macedo de la Concha) 으로교 4) 살리나스와세디요정부동안멕시코카르텔에대한상세한내용은조성권 (1998) & 강문구 조성권 (2000) 을참고. 5) 멕시코에서군부가마약작전에동원된법적근거는 1996 년연방법 (Federal Law on Organized Crime, including terrorism, arms, and drug trafficking etc.) 인데이에따라국방부는 아즈테카작전명령 (Azteca Directive) 을하달하여反마약작전에군부의영속적인캠페인을설정했다 (Meyer 2007, 5).
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 : 마약밀매를중심으로 49 체하고검찰청산하의 3개조직들의부패와무능의혁신을시도했다. 먼저폭스정부는연방경찰을이원화했다. 1999년세디요정부가창설하고공안부장관산하의연방예방경찰 (Federal Preventative Police: PFP) 과는별도로마약관련부패와폭력으로인해미국의강력한항의에의해폐지된연방사법경찰 (Federal Judicial Police: PJF) 대신 2001년검찰청장산하의새로운연방수사국 (Federal Investigation Agency: AFI) 을창설했다. 폭스정부가등장하면서일련의마약카르텔의두목급들이체포됐다. 2001년 5월콜리마카르텔 (Colima cartel) 의두목 (Adán Amezcúa), 2002년 3월티후아나카르텔의두목 (Benjamín Arellano Félix), 2003년걸프카르텔의두목 (Osiel Cárdenas) 등이체포됐다. 문제는티후아나와걸프카르텔의두목급의체포가일련의마약폭력의증가로나타났다는사실이다. 다시말하면, 양조직두목급의체포로인해시날로아및후아레스카르텔과같은경쟁조직들이미국으로향하는마약유통망을확보하기위해티후아나및걸프지역으로이동하면서양대세력간의폭력전쟁이발생했다. 이런일련의마약폭력에대응하기위해폭스정부는 2003년 1월검찰청을재조직하면서마약단속관련모든기관을검찰차장하의조직범죄수사전담국 (SIEDO) 으로통합했다. 또한 2005년 6월북부지역에서의마약폭력과부패에대항하기위한군사작전 (Operation Safe Mexico) 과 2006년 3월유사한조치 (Operation Northern Border) 를발동하였으나크게성공하지는못했다. 폭스정부의취임초법집행기관의부패척결과조직개편은궁극적으로그의임기동안마약밀매와마약부패는물론마약폭력을감소시키지못했고상황은오히려악화됐다. 아래 < 표 1> 에서보듯그의재임동안마약관련가장중요한현상은멕시코 4 大마약카르텔의지배력이거의전멕시코영토에영향력을미치고나아가카르텔의무장력이국가에정면도전하는양상을보였다는것이다. 한마디로폭스정부는멕시코마약카르텔을전혀통제하지못했다. 멕시코의마약카르텔들은미국으로유통되는마약밀매의주요루트와세력확장을위해상호동맹과폭력을행사했다. 티후아나및걸프카르텔들
50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3 이연합하고후아레스와시날로아카르텔들이연합하여상호폭력을행사하면서멕시코북부에위치한주요도시들은거의무정부상태에빠졌다. 6) 상호연합과투쟁을넘어카르텔들은前 現職법집행기관들은물론군부를매수하여경쟁카르텔과의투쟁에동원되는양상을보였다. 더욱심각한현상은카르텔에매수된법집행기관들끼리총격전을벌이는내란의양상을보였다. 대표적인사례가암살단체인세타스 (Los Zetas: 보스는 Heriberto Lazcano) 이다. 7) 이단체는멕시코국경을월경하여미국에서활동하기도했다. 마약카르텔들의위협은멕시코게릴라조직 (EZLN) 을능가하여폭스대통령조차마약조직들에비해게릴라조직은멕시코국가안보에위협적이지않다고강조할정도였다. 2006년 8월폭스정부는경찰부패를방지하기위한일환의하나로개인소지의소량의마약에대해합법화를추진하려했으나미국의외교적압력에의해좌절됐다. 칼데론정부는대통령선거에서의정치적합법성문제로인해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군부가동원된강력한마약카르텔에대한토벌작전을전개했다. 대표적인사례는 2006년 12월취임후 12,000명의군인을 12개주에동원한최초의對마약군사작전 (Joint Operation Michoacan) 이다. 2007년 3월에는새로운전략 (Integral Strategy to Prevent and Combat Crime) 을위해 3개의연방경찰력의통합을선언하면서연방경찰의부패방지를위해봉급의 50% 를인상했다 (Cook 2008, 15). 8) 새전략의핵심은국가범죄데이터의신설, 연방경찰의전문화, 경찰부패억제를위한메커니즘, 교도소개혁, 범죄예방을위한실질적시민사회의참여등이다 (Meyer 2007, 7). 2007년 5월에 6) 2000 년가을티후아나카르텔 (Ramon Eduardo Arellano Félix) 의경우콜롬비아무장혁명군 (FARC) 과의무기및마약밀매에대한상호거래가적발됐다. 7) Los Zetas 는암살전문조직으로일부는미국에서對마약작전의훈련을받은자로 90 년대말걸프카르텔보스가경쟁조직과대결하기위해전직군첩보대대의요원으로부터모집하여결성하고 2003 년카르데나스가체포된후경쟁조직과의전쟁에이용한다. 8) 3 개의연방경찰력은멕시코 FBI 인 AFI(the Federal Agency of Investigation), PFP(the Federal Preventive Police), 공안부산하의시민군 (a civil force under the public security ministry) 이다.
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 : 마약밀매를중심으로 51 는군부의對마약작전을원활하게하기위해육군과공군으로구성된합동조직 (the Special Support Force) 을창설했다. 활동지역 < 표 1> 멕시코의 4 大마약카르텔 Tijuana cartel Gulf cartel Sinaloa cartel Juarez cartel 멕시코북서부 15 개주에서활동 멕시코북동부 13 개주에서활동 멕시코중남부 17 개주에서활동 멕시코북중부 21 개주에서활동 거점 Tijuana Matamoros Culiacán Juárez 보스 불법활동 Miguel Félix Gallardo (1989 년체포 ) Arellano Félix family Rivera Martínez (2008 년체포 ) Luis Arellano Félix ( 리더?) 마약밀매 Juan N. Guerra ( 창시자 ) Juan García Abrego (1997 년미국인도 ) Salvador Gómez Herrera (1996 년피살 ) Osiel Cárdenas Guillen (2003 년체포, 2007 년미국인도 ) Jorge Costilla Sánchez ( 리더 ) 마약밀매불법이민 Hector Palma Salazar (1995 년체포, 2007 년미국인도 ) Joaquín Guzmán Loera** (1993 년체포, 2001 년감옥탈출 ) Jesús Zambada (2008 년체포 ) Vincente Zambada (2009 년체포 ) Ismael Zambada García** 마약밀매불법이민 특징 동맹 + Oaxaca cartel 동맹 + Valencia cartel 암살조직 Los Zetas Los Negros Pablo Acosta( 사망 ) Amado Carrillo Fuentes (1997 년수술중사망 ) Juan Esparragoza Moreno (2004 년까지리더 ) Ricardo García Urquiza (2004 년이후리더 ) Vicente Carrillo Fuentes ( 보스 ) 마약밀매 출처 : Colleen W. Cook et al.(2008), Mexico s Drug Cartels, CRS Report for Congress, Feb 25, pp. 7 12. *Arellano Félix family 는 Francisco(2006 년미국인도 ), Benjamín(2002 년체포 ), Carlos( 체포 ), Eduardo(2008 년체포 ), Ramón(2002 년피격사망 ), Javier(2006 년미국에서체포 ), Luis 등 7 형제들이다. ** 칼데론정부는두목급 24 명에게 200 만달러그리고참모급 13 명에게 100 만달러의현상금을걸었다. 칼데론정부의대내적마약과의전쟁과병행하여 2007년 11월미국과멕시코는마약테러, 마약부패, 마약밀매등을방지하기위한 3 년간의메리다구상 (the Merida Initiative) 을발표했다. 이방안은 2008 년 6월美의회에서통과되어미국은총 13억달러 (1억달러삭감 ) 를
52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3 멕시코와중앙아메리카에지원하는것이다. 이중에서멕시코가 11 억 5천만달러를받을계획이다. 상당부분마약밀매와마약테러를단속하기위한첨단군사장비들이다 (Walser & Roberts 2007, 1 3). 콜롬비아플랜이마약의생산지에대한단속이라면메리다구상은기본적으로멕시코와같은마약중계지에대한단속이다. 2008년총지원액 4억 6,500만달러중에서 4억달러가멕시코로 6,500만달러는중미로지원됐다. 2009년에는총지원금 5억 5,000만달러중에서 4억 5,000만달러는멕시코로 1억달러는중미로지원될예정이다. 최근미국에서소비되는마약류 ( 헤로인, 코케인,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등 ) 의대부분이멕시코를경유한다. 특히콜롬비아에서생산되는코케인의 90% 는멕시코를경유한다. 2006년미국국가마약정보센터 (the National Drug Intelligence Center) 는멕시코및콜롬비아조직들이미국에서소비되는마약밀매로벌어들이는수익을 83 249억달러로추산했다 (Cook 2008, 4). 칼데론정부의對마약작전이어느정도성공한것은사실이다. 왜냐하면 2007년 2분기동안미국내 37 개주요도시에서코케인소매가격이 24% 상승했기때문이다 (Cook 2008, 15). 그러나아이러니컬하게도이런단속이멕시코에서카르텔사이의마약분매망확보를위해마약폭력을더욱확산시키는부작용과군경의對마약작전과정에서많은시민들에대한인권탄압쟁점이지속적으로등장하고있다. 결론적으로세디요, 폭스, 칼데론정부들모두는취임초기마약폭력과같은공공질서를위협하는현상에대해군부의역할을강조하면서조직범죄와폭력에대처하겠다고선언했으나모두성공을거두지는못했다. 폭스정부동안마약재배지에대한제초제살포는검찰청관할이었으나칼데론정부에서는국방부가담당하면서마약전의군사화는더욱강화됐다 (Meyer 2007, 2). 그러나마약전의군사화는인권남용과군부도마약부패에심화된모습을보여주었을뿐이다. 또한칼데론정부의 2년동안의마약과의전쟁은미국내코케인유통량이 41% 를감소시키는긍정적효과는보였다. 그러나그런부수적효과는마약카르텔로하여금납치및강탈과같은새로운유형의
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 : 마약밀매를중심으로 53 범죄로유도했으며나아가마약유통경로를미국에서단속이취약한대서양루트를이용하면서이태리마피아와연계하여유럽시장을공략하려는새로운의도는 80 90년대콜롬비아카르텔이보여준상황과매우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다 ( 연합뉴스 2009.03.11). 분석틀에서지적했듯멕시코마약밀매의거시적주요요인의하나는 1990년대중반심각한경제위기였다. 물론경제위기가 1917년멕시코혁명이후 PRI에의한일당체제의부산물에서파생된다양한요인들에의해심화됐다는데대한이의는없다. 경제위기는전통적정치위기와정치부패, 그에따른새로운형태의마약부패, 그리고미국이라는마약소비국과의지리적인접성등미시적요인들 ( 매개변수 ) 에의해멕시코에서의마약밀매를더욱심화시켰다. 그리고마약밀매 ( 종속변수인동시에독립변수 ) 는미국과멕시코의강압적인마약정책과미국의느슨한무기정책등에의해멕시코국경지대에서마약폭력을심화시키는새로운원인을제공했다. 이부분은정치위기, 마약부패, 마약소비, 마약정책, 무기밀매라는매개변수들을중심으로문제점을분석한다. 첫째, 1994년 1월 NAFTA의체결과그해말멕시코경제위기는멕시코남부에위치한전통적농업위주의치아파스 (Chiapas) 주에서농민반란을유발시켰다. 예를들면 1994년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 (The Zapatista National Liberation Army: EZLN), 1996년게레로 (Gerrero) 주에서 14개소규모지하혁명단체들의연합체인인민혁명군 (Popular Revolutionary Army: EPR) 등이다. 9) 반군들의등장은멕시코군부는물론법집행기관의상당부분을반군진압에주력하게만들었다. 미국으로부터의反마약작전을위한각종군사원조와무기들의상당부분을마약작전이아닌게릴라작전에투입했다. 결국멕시코내부투쟁에의한정치위기가멕시코카르텔에의한마약밀매의심화에부분적으로기여했다. 둘째, 살리나스정부하에서그가족이포함된수많은고위공무원들과주요마약카르텔과연계된마약부패쟁점은 1994년에새로 9) 반란단체들에상세한내용은 Miro(2003), pp. 34 41.
54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3 등장한세디요정부에서핵심적정책아젠다였다. 왜냐하면미국 멕시코관계에서처음으로미국이마약부패에관련된멕시코정치엘리트들의리스트를세디요정부에공개적으로전달했기때문이다. 결국 1994년말세디요정부는마약밀매쟁점을넘버원안보위협으로선언하고군부, 경찰등을포함한법집행기관의마약관련부패를척결하기위한일련의수단을발동했다. 또한클린턴행정부와의합의하에 1996년 5월세디요정부는미국처럼감청, 비밀정보원, 증인보호프로그램등의도입과함께멕시코에서약 300억달러 ( 당시멕시코 GNP의 7%) 로추산되는마약관련자금세탁의불법화와마약정제에사용되는필수화학물의통제에대한엄격한조치를취했다 (US GAO 1996, 11). 후속조치로미국은 1998년멕시코정부의지원과함께미국역사상최대의마약관련자금세탁검거작전 (Operation Casablanca) 을진행해 26명의멕시코은행관리들을체포하고 1억 5천만달러에이르는마약자금을압수하였으며, 미국과유럽내의 100여개마약밀매관련은행계좌를동결했다 (Zagaris & Ehlers 2001, 2). 그럼에도불구하고 1997년 DEA는티후아나시의경찰, 검사, 판사의 90% 가마약관련뇌물에연계됐다고보고했다 (Amos 2001, 6). 2005년 5월멕시코투명성기구 (Transparencia Mexicana) 는 100명중에 10명이뇌물을시도했고, 빈곤층은그들수입의 24% 를뇌물에사용했다고발표했다 (Moncada 2006). 이발표는멕시코사회에서부패문화의심각성이얼마나심각한지를잘나타낸다. 더욱심각한상황은법집행기관내의부패이다. 이때문에 2008년 12월멕시코하원은경찰의권한을강화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 그법안중에서중요한조항은수사관들을마약카르텔의살해위협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재판과정에서그들의신분을숨기거나상관에대한수사보고에서얼굴확인없이수사관고유번호로보고할수있도록조치한부분이다 ( 연합뉴스 2008.12.11). 이는경찰조직의부패상황에서수사관의신분노출에따른암살위협을줄이려는시도였다. 셋째, 미국에서의마약소비이다. 최근에는멕시코내에서도마약소
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 : 마약밀매를중심으로 55 비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마약소비가근절되지않는한마약생산은근절되지않을것이며마약밀매는지속될것이다. 폭스정부기간인 2005년멕시코에서미국으로유입되는마약은다양하여코케인의 90% 이상, 메스암페타민의 50% 이상, 마리화나는 1위, 헤로인은 2위이다. 멕시코카르텔들이이들마약들을미국내 11개주요도시에유통시키면서통제하고있다 (Carter 2005). 마약밀매를통해멕시코카르텔이벌어들이는불법수익은약 100 300억달러로추산한다. 이액수는멕시코의합법적원유수출과관광수입에필적한다. 한마디로마리화나에 1페소를투자할경우이듬해 500페소를얻을수있는천문학적수익구조하에서마약단속이강화되면강화될수록체포위험율의증가로인해수익률은더욱상승하면서마약밀매는지속될것이다.(Mendoza 2007; Meyer 2007). 넷째, 미국마약정책의변화와실패이다. 레이건행정부이래미국의마약정책의핵심은공급감소정책이다. 이정책은크게두부분으로세분되는데하나는안데스국가와같은마약생산국에서의공급감소와생산국과소비국의유통을차단하는공급감소이다. 레이건행정부와부시행정부 (1989 1992) 들은수비국인미국과생산국인안데스국가를연결해주는중미와멕시코에서의마약단속에초점을맞추었다. 그러나클린턴행정부가등장한 1993년말부터미국은멕시코에서의차단정책보다는안데스국가에서원천적으로공급을감소시키는정책으로방향을선회했다 (US GAO 1996, 12). 이정책은콜롬비아양대카르텔의몰락을유도했지만상대적으로국제마약밀매에서멕시코카르텔의국제적위상을높이는결과를가져왔다 (Malkin 2001, 102). 미국 멕시코국경선이 3,200km라는지리적특성과멕시코에서미국으로국경월경이상대적으로쉽다는것을간과한정책적실패였다. 다섯째, 멕시코북부지방은물론멕시코와인접한미국에서의마약폭력의심화에대한가장중요한이유의하나는멕시코와는달리미국의느슨한총기단속이다. 10) 1997년클린턴대통령과세디요대 10) 멕시코 (Firearms and Explosives Act) 는엄격한총기단속을실시하는데민간인은 22 구
56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3 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미국에서멕시코로밀매되는미국산총기류에대한단속을일정부분합의했음에도불구하고미국의입장에서총기통제는민감한정치적쟁점의하나이다. 이때문에클린턴행정부는멕시코군부에마약단속에필요한군사원조에초점을맞추었다 (Lumpe 1997, 2). 결국미국에서멕시코로유입되는미국산총기류에대한미국정부의단속은별로실효를거두지못했다. 대표적인마약관련폭력사례는 1993년에과달라하라추기경 (Juan Jesús Posadas), 1994년에 PRI 대통령후보 (Luis Donaldo Colosio) 와 PRI 사무총장 (José Francisco Ruiz), 1997년에콜로시오사건을수사했던특별검사 (Hodín Armando Gutiérrez) 등이미국산총기류에의해멕시코북부지방에서암살됐다. 1990년미국에서민간에대한총기판매량은 21억달러에이르렀다. 그리고매년약 500 600만정의총기가판매되고있으며, 미국내약 245,000명의총기판매딜러중에서약 10% 가멕시코와국경을접한州의 6,000개판매점에서활동하고있다. 멕시코총기밀매꾼 (hormiga: ant) 에의한총기 1정의값은약 100 달러에불과하다. 마약밀매자들은주로 AK 47, AR 15, M 1형공격용라이플, 수류탄, 유탄발사기, 대전차로켓포등을구입하여군대수준의무장력을보이고있다 (Lumpe 1997, 4 5; Serrano 2008; 연합뉴스 2009.03.16). 멕시코검찰청은 2007년압수한무기 15,000정의 97% 가미국으로부터입수한것이라고발표했다 (Madriga 2008). 미국에서유입된무기밀매로인해멕시코북부지역에서마약폭력의심각성은해를거듭할수록악화됐다. 예를들면, 2004년 850명, 2005년 1,500명, 2006년 2,500명, 2007년 2,700명, 2008년 6,290명, 2009년 1 2월이미 1,000명이상이마약관련으로사망했다 (Birns & Sánchez 2007; Burton & Meiners 2008; 연합뉴스 2009.04.14). 요약하면, 경제위기가마약밀매를유도하듯마약밀매는필연적으로마약폭력을유발한다. 멕시코국경지역에서마약폭력은 2002년 경이상의총기소유를금지하고, 총기구매전사전허가를요구하며, 국방부에총기류에대한강제등록을해야하고, 공공장소에서무기소지를금지하고있다.
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 : 마약밀매를중심으로 57 티후아나카르텔의보스 (Benjamín Arellano Félix) 와 2003년걸프카르텔의보스 (Osiel Cárdenas Guillén) 가체포되면서촉발됐다 (Cook 2008, 13). 두지배적카르텔의보스가수감되면서세력공백이발생하자, 경쟁조직들인시날로아카르텔과후아레스카르텔이연합하여미국으로향하는마약밀매의루트를확보하기위해걸프및티후아나카르텔의영역을잠식하기시작했다. 감옥에수감된걸프및티후아나카르텔보스들이연합하여이에대항하면서마약폭력이심화됐다. 따라서카르텔사이의마약폭력은기본적으로미국과멕시코의정부의강력한마약단속망을피하는과정에서마약분매망을확보하기위한걸프카르텔과시날로아카르텔사이의전쟁의부산물이다. 2005년 6월폭스정부는마약부패가심한누에보라레도지역경찰전원을해체하고연방경찰로교체하였으나경찰책임자 (Alejandro Domínguez) 가임명된지수시간만에피살됐다. 결국군부가동원되면서지역경찰의 765명중에서 305명을해고하고그들중 41명에대해연방경찰을공격한혐의로체포했다 (Carpenter 2005, 3). 이처럼지금멕시코북부지역에서는서로다른마약카르텔들의사주를받은군부및경찰들이상호충동하여마약폭력을심화시키면서북부멕시코를점차적으로무법국가로만들고있다. 더구나마약폭력은미국영토로확산되고있다. 이때문에美국무부는멕시코여행객들에게여행주의보를발동하고멕시코주재미국대사는 2008년 7월멕시코국경지역의미국총영사관을잠정적으로폐쇄했다. 8월에는애리조나및뉴멕시코주지사가비상경계령을발동하기도했다. 2009년 3월에는애리조나및텍사스주지사가방위군파병을요청하기도했다. Ⅳ. 미래지향적관계를위한대안 서두에서지적했듯미국 멕시코관계에서마약밀매는광범위하고장기적인관점에서바라보아야한다. 이를위해이장에서는크게
58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3 다섯가지맥락에서포괄적인간안보의시각 ( 비군사적, 글로벌차원, 국가 시민사회의협력 ) 에서분석과대안을제시한다. 첫째, 경제적신자유주의맥락에서체결된 NAFTA이후멕시코에서농촌토지에대한민영화를재검토해야한다. 왜냐하면멕시코혁명처럼경자유전 ( 耕者有田 ) 의원칙이아닌토지개혁은전통적인정치불안의원인이되어왔기때문이다. NAFTA 체결이후대기업과미국계기업위주의토지민영화는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의봉기에부분적인원인이됐다. 이것은농민들로하여금농촌이탈의주요원인인동시에미국으로의불법이민을만든원인이다. 11) 또한농촌에서일자리를잃은농민들은수익성이높은마약재배혹은마약밀매에개입한다. 이런맥락에서시날로아카르텔의보스 (Ismael Zambada García) 가농부출신이라는것은의미심장하다. 또한 < 그림 2> 에서보듯미국의對멕시코원조가군사원조가아닌사회경제원조의비중을높이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해야한다. 왜냐하면단기적인군사원조는일시적인마약밀매를줄일수있을지는몰라도장기적으로더많은마약밀매를유발하는 풍선효과 (balloon effect) 로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재원마련이쉽지않은라틴아메리카국가들에게사회경제원조로투자된다면상황은점차적으로호전될것이다. 따라서중장기적관점에서미국 멕시코관계의재정립을위해서는단기적인정책적목표 (ex. 냉전시기의반공, 테러와의전쟁등 ) 가아닌근본적으로멕시코를포함한라틴아메리카의빈곤과실업률을감소시킬수있는미국 라틴아메리카사이의상생의경제정책을모색해야한다. 마약문제는단순한미국과멕시코사이의문제만이아니다. 마약문제는일국혹은양국의문제가아니라초국가적이고글로벌한쟁점이다 (Shifter 2007, 63; Finckenauer 2007, 1). 왜냐하면마약문제는안데스지역의마약생산국, 마약유통국인중미와멕시코, 마약소비국인미국이상호밀접히연계된순환구조이기때문이다. 따 11) KBS 스페셜, FTA 12 년, 멕시코의명과암, 2006 년 6 월 4 일. Schmidt & Gruben (1992) 은 NAFTA 가궁극적으로토지의 50% 를차지하는멕시코전통적토지제도 (Ejido system) 의붕괴에따른이민등과같은농민들의농지이탈현상을우려했다.
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 : 마약밀매를중심으로 59 라서장기적인마약정책의일환으로마약생산국의농민들로하여금마약재배대신환금성농작물로유도하고그에따른농작물의판매에대한정부지원정책과미국의수입할당제등이필요하다. Economic and Social Aid Military and Police Aid 출처 : Taken from Just the Facts, WOLA, LAWG, CIP: http://www.ciponline.org/facts/mx.htm, Meyer(2007), p. 4 에서재인용. < 그림 2> 미국의對멕시코원조 둘째, 지속적인정치적민주주의를공고화하는것이다. 민주주의의공고화를이룩하기위한필요조건의하나는강력한중산층이며, 그것은강력한시민사회의토대가된다 (Castaneda & Navia 2008, 214). 1929년대공황이래중남미정치의중요한특징의하나는대중주의 (populism) 이다. 중남미에서이대중주의는불행히도최근까지 대중영합주의 의성격을띤다. 이때문에중남미여러국가에서부패로추방된대통령들이지속적으로재등장하는주요요인이되고있다. 이런악순환의고리를중지시키기위해서는정부를감시할수있는건전한시민사회의존재가필요하다. 헌팅턴 (Samuel Huntington) 이 1968년그의저서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에서적절히지적했듯, 이를위해서는정치적제도화가꾸준히이룩돼야한다. 위에서지적한순환고리는현재의중남미현실에서는쉽지않다.
60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3 그렇기때문에멕시코를포함한중남미국가자체의노력도중요하지만미국도중남미시민사회의건설적역량을강화하는방향으로지원정책을맞추어야한다. 앞에서지적했듯미국의對중남미지원책이정권차원의군사원조가아닌시민사회차원의사회경제원조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는것과같은맥락이다. 왜냐하면중남미사회의빈곤문제는양극화의전형적인사례이다. 이런빈곤이슈가중남미정치에서대중영합중의가사라지지않는중요한이유이기도하다 (Castañeda & Navia 2008, 214). 또한최근까지미국의對중남미외교정책이실패한가장중요한이유의하나는중남미시민사회의강화보다는부패한지도층이라도미국의국가이익에부합되는경우부패정권을지원했기때문이다. 결국중남미내부적인정치적제도화와외부적인미국의시민사회에대한지원책은상승작용을일으켜법의통치와부패는점차적으로감소될것이다. 셋째, 부패를감소시키는장기적인정책은위에서지적한민주주의의공고화와빈곤을줄여양극화를해소하는것이다. 이와함께법집행기관의부패를감소시킬수있는단기적인정책도병행해야한다. 멕시코경찰관초봉은월 135달러에불과할정도로매우낮다. 낮은봉급은법집행기관으로하여금마약부패에개입하도록만드는중요한요인의하나이다 (Nick 2005). 왜냐하면법집행기관이마약밀매를보호해줄경우월 4,000 달러를뇌물로받을수있기때문이다. 결국 80년대콜롬비아처럼멕시코경찰도마약조직에의한협박인 plata o plomo(sliver=money or lead=bullet) 에노출되고있다. 법집행기관이최일선에서범죄조직과목숨을걸고투쟁하는이유중의하나는사명감이다. 국가는법집행기관원들이사명감의위기에빠지지않도록인적물적자원을최대한우선적으로지원해야한다. 2008년칼데론정부가마약부패를감소시키기위한법집행기관들의개혁과캠페인 (Cleanup Operation) 은좋은시작이될것이다. 마약관련부패는멕시코에한정되지않는다. 2004년이래 2006년말까지미국 멕시코국경에서미법집행기관의뇌물수수로인해최소 200명이체포됐다. 이들은국경수비대, 지역경찰, 카운티셰리프, 운
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 : 마약밀매를중심으로 61 전면허국직원, FBI 수사관, 이민국심사원, 교도소경비, 교육구관계자, 기타국경업무에종사하는직원등광범위하게다양하다 ( 연합뉴스 2006.10.24). 미국의경우는멕시코의경우와는달리법집행기관이반드시월급과같은물질적빈곤에의해결정되지않는다는사례를보여주는좋은예이다. 다시말하면막대한물적자원이동원되는뇌물에는선진국법집행기관도예외없이굴복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사례이다. 미국과같은선진국의법집행기관이사명감의위기에빠지지않기위해서는지속적인부패관련계몽교육과물질적인센티브가필요하다. 넷째, 라틴아메리카에서마약생산의문제는단순한라틴아메리카의문제가아니다. 왜냐하면거대소비시장인미국의존재가라틴아메리카마약문제의또다른중요한변수이다. 따라서미국과멕시코를포함한라틴아메리카의상호협력이존재하지않는한마약이슈는지속될것이다. 12) 그러나역대미국 멕시코정부들은외교수사학적으로는상호협력을강조하면서그런협력이마약전의군사화를통한미국의일방적군사원조에초점을맞추었다. 예를들면, 멕시코마약범죄인의미국인도 (1995년 5명, 2000년 12명, 2004년 32명, 2006 년 63명, 2007년 Osiel Cárdenas Guillén 걸프카르텔두목을포함한 73명 ), 마약생산지역에대한제초제살포, 범죄적시각에서의마약유통의단속등미국의강압적마약정책들이주류를이루었다. 13) 강압정책의부산물은멕시코정부에대한멕시코카르텔의마약테러의심화, 제초제살포에따른농민들의피해등의부작용을잉태하고있다. 두부시행정부들의對라틴아메리카마약정책들인 안데안구상 과 콜롬비아플랜 이성공하지못했고, 결국그런후폭풍이현재멕시코에서발생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이래약 40년간지속된미국주도의군사화된마약정책은해결책이아니며근 12) 1998 년최초의국제법적도구인 CIFTA(The Inter American Convention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Ammunition, Explosives, and Other Related Materials). 13) 미국과멕시코사이의범죄인도협정은 1978 년에체결되어 1980 년에실행됐으나 1995 년처음으로집행됐다.
62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3 본적으로재고돼야한다. 또한멕시코에서주요마약카르텔에대한강력한단속이최선의정책은아니다. 이것은 90년대콜롬비아양대카르텔이붕괴된이래약 300여개의새로운소규모마약조직들이활동하여풍선효과처럼코케인생산과밀매에는거의영향을주지못하는이치와같다 (Carpenter 2005, 6). 마약밀매는멕시코를포함한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제도적취약, 빈곤, 사회적배제층등과같은장기적이고거시적요인들에서기원한다. 이런거시적요인을간과한미국의마약정책은아마탄젤로 (Gina Amatangelo 2002) 가지적한것처럼매우비효율적이며나아가미국의다른중요한목적인안데스국가들의인권, 법의통치, 그리고정치적안정등을위협한다 (Amatangelo 2002, 17). 그녀는마약전의군사화를지양하고보다더장기적이고근본적인시민제도의능력을강화하며마약정책의전환을통해정부의능력을증가시킬필요성을강조한다. 시프터 (Shifter) 도역대미국행정부가강조한공급감소전략보다는미국내수요감소전략에좀더많은예산을투자해야한다고강조한다 (Shifter 2007, 63). 14) 다섯째, 현재코케인의 90% 가멕시코에서미국으로유통되는반면에무기밀매의 90% 가미국에서멕시코로유통된다. 이렇게멕시코로밀반입된무기들이현재멕시코국경지대에서발생되고있는마약조직들에의한마약폭력에사용되고있다. 미국의입장에서총기규제는총기협회의정치적로비에의해쉽지않다. 미국이멕시코에대한마약단속을요구하는것처럼멕시코도미국에대한무기판매의단속을요구하는것은당연하다. 미국 멕시코관계가건설적방향으로재정립되기위해서는쌍방의노력이필요하다. 멕시코에서마약조직이국가에정면도전하는것은그들이마약밀매로벌어들인불법수익으로미국산무기를구매하여무장화를이루었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미국은민간인에대한무기판매에대해어느정도성의있는통제를강화할필요성이있다. 14) 일부미국학자들은마약의합법화와같은극단적인정책을주장한다 (Carpenter 2005).
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 : 마약밀매를중심으로 63 Ⅴ. 결론 2008년미국대선과정에서오바마를포함한대선후보자들은미국의라틴아메리카에대한외교정책에대해거의입장을표명하지않았다. 그러나오바마가대통령에당선된후외국정상으로는처음으로칼데론멕시코대통령과회동한자리에서 차기정부에서는미국 중남미관계가새로운장을열어갈것 이라고강조하면서새로운시대를약속했다. 또한힐러리클린턴미국국무장관내정자도상원인준청문회등을통해미국외교정책에서중남미지역의비중을높여갈것이라는입장과함께경제통상ㆍ안보ㆍ환경등공통의관심사안을중심으로활발한외교관계구축을시사했다. 물론이런발언들은전형적인외교수사학적발언들이다. 오바마당선인이나힐러리내정자의발언에도불구하고국제문제전문가들역시미국의중남미정책에다소간의수정은있겠으나기존의틀을크게뛰어넘는급격한변화는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 부시정부에서중남미지역에투영된미국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를씻어내기위한노력이가해지겠지만전통적인미국 중남미관계를획기적으로바꾸는수준의변화는기대하기어렵다. 같은맥락에서워싱턴소재미주대화센터의시프터 (Michael Shifter) 연구원도 오바마정부의외교정책에서차지하는중남미지역의비중이부시행정부때보다크게높아질것으로는보이지않는다 면서차기미국정부의중남미정책에의미있는변화는없을것이라고말했다. 결론적으로오바마행정부는당분간은미국경제회복등국내문제에주력할것이며, 국제현안에서도이라크및아프가니스탄전쟁, 중동평화, 북한및이란의핵문제등이우선순위를차지하면서중남미문제는뒤로밀릴가능성이높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경제가어느정도안정될경우미국 중남미관계는새로운변화를보일가능성이높다. 왜냐하면오바마대통령은미국의외교정책에서누차다자주의를강조해왔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미국 멕시코를포
64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3 함한라틴아메리카의관계에변화가올경우미국은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정립을위해이글에서논의한부분들에대해충분한고려를해볼필요가있다. Abstract Latin America did not become a primary concern of the US foreign policy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2001 2008). Traditionally the issue of drug trafficking, however, has become one of main concerns of US foreign policy toward Latin America. Before taking office as President, in particular, Barack Obama met with Mexican President Calderon and their summit talks was to discuss with drug trafficking and immigration issues as a main agenda of both countr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is to address searching for a new relationship between US and Mexico about drug trafficking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For this, this paper, first, will suggest a theoretical framework with a comprehensive human security perspective. Second, this thesis will describe som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about drug trafficking as a key issue of both countries. Third, this paper will offer not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but a long term perspective to drug issue. In other words, this will try a synthetic analysis in a comprehensive human security concerning neo liberalism, democracy, corruption, US drug policies to Mexico, arms trafficking from the US, etc. For this, this paper will provide some alternative opportunities for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Mexico.
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 : 마약밀매를중심으로 65 Key Words: US Mexico, Relationship, Human Security, Mexican Cartels, Drug Trafficking, Arms Trafficking / 미국 멕시코, 관계, 인간안보, 멕시코카르텔, 마약밀매, 무기밀매 논문투고일자 : 2009. 07. 06 심사완료일자 : 2009. 08. 06 게재확정일자 : 2009. 08. 10
66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3 참고문헌 강문구 조성권 (2000), 멕시코의마약부패와정치개혁의위기, 21세기정치학회보, 10집, 1호. 조성권 (1998), 멕시코의정치부패와마약밀매, 한국부패학회보, 제2 호. (2004), 미국마약정책의변화와실패, 박찬욱외, 21세기미국의거버넌스, 서울대학교출판부. Amatangelo, Gina(2002), Moving beyond the War on Drug: Drugs, Democracy, and the Andean Crisis, A Paper presented at the Drug Policy Conference, Rice Univ., Apr, pp. 10 11. Amos, Deborah(2001), America s Drug War: Supply and Demand, May, http://americanradioworks.publicradio.org/features/drug_wars/ story6.html Birns, Larry & Alex Sánchez(2007), The Government and the Drug Lords: Who Rules Mexico, http://www.worldpress.org, Apr 23. Burton, Fred & Stephen Meiners(2008), Mexico and the War Against the Drug Cartels in 2008, Stratfor, Dec 9, http://www. cheaperthandirt.com/mediapages/articledetail.aspx? mediaid=246 Carpenter, T. Galen(2005), Mexico is Becoming the Next Colombia, Foreign Policy Briefing, No. 87, Nov 15. Carter, Nick(2005), Losing the Battle, Newsweek, Jul 11. Castañeda, Jorge & Patricio Navia(2008), New Priorities for Latin America, Current History, May. Cook, Colleen W. et al.(2008), Mexico s Drug Cartels, CRS Report for Congress, Feb 25. Farmer, Guy W.(2008), Illegal Immigrants Role in Drug Trade shouldn t be Ignored, June 6, http://www.nevadaappeal.com/article/ 20080608/OPINION/646631911 Ferriss, Susan(2005), Mexicans Worry about Colombianization of Drug
미국 멕시코관계의새로운모색 : 마약밀매를중심으로 67 Trafficking, Cox News Service, Aug 29. Finckenauer, James O. et al.(2007),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Neighbors Confront Drug Trafficking, United Nations Activities, Dec 6, http://www.ncjrs.gov/pdffiles1/nij/218561.pdf Hanson, Stephanie(2008), Mexico s Drug Wa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ov 20, http://www.cfr.org/publication/ 13689/mexicos_ drug_war.html Lumpe, Lora(1997), The US Arms Both Sides of Mexico s Drug War. Covert Action, Quarterly, No. 61, Summer, recited in http://www.fas.org/asmp/library/articles/us mexico.htm Madriga, Daniel Blancas(2008), From Texas to Mexico City: The Arms Trafficking Route, La Crónica, July 16, http://watchingamerica. com/news/2119/from texas to mexico city the route of armstrafficking ssp/ Malkin, Victoria(2001), Narcotrafficking, Migration, and Modernity in Rural Mexico,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8, No. 4, July. Mendoza, Gardenia Aguilar(2007), Cultivos de droga dana cada vez mayor terreno en México, La Opinioń Digital, May 24. Meyer, Josh(2009), Drug Cartels Raise the Stakes on Human Smuggling, Los Angeles Times, March 23. Meyer, Maureen(2007), At a Crossroads: Drug Trafficking, Violence and the Mexican State, 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 Briefing Paper, No. 13, Nov. Miro, J. Ramón(2003), Organized Crime and Terrorist Activity in Mexico, 1999 2002, A Report Prepared by the Federal Research Division, the Library of Congress, under an Interagency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eb. Moncada, Erich Adolfo(2006), Mexico Fights Losing War on Drug, OhmyNews, May 24, http://english.ohmynews.com/arti cleview/ article_view.aspmenu=c10400&no=293950&rel_no=1&character_
68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3 article_code=01 Serrano, Richard A(2008), U.S. Guns Arm Mexican Drug Cartels, Los Angeles Times, Aug 10. Shifter, Michael(2006), Latin America s Drug Problem, Current History, Feb. Shimidt, Ronaldo H. & William C. Gruben(1992), Ejido Reform and the NAFTA, FRBSF Weekly Letter, No. 92 34, Oct 2. Sullivan, Mark P. & June S. Beittel(2008), Mexico 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Dec 18. Timeline of the Mexican Drug War, http://www.wikipedia.org UN Development Programme Report: New Dimension of Human Security(1994). US Dept. of state(2009),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Mar. US General Accounting Office(1996), Drug Control: Counter narcotics Effects in Mexico, Jun. Walser, Ray Walser & James M. Roberts(2007), The U.S. and Mexico: Taking the Merida Initiative against Narco terror, Web Memo (the Heritage Foundation), No. 1705, Nov 16. Zagaris, Bruce & Scott Ehlers(2001), Drug Trafficking and Money Laundering, Foreign Policy in Focus, Vol. 6, No. 18, May. 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명과암, 2006년 6월 4일. 연합뉴스, 2001.01.01 200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