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 독일사회보장제도의최근동향 안홍순, 신라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2002 년 11 월 독일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시장경제 혹은 가능한경쟁은넓게, 국가의개입은필요한만큼 이라는세계관에입각하여시장경제의구조적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자유와사회적형평을상호조화하려는노력의산물이다. 그리고자본주의의구조적모순으로인해서발생하는산재, 질병, 노령화및폐질, 비자발적실업, 요양서비스등사회적위험에대비하기위해서사회보험제도와사회부조를구축하여적정수준에서안정된삶을보장하고빈곤화를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경제는순환적특성을갖고있고이익사회는변동하기때문에사회보장제도역시이에적응하기위해서지속적으로보험의원칙과사회적형평사이에서개혁방향을정하고있다. 독일의사회정책의최근동향은인구구조의변동, 가치관의변화, 경제발전과기술발전으로인한직장의소멸등이사회예산의증가원인이라는것을인식하고, 사회보험제도에수지상등의원칙과성과주의에입각한보험의원칙을강화하는한편, 차세대의부양을위한가족부담을균등화하는수단들을확대하고있다. 그러나경제의세계화로인해노동세계가변화하여경제활동인구가줄어들고, 노령화등으로인해지속적으로사회비용이증가하는부작용을무시할수없다. 또한, 낮은사회보험급여의수준으로인해빈곤층의증가가예상되기때문에독일사회보장제도의앞으로의과제는사회보험제도에보험의원칙과성과주의를강화함으로써발생하는부작용을최소화하는것이다. 발행처 :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주한협력사무소편집인 : 페터가이, 박상희편집위원 :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이삼열, 정현백, 최연혜 ( 가나다순 ) 주소 : 서울시종로구운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110-742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Internet: http://www.fes.or.kr
Ⅰ 들어가면서 일사회정책의기본질서는개인의경제적자유와사회적형평을조화시키는것이다. 대부분의근로자와사회경제적취약계층은고삐풀린시장경제에서사고, 질병, 노령화및실업등사회적위험으로근로능력을상실하였을때생존의위협앞에노출되었다. 자본주의가개인의자유를확보하지않고발전할수없었던것과마찬가지로사회적형평을달성하지않고서는그생명을유지할수없다는것을역사적발전과정이보여주었다. 적으로시장에서분배되는소득과생활상을교정하며, 사회경제적불평등을완화하고, 사회경제적취약계층의생활상을개선하고있다. 본고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모든영역을다루기에는지면상제약이있기때문에독일의사회보장제도를소개하는입장에서목표설정, 사회예산의변동추이, 그리고사회연금보험의개혁과사회의료보험의최근개혁방향을제시하는것으로만족하고자한다. Ⅱ 독일사회보장제도의목표설정 그래서독일의사회정책은자유로운개성의발전, 사회정의, 평등과같은이익사회가추구하는기본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교육및재교육등의영역에서 1) 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혹은절대적으로나상대적으로취약한사회구성원의사회경제적위치를개선하고, 2) 사회적위험으로인한사회경제적취약계층의발생에대비함으로써사회구성원을생존의위협으로부터보호하려는목표를지향한다. 사회정책의핵심영역으로써사회보장제도는사회보험, 국가부양, 사회부조의 3대축을형성하고, 사회적연대와보충의원칙에입각하여일차 1. 개인의자유와사회적형평의조화일은경제정책과사회정책을단순하게결합하는혼합경제가아니라새로운구상으로서개인의자유와사회적형평을조화하는 사회적시장경제 (Müller-Armark) 혹은 가능한경쟁은넓게, 국가의개입은필요한만큼 ( 독일사민당고데스베르그강령 ) 이라는질서를확립하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시장의자율적기능을강조하고성과주의를추구하지만사회보장제도의소득재분배기능을인정하면서사회적형평을보완하고있다. 반면에사회민주주의자는국가의개입과사회적형평을강조하지만개인의자유를중시한다. 2
이와같이독일의사회국가이념은세계관에따라자유와사회정의, 사회적형평이라는이익사회의기본목표를추구하는우선순위에서차이를발견할수있지만사회보장제도의실천영역에서커다란차이점을발견하기는어렵다. 이것은독일의사회보장제도가자본주의시장경제의구조적모순으로부터발생하는사회적위험에대비하고, 적정수준에서안정된삶을영위할수있도록이전소득을보장하는것에그목표를설정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양자모두사회보장제도가사회평화유지및지속적이고안정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다는것을인정하기때문이다. 2. 능력에따른사회정의와기본적욕구충족에따른사회정의 그리고사회보장제도의수단들은경제성장, 완전고용, 통화가치의안정등과같은다른정책목표들과갈등을갖기때문에양적으로어느정도의수준이되어야하는가를확정하는것은매우어렵다. 독일의경제정책의주류는공정거래의확립과통화가치의안정을통해서경제질서를확립하는것에목표를설정하고있다. 그리고독일경제질서의기본원칙은능력에따른사회정의를실현하는것을추구하지만, 다른한편사회적위험과빈곤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시장경제질서를확립할수없다는것을인식하고있다. 즉, 신자유주의자는기본적욕구충족에따른사회정의를실현하는것을사회보장제도의과제로인정하고있다. 삶의조건과삶의질이모든계층에게가능한정의롭게분배되어야한다는것에는사회적합의가형성되어있지만사회급여의수준을정하는것은가치판단에의해서결정되기때문에일반적합의점을유도하기는매우어렵다. 특히, 사회정의의개념은독일에서도시장에의해서결정되는성과에어떠한개입도인정하지않는것에서부터완전한평등을추구하는관점까지넓게분포되어있기때문에사회보장제도의범위와내용을확정하는것은매우어려운과제다. 반면에사회민주주의자는경제적안정을달성하지못하고있는원인을불평등한분배구조에서발견하고지속적이고안정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사회보장급여수준을높일것을주장한다. 그리고연대원칙 (Solidaritätsprinzip) 을강화하여사회적위험에노출된혹은노출될위험성이높은사회구성원을보호하고, 사회경제적취약계층에게경제및사회구조의변동에적극적으로적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수단들을선호한다. 3
이와같이독일은경제와사회를상호조화시키기위해서능력에따른사회정의와기본적욕구충족에따른사회정의라는복합명제를가지고이익사회의질서를확립하고있다. 3. 사회적연대와사회계약사회적연대는자조의한형태로서소수가대다수의물질적자유를억제하는것에대항하기위한공동협력행위를형성하고, 산재, 질병, 노령화및폐질, 실업등사회적위험과빈곤화에공동으로대비하기위해서공정하고실현가능한규칙들을발견하려는역사적산물이다. 사회적연대에입각하여사회구성원은사회보험제도에강제로가입하고시장소득에일정비율을곱하여산출된사회보험료를납부한다. 물론사회보험제도는민간보험과달리개인의사회적특성 ( 성별, 연령, 건강, 피부양자의수등 ) 을고려하지않고사회보험급여를보장하기때문에소득재분배효과를갖는다. 그러나사회보험제도만을가지고사회보장제도의모든공백을메울수없기때문에사회부조를통해서모든시민들에게궁핍으로부터의자유와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사회문화적최저생활을보장한다. 여기에국가는사용자로서공무원과국가발전에기여한원호대상자등을위한국가부양을실시하고있다. 사회보험제도는경제활동으로인해서달성한삶을적정수준에서유지할수있도록급여수준을정하고, 사회부조의급여수준은보편주의에입각하여모든시민이자력으로혹은제3 자의도움으로인간다운최저생활을영위할수없을때최후의보루로써사회적및문화적최저생활을보장한다. 독일의사회보장제도의목표설정은서로다른가치와규범을조화시키는제3의길이라는단순하고애매한타협이아니라이익사회의질서에적합한새로운구상을실현한다. 따라서, 경제성장과분배의정의사이에서체결되는공정한사회계약은사회경제적취약계층의삶의조건과삶의질개선을의미한다. 특히, 사회보험제도는보험의원칙에사회적연대를결합함으로써현재경제활동중에있는사회구성원이현재경제활동을하지않는사회구성원 ( 노인, 차세대, 실업자등 ) 에게, 고소득층이저소득층을그리고현재건강한사람이현재환자에게소득과생활상을재분배한다. 4
Ⅲ 독일사회예산의변동추이 2. 사회예산의증가 1. 합리적사회보장제도실현을위한전제조건으로서독립사회예산편성일국민계정은 60년대초가계, 기업, 정부, 해외, 자본계정, 사회보장제도등 6 개의경제주체로구분하고, 사회예산을분리하여독립계정으로기장하여, 그들상호간의재화와화폐의흐름을파악하고있다. 사회보장제도가독립된국민계정으로분리됨으로써그것이경제과정및경제순환에주는효과분석을할수있고, 수입및지출총액을제도적및기능적으로분리하여파악함으로써사회보장제도의변동추이를일목요연하게알아볼수있게되었다. 그리고이러한변동추이에대한정보는경제정책과사회정책결정에대한거시적총량조정을가능하게한다. 이러한장점외에도사회보장제도의투명성, 경제적효과및재분배효과등을분석하는기초를제공할뿐만아니라기능에따른수입및지출에대한통계는미래의사회보장비용을예측하고, 우선순위를결정하는데도움을주기때문에독립된사회보장제도의계정은미래지향성을갖고있다. 독일의사회예산은 1960년약 653억마르크 (DM) 에서독일통일이전인 1989년 6,689억마르크로 10배이상상승하였다. 그리고독일통일을달성한 1990년 7,259억마르크에서 1999년 13,066억마르크로지난 10년사이에약 1.8배상승하였다. 사회예산이국내총생산 (GDP) 에서차지하는비율을보면, 1960년 21.6%, 1989년 30.1% 그리고 1999년현재국내총생산의 33.7% 에달한다. 사회예산의대부분은현금급여형태로지급되고다음으로현물급여에사용한다. 이와같이사회예산비율의상승은사회예산의증가율이경제성장률보다높다는것을의미한다. 즉, 사회보장제도가시장에서창출되는소득에보다많이개입함으로써국민경제에많은부담으로작용하고있고앞으로도사회보장과관련된예산들의상승추세는지속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독일은 1974년의제2차유류파동이후사회보장제도의재정안정화를위해많은노력과구조조정을시도하였지만사회예산의증가추세를멈출수는없었다. 인구구조의노령화, 경제성장으로인한사회보장제도에대한욕구의상승그리고높은실업률등이사회예산의상승추세를주도하였다. 5
[ 표 1] 독일의사회예산변동추이 (1960~1999) 단위 : 10 억마르크 연도사회급여총액소득보장현금상환 현물급여와서비스급여 일반복지행정및급여 1960 65.27 51.94 2.62 7.72 2.99 1970 174.83 132.45 9.61 25.70 7.08 1980 471.26 323.55 33.94 92.20 21.56 1990 725.91 481.72 51.06 159.37 33.76 1995 1,167.91 728.74 110.89 270.47 57.81 1999p 1,306.56 812.64 143.63 284.65 65.63 출처 : Statistisches Taschenbuch 2001. Arbeits- und Sozialstatistik 1989년까지는통일이전의서독, 1990년후반기부터는통일독일 1999년도통계는잠정치임 1960 년노인과유족에게지급하는예산이 GDP 대비 9.6% 였으나 1977 년 13.6% 에달하였고몇 번의사회연금보험제도의개혁으로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의위축과함께실업률이상승하여실업 보험, 능력개발사업및고용창출사업을위한지 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11.2% 까지하락하였다. 그러나그이후지속적 으로상승하여 1999 년현재 12.5% 에도달하였 3. 사회예산의재정형태 다. 인구구조의노령화와함께사회의료보험의 지출도급증하여 1960년 GDP대비 5.9% 에불과하였으나 1999년에 11.1% 로상승하였다. 실업으로인한지출은 1960년 0.6% 에불과하였던것이 1999년 4.2% 로상승하였다. 사회예산의원천을보면, 사회보험가입자및사용자의사회보험료와국가보조금그리고기타수입으로충당된다. 사회보험료는가입자와그사용자가각각 50% 을부담한다. 사회보험료가사회예 산에서차지하던비율이 1960 년 55.2% 에서 1990 또한, 독일이통일한이후동독의국제수지적자, 통제경제에서시장경제로구조조정, 사회용의증가등과함께경제성장률이둔화되면서사회예산이 GDP에서차지하는비율이높아졌고, 년지속적으로상승하여 67.8% 에달한후사회연금보험과사회의료보험의개혁에의해서 1999년에는 62.9% 로떨어졌다. 가입자가부담하는비율은 1960년 20.8% 였으나 1990년대에는 30% 를넘어선 6
반면에, 사용자가부담하는비율은약간의진폭을 가지고있지만약 33% 수준에머물러있다. 30.5% 까지하락하였다. 그러나통일이후사회 예산의증가와함께국고보조금이사회예산에서 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고있다. 국고보조금은사회적연대원칙에입각하여사 회보장제도에사회경제적취약계층에게지급되는사회급여 ( 예를들면, 사회보험제도에서아동및청소년을부양하는가족, 다자녀가족, 유족연금, 노인및환자등을위한추가비용, 가족부담의균등화, 전쟁희생자보호, 사회부조 ) 를부담하는비용을말한다. 국고보조금이사회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이 1965년 44.2% 로최고높은수준에달한이후지속적으로낮아져 1990년에 1960년에연방정부가국고보조금의 57.6%, 주정부가 31.1% 을부담한반면에기초자치단체는 11.4% 를부담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는연방정부가 51.6%, 주정부가 26.5% 그리고기초자치단체가 21.9% 를부담하고있어서사회예산에서기초자치단체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였다. 70 년대중반이후사회보장제도의재정안정화는독일사회보장제도에서핵심문제로대두되었고이 [ 표 2] 독일사회예산의원천별변동추이 단위: 10억마르크 (%) 연도 총액 사회보험료수입가입자사용자 국고보조금 기타수입 1960 70.71(100.0) 14.73(20.8) 24.34(34.4) 30.03(42.5) 1.61(2.3) 1965 112.33(100.0) 23.37(20.8) 36.64(32.6) 49.65(44.2) 2.67(2.4) 1970 185.16(100.0) 42.05(22.7) 66.23(35.8) 73.36(39.6) 3.52(1.9) 1975 346.04(100.0) 84.70(24.5) 119.23(34.5) 135.45(39.1) 6.67(1.9) 1980 491.03(100.0) 124.43(25.3) 183.61(37.4) 176.28(35.9) 6.70(1.4) 1985 590.89(100.0) 162.80(27.6) 221.18(37.4) 197.93(33.5) 8.98(1.5) 1990 766.63(100.0) 222.47(29.0) 297.07(38.8) 234.12(30.5) 12.97(1.7) 1995 1187.87(100.0) 364.56(30.7) 418.79(35.3) 387.35(32.6) 17.17(1.4) 1996 1238.17(100.0) 387.23(31.3) 415.25(33.5) 416.21(33.6) 19.48(1.6) 1997p 1263.73(100.0) 401.29(31.8) 420.48(33.3) 423.06(33.5) 18.89(1.5) 1998p 1297.10(100.0) 404.12(31.2) 427.74(33.0) 446.63(34.4) 18.61(1.4) 1999p 1344.34(100.0) 407.60(30.3) 437.62(32.6) 479.46(35.7) 19.66(1.5) 출처 : Statistisches Taschenbuch 2001. Arbeits- und Sozialstatistik *p는잠정치 7
에대한반응으로서국고보조금, 특히연방정부와주정부의부담은지속적으로감소한반면에근로자의사회보험료의부담과기초자치단체의부담은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 표 3] 근로자의사회보험료변동추이 단위 : % 연도합계사회연금보험 사회의료보험 사회실업보험 사회요양보험 1991 18.35 8.85 6.1 3.4 * Ⅳ 사회보장제도의최근동향 1995 19.65 9.3 6.6 3.25 0.5 2000 20.55 9.65 6.8 3.25 0.85 * 사회요양보험은 1994 년도입 1. 사회보험료의변동추이일의사회보험제도는장기간의발전과정하에서피보험자를종속근로자뿐만아니라수공업자, 예술인, 학생, 자영인등을포함하면서양적으로가입자를확대하여 2000년현재전국민의약 90% 가사회보험제도에가입되어있다. 실질사회보험료가국민소득 (GDP) 에서차지하는비율이 2000년현재 19.4% 로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추세이며, 근로자의부담 ( 사용자의기여금을제외 ) 은 1991년 18,35%, 1995년 19.65%, 2000년 22.5% 으로계속상승하고있는추세이다. 2. 사회구성원의사회적합의와사회보험제도의수용도독일의사회보장제도는점점감소된경제활동인구가생산하는국민생산 (GDP) 이점점증가하는사회보장수혜자의소비를충당해야하기때 문에사회보험료의상승과사회보장수준의하락을겪고있다. 그결과, 과거의사회적연대는점점약화되고분배갈등은심해지고있다. 그러나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에의하면, 독일국민은사회보장제도의핵심영역인노후보장과건강보장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할것과사회급여수준을높이거나적어도현재의수준을유지하기를강력히희망하고있다. 건강에대한보장에대해서국민의 96.6%, 노인의생활안정에대한보장에대해서국민의 96.0% 가국가의책임으로인식하고있다. 그리고재정적지출을늘리는것에도찬성하고있다. 반면에, 모든사람에게직장을보장하는것에대해서는 74.6%, 실직자의생활안정에 80.4%, 빈곤층의주거보장에대해서는 77.9% 가국가의책임으로인식하고있어서상대적으로낮다. 독 8
일국민은세금에의해서재정되는보편주의에입각한사회보장제도보다는수지상등의원칙과경제활동에서달성한사회적신분과삶의안정을달성하려는사회보험제도와미래의경제성장을결정하는교육투자에대한수용도가매우높다. 그러나세금에의해서보장되는사회부조에대해서는사회적합의가상대적으로낮다. 독일에서도모든사람을위한복지와안정이라는복지국가에대한합의가 1980년대초부터사회적, 경제적, 정치적환경의변화로인해서의문이제기되고있다. 특히, 경제의블록화와세계화 (globalization) 로인해투자입지조건에대한경쟁이점점강화되고, 노동과자본사이의세력관계가변화하면서국가의시장에대한개입에한계를보이고있다. 3. 사회연금보험의개혁 1957년연금개혁은연금의연동제를중심으로하여생활수준의보장을중요한목표로하였고, 1992년의연금개혁은총임금에서세금과사회보험료를제외한순임금의변동과연계하여사회연금수급자도근로자와마찬가지로경제성장의혜택을동일하게누릴수있도록하였다. 1980년대이후 45년동안가입한평균소득을벌었던퇴직자의사회연금의수준은순평균임금의 70% 에달하였다. 2000년 7월 1일현재에도, 인플레이션 을고려할때순평균임금의 70%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독일사회연금보험은 1992년연금개혁이후에도이와관련된법을자주개정을하였다. 그원인을보면첫째, 사회연금보험이지속적으로경제와사회환경의변화에적응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 둘째, 1998년정권교체는과거에정치적으로합의를도출하지못하고개정된연금개혁 1999를예전의상태로돌려놓으려는정치적의지가자주사회연금보험관련법의개정을야기하고있다. 물론 1992년연금개혁이후수많은법개정은사회연금보험의재정안정화에기여하였다. 사회연금보험료의상승을억제하고 2000년에는사회연금보험료를낮출수있었다. 그러나수많은법개정은피보험자와연금수급자의연금수준하락을의미하고, 보험원칙과사회적형평사이의긴장관계를강화하고, 사회연금보험에대한명백한이해와신뢰유지를방해하고있다. 그러므로사회보험제도의기본원칙이미래에도계속유지될것인가에대한신뢰를회복하고, 변화되는환경에적응하여사회보장제도의근본적인불안정을제거하여미래발전적으로변화하려는노력이요구된다. 최근의동향은사회연금보험의지출측면에서성과주의원칙 (Leistungsprinzip) 을강화한다. 즉, 9
개인적으로수지상등의원칙을강화하여사회연금보험가입기간과연금수급기간을보다많이고려해서임금수준및사회연금보험료납부수준과사회연금급여의수준을연계하고있다. 현재의사회연금보험의개혁은첫째, 일정한연금수준의보장뿐만아니라일정한사회연금보험료의수준을유지하는것이중요한목표이고, 둘째, 사회연금보험이민간부양의지원에의해서자체적으로노년의삶을유지하는것을장려하며셋째, 변화된사회연금계산식은사회연금급여수준이더이상순임금과동일하게발전하는것이아니라개선된총임금에적응하는것으로방향을설정하였다. 이러한방향설정은독일의사회보장제도의최근동향에서보여주듯이사회적형평에대한관념의변화에기인한다. 즉, 이익사회의구조와경제적환경그리고사회정책에대한이해가수지상등의보험원칙과성과주의의강화를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경향은, 과거에는전체학교교육기간중 13년을사회연금보험료납부기간으로인정해주던것이 1977년과 1996년의법개정으로지금은만 17세이후에최대한 3년을인정하고최대한평균근로소득의 75% 로계산한다. 또한, 질병, 실업등사회연금보험료를납부하 지않은기간을점점줄이면서보험원칙을강화하고있다. 보험원칙을강화하는예는 1992년연금개혁에서 60세혹은 63세에조기퇴직할수있던규정을다시 65세로환원하였다. 가입자는 65 세이전에연금을수령할수있지만사회연금수준의하락을감수해야한다. 다른한편, 사회연금보험은 80년대이후자녀양육기간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인정해주면서가족의부담을균등화하고있는추세이다. 1998 년에는연방정부가자녀양육기간에대한사회연금보험료를지원하는규정을입법하였다. 이러한경향은사회적형평을강화하는규정으로해석할수있지만, 한편으로는미래의사회연금보험료를납부하는가입자를양육한다는의미에서보험원칙과성과주의의강화로이해된다. 4. 사회의료보험의개혁독일은의료비의상승을억제하기위해서 1970년대중반부터지속적으로의료개혁을실시하면서사회의료보험에효율성, 경쟁의원리그리고선택권을강화하여의료분야에대한재정안정화를시도했다. 1970년대중반에의료개혁법은주로사회의료보험의비용을억제하기위한규정들을첨부하였고, 1980년대중반에는주로사회의료보험의구조조정에관한법으로개정되었다. 1993년독일건강구조법 (GSG) 을입 10
법하면서사회의료보험에경쟁의원리가도입되었다. 건강구조법의내용은 1) 사회의료보험들 ( 예를들면, 사무직근로자질병보험, 생산직노동자질병보험 ) 간그리고질병금고 (Krankenkasse) 들사이의경쟁을유발하고, 2) 질병금고를선택할수있는가입자의권리를확대하여구조적으로사회적위험에대해균형을유지하려는노력등을담고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입장에서의료분야에경제적효율성강화, 본인부담금의상승, 기본의료보장과성과주의에입각한의료보장으로구분할것등에대한요구를반영하였다. 의료보험의재정안정화를달성하지못하고있다. 그이유는사회의료보험에시장경제적조절장치의미비, 의료및의약기술의발전, 노령사회의진전등에서발견할수있다. 독일의학통계기관 (IMS) 에의하면, 의약기술과새로운의약품의발명이약 4% 의가격상승을야기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기대수명의상승과노령사회로의진전은의료비급증을야기하기때문에노인들의의료비를억제하는대책마련이필요하다. 예를들면, 70세의남성노인이사용하는의약품비용이 45세남성의 5배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의료비지출의잠재력은노인인구에의존한다. 또한, 의료개혁법 2000은 1) 1일의료수가제도에서포괄수가제도 (DRG) 로전환하고, 2) 지정의사및병원간에집단적계약관계를완화하여질병금고의권한과행동반경을강화하였다. 특히질병금고와의사들간의경쟁을강화함으로써의료의질적보장을추구하고의사에대한평가지표를마련하여의사들을관리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지역적차원에서자치행정을강화함으로써의사들의진료가일정한질적수준에도달한평가서를제출할때에의사들과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하였다. 독일사회보장제도는사회의료보험에자기책임의원칙을강화하고일상적으로발생하는평범한질병을사회의료보험의요양급여에서제외하거나의사진료에대한본인부담을강화하거나비용편익분석에입각하여의사의처방과약사의조제를분리하여평범한질병은의사의처방전없이약국에서구입할수있도록하는것등이논의도고있다. 그리고자기책임을강화함으로써스스로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교육을실시하는것이의료경제적비용절약효과를최대화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러한개혁들은의료비상승을어느 정도지연시켰지만완전히억제할수없었고사회 이상과같은개혁에도불구하고사회의료보험 과의료보장에서재정안정화를달성하지못하고 11
사회의료보험에효율성, 경쟁의원리, 자기책임 의원칙등의도입으로인해사회의료보험이사 소득재분배에역진적효과를갖을수있다는것 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는과제를갖고있다. 회적연대를훼손하고, 의료보장을양극화하여, 는유럽의통합과정과독일의정치적구조및발전에대한문제를중심으로해당주제의다양성과상호관련성을부각시키고, 정책대안에대한논의를촉진시키는목적으로제공된다. 는독일과유럽에서부각되고있는다양한쟁점들을소개함으로써정책대안모색에다소나마기여하려는시도이며, 특정정치노선을지지하는것은아니다. 의개별주제들은독일이나유럽의발전추세를추적하고평가할능력을구비한전문가에의해집필된다. 본자료에수록된내용은필자들의개인적인의견이며, 그들이관련된기관및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힌다. 는부정기적간행물이다.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홈페이지 (http://www.fes.or.kr) 에전문이올려있으며, 본재단사무소에서무료로받아볼수있다. Copyright 2002 C by, Korea Cooperation Office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