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서비스시장 ( 조원) > < 유료방송가입자 ( 만명) > - 1 -
< 통신서비스시장 ( 조원) > < 이동통신가입자 ( 만명) > - 2 -
비전 국민에게행복을주고신뢰를받는 방송통신실현 정책목표 주요업무 방송의공적책임, 공익성및공정성 강화 1 방송의공적책임제고 2 공정성과품격제고위한방송평가 3 미디어다양성및시청권보장 4 재난방송개선 5 통일에대비한남북방송협력 심의개선 방송서비스활성화 : 제도개선및 기반구축 6 신규방송서비스에대한적극적유연한접근 7 방송광고제도개선및산업지원 8 방송콘텐츠기반확충 9 스마트미디어대응, 동향분석및제도개선 10 FTA 대응및방송의해외진출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및 이용자보호 11 방송통신시장감시피해예방시스템개선 12 통신시장불공정경쟁및이용자피해점검 13 방송분야분쟁조정및시장질서확립 14 개인정보보호등강화 15 건전한인터넷문화조성위치정보보호강화및산업활성화 - 3 -
종편 PP 시청률 (2014. 11) : 평균 1.4%, 합산 5.5% ( 지상파 A사 5.2%) - 4 -
2016 년이후도래하는재허가및재승인심사시부터적용 수신료비중 (2012) 주 ) KBS 디지털재난시스템고도화, EBS 유아안전교육등공익콘텐츠강화 [ 참고 ] KBS 수신료조정안에대한방통위의견 (2014. 3, 국회제출) 수신료조정 ( 月 2,500 원 4,000 원) 의필요성은인정되나, 수신료인상으로 국민부담이가중되는만큼 KBS 의강도높은자구노력등이수반될필요있음 * 자구노력 ( 인건비를포함한경비 5% 절감, 역피라미드형인력구조개선, 활용도재평가를통한자산구조조정), 공적책무확대 ( 소외계층배려, 재난방송시스템강화, 지역방송문화향상등), 회계분리등의성실한이행요구 재승인 시에제출한사업계획서등에대해서는정보공개가청구되는경우, 개인정보및영업비밀을제외하고투명하게공개 - 5 -
< 막말, 선정폭력적드라마등심의제재현황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정제재전체 (A) 218건 404건 370건 477건 290건 막말등방송언어위반 (B) 30건 59건 27건 32건 21건 선정성및폭력성위반 (C) 13건 20건 25건 24건 19건 (B+C) / A 19.8% 19.5% 15.9% 11.7% 13.8% 방심위에게 방송관계자언어교육실시의무 를부여하는내용의방송법개정 안이국회계류중 ( 심재철의원대표발의, 13. 12) 주 ) 주요감점기준 : 주의 -1, 경고 -2, 관계자징계 -4, 시정명령 -8, 과징금 -10~-15-6 -
주 ) 주요내용 : 지역방송지원재원확보, 지역방송경영개선을위한기반조성 지원, 지역방송광고체계개선, 편성광고협찬관련규제개선방안마련등 - 7 -
[ 예시 ] 권한 : 주관방송사가재난관리기관에게신속한재난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고, 효율적재난방송을위해정부가예산등을지원할수있음 책임 : 전문인력을운용하고, 재난에대비한정기적모의훈련을실시하는한편, 재난방송업무계획을작성토록하는책임부여 - 8 -
1972~1973 년 < 독일통일과정에서방송의역할 > 1986~1987 년 1989 년 서독특파원의동독상주, 동서독국공영방송간 동독국민탈출방송및 동독의서독 TV 차단포기 프로그램교류등합의 베를린장벽붕괴 가능분야 ( 예시) : 역사및문화프로그램, 스포츠등 주요기능 : 방송인력교류, 방송기술공동연구, 방송제작장비지원등 과도기적으로송출방식변환기, 위성방송등의활용가능성검토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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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광고시장매출액 ( 조원) > < 매체별광고시장점유율 (%) > * 모바일광고는 기타 에포함됨 - 11 -
[ 참고 ] 현행규제 지상파방송 광고종류별규제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별로시간 횟수규제 유료방송 광고총량제실시 시간당평균 10 분, 최대 12분이내 ( 단, 토막광고, 자막광고는시간 횟수규제 ) 다만, 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 보도프로그램등은제외 주 ) 불허되는경우 : 해당상품을언급하거나구매이용을권유하는경우, 상품의기능등을허위로또는과장하여시현하는경우등 주 ) 라이브리드 (Live Read) 광고 : 라디오방송진행자가방송중에광고문안을 읽거나특정상품및서비스에대한개인적경험을언급하면서홍보하는광고 (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등각국라디오에서활용) - 12 -
[ 참고 ] 현재방송광고규제현황 유형정의지상파방송유료방송 광고총량제 방송프로그램광고 광고유형에관계없이최대광고송출시간을정하는제도 방송프로그램의전후에편성되는광고 - 방송프로그램시간 (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포함) 의 10/100 이내 시간당평균 10 분, 매시간최대 12분이내 ( 단, 2시간이상프로그램은 18 분, 매시간최대 15 분이내 ) - 토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방송프로그램사이에편성되는광고 매시간 2 회, 매회 1분30 초이내 토막광고를할경우, 매시간 2 회, 매회 1분40 초이내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관계없이문자또는그림으로나타내는광고 매시간 4 회, 매회 10 초, 화면 1/4 이내 자막광고를할경우, 매시간 6 회, 매회 10 초, 화면 1/4 이내 시보광고 현재시간고지시함께방송되는광고 매시간 2 회, 매회 10 초, 매일 10회이내 - 중간광고 1 개의동일한방송프로그램이시작한후부터종료되기전까지사이에그방송프로그램을중단하고편성되는광고 금지 ( 단,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프로그램은허용 ) 프로그램길이에따라허용횟수가다름 회 분 매회광고시간 1분이내 가상광고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에컴퓨터그래픽을이용하여만든가상의이미지를삽입하는형태의광고 ( 운동경기분야에허용) 방송프로그램안에서상품을소품으로활용하여그상품을노출시키는형태의광고 ( 오락과교양분야에허용 ) 해당프로그램시간의 5/100, 화면 1/4이내 프로그램전에가상광고포함여부를자막표기 해당프로그램시간의 5/100, 화면 1/4이내 프로그램전에간접광고포함여부를자막표기 좌동 좌동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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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류의경제적효과 ( 단위 : 억달러)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콘텐츠수출효과 17.0 20.2 22.9 21.5 30.2 외국인관광효과 1.3 4.6 17.8 22.1 27.6 소비재수출효과 2.0 0.6 5.9 6.5 4.3 합계 20.3 25.4 46.6 50.1 62.1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4), 한류의경제적효과및자산가치분석 < 중국의해외콘텐츠규제현황 > 해외프로그램의주시청시간대방송제한 일일영화 드라마방영시간의 25% 이내로방송제한및사전심의적용 온라인상해외영상물규제 ( 15. 4 월시행 ) : 인터넷을통해서유통되는해외 저작물은허가를거쳐야하며, 온라인방영은전체콘텐츠의 30% 로제한 - 16 -
중국경우, 광전총국 은물론, 지역省단위 광전국 까지대화채널구축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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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시장모니터링항목변화 > < 이용자보호업무평가체계 > 주 ) 농협에서산간벽지농촌마을을직접방문하여의료 문화 복지서비스제공 - 19 -
주 ) 초고속인터넷시장모니터링샘플수확대 : 14년 416 개 15년 654개 외부전문가및방송 통신사업자등이참여한 결합상품전담반 을운영 - 20 -
2011. 4 2011. 11 2012. 1 2014. 6 지상파 (HD), 케이블TV, 지상파 케이블 TV, 지상파 ( 월드컵중계), 위성방송공급중단 (HD) 송출중단 KBS2 송출중단 모바일 IPTV 공급중단 - 21 -
< 유출신고현황 > < 시정명령현황 > 지나친규제는인터넷산업발전을저해하나, 신뢰는해당산업의발전을위한기반임 개인정보보호에대한이용자 - 22 -
14. 5 월, EU 의 잊혀질권리 인정판결 ( 구글사용자는 시효가지나고부적절한개인정보 에대한검색링크를삭제하도록요구할권리를가짐) 이후, 이슈확산 - 23 -
< 전기통신사업법개정내용 ( 14. 10) > 이통사 : 청소년의휴대폰가입시음란물차단 S/W 설치의무부여 웹하드 : 음란물유통방지를위한필터링시스템설치의무화 주 ) 청소년의스마트폰에설치된 차단 S/W 이용현황을분석 활용하여, 이용행태에관한정보를교사와학부모에게제공함으로써상담이나교육에활용 테러단체 (ISIS) 조직원모집공고게시글 29 건접속차단 ( 15. 1, 방심위결정 ) - 24 -
오차범위 : 기지국 (300m 이상 ) > GPS (50m 이상 ) > Wi-Fi 기반 (30m 이내 )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