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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V,,, One Source Multi 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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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요 1 1.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의미 1 2. 추진경과 5 Ⅱ. 정책목표및추진방향 7 Ⅲ. 사업자선정관련주요사항 8 1. 사업자선정방식 종편PP 사업자수 보도PP 사업자수 종편PP 사업자군구분여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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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시장이방송정책에동시에개입하는정도가크면갈등적타협정책, 그반대이면개방적경쟁정책의특성이나타남. 한편, 국가의개입이크고시장의개입이적으면정부주도형정책특성이, 그반대이면사업자주도형정책구조가형성됨. 뤄지는경우로거의나타나지않은것이현실임. 나. 우리나라방송정책의주요쟁점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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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63 C/P/R/C/ 칼 / 럼 광고정책 < 그림 1> 연도별방송사업매출액비중추이출처 : 방통위, 2015a 우리나라방송산업구조측면에서광고는방송사제작및운영을위한필수적인재원이다. 이는지상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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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목차 Ⅰ. 추진배경및경과 3 Ⅱ. 방송환경변화 4 Ⅲ. 기본방향및주요목표 9 Ⅳ. 주요내용 10 1) 방송의정의개선 12 2) 방송사업의정의및분류개선 13 3) 용어의정의개선 15 4) 진입규제개선 16 5) 규제의실효성제고 17 6) 규제의형평성실현 19 7)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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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독과점방지를이유로기업들간에이루어지는기업결합을금지하거나또는허용하더라도다양한조건들을부과하게된다. 따라서독점이크게우려되는상황이아니라면대개조건부허용으로기업결합이승인되는경우가적지않았다. 그러나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기업결합은이동통신시장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갖고있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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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다채널을이용하여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및데이터방송을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 방송사업 이라함은방송을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 다채널방송을행하기위한유선방송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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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제 1 장총칙 방송사업자회계처리및보고에관한지침해설서 I. 1 1 ( ) 98 2, 66 2 ( ). 1. 요지. 2. 제정근거 98 2( ) 66 2( ) ( ) 3 ( ),,. 3. 회계처리및보고,.,


경제에 대한 압력 증대로 이어져, 다양한 사업자의 인수합병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개인방송의 활성화와 MCN(multi-channel network)의 부상 양띵, 대도서관, 김이브 등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을 중심으로 활약하는 스타 B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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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TV 등장에따른유료방송사업자의대응 스마트 TV 등장에따른유료방송사업자의대응 * 1), Google TV TV, Hulu, Netflix, TV N-Screen TV,, TV, TV IPTV TV N-Screen TV, Needs TV *,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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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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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안은협찬고지의범위를물품과인력, 장소등을제공받은것으로한정하고, 경비제공은 간접광고 로분류해미디어렙을통해판매되도록규정하였다. 간접광고를포함한프로그램은간접광고상품의효능, 효과, 기능, 장점등을소개하지못하도록규정하였다. 3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9개의방송법일부개정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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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책백서목차(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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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라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한 2014 년방송통신위원회업무수행에관한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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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 태양의후예 > 가중국내에서폭발적인인기를얻으며다시한번한류의위력을보여주었다. 중국내에서한류열풍이거세질수록중국은폐쇄적인새로운규제들을발표하고있다. 이런상황속에서본고에서는국내방송콘텐츠의중국진출방식에대하여먼저간략히살펴보고중국의해외방송콘텐츠에대한규제에대하여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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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에대한선행연구를검토하고플랫폼별및매체사별광고유형을분류하여표준화방안을제안한다음, 전문가들을대상으로표준화방안에대한인터뷰를실시하였다. 업계와학계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은본연구에서정리및제안한표준화에대한검증과수정및보완작업을위한것이다. 이결과를토대로, 최종표준화방안및표준화방안확산을위한제

2 KISDI STAT Report / Vol [그림 1] 미디어 서비스 이용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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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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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를살펴보면, TV 콘텐츠소비자의 95.2% 가 TV수상기를통해프로그램을시청하고있으며, 소비자의절반정도 (51.8%) 는 TV수상기이외의기기를통해서프로그램을시청하고있다. TV 콘텐츠소비자는 PC보다스마트기기 (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 를통해방송프로그램을더

유료방송채널 시청률 3% 시대 새 판 짜는 종합편성채널 <채널별 시청률 2% 이상 프로그램 개수> 속풀이쇼 동치미 (4.51%) 나는 자연인이다 (3.30%) 아궁이 (3.21%) 고수의비법 황금알 (3.17%) 엄지의 제왕 (2.91%) 천기누설 (2.86%)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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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총량제도입과가상광고규제완화가지상파 TV 방송광고부문에미친영향분석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요약문 1. 개괄 2. 총량제도입으로인한매출변동효과 3. 총량제도입으로인한광고시청량변동효과 4. 가상


NEWS 유료방송업계 유료 VOD 매출 고성장 유료방송업계 유료 VOD 매출, 매년 연 평균 20%대 고성장 유료 VOD 매출이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VOD 요금제도가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유료방송시장 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출처

Transcription:

< 방송서비스시장 ( 조원) > < 유료방송가입자 ( 만명) > - 1 -

< 통신서비스시장 ( 조원) > < 이동통신가입자 ( 만명) > - 2 -

비전 국민에게행복을주고신뢰를받는 방송통신실현 정책목표 주요업무 방송의공적책임, 공익성및공정성 강화 1 방송의공적책임제고 2 공정성과품격제고위한방송평가 3 미디어다양성및시청권보장 4 재난방송개선 5 통일에대비한남북방송협력 심의개선 방송서비스활성화 : 제도개선및 기반구축 6 신규방송서비스에대한적극적유연한접근 7 방송광고제도개선및산업지원 8 방송콘텐츠기반확충 9 스마트미디어대응, 동향분석및제도개선 10 FTA 대응및방송의해외진출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및 이용자보호 11 방송통신시장감시피해예방시스템개선 12 통신시장불공정경쟁및이용자피해점검 13 방송분야분쟁조정및시장질서확립 14 개인정보보호등강화 15 건전한인터넷문화조성위치정보보호강화및산업활성화 - 3 -

종편 PP 시청률 (2014. 11) : 평균 1.4%, 합산 5.5% ( 지상파 A사 5.2%) - 4 -

2016 년이후도래하는재허가및재승인심사시부터적용 수신료비중 (2012) 주 ) KBS 디지털재난시스템고도화, EBS 유아안전교육등공익콘텐츠강화 [ 참고 ] KBS 수신료조정안에대한방통위의견 (2014. 3, 국회제출) 수신료조정 ( 月 2,500 원 4,000 원) 의필요성은인정되나, 수신료인상으로 국민부담이가중되는만큼 KBS 의강도높은자구노력등이수반될필요있음 * 자구노력 ( 인건비를포함한경비 5% 절감, 역피라미드형인력구조개선, 활용도재평가를통한자산구조조정), 공적책무확대 ( 소외계층배려, 재난방송시스템강화, 지역방송문화향상등), 회계분리등의성실한이행요구 재승인 시에제출한사업계획서등에대해서는정보공개가청구되는경우, 개인정보및영업비밀을제외하고투명하게공개 - 5 -

< 막말, 선정폭력적드라마등심의제재현황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정제재전체 (A) 218건 404건 370건 477건 290건 막말등방송언어위반 (B) 30건 59건 27건 32건 21건 선정성및폭력성위반 (C) 13건 20건 25건 24건 19건 (B+C) / A 19.8% 19.5% 15.9% 11.7% 13.8% 방심위에게 방송관계자언어교육실시의무 를부여하는내용의방송법개정 안이국회계류중 ( 심재철의원대표발의, 13. 12) 주 ) 주요감점기준 : 주의 -1, 경고 -2, 관계자징계 -4, 시정명령 -8, 과징금 -10~-15-6 -

주 ) 주요내용 : 지역방송지원재원확보, 지역방송경영개선을위한기반조성 지원, 지역방송광고체계개선, 편성광고협찬관련규제개선방안마련등 - 7 -

[ 예시 ] 권한 : 주관방송사가재난관리기관에게신속한재난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고, 효율적재난방송을위해정부가예산등을지원할수있음 책임 : 전문인력을운용하고, 재난에대비한정기적모의훈련을실시하는한편, 재난방송업무계획을작성토록하는책임부여 - 8 -

1972~1973 년 < 독일통일과정에서방송의역할 > 1986~1987 년 1989 년 서독특파원의동독상주, 동서독국공영방송간 동독국민탈출방송및 동독의서독 TV 차단포기 프로그램교류등합의 베를린장벽붕괴 가능분야 ( 예시) : 역사및문화프로그램, 스포츠등 주요기능 : 방송인력교류, 방송기술공동연구, 방송제작장비지원등 과도기적으로송출방식변환기, 위성방송등의활용가능성검토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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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광고시장매출액 ( 조원) > < 매체별광고시장점유율 (%) > * 모바일광고는 기타 에포함됨 - 11 -

[ 참고 ] 현행규제 지상파방송 광고종류별규제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별로시간 횟수규제 유료방송 광고총량제실시 시간당평균 10 분, 최대 12분이내 ( 단, 토막광고, 자막광고는시간 횟수규제 ) 다만, 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 보도프로그램등은제외 주 ) 불허되는경우 : 해당상품을언급하거나구매이용을권유하는경우, 상품의기능등을허위로또는과장하여시현하는경우등 주 ) 라이브리드 (Live Read) 광고 : 라디오방송진행자가방송중에광고문안을 읽거나특정상품및서비스에대한개인적경험을언급하면서홍보하는광고 (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등각국라디오에서활용) - 12 -

[ 참고 ] 현재방송광고규제현황 유형정의지상파방송유료방송 광고총량제 방송프로그램광고 광고유형에관계없이최대광고송출시간을정하는제도 방송프로그램의전후에편성되는광고 - 방송프로그램시간 (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포함) 의 10/100 이내 시간당평균 10 분, 매시간최대 12분이내 ( 단, 2시간이상프로그램은 18 분, 매시간최대 15 분이내 ) - 토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방송프로그램사이에편성되는광고 매시간 2 회, 매회 1분30 초이내 토막광고를할경우, 매시간 2 회, 매회 1분40 초이내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관계없이문자또는그림으로나타내는광고 매시간 4 회, 매회 10 초, 화면 1/4 이내 자막광고를할경우, 매시간 6 회, 매회 10 초, 화면 1/4 이내 시보광고 현재시간고지시함께방송되는광고 매시간 2 회, 매회 10 초, 매일 10회이내 - 중간광고 1 개의동일한방송프로그램이시작한후부터종료되기전까지사이에그방송프로그램을중단하고편성되는광고 금지 ( 단,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프로그램은허용 ) 프로그램길이에따라허용횟수가다름 회 분 매회광고시간 1분이내 가상광고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에컴퓨터그래픽을이용하여만든가상의이미지를삽입하는형태의광고 ( 운동경기분야에허용) 방송프로그램안에서상품을소품으로활용하여그상품을노출시키는형태의광고 ( 오락과교양분야에허용 ) 해당프로그램시간의 5/100, 화면 1/4이내 프로그램전에가상광고포함여부를자막표기 해당프로그램시간의 5/100, 화면 1/4이내 프로그램전에간접광고포함여부를자막표기 좌동 좌동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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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류의경제적효과 ( 단위 : 억달러)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콘텐츠수출효과 17.0 20.2 22.9 21.5 30.2 외국인관광효과 1.3 4.6 17.8 22.1 27.6 소비재수출효과 2.0 0.6 5.9 6.5 4.3 합계 20.3 25.4 46.6 50.1 62.1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4), 한류의경제적효과및자산가치분석 < 중국의해외콘텐츠규제현황 > 해외프로그램의주시청시간대방송제한 일일영화 드라마방영시간의 25% 이내로방송제한및사전심의적용 온라인상해외영상물규제 ( 15. 4 월시행 ) : 인터넷을통해서유통되는해외 저작물은허가를거쳐야하며, 온라인방영은전체콘텐츠의 30% 로제한 - 16 -

중국경우, 광전총국 은물론, 지역省단위 광전국 까지대화채널구축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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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시장모니터링항목변화 > < 이용자보호업무평가체계 > 주 ) 농협에서산간벽지농촌마을을직접방문하여의료 문화 복지서비스제공 - 19 -

주 ) 초고속인터넷시장모니터링샘플수확대 : 14년 416 개 15년 654개 외부전문가및방송 통신사업자등이참여한 결합상품전담반 을운영 - 20 -

2011. 4 2011. 11 2012. 1 2014. 6 지상파 (HD), 케이블TV, 지상파 케이블 TV, 지상파 ( 월드컵중계), 위성방송공급중단 (HD) 송출중단 KBS2 송출중단 모바일 IPTV 공급중단 - 21 -

< 유출신고현황 > < 시정명령현황 > 지나친규제는인터넷산업발전을저해하나, 신뢰는해당산업의발전을위한기반임 개인정보보호에대한이용자 - 22 -

14. 5 월, EU 의 잊혀질권리 인정판결 ( 구글사용자는 시효가지나고부적절한개인정보 에대한검색링크를삭제하도록요구할권리를가짐) 이후, 이슈확산 - 23 -

< 전기통신사업법개정내용 ( 14. 10) > 이통사 : 청소년의휴대폰가입시음란물차단 S/W 설치의무부여 웹하드 : 음란물유통방지를위한필터링시스템설치의무화 주 ) 청소년의스마트폰에설치된 차단 S/W 이용현황을분석 활용하여, 이용행태에관한정보를교사와학부모에게제공함으로써상담이나교육에활용 테러단체 (ISIS) 조직원모집공고게시글 29 건접속차단 ( 15. 1, 방심위결정 ) - 24 -

오차범위 : 기지국 (300m 이상 ) > GPS (50m 이상 ) > Wi-Fi 기반 (30m 이내 )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