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편정보화기반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디지털융합인프라 정보통신및융합산업 안전한정보이용환경

제 2 편정보화기반 제 1 부 제 2 부 제 3 부 디지털융합인프라 정보통신및융합산업 안전한정보이용환경

제 2 부 정보통신및융합산업 제 1 장제 2 장제 3 장제 4 장 정보통신산업현황정보통신인력양성정보통신및융합산업기술개발방송통신융합

제 4 장방송통신융합 299 제 4 장방송통신융합 제 1 절디지털방송현황 1. 국내방송서비스산업의전체동향가. 가입자수기준서비스동향우리나라의다채널유료방송서비스시장은 1995년종합유선방송의출범을계기로본격적으로성장하기시작하였다. 2002년에는위성방송이도입되고 2008년말에는실시간 IPTV 방송이등장하는등신규매체가잇달아등장하면서가입자유치를둘러싼이종 동종매체사업자간경쟁이날로치열해지고있다. 2008년 6월말다채널유료방송 (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일반위성방송합산 ) 가입자수는약 1,721만 명에달하며, 이중종합유선방송가입자가약 86% 의점유율을보이고있다 (< 표 2-2-4-1> 참조 ). 종합유선방송가입자수는 2002년이후중계유선방송사업자 (RO) 의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로의전환및케이블업계의적극적인마케팅에힘입어크게증가하였다. 2000년 484만명이었던종합유선방송가입자수는 2004년에 1,000만명을돌파하였으며, 2008년 6월말현재 1,475만명에달하고있다. 반면 2000년까지종합유선방송가입자수를상회하였던중계유선방송가입자수는이후급감하여 2006 년말이후 20만명수준에머무르고있다. 디지털위성방송은가입자수가 2003년 100만명을돌파한이래완만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위성방송의가입자수는 2008년 6월말 226만명에이르러전체유료방송가입자 ( 위성 DMB, IPTV 제외 ) 수의 표 2-2-4-1 다채널방송서비스가입가구추이 ( 단위 : 만명 ) 유료방송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종합유선 484 584 691 940 1,301 1,388 1,407 1,453 1,475 중계유선 691 506 452 232 51 30 17 20 20 일반위성방송 - 18 54 105 165 186 195 215 226 가입자총계 1,175 1,108 1,197 1,278 1,518 1,603 1,619 1,689 1,721 주 : 1. 2008 년은 6 월말기준, 다른연도는연말기준. 2. 종합유선방송가입자수는유료방송수신시설 ( 단자 ) 를설치한 TV 수상기대수를기준으로함. 따라서단수수신자는물론 2 대이상의 TV 에수신시설이설치된복수수신자도모두가입자수에포함됨.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구방송위원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00 2 부정보통신및융합산업 약13% 를차지하고있다. 한편 2006년및 2007년에통신업자들에의하여 VOD( 주문형비디오 ) 서비스제공매체로도입된 IPTV는단기간동안가입가구를늘리는데성공하여 2007년말가입자수가 112만명에도달하였으며, 최근에는실시간방송서비스를상용화하면서종합유선방송및위성방송의경쟁매체로부상하고있다. 2008년 11 월중 KT 가최초로실시간방송채널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경쟁사인 SK 브로드밴드 ( 구하나로텔레콤 ) 와 LG 데이콤도 2009년 1월부터실시간 IPTV 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나. 매출액기준서비스동향 (1) 지상파방송지상파방송 ( 지상파 DMB 포함 ) 의 2007 년총매출액은 3조 8,901억원으로전년도의 3조 8,370억원보다 1.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상파 TV 는 0.6% 증가, 라디오는 5.5% 증가 ). 1) 하지만지상파방송의주요수익원인광고매출액은 2007년 2조 3,956억원에머물러전년도 (2 조 4,687억원 ) 에비해 2.9% 감소하였다. 한편최근몇년간유료방송시장의성장이두드러지면서전체방송시장에서지상파방송이차지하는매출점유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3년에는 49.7% 에달하였으나 2007년에는 36.9% 로까지떨어지는추이를보였다. 전체방송광고매출에서지상파방송이차지하는비중또한 2000년에는 92.0% 에달했으나이후꾸준히감소하여 2007년에는 71.2% 에그쳤다. 원으로전년대비 15.7% 증가하였으며, 전체방송매출규모대비점유율또한 2005년 18.3%, 2006년 18.7%, 2007년 20.3% 로성장세를지속하고있다. 매출액구성내역을보면 9,980억원인수신료수익이전체매출액의 46.7% 로가장높은비중을보였고, 그다음으로인터넷접속사업수익 (5,541억원 ) 이었다. 수신료수익의비중은감소추세를보이던과거와는달리 2007년에다소증가하였다. 광고수익은 983 억원으로 2006년의 866억원보다 13.5% 증가하여전체종합유선방송매출액의 4.6% 를차지하였다. (3) 위성방송위성방송사업자는일반위성방송사업자 ( 스카이라이프 ) 와위성 DMB 사업자 (TU 미디어 ) 로나눌수있다. 스카이라이프의매출액은 2007년 3,874억원으로전년대비 1.7% 감소하여성장세를보였던 2004년 (70.4%), 2005년 (36.2%), 2006년 (13.4%) 과는달리정체되는양상을보였다. 매출액구성내역을보면방송수신료수익이 2,840 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73.3% 를차지하였다. 2005 년사업을시작한 TU 미디어의 2007년매출액은 1,197억원으로 2006년의 888억원보다증가하였으나부채과다 (3,335억원 ) 및자본잠식 (163억원, 전년대비 25% 감소 ) 으로인하여재무상태가악화되었다. 매출액중방송수신료수익이 1,143억원으로대부분 (95%) 을차지하였다. 위성방송매출액이전체방송매출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은 4.8%( 일반위성 3.7%, 위성 DMB 1.1%) 로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렀다. (2) 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의 2007 년총매출액은 2 조 1,358 억 (4)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의 2007 년총매출액은 3 조 주 :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8.12.( 이하방송매체별매출액인용은당해자료에근거 )

제 4 장방송통신융합 301 9,843억원으로전년도대비 8.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매출액구성내역을살펴보면상품판매수수료수익이 1조 5,262 억원 (38.3%)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표 2-2-4-2 구분 텔레비전지상파라디오방송지상파DMB 유선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위성일반위성방송방송위성 DMB 방송채널사용사업총계 국내방송서비스매출액현황 2004 3,184,148 360,668-1,347,948 36,615 255,036-2,588,390 7,772,805 2005 3,176,923 365,629-1,581,807 15,559 347,274 21,550 3,126,497 8,635,239 2006 ( 단위 : 백만원 ) 2007 3,328,443 3,347,448 506,280 534,091 2,302 8,610 1,846,748 2,135,834 15,763 16,930 393,905 387,393 88,756 119,718 3,668,708 3,984,350 9,850,904 10,534,374 주 : 지상파라디오방송매출액의경우 2006 년자료부터 TNS 와 TBS 의예산이포함됨.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구방송위원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5, 2006, 2007, 2008. 2. 국내방송서비스산업의디지털서비스현황 가. 지상파방송서비스의디지털전환현황및계획 지상파디지털 TV 방송 (DTV) 의송출은 2001년 10 월수도권에서처음시작되어 2006년 7월에전국으로확대되었다. 현재지상파방송사는아날로그방송과디지털방송을동시송출하고있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실시된 DTV 수신환경조사를종합한결과 DTV 전국수신율은 KBS1 기준전국가구대비 87.9% 로추산되었다. 2) 2005년 ( 구 ) 방송위원회가권고한연도별 HD 프로그램편성기준에따라 (2008년 50%, 2012년 100%) 지상파방송사들의 HD 프로그램제작 편성비율은 2008년말 50% 내외에이르고있다 (KBS1 59.8%, KBS2 49.7%, EBS 37.6%, MBC 49.1%, SBS 48.6%). 3) 아울러 2008 년 10 월까지 DTV 수상기누적판매대수는총 805 만대 (2008년은 180 만대 ) 에달하여 2007년도보다약 9.1% 증가하였으며, 국내가구대비 42.5% 의보급률을달성한것으로추정된다. 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문제는 2006년구방송위원회, 정부부처, 방송사, 시민단체등으로구성된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 를운영하면서본격적으로논의되었다. 그리고 2008년 3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활성화에관한특별법 ( 이하디지털전환특별법 ) 이제정되었다. 이법에따라지상파 TV방송사업자는아날로그방송을 2012년까지종료하여야하며, 가전업계는 2010년까지순차적으로 TV 수상기및관련전자제품에디지털방송수신장치 ( 튜너 ) 를내장한제품을출시하여야한다. 2008년 10월디지털전환특별법에의거하여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가구성되어활동중이다. 디지털방송은시청자들에게아날로그대비우수한고화질및 CD 급고음질의방송서비스와함께데이터방송 양방향서비스등여러부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장점이있다. 또한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의디지털전환을통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생산유발 39 조원, 고용유발 7만명의경제활성화효과를전망하고있다. 하지만 2012년까지지상파방송사의디지털전환을완료하기위해서는커다란비용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투입될재원확보가현안으로부상하고있다. 전체가구대비 10% 혹은그이상으로추정되는지 주 : 2) 한국전파진흥협회, 디지털방송활성화사업결과보고서, 2009. 1. 3)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활성화기본계획 ( 안 ),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제출자료, 2009. 5.

302 2 부정보통신및융합산업 상파방송직접수신가구의경우, 아날로그방송종료후디지털방송을시청하려면 DTV 수상기를구입하거나아날로그 TV 수상기에 DtoA 컨버터를연결해야한다. 디지털전환특별법에서는저소득층의방송시청권을보장하기위한조치마련 (DtoA 컨버터지급등 ) 을규정하고있으며, 현재정부는지원대상을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차상위계층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한편 2012년아날로그방송종료에대한시청자인지율은 2008년 8 9월표본조사결과 34.9% 로나타났다. 이는우리처럼방송의디지털전환을앞둔일본, 영국보다 (90% 내외 ) 현저히낮은수준이어서방송사및정부의적극적인대국민홍보활동이요청되고있다. 표 2-2-4-3 한국및해외주요국의아날로그방송종료인지율 ( 단위 : %) 케이블망의업그레이드를진행해왔다. 그결과 2008 년말디지털홈패스율은 90% 수준까지향상되었다. 4)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수는 2006년말 29만명, 2007년말 86만명, 2008년말 191만명으로증가하였다. 디지털방송가입자의비율은아직전체종합유선방송가입자의 12.5% 에불과하지만 (2008년말기준 ), 전년도와비교하여가입자수가 124.7% 나증가하는신장세를보였다. 이는실시간 IPTV 방송서비스의등장, DTV 수상기판매증가등의요인에자극받아케이블 TV 서비스의디지털전환이본격화되는신호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케이블업계에서는디지털전환에따르는막대한소요비용의부담으로어려움을호소하고있으며, 정부에자금융자규모확대등의지원을요구하고있다. 구분 아날로그종료인지 한국 34.9 일본 92.2 영국 89 미국 92 표 2-2-4-4 디지털종합유선방송가입자현황 ( 단위 : 명 ) 자료 : 한국 : 한국전파진흥협회, 디지털방송활성화사업결과보고서, 2009. 1. 일본 : 총무성,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에대한침투도조사, 2008. 5. 영국 : OFCOM, Switchover Progress Report, 2008. 6. 미국 :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디지털전환인지도조사, 2008.10. 나. 종합유선방송서비스의디지털전환현황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의디지털전환은그동안지지부진하였으나 2008년동안디지털방송가입자수가큰폭으로증가하면서점차가속도가붙는양상을보이고있다. 2005년 2월 CJ 케이블넷양천방송이최초로디지털본방송을개시한이래종합유선방송사의디지털방송상용화가서서히증가하였다. 2008년말현재디지털방송을제공하는종합유선방송사는전체의 85% 에이르렀다. 실시간 IPTV 방송의도입이가시화되면서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IPTV에대한경쟁력제고를위하여 (M)SO 티브로드씨앤앰 CJ헬로비전 CMB HCN 큐릭스온미디어 GS계열개별 SO 합계 브랜드 아이디지털씨앤앰DV Hello TV CMB I 하이로드디지털 BIG BOX 아이디지털위버디 - 방송구역 13 15 13 6 6 7 4 2 11 77 가입자 ( 단자기준 ) 전체 2,842,185 2,127,352 2,523,332 1,229,251 1,173,790 626,239 561,319 448,838 3,664,479 15,196,785 주 : 2008 년말기준자료 : 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디지털케이블 TV 가입가구현황, 2008.12. 디지털방송 177,467 534,421 683,653 1,160 141,098 126,068 20,418 129,773 100,060 1,914,118 주 : 4) 홈패스율이란케이블서비스가가능한가구중디지털전송망이이미구축되어있어디지털서비스가입즉시해당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가구의백분율을뜻함

제 4 장방송통신융합 303 제 2 절방송통신융합현황 1. 방송통신위원회의규제완화추진가. 방송통신위원회의출범과방송통신통합법체계마련디지털기술의발전과전송망의고도화는방송과통신의융합을가속화하고있다. 영상, 음향, 문자등의아날로그정보를디지털형태 (0 과 1) 의정보로전환하고대량의디지털정보를유무선네트워크를통하여송수신함으로써다양한양방향서비스의통합적구현이가능해졌다. 이러한배경에서방송과통신을아우르는통합규제기구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 2008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이에따라 2008년 3월 26 일최시중초대위원장및송도균부위원장이임명되어방송통신위원회가공식출범하였다. ( 구 ) 방송위원회와 ( 구 ) 정보통신부를통합한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융합에대응하는법적 제도적기반조성, 소유규제완화를통한시장경쟁촉진, 글로벌미디어기업의육성, IPTV 등의융합서비스활성화등을핵심정책과제로추진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과통신으로이원화된기존의법체계가방송통신융합서비스산업의진흥에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판단하에방송통신통합법체계를마련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 현재방송서비스는 방송법, 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융합서비스인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 의규제를받고있으나, 이러한다원적규제방식은방송통신융합에따라신규서비스가등장할때마다이를각기다른법률로규율해야하는문제를안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과통신 의통합법체계를구축하기위한선결과제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의제정을추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8월마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 은방송과통신부문의기본적인사항을하나의법률로통합하며, 방송통신융합추세에대응하기위한방송통신기본계획, 방송통신의진흥, 방송통신발전기금의설치, 방송통신의기술기준및방송통신재난관리등에관한사항들을규정하였다. 이법안은 2008년 12월국무회의의결을거쳐국회에제출되어 2009년 6월현재계류중에있다. 나. 방송사업의진입규제완화추진및이를둘러싼논란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산업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 2008년방송의소유규제를완화하는방송법시행령을개정하였다. 시행령의세부사항을보면, 1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채널사용사업에대한투자금지가적용되는대기업의기준을자산총액 3조원이상에서 10조원이상으로상향조정하고, 2 SO 간겸영및 SO-PP간겸영제한을전국 77 개사업구역의 5분의 1에서 3분의 1 이하로완화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 이는경제규모의확대에따라자산총액 3조원이상의기업수가증가함에따라다수의기업들이방송사업에대한투자활동을제약받게되는문제점을개선하고, 케이블업계에서 IPTV 사업자의등장에대응하여규모의경제를실현하여사업경쟁력을제고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이다. 더나아가집권당인한나라당은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융합되는새로운미디어환경의변화에부응하고미디어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한다는취지로방송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다. 방송법개정안은 1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에대한 1인지분한도를종전의 30% 에서 49% 로확대하고, 2 대기

304 2 부정보통신및융합산업 업과일간신문 뉴스통신의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의소유금지를철폐하고대신소유지분제한을적용하며 ( 지상파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은제한없음 ), 3 SO 와위성방송의소유규제를 IPTV 수준으로완화하고지상파방송과 SO 의겸영을일정부분허용하는것등을골자로하고있다. 그러나신문과대기업의방송겸영등으로인한여론다양성의훼손을우려하는야당의반대로인하여방송법및기타미디어관련법의개정문제는첨예한정치적쟁점으로발전하였으며, 2009년 3월초여야는미디어법안에대한여론수렴을위한사회적논의기구를 100 일동안운영한후법안을표결에붙이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여야추천을받은 20명의위원들로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가 3월 13일활동을시작하였으며, 6월 25일시한으로 4대미디어법안 (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법 ) 의쟁점들을논의하는중이다. 2. IPTV 서비스현황가. 실시간 IPTV 방송서비스의상용화 는허가제로하며, 다른사업의지배력이 IPTV 시장으로부당하게전이되지않기위한조치로사업자의회계분리의무를부여하는것등을주요내용으로하였다. 실시간 IPTV 방송의법제화는지연되었으나시행령등하위법제의제정작업은신속하게진행되어,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6월 27 일시행령제정안을심의, 의결하여 2008년 8월 12일시행령이공포되었다. 아울러 8월 26일에는 3가지고시 ( 사업자의허가 신고 등록 승인절차와기준, 전기통신설비제공기준, 회계분리기준에관한고시 ) 가시행되었다 (10 월 31 일에는 IPTV 설비에관한기술기준고시시행 ). 이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8일과 29일오픈 IPTV,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KT의 4개법인으로부터사업허가신청을받아사업계획서를심사하여 9월 8일 IPTV 제공사업자로 SK 브로드밴드, LG 데이콤, KT 의 3개사업자를선정하였다. 신규사업자중 KT 가최초로 11 월 17 일실시간 IPTV 방송서비스를상용화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업자들로 2009년 1월부터실시간방송을제공하기시작하였다. IPTV 제공사업자의상용서비스개시와병행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콘텐츠사업육성을위하여다양한방안을강구해왔다. IPTV 도입논의는 2004년하반기부터시작되었으나법체계가방송과통신을달리규율하기때문에 IPTV를어떤방식으로법제화할지에대한논란이수년동안지속되었다. 법제화가지연되면서통신사업자들은 2006 년과 2007년중에실시간방송이포함되지않은 IPTV -VOD 서비스를개시하였다. 2007년 4월 5일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제11차회의에서 IPTV 도입방안다수안을도출하였으며, 마침내 2007년 12 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이제정되어 2009년 4월 18일부터시행되었다. 이법은 IPTV를방송의주된서비스로규정하고, 전국사업권역을시행하여사업면허 나. IPTV 공공서비스활성화정책추진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융합기술개발및공공콘텐츠발굴등 IPTV 서비스활성화를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히누구나다루기쉽고, 익숙한매체인 TV 를통해교육, 의료분야, 민원처리등의공공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고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8년부터 KT, LG데이콤, SK 브로드밴드등의사업자를선정하여교육, 국방, 보건의료, 민원서비스등을중심으로한 IPTV 공공서비스활성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본시범사업은국가, 지

제 4 장방송통신융합 305 자체, 공공기관의수요조사를통해우수한서비스를개발하여, IPTV 사업자의시험 검증과정을거쳐향후본서비스로연결될수있도록그결과를분석하고, 정책개선대안을제시하고있다. 2008년 12 월 IPTV 상용서비스출범식에서방송통신위원회는 IPTV를통해편리성증대, 대국민소통강화, 계층간정보격차해소등대국민서비스를혁신하고나아가세계최고의 IPTV 기반공공서비스를구현한다는 TV 기반공공서비스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 한편 2009년 3월에는방송통신위원회와교육과학기술부가 IPTV 맞춤형교육서비스제공방안 을발표하였다. 본방안에는 IPTV로누구나쉽고저렴하게양질의맞춤형교육을받을수있는 IPTV 제공환경을구축하여교육기회확대및사교육비부담완화에기여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IPTV 교육서비스사업의일환으로 1만 1,200여초 중 고교의 24만여교실에고품질동영상멀티미디어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 학교인터넷망고도화 과제를추진하고있다. 현재전 그림 2-2-4-1 오프라인민원 정보화예산 IPTV 공공서비스발전방향 PC 기반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IPTV 공공서비스, 2008.12. 관리성증대 대국민소통강화 대국민서비스혁신 IPTV 서비스활성화 전자정부지수세계 5위세계최초 IPTV 기반공공서비스구현 정보화예산 : 28 조원투자 (1999~2008) TV 기반 1995 2008 2010 TV 기반공공정보화 3.3 조원의생산유발 계층간정보격차해소 국학교에서사용하고있는통신회선은 2M~10Mbps 수준으로 HD 급고화질서비스를학급수업에활용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상황이다. 더욱이열악한학교재정상황을고려하면 50Mbps 이상을증속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다. 이러한문제점해결을위해정부는 3개년에걸쳐매년 150억원씩을투입하여통신망을고도화할계획이었다. 하지만보다빠른문제해결을위해정부는계획을변경하여 2009년에방송통신위원회에서 300억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50억원이라는재원을투입하여학교인터넷망고도화를완료할계획이다. 이러한선투자를통해약 2,250억원의예산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이외에도민간교육콘텐츠활용기회확대를위해유명학원강의를 IPTV 서비스로학생에게제공하는사업이있으며, IPTV 교육서비스이용환경조성을위해전국의지역아동센터등과연계하여저소득소외계층자녀대상의공부방운영을지원하는 IPTV 공부방설치운영지원사업 등도함께추진되고있다. IPTV 공공서비스는현재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등약 600여기관의모든공공서비스가해당되는데, 국민에게익숙한생활공감형서비스를발굴하여제공해나갈예정이다. 이를통해국민복지증대및삶의질향상과 IPTV 서비스관련산업육성및고용창출로인한경제활성화등이기대된다. 다. IPTV 관련쟁점들오랜논란끝에도입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1 IPTV 사업에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사업자등이진출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 2 방송 통신산업및콘텐츠산업을육성하며, 3 케이블TV, 위성방송을포함하는유료방송시장에서사업자간공종경쟁의여건을조성하는등의입법취지를지닌다. 특히 IPTV 제공사업의회계분리, 전기통신설비동등접근, 콘

306 2 부정보통신및융합산업 텐츠동등접근조항등은공정경쟁촉진을위한핵심법제이다. 5) 하지만이러한목적을구현하기에현재의법과시행령이미흡하다는견해가제기되고있는데, 구체적으로보면 1 회계분리의무가통신사업자 ( 특히 KT 와같은기간통신사업자 ) 의시장지배력이 IPTV를통하여통신시장에서방송시장으로전이되는것을방지하는수단으로실효성이없다는관측, 2 프리미엄망을보유한 IPTV 제공사업자가 기술적사유 를이유로자가망이없는사업자에게망개방을거부할경우현행전기통신설비동등제공규정으로제재하기어렵다는지적, 3 콘텐츠동등접근규정 ( 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한 주요방송프로그램 을모든 IPTV 제공사업자에적정가격에공급할의무 ) 은 IPTV 콘텐츠사업자로등록한사업자에게만적용되어그범위가한정적일뿐아니라매체간형평에맞지않는다는비판등이이에속한다. 6) 2009년 5월말현재통신 3사의실시간 IPTV 방송서비스총가입자수는약 37만명인것으로집계되었다. 이러한추세라면 IPTV 업계의연내목표인가입자수 200만명달성은어려울전망임에따라각 IPTV 업계는마케팅강화등을통해가입자수확보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IPTV의확산이예상보다부진한주된이유는케이블업계의견제로인하여 IPTV 제공사업자들이케이블TV 의인기채널상당수를아직까지공급받고있지못한점을지적할수있다. 이는위성방송및위성 DMB 가신규서비스로등장한후지상파방송사및복수채널사용사업자 (MPP) 로부터방송채널을공급받는데어려움을겪었던전례와유사하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이인기방송콘텐츠의부재로인한 IPTV의경쟁력저하는 IPTV 제공사업자들이콘텐츠나서비스보다는결합상품을통한요금인하경쟁에주력하게만드는요인이되어궁극적으로유료방송시장전체의부실화를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문제가되고있다. 3. 향후추진방향현재방송업계에는방송의디지털전환, IPTV 서비스의성공적안착, 미디어법제의정비등현안이산적해있다. 우선, 디지털전환특별법에따라아날로그방송의종료가 2012년예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의진척상황은그리순조롭지못하다. 2008년까지시청자들의디지털전환인지율및디지털 TV 수상기보급률은우리처럼방송의디지털전환을앞둔해외선진국들에비해낮은수준에있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디지털전환또한기간방송국에서완료되었을뿐제작및송출설비의디지털전환은아직미진한실정이다. 따라서방송의디지털전환을위한정부와방송사의노력이배가되어야할필요가있다. IPTV 서비스의조기활성화를위해서는 IPTV 콘텐츠의종합화및차별화를위한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IPTV 제공사업자들은 MPP 등기존방송사업자들로부터인기방송콘텐츠를공급받아다양한실시간방송채널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함과아울러양방향서비스로서의특성을살려교육 게임콘텐츠및폐쇄이용자집단 (closed user group, CUG) 을위한맞춤형콘텐츠를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 주 : 5) IPTV 제공사업자의회계분리의무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 12 조 ( 공정경쟁의촉진등 ) 에근거하여동법시행령제 9 조에서규정하고있으며, 전기통신설비의동등제공의무는동법제 14 조제 1 항에서, 콘텐츠동등접근권은동법제 20 조제 1 항에서규정하고있다. 6) 지성우, 뉴미디어의사회적책임의제도화에대한입법평가 - IPTV 시행령 ( 안 ) 에대한법률적검토및제반이슈를중심으로. 제 2 회 IPTV 산업포럼발표논문. 2008.5.14.

제 4 장방송통신융합 307 참고자료 LIST 방송통신위원회 ( 구방송위원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활성화기본계획 ( 안 ),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제출자료. 2009. 5. 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디지털케이블 TV 가입가구현황, 2008.12. 한국전파진흥협회, 디지털방송활성화사업결과보고서, 2009. 1. 지성우, 뉴미디어의사회적책임의제도화에대한입법평가 - IPTV 시행령 ( 안 ) 에대한법률적검토및제반이슈를중심으로. 제 2 회 IPTV 산업포럼발표논문. 2008.5.14 주요관련 URL: - 한국방송통신위원회 : www.k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