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OCUS 베트남국영기업외국인지분제한완화로, 투자기회더욱커져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지역경쟁국들보다뒤처진베트남현지기업의기술력 베트남, 국내의디즈니랜드를꿈꾸다 베트남섬유산업, 인도가빈틈채워주나 베트남, 사업세인상준비 베트남수상, 예산낭비중단촉구 태양발전투자자들더높은요금요구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부가가치세환급관련개정세법 정일회계법인강형중회계사 무역관투자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 호치민무역관김찬영전문위원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베트남관세환급 - 제 3 자가수출자인경우 - 호치민무역관변상현전문위원 투자기업을위한일정안내 2016년상반기경영지원세미나안내 (6.28.)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해외산업단지개발을위한입주의향수요조사실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입찰정보 Hanoi Metro Rail System Project (Line 3: Nhon Hanoi Station Section) Nam Mo 1 Hydropower Plant Project (Package NM1-TV02) Nam Mo 1 Hydropower Plant Project (Package NM1-TV01) 주요경제지표
베트남 FOCUS 베트남국영기업외국인지분제한완화로, 투자기회더욱커져 - 일부국영기업외국인소유지분한도, 100% 까지완화 - - 식품, 증권, 플라스틱, 부동산, 전자기기, 농업분야국영기업외투확대가능성 - 베트남내국영기업민영화현황 베트남의국영기업개혁움직임은 1986년도이머이 (Đổi Mới) 개방정책후에시작되었음. 이는 2008년경제악화로잠시지연되었으나, 2010년이후로다시급물살을타고있음. 실제로, 개혁초국영기업수는 1만 2000여개에이르렀지만, 2016년현재약 3000개 ( 정부가일부지분을갖고있는국영기업까지포함 ) 로크게줄었음. 베트남부총리 Vuong Dinh Hue가 민영화가크게지연되고있는국영기업들은그만한후폭풍을겪게될것 이라고언급했을정도로, 현재베트남정부는국영기업의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중임 (VN Express 2016년 6월 3일기사인용 ). - 베트남기업개혁부 (Enterprise Renovation Department) 는 2011~2015년사이총 478개의국영기업이민영화되었으며, 이는목표수의 90% 를성취한것이라고밝혔음. - 국가의포트폴리오를관리하는국가자본투자공사 ( 이하 SCIC)* 는 2016년사업계획안을통해국영기업 120 곳의주식을일부매각하여민영화할것을목표하고있다고밝혔음. 시가총액을모두합치면 7조 2,500억동 (3억 2천만달러 ) 에이르는규모임. 그리고현재, 재정부 (MoF) 는여러국영기업의지분을매각함으로써 2016년 1~5월동안총 1억 2,863만달러의수입을거두었다고중간보고하였음. * 국가자본투자공사 (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 는국가의자본과투자를관리하는기관중하나로, 베트남국영기업의민영화승인, 주식매매, 지분결정과정등에참여함. - 2 -
베트남국영기업 ( 국가지분 100%) 수추이 자료원 : Stoxplus, Vinacapital, KOTRA 호치민무역관자료종합 근래베트남정부가민영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이유는자유무역협정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이하 TPP) 체결로국내사업환경이급변하고있고, 이에따라장기적인경제발전을위해국영기업의개혁이필수적이기때문임. 게다가, 실적이부진한국영기업들은베트남의경제성장을저해할뿐만아니라국채를증가시키는원인중하나라고지적되어왔음. - 현재국영기업은베트남에서이뤄지고있는총투자량중 40% 를차지하지만, 기여도는 GDP의 1/3 정도임. 더불어 2016년초, 세계은행은베트남의국영기업수가많이줄었다고는하나이들이여전히사업환경에서자리를너무많이차지하고있어, 사업환경의효율성증대와민간기업의생산성을저해한다고평가한바있음. - 현지언론 VNExpress는그동안많은국영기업들이중심사업외에불필요한투자를너무많이감행했고, 이로인해손실위험을부추겼다고평가했음. 실제로베트남이 2007년 WTO 가입을준비한 2000년대초반부터, 국영기업의부실함에대한언론의비판이지속되고있음. 국가에서여러특혜를누리고있음에도불구하고부채가너무크다는것이비판의요점임. 따라서 2015년하반기, 베트남은민영화를더욱가속화하기위해, 법령 Decree 60/2015/ND-CP를통하여외국인투자자가소유할수있는국영기업의지분한도를확대함. 정부는지분한도가완화될국영기업명단을발표하였으나, 정확한일정은아직언급되지않아투자자들이기회를노리고있는상황임. - 3 -
2016 년 6 월기준, 국영기업대상외국인지분소유현황 자료원 : Bao Viet Securities, KOTRA 호치민무역관종합 민영화추진법령개정내용 법령 Decree 60/2015/ND-CP는 2015년 6월 26일에공표되어, 같은해 9월 1일에발효됨. 해당법령은, 주식법을규정하고있는 Decree 58/2-12/ND-CP의일부조항을개정하고보충한것임. Decree 60/2015/ND-CP의 3가지주요내용을정리하자면다음과같음. - 4 -
자료원 : Decree 60/2015/ND-CP * 주 : 법령에명시된외국인투자자는외국국적을소유한개인, 해외법을따라설립된 기관, 베트남에서투자와사업목적으로설립된기관을뜻함. 법령 Decree 60/2015/ND-CP는조건부사업 * 과연관되지않은현지상장기업에한해외국인의소유지분한도를없앤다는내용을명시하고있음. 그러나외국인투자자가 51% 이상의지분을갖기위해서는여러조건을충족해야함. 특히경영, 감사정보공유에있어베트남증권위원회 (SSC) 와협력하는 ( 투자자가속한 ) 해외국가의전문기간의평가와검사가있을것임. - 이는자산관리업체와같은중간기업들의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됨 (Decree - 5 -
58/2012/ND-CP의 Article 71.10 참고 ). * 조건부사업 (conditional business lines): 베트남국가안보와안전, 사회질서와안전, 사회도덕, 국민의건강을이유로특정한조건을충족해야만하는투자사업 ( 베트남투자관련법령 Law No. 67/2014/QH13의 Article 6, 제1항 ). 외국인지분한도완화가유망한우량국영기업 바오비엣 (Bao Viet) 증권은외국인의투자지분제약이없어질것으로유망한산업으로증권 (SSI, HCM, VND), 보험 (BVH, PVI, BMI), 플라스틱 (NTP, BMP), 타이어 (DRC, CSM, SRC), 섬유 (TCM, GMC, KMR), 전자기기 (SAM, PAC, DQC), 가전제품 (EVE, TTF), 건설자재 (HT1, HPG, HSG), 관광업 (VNS, TCT, RIC) 를언급했음. 2016 년 6 월기준, SCIC 의주식상장이유망한 10 대우량국영기업 자료원 : Bao Viet Securities, KOTRA 호치민무역관종합 * 주 : 2016 년 6 월 13 일기준고시환율 1 USD = 22,319.39 VND 2016년 6월초, 주식매각포트폴리오에총 120개의기업이물망에올랐음. 현재구체적으로민간주식확대허용이논의되는곳은, (2015년 10월 8일에공표된수상공문 No.1787/Ttg-DMDN에따라완전민영화가언급되었던 ) 거대국영기업 10곳중 2곳임. - 민간주식확대허용이논의되고있는 2곳은 FPT Corporation ( 호치민거래소 (HoSE): FPT) 과 Sa Giang Import Export Corporation( 하노이거래소 (HNX): SGC) 임. SCIC는최근 FTP에 239만주 (1주당 40,500동 (1.84달러)), SGC에 356만주 (1주당 39,200동 (1.78달러)) 의지분을소유하고있음. - 6 -
이외에도, 현재베트남정부는농업관련국영기업의민영화를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음. 연달은자유무역협정체결로세계시장에발을넓힌베트남이, 자국과외국농산품간의시장경쟁을우려하고있기때문임. - 베트남농촌개발정책전략부 (IPSARD) 에따르면, 현재까지농업분야에유치된외국인직접투자는 1% 에불과함. 농업분야에외국인투자유치가활발하지못한까닭은각농가들이소규모로농지를쪼개어소유하고있기때문임. 넓은규모의농지를원하는외국인투자자들은원하는평수의농지를갖기위해, 각가구별로쪼개어진농지를모아야하며이과정에서각농가별로계약을맺고부지를정리하는등절차가복잡함. 한편, 정부소유지는개발을많이해야하는버려진땅들이대부분임. - 이는정부도인지하고있는바, 정부소유의농지를사유화하여민간투자자가쓸수있도록할계획임. 베트남농촌개발부 (MARD) 부장관은국영농장을매각한후, 사용가능한농지가 1 백만헥타르늘것이라고전망하였음 (2016년 6월 10일 VN Express 기사 ). - 농업부는 2017년까지해당부처가지분을소유하고있는모든기업을민영화시킬계획임. 실제로베트남은국내최고차 ( 茶 ) 수출업체인 Vietnam Tea Corp. 를포함한일부농업관련기업들을이미완전처분하였음. 시사점 상장공기업에대한외국인의지분한도가완화되었음. 앞서언급되었듯 Decree 60/2015/ND-CP에따라이미외국인지분에관련한법이마련된산업의경우, 공기업은해당법을따라야함 ( 조건부사업은외국인이소유할수있는최대지분이 49% 로제한됨 ). 국영기업이일부주식을매각하여민영화할시, 민영화 (equitization) 법에따라처리됨. 그외공기업들과증권업체의경우당사의정관에명시된특별한규제가없다면, 외국인소유지분의제한이없음. - 이전에외국인이소유가능한지분의한도는모든분야에획일적으로제한되어있었고, 지분제한이외국기업의국영기업민영화참여에걸림돌로작용한다는지적을받았음. 2015년이후베트남은법령개정을통해외국인의지분한도를완화하여더많은투자자가유입될수있도록했음. 또한민영화과정에소요되는시간이감축되고있음. - 덧붙여, 2015년하반기부터각분야별로외국인소유가능지분의한도가다양화됨. 투자법개정에따라 SCIC의주식상장이유망한 10대우량국영기업들중, 외국인지분한도확대가지연된 Vinamilk, Binh Minh Plastic, Vietnam National Reinsurance, Bao Minh Insurance, FTC, Ha Giang Mineral & Mechanics, Vietnam Infrastructure Investment & Development는국내해당업계에서의시장점유율과인지도가높은 - 7 -
곳들이므로, 우리나라기업들뿐만아니라, 태국, 일본, 유럽, 일본등의외국투자자들이큰관심을갖고귀추를지켜보고있음. - 이외에도부동산, 소매유통, 전자제품, 공산품제조업, 농업등에외국인의투자기회가확대될것으로전망됨. 베트남국영기업에대한외국인의투자장벽이낮아지고있는현상황에서, 우리나라투자자 / 투자기업들은벤더진출에유망한투자종목과시장경쟁추이를면밀히살펴보아야할것임. 자료원 : Stoxplus, Vinacapital, Bao Viet, 현지언론, 관련법령및 KOTRA 호치민무역관 자료종합 - 8 -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지역경쟁국들보다뒤처진베트남현지기업의기술력 호치민 - 베트남통계총국 (GSO) 이최근에발표한 2011~2015 년베트남의사회경제적 성과보고서에따르면, 새로운기술을발전시키고적용하는현지기업들의능력이지역 경쟁국들기업보다많이뒤처져있다고함. 베트남과학기술부의보고서를인용한베트남통계총국은대부분의현지기업들, 특히민간부문의회사들이전세계평균보다 2세대에서 3세대뒤처진기술을사용하고있다고함. 또한수입장비와생산설비의 76% 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만들어졌다고함. 중저기술을이용하여제품을생산하는기업의비율은 2012 년도에 88% 를기록하였으며 나머지 12% 의기업들만생산에첨단기술을활용함. 첨단기술이이용된베트남의산업생산량은 2011년의 12.74% 에서 2012년도에 17.22% 그리고 2013년도에 18.37% 로상승하였으나이기록은 2015년도의목표인 30% 보다현저히낮은수치임. 지역경쟁국들은이보다더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음. 예를들어태국은 31%, 말레이시아는 51% 그리고싱가포르는 73% 를기록함. 베트남통계총국의보고서에는베트남의기술혁신비율이 2011~2015 년기간에매년 10.68% 증가했다는것을보여줌. 하지만이기록은 5 개년계획의평균인 13% 에미치지 못함. 첨단기술의적용은국가경제경쟁력을향상하는데매우중요함. 하지만베트남은매우 낮은기술수준을적용했기때문에 2014 년세계경제포럼 (WED) 순위에서 102 위에 머물렀음. 베트남의첨단기술적용적극성은 2008~2009 년에기록한 134 개국중 71 위에서 148 개국중 134 위로급격히떨어짐. 말레이시아 (37 위 ), 필리핀 (46 위 ), 태국 (75 위 ), 그리고 캄보디아 (82 위 ) 보다훨씬뒤처진순위임. 베트남통계총국보고서에따르면, 현지기업들의신기술에대한인식능력이 2008~2009년에기록한 54위에서 2013~2014년에는 135위로폭락함. 이것은말레이시아 (33위), 필리핀 (40위), 인도네시아 (46위), 태국 (50위), 그리고캄보디아 (82위) 보다현저히낮은순위임. - 9 -
혁신에대한능률성으로보았을때 2013~2014 년기간에베트남은 86 위를기록하였음. 2008~2009 년도의 41 위에서내려간베트남은 24 위의인도네시아, 48 위의필리핀, 87 위의태국그리고 71 위의캄보디아의뒤를이음. 베트남의과학기술연구업은 5 년전보다 5 계단낮은 89 위로하락함. 이에반해 말레이시아는 26 위, 인도네시아는 46 위, 태국은 60 위, 필리핀은 91 위그리고캄보디아는 101 위를기록함. 첨단기술제품에대한정부지출과관련하여베트남은 2013~2014년기간에 5년전보다 9위떨어진 30위를기록함. 이부문에서싱가포르는아세안국가중에서가장높은 2위를차지하였고말레이시아가 4위, 인도네시아가 25위, 캄보디아가 46위, 필리핀이 85위그리고태국이 105위를차지함. 기업과대학간기술발전협조관계에대해서베트남은 2013~2014 년기간에 5 년 전보다 17 단계낮은 87 위를기록함. 말레이시아는 16 위, 인도네시아는 30 위, 태국은 51 위, 필리핀은 69 위그리고캄보디아는 105 위를차지함. 전세계기준의과학자및기술자보유국가순위에서베트남은 2008~2009 년기간에서 37 위떨어진 88 위를차지함. 이순위에서말레이시아가 19 위, 인도네시아가 40 위, 태국이 56 위, 필리핀이 87 위그리고캄보디아가 110 위를기록함. 1 백만베트남동화당특허에대한순위에서베트남은 5 년전보다 4 계단하락한 92 위를 2013~2014 년기간에기록하였고말레이시아는 31 위, 태국은 71 위, 필리핀은 84 위, 인도네시아는 103 위그리고캄보디아는 126 위를기록함.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No.5205 June 13, 2016] 베트남, 국내의디즈니랜드를꿈꾸다 베트남부동산시장에서발전이느린놀이동산부문에점점많은프로젝트가활기를 띠기시작하여많은개발자가관심을두고있음. Empire Group은 6월초부터다낭의중심지에관광겸레크리에이션목적의복합단지를건설하기시작하였으며투자자본총액이 14조VND (6,220억달러 ) 에이를것으로예상됨. 총면적이 31헥타르이고 600미터의해안선을따라건설될 Coco Bay 프로젝트는대규모극장, 야외공연장, 여행광장, 레크리에이션시설그리고숙박시설이포함되어있음. 이대규모프로젝트의첫번째건설단계는 2017년말에진행될것임. - 10 -
홍콩의글로벌부동산사모펀드운용사 Gaw Capital Partners는최근에호치민시의 Park City 프로젝트를인수하였고앞으로이것을레크리에이션및주거프로젝트로개발할것임. Gaw Capital Partners의대표자는회사가현지정부당국에계획안을제출하기전에회사의절차를검토중이며승인받은날기준으로 2년후부터건설을진행할수있을거라고전함. 현지개발자들도다른레크리에이션용복합단지를베트남에건설함. 예를들어 Khang Thong Group JSC은현재남부 Loan An 지역에 20억달러놀이공원 Happyland" 를건설하고있음. 디즈니랜드에영향을받은놀이공원은이외에도호치민시의 Dam Sen과 Suoi Ten, 남부 Binh Duong 지역에있는 Dai Nam 그리고하노이의 Hotay와 Bao Son Paradise 등이있음. 다른대기업들도놀이동산개발을노리고있음. 예를들어 Sun Group은 Danang에위치한 Asia Parkr 및 Fantasy Park과 Sapa에있는 Fanispan 케이블카시스템이있음. 개발자들은 6조 VND(4억2,700만달러 ) 의놀이동산을남부 Quang Ninh 지역에개발할수있도록현지정부당국으로부터승인을받음. 2019년도부터건설을진행될예정인미래디즈니랜드형놀이동산은 200헥타르의면적을차지하고다양한시설들을갖추게될것임. 또다른대기업 Vingroup 은베트남의여러지역에 Vinpearl Land 레크리에이션 리조트를구축하였고 Phuy Quoc 섬에위치하고베트남에서가장큰동물원인 Safari 를 소유하고있음. 베트남은세계에서가장길고아름다운해안선과많은관광지를갖추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역경쟁국태국, 싱가포르, 그리고말레이시아보다경쟁력이낮음. 이러한차이가발생하는이유중하나는디즈니랜드처럼다양하고국제적인여행객들을끌어모을수있는매력적인여가활동및놀이동산의부재때문임. 베트남부동산협회회장 Tran Ngoc Quang 은예전에는개발자들이리조트와호텔에만 몰두했기때문에여가및놀이동산부문은경색되었었다고전함. 베트남국민과해외여행객들의수요가늘어나면서다가오는미래에는여가와놀이공원 개발이개발자들의다음관심사가될것이다. 고 Quang 은표명함. 베트남관광총국의통계자료에따르면, 놀이공원시장의가치는매년몇백억달러에이름. 태국은놀이공원시설로매년 600억달러의수익을내고있음. 또한, 말레이시아와마카오는각각 350억달러와 450억달러를벌었음. 경쟁국들보다는시설이부실한베트남은약 150억달러의수익을창출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87 June 13 19, 2016] - 11 -
베트남섬유산업, 인도가빈틈채워주나 베트남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이하 TPP) 을비롯한신규자유무역협정을체결한 가운데. 인도사업체들이베트남현지시장잠재성에서투자방안을물색중임. CLMV 국가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에투자기회관련회의에서인도사업체중 70% 의사업체가참석함으로인도사업체들의베트남에대한관심이명확히입증되었음. 주인도베트남대사 Ton Sinh Thanh은 TPP 가입으로베트남은엄격한필수사항들을준수해야만하고국내원자재생산을변화시킬필요가있다고언급함. 베트남의원자재부족현상은인도섬유, 의류기업들이베트남에서의존재감확산및거점확보를위한여지를제공함. Thanh 에의하면베트남섬유및의류분야는최근몇년간국가수출량에중대한 기여를하면서왕성하게발전해왔음. 베트남섬유산업은제한된국내원자재생산 때문에수입된원자재에많이의존함. 행사에참여한업체들중주요기업은 Laxmi Group, The Kurd and Mills Group, Elgi Equipments, Kg Denim, KPR Mill, Premier Mills 등이있음. 행사를통해많은기업들이베트남의섬유, 의류생산및공급체인으로써참여하는데관심을표명함. 만약이러한기업들이베트남에서의사업실행을결정한다면인도수출입은행 (Exim Bank) 로부터재정적인지원을받을수있을것임. 인도정부는 CLMV 국가의현지기업투자와특히베트남섬유및의류산업에투자촉진을위해 1억달러상당의지원프로그램을마련할것임. Exim Bank 총재 Mukul Sarkar 는최근조사에서인도섬유, 의류기업에게베트남의 사업및투자환경이낮은원가, 풍부한노동력, 정부의수많은투자인센티브및 안정적이고친화적인사회환경들로평판이높은것으로드러났다고언급함. 베트남면직물및방적협회장 Nguyen Son은, 베트남이수입된직물및면직물에의존하고있으므로, 인도투자자들의등장은베트남기업들이중국산수입원자재에지나치게의존하는것을낮춰주고탄탄한현지자재공급선을개발시킬것이므로인도기업들의사업참여를환영하고있다고전했음. 베트남섬유및의류협회 (Vitas) 는베트남이섬유및의류분야자재, 부속품의수입으로 160 억달러를지출하고, 직물수입에 100 억달러이상지출했다고밝혔음. 인도는현재세계에서 2 번째로큰면직물, 실크, 천, 섬유생산국임. 인도의섬유, 의류 - 12 -
산업생산율은매년총생산량 100 억달러이며수출량은 40 억달러임. 2015 년도, 베트남은인도에서총 5 억 5 천만달러의직물과섬유를수입했다고보고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87 June 13 19, 2016] 베트남, 사업세인상준비 베트남재무부 (MoF) 는내년부터기업들의사업세 (business fees)* 를 3배정도인상할계획임. *business fee: 현재에는사업체가 1년에한번지불해야하는세금으로분류. 만약해당초안이실행된다면 fee 로분류될것. 재무부는베트남에서의사업활동을위해사업등록을하는이들에게사업세를조정하는 법안의초안을발행함. 이에따라, 사업세는현재수준보다 3 배정도인상될것이며만약법안이승인될시, 빠르면 2017 년 1 월 1 일부터효력을가지게될것임. 제시된신규지침에따르면정관자본에따라부과되는연간사업등록세는이하에목록과같음. - 정관자본금 100억동 (454,545달러) 이하기업 : 사업세 300만동 (136.4달러) - 정관자본금 100억 ~1,000억동 (454,545달러 ~4,540,000달러 ) 기업 : 500만동 (227.3 달러 ) - 정관자본금 1,000억동 (4백5십4만달러 ) 이상기업 : 1천만동 (454.5달러) 이러한사업세에더해, 아래와같은수준이상에해당하는개인사업자들에게도 사업세가인상될것임. 구체적으로, 연간매출액이 3 억동 (13,636 달러 ) 을넘는개인에게는 1 백만동 (45.45 달러 ) 의 사업세가요구될것임. 연간매출액이 1 억 (4,545 달러 )~3 억동 (13,636 달러 ) 에이르는 사업가계는 300,000 동이부과될것임. 재무부차관 Vu Thi Mai 는사업세인상이최근사업현황과일치시키기위한것일뿐, 국가예산문제때문에인상시키는것이아니라고전했음. 사업세인상에관해, FDI 전문기업 Dezan Shira & Associate 는제의사항이개인사업자 및기업들이베트남투자에있어서상당한납세의무가있음을나타내지는않지만 베트남시장에서유명한대규모외국기업들에게는큰타격일것이라고언급함. - 13 -
사업세인상은현조세수준의 2 배정도로계획되었음. 정부는사업허가시징세가 현재약 1 조 7 천억동 (7,727 만달러 ) 에서 2 조 7 천억동 (1 억 2,273 만달러 ) 에이를 것으로추정함. 베트남경제에 20 년이상경험이있는선임경제학자 Raymond Mallon 은, 가장중요한 점은베트남정부는기업풍토를더욱개선시켰어야했다고주장함. 그러나그는현재기관, 사회기반시설, 기술에서의결점및국내기업과급성장하는지역 생산및마케팅네트워크와의제한된연결에기인한문제들이기업들을위해 해결해야할주요도전과제라고언급함. 덧붙여, 그는중소기업규모의사기업이행정상의복잡함과행정상의투명성부족, 물류와배송의높은비용, 일반적으로높은상거래비용으로인해지속적으로불이익을 받을것이라고주장함. 이어그는 또한행정절차의간소화와전자정부의투명한절차가매우중요할 것 이라고덧붙였음. Raymond Mallon에따르면최근결의안 19, 결의안 35는베트남신정부의베트남기업들을위한행정절차의간소화, 전자정부의투명한절차및다른주요도전과제들을착수하고자하는강한비전과노력이반영되어있다고함. 해당결의안들의현실화를위해서는지속적인노력이필요함. 그리고만약성공한다면베트남기업들의발전에잠재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며전반적인경제발전에상당한영향을줄것임.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87 June 13 19, 2016] 베트남수상, 예산낭비중단촉구 국가경제상황의우려로수상 Nguyen Xuan Phuc 은국가예산의엄격한운영을 지시함. 2016 년 6 월둘째주, 그는 모든비용의지출은검토를거쳐야만하고불필요하거나 급하지않은비용지출은없어져야한다. 국가예산의모든사용은투명해져야한다. 또한 공용차량과공용자산구매를중지해야한다 며 2016 년경제업무를직접정하였음. 그는또한자유무역협정으로인한세금우대를누리기위해, 더많은상품원산지증명 감사를지시함. 게다가물류창고및수출입작업구역에서통관활동의투명성을촉구함. - 14 -
Phuc 의지시사항은막대한공채부담및부채로부터증가한부담감과연결된 지역예산문제에기인한것임. HSBC 에의하면현재의정부의재정정책은제한된것이많다고평가했음. 국가재정수익감소원인은 2가지이유가있음. (1) 세계물가침체로인한국영원유수익의하락 (2) 원유외세금수익의침체가원인임. 더욱이의료서비스, 교육, 발전, 소프트웨어, 경제특구와같은최우선분야에서의조세특혜도국가재정수익감소의원인임. 이러한조세특혜가있는반면에대규모투자자유치가필수적이지만국고로들어오는세금은한정적임. 예를들어베트남내의 Intel, Samsung, LG와같은많은기업들이엄청난조세특혜를받고있음. 특히 LG Display 및 Samsung Electronics Vietnam은법인첫시행년도부터 30년간 10% 의법인소득세특혜를받아왔음. 반면, 정부의직접부채원리금상환은 2013 년 84 억 4 천만달러에서 2015 년 134 억 6 천만 달러로치솟았음. 만약정부보증채와지자체부채까지포함한다면, 2015 년부채원리금 상환은 190 억달러이상일것임. HSBC 는 6 월초베트남거시경제상황을근거로 2016 년재정적자가국민총생산 (GDP) 6.6% 로다시확대될것이라예측한다. 이는공채대비국민총생산 (GDP) 의비율이 국회가제한한 65% 까지육박할것이기때문이다. 라고보고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87 June 13 19, 2016] 태양발전투자자들더높은요금요구 해외투자자들은몇십억달러를태양광발전에투자하였으나, 투자자들이계약을 이행하기전에이들에게더많은투자인센티브를줘야함. Dak Lak 인민위원회지도자들은한국기업 SolarPark Korea Co., Ltd 대표자들과태양광발전소개발관련실무회의를참가하기위해한국에도착함. 투자자들은여태껏공식적인투자자본및발전소규모계획에대해서발표하지않았으나투자자본을약 6억 ~10억달러사이그리고발전소규모를 300~500 메가와트 (MW) 사이로결정할것으로예측됨. 두달전에 SolarPark Korea Co., Ltd 가중부지방의 Ha Tinh 를포함하여베트남의여러 지역을조사하였고, 그이후에두당사자는이프로젝트에대한양해각서에서명함. 캐나다전기회사 CMX Renewable Energy 는 1 억 5 천만달러규모의 150MW 태양광 - 15 -
발전소를중부 Ninh Thuan 지역에구축할것으로전해지고있으며, 이발전소의약 250헥타르의면적을차지하게될것임. 태양광발전부문에더많은민간투자를유발하기위하여정부가여러정책을입안하는이시점에서 CMX는발전소를건설하기위한투자증서를모색하는중임. 다른해외투자자들도베트남의태양광발전부문에대한미래투자를대비하기위해 조사를하고있음. 이전에미국 ACO Investment Group 은중부 Binh Thuan 지역에 50MW 태양광발전소를짓는것에관심을표명했었음. 우리는이프로젝트에진지하게임하고있으며모든절차과정을빠르게완성하고자 한다. 현재타당성조사도이루어지고있다. 고 ACO 관계자가전함. 태양에너지활용시스템공급회사 Luxco 의 CEO 정용환씨는베트남과인도네시아같은 아시아국가들이친환경에너지원을찾고있고해당자원을찾는범위가국외로 확장되면서 Luxco 는베트남에사무실을열었음. 법무법인 Duane Morris Vietnam LLC의대표 Oliver Massmann은 베트남정부는이프로젝트들을지원해야한다는것을인식하여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비록이프로젝트들이단기간에는투자자들의기대에미치지는못하겠지만, 현상황은긍정적으로보인다. 고전함. Massmann 은또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도에너지산업의급성장에 일조하였다고덧붙임. 베트남은전국에있는대형건물에태양광전지판을설치하였지만, 그것들에의해생산되는전력대부분은장비가설치된건물들만지원하고있음. 오늘날까지베트남에는태양광발전개발프로젝트를지원할수있는기계장치는없으나풍력과폐기물에너지등다른재생에너지들에는이에해당하는장치가있음. 현재건설이진행되고있는태양광에너지프로젝트는단하나에불과하며 Thien Tan Group이투자했음. 최근에베트남산업무역부는태양광발전소에서생산된전력에대해킬로와트시 (kwh) 당 11.2 미국센트를부과하는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제안함. 이요금은풍력발전소 ( 킬로와트시당 7.8 미국센트 ), 생물가스발전소 ( 킬로와트시당 7.28 미국센트 ) 그리고폐기물에너지발전소 ( 킬로와트시당 10.05 미국센트 ) 의발전차액지원제도보다높음. 하지만, 투자자들은이익을내기위해이것보다더높은킬로와트시당 12-13 미국 센트를요구하고있다고 Thien Tan Group 회장 Huynh Van Lap 은밝힘.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87 June 13 19, 2016] - 16 -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부가가치세환급관련개정세법 강형중회계사 정일회계법인 최근에개정되어 2016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되는세법개정안 106/2016/QH13 이 있어독자여러분에게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지난 4월 6일공표된개정세법 (106/2016/QH13) 은 2016년 7월 1일부터적용됩니다. 이변경된세법은부가가치세법, 특소세법그리고세무관리법의일부가수정되어있습니다. 그중오늘은독자여러분들이많이들궁금해하시는부가가치세환급과관련된수정법안에대하여설명하고자합니다. 1. 12개월또는 4분기연속하여공제되지않은매입세액이있어야만환급가능했던규정삭제 2013년개정부가가치세법에따라 2014년이후에는 1년간 ( 월별신고의경우 12개월, 분기신고의경우 4분기 ) 연속하여공제받지못한매입세액이있는경우에만부가가치세환급이가능하였으나 7월부터시행되는금번개정부가가치세법에는이규정이삭제되어환급액이 3억동을초과할경우에는언제던지환급신청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2. 신규설립법인의경우정관자본금이전액납입완료되지않은경우환급 불가능매입세액공제법을 적용하는 신규설립법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이 시작되기전인건설기간동안의자금부담완화를위하여환급할세액이 3억동이상일경우부가가치세환급을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금번 개정에있어서는이러한신규설립법인의경우정관자본금이전액납입되지 않았다면부가가치세환급을할수없도록하는규정이신설되었습니다. 그러므로정관자본금이전액납입되지않은경우환급이불가능합니다. 3. 수출기업의부가가치세환급시수출을위하여수입된재화의매입세액은불공제수출기업의경우에도공제받지못한매입세액이 3억동을초과할경우에는부가가치세환급이가능하나수출을위하여수입된재화의매입세액이나, 관세법의규정에따르지않은수출과관련된매입세액은제외하도록 - 17 -
하였습니다. 4. 광산이나천연자원채굴프로젝트또는이러한천연자원을원료로한 제조업으로자원및에너지원가의합이제품원가의 51% 이상을차지하는 7 월 1 일이후의프로젝트는부가가치세환급이불가능합니다. 5. 우수납세자의경우 선환급후조사 보통의경우에는부가가치세환급신청을한경우방문조사또는서류조사를완료한이후에환급이가능합니다. 그러나이번개정에서는최근 2개년동안세법및관세법위반사실이없으며, 세무관리법상 고위험군 으로분류되지않은사업자의경우환급한이후에조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상 2016년 7월 1일부터시행될변경된부가가치세법의환급관련내용을살펴보았습니다. 주요한개정내용은신설법인의경우부가가치세환급을위한조건이다소강화되어정관자본금의납입이완료되지않은경우환급이불가능하도록한것과계속사업자의경우연속하여 1년이상계속하여공제되지않은매입세액이있어야하는조건이폐지된것이독자여러분이숙지해야할주요한변경사항입니다. - 18 -
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김찬영투자전문위원 / 변호사 Q: 빈증성에공장을신축하려고합니다. 베트남에건폐율은얼마나되나요? A: 베트남건폐율관한사항은건설부결정 (No. 04/2008/QD-BXD) 2.7.3 항에서찾아볼 수있습니다. 해당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습니다. 창고및공장건설에대한최대건폐율 지면으로부터 높이 (m) 대지크기에따른최대건폐율 (%) 5,000 m2 10,000 m2 20,000 m2 10 70 70 60 13 70 65 55 16 70 60 52 19 70 56 48 22 70 52 45 25 70 49 43 28 70 47 41 31 70 45 39 34 70 43 37 37 70 41 36 40 70 40 35 >40 70 40 35 + 공단전체를기준으로한건폐율은 50% 임. 참고로, 동일결정문에서기타일반건물의건폐율, 공단전체에대한각시설의최저 / 최대 비율, 소방시설과의거리제한등도확인하실수있으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 19 -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베트남관세환급 - 제 3 자가수출자인경우 - 원자재를수입하여베트남내에제 3 자에게판매하여수출되는경우 - 한 - 베 FTA 활용지원센터 ( 호치민 ) 변상현관세사 o 제조가공이여러기업들에의해이루어진경우관세환급 원재료를수입한회사 (A 사 ) 가제조가공을거친후베트남내에기업 (B 사 ) 에게판매하고, B 사가추가제조가공을거쳐수출한경우 (B 사는 A 사제품뿐아니라추가여러원재료를 사용 ) - 이경우환급자격을갖는회사는 B 사가아닌 A 사임. - 환급금액은 수출물품생산에실질적으로사용된수입재료의비율에비례하여수입세에 대한환급 ( 요건 ) 자재수입절차요건, 수출통관절차요건등의통관절차상의요건을갖추어야함. o Article 70: 자재수입및상품수출에관련한통관절차 ( 자재수입절차 ) 본시행령내 Chapter II 에명시된세관서류, 통관절차에따라야하며, 275 일의세금납세유예기한을위해, 납세자가속한생산공장을증명할증거 제시하여야함. ( 수출품의통관절차 ) 수출품은 수출목적생산 으로분류되어관리되며, 다음사항을포함한다. - 수출목적생산 유형에속하는수입자재를모두이용하여생산된수출품 - 아래와같은원산지의자재로만들어진수출품인경우 - 수출목적생산 유형의수입자재 - 수입거래 (trading import) 유형의수입자재 - 국내산자재 수입신고일자 ~ 수출신고일자 * 기간이 2 년을초과하지않은것을전제로한, 수입 거래유형의수입자재로만만들어진수출물품 * 수입한자재를이용하여마지막으로생산한물품의수출신고일자 - 20 -
수입자재들로만들어져, 해당수입자재의수입업체 ( 또는수입업체로부터수입자재를구 매한다른기업 ) 로부터바로수출될가능성이있는물품 o Article 73: 제 3 의기업또는개인에게물품을판매하는경우의통관절차 수출용물품생산에소비되는원자재를수입하는업체는, 본시행령에명시된대로수입 절차, 원자재사용기준, 수입자재사용현황을규명해야함. 수출품의직접수출업체는본시행령에명시된대로수출과정을거쳐야함. - 세관신고는 수출목적생산 (manufacturing for export (SXXK)) 으로표시함. - 수출품의세관신고서류는 수출목적으로수입자재를이용하여물품을생산 (sản phẩm được sản xuất từ nguyên vật liệu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hàng xuất khẩu) 이라고명확하게밝혀야함. - 수출품의판매자명을 Note/ 비고 /ghi chú 란에기입해야함. o 시사점 일반적으로완제품의경우여러단계에걸쳐제조가공이이루어지게되며, 이경우실제원재료를수입한사람과완성품을수출하는사람이달라지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 실제수출자가원재료의수입자가아닌경우에도수입세의환급은가능함. - 다만수출자가아닌실제원재료수입자가관세를환급받을수있으며, 한국처럼다음단계로전가가되지않음. 원재료수입자가제 3 의기업또는개인에게물품을판매한경우, 수입세를환급받기 위해서는절차상요건에따라수입절차와수출절차가진행되어야함. - 21 -
투자기업을위한일정안내 2016 상반기베트남진출기업경영지원세미나 KOTRA는코참과공동으로빠르게변화하고있는베트남경영환경에대응하고진출기업의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같이 2016 상반기진출기업경영지원세미나 를개최하오니많은참석바랍니다. 세미나개요 O 일시 : 6월 28 ( 화 ) 13:00 ~ 16:50 O 장소 : 뉴월드사이공호텔, 메콩1 2 홀 O 주최 /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KOCHAM O 후원 : 주베트남호치민총영사관 O 참가비 : 없음 O 참가신청 : 코참사무국 (08-3837-9154) kocham@kocham.kr 으로회사명 / 성명 / 직위 / 연락처기재선착순접수이므로가능한빠른예약부탁드립니다. 세부프로그램시간내용비고 12:00~13:20 등록 13:25~13:30 개회사 13:30~14:20 세무조사대응전략 - 준비사항, 현장대응등 14:20~15:00 M&A 사례분석및점검사항 이정회계법인김종신회계사 법무법인광장한윤준변호사 15:00~15:10 휴식 15:10~16:00 16:00~16:50 지식재산권보호최신동향 TPP로인한베트남법개정방향소규모투자진출시유의사항 - 요식업, 유통업, 호텔업중심 법무법인로고스백웅렬변호사 법무법인 JP 박영수변호사 * 오찬 (12:00~13:10) 제공예정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안내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이란? ㅇ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자격을갖춘물류기업을협력기업으로지정해국내 수출기업에대한물류비용일부를지원하고, 무역관상주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서 비스를제공함으로써우리기업의베트남진출을지원하는사업 ㅇ지원대상기업 - 국내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대한민국국적기업 * 국내법에의거모기업이대한민국영토내소재. 공정위발표대기업군 공공기관제외 ㅇ지원사항 1) 물류비지원 : 협력물류회사를통한현지발생물류비절감 2) 물류컨설팅 - 무역관상주관세사활용수입통관및 FTA 활용실무지원 ( 변상현관세사 ) - 거래선발굴등현지마케팅활동및경영관리지원 ㅇ사업참가비 : 150 만원혹은 300 만원 ( 연간 - 기업의상황에맞게선택가능 ) * 별도의물류비지원없이물류컨설팅서비스만이용가능. 참가비는동일 물류컨설팅 ㅇ수입통관 /FTA 실무지원 통관업무지원 : 수출입신고및요건확인, 보세제도, 적용관세율확인, 설비통관 관세환급지원 :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 세액증명서류, 환급절차안내 관세평가 : 과세가격,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이전가격등컨설팅 FTA 활용컨설팅 : 한-베, 한-아세안, TPP 등무역협정별혜택확인, 원재료공급선관리등 HS코드확인 : 수출입대상국의통관시예상가능한 HS코드확인 ( 한국 베트남 ) 원산지확인 : 품목별원산지결정 (PSR), 원재료 / 중간재원산지확인 (BOM 작성 ), C/O 발급지원 원산지컨설팅 : 원산지확인시스템 ( 버퍼설정, 관리체계 ), FTA 혜택확인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컨설팅 : 인증절차, 제도활용및혜택
ㅇ마케팅 / 경영관리지원 시장정보제공 : 시장동향조사, 거래중인현지기업과의업무지원 거래선발굴 : 판로구축을위한바이어발굴, 상담대행등제반마케팅활동지원 투자법규 / 투자환경컨설팅 : 업종별규제사항, 라이센스획득절차, 공단정보제공 노무관리 : 노임수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자채용 / 해고시유의사항등 금융 / 세무 : 투자인센티브, 법인설립시자본금규모, 이익금송금절차, 현물출자등 지재권보호 : 상표권출원 / 등록지원, 지재권침해구제및예방 물류비지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가입유형및지원내용 15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120CBM 무료제공 + 3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300만원유형 : 기업당년간 240CBM 무료제공 + 600만원한도내핸들링비용지원 호치민무역관이지정한물류회사의창고를이용하는방식으로물류비발생시코트라가대납하는방식 무료지원공간초과시, 초과 비고 부분에대해서는참가기업이 * 통관, 내륙운송비, 창고보관료는지부담원제외 사업신청방법 ㅇ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에서직접신청가능 - KOTRA 본사참가비입금시점부터 1 년단위로서비스제공 ㅇ세부내용및자세한신청절차는호치민무역관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 박경철과장 - E-mail : pkc.kotra@gmail.com - 연락처 : 84-8-3822-3944
해외산업단지개발을위한입주의향수요조사실시 ㅇ정부가금년도 산업경쟁력강화 를위한경제정책의일환으로해외투자진출기업의 지원을위해해외산업단지개발을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 ㅇ이와관련하여실질적인해외산업단지입주수요를다각도로파악하기위해 LH 를중심으로 KOTRA,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등관련기관이공동으로 해외산업단지입주의향수요조사 를실시중입니다. ㅇ동수요조사는국내의신규해외진출기업은물론해외기진출현지기업, 기진출지역에서타지역으로이전하려는 (P-TURN) 기업등을대상으로 2월말부터 5월말까지집중적으로시행되고있으며동조사결과에따라중점검토사업지구를선정하여상대국정부협상등범정부차원의지원방안을모색해갈예정입니다. ㅇ관심있는기업은 5월말까지시행되는 해외산업단지입주의향수요조사 설문조사원의 조사에 응하거나 LH 홈페이지내 개설된 해외산업단지 입주의향 상시 설문조사 (http://www.lh.or.kr/lh_offer/business/bus4500_info.asp) 에 참여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입찰정보 1- Hanoi Metro Rail System Project (Line 3: Nhon Hanoi Station Section) Introduction Package CS1: Project Management Support (PMS) Phase 2 Name of Project Name of Project: Hanoi Metro Rail System Project (Line 3: Nhon Hanoi Station Section) Additional Financing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anoi city, Vietnam Hanoi Metropolitan Name of Ordering Consulting Railway Management Organization Services Budget Board (MRB)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Quality and Cost-Based Selection Selection (QCBS) Method Loan from Asian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Development Bank (ADB) and counterpart fund from Hanoi city s budget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xpressions Deadline of 11:59 PM Manila, of interest Submitting EOI 10 July 2016 Contract Duration 36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Hanoi Metropolitan Railway Management Board (MRB) Name of Personnel Nguyen Quang Manh,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General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4-3943 5125 Email vanthu_bqldsdt@hanoi.gov. vn H.P N/A Website www.mrb.gov.vn Source: Asian Development Bank
2- Nam Mo 1 Hydropower Plant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NM1-TV02: Consultant for Technical Design and Name of Project Construction Drawings of Nam Mo 1 Hydropower Plant Name of Project: Nam Mo 1 Hydropower Plant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Nghe An province, Vietnam My Ly Nam Mo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Hydropower Joint N/A Organization of Package Stock Company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open bidding Bidder without prequalification; Selection Single-stage, one-envelope Method method Funding Sources Details about Investor s capital & Commercial bank loan and Funding loan owner s capital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2:00 pm, 25 July 2016 Contract Duration 06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My Ly Nam Mo Hydropower Joint Stock Company Name of Personnel Le Duc Hung, Mr.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board Position Project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915 618 388 Email duchung.thietbi@vietracimex.c om H.P N/A Website www.vietracimex.com Source: MPI
3- Nam Mo 1 Hydropower Plant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NM1-TV01: Geological and Topography Survey of Nam Mo Name of Project 1 Hydropower Plant Technical Design Name of Project: Nam Mo 1 Hydropower Plant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Nghe An province, Vietnam My Ly Nam Mo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Hydropower Joint N/A Organization of Package Stock Company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open bidding Bidder without prequalification; Selection Single-stage, two-envelope Method method Funding Sources Details about Investor s capital & Commercial bank loan and Funding loan owner s capital Sources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2:00 pm, 25 July 2016 Contract Duration 04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My Ly Nam Mo Hydropower Joint Stock Company Name of Personnel Le Duc Hung, Mr.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board Position Project Expert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915 618 388 Email duchung.thietbi@vietracimex.c om H.P N/A Website www.vietracimex.com Source: MPI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1988. 1. 1~2016. 4.20 기준누계 2016. 1. 1 ~ 4.19 국가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한국 5,213 48,156 214 2,480 2,838 일본 3,051 39,168 99 307 564 싱가폴 1,600 36,289 50 502 730 대만 2,512 31,512 39 430 664 버진아일랜드 ( 영 ) 644 19,715 11 35 156 홍콩 1,018 15,998 34 196 356 말레이시아 539 13,740 12 248 286 미국 806 11,736 21 21 31 중국 1,381 10,556 76 178 369 네덜란드 216 8,091 4 14 14 태국 446 8,079 12 57 56 전체합계 20,905 288,556 697 5,083 6,887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2016. 4. 20 기준누계 2016. 1. 1 ~ 4.19 연번산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1 제조, 가공 11,154 167,968 299 3,635 5,247 2 부동산경영 523 51,891 16 272 240 3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109 12,623 1 59 59 4 호텔, 외식서비스 466 11,409 21 25 27 5 건설 1,298 10,806 29 38 43 6 도소매, 유지보수 1,877 4,983 132 134 243 7 채광 96 4,430 37 8 정보통신 1,320 4,281 49 35 42 9 물류운수 540 3,933 23 121 121 10 농, 임, 수산 529 3,692 32 125 155 11 예술오락 142 3,112 1 211 210 12 기술과학전문 2,000 2,436 64 323 335 13 의료와사회복지 114 1,771 2 0.21 2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47 1,963 3 161 161 15 금융, 은행, 보험 84 1,343 2 10 10 16 기타서비스 153 761 2 16 16 17 교육, 양성 264 721 23 11 12 18 행정, 지원서비스 185 430 13 3 13 19 가정세금 4 3.5 1 0.15 0.15 합계 20,905 288,556 697 5,083 6,887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구분 2013 2014 2015 2016.4 수출 1,321.3 1,501.9 1,621.1 528,7 수입 1,321.2 1,480.6 1,656.4 514,1 무역수지 0.1 21.3-34.3 14.6 품목명 2013 2014 2015 2016.4 각종전화기및부품 21,244 23,607 30,176 11,474 섬유 / 직물제품 17,947 20,949 22,815 6,825 전기전자제품 / 부품 10,601 11,440 15,610 5,034 신발류 8,410 10,340 12,011 3,686 기계 / 플랜트및부품 6,014 7,314 8,168 2,036 목제품 5,562 6,232 6,899 2,099 수산물 6,717 7,836 6,573 1,929 수송수단및부품 4,967 5,627 5,844 1,882 원유 7,278 7,229 3,720 678 가방, 지갑, 여행가방, 모자, 우산 베트남대외교역동향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Vietnam Customs( 관세총국 ) 1,938 2,518 2,878 1,036 기타 40,674 46,054 47,418 16,190 합계 132,135 150,186 162,112 52,869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억 ) ( 단위 : US$ 백만 )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2013 2014 2015 2016.4 기계 / 플랜트및부품 18,687 22,500 27,594 8,172 전자제품및컴퓨터 17,692 18,722 23,125 8,551 각종전화기및부품 8,048 8,476 10,595 3,214 의류 ( 원단 ) 8,397 9,428 10,156 3,033 철강제품 6,660 7,775 7,492 2,326 자동차및부품파트 2,407 3,730 6,013 1,726 플라스틱원료 5,714 6,317 5,958 1,805 유류제품 6,984 7,665 5,342 1,329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725 4,692 5,004 1,622 기타금속 2,942 3,434 4,136 1,454 기타 50,869 46,054 60,234 18,173 합계 132,125 148,047 165,649 51,405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4(*) 1 미국 23,869 28,656 33,480 11,451 2 중국 13,651 14,906 17,141 5,906 3 일본 13,259 14,704 14,137 4,323 4 한국 6,631 7,144 8,932 3,344 5 홍콩 4,107 5,203 6,965 1,905 6 독일 4,730 5,185 5,705 1,928 7 UAE 4,139 4,628 5,695 1,902 8 네덜란드 2,937 3,769 4,762 1,780 9 말레이시아 4,926 3,931 3,584 867 10 호주 3,514 3,990 2,906 863 기타 50,372 58,070 58,805 18,600 합계 132,135 150,186 162,112 52,869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4(*) 1 중국 36,954 43,868 49,527 14,730 2 한국 20,698 21,736 27,614 9,426 3 일본 11,612 12,909 14,367 4,374 4 대만 9,424 11,085 10,993 3,480 5 태국 6,311 7,119 8,284 2,429 6 미국 5,703 6,284 7,796 2,473 7 싱가포르 5,232 6,827 6,038 1,762 8 말레이시아 4,104 4,193 4,201 1,476 9 독일 2,963 2,623 3,213 789 10 인도 2,883 3,132 2,657 860 기타 26,241 28,271 30,959 9,606 합계 132,125 148,047 151,109 51,405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2013 2014 2015 2016.4 수 출 21,088(32.2) 22,352(6.0) 27,771(24.2) 9,853(9.0) 수 입 7,175(25.4) 7,990(11.4) 9,805(22.7) 3,753(35.7) 무역수지 13,913 14,361 17,965 6,100 자료원 : KOTIS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2013 2014 2015 2016.4 무선통신기기 1,566(83.1) 2,271(45.0) 4,249(87.1) 1,690(22.7) 반도체 2,901(35.1) 2,789(-3.9) 2,871(2.9) 1,606(129.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21(60.6) 597(-46.7) 1,266(85.1) 568(85.9) 기구부품 927(70.3) 938(1.2) 1,233(31.7) 532(36.2) 자동차 437(8.7) 713(63.2) 1,137(59.4) 233(-37.3) 합성수지 1,136(28.7) 1,188(4.6) 1,110(-6.5) 342(-10.4) 편직물 942(15.1) 978(3.9) 8977(-0.1) 310(-3.1) 철강판 963(-13.0) 917(-4.7) 839(-8.4) 226(-25.5) 플라스틱제품 402(38.6) 508(26.5) 740(45.6) 277(14.7) 기타기계류 386(60.9) 456(18.2) 670(46.7) 183(-38.8) 기타 9,906 10,855 5,023 3,886 합계 21,088(32.2) 22,352(6.0) 27,773(24.3) 9,853(9.0) 자료원 : KOTIS(MTI 3 단위기준 ) / 2015 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2013 2014 2015 2016.4 의류 1,683(55.2) 2,160(28.4) 2,220(2.8) 726(15.0) 무선통신기기 188(92.8) 292(55.6) 1,471(403.4) 908(343.3) 신발 377(24.4) 506(34.2) 526(4.0) 210(3.9) 컴퓨터 72(18.5) 174(141.8) 400(130.1) 167(31.7) 목재류 232(32.4) 350(51.2) 348(-0.7) 126(23.0) 기타섬유제품 217(27.3) 252(15.9) 272(7.8) 96(10.1) 기구부품 39(15.8) 104(167.2) 205(97.4) 73(72.0) 계측제어분석기 47(54.4) 136(185.5) 201(48.6) 52(-14.2) 원유 943(13.7) 192(-79.6) 166(-13.6) 25(-49.2) 갑각류 126(9.4) 206(64.3) 165(-19.9) 48(-3.9) 기 타 2,994 3,496 3,948 1,322 합 계 7,175(25.5) 7,990(11.4) 9,803(22.7) 3,753(35.7)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백웅렬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84-8-3822-7161 wrbaek@lawlogos.com 법률 ( 노무 / 지재권 ) 자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 변호사 84-8-3910-0619 lawyerpys@hanmail.net 법률 (FTA/ 투자 )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이홍배 법무법인율촌 / 변호사 84-4-3837-8200 hbyi@yulchon.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84-4-3556-0470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 월 1 회 ( 매월 2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과장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 월 2 회 ( 매월 2 주, 4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과장 (kimkdon@g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 (kotrasgn@hanmail.net), (T) 84-8-3822-3944)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과장, (T)84-4-3946-0511, (F)84-4-3946-0519, kimkdon@g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www.workwithkorea.com (www.workwithkorea.com.vn)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K-Move, 한국인채용 ) http://cafe.naver.com/kotrahochiminh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 (FTA 활용콜센터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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