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책 제 7 권제 2 호 2015. 12. pp.247~278 국회입법조사처 사형제도의어제와오늘, 그리고미래전망 20) 이덕인 * 국문초록 사형집행이중단된 1998 년이래로최근까지사형선고의경향은시대변화에따라제도자체의합헌성은유지하되범행에대한책임의정도와형벌의목적에비추어이를정당화될수있는특별한사정이객관적으로분명한경우에만허용하는방향으로전개되어왔고, 사형집행에있어서는우리나라가처해있는다양한외부적여건들에의해서그재개는어려우며만일법률상폐지에도달하지못하더라도사실상폐지상태는지속될것이예견된다. 그러나사형제도에대한존치와집행의재개를강력하게요청하는상황이계속된다면사실상폐지에도위기가도래할수있다. 그러므로그동인이되고있는여론과법감정의균형을회복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하여오인되어왔거나알려지지아니한사형제도의실재에대한객관적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더불어대한민국에서사형제도의미래는과거의현상을가감없이이해할수있는바탕위에진전될수있으며, 그책임은현재시점에서법률상폐지에노력해야하는입법자와신뢰할수있는사형의본질을규명해야하는학자그리고양형에신중을기해야하는형사법관모두에게부여된사명이라는점을명심해야할것이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SA0302. 형사정책주제어 : 사형선고, 사형집행통계, 사형집행의중단, 이원적종신형, 사형폐지 논문접수일 : 2015 년 10 월 30 일, 심사일 : 11 월 8 일, 게재확정일 : 11 월 22 일 * 부산과학기술대학교교수 (dalaw96@bist.ac.kr)
248 입법과정책 제 7 권제 2 호 Ⅰ. 문제의제기 범죄와형벌을규정한여러형사법령에사형제도가엄존하지만이땅에서교수대의사용이멈춰진지도어느덧 18년을향해가고있다. 사형의선고또한하급심의경우 2002년이후로는연간한자릿수를유지하고있고, 비록 2년 7개월만에새로이사형확정자가추가되었으나대법원역시사형의최종확정에는신중을기하며가급적이를자제하고있다. 특히장기간의사형집행중단은 2007년이래로우리나라를국제사회에서 실질적사형폐지국가 (Abolitionist in practice) 의반열에올려놓게되어이제법률상사형폐지만을남겨두고있다. 그러나여섯차례나법안상정을되풀이했음에도불구하고 ( 제15대국회 1999년사형폐지특별법안 ( 의안번호 :152463), 제16대국회 2001년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 의안번호 :161085), 제17대국회 2004년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 의안번호 :171129), 제18대국회 [2008년사형폐지특별법안 ( 의안번호 :1800928), 2008년사형폐지특별법안 ( 의안번호 :1806259), 2010년사형폐지특별법안 ( 의안번호 :1809976)), 매번구체적인절차로이행되지못한채폐기되었으며회기가얼마남지않은현행 19대의종반에와서다시금사형폐지법 ( 안 )( 의안번호 :1915958) 이제출되었다. 이렇듯마지막여정이법률상의폐지로귀착되지만진전없는입법추진활동만을거듭해왔던것은사형을성찰하는데있어서요청되는가치중립적인근거가제시되지않았던까닭에일반시민들은물론이고입법자조차사형제도라는형벌을균형잡힌시각으로이해할수없었던데에주된원인이있다. 그러므로그실재를정확하게되돌아보아야하며이로부터종전의입법시도에서걸림돌이되었고향후입법과정의관건이되는국민여론과법감정이객관적으로조성될수있는여건이갖추어져야한다. 따라서사형집행이중단되기시작한 1998년부터최근에이르기까지의경향과정부수립이후의관련통계등을검토, 분석하고그바탕위에사형제도에대한미래를전망해보아야할것이다.
사형제도의어제와오늘, 그리고미래전망 249 Ⅱ. 사형제도의실황과분석 1. 1998 년이후 2012 년까지사형선고의동향 가. 제1 심죄명별사형선고의분포김대중정부 (Ⅰ), 노무현정부 (Ⅱ), 이명박정부 (Ⅲ) 를각구분한후그시기에해당하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제1심형사공판에서의사형선고인원은모두 115 명 ( 연평균 7.7명 ) 에이른다 (< 표 1>). 이들은주로살인 (60명 ), 강도살인 (33명 ), 성폭력특별법위반 (11명 ), 특정범죄가중법위반 (6명) 등고의적인생명침해범이며, 과거와달리간첩이나국가보안법위반등공안사건으로사형이선고된경우는전무하였다. < 표 1> 1998-2012 년제 1 심형사공판사건죄명별사형선고인원수누년비교 형법범 ( 단위 : 명 ) 특별법범 ( 단위 : 명 ) 구분합계내란죄간첩죄방화강도강도살인죄치사죄살인죄강간죄 국보법 특가법 성폭법 1998 14 - - - 6 6 2 - - - 1999 20 - - - 12 5 - - 3 - Ⅰ 2000 20 - - 1 11 8 - - - - 2001 12 - - - 11 - - - 1-2002 7 - - - 3 3 - - - 1 소계 73 0 0 1 43 22 2 0 4 1 2003 5 - - - 4 1 - - - - 2004 8 - - - 7 - - - 1 - Ⅱ 2005 6 - - - 2 3 - - - 1 2006 6 - - - 1 5 - - - - 2007 0 - - - - - - - - - 소계 25 0 0 0 14 9 0 0 1 1 2008 3 - - - 1 - - - 1 1 2009 6 - - 2 1 1 - - - 2 Ⅲ 2010 5 - - - - - - - - 5 2011 1 - - - - 1 - - - - 2012 2 - - - 1 - - - - 1 소계 17 0 0 2 3 2 0 0 1 9 합계 115 0 0 3 60 33 2 0 6 11 출처 : 법원행정처 (1999-2013) 참조후재구성
250 입법과정책 제 7 권제 2 호 (Ⅰ) 시기연평균 14.6명, 전체 73명 (63.5%) 이던제1심의사형선고인원은 (Ⅱ) 시기에 25명 (21.7%) 으로, (Ⅲ) 시기에와서는 17명 (14.7%) 으로대폭줄었으며, (Ⅰ) (Ⅱ) 시기형법범의비중이압도적인것과대조적으로 (Ⅲ) 시기는형법범 (7명) 보다형사특별법에의한경우가전체인원의과반이상 (10명 ) 을넘어서고있는점이특징이다. 이와같은감소추세에대해서형사법관전체의인식에중대한변화가있었다고단언할수는없더라도사형제도의문제점내지위헌성이그들에게지속적으로확산되고, 사형선고에따른심리적부담감과빈발하는강력범죄로인하여사형의의미에대한국민의감수성이둔화되었기때문이라는지적 ( 법률신문, 2014) 은여러모로현상을설명하는데있어서유의미하다. 나. 살인죄기소와제1심형사재판의결과이시기제1심에서사형이선고된형사사건가운데가장높은빈도를보이는살인죄를기준으로살펴보면연간최대 1,236명 (2011 년 ) 에서부터최소 959명 (2006 년 ) 에이르기까지검찰수사를받아연평균 810명 ( 전체 12,156명 ) 이기소되었으나사형이선고된인원은 60명 ( 연평균 4.0명 ), 무기징역의경우도 550명 ( 연평균 36.7 명 ) 에불과했다 (< 표 2>). 따라서살인죄로기소된전체인원의 72.4%(8,807명 ) 는유기징역형에처해졌고, 집행유예역시 18.2%(2,214명 ) 를차지하고있어서설령의도적으로타인의생명을침해했더라도곧바로중형으로이어지는것이아니라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이처럼살인사건의검찰접수인원증감에도불구하고제1심의사형선고인원이 2002 년이후통계에서 2004년 (7명) 을제외하고는매년 5명미만을유지하고있는것에대하여사법부는공식적으로부인하고있으나 2009년 7월부터시행되고있는대법원산하양형위원회의양형기준에살인죄가포함되어있는것이무관하지않아보인다 ( 양형위원회, 2014). 구체적으로하급심에서사형회피에있어서이기준을어느정도참작하고있는지와관련한비교연구가수행된다면그상관성을규명할수있을것이다. 1) 1) 그러나양형기준의참조가반드시사형회피로나아가는것은아니며, 대표적인사례로는울산지법ᅠ 2013.1.25. ᅠ선고, ᅠ 2012 고합 404 판결참조.
사형제도의어제와오늘, 그리고미래전망 251 구분 검찰접수인원 < 표 2> 1998-2012 년살인죄의기소및제 1 심처리인원 제 1 심처리 사형무기징역 유기징역 집행유예 재산형선고유예 무죄 소년부송치 1998 1,014 748 6 45 584 101 - - 5 6 1 1999 1,081 989 12 74 739 77 - - 10 67 10 Ⅰ 2000 964 723 11 59 594 51 - - 3 1 4 2001 1,064 981 11 59 711 190-1 2 2 5 2002 983 775 3 58 585 109 1 1 7 5 6 소계 5,106 4,216 43 295 3,213 528 1 2 27 81 26 2003 1,021 866 4 56 625 152 3 3 7 1 15 2004 974 791 7 30 586 153 - - 4-11 Ⅱ 2005 980 789 2 43 569 149 2-8 9 7 2006 959 657 1 23 490 124 2 1 4 2 10 2007 968 773-24 566 165 2-2 - 14 소계 4,902 3,876 14 176 2,836 743 9 4 25 12 57 2008 989 785 1 20 563 154-1 9 1 36 2009 1,208 888 1 17 600 219 - - 8 3 40 Ⅲ 2010 1,073 832-27 533 213 - - 9-50 2011 1,236 826-9 544 211 2-6 - 54 2012 1,074 733 1 6 518 146 - - 13 2 47 소계 5,580 4,064 3 79 2,758 943 2 1 45 6 227 합계 15,588 12,156 60 550 8,807 2,214 12 7 97 99 310 출처 : 법무연수원 (1999-2013) 참조후재구성 기타 다. 제1심법원별사형선고의추이 15년간의수도권지역제1 심에서사형이선고된인원은 49명으로, 이는같은기간우리나라전체제1 심사형선고인원 (115 명 ) 의 42.6% 에해당하며, 서울 25명 (21.7%), 경기 24명 (20.9%) 으로지역의연평균은 3.2명꼴이다. 토지관할에있어서는 10명이두곳이지만 (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 그외는서울동부지방법원 (7명) 과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5명) 을제외하면 3명이하로낮았다 (< 표 3>). 강원, 충청지역의경우 20명 (17.4%) 에대하여사형을선고했는데, 강원과충북은본원과형사합의부가개설된지원의구분없이사형선고가전혀없었거나 1명에불과했고, 대전지방법원 (8명), 천안지원 (3명) 과서산지원 (2명) 등충남의세곳에서사형이선고되었으나여타지역에서의사형선고는전무하였다 (< 표 4>).
252 입법과정책 제 7 권제 2 호 < 표 3> 1998-2012 년서울, 경기지역제 1 심형사공판사형선고인원수누년비교 구분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부천수원성남여주평택안산중앙지법지법지법지법지법지법지원지법지원지원지원지원 1998-5 - - - - - - - 1 - - - 1999 3-1 - - - - - 2 - - - - Ⅰ 2000 3 - - 2 1 - - - 2-1 - - 2001-1 - - - - - - - - - - - 2002-1 - - - - - 1 1-1 - - 소계 6 7 1 2 1 0 0 1 5 1 2 0 0 2003 - - - - - - - 1 - - - 1 1 2004 3 - - - 1 - - - 2 - - - - Ⅱ 2005 - - - - 1 - - - - - - - - 2006 - - 2 - - - - - - - - - - 2007 - - - - - - - - - - - - - 소계 3 0 2 0 2 0 0 1 2 0 0 1 1 2008 - - - - - - - - 2 - - - - 2009 1 - - - - - 1 - - - - - 2 Ⅲ 2010 - - - - - - - - - - 3 - - 2011 - - - - - - - - - - - - - 2012 - - - - - 1 - - 1 - - - - 소계 1 0 0 0 0 1 1 0 3 0 3 0 2 합계 10 7 3 2 3 1 1 2 10 1 5 1 3 출처 : 법원행정처 (1999-2013) 참조후재구성 < 표 4> 1998-2012 년강원, 충청지역제 1 심형사공판사형선고인원수누년비교 구분 춘천강릉원주속초영월청주충주제천영동대전홍성공주강경서산천안지법지원지원지원지원지법지원지원지원지법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 1998 1 - - - - - - - - - - - - - - 1999-1 - - - - - - - - - - - 1 - Ⅰ 2000 - - - - - - 1 - - - - - - - - 2001 - - - - - - - 1-5 - - - 1-2002 - - 1 - - - - - - 1 - - - - - 소계 1 1 1 0 0 0 1 1 0 6 0 0 0 2 0 2003 - - - - - - - - - - - - - - 1 2004 - - - - - - - - - - - - - - - Ⅱ 2005 - - - - - 1 - - - 1 - - - - - 2006 - - - - - - - - - - - - - - 2 2007 - - - - - - - - - - - - - - - 소계 0 0 0 0 0 1 0 0 0 1 0 0 0 0 3 2008 - - - - - - - - - - - - - - - 2009 - - - - - - - - 1 - - - - - - Ⅲ 2010 - - - - - - - - - 1 - - - - - 2011 - - - - - - - - - - - - - - - 2012 - - - - - - - - - - - - - - - 소계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합계 1 1 1 0 0 1 1 1 1 8 0 0 0 2 3 출처 : 법원행정처 (1999-2013) 참조후재구성
사형제도의어제와오늘, 그리고미래전망 253 영남지역의제1심은대구, 경북 5명 (4.3%), 부산, 경남 19명 (16.5%) 등모두 24 명에게사형을선고했으며 (< 표 5>), 호남, 제주지역의경우 22명에게사형을선고한가운데광주, 전남이 14명 (12.2%), 전주, 전북의경우 8명 (7.0%) 에게사형을선고했으나제주에서는전혀사형이선고되지않았다 (< 표 6>). < 표 5> 1998-2012 년영남지역제 1 심형사공판사형선고인원수누년비교 구분 대구안동경주김천상주의성포항부산동부울산창원진주거창통영밀양지법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법지원지법지법지원지원지원지원 1998 1-1 - - - - - - - 2 2 - - - 1999 1 - - - - - - 1 1-2 - - - - Ⅰ 2000 - - - - 1 - - 2 1 - - 2 - - - 2001 - - - - - - - - 1 - - - - - - 2002 - - - - - - - - - 1 - - - - - 소계 2 0 1 0 1 0 0 3 3 1 4 4 0 0 0 2003 - - - - - - 1 - - - - - - - - 2004 - - - - - - - - - - 1 - - - - Ⅱ 2005 - - - - - - - - - - - - - 1-2006 - - - - - - - - - - - - - - - 2007 - - - - - - - - - - - - - - - 소계 0 0 0 0 0 0 1 0 0 0 1 0 0 1 0 2008 - - - - - - - - - - - - - - - 2009 - - - - - - - - - - - - - - - Ⅲ 2010 - - - - - - - 1 - - - - - - - 2011 - - - - - - - - - - - 1 - - - 2012 - - - - - - - - - - - - - - - 소계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합계 2 0 1 0 1 0 1 4 3 1 5 5 0 1 0 출처 : 법원행정처 (1999-2013) 참조후재구성 제1심법원별사형선고의추이를살펴보면 2003년이후로는지역과관할을가리지않고뚜렷이그인원이감소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데, 전체적으로 15년동안토지관할에있어서사형선고가전무했던곳은 14곳이지만 2003년이후로범위를좁히면 37곳, 2008년이후는 41곳으로늘었다. 다만대도시 ( 서울및지방법원본원소재지기준 ) 와중소도시, 농촌지역을비교해볼때전자의경우가 72명 (62.6%) 으로후자의 43명 (37.4%) 보다높게나타났다.
254 입법과정책 제 7 권제 2 호 Ⅰ Ⅱ Ⅲ < 표 6> 1998-2012 년호남, 제주지역제 1 심형사공판사형선고인원수누년비교 구분 광주목포장흥순천해남전주군산정읍남원제주지법지원지원지원지원지법지원지원지원지법 1998 1 - - - - - - - - - 1999 4 - - 3 - - - - - - 2000 1 - - 1 - - 2 - - - 2001 - - - - - 2-1 - - 2002 - - - - - - - - - - 소계 6 0 0 4 0 2 2 1 0 0 2003 - - - - - - - - - - 2004 - - - - - - 1 - - - 2005-2 - - - - - - - - 2006 - - - - - 2 - - - - 2007 - - - - - - - - - - 소계 0 2 0 0 0 2 1 0 0 0 2008 - - - 1 - - - - - - 2009-1 - - - - - - - - 2010 - - - - - - - - - - 2011 - - - - - - - - - - 2012 - - - - - - - - - - 소계 0 1 0 1 0 0 0 0 0 0 합계 6 3 0 5 0 4 3 1 0 0 출처 : 법원행정처 (1999-2013) 참조후재구성 라. 항소심죄명및법원별사형선고의분포 세차례정부가바뀌는동안제1심의사형판결에불복하여항소한인원은 75명으로이가운데원심결과가변경된경우는 52명 (69.3%) 이다 (< 표 7>). < 표 7> 1998-2012 년제 1 심사형판결에대한항소심결과 제1심판결에대한항소심의결과 ( 단위 : 명 ) 구분 제1심사형 원심판결 변경내용 판결인원 불변경 변경 무기징역 유기징역 무죄 이송 기타변경 1998 8 3 5 3 1 1 - - 1999 11 3 8 8 - - - - Ⅰ 2000 10 3 7 5 1 - - 1 2001 11 2 9 9 - - - - 2002 6 3 3 3 - - - - 소계 46 14 32 28 2 1-1 2003 6 1 5 3 - - - 2 2004 2 0 2 1 - - - 1 Ⅱ 2005 8 4 4 4 - - - - 2006 2 1 1 1 - - - - 2007 4 1 3 - - - 1 2
사형제도의어제와오늘, 그리고미래전망 255 제1심판결에대한항소심의결과 ( 단위 : 명 ) 구분 제1심사형 원심판결 변경내용 판결인원 불변경 변경 무기징역 유기징역 무죄 이송 기타변경 소계 22 7 15 9 0 0 1 5 2008 1 0 1 - - - - 1 2009 0 0 0 - - - - - Ⅲ 2010 3 2 1 1 - - - - 2011 3 0 3 3 - - - - 2012 0 0 0 - - - - - 소계 7 2 5 4 0 0 1 0 합계 75 23 52 41 2 1 2 6 출처 : 법원행정처 (1999-2013) 참조후재구성 변경된내용에서이송 (2명) 과기타변경 (6명) 을제외하고원심보다경감된경우는 44명으로 41명이무기징역, 2명은유기징역, 1명에게는무죄가선고되어과거에비하여제1심이사형선택을자제하고있으나항소심에서의사형회피빈도가높은것은여전히최초형사재판에서의사형선고가과도한것임을반증한다. < 표 8> 1998-2012 년항소심형사공판사건죄명별사형선고인원수누년비교 고등법원 ( 단위 : 명 ) 항소심사형선고죄명별 ( 단위 : 명 ) 구분소계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살인죄강도상해정조에특정범죄성폭력살인죄폭행죄관한죄가중법특별법 1998 1 - - - 1 - - - - 1 - - 1999 0 - - - - - - - - - - - Ⅰ 2000 3-2 - - 1 3 - - - - - 2001 2 1 1 - - - 2 - - - - - 2002 0 - - - - - - - - - - - 소계 6 1 3 0 1 1 5 0 0 1 0 0 2003 1 1 - - - - 1 - - - - - 2004 0 - - - - - - - - - - - Ⅱ 2005 0 - - - - - - - - - - - 2006 1-1 - - - 1 - - - - - 2007 4 - - - - 4-2 1 - - 1 소계 6 1 1 0 0 4 2 2 1 0 0 1 2008 1 1 - - - - - - - - 1-2009 0 - - - - - - - - - - - Ⅲ 2010 1-1 - - - 1 - - - - - 2011 0 - - - - - - - - - - - 2012 0 - - - - - - - - - - - 소계 2 1 1 0 0 0 1 0 0 0 1 0 합계 14 3 5 0 1 5 8 2 1 1 1 1 출처 : 법원행정처 (1999-2013) 참조후재구성
256 입법과정책 제 7 권제 2 호 그러나 < 표 8> 과같이 14명은원심결과의역전으로항소심이사형을선고하여상급심이반드시가볍게경감되는것은아니었는데, 특히살인죄의경우무기징역이선고된 8명 (57.1%) 의원심판결은파기후사형으로변경되었다. 마. 하급심사형판결에대한상고심의태도항소심에서사형판결을받은 56명이상고했으나단지 2명만을파기환송하고 1명은양형에전혀변경이없는기타변경으로처리했을뿐 53명 (94.6%) 은원심이그대로유지되었다 (< 표 9>). Ⅰ Ⅱ Ⅲ 구분 < 표 9> 1998-2012 년항소심사형판결에대한상고심결과 항소심사형판결인원 ( 명 ) 항소심에대한상고심의결과 ( 단위 : 명 ) 원심판결변경내용 불변경변경무기징역유기징역파기환송기타변경 1998 6 6 - - - - - 1999 7 7 - - - - - 2000 13 13 - - - - - 2001 8 8 - - - - - 2002 2 2 - - - - - 소계 36 36 0 0 0 0 0 2003 6 5 1 - - 1-2004 2 2 - - - - - 2005 3 3 - - - - - 2006 2 2 - - - - - 2007 4 3 1 - - - 1 소계 17 15 2 0 0 1 1 2008 0 - - - - - - 2009 1 1 - - - - - 2010 2 1 1 - - 1-2011 0 - - - - - - 2012 0 - - - - - - 소계 3 2 1 0 0 1 0 합계 56 53 3 0 0 2 1 출처 : 법원행정처 (1999-2013) 참조후재구성 이와같은결과는양형부당을이유로한피고인의상고가제도적으로허용되지만양형의과중을포함한사실관계에대한검토가하급심에서충분히이뤄졌음을의미하는것이다. 1990년대말이래로사형선고에는결과불법뿐아니라행위불법또한중요하게
사형제도의어제와오늘, 그리고미래전망 257 고려되어왔으며, 특히사전에치밀하게계획된후잔인한방법으로저질러진범행에대해서는사형이회피되지않았는데, 일반적인양형조건 ( 형법제51조 ) 만을따지는데그치지않고개별사건에서범죄자와피해자사이의복잡미묘한심리관계를살피면서피고인이범행을결의하고준비하여실행할당시를전후한정신상태와심리상태의변화등주관적양형요소까지검토하고있다. 이에따라사형선고에있어서는정신의학과임상심리학등의관련전문가의견을참고하고 ( 대법원 1999.6.11. 선고, 99도 763판결 ;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 도9867판결등참조 ), 그허용요건으로는 범인의연령, 직업과경력, 성향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유무, 피해자와의관계, 범행의동기, 사전계획의유무, 준비의정도, 수단과방법, 잔인하고포악한정도, 결과의중대성, 피해자의수와피해감정, 범행후의심정과태도, 반성과가책의유무, 피해회복의정도, 재범의우려 등을살펴서사형을회피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음을명확하게밝히도록하고있다 (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354판결 ; 대법원 2005.08.25. 선고, 2005도4178판결 ; 대법원 2004.9.3. 선고, 2004도3538판결 ;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도 924판결 ;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판결 ; 대법원 2000.7.6. 선고, 2000 도 1507 판결등참조 ). 바. 사형확정과감형및미집행인원 사형이최종확정된 47명 ( 연평균 3.1명 ) 의분포를보면 (Ⅰ) 시기에는 27명이었으나, (Ⅱ) 시기 15명, (Ⅲ) 시기 5명으로크게감소하였다. 더불어 (Ⅰ) 시기 13명, (Ⅱ) 시기에는 6명의사형확정자들에대하여당시재임대통령의사면권행사에의한감형조치가이루어져무기징역으로사형을면하기도하였다 (< 표 10>). 연말기준의미집행인원은 2014년까지 61명의사형확정자 ( 민간인 58명 [ 중국국적자 1명포함 ], 군인 3명 ) 가전국고등법원소재지의구치소 ( 서울, 부산 ) 와교도소 ( 대구, 광주, 대전 ) 및국군교도소 ( 경기도이천 ) 에분산수감되어있었다. 그러나 2015년들어 1명의사형확정이추가되고, 연초 1명의자연사 ( 自然死 ) 와 10월, 1명의자살에따라현재, 60명이집행대기중이다.
258 입법과정책 제 7 권제 2 호 < 표 10> 1998-2012 년사형확정인원과감형및연말미집행인원 구분 사형확정인원 ( 명 ) 감형인원 ( 명 ) 연말미집행누적인원 ( 명 ) 2) 1998 4 2 40 1999 4 5 39 Ⅰ 2000 9 2 46 2001 8-54 2002 2 4 52 소계 27 13 2003 5-57 2004 2-59 Ⅱ 2005 3-64 2006 2-58 2007 3-58 소계 15 0 2008 0 6 58 2009 3-57 Ⅲ 2010 2-59 2011 0-58 2012 0-58 소계 5 6 합계 47 19 58 출처 : 사형확정인원 ( 조국, 2014: 11), 감형인원 ( 법무부, 2011: 404) 각참조. 2. 2013 년이후의사형선고경향가. 하급심현정부가출범한이후로현재까지는그경향을분석하는데있어임기중이라는일정한한계가있으나 2013년의경우제1심에서는 2건의사형선고가있었는데 ( 법무부, 2014: 894, 906), 그첫번째판결의요지를살펴보면범행이계획적, 의도적이어서극도의사회적비난가능성을면할수없고, 피해자들의고귀한생명을빼앗았으며유족들또한평생치유될수없는깊은상처를입게된점, 오판의문제점이전혀없는점, 현행법상이른바 절대적종신형 이도입되어있지않아사형을대체하기어렵고범행동기, 살해경위, 범행후정황등제반사정들을모두종합할때일반예방을위하여피고인을영원히사회로부터격리시키는것은불가피하다고판단하였다. 3) 그러나이사건의항소심은 주도면밀하게계획된범행이아니었으며 2) 연말미집행누적인원에는군사법원에서사형을선고받은후확정된 3 명 ( 범행당시군인신분으로육군 1 명, 해병 2 명 ) 은제외되어있다. 3) 울산지법ᅠ 2013.1.25. ᅠ선고, ᅠ 2012 고합 404 판결 ; 이사건은이례적으로판결문의말미에재판부의소회
사형제도의어제와오늘, 그리고미래전망 259 다른범죄전력도전혀없고극도로흥분한상태에서저지른범행인데다가자백하고있는이상교화개선가능성이전혀없다고생각하기어렵다. 며무기징역을선고했고 ( 부산고법 2013.5.15. 선고, 2013노94판결 ), 이에대해검찰이양형부당을이유로상고하자대법원은사형, 무기징역또는징역 10년이상이선고된경우형의과경을상고로다툴수없다며원심을확정하였다. 4) 두번째로는 2008년부터시행되고있는국민참여재판에의하여사법사상처음으로사형이선고된사안이다 ( 인천지법 2013.12.18. 선고, 2013고합658판결 ). 존속살해와살인등혐의로기소된피고인이참여재판을신청하자 9명의배심원전원은모든혐의의유죄를인정한후양형에있어서도 8명의배심원이낸사형의견을제1 심이받아들였으나이사건의항소심또한원심을파기하고무기징역을선고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들어서는앞의두사안과마찬가지로살해된피해자가 2명인사건의제1심이사형을선고하자항소심은원심을유지하면서, 5) 2013년과는달라진결과를보였다. 가덧붙여져있는데그내용을살펴보면사건에대한언론과국민적이목이집중된사실을지적한후피고인이공판시작전부터국선변호인의정신감정을신청하고그의어머니가법정에서정상증인으로서피고인을두둔하는진술을하자방청석에서는이를항의하다가여러명이퇴정조치를당했다는점등을언급하고있다. 또한피고인가족들의면회기록 ( 접견녹취록 ) 어디에도피고인의잔혹한범행을준엄하게꾸짖거나진심으로참회하자는취지의대화내용은보이지않았고, 오로지자신들만의살길을추구하는가족이기주의의모습만이보였으며, 피고인이재판부에수회반성문을제출했으나, 그것은자신의생명을지키고자애쓸뿐반성과참회의진실성이의심스러움을밝히고있다. 그런데이소회에는재판을통하여사형제도가잔인한범행을억제, 예방할수있는위하력을가지고있음을분명히확인할수있었다고공언하고있지만그근거가구체적으로어떤것인지를제시하지는않았다. 4)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 도 6219 판결 ; 검찰은그동안관행처럼하급심에서사형을구형하여무기징역이선고된경우양형부당을이유로상고를제기해왔는데, 그결과는모두기각으로마무리되었다. 이러한사정아래특정강력범죄의사형선고를요구하는국민정서를반영하여 2013 년 3 월 4 일, 형사소송법제 383 조제 4 호에 검사또는피고인은전항각호의이유로상고할수있다. 는항목을추가하고자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 ( 의안번호 : 1903938) 이국회에발의되었으나상고심은 50 년동안유지되고있는기본입장을변경할이유가없다는점을명확히하면서형소법개정에대한반대의사를우회적으로밝히고있다. 5) 대구지법서부지원 2014.9.18. 선고, 2014 고합 73 판결 ; 이사건의제 1 심에서도피고인이 사건범행에대한자각과인식, 죄의식이낮은것으로보여사회에복귀한다면다시살인을저지를위험성이매우높다 며 범행준비과정이구체적, 계획적이었고, 피해자와그유족들에게평생씻을수없는깊은상처를입힌점등을고려해피고인에게엄중한책임을묻고동일한범행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사형선고가불가피하다 는점을밝히고있다. 또한 사형은오판시그피해를회복할수없다는점에서위헌론도제기되고있으나이사건에서피고인이범인이아닐가능성은전무하다. 면서 현행법상가석방이나사면의가능성을제한하는 절대적종신형 이없기때문에무기징역으로는개인의생명과사회안전방어측면에서사형을대체하기는어렵다 고지적하고있다 ; 원심을유지한항소심에대해서는대구고법 2015.4.9. 선고, 2014 노 566 판결참조.
260 입법과정책 제 7 권제 2 호 2015 년, 12월현재까지민간법원제1심의사형선고는없었으나육군모사단일반전초 (GOP) 에서경계근무도중동료병사 5명을살해한피고인에대하여보통군사법원과그항소심인국방부고등군사법원이사형을선고하였다. 나. 대법원대법원은 2013년에는사형을확정하지않았으나 2014년과 2015년 12월현재까지매년 1건의사형을확정했는데, 전자의경우동료부대원 4명을살해한피고인이사형을면하고자범행당시적응장애와급성알코올중독상태에있었으며사물변별능력이나의사결정능력의저하를주장한사안으로 정신감정결과와감정인의법정진술에의하더라도의식이명료하고특이한정신병적사고내용이보이지않아정신지체라고볼수없다. 며피고인의상고를물리쳤다 ( 대법원 2014.1.24. 선고, 2012도8980판결 ). 후자의재판에서는사형제도의폐지에관한입법자의결단이아직이뤄지지않았고헌법재판소또한사형제도가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선고한이상, 법을적용하는법원으로서는법정최고형으로사형이규정되어있는범죄에대하여최고형을선고함이마땅하다고판단되는경우사형을선고하는것이불가피한선택이라는사실을강조하였다 ( 대법원 2015.8.28. 선고, 2015도5785판결 ). 그러나과거 1970년대위법수사에따라조작된공안사건에서선고된두건의잘못된사형판결을바로잡은재심의결과를확정하기도했으며 (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도9695판결 ( 울릉도간첩단사건 ); 대법원 2015.8.13. 선고, 2013도 1830판결 ( 재일교포유학생간첩사건 )), 이외에형법상통화위조죄와동일한구성요건이면서형량만을가중하고있는특정범죄가중법제10조의통화위조죄에대하여특별한가중적인구성요건없이사형의추가등형벌의불균형을초래할수있다는취지로위헌소지가있음을인정하면서원심을파기환송한바있다 ( 대법원 2015.3.20. 선고, 2015도632판결 ).
사형제도의어제와오늘, 그리고미래전망 261 Ⅲ. 사형집행통계와집행의중단그리고예측 1. 신뢰할수없는통계의입증책임 가. 공식통계의부존재언론을통하여그간알려진정부수립이후의사형집행인원은 902명 ( 중앙시사매거진, 2005), 998명 ( 한국경제신문, 2006), 919명 ( 경향신문, 2009), 920명 ( 한겨레신문, 2012) 등제각각이었으며, 국정감사에법무부가제출한자료로서현재공식적인통계로언급되는바에의하면 923명이라고한다 ( 국회입법조사처, 2009: 13). < 표 11> 우리나라의사형집행현황 (1950-1997) 연도 인원 ( 명 ) 연도 인원 ( 명 ) 연도 인원 ( 명 ) 연도 인원 ( 명 ) 연도 인원 ( 명 ) 1950 228 1960 18 1970 14 1980 9 1990 14 1951 194 1961 57 1971 9 1981-1991 9 1952 63 1962 20 1972 34 1982 23 1992 9 1953 23 1963 14 1973 7 1983 9 1993-1954 59 1964 2 1974 58 1984-1994 15 1955 33 1965 11 1975-1985 11 1995 19 1956 52 1966 33 1976 27 1986 13 1996-1957 15 1967 3 1977 28 1987 5 1997 23 1958 14 1968 20 1978-1988 - 1998-1959 46 1969 33 1979 10 1989 7 1999 - 소계 727 소계 211 소계 187 소계 77 소계 89 총계 1,291 그러나이와같은기존의정보들은어느것이든액면그대로받아들이기어렵다. 왜냐하면위의 < 표 11> 과같이 1950년이후 1990년까지사형집행인원 1,216명에, 1991년부터 1997년까지의 75명을더하면 1,291명이되는데 ( 김용우, 1991: 16-17; 법무부, 2008: 770) 이를법무부의 2009년자료 (923 명 ) 와대조할경우 368명의차이가나타나기때문이다. 아울러 < 표 11> 에서 1990년까지의통계가참조하고있는법무연감에따르면 (< 표 12>)( 법무부, 1990: 94) 1950 년부터 1989년
262 입법과정책 제 7 권제 2 호 까지의사형집행인원은 1,221명이며, 이에의하더라도그결원은 378명이된다. 이러한오차는국내의관련통계들이아무런검증없이법무부가일방적으로제시한자료에의존한채전시등비상사태에서선포된계엄상황아래의민간인과통상의군인에대한사형집행인원을제대로집계하지않아나타나는것이다. 따라서국내통계들은신뢰할수없으며검증이필요하다는점을전제하면서일제강점이종료된 1945년부터 1997년까지민간법원과군사법원의사형집행인원을포함한것으로추정되는내용은외국문헌 (Johnson & Zimring, 2008: 160) 과이를뒷받침하는국내문헌 (Cho, 2008: 171-205; 한용순, 2001: 57) 을발견할수있었다 (< 표 13>). 6) < 표 12> 사형집행현황 (1950-1989) 기간별 사형확정자 ( 명 ) 집행인원 ( 명 ) 기타 ( 사망, 감형등 ) 계 1,297 1,221 69 1950-1959 780 747 33 1960-1969 219 210 9 1970-1979 190 187 12 1980-1989 99 77 15 이에따르면미군정기 (732명) 를제외하더라도제1공화국이래 1997년까지의사형집행인원은 1,596명으로확인되는데, 만일이자료에근거한다면법무부공식통계와의편차는 673명으로더욱늘어난다. 이와같은공백은제주 4 3 사건과여순사건등정부수립전후의국지적혼란상황과한국전쟁기간에발생한국가불법의결과를고의, 과실여부를떠나공식통계에서빠트렸던까닭에나타나는것으로보이는데, 특히전쟁초반일반법원과군법회의를가리지않고사형선고를남발한후집단처형의과정에서누락이있었을개연성이크다. 연평균 244명이집행된미군정기의경우전체사형집행가운데공안사범에대한비율은알려지지않고있으나그절대다수는정치범이며, 7) 사법처리의주체는민 6) 그러나국내문헌의경우전자는입수하지못하였고, 다만후자의문헌인학위논문에서연구자가어떠한경로로이와같은수치를제시하게되었는지그배경을전혀언급하지않았고, 표상에도소계의인원이틀린것은물론이거니와 ( 해방이후의 4 년간을 1,999 명이라고오기 ) 1911 년부터 1997 년까지사형집행인원을 2,637 명이아닌 1,435 명으로집계하고있는등여러오류가발견된다.
사형제도의어제와오늘, 그리고미래전망 263 간법원이아닌군법회의였다. 8) 이후이승만정권 (67.1%) 을거쳐박정희정권 (1960 년대 34.0%, 1970년대 29.6%) 과전두환정권 (15.7%) 에이르기까지공안사범의비율은차츰줄어들었으나군수사기관과공안기관등비사법기관의무리한수사와조작된기소, 그리고최소한의민주적사법절차가제대로작동되지않았던사정아래사형이선고되고집행에이른것은사형의정치적오남용이불러온가장중대한부작용이자해악이라고할수있다. < 표 13> 대한민국에서의사형집행 (1945-1997) 연도 정권별 집행인원 ( 명 ) 연평균 (%) 인구1 만명당 9) 집행비율공안사범비율 1945-1948 미군정 732 244.0 13.0 N/A 1948-1961 이승만정권 1,105 81.9 3.5 67.1 1962-1969 136 17.0 0.6 34.0 박정희정권 1970-1979 189 18.9 0.5 29.6 1980-1987 전두환정권 70 8.8 0.2 15.7 1988-1992 노태우정권 39 7.8 0.2 0.0 1993-1997 김영삼정부 57 11.4 0.3 0.0 합계 2,328 출처 : Johnson & Zimring(2008: 160) 나. 신뢰할수있는통계확정의필요성 민간법원의사형선고에대한객관적인집행통계는법무부의공문서인법무부검찰 국검찰제2과, 사형인명단 ( 완결분 )( 국가기록원관리번호 : CA0030235): 사형수명단 (1950-1986) 을통해서비교적정확한특정이가능했는데, 이자료가집계한 1950년부터 1986년까지의집행인원 (1,195 명 ) 과현재일반에널리공지되고있는 7) 예컨대여수, 순천사건의총살형집행결과를소개한국민보 [ 미국하와이의호놀룰루에서발행되던교포대상주간신문 (1948 년 12 월 1 일 ( 제 3032 호 ))] 는 1948 년 11 월 27 일, 국방경비대육군부법무과자료를근거로그인원을 504 명으로파악하고있다. 8) 1948 년 8 월 31 일자, 언론보도에따르면 3 년의군정기간동안사형집행인원을 36 명 ( 자유신문 ), 39 명 ( 경향신문 ), 47 명 ( 동아일보 ) 등으로제각기달리소개되고있으나이러한수치는민간법원의사형확정자가운데집행인원만을집계한것이므로이와같은추정이가능하다. 9) 인구 1 만명당연간집행비율이란해당기간의중간지점에서의국가인구 (national population) 를기반으로인구 1 만명당 (per million population) 사형집행의연간수치를표시한것이다.
264 입법과정책 제 7 권제 2 호 1987년이후의집행인원 (103 명 ) 을합산하면그결과는 1,298명이며, 이인원에서법무부가국정감사당시제출한자료상인원인 923명을제외하면 375명의차이가나타난다. 이처럼사형집행통계에중대한결함이발견되는것이분명한만큼국가는주무기관인법무부와국방부를통하여그오류의원인을해명해야하는책임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사형폐지법 ( 안 ) 의입법이여려차례시도되었으나실질적인논의과정에진입하지못했던주된원인이국민여론에있었던만큼객관적인사형집행통계가제시되고그에대한신뢰할수있는근거에접근이가능하게된다면법감정의무게중심에도변화가일어날것이다. 2. 사형집행중단의원인 가. 배경사형집행을멈춰왔던지난 18년의시간을회고해볼때집행재개를촉구하는의견은끊임없이대두되었고그핵심논거는반사회적인강력범죄의예방과대응을염두에두고있으나그와같은범죄가사형을집행하지않았기때문에더욱심각한수준에처한것은아니었다. 그런데흉악한사건들이발생할때마다사형선고가회피되지는않았으나국가차원의공식적인선언 (Moratorium) 없이실질적인집행중단을이어올수있었던것은국가통수권자의개인적신념과현실적으로대외관계에서우선순위로고려해야하는문제들이작용하고있었기때문이다. (Ⅰ) 시기의 5년간은과거그자신이공안사건으로사형확정판결까지받아야했던대통령개인의경험이사형폐지에는이르지못했으나집행정지에강한영향력을행사했으며, (Ⅱ) 시기또한한때인권변호사로활동했던대통령의의지에따라사형집행은중단되었다. 그러나후보시절부터강성형사정책을지지했던사람이재임한 (Ⅲ) 시기에도사형은집행되지않았는데이는경제적실리추구와우리나라가처한국제사회에서의입지나위상변화등외부적요인으로인하여더이상국내여론을의식한집권자개인의독단이나호불호에따라사형집행을좌우할수없게되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사형제도의어제와오늘, 그리고미래전망 265 나. 집행재개가어려운이유 2006년, 우리나라는세계각국의인권상황을점검, 감시하는유엔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의초대이사국에피선되었으나제2선택의정서에가입하지않아유엔을비롯한국제인권기구로부터지속적인비판을받아왔다. 더구나한국인이유엔사무총장에취임하여그의주도로 2007년 12월, 총회에서 사형폐지를위한글로벌집행유예결의안 (A/RES/62/149) 10) 이채택된이래강화된 4년주기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에서우리나라는우선검토대상국이되어 2008년부터그평가를받아오고있다. 11) 특히 2008년 9월,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와체결한 범죄인인도에관한유럽협약 이 2010년 12월 7일, 국회동의를거쳐현재, 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발휘함에따라만일사형집행을재개하게되면국가가승인한국제규범을위반하는것이되어버린다. 3. 법률상사형폐지에대한향후전망 가. 입법을위한발의작업의반복이와같이현시점에서 범죄인인도협약 이규범적실효성을가지면서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에의한평가를주기적으로받고있고, 반기문사무총장의잔여임기가 2016년 12월 31일까지인점등을종합해본다면극단적인비상사태에직면하지아니하는한무역시장의상실과국제사회의비난을감수하면서까지무리하게사형집행을강행하지는않을것이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의대규모집행이김영삼정부의잔여임기를불과 2개 10) 가장최근유엔에서의사형집행유예결의안 (A/RES/69/186) 은 2014 년 12 월 18 일, 총회표결로 111 개국의지지를받아채택되었으나우리나라는 2003 년까지반대입장을표명하다가 2004 년이후현재까지는 34 개의기권국가가운데하나로남아있다. 11) 당시정례인권검토 (UPR) 결과보고에서는권고사항으로사형집행에대한사실상중단을유지하고, 사형제폐지를위한조치로써 2008 년 6 월 1 일개원하는국회에서사형폐지특별법을통과시킬것 (64-20 항 ), 사형폐지를위해정부와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유엔의관련문서 (reference text) 상의의무를이행하고진행중인입법절차를즉시완료할것 (64-27 항 ) 을요청하고있다. 그러나이에대해법무부는폭넓은국내적합의가필요하고형사사법, 사회현실및국민여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입장을내세웠다 (UN Human Rights Council, 2008).
266 입법과정책 제 7 권제 2 호 월여남겨두고전격적으로단행된조치였다는전례를반면교사로삼는다면결국입법적으로사형폐지를조속히마무리지어야한다. < 표 14> 15 대 -18 대국회사형폐지법안발의및찬성의원의분포 15 대국회교섭단체 / 선거구 계 발의의원 찬성의원 비고 (%) 신한국당 139 0 23 16.5 새정치국민회의 79 1 59 75.9 자민련 50 0 6 12.0 비교섭 통합민주당 15 0 0 0.0 단체 무소속 16 0 2 12.5 계 299 1 90 30.4 17 대국회교섭단체 / 선거구 비교섭단체 계 발의의원 비고 (%) 열린우리당 152 120 78.9 한나라당 121 34 28.1 민주노동당 10 10 100.0 민주당 9 9 100.0 자민련 4 0 0.0 무소속 3 2 66.7 계 299 175 58.5 16대국회계발의찬성비고교섭단체 / 선거구의원의원 (%) 한나라당 133 25 39 48.1 새천년민주당 115 36 52 76.5 자민련 17 1 1 11.8 비교섭단체 민주국민당 2 0 0 0.0 한국신당 1 0 0 0.0 무소속 5 1 0 20.0 계 273 155 56.8 18대국회발의비고계교섭단체 / 선거구의원 (%) 한나라당 153 31 20.2 민주당 81 47 58.0 비교섭단체 자유선진당 18 3 16.7 미래희망연대 14 1 7.1 민주노동당 5 4 80.0 창조한국당 3 1 33.3 무소속 25 2 8.0 계 299 89 29.8 15대와 16대국회에서각발의된사형폐지법 ( 안 ) 은반대여론에부딪쳐법제사법위원회의심의도없이폐기되었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6: 9), 17대국회의경우는당시정부와여당의성향등을고려할때입법적으로사형폐지에성공할수있는조건이충족되었으나법안은상정후회기가만료될때까지 3년이라는시간동안법사위의소위원회에머물러있다가의사절차로진전되지못한채폐기되었다 ( 제 258 회국회법사위회의록 ( 법안심의제 1 소위원회 ) 제 1 호, 2006.2.15.: 16-17; 제 261 회국회법사위회의록 ( 법안심의제 1 소위원회 ) 제 1 호, 2006.8.24: 12). 17 대국회에서는법사위폐기후국회의전원위원회에상정하는방안이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에서검토된바있으나실현되지못하였다 ( 제268회국회법사위회의록 ( 법안심의제1소위원회 ) 제8호, 2007.8.8: 47). 18대국회에서는모두세차례의사형폐지법 ( 안 ) 이상정되었는데, 2008년 9월 12 일, 자유선진당소속의원이대표발의한것을시작으로, 2009 년 10 월 8 일, 새정치
사형제도의어제와오늘, 그리고미래전망 267 민주연합소속의원이, 2010년 11월 22일에는한나라당소속의원이대표발의하였다. 12) 그런데발의의원수를기준으로살펴보면 18대에는모두 102명이지만 2008년의발의법률안과 2009년의발의법률안에중복으로참여한의원이 13명이었기에실제로발의한의원은 89명으로이전보다절반가량줄었으며이들법안또한상정이후최대 3년 6개월에서최소 1년 6개월의기간동안방치되었다가폐기되었다 (< 표 14>). 소속정당 찬반여부 구분 < 표 15> 16 대국회일부의원의사형제도에대한의견 응답자수 존속하되집행에신중 당장은아니지만언젠가폐지 당장폐지 전체 100 40.0 31.0 29.0 한나라당 49 46.9 38.8 14.3 열린우리당 21 33.3 9.5 57.1 새천년민주당 25 28.0 40.0 32.0 비교섭단체 5 60.0-40.0 반대 57-49.1 50.9 찬성 41 92.7 9.3 - 현행국회이전의법안들은 18대를제외하면진보성향정당소속의원들의주도로발의찬성한데에만족해야했고, 16대와 17대의경우는의결정족수를넘겼으나소신있는법안심의와논의과정으로나아가지않았다. 이에대해서는형벌제도와교정행정에심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표면상의이유를들고있지만 ( 제208회국회법사위회의록제14호, 1999.12.15: 49-50; 제278회국회법사위회의록제18호, 2008.11.17: 22; 제278회국회법사위회의록 ( 법안심의제1소위원회 ) 제1호, 2008.11.19: 40), 실제로는여론내지국민정서에발목이잡혀버렸기때문이다 ( 제284회국회법사위회의록제10호, 2009.11.18: 9). 12) 18 대국회의경우는사형제도의존치를전제로집행방식을변경하기위하여 형법일부개정법률 ( 안 ) ( 의안번호 : 1807571) 및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안 ) ( 의안번호 : 1807582) 이발의되었는데, 형법제 66 조및형집행법제 91 조제 1 항을각개정하여형법에서사형의집행방법을삭제한후그집행방식에교수, 약물주사, 전기살, 가스살로열거, 명시하도록하는것을골자로하였으나회기만료로폐기되었다.
268 입법과정책 제 7 권제 2 호 16대국회당시인 2003년하반기, 법안발의및찬성여부와관련없이 100명의의원을상대로한면접여론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03: 173) 에서는당장또는추후에사형을폐지해야한다는의견 (60%) 이법질서의유지를위하여존속해야하나집행에신중을기해야한다는의견 (40%) 을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5>). 나. 전망과과제최근발의된사형폐지법 ( 안 ) 은 17대국회의법안과그주요내용에서동일하며비슷한발의의원수를확보하고있다 (< 표 16>). 다만법제사법위원회의구성위원 16 명가운데과반에해당하는 9명이법안발의에참여하고있으며 (< 표 17>), 법사위에회부된후위원장은이법안을사회적공론화없이방치하여형식적인발의와상정에그쳤던과거와달리법사위가개최하는공청회나논의는물론이고전원위원회를개의하여처리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으나 ( 제336회국회법사위회의록제1호, 2015.8.11: 25), 현행국회의성향과종반에처리해야할산적한현안들을고려한다면법안의처리가능성은희박해보인다. < 표 16> 19 대국회사형폐지법안발의의원의분포 19대국회지역구비례발의의원비고계합계교섭단체 / 선거구대표지역구비례 (%) 대표 새누리당 13) 132 27 159 31 11 42 26.4 새정치민주연합 14) 108 21 129 103 21 124 96.1 비교섭단체 정의당 1 4 5 1 4 5 100.0 무소속 5 0 5 1 0 1 20.0 계 246 52 298 136 36 172 57.7 < 표 17> 19대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위원및사형폐지법안발의의원의비교 위원정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비교섭단체 ( 정의당 ) 인원 발의 인원 발의 인원 발의 인원 발의 16 9 8 2 7 6 1 1 13) 의원직상실로 1 명감소 ( 비례대표 ). 14) 의원직상실로 1 명감소 ( 비례대표 ).
사형제도의어제와오늘, 그리고미래전망 269 그런데입법정책에탄력이붙더라도통상의법률안의결절차는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이뤄지지만만일대통령이법률안의재의결을요구할경우에는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찬성을얻어야한다. 이론상으로는발의의원전원이출석하면재적의원의과반수를넘기는것이되고이들이폐지법 ( 안 ) 에찬성하면정부에이송된다. 그러나발의에동의한의원가운데여당소속의원의전부혹은일부가그의사를철회하거나대통령이공포를거부하여재의결을해야한다면결과는그다지낙관적이지아니하다. 4. 사형제도에대한헌법적합성판단의점진적변화 가. 제도자체의합헌성유지독립적인심판기관이출범한이래사형제도에관해서는네차례의헌법재판이시도되었으나두차례는판단을유보한채종결되어버렸고 ( 헌재 1993.11.25. 선고, 89헌마 36결정 ; 헌재 1994.11.29. 선고 90헌바 13결정 ), 1990 년대후반에와서야구체적인검토에들어갔지만그결론또한과거대법원의합헌논지와별반차이가없는상태로매듭지어졌다 ( 헌재 1996.11.28. 선고, 95헌마 1결정 ). 이후 2010년의네번째헌법재판에서비로소헌법적합성여부가논의되었는데당시헌재의다수의견은헌법제110조제4항에근거하여생명권역시헌법제37조제2항에의한일반적법률유보의대상이될수밖에없으며, 사형은생명권의제한이정당화될수있는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는입장을취하였다 ( 헌재 2010.2.25. 선고, 2008헌가 23 결정 ). 부가적으로사형에는심리적위하를통한범죄예방과극악한범죄에대한정당한응보의기능이인정되고, 해당범죄인의재범가능성을영구히차단함으로써사회를방위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나아가사형집행또한인간존엄과가치를규정한헌법제10조에반하지않으며, 절대적종신형제도를두지아니한것도형벌이죄질과책임에상응하도록비례성을갖추어야한다는책임원칙의선언규정인헌법제11조에반하지않는다고보았다. 다만위헌여부의최종판단권한은헌재에있으나법률상의존폐여부는입법정책으로해결해야할사안이라고밝혀그책임이입법자에게있음을명시하였다.
270 입법과정책 제 7 권제 2 호 나. 과도한사형규정범죄구성요건에대한위헌판단그러나헌재는사형이규정된형사법령의개별조문에있어서는 2001년 11월, ( 구 ) 성폭력범죄처벌법상특수강도 강제추행죄 ( 제5조제2항 ) 의법정형이형법상특수강도강간죄의법정형과동일하게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으로규정된것에대하여비례원칙에반하지않는다고판단한경우를제외하면 ( 헌재 2001.11.29. 선고, 2001헌가 16결정 ), 형법과비교할때특수한사정이존재하지않으면서과도하게법정형의불균형이나타나는범죄구성요건들, 예컨대반국가적범죄를반복하여저지른자에게법정형의상한을사형으로규정한국가보안법제13조가운데다시범한죄가찬양, 고무등비교적경한범죄일지라도사형을선택할수있도록규정한부분 ( 헌재 2002.11.28. 선고, 2002헌가 5결정 ), 단순매수나단순판매목적으로마약을소지한자에게도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징역에처하도록되어있는조문 ( 특정범죄가중법제11조제1항 ), 15) 상관을살해한경우사형만을유일한법정형으로규정한조문 ( 군형법제53조제1항 )( 헌재 2007.11.29. 선고, 2006헌가 13결정 ), 그리고특정범죄가중법제10조가운데행사할목적으로통용하는대한민국의화폐, 지폐또는은행권을위조또는변조한행위 ( 형법제207조제1항 ) 및위조또는변조된통화를행사하거나행사할목적으로수입또는수출하는행위 ( 같은법조제4항 ) 를가중하여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징역에처하도록규정한부분 ( 헌재 2014.11.27. 선고, 2014헌바 224결정 ) 을각위헌이라고선언한바있다. 5. 사형폐지와대체형벌 가. 필요성사형을대체하는형벌로써종신형제도의신설은 2000년, 한형법학자로부터제기되었다 ( 허일태, 2000: 232). 이후사법개혁을추진하면서감형또는가석방의여지가없는절대적종신형이논의된바있으나그도입에있어서헌법상인간의존엄규정, 행복추구권등과충돌하는위헌여부의검토가필요하다는선에서일단락되어 15) 헌재 2003.11.27. 선고, 2002 헌가 24 결정 ; 헌재는이후특정범죄가중법제 11 조제 1 항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 58 조제 1 항제 6 호가운데 수입 에관한부분도위헌이라고판단하였다. 헌재 2014.4.24. 선고, 2011 헌바 2 결정.
사형제도의어제와오늘, 그리고미래전망 271 버렸다 ( 사법개혁위원회, 2005: 371-372). 아울러두차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 에서도사형폐지가언급될때마다이에대한의견은수시로개진되어왔는데 (2007-2011 제1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 11-12; 2012-2016 제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 26), 16) 법무부는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통하여도입여부를검토하기로했으나별다른논의를진행하지않았다. 학계의입장은도입에반대하는견해 ( 손동권, 2006: 288), 찬성하는견해 ( 전지연, 2004: 55; 이보영, 박봉진, 2007: 366-367; 양삼승, 2009: 4-5; 박상식, 2009: 351-352; 박성철, 2010: 143-144), 그리고상대적종신형의도입을주장하는견해 ( 이인영, 2004: 243-244; 신양균, 2007: 636; 최석윤, 2007, 517-518; 이승준, 2007: 145-146; 이훈동, 2007: 439; 윤영철, 2010, 276; 주호노, 2012: 616; 주현경, 2013: 415) 와사형이폐지된다면어떠한형태의종신형이든가능하다는견해 ( 조국, 2014: 23) 등으로나뉘어져있다. 생각건대학자들가운데에는사형폐지를달갑지않게받아들이는입장도존재하지만그와같은의견을가감없이드러내는경우는희박한까닭에절대적종신형의문제점을거론한후그안에서자신의관점을은닉하거나혹은사형폐지를지지하면서도절대적종신형의문제점을비판하며상대적종신형을주장하는사람도있다. 최근의하급심에서도사형을회피할수없는이유가운데하나로자주거론되고있는만큼사형을대체할수있는형벌체계의정비는필요해보인다. 그간의의원입법에서사형폐지와함께대안으로제시된최고형은 아무런제한이없는상대적종신형 ( 유재건의원발의안 ), 일정한제한이있는상대적종신형 ( 정대철의원발의안 ), 절대적종신형 ( 유인태, 박선영, 김부겸, 주성영의원발의안 ) 이다. 최초발의된법안은사형을폐지하고종전사형을규정하였던부분을무기징역형으로대체하는것이었고, 두번째발의법안에서는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를선고할경우복역을개시한후 15년이경과하면가석방이나일반사면, 특별사면또는감형의기회가부여되는상대적종신형이었다. 17대와 18대발의법안들은자구의표현을달리하 16) 제 1 차기본계획에는 2007 년중에사형제존치여부와절대적종신형도입의타당성을검토 한다고하였으나제 2 차기본계획에서는법정형에서사형의축소를검토한다고하여사형제의존치를전제로하고있어서제 1 차기본계획과는기본입장에큰차이가있다 ( 하태훈, 2012: 12).
272 입법과정책 제 7 권제 2 호 고있지만사형을대체하는형벌에있어서가석방을할수없는절대적종신형의신설을골자로하고있다. 나. 대체형벌의방향따라서사형폐지라는대원칙에동의하고그과정에서징검다리를두지않으면안되는현실의사정에비추어본다면입법자들이국민과의협상에서일말의절충조건을제시할수밖에없다는점과법원의판례가거듭사형을선고할수밖에없는이유로지적하고있는점등을감안할때사형이사라지는자리를현실적으로승계할만한대체형벌은종신형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러나그대체형벌을일률적으로절대적종신형으로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아보인다. 현행형사법령에서사형이규정된범죄들은저마다범죄의행위태양이다르고책임의정도나사회적비난의강도또한상이하다는점에서형벌의목적과기능에조화될수있도록대체형벌을절대적종신형과상대적종신형의이원체계로정비하는것이타당하다. 이를위해서는형사법령의범죄구성요건에사형이규정되어있는일반형사범죄 ( 살인죄, 강도살인죄등 ), 특정범죄의가중처벌유형 ( 미성년자약취유인살인등 ), 정치범죄 ( 정권탈취목적반란수괴및중요임무종사죄등 ), 공안범죄 ( 여적죄, 간첩죄등 ), 군사범죄 ( 정권탈취목적없는반란수괴및중요임무종사죄등 ) 를세분한후개개의범죄유형별로양형의합목적성과국민의일반적인인식및법감정등을면밀하게고려하여대체형벌의수위를차등적으로결정해야할것이다. Ⅳ. 맺음말 1998년이후로사법적판단의경향은교화가능성에주목하여가급적이면사형을회피하려는특성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노력은살펴본바와같이심급을가리지않고사형집행이중지된지난 18년의사형선고통계를통하여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여전히사형을지지하는의견을등에업고 국민적공분과염원 에따라사형선택의불가피성은구체적인판결의형식으로나타나고있으며, 사형폐지법 ( 안 ) 을놓고망설이는입법자는물론이고형사법관에이르기까지가슴의철학이아닌머리의이해관계에따라국민정서를살피는것을반복하고있다. 이러한딜레마는사형
사형제도의어제와오늘, 그리고미래전망 273 제도에대한통사 ( 通史 ) 를오인하고있거나그형벌특성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있음에기인하는것으로이제는이에대한성찰이필요한시점이다. 유구한민족전통에비하여아직은짧은헌정의기간에이루어진사형집행의정확한정보를알지못하고더구나제한된정보마저신뢰하기어려운점은그만큼사형의형사정책적인기능이나목적을재고해야하는충분한증거라고할수있다. 아울러사형집행을멈추어왔던시간적경과가실질적폐지를승인하는단계에도달하게된것은바람직한일이지만사형제도의문제는신중을기한다거나집행을중단하는등범위를축소하고개선방안을찾는것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본질적인해악이내재되어있으므로법률적으로완전한폐지에이르러야만한다. 사형을종식하기위한마지막관문에해당하는법률상폐지를 16년이나끌어오면서아무런성과없이답보하고있는것은국민여론의무게중심이쉽게변화하지않는다는사실을의미한다. 이문제는이미사형을법률상폐지한국가들에서도직면했던것이지만우리의경우는사형폐지의근거로써오판가능성보다오히려정치적으로악용된사례들이차지하는비중이크기때문에정부수립이후사형제도의실재에대해서국민들의정확한정보접근이가능하게된다면치우쳐있는여론은최소한의균형감을회복할수있을것이라고확신한다. 따라서입법자는조속한시일내에상정된사형폐지법 ( 안 ) 이사장되지않도록공론의장에서논의를시작해야하고, 학자는사형집행인원이축소, 왜곡된원인을규명해내어야하며, 형사법관은사형선택에있어서더욱신중한자세를취해야한다. 이와같이분담된역할이일련의유기적연쇄반응을일으킨다면입법적결단은마침내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성취될수있으며, 사형폐지를향한완결된종점에도달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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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어제와오늘, 그리고미래전망 277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on the Death Penalty in South Korea 17)Lee Deokin* Abstract In this study, the future of death penalty execution system that was suspended at present was predicted based on a review on trend analysis of death penalty sentence since 1998 when death penalty execution was suspended and statistics of death penalty execution up to 1997 since government formation of our country. In connection with this, first, it could be confirmed that judicial judgment relevant to death penalty has been developed to the direction of permitting such penalty only in a case that a special justifiable circumstances is clear objectively in view of responsibility level and objective of punishment for the crime while maintaining 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itself by keeping pace with change of time and second, resuming death penalty execution system is judged to be difficult by various external conditions with which our country is faced, contrary to a demand of public opinion and it is predicted that even though reaching legal repeal is not feasible, its repealed condition would be actually continued. However, in terms of the fact that if a situation that the general public having sovereignty still strongly demand retention of death penalty system and resuming its execution should persist, a * Prof., LL.D.,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78 입법과정책 제 7 권제 2 호 crisis may be invited to its actual repeal, without moving to legal repeal, right recognition and judgment for death penalty system are required to be aroused through presentation of acceptable ground and in this process, right information for punitive meaning and function of death penalty system that has been misunderstood or not known from the past shall be provided. Therefore, in the future of death penalty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a result of complete death penalty repeal could be deduced only when the present situation where thorough clarification of the past practice is enabled is pre-conditioned. Field: Criminal policy Key Words: Death sentence from 1998 to 2015, The Execution statistics, Suspension of execution, Dualistic life imprisonment, Abolition of death pen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