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일반현황 1 주요성과 5 주요업무추진사항 7 이용서비스확대일반철도사업추진현황광역철도망의확충경부선셔틀열차운행추진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보완철도중심환승센터구축물류단지활성화추진광역철도운영및유지보수비최적화방안 제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道 대응방안 교통 철도분야협업강화및직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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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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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은주택이가지고있는고유한물리적특성과함께사회 경제적환경, 수급여건, 정부정책등다양한요인에의해변동이가능 주택가격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중하나인입지가치에는지하철과도로등주택의물리적접근성을개선시키는인프라개발도중요한변수로작용 인프라개발중주택가격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주목받는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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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기권고등부일반계고학교별학력수준이높은학교순 순위구학교명 3 개과목합계 응시인원보통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미만 1 광명시 진성고등학교 % 0.4% 0.0% 2 화성시 병점고등학교 % 0.3% 0.2% 3 용인시 수지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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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K, L 4. 주식회사 동진여객 대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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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본자료는용역기관에서작성제출한최종결과보고서로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공식의견이 아님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016 년도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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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 II -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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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일반현황 1 주요성과 5 주요업무추진사항 7 이용서비스확대일반철도사업추진현황광역철도망의확충경부선셔틀열차운행추진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보완철도중심환승센터구축물류단지활성화추진광역철도운영및유지보수비최적화방안 제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道 대응방안 교통 철도분야협업강화및직원전문화추진 간부명단 24

1. 기구및인력 2. 3. 주요기능 예산규모 - 1 -

1. 기구및인력 기구 : 3과 11팀 철도국 철도물류정책과 광역도시철도과 철도건설과 (3 팀) (4 팀) (4 팀) 철도정책팀 (5) GTX 지원팀 (3) 물류팀 (5) 철도운영계획팀 (4) 광역철도팀 (3) 도시철도팀 (3) 철도환승팀 (3) 철도설계팀 (6) 건설1 팀 (6) 건설2 팀 (4) 기술지원팀 (4) 정원 / 현원 : 50 명 / 49명 구분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합 계 50/49 1/1 3/3 12/11 23/23 10/8 1/3 철도물류정책과 15/14 1/1 1/1 4/3 5/5 3/2 1/2 광역도시철도과 14/14-1/1 4/4 7/7 2/2 0/0 철도건설과 21/21-1/1 4/4 11/11 5/4 0/1-2 -

2. 주요기능 부서명주요기능 국소관행정의종합기획및조정 GTX 건설지원, 재원조달, 유관기관협의 철도물류정책과 KTX KTX 건설지원및협의 이용서비스확대추진 물류기본계획수립 물류단지지정및승인 경기도철도종합계획수립 광역철도망구축계획및건설계획수립 광역도시철도과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및시 군재정지원 일반철도건설협의 복합환승센터구축에관한사항 도시행철도건설안전계획및평가 도시행철도건설품질및환경관리 철도건설과 철도건설사업의설계 시공및사업관리 도시행철도건설사업대외협의추진 도시행철도건설사업관련보상업무 - 3 -

3. 예산규모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별계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 계 208,543 208,346 197 철도물류정책과 156 83 73 광역도시철도과 14,582 14,528 54 철도건설과 193,805 193,735 70 주요투자사업 광역철도인프라구축 194,335백만원 도시철도인프라구축 2,853백만원 연계환승체계수립 11,075백만원 - 4 -

철도중심대중교통기반구축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및지제역신설 일반철도건설사업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적극추진 - 5 -

경기도시행광역철도사업추진 지하철연장사업광역철도지정및기본계획수립용역추진 송내역 수원역 오산역환승센터건립추진 물류산업지원 물류단지실시계획승인 변경및준공 물류단지조성을통한일자리창출 국제물류주선업체정보공개시스템구축ㆍ운영 - 6 -

` 1. KTX 이용서비스확대 2. 일반철도사업추진현황 3. 광역철도망의확충 4. 경부선셔틀열차운행추진 5.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보완 6. 철도중심환승센터구축 7. 물류단지활성화추진 8. 광역철도운영및유지보수비최적화방안 9. 제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道대응방안 10. 교통 철도분야협업강화및직원전문화추진 - 7 -

1 KTX 이용서비스확대 범례 운행 공사 계획 구분 정차역 13년 3 개역 15년 5 개역 20년 6 개역 수도권고속철도( 수서~ 평택) : 61.1km, 3조 1,181억원 16년상반기개통목표로공사추진지원(15년목표공정율 85.0%) 노반공정(15.8 월완공), 궤도 전기 시스템등후속공정(15.12 월완공) 15년예산안 8,654억원( 국비 3,362 억원, 철도시설공단 5,292 억원) - 지제역사 : 구조물공사(15.9 월완료), 내 외부마감공사 (16.2 월완료) KTX 수원역출발( 서정리역~ 지제역직접연결) : 4.5km, 1,925억원 - 수도권고속철도효율화방안연구용역 조기추진(2 억, 국토부 ) 용역결과를바탕으로총사업비변경추진 수서발 KTX 의정부연장 : 25.1km, 2조 3,686억원 의정부금정노선과병행추진토록국토교통부등협의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추진등 - 9 -

2 일반철도사업추진현황 성남여주선 : 년완공, 년상반기개통 ~ ~ 포승평택 : 공구 년상반기완공개통, 공구서해선개통시기에맞춰착공 ( 16 년하반기) 소사원시선 : 년목표공정률 93.4%, 년말완공 대곡 : 년상반기착공일반철도예산억원반영 경원선동두천연천 : 월설계완료 착공 서해선송산홍성 년상반기착공 이천선 : 월설계완료및착공 인덕원 수원 :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추진중 월곶 여주 판교선 : 예비타당성재조사추진중 원주선 : 예비타당성조사 (KDI) 결과경제성미흡으로 기본계획예산미반영 지평역수도권전철연장운행 년상반기협약체결후사업착공 - 10 -

참 고 일반철도 노선도 - 11 -

3 광역철도망의확충 하남선( 서울상일동 하남시창우동) : 7.7km, 9,909억원 1 단계 : 2 공구착공( 15. 5 월), 3 공구본공사착공추진( 15. 2 월) 2 단계 : 4 공구착공( 15. 8 월), 5 공구설계완료 ( 15. 11 월) 및공사발주 별내선( 서울암사동 남양주시별내동) : 12.9km, 1조 2,806억원 턴키공사 : 3 4 6공구공사발주( 15. 2~3 월) 및착공추진 ( 15. 12 월) 기타공사 : 5 공구설계용역착수( 15. 3 월) 및사업승인신청 ( 15. 11 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 3 개노선(168.2km), 13조 6,408억원 A노선( 삼성~ 동탄) : 수도권고속철도와공용구간 ( 수서~ 동탄) 공사 ~ A노선( 일산~ 삼성) :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중 14. 6 월 ~ 15. 8 월, 국토부 파주연장( 일산 운정, 6.7km, 5,706 억원) 은기본계획용역에서검토중 B C 노선 : 노선조정, 수요증대방안등보완하여예타재추진 경의선( 문산 용산) : 14. 12월전구간개통( 공정률 98%) 수인선( 수원 인천) : 15. 12 월송도 인천구간개통, 17. 12 월전구간개통 ( 공정률 65%) 신분당선연장 1단계정자광교 : 년공정률 68%, 년초개통 신분당선연장 2단계광교호매실민자사업적격성검토중 진접선( 당고개 남양주진접) : 14.7km, 1조 3,322억원 13. 12월기본계획고시, 공사발주진행중 (1,4 공구낙찰자결정 14. 10) 신안산선 ( 안산중앙역 서울역) : 설계완료후민자사업타당성분석중 1 단계 : 안산중앙역 여의도, 2 단계 : 여의도 서울역 광역버스입석금지관련철도공사에증편요구 : 총 34회 ( 경인선 8 회, 경원선 4 회, 경의선4 회, 분당선 8 회, 경부선 8 회) - 12 -

참 고 광역철도망 구축 노선도 - 13 -

4 경부선셔틀열차운행추진 필요성 수원~ 서울간경부선에는 1시간이상소요되는완행전철만대부분운행 (1일 292회중 87%) 되고있어출퇴근교통매우취약 급행전철은선로용량부족으로 (KTX, 새마을, 무궁화등혼용운행 ) 경인선 (192 회) 운행횟수의 1/5 수준(38 회) 만운행 수원~ 서울 30분대열차운행경부선시설개선 (38회 170 회운행) 사업개요 용역명 : 경부선( 수원~ 서울) 셔틀열차운행기술조사 용역비 주요과업내용 : 3 억원 ( 기간 10 개월) ~ 향후추진계획 15 년 : 경부선셔틀열차운행기술조사용역 16 년 : 시설개선을위한협약추진 ( 국토부, 철도공단철도공사 ) 16~18 년 : 대피선설치및신호체계등개선공사추진 18 년 : 수원~ 서울간 30분대셔틀열차운행 - 14 -

참고 경부선수원 ( ~ 서울 ) 셔틀열차운행추진노선도 - 15 -

5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보완 필요성 도시교통권역내효율적인대중교통체계확충을위하여 10년 단위의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타당성재검토( 도시철도법제5 조) 사업개요 : 15 개노선 ( 신규 6, 재검증 9)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타당성검토및변경수립용역시행 기간 : 15. 4 월 16. 3월 사업비 : 6.5억원 주요과업대상 추진상황 화성동탄 1 2호선의조기추진민원폭증 인덕원 수원선과중복되지않는대안노선발굴 성남시등市건의노선보완( 신규 6 개노선) 향후추진계획 용역착수 : 15. 4월 동탄 1 2 호선대안노선검토 : 15. 6월 - 16 -

참 고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 노선도 - 17 -

6 철도중심환승센터구축 사업개요 도내주요환승거점에환승센터건립 구분 계 ( 단위 : 개소, 억원) 기완료 (4) 추진중 (3) 향후추진 (2) 12 13 14 15 16 이후 사업량 9 4 1 2 1 1 총사업비 9,086 234 204 784 180 7,684 ( 민자) 주요철도역사에환승센터를건립하여대중교통이용자의편의성확보철도역내버스ㆍ택시승차장및자전거주차장등설치 추진상황 송내역환승센터등 3개사업추진중 ( 총사업비: 988 억원) 송내역 : 13.5. 15. 착공, 2010~2015 년, 총사업비 204억원 수원역 : 14. 7. 25. 착공, 2012~2016 년, 총사업비 500억원 오산역 : 14. 11. 20. 착공, 2011~2017 년, 총사업비 284억원 기대효과환승시간ㆍ환승거리 50% 이상대폭축소 (689M, 12분 8초 298M, 4분58 초) 향후추진계획 환승센터도비의안정적확보지원을위해도비지원근거마련 신규환승센터건립대상조사실시 - 18 -

7 물류단지활성화추진 사업개요 신규단지 : 안성공도등 6 개소, 2,304천m2 2014. 6. 물류단지총량제폐지, 실수요검증대체 국토부실수요검증통과( 14.10~12, 총 13 개소신청) - 안성공도, 안성보개, 광주오포, 광주직동, 여주남여주IC, 성남운중 조성중인단지 : 화성동탄등 4개소, 1,899 천m2( 총량제적용) 추진상황 물류단지내대규모점포입점에따른소상공인민원발생 - ( 부천오정 ) 코스트코, ( 이천패션) 롯데아울렛 - 道주관상생방안중재회의개최(4 회) ( 평택청북) 실시계획승인 ( 11. 6.) 후보상미이행지역민원고조 - 평택시등과협의물류단지지정취소절차이행중 향후추진계획 신규사업에대한신속한행정절차이행 - 각종영향평가및실시계획인가기간단축 단지내대규모점포계획에대한적정성검토( 유통산업발전법제8 조) - 상권영향평가및지역협력계획수립상호입장이대립될경우시군분쟁조정위원회심의요청 일자리창출등물류단지경제적파급효과홍보 - 4년완료 2개소( 안성원곡, 광주초월) - 15년준공 1개소( 화성동탄) 국토부실수요검증진행중인물류단지사업컨설팅추진개소 (7 ) - 입주의향서및자금조달계획서등서류작성요령지원 - 19 -

물류단지사업추진현황 준공사업 ( 운영중) 단지명위치면적 ( 천m2) 일자리수주요업종비고 계 7개소 3,669 13,300 여주첼시 여주시상거동 264 1,000 아울렛쇼핑몰, 물류센터등 준공 (10. 3.30) 광주도척광주시도척면 278 1,000 현대 F&G, 한국야쿠르트등준공 (09. 4.30) 평택종합평택시도일동 486 600 농협하나로마트등준공 (08. 3.31) 김포고촌김포시고촌읍 895 4,200 현대백화점, 물류센터등준공 (13. 6.21) 이천패션이천시호법면 798 3,900 롯데아울렛, 패션물류센터준공 (13.12.24) 안성원곡안성시원곡면 679 1,700 홈플러스물류센터등준공 (14.12) 광주초월광주시초월읍 269 900 대한통운물류센터등준공 (14.12) 진행중인사업 ( 공사중및토지매입) 단지명위치 계 면적 ( 천m2) 공사비 ( 억원) 공정율 일자리창출수( 개) 계공사시운영시 4개소 1,899 1,798 7,053 2,553 4,500 비고 화성동탄화성시동탄면 474 560 98% 1,995 795 1,200 15년준공예정 평택청북평택시청북면 828 572-2,812 812 2,000 미착공 부천오정부천시오정구 460 666 18% 2,246 946 1,300 16년준공예정 안성미양안성시미양면 137 - - - - - 15.2. 착공예정 신규사업( 국토부실수요검증통과 6 개소, 진행중 7 개소) 단지명위치면적 ( 천m2) 사업시행자비고 계 13개소 4,845 안성공도안성시공도면 430 경기도시공사실수요검증통과 안성보개안성시보개면 726 빌드드림 광주오포광주시오포읍 227 오포물류 광주직동광주시직동 622 세진인베스트먼트 ( 주) 여주남여주 IC 여주시연라동 196 여주시 성남운중성남시운중동 103 운중물류 용인출판용인시양지면 491 세종출판물류단지조합실수요검증진행중 광주퇴촌광주시퇴촌면 388 삼능산업 화성수영화성시봉담읍 392 화성시 이천마장이천시장암리 198 대성이앤씨 화성발안화성시월문리 340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화성장안화성시어은리 468 코리아 2000 평택도일덕수평택시도일동 264 한토건설 ( 주) - 20 -

8 광역철도운영및유지보수비최적화방안 필요성 철도운영비를해당건설사업추진 市가부담하기로한정부방침에따라광역철도 지자체의건의로지하철연장사업을시행하기로한경우연장구간에대한운영비는해당기초지자체가부담하기로합의 서울메트로등운영기관에서자체기준으로과도한운영비요구예상 운영및유지보수비최적화방안마련, 지하철운영기관과협상대응 사업대상 진접선(4 호선연장) : 국가시행 ( 남양주시) 10 19 년, 14.7km, 1조 3,322억원 하남선(5 호선연장) : 경기도 서울시공동시행 ( 하남시) 13 20 년, 7.7km, 9,909억원( 경기 6.6km, 6,845 억원) 별내선(8 호선연장) : 경기도 서울시공동시행 ( 구리시, 남양주시) 15 22 년, 12.9km, 1조 2,806억원( 경기 10.3km, 10,034 억원) 향후 추진계획 15. 02 03 : 용역발주 용역비 : 300백만원(3 개시 80 백만원 + 도 60 백만원) 16. 03 : 용역준공 - 21 -

9 제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道대응방안 필요성 국토교통부는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수립할예정 제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철도사업중현재추진중인사업을제외한사업들에대해서재검토 국비확보를위해道에서계획중인철도사업의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필요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현황 추진상황 14. 5. 1 :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건의국토교통부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연구원등전문기관과의협의를거쳐수원발파주연장사업등개사업반영건의 연결선사업 14. 6. 30 ~ 12. 10 : 제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추가건의국토교통부 시군건의사항포함총 개사업반영건의 14. 11. 25 : 국회박기춘국토교통위원장주최심포지엄개최 15. 1. 15 : 제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토록경기도의견추가제출 향후추진계획국토교통부와한국교통연구원을방문, 사업필요성설명등을통해많은노선이반영되도록추진관련지자체서울인천강원충남충북와의업무공조및국회의원지역구국토위예결위에협조요청 - 22 -

10 교통 철도분야협업강화및직원전문화추진 필요성 철도중심의대중교통개선대책수립을위한토론의장마련 도직접철도건설사업시행등철도기술분야전문성확보필요 16년국비확보와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도의견반영등 주요성과 철도기술분야체계적전문성확보추진 14 년추진실적 : 워크숍및세미나 ( 연 12 회), 국회심포지엄 ( 연 2 회) 철도사업이슈화및국비확보기여 철도관련국비확보현황 : 14년 9,328 억 15년 1조 4,377 억 (54% 증가) 향후추진계획 철도중심의대중교통개선대책수립등협업강화추진 교통 철도연계세미나(3 월) : 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주최검토중 한국교통대학의뢰단기교통 철도전문교육실시(40 명) 직원전문성확보를위한철도기술워크숍및세미나추진 철도기술분야워크숍( 연 8 회정도), 철도세미나 ( 연 2 회) 건교위소관국 본부및시 군공무원교육참여확대 국회및중앙정부와합동정책세미나개최 국토부, 기획예산처, 언론사참여(5 월) 경기도지역국회의원및국회국토위공동개최추진 - 23 -

소속직위직급성명비고 철도국국장지방부이사관서상교 과장지방서기관이세정 철도정책팀장지방행정사무관최동후 철도물류정책과 지원팀장지방행정사무관한정희 물류팀장 지방공업사무관 황인문 실무사무관 공 석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백충현 철도운영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한건우 광역도시철도과광역철도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신용석 도시철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여준수 철도환승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임양선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신용천 철도설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경서 철도건설과 건설팀장지방시설사무관차경환 건설팀장지방시설사무관임창원 기술지원팀장지방공업사무관윤중환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