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미래를엽니다. 2014.07.18( 금 ) 14:00 건설교통위원회 2014 년주요업무보고 철도물류국
목 차 일반현황 1 주요성과 5 경기도철도망구축비전 8 주요업무추진사항 9 철도사업의종류와경기도역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추진 이용서비스확대 광역철도망의확충 일반철도사업추진현황 도시철도망구축 광역철도운영및유지보수비최적화방안마련 철도환승센터건립 물류산업활성화적극지원 물류단지조성을통한일자리창출 도시철도및물류단지재난사고예방대책 주요현안사항 28 제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道대응방안 대곡 소사일반철도전환으로예산절감 년철도사업국비확보전략 간부명단 33
1. 기구및인력 2. 주요기능 3. 예산규모 - 1 -
1. 기구및인력 기구 : 3 과 9 팀 철도물류국 G 철 물 T X 과 도 과 류 과 (3 팀 ) (4 팀 ) (2 팀 ) 철도정책팀 (7) GTX 지원팀 (3) 철도환승팀 (3) 광역철도팀 (6) 도시철도팀 (3) 철도건설1팀 (6) 철도건설2팀 (4) 물류정책팀 (5) 물류시설팀 (3) 정원 / 현원 : 41 명 / 40 명 구분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합 계 41/40 1/1 3/3 10/9 17/17 9/8 1/2 G T X 과 13/13 1/1 1/1 4/4 5/5 1/1 1/1 철 도 과 19/19-1/1 4/4 10/10 4/4 0/0 물 류 과 9/8-1/1 2/1 2/2 4/3 0/1-2 -
2. 주요기능 부서명주요기능 경기도철도종합계획수립 GTX 건설국가계획이행지원 GTX 건설지원, 재원조달, 유관기관협의 G T X 과 KTX 건설지원및협의 KTX 이용서비스확대추진 일반철도업무지원 복합환승센터및환승시설구축 광역철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및건설 광역철도재원분담및재정지원 철도과 광역철도민간투자사업조정 지원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및시 군재정지원 도시철도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및추진 물류단지지정및개발계획승인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운영 물류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도 감독 국제물류주선업등록지원 화물분쟁조정협의회운영 - 3 -
3. 예산규모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서별계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 계 과 철도과 물류과 주요투자사업 연계환승체계수립 백만원 도시 광역철도인프라구축 백만원 물류유통체계기반구축 백만원 - 4 -
철도중심대중교통기반구축 수도권고속철도 수서 평택 건설및지제역신설 일반철도건설사업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적극추진 - 5 -
광역철도단계별우선개통추진 경기도시행광역철도사업추진 지하철연장사업광역철도지정및기본계획수립용역추진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의정부경전철개통 월 부천도시철도개통 월 용인경전철개통 월 송내역 수원역 오산역환승센터건립추진 - 6 -
물류산업지원 물류단지실시계획승인 변경및준공 물류단지조성을통한일자리창출 국제물류주선업체정보공개시스템구축ㆍ운영 - 7 -
인구 1 만명당철도망 0.4km 1.4km 로확충 경기도철도망 년 년 확충 광역급행철도구축 수도권 시간대생활권구현 철도역 20 분이내접근인구 24% 52% 로확대 교통효과 : 연간 1 조 4 천억원절감 통행시간절감 억원 차량운행절감 억원등 경제효과 : 고용 143 만명, 생산 179 조원 ( 11~ 20 년누계 ) - 8 -
1. 철도사업의종류와경기도역할 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추진 3. KTX 이용서비스확대 4. 광역철도망의확충 5. 일반철도사업추진현황 6. 도시철도망구축 7. 광역철도운영및유지보수비최적화방안마련 8. 철도환승센터건립 9. 물류산업활성화적극지원 10. 물류단지조성을통한일자리창출 11. 도시철도및물류단지재난사고예방대책 - 9 -
1 철도사업의종류와경기도역할 철도사업의종류 주요구간을시속 200km 이상주행하는철도 국가간선철도로서,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등주요거점을연결ㆍ운행하는철도 2 개이상시ㆍ도의광역교통수요처리를위해지정한일반철도나도시철도의일부구간이나신설노선 도시교통의원활한소통을위해도시교통권역에서건설ㆍ운영하는철도 철도사업의종류별건설비부담 국가 국가 철도시설공단 국가국가 국가 경기도 시 군 민간 ( 개정전 ) 국가 75% 지방 25% ( 개정후 ) 국가 70% 지방 30% ( 개정전 ) 국가 60% 지방 40% ( 개정후 ) 국가 70% 지방 30% 국가 지방 민자 국가 지방 수도권고속철도 수서 평택 성남 여주선 월곶 판교선 포승 평택선 인덕원 수원선 수인선 진접선 신안산선 하남선 단계 하남선 단계 별내선 부천도시철도 호선연장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 ( 14.3.31) 으로시행주체구분없이국가 70%, 지방 30% 으로조정 철도사업의종류별경기도역할 국토부신청기재부조사 신청건의 관계기관협의대응노선 역사등요청 계획 안 수립시의견반영 직접설계 의견반영 국비 국비지방비 - 10 -
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추진 필요성 수도권통근자 만명이 시간이상 출 퇴근지옥 해소 삼성 동탄 분 분 일산 삼성 분 분 송도 청량리 분 분 서민층에게질높은대중교통수단제공및교통복지실현 이용자 명중 명이저소득층및중산층으로전망 사업개요 :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경기도 6,919 억원개발부담금 억원 민자 조 억원 노선 일산 삼성 조 억원 삼성 동탄 조 억원 재정 노선 송도 청량리 조 억원 노선 의정부 금정 조 억원 삼성 ~ 동탄外노선은민자 50%, 국비 35%, 지방비 15% 임 추진상황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착수 기재부 개노선동시시행 경제적타당성없음 노선별시행 노선 타당성확보 노선 및 노선 타당성부족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착수 국토부 완료 추진계획 타당성이확보된 노선 일산 삼성 은기본계획및민자적격성추진 국토부 노선은노선조정등수요증대방안보완하여예비타당성조사재추진 노선중삼성 동탄 수도권 공용구간포함 기본계획 수립지원 수서 동탄공용구간 중간역 성남 용인 동탄 역사시설등 일산 파주연장 억원 제 차국가철도망계획 반영추진 - 11 -
참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노선도 구분구간노선연장 노선 A 일산 ~ 삼성 삼성 ~ 동탄 36.4km 37.3km 노선 B 청량리 ~ 송도 48.7km 노선 C 의정부 ~ 금정 45.8km 계 3 개노선 168.2km - 12 -
3 KTX 이용서비스확대 범례 운행공사계획 구분 정차역 13 년 3 개역 15 년 5 개역 20 년 6 개역 추진계획 1 수도권고속철도 : 수서 평택 61.1km, 3 조 1,181 억원 15 년개통을위해공사중 14. 6 월말공정율 : 57%('14 년목표공정율 70%) 평택지제역 13.12 월설계완료, 14 년 10 월착공 2 수원지역교통편의를위해기존경부선과수도권 KTX 를연결 ( 서정리 지제역 4.5 km ) 道자체용역추진 ( 13.5 14.2), 사업비약 2,461 억원, B/C=1.16 기존경부선이용보다 19 분단축 ( 수원 대전 67 분 48 분 ) 수도권고속철도총사업비변경으로추진토록국토부 ᆞ 기재부건의 ('14. 7 월 ) 3 수서발 KTX 의정부연장 道자체검토 ( 13.5 14.2), 사업비 2 조 3,686 억원 (GTX+KTX), L=25.1 km ( 삼성 ~ 의정부 ) 개별노선건설시 : 4 조 2,313 억원 (GTX 2 조 1,126 억원, KTX 2 조 1,187 억원 ) 한국철도시설공단타당성용역추진중 ( 13. 9 14. 7), B/C=1.04 GTX C 노선과병행추진토록국토부, 철도시설공단과적극협의 - 13 -
참고 KTX 정차역및연계철도망도 정차역수혜지역연계철도망 수원역 광명역 지제역 수원, 시흥, 안산, 의왕, 군포, 과천, 용인, 광명, 안양, 부천, 성남, 광주, 평택, 안성, 오산, 분당선연장 ('13 년개통 ) 수인선 성남 ~ 여주신안산선월곶 ~ 판교 포승 ~ 평택 동탄역화성인덕원 ~ 수원 의정부 행신역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고양, 파주 경원선 ( 신탄리 ~ 철원 ) 경의선 ('09 년개통 ) GTX A 노선 ( 일산 삼성 ) - 14 -
4 광역철도망의확충 1 하남선 ( 서울상일동 하남시창우동 ) : 7.7km, 9,909억원 - 14. 상반기사업발주, 14년하반기착공 2 별내선 ( 서울암사동 남양주시별내동 ) : 12.9km, 1조 3,419억원 - 14. 1 9월기본계획보완 ( 구리시건의노선반영 ), 15년착공 3 의정부양주선 : 예비타당성조사진행중 ( 13. 6월 ~), 14년하반기완료예정 4 구리남양주선, 시흥광명선예비타당성조사신청 ( 14. 6.18) 1 경의선 ( 문산 용산 ) : 14.12월전구간개통 ( 공정률 96%) 2 수인선 ( 수원 인천 ) : 15.12월송도 인천구간개통, 17.12월전구간개통 ( 공정률 62%) 3 신분당선연장 1단계 정자 광교 : 년목표공정률 82%, 년초개통 4 신분당선연장 2단계 광교 호매실 민자사업적격성검토중 5 진접선 ( 당고개 남양주진접 ) : 14.7km, 1조 3,322억원 - 13.12월기본계획고시, 14년하반기착공 6 신안산선 ( 안산중앙역 서울역 ) : 설계완료후민자사업타당성분석중 * 1 단계 : 안산중앙역 여의도, * 2 단계 : 여의도 서울역 - 15 -
참 고 광역철도망 구축 노선도 - 16 -
5 일반철도사업추진현황 경원선 동두천 연천 : 월설계완료 년하반기착공예정 이천 문경선 : 제1단계 이천 충주 용지매수및 14년하반기공사착공 월곶 판교선 :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예정 인덕원 수원 : 기본계획수립시행중보류 여주 원주선 : 예비타당성조사 (KDI, 1월 ) 및 14 기본계획착수 소사 원시선 : 년목표공정률 69.4%, 년초개통 서해선 송산 홍성 실시설계등행정절차가완료되었으나 예산미확보로착공지연 성남 여주선 : 년목표공정률 (72.7%), 년말개통 포승 평택 : 년목표공정률 (97.9%), 년상반기 (1공구, 평택 ~ 숙성간 ) 개통 - 17 -
참 고 일반철도 노선도 - 18 -
6 도시철도망구축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한강신도시 : 1 조 5,086 억원 월 기본설계완료 김포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업무위탁 월 실시계획승인 월 착공 월 준공및개통 ( 13. 7 월고시 ) 수원1호선 수원역 장안구청 : 예비타당성조사후사업추진 동탄 1호선 광교 동탄 오산 : 인덕원 수원선타당성재검증결과에따라탄력적추진 동탄2호선 병점 동탄 : 인덕원 수원선타당성재검증결과에따라탄력적추진 광명시흥선 천왕역 개봉역 광명역 : 보금자리지구사업과연계하여추진 파주선 운정신도시 킨텍스 : 계획연계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등추진 성남1호선 판교 성남산업단지 : 성남 호선과연계하여추진 성남2호선 판교 정자 : 성남시사업추진결정후예비타당성조사추진 평택안성선 서정리역 안성터미널 : 평택시와안성시간사업합의후추진 용인선연장 광교 기흥 : 용인경전철운영실태등검토후추진 용인경전철 기흥 전대리 운행 의정부경전철 발곡 탑석 운행 부천도시철도 온수 부평 운행 - 19 -
참고 경기도도시철도구축노선도 - 20 -
7 광역철도운영및유지보수비최적화방안마련 필요성 철도운영비를해당市가부담하기로한정부방침에따라광역철도건설사업추진 지자체의건의로지하철연장사업을시행하기로한경우연장구간에대한운영비는해당기초지자체가부담하기로합의 서울메트로등운영기관에서자체기준으로과도한운영비요구예상 운영및유지보수비최적화방안마련, 지하철운영기관과협상대응 대상노선 진접선 (4 호선연장 ) : 국가시행 ( 남양주시 ) 10 19 년, 14.7km, 1 조 3,322 억원 하남선 (5 호선연장 ) : 경기도시행 ( 하남시 ) 11 20 년, 7.7km, 9,909 억원 별내선 (8 호선연장 ) : 경기도시행 ( 구리시, 남양주시 ) 10 22 년, 12.9km, 1 조 3,419 억원 추진계획 광역철도운영및유지보수비최적화방안세미나개최 ( 14. 3월 ) 경기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등과협의하여대응방안검토 해당市와협의하여운영비절감방안연구용역추진 ( 15년) - 21 -
8 철도환승센터건립 사업개요 도내주요환승거점에환승센터 30개소건립 수원역등 연계 9개소, 전철 일반철도연계 21개소 ( 단위 : 개소, 억원 ) 구분 계 기완료 (4) 추진중 (3) 향후추진 (23) 12 13 14 15 16 이후 사업량 30 4 1 2 1 22 총사업비 5,166 234 292 945 180 3,515 주요철도역사에환승센터를건립하여대중교통이용자의편의성확보 철도역내버스ㆍ택시승차장및자전거주차장등설치 추진상황 송내역환승센터등 3개사업추진중 ( 총사업비 : 1,237억원 ) ( 착공 ) 수원역 ( 16. 10월준공, 649억원 ), 오산역 ( 17. 5월준공, 296억원 ) ( 추진 ) 송내역 ( 15. 10월준공, 292억원 ) 기대효과 환승시간ㆍ환승거리 50% 이상대폭축소 ( 대중교통이용활성화 ) 향후계획 수원역 오산역환승센터공사착공 : 14년 9월~10월중 연도별예산확보를통하여안정적이고지속적인환승센터구축 ( 15년) 지제역 180억원, ( 16년이후 ) 동탄역등 22개역단계별추진 - 22 -
9 물류산업활성화적극지원 필요성 육상 철도 항만이융복합된동북아국제물류거점지개발 철도및도로수송로구축과연계한광역거점내륙물류기지확충지원 물류효율화와물류비용최소화를위한공동물류시설필요 추진계획 산업단지와연계한공동물류센터조성추진 여주산업단지 (KCC) 와연계하여남여주물류센터추진 판교 광교 동탄테크노밸리와연계한첨단산업을위한공동물류센터조성 ( 성남운중 ) 철도와연계한광역거점내륙물류기지추진지원 남부내륙물류기지 ( 의왕 ICD, 군포 IFT) 의철도수송물량확대및활성화 지원 ( 제조및판매시설입주허용, 국비지원건의, 평택항연계등 ) 경의선철도와연계한파주내륙물류기지조성건의 평택항내국제물류기지조성을위한배후단지계획및철도인프라구축 철도 항만 도로를연계한수출입배후단지추진 항만배후단지 서해선 ( 안중역 ) 경부선( 평택역 ) 을연결하는철도인프라 구축 (30km) 물류정보서비스제공을위한물류운송업체정보시스템구축 경기도물류산업포털시스템 을수요자중심의양방향시스템으로업그레이드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물류창고업시스템 ) 와연계, 빅데이터활용 - 23 -
10 물류단지조성을통한일자리창출 사업개요 물류단지 : 11개소 5,568천m2 ( 준공 5개소, 공사중 6개소 ) 일자리 : 약 17,800명 ( 운영중 10,700, 공사중 7,100명 ) 주요시설 : 유통물류센터, 쇼핑몰아울렛등 그간추진실적 지난해까지여주첼시단지등 5 개소약 10,700 명의일자리창출 특히, 2013년이천패션, 김포고촌물류단지약 3,300명일자리창출 이천패션물류단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유치약 1,300명 김포고촌물류단지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약 2,000명 물류단지총량규제폐지건의 ( 도 국토부 ) 및제도개선완료 2014. 6. 제2차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정 고시, 수요검증 수요검증 ( 지원 ) 단의사업리스크검토등으로민간투자활성화기대 14 년추진계획 실시계획승인이후현재공사중인물류단지 6개소에대하여신속한행정지원으로신규일자리창출 국토부수요검증적극지원및신규물류단지지정확대 수요검증대상 : 안성보개등 10개소, 3,801천m2 수요검증 ( 지원 ) 단 : 국토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지자체등 10인이내 물류단지내미분양용지마케팅및투자유치추진 준공되었거나공사중인물류단지에대하여입주관심기업유치 물류단지투자활성화를위해공공기관대행개발유도 ( 경기도시공사등 ) - 24 -
물류단지사업추진현황 준공사업 ( 운영중 ) 단지명 위 치 면적 ( 천m2 ) 일자리수 주요업종 비고 계 5개소 2,721 10,700 여주첼시 여주시상거동 264 1,000 아울렛쇼핑몰, 물류센터등 준공 (10. 3.30) 광주도척 광주시도척면 278 1,000 현대 F&G, 한국야쿠르트등 준공 (09. 4.30) 평택종합 평택시도일동 486 600 농협하나로마트등 준공 (08. 3.31) 김포고촌 김포시고촌읍 895 4,200 현대백화점, 물류센터등 준공 (13. 6.21) 이천패션 이천시호법면 798 3,900 롯데아울렛, 패션물류센터 준공 (13.12.24) 진행중인사업 ( 공사중및토지매입 ) 단지명위치 면적 ( 천m2 ) 공사비 ( 억원 ) 공정율 일자리창출수 ( 개 ) 계공사시운영시 계 6 개소 2,847 3,011 11,376 4,276 7,100 비고 안성원곡안성시원곡면 679 921 98% 3,008 1,308 1,700 14 년준공예정 광주초월광주시초월읍 269 292 90% 1,315 415 900 14 년준공예정 화성동탄화성시동탄면 474 560 95% 1,995 795 1,200 15 년준공예정 평택청북평택시청북면 828 572-2,812 812 2,000 미착공 부천오정부천시오정구 460 666 3% 2,246 946 1,300 16 년준공예정 안성미양안성시미양면 137 - - - - - 행정절차이행중 ( 물류단지지정예정 ) 신규물류단지 ( 실수요검증예정 ) 단지명 위 치 면적 ( 천m2 ) 사업시행자 비고 계 10개소 3,801 안성보개 안성시보개면 726 빌드드림 1차배정물량실효 용인출판 용인시양지면 491 세종출판물류단지조합 안성공도 안성시공도면 500 경기도시공사 광주오포 광주시오포읍 227 오포물류 13년물량신청 광주직동 광주시직동 622 세진인베스트먼트 ( 주 ) 광주퇴촌 광주시퇴촌면 388 삼능산업 광주학동 광주시학동 156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화성수영 화성시봉담읍 392 화성시 성남운중 성남시운중동 103 운중물류 14년물량신청 여주남여주 IC 여주시연라동 196 여주시 - 25 -
11 도시철도및물류단지재난사고예방대책 11-1 도시철도 안전점검개요 점검일자및대상 :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점검방법 : 합동점검 道 한국철도공사 소방서 주요점검사항 - 화재 테러등재난사고방지및비상대응체계전문가합동점검 - 비상대피, 운전, 신호 관제등안전운행과관련총체적점검 점검결과 ( 양호 2, 개선추진 8) 양 호 (2 건 ) : 비상대응매뉴얼관리, 정거장및교량등시설관리 개선방안 (8건) 개선요구 6건 - ( 공통 ) 비상시종사자대응임무숙지를위한임무카드소지및교육 - ( 공통 ) 화재 테러 지진등을가정한실효적이고창의적인훈련비상대응훈련 - ( 공통 ) 유관기관등비상연락망정기적업데이트및확인 - ( 공통 ) 전동차내탈출방법, 탈출경로등부착안내물개선및방송안내 - ( 용인 ) 비상시통신수단인무전취약구간에대한확인 점검 - ( 의정부 ) 전동차내소화기위치및부착안내물개선 개선권고 2건 - 공통 전동차내신속한상황파악을위한 설치검토 - 용인 선로의승객안전사고방지를위한스크린도어설치 제도개선및향후조치계획 국토부에 CCTV 설치의무화제도개선및국비지원건의 ( 14. 5. 23) 해당市에개선요구사항에대하여조치토록지도 정기적안전점검계획수립시행 - 26 -
11-2 물류단지 점검개요 점검기간 : (1 차 ) 5.12~5.20, (2 차 ) 5.21~5.30 점검대상 : 물류단지 4 개소 ( 여주첼시, 이천패션, 안성원곡, 화성동탄 ) 다중이용시설 2 개소 ( 이천, 여주아울렛 ), 물류창고 417 개소 점검방법 : ( 물류단지 ) 도, 건설기술심의회기술위원 (8 명 ), 사업시행자등 ( 물류창고 ) 시군자체점검및道표본합동점검병행 점검사항 : 안전관리매뉴얼및주요기반시설이상유무등 점검결과 물류단지및대규모유통시설 전반적으로옹벽및저류시설등이안전한상태이나, 화성동탄물류단지의옹벽배수불량사항등일부미비사항은보완조치요구 이천및여주아울렛은소방시설관리가양호하며, 화재대비대피훈련도월 1~2 회실시하여안전관리상태양호 개별물류창고 1 차로시ㆍ군자체점검및도ㆍ시군표본합동점검실시 (5.12~5.20) 2 차로냉동 냉장창고에대해전문가합동표본점검실시 (5.21~5.30) 문제점 우기시재해피해가우려되는물류단지내옹벽시설에대한주기적인점검및계측관리필요 30,000 m2미만소규모창고시설은소방점검외안전점검 ( 건축구조 ) 규정미비 개선방안 물류단지옹벽시설지속적인점검및계측실시토록사업시행자에게요구 소규모창고시설에대한안전점검규정을신설하는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건의 ( 국토부 ) 정기적인안전점검시행체계구축 - 27 -
1.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道대응방안 2. 대곡 소사일반철도전환으로예산절감 3. 2015 년철도사업국비확보전략 - 28 -
1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道대응방안 사업개요 국토교통부는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수립할예정 제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철도사업중현재추진중인사업을제외한 사업들에대해서재검토 국비확보를위해道에서계획중인철도사업의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이필요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현황 추진상황 ( 14. 5.1)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건의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연구원등전문기관과의협의를거쳐수원발 연결선사업 파주연장사업등 개사업반영건의 ( 14.6.30)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추가건의 국토교통부 시 군건의사항을포함 수원발 연결선사업 파주연장 수서발 의정부연장등총 개사업반영건의 향후추진계획 국토교통부와한국교통연구원을방문, 사업필요성설명등을통해많은노선이반영되도록추진 관련지자체 서울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와의업무공조및국회의원 지역구 국토위 예결위 에협조요청 - 29 -
2 대곡 소사일반철도전환으로예산절감 사업개요 구간 대곡 능곡 김포공항 원종 당아래 소사 연장 총사업비 조 억원 사업방식 민자사업 사업기간 년 년 필요성 대곡 소사선은전라장항선 서해선 경의선과동일한축으로 연결되어여객과물류를수송하는국가간선철도기능과목적을 가진노선이고 제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년 에일반철도로고시 되어국비 로추진되어야하는사업이나 기재부에서광역철도예산으로계속편성 ( 12 년 ~ 14 년 ) 하고 13 년도에는 국회예결위에서부대의견으로지방비부담제시함 ~ 지방비 10% 분담은서울시를비롯한관련지자체 ( 부천, 고양 ) 에서반대입장 경기도입장 지방비 부담에대해서울시및부천 고양시가동의한다면도비부담검토 사업으로민간투자비상환은도비 억원 서울 고양 부천 을개통후 년간분할상환시연 억원부담 - 30 -
3 2015 년철도사업국비확보전략 수도권철도망현황 수도권은외국의런던권, 파리권, 동경권과비교하여인구대비철도망이부족하여철도수송분담률이뒤떨어짐 구분 수도권 ( 한국 ) 런던권파리권동경권 인구 1 만명당철도망 0.4Km 1.8Km 1.5Km 1.0Km 철도수송분담률 27% 78% 77% 92% 장거리통근 통학이많은경기도의서민들이빠르고편하게일터와삶터를오고갈수있는최대과제는철도망의지속확충임 국비확보개요 규모 : 수도권광역급행철도ㆍ KTX 등 18 개사업, 1 조 4,767 억원 주요국비확보사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050 억원 ), 하남선 (1,050 억원 ), 별내선 (500 억원 ), 진접선 (1,000 억원 ) 등 14 년국비확보현황 확보액 : 9,816 억원 정부 안 억대비 억원증액 광역철도 일반철도 향후추진계획 국토부ㆍ기재부등관련중앙부처에지속적으로국비확보요청 상임위ㆍ지역구국회의원자료제공설명및예산반영노력 - GTX 사업 ( 김태원ㆍ윤후덕의원등 ), 하남선 ( 이현재의원 ), 별내선 ( 윤호중의원 ), 진접선 ( 박기춘의원 ) 등방문설명및협조요청 국비확보를위한 세미나개최 로여론형성 ( 하반기, 국회 ) - 수도권교통문제해결,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기여등 - 31 -
2015 년철도사업국비신청현황 ( 단위 : 억원 ) 사업명 14 년예산 15 년신청 국토부 (6.13 확정 ) 비고 고속철도 (1) 광역철도 (7) 일반철도 (10) 18 개사업 9,816 14,767 12,279 수도권고속철도 2,402 2,900 2,900 - 공사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 동탄구간 226 1,000 1,000 - 공용시설공사비 일산 삼성구간 100 50 50 - 민자추진부대비등 별내선 암사 별내 광역철도 200 500 300 - 설계비및공사비 하남선 상일 검단산 광역철도 240 1,050 700 -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수인선 수원 인천 광역철도 1,050 1,830 1,525 - 공사비 신분당선연장 광교 호매실 광역철도 3 50 1 - 기본계획및민자협상부대비 신안산선 여의도 중앙 시흥시청 광역철도 400 550 100 - 공사착공비 진접선 당고개 진접 광역철도 300 1,000 700 - 공사비 경의선 용산 문산 광역철도 158 - - - 14 년말개통 신분당선연장 정자 광교 광역철도 438 - - - 지방비만일부부담 여주선 성남 여주 일반철도 3,200 4,400 4,186 - 공사비 인덕원 수원일반철도 20 100 100 - 설계비및공사비 소사 원시일반철도 40 - - - 공사비 ( 민자 ) 서해선 홍성 송산 일반철도 - 700 100 - 공사착공비 이천 문경일반철도 121 300 300 - 공사착공비 동두천 연천일반철도 50 200 200 - 공사착공비 월곶 판교일반철도 20 27 27 - 설계비 여주 원주일반철도 12 20 20 - 공사착공비 포승 평택일반철도 816 50 50 - 공사비 대곡 소사일반철도 20 20 20 - 용지보상비 수서 광주일반철도 - 20 0 -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비 - 32 -
소속직위직급성명비고 철도물류국국장 지방부이사관 서상교 과장지방서기관이세정 과 철도정책팀장지방행정사무관최동후 지원팀장지방행정사무관한정희 철도환승팀장지방공업사무관김경섭 과장지방기술서기관백충현 광역철도팀장지방공업사무관신용석 철도과 도시철도팀장지방행정사무관김영수 철도건설 팀장지방시설사무관차경환 철도건설 팀장지방시설사무관박경서 과장지방기술서기관윤성진 물 류과 물류정책팀장공석 물류시설팀장지방공업사무관최종일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