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 > [ 경제 ] 1. 그림은갑국의상황을나타낸것이다. 밑줄친현상을이해하기위해필요한경제개념으로가장적절한것은? 을국으로부터꿀수입량양봉업자와과수업자들이이크게증가하고있다. 심하게반발하고있다. 1 공공재 2 보완재 3 정부실패 4 외부경제 3. 밑줄친ᄀ ~ ᄆ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최근특정브랜드의아웃도어의류가ᄀ청소년들사이에서인기를끌고있다. 이에대해전문가들은ᄂ동조의식이강한청소년들의특성으로인해다른의류에비해고가임에도불구하고이브랜드의의류가불티나게팔리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ᄃ일부청소년들은 많은청소년들이입고있어서오히려개성이없어보여안입는다. 고말하기도하지만, ᄅ고가의아웃도어브랜드유행은당분간수그러들것같지않다. 게다가최근에는ᄆ가격이비싼제품을입은청소년들을더높게평가하는현상까지더해지면서, 이러한유행은청소년들간위화감조성과같은부작용을초래하고있다. 1 ᄀ은수요곡선을좌측으로이동시킨다. 2 ᄂ은모방소비를조장한다. 3 ᄃ은광고의영향을크게받는다. 4 ᄅ은사재기가확산될때나타난다. 2. 그림은국민경제의순환과정을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4. 다음기사내용을근거로추론할수있는옳은진술을 에서고른것은? 휘발유의국제가격이국제원유가격보다낮은기현상이계속되고있다. 그이유는정유사가원유정제를통해휘발유, 경유, 등유등여러가지석유제품들을차례로생산하므로휘발유가격이하락했다고해서휘발유생산량만줄일수없기때문이다. 휘발유가격이원유가격보다낮게형성되는현상은세계적인경기침체와맞물려당분간해소될것같지않다. 1 ( 가 ) 와 (A) 가같은경제주체라면ᄀ에는법인세가포함된다. 2 ( 가 ) 와 (B) 가같은경제주체라면ᄂ에는생산보조금이포함된다. 3 ( 나 ) 와 (A) 가같은경제주체라면ᄃ의흐름은생산물시장에서나타난다. 4 ( 나 ) 와 (B) 가같은경제주체라면 (A) 는생산요소시장에서수요자이다. ㄱ. 원유에대한초과수요가나타나고있다. ㄴ. 휘발유의초과공급상태가지속되고있다. ㄷ. 휘발유의공급량은가격에대해비탄력적이다. ㄹ. 휘발유에대한수요감소가가격하락에영향을주었다. 3 ㄴ, ㄹ 4 ㄷ, ㄹ - 1 -
5. 다음자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7. 다음연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그림의 A~F점들은 X재시장에서가격과수량과의여러가지조합을나타낸것이다. 현재의수요곡선은 A점과 C점, 현재의공급곡선은 B점과 C점을지난다. ( 단, 수요곡선과공급곡선은직선이며, 두곡선이이동하더라도기울기는변함이없다.) 1 X재는수요법칙, 공급법칙의적용을받지않는다. 2 현재의 X재총판매금액은 8,000원이다. 3 균형점이 D로이동한다면수요가감소한것이다. 4 균형점이 E로는이동할수없다. 주제 : 가족형태와사회성간의관계 가설 : 핵가족보다확대가족에서자란사람이사회성이높을것이다. 자료수집 : 핵가족에서자란사람 100명, 확대가족에서자란사람 100명을선정하여사회성을측정하기위한검사를실시하였다. 자료분석및가설검증 : 확대가족에서자란사람이핵가족에서자란사람보다사회성평균점수가높게나타나가설의타당성이입증되었다. 결론 : 가족형태가개인의사회성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다. 1 가설과분석한자료에부합하는결론을도출하였다. 2 방법론적이원론에바탕을둔연구방법을적용하였다. 3 사회성을독립변수로, 가족형태를종속변수로설정하였다. 4 표본집단의특성을파악하여그것을모집단의특성으로간주하고자하였다. [ 사회문화 ] 6. 밑줄친ᄀ ~ ᄇ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8. 다음글에서파악할수있는사회 문화현상을이해하는관점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맞벌이를하고있는ᄀ공무원인갑은집근처에있는ᄂ요리학원을열심히다니고있다. 갑의ᄃ아내가야간근무조가되면서아이들의식사문제가갑과아내에게큰고민거리로대두되었기때문이다. 갑은문제해결을위해아내와대화를하다가ᄅ본인이아이들의먹을것을준비하기로하였다. ᄆ직장에다녀온뒤요리학원에서요리를배우고아이들에게요리를해주는것이육체적으로무척고달프기는하지만, ᄇ마음은즐겁다. 1 ᄀ은성취지위에해당한다. 2 ᄂ은재사회화에해당한다. 3 ᄆ은 2차적사회화기관에해당한다. 4 ᄇ은아버지로서의갑의역할에대한보상이다. 1991년일본아오모리현에서는태풍이몰아쳐수확을앞둔사과가대부분떨어졌다. 이에많은농민들이실의에빠졌으나한청년은떨어진많은사과보다떨어지지않은사과에주목하여합격사과의이미지를만들어냈다. 모진태풍에도떨어지지않는사과 = 행운의합격사과 라는이미지는수험생과학부모들로부터큰공감을얻어비싼가격에도불구하고폭발적으로팔려나갔다. 이렇듯특정상황이지닌의미는인간이그것에대해어떤의미를부여하고대응하느냐에따라달라진다. ㄱ. 개인간의상호작용과정에주목한다. ㄴ. 행위주체의능동적인사고과정을강조한다. ㄷ. 사회구조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개인을파악하고자한다. ㄹ. 상황맥락에대한행위주체의정의를간과하는한계를지닌다. - 2 -
9. 그림은기준 ( 가 ), ( 나 ) 를통해사회적상호작용을분류한것이다. ( 가 ), ( 나 ) 와그내용이옳게연결된것은? ( 가 ) ( 나 ) [ 법과사회 ] 11. 그림에서을의주장에부합하는진술을 에서고른것은? 적법한절차를거쳐제정아니야. 실정법을제정하된법이라면그내용은그거나부당한실정법을개다지중요하지않아. 정 폐지하는기준은있어. 갑 을 1 ( 가 )-개인뿐만아니라집단간에도나타나는가? 2 ( 가 )-조직효율성을위해구성원들에게장려되는가? 3 ( 나 )-공정한규칙의준수가필수적인가? 4 ( 나 )-자원의희소성을배경으로하는가? ㄱ. 입법에의해인간의기본적인권리는창설된다. ㄴ. 구체적으로존재하는법만이사회규범으로서의미가있다. ㄷ. 인권, 자유, 평등등과같은보편적이념을부정하는법은지킬필요가없다. ㄹ. 정의는시 공간을초월하여존재하므로, 사람들이어떻게생각하느냐에따라달라지는것은아니다. 4 ㄷ, ㄹ 10. 다음글에서파악되는사회학적개념만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12. ( 가 ), ( 나 ) 는민법의기본원리에관한진술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중소기업에다니고있는갑은고등학교시절부터갖고있었던가수의꿈을접지못하고회사생활틈틈이가수가되기위한준비를하고있다. 그래서갑은회사내직원들로구성된락밴드동호회를결성하였다. ㄱ. 공동사회ㄴ. 준거집단ㄷ. 자발적결사체ㄹ. 비공식조직 1ㄱ, ㄴ 2ㄱ,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 가 ) 계약을체결할것인가및누구와체결할것인가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으며, 계약당사자가계약의내용을자유롭게정할수있다. ( 나 ) 소유자는법률의범위내에서그소유물을사용, 수익, 처분할수있다. 또한소유권은의무를수반하며, 그행사는공공복리를위하여하여야한다. 1 ( 가 ) 는권리의사회성과공공성을중시한원리이다. 2 남용된권리행사는무효이다. 라는주장은 ( 가 ) 에근거하고있다. 3 ( 나 ) 는현대사회에들어와서계약공정의원칙에의해보완되고있다. 4 ( 나 ) 는자본주의의발전과정에서발생한폐해를시정하려는요구에부응한다. - 3 -
13. A와 B는다음사례에대한법적용의과정을도식화한것이다. 이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3점 ] 갑은무면허로승용차를운전하다을을치어, 사법절차에따라벌금을내고, 을에대하여손해배상을하였다. A B ( 가 ) ( 다 ) 15. 그림은교사가재산권의종류를설명하기위해수업중활용한자료이다. 교사의말중 A, B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교사 : 갑은 ( 가 ) 에서 A를정당하게얻었지만, ( 나 ) 에서는 B 를부당하게침해했습니다. ( 가 ) ( 나 ) 한정판책을드디어샀다. 복사해서팔아야지. 갑 복사한거라싸게파는거예요. ( 나 ) ( 라 ) 갑 갑 벌금에처함 손해배상을명함 ㄱ.A는형사책임, B는민사책임을묻는과정이다. ㄴ.( 가 ) 와 ( 다 ) 에서는법적가치가있는것만사실로확정된다. ㄷ.( 나 ) 와 ( 라 ) 에서이루어지는법의해석은입법해석에해당한다. ㄹ.( 가 ) 와 ( 다 ) 는대전제이고 ( 나 ) 와 ( 라 ) 는소전제이다. 1 A와달리 B는타인에게양도할수없다. 2 B와달리 A는배타적, 독점적권리이다. 3 A와 B는행정기관에등록해야인정된다. 4 A와 B는자연인과법인이권리의주체가될수있다. 14. ( 가 )~( 라 ) 는 A 산업에적용될수있는법규이다. 표에대한옳은분석및추론을 에서고른것은? [3 점 ] 구분 ( 가 ) ( 나 ) ( 다 ) ( 라 ) 국내갑양효력국내의국내의지역의 A 당사국의 A 범위모든산업 A 산업산업산업제정갑지역의당사국국회국회주체지방의회의회제정 T-10년 T-5 년 T-2 년 T년시기 ㄱ.T년에 ( 가 ) 와 ( 라 ) 의내용이충돌할때에는신법우선의원칙에의해 ( 가 ) 가적용된다. ㄴ.T년에 ( 다 ) 와 ( 라 ) 의내용이충돌할때에는상위법우선의원칙에의해 ( 라 ) 가적용된다. ㄷ.T-2년에 ( 나 ) 와 ( 다 ) 의내용이충돌한다면법률불소급의원칙에따라 ( 나 ) 가적용된다. ㄹ.T-5년에 ( 가 ) 와 ( 나 ) 의내용이충돌한다면특별법우선의원칙에따라 ( 나 ) 가적용된다. [ 정치 ] 16. 다음은정치수업의한장면이다. 이에대한옳은분석을 에서고른것은? 교사 : 정치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발표해봅시다. 갑 : 저는대통령, 국회, 법원등의국가기관을먼저떠올리게됩니다. 사회질서유지를위한공권력의행사와관련된활동이정치라고생각합니다. 을 : 국가의권력행사뿐만아니라학교나기업등의사회집단에서대표를선출하거나집단내갈등을해결하기위한의사결정과정도정치라고생각합니다. ㄱ. 갑은물리적강제력을독점하는국가의특수성을강조한다. ㄴ. 을은시민단체와같은비공식적정치참여자의활동을경시한다. ㄷ. 갑은국가현상설, 을은집단현상설의관점에서정치를보고있다. ㄹ. 갑의관점은을에비해국가성립이전의정치현상을설명하기쉽다. - 4 -
17. 근대정치사상가갑, 을에대한옳은진술을 에서고른것은? 19. 다음정책을통해구현하려고하는기본권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갑 : 자연상태에서인간은 전쟁 이라고불리는상태에놓일것이분명하다. 이러한전쟁상태에서는생명을보존하기어렵고자신의소유물을지키기도어렵다. 이에구성원들은 리바이어던 이라는강력한국가의형성에동의하게된것이다. 을 : 자연상태에서인간은생명, 자유, 재산에대한위협을받게된다. 인간은자기가관계된분쟁에서스스로재판관이될수없으므로, 합의를통해다툼을판결할수있는권리를가진국가를만들게되었다. 만일국가가자연권을침해하게되면구성원들은이에저항할수있다. ㄱ. 갑은국가의의사결정권한을국민이가진다고보고있다. ㄴ. 을은국가의권력남용에대한국민통제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 ㄷ. 을과달리갑은재산권을자연권으로보고있다. ㄹ. 갑, 을모두국가가사회계약의산물이라고보고있다. 행정안전부는모성보호를위해임신한여성공무원과 1살미만의자녀를둔남자공무원의근무시간을한시간단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군은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주민의생활환경보호가필요한지역에서의가축사육을제한하기위한조례제정안을입법예고했다. ㄱ. 헌법상복지국가의원리를실현하는기본권이다. ㄴ. 국가의일정한행위를요구할수있는적극적권리이다. ㄷ. 공직을담당하여정책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이다. ㄹ. 헌법에열거되어있지않아도보장되는포괄적권리이다. 18. 우리나라정부형태의의원내각제적요소가아닌것은? 1 국무총리새해첫국무회의주재 2 이번개각에여당의원 3명장관임명 3 야 4당, 장관해임건의안발의 4 미디어관련법여당단독으로표결처리 20. 권력분립원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국가활동의능률을높이기위한원리이다. 2 행정국가화현상은이원리의약화를초래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회간에도적용된다. 4 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려는목적을가진다. - 5 -
<2 회 > -경제- 1. 그림의 ( 가 ) 에들어갈내용에따라 A C재수요의가격탄력성은다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3. 그림은갑국의명목 GDP 와경제성장률의변화를나타낸것이 다. 이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명목 GDP( 억달러 ) 100 110 121 경제성장률 (%) 7.1 5.5 3.6 1 2009 년이후경제규모는줄어들었다. 2 2010 년에는전년에비해물가가하락하였다. 3 2011 년에는전년에비해실질 GDP 가감소하였다. 4 2011 년에는전년에비해화폐가치가하락하였다. 1 ( 가 ) 가수요량변화율이라면 A재의탄력성은 1보다작다. 2 ( 가 ) 가수요량변화율이라면 B재의탄력성은 1이다. 3 ( 가 ) 가수요량변화율이라면 C재의탄력성은 0이다. 4 ( 가 ) 가판매수입변화율이라면 A재의탄력성은 1보다작다. 2. A재시장의 ( 가 ), ( 나 ) 상황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4. 다음현상들이나타나게된공통적인원인을찾고자한다. 이를위해조사해야할자료로가장적절한것은? 국제유가의안정에도불구하고국내휘발유가격이크게올랐다. GDP가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달러표시 1인당 GDP가감소하였다. 수출부진에도불구하고오히려대미수출업체들의원화매출액이늘었다. 1 경제성장률의변화추이 2 원 / 달러환율의변화추이 3 국내물가상승률의변화추이 4 경제성장률과인구성장률의차이 ㄱ. ( 가 ) 에서는암시장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ㄴ. ( 나 ) 에서가격규제는실효성이없다. ㄷ. 공급이감소할경우 ( 가 ) 에서 ( 나 ) 로바뀔수있다. ㄹ. ( 가 ) 에서는초과수요, ( 나 ) 에서는초과공급이발생한다. - 1 -
5. 그림은경제활동참가율과취업률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분석으로옳지않은것은? ( 단, 15 세이상노동가능인구는변함이없다.) 7. 밑줄친ᄀ ᄅ에대한옳은설명만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남미볼리비아의고산지대에살고있는아이마라족은ᄀ사람이죽으면그유골을성당으로가져가축복을받게하는풍습이있다. 아이마라족은힘에밀려ᄂ서구종교인가톨릭을수용하지않을수없었지만자신들의정체성마저완전히사라지도록내버려두지는않았다. ᄃ아이마라족의이러한풍습을찍은사진은간혹인터넷을통해세계의여러국가에소개되기도한다. 그런데그사진을보고ᄅ이러한풍습이엽기적이라고판단하는것은잘못이다. 1 2009 년에는전년에비해실업자가감소했다. 2 2009 년이후비경제활동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했다. 3 2010 년에는전년에비해취업자가증가했다. 4 2011 년에는전년에비해실업자와취업자모두증가했다. ㄱ. ᄀ은문화융합의사례이다. ㄴ. ᄂ은강제적문화접변에해당한다. ㄷ. ᄃ은문화의직접전파에해당한다. ㄹ. ᄅ은문화지체가원인이다. 1ㄱ, ㄴ 2ㄱ,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 사회문화 - 6. 계층개념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ㄱ. 지위불일치현상을설명하는데유리하다. ㄴ. 다양한기준을통해개인이나집단을범주화한다. ㄷ. 동일한범주에속한사람들의강한소속의식을강조한다. ㄹ. 사회불평등해소를위하여사회구조적변혁을추구한다. 8. 자료의 A C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가인간의모든행위를, B가넓은의미의문화를, C가좁은의미의문화를가리킬때 A, B, C 간의관계는아래그림과같이나타난다. 4 ㄷ, ㄹ 1 문화인류학의연구대상은 B가아니라 C이다. 2 청소년문화 에서문화는 B에, 문화인 에서문화는 C에해당한다. 3 A에는해당되지만 B에는해당되지않는행위는모두보편성을갖는다. 4 A에는해당되지만 B에는해당되지않는행위는사회규범의규제대상이아니다. - 2 -
9. 다음두주장 ( 가 ) 와 ( 나 ) 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가 ) 청소년은예절바른태도를지녀야한다. ( 나 ) 남자와여자간에는지능의차이가있다. 1 ( 가 ) 는존재법칙에의해설명된다. 2 ( 가 ) 는시대와사회를초월하여보편성을갖는다. 3 ( 나 ) 는경험적증거에의해검증가능하다. 4 ( 나 ) 와달리 ( 가 ) 는과학적연구에서분석대상이된다. [ 법과사회 ] 11.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011년 3월갑과을은갑소유의주택 (A) 에대한ᄀ임대차계약을체결함. 2011년 5월을은잔금을지급하고 A에ᄂ입주한후전입신고를마침. 2012년 1월갑과병은갑소유의 A에대한ᄃ매매계약을체결함. 2012년 2월병은갑에게ᄅ잔금을지급하고ᄆ소유권이전절차를마침. 1 을은ᄀ의효력을ᄆ이후에도병에게주장할수있다. 2 을은ᄂ으로써대항력을획득한다. 3 병은ᄃ의체결을통해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갖는다. 4 ᄅ로써물권변동의효력이발생한다. 그림은우리사회의가족형태와지역사회를구분한것이다. 이를보고물음에답하시오. 12. ᄀ ~ ᄅ에대한옳은분석을 에서고른것은? A 업체는 시에대규모가축단지조성사업허가를신청하였으나, ᄀ 시는ᄂ조성사업불허가처분을내렸다. 이에 A 업체는ᄃ행정심판을제기하였으나, 가축단지조성사업이지역여건과용도에맞지않는다는이유로ᄅ기각되었다. < 가족형태 > < 지역사회 > * A, B는확대가족과핵가족중하나이며, C, D는농촌과도시중하나이다. * 0으로부터멀어질수록강함또는높음을의미한다. 10. 그림의빈칸 ( 가 ), ( 나 ) 에해당하는내용을옳게연결한것은? ㄱ.A 업체는ᄂ을취소해달라는취지의소송을제기할수있다. ㄴ. 일반적으로ᄃ은행정소송에비해시간과비용이적게든다. ㄷ. ᄅ은행정심판청구의요건을갖추지못했을때내린다. ㄹ. ᄀ은ᄂ에대한심판청구를심리, 재결하는권한을갖는다. ( 가 ) ( 나 ) 1 재화생산기능 인간관계의전인격성 2 재화생산기능 비공식적규범에의한통제 3 가풍전승의용이성 계층분화 4 가풍전승의용이성 귀속지위의영향력 - 3 -
13. [ 자료 1] 의 ( 가 )~( 다 ) 를토대로 [ 자료 2] 의사례분석이바르게된사람을고른것은? 15. ( 가 )~( 다 ) 는노동쟁의의해결방법이다. 이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 자료 1] 법적권리와능력 ( 가 ) 권리와의무의주체가될수있는지위 ( 나 ) 단독으로유효한법률행위를할수있는능력 ( 다 ) 자신이행하는행위의결과를판단하여정상적인의사 결정을할수있는능력 [ 자료 2] 사례분석 ( : 있음, : 없음. 단, 제시된사실외에는고려하지않음.) 사례 ( 가 ) ( 나 ) ( 다 ) 갑 : 실종선고를받은 30세남자 을 : 술에만취한 25세남자 병 : 상속순위와관련한태아 정 : 혼인신고를마친 18세여자 1 갑, 병 2 을, 병 3 을, 정 4 병, 정 ( 가 ) 노사중일방이신청하여노동위원회가노사간화해, 타협이성립되도록노력하는방법 ( 나 ) 노사쌍방또는단체협약에의한일방이신청하여노동위원회의판정에따라분쟁을해결하는방법 ( 다 ) 노동부장관의결정으로개시되는분쟁해결방법 ㄱ.( 나 ) 를거치지않으면쟁의행위를할수없다. ㄴ.( 나 ) 와달리 ( 가 ) 에서노동위원회는법적구속력을갖는타협안을제시할수있다. ㄷ.( 다 ) 는 ( 가 ) 에비해적용될수있는대상사업장의범위가좁다. ㄹ.( 가 ), ( 나 ), ( 다 ) 에서확정된내용은단체협약과같은효력을갖는다. 1 ㄱ, ㄷ 3 ㄴ, ㄹ 2 ㄴ, ㄷ 4 ㄷ, ㄹ 14. ᄀ, ᄂ이공통적으로위배하고있는죄형법정주의의원칙으로옳은것은? A국의회는난폭운전으로인한교통사고가급증하자ᄀ 도로운행중타인에게위험을야기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라는내용으로법률을개정하였다. B국의회는경찰서등국가주요시설에대한방화가잇따르자ᄂ 건물에방화한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단, 국가주요시설에방화한자는엄히처벌한다. 라는내용으로법률을개정하였다. 1 적정성의원칙 2 명확성의원칙 3 관습형법금지의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원칙 5 형법효력불소급의원칙 [ 정치 ] 16. 다음글의관점에부합하는진술로옳은것은? 세계의모든국가들이전쟁의위협에서벗어날수있는길은그들스스로를국제법의규제에내맡기고, 궁극적으로전세계모든국가를포함할세계공화국을형성하는것이다. 그러나대부분의국가는이를원치않을것이므로세계공화국이라는적극적이념대신에소극적대안으로서연맹을구성하는것이다. 물론그런연맹도여러위협을받기는하겠지만, 전쟁을싫어하는연맹이점차확산됨으로써법을혐오하는호전적인흐름을차단하게될것이다. 1 세력균형을통해서만국제사회의안정을이끌어낼수있다. 2 개별국가는자국안보를위해적극적으로동맹을맺어야한다. 3 홉스의자연상태와같은국제사회에서이성적질서는불가능하다. 4 군비경쟁으로인해더큰위험에빠지는안보딜레마를피해야한다. - 4 -
17. 그림은우리나라의권력분립구조를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19. 그림은제2차세계대전이후국제정세의흐름을나타낸것이다. ( 가 ) ( 다 ) 시기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ㄱ. A의수장은국민이직접선출한다. ㄴ. B는국정을감시하고비판하는권한을가진다. ㄷ. C는법을적용하는수동적인국가작용을담당한다. ㄹ. ᄀ에는법률안거부, ᄂ에는명령ㆍ규칙ㆍ처분의위법심사가포함된다. 1 ( 가 )-국제관계에서이념보다실리가중시되었다. 2 ( 나 )-이념을중심으로한양극체제가강화되었다. 3 ( 나 )-세계적으로자본주의단일시장이확립되었다. 4 ( 다 )-미국이주도하는세계질서가형성되었다. 1 ㄱ, ㄷ 3 ㄴ, ㄹ 2 ㄴ, ㄷ 4 ㄷ, ㄹ 18. 자료에대하여바르게이해한학생을 에서고른것은? 20. 신문기사와관련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ᄀ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참가한 194개국대표단은교토의정서시한을 2017년까지 5년더연장하기로합의하였다. ᄂ교토의정서는 38개선진국이 2012년까지온실가스를 1990년대비 5.2% 줄이기로한규약으로, 이번총회에서는기한만료를앞두고다음체제를어떻게짤것인지에대해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에이견이있었다. 의무감축대상인선진국들은새로부상한주요배출국이참여하는체제를출범시켜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개발도상국들은선진국의역사적책임을근거로의무감축대상국의재분류를반대하였다. ᄀ헌법재판소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응급의료와같은필수유지업무의쟁의행위를금지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2조에대한ᄂ헌법소원심판에서ᄃ합헌결정을내렸다. 라고밝혔다. 또한 공중의생명이나건강을현저히위태롭게하는필수유지업무에대한쟁의권행사는영향이치명적이라는점에서다른업무영역보다더많은제한을가해도차별의합리성이인정된다. 라고판시했다. 갑 : ᄀ은모든국가에서인정되는법의일반원칙에해당돼. 을 : ᄂ은국가간의명시적합의로서체결당사국을구속하지. 병 : 국제사회에서국가간협력과갈등이공존하는특성이나타나고있어. 정 : 개발도상국은온실가스배출량변화를반영한의무감축대상국지정을찬성하는군. 1 ᄀ은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되는정당의해산을결정할수있다. 2 ᄂ은공권력에의해헌법상기본권을침해당한자가청구할수있다. 3 ᄃ은위헌의견을낸재판관이 3인이하일때에만가능하다. 4 헌법재판소는공공복리를위해단체행동권의제한이가능하다고보았다. 1 갑, 을 3 을, 병 2 갑, 병 4 을, 정 - 5 -
<3회> [경제] 1. 표는 A국의 각 분위별 소득 점유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 그림은 갑국 실질 GDP의 항목별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11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 은? (단위 :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2000년 10 14 20 25 31 100 2010년 8 13 19 25 35 100 ① 10분위 분배율은 커졌다. ② 5분위의 소득만 증가하였다. ③ 4분위의 소득은 변함이 없다. ④ 소득 분배 상태는 불평등해졌다. <보 기> ㄱ. 경제 성장률은 5%이다. ㄴ. 전년에 비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했다. ㄷ. 전년에 비해 실질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 아졌다. ㄹ. 순수출은 외화에 대한 갑국 통화의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4. 그림은 여름철 성수기에 휴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민박 서비스 시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갑국의 A 기업은 매년 100만 달러어치의 인형을 생산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A 기업은 국내에서 자국 피서객들이 몰려 빈 방이 없는데요. 국민들을 고용하여 인형을 생산하였으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국내에서 사업을 접고 2011년에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을국으로 생산 시설을 모두 이전하였다. A 기 여기도 방이 없 다고요? 3만 원 더 드릴게요. 돈을 더 준다니 네 방을 손님께 드리자. 알겠어요. 업은 을국 국민들을 고용하여 을국에서 생산한 인형 100만 달러어치를 갑국 내 백화점에 납품하고 20만 달 러의 이윤을 얻었다. 딸 ① 수요가 증가한다. ① 은 갑국 자본 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공급량이 감소한다. ② 은 갑국의 고용 상황을 개선시킨다. ③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③ 은 갑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④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④ 은 갑국의 상품 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 -
5. ` 밑줄친ᄀ ~ ᄆ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7. 다음사례에서파악되는사회보장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물가상승률이정부가예상했던 4% 를넘어설조짐을보이고있다. 우선경기회복에따른소득증가로ᄀ소비가증가추세에있으며ᄂ채소와과일의가격은전년동월대비 30% 이상올랐다. 또한, ᄃ국제유가가예상보다가파르게오르고있으며개발도상국의급속한경제성장에따라ᄅ원자재가격이급등세를나타내고있다. ᄆ정책당국의대책마련이시급하다. 1 ᄀ은총수요를증가시키는요인이다. 2 ᄂ은지수물가와체감물가의괴리를가져오는원인이될수있다. 3 ᄃ은스태그플레이션을유발할수있다. 4 ᄅ은총공급곡선을우측으로이동시키는요인이다. 20대미혼모인갑은가족과주변의시선이부담스러워부모로부터독립을하기로하였다. 하지만막상집을나오니잠잘곳도마땅치않고, 수입이없어아기를키우기가막막했다. 그래서 시에서운영하는미혼모쉼터를찾아갔다. 그곳에서는아기를돌봐주고, 취업을위한기술을가르쳐주었다. 갑은기술을배운후이쉼터에서소개한직장에취직하여독립을위한준비를하고있다. 1 의무가입을원칙으로한다. 2 일반적으로금전및현물을지원한다. 3 국가가정한소득기준에따라대상자를선정한다. 4 수혜자의개별적필요에부합하는지원이중시된다. [ 사회문화 ] 6. 다음대화를하고있는갑과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8. 자료에서일탈을보는갑의관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갑 : 올바른지역사회개발방식은우리사회산업화시대의가족성공방식과유사해. 장남을출세시키면다른형제들도그혜택을받을수있어. 을 : 장남만출세시키면다른형제들은가난에빠지기마련이야. 혜택을받지못한형제들에대한우선적인배려가없으면그격차는더욱심화될수밖에없어. 1 갑은집적이익의극대화를중시한다. 2 을은하향식의사결정에따른개발을강조한다. 3 갑은형평성을, 을은효율성을강조하고있다. 4 을보다갑이낙후지역에대한투자를중시한다. 1 일탈에대한판단기준은상대적이라고본다. 2 까마귀노는곳에백로야가지마라 라는속담과관련이있다. 3 사회적목표와제도적수단의불일치에서일탈의원인을찾는다. 4 일탈을규정하는사회적기준이관대해지면일탈이감소할것이라고본다. - 2 -
9. 밑줄친ᄀ ~ ᄆ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법과사회 ] 11. ( 가 ) 와 ( 나 ) 는행정상손해배상과관련된사례이다. 이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 가 ) ( 나 ) 교량의이음새철판이돌출공무원의과실로공시지가되면서운전중인차에충가잘못공시되어공시지격이가해지는바람에핸들가를믿고부동산거래를조작이어려워져차량이전한사람이손해를입었다. 복되었다. 1 ᄀ은공식적사회화기관이다. 2 ᄂ에서는비공식적규범에의한통제가지배적이다. 3 ᄂ은ᄅ의준거집단이다. 4 ᄃ은박 투수의역할에해당한다. ㄱ.( 가 ) 에서는국가가공무원의선임, 감독에상당한주의를기울였더라도배상책임을지게된다. ㄴ.( 나 ) 에서는공공영조물의하자와손해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있어야배상을받을수있다. ㄷ.( 가 ) 와 ( 나 ) 의피해자는가해자측의고의또는과실을입증해야손해배상을받을수있다. ㄹ.( 가 ) 와 ( 나 ) 의피해자는배상심의회에배상신청을하지않으면손해배상을받을수없다. 10. 개인과사회의관계에대한갑, 을의관점에부합하는진술이바르게연결된것은? 12. 다음은인터넷사이트에올라온글이다. 법적으로옳은댓글을단사람을고른것은? 갑 : 이마을분위기가마을사람들의성격에그대로나타나고있어. 성질급한사람이라도이곳에와서살기만하면마음의여유가생길거야. 을 : 도시에서여유를갈구하던사람들이귀농하여모여살기때문에그런분위기가만들어진거야. 결국마을사람하나하나가여유있게살기때문이지. 1 갑-사회는개인들의총합에불과하다. 2 갑-사회는개인의사고와행동을구속하는힘이있다. 3 을-한사회의특성은구성원각각의개성과다를수있다. 4 을-모든사회현상은구조적인차원에서이해되어야한다. 1 갑, 을 3 을, 병 저는형사사건으로제 1 심에서징역 6 월에집행유예 1 년을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다투다가피해자를폭행하여 8 주진단의상해를입혔으나피해자와는합의를한상태입니다. 제 1 심판결결과형량이너무무겁게나온것같습니다. 억울합니다. 갑 : 항소하세요. 제 1 심법원에항소장을제출하면됩니다. 을 : 지방법원단독판사가선고하였다면고등법원에서제 2 심판결을받게됩니다. 병 : 만약제 2 심판결에도불복할경우에는대법원에상고하면됩니다. 정 : 주의하세요. 항소장제출은제 1 심판결선고후 14 일이내에하셔야합니다. 2 갑, 병 4 을, 정 - 3 -
13. 다음사례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K는가전제품대리점에서ᄀ로봇청소기를 12개월할부로구입하였으나, 마음에들지않아서구입일로부터 6일만에ᄂ청약철회의의사를대리점에전달하였다. 대리점에서는계약취소를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 이에 K 는ᄃ한국소비자원에문의를하였다. 15. ( 가 ) 에해당할수있는내용으로가장적절한것은? 1 저속의의미가광범위하고지나치게추상적이다. 2 저속한표현은언론ㆍ출판의자유에해당하지않는다. 3 출판사등록취소처분은적법절차의원칙에위배된다. 4 저속한표현은아동의건전한성장과교육에지장을준다. 1 ᄀ에하자가있어야만ᄂ이가능하다. 2 제품확인을위해포장을뜯었다면ᄂ을할수없다. 3 ᄂ은단순변심에의한것이라도원칙적으로인정된다. 4 원만한해결이되지않는다면ᄃ의결정에따라야한다. [14~15] 다음은헌법재판소결정문의일부이다. 이를보고물음에답하시오. [ 정치 ] 16. 그림은국제사회의본질에대한두사람의대화이다. 을의관점에부합하는진술만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심판대상조문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972. 12. 26. 법률제2393 호로개정된것 ) 제5조의2( 등록취소 ): ( 중략 ) 5. 음란또는저속한간행물이나아동에유해한만화등을출판하여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 당사자 ] 제청법원ᄀ 고등법원제청신청인ᄂ 대리인변호사 당해사건 고등법원 95구6078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 주문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제5조의2 제5호의 음란또는저속한간행물 에관한부분중 음란한간행물 에관한부 국가들이서로신뢰하고협력할때국제질서와평화가달성될수있어. 갑 국제사회에서는국가간의힘의관계에의해서모든것이결정된다고할수있어. ㄱ. 힘이뒷받침되지않는평화란허상에불과하다. ㄴ. 국제사회에최선인것이자국에도최선이된다. ㄷ. 집단안보체제의확립이세계평화의안전판이된다. ㄹ. 세력균형을유지하는것이국가안보를위해중요하다. 을 분은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그러나 ( 가 ) 라는이유로 저속한간행물 에관한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할것이다. 2 ㄱ, ㄹ 4 ㄱ, ㄷ, ㄹ 14. ᄀ, ᄂ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ᄂ은위헌법률심사형헌법소원을청구하였다. 2 ᄀ과ᄂ은해당법조문의위헌여부에대한입장이상반된다. 3 ᄀ의판결에불복하여ᄂ은권리구제형헌법소원을청구하였다. 4 ᄂ의제청신청이없어도ᄀ이위헌법률심판을제청할수있었다. - 4 -
17. 다음글의취지에부합하는사법개혁의방향으로적절한것은? 19. 밑줄친ᄀ ~ ᄅ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국민주권주의하에서의일반국민은사법영역에서도더이상객체가아닌주체의지위로격상되어야한다. 주권자인국민은사법운영에주체적으로참가하여법조인과커뮤니케이션을유지하고국민을위한사법을스스로실현해야한다. 1 배심재판제도의확대 2 법관의신분보장강화 3 법원조직의독립성확보 4 상소제도의효율적운영 인터넷이나휴대전화등으로허위사실을유포하면처벌하도록한ᄀ전기통신기본법조항이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결정이나왔다. ᄂ헌법재판소는이조항이헌법상ᄃ표현의 자유등을침해한다며인터넷논객 씨등이낸ᄅ헌법 소원사건에서위헌결정을선고했다. ㄱ. ᄀ의결정은재판관 7명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 ㄴ. ᄂ의재판관은정당가입과정치활동이금지된다. ㄷ. ᄃ이속한기본권은헌법에열거된내용만보장된다. ㄹ. ᄅ은공권력에의해기본권을침해당한개인이청구할수있다. 18. 그림은민주정치의원리를마인드맵으로나타낸것이다. A, B 와관련한진술로옳지않은것은? 20. 다음은정치수업의한장면이다. 교사의물음에옳게답한학생을모두고른것은? 교사 : 지난시간에배운국회의입법과정에대해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법률안은누가제출할수있죠? 갑 : 최소 20명이상의국회의원이나정부가제출할수있습니다. 1 A는행정부가비대화될경우위기를맞을수있다. 2 A는직접민주제보다신속한의사결정이가능하다. 3 B는지역이기주의극복에효과적이다. 4 B는수직적권력분립의성격을갖는다. 교사 : 제출된법률안은어떤절차를거쳐서확정됩니까? 을 : 국회상임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본회의의결을통과해야합니다. 병 : 정부로이송된법률안을대통령이공포합니다. 대통령이공포하면즉시효력이발생하게됩니다. 교사 : 대통령이의회의입법권을견제할수는없나요? 정 : 대통령은법률안의공포를거부하고재의결을요구할수있습니다. 교사 : 입법과정에서의원내각제적요소를찾을수있나요? 무 : 정부가법률안을제출하는것은의원내각제적요소라고할수있습니다. 1 갑, 을, 병 3 갑, 병, 무 2 갑, 을, 정 4 을, 정, 무 - 5 -
- 경제 - <4 회 > 1. 다음글에대한분석으로옳지않은것은? 3. 그림은재화를특성에따라구분한것이다. A~C재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B 경매사이트에매물로등록된 A 도자기가 2,000만원에팔렸다. A 도자기는지금은사망한도예가이 씨가 50 년전에 10점만만들어한점에 20만원씩받고팔았던것으로, 현재단한점만남아있다. 이가격은물가상승을감안하더라도 50년전에비해크게상승한것이다. 1 A 도자기의희소성이증가하였다. 2 A 도자기의공급곡선은수직이다. 3 B 경매사이트는생산물시장에해당한다. 4 B 경매사이트운영자의경제활동의객체는재화이다. ㄱ.A~C재는희소성의원칙이적용된다. ㄴ. 소득의증가는 B재의가격을하락시킨다. ㄷ.C재의수요곡선은우하향한다. ㄹ.B재와 C재는대체관계에있다. 2. 그림은국민경제의순환을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4. < 자료 1> 의상황으로나타난 X재의시장균형점 (E) 이이동하는방향을 < 자료 2> 에서찾을때옳은것은? < 자료 1> 신문기사의현상은 X재의수요와공급을변동시키며, 그변동폭은동일하다. < 자료 2> 국민소득큰폭증가 1 이자율은 B 시장에서결정된다. 2 ᄀ은지출측면의흐름을나타낸다. 3 건강보험료인상은ᄂ을감소시킨다. 4 공장증설은ᄃ을감소시킨다. 1 ᄀ 3 ᄃ 원자재가격하락추세 2 ᄂ 4 ᄅ - 1 -
5. 다음은수업시간에교사가나눠준학습활동지이다. 활동과제에대해학생이쓴답중옳지않은것은? 학습활동지 3학년 반 번이름 : 주제 : 국제무역에서의비교우위원리 < 생산비 > 단위 : 노동량 ( 명 ) 갑국 을국 X재 (1개) 9 11 Y재 (1개) 8 14 * 교역조건은 1 : 1 임. ** 교역전양국은 X 재와 Y 재를각각 1 개씩생산하였음. 과제 1. 각국가의 X 재 1 개생산의기회비용 ᄀ갑국 : Y재 개, 을국 : Y재 개 과제 2. 각국가의비교우위상품 ᄂ갑국 : Y 재, 을국 : X 재 7. 밑줄친ᄀ ᄃ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처음에 족의벌거벗은모습을보고충격을받았습니다. 반면ᄀ그들은벌거벗은상태인데도너무나태연하더군요. 밀림에서옷을입고걸으면훨씬더힘이드니안입는게당연하죠. 그렇게생각하니ᄂ그들의모습이조금도이상하지않았어요. 오히려모든것이너무나당연하게느껴져서부족의특징을제대로잡아내지못할까봐걱정이었죠. 밀림에서일어나는모든상황에서그들은지혜롭게대처하고있었어요. -ᄃ 방송국 PD 인터뷰중에서 - 1 ᄀ은문화의공유성으로설명할수있다. 2 ᄂ에서는극단적인문화상대주의가나타난다. 3 ᄃ은주로실증적연구에서사용하는자료수집방법을활용하였다. 4 ᄃ은자문화중심주의에서문화사대주의로의태도변화를보이고있다. 과제 3. 비교우위상품에특화하여 1개씩교환할경우갑국의교역이익 ᄃ Y 재 개 과제 4. 을국이 X재, Y재를각각 1개씩갖기를원할경우교역으로절감되는노동량 ᄅ 6 명 1 ᄀ 3 ᄃ 2 ᄂ 4 ᄅ 8. 밑줄친 이것 에해당하는사례를 에서고른것은? [ 사회문화 ] 6. 그림은사회집단간의관계를나타낸것이다. A C 에해당하는사회집단개념을바르게나열한것은? [3 점 ] 이것은눈으로관찰할수없는개념의속성을관찰하기위해조작을가하는연구절차이다. 특정한변수에대해관찰하는양적또는질적범주를결정할때사용할조작이나지표를선정하는것을말하며, 이것을통해그개념이지닌속성의측정이가능해진다. ㄱ. 빈곤- 물질적인결핍상태ㄴ. 신앙심 -종교의식참여횟수ㄷ. 고학력자-높은수준의교육을받은사람ㄹ. 서비스만족도-서비스재이용고객의비율 1 ㄱ, ㄷ 2 ㄱ, ㄹ A B C 1 공식조직 이익사회 비공식조직 2 공식조직 이익사회 자발적결사체 3 이익사회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4 자발적결사체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 2 -
9. 다음글은수업시간에제시된자료이다. 이를통해학습하고자한주제로가장적절한것은? [ 법과사회 ] 11. ( 가 )~( 다 ) 에들어갈내용으로옳은것은? 시베리아바이칼과우리나라에서는유사한구비전승요소를발견할수있다. 바이칼주변의부리야트인은순록을, 한국인은곰을시조로삼는수조 ( 獸祖 ) 전설을갖고있다. 부리야트인은세시풍속이나각종의례에특유의음감 ( 音感 ) 을가진이야기꾼을초청해감상한다. 그이야기의유형은전설이나신화, 동화등다양한데, 그런이야기속에서한국문화에녹아있는구비전승요소를발견할수있다. 1 비교문화연구의의의 2 문화와자연환경의관계 3 자발적문화접변의사례 4 민족문화의창조적계승방안 갑과을 ( 갑과정의아들 ) 이같은차를타고가다가사고로 사망하였을경우, 병 ( 갑의어머니 ) 과정 ( 갑의배우자 ) 의상 속은갑과을의사망순서에따라아래표와같은경우로 나눌수있다. 갑의재산은 10억원, 을의재산은 1억원 이다. ( 단, 갑과을은유언을남기지않았고, 병과정이외 의법정상속인은없다.) 사망순서 상속인과상속금액 ( 가 ) 정 : 11억원 ( 나 ) 병 : 4억 2천만원, 정 : 6억 8천만원 ( 다 ) 병 : 4억원, 정 : 7억원 ( 가 ) ( 나 ) ( 다 ) 1 갑 을 동시사망 을 갑 2 갑 을 을 갑 동시사망 3 동시사망 갑 을 을 갑 4 을 갑 갑 을 동시사망 10. 밑줄친ᄀ ~ ᄃ현상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ᄀ명태는보통수온이 10~12 정도되는차가운바다에산다. 최근동해안의ᄂ수온이상승하면서한류성어종인명태의개체수가급격히감소하고있다. 이때문에명태잡이에어려움을겪으면서ᄃ명태의공급이감소하자명태의가격이상승하였다. 1 ᄀ은출퇴근시간에교통체증이나타나는것과같은현상이다. 2 ᄂ은각사회의맥락에따라달라지는특성을갖는다. 3 ᄃ은사회 문화현상에서인과관계가나타날수있음을보여준다. 4 ᄀ은ᄃ과달리확률의원리에따른다. 12. 다음과같은도식으로설명하기에적합한사례를 에서고른것은? 갑 지위 병 법률관계 권리또는의무 을 갑과을사이에는법률관계가형성되었는데, 갑에대해갖는병의법적지위때문에병은을에대하여일정한권리또는의무를가지고있다. ㄱ. 미성년자갑이부모병의동의를얻어자신의노트북을을에게판경우ㄴ. 종업원갑의과실로고용주병의식당에온손님을에게손해를입힌경우ㄷ. 남편갑이부인병에게알리지않고갑소유의재산을을에게매각한경우ㄹ. 한정치산자갑이법정대리인병의동의없이을과매매계약을체결한경우 1 ㄱ, ㄷ 3 ㄴ, ㄹ 2 ㄴ, ㄷ 4 ㄷ, ㄹ - 3 -
13. 그림은사권 ( 私權 ) 을분류한것이다. A~D에대해옳게진술한사람만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15. 표는서로다른형태의부부관계 A, B를비교한것이다. 빈칸 ( 가 ) 에들어갈수있는질문으로적절한것은? [3 점 ] 질문 A B 부부간에상속권이발생하는가? 예 아니요 부부간에일상가사대리권이인정되는가? 예 예 ( 가 ) 아니요 예 1 부부간에친족관계가발생하는가? 2 부부간에동거의의무가발생하는가? 3 일방적으로혼인관계를해소할수있는가? 4 부정행위를한배우자를간통죄로고소할수있는가? 갑 : A의사례로친권을들수있어. 을 : B는등기이전을통해서만권리변동이발생해. 병 : C는그본질상상속되거나양도될수없어. 정 : 다른회사제품명을불법적으로도용한회사는 D를침해한거야. 1 갑, 병 3 을, 병 2 갑, 정 4 갑, 을, 정 [ 정치 ] 16. 다음글의투표방식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4. 다음사례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자식을원하는갑은아내을이임신을할수없게되자, 아이를낳아주겠다. 는병과대리모계약을체결하였다. 을도계약의내용을알고동의하였다. 이후병은정을낳았지만, 계약한내용과달리정을갑부부에게보내기를거부하고직접키우고있다. 1 병은정에대한친권을가질수없다. 2 을이동의하였기때문에계약은유효하다. 3 정은갑부부의혼인중출생자로추정된다. 4 갑은병에게계약의이행을강제할수없다. A국투표용지를보면마지막후보자이름밑에빈칸이있다. 유권자가각정당및무소속출마자외에자신이지지하는사람이름을직접써넣을수있도록배려한것이다. 이처럼정식후보가아닌사람을추가해서투표하는선거방식을 기명투표 라고한다. 실제로 A국총선에서는정당경선에서패배하여후보로등록하지못한이가그정당의당적을유지한채기명투표에의해당선되기도했다. 1 선거의공정성을높이기위해도입되었다. 2 유권자의의사를최대한반영하기위한제도이다. 3 정당내에서후보자간공천경쟁이과열될수있다. 4 사표가줄어든다는점에서비례대표제와공통점이있다. - 4 -
17. 그림은대통령제정부형태를취하고있는갑국의총선결과이다. 이에대한분석및추론으로옳은것은? 19. 다음과같은특징을갖는정부형태에대한적절한설명을 에서고른것은? 1 소선거구제를채택하여양당제가지속되었다. 2 2010 년 B당과 C당의비례대표의석수는같다. 3 2010 년선거결과연립내각구성이불가피해졌다. 4 2002 년과 2006 년선거결과 A당이여당이되었다. 보기ㄱ. 행정부와입법부의권력은엄격히분립된다. ㄴ. 대통령과총리는의회에대해정치적책임을진다. ㄷ. 행정의이원화로대통령과총리의대립이나타나기도한다. ㄹ. 대통령과총리의소속정당이같을경우원활한국정운영이용이하다. 3 ㄴ, ㄹ 4 ㄷ, ㄹ 18. 그림의 A C는근대의대표적인사회계약론자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20. 그림은시대별민주정치의일반적인특징을비교하기위한것이다. ( 가 ), ( 나 ) 에들어갈특징을바르게짝지은것은? 1 A는자연상태를 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상태 로보았다. 2 B는입법권과집행권으로의권력분립을강조하였다. 3 C는입헌주의에기초한군주의권한행사를강조하였다. 4 A는 B와달리신탁사상에따른주권의일부양도를주장하였다. ( 가 ) ( 나 ) 1 여성의참정권불인정보통선거의실시 2 특권계층으로서의시민대의제민주정치의실시 3 대의제민주정치의실시공직자소환제도의실시 4 공직자소환제도의실시선거에의한공직자선출 17-5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