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1 2 월호 pp.60~69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5-2010 년고용전망 스웨덴의 2010 년경제동향과노동시장현황 Special Feature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유라시아학과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경제는내수시장이협소하고주요수출품목에대한해외수요둔화로인해 2009년경제성장률을 -4.4% 로마감하였다. 이는스웨덴의불경기가상당히심각한상태였다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최근들어국제시장이서서히회복되고있고또한지난 1년간스웨덴정부의각종경기부양정책의효과로내수도서서히증가해앞으로몇년간경제는꾸준한회복세를기록할전망이다. 중도우파정부의감세정책에따라임금생활자들의소득세가낮아졌고또한낮은은행금리로인해주택에대한은행대출이자지출액이줄어들어 2009년도스웨덴가구의가처분소득은 3% 증가했으며 2010년과 2011년에도이긍정적인효과가지속될전망이다. 하지만스웨덴집권중도우파정부는경기회복에대해아직도안심하기에는이르며그래서몇몇분야에대한경기부양정책은계속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이글은스웨덴의최근경제동향과스웨덴노동시장의현황및전망, 임금단체협약현상진행사항, 스웨덴자동차업계의변동사항을살펴보고자한다. 60_ 2010 년 1 2 월호 <<
최근스웨덴경제동향 2010년초스웨덴정부가발표한스웨덴경제전망은 2009년 11월과비교할때상당히긍정적이다. 스웨덴정부는 2009년 11월에 2010년도국내총생산이 2.0% 만큼성장할것이라고예상하였다. 하지만 2010년 1월중순에들어개정된수치에의하면 2010년의국내총생산은 3.0%, 2011년에는 3.6%, 2012년에는 3.2% 가될것이라고한다. 예상경제성장률이이렇게상승한배경에는실업률이긍정적으로조정되었기때문이다. 스웨덴정부가 2009년봄과가을예산을작성할때 2008년과 2011년사이의금융위기로인해약 30만명이실업을할것으로예측했는데실제로는약 12만명이실업을한것으로판명되었기때문이다. 1) 스웨덴정부가경제성장률을상향조정한것은스웨덴의국립경제연구소가발표한경기종합지수에도잘반영되어있다. 스웨덴경제는 2009년 10월이후각분야별로약간차이가있기는하지만전반적으로긍정적인발전을지속하고있다. 구체적으로판매업분야의기업주들은현재경기에대해만족을표시하고있는반면, 제조업기업주들은해외수요의증가세가아직도크지않음에대해불만을표시하고있다. 스웨덴의경기종합지수는 2009년 10월과 2009년 11월사이에 4.0포인트만큼올라갔고 11월과 12월사이에도성장세는지속되어경기종합지수가 101.6포인트를기록하였다. < 표 1> 스웨덴경기종합지수 (2009 년 10 월 ~2010 년 1 월 ) 평균지수최대지수최저지수 2009 년 10 월 2009 년 11 월 2009 년 12 월 2010 년 1 월 100 116.9 71.9 94.9 98.9 101.6 103.4 전월대비 - +4.0 +2.7 +1.8 주 : 평균지수, 최대지수, 최저지수는 2001 년 12 월이후수치. 출처 : Konjunkturinstitutet(2010). 1) Svenska Dagbladet, 2010-01-27, Regeringen höjer tillväxtprognos >> _61
2010년 1월의경기종합지수는 103.4포인트로이는 2008년 3월이후최고로높은수치인셈이다. 2) 제조업의경기신뢰지수는지난해 12월에비해 4포인트만큼상승하였으며이는현재경기가평상시보다약간양호하다는표시다. 건설업의경기신뢰지수도계속올라가고있으며지난해 12월에비해 10포인트만큼상승하였다. 소매업의경기신뢰지수는평상시보다계속높은수치이며지난해 12월에비해추가로 8포인트가상승하였다. 민간서비스업의경기신뢰지수는 3포인트만큼상승하였는데이는민간서비스업계의상태가평상시보다약간양호하다는의미이다. 가계의경기신뢰지수는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사이에약 1포인트만큼상승하였는데이는역사상평균보다약간높은수치이며가계의경기발전상황에대한판단이평상시보다긍정적임을시사한다. 스웨덴중앙은행은경기가지속적으로회복되고있고앞으로인플레이션에대한위험도도낮다고전망하고있다. 3) 하지만연인플레이션목표인 2% 를유지하고또한경기회복세를지지하기위해 2009년 12월마지막금융통화위원회회의에서기준금리를현재의 0.25% 로계속유지할것을결정하였다. < 표 2> 스웨덴중앙은행기준금리변동상황 (2008~2009) 변동일자 기준금리 변동률 2009. 12. 23 0.25 0.00 2009. 10. 28 0.25 0.00 2009. 09. 09 0.25 0.00 2009. 07. 08 0.25-0.25 2009. 04. 22 0.50-0.50 2009. 02. 10 1.00-1.00 변동일자 기준금리 변동률 08. 12. 03 2.00-1.75 08. 10. 22 3.75-0.50 08. 10. 08 4.25-0.5 08. 09. 03 4.75 + 0.25 08. 07. 02 4.50 + 0.25 08. 02. 12 4.25 + 0.25 출처 : Riksbanken(2010). 2) Konjunkturinstitutet, 2010-01-29, Pressmeddelande, Kunjunkturbarometern Januari 2010 3) Riksbanken, 2009-12-16, Pressmeddelande - Reporäntan lämnas oförändrad på 0.25procent 62_ 2010 년 1 2 월호 <<
이는작년 7 월이후 4 개월간연속동결이다. 스웨덴중앙은행은이렇게예외적으로낮은기준 금리를경기상특별한변동이없는한 2010 년가을까지계속유지할것이며그이후스웨덴경제 가정상궤도에오르면금리도정상수준으로올릴것으로예상된다. 4) 스웨덴노동시장현황및전망 지난해스웨덴의경기불황으로인한급격한실업률상승은 2009년 3/4분기에 8.8% 를기록하였다. 2009년의고용인구는민간및공공부문모두계속하락하였다. 스웨덴의노동시장에한가지반가운소식은기업의감원예고수치, 신규채용계획, 국영직업알선소에신고된새로운일자리등등의수치를감안할때앞으로노동시장은 2009년전반기처럼급격히악화되지않을것이라는것이다. < 표 3> 스웨덴의실업률 ( 전체노동가능인구대비 ) 2009 2010 2011 ( 단위 :%) 출처 : Konjunkturinstitutet(2009). 8.5 10.1 10.4 현재많은기업들의낮은생산시설가동률은앞으로생산량이약간증가할지라도당분간은기존의인력을활용해해결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민간제조업체의생산성은 2007년가을이후계속감소하였고 2009년을거치면서약간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들기업들은계속대규모의합리화필요성이존재한다. 이런이유로 2010년에들어서도이들기업의인력감축은당분간계속될전망이다. 민간기업의고용증가는 2011년하반기에들어서야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공공교통시설확대및보수에치중을둔정부의재정확대정책으로인해공공부문의고용인구는 4) Ibid >> _63
2010년과 2011년사이에어느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결론적으로 2010년노동시장전반에걸쳐고용인구는계속줄어들전망이지만 2010년말에들어서면이런추세는정지될것이다. 2008년과 2010년사이에고용인구의감소는약 19만명에달한다. 이런대규모의인원감소는민간부문특히제조업에서발생된다. 노동인구에대한수요감소는노동인구의공급량도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다. 노동력의경기상약세는현재스웨덴의노동가능인구가증가하고있고또한정부의각종정치, 경제적조치, 예를들어병가휴가기간의축소및노동시장진입독려정책등은노동인구의노동시장진입에대한원동력을제공하고있다. 이는경기가불경기임에도불구하고 2009년과 2011년사이에노동력의공급이증가할것을의미한다. 이는결국실업률의증가로이어지는데 2010년과 2011년에실업률이 10% 이상올라갈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고용률은 71.9% 로낮아지며이수치는 1990년대초스웨덴의금융위기에따른경제위기기간과비슷한것이다. < 표 4> 스웨덴의고용률 ( 연령이 16 세부터 64 세사이인구대비 ) 2009 2010 2011 ( 단위 :%) 출처 : Konjunkturinstitutet(2009). 73.3 71.9 71.9 현재스웨덴노동시장의위기는고용인구에대해장기적이고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상당수의실업자가노동시장을장기간떠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스웨덴국립경제연구소는잠재적고용인구, 즉경기상황에부합하는고용인구의수가금번불경기로인해약 7만명정도가감소할것이라고판단하고있다. 5) 노동시장상모든연령그룹대가현재불경기중높은실업률의영향을받은것으로밝혀졌다. 하지만취업에가장어려움을겪는그룹은교육기간이짧은청소년들과신체장애자, 고령자및비유럽국가출신노동자들순이다. 또한이들그룹의실업기간은장기화되는추세인데그이유는 5) Konjunkturinstitutet, 2009-12-18, Pressmeddelande, Kunjunkturläget December 2009 64_ 2010 년 1 2 월호 <<
이들그룹이높은학력을가진노동자들과직업경력자와비교할때노동시장에서경쟁력이떨어 지기때문이다. 6) 2010 년임금교섭진행중 금년스웨덴경제에서난제중의하나는임금협약을어떻게원만히체결하느냐하는것이다. 임금협약체결후임금이급격이상승하면기업의노동비용이가중될것이며또한인플레이션확대로이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런상황에서 2010년 12월을종결예정으로노동시장의새로운임금교섭이진행되고있다. 2010년중에약 500여개의임금협약이개정될것인데민간부문과정부부문을모두포함하여약 300만명의노동자에게적용되며이는스웨덴전체노동자의 75% 에해당하는숫자이다. 금번임금교섭중노조측과사용자측간에가장첨예한의견대립은임금인상률에관한것이다. 사용자측은스웨덴경기의회복세가여전히불투명한상황을감안해금번임급교섭에서구체적인협상이시작되기전에먼저중앙수준에서의임금인상률을제로 ( ) 로할것을주장한다. 7) 특히민간제조업사용자측교섭대표는중앙수준에서임금인상을결정할여지가존재하고않는다고하며만일임금인상을하게된다면지역수준에서결정해야할것이라는의견이다. 사용자측교섭대표는또한일부민간제조업체들이최근최악의시기를넘기기는했지만아직도대다수제조업체는불경기의영향으로고전을면치못하고있는상황임을지적하며민간제조업임금교섭에서 제로임금인상률 이결정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8) 이에반해노동조합측은생산성증가와인플레이션을감안해실질적인임금인상을요구하고있다. 민간제조업소속사무직노동자노조교섭대표와금속노조교섭대표모두최근경기하락 6) AMS, 2010-02-10, Arbetsmarknadsläget i januari 2010, Försämringen på arbetsmarknaden dämpas 7) Svenskt Näringingsliv, 2009-10-20, Avtalsrörelsen 2010 8) Ibid. >> _65
으로인해임금인상폭이물론예전보다낮지만스웨덴기업들이노동자들의임금을인상할여지가있다고주장한다. 이들두노동조합협상대표들은현재의불경기가기업의임금비용증가에기인한다기보다는경제의전반적인수요부족때문이라고보고있다. 이들은또한노동자들의임금이인상되면미래에대한신뢰가높아지며이는또한수요증가로연결되어결과적으로경기회복이빨라질것이라고주장한다. 9) 이런의미에서민간부문임금교섭초기에 적절한 임금인상폭을결정하는것이금년가을 겨울에진행될다른부문의임금인상폭결정을쉽게하리라는견해이다. 이두노조는그들의임금인상요구사항에대한긍정적인여론형성을위해현재노조소단위별로임금교섭을위한준비회의를열고있는상황이며그결과는앞으로몇달내에열릴본회의에상정할계획이다. 노동조합측은금번임금교섭에서임금인상건뿐만아니라고용안정성향상, 전직능력개선등도다룰예정이다. 10) 스웨덴의경우과거에민간제조업의임금교섭결과가항상타부문의임금교섭기준이되어왔던점을감안해민간제조업소속사무직노동자노조대표는금년에체결되는임금협약에서도좋은선례를남기기를바라고있다. 하지만민간제조업사용자측교섭대표는노동조합의임금인상요구에대해계속부정적인입장이다. 11) 사용자측교섭대표는스웨덴경제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 바람직한 임금협약내용을두고사용자대표와노동자대표사이에커다란의견차이가존재한다고지적한다. 스웨덴자동차업계현황 스웨덴의주요수출산업중이번불경기를통해가장심각한타격을입은업종은자동차산업 이며자동차양사모두소유주가바뀌는상황을맞이하였다. 미국의포드사가소유하고있던 9) TCO 홈페이지, 2009-10-14, Pressmeddelanden, Uttalande av alla TCO-förbund inför avtalsrörelsen 2010 10) LO 홈페이지, 2009-10-16, Avtalsrörelsen ska ge mer pengar i plånboken 11) Riksbanken, 2010-02-01, Företagsintervjuer: Långsam återhämtning 66_ 2010 년 1 2 월호 <<
볼보 (Volvo) 는 2008년가을이후급격한수출량감소로인원감축및공장폐쇄의위기를맞았다. 다행히볼보는유럽투자은행으로부터 2009년초 22억유로에해당하는자금대출을받는데성공해위급한상황은넘기게되었다. 하지만미국정부의재정지원을받고있는포드는경영상태가불량한해외자회사를처분하라는압력을피할수없어새로운소유주를찾는작업에착수하였다. 현재는볼보의소유주가미국포드회사에서중국의승용차생산업체인 Zhejiang Geely에게넘어가는과정에서마지막협상이진행중이다. 볼보의노동조합은근본적으로중국의 low quality 자동차생산업체가스웨덴의 high quality 볼보승용차를소유하는데반대하나다른대안이없는관계로새로운소유주를환영할수밖에없는입장이다. 12) 사브 (Saab) 의경우는 2009년내내볼보보다더심각한어려움을겪었다. 유럽투자은행으로부터대규모의자금지원을받는데성공한볼보와달리사브의대출은사브자체적인자금부족과스웨덴정부측의보증이없어계속연기되어경영상태는계속악화일로를겪었다. 자동차업계위기초기인 2009년 1월에사브의소유주인 GM은사브공장폐쇄를발표한다. 2009년 2월 17일에들어 GM은태도를바꾸어새로운사브구제안으로 2010년 1월을시한으로해사브사를판매할계획을발표한다. 하지만 GM사는사브의그동안열악한경영실적으로인해새로운소유주를찾는데심각한어려움을겪게된다. 2009년 8월에들어스웨덴의소규모스포츠카생산업체인 Koeningsegg이 GM과소유권이전협상을개시하였다. 하지만 2009년 11월 24에이르러 Koeningsegg가자금부족을이유로협상에서물러나사브의운명은또다시안개속으로들어갔다. 그일주일뒤인 2009년 12월 1일네덜란드의스포츠카생산업체인 Spyker가 GM과소유주이전협상을개시하지만 GM은 Spyker의출자자중러시아마피아가끼어있다는이유로판매를거부한다. 2010년 1월 12일에들어사브는법정관리체제로들어가지만이와동시에 GM과 Spyker의소유주이전협상은계속진행되었다. 결국 1월 22일에들어 Spyker의대표이사빅터뮬러 (Victor Muller) 는 GM과최종판매협상에성공해사브는 Spyker의손으로넘어가게된다. 네덜란드스포츠카생산업체 Spyker의사브매입에대해서일년이상진행된사브구조조정을 12) Svenska Dagbladet, 2010-02-05, Facken gör inte vågen för Geely >> _67
경험한사브직원들은물론기타부품생산업체가환영하는입장을표했다. 13) 스웨덴의승용차 양사모두소유주가바뀌기는했지만공장폐쇄를피하고또한수천, 수만명의실업을회피할수 있게된것은높은실업을겪고있는스웨덴노동시장에주는희소식임이틀림없다. 맺음말 스웨덴의경기종합지수는 2009년 10월이후계속긍정적인추세를보였다. 하지만경제가심각한불경기를벗어나다시호경기로접어드는데는시간이걸릴것임이확실하다. 이는아직도상당수의기업과가구의경제를회복하는데있어자금여력이부족한상황이기때문이다. 특히현재노동시장이약화된상태이기때문에가구의소득도서서히증가할것이며또한소득이증가된다면이는위기의사태에대비하기위해소비보다는저축으로돌려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는결과적으로상품에대한수요가줄어든다는것을의미하며기업들이생산시설에추가로투자하는것을주저하게만드는이유를제공할것이다. 요약하면앞으로당분간민간부문의소비와투자가계속낮은수준을유지할것이라는의미이다. 스웨덴의경기회복이느릴것은스웨덴가구들이스웨덴의전반적인경제발전과개인의경제상황에대해계속부정적인태도에도잘반영되어있다. 2009년 12월에스웨덴민간설문조사단체인스콥 (SKOP) 의조사결과에의하면스웨덴가구의약 5분의 2, 즉 42% 는 2010년동안스웨덴의경제가발전할것이라고보는데이는 2009년 11월에비해약 7.7% 가낮아진수치이다. 이와반대로스웨덴의경제가후퇴할것이라고보는수치는 23.6% 인데이는전월에비해약 5.3% 가올라간수치이다. 본인개인의경제가좋아질것이라고예상하는수치는 17.3% 이며본인개인의경제가나빠질것이라고예상하는수치는 15.7% 이다. 스웨덴국민전체의경기에대한판단이이렇게부정적인것을볼때 2010년스웨덴의경기회복은생각만큼빠르지않을것임을예견할수있다. 앞으로스웨덴의경기회복과노동시장의개선은또한집권중도보수당이금년 9월총선에 13) Svenska Dagbladet, 2009-01-26, Saabs turbulena år 68_ 2010 년 1 2 월호 <<
대비해어떠한경기부양책을실시하는것과도깊은상관관계가있다. 스웨덴정부는 2009 년말 까지계속스웨덴의경기발전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표시해오다 2010 년 2 월들어긍정적인 견해로돌아선것에대해주목할필요가있다. >> _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