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대미공공외교 한 미싱크탱크공동세미나 : 세종연구소 -NBR 국제회의결과보고서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ordinating Regional Responses 일시 : 2016.10.13.( 목 ) 장소 : 미국시애틀, NBR 연구소
1. 북한 요약및정리 동북아시아의안보전략상황 북한은생존을위한핵미사일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으며, 군사력을강화시켜나가고있음. 이러한북한의행동은동북아시아및한반도지역안보에더큰위협을주고있음. 2. 동북아지역 중국의부상은동북아지역의전략적균형을불안정하게만들고있으며, 중국은동북아지역에서핵심권력국가가되길원하고있음. 이러한중국의부상은미국과의경쟁구도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 동북아지역안보안정성에위협요인이될수있음. 3. 불안정한미래 미국과한국에새로운지도층이들어오게될것이며, 이에따라대북정책기조는많은영향을받게될것임. 특별히한국의차기정부가진보진영이될지보수진영될지의여부가이후대북한정책및한미관계에영향을미치게될것임. 1. 외교적측면에서 북한핵문제대응방안 한미군사동맹을더강화시키고, 한 미 일 3 국협력추진방안을모색해야함. 북한문제와관련해서중국에지속적인압력을가해야함. 유엔을통한추가제재및시행을더엄격히하는방안을모색해보아야함. 2. 군사적측면에서 한미군사훈련을더늘리고, 대잠수함작전도추진해야함. 방어기술뿐아니라, 공격기술도준비해야함. 북한이새로개발하는무기들과관련, 이에대한대응방안모색이필요함. 3. 경제적측면에서 대북한경제제재및압박정책을지속시켜야하며, 더엄격히시행되어야함. 필요시, 비협조적인국가들에대한 2 차경제제재도추진되어야함. - 1 -
4. 정보정치차원에서 북한의인권문제가더공론화되어야하며, 탈북자들을위한대우가더개선되어야함. 북한내부에정보가더유입되도록해야하고, 이일을 NGO 뿐아니라정부도나서서해야함. 특별히북한의엘리트계층을설득의대상으로정보정치를펼쳐야함. - 2 -
주요토론내용 < 제 1 회의 > Countering North Korea 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북한핵미사일프로그램대응방안가. 위협요인평가와진단 한반도및동북아지역내북한위협 북한은핵미사일개발을통해동북아주변국들과한반도, 그리고미국에위협을가하고있음. 최근제5차핵실험을중심으로북한은핵개발을지속적으로실행하고있고, 이러한군사적차원에서의도발행위는동북아지역뿐아니라미국에도위협을주고있음. 북한은핵탄도미사일, EMP와같은군사적인위협외에사이버공격 (cyber attacks) 도미국과한국에가하고있음. 검증되지않은지도자인김정은이북한정권을잡고있다는것이위협요소가됨. 특별히, 김정은이우발적으로핵을사용하게될경우가우려됨. 북한문제에대한중국의입장 세계2차대전이후, 중국의부상과함께동북아지역에미중간경쟁구도가떠오르고있음. 이것은동북아지역의안정과균형에영향을미치고있음. 북한문제에있어서중국은매우중요한행위자임. 그러나현재국제사회가북한에가하고있는경제적제재에있어서중국은크게기여하고있지않음. 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강한반발은한반도및동북아지역에대한중국의숨은의도를보여준것임. 한국과미국은동북아및한반도지역에대한중국의안보정책에대해 skeptical한입장을취해야하며, 중국의대대적인안보정책을온전히신뢰할수는없을것임. 한반도지역에있어서중국이가장원하는것은한국내미군철수와한미동맹이약화되는동시에한국과의경제적이익관계는유지하는것임. 비록중국이북한문제에있어서중요한행위자이지만, 미국은현재 중국에영향력 (leverage) 을행사할수있는입장은아닌상황임. - 3 -
나. 대응방안 한미동맹강화 한미는현재매우강한군사적동맹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앞으로도이러한관계를강화및유지시켜야할것임. 한미연합군사훈련을더실행하고, 한국과미국의군사력을더증가시켜야할것임.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배치를통한억지전략을실행해야함. 사드배치의경우, 평택을포함한한국의 2/3 지역만을보호할수있음 ( 서울은포함되지않음 ). 현재한국국민의 54% 는사드배치를지지하고있음. 사드는한국의방어력을강화시켜줄수있을것임. 미국과한국에차기정부로어떠한정권이자리를잡게되는지에따라서한미관계가영향을받게될것임. 한 미 일 3국협력강화 한 미 일 3국은북한의위협에대응하여협력을강화시켜야함. 한 미 일 3국의협력은북한에큰위협요소로작용할수있을것임. 3국협력의강화를위한방안으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통과되어야함. TPP 통과를위한방안모색이필요함. 그러나현미국정부에서는어려울것으로보임. 다음대선까지기다려야할것임. 국제사회에서일본은굉장히긍정적인국가이미지를가지고있으며, 이러한측면에서일본이북한문제해결과정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임. 북한의위협을대응하기위해 3국은독자적으로, 3자협력을통해, 그리고주변국들과의연합을통해해결방안을검토하고실행해나가야할것임. 특별히, 북한에게자원을제공하고북한의핵개발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는국가들이이러한행위를멈추도록설득시키는역할을해야함. 그러나일본과의협력에있어서한국의국민여론이중요한역할을할것임. 특별히, 역사적인문제 ( 예. 위안부문제 ) 들이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일본과의군사협력을추진하는것과같은정책을실행하게될경우, 국민들의강한반발이있을것임. 한미의중국에대한방침 필요할경우, 2차제재를통해중국이북한을압박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그러나이러한정책은미국과중국의관계를악화시키는역할을할수있음. - 4 -
북한에강한압박을가하기위해서는중국의도움이필요한상황이며, 이를위해유엔 (UN) 안전보장이사회를통해중국이북한에더압박을가하도록해야함. 중국에압박은가하되, 중국을국제사회에서소외시키는상황을만들어서는안됨. 북한문제해결에있어서미국은중국과협력을해야함. 그러나남한이 G2로부터소외되고있다는오해를하게될수있기때문에국제사회에공공연하게해서는안됨. 미국은북한문제와관련해서중국과협력을하되, 대대적인입장표명에있어서는중국과의협력에대한발언을삼가야할필요가있음. 사이버공격및정보정치 억지전략을동원한군사적압박및경제제재와더불어, 북한에대한사이버공격활용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그러나이것이북한에끼치는피해가아주크지는않을것임. 또중요한대응방안으로정보정치 (information politics) 가있음. 북한엘리트계층을대상으로이를실행할수있음. 북한의엘리트들을섭외하여심리전 (psychological operation) 을실행하여북한정부에압력을가하는방법이있음. 북한정권의교체및붕괴 북한정권의교체및붕괴를통해북핵문제가해결될수있음. 최근남한에북한의고위층들을포함한탈북자들이증가하고있음. 이들은북한내부에있는친지혹은지인들과연락을주고받고지내는경우들이있기때문에, 이들을통해자유와인권의개념이북한내부에도알려지게하는것이중요할것임. 북한의고위층탈북자들이증가하고있는것은, 어떠한측면에서북한지도층의균열 (crack) 을보여주고있다고도해석될수있음. 북한주민들이외부정보를더많이접할수있도록외부정보를유입하는전략을세우는방안이있음. 장기적으로볼때, 북한주민들이외부정보를통해자유와인권에대한인식이생기고국민의힘이생기게될경우, 북한정권을불안정하게만드는역할을하게될수있음. 북한주민들에게자유와인권에대해교육하는정책을세우는방안이있음. 그러나생각보다북한내부에서의정보통제가아직강한측면이있기때문에, 포괄적이고대대적인외부정보유입은한계가있을수있음. 북한정권의교체는중국의허락없이불가능할것임. 북한정권의교체와붕괴에대한여러가지가능성들과방법및시나리오들을모색해볼필요가있음. - 5 -
또한, 고위층탈북자및리더십의약화를말해주는증거들에도불구하고, 북한정권은생각보다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상황일수있음. 북한정권의 교체및붕괴에대한문제는쉽게논할수있는부분이아닐수있음. 다. 향후전망 동북아질서및남북관계 한국과미국의차기정권이들어오게될시점에서, 향후 4-5년동북아질서및남북관계에있어서여러변화들이있을것임. 미국과한국의대선 : 어떠한차기정부가들어오는지에따라큰영향이있을것임. 한국의경우, 진보진영에서새로운지도자가선출될경우, 북한에대한포용정책을추구하게될가능성이높으며, 중국으로편향되는정책을따르게될확률이높음. 미국의경우, 힐러리가선출될가능성이높으며, 기존의외교적기조를유지할가능성이높음. 미국은아시아외교정책에서한반도문제를우선시해야할것임. 북한내부의변화들이있을것임. 이에따라동북아국제질서및남북관계에도변화들이있을것임. 아시아지역내중국의역할이커지고있음에따라, 미중관계의경쟁구도가나타나고있으며, 동북아국제질서에도지속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예상됨. 라. 기타논의사항 한국의대북정책및국민여론의역할 북한에게있어서가장큰위협요소는미국이아니라성공적인남한사회의모습임. 북한은이러한남한사회의모습이북한주민들에게보이지않을수있도록노력할것임. 북한은한국내부사회가분열되어있다는점을알고있으며, 정권에따라대북정책이달라지는것도인지하고있음. 북한은한국사회의취약성을잘인식하고있으며, 이러한측면이한국정부의한계로작용할수있음. 최근북한의 5차핵실험이후실행된국민여론조사에서필요시한국이핵무장을해야한다는결과가나왔음. 이러한국민들의의사는저들의진짜의도를보여주는것이아니라, 정부에대한저들의불만을표현해주는것으로해석될수있음. - 6 -
< 제 2 회의 > Enhancing Economic and Financial Pressure on North Korea 대북한경제 금융제재강화방안가. 대북한경제제재의한계 대북제재의낮은실효성 현재대북경제제재는기대만큼의결과를가져오지못하고있으며, 결과적으로북한의태도와입장을바꾸는데기여하지못하고있는상황임. 최근경제제재전문가들의분석에의하면, 대북경제제재는의도치않은결과들을낳고있다고함. 이는북한의인권상황을지적한기존의연구들과달리, 북한의안보및경제적인측면에서의의도치않은결과들 (unintended consequences) 이발생하고있다고분석함. 제재의강도, 시행 (enforcement) 과적용기간의문제 경제제재전문가들의분석에의하면, 현재북한에가해지고있는경제제재는더강화될필요가있다고함. 이에대한이견들도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는현재북한에가해지고있는경제제재가부족하다는인식이우세한상황임. 대북한경제제재가효과를미치지못하는데는다양한원인들이있음. 그중에중요한부분이시행 (enforcement) 의문제가있음. 특별히대북문제에있어서주요행위자인중국이대북제재를이행하는데소극적인상황임. 또한, 북한과거래를유지하는제3의국가들이존재하기때문에경제제재의실효성이떨어질수있음. 더나아가, 북한은과거의경제제재경험들을바탕으로물자의조달경로를우회하는등과같이제재의영향을축소화시키는전략들 (circumventing techniques) 을갖고있음. 거래국가들과의교류를유지하는네트워크를갖고있기때문에, 물자가조달되는것을완전히막지는못할것임. 핵미사일개발의속도를지연시키는역할은할수있지만, 완전히막는데는분명한한계가있음. 대북한경제제재가효과를미치지못하는또다른이유로경제제재가적용되는기간의한계가있음. 더장기간제재가가해져야한다고전문가들은주장하고있음. 이러한측면들이경제제재가북한에큰타격을입히는데한계점들로작용함. - 7 -
나. 대북한경제제재의실효성제고방안 추가제재및 2차제재를통한엄격한시행 대북한경제제재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추가적인제재가필요하다는입장이있음. 현재적용되고있는제재품목들에추가적으로석탄과철같은물품을추가하고, 더나아가, 해외노동수출및해외금융기관들과의거래들을막는것과같이보다엄격한내용이추가되어야한다는입장이있음. 대북제재와관련된국가들이이를엄격하게시행하도록독려하고, 비협조적인자세를지속할경우 2차제재를가하는방법을모색해볼수있음. 특별히, 중국에대한 2차제재를고려해볼수있음. 무엇보다중요한것은북한에게우회적으로물자를제공하는국가들을막고, 이러한물자조달경로및구멍들 (loop holes) 을차단시키는것임. 제재적용기간연장 대북한경제제재가효과를보기위해서는시간이더필요함. 제재는단기간에효과를내지못할수있음. 제재를가하는기간을늘려야함. 특별히, 북한이상당한피해를입는단계에이를때까지적용해야한다고주장함. 다. 기타논의사항 북한정권의생존 vs. 핵개발 북한은정권의생존을위해핵을개발하는것이기때문에, 핵개발을지속시키는것이정권의생존에위협이될경우핵개발을포기하게될수도있음. 북한정권의생존에있어서크게기둥적인역할을하는것이정보의통제그리고엘리트층의지지임. 무엇보다엘리트층의지지가정권생존에크게기여하고있기때문에정보정치와같은전략을통해엘리트계층을설득시키는방법이있음. 대북제재의목적을분명하게해야함. 대북한경제제재의목적이정권붕괴가아닌북한의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의비확산임. 정권붕괴를타격하는경제제재는현재집행되는대북제재와다른것임. 현재국제사회와정부가목적하는바는북한의비핵화및 WMD 비확산임을기억해야함. - 8 -
일정및참가자명단 n 회의일정 : 10.13( 목 ) 8:30AM Introduction Welcome Richard J. Ellings, President, NBR Duk-ho Moon, Consul-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eattle Opening Remarks U.S. Senator Slade Gorton, Slade Gorton International Policy Center Session 1: Countering North Korea 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Moderator: Michael Wills, Vice President, Strategy, NBR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gainst DPRK Threats Chung Min Lee,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Yonsei University 9:00AM THAAD Deployment and Credible Deterrence in Northeast Asia Kongdan (Katy) Oh, Senior Asia Specialist,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Enhancing U.S.-ROK-Japan Coordination against DPRK Threats David Straub, former Associate Director, Korea Program,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Stanford University Comments: Kenneth B. Pyle,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Washington; Founding President,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10:30AM Coffee Break Session 2: Enhancing Economic and Financial Pressure on North Korea Moderator: Alison Szalwinski, Assistant Director, Political and Security Affairs, NBR 11:00AM Effectiveness of Financial Sanctions on the DPRK Sue Mi Terry, Managing Director for Korea, BowerGroupAsia U.S.-ROK-China Cooperation to Pressure the DPRK Un-chul Yang, Vice President, Sejong Institute Strengthening U.S.-ROK Economic Relations through the KORUS FTA Jin Kyo Suh, S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ncluding Remarks 12:30PM 1:00PM Closing Remarks Richard J. Ellings, President, NBR Duk-ho Moon, Consul-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eattle Moderator: Dr. Bruce Bennett, RAND Lunch (informal discussion) - 9 -
n 발표및토론자명단 한국측 ( 가나다순 )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양운철, 세종연구소부소장 이정민, 연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미국측 (ABC 순 ) Richard J. ELLINGS President,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Slade GORTON U.S. Senate (Ret.); Slade Gorton International Policy Center Duk-ho MOON Consul-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eattle Kongdan (Katy) OH Senior Asia Specialist,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IDA) Kenneth B. PYLE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Washington; Founding President,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Walter SHARP (Ret.) General, UN Commander,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S. Forces Korea David STRAUB Former Associate Director,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Stanford University Alison SZALWINSKI Assistant Director, Political and Security Affairs,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Sue Mi TERRY Managing Director for Korean, Bower Group Asia (BGA) Michael WILLS Senior Vice President of Strategy and Finance,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 10 -
n 기타참석자명단 한국측 ( 가나다순 ) 최찬양, 세종연구소영문에디터 미국측 (ABC 순 ) Tyrone BLACKBUM Project Manager, U.S.-ROK Export Control Confidence Building,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Laura Schmidt DENLINGER Senior Nonproliferation Specialist,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Rustam GOYCHAYEV Post Masters Research Associate,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Byungkwun KIM Deputy Consul-General,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eattle Eysoo KIM Consul,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eattle Erik KRIVDA Colonel, I Corps, Joint Base Lewis-McChord. Ryu KUBOTA Chairman, President, and CEO, Acucela Inc. Nahye KWON Researcher & Programs Coordinator,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eattle Ben MEIER Major, I Corps, Joint Base Lewis-McChord Edward J. NIGRO Director Global Sales & Marketing, Network & Space Systems, Boeing John V. RINDLAUB President, Asia Pacific, Wells Fargo Jonathan ROBERTS Founder and Partner, Ignition Partners Craig SCANLAN Project Manager,The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Jon STOROZUK Major, I Corps, Joint Base Lewis-McChord Kevin WHATTAM Technical Advisor on Counterproliferation,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