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제 2 차장기요양기본계획 ( 안 )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수립배경및정책여건의변화 1. 수립배경 1. 정책여건의변화 2 Ⅱ. 그간의정책평가 4. 성과 4. 한계 6 Ⅲ. 추진목표및주요추진과제 9. 과제별세부추진계획 11. 돌봄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는장기요양보장성확대 11. 이용자삶의질을보장하는지역사회돌봄강화 14. 안심하고맡길수있는장기요양서비스인프라조성 22. 초고령사회에대응한지속가능성담보 29. 세부추진과제별추진일정 33
. 수립배경및정책여건의변화 1 수립배경 - 1 -
2 정책여건의변화 * 자료 : 전국노인실태조사 (2014) * 노인의경제적부양책임에대한응답률 ( 전국노인실태조사 ) - 2 -
총지출 당기수지 누적수지 16년 4.7 0.02 2.3 22년 8.5 1.4 3.3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8 대사회보험중기재정추계결과 ( 사회보험통합재정추계위원회, 17.3 월 ) - 3 -
. 그간의정책평가 1 그간의성과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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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 지역사회거주를지원하는통합적요양서비스이용지원미흡 <2008 년 > <2016 년 > <2008 년 > <2016 년 > 장기요양기관의지역분포불균형문제및공공인프라부족 - 6 -
< 재가기관 > < 입소시설 > 장기요양인프라양적확대불구, 질적측면에서의기대충족은미흡 낮은사회적인식등으로장기요양종사자인력수급우려증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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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및주요추진과제 비전 존엄한노후생활을보장하는지역사회돌봄구현 정책목표및세부추진과제 ( 정책목표 1) 돌봄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는장기요양보장성확대 1. 경증치매어르신에게장기요양서비스제공 2. 장기요양본인부담경감혜택확대 3. 장기요양보장서비스확대 ( 정책목표 2) 이용자삶의질을보장하는지역사회돌봄강화 1. 장기요양서비스이용의체계적인관리강화 2. 지역사회맞춤돌봄을보장하는재가서비스개편 3. 가족수발자에대한사회적인정과지원체계강화 4. 수요자중심의노인의료 요양체계개선 ( 정책목표 3) 안심하고맡길수있는장기요양서비스인프라조성 1. 지역별적정장기요양인프라관리및공공인프라확충 2. 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장기요양기관관리체계강화 3. 장기요양기관의서비스전문성강화 4. 장기요양일자리질향상및종사자역량강화 ( 정책목표 4) 초고령사회에대응한장기요양지속가능성담보 1. 안정적인보험재정확보및정책거버넌스체계개편 2. 장기요양수가체계합리화 3. 장기요양부정수급관리강화및투명성제고 - 9 -
참고 5 년후달라지는모습 - 10 -
과제별세부추진계획 1. 돌봄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는장기요양보장성확대 1 경증치매어르신에게장기요양서비스제공 - 11 -
경증치매가있으나장기요양등급판정탈락으로서비스미이용 광주북구의 A 할아버지 (75 세 ) 는내려야할버스정류장에서내리지못하고가방을잃 어버리는등기억력저하가심한데도외형적으로건강하다는이유로장기요양등급을 받지못하였다. 현재자녀들은맞벌이를하고있어장기요양서비스이용을희망한다. A 할아버지는가까운치매안심센터에방문하여치매진단을받았다. 치매안심센터의도움으로장기요양등급을신청하여 인지지원등급 을부여받고, 거주지역내주 야간보호기관을안내받아인지활동프로그램이용이가능해졌다. - 12 -
2 장기요양본인부담경감혜택확대 3 장기요양보장서비스확대 - 13 -
2. 이용자삶의질을보장하는지역사회돌봄강화 < 지역사회중심통합적서비스이용체계 ( 안 ) > - 14 -
< 재가수급자의장기요양서비스이용 > 1 장기요양서비스이용의체계적인관리강화 (1) 등급판정부터사후관리까지책임지는케어매니지먼트도입 - 15 -
< 장기요양케어매니지먼트체계 ( 안 ) > - 16 -
일본케어매니지먼트 ( 운영체계 ) 후생노동성에서전반적인케어매니지먼트운영방침을정하고, 케어매니저 ( 개호지원전문원 ) 자격제도를별도로운영 ( 주요내용 ) 케어매니저는수급자에대한인정조사, 급여상담및지원, 케어플랜작성, 서비스이용지원등전반적인업무를담당 신규및재가이용자에게적절한서비스유형을권유하고, 이용자와주기적으로상담 ( 월 1회이상케어매니저가수급자방문 ) 하고, 인정조사이후 3개월마다케어플랜을작성 ( 자격요건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등의자격을보유하고현장경력 5년이상인자, 상담업무 ( 생활상담원, 상담지원전문원등 ) 경력이 5년이상인자, 복지시설에서상담, 개호등현장경력이 10년이상인자중 개호지원전문원 자격시험합격후 87시간의실무연수를수료한자 (2) 수급자의욕구와필요서비스를반영하는등급판정도구개선 < 등급판정도구개편일정 ( 例 ) > - 17 -
2 지역사회맞춤돌봄을보장하는재가서비스개편 (1) 통합적재가서비스제공을위한제도적환경조성 < 통합재가급여도입에따른변화 ( 例 ) > - 18 -
(2) 안심하고맡길수있는입소형재가서비스개선 3 가족수발자에대한사회적인정과지원체계강화 (1) 수급자가족에대한지원강화 - 19 -
(2) 가족의돌봄부담을완화해주는새로운재가서비스도입검토 - 20 -
(3) 가족에의한요양서비스제공지원체계재설계 4 수요자중심의노인의료 요양체계개선 - 21 -
3. 안심하고맡길수있는장기요양서비스인프라조성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인력 ( 요양보호사 ) - 22 -
1 지역별적정장기요양인프라관리및공공인프라확충 (1) 지역별장기요양기관및인력수급계획수립 (2) 공공인프라확충및공급기관다변화 17 년 22 년 공립요양시설 101 개소공립주야간보호 94 개소 공립요양시설 160 개소 (70 인규모 ) 공립주야간보호 184 개소 (40 인규모 ) - 23 -
2 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장기요양기관관리체계강화 (1) 신뢰할수있는장기요양기관진입제도정비 - 24 -
[ 지정갱신제도입방안 ( 例 ) ] ( 심사주체 ) 지정주체인시군구가담당 ( 유효기간 ) 평가주기 3 년을고려, 2 회의평가결과를반영하여 6 년 ( 신규기관은지정일로부터기산하고기존기관은법령시행후 6 년후부터평가결과등을반영하여갱신시기조정 (1 차갱신이후 6 년주기적용 )) ( 갱신요건 ) 지정요건준수여부, 시설장 종사인력결격사유, 기관운영실적, 수급자학대등관련법률위반여부, 행정처분사후조치여부등 (2) 서비스질제고로연계되는장기요양기관평가체계개선 현재 ( 17 년 ) 개선 ( 22 년 ) ( 평가상위기관 ) 공단부담금의 0.5%~2% 수준의금전적인센티브를제공 ( 평가하위기관 ) 컨설팅시행 (E 등급 ) ( 평가상위기관 ) 공단부담금의 0.5%~2% 수준의금전적인센티브제공 + 차기정기평가제외 (1회 ) ( 평가하위기관 ) 1:1 컨설팅시행 + (2회연속최하위시 ) 지정갱신탈락 - 25 -
(3) 장기요양서비스매뉴얼활용강화 3 장기요양기관의서비스전문성강화 (1) 장기요양기관의치매서비스제공확대 제도개선지원 현재 변화 ( 요양시설 ) 치매전담실 2실이내설치 치매전담실설치개수제한폐지 ( 주야간보호 ) 시설전체가치매전담형만가능일반실 치매전담실병행운영허용 침실정원 4명 / 엘리베이터설치시 2층 ( 공동생활가정 ) 침실정원 3명 / 1층설치이상설치가능토록완화 한시적지원금지급 ( 18년부터실시 ) 치매수급자 1인당주야간보호月 5만원, 요양시설 10만원 3년간지급 (2) 요양시설의료 간호서비스강화 현재전문요양실모델 ( 안 ) 모델 - 간호유니트 (unit) 신설촉탁의월 2회시설방문주 1회방문, 간호지시서발급등역할강화 배치기준강화 (6:1), 간호인력의 25% 는간호사, 간호인력입소자당간호 ( 조무 ) 사 25:1 노인전문간호사참여유도, 간호인력 24시간 3교대근무등수가 - 전문요양실별도수가체계마련 - 26 -
4 장기요양일자리질향상및종사자역량강화 (1) 요양보호사경력개발경로구축및직무교육체계마련 - 27 -
(2) 종사자교육대상범위확대및교육의질제고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확충등장기요양종사자처우개선 17년서울시, 수원시, 인천등 3 개시 도에 6 개소운영 ( 17 년 ) 22년 22년까지 17개시 도별 최소 1 개이상확충 - 28 -
4. 초고령사회에대응한장기요양지속가능성담보 1 안정적인보험재정확보및정책거버넌스체계개편 (1) 국고지원비율확대및추가재원확대방안검토 독일 장기요양준비기금 도입 독일베이비부머세대가고령자가되는 2034 년을대비하여장기요양보험료외에 ( 소득의 2.55%) 2015 년부터 20 년간매년전년도소득의 0.1%( 약 12 억유로규모 ) 을독일연방은행에적립 기존장기요양보험재정과별도로, 적립된준비기금은주식, 펀드등에투자하고, 독일베이비부머세대가 75 세에진입한 1 년후 (2035 년 ) 부터사용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거버넌스체계개편검토 - 29 -
2 장기요양수가체계합리화 (1) 수가결정구조개선 (2) 수가체계효율화를위한가감산제도정비 - 30 -
3 장기요양부정수급관리강화및투명성제고 (1) 부정수급및부당청구등재정누수관리강화 - 31 -
(2) 장기요양기관회계투명성제고등재정규율강화 - 32 -
. 세부추진과제별추진일정 - 33 -
< 참고 : 제 2 차장기요양기본계획추진경과 >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