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中東學會論叢 第 28-2 號 韓國中東學會, 2008, 23 41 터키에인접한중동의정세변화및터키의대이란, 이라크관계 * 1) - 1990년이후를중심으로- The Change of Political Circumstances in Middle East adjacent to Turkey, and Turkish Relations with Iran and Iraq - After 1990 year - 김대성 한국외대 목 차 Ⅰ. 머리말 Ⅱ. 터키에인접한중동의정세변화 Ⅲ. 터키의대이란, 이라크관계 1. 터키 - 이란관계 2. 터키 - 이라크관계 Ⅳ. 맺는말 주제어 : 중동, 정세변화, 걸프전, 쿠르드, 터키, 이라크, 이 란, PKK, 이슬람주의, 세속주의 * 이논문은 2007 학년도한국외국어대학교교내학술연구비에의하여연구되었음.
24 韓國中東學會論叢第 28-2 號 (2008. 02) Ⅰ. 머리말 중동은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고있어서지정학적으로매우중요한지역이며 종교적으로는유일신교인유태교, 기독교와이슬람문명의교차지이다. 이스라엘 과팔레스타인간의유혈충돌은중동의안보를위협하고있으며이라크에서나 타나는순니파아랍인과쿠르드족간의갈등, 그리고이슬람의순니파와시아파 간의충돌은주변의이슬람국가들의관계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중동의정 치적불안을야기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 특히, 중동은최근국제정치, 경제적 변화에영향을민감하게미치는자원무기인원유를공급하는주요지역이기때 문에국제적인이해관계가상충되는곳이다. 원유는산업국가들이발전을지속하 기위해서절대적으로필요한자원이므로중동의산유국을둘러싼국제적이해관 계가첨예하게대립되기도한다. 국가발전에사활이걸린안정적인원유확보를 위해 20 세기초이래서구강대국들은중동진출과영향력행사에열을올렸다. 선진산업국가들은중동의안보문제에촉각을세우고자국의이익을침해할가 능성이있는정치적변화에예민하게반응을보여왔다. 에너지자원을통제함으 로써세계권력을쥘수있다는측면에서중동은전략적으로더욱부각되었다. 1991 년말구소련의해체직후냉전이종식되자중동지역에서미국과소련양 극체제하에서유지되던힘의균형이깨지고미국중심으로세력의축이이동하 였다. 이때부터초강대국으로등장한미국은중동지역에서정치, 경제적패권을 공고히하는전략을대중동정책의기저로삼았다. 중동지역의북부에위치한터 키는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교량의역할을맡고있으며, 이라크및이란과는 국경을접하고중앙아시아의원유를보내는 BTC 1) 파이프라인이통과하는터키 는비산유국이지만지경학적으로매우중요한가치를가지고있다. 터키는 20 세기 중후반냉전체제하에서구소련을견제하려는미국의외교정책에협력한우방국 이었다. 냉전체제가종식된국제정치환경에서미국은터키의전략적가치를과 거와같이중요하게받아들일것인가에대한질문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중동은초강대국미국이자국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그곳에서일어나는정치 변화를결코등한시할수없는지역이다. 노암촘스키 (Noam Chomsky) 는 1995 년 에미국의대중동정책이중동산유국에대한영향력유지와미국의패권에도 전하는행위를사전에차단하는것이라고밝힌바있다. 촘스키의지적은 1991 년 제 1 차걸프전에서이미확인된바있다. 미국은중동에서이라크의주도적인정치 1) BTC 라인은아제르바이잔의바쿠 (Baku) 에서출발해그루지아의트빌리시 (Tbilisi) 를지나터키의제이한 (Ceyhan) 에이르는송유관이다. 이장규외, 카스피해에너지전쟁, 올림, 서울, 2006, p. 23, 240.
터키에인접한중동의정세변화및터키의대이란, 이라크관계 : 김대성 25 행위를사전에방지하려했고만약이것이실패할경우에물리력을동원하여개입할것이라는전문가들의예측이맞아떨어졌다. 터키도미국의이익을보호하는데협조하는동안에는미국의우방으로남게될것으로관측되고있다. 그러나터키는미국의이익을보호하는데일정한원칙내에서만협조할것으로예상된다. 냉전체제가종식된상황에서중동각국에서는새로운변화를모색하는정치적소용돌이가몰아치고있다. 최근에는이라크에서사담정권의붕괴에따른쿠르드족의자치권확보, 순니파와시아파간의갈등등으로중동의정세는악화일로로치닫고있다. 터키도쿠르드족의자치권확보와같은국제정치적변화에직면하여기존의정책을수정하기위한새로운대안을탐색하고있다. 본글에서는 1990년이후터키에인접한중동의정세변화를점검하고터키의대이란, 이라크관계를분석하고자한다. 연구방법으로는문서와기록자료들을검토하고비판한뒤정리하는역사적접근방법을활용하였다. Ⅱ. 터키에인접한중동의정세변화 건국이후터키의대중동정책은전형적으로소극적이고수동적이었다. 터키 전문가들이나터키정치가들은터키공화국의건국을주도한케말아타튀르크가 주창했던 국내에서의평화, 국외에서의평화 라는대외정책의대원칙인평화주의 를대중동정책에도동일하게적용한다고밝히고있다. 터키정부는국내의경제 발전에초점을맞추고대외문제의개입과외국과의긴장조성을가급적피해왔 다. 케말아타튀르크에게는제 1 차세계대전의패전국에남겨진폐허와상처를극 복하기위해서국내질서회복과국경방어가최우선의과제로여겨졌다. 터키는 제 2 차세계대전에도끝까지중립을지켜오다가독일, 이태리, 일본으로이루어진 추축국의패전이임박해오자연합국으로가담할것을결정할정도로대외문제 개입에소극적이었다. 2) 장기간대외문제개입에소극적이었던터키가 1952 년 2 월 18 일집단방위조직인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에적극적으로가입하게된이 유는냉전체제하에서소비에트연방의확산위협이증가함으로써서유럽국가들 과터키간의군사적협력이시급하다는것에미국과영국을비롯한 NATO 회원 국들이인식을같이했다는것이다. 3) 2) Alan Makovsky, "The New Activism in Turkish Foreign Policy", SAIS Review 19-1, Johns Hopkins Univ. Press. 1999, p. 93. 3) Mehmet Gönlübol, Olaylarla Türk Dış Politikası (1919-1995), Siyasal Kitabevi, Ankara. 1996, p. 234.
26 韓國中東學會論叢第 28-2 號 (2008. 02) 터키가중동의인접국가들인이란, 이라크및아프가니스탄과맺은최초의조약은서명국간의불가침을보장하는 1937년 7월의테헤란의사다바트궁에서체결된사다바트 (Saadabat) 조약이었다. 터키의건국초기에중동국가들과의교류에소극적이었던원인으로케말아타튀르크의평화주의와세속화주의로볼수있다. 4) 평화주의는대외문제에대한불간섭정책이며세속화주의는서구화주의로해석되는국가정책이었으므로터키의아랍국가들과의교류는자연히수동적일수밖에없었다. 냉전종식이이루어지면서시시각각발생한정치적사건을검토하며터키는새로운정치적결정을내리기위해선택을신중하게하지않을수없었다. 한번내려진정치적결정은국가의명운을좌우하는심각성을가지게되기때문이었다. 특히, 냉전기간에는국제질서가공산주의와자본주의로크게양분되어있었고미국을비롯한서구진영이자본주의체제보호를위해협력체제를구축해약소국가들을지원하는데인색하지않았다. 하지만, 냉전질서가무너지면서집단안보체제의의미가약해지게되었고각국가별로국가의최대이익을위한선택을하는경향이뚜렷해졌다. 이처럼터키도터키인접지역에서전혀기대하지않았던정치적사건이발생함으로써과거의수동적인대외정책을일부수정하기에이르렀다. 터키의대중동정책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중동의정치적변화를네가지로구분하여분석해보고자한다. 첫째, 1991년 1월제1차걸프전은터키의수동적이고소극적인대중동정책을전환시킨동기를제공하였다. 제1차걸프전직후당시터키대통령투르구트외잘은기자회견에서 터키는이전의소극적이고미온적인정책을버리고적극적인대외정책을표방한다 고밝힌바있다. 외잘대통령의적극적인대외정책의채택은파격적으로여겨져많은터키인들과정치전문가들이놀라움을감추지못했다. 5) 외잘대통령이미국주도의다국적군에적극적으로합류한것을놓고불가피한정치적인필요에의한결정이라고분석하는가하면동시에냉전종식이후중동의주도권을쥐려는외잘대통령의거시적계획이라는해석도나왔다. 외잘대통령의이라크를응징한다는결정은터키와미국이동맹관계를공고히유지할수있는계기를제공했다. 외잘대통령의다국적군참여의지는다국적군에합류함으로써미국으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아터키의경제발전과군대의현대화를가속화할수있다는전제조건에근거를두었다. 외잘의관점에서터키군의걸프전 4) Ibid., pp. 107-108.; Stanford J. Shaw & E. Kural Shaw, History of the Ottoman Empire and Modern Turkey, Cambridge. 2002, p. 377. 5) Makovsky, op.cit., p. 92.
터키에인접한중동의정세변화및터키의대이란, 이라크관계 : 김대성 27 참가는국제적인명분이있으므로중동지역에서자심감을갖게하며중동의지 역경찰로서의역할을맡게된다는포부의표현이었다. 미국과의협력은터키의군 사력강화를효율적으로실현해가는데도움을주었으며, 그결과 1991-1993 년 사이에터키는약 80 억달러상당의미국과독일의군사장비를지원받았다. 6) 키는현대화된군사장비를이용해쿠르드노동당 (PKK) 의테러활동을무력화시킬 목적으로 1995 년부터북부이라크를공격했다. 7) 터키군은지상군 35,000 명이상의 병력을동원해이라크국경을넘어쿠르드노동당의근거지를공격할정도로과감 한군사작전을시도했다. 8) 그러나외잘대통령의기대와는달리적지않은부작용도따랐다. 제 1 차걸프전 후터키는 UN 의 661 호결의에따른이라크무역제재조치에의해터키 - 이라크간 의원유파이프라인을폐쇄했으며이라크와의무역을중단하기로결정했다. 이라 크와의무역중단은터키경제의악화와실업률증가를야기시킨중대한원인이 었으므로이에대한터키경제계의반발도적지않았다. 둘째, 터키와이스라엘의군사협정은주변중동국가들에게외교적충격을줄만 큼의외의사건으로평가된다. 제 1 차걸프전에다국적군으로참가했던터키는또 다른모험적인전략외교를 선택하게되는데, 그것은이스라엘과의군사협력협 정의체결이었다. 1996 년 2 월 23 일에체결된군사협력협정과군사교육협력협정 으로터키와이스라엘양국은전략적동반자의관계를맺게된것이다. 9) 터키와이스라엘은 5 년간을유효기간으로군사교육협력협정을체결하여양국 은군장교의상호교류교육실시, 전투기와전함의상호교환방문, 기동훈련참관, 교육목적의상호인사교류및파견, 군사역사, 군사문서등을포함한사회 문화 분야의협력보장등을활성화하기로결정하였다. 10) 터키와이스라엘의군사협정은특히터키와이스라엘에의해서남북으로포위 돼있는시리아에게는충격적으로여겨졌다. 터키와이스라엘간의동맹은이라 크, 이란, 시리아등의소위 위험국가 들을억제하려는미국의노력을지원하는 데기여할뿐아니라이스라엘의지중해동부에대한지배를강화시킬수있다. 6) 장병옥, 이슬람과미국의패권주의, 명지사, 서울, 2001, pp. 253-254. 7) Makovsky, op.cit., pp. 95-96. 터키의군사비지출은 1985-1995 년기간에 1995 년기준으로 31 억달러에서 66 억달러로두배이상증가했다. 터키의군사비증가는냉전종식후에미국을비롯한나토회원국에서는일반적으로군사비감축이이루어졌던것과는대조적인현상이다. 터키의군사비증가는주변중동국가들의군사력강화에대비하기위해군장비의첨단화에맞추어이루어졌다. 8) Ibid., p. 99. 9) http://turkish.irib.ir/makale/5.htm 2007. 09. 17. 10) 서재만, 제 4 차중동평화와국제질서 : 터키의기능과역할, 증동연구, 제 16 권, 제 1 호, 서울, 1997, p. 281. 터
28 韓國中東學會論叢第 28-2 號 (2008. 02) 터키는이스라엘과협력하여시리아와이란을군사적으로견제하는이중효과를얻을수있었다. 터키도이스라엘과의협력을통해미국의관심을끌어내고자시도했는데, 미국은터키와이스라엘의군사협력관계를적극지지하고그것을강화할목적으로정치및군사적으로지원했다. 양국간의군사협력으로터키는기대이상의외교적성과를얻었다. 미국은터키의쿠르드노동당의무력화작전, 터키의인권침해등과같은문제점을비난하는유럽동맹국들에게이해또는묵인하도록로비활동을펴나갔다. 또한미행정부는쿠르드노동당소탕작전을펼치는터키정부를혹평하는미의회의지적에민감한반응을보이지않았다. 이와같은터키와이스라엘군사협력의주도권은세속화주의의주도세력인군지휘관들에게있었고복지당 (Refah Partisi) 정권의역할은군관계자들의요청에동의하는성격을띠는정도였다. 11) 냉전의종결로터키의전략적중요성이감소할것이라는관측속에서외잘대통령은제1차걸프전발발을터키의전략적위상유지의수단으로이용할수있었고제1차걸프전이후에는터키군부를주축으로하는친세속주의자들이터키와이스라엘군사협력관계를맺어미국의지원을강화할수있었다. 터키는중동지역에서유리한입지를지키고자미국의외교정책에서매우중요한이스라엘이라는카드를사용했다. 1996년 3월에는술레이만데미렐대통령이이스라엘을방문하여군사협력이외에도자유무역, 투자증대, 이중과세폐지를위한협정에서명하여민간부문의교류활성화를위한여건을조성하였다. 그러나터키의대이스라엘접근정책에대해서는친이슬람계정치권에서는부정적인견해도적지않게제기되었다. 12) 셋째, 쿠르드족문제는 13) 터키의대중동외교에아킬레스건으로서대미외교에 11) Fawaz A. Gerges, America and Political Isl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201. 12) 서재만, op.cit, 1997, p. 281 13) 터키의대중동정책에가장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변수는터키 - 쿠르드족간의갈등이다. 제 1 차걸프전 (1991 년 ) 이후쿠르드족문제는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란등지에서민감한현안으로다루어지게되었다. 쿠르드어자료는 1990 년에쿠르드족인구를 27.4 백만명으로주장하였다. 쿠르드족은터키에 14.3 백만명, 이란에 6.7 백만명, 이라크에 4.7 백만명, 시리아에 1.4 백만명이산재돼있으며터키와이라크인구의각각약 25% 씩을차지하고, 이란과시리아인구의각각약 12% 를차지하는것으로보고있다. 각국가에서쿠르드족이차지하는인구비율은정확하지는않으나높은편이어서각국가별로국가안보에불안요소로평가된다. 이라크에서는 2003 년의제 2 차걸프전이후사담정권의몰락과함께쿠르드족이자치권을확보하자쿠르드족인구가가장많이거주하는터키로서는쿠르드족의움직임을예의주시하고있다. Robert Olson, "1991'deki Körfezi Savaşından 1995'deki Sınır Ötesi Operasyona Kadar Olan Dönemde Kürt
터키에인접한중동의정세변화및터키의대이란, 이라크관계 : 김대성 29 서도대립적이고도민감한사안으로등장했다. 1990년대후반터키와미국의외교관계는쿠르드족문제로동맹외교보다는국가이익중심의외교로선회하는양상을보였다. 북부이라크의쿠르드족에자치권부여를위한미국의시도는터키와미국간의관계에마찰을일으키게되는외교적갈등의요인이었다. 터키는냉전체제종식이후에도친미관계유지를위해공을들였다. 그러나미국의쿠르드족에대해직접적인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우호적인접근은과거의터키-미국동맹관계에손상을입혔다. 1998년 10월에북부이라크의쿠르드정치세력인 KDP와 PUK 14) 간의관계조정에미국이직접개입함으로써쿠르드족문제에있어서터키정부는주변부로밀려나는입장에놓였다. 1998년 10월미국은 KDP의지도자바르자니 (Barzani) 와 PUK의지도자탈라바니 (Talabani) 의워싱턴공식방문을활용하여 KDP와 PUK 간의갈등을종식시키려했다. 이두정치세력이 PKK의 15) 테러행위의종식을요구하고테러행위차단을도모하는동시에정치적협력을실현하겠다는합의를채택함으로써미국은터키정부를배제시키고쿠르드족에대한직접적인영향력을확보하는단계에들어간것이다. 16) 미국이이라크민족의회를주도하는쿠르드족측과밀접한관계를맺고동시에 97백만달러의원조를제공하자터키정부는실망감을감추지못했다. 미국의쿠르드족밀착정책은앞으로쿠르드족이사담후세인을축출하는데중대한역할을할수있다는암시였다. 미국정부는후세인정권을붕괴시키는데최대역점을두고있었기때문에효율성을중시해우방국인터키의동의를받지않고쿠르드족과직접적인접촉을실행한것이다. 2002년 1월에도미국무부의고위사절단이 KDP와 PUK 의협력을확인하기위해북부이라크를방문했었으나미국사절단과쿠르드족지도자들간에논의된내용이터키측에전달되지않았으므로터키와미국간의외교적보조가원만하게이루어지지못했다. 17) 넷째, 터키군의제2차걸프전개입방식과전후의이라크북부에서쿠르드족국 Sorunu ve Türk Dış Poitikası" Avrasya Dosyası, Yaz 1996, Cilt:3, Sayı:2, Ankara. p. 200. 14) KDP:Kurdish Democratic Party( 쿠르드민주당 ), PUK: Patriotic Union of Kurdistan( 쿠르드애국동맹 ) David Mcdowall, A Modern History of The Kurds, I.B. TAURIS, New York, 1996, p. 16. 15) 터키정부는 PKK(Partiya Karkeren Kurdistan: Kurdistan Workers' Party, 쿠르 드노동당 ) 를터키반정부테러세력으로보고있다. Ibid., pp. 418-421. 16) Turan Silleli, Büyük Oyunda Türkiye Irak İlişkileri, IQ Kültür Yayıncılık, İstanbul, 2005, pp. 213-214. 17) Erik L. Knudsen, "The Quagmire of Northern Iraq: The Clash of United States, Turkish and Iraqi Kurdish Interests", Journal of South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Vol 26, No:4, 2003, pp. 31-32.
30 韓國中東學會論叢第 28-2 號 (2008. 02) 가건설을둘러싼논란이터키의대중동, 대미관계에있어서예민한문제로등장했다. 2003년초에발발한제2차걸프전에터키군의참여방식에대해나타난입장차이는터키와미국의맹방관계에균열을일으켰다고할수있다. 미국은 KDP와 PUK 중심의쿠르드족을활용해서라도최단기간내에사담정권을제거하고민주적인친미정권을이라크에구축하는것이었으며, 터키는최단기간에사담정권을제거하는데는동의하지만쿠르드족이새로구성될이라크정권내에서주도권을쥐게된다는것에는불만족한입장을가졌다. 제1차걸프전당시에는친미적인외잘대통령이외교적결정에적극개입하여외교적마찰을최소화할수있었던반면제2차걸프전발발시에는온건이슬람주의세력으로알려진타입에르도안정권이집권하고있었으므로친이슬람적인국민들의여론을반영하는과정이필요했고따라서에르도안정권은일방적으로미국의요구를수용하기어려웠다. 미국의첫번째전략적제안은터키영토에미군의배치와터키군대의이라크파병이었다. 터키정부는미국의제안을주요내용으로하는동의안을국회에 2003년 3월 1일제출했으나국회의동의를받는데실패했다. 미국은터키의회의표결결과에적잖이실망했으나두번째제안을하지않을수없었다. 두번째제안은미국공군기에터키영공의개방과터키군대의 6 개월간이라크북부에파병을담고있었다. 18) 3월 20일국회에제출된터키정부의수정동의안은찬성 332명, 반대 250명그리고기권 1명으로과반수인 268표이상을얻어국회에서가결되었다. 미국의제2차제안이국회를통과하기는했으나미국과터키간의동반자관계는이전과동일할수없었다. 미국은제2차제안을통해서터키영공을활용해이라크전을효율적으로수행하는데도움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 제1차제안의거부에따른미영연합군의전략수정이라는번거로운과정을거쳐야한다는이유로미국의보수세력은터키-미국유대관계에상처가생겼다고제1차제안을거부한터키의정책을비판하였다. 19) 제2차걸프전이후이라크북부에서쿠르드족국가건설에대한가능성이제기됐으며이를둘러싸고터키를비롯한주변중동국가들도쿠르드족독립에대해서는용인할수없다는공통된의견을가지고있다. 터키측에서는미국정부가쿠르드족지위문제를해결하는데터키의입장을크게고려하지않는다는견해를가지게되었다. 터키를비롯해시리아와이란도북부이라크의쿠르드족지역의전략적활용가치를이용하려는미국이쿠르드족 18) Hurriyet 2003 년 3 월 20 일, Tezkere Meclisten Gecti". 19) 김대성, 제 2 차걸프전과터키의대미, 대이라크정책,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17-1 집, 서울, 2007, p. 141.
터키에인접한중동의정세변화및터키의대이란, 이라크관계 : 김대성 31 을일방적으로지원한다는공통의견해를갖기에이르렀다. 쿠르드족은터키, 이란과시리아에산재해있으므로향후이세국가는공통의관심사인쿠르드족영역확대에대한반대입장을유지하기위해과거보다적극적으로협력할것으로전망된다. 터키는쿠르드족문제에대해서이란및시리아와의협력을통해자국의이익실현을도모하고자미국에압력을행사하려고시도하는한편거시적차원의대중동정책에있어서는미국과의협력과상호조율을꾸준히모색해나갈것이다. Ⅲ. 터키의대이란, 이라크관계 1. 터키 - 이란관계 이슬람혁명이일어나팔레비왕조가전복되었던 1979년까지팔레비왕조통치기에터키-이란관계는대체로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20) 1979년이란에서발생한이슬람혁명때문에터키와이란은예민한관계속으로들어가게되었다. 그이유는이란이팔레비정권을친미세력으로비판했으며터키또한미국과동맹관계를가진친서구적인국가였기때문이었다. 이슬람혁명으로세워진이슬람공화국은 1979년 3월 11일 CENTO에서탈퇴할것을선언했으며잇달아터키와파키스탄도 CENTO에서탈퇴함으로써 CENTO는해산되었다. 이란이슬람공화국의건국은미국에게는커다란충격이었다. 이란의반미정책, 세속주의비난발언, 이슬람혁명의확산시도등과같은문제를정치적위협으로인식하는터키도곤란을겪기는마찬가지였다. 이슬람혁명이후터키와이란은종교, 이념적성향의차이로인해신경전을벌였다. 이란여론은터키를 사탄의심부름꾼 으로비난하자, 터키여론도이에맞서이란을 이슬람보수주의의 20) 이슬람혁명이일어난 1979 년까지팔레비왕조통치기에터키 - 이란관계는대체로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터키와이란간에갈등의요소가없는것은아니었다. 두국가간의갈등적요소는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 이란이터키와이라크에대한견제세력으로이라크북부쿠르드족을활용한다는차원에서쿠르드족의자치권을인정할수있다는입장을보인이중적외교행태였다. 터키는이란의이중적태도가터키내의쿠르드족을자극할수있다고판단하여이란의입장을비판하였다. 둘째, 터키가 NATO 회원국으로서적극적으로참여하는반면 CENTO 활동에는소극적인태도를보인다고이란이불만을가지고있었다. Baskın Oran, Türk Dış Politikası Cilt I, İletişim Yayınları, İstanbul. 2004. pp. 801-803.
32 韓國中東學會論叢第 28-2 號 (2008. 02) 온상 으로지칭하며응수했다. 이슬람혁명이후호메이니정권을피해서이란에 서터키로넘어온반혁명세력에속하는이란인들의숫자는백오십만명에달 했다. 이란은터키가반이슬람혁명세력에게은신처를제공했다고불만을표시했 다. 터키와이란간의종교, 이념적논쟁은 1989 년호메이니의사망이후소강상 태로접어들었으나그이후에도양국관계에있어서불신의씨앗으로 다. 21) 남아있었 1990 년으로접어들면서터키와이란관계에거리감이있기는했으나비교적온 건한인물로알려진대통령라프산자니 (Rafsancani) 의영향으로상호비방은크게 줄어들었다. 1990 년 3 월에터키의수상이을드름아크불루트 (Yildirim Akbulut) 가 테헤란을방문하여두나라의관계정상화를유도했으며 1991 년 4 월이란의라프 산자니대통령이터키답방을통하여유화적제스처를표시했다. 터키와이란간 의외교적화해는복지당과정도당연립정권기 (1996. 6. 28-1997. 6. 30) 에괄목할 정도로가시화되었다. 복지 - 정도당연립정권기에수상이었던에르바칸 (Erbakan) 은 복지당당수였으며복지당은친이슬람성향이강한정당이었다. 에르바칸은수상 으로취임한뒤첫외국방문지로이란을선택했으며 1996 년 8 월테헤란으로가서 이란대통령라프산자니를공식방문하였다. 에르바칸수상의방문을대대적으로 환영했던라프산자니는해를넘기기전인같은해 12 월에앙카라를방문해에르 바칸과회담을가져친밀도를과시했다. 그러나에르바칸과라프산자니의밀접한 관계를터키군부를비롯한세속주의엘리트집단은탐탁하게여기지않았다. 세 속주의엘리트집단은이란이터키의이슬람보수주의자들을지원하며세속주의 기반을흔들기위해정치적음모를꾀한다고의심하였다. 22) 이슬람혁명이후발발한이란 - 이라크전쟁 (1980-88) 은터키에게도외교적문 제로등장했다. 이란 - 이라크전쟁은양국의국경지역인샤트알 - 아랍 (Shatt al-arab) 수로에관한주도권문제가직접적인원인이되었고이라크의공격으로 시작되었다. 터키는전쟁을하는당사국에게균형잡힌등거리외교를시도했다. 이라크수도바그다드주재이란대사관의폐쇄조치에따라이란은터키정부에 게외교적지원을요청했다. 즉, 이란은바그다드주재터키대사관에서이란에게 필요한외교적지원을해줄것을터키정부에게요청하였다. 동일한요구가이라 크에의해서도터키에제시되었다. 테헤란주재이라크대사관의폐쇄에따라외 교적행위를할수없게된이라크도테헤란주재터키대사관을통해서필요한 외교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터키정부와접촉한바있다. 23) 21) Oran, op.cit., Cilt II, pp. 153-157. 22) Ibid., pp. 580-581. 23) Öymen, Onur, (2002), Silahsız Savaş, Remzi Kitabevi, İstanbul, 2002, p. 131.
터키에인접한중동의정세변화및터키의대이란, 이라크관계 : 김대성 33 1988년이란-이라크전쟁이종결된후에도터키는이란에대해서매우신중하고경계하는입장을떨쳐버리지못했다. 그이유는간략하게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터키는이란이쿠르드테러집단과이슬람테러조직을지원하고있다고평가한다. 둘째, 이란은이슬람혁명을터키에수출하여세속주의노선을무력화하려고시도한다. 셋째, 구소련해체이후중앙아시아에나타난힘의공백상태기에세력권을넓히려는목적으로시아파무슬림을지원하는이란이터키와경쟁관계에있다. 2003년이라크정권의붕괴는터키와이란의외교관계가접근하게되는계기를제공하였다. 이라크북부의쿠르드족의독립가능성에대해서터키와이란이동일하게반발함으로써양국이공통적인입장을취하게되었다. 또한이란이핵무장을시도하는과정에서터키가이란이핵소유국이되는것에반대하고있으나이문제를처리하는방식이군사적충돌로확대되는것에동의하는않는터키의입장을이란으로서는반기고있다. 쿠르드족의독립문제에대해서터키는이란에비해서훨씬단호한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으므로이란이터키입장에어느정도호응을보일지는미지수이다. 이란의핵개발에동의하지않는터키도딜레마에빠져있는사실을부인할수없다. 터키가이란의핵개발방침에반대하면서도미국의강경한대응을지지하지못하는이유는이란에대한무력제재가중동지역의사회, 경제적황폐화를재촉한다고보기때문이다. 24) 2. 터키 - 이라크관계 제1차걸프전발발직전까지이라크는독일과미국다음으로터키의가장중요한무역상대국이었고중동으로진출하는관문이었다. 또한이시기까지터키는정치적으로도이라크와우호적인관계를유지해왔다. 쿠르드노동당인 PKK를테러집단으로보는데터키와이라크는견해를달리하지않았다. 그러나제1차걸프전이발발하면서터키가미국이주도하는다국적군에합류함으로써터키-이라크관계는단절상태에빠졌다. 25) 제1차걸프전종전후에는쿠르드족의대후세인정권저항운동, 쿠르드족저항에대한후세인정권의무력탄압및 UN 안보리의이라크석유수출금지조치등과같은후유증으로이라크는정상적인경제활동을유지하지못했다. 26) 제1차걸 24) www.turkish.irib.ir.siasi/2-2006/22.htm, www.haber7.com, www.haber10.com, 2006. 09. 17. 25) Silleli, op.cit., p. 180. 26) Öner Pehlivanoğlu, Ortadoğu ve Türkiye, Kastaş Yayınevi, İstanbul, 2004,
34 韓國中東學會論叢第 28-2 號 (2008. 02) 프전으로터키는 1980년대중후반무역규모순으로제3위의무역파트너를잃었을뿐아니라이라크의원유생산지인키르쿠크와터키지중해항구인유무르탈륵 (Yumurtalik) 을연결하는석유파이프라인의잠정적폐쇄로인해이라크가지불하던송유관사용료의상실로이어져이중의피해를입었다. 이라크는원유수출의약 50% 를터키를통과하는원유송유관에의존해왔고공산품의상당한부분을터키에서수입했다. 1977년과 1980년에완성된송유관은이라크의원유를유럽국가로수출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맡았다. 터키는이송유관을통해서얻는수익이연 3억 5천만달러에달할정도로송유관에큰경제적가치를부여했다. 1987년터키의대이라크수출은 9억 4천 5 백만달러로터키전체수출의약 9% 를차지했고터키의대중동수출의약 30.6% 에이를만큼터키경제발전에크게기여했다. 터키의대이라크수입은 11억 5천 4백만달러로터키총수입의약 8% 에이르렀다. 1980년이래터키는이라크에서건설산업에적극적으로참여해왔고 1980년말이라크에거주하는건설관련터키인종사자의수가약 8,000명에달했으며, 1990년이라크에서진행중이던건설업의가치는약 10억 6천만달러에이를만큼이라크가터키경제발전에없어서는안될존재였다. 27) 그러나, 제1차걸프전이후에터키와이라크간의경제적관계도냉각기로빠져들었다. 제1차걸프전종전이후부터터키가 UN의대이라크제재에동참함으로써양국관계는단절된것과다름이없었다. 제1차걸프전종전이후부터제2차걸프전이발발하는시점까지이라크북부쿠르드지역을보호하기위한미국과영국이주도하는해머작전 (Operation Poised Hammer) 에터키가참여하고있어서후세인정권으로부터항의를받았다. 28) 제2차걸프전이임박해질무렵미국의이라크공격을목전에두고있던후세인정권은터키가자국을지지하거나최소한중립적입장을취하도록정치적노력을아끼지않았다. 주터키이라크대사와후세인정권의외무부장관이이슬람의정서를이용해터키의지지를얻으려고시도했다. 그들은터키의전략적가치를인정하고있었으므로터키가미영연합군에게영토와영공의개방을허용하지않도록촉구했다. 후세인정권의외무장관인나지사브리 (Naji Sabri) 가양국간의우호관계는어떤상황에서도영향을받지않을것이라고언급하면서중동지역에서미영연합 p.202; Bülent Aras, Turkey and the Greater Middle East, TASAM Yayınları, İstanbul. 2004, p. 109. 27) 박종심, 터키의대중동정책변화, 제 1 차걸프전을중심으로, 서강대학교, 2004, p. 41. 28) Silleli, op.cit., p. 190.
터키에인접한중동의정세변화및터키의대이란, 이라크관계 : 김대성 35 군을축출하기위해서이라크와터키양국이협력할것을제의했다. 사브리는 1991 년제 1 차걸프전이후미국의주도하에강행된이라크경제재제때문에터 키는수십억달러의경제적피해를입었다고상기시켰다. 29) 후세인정권이터키의대미국협력을차단하기위해서외교적, 종교적채널을 통해다각적인시도를하는동안에, 앙카라에서활동중인후세인정권의외교관 3 명이터키정부로부터추방명령을받게되었다. 터키정부의이러한결정은후 세인정권에게는매우충격적이었다. 세명의이라크외교관추방명령의이유는 이들이외교적임무에적합하지않는행위를시도했다는것이었다. 그들의활동 이터키정보당국에의해서법의허용범위내에서관찰되었다고터키정부가 밝혔다. 터키정부는터키주재이라크외교관을추방하는방법으로후세인정권 에협조할수없음을공개함으로써미국과의협력을간접적으로알리는입장을 취했다. 30) 터키정부는미국의이라크공격이임박해짐에따라후세인정권의쿠르드족 관리능력이한계에달했음을간파하고북부이라크의쿠르드족문제를쿠르드족 정치조직인 KDP 및 PUK 와직접적으로풀어나가려는방침을세웠다. 부연하자면, 터키는후세인정권과의외교관계를완전히단절하고터키정부의가장중요한 정치, 외교적현안을쿠르드족정치세력과직접적으로해결하는방법을택했다. 제 2 차걸프전이발발하기전까지터키와북부이라크지역의쿠르드족과의관 계는매우복잡한양상을띠어왔다. 북부이라크의쿠르드족은크게바르자니 (Barzani) 지도하의쿠르드민주당 (KDP) 과탈라바니 (Talabani) 지도하의쿠르드 애국동맹 (PUK) 의세력으로나뉘어져경합을벌였다. 터키정부는쿠르드노동당 (PKK) 을테러집단으로간주하는동시에 KDP 와 PUK 는쿠르드족정치조직으로 인정해왔다. 터키정부는 1996-97 년에쿠르드족정치조직간의갈등기간에 KDP 를지지해왔다. 터키정부와 KDP 간의일시적협력관계는 1999 년 2 월 15 일 쿠르드노동당 (PKK) 의지도자압둘라흐외잘란 (Abdullah Ocalan) 의체포이후에 종결되는양상을띠었다. 터키정부는 PKK 의활동을효과적으로통제하기위해 서비교적온건한성향의 KDP 를일시적으로지원해왔던것이다. 31) 1997 년 11 월 8 일 KDP 의지도자바르자니가 PUK-PKK 협력세력을공격할때터키정부에게 지원을요청했었다. 이때터키정부도 PKK 를무력화하는하나의방법으로 KDP 를군사적으로지원하기에이르렀다. PUK 가 KDP 와터키정부간의협력을맹렬 히비난하자 KDP 는 PUK 가 PKK 와결별하라고경고할정도로터키와 KDP 간의 29) April 1st 2003 Turkish Daily News. 30) April 5th 2003 Turkish Daily News. 31) Aras, op.cit., pp. 103-104.
36 韓國中東學會論叢第 28-2 號 (2008. 02) 협력이긴밀하게이루어졌다. 그러나, 1998 년에접어들면서쿠르드정치세력간 의관계에미국이직접개입하게됨으로써터키정부는제 3 의세력으로밀려나는 입장에놓였다. 1998 년 10 월미국은자국에초정된바르자니와탈라바니의워싱턴 공식방문을활용하여 KDP 와 PUK 간의갈등을종식시키려고시도했다. 이두 정치세력이 PKK 의테러행위의종식을요구하고테러행위차단을지원하는동시 에서로간에정치적협력을도모하겠다는 1998 년 10 월 17 일에워싱턴합의를채 택함으로써미국은터키정부를배제시키고쿠르드족에대한직접적인영향력을 확보하는단계에들어간것이다. 32) 제 2 차걸프전이임박해졌던 2003 년 3 월에터키 는대쿠르드족관계에서어쩔수없이 KDP 와 PUK 를바라보는관점에서정부 대정부라는입장을취할수밖에없게되었다. 33) 미국의이라크공격이시작되자터키육군은만일의사태에대비하기위해서 터키 - 이라크국경에서대기했다. 터키정부는 12 년전제 1 차걸프전이발발했을 때유입됐던난민문제를사전에방지하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 KDP 의지도자바르자니는쿠르디스탄문제에터키정부의개입을미연에방지하 기위해서터키군대의터키 - 이라크국경의월경을금지한다고경고하기도했 다. 34) 하지만, 에르도안총리는 2003 년 3 월 29 일쿠르드족이장악하고있는지역 에서터키국익에반하는일이발생한다면터키정부가이라크북부지역에군대 를파견하는문제를독자적으로결정하겠다고발언했다. 터키정부는쿠르드족이 석유거점도시인키르쿠크를투르크멘세력을배제시키고독점적으로점령하는 것을원하지않는다고누차강조했다. 미국은터키의이라크북부지역진입의가 능성을사전에발본할목적으로미군특수부대를터키 - 이라크국경선에배치시켰 다. 2003 년 7 월 4 일에는터키와미국간에뜻하지않은일이발생하였다. 미군특수 부대가술레이마니예 (Sulaymania) 에서 11 명의터키특수부대병사들과이라크투 르크멘전선 (ITF: Iraqi Turkoman Front) 소속 19 명의대원들을체포했다. 미군은 터키군이쿠르드족지역지도자들을제거할계획을사전에입수했다고발표했다. 미군의터키특수부대병사들억류사건때문에터키정부는미국이이라크쿠르 드족을서슴없이지원하고있음을파악하고미국에대한불편한감정을가지게 됐지만이라크쿠르드족의새로운지위를점차인정하지않을수없었다. 미군점 령군사령관의보호아래쿠르드족정치세력이북부이라크의대부분지역을통 제하기에이르렀다. 이에따라 2003 년 11 월 7 일터키정부는이라크에군대를파 32) Silleli, op.cit., pp. 211-214. 33) 장병옥, op.cit., p. 376. 34) April 5th 2003 Turkish Daily News
터키에인접한중동의정세변화및터키의대이란, 이라크관계 : 김대성 37 병하지않기로최종적으로결정했으며쿠르드족의정치세력인 KDP와 PUK의위상을현실적으로받아들일수밖에없었다. 게다가 PUK의지도자탈라바니가이라크통치위원회 (IGC) 의 35) 의장으로선정됨으로써터키정부는후세인정권의붕괴이후부상하는쿠르드족의영향력을부인할수없었다. 36) 마침내, 탈라바니가 2003년 11월 18-19일에 PUK의지도자가아니라 IGC의의장으로서터키를국빈자격으로방문할만큼이라크내의쿠르드족의위상이크게높아졌다. 터키정부가터키내의쿠르드족정치세력의활동에민감하게반응하는이유는북부이라크에독립쿠르드국가의설립가능성이라고할수있다. 제1차걸프전이후 2003년제2차걸프전이발생기까지지난 12년간이라크북부의쿠르드족은미국과영국의지원을받아서실질적인자치권을누려왔다. 특히, 미국의후세인정권에대한공격과정에서북부이라크쿠르드족의기여도와쿠르드지역의전략적중요성을고려한미국은쿠르드족의권리를보호하겠다는계획을세우기에이르렀다. 이에반해, 터키는이라크북부에서쿠르드국가의설립을터키국가안보에심각한위협으로받아들이고있다. 이라크북부에서의쿠르드국가의설립은터키의쿠르드족에게도자치권을요구할수있는빌미를제공해서터키에서국가적혼란을야기할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이다. 미국의정책입안자들도터키의입장을고려하여쿠르드국가설립을위한계획을조만간실행에옮기지는않을것이다. 37) 또한이라크북부에서의쿠르드국가의건설이터키의지정학적중요성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여기는터키정부는독립쿠르드국가건설을지속적으로반대하고있다. 터키정부는영토가분리되지않은채로이라크가종전처럼단일국가체제로유지되는것을원하고있다. 38) 35) 이라크통치위원회 (Iraqi Governing Council) 는이라크과도정부이며 2003년 7월 13일-2004년 6월 1일간에걸쳐활동했다. IGC는 2005년 5월이라크과도정부 (IIG: Iraqi Interim Government) 에의해대체될때까지미군주도의점령군에게자문역할을맡았다. 참조 : http://en.wikipedia.org/wiki/iraq_interim_governing_ council, 2006. 11. 15. 36) 장병옥, op.cit., pp. 378-379. 37) Martin Van Bruinessen, "The Kurds, Turkey and Iran after America's Iraq War: New Possibilities?", Summary of the Paper at the IDF Meeting on Justice, Security and Democracy, The Hague, May 25 2003, p. 4. 38) Henri J. Barkey, "Turkey and Iraq, Special Report",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Washington, 2005, p. 5.
38 韓國中東學會論叢第 28-2 號 (2008. 02) Ⅳ. 맺는말 중동은자원무기라고할수있는원유를공급하는지역이므로국제적인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지역이다. 1990년 8월에는이라크의사담정권이쿠웨이트를점령함으로써국제이해관계가대립하는중동에서정치, 외교적격변이일어나는원인을제공했다. 터키도이러한격변에서제외될수없었으며과거의정치, 외교적정책을수정하는환경을맞이하게되었다. 1991년중동지역에서패권을장악하려는이라크후세인정권의쿠웨이트점령에대해서미국과영국은초기에는외교적방법으로해결하려했으나이러한방법이효력이없다고판단한뒤에는무력개입을불사하였다. 그이유는명목적으로는세계질서의유지와국제시장에원유의안정적인공급을보장해야한다는것이었지만내면적으로는후세인정권의쿠웨이트점령이미영의기득권에도전하는시도로인식되었기때문이다. 제2차걸프전당시미국이이라크를공격하고이라크의정치적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주변국가들의정치, 경제적상황이크게고려되지않았다는점에서터키는대미국관계를검토해야할단계에왔다는의견을가지게되었다. 터키는냉전체제하에서미국의맹방이라고자처해왔으며맹방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이행했다고자체적으로평가하고있으나, 이와는달리미국은자국의이익확보에최우선권을둠으로써터키의기대를저버렸다고판단하기에이르렀다. 미국의이라크공격과북부이라크에쿠르드족국가건설의가능성은터키외교정책에큰영향을미치는변수로등장했다. 특히, 쿠르드족의자치권을확보하는과정에서터키의입장이배제됐다는점에서냉전체제하에서미국의맹방이었던터키는소외감을느끼는것이다. 터키인들의다수는미국의이라크개입을일방적이라고평가하는편이다. 적지않은터키정부의관련자들도다수의터키국민들과동일한견해를가지고있다. 미국의독선적이고일방적인대중동정책으로이란은물론터키도미국을중동의패권을장악하려는의도를가진국가라고평가하는데의견을달리하지않게되었다. 터키의대이라크정책에있어서최대현안이쿠르드국가의출현을방지하는것이기때문에이러한측면에서터키와이란은동일한이해관계를가지게되었다. 따라서세속주의와이슬람혁명을각각기치로내세워갈등을빚어온터키와이란이미국의일방주의로인해발생한피해를가급적줄이기위해잠정적으로접근하여호혜외교를추구해가고있다.
터키에인접한중동의정세변화및터키의대이란, 이라크관계 : 김대성 39 참고문헌 김대성, 제2차걸프전과터키의대미, 대이라크정책,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17-1집, 서울, 2007. 박종심, 터키의대중동정책변화, 제1차걸프전을중심으로, 서강대학교, 2004. 서재만, 제4차중동평화와국제질서 : 터키의기능과역할, 증동연구, 제16권, 제 1호, 서울, 1997. 유공조, 팔레스타인문제, 경희대출판국, 서울, 2003. 이장규외, 카스피해에너지전쟁, 올림, 서울, 2006. 장병옥, 이슬람과미국의패권주의, 명지사, 서울, 2001. Altunışık, Meliha Benli, Türkiye ve Ortadoğu, Boyut Yayınları, İstanbul, 1999 Aras, Bülent, Turkey and the Greater Middle East, TASAM Yayınları, İstanbul, 2004. Arı, Tayyar, 2000li Yıllarda Basra Körfezinde Güç Dengesi, Afa Yayınları, İstanbul, 1999. Balbay, Mustafa, Irak Bataklığında Türk-Amerikan İlişkileri, Cumhuriyet Kitapları, İstanbul, 2004. Barkey, Henri J., "Turkey and Iraq, Special Report",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Washington, 2005. Bruinessen, Martin Van, "The Kurds, Turkey and Iran after America's Iraq War: New Possibilities?", Summary of the Paper at the IDF Meeting on Justice, Security and Democracy, The Hague, May 25 2003. Gerges, Fawaz A., America and Political Isl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Gönlübol, Mehmet, Olaylarla Türk Dış Politikası (1919-1995), Siyasal Kitabevi, Ankara., 1996. Kayar, Mustafa, Türk Amerikan İlişkilerinde Irak Sorunu, IQ Kültür Sanat Yayıncılık, İstanbul, 2003. Knudsen, Erik L., "The Quagmire of Northern Iraq: The Clash of United States, Turkish and Iraqi Kurdish Interests", Journal of South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Vol 26, No:4. 2003. Makovsky, Alan, "The New Activism in Turkish Foreign Policy", SAIS Review 19-1, Johns Hopkins Univ.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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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인접한중동의정세변화및터키의대이란, 이라크관계 : 김대성 41 The Change of Political Circumstances in Middle East adjacent to Turkey, and Turkish Relations with Iran and Iraq - After 1990 year - Kim, Dae-Sung HUFS Middle East has always been the most conflict area of the world, since it has an important geographical position in the middle of three main continents. Middle East has birth places of three main religions and rich energy resources which have been used sometimes as the causes of hegemony by the countries concerned. After the 11th September, now, Middle East has been witnessing another change imposed and applied by the USA after the occupation of Iraq. In the changing balances of Middle East, Turkey, as one of the main actors of Middle East, had to change her foreign policy towards Middle East. The Great Middle East Project, prepared and announced by the USA, pushed the all Middle Eastern countries to check their policies again, especially after the changes in the most basic balances of the region. Turkey is now trying to establish a new foreign policy towards Middle East, especially Iran and Iraq, much more independent from the USA domination. Ⅰ. Introduction Ⅱ. Security Circumstances and The Change of Political Circumstances in Middle East Effecting Turkish Middle East Policy Ⅲ. Turkish Relations with Iran and Iraq 1. Turkey-Iran Relations 2. Turkey-Iraq Relations Ⅳ. Conclusion [Key Words: Middle East, Political Circumstances, Turkish Relations, the occupation of Iraq, Security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