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 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 表鶴吉 **, 丁璇英 *** ****, 曺棖三 요약 우리나라는 1968년제1차국부통계조사를실시한이후 1997년까지매 10년마다 4차 (1968, 1977, 1987, 1997) 에걸쳐실사에의해국부를추계해왔다. 그러나 1997년이후에는실사에의한국부추계가종료되고간접추계에의해국부추계가시도되어야하며, 그결과는한국은행의국민대차대조표추계와연계되어야한다. 본연구는표학길 (2003) 의후속연구로서국부통계조사결과를다항식기준년접속법 (polynomial benchmark year estimation method) 의기준년도자료로활용하여생산성국제비교가용이하도록 EU KLEMS 프로젝트의가이드라인을따라 11개자산 ( 무형고정자산포함 ) 및 72개산업분류에맞추어추계한총고정자본형성및순자본스톡추계결과를수록하였다. 또한거시모형에사용할수있는분기별순자본스톡자료도함께추계하였다. 이과정에서종전에는사용하지못하였던총고정자본형성배분표 (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부속표 ) 를사용하였다는점이가장큰특징으로볼수있다. 자본스톡자료를이용하여 Hayashi-Prescott(2002) 이일본경제 (1960~2000) 의전산업자료에시도한성장회계모형을한국경제 (1970~2005) 의 72개산업에적용한결과를소개한다. 핵심주제어 : 자본스톡, 성장회계, ICT JEL 분류기준 : C82, E22, O53 * 최초심사일 (2007 년 6 월 2 일 ), 최종심사일 (2007 년 12 월 13 일 ) ** 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 E-mail: pyohk@plaza.snu.ac.kr *** 서울대학교경제학부석박사통합과정, E-mail: trust124@hanmail.net, 2 단계 BK21 국제적경제학자양성을위한교육연구사업단 참여중임. **** 서울대학교경제학부석사과정, E-mail: gum98@snu.ac.kr, 2 단계 BK21 국제적경제학자양성을위한교육연구사업단 참여중임.
138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Ⅰ. 서론 우리나라는매 10년마다 4차 (1968, 1977, 1987, 1997) 에걸쳐실사에의해국부를추계해왔다. 그러나통계청은 1997년제4차국부통계조사를마지막으로국부통계를직접추계에서간접추계로전환할예정이다. 실사에의한국부통계조사결과의대표성과정확성에대해서는서로의견이분분한상황이고, 이를바탕으로추계한자본스톡역시그신뢰성에대해많은논란이일고있다. 본연구는표학길 (2003) 의후속연구로서 1968년, 1977년, 1987년그리고 1997년국부통계조사결과를다항식기준년접속법 (polynomial benchmark-year estimation method) 의기준년도자료로활용한추계결과를수록한것이다. 본연구에서는생산성국제비교를용이하게하기위해 EU KLEMS 프로젝트의가이드라인을따라 11개자산 ( 무형고정자산포함 ) 및 72개산업분류에맞추어추계한총고정자본형성및순자본스톡추계결과를수록하고있으며, 또한거시모형에사용할수있는분기별순자본스톡자료도함께추계하였다. 이과정에서종전에는사용하지못하였던총고정자본형성배분표 ( 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부속표 ) 를사용하였다는점이가장큰특징으로볼수있다. EU KLEMS 프로젝트는경제성장, 생산성분석, 고용창출, 자본축적, 기술변화등을분석하기위한산업별데이터베이스구축을목표로 EU 25개국, 미국, 캐나다, 일본등이참여하는대형연구로, 공통된산업분류및방법론을공유하여상호간의비교등을용이하게하고있다. 우리는 EU KLEMS Korea Dababase 구축을위하여 1차년도에는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지원으로, 2차년도에는한국은행, 한국생산성본부의지원으로간접적으로참가하고있다. 이연구가기존연구와비교하여개선된점은자본스톡추계부문을 11개자산 72개산업부문으로크게확대하였다는점이다. 약 30여산업별부문으로의중분류규모로자본스톡을추계한연구는표학길 (2003) 에서시도된바있으나더세밀한산업분류를시도한연구는아직전무한상태이다. 세분류별자산 산업에대한자본형성및순자본스톡자료를추계하면보다세분화된생산성연구등의산업연구가가능해진다.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39 기존의연구결과와다른점은첫째, 2000년및 2003년의총고정자본형성표 ( 산업연관표의부속표 ) 를이용하여총자본형성과순자본스톡의산업세분류를시도한점이다. 둘째, 생산성국제비교가가능하도록 EU KLEMS project의 Guideline에맞추어 11개자산 ( 무형고정자산포함 ) - 72개산업으로세분류된자료를추계하였다는점이다. 셋째, 한국은행의무형고정자산 ( 컴퓨터소프트웨어 ) 형성자료를이용하여무형고정자산스톡을추계하였으며, EU KLEMS의분류에기준한 ICT 자산 ( 정보통신자산 ) 을추계하였다. 이하에는먼저제Ⅱ장에서 EU KLEMS의자산및산업분류와자본스톡의개념과추계방법을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총자본형성자료를산업별 자산별로추계한결과를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4차에걸친국부조사결과와총자본형성자료를연결하여추계한순자본스톡을수록한다. 제Ⅴ장에서는추계된자본스톡자료와 EU-KLEMS Korea Project의고용, 인구, 부가가치등여타자료를이용한성장회계결과를소개한다. 마지막제Ⅵ장에서는추계결과의의미를논의한다. Ⅱ. 자산및산업분류와순자본스톡의정의 1. EU KLEMS 의자산및산업분류 EU KLEMS 의자산분류는 < 표 1> 과같고산업분류는 < 표 2> 와같다. 이산업분류는 European NACE Revision 1 분류를따른것이다. 이분류는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ISIC) Revision 3과매우흡사하다. 위의분류는유럽통계에서주로사용되는 2-digit 분류 (A60) 보다더자세하다고볼수있는데, 이는추후연구를위해 EU KLEMS 에서다음의 8개산업에대한세분화를요청했기때문이다 : (1) pharmaceuticals, (2) insulated wire, (3) electronic valves, (4) telecommunication equipment, (5) scientific instruments, (6) manufacturing of ships, (7) manufacturing of aircraft, (8) legal/technical/advertising services. 또한
140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2007년 ICIS와 NACE의추후분류수정작업에대한대비로아래와같은세개의부문을상위부문에서추출해낼것을요청하였다 : (1) 전력및기타 (electricity from other utilities), (2) 출판및인쇄업 (publishing and printing) 및 (3) 오락관련미디어서비스 (media services from recreational activities, etc.) < 표 1> EU KLEMS 와국민계정의자산분류 EUKLEMS 분류 Asset 자산 1 Residential structures 주거용건물 2 Non-residential structures 비주거용건물 3 Infrastructure 구축물 4 Transport equipment 운수장비 5 Computing equipment 컴퓨터장비 6 Communications equipment 통신장비 7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기타기계및장비 8 Products of agriculture and forestry 1차상품 9 Other products 기타유형고정자산 10 Software 소프트웨어 11 Other intangibles 기타무형고정자산 자료 : EU KLEMS Consortium(2007), p.35 EUKLEMS 분류 국민계정의자산분류 1 주거용건물 2 비주거용건물 3 토목건설 4 운수장비 5+6+7 기계류 10 무형고정자산투자총고정자본형성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41 < 표 2> EU KLEMS 와국민계정의산업분류 Industries 산업 1 Agriculture 농업 2 Forestry 임업 3 FISHING 어업 4 Mining of coal and lignite; extraction of peat 석탄광업 5 Extraction of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and services 원유및천연가스채취및관련서비스업 6 Mining of uranium and thorium ores 우라늄및토륨광업 7 Mining of metal ores 금속광업 8 Other mining and quarrying 기타광업및채석업 9 Food products and beverages 음식료품제조업 10 Tobacco products 담배제조업 11 Textiles 섬유제품제조업 12 Wearing Apparel, Dressing And Dying Of Fur 의복및모피제품제조업 13 Leather, leather products and footwear 가죽, 가방, 마구류및신발제조업 14 WOOD AND PRODUCTS OF WOOD AND CORK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15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6 Publishing 출판업 17 Printing and reproduction 인쇄및복제업 18 Coke,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nuclear fuel 코크스, 석유정제품및핵연료제조업 19 Pharmaceuticals 의약품 20 Chemicals excluding pharmaceuticals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21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2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Basic metals 제1차금속산업 24 Fabricated metal products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5 MACHINERY, NEC 달리분류되지않은기계및장비제조업 26 Office, accounting and computing machinery 사무계산및회계용기계제조업 27 Insulated wire 절연전선 28 Other electrical machinery and apparatus nec 달리분류되지않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29 Electronic valves and tubes 전기밸브및튜브 30 Telecommunication equipment 통신, 방송장비 31 Radio and television receivers 라디오, 텔레비전수신기 32 Scientific instruments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33 Other instruments 기타기계 34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5 Building and repairing of ships and boats 선박, 보트건조및수리업 36 Aircraft and spacecraft 항공기및우주선제조업 37 Railroad equipment and transport equipment nec 철도장비제조업 38 Manufacturing nec 가구및기타제조업 39 Recycling 재생재료가공처리업
142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Industries 산업 40 Electricity supply 전기업 41 Gas supply 가스제조및공급업 42 WATER SUPPLY 수도사업 43 CONSTRUCTION 건설업 44 Sale, maintenanc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tail sale of fuel 자동차판매, 수리및차량연료소매업 45 Wholesale trade and commission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도매및상품중개업 46 Retail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pair of household goods 소매및소비용품수선업 47 HOTELS AND RESTAURANTS 숙박및음식점업 48 Inland transport 육상운송업 49 Water transport 수상운수업 50 Air transport 항공운송업 51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여행알선및운수관련서비스업 52 POST AND TELECOMMUNICATIONS 우편, 통신업 53 Financial intermediation,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금융업, 보험및연급업제외 54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except compulsory social security 보험및연급업 55 Activities related to financial intermediation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56 Imputation of owner occupied rents 자가주택소유 57 Other real estate activities 부동산업 58 Renting of machinery and equipment 기계장비및소비용품임대업 59 Computer and related activities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60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및개발업 61 Legal, technical and advertising 법무, 기술및광고서비스업 62 Other business activities, nec 기타사업서비스 63 PUBLIC ADMI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64 EDUCATION 교육서비스업 65 HEALTH AND SOCIAL WORK 보건및사회복지사업 66 Sewage and refuse disposal, sanitation and similar activities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위생및유사서비스업 67 Activities of membership organizations nec 회원단체 68 Media activities 방송서비스업 69 Other recreational activites 기타오락관련사업 70 Other service activities 기타서비스업 71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 PERSONS 가사서비스업 72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해외공관 자료 : EU KLEMS Consortium(2007), pp.11-12.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43 국민계정 산 업 EU KLEMS code 1 농림어업 1~3 2 광업 4~8 3 제조업 9~39 4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40~42 5 건설업 43 6 도소매및음식 숙박업 44~47 7 운수 창고및통신업 48~52 8 금융 보험업 53~55 9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56~62 10 공공행정 국방 63 11 교육서비스업 64 12 보건및사회복지사업 65 13 기타서비스업 66~72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2. 순자본스톡의정의 이하에서는여러용어들의기본개념을 OECD(2001) 및 BEA(1997) 을인용하여정리해보기로한다. 1) 총고정자본스톡이란어떠한시점에생산자가보유한모든자산을그시점에서다시구입하는데소요되는비용으로평가한것을말한다. 생산자가소유한자본스톡과임대한자본스톡을모두포함하며, 생산과정에투입되지않는유휴자본스톡도포함한다. 순자본스톡이란어떤시점의총고정자본스톡으로부터그시점까지누적된총고정자본소모를차감한것을뜻하며보다구체적으로아래와같은식으로계산된다 : 순자본스톡 = 총고정자본 + 총고정자본형성 - 고정자본소모 + 자본스톡을변화시키는다른요인에의한순변동의총가치 + 자산가격변동으로인한보유수익 (holding gain) 변화에따른순변동의총가치결과적으로순자본스톡은어떤시점의경제전체고정자산의시장가치라고말할수있다. 1) 보다상세한논의는표학길 (2003) 참조
144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고정자산소모란회계기간동안물리적마모 (physical deterioration), 정상적진부화 (obsolescence), 또는정상적사고 훼손등의결과로생산자에의해사용된고정자본스톡의경상가치가감소한것을말한다. 여기에포함되지않는것은전쟁또는발생빈도가낮은자연재해등과같은예외적인사건으로인한고정자본스톡의감소이다. 이러한경우는자산규모의기타변화항목에기록된다. 진부화란생산성이향상된동종의자산의도입으로구자산의가치가하락하는것을뜻하며따라서물리적마모를포함하지않는개념이다. 아래와같이몇가지개념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 (1) 자본스톡의경상가치감소는인플레이션을감안한가격즉실질가격으로계산되어야한다. (2) 생산자에의해사용되었다함은, 생산활동에이용되지않았더라도사용자가구입한자본스톡을포함한다. (3) 물리적마모란, 수리해서고치지못한마모, 훼손, 또는마모된부속의교체를말한다. 관리를잘하는경우이러한부분은발생하지않을수있다. (4) 정상적인사고 훼손이란보험에의해서보상이가능한사고를말한다. 운송자산인경우사고로인하여조기에못쓰게되는수도있다. (5) 특별한언급이없으면비정상적진부화는고정자본소모에포함되지않는다. 비정상적진부화는예상치못한기술발전, 요소가격의갑작스런상대가격변화등에의해발생할수있다. 1960년대전자계산기의도입, 1974년오일쇼크등이대표적인예이다. 시장에서거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 자본스톡의경상가치는적절한감가상각양태를가정하여계산이가능하다. Ⅲ. 자산별 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 1. 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 1970~2005 년국민계정상의 6 개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을 EU-KLEMS 11 개 분류로세분류해주기위하여 1970~2003 년에걸쳐존재하는산업연관표를이용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45 하였으며 2003 년이후에는 2003 년의가중치를그대로이용하였다. 기계류부문을 IT( 컴퓨터장비 ), CT( 통신장비 ) 와기타기계류로세분류하기위하 여산업연관표 ( 생산자가격평가표 ) 의고정자본형성 ( 민간 + 정부 ) 항목에서기계류중 < 표 3> 2003 산업연관표 ( 생산자가격평가표 ) 를이용한 ICT 부문의가중치추계 생산자가격평가표 ( 경상표, 168부문 ) 2003년통합소분류 단위 : 백만원 172 173 기본부문 부문명칭 민간고정정부고정자본형성자본형성 001 벼 - - 002 맥류및잡곡 - - 093 기타금속제품 27,302 26,504 094 내연기관및터빈 413,983 2,996 095 일반목적용기계부품 - - 096 산업용운반기계 2,501,636 30,079 097 공조및냉온장비 1,906,918 67,979 098 기타일반목적용기계 4,510,634 110,495 099 금속가공용기계 3,786,362 588 100 농업및건설기계 2,374,665 37,817 101 기타특수목적용기계 9,389,258 113,724 102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1,279,207 28,762 103 기타전기장치 3,197,377 44,960 104 전자표시장치 - - 105 반도체 - - 106 기타전자부분품 - - 107 영상및음향기기 1,876,717 26,697 108 통신및방송기기 5,279,487 329,343 통신및 5,608,830 0.115 방송기기계 109 컴퓨터및주변기기 2,602,369 321,083 컴퓨터및 2,923,452 0.060 주변기기계 110 사무용기기 940,163 50,073 111 가정용전기기기 1,131,725 4,360 112 의료및측정기기 4,842,001 274,186 113 광학기기 1,165,182 60,610 114 시계 73,565 159 기계류계 48,775,160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3
146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컴퓨터및주변기기 와 통신및방송기기 항목의비율을가중치를구하였고, 산업연관표가없는년도의경우에는직선보간을이용하여가중치를구하였다. 이러한방법으로구한가중치를이용하여기계류항목을세분류하여 EU-KLEMS 11개부문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을추계하였다. < 표 4> 산업연관표에서추계한기계류중 ICT 부문의가중치 I/O Table 에서추계한가중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5 컴 퓨 터 장 비 0.087 0.098 0.109 0.119 0.128 0.105 0.083 0.060 0.060 0.060 6 방 송 장 비 0.107 0.140 0.173 0.175 0.178 0.157 0.136 0.115 0.115 0.115 7 기타기계및장비 0.806 0.762 0.718 0.706 0.694 0.738 0.781 0.825 0.825 0.825 < 표 5> ICT 자산부문의연성장률 (%) 연성장률 (%)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5 컴퓨터장비 33.1 14.3 38.1 4.6 30.3 38.7 41.4 40.5 32.4-21.4 12.1 17.5 6 통신장비 33.1 14.3 38.1 19.0 43.3 42.5 46.2 46.6 59.8-9.4 21.3 24.5 10 소프트웨어 5.9-9.1 42.6 7.6 10.2 48.2 13.2-1.6 27.2 11.4 6.6 0.2 연성장률 (%)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5 컴퓨터장비 21.2 24.0 10.8 66.1-1.3 48.9 3.7 3.0 25.1 4.6 6.2 24.4 6 통신장비 26.6 5.6-6.6 24.8 14.7-8.5 22.9 23.0 18.5-0.5 1.4 15.9 10 소프트웨어 3.0 37.1 68.0 29.3 28.5 11.0 24.6 10.6 27.0 18.4 14.6 26.1 연성장률 (%) 1995 1996 197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전기간균 5 컴퓨터장비 24.9 24.9 2.8-32.8 40.0 47.9-24.2-16.4-25.9 7.2 7.4 16.4 6 통신장비 15.8 57.8 19.5-25.3 30.8 39.0-18.7-7.6-13.5 7.2 7.4 18.0 10 소프트웨어 21.3 16.2 6.4-0.6 19.5 22.3 6.4 14.2-0.9 0.9 8.1 16.4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47 < 표 6> 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의기간별평균성장률 (%) 1970~1983 1984~1997 1998~2005 1970~2005 1 주 거 용 건 물 12.8 10.7 1.4 9.4 2 비주거용건물 11.3 11.1 1.2 8.9 3 구 축 물 12.1 10.2-0.1 8.5 4 운 수 장 비 13.6 10.0 1.9 9.5 5 컴 퓨 터 장 비 23.3 19.1 0.4 16.4 6 통 신 장 비 31.2 14.6 2.4 18.0 7 기타기계및장비 19.3 12.9 6.4 13.8 8 1 차 상 품 0.0 0.0 0.0 0.0 9 기타유형고정자산 0.0 0.0 0.0 0.0 10 소 프 트 웨 어 12.7 24.2 8.7 16.4 11 기타무형고정자산 0.0 0.0 0.0 0.0 계 12.8 11.1 1.6 9.5 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의기간별평균성장률을제시한것이 < 표 6> 이다. 전기간동안가장빠른자본형성성장률을기록한자산은통신장비 (18.0%), 컴퓨터장비 (16.4%) 및소프트웨어 (16.4%) 이다. 1차상품, 기타유형고정자산통계는별도로식별되지않고있으며기타무형고정자산 ( 광물탐사, 오락 문화 예술품원본, 비생산무형자산 ) 통계역시통계청 (2002) 등에서행한시산자료가있기는하나아직도공식적인통계는존재하지않는다. 한가지특기할사항은 1998년에는 IMF 위기로투자가극히저조하였지만 1999-2000년에는 IT업계의호황기였다고볼수있는데도, 1998-2005년간의 ICT 자산의자본형성성장률은컴퓨터장비 (0.4%), 통신장비 (2.4%), 소프트웨어 (8.7%) 로전기간 (1970~2005 년 ) 의평균치에훨씬미달하고있다는것이다. 결국 IT 업계의호황이 IT자산의자본형성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고, 건물이라든가기타설비및기계투자의호황을초래한것이아닌가생각해볼수있다.
148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2. 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 < 표 7> ICT 부문의 1990~2005 년총고정자본형성 (2000 년불변, 십억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5 컴퓨터장비 1,874 2,344 2,452 2,603 3,238 4,044 5,051 5,193 3,488 4,884 7,222 5,473 4,577 3,392 3,637 3,906 6 통신장비 2,444 2,895 2,880 2,920 3,385 3,918 6,183 7,387 5,516 7,212 10,023 8,146 7,526 6,508 6,979 7,494 10 소프트웨어 1,918 2,435 2,883 3,304 4,168 5,053 5,873 6,249 6,209 7,420 9,071 9,650 11,025 10,931 11,027 11,919 가. 1970~1997 년의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 국민계정의총고정자본형성 (GFCF) 자료는 13개산업분류와 7개자산분류에국한되고있다. 그리고산업별또는자산별자료만존재하고산업별및자산별자료는존재하지않는다. 다만 1990년이후에는한국은행이발간하는산업연관표의부속표 (1990, 1995, 2000, 2003) 로총고정자본형성배분표를이용할수가있으나한가지난점은이때의산업분류가자산의소유자기준이아니라사용자기준이라는점이다. 1970~1997년의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의경우에는국민계정상의 13개산업분류를 EU-KLEMS 의 72개산업분류로재분류해줄자료가전무하기때문에우리는다음과같은간접적인추계방법을이용하였다. 네차례 (1968, 1977, 1987, 1997) 에걸쳐시행된국부통계조사로부터 72개산업별순자산액의 10년간증가액을구한후이를가중치로이용하여국민계정의 13개산업분류를 72개부문으로세분류하였다. 물론이러한방법은총고정자본형성뿐만아니라 10년간의감가상각액이누적되므로좋은방법은아니다. 1968년, 1977년, 1987년, 1997년의국부총액 ( 순자산액, 소유자산, 경상가격 ) 을 72개산업부문으로정리해준다음, (1977년순자산액 - 1968년순자산액 ), (1987년순자산액 - 1977년순자산액 ), (1997년순자산액 - 1987년순자산액 ) 의세구간별증가액으로가중치를구하여 1970년~1977 년의총고정자본형성은 (1977년순자산액-1968 년순자산액 ) 의가중치로, 1978년~1987 년의총고정자본형성은 (1987 년순자산액 - 1977년순자산액 ) 의가중치로, 1988년~1997 년의총고정자본형성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49 은 (1997년순자산액 - 1987년순자산액 ) 의가중치로세분류하였다. 이때가중치는 13개의국민계정각각의산업안에서의가중치로서, 국민계정상의 13개산업각각의총고정자본형성액은그대로유지되도록하였다. 단, (1997년순자산액 - 1987년순자산액 ) 의가중치에서광업부문은전체적으로국부통계가감소하여가중치가음수로나오는관계로 97년의가중치를대신사용하였다. 나. 1998~2005 년의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 국민계정상의산업별 13 개분류를 EU KLEMS 의 72 개산업분류로세분해주 기위하여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 산업총조사 ) 와 I/O matrix(i/o Table 의부속 표인총고정자본형성배분표 ) 및 국부통계조사 를이용하였다. 1) 광업과제조업 1998~2005 년의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 산업총조사 ) 산업편, 광업제조업에 서산업별유형자산증가액을가중치로이용하여국민계정 1998~2005 년의광 업과제조업부문을세분류해주었다. 2) 광업과제조업을제외한산업부문 먼저 2000년, 2003년 I/O matrix의산업별분류를이용하여세분류한다음, I/O matrix로구분이되지않은항목은 1997년국부총액 ( 순자산액, 소유자산 ) 의산업별세분류에서가중치를구하여세분류하였다. 이때의가중치역시 13개의국민계정각각의산업안에서의가중치로서, 국민계정상의 13개산업각각의총고정자본형성이유지되도록하였다. 한편산업별 I/O matrix에는공공자본이라는항목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어이를산업별로배분해줄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먼저위에서 72개로세분해준산업별분류를 9개자산항목별 (1차상품,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구축물, 기타토목건설, 운수장비, 기계류, 서비스, 무형고정자산투자 ) 로나누어 9 72 matrix 를만들었는데, 이중주거용건물, 구축물 (Civil Engineering Work), 기타토목건설
150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Other Structures) 항목에만공공자본이포함되어있다. 먼저기타토목건설의경우에는공공자본을제외한 72개산업부문이가지고있는가중치로배분해주었다. 구축물의경우에는 1997년국부통계조사에보고된사회간접자본총자산의구성비 (< 표 9>, p.25) 에의해교통부문에 55.4%, 통신부문에 7.3%, 전기, 가스에 13%, 상하수도에 5.7%, 수리치수시설 ( 농림어업 ) 에 18.6% 를배분하였다. 주거용건물의경우 1997년자산소분류별, 경제주체별국부통계조사에서주거용건물총액 305,437 십억원중약 90% 인 273,743 십억원은가계부문이약 10% 인 31,694 십억원은비가계부문이소유하고있다. < 표 8> 주거용건물의경제주체별소유액 10억원, 경상가격 순자산액 비율 (%) 주 거 용 305,437 100.0 정 부 부 문 계 3,446 1.1 기 업 부 문 계 24,173 7.9 비영리단체부문 4,075 1.3 가 계 부 문 273,743 89.6 자료 : 국부통계조사보고서 (1997년 ) 이비율에따라주거용건물의공공자본 22,858( 십억원 ) 중약 90% 인 20,486 십억원을부동산업에먼저배분하고나머지약 10% 인 2,373 십억원은국부통계조사상의주거용건물의산업별비중에따라 72개산업으로배분하였다. 이렇게공공자본을모두배분한다음 72개산업별계를구하여이가중치로광업, 제조업을제외한부문을세분류해주었는데, 1999~2000 년의총고정자본형성은 2000년 I/O matrix를이용하여구한가중치를이용하였으며, 2003~2005 년의총고정자본형성은 2003년 I/O matrix에서구한가중치를이용하였다. 그리고 2001~ 2002년의경우에는 2000년과 2003년 I/O matrix에서구한가중치를직선보간하여구한가중치를이용하였다.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51 < 표 9> 9 자산 13 산업으로조정된총고정자본형성배분표 (2000) 공공자본배분전 2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EUKLEMS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업수도사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및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공공행정, 및사업서비스업국방 교육보건및기타사회복지서비스업공공자본서비스업사업 총고정 자본형성 0 1 차상품 93 0 16 1 1 2 5 0 2 22 4 1 20 0 167 1 주거용건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22,858 22,858 2 비주거용건물 281 10 3,196 297 176 7,816 1,578 490 567 5,260 979 355 1,346 0 22,351 3 구축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40,971 40,971 4 기타토목건설 3 20 624 23 1 21 23 15 1 371 9 29 42 2,691 3,874 5 운수장비 772 55 2,601 80 410 1,217 8,388 103 930 196 419 191 839 0 16,201 6 기계류 1,767 53 30,351 1,855 969 2,412 7,253 2,061 1,917 1,510 2,805 1,685 3,463 0 58,102 7 서비스 334 20 3,403 287 160 616 1,770 415 486 64 605 322 632 0 9,114 8 무형고정자산투자 2 0 2,454 225 237 772 750 1,497 834 376 1,038 281 112 0 8,576 계 3,252 159 42,645 2,767 1,953 12,856 19,767 4,583 4,738 7,798 5,860 2,863 6,453 66,520 182,214 공공자본배분후 2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UKLEMS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업수도사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및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 방 교 육 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 기 타 사 업 서비스업 총고정 자본형성 0 1 차상품 93 0 16 1 1 2 5 0 2 22 4 1 20 167 1 주거용건물 108 6 391 34 1,097 82 18 10 20,755 1 117 184 55 22,858 2 비주거용건물 281 10 3,196 297 176 7,816 1,578 490 567 5,260 979 355 1,346 22,351 3 구축물 7,621 0 0 7,662 0 0 25,689 0 0 0 0 0 0 40,971 4 기타토목건설 10 67 2,043 76 2 70 76 50 4 1,216 31 95 136 3,874 5 운수장비 772 55 2,601 80 410 1,217 8,388 103 930 196 419 191 839 16,201 6 기계류 1,767 53 30,351 1,855 969 2,412 7,253 2,061 1,917 1,510 2,805 1,685 3,463 58,102 7 서비스 334 20 3,403 287 160 616 1,770 415 486 64 605 322 632 9,114 8 무형고정자산투자 2 0 2,454 225 237 772 750 1,497 834 376 1,038 281 112 8,576 계 10,987 211 44,455 10,515 3,051 12,987 45,526 4,627 25,496 8,644 5,998 3,113 6,603 182,214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0
152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 표 10> 9 자산 13 산업으로조정된총고정자본형성배분표 (2003) 공공자본배분전 2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EUKLEMS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업수도사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및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공공행정, 및사업서비스업국방 교육보건및기타사회복지서비스업공공자본서비스업사업 총고정 자본형성 0 1 차상품 121 0 13 1 1 3 7 0 4 42 12 2 15 0 221 1 주거용건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36,556 36,556 2 비주거용건물 377 10 6,736 500 453 12,832 2,350 736 3,150 8,521 2,235 1,298 3,141 0 42,340 3 구축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46,671 46,671 4 기타토목건설 12 7 924 22 112 12 18 2 25 592 2 1 8 2,122 3,858 5 운수장비 871 62 3,556 124 772 1,516 6,600 146 1,227 571 640 319 1,262 0 17,665 6 기계류 1,226 62 29,001 1,689 1,156 1,997 4,441 1,239 1,864 1,692 2,659 1,677 2,798 0 51,502 7 서비스 218 78 2,647 216 135 491 927 348 430 65 592 336 506 0 6,989 8 무형고정자산투자 3 0 4,071 408 470 1,037 1,576 2,684 1,506 438 1,860 534 395 0 14,983 계 2,827 218 46,948 2,961 3,098 17,888 15,918 5,156 8,205 11,921 8,000 4,167 8,126 85,348 220,783 공공자본배분후 2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UKLEMS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업수도사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및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 방 교 육 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 기 타 사 업 서비스업 총고정 자본형성 0 1 차상품 121 0 13 1 1 3 7 0 4 42 12 2 15 221 1 주거용건물 173 9 625 54 1,755 132 28 15 33,193 1 187 295 89 36,556 2 비주거용건물 377 10 6,736 500 453 12,832 2,350 736 3,150 8,521 2,235 1,298 3,141 42,340 3 구축물 8,681 0 0 8,727 0 0 29,262 0 0 0 0 0 0 46,671 4 기타토목건설 26 15 2,054 49 249 26 40 5 55 1,314 5 2 18 3,858 5 운수장비 871 62 3,556 124 772 1,516 6,600 146 1,227 571 640 319 1,262 17,665 6 기계류 1,226 62 29,001 1,689 1,156 1,997 4,441 1,239 1,864 1,692 2,659 1,677 2,798 51,502 7 서비스 218 78 2,647 216 135 491 927 348 430 65 592 336 506 6,989 8 무형고정자산투자 3 0 4,071 408 470 1,037 1,576 2,684 1,506 438 1,860 534 395 14,983 계 11,695 236 48,703 11,770 4,990 18,034 45,231 5,175 41,428 12,646 8,189 4,463 8,224 220,783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3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53 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의추세를살펴보기위해우리는 < 표 11> 에제시된대 로 EU KLEMS 72 개산업의중분류화를시도하였다. 특히서비스업의 4 개부문 으로의중분류는김주훈 (2007) 을참고하였다. < 표 11> 중분류의기준 중분류의기준 산업 EU-KLEMS code 1 농림어업 1~3 ICT( 컴퓨터, 통신장비제조업 ) 26, 30 기타제조업 / 광업 / 전기 가스 수도업 4~25, 27~29, 31~43 생산자서비스업 52~62 유통서비스업 44~46, 48~51 소비자서비스업 47, 68~71 사회서비스업 63~67 < 표 12> 가제시하는것처럼전기간동안총고정자본형성률이가장높았던산 업은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2.5%) 과유통서비스업 (12.5%) 였으며, IT 산업 (5.4%) 의총고정자본형성성장률은상대적으로극히저조하였다. < 표 12> 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의기간별평균성장률 (%) 1970~1983 1984~1997 1998~2005 1970~2005 전산업 12.8 11.1 1.6 9.5 1 농림어업 7.4 9.8-2.4 6.1 2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8.0 12.3 4.0 12.5 2a ICT( 컴퓨터, 통신장비제조업 ) -1.5 13.5 2.6 5.4 2b 기타제조업 / 광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7.4 12.3 4.3 12.4 3 서비스업 12.3 11.0 1.1 9.2 3a 생산자서비스업 12.7 12.9-0.4 9.8 3b 유통서비스업 22.7 9.0 2.0 12.5 3c 소비자서비스업 7.6 12.5 5.7 9.1 3d 사회서비스업 11.4 9.8 3.3 8.9
154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3) RAS procedure 를이용한자산별 * 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 RAS procedure를이용하여 1970~2005년의 11개자산별 *72개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행렬 (matrix) 을추계하였다. 이때초기 ( 기준년도 ) 행렬로는 1990, 1995, 2000, 2003년 I/O 행렬 (matrix) 을사용하였는데, 1970~1994 년의총고정자본형성추계에는 1990년 I/O 행렬 (matrix) 을, 1995~1999년의추계에는 1995년 I/O 행렬 (matrix) 을, 2000~2002년의추계에는 2000년 I/O 행렬 (matrix) 을, 2003~2005년의추계에는 2003년 I/O 행렬 (matrix) 을초기행렬로이용하였다. 3. 분기별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 국민계정상에존재하는분기별 ( 실질, 계절조정 ) 자본재형태별자본형성통계를 EU-KLEMS 11개자산별분류로세분화하기위하여앞서연간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에이용했던가중치를이용하였다. 즉, 기계류부문을 IT( 컴퓨터장비 ), CT( 통신장비 ) 와기타기계류로세분류하기위하여산업연관표 ( 생산자가격평가표 ) 의고정자본형성 ( 민간 + 정부 ) 항목에서기계류중 컴퓨터및주변기기 와 통신및방송기기 항목의비율을가중치로하여 11개자산별로세분류하였다. Ⅳ. 자산별 산업별순자본스톡추계 1. 자산별순자본스톡추계 가. 1970~1997 년의자산별순자본스톡추계 1968년, 1977년, 1987년, 1997년의국부총액순자산액 ( 소유자산, 경상가격 ) 을국민계정상의총고정자본형성디플레이터를이용하여 2000년실질가격으로전환하고 6개자산부문으로정리한후국부통계조사가존재하지않는년도는성장률이일정하도록보간하였다. < 표 13> 에제시된대로 1968~2005 년의기간중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55 < 표 13> 총고정자본형성디플레이터와 GDP 디플레이터 (2000=100) 총고정자본형성 GDP 1968 5.23 3.27 1969 5.63 3.76 1970 6.85 4.00 1971 7.28 4.60 1972 8.15 5.40 1973 9.51 6.20 1974 13.30 8.30 1975 16.19 10.50 1976 17.55 13.00 1977 19.29 15.20 1978 22.22 18.70 1979 26.85 22.50 1980 34.91 27.90 1981 39.45 33.00 1982 41.36 35.20 1983 42.77 37.40 1984 43.67 39.60 1985 45.80 41.50 1986 47.35 43.80 1987 48.64 46.30 1988 51.79 49.80 1989 54.32 52.70 1990 60.21 58.20 1991 66.79 64.40 1992 71.80 69.30 1993 74.10 73.70 1994 77.27 79.50 1995 82.06 85.40 1996 85.55 89.80 1997 91.11 93.90 1998 99.27 99.40 1999 98.17 99.30 2000 100.00 100.00 2001 102.35 103.50 2002 103.96 106.50 2003 108.92 109.40 2004 113.30 112.30 2005 114.03 112.10 1968~2005 평균성장률 9.0 10.3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156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총고정자본형성디플레이터의평균증가율 (9.0%) 은 GDP 디플레이터의평균증 가율 (10.3%) 에못미치고있어, 총고정자본형성디플레이터를자산가격디플레 이터로사용하는경우, 실질자산을과도추계하는위험성이존재한다. < 그림 1> 총고정자본형성디플레이터와 GDP 디플레이터 (2000=100) 120 총고정자본형성디플레이터와 GDP 디플레이터 (2000=100) 100 80 60 40 20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년도 GDP 디플레이터 총고정자본형성디플레이터 그리고앞서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구했던가중치를이용하여기계류를컴퓨 터장비, 방송장비, 기타기계류로세분류하여 EU-KLEMS 11 개자산별순자본스 톡을추계하였다. 나. 1998~2005 년의자산별순자본스톡추계 1997년의국부총액은소유자산기준자산소분류별국부총액 ( 순자산액 ) 중유형고정자산을이용하였는데, 국부통계상의 공구와기구, 비품 항목은국민계정상의 기계류 항목에포함시켰고, 건설중인자산 대동식물 가재자산 항목은제외하였다. 소프트웨어는국부통계상의자료가없기때문에국민계정의무형고정자산투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57 자항목을 1970 년부터영구재고법으로추계하였다. 이때감가상각률은통계청 (2002) 에서가정한 24.71% 를가정하였다. < 표 14> EU KLEMS 권고감가상각률 Euk asset type 자산 산업별최저감가상각률 산업별최고감가상각률 Residential structures 주거용건물 0.011 0.011 Non-residential structures 비주거용건물 0.023 0.069 Infrastructure 구축물 0.023 0.069 Transport equipment 운수장비 0.061 0.246 Computing equipment 컴퓨터장비 0.315 0.315 Communications equipment 통신장비 0.115 0.115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기타기계및장비 0.073 0.164 Products of agriculture and forestry 1 차상품 0.073 0.164 Other products 기타유형고정자산 0.073 0.164 Software 소프트웨어 0.315 0.315 Other intangibles 기타무형고정자산 0.315 0.315 자료 : EU KLEMS Consortium(2007), p.36. < 표 15> 자본재형태별감가상각률 ( 단위 : %) 감가상각률 68~ 77 77~ 87 87~ 97 유형고정자산합계 5.1 5.7 4.6 주 택 5.5 1.2 3.3 비 주 거 용 건 물 -6.7-1.3 3.0 구 축 물 9.7 8.4 1.0 운 수 설 비 49.3 28.7 16.9 기 계 설 비 1.1 11.4 9.2 자료 : 표학길 (2003)
158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그후앞에서추계한 1998~2005 년총고정자본형성을이용하여, 전년도순자산액을감가상각하고총고정자본형성액을더해주는기준년접속법으로순자본스톡을추계하였는데, 이때감가상각률은표학길 (2003) 의자본재형태별감가상각률을가정하였다. < 표 14> 와 < 표 15> 를대비해보면주거용건물 ( 주택 ) 의경우우리나라는 EU- KLEMS 권고안 (1.1%) 보다 1977~1987 년의기간에는 1.2%, 그리고 1987~1997 년의기간에는 3.3% 로조금높게추계되었다. 비주거용건물의경우권고안이 2.3% - 6.9% 인반면우리나라의경우 3.3%(1987~1997) 로추계된바있다. 구축물의경우 EU-KLEMS 는 2.3%-6.9% 를권고하고있고우리나라는 8.4%(1977~ 1987) 및 1.0%(1987~1997) 으로부침이심한편이다. 운수설비는 EU-KLEMS 가 6.1%-24.6% 를권고한데반해우리나라의경우 28.7% (1977~1987) 및 16.9%(1987~1997) 로추계되었다. 기계설비는 EU-KLEMS 권고안이 7.3%-16.4% 인데반해우리나라의경우 11.4%(1977~1987) 및 9.2%(1987~ 1997) 로추계되었다. 마지막으로 EU-KLEMS 는컴퓨터장비에 31.5%, 통신장비에 11.5%, 소프트웨어및기타무형고정자산에 31.5% 의감가상각률을적용할것을권고하고있다. < 그림 2> 자산별순자본스톡 (EU KLEMS 권고감가상각률 )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컴퓨터장비 (31.5%) 통신장비 (11.5%) 소프트웨어 (31.5%)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59 컴퓨터장비와통신장비의경우표학길 (2003) 의감가상각률이 EU KLEMS 권고감가상각률의범위를벗어나므로 KLEMS 권고감가상각률인 31.5% 와 11.5% 를각각가정하였으나, 컴퓨터장비의경우 < 그림 2> 와같이 1998년이후의순자본스톡이감소하는문제가발생하였는데이는 EU KLEMS에서권고한감가상각률인 31.5% 가지나치게높음을시사한다. 따라서컴퓨터장비도통신장비와동일한 11.5% 의감가상각률을가정한결과 < 그림 3> 과같이보다적정한순자본스톡의추이를얻을수있었다. 자산별순자본스톡의기간별평균성장률을 < 표 16> 에제시하였다. 전기간에걸쳐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한자산은소프트웨어 (20.1%), 통신장비 (15.3%), 컴퓨터장비 (13.9%) 였다. 운수장비와컴퓨터장비, 통신장비의경우 1998년이후순자본스톡의평균성장률이크게감소하였는데이는 IT 호황이사라지면서총고정자본형성이저조하게이루어진결과라고할수있다. < 그림 3> 자산별순자본스톡 ( 수정된감가상각률 )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컴퓨터장비 (11.5%) 통신장비 (11.5%) 소프트웨어 (24.71%)
160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 표 16> 자산별순자본스톡의기간별평균성장률 ( 단위 : %) 1970~1983 1984~1997 1998~2005 1970~2005 1 주 거 용 건 물 9.9 13.2 4.6 10.0 2 비주거용건물 12.5 12.0 4.7 10.5 3 구 축 물 11.6 13.7 9.9 12.0 4 운 수 장 비 10.7 12.1 1.6 9.2 5 컴 퓨 터 장 비 16.2 18.2 2.5 13.9 6 통 신 장 비 19.2 18.1 4.0 15.3 7 기타기계및장비 11.8 11.6 5.9 10.4 8 1 차 상 품 0.0 0.0 0.0 0.0 9 기타유형고정자산 0.0 0.0 0.0 0.0 10 소 프 트 웨 어 23.8 22.3 10.5 20.1 11 기타무형고정자산 0.0 0.0 0.0 0.0 계 11.5 12.9 6.1 10.8 2. 산업별자본스톡추계 가. 1970~1997 년의산업별자본스톡추계 1970~1997 년의산업별자본스톡은앞서추계한 1970~1997 년의자산별자본스톡의년도별합을 72개산업의가중치를이용하여세분류하여추계하였다. 이때 72개산업의가중치는 1968년, 1977년, 1987년, 1997년의국부총액순자산액 ( 소유자산, 경상가격 ) 을국민계정상의총고정자본형성 Deflator를이용하여 2000년실질가격으로전환하고 72개산업부문으로정리한후국부통계조사가존재하지않는년도는성장률이일정하도록보간하여추계하였다.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61 나. 1998~2005 년의산업별자본스톡추계 1997년의 72개산업별국부총액 ( 순자산액, 소유자산 ) 을총고정자본형성 deflator 를이용하여 2000년불변가격으로변환해준다음, 앞에서추계했던 1998~2005 년총고정자본형성을감가상각하면서더해주는기준년접속법으로순자본스톡을추계하였다. 이때감가상각률은표학길 (2003) 의산업별감가상각률추계치를이용하였다. 이와같이추계된산업별순자본스톡의기간별평균성장률을중분류산업을기준으로 < 표 18> 과같이제시하였다. 전기간에걸쳐 ICT 산업 (22.4%) 의평균성장률이가장높았으며그뒤를생산자서비스업 (13.9%), 사회서비스업 (11.8%) 이따르고있다. 그러나총고정자본형성에서이미언급한대로 ICT 제조업체들의순자본스톡증가율은 1984~1997 년의 41.2% 에서 1998~2005 년에는 3.4% 로급감하였다. < 표 17> 산업별감가상각률 ( 단위 : %) 감가상각률 68~ 77 77~ 87 87~ 97 전 산 업 7.7 6.6 4.3 농 립 어 업 49.2 16.4 9.7 광 업 18.0 16.3 24.8 제 조 업 3.7 6.5 5.0 전기가스수도업 11.5 12.6 8.6 건 설 업 -4.1 14.5-7.7 도소매음식숙박업 3.1 5.4-7.4 운수창고통신업 13.1 14.1 17.0 금융보험부동산용역업 4.6 2.1 8.8 사회개인서비스업 7.9-5.4-11.5 정 부 6.7 8.4 2.5 자료 : 표학길 (2003)
162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 표 18> 산업별순자본스톡의기간별평균성장률 (%) 1970~1983 1984~1997 1998~2005 1970~2005 전 산 업 12.9 11.8 6.0 10.8 1 농 림 어 업 12.0 12.6-4.3 8.5 2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2.8 11.7 5.1 10.6 2a ICT( 컴퓨터, 통신장비제조업 ) 13.9 41.2 3.4 22.4 2b 기타제조업 / 광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2.7 11.3 5.2 10.4 3 서 비 스 업 13.1 11.9 7.5 11.3 3a 생 산 자 서 비 스 업 16.1 8.7 19.4 13.9 3b 유 통 서 비 스 업 11.0 11.7 2.7 9.4 3c 소 비 자 서 비 스 업 12.6 13.2 5.4 11.2 3d 사 회 서 비 스 업 13.8 13.3 5.9 11.8 3. 산업별자본스톡과자산별자본스톡의조정 산업별자본스톡과자산별자본스톡을각각추계한후산업별자본스톡과자산별자본스톡의총계를일치시키기위하여조정 (balancing) 이필요하다. 따라서산업별자본스톡의합을자산별자본스톡의합에일치시키기위하여먼저 1970 ~2005년의자본재형태별자본스톡에서연도별합계를구하여산업별자본스톡의연도별합계와비교한후, 차이가나는액수만큼산업별자본스톡 72개부문에가중치만큼배분하여조정하였다. 이때가중치란 72개산업자본스톡전체합계에서한산업의자본스톡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한다. 4. 분기별순자본스톡추계 가. 분기별자산별순자본스톡추계 앞서추계한연간자산별순자본스톡을분기별로추계하기위하여국민계정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63 상의분기별자본재형태별자본형성을가중치로이용하였다. 즉연간순자본스톡의증가량을분기별자본형성의비율로나누어순자본스톡의분기별증가량을구한다음이를누적시켜서분기별순자본스톡을추계하였다. 이때 4분기의순자본스톡이그해의연간순자본스톡과일치하도록하였다. 나. 분기별산업별순자본스톡추계국민계정에산업부문별자본형성의분기별자료는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연간산업부문별순자본스톡을분기별로추계하기위하여앞서추계하였던분기별자산별순자본스톡의합을 72개산업부문별로배분하였다. 이때 72개산업부문별로배분해주는가중치는인접한년도의연간산업별순자본스톡의산업별가중치를가중평균하여이용하였다. 예를들어 2001년 1분기는 0.75 (2001 년산업별순자본스톡 )+0.25 (2002 년산업별순자본스톡 ) 을산업별가중치로이용하고, 2001년 2분기는 0.5 (2001 년산업별순자본스톡 )+0.5 (2002 년산업별순자본스톡 ) 을산업별가중치로이용하고 2001년 3분기는 0.25 (2001 년산업별순자본스톡 )+0.75 (2002 년산업별순자본스톡 ) 을산업별가중치로적용하여 72개부문산업별로배분하였다. 5. 11*72 총고정자본형성 matrix 를이용한산업별순자본스톡추계 가. 개요 1997년을마지막으로한국의국부조사는더이상이루어지지않게된관계로 1998년이후의산업별순자본스톡은간접적인방법으로추계될수밖에없다. 앞서추계한 1998~2005 년의산업별순자본스톡은 1997년순자본스톡을기준으로하여 1998~2005 년의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을기준년접속법으로더해나가는방법을택하였는데, 이때사용하는감가상각률에따라순자본스톡의추계결과가민감하게반응하여달라지는문제점이있다. 실제로표학길 (2003) 에서인용한산업별감가상각률을사용한순자본스톡추계결과에서는일부산업의경우 1998
164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년을기점으로하여급격히증가하거나감소하는패턴을보이기도하였는데, 순자본스톡의성장률을이용하여성장회계를하는경우이러한급격한증가나감소는잘못된결과를가져올수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최선의방안은가장합당하고정도 ( 精度 ) 가높은산업별감가상각률을이용하는것이며, 본논문에서는차선의대안으로서앞서 RAS기법을이용하여추계한 11*72 총고정자본형성행렬 (matrix) 을이용하여순자본스톡을간접추계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 1997년국부통계 ( 소유자기준, 순자산액 ) 를이용하여 1997년의 11*72 순자본스톡행렬 (matrix) 을추계한다음, 여기에 1998~2005년의 11*72 총고정자본형성행렬 (matrix) 을순차적으로더해나가는행렬을추계한다. 이추계된각년도의 11*72 행렬을일종의산업연관표로활용하여앞서추계한 11개자산별순자본스톡을각각 72개산업으로배분해주어그산업별합으로산업별순자본스톡으로추계한다. 1998~2005 년의 11개자산별순자본스톡은이미적절한자산별감가상각률로감가상각이된상태이기때문에더이상감가상각을할필요가없으며, 따라서산업별감가상각률에대한가정을할필요가없다는것이이방법의큰장점이다. 또한 RAS 기법에서기초행렬이되는 I/O 행렬 (matrix) 은앞으로도계속조사가되기때문에총고정자본형성의추이를적절히반영할수있다는점도이방법의장점이된다. 나. 추계결과 앞서제시한방법으로 1998~2005 년의산업별순자본스톡을추계한결과대체적으로안정적인순자본스톡의추세를얻을수있었다. 이는자산별순자본스톡을산업별로배분해주는가중치역할을하는행렬이매우안정적인추세를보인다는사실을반영한다. < 그림 4-2> 는이렇게추계한금융업 ( 산업 53), 보험업 ( 산업 54), 금융관련서비스업 ( 산업 55) 의순자본스톡의추이를보여주는데 (1997년이전그래프는기존과동일 ), 기준년접속법으로추계한 < 그림 4-1> 의결과와비교해볼때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65 < 그림 4-1> 금융, 보험, 금융서비스업의순자본스톡 ( 기준년접속법 )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금융업보험업금융관련서비스업 < 그림 4-2> 금융, 보험, 금융서비스업의순자본스톡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금융업보험업금융관련서비스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66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그러나건설업과같은산업의경우 < 그림 5-2> 에서보듯이 1998 년이후의자 본스톡이감소하는결과를볼수있는데, 이는 1998 년이후건설업에서총고정 자본형성이매우저조하게이루어졌음을시사한다. < 그림 5-1> 건설업의순자본스톡 ( 기준년접속법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설업 < 그림 5-2> 건설업의순자본스톡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설업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67 Ⅴ. 산업별자본계수와총요소생산성추계 1. 성장회계모형 우리는지금까지추계된순자본스톡자료와 EU-KLEMS Korea Database 에있 는산업별부가가치 (Y), 인구 (N), 고용 (E), 평균근로시간 (h) 등을이용하여한국경 제에대한 1970~2005 년간의성장회계를시도할수있다. 성장회계모형에는총산출 (Gross Output) 성장회계모형과부가가치 (Value-added) 성장회계모형이있다. 보통은자료의제약및해석의간편성때문에부가가치성 장회계모형을많이사용한다. 그러나이론적으로는부가가치가총산출로부터 가분가능 (separable) 하다는소위가분성검증 (separability test) 이앞서야한다. 최근발표된 Pyo and Ha(2007) 의연구결과에의하면한국자료를이용하여초월 함수에의한 KLEMS 모형을추정하는경우가분성정리는기각되었다. 그러나 EU-KLEMS 에서총산출성장회계결과를 2008 년초발표할예정이므로, 우리는 이논문에서부가가치성장회계에국한하기로한다. 다시말하면우리는부가가 치가총산출로부터가분된다는가정을명시적으로도입하고자한다. 부가가치성장회계모형에도여러형태의성장회계법이있을수있으나, 우리 는주로자본계수 ( K / Y, capital intensity) 를이용하는 Hayashi-Prescott(2002) 을 따라성장회계를시도하기로한다. 다만 Hayashi-Prescott(2002) 의모형을좀더 변형시켜자본 - 노동비율 ( k = K / N ) 과자본장비도 ( 며전산업뿐만아니라 72 개산업전체에적용하였다. * k K / E 부가가치성장회계모형을수식으로표현하면아래와같다. = ) 를구분하였으 Y AK he θ 1 θ = ( ) (1) K 는물리적자본, 는인적자본그리고 는기술진보를나타내며, 는 자본소득의분배율을나타낸다. 변수를아래와같이새롭게재정의하면,
168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Y E K y e x N N Y (2) 식 (1) 은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다. y A hex 1/1 θ θ /1 θ = (3) 식 (1) 을경제활동인구인 N 으로나누어주면, Y K E = A( ) h ( ) N N N θ 1 θ 1 θ (4) 와같이표현할수있고, 1 인당변수로각변수를재정의하면, y Ak h e θ 1 θ 1 θ = 단, k K N (5) 자본계수는아래와같다. K K x = A K ( he) 1 Y = θ θ AK ( he) = 1 1 θ (1 θ ) K K N k x= = = Y Y y N k = xy (7) (6) 식 (7) 을이용하여일인당부가가치식을정리하면, y= Ak h e θ 1 θ 1 θ = A( xy) h e θ 1 θ 1 θ θ 1 θ 1 θ θ = Ax h e y (8)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69 y y θ = y = Ax h e 1 θ θ 1 θ 1 θ = (9) 1/1 θ θ /1 θ y A x he 식 (2) 의정의를이용하면, K / N k e= = * K / E k, 단 k * K E (10) 식 (9) 와식 (10) 을결합하면아래와같이도출할수있다. y= A hx 1/1 θ θ /1 θ k k * (11) 양변에자연대수로그를취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은성장회계식이도출된다. 1 * log y= log log log log log 1 A h θ θ + + 1 θ x+ k k (12) 또한, 위의식을시간에대해미분하면, 다음과같은최종적인성장회계식을 구하게된다. y& 1 A h x k k y = & θ 1 θ A + & h + 1 θ & x + & k & k * * (13) 위의성장회계식에이용된거시경제변수를중심으로한국의전산업자료 (1970~2005) 의추세를살펴보면 < 그림 6> 과같다.
170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첫번째그림은 1인당실질 GDP의추세로, 두번째그림인 5% 추세제거한그래프에서는 1997~1998 년의한국의경제위기기간이보다확실하게나타나고있다. 전산업의평균근로시간은 1986년을정점으로하향추세에있는것을볼수있고, 자본계수는 1997~1998 년의경제위기기간을제외하고는대체적으로상향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난다. 자본계수의추세는 Hayashi-Prescott(2002) 가추계한일본의전산업자본계수의추세와상당히유사하게나타난다. 앞에서도출한마지막성장회계식을이용하여, 한국의 1인당 (15세~69 세 ) GDP 의 1970~2005 년성장회계결과를 < 표 19> 와같이정리하였다. 전산업의경우전기간 (1970~2005 년 ) 의 1인당 GDP 성장률 (4.17%) 은총요소생산성요인 (-0.34%), 자본계수증가율 (3.87%), 평균근로시간증가율 (-0.18%) 및고용률의증가율 (1.57%) < 그림 6> 한국경제의거시성장변수추세 경제활동인구 1 인당실질 GDP 5% 추세제거한 1 인당실질 GDP(1996=100) 평균근로시간 ( 전산업 ) 자본계수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71 < 표 19> 한국의 15 세 ~69 세 1 인당 GDP 의성장회계 Period 1 인당 GDP 성장률 (y) 총요소생산성 (A) 자본계수 ( ) 평균근로시간 ( ) 성장요인 고용률 ( ) 자본 - 노동비율 ( ) ( 단위 : %) 자본장비도 ( ) 전산업 1970~1983 3.89-1.09 4.09 0.42 1.83 8.06 6.19 1984~1997 5.00-0.05 4.78-0.75 1.90 10.00 7.99 1998~2005 3.14 0.49 1.93-0.14 0.55 5.00 4.54 1970~2005 4.17-0.34 3.87-0.18 1.57 8.14 6.53 1 농림어업 1970~1983 4.48-0.99 7.93-0.38-0.74 11.89 14.07 1984~1997 6.43 3.82 4.82 0.20-4.06 11.34 16.33 1998~2005 3.43-2.15 4.91-1.09 4.67 8.15 3.93 1970~2005 5.02 0.67 5.99-0.31-0.83 10.82 12.65 2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970~1983 4.62 0.94 1.63 0.52 0.90 6.13 5.36 1984~1997 5.87 2.88 2.15-1.01 0.13 8.12 8.02 1998~2005 6.56 3.42-0.56-0.06 0.49 5.88 5.47 1970~2005 5.56 2.24 1.34-0.22 0.50 6.87 6.45 2a ICT( 컴퓨터, 통신장비제조업 ) 1970~1983 17.31 8.79-2.39-0.15 1.22 12.51 11.35 1984~1997 24.96 16.05-3.76-0.89 0.14 18.58 18.49 1998~2005 17.63 7.81 0.32-0.47 0.57 14.44 13.57 1970~2005 20.44 11.18-2.32-0.52 0.64 15.38 14.71 2b 기타제조업 / 광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970~1983 4.73 1.11 1.43 0.54 0.88 6.02 5.27 1984~1997 5.51 2.61 2.29-1.02 0.15 7.89 7.78 1998~2005 5.92 3.31-1.00-0.04 0.48 4.82 4.44 1970~2005 5.31 2.17 1.22-0.22 0.49 6.50 6.09 3 서비스업 1970~1983 1.11-1.02 3.80 0.25-0.52 4.89 5.49 1984~1997 2.55-1.71 6.15-0.59 1.28 8.83 7.46 1998~2005 0.91-0.91 3.25-0.13 0.17 4.08 3.97 1970~2005 1.64-1.27 4.62-0.17 0.36 6.28 5.93 3a 생산자서비스업 1970~1983 1.95-0.74 3.42-0.19-0.52 5.38 6.05 1984~1997 0.48-1.77 2.38 0.11 1.28 2.83 1.57 1998~2005-0.52-1.83 2.71-0.48 0.17 2.07 2.02 1970~2005 0.80-1.44 2.84-0.14 0.36 3.61 3.33 3b 유통서비스업 1970~1983 2.62 1.56-0.82 0.47-0.52 1.39 1.94 1984~1997 4.32 1.12 1.03-0.80 1.28 5.30 3.98 1998~2005 3.24-1.28 5.51 0.03 0.17 8.67 8.45 1970~2005 3.44 0.63 1.37-0.14 0.36 4.62 4.24 3c 소비자서비스업 1970~1983 3.61-2.72 11.35 0.42-0.52 15.12 15.75 1984~1997 2.50-3.04 11.02-0.65 1.28 13.64 12.22 1998~2005 1.84 1.35-0.19-0.19 0.17 1.38 1.30 1970~2005 2.76-1.74 8.58-0.15 0.36 11.39 11.04 3d 사회서비스업 1970~1983-0.75-1.50 4.97 0.01-0.52 4.03 4.65 1984~1997-0.40-4.50 13.59-0.46 1.28 13.12 11.72 1998~2005-3.48-3.86 4.09 0.12 0.17 0.39 0.25 1970~2005-1.24-3.25 8.22-0.15 0.36 6.83 6.47
172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로분해되며, 고용률의증가율 (1.57%) 은자본 - 노동비율증가율 (8.14%) 에서자본장비도증가율 (6.53%) 을차감한값과같다. 총요소생산성요인은음수로추계되어 Krugman의가설 ( 동아시아경제성장이전적으로생산성증대보다는요소주도형이라는가설 ) 을기각하지못하고있다. 한가지주목할것은 1998~2005 년의 IMF 위기회복기의성장회계결과를보면 1인당 GDP 성장률 (3.14%) 이총요소생산성증가율 (0.49%) 자본계수증가율 (1.93%), 평균근로시간증가율 (-0.14%) 및고용증가율 (0.55%) 로분해되고있다. 이기간동안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양수로상승한반면자본계수증가율은하락하였음을알수있다. Ⅵ. 결론 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의기간별평균성장률을보면전기간동안가장빠른자본형성성장률을기록한자산은통신장비 (18.0%), 컴퓨터장비 (16.4%) 및소프트웨어 (16.4%) 이다. 1차상품, 기타유형고정자산통계는별도로식별되지않고있으며기타무형고정자산 ( 광물탐사, 오락 문화 예술품원본, 비생산무형자산 ) 통계역시통계청 (2002) 등에서행한시산자료가있기는하나아직도공식적인통계는존재하지않는다. 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의추세를살펴본결과, 전기간동안총고정자본형성률이가장높았던산업은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수도업 (12.5%) 과유통서비스업 (12.5%) 였으며, IT 산업 (5.4%) 의총고정자본형성성장률은상대적으로극히저조했다. 자산별순자본스톡의기간별평균성장률을살펴보니전기간에걸쳐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한자산은소프트웨어 (20.1%), 통신장비 (15.3%), 컴퓨터장비 (13.9%) 였다. 운수장비와컴퓨터장비, 통신장비의경우 1998년이후순자본스톡의평균성장률이크게감소하였는데, 이는 IT 호황이사라지면서총고정자본형성이저조하게이루어진결과라고할수있다. 산업별순자본스톡에서는전기간에걸쳐 ICT 산업 (22.4%) 의평균성장률이가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73 장높았으며그뒤를생산자서비스업 (13.9%), 사회서비스업 (11.8%) 이따르고있다. 그러나총고정자본형성에서이미언급한대로 ICT 제조업체들의순자본스톡증가율은 1984~1997 년의 41.2% 에서 1998~2005 년에는 3.4% 로급감하였다. 1997년의자본스톡에 1998년이후의총고정자본형성을기준년접속법으로더하는방법의경우가정하는산업별감가상각률때문에문제가야기되는바, 본논문에서는 RAS기법을이용하여추계한 11*72 총고정자본형성행렬 (matrix) 을이용하여순자본스톡을간접추계하는방법을하나의대안으로제시하였다. 즉, 1997년의 11*72 순자본스톡행렬 (matrix) 을추계한다음, 여기에 1998~2005 년의 11*72 총고정자본형성행렬 (matrix) 을순차적으로더해나가는행렬을일종의산업연관표로이용하여자산별순자본스톡을산업별로배분해주는것이다. 이렇게 1998 ~2005년의산업별순자본스톡을추계한결과, 대체로안정적인순자본스톡의추세를얻을수있었다. Hayashi-Prescott(2002) 의모형을좀더변형시킨성장회계식을이용한한국의 1인당 (15세~69 세 ) GDP의성장회계결과에의하면전산업의경우전기간 (1970~ 2005년 ) 의 1인당 GDP 성장률 (4.17%) 은총요소생산성요인 (-0.34%), 자본계수증가율 (3.87%), 평균근로시간증가율 (-0.18%) 및고용률의증가율 (1.57%) 로분해되며, 고용률의증가율 (1.57%) 은자본 - 노동비율증가율 (8.14%) 에서자본장비도증가율 (6.53%) 을차감한값과같다.
174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참고문헌 김주훈, 되살아나는우리나라제조업, KDI 정책연구보고서, 2007. 이만기, 부가가치율정보를활용한산업연관모형투입계수의예측방법, 2007. 표학길, 한국의산업별 자산별자본스톡추계 (1954-1996), 한국조세연구원, 1998., 한국의산업별 자산별자본스톡추계 (1953-2000), 한국경제의분석 제9권 1호, 2003. 통계청, 국부통계조사보고서, 1968, 1977, 1987, 1997., 국부통계간접추계를위한무형자산추계기법연구, 2002., 산업총조사보고서, 각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산업연관분석 -기본원리와응용, 2006., 산업연관표, 각년도., 해설자료 -1993 SNA의주요내용과이행계획, 계간국민계정, 2000. Ha Bong Chan and Hak K. Pyo, The measurement of IT Contribution by Decomposed Dynamic Input-Output Tables in Korea(1980-2002),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17 No.4, 2005. Hayashi Fumio and Edward C. Prescott, The 1990s in Japan: A Lost Decade, Review of Economics Dynamics 5, 2002, pp.206-235. Kendrick John W., The Formation and Stocks of Total Capital,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asearch No.100, General Series, New York, 1976. Kuroda, et. al., KEO Database, Keio University,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1996. Pyo, Hak K., Estimates of Fixed Reproducible Tangible Assets in the Republic of Korea, 1953-1996, KDI Working Paper No.9810,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eoul, 1998., and Bongchan Ha, A Test of Separability and Random Effects in Production Function with Decomposed IT Capital, Hitotsubashi Journal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75 of Economics(forthcoming), 2007., Keun-Hee Rhee and Bongchan Ha, Growth Accounting and Productivity Analysis using KLEM Model for Korea(1984-2000),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RIETI), Tokyo, Japan (forthcoming), 2007. Triplett Jack, Depreciation in Production Analysis and in Income and Wealth Accounts : Resolution of an Old Debate, Economic Inquiry 34, 1996, pp.93-115.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Fixed Reproducible Tangible Wealth in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Commerce, Washington D.C., 1999. EU KLEMS Consortium, EU KLEMS Growth and Productivity Accounts, Version 1.0, PART 1. Methodology, EU KLEMS, March 2007. OECD, Measuring Capital : A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Capital Stocks,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and Capital Services, 2001.
176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Estimates of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Net Capital Stock and Capital Intensity in Korea: 11 Assets by 72 Sectors (1970-2005) Hak K. Pyo *, Sunyoung Jung ** and Jung Sam Cho ** Abstract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SO) of Korea have conducted direct National Wealth Survey (NWS) four times every ten years from 1968. However, since 1997 they have switched from direct survey to indirect estimation. Their indirect estimates have to be linked to estimates of non-financial assets in the national balance-sheet which is in preparation by the Bank of Korea. The present study is a follow-up of Pyo(2003) in the sense that we are using the same polynomial benchmark year estimation method four-time benchmark year s NWS. But the present study differs from Pyo (2003) in the details of both asset coverage and industry classification. We have used EU-KLEMS Project Guidelines to compile data on eleven capital assets including ICT capital and Intangible Assets and 72 industries for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roductivities. We have also added quarterly net stocks for the users of macroeconomic models. For the break-down of 72 industries, we have used Gross Capital Formation Matrix which are attached to Input-Output Tables by the Bank of Korea (2000)(2003). The paper also presents the estimates of Hayashi-Prescott type growth accounting model to 72 sectors in Korea. Keywords: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Net Capital Stock, Polynomial Benchmark- Year Estimation, Depreciation Rates JEL Classification: C82, E22, O53 * Professor, Ph. D Candidate, and MA student respectively at Economics Divis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Sunyoung Jung and Jeongsam Cho currently participate in The Second Brain Korea 21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ject in 2007.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77 지정토론 주제 :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에대한논평 논평자 : 申昌湜 ( 한국은행 ) 본연구는한국경제분석의지평을확장할수있는기초를마련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경제분석의영역을넓히는일은이를위한가용데이터의존재를전제로하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볼때본연구의의의는다음과같이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경제활동별, 자산형태별총고정자본형성및자본스톡을현재까지공표된수준보다세분화함으로써데이터이용가능성 (availability) 을확대하였다. 둘째, 자산형태별, 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및자산스톡추계시가교행렬 (bridge matrix) - 이를일반적으로 총고정자본형성표, 총및순자본스톡표 라칭함, < 그림 1> 참조 - 을이용함으로써통계의투명성, 상호연관성을제고하였다. 셋째, 이와같은가교행렬을이용할경우우리나라기업및산업부문의투자행태변화분석, 산업별생산성증대에대한자산형태별 - 예를들어 ICT 자본 - 기여도분석, 자본재형태별시장분석 (market analysis) 등이가능하다. 현재한국은행 ( 국민소득통계 ) 에서는 6개자산, 13개산업수준으로총고정자본형성을공표하고있는반면, 본연구에서이보다세분화된 11개자산, 72개산업총고정자본형성및자본스톡을추계하고있다. 총고정자본형성추계나자본스톡추계시통합부문수준에서추계작업이이루어져산업별투자변동내역을설명하는데한계가있었으나, 세부자산형태별투자와산업별투자를연계하여파악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 이에따라본연구의결과를보다정교화한다면, 향후에는경제이론가들의견지에서는보다정도높은 ICT 자본의생산성기여도분석등이가능하게되고, 기업의입장에서는특정산업의생산및투자계획에따른자사제품 ( 자본재 ) 의수요예측뿐만아니라주된수요부문의파악도가능하여판매전략수립등에도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그의의가매우크다.
178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 그림 1> 고정자본형성표와고정자본스톡표 1) 산업 자본재 2006 고정자본스톡표 ( 고정자본형성표누적 ). 2001 2000 고정자본형성표 주 : 1) 총고정자본스톡표와순고정자본스톡표로구분되는데기준년총및순스톡표에각각폐기율과 고정자본소모율을차감하고고정자본형성액을더하여추계 이와같은연구의의의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몇가지점들에대한분명한적시, 혹은보완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첫째, 국민소득의총고정자본형성은구매자가격기준으로, 산업연관표의고정자본형성은생산자가격기준으로편제되고있다. 따라서두통계를연계하여세부자산별총고정자본형성을추계하고자하는경우가격평가기준의차이 ( 도소매및운수마진 ) 에대한사전적조정과정에필요하다. 이에대한보다분명한언급이필요하다. 둘째, 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추계에서이용한국민소득의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에는기계류등자본재폐기에따른잔폐물 ( 차감항목 ) 이포함되어있는데, 산업별자본스톡추계시고정자본형성에서차감된잔폐물처리방법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 예를들어총고정자본스톡의경우페기액을차감하고, 투자액을더하여추계하므로총고정자본형성에서잔폐물을차감하는경우잔폐물이이중으로차감되는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셋째, 국민소득의 13개산업별총고정자본형성을 72개산업별로, 특히단일부문으로공표되고있는제조업총고정자본형성을 31개부문으로세분화할때이용한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의유형자산증가액은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79 유형자산증가액 = 기말유형자산잔액 - 기초유형자산잔액 = 기초유형자산잔액 + 자산취득액 - 감가상각액와같다. 이는순투자 (Net Investment) 에가까운개념으로총투자 (Gross Investment) 개념의총고정자본형성과개념적차이가있다. 총투자를순투자를기준으로배분하게한것은부문별대체투자 (Replacement Investment) 발생구조가동일하다는가정을전제로할때타당하다. 물론이는자료의이용가능성제약에기인한불가피한측면이있다. 다만유형자산증가액에감가상각액을더하여총투자에가까운개념으로조정한후동결과를세부산업별배분에이용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넷째, 우리나라의자본스톡, 폐기율, 고정자본소모율, 고정자본형성등전반적인관련통계간에부조화 - 조사기준및방법, 포괄범위, 중고자산취득및거래내역등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 - 로불가피하게발생하는문제라고할수있는, 따라서반드시해결해야할중요한과제일수밖에없는음 (-) 의고정자본소모율, 폐기율과관련된다. 본연구에서수록한자본재형태별감가상각률과산업별감가상각률은유기적연관관계를갖는다. 즉 < 표 1> 과같은순고정자본스톡행렬에서산업별순고정자본스톡은자본재형태별순고정자본스톡으로구성되고, 따라서산업별고정자본소모율및소모액은동산업이보유하고있는자산액에자산별소모율의곱또는가중합과같기때문이다. < 표 1> 산업별자본스톡과감가상각률 산 업 감가율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4 산업5 - A 10 0.1 B 10 0.1 C 0 0.2 자산 D 0 0.2 E 0 0.5 F 20 0.3 G 10 0.3 H 0 0.1 감가율 - 11/50=0.22
180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의 '87~'97 년중모든자본재형태별감가상각률이양 (+) 의값을가지고있다면 '87~'97 년중모든산업의감가상각률이역시양 (+) 의값을가질수밖에없다는자연스런결론에이르게된다. 하지만건설업등일부산업에서음 (-) 의고정자본소모율을보고하고있다. 물론이러한결과는관련업종의국부통계와고정자본형성이라는기초통계간의부조화, 그리고여전히불투명한고정자본소모율, 자본이득등의문제에주로기인하는것이다. 따라서한국은행, 통계청등에서는이러한문제점들이무엇때문에발생하는지에대하여파악하고, 만약추계방법및자료상의문제점이발견되었다면이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 제시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학계를비롯한연구자들도이에대한보다깊이있는연구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본연구는모두에언급하였던것처럼우리나라의관련기초자료하에서최선의연구방법및연구결과로서그의의가크다. 이와더불어본연구는통계작성기관및관련연구자들에많은과제또한남기었다.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81 참고문헌 표학길 이근희 하봉찬, 한국경제의산업별성장요인분석과생산성추계, 2004.10., 국부통계간접추계기법개발및시산, 통계청, 2000. 하봉찬, 한국의산업별생산성분석과가분성검정 : 정보통신산업을중심으로, 2005. 통계청, 국부통계간접추계를위한무형자산추계기법연구, 2002. 한국은행, OECD 생산성측정매뉴얼, 2002. Bong Chan Ha and Hak K. Pyo, The Measurement of IT Contribution by Decomposed Dynamic Input-Output Table, December, 2004. Chang Shik Shin, Industrial Capital Stock Matrix for the Korean Economy: 1995-2000,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18 No.1, 2004. Keiko Ito and Kyoji Fukao, Physical and Human Capital Deepening and New Trade Patterns in Japan, NBER Working Paper No.10209, 2004. Kuroda, M. A Method of Estimation for Updating Transaction Matrix in the Input-Output Relationships, in Uno, K. and Shishido, S. eds., Statistical Data Bank Systems, Socio-Economic Database and Model Building in Japan, North-Holland, 1988.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Business Investment by Industry in the U.S. Economy for 1997, Survey of Current PBusiness, US Department of Commerce, Washington D.C., 2003., Fixed Assets and Consumer Durable Goods for 1925-2000, Survey of Current Business, US Department of Commerce, Washington D.C., 1999.
182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지정토론 주제 :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에대한논평 논평자 : 安相勳 (KDI) 본연구는표학길 (2003) 에서수행된 1953~2000 년기간의한국의산업별자산별자본스톡추계를보다최신의자료를활용하여 2005년까지업데이트한후속연구로서일차적인의의를지닌다. 뿐만아니라, 산업별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대추이의국가간비교를용이하게하는 EU KLEMS 프로젝트의가이드라인을따라자산과산업분류를보다세분화하였고, 연간자료는물론분기별순자본스톡까지추계했다는점에서더욱큰의미를갖는다. 개념적으로볼때총요소생산성은노동생산성의개념에서간과된자본등여타의투입요소들을명시적으로고려한다는점에서보다정치한생산성의척도라고할수있다. 실증적인측면에서보면, 총요소생산성의엄밀한측정을위해서는자본스톡및자본서비스의유량에대한정확한추계가필요불가결한데, 산업별 - 자산형태별자본데이터의추계방법이일정하게통일되지않고서는국가간의총요소생산성비교가제대로이루어지기어렵다. 이런점에서본연구및그선행연구에서수행되어온자본스톡추계의중요성과본연구가목표로하고있는 EU KLEMS Korea Database 구축의의의는아무리강조하여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이하에서논평자는 (1) 경제성장의관점에서총요소생산성의추이가갖는의미를다시한번점검하고, (2) 본연구의산업별총량에근거한자본투입및생산성추계방법에대한하나의보완적인접근으로서미시데이터에근거한총요소생산성증가율의분해가갖는의의를언급한후, (3) 1990~2003 년기간의제조업부문에대한총요소생산성증가율의분해결과 ( 안상훈, 2006) 가본연구의분석결과를지지한다는사실을지적하고자한다. 일찍이 Solow(1957) 는경제전체의산출증가중에서노동과자본등각생산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83 요소투입의증가만으로설명되지않는부분, 즉총요소생산성의증가에의한성장의기여분이경제성장을설명하는데상당히중요한부분임을실증적으로확인한바있다. Solow(1956) 에의해제시된신고전파성장이론에따르면경제성장의과정은, (1) 자본의축적을통해일인당자본장비율과일인당산출이높아지는경로와 (2) 외생적인기술적인발전을통해동일한요소투입하에서도산출이많아지는생산성증대과정의두가지로분해하여설명할수있다. 첫번째경로에주목해보면, 자본이상대적으로희소한경제성장초기단계에는저축과투자를통한경제성장효과가상대적으로높은반면에, 자본축적을통한경제성장이지속됨에따라자본의상대적희소성이점차감소하고자본투입에대한한계생산이체감하면서투자를통한경제성장효과는갈수록낮아지게된다. 이같은논리에따르면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경제성장초기단계의개발도상국들이성숙단계에접어든선진국들보다높은성장률을보일것이다. 현재의중국경제가 10% 에근접한고성장을지속하고있는반면에주요선진국들은 1-3% 대의성장률을기록하고있으며, 고도성장의단계를넘어선한국경제역시경제성장률의추세적인하락을보이고있는데, Solow의신고전파성장모형은이러한현상들에대한하나의유력한설명을제공한다. 둘째로, Solow(1957) 는미국과같은선진국의경우장기적인경제성장이단순한투입요소의양적인증대에주로의존한다기보다는총요소생산성의지속적인증대에의해유지된다는사실을실증분석을통해확인하였다. 이를다른각도에서보면, 생산성증대가수반되지않고서자본축적에만의존한경제성장은자본축적이진행되는과정에서자본에대한한계생산이체감함에따라서결국성장동력이고갈되는단계에이르게된다는결론을낳는다.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의추계를통해동아시아신흥공업국들 (NIEs) 의성장잠재력에대해부정적평가를내린 Alwyn Young(1992, 1995) 의연구는이런점에서 Solow의전통에속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 Solow 의신고전파성장모형에서는기술진보등에의한생산성증가율이모형밖에서주어진외생변수로취급되었다. 이런점에서 Solow의신고전파성장모형은외생적성장모형으로분류되기도한다. 자본의축적을통해경제성장을설명한반면지속적인성장을가능하게하는생산성의증대요인을모형내에서설명하지못했다는점이 Solow의성장모형의한계로지적된다.
184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경제성장에대한이론적 실증적연구의부흥은 1980년대이후본격화되었는데, Solow 성장모형이갖는한계점을극복하고경제성장의동인에대한이해를심화시키는다양한시도가이루어졌다. Romer(1986) 는 18세기네덜란드, 19세기영국, 20세기미국등선진국들의장기적인성장률의추이에서 Solow 성장모형이예측하는성장률체감현상이발견되지않음에주목하였다. 이를근거로 Romer 는, 기술진보에의한생산성증가율이일정한값으로주어진것으로전제하는 Solow 성장모형의가정이역사적으로관찰된장기적인경제성장추세를설명하는데부적절하다고판단하고새로운성장모형을제시하였다. 이새로운성장모형에서는노동과자본이라고하는전통적생산요소외에도한경제에축적된지식을생산요소로고려하였다. Romer는경제전반에축적된지식이외부성을가짐으로써 Solow모형에존재하던성장률의체감이배제된새로운성장모형을제시하였다. Romer가축적된지식에주목한반면, Lucas(1988) 는인적자본을성장모형에도입함으로써지속적인경제성장을설명하고자하였다. Lucas의후속모형에서각부문의인적자본은그부문에서이루어지는생산활동에수반되는학습효과 (learning-by-doing) 에의해증대되는것으로가정되었다. 한걸음더나아가 Romer(1990) 는장래의초과수익을목표로수행되는의식적인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R&D) 활동의결과새로운기술이개발되고생산성이증대하는성장모형을제시하였다. Romer(1990) 의 R&D를통한성장모형은창조적파괴와혁신에대한슘페터의고전적인견해에맞닿아있다. 창조적파괴의측면에대해실증적으로고찰하기위해서는미시데이터에근거한기업동학 ( 수많은개별기업들의끊임없는진입과퇴출, 성장과쇠락 ) 의분석이필요하다. 최근들어 IT혁명에의한전산용량의급속한증대와전산화된대규모미시데이터에대한접근가능성의증대에힘입어기업및사업체수준에서의대규모미시데이터에근거한실증분석이활발해지고있으며, 이를통해기업동학이혁신의과정과경제전반의생산성증대의중요한요소라는사실이확인되고있다. 참고로, 안상훈 (2006) 은 1990~2003 년통계청광공업통계조사의미시데이터를이용하여사업체별총요소생산성을계산하고, 이러한사업체별총요소생산성의가중평균으로산업별총요소생산성을정의하고산업별총요소생산성의증가율을추계하였다. 산업별투입및산출의산업별집계치를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85 이용하여성장회계방식으로직접계산하는전통적인방식에비해, 미시데이터를이용하여산업별총요소생산성을사업체별총요소생산성의가중평균으로계산하는번거로운절차를택할때의이점은산업별총요소생산성의증가율을존속사업체의업체내생산성증가분 (within effect), 업체간생산성증가분 (between effect), 진입업체의기여분 (entry effect), 퇴출업체의기여분 (exit effect) 등으로분해해볼수있다는점이다. 이기간중제조업총요소생산성증가율분해의각구성항목들을비교해보면, 진입효과가제조업전체총요소생산성의 84.4% 를설명하여가장큰공헌을한것으로나타난반면, 업체간효과 (-13.8%), 퇴출효과 (-23.2%), 전환퇴출효과 (-11.6%) 는제조업의생산성증가에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끼친것으로나타난다. 이같은결과만을보아도제조업전체의생산성증가에개별사업체들의진입 퇴출및업종전환이매우중요한결정요인임을알수있다. 분석기간을세분화하여기간별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분해해보면, 순진입효과에의한총요소생산성증가분의크기는외환위기이전의 1990~1995 년기간에는상대적으로작아연평균 0.31% 에불과했는데, 외환위기를포함한 1995 ~1999년기간에연평균 1.12% 로크게증대하더니, 외환위기이후에도연평균 1.27% 의수준을유지했다. 이를제조업총요소생산성증가율에대한비중으로계산해보면외환위기이전에는순진입효과의상대적비중이 14% 정도에머물렀었는데, 외화위기를포함한 1995~1999 년기간에약 70% 선으로크게증가했고, 1999~2003 년기간에는 20% 대초반으로다시안정화되는모습을보였다. 본연구의성장회계분석결과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의경우외환위기이전 (1984~1997 년 ) 에비해이후 (1998~2004) 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높아졌으며특히 ICT 생산부문 ( 컴퓨터 - 통신장비제조업 ) 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외환위기이후연평균 2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Pyo and Rhee(2007) 의성장회계분석결과에서도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외환위기이후이전보다크게높아진것으로확인되었다. 미시데이터에근거한안상훈 (2006) 의추계결과에서도제조업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외환위기이후현저히높아졌고특히컴퓨터및사무기기 (16.6%), 반도체및전자부품 (16.4%), 영상, 음향및통신기기 (15.4%) 부문에서총요소생산성이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나, 본연구의성장회계분석결과를지지하는양상을보인다.
186 韓國經濟의分析제 13 권제 3 호 (2007. 12) 참고문헌 안상훈, 생산의국제화와산업구조및생산성의변화, KDI 연구보고서 2006-05, 2006. 표학길, 한국의산업별 자산별자본스톡추계 (1953-2000), 한국경제의분석 제9권 1호, 2003. Lucas, Robert E.,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22, 1988, pp.3-42. Pyo, Hak K. and Keun-Hee Rhee, Growth Accounting and Productivity Analysis using KLEM Model for Korea(1984-2000),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RIETI), Tokyo, Japan, 2007. Romer, P. M.,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4 No.5, 1986, pp.1002-1037., Endogenous Techn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8, 1990, pp.s71-s102. Solow, Robert M.,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70 No.1, 1956, pp.65-94., Technical Change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39, 1957, pp.312-320. Young, Alwyn, A Tale of Two Cities: Factor Accumulation and Technical Change in Hong Kong and Singapore, O. J. Blanchard and S. Fischer (eds.), NBER Macroeconomics Annual 1992,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92., The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0, 1995, pp.641-680.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187 일반토론 주 제 :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 개자산 -72 부문 (1970~2005) 신관호 ( 고려대 ) : 제가직접이와같은작업을해본적은없으나, 설명만들어도굉장히방대한작업이었을것이라는생각이들고, 앞으로이러한자료를사용할당사자중한명으로표학길교수님과신창식박사님께감사의말씀을먼저드립니다. 저는한가지정도의질문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에서표학길교수님께서말씀하셨지만산업연관표에서계산한투자의가중치와관련해서, 그중 ICT 부분의비중이생각보다작게나타났다고설명하셨는데요. 안상훈박사님역시말씀하셨지만, 저도계산을해보니까, ICT 부분의생산성이굉장히빨리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리고 ICT 쪽에서의투자증가나자본축적이 ICT 산업뿐만아니라다른산업에도외부효과를주어생산성을높이는데도움을주는것으로최근여러연구에서많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것에비하면자본축적이되고있지않는것같아서상당히의문이생기고있습니다. 그래서질문드리고자하는데요. 혹시이렇게되고있는것이이러한 ICT 쪽의상품이나재화등의질적인증가부분을양적으로잘변환하기어렵기때문에그러한것이아니냐라는생각이드는데요. 예를들어컴퓨터의경우한대라고하더라도그능력이라는것이점차커질것인데, 이러한것들을양으로변환하는것이어렵기때문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했습니다. 백웅기 ( 예산정책처 ) : 저는거시경제모델 (Macro-economic model) 에그동안표학길교수님께서추계하신자본스톡 (capital stock) 데이터를늘활용해오곤했습니다. 첫번째궁금한점은이번에추계하신것과 2003년에추계하신자료의경우기간이다소긴것같은데, 혹시총계된수준값 (level) 에서의스톡 (stock) 의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