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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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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동향


펀드명 : DB 지수연계리자드증권 NHE-3[ELS- 파생형 ]_ 운용 공시일 : 계약금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거래대상 거래유형 매수 (1) 매도 (2) 순포지션 (1-2) 비고 신규 주식 ELS 장외 누계 주식 ELS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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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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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2도작업

펀드명 : DB 지수연계리자드 SHE-9 호 (USD)[ELS- 파생형 ]_ 운용 공시일 : 계약금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거래대상 거래유형 매수 (1) 매도 (2) 순포지션 (1-2) 비고 신규 주식 ELS 장외 누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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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 DB 지수연계듀얼엑시트 29(USD)[ELS- 파생형 ]_ 운용 공시일 : 계약금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거래대상 거래유형 매수 (1) 매도 (2) 순포지션 (1-2) 비고 신규 주식 ELS 장외 누계 주식 ELS

펀드명 : DB 지수연계듀얼엑시트 26(USD)[ELS- 파생형 ]_ 운용 공시일 : 계약금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거래대상 거래유형 매수 (1) 매도 (2) 순포지션 (1-2) 비고 신규 주식 ELS 장외 누계 주식 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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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IG 손해보험실적요약및추이 FY211 FY212 FY211 FY212 ( 단위 : 억원 )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MoM YoY 누적 누적 YoY 특이사항 ( 당월 ) 원수보험료 6,891 7,141 7,557 7,677 7,278 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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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실적 전망 (단위: 십억원, 원, 배, %) CY213 (13.1~12 월) CY214 CY215E CY216F 수입보험료 - 수정 후 4,316 4,26 4,322 4,581 - 수정 전 4,324 4,584 - 변동률 순이익 - 수정 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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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순이익은 3,973 억원 (QoQ+31.9%, YoY+43.5%) 을기록할전망이다. 이는기존우리의추정인 3,100 억원을크게상회하는데순이익이크게증가하는이유는당분기삼성전자지분매각이익 1,900 억원반영에기인한다. 이는세후기준으로 1,400 억원정도이다. 이를제외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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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배경 2016 년상반기에보험회사의외화증권투자가 억달러늘어서, 주요기관투자자중가장큰폭 으로증가함. 1) < 표 1> 기관투자자별외화증권투자잔액 1) ( 단위 : 억달러, %) 구분 Q 잔액잔액증가폭증가율잔액증가폭증가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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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삼성화재 (81) 18 년 11 월 1 일 투자의견과위험요소점검 Bull-case Scenario 1,원 ( 기대 ROE 8.9% 1.9%) Base-case Scenario ( 목표주가 ) 3,원 ( 기대 ROE 8.9%, 할증률 %) 현재주가 8,원 Base-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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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년 12 월 3 일 투자의견과위험요소점검 Bull-case Scenario 23,원 (ROE 13.7% 1.7%) 현재주가 21,2원 Base-case Scenario ( 목표주가 ) 21,원 ( 기대 ROE 13.7%) Base-case Scenario: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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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영환경분석 1. 투자영업 2. 보험영업 3. 규제변화

40 재무분석 Ⅰ. 경영환경분석 1. 투자영업 가. 시장환경 2010년 3분기에는시중금리가줄곧하향세를유지하였으며, 4분기에는정책금리가 2.25% 에서 2.5% 로인상 (11월) 되어시중금리는 3분기에비해다소하락함. 2010년 3분기말에국고채 (3년) 와회사채 (3년, AA-) 금리는전기말대비각각 0.27%p, 0.24%p 하락하였으며, 4분기말까지각각 0.23%p, 0.24%p 추가하락함. 정책금리는 2011년 1월과 3월에도각각 0.25%p 인상되었으며, 향후에도유동성회수를위해금리를인상시킬가능성이높다는인식의확산되어 2011년에들어서며시장금리가상승세로전환됨. 실물경제의위축에대한우려가크기에정책금리의상승이급격하게이루어질가능성은낮아서향후시중금리가완만하게상승할것으로보이며, 따라서향후보험회사의이차역마진이차츰개선될것으로기대됨. < 그림 Ⅰ-1> 금리추이 15 10 5 0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고채 (3 년 ) 회사채 ( 장외 3 년,AA- 등급 ) 회사채 ( 장외 3 년,BBB- 등급 ) 기준금리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Ⅰ. 경영환경분석 41 2010년 4분기에도주식시장은꾸준히상승하여전분기대비 KOSPI 가 10% 가량상승하였으며, 원 / 달러환율은변동성이커지면서다소하락함. 주식시장은 2011년 1월까지는상승세를이어갔으나 2월들어서변동성이증대되며하락하는모습이며, 원 / 달러환율도 2월들어등락을거듭하며변동성이확대됨. < 그림 Ⅰ-2> 주가지수및원 / 달러환율추이 2,500 2,000 1,500 1,000 500 0 2007 2008 2009 2010 2011 KOSPI 원 / 달러환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중동국가들의정세불안, 전쟁에따른유가의급상승과일본의대재해, 원전사고등의 해외사건으로상당기간동안주가와환율의변동성이큰모습을보일것으로예상됨. < 그림 Ⅰ-3> 국제유가 (WTI)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42 재무분석 2011 년상반기에는해외충격이외에정책당국의국내유동성조절도난관이예상되 어주가와환율의변동성이확대되는모습이나타날가능성이높으므로주식운용과 외화자산의리스크관리가절실함. 나. 투자영업현황 1) 대출채권의건전성 2010년 3, 4분기보험회사의연체율이낮아졌음. 보험회사의연체율은최근 3년중가장낮은수준임. 보험회사의고정이하여신비율도 3분기증가후 4분기소폭하락하여건전성이개선된모습임. 2010년 2분기에생명보험회사의고정이하여신비율이급감한것은삼성생명의 ABS 관련연체채권 (7,479억원 ) 이 2010년 5월에전액상환되었기때문임. 다만, 은행과상호저축은행의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09년에비해높은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 향후금리상승에따라연체율이증가할가능성이있으므로보험회사의건전성관리도주의를기울여야할것으로판단됨. < 그림 Ⅰ-4> 고정이하여신비율 < 그림 Ⅰ-5> 연체율 2.5 2 1.5 1 0.5 11 10.5 10 9.5 9 5.00 4.00 3.00 2.00 1.00 0 8.5 20074Q 20082Q 2008 4Q 20092Q 20094Q 20102Q 2010 4Q 은행 ( 좌축 ) 생명보험사 ( 좌축 ) 손해보험사 ( 좌축 ) 상호저축은행 ( 우축 ) 0.00 2007 4Q 2008 2Q 2008 4Q 2009 2Q 2009 4Q 2010 2Q 2010 4Q 은행 ( 좌축 ) 생명보험사 ( 좌축 ) 손해보험사 ( 좌축 ) 자료 : 금융감독원

Ⅰ. 경영환경분석 43 2) 유가증권의구조 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는 2010년 2분기에비해 3, 4분기에주식의비중이높아지고, 외화증권의비중을낮아짐. 동기간중국내주식시장이높은상승을기록하여주식의비중이높아진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됨.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모두총자산중유가증권의비중이높아졌음. 시장의불확실성이커진기간에적극적으로고수익을추구하는전략을취한것으로보임. < 표 Ⅰ-1> 생명보험사의보유유가증권구조 1) ( 단위 : %) 구분 2007.12 2008.12 2009.12 2010.3 2010.6 2010.09 2010.12 국공채 2) 58.80 62.67 59.42 61.10 61.86 63.52 62.94 회사채 3) 6.70 6.77 10.53 10.34 10.01 10.08 10.33 주식 10.24 7.91 9.09 8.76 8.28 8.17 9.37 외화증권 14.28 13.53 11.57 10.26 10.29 9.39 8.84 수익증권 7.81 7.07 7.37 7.67 7.77 7.10 7.11 기타 2.17 2.06 2.01 1.89 1.80 1.74 1.40 유가증권 / 총자산 49.62 48.03 50.10 50.85 51.73 52.13 52.43 대출 / 총자산 18.96 18.76 19.21 19.46 19.58 18.87 18.22 현금 예치금 / 총자산 2.64 3.80 2.82 2.57 2.69 2.78 2.96 주 : 1) 총유가증권잔액대비비율, 2) 특수채포함, 3) 금융채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44 재무분석 < 표 Ⅰ-2> 손해보험사의보유유가증권구조 1) ( 단위 : %) 구분 2007.12 2008.12 2009.12 2010.3 2010.6 2010.09 2010.12 국공채 2) 47.33 49.60 38.16 37.33 38.43 37.55 38.66 회사채 3) 16.49 18.22 24.78 24.37 24.07 23.16 24.01 주식 13.94 10.05 11.34 10.99 9.81 9.79 10.38 외화증권 6.29 5.75 9.10 9.22 9.84 9.22 8.70 수익증권 9.13 9.37 10.49 11.69 11.48 13.87 12.03 기타 6.82 7.01 6.12 6.40 6.37 6.43 6.22 유가증권 / 총자산 51.74 49.23 50.20 50.86 51.34 51.88 52.25 대출 / 총자산 17.68 17.37 17.63 18.25 18.39 17.76 17.31 현금 예치금 / 총자산 5.69 6.74 5.37 4.96 5.16 5.28 4.95 주 : 1) 총유가증권잔액대비비율, 2) 특수채포함, 3) 금융채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표 Ⅰ-3> 은행의보유유가증권구조 1) ( 단위 : %) 구분 2007.12 2008.12 2009.12 2010.3 2010.6 2010.09 2010.12 국공채 2) 36.19 36.94 42.05 45.42 45.42 44.79 44.81 회사채 3) 33.89 35.82 34.05 30.83 30.88 32.03 31.60 주식 12.93 9.27 8.66 7.99 7.84 7.91 8.14 외화증권 5.81 5.74 5.22 4.77 4.79 4.23 4.05 수익증권 3.83 4.78 5.35 6.50 6.07 6.02 5.57 기타 7.36 7.45 4.67 4.49 5.00 5.01 5.84 유가증권 / 총자산 18.60 16.48 16.67 17.20 16.23 16.34 16.56 대출 / 총자산 70.15 67.78 71.18 69.57 69.69 69.48 71.83 현금 예치금 / 총자산 4.27 4.56 4.58 5.31 5.10 4.84 4.58 주 : 1) 총유가증권잔액대비비율, 2) 특수채포함, 3) 금융채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Ⅰ. 경영환경분석 45 2. 보험영업 가. 경제환경 2010년 3분기실질 GDP 성장률은민간소비증가율과수출증가율의하락에의해전년동기대비 4.5% 성장에그쳤으나, 4분기들어상승률이소폭증가함. 4분기들어수출증가율이다시상승함에따라민간소비증가율의소폭하향세에도불구하고 GDP 성장률이전년동기대비 4.9% 를기록하여향후경기회복속도의급격한둔화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상됨. 민간소비는 2010년에들어서전년동기대비상승률이완만한하락세를보임. < 그림 Ⅰ-6> GDP 성장률 20.0 15.0 10.0 5.0 0.0-5.0 2007 2008 2009 2010-10.0-15.0 GDP 성장률민간소비총고정자본형성수출 주 : 실질,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은행, ECOS 소매판매액지수의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 2010년 3분기에 7.3% 로 2분기 (4.9%) 에비해상승했으나, 4분기에재차하락함. 3분기까지의소비는양호한상태임. 그러나 2010년 4분기의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이전분기보다낮은 5.2% 를기록함으로써향후내수감소우려를불식시키지는못하는상태임.

46 재무분석 < 그림 Ⅰ-7> 소매판매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 2010년 3분기실업률이 2분기에비해다소상승했으나 4분기에다시하락하였으며, 가계소득증가율은꾸준히하락세를보임. 실업률 ( 계절조정 ) 은 2010년 4분기에 3.4% 로 2분기 (3.5%) 에비해다소하락함. 가구당월평균소득 ( 실질 ) 증가율은 2010년 1분기와 2분기에각각 4.4%, 4.9% 를기록하였으나점차하락하여 4분기 -1.2% 를달성하였음. 향후에도물가상승과경기회복속도의둔화에따라실질소득의감소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어보험상품수요에악영향을줄것으로예상됨. < 그림 Ⅰ-8> 실업률및가계소득증가율추이 6.0 8.0 6.0 4.0 4.0 2.0 2.0 0.0-2.0 0.0 2007 2008 2009 2010 가구당월평균소득증가율 ( 실질전년동기대비, 우축 ) 실업률 ( 좌축 ) -4.0 자료 : 통계청

Ⅰ. 경영환경분석 47 2010년 3, 4분기에소비자물가와생산자물가는상승세이며, 전세가격도급상승함. 2010년 6월에 2.6% 였던전년동기대비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0년 9월에 3.6% 를기록하여가파르게상승하는모습을보임. 물가가 2011년에들어서더욱빠르게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이러한상황이지속될가능성이높기에실질소득의감소가예상되며, 이는내수와보험수요에악영향을주는요소임. 유가와원자재가격의급상승으로인하여생산자물가가가파르게상승하는추세이며, 북아프리카와중동산유국의정치불안으로인하여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판단됨. 또한, 실물경기위축과가계의대출이자부담증가에대한우려로인하여급격한금리인상정책을펴기어려운상황이기에향후물가상승은불가피하다고판단됨. < 그림 Ⅰ-9> 물가상승률및유가 14 12 10 8 6 4 2 0-2 -4 120 100 80 60 40 20 0-20 -40-60 -6-80 2007/01 2008/01 2009/01 2010/01 2011/01 생산자물가 / 좌축 소비자물가 / 좌축 국제유가 (WTI)/ 우축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2010 년 9 월전세가격지수가전년동월대비 6% 상승하였으며, 2011 년 1 월에는 7.7% 상승한것으로나타남.

48 재무분석 < 그림 Ⅰ-10> 전세가격지수 115.00 110.00 105.00 100.00 95.00 90.00 8 6 4 2 0-2 85.00-4 2007/01 2008/01 2009/01 2010/01 2011/01 전년동기비증가율 ( 우축 ) 전세가격지수 ( 좌축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2010년 3, 4분기에소비자심리도하향세임. 2010년 6월에 112였던소비자심리지수가 2010년 9월에는 109, 12월에도 109를기록하여완만하게하락하는모습을보임. 소비자물가와전세가상승등으로소비자심리가위축된것으로판단됨. 2011년들어하락세가더욱뚜렷해지고있는데, 이는보험수요에도악영향을줄가능성이있음. < 그림 Ⅰ-11> 소비자동향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Ⅰ. 경영환경분석 49 나. 보험영업현황 1) 금융산업의경쟁도 수신으로측정한금융산업의집중도는 2010년 3분기에하락후 4분기에다소상승하여 3307을기록함. 각금융권역별수신 (deposits) 점유율을바탕으로 HHI를계산함. 은행 ( 일반은행 + 특수은행 ): 예수부채 ( 은행계정 )+ 금전신탁 ( 신탁계정 )+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수탁금( 종금계정 ) 신협 : 예탁금 + 적금 상호저축은행 : 예수금 생명보험회사 : 책임준비금 + 계약자적립금 ( 특별계정 ) 손해보험회사 : 보험계약준비금 + 계약자적립금 ( 특별계정 ) 증권회사 : 환매조건부매도 + 투자자예수금 + 매도파생결합증권 + 발행어음 CMA 수탁금 ( 종금계정 )+ 매도옵션 ( 장내, 장외 ) 선물회사 : 투자자예수금, 매도옵션 ( 장내, 장외 ) 자산운용사 : 투자신탁 ( 설정고 )+ 투자회사 ( 자본금 ) 종금사 : 예수금 소비자들의금융자산다양화로인하여향후에도수신의집중도가낮아지는추세는유지될것으로보임. 3700 < 그림 Ⅰ-12> 금융산업수신의 HHI 3600 3500 3400 3300 3200 06 07 08 09 1Q 09 2Q 09 3Q 09 4Q 10 1Q 10 2Q 10 3Q 10 4Q 주 : 전체수신중각산업이유치한수신의비중으로계산함.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50 재무분석 2010년 3분기에이어 4분기에도보험회사의수신점유율은상승세를보임. 보험회사의점유율은 3분기 20.2%, 4분기 20.7% 를기록하는등상승추세를이어감. 자산운용사의수신은주가의등락에많은영향을받는데, 보험회사의수신과반대방향으로움직이는것이관찰됨. < 그림 Ⅰ-13> 수신점유율 56 21 55 20 54 19 53 18 52 17 51 16 50 06 07 08 09 1Q 09 2Q 09 3Q 09 4Q 10 1Q 10 2Q 10 3Q 10 4Q 15 은행 ( 좌축 ) 자산운용사 ( 우축 ) 보험사 ( 우축 ) 주 : 전체수신중각산업이유치한수신의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자산으로측정한금융산업의집중도도수신집중도와유사하게 2010년 3분기에하락후 4분기다소상승한모습임. HHI가 2분기 4789에서 3분기 4544로급락후 4분기에는 4599로회복됨. 은행의자산점유율이압도적으로높기때문에수신의집중도에비해자산의집중도가절대적으로더높음.

Ⅰ. 경영환경분석 51 < 그림 Ⅰ-14> 금융산업자산의 HHI 5600 5400 5200 5000 4800 4600 4400 4200 06 07 08 09 1Q 09 2Q 09 3Q 09 4Q 10 1Q 10 2Q 10 3Q 10 4Q 주 : 금융산업총자산중각산업총자산의비중으로계산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은행의자산점유율이 2 분기 67.2% 에서 3 분기 65.3% 로큰폭하락후 4 분기 65.5% 로 다소회복하였으며, 보험회사는 2 분기에서 4 분기에걸쳐생명보험회사 (13.6 14.5%) 와손해보험회사 (3.2 3.5%) 모두상승세를이어감. < 그림 Ⅰ-15> 자산점유율 73 72 71 70 69 68 67 66 65 64 06 07 08 09 1Q 09 2Q 09 3Q 09 4Q 10 1Q 10 2Q 10 3Q 10 4Q 20 18 16 14 12 10 8 6 4 은행 ( 좌축 ) 보험사 ( 우축 ) 증권사 ( 우축 )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52 재무분석 매출액으로측정한금융산업의집중도는 2010년 3분기에이어 4분기에도하락함. 생명보험회사의매출액은보험영업수익과투자영업수익의합으로, 손해보험회사의매출액은경과보험료와투자영업수익의합으로하였으며, 기타금융회사는영업수익으로측정함. HHI가 2분기 3188에서 3분기 2872, 4분기 2516으로하락함. 6500 6000 5500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 그림 Ⅰ-16> 금융산업매출액의 HHI 2000 06 07 08 09 1Q 09 2Q 09 3Q 09 4Q 10 1Q 10 2Q 10 3Q 10 4Q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은행의매출점유율이세분기에걸쳐연속으로하락하였으며, 보험회사의 4 분기점유율이 33.9% 로상승함. 80 75 70 65 60 55 50 45 40 < 그림 Ⅰ-17> 매출점유율 06 07 08 09 1Q 09 2Q 09 3Q 09 4Q 10 1Q 10 2Q 10 3Q 10 4Q 40 35 30 25 20 15 10 5 0 은행 ( 좌축 ) 보험사 ( 우축 ) 증권사 ( 우축 )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월보

Ⅰ. 경영환경분석 53 2) 보험산업의경쟁도 생명보험산업의시장집중도를나타내는허핀달지수 (HHI) 와상위3 사집중도 (CR3) 는 2010년 3분기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이며, 4분기상승은계절적요인으로보임. 수입보험료기준회사별시장점유율제곱의합으로산출된 HHI는 2010년 3분기에 1162를기록후 4분기에는 1266으로상승함. 최근 3년동안 4분기는일시적으로급상승한모습이보임. 상위 3사의시장점유율의합계인 CR3도 2010년 3분기에는 51.6% 로써전분기보다다소하락했으며, 4분기에는 54.4% 로급상승함. 4분기대형사들의수입보험료점유율이일시적으로대폭늘어서집중도가높아진것을보여줌. < 그림 Ⅰ-18> 생명보험산업의 HHI 및 CR3 추이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HHI( 좌축 ) CR3( 우축 ) 60 58 56 54 52 50 48 0 2007 2Q 2007 4Q 2008 2Q 2008 4Q 2009 2Q 2009 4Q 2010 2Q 2010 4Q 46 주 : 분기별총보험료수익증가분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종목별로자세하게살펴보면, 변액보험시장의집중도가지속적으로높아지는반면에생존 사망보험의집중도는낮아지는추세임. 변액보험의경우대형사의점유율이현저하게상승중임. 생존보험은중소형사의약진이두드러지게나타남. 4분기대형사의점유율이높아졌으나계절적요인으로보임. 생사혼합보험은 2010년에대형사의점유율이높아지는경향이관찰됨.

54 재무분석 < 그림 Ⅰ-19> 생명보험종목별 HHI 추이 1800 1700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700 1300 600 2007 2Q 2007 4Q 2008 2Q 2008 4Q 2009 2Q 2009 4Q 2010 2Q 2010 4Q 사망 ( 좌축 ) 생존 ( 좌축 ) 변액 ( 우축 ) 생사혼합 ( 우축 ) 주 : 분기별보험료수익증가분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2010년 3분기에손해보험산업의허핀달지수 (HHI) 와상위3사집중도 (CR3) 는 2분기에비해다소상승했으나 4분기에다시하락함. 2009년까지줄곧하락세였던손해보험산업의집중도는 2010년에들어서상승세로전환후추세를꾸준히유지함. 중소형보험회사들이대형사에비해더욱악화된손해율로어려움을겪는원인중하나는영업활동이위축되었기때문임.

Ⅰ. 경영환경분석 55 < 그림 Ⅰ-20> 손해보험산업의 HHI 및 CR3 추이 1650 1600 1550 1500 1450 1400 HHI( 좌축 ) CR3( 우축 ) 61 60 59 58 57 56 55 54 53 52 1350 2007 2Q 2007 4Q 2008 2Q 2008 4Q 2009 2Q 2009 4Q 2010 2Q 2010 4Q 51 주 : 분기별총원수보험료익증가분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종목별로는장기손해보험의집중도가꾸준히높아지는모습이보이며, 자동차보험의집중도는 2010년 3분기에는전기대비하락후 4분기에다시상승함. 장기보험의 HHI는 3분기 1573에서 4분기 1578로상승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의 HHI는 3분기 1442에서 4분기 1445로소폭상승함. < 그림 Ⅰ-21> 손해보험종목별 HHI 추이 1800 1700 1600 1500 1400 1300 2007 2Q 2007 4Q 2008 2Q 2008 4Q 2009 2Q 2009 4Q 2010 2Q 2010 4Q 자동차 장기 주 : 분기별원수보험료익증가분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56 재무분석 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은행의보험판매점유율이증가하는추세임. 2010년 12월에은행의생명보험판매점유율이 10.5% 까지급격히낮아졌으나 2009년 12월에도동일한현상이일어난것으로보아계절적요인으로판단되며, 2011년 1월 17.9% 로급속히회복하는모습으로볼때은행의점유율은전반적으로상승하는추세임. 손해보험의경우최근손해보험회사의점유율이상승했지만, 은행의손해보험판매점유율의상승세가꺾였다고판단하기는어려움. < 그림 Ⅰ-22> 생명보험판매점유율 < 그림 Ⅰ-23> 손해보험판매점유율 92 20 96 9 90 88 86 84 82 80 78 생보사 ( 좌축 ) 은행 ( 우축 ) 18 16 14 12 10 8 6 4 2 95 94 93 92 91 손보사 ( 우축 ) 은행 ( 좌축 ) 8 7 6 5 4 3 2 1 76 0 90 0 2009/04 2009/10 2010/04 2010/10 2009/04 2009/10 2010/04 2010/10 주 : 매월증가한보험료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Ⅰ. 경영환경분석 57 3. 규제변화 < 주요제도변화 > 2011년부터시행되는국제회계기준 (IFRS) 이자산과부채에대한새로운평가기준을적용함으로써보험사의자산운용과새지급여력제도 (RBC) 에도영향을끼침. 그동안보험사들은매도가능수익증권으로서단독사모펀드를운용했으나복잡한회계기준이요구되면서사모펀드를공모펀드로전환함. 한편대출자산의대손충당금적립기준이감독규정이아닌개별사경험율로변경될예정이며, 감독당국의약관대출연체이자폐지조치가시행됨. 2011년분기결산부터보험사들은장기보험에대하여옵션및이율보증등을포함하여부채의적정성을평가하여야함. 또한손해보험사들은손해조사준비금을추가로적립해야함.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으로리스크가세분화된 RBC가본격시행됨. 대다수보험사들은 2010년자본력강화를통해 RBC 시행에대응함. 연금의경우개인연금에서는새로운상품이허용되고, 퇴직연금에서는기존퇴직보험및신탁제도가퇴직연금으로전환됨. 세금공제혜택을받는개인연금, 즉세제적격상품은그동안유배당형태만판매되고있었으나무배당개인연금이 2011년상반기부터판매될예정임 17). 2011년부터퇴직보험이나퇴직신탁에대한법인세혜택이종료되면서본격적인퇴직연금으로전환되고설계사의퇴직연금판매가가능해짐. 손해보험의경우시장안정화조치나확대효과를가져올법령이마련됨. 자동차보험안정화대책이 2011 년상반기부터시행될예정임. 화재보험법개정으로가입대상이확대되었으며, 제조물배상책임법이논의중임. 17) 이경희 김세중 (2011), 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가입률현황과시사점, 보험동향 2011 봄호

58 재무분석 한편농협법이통과되면서농협은방카슈랑스 25% 룰적용을받지않으면서생명보험 시장에진입하게되었으며, 향후손해보험시장에도진입할것으로예상됨. < 표 Ⅰ-4> 보험제도변화와예상되는영향 현안주요내용영향 대출 (2010.4Q) 개인연금 (2011) 퇴직연금 (2011) 자동차보험 (2011) 일반손해 (2011) IFRS (2011) 지급여력 (2011) 농협법개정 (2011) 약관대출의연체이자부과제도폐지 2010 년도에적용 무배당허용으로저가격상품판매세제비적격중심의생명보험연금의다양화 설계사의퇴직연금판매허용으로 IRA 등에대한판매채널확대효과 자동차제도개선안 2011.1Q(2 월 ) 부터시행 화재보험가입대상확대 사모펀드의공모펀드전환으로처분손익발생 ( 매도가능증권으로분류된수익증권처분 ) 2010년도에펀드전환사별경험에근거한대손충당금적립 ( 현행감독규정과사별대손충당금차이는대손준비금형태로자본에적립 ) 현행평가관행을반영한부채적정성평가옵션및보증평가와손해조사준비금적립 감독당국의요구자본상승 (2010 년의자본증가요인으로도작용 ) 기존생명보험판매채널점유율경쟁시행일은 2012 년부터시행진입제한 - 퇴직및변액연금, 자동차 연체이자수익감소 - 투자수익률하락요인 연금수요확대 - 자산회전율상승요인 은행우위시장구조보정 - 자산회전율상승요인 손해율개선 - 매출이익률상승요인 화재보험수요확대 - 자산회전율상승요인 수익증권처분익증가 - 투자수익률상승요인 투자비용변동 - 투자수익률변동요인 부채증가 - 레버리지비율상승요인 자본증가 - 레버리지비율하락요인 전체시장규모확대기존생보사매출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