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감독제도와금융시장 13.09 금융감독원외환조사반
목차 I 파생상품감독 II 주요파생상품 III 금융시장흐름과금융상품 - 1 -
. I 파생상품감독 1. 자본시장법체계내파생상품매매감독사항 2. 파생상품의정의및종류 3. 파생상품매매, 중개의인가및취급현황 4. 파생상품매매 5. 내부통제및리스크관리 - 2 -
1. 자본시장법체계내파생상품매매감독사항 - 3 -
자본시장법체계내파생상품매매감독사항 ( 법중심 ) 자본시장법목차관련조항제1편총칙 3 ~ 9 제2편금융투자업제1장. 금융투자업의인가및등록 12, 28-2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지배구조제3장. 건전경영유지 34 제4장. 영업행위규칙 46-2, 50, 51, 77 제3편증권의발행및유통제1장. 증권신고서제2장. 기업의인수 합병관련제도제3장. 상장법인의사업보고서등제4장. 장외거래등 166-2, 168, 영 184 제 4 편불공정거래의규제 173-2 제5편집합투자기구제6편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7편한국거래소 393~ 401 제8편감독및처분제9편보칙제10 편벌칙 - 4 -
자본시장법체계내파생상품매매감독사항 ( 법중심 ) 기본방향 1 금융환경변화에따른다양한기초자산및수익구조의상품출시가가능할 수있도록기반마련 ( 포괄주의규율체계 ) 2 파생상품투자로인한손실증가에따른투자자보호제도강화 - 5 -
2. 파생상품등의정의및종류 - 6 -
파생상품등의정의및종류 금융투자상품은증권과파생상품으로구분됨 ( 법 3) 파생상품 ( 법 5) 1 선도 2 옵션 3 스왑 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장래의특정시점에인도할것을약정하는계약 당사자어느한쪽의사표시에의하여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수수하는거래를성립시킬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을약정하는계약 장래의일정기간동안미리정한가격으로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교환할것을약정하는계약 - 7 -
( 참고 ) 자본시장법上금융투자상품의분류 원본손실가능성에따라금융투자상품과비금융투자상품으로구분 원본손실초과가능성에따라증권과파생상품으로분류 - 원본까지만손실발생가능성 : 증권 ( 파생결합증권포함 ) - 원본을초과하여손실발생가능성 : 파생상품 Financial product N Non-financial investment product Possibility of loss on principal Y Derivatives Y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N Possibility of loss exceeding principal Securities N Y OTC derivatives Traded on the exchange house Exchange-traded derivative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 8 -
파생상품등의정의및종류 금융상품의경제적실질에따른분류 ( 자본시장법 ) 원본손실가능성에따라금융투자상품과비금융투자상품으로구분원본손실초과가능성에따라증권과파생상품으로분류 원본까지만손실발생가능성 : 증권원본을초과할손실발생가능성 : 파생상품 - 9 -
파생상품등의정의및종류 참고 : 기업회계기준상파생상품에대한정의 ( 해석 53-70) 파생상품은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금융상품또는이와유사한계약을말한다. 가. 기초변수및계약단위의수량 ( 또는지급규정 ) 이있어야한다. 나. 최초계약시순투자금액을필요로하지않거나시작가격변동에유사한 영향을받는다른유형의거래보다적은순투자금액을필요로해야한다. 다. 미래결제한다. - 10 -
파생상품등의정의및종류 자본시장법에서는파생결합상품에대하여파생상품과유사한수준의규제를적용함 * 파생상품등 ( 시행령 52-2) 1 파생상품 2 파생결합증권 3 파생상품집합투자증권 : 재산의 50/100분을초과하여파생결합증권에운용하는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이자산총액의 10/100 을초과하는집합투자증권 - 11 -
파생상품등의정의및종류 파생결합증권 ( 법 47) 기초자산 * 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의변동과연계하여미리정하여진방법에따라지급금액또는회수금액이결정되는권리가표시되는증권 ( 증권 + 파생 ) * 기초자산 ( 법 410) - 금융투자상품 - 통화 ( 외국의통화를포함한다.) - 일반상품 ( 농산물 축산물 광산물 에너지에속하는물품및이를원료로하여가공한물품등 ) - 신용위험 - 그밖에자연적 환경적 경제적현상등에속하는위험등 - 12 -
파생상품등의정의및종류 파생상품종류 장내거래장외거래파생결합증권 선물옵션선도스왑옵션 파생상품집합투자증 권 금리 국채금리선물 (3 년 5 년 10 년 ) 통안증권선물 - 금리선도거 이자율스왑래 (IRS) (FRA) 이자율캡 이자율칼라 역변동금리채권 이중지표금리채권 ( 물가연동채권은?) 통화 미국달러선물 일본엔선물 유로선물 통화선도거래 통화스왑 미국달러옵션 (Currency (CRS) Forward) 통화옵션 통화연계예금 통화연계채권 주식 KOSPI200 선물 KOSPI200 옵 주가연계증권 (ELS) 개별주식선물 션 주식선도 주식스왑 주식옵션 주가연계예금 (ELD) 스타지수선물 개별주식옵션 주가연계펀드 (ELF) 금선물상품 - - - - - 돈육선물 신용스왑 신용옵션 신용연계채권신용 - - - (CDS) (CO) 합성 CDO - 13 -
( 참고 ) 자본시장법上금융투자상품의분류 원본손실가능성에따라금융투자상품과비금융투자상품으로구분 원본손실초과가능성에따라증권과파생상품으로분류 - 원본까지만손실발생가능성 : 증권 ( 파생결합증권포함 ) - 원본을초과하여손실발생가능성 : 파생상품 Financial product N Non-financial investment product Possibility of loss on principal Y Derivatives Y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N Possibility of loss exceeding principal Securities N Y OTC derivatives Traded on the exchange house Exchange-traded derivative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 14 -
3. 파생상품매매 중개인가및취급현황 - 15 -
파생상품매매 중개인가및취급현황 금융투자업인가 ( 법 12, 시행령 15) 금융투자업을영위하려는자는다음을구성요소로하여업무단위전부나일부를선택하여금융투자업인가를받아야함 *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인가요건 1 주식회사, 금융기관, 외국금융투자업자 2 자기자본요건 3 사업계획의타당성및건전성 4 인적, 물적설비구비 5 임원및대주주요건 6 이해상충방지체계요건 - 16 -
파생상품매매 중개인가및취급현황 파생상품인가업무단위및최저자기자본 ( 시행령별표 2) - 17 -
파생상품매매 중개인가및취급현황 금융기관별파생상품등의취급현황 * 투자중개업또는투자매매업인가를받은경우만해당 - 18 -
파생상품매매 중개인가및취급현황 파생상품별거래경로 - 19 -
파생상품매매 ( 상품에대한심사및매매제한규정 ) 장내파생상품 - 매매에관하여는거래소의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정함 ( 법 393) ( 변경시금융위승인사항 ) - 파생상품시장에서의매매거래는거래소회원만가능하며, 투자자는거래소회원인투자중개업자를통하여만장내파생상품거래가가능 ( 법 388) - 일반투자자는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장내파생상품의매매거래를하려는경우에투자중개업자를통하여야함 ( 시행령 184) - 장내파생상품의대량보유보고 : 동일품목의장내파생상품을일정수량이상보유하거나보유수량이일정수준이상변동된경우금융위원회와거래소에그사실을보고해야함 ( 법 173-2, 시행령 200-2, 규정 6-29) - 20 -
파생상품매매 ( 상품에대한심사및매매제한규정 ) 장외파생상품 - 금융투자업자는투자자와계약을체결할경우그계약서류를투자자에게지체 없이교부해야함 ( 법 59) - 장외파생상품매매등의거래상대방이일반투자자인경우에는위험회피목적거래 * 를하는경우에한함 ( 법 166-211.) * 위험회피목적거래 ( 시행령 186-2) 쟁점 : 위험회피목적거래의제한관련 - 역외펀드의환위험헤지를위한선물환계약시펀드자산가치변동가능성까지고려해야하는가? 선물환계약시펀드의순자산가치 (NAV) 까지만인정하고기타순자산가치변동에따른오버헤지가능성에대하여는추가설명필요 - 투자자의투자선택권을제한한다는의견제기 - 21 -
파생상품매매 ( 상품에대한심사및매매제한규정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집합투자증권 - 증권의모집또는매출시발행인은증권신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함 ( 법 119) - 금융위원회는중요사항의기재가누락된경우나중요사항기재가불분명하여투자자의합리적판단을저해하는경우등에는정정요구가능 ( 법 1221) - 증권을취득하고자하는자에게는적합한투자설명서를미리교부 ( 법 124) 대주주와의거래제한을회피하기위한장외파생상품거래제한 ( 법 34, 시행령 38) - 금융투자업자는장외파생상품거래를이용하여대주주가발행한증권등을소유하거나대주주에게유리한거래를할수없음 - 금융투자업자는장외파생상품거래를이용하여대주주 ( 특수관계인포함 ) 에게신용공여를할수없음 - 22 -
파생상품매매 ( 강화된투자자보호제도적용 ) 일반투자자에대한투자권유시 : 적합성원칙 ( 법 46), 손해배상책임 ( 법 48), 설명의무 ( 법 47), 부당권유의금지 ( 법 49) 등의무의적용은타금융투자상품과동일 장외파생상품거래시에는주권상장법인을일반투자자로취급 ( 법 9) 파생상품거래자의구분 ( 전문투자자 / 일반투자자 )( 법 9, 시행령 10) - 전문투자자 : 금융투자상품에관한전문성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등에비추어위험감수능력이있는투자자 * 국가,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저축은행등 ), 주권상장법인 ( 장외파생상품거래를하는경우에는전문투자자와같은대우를받겠다는의사를금융투자업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는경우만해당 ) 등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가아닌투자자 - 23 -
파생상품매매 ( 강화된투자자보호제도적용 ) 차등화된투자권유준칙 ( 법 50) - 파생상품등에대하여는일반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을고려하여투자자등급별로차등화된투자권유준칙마련 취약투자자의보호강화 투자자등급및등급별권유가능파생상품등 *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 제 6 조투자권유의적합성확보 투자자등급 - 24 -
파생상품매매 ( 강화된투자자보호제도적용 ) 투자자등급및등급별권유가능파생상품등 *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 투자자등급별투자권유가능파생상품등 - 25 -
파생상품매매 ( 강화된투자자보호제도적용 ) 투자권유대행금지 ( 법 511) - 금융투자업자는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 보험설계사등의자격요건을갖춘자등에게투자권유를위탁할수있으나, 파생상품등의투자권유는위탁불가능 적정성원칙적용 ( 법 46-2) - 금융투자업자는일반투자자에게투자권유없이파생상품등을판매하려는경우에는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파악하여야하고, 해당파생상품등이그일반투자자에게적정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사실을알려야함 - 26 -
5. 내부통제및리스크관리 - 27 -
내부통제 파생상품업무책임자 ( 법 28-2) - 파생상품매매, 중개업을영위하는금융투자업자 ( 겸영금융투자업자포함 ) 는상근임원으로서파생상품책임자를 1 인이상두어야함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업무 1 파생상품투자자보호에필요한절차나기준의수립및집행에관한관리 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거래건별승인 ( 166-2) 건별승인대상에서제외되는거래 ( 규정 5-494) - 다음요건모두충족시ᄀ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승인을받은기본계약서에근거하여체결된장외파생상품매매ᄂ다음어느하나에해당 - 선도, 스왑파생상품으로서금리또는통화를기초자산으로하는장외파생상품매매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위임받은자가승인한매매 ( 단, 위임및사후보고에관한내부기준을마련하고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는사후보고해야함 ) - 28 -
내부통제 파생상품영업에관한내부통제기준마련 ( 규정 2-24) : 파생상품을판매하는투자매매 중개업자는다음사항을포함한파생상품영업에관한내부통제기준을정해야함 1 각지점별파생상품영업관리자지정에관한사항 2 파생상품거래를위한계좌개설시파생상품영업관리자계좌개설에관한확인및투자자보호에필요한조치관한사항 : 투자자의파생상품거래에필요한기초지식보유여부, 투자권유를하는영업직원존재및동직원의자격보유여부 3 파생상품영업관리자의주기적인점검에관한사항 : 투자목적에적합여부, 거래유형별규모및빈도 / 수수료의적정여부, 계좌별손익규모, 포지션의집중여부 - 29 -
리스크관리및보고사항 장외파생거래의매매에따른위험한도 ( 법 166-212, 규정 5-492) -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 ( 증권회사 ): 자기자본의 30/100 - 겸영금융투자업자 ( 은행 ): 이사회에서정한한도 장외파생상품취급이가능한자기자본비율기준 ( 법 166-213, 규정 5-493) -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이 200% 이상 - 겸영금융투자업자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른적기시정조치기준이상인경우 - 위에서해당기준을미달하는경우그미달사태가해소될때까지새로운장외파생상품의매매를중지하고미종결거래의정리나위험회피에관련된업무만을수행해야함 - 30 -
리스크관리및보고사항 장외파생상품의위험관리기준 ( 법 166-22, 규정 5-50) - 장외파생상품을대상으로하여투자매매업또는투자중개업을영위하는금융투자업자는다음의위험관리기준을모두충족해야함 ᄀ위험관리종합평가결과 * 가 양호 이상일것 * 평가항목 (3 개대항목, 12 개중항목 ): 위험관리및내부통제관련조직 인력 (4 개중항목 ), 위험관리및내부통제절차 (5 개중항목 ), 위험관리및내부통제관련전산시스템 (3 개중항목 ) ᄂ위험관리조직및인력, 위험측정및관리실무, 위험관리및내부통제전산시스템항목의평가결과가 양호 이상일것 - 장외파생상품를취급하는금융투자업자는반기별로장외파생상품의위험관리에대하여종합평가하고그결과를금융감독원에보고해야함 월별거래내역보고 ( 법 16615) - 장외파생업을영위하는금융투자업자는매매, 그중개 주선또는대리의거래내역을거래월다음달 10 일까지금융감독원에보고 - 31 -
1. I 파생상품감독 II 주요파생상품 - 32 -
분류 ( 거래형태별 ) 선도 ( 선물 ) 거래 (Futures, Forward) 옵션거래 (Option) 스왑 (Swap) ( 예시 : 이자율스왑 ) 손익손익 + + 선물환매도 손익 + A 고정금리지급 변동금리수취 B 행사가격 콜옵션매입 고정금리지급자 환율 (120 만원 ) 시장금리 계약환율 1100 원 /1 달러 체결금리 (CD 금리 ) - - - l 미래일정시점에미리정한가격으로기초자산을인도하기로하는계약 ( 예시 ) 수출기업이 1 억 USD$ 를 3M 후 1100\/$ 에매도하기로은행과계약 l 미래일정시점에미리정한가격으로기초자산을사거나팔수있는권리 ( 예시 ) 투자자는삼성전자주식을 1 개월후 120 만원에살수있는권리를매입 l 일정기간동안미리정한가격으로금전등을교환하기로하는계약 ( 예시 ) A 은행은 1 년간 3M 단위로 B 은행에고정금리 (3.5%) 를지급하고변동금리 (CD 금리 ) 를수취하기로계약 33
주식관련주요파생상품 (ELS) 개념 증권사가자기의신용으로발행하며, 주가지수나개별주식에연계하여손익이결정되는파생결합증권 l l ( 투자자 ) 채권 / 예금에비해위험하지만개별주식또는주가지수가일정수준이하 로만하락하지않으면높은수익시현 ( 발행자 ) 투자자자금을채권등에투자하여안정적인수익을확보하는한편, 일부자금을옵션등헤지운용에활용하여초과수익시현 투자자 발행자 대상개인, 일반기업, 금융기관등장외파생인가를득한증권사 유인채권 예금이상의수익기대발행및헤지운용을통한이익추구 위험 ( 시장위험 ) 원금손실가능 ( 신용위험 ) 발행사부도등 ( 운용에따른위험 ) 향후변동성에대한예측실패 - 34 -
주식관련주요파생상품 (ELS) 종류 기초자산, 원금보장여부, 만기, 조기상환주기등에따라다양한상품구조가능 - KO( 원금보장형 ), Step-Down 형 ( 원금비보장형 ) Knock-Out Step-Down 기초자산의가격이 K/O barrier 에도달하기전까지는기 초자산상승률 ( 참여율 ) 만큼수익발생, K/O barrier 도달 이후에는낮은확정수익 (rebate) 지급 조기상환조건가격수준이점점낮아지는상품으로기초 자산가격이 Knock-in(K/I) barrier 를하회하는경우 원금손실도가능 - 35 -
주식관련주요파생상품 (ELS) 사례 1( 불완전판매 ) 손익구조가점점복잡해짐에따라상품판매시투자위험이충분히고지되지못함 - Worst Performer 미고지 - KI 이벤트발생조건 ( 장중가 / 장종가 ) 미고지등 사례 2( 이해상충 ) ELS 발행시발행사는헤지를위하여기초자산 ( 주식 ) 을매입하고만기시 ELS상환재원마련을위해당해주식을매도하게됨 - 한편, 만기일주가가 Barrier 근처에있을때발행사는보유기초자산매도로기초자산가격을 Barrier 아래로만들려는유인존재 -만기일의주가가 80원이상이면 30% 수익, 80원미만이면원금손실이발생하는구조에서 -만기일에증권사가헤지목적으로보유하던기초주식을매도하여 80원이상이던주가를 79원으로하락시키면투자자는손실 사례 3( 발행사부도 ) 발행증권사가받은 ELS 대금은고유재산과별도분리되지않아증권사발행무보증회사채와동일한위험에노출 - 증권사의부도위기시, ELS 투자자의원금회수위험 - 36 -
주식관련주요파생상품 (ELW) 개념 수익구조는주가지수 / 주식옵션과동일하나투자자가매수포지션만을취할수있도록증권화한파생결합증권 법적구조 시장구조 구분 ELW 주식 ( 지수 ) 옵션 상품특성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 옵션 ) 거래시장유가증권 ( 주식 ) 시장파생상품 ( 옵션 ) 시장 발행주체장외파생업인가증권회사옵션매도자 ( 불특정다수 ) 투자형태옵션매수만가능옵션매수 매도모두가능 신용위험발행자신용위험노출거래소가결제이행보증 발행총액상장시총액을정함무제한발행 ( 매도 ) 가능 결제계좌주식위탁계좌 ( 증거금없음 ) 선물옵션계좌 ( 증거금있음 ) 유동성제공 LP( 유동성공급자 ) 시장수급에의존 만기다양 (3 개월 ~3 년 ) 표준화된만기단기 ( 주로 1 개월 ) < 거래예시 > - KOSPI200 Call ELW( 행사가 235, 잔존만기 1 개월, 전환비율 100) 의시장가격이현재 200 원이고만기까지 10주를보유, 만기일 KOSPI200 현물지수가 245일때최초거래시만기시 (KOSPI200=245) 수익 ELW 매수자 200 원 10 주 = 2,000 원지급 (245-235) 100( 전환비율 ) =1,000 원수취 1,000 원손실 ELW 매도자 (LP) 2,000 원수취 1,000 원지급 1,000 원이익 - 37 -
주식관련주요파생상품 (ELW) 사례 LP 가가격과수급을사실상결정하는구조로거래의대부분이 LP 와스캘퍼에의해생성되며, 대부분의개인투자자들은크게손실 - 38 -
( 참고 ) 파생결합증권업무흐름 - 39 -
주식관련주요파생상품 ( 현 / 선연계차익거래 ) 개념 저평가된자산을매수하고고평가된자산을매도한후, 저평가된자산은고가로매도, 고평가된자산은저가로매수하여무위험차익을얻고자하는거래 - ( 진입 ) KOSPI200 선물가격과현물가격의괴리 ( 시장 Basis) 가일정수준이상벌어지는경우 - ( 청산 ) 매수차익거래의경우 1 만기전선물이현물을하회하는경우반대매매 ( 현물매도, 선물매수 ) 를통해청산가능, 2 만기시현물매도 ( 선물은자동정산 ) - 40 -
주식관련주요파생상품 ( 현 / 선연계차익거래 ) 사례 '10.11.11 일유럽계투자자는옵션연계차익거래매수포지션 2.4 조원을장마감동시호가에한번에청산 ( 현물매도 ) - 이에따라동시호가직전 254.62p 이던 KOSPI200 지수가큰폭하락마감 풋옵션매도포지션보유투자자 ( 자산운용사등 ) 들이큰폭으로손실 옵션연계차익거래포지션구조 현물매수 + 합성선물매도 ( 콜옵션매도 + 풋옵션매수 ) 1 KOSPI200 선물대비저평가된현물 (KOSPI200 구성종목 ) 매수 2 고평가된 KOSPI200선물과동일한손익구조를갖는합성선물을매도 3 만기일에현물전량매도로포지션청산 ( 합성선물매도포지션은만기일장종료후자동청산 ) - 41 -
통화관련주요파생상품 (CRS) 개념 이종통화로구성된명목원금을기초에교환하고, 해당명목원금을기준으로 정해진기간동안각통화의원리금을교환하는계약 - 일반적으로국내은행은대고객 ( 수출입기업등 ) 과의거래로발생하는포지션을 헤지하기위해, 외은지점은낮은외화차입금리를이용한차익거래를위해이용 통상원 - 달러통화스왑은통상 6M 주기로달러변동금리 (LIBOR 6M) 와원화고정금리 ( 스왑기준금리 ) 로교환하는계약 - 42 -
통화관련주요파생상품 (CRS) 사례 국내은행및외은지점의통화스왑사례 - 43 -
통화관련주요파생상품 ( 비정형통화옵션 : KIKO 등 ) 개념 수출입업체의환헤지를목적으로하여두개이상의기본적인콜 ( 풋 ) 옵션을합성, 새로운비정형형태를만들어낸것 - 선물환을이용하는것에비해다양한손익구조생성가능 - 기업의초기헤지비용경감을위해프리미엄이 0 이되도록구조생성 - 44 -
통화관련주요파생상품 ( 비정형통화옵션 : KIKO 등 ) 사례 (KIKO) KIKO 는환율이일정범위내변동시환헤지효과가있는반면, 일정수준이상변동시손실이발생하는상품 - K/O put 옵션 1개매수, K/I call 옵션 2개매도 - 환율이 K/O 베리어이하로하락시계약소멸로환헤지효과가사라지며, K/I 베리어이상상승시계약효력발생으로기업손실발생 * 환율이 A 구간에머물렀으면기업이이익을시현할수있었으나, 환율이상승하여 B 구간에진입함에따라손실발생 - 45 -
이자율관련주요파생상품 (IRS) 개념 계약기간동안동일통화로구성된명목원금을기준으로변동금리와고정금리현금흐름을일정주기 ( 매분기등 ) 로교환하는계약 - 통상원화이자율스왑은변동금리 (CD91 일 ) 와고정금리 ( 스왑기준금리, 스왑시장에서결정 ) 를 3 개월단위로서로주고받는계약을지칭 - 자산 부채현금흐름불일치를헤지하기위한목적, 향후금리전망에따른수익추구목적, 수요 공급불일치로인한차익거래목적등다양하게발생가능 - 46 -
이자율관련주요파생상품 (IRS) 사례 은행이은행채 ( 고정금리 ) 로자금을조달한후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을실행한경우 고정금리를수취하는 IRS 를통해현금흐름을일치시킴 - 47 -
신용관련주요파생상품 (CDS) 개념 보장매입자가기초자산의신용위험을보장매도자에게이전하는대가로일정수수료를지급하는거래 - 기초자산의신용사건 ( 회사채등의부도 ) 이발생하는경우보장매도자는보장매입자에게사전에약정한금액을지급 - 48 -
신용연계증권 신용연계채권 (CLN, Credit Linked Note) 부채담보부증권 (CDO, Collateral Debt Obligation) l 채권과 CDS 를결합한상품으로 CLN 발행자 ( 보장매입자 ) 는보유자산등을준거자산으로 CDS 가내재된 CLN 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하고 - CLN 투자자 ( 보장매도자 ) 는고수익의약정이자를지급받는대신준거자산의신용사건 (credit event) 발생시손실을부담 l 채권이나대출등의기초자산을담보로하여발행하는증권 - 채권이나대출에서발행하는현금흐름을주요재원으로하여이자와원금을지급 ( 부채를 SPV가인수하고부채를근거로 CDO 발행 ) 부채 1 보장매입자 (CLN 발행자 ) CLN 발행대금 CLN 원리금 보장매도자 (CLN 투자자자 ) 부채 2 부채 3 SPV 투자자 1 투자자 2 투자자 3 준거자산 CDO 발행 부채 N 투자자 N - 49 -
목차 I 파생상품감독 II 주요파생상품 III 금융시장흐름과금융상품 - 50 -
II-1-1. 원달러환율 ( 외환위기 ) ( 서브프라임사태 ) ( 카드사태 ) - 51 -
II-1-2. 회사채 (3 년 AA-) ( 외환위기 ) ( 서브프라임사태 ) ( 카드사태 ) - 52 -
II-1-3. 주식시세 ( 종합주가지수 ) ( 외환위기 ) ( 서브프라임사태 ) ( 카드사태 ) - 53 -
II-1-4. 금시세 ( 서브프라임사태 ) ( 유럽위기 ) ( 석유파동 ) - 54 -
IMF 외환위기 (1997 년하반기 ~2002 년 ) 시대배경 원화강세기조, 대기업의과도한차입, 외환자유화 원인 수출부진, 자금조달 운용상의미스매치 ( 주로종금사 ) 아시아개도국위기 (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등 ) 경과 외환자유화확대, 우량기업매각, 금모으기운동 신산업육성 (IT), 경기부양및내수확대 BJR 등모럴해저드만연 관련금융상품 ABS (NPL, ABS, CBO, 카드 ABS 등 ) 금융권부실자산처리 (for 재무건전성 ), 중소기업자금지원등을위해 ABS 시장활성화 - 55 -
카드사태 시대배경 IMF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내수진작등을통한경기회복추진 신용카드활성화를통한소비진작등 원인 무리한카드영업 ( 카드가두발급, 현금서비스확대등 ) 으로연체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면서신용불량자양산 - LG 카드부실화등으로카드사태촉발, 전체카드사에위기전파 경과 : 카드업계구조조정 ( 합병등 ), 소비위축에따른내수부진 관련금융상품 신용카드발급규제,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 56 -
서브프라임사태 (2008 년 ~2009 년 ) 시대배경 1990년대이후미국의주택보급확대 - 클린턴정부의주택보급확대 ( 금융지원등 ) - ABS를이용한주택금융재원확충 부시정부의금융규제완화 ( 금융현대과업등 ) 원인 주택가격버블 주택가격에기초한금융상품대규모부실화 금융기관부실화및이로인한신용위기발발 경과 리먼등거대금융기관도산 신용불량자양산에따른경기침체 전세계신용위기파급 TCTF, TBTF, TBTS,TITF 등세태풍자유행어만연 관련금융상품 ABS(CDO, 합병 CDO), 신용파생상품 - 57 -
Sub-Prime 과장외파생상품에대한규제 현재의금융위기의원인은파생상품? ( 주장근거 ) - 현재의금융위기의주범은미국의주택대출을유동화한서브프라임의부실이근본적인원인임 - 파생상품은동서브프라임을확산시키고구조를복잡하게만들면서주택가격거품을야기하고부실규모를파악할수없게하여위기진화방안마련이어려워지게함 서브프라임론취급경로 서브프라임론부실파급경로 주택대출자 연체급증, 개인파산 모기지회사 모기지부실, 모기지회사도산 금융회사 모기상품지관련부실 CDS,CDO 발행 신용사건발생 헤지펀드, 투자은행, 보험사, 연기금 CDS 등신종금융상품수익률급락 헤지펀드투자자 국제금융시장신용경색, 금융위기발발 - 58 -
장외파생상품시장에대한규제강화움직임 ( 글로벌 ) 배경 l 장외파생상품시장의급속히성장하면서소수글로벌금융회사에집중 Lehman Brothers 의몰락과 AIG 부실의주범 G20 합의 (09.9.25 피츠버그회의 ) - 59 -
( 참고 ) CCP 제도개요 중앙청산소 (CCP) 가모든거래참여자에대해거래상대방이되어결제이행을보증하는제도 - CCP 는결제이행보증에따른위험관리를위해담보, 증거금등을참여자로부터받음 - 60 -
II-5. 유럽금융위기 시대배경 유럽경제도약을위한유럽시장단일화추진 단일통화에기초한경제공동체우선추진 (1993, 마스트리히트조약 ) 원인 국가별경제력차이를무시한단일통화사용 - 남유럽에는고평가된통화 ( 과잉소비등으로부실이더욱심화 ) - 북유럽에는저평가된통화 ( 수출호조등으로저평가계속심화 ) EU 소속국의통화주권상실로경계위기등에대한국가별대응에한계 ( 재정정책집행곤란등 ) 경과 그리스등남유럽국가의사실상도산 유럽금융위기의요인은구조적원인에기인. 현상태에서해결 이대단히어려움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