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장독점규제와공공정책 박성훈
제 3 장독점 독점기업은그제품의유일한공급자이며, 밀접한대체재가없고, 제품의시장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다 ( 가격설정자 : Price-maker).
제 3 장독점 독점기업은그제품의유일한공급자이며, 밀접한대체재가없고, 제품의시장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다 ( 가격설정자 : Price-maker). 가격을올리면독점기업의이윤은항상증가하나?
제 3 장독점 독점기업은그제품의유일한공급자이며, 밀접한대체재가없고, 제품의시장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다 ( 가격설정자 : Price-maker). 가격을올리면독점기업의이윤은항상증가하나? 답 ) 가격을증가시킨다고이윤이항상증가하는것은아니다! 근거 ) 가격을증가시키면수요량이줄어든다 ( 수요의법칙 )
제 3 장독점 제 3 장의목표 독점기업의 (1) 가격및생산량결정과정 (2) 독점의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제 3 장독점 목차 3.1. 독점의발생원인
제 3 장독점 목차 3.1. 독점의발생원인 3.2. 순수독점하의장ㆍ단기균형
제 3 장독점 목차 3.1. 독점의발생원인 3.2. 순수독점하의장ㆍ단기균형 3.3. 가격차별
제 3 장독점 목차 3.1. 독점의발생원인 3.2. 순수독점하의장ㆍ단기균형 3.3. 가격차별 3.4. 독점의후생경제학적의의
제 3 장독점 목차 3.1. 독점의발생원인 3.2. 순수독점하의장ㆍ단기균형 3.3. 가격차별 3.4. 독점의후생경제학적의의 3.5. 독점에대한규제
3.1. 독점의발생원인 독점이발생하는근본적인이유는진입장벽 (Barriers to Entry) 때문이다. 진입장벽이생기는세가지이유 (1) 중요한생산요소를하나의기업이소유.
3.1. 독점의발생원인 독점이발생하는근본적인이유는진입장벽 (Barriers to Entry) 때문이다. 진입장벽이생기는세가지이유 (1) 중요한생산요소를하나의기업이소유. (2) 정부가한기업에게독점생산권을부여 ( 특허권, 전매권 ).
3.1. 독점의발생원인 독점이발생하는근본적인이유는진입장벽 (Barriers to Entry) 때문이다. 진입장벽이생기는세가지이유 (1) 중요한생산요소를하나의기업이소유. (2) 정부가한기업에게독점생산권을부여 ( 특허권, 전매권 ). (3) 하나의기업이생산할때의생산비용이여러기업이생산하는것보다낮은경우 ( 규모의경제 ).
독점을유발하는진입장벽의종류 (1) 중요투입요소의장악 특정천연자원의공급을한회사가 독점하는경우독점이발생한다. ( 예 : 다이아몬드생산, 중동의석유 )
(2) 정부가만드는독점 : 진입규제 특허권, 저작권, 지적소유권등은정부가 인정하는합법적인독점권이다. 어떤산업에대해서는정부가배타적인독점공급권을부여하기도한다. 예 ) 지역케이블 TV, 전력, 담배, 홍삼사업등.
(3) 규모의경제 : 자연독점 어떤상품을생산할때규모의경제가있는경우에는한기업이산출량을대폭늘려생산단가를낮춤으로써경쟁기업을시장에서몰아낼수있다. P AC 그림 : 최소효율규모와시장의형태 세 ( 장기 ) 평균비용곡선은각각다른산출량수준에서최소효율규모를갖고있다 AC1 이 Q1 에서최소효율규모가가장작고, AC3 이 Q3 에서최소효율규모가가장큼 최소효율규모가크다는것은산출량이상당히높은수준에이를때까지규모의경제가지속된다는것을의미 규모의경제라는기술적요인이독점화의경향을가져오게되는경우를자연독점이라한다. 0 AC 1 Q1 Q2 AC 2 Q3 AC 3 D Q 예 ) 전력공급, 철도, 지역통신망등.
그밖에독점이생기는요인 시장이좁아시장수요가적은경우 기업들의강력한담합이이루어지는경우.
독점기업 유일한공급자 기업이직면한수요곡선이마이너스기울기를갖는다 가격설정자 비교 : 독점기업과경쟁시장의기업 판매량을늘리려면가격을낮추어야한다 따라서한계수입이가격보다작다.
비교 : 독점기업과경쟁시장의기업 독점기업 유일한공급자 기업이직면한수요곡선이마이너스기울기를갖는다 가격설정자 판매량을늘리려면가격을낮추어야한다 따라서한계수입이가격보다작다. 경쟁시장의기업 무수히많은경쟁기업 무한탄력적수요곡선 가격수용자 더팔기위해가격을낮출필요없다. 따라서한계수입과가격은항상일치한다.
독점기업의수입 Quantity (Q) Price (P) 0 $11.00 $0.00 1 $10.00 $10.00 2 $9.00 $18.00 3 $8.00 $24.00 4 $7.00 $28.00 5 $6.00 $30.00 6 $5.00 $30.00 7 $4.00 $28.00 8 $3.00 $24.00 Total Revenue (TR=PxQ)
독점기업의수입 Quantity (Q) Price (P) 0 $11.00 $0.00 1 $10.00 $10.00 2 $9.00 $18.00 3 $8.00 $24.00 4 $7.00 $28.00 5 $6.00 $30.00 6 $5.00 $30.00 7 $4.00 $28.00 8 $3.00 $24.00 Total Revenue (TR=PxQ) 총수입 $30 $28 0 총수입곡선 4 5 6 7 TR 판매량
독점기업의수입 Quantity (Q) Average Revenue (AR=TR/Q) Marginal Revenue (MR= TR / Q ) Price (P) Total Revenue (TR=PxQ) 0 $11.00 $0.00 1 $10.00 $10.00 $10.00 $10.00 2 $9.00 $18.00 $9.00 $8.00 3 $8.00 $24.00 $8.00 $6.00 4 $7.00 $28.00 $7.00 $4.00 5 $6.00 $30.00 $6.00 $2.00 6 $5.00 $30.00 $5.00 $0.00 7 $4.00 $28.00 $4.00 -$2.00 8 $3.00 $24.00 $3.00 -$4.00
독점기업의수입 총수입 : 평균수입 : 한계수입 : Q x P = TR TR /Q = AR TR / Q = MR 수요곡선이마이너스기울기를갖기때문에 독점기업의한계수입은항상가격보다작다. 즉, 독점기업의한계수입곡선은수요곡선의 아래에위치한다.
완전경쟁기업과독점기업이직면한수요곡선 가격 (a) 경재기업이직면한수요곡선 가격 (b) 독점기업이직면한수요곡선 수요곡선 수요곡선 0 수량 0 수량
독점기업의한계수입곡선과수요곡선 가격 $11 10 9 8 7 6 5 4 3 2 1 0-1 -2-3 -4 한계수입 (MR) 1 2 3 4 5 6 7 8 수요 (AR) 수량
독점기업의한계수입이가격보다작은이유 수요곡선이마이너스기울기를갖고있다. 따라서, 판매량을늘리려면이미팔고있는 물건의가격까지도낮추어야한다.
3.2. 순수독점하의장 단기균형 단기균형 (1) 단기균형의도출 P P m 2.... 그리고이수량 (Qm) 에상응하는가격을이수요곡선에서구한다. E 1. 한계수입과한계비용곡선이교차하는점에서이윤극대화생산량이결정된다. 그리고 B 0 SMC Q m A C SAC 한계수입 (MR) 수요 (AR) Q
순수독점하에서는 P > MC, 즉가격이한계비용을초과한다는사실에주의. 여기서는 P m EAB의이윤이생김. 그러나단기균형의상황에서모든독점기업이양의이윤을얻고있을거라속단해서는안된다. ( 수요곡선이 SAC곡선보다더아래있을경우 ) P P m B E A SAC 0 SMC Q m 한계수입 (MR) 수요 (AR) Q
(2) 단기균형의그밖의성격 독점기업의경우에는공급곡선이존재하지않는다. 공급곡선 : 어떤가격에서얼마만큼의상품을공급할용의가있다는것을보여주는곡선 그런데독점기업의경우에는각각의가격에서얼마만큼씩팔겠다는의사를표출하지않는다. 단기균형은반드시 ε p =1 보다큰부분에서나타난다. MR > 0
장기균형 독점기업은장기에서시설규모그자체를선택할수있으므로 수요조건에비추어알맞은시설규모로전환함으로써단기에서 보다더큰이윤획득할수있다. P 단기에서 SAC 1, SMC 1 으로대표되는비용곡선만의점이선택될수있으므로 E 점에서단기균형 장기에는시설변경이가능하고따라서 LMC 상의한점에서선택 E SMC 1 P S m SAC 1 SMC 2 LMC F LAC P L m SAC 2 B T C AR MR 0 Q S m Q L m Q
독점기업의이윤극대화 이윤은총수입에서총지출을뺀나머지이다. Profit = TR - TC Profit = (TR/Q - TC/Q) x Q Profit = (P - ATC) x Q : 이이윤공식은경쟁시장에서의개별기업의이윤공식과같다.
독점기업의이윤극대화 비용과수입 한계비용 (MC) 독점가격 E B 평균총비용 (ATC) 평균총비용 D C 수요 (AR) 0 Q m 한계수입 (MR) 수량 (Q)
3. 3. 가격차별 독점기업은경우에따라같은상품을여러가지다른가격으로판매함으로써더큰이윤을획득하려고시도하기도한다 가격차별 ( 순수독점과구별 ; 차별적독점 )
12.3 가격차별 가격차별이가능해질수있는조건 - 소비자를몇개의그룹으로구분가능 ; 소비자는여러가지특성에의해구분될수있으나가장흔히볼수있는사레는수요의가격탄력성에따라구분하는것이다. 차익거래 (Arbitrage) 가불가능해야한다, 즉전매가불가능해야한다. 두가지중요한효과를가져온다. 독점기업의이윤을증가시킨다. 경제적순손실을줄일수있다.
가격차별하의가격 산출량 ( 제 3 급 ) P P P MC P - A R P - B S T MR A D A MR B D B MR T Q - A Q Q - B Q Q 시장 A 에서의수요곡선은 B 에서의수요곡선보다가파른기울기. 차별적독점자가이윤을극대화할수있는것은 MR A = MR B 이다. 그리고 MR A = MR B = MC 에서균형이다.
P A Q d B 가격차별의다른형태 보상수요곡선 Q (1) 제 1 급가격차별 ( 완전가격차별 : 소비자잉여 = 0) 차별적독점자가소비자의수요패턴에대해서완벽하게파악하고있다고하자. 즉소비자의보상수요곡선을완전하게알고있다는것 독점자가상품을 1 단위씩분리해서각각다른가격을매길수있다면모든소비자에게각각다른가격을매길수있다. 즉, 보상수요곡선아래의전체면적이독점자의수입
P A P 1 P 2 P 3 B 가격차별의다른형태 보상수요곡선 (2) 제 2 급가격차별 상품을 1 단위씩나누어서다른가격을매기는것이아니라몇개의덩어리로나누고각각의덩어리에대해서다른가격을매기는것으로서가장흔한형태이다 Q d Q
차별독점과순수독점비교 차별독점은순수독점보다 ( 사회후생의관점에서볼때 ) 명백히더나쁜시장형태로판단하기쉬운데반드시그렇지는않다는것이다. 왜냐하면가격에민감한 ( 빈곤 ) 소비자에게가격차별이나쁘다고할수는없고, 순수독점의경우와최소한같거나더큰산출량이선택되기때문이다.
이부가격설정 가격차별이여의치않을경우, 다른방법에의해서소비자가잉여를흡수 소비자에게일정한금액을지불하고특정한상품을사용할권리를사게한다음그것을사는양에비례하여추가적인가격을내게만드는방식 이부가격의설정에는독점기업이소비자잉여를모두거두어가독점이윤을늘린다는측면이있는반면, 독점기업이선택하는생산수준그자체는효율적
P A 기업은가입비 (T) 와사용료 (S) 를적절히조화시켜이윤극대화도모 P 0 P 1 B MC=AC D 이와같은그림에서소비자에게가입비를요구한다면이소비자는소비자잉여에해당하는부분을그가최대한으로낼용의가있는금액으로제시 0 Q0 Q1 Q 즉사용료를 MC 에일치시키면된다. 나머지소비자잉여는가입비
P324 묶어팔기
P325 묶어팔기
12.4 독점의후생경제학적의의 독점기업은경쟁시장의기업과달리가격을한계비용보다높게설정한다. 자원배분의효율성측면 : 독점의결과자원의배분은효율적이지않다. 즉, 독점생산량은사회적최적생산량에비해적다. 분배의측면 : 독점하에서는지불용의가그재화의한계비용보다높지만, 독점가격보다낮은소비자들이소비로부터배제된다.
(1) 단기에서의자원배분 P P m P c 0 A 자중손실 B E( 경쟁시장균형 ) C F MR Q m Q c MC D Q 소비자잉여 : 독점 -ΔAP m B 완전경쟁 - ΔAP c E B 에서 P m > MC P m > MC 의후생학적인문제 ΔAP c E 의소비자잉여가 ΔAP m B 로줄었다. 즉독점화로인해 P m P c EB 의면적이줄었다.
P P m P c 0 A 자중손실 B E( 경쟁시장균형 ) C F MR Q m Q c MC D Q 이사다리꼴에서 P m P c CB 는독점자의이윤으로바뀐소득이전에불과하다. 그러나산출량이 Q c 에서 Q m 으로줄었기때문에 CQ m Q c E 의수입감소. 그런데산출량이감소함으로써절감되는생산비를빼면 ΔCFE 가이윤의감소분, ΔBCE 와 ΔCFE 가독점으로인한자원배분의효율성손실을나타냄 ( 자중손실 )
독점에의한경제적순손실 독점기업이사회적최적생산량보다낮은수준에서생산 경제적총잉여가극대화되지못한다. 왜?) 독점가격이한계비용보다높고소비자들이수요량을줄인다. 그밖에독점의사회적비용 : 지대추구행위 (lobby) 등.
(2) 장기에서의자원배분 독점기업의경우장기균형에서는우연이아니고는장기평균비용곡선의최저점이선택되지않는다. 이것은독점으로말미암아상품이최소의평균비용으로생산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하며자원배분이그만큼비효율적. 그리고진입장벽으로독점기업은효율성을높이는일보다진입의장벽을보다굳건히하는데관심
(3) 분배의측면 독점시장은소득혹은분배의측면에서도경쟁시장과비교될수있다. 위에서본것처럼 P m P c CB 에해당하는소득이독점자에게로이전 독점기업과관련있는사람들이일반소비대중보다부유한사람이면소득재분배가역진적방향으로나갔다고평가.
독점의사회적비용 : 종합적평가 (1) 후생삼각형의크기 (2) 그밖의사회적비용 ( 경제적 ) 이권의추구, 즉지대추구행위 (lobby) 등. 내부비효율성 (X-효율성) 비용노동자의하루노동이 A 의욕에따라다를수있다 독점기업은경쟁의압력이없기때문에 X-효율성추구동기가없다. X- 효율성증진 Q 기술혁신의문제 부의편중심화 (3) 그밖의사회적비용 ( 비경제적 ): 선택의자유가없다
12.5 독점에대한규제 경쟁의촉진독점금지법 ( 한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정거래법 ) 의시행 - 정부규제가격및이윤에대한제한 : 상수도나전기등과같은자연독점은일반적으로정부가가격을규제한다 : 경제적순손실을 줄이는 방법. 국유화정부가기업의소유권을행사 : 경제학자들은반대왜 ) 민간소유주들은비용을절약하려는유인을갖는다. 경영진이비용최소화에실패할경우, 그소유주들은이들을교체하려할것. 국영기업의경우는? 자유방임
가격을통한규제 가격을통한규제는독점이윤의 제한이라는목표와더불어효율적인 산출량을선택하도록유도.
P MC 한계비용가격설정 : 자연독점이아닌경우 가격규제에의한실질적수요곡선 D P MR Q 자연독점인경우 B AC MC D Q
자연독점의가격규제방식 P B AC MC D Q (1) 평균비용가격설정 B 점에서가격결정. 이와같은규제방식의결과로나타난자원배분은이상적일수는없지만독점기업으로하여금최소한손실은보지않게하면서가능한많은상품낮은가격에공급유도단점 : 규제당국이평균비용산정할때의문제 독점기업은공정한수입보장되어있다. 구태여비용절감노력안하게된다 K/L 비율에교란 -K 를과도하게지출 ( 기업이인식하는자본투입비용이기회비용보다작아지는결과때문 ) 공정한수익률이경쟁산업에서의자본 수익률보다높게책정되는경우
자연독점의가격규제방식 P P 1 F P 2 G H I Q 1 A J Q 2 AC MC D Q (2) 이중가격설정 ( 공평성의문제제기 ) 한계적소비자에게는 MC 에해당하는낮은가격을받고, 기업의손실을다른그룹에속하는소비자에게높은가격으로메꾼다면자연독점기업으로하여금손실보지않게할수있다. 가격 P 2 는 MC = D, P 1 은손실을메꾸는가격소비자 2 는 (Q 1 -Q 2 ) 만큼의상품구입소비자 1 은 Q 1 소비두개의사각형의면적을같게함
결론 : 독점의광범위성 현실에서독점문제가얼마나심각한가? 독점기업은흔히발견된다. 대부분의기업들이시장가격에어느정도결정능력을가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것은각제품이차별화되어있기때문이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농심라면, 게토레이는모두독점기업들이다. 그러나이기업들을순수한의미의독점기업으로볼수없는것은대체관계의경쟁품목이있기때문이다.